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덕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6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때 이른 더위에도 불구하고 남다른 애향심으로 우리 군 의회를 방문해 주신 군민 여러분들께 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계속되는 제106회 정례회 일정에도 군민을 위한 군민이 주인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치느라 연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군정질문과 답변의 건(계속)

그래서 그 답변을 상세하게 더 보충답변을…

송낙조 의원, 뭐 질의할 것이 있습니까?

세무과장한테 서면답변을 동의하면서 자료를 성실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우리 송낙조 의원님이 아마 세무과장한테 질문한 내용 중에서 답변이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송낙조 의원님에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좀더 성실한 답변을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서면답변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권용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영환 의장님과 김원덕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 여러분들께서 행복도시 기장건설과 8만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예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김원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리원전의 지진등 자연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교육등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리원자력본부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고리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 등 중요건물들은 지진이 발생해도 흔들림이 적고 큰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견고한 암반위에 철근을 조밀하게 배치하여 암반과 기초가 일체되어 있어 일반건축물보다 흔들림이 현저히 적게 건설되었으며 원전설계 결정시 기준은 부지중심 320km 이내 지역의 광역조사를 통하여 지질 및 지진특성을 규명하고 고대 문헌기록과 계측된 지진 중에서 가장 큰 지진을 기준으로 하고 또한 리히터규모 약 6.5로 원자로건물 바로 아래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가정하였으며 여기에 안전 여유도를 고려하여 내진설계를 하였습니다. 원전은 지진을 상시 감시하기 위하여 각 호기별로 지진계측기 등 지진감시설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리히터 규모 4의 지진이 발생되면 운전원에게 경보를 알림으로써 각 발전소를 수동정지토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되고 필요시 안전계통을 가동하여 지진 위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재난관리과에서는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용하고 있으며 지진, 해일 등 기상청의 기상예보 시 고리원자력발전소에 신속히 전파하여 원자력발전소의 재난에 대비하고 있으며 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한 기장군의 지진 등 자연재난, 인적재난 등에 대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안전관리계획은 유형별 대책계획으로 지진, 방사능 외 20가지로 구분하여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재난재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은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하고 있어 지진발생에 따른 고리원전 재난대책으로는 위와 같이 원자력발전소에 지진발생시 우선적으로 방사능 누출여부를 판단하여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누출 시 주민보호 결정기준에 따라 조기경보체제는 원전반경 10㎞ 이내 지역주민들을 비상계획구역 밖 17개 대피시설로 지정된 학교로 분산 대피하게 됩니다. 또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 환경보호를 위해 분기별로 원전주변지역 비상경보 사각지대를 파악 보완하여 사고 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방위훈련과 병행하여 원전 주변 2㎞반경 내에 비상경보시설 10개소를 가동하여 경보취명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방사능방재 비상대응능력 제고를 위하여 지역방사능방재계획에 의거 지역방사능 방재대책본부 비상조직도에 편성된 인원들에 대하여 방사능 방재교육에 참여시키고 있으며 우리 군과 고리원전본부와 비상통신 및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군 재난관리과에서는 평시 방사능재난 발생시 주민행동요령을 책자로 제작하여 배포 및 홍보하고 있으며 국가재난 대응훈련, 민방위훈련·교육, 방사능방재훈련 등을 통하여 자연재해, 원자력시설 등에서의 방사능재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난관리체제를 구축하여 군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낙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산～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따른 재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구간 중 우리군 지역인 기장읍 당사리에서 장안읍 명례리 까지 총연장 24.24㎞, 4공구 구간을 한국 도로공사에서 발주 2001년 11월 착공하여 2008년 12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공구별 시공 현황을 말씀드리면 제2공구는 기장읍 당사리에서 서부리까지 연장 5.6㎞ 구간을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에서, 제3공구는 기장읍 서부리에서 일광면 화전리까지 4.84㎞의 구간을 경남기업에서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4공구 일광면 화전리에서 장안읍 좌동리까지 연장 5.78㎞ 구간과 장안읍 좌동리에서 울주군 경계까지 연장 8.02㎞구간의 제5공구는 대림산업에서 현재 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 지구의 온난화에 따른 엘니뇨현상, 오존층 파괴 등으로 급속한 기상 악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 에서도 기상이변 등으로 자연재해가 빈번해 지고 대형화 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피해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 국토의 70% 이상이 산지로 구성되어 있는 지형학적 요인 및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 등 인적요인으로 인하여 풍수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 강수량의 2/3가 여름철인 6～8월에 집중되는 기상학적 요인으로 인하여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홍수 재해의 위험이 큰바 풍수해의 자연적 요인에 대비한 종합적 예방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토사유출로 인한 매몰우려가 있는 배수관과 집중 호우 시 수위상승으로 인한 유실우려지역과 노면수 배수처리 불량지역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위험 요인이 있거나 긴급 정비가 필요한 시설물은 우기 전까지 보수, 보강 등 정비 완료하고 우기 전 정비가 어려운 시설물에 대하여는 비닐피복, 마대쌓기, 가배수로 설치 등 재해응급대책을 강구한 후 특별 관리하겠습니다. 대규모 건설공사장 점검·관리의 경우 연 5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장으로서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공사장과 규모가 그 이하인 공사장도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대규모 건설 공사장에 준하여 감독원, 시공회사, 감리원을 관리책임자로 복수 지정하여 사업장별로 수시 일상점검과 재해사전 대비기간 및 재해기간 등 월1회 이상 집중 점검을 실시하여 관리카드를 작성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조치 사항으로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 2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수립 및 점검을 실시 호우에 대비한 배수처리 기능 확보와 하류지역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침사지를 설치하고 절개지의 비탈면에 토사유출 방지시설 설치 및 기타 수방자재와 장비를 사전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5월 9일 2005년 우기대비 재해취약지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2005년 5월 11일에서 5월 20일까지 10일간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공사현장을 비롯한 대형공사장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하였습니다. 2005년 5월 24일 4개 시공업체에 공문을 시달하여 우기대비 재해취약지점 안전조치 및 토사유출 저감대책 방안을 강구토록 촉구하고 재해방지 계획을 제출 받았습니다 세부 재해방지대책을 말씀드리면 구간별 경사 법면에 보호덮개를 설치하고 경사법면 하부에는 위험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성토 법면정리 후 녹화 또는 녹색망과 배수로 및 침사지를 설치하고 하천 오탁방지망을 설치 운영 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현장 비상관리조직망을 구축하여 재해 비상사태에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촉구 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우기를 대비하여 재해취약 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 재해위험 요인 발견 시 사전 보강 정비하여 재해 예방에 전 행정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훈·손동익·정종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난대비 자체계획과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정관신도시 및 지방도 건설 산업단지 조성 등 각종 사업장에 대한 재해대책과 홍수대책 및 상습침수지역 현황 및 우수기 대비책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의 예방과 피해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재난을 신속히 대응 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는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업화, 도시화, 정보화 등 급속한 재난환경 변화 속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1977년부터 방재계획을 1996년부터는 지역재난 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왔으나 2004년 6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으로 종전의 방재계획과 재난관리 계획을 안전관리 계획으로 통합함에 따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 4월 우리군 지역 실정에 맞는 2005년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활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군 재난관리 대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을 말씀드리면, 첫째 재해위험지구 관리 및 개선대책 강구와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취약시설 안전조치를 위한 재해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둘째 기상관측과 재난예측, 경보시스템의 과학 현대화 촉진과 군민의 자율방재 의식 고취를 위한 재난대비대책을 구축 하고자 합니다. 셋째, 신속·정확한 재난상황 파악과 초기 대응을 위한 종합상황관리와 유관기관 단체 간 공조체제를 통한 효율적 긴급구조 태세 확립을 위하여 신속한 재난대응 대책을 강화 하였으며, 넷째 신속한 복구 의사 결정과 과학적인 피해조사 및 수요자 중심의 복구체계 확립을 위한 항구적인 재난복구 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위험이 있는 특정관리 대상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관내 재난위험 중점관리 대상시설 66개소를 지정하여 전체 시설에 대하여 상·하반기에 대하여 각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점검 결과 중대한 결함요인 발생시 사용제한조치 등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 결과에 의한 평가 후 등급조정 재분류 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재해에 대한 정보는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재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도 매우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피해의 크기와 정도, 예상되는 피해기간 피해지역의 위치와 범위 등은 지역주민이 재해에 대처 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때문에 주민이 능동적으로 재해에 대처 할 수 있도록 우리군의 방재시스템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재해 상황을 전파하고 홍보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재해와 대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공동체적인 협동심을 유발시켜 재해에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재해 상황 전파시스템을 말씀드리면 장안사 계곡 야영객의 안전을 위한 자동우량경보시스템, 태풍 및 해일 시 침수의 위험이 있는 해안마을과 5개 읍·면 22개소에 재해 상황자동음성통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관내 이·반장, 새마을지도자, 유관기관, 단체 등 2,060명의 비상연락시스템을 구축하여 문자 및 음성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광·임랑 2개 해수욕장과 장안사 입구에 재해문자 상황판을 설치 운영하여 태풍, 호우, 지진 등의 기상관측을 신속히 전파하고 있습니다. 장안읍 하근교를 비롯한 관내 6개소의 노후 위험 교량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 원인을 조사 평가하여 대상 구조물의 안전도와 내하력을 판단하고 이에 따른 보수 보강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현재 안전진단용역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의 침수 위험지구를 말씀드리면 일광면 원리제방과 이천제방 2개소가 호우 시 우수량 유입이 과다하여 기존 제방의 범람 우려가 있어 농경지 침수가 예상되고 있는바 1999년 9월 1일 재해위험 지구로 지정 되었습니다. 일광면 원리 제방은 좌일교에서 좌천리 시장마을 쪽으로 연장 600m, 이천제방의 경우 이천천 철둑에서 북동 방향으로 500m의 구간이 재해위험지구로서 1999년부터 연차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미정비구간으로 인한 제방유실 및 범람 피해가 발생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재해 방지 대책으로 수방자재를 사전 확보하고 정기적인 순찰을 실시하여 사전 대책을 강구하고 제방사업의 조속한 완공을 위한 소요예산 확보와 사업추진에 노력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 3월 31일 주택과 상가들이 바다와 인접해 해일 및 집중호우 발생시 침수가 예상되는 길천마을을 30분 대피지구로 지정하여 130세대 390명의 주민이 재해 발생시 월내초등학교로 대피 할 수 있도록 계획 하였습니다. 우리지역은 연 강수량의 2/3가 6월에서 9월에 집중되고 태풍을 동반한 국지 게릴라성 집중호우 등으로 풍수해가 가중되고 있는 근원적 예방대책 및 체계적 복구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고자 합니다. 2004년 연간 2,035㎜의 강수량 중 6월에서 9월까지 1,276㎜의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금년은 6월 15일 현재 477㎜의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PP포대 2만매, 갱목 1,900본, 로프 25롤, 모래주머니 18,600개, 천막 1만㎡ 삽 224자루 염화칼슘 403포 등의 수방자재를 확보 군청과 읍·면에 분산 보관하고 있으며, 재해 응급복구용 굴삭기 20대분을 연간 계약하여 재해 예방과 복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정관산업단지 및 정관택지개발조성에 따른 좌광천 수위에 미치는 영향은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30만㎡이상의 개발사업은 재해영향평가 대상으로 정관산업단지 및 택지개발조성공사 사업승인 시 재해영향평가를 득하였고 평가사항 검토결과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대상 전체 수계는 4,365만㎡로서 정관택지개발 사업은 홍수 시 하류부 수위 상승을 평가한 결과 공사 중 임시저류지 겸 침사지 14개소 이용 시 영구저류지 1개소 3만 2,778㎥를 설치하므로 수위 상승은 없는 것으로 평가 보고 되었으며, 정관산업단지 사업은 홍수 시 하류부 수위상승을 평가한 결과 공사 중 임시저류지 겸 침사지 6개소 이용 시 영구저류지 1개소 9,160㎥를 설치하므로 수위상승은 없는 것으로 평가보고 되었습니다. 재해예방 저감대책으로 공사 현장은 강우 시 개발 중에 발생되는 토사유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지 조성 사업 시 절·성토 사면의 안정을 기하고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비닐 등의 덮개를 설치하고 사면 상·하부에 측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토록 하였고 사업시행은 우기를 피하여 절·성토 작업을 시행토록 하고 강우 시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배수로 및 임시저류지 겸 침사지를 선 착공 후 공사를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영구저류지는 부지조성이 완료되면 시공하여 집중 호우에 대한 저감효과를 극대화 하여야 함에도 전년도에는 우기임에도 불구하고 비닐덮기 및 배수로침사지 설치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강행하여 토사가 좌광천을 통하여 연안어장으로 유입되어 우리 군과 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좌광천 어업피해 보상용역을 실시하여 30억원 상당의 피해 보상금이 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장의 홍수대비책으로 각 사업장별로 우기 수방대책반을 편성 운영하여 매일 순찰 점검하고 사면 상태 및 배수로를 정비 하고 수방자재를 확보 하여 만일의 홍수 등 재해 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관내 사업장을 수시로 점검하여 재난 위험요소에 대하여는 사전 지도하여 재해예방은 물론 만일의 재해 발생시 방재시스템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가동하여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인원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종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자력발전소 소재 5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개정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자력발전소 소재 5개 시·군에서 요구하고 있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주변지역 범위를 반경 5km 이내의 읍·면·동을 시·군·구로 확대할 것과 법 제13조 제2항의 지원금에 관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전년도 전력판매수입금의 5%～10%를 지원토록 법률에 규정할 것과 특별지원사업은 장기간의 대형사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발생이자의 반납을 제외하는 경우 행정 절차가 간소화 되고 지원사업 효과가 높아 질수 있어 이자 반납 규정을 삭제하고 지원사업 선정과 추진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보장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과 권한을 갖고 투명하게 지역개발, 주민복지 등 생산 및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을 결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 할 것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을 위하여 2004년 3월 4일 행정협의회가 발족된 이후 2004년 4월 20일부터 9회의 시장·군수 참석 행정협의회와 7회에 걸친 실무과장회의 등 총 16회의 회의 및 간담회를 통하여 국회를 방문 하거나 원전소재 5개 지역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등을 가졌으며, 금년 4월에는 주민서명을 받아 국회, 한수원 및 산업자원부에도 전달하여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소상히 전달한 바 있으며, 특히 한국수력원자력 방문에서는 사장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강력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지난 2005년 6월 2일 산업자원부 장관으로부터 간담회 요청을 받고 장관접견실에서 5개 지역 시장·군수와 간담회를 가졌으며, 지원금의 기준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상당부분 수용하여 법률에 반영토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 제출한 법률개정안에 의하면 지원금 산정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지 아니하고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정부안 통과 시에는 지원규모를 알 수 없으므로 반드시 법률에 명시하여 개정할 것을 원전소재 5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출신 국회의원이 공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다만 지원금의 산정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장내용과 정부안의 기준이 상당한 차이가 있어 완전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이나 가급적 많은 금액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원전소재 5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장단회의를 갖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 덕분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되었으며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개정법률에 상당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의원 여러분들에게 보충질문에 대한 요령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답변 내용이 좀 미흡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때에는 가급적 질문한 의원께서 우선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요점만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내실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의 허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의원님들이 보충질문 하실 때 본 요지보다는 좀 서론이 너무 길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저희들 의원들이 질문한 건수가 전체 144건이었습니다. 양일간 한 것이 56건의 질문을 마쳤습니다. 현재 88건의 아주 많은 질문들이 남아있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면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김원덕 의원님.

