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에 함께 하신 유태명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먼저,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6월 27일까지 2일간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1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6월 23일, 기획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되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두셔야 될 사항은 우리 구의 재정 여건과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지방교부세 등 세입예산의 증가에 따라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보다는 사업예산의 지출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이라는 양대 목표의 차질 없는 추진이 요구됨과 동시에 집행과정에서 소중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됨이 없이 최대한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기획홍보실장의 제안 설명에 이어서 기획홍보실, 문화기반조성추진단, 총무국, 보건소, 의회사무국의 순서로 심사를 마치게 되며, 월요일에는 사회산업국, 도시국, 환경관리사업소의 순서로 심사를 마친 다음 계수 조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게 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국ㆍ실ㆍ단ㆍ과ㆍ소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기획홍보실장 류현기입니다. 존경하는 김형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자치의 새로운 비전 창출과 살기 좋은 동구 건설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가 처해있는 많은 어려움속에서도 의회와 집행부간의 긴밀한 협조에 힘입어 주거환경개선사업,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 용산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등 선진복지가 구현되는 살기 좋은 동구건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왔으며, 특히 금년은 우리 동구가 명실상부한 문화수도로서 거듭날 수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등 동구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제반여건에 힘입어 우리 동구의 힘찬 재도약을 염원하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편성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변경 내시된 국ㆍ시비보조금 및 분권교부세 등 의존재원과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 마무리 위주의 지역 현안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에서는 2004년도 결산에 따른 세계잉여금과 기내시된 지정재원, 보통교부금과 징수가능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2005년도 지방재정제도의 변경에 따라 국고보조사업비 일부가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었기에 이양사업 재원중 시비보조금을 분권교부세로 변경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법정 필수경비, 지정재원으로 교부된 사업비와 필수 불가결한 현안사업 및 마무리 사업등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85억 4,800만원이 증액된 1,081억 6,8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57억 5,500만원이 증액된 1,020억 3,400만원, 특별회계는 27억 9,200만원이 증액된 61억 3,3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지방세수입 6억 3,200만원, 세외수입 61억 4,00만원 지방교부세 57억 1천만원, 원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8억 3,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은 22억 4,500만원을 증액하고, 시비보조금은 32억 5백만원을 감액하여 분권교부세인 지방교부세에 포함하여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인건비에 3억 5,600만원, 연금부담금등 경상적경비에 12억 3,300만원, 보조사업으로 동구문화센터 10억원, 선교～용연간 도로확포장 사업 8억 9,400만원, 부적합가로등 정비사업 5,300만원,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사업 2억 3,800만원 등 56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계림1동주민자치센터 4억원, 학동주민자치센터 5억원, 용산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10억 2,900만원, 노인복지회관 별관증축사업 7억원, 학림교～남문로간도로개설사업 7억 8,400만원 등 총 78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등에서는 예비비 5,700만원을 감액하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7억 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6억 4,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으로는 2004년 결산결과 보조금 집행잔액과 국시비 보조금 4,200만원을 세출은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 보조금 반환금등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지조성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에 800만원을 세출은 예비비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에서 6억 600만원을 증액하고, 시비보조금에서 21억 3,5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27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도심공영주차장 건립비 30억 5천만원을 증액하고 적립금에서 3억 1,6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27억 4,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정 필수 경비와 우리 구가 안고 있는 시급한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필수 수요만을 반영하였으며, 건전재정 운영의 기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재원으로 인하여 구민의 여망과 수요를 모두 반영하지 못하여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고충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 구가 추진중인 주요시책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현기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 토 보 고 》

