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1시까지 정회한 다음 추 경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오전 추경예산안 심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 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규모는 241억 5,033만 3천원으로 1억 8454만 2천원이 감액된 239억 6,579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4년도 결산결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 5,021만 2천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과 조정교부액 7억 6,500만원, 국시비확정 보조금 227억 536만 9천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7페이지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총 3억3026만 5천원으로 인턴형 자활근로사업외 31개 사업입니다. 집행잔액사유는 수급자 및 종사자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총 1억 1995만 7천원으로 보육시설운영비해야 36개 사업에 국비보조금에 대한 시비 부담율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국비보조금은 장애수당 등 22개 사업으로 기정예산액 128억 690만 8천원에서 13억 8262만원이 증액한 141억 8,952만 8천원이고 다음 35페이지 시비 보조금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등 54개사업으로 기정예산액 113억 4,342만 5천원에서 28억 2,358만 4천원이 감소된 85억 1,984만 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요인은 금년도 본예산 편성시 국비를 제외한 시비만으로 편성되었다가 분권교부세 확정으로 해서 감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279억 5,641만 6천원보다 51억 6,908만 7천원이 증가된 331억 2,550만 3천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자활근로, 사역인부임 등 3개사업으로 기정예산액 7억 3,347만 8천원에서 974만 5천원이 감소된 7억 2,373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공익근무 요원 보상금 등 2개사업에 기정액 1,823만 5천원에서 7,273만 5천원이 증가한 9,09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9페이지는 경로연금 등 7개보조사업 일반보상금 112억 5,748만 7천원에서 9,845만 3천원이 증액된 113억 5,59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아동별 보육료 지원사업 외 31개 사업 보조사업 민간이전은 기정예산액 126억 5030만 3천원에서 34억 9,642만 4천원이 증액된 161억 4,672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135페이지 모자복지시설 운영비 등 5개사업에 1억 1305만 천원은 증액 편성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등 5개보조 사업에 기정액 15억 9,342만 5천원에서 1억 7,963만 7천원이 감소된 14억 1,378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재가장애인 주택개보수 사업비로 2,240만원이 증액편성된 신규사업입니다. 보육시설 기능 보강사업 등 3개 보조사업에 민간자본이전금으로 기정액 8억 8,514만원에서 5억 5,386만원이 증액된 14억 3,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 등 3개 자체사업으로 기정 2억 3,171만원에서 11억 4,593만 2천원이 증액된 13억 7,764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결산결과 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한 세출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려서 생략하고 267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150만원에서 512만 8천원이 증액된 661만 8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68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 등 5개 국시비 보조금으로 기정 5,819만 5천원에서 3,737만 5천원이 증액된 9,5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 1,500만원을 증액편성한 신규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기정 603만 5천원에서 84만 5천원이 감액된 51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의료급여 대불금 및 환급금 등 보조사업 민간이전은 기정 5천만원에서 2,125만원이 증액된 7,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2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관리 전산기기 구입 자산취득비로 197만원을 증액 편성한 신규사업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 집행잔액과 의료급여 대불금 회수수입 반환금 사용잔액으로 661만 8천원을 반납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과 분권교부세 변동내시에 의한 조정과 필수경비만을 반영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1페이지 경로당 개보수 및 비품구입이 어디 경로당입니까?

전반기에 4천만원을 경로당 개보수비로 편성했다가 부족해서 추가로...

미집행한 경로당이 어디 어디 입니까?

4군데입니다.

이 대목을 유념하셔서 이야기하십시오. 지금 동명부녀 경로당이 6천이 있는데 그 사업계획이 경로당 매입비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4천만원을 임차해서 부녀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끼리 분쟁이 생겨서 자금을 회수했습니다. 4천만원을 편성했는데 6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2천만원을 증액해서...

6천만원으로 임대를 얻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설비가 들어가지 않는 집을 임차를 해야 되겠죠.

얼마 계획을 세웠습니까? 6천 그대로 해서 시설없이 세운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되어질까요?

불가피하게 6천만원으로 임차를 해도 손 볼 곳이 있다면 별도로 검토를 해 볼 사항입니다. 우선 6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는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129페이지 살맛나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1,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동구 노인복지회관에 위탁을 해서 1년에 6개 경로당씩 순회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개 경로당을 하다보니까 각 경로당에서 동구 노인지회에 항의를 한 모양입니다. 거기만 1년에 6군데만 춤도 추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게 해 주고 왜 우리는 안해 주느냐 하는 요청이 동구 노인지회에서 있어서 그렇게 짰습니다.

춤도 추고 흥을 돋우어 준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이 200만원씩 소요된다는 말씀이네요.

건강체조랄지 6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각 경로당마다 틀릴것이 아닙니까?

공통적인 프로그램 대여섯가지를 가지고 매주 월요일날 급식 나간 다음 시간에 하루씩 경로당 돌아가면서 순회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명 부녀경로당에 예산이 모자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 위원장님 보충설명좀 해 주십시오. 얼마나 모자랍니까?

거기에 관련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제 지역의 부녀 경로당이기 때문에 제가 발언을 안할려고 했는데 알고 계신겠지만 제가 위원님들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원래 이것이 전세금으로 4,5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찬반 분쟁이 있어서 경로당을 일시정지했습니다. 합의하에. 그러면서 경로당의 일체의 운영에 관한 것은 회장, 부회장한테 전부 회수를 해 달라 해서 경로당이 전세로 있을 때 분쟁이 있으니까 적은 것이라도 하나 매입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제가 보증을 하고 통장 등 모든 것을 회수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지나다 보니까 경로당에서 다른 경로당하고 똑같은 혜택을 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책임론이 저한테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 계속 부탁을 해서 추경에 3천만원정도만 해 주시면 봐놓은 것이 있으니까 매입을 해서.... 그런데 그 당시 우리가 본 집이 7,500만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부녀 경로당 관계자들이 조율을 해서 6800만원으로 그 집을 끊었습니다. 끊어놓고 그 뒤에 그런 예산을 요구해 놓고 보니까 1,500만원밖에 안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잠정적으로 경로당을 애정을 가지고 잠정 계약을 한 것입니다. 물론 효력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즉 6,800만원에 매입하기로 했는데 실제 예산 1,500만원 밖에 계상이 안 되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김영준 과장님과 논의를 해 본 이후에 여러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구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1500만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800만원만 더 있으면 됩니다.