송낙조 의원입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 질문이 부-울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따른 재난대책인데 질문 답변의 내용이 너무나 성실하고 상세히 사전 검토된 답이라 흐뭇합니다. 근데 글과 말이 같애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나름대로 글을 남긴 이 내용들이 또 항상 관심을 가지고 해 주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하겠습니까?

예. 오늘 아침에도 비가 와서 우리 직원들 공사 현장에 한 번 더 보냈습니다. 보내 가지고 홍수 곧 대비하라고.

군정질문 답변서를 보면 성실해서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진 의원입니다.

예. 김부진 의원 질문하십시오.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부-울고속도로 현장에 녹색망과 배수로 설치는 일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침사지 설치해 놓은데 오탁방지망 시설 해 놓은 데 어딨습니까?

사라저수지하고 용소저수지 거기에는 오탁방지망이 있습니다마는 기타 다른 데는 오탁방지망까지 하기는 좀…

그럼 이 답변이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침사지 설치도 안 돼 있고 다른 현장에는 전혀 없습니다. 침사지나 오탁방지망이. 제일 기본이 되는 게 침사집니다. 다른 시설은 정말 어려움이 따르지만, 기본적인 시설인 침사지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탁방지망도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답변을 합니까?

오탁방지망은 사라저수지하고 용소저수지에는 돼 있습니다.

그 두 군데 빼고는 없잖아요.

예.

지금 현재 사라·용소저수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보다 더 큰 연안어장에 피해가 있어 가지고 수협협동조합에 황톳물로 인해 가지고 연안어장에 피해 조사 용역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 더 큰 부분이 있는데 지도 감독을 해서 오탁방지망이라든지 침사지가 설치되도록 해야지 왜 안 합니까? 그 사람들 공사를 하게 되면 그런 시설을 다 해 가지고 주민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원칙입니다. 기본공사를 그렇게 해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행정에서 지도 감독 안 하고 하니까 방치한다는 이 얘깁니다.

저희들이 재해대책, 환경 및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에 관한 법에 보면 사전 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는데, 도로공사는 재해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 돼 있습니다. 제외 돼 있기 때문에 일반 산업단지하고 정관택지개발공사는 재해영향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침사지가 14개, 7개 또 영구 침수지가 설치되게 돼 있는데 실지 도로공사 현장에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고 저희들이 그냥 행정업무지도로서 토사유출이 우려되니까 좀 조치를 해라, 덮개를 해라는 정도의…

제도적으로 규정이 안 되어 있다고 해서 피해갈 수 없는 겁니다. 그건 기본상식입니다. 요즘 환경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본다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설치해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행정에서 관리해야 되고, 그러면 신고리 관련해서 지금 108만평이라는 부지에 토목공사를 한창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해 봤습니까? 무슨 지도 감독을 해봤습니까?

신고리 저기는 이상하게 저희들한테 어떤 협의라든지 이런 게…

협의가 어딨습니까?

온 게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들 협의할 필요 있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먼저 지도 감독을 해야죠. 그 사람들이, 지도 감독을 하고 법에 의해서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 하는 것은 강력히 촉구를 해야만 할 거 아닙니까. 그대로 방치하니까 문제가 발생해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군에서 행정 공무원들이 원자력발전소라든가 신고리라든가 지금 각종 산업현장에 대처하는 능력이 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걸 지도 감독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뭔가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미흡하다고 보입니다. 지금 그런 부분, 정관 신도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지금 소음 분진 문제가 발생되고 얘기가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자꾸 거듭돼도 시정이 안 되는 원인이 그런데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업무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고리도 한번 저희들이 점검을 해 가지고…

신고리 뿐만 아니고 우리 기장군내 각종 대형사업장에 이런 지금 현재 그런 문제가 공통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죠. 그래 가지고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훈 의원님, 세 사람의 질문이 비슷한데 우선 먼저 보충질문 하십시오.

예. 우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간단하게 질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자리에 앉아계시면 결과적으로 그걸 절실히 느낄 겁니다. 시간은 없고 질문은 자꾸 많이 쏟아지고 하니까 줄였으면 좋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질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두 마디만 드리고 말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재해영향평가를 받고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재해영향평가를 할 때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자기들이 할 의무를 다 하였을 때 안전하다는 뜻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관 산업단지나 골프장이나 고리원자력이나 대형 사업장들이 자기들이 할 의무를 다 하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작년에는 그 공사를 못 했기에 자기들이 지금 30억 물어내게 안 생겼습니까.

자, 그 답 잘라서 미안합니다마는 그거 누가 지적해서 그렇게 30억 가까이 보상을 하도록 만들었습니까. 공무원 스스로가 챙겼습니까, 아니죠?

예.

그래서 공무원이 자기 할 의무를 안 하고 있다는 이 뜻입니다. 제 얘기는. 왜 공무원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산업단지나 정관 신도시나 골프장에 가보세요. 내가 하나 더 묻죠. 골프장까지 확대를 시켜서 미안합니다마는 골프장이 거의 다 돼 가는 줄 아는데 골프장 원래 형질변경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골프장의 형질변경을 한 것은 허가 구역이 10배를 형질변경을 했다는데 맞습니까? 맞아요? 알아요, 몰라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잘 모르죠?

예.

그러니까 문제죠. 지금 골프장 한창 하고 있는데 인수인계 받은 과장이 그걸 모른다 하면 말이 안 되죠. 10배를 오버해서 형질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오탁망이나 이런 시설을 했는가 하면 그 무슨 저수집니까. 저수지에다가 오탁망 시설 두갠가 세갠가 가로 막아 놓은 것 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10배를 형질변경을 했는데 그 당시 우리 지역의 행정관리 총 책임자 부군수가 눕니까? 왜 방치를 했을까요? 지금 그 분이 어디 가 계십니까? 그러니까 밑에 공무원들이 어영부영 넘어가지요. 피해는 주민이 입고. 근데 바다를 끼고 있는 어민들은 다소 보상을 한 가구당 200만원씩 받은 줄 알고 있는데 그 좌광천에 토사가 유출돼서 완전히 황폐화 시켰는데 그 보상은 어떻게 할 거요? 좌광천은 원래 정비는 부산시에서 하게끔 돼 있는데 피해는 그 상류에 있는 그 공사장에서 피해를 전적으로 줬으니까 시설을 보완해 준다든지 좌광천을 정비를 해 준다든지 약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오. 왜 그거는 싹 빼먹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좌광천 정비 공사는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돈 얼마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가 없으면 그냥 개구리도 놀고 붕어도 놀고 피라미도 놀 것인데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옛날에 그 잘 잡히던 참게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미 없어진 거를 어떻게 할 순 없고 보완대책을 세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근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습니까. 방금 동료의원이 지적한 신고리건설 사업장도 마찬가지. 지금 어업지도선 타고, 부군수께 말씀드렸지만, 당신을 둘러보고 산이 다 벗겨져 있는데 거기에 당신 말마따나 비닐하나 덮어 씌웠습니까, 오데 보온덮개 하나 덮어 씌웠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뭐 하고 있어요? 그게 앞으로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지면 재난의 제1호 아닙니까. 왜 안 합니까, 왜 보고만 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고리…

앞으로 신고리 이전에 지역 주민들이 의견제시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거론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침사지도 몇 개 보강을 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비산먼지가 일어나서 지역주민에 피해를 주고 과수단지에 피해가 있다고 보상 요구를 하고 야단법석입니다. 다행히도 그 과수보상은 우리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별로 관심이 없는 줄 알고 있는데, 바람이 역풍으로 불면 쉽게 말해서 길천이나 월내 쪽으로 불면 얼마나 피해가 오겠느냐. 그거는 과수지만 우리는 사람입니다. 참고로 하세요. 관리 좀 철저히 하고 단속 좀 단디 하세요. 제 부탁드리는 건 이것뿐입니다. 답은 꼭 하고 싶으면 서면으로 해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답변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손동익 의원님.

손동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근데 정관 신도시 쪽에 건설하는데 재해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아까 과장님께서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죠?

보고서 상에는 수위상승이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비가 시간당 50밀리 정도 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어떨 거 같아요?

사실 보고서 상에는 수위상승이 없는 걸로 돼 있는데 결론적으로 그 보고서…

보고서 상이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 직접 가 보시면 아실 거고. 작년도 2004년 11월 10일날 그것도 겨울입니다. 그렇죠. 겨울에 밤에 비 50밀리 왔는데 아파트가 침수가 돼 가지고 물난리가 져 가지고 인터넷에 몇 십 개가 뜬 거 알고 있는교? 환경영향평가하고 다 잘 됐다는 게 왜 아파트가 침수가 되고, 지금 정관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줄 압니까? 지금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줄 알아요, 몰라요, 말해 보세요. 그런 동향도 모르고 있는교?

저가 봐도 사실 영구저류지를 보니까 정관 택지개발 하는 데는 그 밑에 바닥이 7449평방미터, 상단은 만 1,720평방미터에서 높이가 3.42미터 이렇게 영구저류집니다. 그걸 해 놓으면 그만큼만 물을 받아 놓으면 뭐 수위상승은 없다 이런 식으로 현재 보고가 돼 있습니다. 보고가 돼 있는데 내가 봐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재해영향평가 하는데 몇 천 만원 아니라 억 단위 정도 주고 영향평가 받은 보고서가 제출된 보고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박사들이 한 것을 제가 그걸 기술적으로…

과장님, 박사가 했든 석사가 했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현장에 직접 과장님이 둘러봤어요?

예. 갔습니다. 그래서 침사지…

가서 보니까 침사지가 제대로…

14개를 다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몇 개는 했고…

몇 개 돼 있던교?

그래서 14개 전부다 확인돼 있는 걸 사진으로 해서 제출해 달라고 촉구를 해 놨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현실이 중요한 거지. 그래 침사지가 확실히 돼 있는 곳이 몇 개 있대요?

몇 개는 확인 했습니다.

몇 개 돼 있어요? 확실히 얘기를 해보라구요. 계획이 몇 개 돼 있는데…

계획은 14개 돼 있습니다.

14개 돼 있는데 침사지가 제대로 돼 있는 곳이 몇 개 있더냐는 말입니다.

그걸 전부 다는 확인을 못하고 제가 제출해 달라고 공문을 해 놨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문제가 달라지죠. 침사지가 된 곳이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두개도 없어요. 두개도. 한군데밖에 안 돼 있단 말이오. 그 다음에 옛날에 산골짜기에서 자연 소하천으로 돼 있는 물이 내려오는 곳이 여러 군데 있단 말이오. 알고 있죠? 그 소하천 물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알고 있죠?

제가 볼 때는 사실 그거보다는 옛날에 산업단지 뒤쪽에 만우목장 자리에 있는 그 절개지가 상당히 위험한…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고 지금 사람 사는 데가 더 중요한 거니까. 내가 지금 거기 얘기하는 거지. 그 절개지는 당장 비 50밀리만 오면 홍수가 지고 엉망진창 되고 하천 다 막혀버릴 거요. 그거는 두고 보시오. 내 말 거짓말인가. 그런 곳에 침사지가 필요한데 침사지 하나 있어요, 없다 아니요.

사실 제가 재난관리과에 3월 달에 왔습니다만 우리 재난관리과에 토목직이 TO상으로 네 명 있습니다. 네 명 있는데 지금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실지로 재난을 봐야 하는 우리 방재계에는 토목직이 한명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 사정도 알겠는데…

이런 현실에서 제가…

그렇다면 우리 관리과장님께서 인원이 부족해서 일이 잘 안 되고 있으면 상부에, 이게 지금 정관 신도시에는 부산광역시하고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하고 세 군데서 공동 발주한 사업쳅니다. 알겠죠.

예.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기장군에서 못 하면 부산시에서 나와서라도 조치를 예방조치를 해야 될 거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위에다가 얘기는 한번 해 봤어요? 앉아 가지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요?

저도 현장까지 가 봤습니다.

오늘 시간 끝나는 대로 다시 진단을 해 가지고 그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해서 재해 피해가 안 나게끔.