기획홍보실장 류현기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383억 9,589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0억 61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편성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9페이지 2004년 결산에서 발생한 2004년 순세계잉여금 12억 7020만 4천원을 증액하여 27억 7020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구보인 빛고을 1번지의 광고수입에 300만원을 증액하여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제도 변경에 따라 행자부로 인해 분권교부세로 교부 결정된 54억 9669만 5천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참고로 국고보조사업 일부가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재원은 교부세의 일종인 분권교부세로 교부되며 당초 예산에서는 시비로 편성된 보조사업비를 삭감하고 분권교부세로 전환하여 분권교부세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2억 9200만원을 증액하여 297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80억 6,241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 2,951만 4천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부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관리분야로 79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발간실 운영비와 노후된 장비유지를 위해 1,500만원을 증액한 1억 5,088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업무보고에 사용되는 노트북이 노후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자산취득비에 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인건비 부분입니다. 기본급 1.3% 인상에 따른 부족액 1억 259만 7천원을 증액한 87억 4,723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82페이지 수당단가인상 부족액 2,892만 2천원을 증액한 17억 1264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84페이지 교통보조비 4급이상 공무원의 연봉제 실시에 따라 504만원을 삭감한 5억 8,428만원을 편성하고 연가보상비는 6971만 1천원을 삭감한 4억 266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직 보수로 부족액 848만 8천원을 증액한 7,44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노사 협상에 따른 일용인부임 부족액 8,248만 8천원을 증액한 6억 6,479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87페이지 풀 일반운영비로 향후 발생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1,500만원이 증액된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7페이지 일반운영비 빛고을 1번지 발간비용부족액 400만원을 증액한 8,079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정홍보 업무추진을 위한 관내여비 300만원을 증액하여 6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부족재원조달을 위하여 5,703만원을 삭감한 8억 6,227만 9천원으로 조정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우 위원입니다. 분권교부세가 당초 계획대로 반영이 안 되었죠?

분권교부세 재원이 현재 내국세는 0.83%로 되어 있고 담배소비세 인상분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당초 보조금으로 왔을 때 보다 약 3억정도가 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인데 지난 번 전국 대도시 구청장 간담회때 건의사항으로 해서 내국세는 0.83에서 1.4%로 인상도록 건의했고, 이것은 계속적으로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회의시 전국적으로 대처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동구 사회복지행정에 있어서 수혜자들이 저소득 주민들인데 문제는 없습니까?

이런 것은 정부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금명간 특단의 대책이 있어서 지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7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전년도에는 기획실이 얼마였죠? 다른 실과에서도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올라온 것은 없습니까? 예산을 다루는 기획홍보실에서만 추가 편성을 했는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저희가 기획실에서 실과소를 대상으로 해서 발간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간실 건 말고 87페이지를 보면 일반운영비로 또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풀비...

풀비 이것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각 실과에 세운 일반 운영비가 현저히 적습니다. 그래서 연말이면 운영비로 인해서 우리가 유보액을 묶어놓고 있는데 그것을 풀어달라고 건의가 들어 오고 있지만 저희가 건전재정 차원에서 그것을 당초 예산배정 단계에서 일정 비율을 배정 자체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풀로 계상한 것은, 물론 일반실과에서 보장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주로 특정한 업무 돌발적인 행정업무에 대처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실과도 운영비가 많이 부족할 것같은데 기획실에만 편성되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풀 운영비 관계는 기획실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전 실과가 쓰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월 위원입니다. 87페이지 빛고을 1번지 발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00만원을 올렸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늘었습니까?

빛고을 1번지가 12면이 발간이 되고 있는데 요즈음은 우리 뿐만 아니라 대다수 구청이나 시군에서 어떤 특정부분에서는 칼라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칼라 단가가 일반 흑백으로 할때는 매당 30원이 소요가 되는데, 칼라로 하면 487원인가 하다 보니까 구정홍보차원에서 특정 주민들에게 알릴필요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 중요한 부분은 칼라로 해서 발행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난것 같습니다.

부수는 똑같구요?

네. 아직 늘리지 않았습니다. 똑같습니다.

광고수입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광고수입이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복 위원입니다. 계림1동 청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4억을 지방채로 했는데 청사를 짓는데 꼭 빚을 내서 청사를 지어야 합니까?

