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연국입니다. 이번 제136회 제1차 정례회기 중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4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위의 심사같이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승인을 하게 된 경위로는 지난 제1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은 비회기 중 결산심사 내실화를 위하여 자체연수를 가지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2005년 6월 23일 안건을 상정 이틀간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특위에서는 전 위원의 참여 하에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열띤 토론으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한 내용을 파악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내용은 기 배부된 2004회계연도 결산서와 같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본 특위의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특위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괄결산 규모로써 당초예산액 870억3,100만원에서 예산성립 후 60억4,000만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이 930억7,200만원으로 958억500만원을 수납, 749억6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208억9,900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세입결산은 당초 예산액 870억3,100만원에서 1,099억원을 징수결정하여 958억500만원을 수납하고 140억9,500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930억7,200만원으로써 749억600만원을 지출하고 98억5,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83억1,5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는 일반회계가 40건에 97억9,515만1,000원, 특별회계가 3건에 5,663만7,000원을 합하여 총 43건 98억5,17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현황, 채권·채무,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예산전용에 대한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2004회계연도의 결산을 위한 검사를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 실시하여 징수 결정 후 과오납 반환건수 과다 및 세입예산 현액대비 실제수납 차액과다 발생 과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미흡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예산편성 부적정 등을 지적하였으며,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결산내용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본 특위에서는 본 안건의 승인에 대하여 반대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민간이전 부분의 예산 집행사항을 수시로 점검을 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요구를 하고 예산부서에서 관리하는 풀 예산은 당초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에 사용되어야 하나, 추경시 반영할 수 있는 사항도 풀 예산에서 집행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추경에 편성한 예산이 연말에 불용처리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추경예산 편성시 사업완료 또는 예정 가능분을 정산하여 감액될 부분을 가감한 후 예산에 반영토록 시정을 촉구하고 매년 예산 편성시 품목별 예산편성인 점증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 불요불급한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향후,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은 과감히 예산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사항 또한 반드시 시정을 촉구하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4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본 안건을 심사숙고하여 심사를 하였음을 양지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국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의결 하자는데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봉덕1동 서영조의원입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속에서도 우리 남구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19만 주민가족 여러분과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이신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남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대구광역시와 대구사랑운동 시민회의 사무국에 설치된 담장허물기 운동본부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여 성공한 담장허물기 사업이 우리나라의 자치단체, 학계, 그리고 외국에서도 벤치마킹을 위해 자료요청은 물론 직접 대구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2004년까지 사업실적을 보면 총 327개소에 15. 8㎞의 담장을 허물고 7만7,000평의 가로공원을 조성하였으며, 대구광역시가 추진한 대형담장 허물기 사업은 28개소 158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하여 200억의 절감효과 실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청은 대구광역시로부터 담장허물기 사업 명목으로 특별교부금 6억이나 되는 예산을 지원받아 담장허물기 사업이 아니라 담장을 허문 자리에 돌성을 쌓아 올린 이상한 담장허물기 사업이기에 먼저 사회산업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은 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담장허물기 사업 예산으로 6억이면 상당히 많은 예산입니다. 지금 MBC, 경대의대 같은데도 12억, 10억 정도의 예산으로 담장허물기 사업을 아주 잘해서 대구시민들이 녹지 공간으로 요긴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업을 추진한 대명천주교회에서 남부경찰서까지의 담장허물기 사업을 보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서영조의원님께서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영조의원님께서 남부경찰서와 대명천주교회 담장허물기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담장허물기 사업은 2003년도 1월 조해녕대구시장님께서 연두순시 때 대구사랑 운동의 일환으로 남부경찰서와 천주교 대명성당 구간의 담장허물기 사업을 건의하였으며, 2003년 10월 구청장님과 조해녕대구시장님과의 면담에서 시장님께 흔쾌히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4년 2월 달 시재정교부금 6억원을 교부받아서 남구의 주요경관 요충지인 남부경찰서와 천주교 대명성당 구간을 선정하여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 2월 남부경찰서 사용부지와 천주교 대명성당 부지 사용승낙을 위하여 남부경찰서장과 성베네딕토회 왜관수도원장께 협조를 요청한 결과 2004년 3월 남부경찰서와 천주교 대명성당 담장사업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고, 3월에는 남부경찰서에서 상급 기관인 대구지방경찰청의 승인을 받아야 토지사용 협의가 가능하다는 회신과 성베네딕토회 수도원에서 천주교 대명성당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핸스 설치와 부지내에 배수관 정비, 타 용도 사용시 철거가 가능하도록 문서로 명문화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2004년 4월 조경사업 설계 아이디어 공모를 통하여 디맨선 조경설계 사무소가 선정되어서 설계를 하였고, 2004년 5월 담장조경사업 천주교대명성당 부지 사용승낙을 위하여 담당직원이 3회, 청장님께서 직접 2회를 성베네딕토회 왜관 수도원을 방문하였으나 토지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2004년 6월 천주교 대명성당부지 사용승낙을 위해서 성베네딕토회 왜관 수도원을 재방문해서 부지반환 공증서를 제출하고 성당조경 사업에 대한 설계 변경 등 조건을 수용하는 것으로 부지사용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4년 7월 남부경찰서 토지사용에 대하여 구 대명5동 파출소 부지와 서대명지구대 사무소와 교환 협의시 적극 검토하겠다는 통보내용에 따라서 2004년 10월 담장조경사업 관련부지 교환불가에 따른 남부경찰서와 재협의를 하여서 사용승낙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 10월 공개입찰 결과 본 공사는 보성건설에서 맡고 폐기물은 대한환경산업, 전기공사는