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 할 것도 없이 눈에 보이도록 확실하게 예방조치를 해 주세요.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익 의원님이 그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과장님보다 엄청 더 세세하게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적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후에 그런 예방적 차원에서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정종복 의원님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두 건의 질문이 있습니다.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재난 관계는 여러분이 말씀을 해서 보고서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이거 지금 발전소주변지원에관한법률이 행정부에서 국회에 제출 돼 있죠?

예. 산자부에서 제출한 게 있고 의원입법이 6개가 있습니다. 도합 7개가 병합 심리 중에 있습니다.

예상을 어떻게 하십니까. 언제쯤?

지금 산자, 위에서 심의 중에 있는데 우리 지역 의원님이 안경률 의원님도 산자위 소속이고 이래서 저희들도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산자위만 통과되면 본회의는 쉽게 통과가 안 되겠나 하는데 산자위에서도 저번에 저희들이 만나본 결과 일부 의원들께서 실지로 지금 현재 기존 받고 있는 거에 20배 30배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의원들도 이것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는 기존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생각을 해라. 특히 저준위 방폐장 하는데 3천 억 플러스 알파 이런 정돈데 사실 발전소는 그 방폐장에 비하면 방폐장은 가만있는 차고 우리 발전소는 달리는 차다, 어느 게 위험하냐, 그 사람들도 이 방폐장 문제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이게 만일 빨리 타협이 안 되면 방폐장 하는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고 그 뒤에 또 만일 발전소도, 방폐장이 타협이 안 되면 방폐장 이후에 방폐장이 엄청난 지원이 가는데 그때 되면 더 가동중지 할 정도로 주민들의 소요사태가 일어나면 큰 문제다 해서…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법률개정안의 10%면 얼맙니까? 우리 군에 미치는 혜택이.

한 천 억 정도.

5%에서, 우리가 요구해 놓은 것은 10%죠?

5%에서 10% 이래 돼 있습니다.

정부 안은 시행령에 위임한다고 돼 있는데 산자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안이 대충 어떤 거예요?

산자부도 자기들도 아직 구체적으로 안을 내 놓지는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아마 국회의원님들하고 최종적으로 밀고 당기고 하는 과정에서 최저한도로는 1원 정도로 하면 그래도 기존 현재에서 10배 정도는 안 나오겠느냐.

군수님이 보고서에 보면 100억에서 200억, 그거밖에 예상 안 됩니까?

예. 10배하면 200억이고 5배하면 100억이고.

정 의원, 잠깐 내가 한 마디만 끼어듭시다.

예.

10배하면 200억이고 20배하면 400억 이랬는데 지금 얼마 지원되는데 그 얘기가 나옵니까?

기존 지원되는 것만 하면 20억 정도…

한수원의 책자에 보면 40억이 넘습니다. 전기료 지원, 일반 사업지원 다 합치는 것 같으면 40억이 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잘못 계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지. 지금 신고리 건설하는 거 70억이 내려오는데, 말도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미안합니다. 끼어들어서.

마지막으로 5개 시·군에서는 법률 통과를 위해서 그래만 하고 맙니까, 다른 대책은 없어요?

전에 단체장들끼리 모여 가지고 서울에, 그때 영광에서는 서울에 주민들 데리고 가니까 경비만 많이 들고 실익이 없다. 차라리 지역에서 하자. 지역에서 시민단체들이나 해서 정문 앞에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한번 그 전에 실력을 보이자 하는데 사실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너무 그래 할 수도 없는 거고 일단 사태의 추이를 봐 가면서, 최종적으로 산자위에서 마지막으로 지역 의원들하고도 계속 연결이 되고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타결 전에 한번 그런 그게 나올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저희들도 5개 시·군 의원들이 과천에 가서 해 봤습니다마는 효과는 미미한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럿이 가서 하는 건 현지에서 하더라도 되도록 이면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 그 쪽으로 해서 합동으로 로비를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놓고 가만히 기다릴 것이 아니라 좀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우리 과장님에게 한 가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정종복 의원이 질문하신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에 대해서 2004년 3월 4일 행정협의회가 발족된 이후에 시장·군수와, 군수는 이 발주법이 통과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데 방금 정종복 의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의회가 제일 먼저 갔습니다. 시장·군수 또 국회의원, 의장협의회가 같이 가서 회의를 했는데 우리 의회는 우리 군민들이 볼 때 전혀 일을 안 하고 팔을 팔짐 지고 있는 것처럼 집행부가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봤는데 우리 군민들에게 발주법을 위해서 군민들 서명 받는 걸 봤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의회는 여기에 뒷 팔 지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홍보물을 서명하라고 해서 아파트 승강기 옆에 놔 둔 걸 봤는데 집행부가 의도적으로 그럽니까? 제일 먼저 오히려 이 발주법을 개정하자라고 동의를 한 것은 행정이 아니고 우리 의회가 먼저 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알 권리가 있는데 정당하게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고 행정도 그렇게 해 달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의원님들 재난관리과장에 대한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원준입니다. 저에게 질문하신 안건은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낙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군의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장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1998년 3월에 개관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40여개의 기능·취미·배움의 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2년 4월에는 재가복지봉사센터를 부설하여 방문간호 및 목욕봉사, 우유·반찬배달사업과 각종 자원봉사활동으로 독거노인과 장애인가족들을 위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저소득아동을 위한 방과 후 교실과 장애아동을 위한 음악치료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의 소극장, 요리실, 제과실 등 여러 시설을 군민과 관련기관·단체, 학교 등에 대관하여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참고로 2004년도에는 프로그램 수강생이 2,487명으로 2003년도 대비 72% 증가하였으며 연 이용객은 2만 697명입니다 또한 2004년도 복지관 총예산 5억 4,700만원 중 국·시비를 제외한 군비는 1억 6,800만원이고, 각종 시설이용 수입은 1억 7,200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시 복지관 운영자가 수익성에 치우쳐 적자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복지 프로그램을 기피하고 이익을 낼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될 가능성이 많고 수강료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청소년수련관은 생활관, 대강당, 수영장, 문화의집으로 시설이 구분되어 있으며 그동안 이용인원은 2001년 4만 5,691명이고 2004년에는 4만 7,615명이 이용하였고 올해 5월말 현재 약 2만 여명이 사용하였으며, 사용료 수입이 2004년까지 총합계가 6억 2,959만 7,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항상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 수지현황에서는 매년 4억에서 5억 사이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그동안 농어촌 지역으로서 청소년에게 주어지는 복지혜택 수준이 열악하여 복지차원에서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청소년 수련관 적자의 폭만 가지고 민간위탁을 실시하여야 한다면 주민의 이용 부담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의 본래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정관 신도시가 준공되어 입주가 완료되면 이용객이 증가하리라 예상이 됩니다. 복지시설은 운영주체보다는 군민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얼마만큼의 해택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관 및 청소년수련관은 주민복지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만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수탁자의 이익창출을 위하여 주민 이용부담이 증가될 우려가 있고 농·어촌인 우리군의 여건상 당분간은 현재의 방식으로 운영하여 저렴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추진하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위탁방안도 지역복지계획수립 시에 과제로 선정하여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 노령화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을 노인인구로 보고, UN에서는 한나라의 인구 중 노인인구비율이 4%미만인나라를 유년인구국, 4～7%인 나라를 성년인구국, 7%이상인 나라를 노년인구국으로 분류해 두고 있습니다. 강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만큼 급속하게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이문제가 아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있는 실정입니다. 통계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벌써 7%를 상회하여 약8%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군은 2005년5월말 현재 전체인구 8만 285명중 노인인구가 9,029명으로 11.2%에 달하여 전국 평균을 훨씬 넘어서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에 모두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고령화 되어 가는 원인은 출산율 저하와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연장됨으로써 노인인구가 많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구 노령화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이므로 정부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 시행되어야 하며 기초자치단체인 우리 군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연금제도, 의료정책, 노인복지시설 확충 등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이 수립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에 의거 지역복지계획수립 시에 과제로 선정하여 우리 군이 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 시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나름대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인복지기금을 2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키로 방침을 정하고 금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1억원씩 적립해 나가는 한편 저소득노인들을 위한 경로연금 지급, 무료급식소 지속적 운영, 노인일자리 창출,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노인여가활동 지원을 확대하는 등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군 차원의 노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부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소득주민 기본생활보장과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의 기본생활보장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과 차상위 계층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그 지원현황으로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기준 이하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에게 국고보조사업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의료급여, 자활급여를 지원하며 시비지원사업으로 생계보조비, 자녀교통비, 월동대책비, 본인부담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밑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자립기반 조성은 장애인생업자금,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창업에 필요한 비용, 고가의 사무기기 구입 등 자립자금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복지대상자 자금대여신청서 및 자금대여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적극 검토하여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해당 신청자에게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생업자금을 대출한 장애인은 16명에 1억 7,600만원으로써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자활자립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중증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은 매월 6만원 경증장애인은 매월 2만원을 장애수당으로 630명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자녀학비지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의료비, 장애인등록진단비, 장애인재활보조기구 무료교부 등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이 매년 새로운 대책을 보건복지부에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저소득주민기본생활보장대책 및 장애인자립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불우한 환경에 처해있는 저소득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장애인단체는 그동안 대표연합회가 구성되지 않아 단체에 대한 지원은 전무 하였으나 2005년 5월 25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연합회’로 사단법인 등록을 완료하였으므로 기장군 장애인증진대회 등 필요한 경우에는 자금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동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단위 경로당 지원사항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등록된 경로당은 총 159개소로 기장읍 54개소, 장안읍 24개, 일광면 32개, 정관면 18개소 철마면 27개소가 있습니다. 마을단위 경로당에 대한 지원사항을 말씀드리면 각경로당별로 월15만원씩 연간180만원의 운영비와 동절기인 12월, 1월, 2월 3개월간 월 15만원씩 연간45만원을 포함한 225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난방비 지원의 경우 지원 기간이 3개월로 짧고 지원금액이 월15만원으로 현실에 맞지 않게 적어 많은 어르신들로부터 인상건의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의 경우 마을단위 경로당을 중심으로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난방비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후 군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경로당 난방비 인상여부를 결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 사업 중 정관면 분회경로당 건립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관면 분회경로당 건립사업은 정관신도시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손동익 의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계십니다. 정관면 분회경로당 건립개요를 말씀드리면, 정관택지개발지구 내 제9호 근린공원부지 내 지상2층 120평 규모로 건립토록 계획이 되어 있으며 건립부지는 대한주택공사 측에서 제공하고 건축은 우리 군에서 맡아 시행토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2004년 본예산에 건립공사비 4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추진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대한주택공사 측의 실시계획변경승인 절차이행이 지연되어 사업추진이 순조롭지 못해 이미 확보한 예산이 명시이월 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손동익의원님과 함께 우리 군에서도 걱정을 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차례에 담당 실무팀과 협의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2004년 12월 및 2005년 2월에는 대한주택공사 측에 공문으로 정관면 분회경로당 건립부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기도 하였으며 우리군수님께서 직접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역본부장께 전화를 걸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5월 건설교통부의 개발계획 변경승인이 내려졌고 우리 군에서도 실시계획 변경승인 시 경로당 건축계획을 반영될 수 있도록 경로당 건립 기본계획안을 대한주택공사 측에 송부해 주었습니다. 대한주택공사 측의 향후 추진일정을 확인해 본 바 2005년 8월 부산광역시에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하여 2005년 11월경 승인이 내려진 이후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실시계획 승인되면 그 즉시 제반절차가 진행될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경로당 건립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읍·면 무료급식소 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기장읍 무료급식소를 비롯하여 각 읍·면별로 1개소씩 5개소의 무료급식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기장읍 무료급식소의 경우 이용인원에 비해 장소가 협소하고 2층 계단 이용이 노인들에게 위험하여 신축 중에 있습니다. 5개 읍·면의 무료급식소를 이용하는 인원은 1일 380명 정도로 가정형편이 어렵다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점심식사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무료급식소가 각 읍·면별로 1개소씩만 운영되어 급식소 인근 거주 어르신들은 이용할 수 있으나 원거리 거주 어르신들은 사실상 이용에 애로가 많습니다. 이에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군관내 학교식당을 활용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보았으나 학교 측에서 어르신들의 식사제공을 번거롭게 여기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시행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외에도 무료급식소 추가 건립 방안도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시비 지원 등 예산확보 문제가 쉽지 않았고,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도시락을 배달해 드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나 도시락 배달에 참여할 자원봉사자 모집에 애로가 많습니다. 특히 가정형편상 무료급식을 하지 않아도 되는 노인들이 다수 이용함으로서 급식인원이 많아지고 실제로 어려운 노인들이 소외되는 사례도 있습니다만, 오시는 어르신을 돌려보내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계속하여 홍보를 강화해 결식노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더 많은 어르신들이 무료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운영중인 무료급식소를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생상태를 청결히 함과 동시에 어르신들께 양질의 식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들의 일거리창출을 위한 경로근로사업 등의 활성화방안에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갈수록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우리군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1,41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기장군노인복지회관을 통해 교육 강사 파견사업, 재가노인도우미파견사업 등의 교육복지형 사업과 노인인력 파견사업, 공동작업장사업을 운영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지적과에서 노인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1억 3,505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약30명씩 2회 60여명의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는 주차질서도우미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종복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쓰레기 투기 감시요원 및 상습투기지역 청소요원으로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생활민원과에서 군의원님들의 지원을 받아 지난번 1회 추경시 에 1,154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이 예산으로 매월 10명씩 10일간 7월부터 12월말까지 지속적으로 경로근로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만 이는 9천여 명의 기장군 노인인구에 비해 극히 미미한 사항이므로 계속해서 노인일자리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사회복지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계시는 의원님부터 먼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김부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진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서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으므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실 의원 없죠? 손동익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손동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싶은 핵심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기장읍내 경로당이 54개소라고 했죠?

예.

자연단위마을이 몇 개 마을입니까?