저희가 판단할 때는 계림1동 사무소가 협소하고 건물이 너무 노후하기 때문에 어차피 동사무소는 예산이 허락되면 노후건물을 일제 다 지어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순위를 정해서 해당부서에서 신축을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방채를 쓸 때는 필요에 의해서 쓰지만 상환해야 된다는 주민들의 부담 왜 제가 이런 것들을 연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 의존재원 확보가 지방분권에서 불투명한 상태에서는 채무관계를 많이 놓고 가면 지역주민에게 부담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해년도에서 순세계 잉여금을 그 익년도에 예산 편성을 해 버리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채를 20% 이상 갚는다는 한계를 항상 익년도가 아닌 전년도에 이미 예산편성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순세계잉여금이 남는다면 지방채를 안쓰고도 청사를 지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어 가니까 결국 지방채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청사가 좁아서 불편해서 라기 보다는 앞으로 주민한테 부담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방채 부분은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합니다.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지방채를 적게 쓰는 구중의 하나인데 순세계 잉여금으로 건물을 지으면 더 이상 좋은 방법이겠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 순세계 잉여금 전체를 놓고 보면 그것을 가지고 건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4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동구로 봐서는 의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비정상적으로 지방채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절약된 재원으로 주민들에게 부담을 적게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심사숙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주 이월되어 가지고 해년마다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계속 이월비가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자꾸 증가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작하면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 구비 자체 부담이 아주 미흡하다보니까 천상 의존재원에서 해 나갑니다. 계림1동 학동 등이 전부 시에 있는 특별교부금이라든가 행자부의 특별교부금 이런 것을 가져다 쓰다 보니까, 이것이 한꺼번에 사업비가 안 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사업비가 되면서 그 해 사업 착수를 못하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되어서 사업이 진전이 더디게 되는 그런 이유때문입니다.

결국 이월이 자주 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 교부신청을 해서 지방비가 안 되어서 이월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보상이 안 되어서 이월하는 경우도 있고, 교부지연으로 해서 동절기에 사업이 안 되어 이월되는 이런 사연들은 있습니다. 결국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막연하게 그 사업을 동구문화센터의 경우 계약행위도 없이 예산은 받아놓고 막연하게 명시이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계속 비일비재하고 있는데 그런 상태로 계속 우리 동구가 가버린다면 과연 동구 주민한테 거두어들인 세금하고 동구주민의 복리증진하고 엊물리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개설 사업의 경우는 전체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부 구간 예를 들어서 30미터만도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착수해서 하는데 용산 생활체육공원같은 경우는 그린벨트같은 행정상 절차 문제, 그리고 예산확보 미비 이런 것 때문에 명시이월되어서 지연이 되고 있는데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서 그렇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마는 우리 재원이 아니고 남의 재원을 가져다 쓰다 보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사업 착수를 빨리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담당공무원이 지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수해야 사업의 탄력성도 있고 또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도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150억, 2004년도 200억인데 이렇게 이월이 되어서야 사업을 하겠습니까? 줄일 수 있는 공무원의 책임 한계를 느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우 위원입니다. 93페이지 보면 문화예술교육시범사업에 2천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충장로축제와 관련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금년 2월달에 문광부에서 학교와 연계한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공모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대상기관은 학교내지는 사회단체, 문화 예술관련단체입니다. 그래서 전남대학교 특성화 사업단이 본부로 해서 응모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사업계획을 보면 2억 4천만원이 들어 가는데 국비 6천만원, 시비 6천만원, 나머지는 각 구에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나머지는 구비로 지원이 되는데 저희지역에서는 충장중학교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 3천만원 정도 추경에 세워놓았습니다.

충장중학교로..

앞으로 8월부터 12월까지 32시간 정도를 전남대 교수진들이 가서 문화예술 교육을 시킬 것입니다.

예술은 어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8개 행사가 있는데 그 부분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복 위원입니다. 도심속에 작은 예술축제해서 기정했다가 경정에 감하게 된 배경이 왜 그렇습니까? 다른 축제하고 연계...

아닙니다. 시비에서 시비보조금에서 변경내시해서 30만원 감액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어제도 약간 얘기가 나왔는데 동구 문화원 인건비를 우리가 책임져서 줘야 됩니까?

문광부사무국장 계약지침에 국비로 당초에는 1천만원, 해당구에서 시에서 문화원사무국장 채용할 때 50% 씩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로 내려오다가 금년에 분권교부세로 변경되면서 구비화 되면서 과목만 변경해서 다시 세운것입니다. 당초에 본예산에는

세워진 동기가 문광부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그럼 언제 세워졌습니까?

2003년도에 세워 졌습니다.

2003년도에 이게 세워졌었습니까?

그때는 아마도 국비로 내려왔을 것입니다.

2004년도는 구비 1천만원..

구비 1천만원, 국비 1천만원, 그런데 2005년도에는 구비가 30%밖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문화원에서 하는 역할이 책임지고 있으니까 우리 예산하고 연계해서 하는 일이 무엇 입니까?