국장님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추진배경을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추진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번 브리핑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문을 하는 것은 현재 담장사업을 6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추진한 결과 우리 주민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담장허물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벽을 부득이하게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하철 환기구도 있고 성베네딕토수녀원에서는 성당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외부에서 출입할 수 없도록 핸스 설치와 차폐식수 요청이 있었고 경찰서에도 업무의 특정상 불가피하게 외부에서 출입이 통제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담장허물기 사업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그런 환경이었지요.

담장허물기 사업을 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환경이 쾌적하고 아주 좋은 곳으로 바뀌어졌다고 찬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봤을 때 이 사업이 끝난 이후에 수십 차례 다녔지만 그 의자에 한 사람이라도 앉아 있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토지 승낙서에 대한 약정서 받으러 누가 갔습니까?

과장, 계장, 청장님까지 가셔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승낙서 내용 아십니까? 내용을 보면 약정서가 아니고 굴욕적인 약정서 같은데 이런 약정서를 쓸 수가 있습니까? 현재 담장허물기를 보면 담장을 허문 것입니까? 성을 쌓은 것입니까?

원래 경사가 급해서 뒤로 5m를 후퇴하니까 고도가 더 높아져서 4m 정도 단차가 있었습니다. 현장을 감안해서 부득이 하게 시공하는 부지 소유자 측에서도 그런 것을 요청해서 수용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시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불리한 약정서를 받아 놓고도 사업을 강행 하셨고 지금 예산서에 설계 용역서 변경 설계예산서를 보면 어떤 교회나 경찰서에 대해서 지원해 준 것이지 우리 주민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이라고는 본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1차 본 설계하고 변경설계 예산서를 보면 추가된 부분이 많지요.

예. 일부 빠진 부분도 있고

빠진 부분입니까? 특혜를 주기 위해서 만든 부분입니까? 아니면 사업자체를 천주교회나 경찰서에서 싫어해서 이렇게 억지로 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까?

똑같은 조건인데 특혜라는 것은 없고 먼저 대명성당 쪽에 나무를 심어서 소나무라든가 나무가 멀리서 보기에 조금 많이 심어졌고 경찰서 쪽에 경계가 지는데 나무가 적으니까 허전하다 앞에 차폐할 수 있도록 나무를 더 심었으면 좋겠다.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한쪽에는 많이 있는데 같은 나무를 심으면 좋지 않겠냐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같은 사업장인데 차이가 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조금 보완을 했습니다.

변경 예산서를 보면 남부경찰서, 성당, 석재탄 붙임, 성당대문 설치에 989만5,160원, 경찰서 대문설치 430만1,536원, 본의원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경찰서 게시판 설치를 왜 우리가 합니까?

그것은 있던 게시판을 철거하고 했기 때문에 공사를 하면 그쪽하고 조화가 안 맞고 돈 투자해서 한 사업이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조화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성당에는 출입문 96만102원이 추가로 계상되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출입문은 당초 있던 데서 4m정도 후퇴하기 때문에

그럼 왜 초기 설계에는 없었지요.

당초에 하다가 빠진 부분이 있어서

남부경찰서 대문도 초기에 빠졌고, 성당대문 설치도 초기에 다 빠진 것입니까? 담장 허무는데 대문이 필요합니까?