38개의 자연단위마을이 있습니다.

38개죠. 38개면 54개소면 한 마을에 두 개씩 되어 있는 게 70% 이상 되겠네요?

두개씩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결론이냐 하면 남자경로당, 여자경로당…

그건 내가 알아요. 아는데 내가 묻는 대로만 답변하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정관은 20개 마을에 16개소밖에 안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건 어째서 그래요?

그건 경로당문제는 저희가 한번 다시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신청을 해야 신청서에 의해서 등록을 해 주는…

신청 안 하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걸 통보가 안 된 거요? 어째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신청을 안 해 준거요.

아닙니다. 신청한 것은 다 해 줍니다.

참 내, 정관에 내가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신청했는데 안 해 준 것은 없습니다. 저것이 맞기 때문에 맞으면 다 해 드립니다.

정관 몇 개 마을에 심지어 내가 살고 있는 형진아파트만 해도 그래요. 거기 기존 경로당이 1개소 등록되어 있는데 여자경로당이 필요하다고 해서 신청했는데 안 해 줬잖아요.

아마 그게 인원이 합해서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그런가 하면 그 앞에 또 예림도 마찬가지 예림도 민원을 몇 달을 끌어서 내가 그걸 두 번, 세 번 사회복지과에 얘기해서, 왜 기장 같은 데는 그렇게 54개소나 만들면서 정관에는 인색하게 18개소밖에 안 해 주느냐 이 말입니다, 내 말은.

조건에 맞으면 다 해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건에 맞는 게 그러면 기장에는…

현재 건물이라든지 건물이 노인여가시설로 되어 있으면 당연히 해 드립니다. 그것 안 해드려서는 안 되죠.

기장에 내가 한번 조사해 볼까요. 전부 다 조건에 맞는지.

예. 맞습니다.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기장에 몇 개 아파트도 가 보고 했는데 정관이나 별 다른 바가 없는데.

조건이 맞았기 때문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나는, 내 얘기는 법상으로 한 마을에 두 개 남녀 구분해서 경로당을 해 줄 수 있다면 인원수만 맞으면 당연히 해 줄 수 있는 것 될 수 있다 아닙니까?

당연히 해 드리죠.

그런데 왜 안 해주고…

남자가 11명이 안 된다든지 여자가 11명이 안 된다든지 하면 조건이 당연히 안 맞습니다. 당연히 해 드려야죠, 맞으면.

조건이 맞아도 쓸데없는 이유를 달아서 민원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게 손 의원님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아파트경로당 같은데 만들 적에 남자경로당, 여자경로당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고 인원수가 맞으면 당연히 해 드립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와 같은 이유가 지금 남자 따로 여자 따로 늘린 이유가 뭣 때문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경로당 하나가 생기면 운영비가 월 15만원씩 하고 아까 연료비하고 포함해서 연간 225만원이라는 운영비가 더 받아집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볼 때는 일부 마을에서는 변태적으로 해서 운영비지원을 더 받기 위해서 건수를 늘리는 것이라는 이야기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조건에 맞으면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경로당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최대한 이 경로당지원은 전부 국비로 나가고 있죠?

현재 국비가 월 7만원, 나머지는 우리 군비입니다.

군비입니까. 그래서 국비 플러스 군비 되네요. 그런 것 같으면 이걸 형평성에 맞춰서 전 면민들이 같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 경로당을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최대한 해 드리겠습니다. 조건에 맞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해 드리겠습니다.

그 조건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자꾸 어렵게 생각하니까 민원이 야기되는 것 아니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야기해 볼까요. 정관에 남자경로당, 여자경로당 따로 신청한 사람 제대로 해 준 데가 있는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경로당 장소문제하고 다음에 인원문제만 해결되면 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게 공무원 재량권에 해당되는 사항이 내가 볼 때는 80%.

너무 재량권을 부릴 수가 없다 아닙니까.

내가 기장에 한번 가서 확인해 보고 정관에 가서 확인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당신 책임지겠소?

등록당시에는 정확했습니다.

손 의원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은 변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충분한 경로당 운영비가 안 되기 때문에 또 월동비는 말할 것도 없고 경로당 운영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이 생기니까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나 건의를 하든지 해서 경로당 운영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하는 것 같으면 이런 일이 없단 말입니다. 내 말은.

사실은 운영비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월 15만원씩 주면 전기세내고 물세내고 한번 정도 회의할 정도는 됩니다. 월. 그러나 난방비가 사실 기름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그리고 3개월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비를…

과장님,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제가 보충해서 대신 답변을 드릴게요. 기장에는 남자경로당 여자경로당이 생기는 이유가 인구가 많다보니까 조그만 방에 남자분 여자분이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별개로 남자경로당 여자경로당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인구만 충족이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해 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합시다.

됐습니다.

또 다음 의원님?

송낙조 의원입니다.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우리군 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용의는 하고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정 답변을 보면 미흡한 점이 한 두 개가 아닙니다. 저는 군정 답변서가 완벽하면 칭찬을 한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답변을 보면 담 넘어가는 식의 답변이다. 이렇게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청소년수련관에는 정확한 수치 자체도 없습니다. 4, 5억의 적자가 발생한다는 이런 주먹구구식의 답변이요,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답변자료 자체도 없습니다. 인정합니까?

노인위탁운영 관계를 말씀을 했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을 현재 위탁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론을 안 했고요, 또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내용은 송낙조 의원님께서 보충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보충자료 안에 그 내용이 충분히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저가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일일이 거론을 안 했습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답변내용에 들어갔으면 좋겠고, 청소년수련관에 4, 5억 이런 답변이 군 과장님으로서 할 수 있는 답변입니까?

그 내용이 자료에 정확하게 몇 년도에 몇 억 몇 년도에 얼마 이렇게 요구하신 자료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문제는 다음에 또 답변에는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도 가지고 있는데 이 자료에도 그 수치는 없습니다. 지금 자료가지고 있습니까?

예.

한번 보세요.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우리가 예를 들면 청소년수련관에 약 지금 경상적경비가 약 1억 8,600 정도 되죠?

예.

됐고, 그 다음에 인건비 포함해서 약 5억 7천이 소요되죠?

예.

실질적으로 보면 거기에 적자가 4, 5억이라고 해 놨는데 정확하게 작년의 적자의 폭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현황에 보시면 2001년도에 4억 9천, 2002년도에 4억 3천, 2003년도에 4억 5천, 2004년도에 4억 8천의 적자가 있는 걸로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송낙조 의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데도 그것을 계속 우리가 관리해야 되느냐. 흔히 우리가 노인복지회관을 위탁을 주면서 느낀 점이 우리 기장군에서 만약에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거는 누구라도 장담은 못 하겠지만 저게 사업소로써 운영을 했더라면 좋은 결과가 있었을지도 모르겠고요, 지금 현재 거기까지 직영을 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우리 인력으로 너무 턱 부족이고 해서 그건 위탁을 했고 우리가 직영을 하면 오히려 더 좋은 프로그램이 나왔을지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비교를 합시다. 청소년수련관에 직원이 7명 그 외 7명 14명이 근무하고 있다 아닙니까?

예.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사람이 들끓고 나름대로 복지회관은 누구든지 잘 했다고 행정도 칭찬하겠지만 우리 의원들도 칭찬을 받고 있어요. 군민들한테. 그게 뭐냐 하면 위탁을 줘 가지고 있고 또 그 활동이 잘 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청소년수련관도 위탁을 주면 지금 알지 못하는 적자, 아까 과장님이 4, 5억이라는 부분을 떠나서 잘 운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삭감이 됐죠?

예.

내년에는 위탁을 안 주면 아예 폐쇄시키자는 것이 우리 동료의원들의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복지회관은 거기도 우리 국비하고 군비 시비가 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가 연간 국·시비, 군비 합해 가지고 4억 2,700만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현재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영한다고 해서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특히 정관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저게 위치상 사실 조금 어려운 점도 있지만 저희들이 직영을 해 가지고 현재 군민들의 수요를 자꾸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14명이란 인건비는 어디서 붙이렵니까? 저 사람들이 내가 보면 청소년수련관은 위탁하는 게 맞다 하는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예산도 취소됐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의회에서 동료의원들이 다 안 된다고 하면 과장님 어떻게 합니까?

안 되면 일단은 사업소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사업소로 그대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 놀라 놓고 거기 있는 직원들 봉급 줘야죠.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놀려 놓고 돈 주는 것 보다는 일을 하고 돈 주는 게 안 낫습니까.

기장군에는 인원이 모자라서 항상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청소년수련관은 별도 사업소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폐쇄가 되면 저 공무원들은 그만큼 숫자를 줄여야 됩니다.

공무원을 줄여야 됩니까?

예.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인원이 줄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사업소로 유지를 하면 놀려 놓고 돈을 줘야 됩니다.

사업소 유지 안 해야죠. 왜 자꾸 사업소 유지한다는 얘기만 합니까?

현재로는 사업소 승인이 났기 때문에 현재는 유지해야 됩니다.

내년부터는 안 나도록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걸 왜 자꾸 고집을 과장님이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사회복지관하고 청소년수련관도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우리 기장군에는 사회복지과만 아닌 타 과도 시설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경상적 경비가 참 많이 나갑니다. 이런 부분을 아끼고 어째 보면 하나의 군민의 혈세가 내 돈처럼 생각해 가지고 혹시나 내 사업이라면 저걸 활용을 계속 적자를 보는데 할 수 있겠는가, 또 대리를 줘 가지고 혹시나 흑자를 만들 수 있는 가 하는 것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충분히 송낙조 의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현재 복지도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사회복지법이 제7조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금년 8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복지에 관해서는 지역이란 말이 없었습니다. 이제 지역복지계획을 군수가 수립을 해야 됩니다. 제가 다음에 추경 때나 내년 당초예산 때 예산을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복지계획을 수립할 적에 이런 복지시설문제는 같이 총괄해서 같이 수립을 해서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해서 전문가나 자문을 받아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그때 의회 보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2007년부터 해야 되니까 내년 한해만 더 일단을 직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안되죠. 제가 볼 때는 있을 수 없고, 지금 현재 원자력 앞에 시설을 만듭니다. 수영장도 만들죠. 만들면 만약에 생각을 해 보세요. 산에 있는 게 아니고 일광이나 장안이나 환경 좋은 철마 평지에 있었더라면 정말로 거기에 군민들의 활용도가 높아 가지고 칭찬받는 행정이 될 건데 그 산 속에 해 가지고 이용도가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가 없다.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관이 신도시가 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들어오고 하면 이용객도 많이 늘 것 같고요, 한 명의 군민이라도 수련관이 필요하다면 청소년수련관이 필요하다면 저희들 해야 됩니다.

과장님 한명이 해 가지고 5억을 버려야 됩니까? 그런 행정이 어디 행정에 그런 게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하는 말이 한명이 필요하다고 5억을 우리 혈세를 낭비해야 된다.

다 군민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지만.

그런 행정을 하니까 우리 군이 욕 듣고 과장님이 욕 듣는 겁니다. 정관에도 평지에 만약에 그 시설을 해 놨더라면 좋았다는 겁니다. 지금도 평지에 했다면 이용도가 높다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생각을 만약에 군민들이 알면 저 과장 이상한 사람 아니가. 한 명을 위해서 5억을 버려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근데 거기에 도시계획도로가 거기에 생기고 하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닙니다.

지금 장안에 원자력 있고 앞에 얼마나 좋습니까. 바다에 했을 때 사람이 어디로 갈 것이냐 물어보세요. 100명 물으면 99명은 그리로 수영장에 갈 것이다 할 겁니다.

그거는 그쪽에 원자력발전소에서 주민복지시설을 하면 그때 가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을 못하는 과장님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자꾸 판단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답변을 해 보세요. 과장님은 어디로 갈 것 같아요?

현재로는 수련관을 직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쪽에…

과장님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면 안 하고 그렇습니까.

그 쪽에 복지시설이 생겨지면 그때 비교 검토를 해서 이건 정 아니다 하면 그때 보고를 드려서…

과장님 결정하는 일은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싶다고 하고…위에서 누가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내립니까, 과장님이 그럽니까?

송 의원님, 제가 조금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책임 있게 이것을 책임자로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굳은 의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나 군의 살림을 감시 감독하는 의회로서는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을 묵묵히 그냥 보고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을 통해서 드렸습니다. 명심하시고 잘 될 수 있을 방안을 모색해 보든지, 적자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이 답변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지금 과장님의 생각입니까, 위에서 이야기를 들어서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는 겁니까?

저 업무는 제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인이 필요하다면 5억을 적자본다는 말도 과장님 생각입니까?

그 말은 예를 들어서 제가 꼭 군민이 조금 어떻게 그거 하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행정이 따라가 줘야죠.

정말로 숨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 어두운 곳에 사는 사람을 찾아서 봉사하고 사회복지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압니까. 그 복지보다 사람이 보이지 않은 곳에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그 사람들을 복지과장으로서 한번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됩니다. 꼭 보이는 사람만이 소리 큰 사람이 아닌 소리 작은 사람도 많은 사람이 지금도 돌아서서 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배불리 먹는 사람이 있나 하면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추가 질문 하나만 더 합시다.

예.

아까 과장님한테 이야기한 마을단위 경로당 있죠, 현황, 읍면별 현황 마을단위 나오는 대로 그 현황을 서면으로 자료제출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낙조 의원 보충질문 됐죠?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점심을 먹고 난 이후에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열띤 질문과 답변을 하다 보니 중식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종복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건다 할까요?

예. 두 건 다 계속해서.

무료급식소에 대해서 운영문제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뭐 대책이 없을까요?

