성영일 의원 발언

보고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으로 축산관련 업무가 농업육성과로 오고, 식량작물과 환경농업 업무가 농업기술과로 변경되었습니다. 작년의 집행사항과 상이합니다. 그래서 육성과 소관은 육성과장이, 기술과 소관은 기술과장이 작년말 기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준비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합계는 예산현액이 87억 5,945만 6,62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억 5,052만 5,45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다음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식량작물 새기술 실증시범포 생산물 수입이 5억 9,530만 930원입니다. 새기술 실증시범포 식량작물 분야 수입이 1,332만 8,38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벼 병해충 예찰답 수확물 매각수입이 5억 9,41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대금 수입이 33억 9,29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액이 768억 4,6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서무관리 경상예산 인건비가 1억 209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이것은 정원기준으로 평균호봉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는 1,109만 9,000원으로 여비가 373만 3,000원을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749만 2,000원, 복리후생비 3,60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집행사유 미 발생이 1,32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50만 5,000원인데 예산절감 50만원, 집행잔액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업육성사업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는 예산절감액이 21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는 411만 1,000원입니다. 예산절감이 396만 4,000원이고, 예산집행 잔액이 14만 7,000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집행잔액이 1만 8,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보상금은 예산절감이 434만 3,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165만 3,000원으로 59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에 인건비는 예산집행 잔액이 1,000원입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 여비는 집행잔액이 3만 8,000원, 일반보상비는 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은 명시이월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결산추경에 도비가 편성되었기 때문에 부득불 이월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 전통테마마을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예산집행 잔액이 4만 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재료비는 예산절감이 632만 5,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7만 7,000원으로 64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은 예산집행 잔액이 6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예산절감이 3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정권용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유인물 농업기술과 별도 자료 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보급 사업에 있어 예산현액은 10억 5,404만 9,000원으로 지출은 8억 8,184만원, 명시이월은 1억 4,000만원, 집행잔액은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해말씀은 세항들이 많기 때문에 100만원이상 단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예산은 4,486만원으로 지출은 3,982만원에서 집행잔액은 500만원, 예산절감이 393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에 3억 8,440만원에서 지출은 3억 4,440만원, 4,000만원은 명시이월 되었는데 이것은 명시이월 원인은 12월 22일 성립전 예산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올해 사업은 현재 명시이월되어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재료비는 예산절감이 917만원인데 전체 불용액으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070원에서 사업계획 변경이 1,40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45만원인데 새기술 실증시험포에 하우스 2동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지하수가 안되어 하우스를 못지어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은 총 2억 6,400만원에서 지출이 1억 6,200만원, 명시이월이 1억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곡면 가현에 하우스를 시설개선 사업으로 자체도 2차 추경이 9월 30일에 되어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는데 이 사업도 올해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다음 페이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2,755만원으로 지출액이 1,826만원인데 집행사유 미발생이 491만원인데 이것은 구제역 발생시기에 사용할 예산인데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아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4,890만원인데 2,774만원이 집행되었는데 1,260만원은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아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보상금은 보조금 집행잔액이 866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시술 접종두수가 줄어들었고, 친환경 축산직불제 지불금도 신청이 적어 집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총 6억원 중에 전체 명시 이월되었는데 12월 30일자로 예산 편성되었는데 공기부족으로 명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은 7억 9,600만원으로 5억 8,3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1,000만원이 명시 이월되었습니다. 2억 1,000만원은 축산분뇨처리사업 사업기간 부족이고 저희들이 장소를 못 구해서 이월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000만원 중에서 1,7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예산집행 잔액이 140만원, 보조금 잔액이 140만원이 남았습니다. 가축질병 진단실 장비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재료비는 예산절감이 530만원으로 예산절감이 24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29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총 20억원인데 10억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이 4억원이 되었습니다. 상설 소싸움 경기장 설치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나머지 집행잔액은 저희들 부지면적이 줄어서 집행잔액이 5억 6,000정도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끝으로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5억 9,300만원에서 지출은 5억 8,900만원을 하고 집행잔액은 348만원인데 세부사항은 송아지 생산안정제 공급사업 등 전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5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에 정곡면 가현 시설하우스 시설개선사업에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이 1억원을 했는데 똑같이 예산을 주어줬다고 하면 2억 6,00만원 중에 1억원만 명시이월 시키고 다른 것은 집행이 되었다는 것인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1억 6,000만원은 다른 사업들입니다. 명시이월은 정곡면 가현지구에 시설환경 사업으로 1억원이 편성이 된 전체 이월되었습니다.