원래 있었던 것이 후퇴되기 때문에

그러면 초기 설계할 때는 어떻게 계상이 안 되었지요.

처음에는 가능하면 사업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그대로 두는 것으로 계상했다가 옮기고 보니까 다른 선보다 많이 나와서 후퇴하지 않으면 보기가 상당히 이상한 모양이 되어서 후퇴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담장허물기 사업하고 우리가 한 사업하고 비교를 해보십시오. 원래 돈을 받던 공원이었지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담장을 허물어서 무료로 개방한 곳이지만 경북대학교 담장허물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시민들로부터 녹지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담장허물기 한 사업에 대해서는 담장을 허문 것입니까? 새로 쌓은 것입니까?

앞으로 전체 조화가 되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보완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밑에 담쟁이 넝쿨을 심어서 여름철에는 푸른 잎들이 가려지면 열도 덜나고 여러 가지 조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일일이 전부 열거하려고 하면 너무 문제도 많고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 설치되어 있는 것이 초기부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주변에 가서 지하철환기구에서 나오는 공해 한번 맡아 보셨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주변에서 놀 수 있는 환경이 됩니까?

그 시설은 조경사업하면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 시설이었습니다. 기존의 시설을 막을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있는 것을 가지고 처음에는 5m정도 높이가 있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여러 군데 견학을 해서 조경 잘 해 놓은 곳을 검토해서 도입한 것이 저런 시설입니다.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서 한 시설입니다.

원래 이것도 1차 설계에는 없었지요.

예.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893만원 들여서 새롭게 만들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런 악조건, 그리고 대명천주교에서 초기에 사업협력을 하지 않으려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사업을 강행하다 보니까 이것은 담장허물기가 아니고 성을 새로 쌓았다는 본의원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담장밖에 소나무가 식재된 것이 몇 그루입니까?

소나무 외 11종 2,144주가 식재 되었습니다.

소나무만 17주 대문 밖에 있고 그리고 담장 안에 소나무 24그루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담장 밖에 소나무는 고사위기에 있고 소나무 모양이라고 보기에는 힘들 정도로 모양도 좋지 못하고 곧 고사할 나무들이 많고 그리고 담장 안쪽 천주교 쪽에 소나무도 1차 예산서 보다 변경된 예산서에 아주 좋은 소나무를 초기에는 124만7,000원짜리 21주, 83만7,486원짜리 14주를 심으려다가 232만1,070원짜리 20주로 교체했지요, 교체한 좋은 나무는 전부 성당 안에 다 심었지요.

시간이 자꾸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교체한 나무가 좋은 나무라는 개념을 서영조의원이 해주시고, 사회산업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동편 쪽에 열한그루가 잘려 나갔습니다. 고사해서 잘라냈습니까?