문화원 진흥법에 의해서 생겨서 문화예술창달을 위하고 문화전통 계승발전을 위해서 그런 분야에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보면 문화와 예술에 관련된 행사를 합니다. 대충 저희구 같은 경우는 6개 직업 정도 되는데 금년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지금 까지 해온 문화원의 역할이 어떤 것이 가시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전통 차 부분이나 각 학교에 문화예술 교육을 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사업입니다. 무등산 단상제나 철쭉 큰 잔치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방자치하면서 필요한데 일단 우리가 문화원을 동구에 문화재원하고 맞춰서 문화재를 발굴한다든지 보전한다든지 일익을 담당하는 그런 예산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그런 책임을 준거거든요.

그러니까 국ㆍ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이거든요. 국가에서 지원하여서 그 부분에 몇 %를 세워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려온 돈이 있기 때문에 안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것은 충분하게 관리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원의 역할, 문화원이 존재한다는 가시적인 사업계획성 이런 것도 책임하고 있는 단장님께서는 체크도 하고 앞으로 자료도 받아서 우리 의회 의원들이 확실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문화원의 배경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해줘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동구 문화센타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하시는데 문화센타 건립이 2003년부터 예산이 있었는데 벌써 2005년이거든요. 계속 명시이월되고 그러는데 그 전에 원불교를 매입하려고 했다가 매입을 못하고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꼭 나중에 가서 바삐 일을 하시더라고요. 이 건물 리모델링도 그렇고 동구청에서 미리 서둘러서 해야 되는데 끝날 때 되면 벼락치기로 해서 일이 더딘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지매입을 빨리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전에 했듯이 문화센타라는 것은 공동화현상이 일어난, 신시가지보다 지산동이나 산수동, 동명동 이런 곳에 들어 서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지매입 같은 것도 저번에도 말했지만 계림동 지산동같으면 길가에도 몇 천평 살 수 있어요.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될 수 있으면 부지매입을 하시게 되면 어느 장소가 좋다는 것을 물어보시고 빨리 좀 결정해줬으면 합니다.

7월초 간담회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기반조성추진단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규성 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해서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및 동소관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형래입니다. 존경하는 김형기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여러분께 진심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15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용산체육공원 조성사업비 1억 3943만 3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과태료수입으로 주민등록 과태료 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지산1동 현장민원실 임대료등 3367만 4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 지원2동 사무소 임대료로 8천만원이 증액된 8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 조정교부금으로 용산생활체육공원 진입로개설사업비 5억원과 정구부숙소 임차료 8천만원 등 5억 8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설치사업비 1천만원,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조사에 913만 5천원 합해서 191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학력비인정비정규학교 지원사업비로 290만 1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설치 사업비 500만원과 학력비인정비 정규학교지원비 290만 1천원을 합해서 790만원 1천원을 증액편성해서 총 세입합계는 8억 7304만 4천원이 증액된 12억934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01페이지 인건비로해서 일용인부임 국민연금부담금 합해서 762만9천원이 증액된 2억 90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페이지 인건비로 해서 청원경찰 보수가 증액되어서 1595만 6천원이 증액된 6억 9,516만 3천원을 편성했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조사 사실조사 477만 3천원이 증액된 7,38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정구부 숙소 임차료 8천만원이 증액된 7억 762만 6천원, 여비는 국내여비 832만 5천원이 증액된 6,22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주간행사 참석여비가 증액되었고 104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주민자치센타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비로 해서 300만원씩 13개동 3900만원이 증액된 4,9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에서 4베스트 시상금 120만원과 견문보고 우수포상비 140만원등 보육수당이 4천만원이 인상되어서 총합해서 3억 1,084만 8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등 4억 2,865만 2천원이 증액되었고 기타등등 증액해서 7억 878만원이 증액된 20억 2,50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페이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조사 국내여비를 436만 2천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 설치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 해서 107페이지입니다. 용산생활체육공원 조성 및 진입로개설사업비로 해서 10억 2,480만 1천원이 증액된 10억 314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비로 민간이전비는 학력비인정비정규학교 지원 3개소 580만2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소관 총 세출합계는 21억 1856만원이 증액된 84억 9,08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소관입니다. 257페이지 1,440만 1천원이 증액된 26억 54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 등 1,531만 1천원이 증액된 5억 8,035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60페이지 연가보상비는 1,988만 5천원이 감액된 1억 1,2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제세가 1,200만원이고 운영수당 500만원 등 1,700만원이 증액된 일반 운영비는 4억 1,83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500만원이 증액된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동행정장비 구입비로 해서 500만원이 증액된 자산취득비로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소관 총합계는 3,682만 7천원이 증액된 59억 1,30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및 동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입니다. 106페이지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계림초등학교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정구부 숙소임차료 8천만원, 더 증액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순수한 시비 8천만원을 보조받아서 정구장 인근에 모아아파트 31평정도 해서 임대할 계획입니다.