사실은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리상의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불평불만이 많은 이유가 뭐냐 하면 원거리에 떨어져 있는 마을에 경로당에 가면 밥을 해 먹는 경로당이 많이 있어요. 점심때. 근데 해 먹는 경로당은 자기가 쌀 내고 반찬값 거둬서 해 먹는데 소재지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하물며 노인도 아닌 사람이 밥 먹으로 갑니다. 그럴 경우에 너무나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래서 소재지에 있는 무료급식소를 운영 할 적에는 제한을 해 가지고 이장님을 통해서 진짜 이런 분들은 좀 못 오게 하시고 많은 돈을 가지고 분기에 한번이라도, 우리 철마를 예를 들게요. 임기 송정 그 쪽에 가서 밥을 해서 그 분들만 혜택을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로당에 얼마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러면 불평불만이 없을 텐데, 그런 방법들 연구를 한번 안 해보셨어요?

사실 이동 배식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장소라든지 조리문제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경로당 운영비를 조금 더 보조를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 부분을 연구를 해서 하는 부분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을 또 달라고 하지 말고 기존 나와 있는 예산을 가지고 소재지에 있는 분들한테는 엄격히 제한을 하란 말입니다. 해당되는 사람 와서 자시고 남는 돈을 가지고 철마로 치면 안평 고촌이나 임기 송정 쪽에 좀 주라는 말이지. 또 돈 달라고 더 받아갈 바에는 누가 못해요. 그러면 곳곳마다 무료급식소 다 지으면 되지.

의원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사실은 어르신들이 급식소에 점심때 됐다고 식사하시러 오시는데 어르신은 집이 괜찮으니까 좀 오시지 마십시오, 그래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켜서 할아버지는 가시고 할아버지는 들어오시고 이래는 안 되지만 이장님을 통하거나 자주 심어줘 가지고 진짜 혜택을 봐야 될 사람은 혜택을 못 보고 만나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건 개선이 좀 안 되느냐. 군수한테도 몇 번이나 얘길 했는데 개선이 안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조그만 거 가지고 기분 나쁘거든요. 노인들이.

예.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해당되는 사람만 쓰고 나머지 돈은 정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멀리 있는 원거리에 있는 노인들한테 혜택을 주면 불만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 분들이 밥 먹으러 오도록 차비를 주든지.

차비를 주면 밥값보다 더 치입니다. 왕복 차비 2천원 가지고 안 되거든요. 밥값 더 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연구를 아직까지 안 하고 계시니까 답답하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제도상에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장기과제로 가지고…

무슨 문제냐 하면 군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무료급식해 주고 욕 얻어먹는 꼴입니다. 과장님 재임 기간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번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인일자리창출에 대해서, 근데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건 없네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건 사실 없습니다. 각 기관하고 연결 지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각 기관하고 노인 한분 한분을 취직을 시키든지 일거리를 준다고 생각하면 잘 안 나옵니다. 쉽게 얘기하면 무슨 일거리 하나가 있으면 철마면 노인회, 정관면 노인회에 줘 버리면 그 노인들이 알아서 공동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 같이 하고 그런 방법을 연구하면 안 될까요?

그 방법은 예산 집행상 연구가 돼 봐야 할 사항입니다. 그건 그렇게 하겠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고 과연 예산이 그렇게 집행될 수 있는지, 그거는 예산부서하고 같이 연구를 해 봐야 될…

예산을 주라는 것보다도 그런 일거리를 만들라는 겁니다. 일거리를 노인 누구누구는 어디 취직시키고 무슨 일을 시키라는 것보다도 일거리가 하나 있으면 철마면 철마 정관이면 정관노인회에 이런 일거리가 있는데 노인회에서 하실랍니까, 그러면 그 노인들끼리 의논해서 일하고 돈 받아서 경비로 쓰든지 노인들 재정에 운영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입니다.

정 의원님 말씀은 각 읍·면별로라도 일거리를 만들어보자 그런 뜻 같은데 그거는 한번 복지계획 수립 할 적에…

8만 인구에 노인이 9천명이나 되는데 이 분들이 노동력이 있는 분들이 절반을 잡아도 다 일 시키고 못 하니까 노인들 면이면 면, 마을이면 마을. 마을에 무슨 일거리가 있을 경우에 마을경로당 노인회장한테 주면 노인회장이 노인들 모시고 나가서 일하고 그 돈 받아서 경비로 충당하고 이런 방법을 연구해 보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김부진 의원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무료급식소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독거노인이라든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현재 식사의 질이 떨어진다. 물론 예산문제라든가 예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마는 같은 메뉴가 계속 중복이 되다 보니까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맨날 이런 거밖에 안 주느냐하는 식의 푸념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식사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과장님?

사실은 이제 그렇습니다. 돈은 한정이 돼 있고 처음에 식사를 하시는 어르신들이 제일 처음에 와서 자시면 맛이 있습니다. 그게 똑같은 음식을 계속 자시다 보니까 맛도 없고 맛이 조금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시고, 특히 다른 사람하고 틀려서 어르신들은 입맛이 상당이 까다롭습니다. 조금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이거는 왜 짭노, 왜 수입소고기 썼노,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메뉴 자체를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메뉴를 좀 다양하게 한다든가 연구를 해 가지고 먹는 사람으로 하여금 식사가 괜찮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써 주시고, 다음은 무료급식소가 각 읍·면별로 한개 정도 있는 수준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인근에 있는 사람은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지역하고 거리가 있는 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무료급식소가 있는 둥 마는 둥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지역 안배차원에서 각 읍·면별로 일광 같으면 예를 들어서 문오성 지역에 하나 더 신설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생각해 보셨는가 모르겠네요.

사실 그것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다시 신설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쪽으로 생각이 들고…

어렵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현재 읍·면지역 면소재지 쪽에 있는 사람만 일부 혜택을 보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거는 우리 면민 전체를 놔 놓고 보면 형평성 차원에서도 안 맞습니다. 다 고루 혜택을 봐야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고려하고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산타령만 하지 마시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획을 수립해서 하나하나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검토를 하셔야지 처음부터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답변해 보세요.

무료급식소가 4개는 전체 시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한 개는 군비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다면 급식소를 추가로 더 한다면 모르겠습니만 예산이 과연 확보가 되느냐. 아니면 그런 장소가 나오느냐. 저희들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학교에 급식시설이 있기 때문에 학교를 이용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려고 연구를 해 봤습니다마는 어르신들은 입맛이 까다롭기 때문에 학교에서 잘 안 해주려고 그러더라고요. 각 학교에서만 가능하면 그게 제일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지역안배 형평성 문제가 고려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하셔서 학교시설을 이용한다든가, 학교시설을 이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신설한다든가 하는 이런 계획을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낙조 의원입니다.

송낙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우리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도 해 주고 대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저도 같은 대안인데 현재 과장님께서 노인인구분포 및 현황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그건 강훈 전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장군 노인인구가 5월말 현재로 전체 인구 8만 285명 중에서 9,029명으로 지금 한 십일 점 몇 퍼센트 노인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인구분포라고 했습니다. 노인인구가 몇 명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느 지역에 얼만큼 있는지 분포를 이야기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소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해 가지고 현재 무료급식소를 증가해야 될 것 같은 과장님께서 하셨다시피 제가 알기로는 지금 4주공에 어째 보면 노인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인구가 그렇게 많다면 4주공 하나만 하더라도 하나 서야 됩니다. 노인을 위해서 하는 거죠. 이런 어떤 사항이 기장에 있다, 약 5만이 사는 읍 인구가 그 안에 노인들이 또 비율도 높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어째 보면 원칙과 신뢰가 있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노인인구의 프로는 전체 인구를 따지면 기장이 낮습니다. 기장이 낮고 저쪽 장안, 철마가 노인인구 대비는 높습니다. 그리고 기장읍의 인구가 2/3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서 현재 무료급식소가 좁기 때문에 읍내에 다시 하나 더 다시 짓고 있지 않습니까?

기장인구라고 했는데 기장인구가 약 삼분의 얼마라고 했습니까?

2/3정도.

그렇게 되죠. 분포라는 것은, 즉 말해서 대변에 몇 명이 사느냐, 동부리 몇 명 사느냐, 대라리 몇 명 사느냐, 그것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 곳에 무료급식소를 만들었을 때 효율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래도 사람이 제일 많이 사는 기장읍소재지에 어차피 분포는 낮지만 인원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인인구는 많죠.

예. 노인인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현재 이야기하는 것은 원칙과 신뢰가 있어야 된다, 행정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10년이 되었는데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그냥 앉아서 놀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현재 사람이란 데이터를 가지고 과장님이 어느 지역에 얼만큼 나이 많은 사람, 그 다음 여기 무료급식소를 이용해야 될 사람들의 분포는 파악이 되어야 된다, 10년 같으면. 무슨 이야긴지 이해가 됩니까? 이런 데이터 없는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하려다 보면 말에 따라서 이랬다저랬다 행정이 바뀔 수가 있다,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서 한번 연구를 하세요. 연구를 해서 정말 어느 지역에 어느 마을에 어떤 몇 명이 있다는 데이터를 내서 그래서 원칙과 신뢰를 받는 군행정이 되기를 바라는데, 과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런데 자꾸 주먹구구식으로 한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10년간 해도 자원봉사, 무료급식소에는 저희들이 인건비를 내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고 재료비만 나갑니다. 그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계시고, 그 다음 각 마을별로 경로당처럼 무료급식소 지어줄 것 같으면 우선순위 정해서 지어주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사항에서 인구가 그래도 많은 지역에 있는 것이 최선의 방법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현재 마을별로 인구분포를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인구분포를 내가 머리에는 기억을 못하지만 사무실 가서 열어보면 다 나옵니다. 그 많은 119개 되는 마을 인구분포를 내가 머리에 다 외워서 있을 것은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나오면 자료를 예를 들어서 해 놓으면 사람들이 아, 지금 현재 마을별로 지역별로 하나씩 무료급식소를 만들자는 이 이야기가 대두되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이 지역에 맞는지 아닌지 지금은 어떤 내 지역이 아닌 기장군을 봐서 이것 필요 한가 아닌가를 생각할 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내지역 내지역이라고 하면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천상 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강훈 의원님.

과장님 복지과는 업무량이 대단히 많은 줄 아는데 특히 노인계통에 관여를 많이 하고 있어서 힘이 드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무료급식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무료급식소의 급식할 수 있는 인원이 사람이 어떤 분이 무료급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당초 취지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점심을 결식하는 어르신들이 와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설한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자꾸 인구가 많다 적다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 그리고 물론 거리가 원거리 가까운 거리 주변만,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렇다고 무한정으로 확대시킬 수는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물을게요. 지금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주어지는 재료비는 똑같죠?

예. 같습니다.

그런데 10년 전 지금까지 엄청나게 물가가 변했는데 차라리 예산이 안 내려오면 하지 말든지 아까 동료의원이 음식이 형편없더라, 지난번에 인터넷 떠서 정부가 곤욕을 치러서 공개 사과까지 한 줄 알고 있는데 우리 군수님이 앞에 서서 공개 사과하시도록 만들려고 그렇게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예산을 이미 있는 것이라도 예산을 잘 반영해서 다만 어려운 사람 밥 한 그릇 제대로 먹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 동료의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능력이 있고 먹을 만한 사람들은 가능하면 그 자리에 오지 않도록 좀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 주셔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교육계통에 쉽게 말해서 학생들 급식하는 데는 학부모가 한 달에 2만원 정도 내서 자기들이 자기 아이들 식비는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거기도 몇 억을 지원을 해 주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보다는 노인복지에 더 많이 투자를 하는 것이 저로 봐서는 좋겠다. 옛날과 달라서 핵가족이고 핵가족이 요즘 자녀들이 부모님 관리 제대로 안 합니다. 안 모십니다. 그러면 노인들이 더군다나 거기는 생활의 여유가 있더라고 해도 부부가 함께 살지 못하고, 쉽게 말해서 홀로 있는 분들은 때를 굶기가 십상입니다. 특히 점심시간 그러면 거기 좀더 혜택을 주어라 하는 뜻에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질문 던졌는데 고만 무료급식소 쪽에서 대충 이 말씀을 던지고 넘어갑니다. 아까 말씀처럼 우리 장안은 특히 기장은 기장 중에서도 장안은 다른 지역과 달라서 지금 노인들이 위험수위에 오르고 있거든요. 그 점을 참작해서 오늘 이 자리에는 군수님은 안 계시지만 행정 총괄 책임자인 부군수님 계시기 때문에 잘 의논해서 노인들 특히 생활이 어려워서 결식하는 노인들에게 마음에 흡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군이 최고라고 하는 말을 듣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많은 동료의원님들이 무료급식소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무료급식소 설립 근본 취지는 점심식사를 못하는 결식노인들을 위해서 점심식사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소재지 한 곳만 하다보니까 좀 불균등하게 운영하는데 변두리에 떨어져 있는 진짜 점심 거르는 분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들을 이구동성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의 세월이 흘렀으니까 좀더 연구해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앞으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환경녹지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등단)