개보수비는 어렵고 800만원은 꼭 필요한 금액이 아닙니까?

지금 살맛나는 경로당 사업과 연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세가지를 놓고 어느 것이 우선순위냐....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우선순위를 정한다라면 살맛나는 경로당이 최우선입니다. 물론 1개 한 지역에 경로당을 임차하거나 사서 해 준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마는 그러나 6천만원 정도면 임차할 수 있는 돈으로 봤고 만약 매입할려면 사실상 6천으로는 부족하고 좋은 것을 할려면 1억이 넘겠죠. 그래서 사실상 추경예산에서는 충족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두 번째로는 경로당 개보수비가 중요하고 세 번째로 동명동 부녀경로당을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우선순위다?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이번에 동명 경로당은 해결하기가 어렵겠네요?

가급적이면 이번에는 이대로 해 주시면 좋겠고 이것은 추후에 검토하는 방안으로 했으면 합니다.

제 이야기는 물론 환수를 해서 하면.... 지난 번에 보니까 여자 경로당분들이 서로와서 악쓰고 난리였습니다. 제가 그것을 목격도 했는데 환수를 해서 했으면 이 문제도 해결을 해 주어야지요. 노인들이 서로 분열이 되어서 구청에까지 악쓰고 들어온다는 것은... 이런 문제는 신속하게 임차라도 해서 해소를 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물건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좀 더 다양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돈에 물건을 맞추면 아무래도 환경이 좋지를 않습니다. 적어도 노인들이 소일할 수 있는 노인당이라고 하면 새로 학운동처럼 시설을 좋게 지어서 그렇게는 못할 망정 임차를 하는 노인당일수록 내부 시설화해야 합니다. 시설이 필요없는 보수가 필요없는 그런 데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꼭 욕심나는 물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올해 임차해서 내년에 매입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물어 볼께요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부녀경로당을 그때 당시에 분쟁이 있을 때 회수할 당시에 이러이러한 내용때문에 세번째 순위이기 때문에 경로당을 운영하는 전세비용을 차라리 집행부에서는 들이지 말고 그대로 방치해 놨다가 다시 우리가 얻으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계자들이 꼭 그 조건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거기에 운영비까지 들어 있는 200여만원이 들어 있는 통장까지 회수를 해서 드렸습니다. 박재량 계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의원이 그것을 보증을 해서 그렇게 하겠노라하고 해서 했습니다. 물론 예산이 6800만원이 필요한데 6천만원만 세워진 것을 김과장한테 이것을 세워주십시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순위를 따진다고 하면 기존에 있던 경로당이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서 여러 번 공청회도 거쳤고.. 본인이 잘 아시잖아요. 그것이 우선순위이지 살맛나는 경로당이 우선순위라면 말이 됩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임차금을 회수할 정도가 되었으면 부녀 경로당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서 회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민원이기 때문에 이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방문조사도 해 왔고 노인들하고 접촉을 꾸준히 해 오면서 분열이 생겼던 양측이 합의했는가도 봤는데 현재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우선 경로당을 시설 좋은 곳을 임차하거나 매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경로당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데 우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 부분은 동감입니다만 이것은 그 조건하고 다릅니다. 공히 13개동에서 운영되는 경로당의 문제점에 대해 하루이틀 생각해 본 바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 동이니까 더 이상 크게 어필은 못하겠습니다마는 문제가 있었다면 그때 당시 돈 회수할 때 담당자가 책임있는 이야기를 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지금 예산이 2500이 세워져서 매입할 정도의 예산이라면 말 할 필요가 없겠죠. 어떻게든 예산이 잘못 세워져서 지금 그런 입장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살맛나는 경로당쪽으로 치중을 한다면 특별하게 그 경로당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가 다르신 것이 뭐냐고요? 왜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그렇게 된다면 왜 꼭 6,800만원이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천수 경로당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계림5-1지구 재개발지구 내에 있던 경로당입니다.

재개발지역은 경로당이 없어졌죠?

네. 그래서 새로...

그러면 재개발후에 경로당은 안 생깁니까?

바로 그 예산입니다.

그 예산이 시급해서 이렇게 추경에 올라 온 것입니까?

특별교부세로 예산이 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재개발지역에 교부세가 내려왔다고 해서 추경에 올려놓고, 동명동 경로당은 시급성도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고... 이것은 안맞잖아요. 이 천수 경로당을 건립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추경예산의 시급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천수경로당 6500만원에서 어느 정도 조정할 수도 있겠죠.

과장님께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앞서가서 1순위, 2순위, 3순위를 내렸는데 그러면 천수경로당하고 결부를 시켜보자 이것입니다.

천수경로당은 현재 물건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리 시급하지는 않아요.

예산상 특별교부금으로 지정재원이라서 깎아서 조정할 수 있는가 여부는 예산파트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천수경로당을 건립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재개발지구가 해결되고 그때가서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당장 답변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십시다. 앞으로 사회과에서 해야 될 경로당과의 관계는 계속 끊임없이 전개되리라 봅니다. 일단은 부녀경로당에 대해서는 그 당시의 책임자가 지역구 의원이 그 분들하고 약속해서 모든 것을 회수해서 박계장님하고 약속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마만큼의 예산을 확보하자고 했는데 지금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저는 그때 당시 예산금액에 대해서는 한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우리가 실제 가지고 있는 것은.... 과장님이 하신 이야기는 4천만원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는 검토를 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전세금이 원래 4,5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1500만원이 업되어서 생겨있는 예산입니다.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것이고, 4500만원에서 500만원은 조정되었고 나중에 4천만원으로....