날씨가 덥고 가물기 때문에 일부 마른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업주측으로부터 부담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식을 하도록 합니다. 대나무도 일부 마른 것은 일단 끊어 냈습니다마는 그것도 나중에 비가 많이 올 때 쯤 되면 다시 보식을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현장을 봤을 때는 이 자리에 더 이상 보식할 환경이 안 됩니다. 여기에 열한 그루가 잘려 나가도 복잡한 편인데 물론 보식하는 것은 시행사 측에서 하겠지만 벌써부터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여러 가지 지적하려면 한도 없겠습니다마는 이것으로 국장님한테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서의원님 말씀하신 없는 나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하자 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업주들한테 통보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2004년 2차 정례회 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용방향에 대해서 선심성 집행 방향이 아니냐고 질문을 했을 때 청장님께서는 다목적공원, 주민자치센터운영활성화, 담장허물기에도 집행하셨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청장님께서 대명천주교회 남부경찰서간 담장허물기 사업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용효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조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부경찰서와 대명천주교회간에 담장허물기 사업에는 시책업무추진비를 지불한 것이 없습니다. 뭔가 잘못 아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담장허물기 사업에 왜 들어갑니까? 그리고 서영조의원님 질문사항은 아니지만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한 건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추가로 부연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대명천주교회와 남부경찰서간에 담장허물기 사업은 시장님께서 우리 구청을 방문해서 간부공무원들과 오찬석상에서 선물하나 주고 가라고 하면서 부탁을 했더니 6억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사실은 담장허물기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대명천주교회와 남부경찰서를 수십 번 방문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담장허물기 사업에 투자한 부분이 개인사유지입니다. 하나는 남부경찰서 재산이고 천주교회 것은 왜관에 있는 베네딕토수녀원 수도원의 재산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에 우리가 조경사업을 하니까 거기 따른 사용승낙서를 받아 내는데 거의 1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어렵게 어렵게 했습니다. 대명로 거리 자체가 굉장히 삭막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주민들에게 정서순화라든지 삭막한 거리를 환경친화적으로 주민들의 곁으로 다가가기 위한 거리 조성 길이가 130ｍ 폭이 4∼5ｍ를 했는데 하기 전에 보시면 도로에서 높이가 5ｍ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위에 조형물 설치를 그런 식으로 안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대명성당에 검은 돌을 갖다 붙인 것은 옛날 고성을 연상하는 이것도 저희들 자체에서 설계를 한 것이 아니고 설계공모를 해서 전문가한테 설계공모 작품을 경쟁을 붙여서 거기서 엄선된 작품을 가지고 담장허물기 사업에 임한 것입니다. 성당을, 남부경찰서를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앞에 대문도 왜 새로 해 줬느냐 하면 앞쪽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땅을 안으로 4∼5ｍ 안쪽으로 당겨서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새로 대문을 설치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담장허물기 사업할 환경이 안 되잖아요. 얼마든지 남구에 그 예산으로 좋은 담장허물기 사업할 수도 있는데 구태여 안 되는데 또 담장 쌓아주고 대문 달아주고 다 해주면서 6개월 이내에 치워달라면 쓰레기까지 다 치워주는 그런 불합리한 약정서를 받고 하는 그런 사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은 남의 토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토지를 비워 달라고 하면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서영조의원님께서 우리 남구에 어디 담장허물기 사업 할 곳이 있으면 제가 국비가 아니라 시비 무슨 돈을 당겨서라도 설치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민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어디든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리고 할 수 있는 곳에 토지사용승낙만 받아주면 언제든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남대구세무서에도 담장허물기 사업을 하려고 세무서장하고 여러 수십 번 얘기를 해도 공공기관인데도 받아내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구에 어디든지 담장허물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곳이 있다면 지적만 해주시고 승낙만 받아 주시면 어떤 돈을 투입해서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여기에 안 썼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진이 좀 흐려서 화면이 좀 흐릿합니다마는 답변하신 회의록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를 여기서 사용하셨다고 하신 부분입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아니면 2004년도 2차 정례회 회의록을 한번 읽어보시든지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책업무추진비를 사업비에 투입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상식입니다

본의원이 사업비에 투자했다고 말씀드리는

그러면 어디다 투자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명시를 해줘야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것 아닙니까?

본의원도 아무리 그렇지만 시책업무추진비를 사업비에 쓴다고 누가 생각도 안 합니다.