환경녹지과장 노대식입니다. 우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원덕 부의장님, 송낙조 의원님, 김부진 의원님, 손동익 의원님, 정종복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주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원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장읍 소재 용소·사라저수지를 주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할 용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수지별 일반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용소저수지는 기장읍 서부리 산7-2번지 외 24필지 5만 9,796㎡이며 사라저수지는 기장읍 대라리 641번지 외 13필지 3만 2,655㎡로 소유 및 관리는 농업기반공사 김해·양산지사에 있으나 농업기반시설로써의 기능은 상실된 상태입니다. 현재 용소저수지 개발을 위해 농업기반공사 김해·양산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협의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을 위한 저수지의 사용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견을 받은바 있으며, 또한 농업기반공사 측에서는 사라저수지에 대해서도 추가 개발의사를 물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06년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용소·사라저수지에 대하여 타당성용역 및 안전진단을 시행하고 우선 용소저수지를 휴식공간으로 조성한 후 사라저수지를 연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송낙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부근린공원의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부근린공원은 기장읍 동부리 430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2만 2,413㎥평방미터 중 제1단계로 7,958㎥를 매입하여 도서관건립 및 지하도로 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단계 공원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소요액은 감정평가 결과 36억 4천만 원이며 확보예산은 21억 시비 5억 군비 16억으로써 15억 4천만 원이 부족한 실정이며 2006년 예산으로 확보하여 부지매입을 완료코자 합니다. 부서별 공원조성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하주차시설은 교통지적과에서 타당성 안전성 등을 용역 중에 있으며, 문화관광과에서는 9억 7,500만원의 예산으로 생활체육시설 테니스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공원조성계획 용역 완료 후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자지정 승인을 부산광역시로부터 득하여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지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낙조 의원님께서 무허가 지도단속 고발현황을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에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질문하신 핵심이 영업장 면적 임의변경에 대한 것으로 판단하고 여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점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을 말씀드리면 관내에는 총 1,366개 음식점 업소가 있으며 지도단속실적은 2004년도 87개소, 금년도 2개소를 적발하여 영업소 폐쇄처분을 하였으며 이들 위반유형은 전부 영업시설 철거업소이고 영업장 면적 임의변경에 대한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영업장 면적 임의변경에 대한 단속실적이 없는 이유는 2000년 7월 27일 식품위생법시행령 개정으로 영업장면적 변경 신고 규정이 폐지되었다가 2003년 4월 22일 식품위생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영업장면적 변경신고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동 시행령 개정 이전에 영업장면적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령에 의거 의법 조치가 불가하기 때문에 법개정 이전 영업 신고한 1,179개소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2003년 4월 22일 신규영업 신고한 187개 업소 대부분 적정하게 영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부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도구조개량사업, 산림보호 및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에 투입된 예산 및 효과와 앞으로의 방제방법과 산불대책본부운영, 입산통제, 산불진화인력확보 등 산불방지대책의 효과와 문제점, 앞으로의 대책 등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산림자원 보호의 성과 및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에 투입된 예산 및 효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우리 군에서는 1998년부터 2004년도에 걸쳐 숲가꾸기사업 약 350ha를 시행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임도구조개량사업으로 410m의 석축쌓기 및 노면포장과 낙석방지망 350㎡를 설치하여 임도기능유지 및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아울러 산불피해지 및 임도변 등에 조림사업 사후관리를 위해 풀베기 및 덩굴제거 작업을 매년 시행하여 산림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 하여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산림자원보호를 위하여 임도 전체구간을 대상으로 사업비 4,100만원 국비3,280만원 시비 1,230만원 군비 697만원을 투입하여 임도구조개량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약 1km 구간의 노면정비와 보수, 전 구간 배수로정비, 비탈사면위험지 석축쌓기 등을 실행하여 임도 고유 기능유지와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또한 우리군의 산림에 만연한 소나무재선충병을 적기에 방제하기 위하여 금년 춘기에 가용예산 28억 8천만 원을 집중 투입하여 피해고사목 8만 2,600여 본을 벌채, 훈증처리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금후 방제계획으로는 6～7월 항공방제 4회, 연3,500ha를 실시하여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 살충과 함께, 추기 발생피해목에 대하여는 9월경에 구성되는 전담조직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정에 따라 방제작업에 전행정력을 집중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면적과 수량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의 효과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 추기 및 2005년 춘기 산불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추기 2건에 0.2ha, 2005년 춘기 15건에 2.24ha 발생되었으며 이는 전년 동기대비 1.14ha가 감소되는 등 민·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금년도 산불방지의 추진성과를 살펴보면 산불조심기간 동안 효과적인 산불방지를 위하여 군, 읍면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여 산불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였고, 입산자 실화방지를 위해 1만 5,430ha에 달하는 면적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20개소 80km의 등산로를 통제하여 산불예방에 노력한바 있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진화인력 확보를 위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을 예년 14명에서 28명으로 증원하는 등 산불진화인력 115명을 확보하고 산불진화차 1대를 추가구입, 진화차량 총2대 등 진화장비 1,789점을 확보하여 효과적으로 산불방지에 대처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향후 산불방지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드리면 산불은 예방과 더불어 조기발견 및 조기진화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이를 위해서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대폭확충이 필요하나 예산부족으로 전문 진화 인력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이 증원 되도록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보다 많은 국비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앞으로도 체계적인 산불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산불 발생시 신속한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하고, 소방서·파출소 등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진화인력 증원과 진화장비를 확충하여 우리의 귀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해나가는데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광해수욕장 삼성대를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대는 일광면 삼성리 140-1번지 1,218㎡이며, 당초 삼성대를 포함한 일광해수욕장 일원은 유원지로 지정 되어 있었으나 부산광역시 편입 후 1998년 1월경 폐지되고 일부 근린공원으로 변경 지정에서 제외된 곳으로 현재 삼성대를 포함한 일광해수욕장일원 유원지 지정요구에 대한 집단민원이 2004년 6월경 박원병 외 250인으로부터 접수되어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및 공원 관련부서에 이첩되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검토결과에 따라 공원지정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동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테마임도의 관리부실로 기능이 의문시되는데 이에 대한 관리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개설한 임도는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관리와 임업의 기계화를 촉진하고 산불방지 등 산림재해예방을 통하여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7년부터 2003년까지 17.2km가 개설된 바 있으며 이중 기장읍 만화리 두화마을에서 철마면 웅천리 미동마을간 약 10km 구간은 1998년 IMF 위기 시 실업자의 일자리 창출 등과 주민들의 휴식 공간 및 여가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테마임도를 조성하였습니다. 테마임도 내 휴게시설물은 팔각정자 및 파고라 10개소, 숲속광장 1개소, 연못 2개소 샘터 6개소, 산림안내문 10개소, 지압보도 1개소, 배드민턴장 1개소, 기타 배수시설 등의 기반시설과 왕벚나무 외 15종 약 5만 5천 본의 수목과 벌개미취 등 13종 약 2만 4천 본의 우리 꽃으로 조성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지적대로 일부 시설물은 설치된 지 오래되어 보수가 필요한 실정으로 작년에 황토볼 지압보도 1개소, 데크시설, 사각의자, 배드민턴장 1개소 등 주민 휴식시설 및 운동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금년 임도종합정비계획에 따라 1억 4,100만원 예산을 투입하여 임도 전 구간 배수로 준설, 토사 유실이 우려되는 일부 간의 석축 쌓기, 노후된 정자, 안내간판, 평의자 등 편의시설을 정비하여 테마임도를 찾는 군민들의 편의증진에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종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내 유명산의 등산코스는 어떠하며, 시급한 등산로의 정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주요 등산코스는 20개소 총 80km로서 대표적인 등산코스로는 일광산의 만화임도에서 일광산 정상, 철마 웅천간 등산로와 달음산의 옥정사, 달음산 정상 상리기도원으로 가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2003년 등산객의 편의제공 및 안전성을 위하여 달음산 정상에 17m의 철재 계단을, 장산, 달음산, 불광산 등 주요 등산로 갈림길에 이정표 45개를 설치하였으나 등산객의 장난, 사용부주의,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하여 이정표 15개소가 훼손되어 현재 정비 중에 있으며, 등산객의 안전사고 위험이 산재한 달음산에 대하여는 정상 바로 밑 암벽 3개소에 철재계단을 추가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지정표시는 소방서에서 우선 달음산에 한하여 설치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할 소방서에 구조지정표시를 주요 등산로 변에 추가 설치하여 등산객의 안전사고 발생시 구조할 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종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테마임도의 폐쇄부분의 재개통 방안과 재개통이 안 될 경우 대체도로 개설계획을 질의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테마임도는 기장읍 만화리 두화마을에서 철마면 웅천리 미동마을 간 약 10km 구간으로 임도 차단구간은 개인소유 문백섭 임야로 약 480m 구간이며 임도개설 당시 소유자 문동길의 구두 동의를 얻어 개설하였으나 등산객들의 출입으로 쓰레기 투기, 취사행위, 차량무단출입, 시설물 훼손·멸실 등으로 숲의 환경이 훼손되었다 하여 2002년 6월 소유자 측에서 휀스를 설치하여 통행을 차단한 상태입니다. 차단된 구간의 개방을 위해 소유자와 계속적으로 협의하였으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개통에 어려움이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협의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체 임도개설은 테마임도 7km 지점에서 아홉산 중턱을 거쳐 기존 곰내재 임도와 연결하는 노선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산주 동의 및 예산확보 등의 문제가 있어, 추후 재검토하고자 하며 우선 차단된 곳으로부터 약 1㎞ 전방에 등산객들의 통행을 위해 대체 등산로 약 1.3㎞를 개설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정종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관 납골시설지구와 양산시 일부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가 검토된다고 하는데 그 하류지역인 철마면 삼동지역과 내면지역도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될 수 있는 방안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동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후 각종 규제 등으로 철마면 주민들은 40년간 고통을 받아 왔으나 환경정비구역 지정으로 다소나마 건축물 신축, 음식점 허가 등으로 규제가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정관 납골시설지구인 정관면 두명리 산76번지 일원 추모공원 조성부지 0.257㎢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공고 2005-376호 2005년 5월 25일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되었으나, 양산시 동면지역은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회동상수원보호구역 전반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 방향 설정과 상수원보호구역 범위 재조명을 위해 부산발전연구원에 회동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대책수립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말 완료 예정임을 말씀드리며,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용역사항의 중간보고 최종보고 시 지역 대표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상수도사업본부에 건의하고 우리 군에서도 상수도사업본부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의원여러분, 지금 현재까지 환경녹지과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후 3시 반부터 정관 신도시 정관 산업단지 진입로 건설공사의 기공식 때문에 보충답변은 차후로 미루고 거기에 참석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더군다나 오후에 방청석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주셨는데 행사 관계로 계속 할 수 없음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 관계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부진 의원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을 위해서 가용 예산 28억 8천만 원을 집중투입 했다고 이래 놨는데, 한번 벌채를 하고 난 지역에 또 다시 벌채를 하고 그럽니까?

재선충 생태사를 보면 저희들이 지금 외부 온도가 22도에서 25도 지금쯤 되죠. 지금쯤 되면 솔수염 하늘소라는 매개체가 탈출을 한다고 합니다. 번데기로 있다가 애벌레로 있다가 다시 성충이 되어서 날아가는 게 지금 시깁니다. 제일 많이 되는 시기가. 재선충 자체는 번식력이 없습니다. 이동할 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묻어 가지고 솔수염 하늘소라는 게 먹이를 찾아서 옆에 있는 소나무의 잎을 가해를 했을 때 그때 스며드는 것 같은데, 그게 임업연구원 결과를 보면 사실 보면 지금 와 가지고 추기에 방제를 하고 추기에 방제가 다 끝나면 춘기에는 안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방제하는 입장에서 보면 계속 연중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도 방제를 다 했는데도 또 일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생활사가 조금 잘못 된 거다. 이래서 연구원에서 인정하고 연중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3개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과장님 등산코스 말이죠. 20개소 해 놨는데 이건 어디서 나온 통곕니까?

저희들 산이 있으면 달음산만 해도 일광 쪽에서 올라가는 코스가 있고 다음에 좌천 쪽에서 올라가는 코스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20개소, 올라갈 수 있는 코스가 20개소 해 가지고 80㎞정도 등산로가 있다.

제가 질문의 주 요지는 뭐냐 하면요 달음산은 유명산이고 해서 이미 많은 시설도 돼 있고 소방서에서 JC하고 해 가지고 구조표시도 해 놓고 돼 있는데 지금 주5일 근무, 뭐 웰빙시대 해 가지고 굉장히 가까운 기장군에 등산객들이 굉장히 옵니다. 부산일보 국제신문에서 코스 한번씩 신문에 나고 나면 그 다음 주부터 철마면사무소가 비잡도록 차를 대 놓고 다니는데 그 전체적으로 철마에서는 제일 높은 산이 철마산이거든요. 알고계시죠?

예.

그런 산, 정관에 좋은 산, 큰 산만 우선 해 가지고 용역을 줘야 되겠죠. 공무원이 하기는 힘들 테고, 개발을 하자는 겁니다. 개발을 해 가지고 등산 표지판도 좀 세우고 교통안내도 좀 하고 이래 가지고 저희 아는 분만 해도 달음산 등산 갔다가 기장 횟집 좀 소개해 주가, 고깃집 어디가 좋느냐 참 묻는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불평이 등산로 표시가 잘 안 돼 있다. 내려가다가 길이 두 갈래 길인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런 표시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해 가지고 용역을 하든지 해서 개발해서, 우리가 지금 특별한 관광자원은 좀 있지만 요즘 등산 진짜 많이 와요. 버스 타고 오는 사람들은 버스가 비잡도록 오는데 그걸 좀 해 달라 이런 얘기고, 내가 알고 있는 국제신문에 다시 찾고 싶은 근교산인가 책이 3권짼가 나왔는데 기장군 것만 추려도 제법 많을 거예요. 그런 것을 책으로 만들든지 군에서 그래 가지고 홍보를 해야만 우리 군에 와서 등산 다니는 사람들 크게 자연 훼손하고 쓰레기 많이 버리고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면 물론 도시락 싸서 먹고 가겠지만 우리 기장군에 있는 횟집이나 다른 것을 이용하게 되니까 우리 기장군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된 데는 장산에서 수령산까지 코스, 달음산, 불광산 주요 등산로에는 설치가 됐는데 사실 이용객들이 몰지각한 이용객들이 그걸 훼손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수 계획을 해서 보수에 임하고 있는데, 그때 그 당시도 철마에 산악회가 구성돼 가지고 그때 그분한테 제가 부탁을 하기를 우리가 조사를 하는 것 보다 산악회에서 몇 개 몇 개를 어느 지점에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가져오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설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 가지고는 중구난방으로 안 되고 차라리 군에서 하기 곤란하면 읍·면에 공문을 내려 보내 가지고 읍·면에서 우리 면에는 어떤 등산로가 유명하다. 그 산의 내력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 가지고 만들든지 이런 걸 해 줘야지.