1억원이 시설환경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이 1억원이고, 명시이월되었다는 것입니까?

공기부족으로 이월했다가 올해 완료가 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시설부대비에 보면 상설 소싸움경기장 편입부지 보상 협의 지연으로 사고이월 되었는데 이 부분은 경기장 설치 집행잔액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총 예산은 20억원으로 집행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백야부락을 했을 때는 2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했는데 장소를 이전함으로 해서 거기서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억원 정도는 당해연도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이듬해 봄에 지급되어 총 보상액은 14억원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산 세울때는 20억원을 세웠는데 보상금이 14억원이고, 6억원은 집행잔액인데

당초 백야는 20억원이 되었는데 장소 이전으로 지가가 다운되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인데 만약 과장님 생각에 소싸움장이 안되었을 때에는 보상한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소싸움장은 전통 농경테마파크로 변경하여 소싸움장도 들어가도 여타 다른 부분도 계획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 사업은 부지매입까지만 업무가 되어 있고, 그 이후는 타부서로 전환된 상태인데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몇십억원이 들어가는데 구체적으로 안이 안 잡힌 상태에서 사업의 시행착오라고 볼 수 있는데 당초 소싸움장을 설치한다는 목적이었는데 전통테마파크로 변경이 되고 행정에서 하는 사업이 일관성이 없고, 주어진 예산이 사장되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유인물에 대해서 2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해서 묻겠는데 새기술 실증시범포 생산물 수입, 식량작물 새기술 실증시범포 생산물 수입, 벼 병해충 예찰답 수확물 매각수입은 놔두고, 다음 4페이지 자체사업 재료비에 총액이 1억 2,850만원인데 1억 1,932만 1,000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예산절감액이 915만원인데 기술센터에서 예산확보하기가 곤란한데 왜 예산절감이 많습니까?

예산절감은 10%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포장이 동동에 새기술 실증시범포에 8,000평이 있고, 식량작물이 5,000평이 있습니다. 예찰답은 칠곡에 있는데 새기술 실증시험포에서는 오이, 딸기, 느타리버섯, 수박, 토마토, 메론, 새송이버섯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식량작물 실증시범포는 종자보급으로 7,400Kg을 하고, 농협 RPC에 1,187Kg을 수매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벼 병해충 예찰답 칠곡은 농협 RPC에 일반수매을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은 2만원 이상은 받고 있는데 경운기, 트렉터, 콤바인, 관리기, 파종기, 이앙기 등이 수리대상이 되겠습니다.

실증시험포의 생산물은 어떻게 판매하고 있습니까?

벼농사는 종자로 교환하는 것 외에는 RPC 수매를 원칙으로 하고 새기술 실증시험포 비닐하우스에서 생산되는 작물은 공판장에 출하하여 그것을 세입으로 잡고, 서류를 매월 집계하여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운반은 주로 딸기같으면 딸기 작목반에서 지역별로 모아서 출하를 하고, 버섯은 부산 원예조합에서 순회하여 운반하고, 일부는 직접 우리 차량으로 공판장으로 싣고가기도 합니다.