원래 동명동에서 가지고 있는 돈은 4500만원이라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저희들이 회수한 절차는 정당했고...

회수 안하고도 그대로 운영하면 되요.. 의원이 합의했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다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담당자하고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제 생각에는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일단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동구청장 주관하에 고인이 되신 직원에 대한)장례예식이 있어서 오후 늦게 계수조정을 하려면 많은 과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명료하게 동료위원들이 질문한 것을 반복해서 질문하시지 말고 간단명료하게 진행에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수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9페이지 양로시설 증축으로 되어 있는데 천혜경로원을 요양시설로 전환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기능을 요양원으로 요양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무의탁 노인들을 수용하면서 요양시설로?

요양시설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겸한다는 것입니까? 사업계획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타당합니까?

이 문제는 타당하고 10억 1천만원을 2년차에 걸쳐서 계속사업으로 하여 확보하면서..

천혜경로당 그 자리에 한다는 것입니까?

헐고 신축을 합니다.

그러면 요양시설은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무료시설인데 요양이 구분이 됩니다. 일정부분은 유료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책적으로 양로시설이 요양시설로 전환되어 가는 것인가...

기존에 있는 시설을 보강해서 요양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수용해서 치료도 하고 요양시설을 갖춘다는 것입니다. 의사도 배치하고...

그러면 운영비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들 것인데 계획서를 받아보셨습니까?

어떤 계획서 말씀이십니까?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지금과 같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기능을 보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시비 보조는 똑같이 지원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그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일단 기존의 시설을 헐고... 증축으로 나와 있는데 신축이죠?

그렇습니다.

앞에 3층 그 건물을 헌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숙면관이라고 좌측에 있는 기거시설이 있는데...

시설보완을 해서 앞으로 의사도 배치하고 그렇게 하겠다라면 앞으로 사업계획이 들어 왔을 것이 아닙니까? 공사 후 운영상의 사업계획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운영비도 꽤 많이 들어 갈 것 같은데요. 앞으로 단순요양시설에서 치료시설을 다시 갖추고 하면 운영비가 많이 들어 갈 것이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그러면 계획서까지 들어와서 앞으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것인데....

전액 국비 시설입니다.

보조가 되어서 무료 양로원으로서 시설 보완을 한다고 하는데 향후 예산 이 필요한 부분도 예상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0페이지 양로시설 기능보강으로 이일성로원 승강기 설치로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승강기 설치 8천만원입니다.

몇 층인데 승강기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3층입니다.

확실히 해 주십시오. 3층이에요?

네. 3층입니다. 노인들이라 오르락내리락 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승강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글쎄요. 3층에 승강기 형태를 어떻게 설치할지 몰라도 승강기 기기 자체의 기기값이 얼마인데... 또 건물 부분도 많이 훼손하고 그럴 것인데....

그 시설이 병원시설같이 2층, 3층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승강기를 설치할려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거기는 중노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용이 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시비 사업입니다.

다음 129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살맛나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노인회 동구지회에서 이것을 요청을 했죠?

그렇습니다.

6개 경로당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기존에 6개 경로당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78개 경로당에도 윤번제로 주1회씩 매주 일요일날 건강체조도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소모성, 낭비성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84개 경로당인데 오히려 경로당에 실질적으로 건강관리할 수 있는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더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부분의 시설 보완을 해 주는 것이 낫지 순간적으로 소모성 낭비성 그런 부분은 지양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132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54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번에 예산이 추가로 시비지원이 더 많이 된 것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면 그런 부분의 일환 사업인 것 같고 또 비품구입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살맛나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과 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방금 132페이지 동구 노인복지회관에 위탁해서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시비 추가로 540만원이 더 지원이 되었고, 이번에 추가로 다시 새로 하고자 하는 활성화 사업은 노인들 욕구가 옛날에는 화투나 치고 하는 단순한 모여있는 장소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뭔가 치매에도 도움이 되는 이런 오락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 경로당을 제외한 나머지 78개 경로당도 윤번제로 돌면서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동구지회에서 이것을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한다면 동구 동명동 노인복지회관 차원에서 84개 경로당을 돌아가면서 동명동 노인복지회관만 관리하실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경로당을 무료서비스 해 줄 수 있다면 오히려 그런 부분이 좋다고 봅니다.

사실상 운영이 최소한도 10개팀이 풀가동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동구 노인복지회관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구자원봉사센터에 그 팀들을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노인들을 위해서 발전이 되어야 합니다. 운동기구나 사주고 시설에만 투자하고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 이제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 노인들의 치매예방이라든가 오락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 부분은 체크를 해 놓고 넘어가고 또 이것이 시비 구비 국비 이런 금액들이 당초 변화가 되면서 달라진 이유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28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하고 130페이지, 131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각각 달라지는데 금액이 달라진 이유가 있습니까? 감되는 부분하고 새로 변화되는 부분하고 금액이 다릅니다.

근무 인원수하고 관련 된 것입니다. 인원수가 늘어난 부분은 예산이 늘어났고 줄어든 부분은 감액되었고....

당초 그 인원이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된 것입니까? 당초 시비가 빠지고 구비하고 국비로 되었는데 그렇다면 당초의 비율은 맞아야 할 것인데 인원 한 명만 감소된 금액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인원이 한 명 줄어든 예산입니다. 14명에서 13명으로....

한 명 늘어난 곳은 인건비가 늘어났고, 1800만원이 줄어든 것은 공익요원 1명이 줄어든 것이고...