어디다 투자했는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지적을 해달라는 말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성당관계자나 누굴 만났을 때 쓰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같이 만나서 쓴 커피한잔 안 먹었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안 하셔야 되지요. 담장허물기 사업에 시책업무추진비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셔야지요. 본의원이 2004년도 시책업무추진비 사용 방향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그렇게 쓰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의원이 다시 재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봉덕2동 동사신축 다기능 건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봉덕2동 다기능 복합건물 현재 위치에 신축할 경우 봉덕2동 주민들의 불편함이 많을 것인데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덕2동 다기능 복합건물 신축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봉덕2동사무소를 이번에 신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제가 취임을 해서 남구에 있는 대명동, 봉덕동, 이천동 경로당이 53군데 있습니다. 1개동에 많은데는 네 군데,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인구가 전부 합해서 100명 내외입니다. 그런데 한 동네 노인인구가 얼마냐 하면 1,200명 내지 1,500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다기능 복합건물을 신축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가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기능 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전에 남구 13개동 동사무소 현 건물 상태와 신축년도라든지 복합적으로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해서 신축순서를 정해 놓았습니다. 제일 낡은 경로당이 어딘지, 또 동사무가 어느 것이 낡았는지 순위를 매겼을 때 대명5동 건물, 경로당이 태풍매미가 지나갈 때 경로당 대들보가 내려앉고 또 동사무소에는 비가 새고 해서 대명5동을 제일 먼저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제일 먼저 신축을 하고 그 다음에 순번 정해진 것이 봉덕2동입니다. 봉덕2동도 비 올 때 한번 가보십시오. 금이 가서 비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앞 어린이 놀이터 옆에 보면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에 가보십시오. 거의 붕괴되기 일보직전입니다. 그래서 봉덕2동 동사무소를 다기능 복합건물로 신축하기로 두 번째로 결정했고 세 번째는 대명4동입니다. 전수조사한 대로 순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봉덕2동사무소가 왜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봉덕2동사무소는 위치선정을 하려고 엄청나게 조사를 하고 쫓아 다녔습니다. 그런데 부지를 아무리 물색 해봐도 물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공영주차장을 해볼까 했더니 건축법에 도저히 불가능하고 또 효성타운 쪽으로 하려고 해봐도 불가능하고 어디 마땅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사무소 위치에 다시 헐고 좁으니까 대지 210평에 건평 396평입니다. 동사무소 자리가 대지 210평이 안됩니다.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 쪽으로 좀더 사용을 하고 그 대신 경로당을 헐어서 어린이 놀이터로 다시 집어 넣어주면 어린이 놀이터 면적도 거의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부지를 넓히는 대신 경로당을 헐고 그 자리에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1층에 동사무소와 경로당 할아버지방, 할머니방을 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신축을 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아마 다음달 중순쯤 되면 설계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착공을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제일 먼저 청장님 동네에 동사무소 짓고 다음에 전반기 의장님 동에 동사무소 짓고 다음에는 후반기 의장님 동에 동 청사를 짓는 힘의 논리는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동사무소 건축 현황을 보면 대명1동 1970년도에 지은 것입니다. 대명4동 1986년도에 지은 것입니다. 원칙과 명분 우선순위 없이 힘의 논리로 이렇게 다기능 동사무소가 신축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확실하게 명분 있고 누가 보아도 그 동사무소를 지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동사무소 복합건물을 짓는 순서를 어떻게 정했느냐 제가 조금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 동사무소를 찾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고 그리고 동사무소가 얼마만큼 노후 된 건물인지 그리고 또 주차장이 있는지 없는지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수조사를 할 때 그 동에 있는 경로당까지 다 포함을 했는데 대명5동에 있는 경로당들은 전부 30년이 넘은 경로당입니다. 지난번 태풍 매미 지나갈 때 경로당 대들보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비가 샜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지었습니다. 봉덕2동과 사실 경합을 했습니다. 봉덕2동도 경로당이 전부다 거의 붕괴직전입니다. 그런데 딱 한 경로당은 지은지가 한 5년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늦게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순위가 대명5동이 먼저 되었습니다. 그래서 봉덕2동을 했고 지금 현재 동사무소마다 주차장이 없는 데가 많습니다. 특히 봉덕3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 안에 구상은 실시설계를 끝내서 봉덕3동 헬기장에 우리 구청을 옮기는데 소재지가 봉덕3동입니다. 그래서 봉덕3동은 거기에 동사무소를 짓게 되면 자연적으로 봉덕3동사무소는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후 순위로 밀렸고 대명4동에는 거의 동사무소 앞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낡고 해서 대명4동을 했고 대명6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차장이 없어서 고심을 하던 끝에 대명6동 동사무소 앞에 있는 현재 카센터와 음식점하고 있는 주택을 81평인가 7월 17일 날 매매계약을 해서 막대금을 치뤘습니다. 3억5,000만원에 그것을 하면 대명6동 주차장은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런 주차문제 동사무소 낡은 문제, 경로당 낡은 문제 전부 복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전체적인 간부공원들이 심의를 해서 저는 물론 들어가지도 안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정해진 결과입니다. 구청장 있는 동네를 제일 먼저 하고, 전 의장 동이 되고 공교롭게도 그런 것이 나왔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해서 결정된 것이니까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지도를 보면 봉덕2동사무소를 과연 이 자리에 다기능 복합건물을 지었을 때 경로당도 포함되는 상황에서 위쪽에 있는 분들이 이것이 지금 중동교에서 나가는 도로입니다. 인구편차만 해도 엄청난 편차인데 새로 지으면서 이 위치에 다시 짓는다는 것은 본의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지는 공원부지입니다. 이 부분에서 재건축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부에 청사부지를 매입해서 하고 여기에 현재 있는 부지는 원래의 목적대로 공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거주하시는 대명5동이 아닌 청장님이 다니시는 대명천주교회가 아닌 18만6천여 남구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힘의 논리가 아닌 즉흥적인 사업을 자제하시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고 우선순위와 명분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남부경찰서와 대명천주교회간에 담장허물기 사업은 특별교부금이 못이 박혀서 내려왔습니다. 제가 대명성당에 다닌다고 해서 대명성당에 담장허물기 사업을 한 것은 아니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주신 방청석에 계시는 주민여러분과 답변하신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조의원님, 구청장님, 양철수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