일단 그 관계는 군수님 지시사항이 떨어져 있고 지금 결재를 받고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결재가 나면 아주 군수님 말씀은 환경 친화적으로 기장 마크를 넣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라고 계획이 돼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것은 포함시켜 가지고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 답변을 군수님 뭐 어쩌고 하지 말고 하겠습니다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뭐 본론보다 서론이 그렇게 깁니까.

그리고 테마임도 이거는 요즘은 문백섭 씨하고 이야기 안 하고 있죠?

지금은 뜸하고 있는데 전에 결혼식에 저희들이 가고 해서 그때는 상당히 우호적으로 나왔는데, 지금까지 만나본 결과에는 자기는 개방을 지금으로서는 안 하겠다는 건데 여건이 형성되면 일반인도 출입을 시키겠다.

제한을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철조망 문을 잠궈 놨다 아닙니까.

그분이 자기 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훼손하니까 그런데 대밭 훼손이 안 되도록 우리 군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휀스를 쳐 주고 공익을 들어가는 입구 쪽에 하고 나가는 쪽에 공익을 배치 시켜서 관리하겠다는 제안을 해 봤습니까?

그걸 당초에 다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군비를 들여 가지고 2미터 높이로 해서 휀스를 쳐 주겠다, 그리고 공익을 근무를 시키겠다까지 다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분은 참 어렵더라고요. 일반인들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아버지의 재산으로 자기 아버지가 가꾼 산림이기 때문에 일단 지켜야 된다는 의무가 강하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와서 훼손한 건 눈으로 본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사비를 들여서라도 설치한다는 식으로 상당히 그때는 그 단계에서는 상당히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안 되면 테마 자를 빼고 임도만 하세요. 테마임도 만들어 놓고 기능도 못 하는데 상당히, 그 분은 그 산에다가 대한민국에서 5개 지정된 숲 가꾸기인가 그게 지정이 되어서 그걸 굉장히 자랑으로 여기고 있고 자기 산에 사람들 환경지킴이들 들어가는데 돈 받고 들어갑니다. 1인당 만원인가 2만원씩인가. 그렇기 때문에 아예 포기하시든지 한번 만나보고 안 되면 대체 방안을 강구하시든지 해야지 그래 있어서는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산주 동의를 받든지 하면 예산확보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하고 있지 아직까지 명확히 계획이 된 건 없고요, 안되면 그래도 가야 될 거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이거는 주신 공문에는 보면 여기 보고서도 해제를 5월 25일자로 했다고 하는데 해제된 부분은 추모공원부지만 해제가 됐고, 제가 물은 거는 뭐냐 하면 추모공원 부지 말고 월평 두명 임곡 세 동네하고 동면 법기 창기 그 마을들 해제하기로 양산시하고 협의를 했다 이 말이거든요.

저희들은 협약서를 부산시하고 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은 들었는데 내려온 공문은 없습니다. 없고 공식적으로 온 것은 그 구역만 해제됐다는…

그러니까 그거하고 안 맞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뒤에 보고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대책 수립 용역이 보고가 있을 때 주민들을 참여시키겠다, 했는데 이거 꼭 좀 해 주세요.

그래하겠습니다.

언제쯤 용역이 나올까요. 12월말 완료 예정이네요?

상수원본부하고 수시로 협의해서 꼭 참석되도록 하고.

주민이 눈으로 보고 회의에 참석 해 보고도 안 되는 건 이해를 하지만 움직임이 없으면 군수님이나 과장님이나 저나 일도 안 하고 있는 걸로 되니까 꼭 참고해 주세요.

꼭 참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부진 의원님 일광 삼성대.

자료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다른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송낙조 의원이 질문 해 놓고 오도 안 했는데 잠깐 동부근린공원 답변은 들었는데, 군수님 지하주차장 만든다는 거 그 계획은 아직까지 약속한 거 유효합니까?

지하주차장은 교통지적과에서 용역을 발주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유효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돼야 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없으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농업경제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조현숩니다. 농업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5분의 의원님께서 7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낙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린벨트해제로 인한 농경지가 감소되고 또한 농민의 노령화에 따른 농업정책 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주민들의 숙원인 그린벨트해제와 각종 개발계획으로 인하여 농경지 감소는 물론 농가인구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농촌의 고령화 현상도 단기간 내 개선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 생각됩니다. 앞서 정종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대해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군은 도·농 복합지역으로 경지면적이 3,600여 ha로 군 전체 면적의 약 16%가 농업생산에 이용되고 있으며 오염되지 않은 청정지역으로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함께 친환경, 도시근교 농업을 실천하기에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업인의 일손을 덜어 주고자 수도육묘용 상토공급 지원사업, 농가도우미지원사업, 천적활용원예작물 병해충방제사업, 농기계지원사업, 과수농가 배봉지 지원사업, 쌀생산조정제사업 및 축산폐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톱밥공급을 지원하는 등 부족한 노동력 절감을 위한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여 현지에서 판매할 수 있는 농산물 구판장을 철마면 구칠리에 건립하는 등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농민 불편이 없도록 각종 시책발굴과 다각적으로 농업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개발하기 위하여 금년 하반기에 농업관련단체, 각 작목반 및 독농가를 대상으로 그동안 지원한 사업에 대한 평가 및 앞으로 지원을 바라는 사업에 대한 ‘농업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노동력이 절감되고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내년도 사업에 반영코자 하오니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 농업부분 예산에 많은 배려와 의원님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4년 농업경영 불이행처분이 특정지역에 편중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 및 농지취득자격증명원으로 취득한 농지는 매년 10월 1일 기준 농지소재지 읍·면장이 농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이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 결과 농업경영계획 미 이행자 및 필지별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군에 보고되면 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한 후 농업경영 미 이행 농지대상자에게는 처분대상농지로 규정하여 1년간 처분의무기간(소유권이전)을 주고 처분기한 내 미 이행자에 대해 최종적으로 6개월 기간을 주어 처분명령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2004년 읍·면별 농지이용실태 전수조사 건수는 총 12,161필지이며 기장읍 1,764, 장안읍 4,200, 일광면 2,710, 정관면 1,285, 철마면 2,202필지이며 그 중 읍·면장이 처분대상농지로 군에 보고한 512필지에 대해 청문절차를 거쳐 착오조사 되었거나 법령에 처분이 유예되는 자를 규제조치하고, 처분의무대상 농지로 확정된 187필지를 처분의무토록 통지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특정지역 농지에 편중하여 처분의무 통지한 사실은 없으며 장안읍은 다른 읍·면에 비해 토지거래가 활발하여 상대적으로 처분의무 건수가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부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품질·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우리군의 지원현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품질·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우리군의 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우리 군이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지역 농산물의 품질개발 및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해 농업인 선진지 견학, 농업인 연수회 참석,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 등 최신농법 도입 및 기술획득을 위해 4천 여 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고품질·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해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 사업, 노지채소 비가림시설 지원, 수도육묘용 상토 및 육묘상자 지원, 친환경농산물 농자재로 왕우렁이종패 및 키토산·그린골드 지원, 과수작목반 배봉지 및 재해보험료 지원, 친환경농업 녹비작물 종자 지원, 농업작목반 농기계지원, 토양 오염 및 산성화 방지를 위한 토양개량제 공급 등 6억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품질·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기술개발 및 안정된 유통·판매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 방안으로 2004년 4월에 설치된 기업지원 애니 팩스를 활용하여 매월 1회 이상 관내 전 기업체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처리결과를 해당업체에 통보하고 각종 기업지원시책의 홍보, 구직자 현황 등 기업체에서 필요한 각종 자료를 알려 기업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 시책은 부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회의 시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발표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2004년 12월에 구성된 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례모임을 주선하고 기업체 서로간의 정보를 교환토록 중재 하였으며, 농공단지 기업체와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군정시책 뿐만 아니라 건의되는 기업 애로사항에 대하여 해당부서 및 관련기관을 통해 처리 결과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과 4월 중국 사평시와 거현시 관계자의 우리군 방문 시 관내 주요 기업현장을 안내하여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소개함으로써 국외에서의 수요창출을 위한 기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기업의 자금난 해소방안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애니 팩스를 이용한 기업운전자금 이용의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기업체에서 지원 신청을 받아 금년 6월 20일 현재 32개 기업체 40억 3,000만원을 융자추천 하여 자금을 지원 받았으며 부산시 경제시책 활성화 방안 및 기업인이 존경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시책과 연계하여 우리 군에서도 기업인 사기진작 시책 발굴과 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나 애로사항을 전향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기장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사업과 재래시상 현대화사업을 통하여 보다 나은 환경서비스를 이용객에 제공함으로써 잃어버린 재래시장의 상권을 회복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기장시장 입구에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아치형 홍보간판 설치와 기장시장의 옥상 우레탄 방수 및 건물 도색을 위하여 사업비 4,120만원을 투입하여 정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기장시장 지하상가의 전기선 및 소방시설 설비를 위해 7,000만원, 영세재래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으로 좌천시장 2,500만원, 송정시장 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재래시장의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물가안정 자율참여 유도를 위하여 매월 가격동향을 파악하고 기장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민들이 물가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분기별 개인서비스요금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요금 안정 및 인하에 협조한 업소 중 20개 업소를 선정하여 쓰레기봉투(50ℓ)를 지급하는 등 개인서비스 요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물가안정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군 차원에서 고용창출을 위하여 취업정보센터 운영활성화, 공공근로사업과 취업연수생 고용사업을 확대하고 대규모 건설사업과 연계하여 최대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 진행 중인 정관지방산업단지 및 장안지방산업단지, 대선주조의 기룡 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하여 많은 외부 기업체가 우리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분야별 다양한 시책개발 등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손동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치된 휴경농지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의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기타 상속 등에 의거 농지를 소유한 이후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아니한 농지 즉 휴경농지의 면적은 2004년 10월 1일 기준 58만 995㎡입니다. 농지취득자 대부분은 농업경영목적 보다는 개발기대 심리와 농업정책 혼선 등에 편승하여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고 휴경농지로 방치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에서는 매년 10월 1일 기준 농지이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이후 농업경영계획서에 의거 농지를 이용하지 아니한 소유자에 대하여는 농지 처분을 실시하여 실질적인 농업인 및 영농조합법인 등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농지 사후관리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농지법 시행 이전에 농지를 취득하여 휴경 중인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소유자와 임대협약 등을 체결하여 주말영농 및 체험학습장과 경관작물 등을 조성하여 농촌관광 활성화 및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장소로 연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농지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종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농업정책의 추진 시 농협이나 기장군지부 등과의 농정사업협의체가 잘 되지 않고 있는데 그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협은 농업자금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농업종합자금제도, 농가경영의 안전망 구축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제도, 고품질 쌀 생산·유통 및 산지유통구조 혁신 등 농촌경제 안정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농정시책에 대하여는 농협 및 농업기술센터, 농업관련단체 등과 협의를 통하여 우리 실정에 부합되는 시책을 적극 개발하여 국제화·개방화시대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농산물 생산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 농가소득증대 및 농업인 사기진작 방안으로 영농자금 일부 이자를 군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을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융자금 지원금도 원활히 이행 될 수 있도록 농협과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농협에서 1사 1촌 운동으로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며, 연계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사 1촌 운동은 농협중앙회에서 농촌사랑운동의 일환으로 일개 기업이나 업체와 일개 농촌마을이 자매결연을 맺어 지속적으로 교류활동을 나누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 군 지역에는 농협중앙회 기장군지부에서 주관하여 철마면 와여마을 외 27개 마을이 부산시 소재 기업 및 단체와 자매결연하여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1사 1촌 운동의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하여 기장군보 및 부산시보에 게재하여 사업에 대한 이해를 북돋우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기업발전협의회 및 기업대표와의 간담회 시 적극 홍보하여 본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연계하여 지원대책으로는 기업체 일손 돕기 지원 시 소모성용품, 즉 낫 호미 장갑 등 간단한 농자재가 되겠습니다.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예산과 농업예산은 많은 차이가 나는데 농업인도 큰 힘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경관농업 및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실질적인 소득이 되는 새 모델의 개발 시행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분야 예산은 매년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국·시비보조사업 및 자체사업으로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 국·시비보조사업으로는 병해충방제사업 외 13건 18억 정도 자체사업으로 농업작목반 농기계지원사업 외 46건 14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산분야예산은 침체어망인양사업, 양식어장정화사업, 방파제 및 물양장공사 등 대형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대부분으로 금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공수항 시설정비 외 8건 26억 정도 자체사업으로 동암항물양장 축조공사 외 13건 34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농정예산 대비 약 87% 가량 수산분야 예산이 많은 편입니다. 앞서 송낙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민의 고령화에 따른 농업정책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은 화훼현대화사업, 축산농가톱밥지원사업 외 15건의 농축산 전반에 걸쳐 고르게 지원되고 있으며 경관농업 및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실질적인 소득이 되는 새 모델의 개발 및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농업발전계획에 따른 부군수님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경제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송낙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낙조 의원입니다. 그린벨트해제로 인한 농경지 감소 또는 농민의 노령화에 따른 농업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했는데 답변이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저가 한번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천적활용원예작물이라는 내용이 있죠?

예.

그런데 천적은 현재 과장님이 알고 있는 천적을 이용한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느냐는 것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저도 올해 시범사업으로 토마토 재배농가에 8농가에 1㏊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장읍에 2농가, 철마면에 6농가 지금 합니다. 천적은 총채벌레, 온실가루잎벌레, 잎굴파리, 나방류 등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공급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공급은 대구 달서동 바이코시스에서.