사회복지전담요원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금액의 비교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한 명이 그 많은 금액의 변화를 차지를 하겠는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자의 예산이 늘고 줄고 한 부분은 당초 우리가 필요한 사람은 요구를 할 때 공공근로자 14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14명이 근무를 하다가 한 사람이 근무를 제대로 못해서 그만둘 수도 있고 또 다음에 우리 공익요원은 지방자치단체예산이나 국시비 예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범위가 늘어나면 우리가 14명을 데리고 있다가도 15명을 범위로 충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3명이면 13명에서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지 우리가 계획을 13명을 잡았으니까 꼭 13명이 1월부터 12월까지 근무를 해야 한다하는 사항이 되면 좋겠지만 그런 사항이 안 됩니다. 근무에 따라서 그 근무자가 탈퇴를 한다거나 고발해서 못할 수도 있고...

국장님! 위원님들이 웃으실 이야기 하시지 마시고 당초 계획은 1년 계획인데, 그 분이 근무지를 이탈할 경우에는 별도로 계상이 될지 모르지만 1년 계획에서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다를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변화된 부분은 정산하면서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공익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공익이 별도로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공익은 구비가 가고, 사회복지과에서는 국비로서 운영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로 바꾸어지면서 기존 본예산 편성할 때는 2004년도 공익근무 요원 인원수대로 예산 편성을 했다가 나중에 분권교부세가 오면서 인원수가 조정되면서 감액된 것입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04년 기준으로 예산편성해 놨다가 바로 잡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말씀은 이해는 했는데 이쪽 교부금액하고 감된 금액하고 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 차이가 많습니다.

분권교부세로 되면서 조정된 것입니다.

134페이지 정신요양 시설운영비가 있는데 관내 복지시설중에서 문제가 된곳이 있죠?

희망원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예산도 지원해 주고 지도감독하는 구청에서 확인도 하고 점검도 하고 그러셨습니까?

네.

언론에 보도된 그런 내용과 비교를 했을때 어떻습니까?

노조원들이 사실상 희망원 원장을 교체해 주기를 바라고 노조원들이 투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용되어 있는 원생이 술먹고 난동부린 원생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원장이 폭행한 것으로 고발이 되어서 벌금 50만원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노조에서는 50만원이면 원장 교체사유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조측에서는 원장교체를 해 달라고 투쟁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사회복지사회법에는 시군구청장이 사회복지 시설들을 지도감독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모든 시설들은 시에서 다 위임을 했거든요. 그런데 희망원은 위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위탁계약도 하고 사실상 시에서 전도해서 예산지원도 하는데 그 내용을 시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지도감독을 잘못해서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투쟁을 하는 것은 아니고 노조원들이 투쟁하는 것을 시에서 안먹어주고 반응이 없으니까 반응을 보여달라고, 관심을 가져달라고 신고를 하고 투쟁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관리나 운영상에 있어서는 시가 하게끔 되어 있고 아직 우리한테 위임된 사항은 없다는 것이죠?

개별 희망원에 대한 위임사항은 없습니다. 예전부터 쭉 사회복지사회법에 의해서 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안맞는 말씀이 그 시설에 보조금이 나가죠?

그렇죠.

시에서 나가요? 우리한테 나가요?

구청에서 나갑니다.

우리한테는 아무 운영권이, 관리권이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사회법에는 시군구 구청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시장이 위임조례로 위임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위임도 안 된 시설에...

왜 못합니까? 사업법에 있는데....

사업법상에는 지도 감독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사항이 시에서는 우리 구에 위임이 안 되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희망원 시설에 대한 위임법이 없어서 시하고 절충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시설 자체는 우리관내에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우선해서 우리가 위임받을 수 있도록 해서 지도감독이 철저히 되어 질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사람들이 데모하고 언론에 보도한 것하고는 내용이... 사실상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하게 제재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세금하고 시설비 차이입니다. 천수경로당은 동네 어르신들이 현재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돈을 전세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모은 돈입니다. 우리 구비 지원 하나도 없이. 그런데 재개발과 관련해서 옮겼는데 전세로 살고 있는데 부족해서 자기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땅을 살랍니다. 노인당 지을 돈만 주십시오” 하고 구로 온것도 아니고 구 예산이 없으니까 직접 시청으로 가서 시청에서 6500만원을 따 가지고 오신 돈입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셔야지, 동명부녀경로당은 시설비가 아니죠, 임차료죠?

임차료인데 매입을 검토합니다.

현재 6천만원이 매입비입니까, 임차료입니까?

매입입니다.

매입으로 된 금액같으면 뭔가 잘못되었고, 천수경로당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체에서 부지를 마련하고 민간자본이전으로 시설비를 지원해주면 그후에 경로당 기부채납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다 해야죠.

그러면 자체에서 어르신들이 매입해놓은 부지까지 기부채납해놓은 것입니까, 시설만 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다 같이 해야죠, 우리 시비가 지원되니까 당연히 해야죠.

자체에서 모금을 해서 땅까지도...

그런다고 해도 해야 됩니다.

기부채납이 된 각서 징구된 상태에서 해야겠네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 조건하에서 지원된 것이죠,

홍기월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167페이지를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전용용기가 파손이나 전출입됨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보통 동에서 지급하고 있죠?

업소는 저희들이 직접 할 수도 있고 동을 통해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파손이 많습니까, 많이 없어져버립니까?

파손도 있고 또 원룸같은 것은 나가면서 인계인수가 안되서 나가버리고 새로 온 사람은 안받았다고 하고 하면 그 사람한테 안줄 수도 없고 정착할때까지는 있어야 되겠길래 편성했습니다.

한집에 여러 개가 나간 것도 있겠네요? 여러개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정착은 되어 가고 있죠?