기술적으로 향상을 시켜야 되는데 예냉시설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버섯은 예냉시설이 되어 있고, 일반 작물은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중 인건비 예산액은 147만 1,000원 중 군민문화회관 화단정비에 68만 4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79만 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3,040만원으로 각종 물품 및 제세,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6,702만 6,72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337만 3,2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 여비는 2,660만원으로 2,14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중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300만원 예산으로 입찰안내서 작성, 복지관 건립사업, 공설운동장 개보수 사업 등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64만 3,000원을 집행하고, 235만 7,000원이 집행잔액이며,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타업무 추진비는 240만원 예산으로 136만 8,82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03만 1,1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에 시설비가 38억 5,200만원중에서 청소년 수련관 개보수 공사비로 1억 132만 4,370원을 집행하고, 종합사회복지관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비에 계속비로서 37억 5,0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7만 5,630원이 되겠으며, 시설부대비는 2,034만원 예산으로 지질조사 용역비 495만원, 안내간판 제작비 255만원 등 총 750만원을 집행하고 1,284만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재료비에 245만원 예산으로 군민회관 정비 재료비로 편성되었으나 시설장비 유지비로 사용함에 따라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로서 문화재 발굴 용역비 3,000만원, 문화재 발굴 3억원, 입찰안내서 작성 6,000만원으로 총 3억 9,00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문화재 발굴 용역에 2,420만 200원,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비에 2,850만원 등 총 5,270만 200원을 집행하고, 문화재 발굴에 3억원은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은 3,729만 9,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작년에 이월액 40억원과 당해연도 예산액 53억 1,800만원으로서 총 93억 1,800만원의 예산으로 복지회관 편입부지 보상금 20억 6,448만 2,520원, 감정평가 수수료 540만 6,500원, 의령 공설운동장 개보수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2,821만 5,000원, 군민회관 개보수에 1억 6,191만 5,000원으로서 총 31억 6,002만 1,710원을 집행하고, 계속사업인 복지회관 및 국민체육센터는 익년도 집행잔액인 61억 1,810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987만 2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서 종합 복지회관 14억 5,200만원, 의령 공설운동장 5,000만원 총 15억 200만원 예산으로 2005 회계연도로 전액 이월하여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567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건설설계 프로그램 구입비 등 236만 2,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30만 8,000원이 계속 사업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2,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의령 공설운동장 음향장비 교체 등 2,325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계속비 집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2003년도에 50억 4,000만원을 편성하여 도시계획 타당성 조사 등 2억 9,200만원을 집행하고, 47억 4,800만원을 2004년도로 이월시켰고, 2004년도에 94억 1,034만원을 예산 편성하여 141억 5,834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서 도시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비에 2억 9,200만원, 타당성 조사에 1억 903만원, 편입토지 감정수수료 540만 7,000원, 문화재 지표조사에 269만원, 지질조사 용역비 4,950만원, 안내간판 255만원으로 총 30억 8,911만 2,000원을 집행하고, 110억 6,922만 8,000원은 2005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의령 공설운동장 개보수 사업으로서 9억 567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건설설계 프로그램 구입 등 236만 2,000원을 집행하고, 2005 회계연도에 9억 330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2페이지 먼저 종합사회복지회관 문화재 발굴을 위한 학술 용역비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부지내 문화재 발굴을 위한 용역비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문화재 발굴 범위 및 대형 연구기관 선정 곤란으로 명시 이월하였으며, 의령 공설운동장 개보수 감리비 등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004년도와 2005년도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계속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보조사업 시설비 예산과목이 10억원으로 도시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 9,000만원을 집행하고, 2004 회계연도 7억 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004 회계연도에 도시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비에 1억 930원, 문화재 지표 조사 용역비에 269만원, 총 1억 1,172만원을 집행하고, 2005 회계연도에 5억 9,62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노인복지 자체사업 시설비 예산은 4,000만원 그대로 2005 회계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 보조사업 시설비로 37억 5,000만원으로 2005 회계연도로 이월시키고, 시설부대비 2,034만원 예산으로 지질조사 용역비 495만원, 안내간판 제작비 255만원 총 1,284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종합복지회관 건립비 8억 1,880만원 예산으로 편입토지 보상금, 감정평가 수수료 등에 29억 6,989만 2,000원을 집행하고, 52억 1,810만 8,00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감리비는 14억 5,200만원으로 건설설계 프로그램 구입 등 236만 2,000원을 집행하고, 330만 8,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4 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1억 3,000만원인데 여기에 집행잔액이 6,300만원인데 예산절감 10%해 가지고 1억 3,000만원에서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공공시설관리사업소가 2004년 12월 30일날 신설이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집행할 기간이 촉박하여 남게 되었습니다.

볼 때에는 예산을 많이 쓰라는 것은 아니지만 유지비, 관리비, 급량비 이런 식으로 반이 남았는데 결국은 공무원이 일하지 않고 놀았다는 것인데

당해연도 연말에 발주가 되어 일을 안했다는 것은 제생각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일이 없겠지만 앞으로는 예산을 타이트하게 편성해 주시고, 그 밑에도 다 그런데 예산요구액보다 50%정도 남았습니다. 원래 짤때는 필요한 곳에 예산을 요구했을 것인데 결산서에 보면 예산을 안쓰고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업무태만으로 밖에 볼수가 없습니다.

참 고로 말씀드리면 올해는 예산을 많이 썼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을 삭감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그 당시 집행할 때까지 소장님이 업무를 안 맡았지만 학술용역비 문화재 발굴비에 앞의 소장님은 발굴비를 집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잘 챙겨서 필요하지 않은 예산은 집행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조금전에 전춘원 위원이 질의했듯이 과가 처음 신설되다 보니까 과 정원에 따라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책추진비도 안 쓰고 했는데 직원 복지분야의 예산은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담당주사님 잘 보필해서 편성한 예산은 적이하게 쓰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