과장님께서 천적을 어째 보면 기장군에 도입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보면 기장군에 1,000헤베 되는 농사를 짓는 농민의 수는 얼마 정도 된다고 봅니까? 1,000헤베 약 300평을 짓는 사람.

300평 이상 지어야 농업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조사된 농업인구는 한 3,700명 정도, 아, 가구수 말입니까?

예, 가구수.

3,730명.

알겠습니다. 그렇고 그에 대한 평균나이는 안 나옵니까?

평균나이는 굉장히 고령이 많습니다.

현재 1,000㎡를 짓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소유가 아니고 주로 외부의 남의 논을 경작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인정하죠?

예. 기장군은 외지사람 농지가 많습니다.

그렇죠. 자기 농지가 아닌 타의 사람 것을 경작해서 농민이라고 하는데 현재 농민이 아니면서 농민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 전에…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본 질문과 같이 실질적으로 노령화되어 있다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보면 농사를 안 짓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정책을 과장님께서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 군에서 굉장히 못자리 어렵고 이럴 때 상토공급이라든지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축산부분에서는 톱밥하고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소득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하는데 혹시 농업기술센터와 농업경제과하고의 협력체제는 잘 되고 있다고 봅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범포까지 만들어서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하시겠지만 그건 아직까지 다음 질문이 되겠지만 어쨌든 연대를 해서 타 구에 없는 농업기술센터가 기장군에 있거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경제과하고 거기서 발굴된 것을 직접적으로 농민에게 혜택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김부진 의원님.

저는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복 의원님.

질문은 세 개 했는데 첫 번째 질문한 동부산농협 기장군지부와 협의체가 잘 안 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과장님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돈 달라는 소리가 아니고 농협에서 갖다 파는 농약이나 비닐이 시중보다 비싼 것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있어서 농민들이 그걸 이용 안하고 개인적으로 사다 씁니다. 사러 나가려고 하니까 혼자서 차 몰고 가서 사오고 하니까 또 그 값이 치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쓰게 되는데 그런 것, 농기계수리센터를 농협에서 적자난다고 각 읍·면에 있는 걸 합쳤거든요. 농민들이 불편하잖아요. 개인업자가 농기계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뭔가 농협하고 우리가 뭔가 협의해서 지정해서 군에서 일반인에게 군에서 지정한 업소다 그래서 군에서 좀 지원해 주고 싸게 받아라, 부속 값이나, 이런 걸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농협하고 대화를 해서 뭔가 잘 안 되는 것 농민들이 기피하는 이런 걸 찾아서 대화를 해서 해 달라 이 말이거든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영농자금 주는 데 경주시 같은 데는 있습니다. 경주시 농협하고 해서 1%는 군에서 부담하고 1%는 농협에서 낮춰주고 해 주는 데도 있고 구미 같은 데는 완전히 구미시하고 농협하고 1년간 농협한테 구미시 농정에 대해서 컨설팅을 줘 버렸습니다. 그런 것들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군에서 필요한 그런 것을 협의 잘 해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왕우렁이 종패하라고 1억 줘 놓으니까 농협에서 못하고 다시 반납해서 뒤에 철마로 다른 걸로 돌렸잖아요. 그런 것은 사전 협의가 안 돼서 그렇다 이 얘기거든요. 이제 농협장도 바꿨고 하니까 잘 협의해서 하라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3개 다 마쳤습니까?

예.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수산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박철오입니다. 저희 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10건의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되 중복되는 부분은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원덕 의원님께서 2005년 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가 목적에 부합되게 효율적으로 기장군을 알리고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한국수산업경영인 대회는 1997년 전남 여수에서 제1회 대회를 시작하여 올해로 제5회 대회를 우리 기장에서 개최 하였으며 대회는 격년제로 시행되는 어업인 최대축제로 한국 수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전국의 어업인 후계자 가족 1만 5천여 명이 참석 미래 산업인 해양수산업의 중요성을 천명하고 수산경영인 가족간의 친목과 결속을 다지는 대규모 행사로 금번 우리 군에서 개최된 제5회 대회는 4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2박3일 동안 대변항 일원에서 실시되었으며 사단법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부산광역시 연합회가 주관하고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수협중앙회 등 수산관련 유관기관 등이 후원하는 행사로서 주요행사는 전야제, 환영리셉션, 체육대회, 가족음악회 이외에 우리군 자원회복을 위한 치어방류 행사와 바다환경정화캠페인 행사를 추진하고 학술심포지엄을 통한 수산업경쟁력 제고방안 제시는 물론 수산업경영인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데 역점을 둔 행사 위주로 추진하였으며 예산은 해양수산부와 우리 군에서 각각 1억원, 부산광역시에서 1억 1천만 원 총 3억 1천만 원이며 행사무대 설치, 기자재 설치, 학술·체육행사, 광고, 홍보, 음악회, 기타행사준비, 운영경비 등 총 3억 1,6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한국수산업경영인 부산광역시연합회로부터 보고되어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판단되며 우리군 최대축제인 기장멸치축제와 연계하여 각종 이벤트 행사 및 특산품소개, 숨쉬는 문화유적과 천혜의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관광투어를 준비하여 다양한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제공함으로서 관광 기장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어업인 뿐만 아니라 기장군민 모두의 정성과 노력으로 성공적으로 치렀으며 아울러 이번 대회가 한일·한중 어업협정체결 등 국제어업 질서재편에 따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수산업의 결속과 발전의 계기가 되었으리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송낙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유수면 관리 실태, 해안선을 살리는 대안 및 연안 국·공유지, 공유수면 무단점유 및 시설물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공유수면 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은 단순한 수면이 아니라 일종의 공공제(Public goods)로 인식되어 자원관리 차원에서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공유수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양오염과 해양생태계 파괴 등의 피해에서 보호하고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존가치가 높거나 경제성이 있는 연안 해역의 공유수면에 대하여는 국유화 조치하여 현재 관련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 외 공유수면은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점·사용허가 및 사용료를 부과징수하고, 공유수면의 훼손이나 무단점용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단속 등으로 현장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공유수면은 태풍 시 어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어안구역 내에서 방파제 물양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지역별 균형 있는 어항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해안선을 살리는 대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해안구간은 길천에서부터 공수 연안까지 40.7km로 수려한 경관과 아름다운 해안선을 따라 17개의 어항으로 이어져 있으며 산업화 및 도시화, 태풍 등 재해대비를 위한 연안정비 등으로 옛 모습의 자연경관이 다소 변화하거나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해안의 훼손방지와 어항의 체계적·계획적 개발을 위하여 2003년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용역을 실시하여 어촌정주어항 정비기본계획 및 연안정비사업 계획 등을 수립하였으며 연안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연안주변 마을의 환경오염원 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수립 시 하수처리시설 등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연안의 경관 및 생태계 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낙조 의원님과 손동익 의원님이 질의하신 연안의 국·공유지 및 공유수면 내 무단점유 및 시설물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연안 어항시설 및 공유수면 내 불법시설물 설치 지역은 연화리 신암 물양장, 대변 파래정, 대변항 물양장, 죽성리 월전 물양장, 칠암리 물양장 등이며 기타 어항시설, 공유수면 등에 무허가 천막들이 일시적으로 설치되어 철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변항 등 불법시설물의 경우 수십 년 전부터 지역의 어업인, 해녀 등의 생계수단으로 이어져 온 것으로, 단속 시 철거하고 이후 재설치 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 우리 군에서는 어촌정주어항정비 용역 결과에 따라 어항별 세부실시계획 수립 시 어업인의 생계유지와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불법시설물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국·시비 760억원 규모로 추진 중인 대변항 복합다기능어항개발이 2009년에 완공되면 대변항·신암항 등의 불법수산물 판매 시설물은 완전 해소될 것입니다. 다음은 강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고리원자력본부에 대한 어업인대책위원회 요구사항의 해결 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가동원전 및 신고리원전 건설과 관련하여 기장군 어업인대책위원회에서는 어업인 피해에 대한 가동원전 16개, 신고리원전 10개 총 26개 요구사항을 가지고 한수원 측과 협의를 여러 차례 해 왔습니다만 어대위 측에서 법류적 또는 업무범위를 벗어난 다소 무리한 요구를 합의로 이끌어내는데 많은 애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6개 요구사항 중에서 가동원전 4기 피해용역조사 및 보상, 신고리건설 온·배수피해범위 예측 및 보상, 온·배수피해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소멸보상, 공유수면 매립보상 용역 및 사전환경조사, 냉동·냉장 및 수산물가공시설 신축지원 등 5건은 합의 완료하였으며, 신고리건설 관련 어선업 융자 등은 협의 완료 후 한수원 본사에서 검토 중에 있고 그 외 18개 요구사항은 상호 합의 취하하였으며 신고리 건설 시 식당 매점 등 부대사업운영권에 대해서는 고리본부에서 공사업체에 협조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리본부와 어대위 측이 어업보상과 관련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가동 중인 고리발전소에 대한 공유수면점사용 기간 연장 및 폐수량 변경허가에 따른 권리자 동의서가 금년 6월 17일 제출되어 6월 22일 변경 허가하였습니다. 또한 바다목장화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타 원전과의 형평성 문제 및 지원사업의 근거가 없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우리 군에서는 원전건설에 따른 수산업피해조사 및 온·배수 활용방안 용역추진으로 사업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어민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부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업인 소득증대사업과 어업인에게 미치는 영향, 수산자원 및 어업기반조성 사업의 현 실태 및 해안선 쓰레기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어업인 소득증대사업과 어업인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수산자원 및 어업기반 조성사업의 현 실태에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조성사업으로는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수산종묘방류사업과 부산광역시에서 실시하는 인공어초 시설사업 등이 있으며 어업기반시설사업으로는 어항시설사업, 침체어망인양사업, 양식어장정화사업, 하역장비설치사업, 어선건조사업 등이 있습니다. 수산자원조성을 위하여 2004년에는 8,434만 2천원의 사업비로 14만 1,000미의 전복을 방류하였고 연어치어 2만 마리를 무상 분양받아 일광천에 방류하였으며 부산시에서 5천만 원의 사업비로 두호항에 인공어초시설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어업기반사업으로는 2004년 8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침체어망인양사업, 불가사리구제사업, 하역장비설치사업, 양식어장정화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30억원의 사업비로 12개소의 어항시설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수산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일광천에 연어 7만 마리를 기 방류하였으며 1억원의 사업비로 전복, 해삼, 바지락을 10월경 방류할 계획이며 부산시에서도 1억원의 사업비로 인공어초시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업기반사업을 위해 10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양식어장정화사업, 침체어망인양사업, 불가사리 구제사업, 하역장비설치사업, 양식어장 정비 추진방안 연구용역, 원전건설에 따른 수산피해조사 및 원전 온·배수 활용방안 연구용역, 미역·다시마특구지정신청을 위한 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48억원의 사업비로 10개소의 어항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산자원조성사업인 인공어초사업,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으로 수산자원이 증가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인공어초의 효과는 시설 후 약 2～3배의 자원증가효과가 있다는 수산과학원 연구 자료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또한 어업기반시설사업인 어항시설사업은 태풍 등 재해 시 어업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있으며 침체어망인양사업은 수산동식물의 서식 산란양 등에 침체된 폐어망, 폐어구 등의 수거로 수산자원 보호 및 선박안전 운항로를 확보하였으며,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양식어장을 깨끗이 하여 어장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공급기반을 조성하며 하역장비설치산업은 수산물의 원활한 하역에 따른 인력절감효과 및 태풍 등 재해 시 신속한 어선의 육상인양 등으로 군민재산보호에 기여하고 있으며, 친환경어선건조사업은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노후어선을 친환경경제어선으로 대체 지원하여 해양사고 예방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안선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매월 1회 이상 수협 등 유관기관과 어촌계 어업인들의 자율참여를 유도하여 항내 및 해안에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해안변 정화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은 APEC 정상회의 대비 도시환경정비의 날 운영을 통하여 해안변 중점 취약지 환경정비를 매주 실시토록하고, 또한 긴급을 요할 시는 생활민원과 청소인부를 투입하여 정비하는 등 부서간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주민의 자발적 참여유도와 함께 지속적으로 해안변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정비활동 시 수거된 쓰레기를 사전 분리하여 일반쓰레기의 경우 생활민원과를 통하여 수거처리하고 해양폐기물의 경우 우리 과에 기 확보한 해양폐기물처리 예산으로 수거처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해안변 정화활동으로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시 찾고 싶은 아름다운 해안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종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허가 유료낚시터 실태와 지도 단속 및 효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유료낚시터 영업행위 관련 단속관련 법령은 내수면어업법 제9조 동법 제25조에 의거 공공수면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낚시터를 경영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과에서 불법 유료낚시터에 대한 단속실적으로는 철마면 홍류동소류지·만화곡소류지, 장안읍 용소·명례소류지, 일광면 청광소류지 5개소인데 2002년 2건, 2003년 2건, 2004년 4건을 적발 사법처리로 벌금 50만원에서 200만원을 처분 받았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불법유료낚시터의 완전근절을 위하여 관련부서와 합동단속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6월 13일 저희 과 주관 하에 환경녹지과, 농업경제과, 건축과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무허가낚시터 5개소를 적발하여 각 부서별로 해당사항, 저희 수산과는 무허가낚시업, 환경녹지과는 무신고 음식업, 농업경제과는 농업기반시설 타용도사용, 건축과는 무허가 가설건축물 등에 대하여 조치 중에 있으며, 아울러 검찰에 사건송치 시 상습행위자는 벌금을 상향조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 불법행위가 근절 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강도 있는 단속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농업경제과의 답변을 끝으로 우리 수산과의 답변은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회의를 개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6시에 집행부가 송별식 행사도 있다고 하니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보충질문은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개의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106회 정례회는 한 해의 중간지점에서 군정을 살펴보는 정례회인 만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심정으로 상세하고도 오묘한 질문이 있다보니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회의진행에 많이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