생각보다는 빨리 정착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고요?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재원상 최소로 했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무인감시체제기 현재 몇 개가 있습니까?

현재 2대 있습니다. 계림동과 충장동 대인시장, 비교해보니까 훨씬 줄어 들었습니다.

한대를 더 설치할 예정이죠?

예.

왜냐 하면 거짓말 감시기도 소문도 있고 그런 보안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인감시체제, 엊그제 업무보고할때 한 대당 600만원씩 올라온 것 같은데 여기는 2천만원입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있는 것은 달리는 차를 식별할 정도는 못되고 화상도가 떨어져서 안 되고,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차량가지고 투기하는 것을 잡으려면 화상도 높고 기능도 업그레이드가 아니면, 전부 조사를 해봤습니다마는...

위생과장 조주호입니다. 위생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신규로 계상된 내역이 없습니다. 17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우리과 기정예산 7,102만 7천원중 2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경상적 경비중 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사업으로 200만원을 추가편성하여 예산액이 7,302만 7천원으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3페이지 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음식특화발전사업은 보리밥이나 촌닭등을 특구발전특화연구원들이 발표해서 이 사업비는 간담회비하고 플래카드비, 현수막, 홍보비, 신문광고비 등해서 200만원입니다.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다방이나 노래방은 경찰서와 위생과에서 단속하죠?

네.

그럼 처리를 위생과로 넘어온 것은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찰에서 온것을 다시 본인들을 불러서 조사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벌금형으로 주로 합니까, 영업정지를 합니까? 벌금형으로 하고 영업정지도 하는데 업주 원하는 대로, 영업정지를 해 주라면 해 주고 벌금형으로 해 주라고 하면 벌금형으로 합니다. 영업한 사람이 영업정지를 하면 손님도 없는데 몇 주씩 쉬어버리면 큰 타격을 입습니다. 될 수 있으면 경찰이 넘어온 것을 위생과에서 마음대로 하지 못하지만 벌금형으로 해서 영업정지를 안 당하게끔 했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흥철입니다. 경과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580만 1천원,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1,375만 5천원입니다. 주요반환내용은 2004년도 고용촉진훈련생 중도탈락에 따른 사업비 1,500만원,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낙찰차액 3천만원 등입니다. 45페이지 조정교부금으로 내지마을배수로정비에 6,500만원이 추가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태양광 발전시스템사업 2개소가 확정내시 되어서 기정예산 1억 9,153만 4천원이 증가한 3억 8,050만 1쳔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과 소관 국가균형 특별회계보조금 6억 1천만원에서 금남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비 지방비 미확보로 2억 5300만원이 감소한 3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3억 7,473만 4천원보다 1억 2,285만 7천원이 감소한 2억 5,187만 7천원입니다. 주요내용은 태양광 발전시스템 사업 2개소 4,200만원이 증액되고 공공근로사업비 50%가 분권교부세로 재원이 변경되어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제개발비 14억 6,058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3억 8,006만 1천원보다 8,052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세출내용으로는 산업관리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친환경직불제변동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198만 5천원보다 23만 6천원이 증가한 22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농업인영유아자녀양육비 2개사업으로 국비보조금변경내시로 인한 기정예산 1억 3,565만 2천원보다 542만원 감소한 1억 3,023만원입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지원동 내지마을 배수로정비사업 특별교부금으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개발비 예산으로 기정예산 8억 639만 7천원에서 8억 2,710만 5천원으로 2,070만 8천원이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경제관리경상예산인건비등으로 공공근로 인건비등으로 기정예산 3억 5,753만1천보다 분권교부세 1,570만 8천원이 증가한 3억 7,32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운영수당으로 2개사업비 기정예산 7,113만원에서 2,088만원으로 5,025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 운영수당 및 일반수용비 시비보조에서 분권교부세로 재원조정되어 변경내시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금남벤처촉진지구 활성화사업비 지방비 미확보분 5,02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추진 국내여비에서 시비에서 분권교부세에서 재원조정폐쇄하고 82페이지입니다. 벤처촉진지구 활성화사업비 지방비 미확보로 IT 관련 해외비교시찰 국외여비 67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지방비 미확보로 인한 국비감액으로 금남밸리 프로그램구입에 따른 예산을 전액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의 민간이전 경상보조사업으로 금남벨리 전략사업발굴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4,500만원, 산학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1교수1벤처 기업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벤처빌딩 부설주차장 건립비 기정예산액 1억 5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사업은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사업 국시비 보조금내시에 따라 2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금남벨리 특화기술 장비구입의 국비감액으로 9천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으로 5,95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요반환 내용으로는 2004년도 고용훈련 중도탈락으로 인한 국시비 1,500만원, 태양광 발전시스템설치 낙찰차액 국시비 3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확인차원에서 물어보겠습니다. 184페이지와 185페이지 태양광 발전시스템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이 2,450만 6천원, 시도비보조금이 525만 1천원을 반환토록 된거죠?

예.

이 부분은 구청에서 시행한 돈입니까?

민간자본 보조로 나갔던 것입니다.

구청에서 직접 시행한 것도 있었잖아요! 동사무소나 구본청에,

조대에서 했던 것이 주내용입니다.

제가 달리 알고 있는 것이 그 당시 감사에서 지적되어서 반환처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3천만원이 넘었었는데 그것하고는 다르죠. 이게 차액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앞에 183페이지 민간자본 보조해서 또 있습니다. 영신원, 천혜경로원 복지시설인데 이쪽에 저희들이 민간자본 보조로 안하고 구청에서 자체발주를 해서 그 시설을 해 주어도 아무이상은 없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목변경을 해서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를 편성해서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저희들이 여기에는 잘 아다시피 국비 70%, 시비 15%, 자부담 15%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에 대한 관계로 해서..

어차피 그 부분은 자부담자체는 구청에 세외수입 구좌에 입금토록 하세요. 그래서 총 사업비집행을 하면 됩니다. 자기들이 부담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할 수 있다고 보고 하나는 시설후에 국비, 시비지만 시설보전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돈을 줘서 복지시설 자산으로 되게 안하고 그 자체는 국비지원으로서 보전시설이 남을 수 있게끔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 할텐데 그 부분 연구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기계작동여부, 발전여부, 여기에 대해서 정상적인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 시설자체를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소유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인데 개인의 소유건물이라고 생각했을 때 나중에 개인 소유자가 시설을 매각했을 때는 이 부분까지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자산형식으로 해서,

이 부분은 정위원님이 작년에도 관련법규까지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법을 발췌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82페이지부터 181페이지 금남밸리 촉진지구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구청은 벤처에 대해서 일을 할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내시가 됐던 돈인데 구비를 확보못해서 다 놓친 돈들이죠?

저희들이 상당히 지방비가...

총 사업이 5가지로 3억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지방비가 얼마나 세워야 되죠? 여기 이 지방비는...

4,7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많은 사업들을 벤처지원에 해 줄 수 있는데 사업을 포기하는 것입니까?

정리추경이라도 중소기업청을 찾아가서 일단 이 부분을 다른 자치단체로 재원을 못돌리도록 협조를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초에 다 내시가 된 금액들이죠?

내시가 됐는데 1회추경 결과에 따라서 지방비 확보에 따라서 중소기업청에서 재부담을 합니다.

비싼 돈 들여서 동구 벤처촉진지구까지 받아놓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비도 전혀 확보를 못한 상태이고 구비도 겨우 해서 이 부분을 일단 가능한 부분까지 확보해놓고 정리추경이라고 확보해서 하여간 국비를 한푼이라도 더 가져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켜보는 눈들이 있습니다. 등한시 하지 마시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주정석입니다. 도시개발업무에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아끼시지 않으신 김형기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으로 전년도 국비집행잔액 904만 4천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909만 6천원을 포함한 1,8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페이지 보조금예산입니다. 국비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내 경계표시 제작설치비 1,170만원과 산림병충해방제 798만 5천원, 주민 지원사업인 선교에서 제2수원지간 도로확포장 공사비 8억 9,786만 4천원을 포함해서 9억 1,754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로서는 시비보조금 2004년도에 가내시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금년 확정된 예산은 감액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시설녹지관리비 15만원, 가로수, 화단 등 수목관리 100만원, 경찰청 소공원관리 50만원, 가로수 전지 등 관리에 130만원, 제2순환도로 녹지제초관리 80만원, 수벽보식 및 조성에 75만, 원 가로수식수대 69만원 등 총 304만 3천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병충해 방제용으로 214만 7천원이 증액되어서 전체적으로 9억 1,450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총 31억 8637만 7천원 보다 9억 3,264만 6천원이 증액된 41억 1,902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중에 경상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1억 8,148만원보다 603만 4천원이 감액된 1억 7,554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으로는 일사사역인부임으로 산림병해충방재용 33만 4천원, 가로수 및 화단등 수목관리 280만원, 경찰청 소공원관리 100만원, 제2순환도로 녹지대 제초등 관리비로 160만원, 시설녹지 유지관리에 3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37억 2,320만 8천원보다 9억 4,300만원이 증액된 46억 6,350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내용으로는 보조사업으로 증액된 산림병충해방제 1,591만 6천원과 개발제한구역내 경계표시 제작하는데 2,340만원, 주민지원사업 선교에서 제2수원지간 도로확포장공사 8억 9,463만 2천원, 시설비 323만 2천원을 포함해서 또한 화단 풀베기 작업용 정전기 80만원을 포함해서 9억 3,79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감액된 내용으로는 가로수 전지작업이 260만원, 가로수 수벽 및 보식작업으로 150만원, 가로수 식수대 138만원등 총 548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충장로 축제에 꽃길조성 당초에 1,600만원 올렸습니다마는 본예산에 1천만원만 올렸습니다. 작년에 도청앞 양편에 해야되는데 한편에 조성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1,2,3가를 중점적으로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4,5가를 중점적으로 꽃조성을 할 수 있도록 재료비 600만원을 포함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컨테이너 180만원 등 7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전체적으로 9억 4,03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전년도 국시비 집행잔액으로 904만 4천원, 시비집행잔액 909만 6천원등 총 18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41억 5160만 8천원보다 9억 5,240만 6천원이 증액된 51억 401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77페이지입니다.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3461만 8천원보다 860만원이 증액된 4321만 8천원으로 편성�습니다. 세입내용은 이자수입 106만 3천원과 순세계잉여금 753만 7천원입니다. 다음 27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3461만 8천원보다 860만원이 증액된 4321만 8천원으로 연성하였습니다. 세출내용은 예비비로 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대로 추경예산안은 경상예산은 감축하고 도시개발을 위하여 필수경비만 증액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인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191페이지보면 산림병충해 사역인부가 가로수 수목관리는 감입니다. 시설비에서도 산림병충해방지는 새로 1591만 6천원이 증이 되네요?

네, 증이 됩니다.

시설비에 어느 시설비에 포함됩니까? 일시사역인부는 감이고 시설비에서 가로수 전지등관리 감, 가로변 수벽조성 및 가로수 식수대 정비도 감, 실질적으로 우리가 봐서 일을 해야 할 때도 있었던 감을 시켰던 사유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시개발과에서 일을 안해서 돈이 남아서 어쩔수 없이 반납한 것입니까? 작년도에 감액된 예산은

이것은 2004년도에 예산을 가내시...본예산에 대한 것입니다.

2005년도 본예산에 대한 것이죠?

예.

반환금은 2004년도 분이고 지금 감된 것은 기정에서 경정에는 2005년도 예산에서 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2004년도 하반기 예산을 가시된 내역을 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작년말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2005년도에 확정된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비에서 감액됐다는 애기입니까?

국시비에서 감액되었습니다. 작년 내시를 받아서 금년예산을 작년말에 세웠는데 금년에 확정된 예산이 국시비가 감되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감액된 것이고 산림병충해방재 증된 것은 산림병충해 방제 헥타수가 50헥타수였습니다. 금년에 30헥타가 산수동하고 운림동하고 뒤편에 있는 솔껍질에 대한 소독약을 할 수 있도록 30헥타가 늘어나서 이번에 받은 것입니다.

반환금에서...

1차년도 반환금은 조금한 금액 20만원, 30만원은 쓰다가 남은 금액이고 100만원단위로 낙찰차액으로 해서 남은 예산을 금년예산으로 반납하는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낙찰차액이라도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있었잖아요. 안쓰고 반납하는 것이 우리 예산이 어려운데 그런 부분이 설득력이 안갑니다.

금년부터는 반납하는 예가 없도록 연구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이 적기에 적정성을 해서라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했는데 있는 예산도 못쓰고 반납하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종근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64억 5,900만원이며 본예산 대비 37억 8,200만원으로 증액요인으로 14억 8,5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총 66억 8,100만원이며 본예산 대비 38억 1천만원 증액으로 경상예산 2,800만원 증액 보조사업비는 1억 8,100만원이 감되었고 자체사업비로 39억 2,300만원과 반환금 3,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중 도로사용료를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특별교부세 이월액은 학남교에서 남문로간 도로개설 7억 8,500만원, 학운초교주변 도로개설 3억, 동명동 계림극장주변 도로개설비 4억원을 반영하고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인 하수관거 정비산업의 잔액 3,800만원세입 편성하였으며 52페이지 잡수입중 과태료수입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태료 100만원, 건설기계등록 위반과태료 3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과년도 수입은 구거사용료 2천만원, 건설기계등록위반 과태료 200만원을 증액편성�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금이 2억 1,100만원 교부되어 편성되어 54페이지 조정교부금으로 충장로 5가부터 수기로간 도로개설 6억, 서석동 전대의대 건너편 도로개설 5억, 지산1동 살레시오초교 주변도로개설 6억 산수동 나무전거리 2억, 제2순환도로 2억, 필문로주변보도정비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비보조사업교부금결정으로 사업비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충장로 5가부터 수기로간 도로개설 2천만원, 지산1동 살레시오 초교 도로개설 1천만원, 노후 개량개보수비 2억, 조대여고주변 웰빙산책로 주변 400만원을 감하였고 부적합 가로등 정비사업으로 5,400만원이 시비보조되어서 5,300만원은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보안등설치기술인부임으로 7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재난관리과가 분리될 때 이체되어서 보충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감전위험 부적합 가로등 정비시설비로 시비 5,300만원이 보조내시되어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 재료비로 보안등 설치 재료비 2,300만원, 라인아파트진입로 가로등 설치비 1천만원, 보안등정비 및 신설 시설비 1,200만원을 계상했으며, 199페이지 도로관리 시비보조사업예산입니다. 시비 보조사업이 변경되어서 조대여고 주변 웰빙산책로 조성은 시설비와 같은 예산을 감 변경해서 3,600만원 편성했고 충장로 5가에서 수기로간 2,000만원, 지산 1동 살레시오 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 천만원, 조대여고 주변 웰빙 산책로 조성 4천만원, 노후교량 개보수비 2억원을 감액했습니다. 200페이지 시설부대비 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편성했습니다. 학림교 남문로간 7억 8천만원, 동명동 계림극장주변 도로 개설 3억 9,700만원, 학운초등학교 도로개설 2억 9,800만원, 충장로 5가-수기로간 도로개설 5억 9,600만원, 서석동 전대의대 건너편 도로개설 4억 9,600만원, 지산 1동 살레시오 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 5억 9,600만원, 산수동나무전거리 도로개설 1억 9,800만원, 제2순환도로-금호빌라트간 도로개설 1억 9,800만원, 필문로 주변 보도정비 8천만원과 201페이지 관련 부대비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1페이지부터 209페이지입니다. 하수관리예산으로 하수관리 직원 인건비 및 외근 직원 인건비를 2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동산천 개량복구공사 시설비와 부대비로 2억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10페이지 2004년도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사용잔액으로 3,800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97페이지 보안등설치 기술인부임 8만원 × 3명 × 30일로 720만원, 다음 198페이지 시설비에서 부적합가로등정비 5300만원, 보안등 설치 재료비 2300만원이 증이 되고 또 시설비에서 운림동 운림3차 라인아파트 진입로 가로등 설치 1천만원, 보안등정비 및 신설 1,200만원이 있는데 운림동 라인아파트 거기는 재료비하고 인건비하고 포함된 금액입니까?

한꺼번에 설치비가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도급을 맡겨야 될 것이고 따로 인건비를 계상 해 놓고 재료비를 계상해서 간단한 것은 예산을 줄여서 직접 직영으로 자제도 우리가 사고, 인부임을 써서 보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마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두개 합친 금액이 200만원, 그 앞에 재료비만해도 2,300만원, 보안등 설치 기술 인부임에서 8만원×3명×30일로 해서 720만원입니다.

그냥 시설비로만 세워 놓으면 물량을 많이 집행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수하고 신설해야 되는 물량은 많고 예산은 적기 때문에...

별도로 인건비나 시설비 재료비가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199페이지 조대여고 주변 웰빙산책로 조성이 무엇입니까?

조대여고 안에 산책로를 조성할 것을 시에서 예산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4천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내려오면서 10%씩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600만원입니다.

조대여고는 조대 산하 학교인데 학동사무소 짜투리땅을 우리한테 매입을 하도록 해 주면 전 학동사무소 자리를 굉장히 유용하게 쓸 것인데 우리한테 비협조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꼭 시비라고 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인지 앞으로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200페이지 지산 1동 살레지오 초등학교주변 도로개설 시설부대비가 81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199페이지에서는 시설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뒤쪽에는 시설부대비가 81만원이 살아 있습니다. 다른 시설부대비는 하나도 없고 충장로 수기로간 큰 곳도 그대로 있고..

저희들이 보조사업 시설비로 전체 81만원만을 전체 통틀어서 세운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감이 되었는데 시설부대비는 그대로 살아 있길래...

부대비를 81만원만 전체보조사업에서는 한 군데만 몰아서....

건축과장 이동우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6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당초 5억 4,635만원보다 375만원이 증액된 5억 5,01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이월금 태풍피해 주택복구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00만원과 시도보조금 사용잔액 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당초 2억 1,121만 6천원보다 875만원이 증액된 2억 1,966만 6천원 증액된 편성했습니다. 먼저 자체사업에 대한 시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비 500만원 지원했습니다. 214페이지 국고시도보조금 태풍피해주택복구 반환금 37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의 마치겠습니다.

홍기월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방지판 설치 이것은 어디에 사용할 것입니까?

기존 시설된 일부 보수를 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봇대입니다. 고무벨트로 설치된 곳입니다.

금남로에 보면 한전 지중화 공사로 한전박스가 모양있게 밖에 스티커가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 봄에 협조 공문으로 충장로 축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한전에 요구를 했습니다. 도시미관을 갖출 수 있게 요구해서 도청 앞 14개소가 샘플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샘플로 두개 회사에서 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유심해 보고 주위에 주민들도 보기는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전에서도 알아서 하겠지만 제가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두군데 회사가 참여를 했는데 한군데 회사는 산뜻하고 보기 좋게 해 놓았어요. 또 한 군데는 우중충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두군데를 비교해서 어떤 것이 더 나은가 이왕이면 더 나은쪽으로 산뜻하고 좋은 방향으로 충장로 축제도 있고 하니까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한전측에 이야기도 좀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순태입니다. 교통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전년도 교통유발금 징수결과에 따른 교부금이 920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지난 2월 22일부터 의무보험외에 대물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과태료가 2배로 상향조정되어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본예산 5억 7,357만 6천원보다 3,420만 6천원이 증액된 6억 778만 2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 8,581만 1천원을 감액하고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주정차위반 과태료 6억 3,480만원을 증액했으며, 과년도 주정차 위반과태료 5,742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우리 구의 중점과제인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해 시에 건의한 결과 2005년도와 2006년도 2년에 걸쳐 61억원의 사업가를 투자건립토록 내시되어 시에서 지원하기로 한 금년도 42억 7천만원중 금년에 건립할 21억 3,500만원을 시 1회 추경에 반영되어 우리 구에 반영하고 이 결과 기정예산 대비 27억 4,140만 9천원이 증액된 47억 6,436만 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283페이지 세출내역입니다. 차량 신규 구입에 따른 차량유지비 3백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660만원으로 9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84페이지입니다. 도심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시설비 30억 4,176만 5천원과 시설부대비 823만 5천원 등 금년도 사업비 30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스캐너 1대 구입 등 5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예비비 182만 7천원과 적립금 3억 1,687만 4천원을 감액하여 주차장 건립비에 반영하고, 본예산 대비 27억 4,140만 9천원이 증액된 47억 6,436만 5천원을 계상 편성했습니다. 금년 추가경정 예산은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예산으로 가능한 원안대로 심의하여 시비 지원이 원활히 지원되어 공영주차장 건립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태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권식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년도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통 민방위대장 교육비외 2건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1만 7천원과 시효경과 화생방물자교체외 6건 관련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8만 3천원 포함 총 40만원을 계상하였고 59페이지 비상급수 시설 수질 개선보수공사 시도비 보조금 등 196만 4천원이 감되어 구비도 196만 4천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세출경상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로 1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8페이지 재난관리관련 세미나로 관외출장비로 99만 8천원을 계상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부족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사업 예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보시스템 구축장비 유지보수비로 331만 1천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2만원 등 총 39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 시설보수비로 당초 1,200만원에서 392만 8천원이 감 계상되었으며, 221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11만 7천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8만 3천원이 계상되어 총 40만원의 국시비 반환금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추경예산안은 신설과로서의 필수예산만을 반영한 최소한의 경비로 원인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양규섭입니다. 환영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 세입사항입니다. 2005년 4월 11일 광주광역시동구 환경관리사업소 운영조례 개편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426만원이 증액된 9,428만 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세출사항입니다. 경상 예산중 인건비로 기정예산액 5억 1,459만 8천원중 1,472만 8천원이 증액된 5억 2,932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 편성된 사유는 경상 예산중 인건비에서 법정경비 인상분 1,400만원과 매립장 제방 등 풀베기작업 인부임 7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전체 위원님들을 합의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정리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수정내용으로는 기획홍보실 소관으로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에서 750만원 삭감하고 홍보관리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에서 200만원을 삭감하여 전체적으로 950만원이 삭감되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인 자체사업중 시설비에 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회계정보과 소관으로는 세입예산중 지방공공자금채에서 4억원을, 세출예산중 자체사업 예산인 시설비에서 3억 8,960만원을, 감리비에서 860만원을, 시설부대비에서 180만원을 삭감하여 전체적으로 4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기획홍보실에서 삭감된 800만원을 자체사업인시설비에 증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의 순 삭감액은 4억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수정내용 없습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증액 동의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제가 기획홍보실장이라고 하더라도 천상 상사의 의중을 들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상사님의 의견을 안 들었습니다.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류현기입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의회 의결대로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홍보실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월 2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으로 부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