지금 숙소는 없습니까?

현재 있는데 중흥1동사무소 1층에 있습니다. 아주 시설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임대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산체육공원 조성은 우리 관심사이고 예산상의 문제에 있어서 교부금에 5억이 들어 있고 그런 것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나가야 할 부분인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사업을 못할 경우 열악한 구비를 확보하고 국비, 구비 계획해 나간다면 앞으로 확실히 근거를 갖고 일을 해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용산체육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 보상사업비로 해서 당초계획은 11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해서 10억 5천만원 확보했으나 감정평가결과 한국감정원, 나라감정원에서 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감정을 한 결과 22억 3천만원이 나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미확보 보상비가 11억 8천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로 확장사업비로 해서 9억원이 소요되는데 시에서 5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남은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 5억원 합해서 10억 2,943만 3천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도로확장공사를 해야 되나 현재 보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로확장사업비 9억원은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할 계획이고 현재 3억원이 부족합니다. 3억원은 다음 연말결산추경이나 제2회 추경시 시에 부탁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 예산 범위내에서 착공을 하고 도로개설 등 부족한 예산은 제2회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내년까지 전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차질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01년부터 물품구매를 하는데 있어서는 인터넷 수의계약을 하죠?

1백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고

500만원 소액은 입찰공고해서 하고 있죠?

100만원 이상은 입찰하고 1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입찰공고를 2회이상해도 입찰에 응하지 않는 것은 채산성이 없다고 해서 안해 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을 해서라도 구입합니다.

너무 낮아서 공모를 두번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회계정보과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것을 얘기하냐면 최소 공고기간이 10일되는데 적기에 집행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행정력 또는 예산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 보면 총 입찰건수가 58건이고 유찰건수가 19건이고 그 비율로 보면 32%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검토해 보면 행정상의 낭비, 예산상의 낭비가 있기 때문에 회계정보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지금 현재 두번까지 입찰을 해서 그래도 유찰될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냥 입찰을 해서 유찰되고 유찰되었을 때의 책임론이 있고 거기에 따른 예산의 책임이 있고 또 하나는 회계부서에서 업무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고 이것이 제가 볼때는 본위원이 볼때는 잠시 지난 동안에도 동구 인터넷 수의계약 운영지침을 바꾸어야 된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저도 너무 낮게 해놔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히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렇죠, 또 한가지 긴급이 요구되는 재난재해에 의한 사업이 있었을 때 적은 금액은 건설회사에서 달려들지 않고 채산성이 없다면 그 방법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절차는 밟아야 되고...

그런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상향조정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냐 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회계정보과에서 이 문제가 자주 거론되거든요. 기존 금액을 상향조정해서 큰 틀은 못 고치더라도,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투명성에서는 확보가 되는데 상향조정을 해놓으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구 실정에 맞게 인터넷 계약관계, 이 관계는 우리가 분석해서 채택하면 시행하면 됩니다. 조례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큰 틀을 고치기는 그렇지만 1백만원에서 5백만원 미만액 만큼은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회계정보과장이 이제 부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연구해 보십시오.

106페이지 104페이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설치, 계림초교에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계속 이어집니까? 접수를 하게 됐을 경우,

그렇습니다. 계림초등학교나 장원초등학교에도 생활체육이 있거든요. 계속 확대해서 설치하고 유지보수하고 관리하겠습니다.

마을단위라고 해서 동구 다른 구역에서도 필요한데가 있다고 요청했을 경우에는 할수 있습니까?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 기타보상금 관계 주민자치센타 프로그램 활성화지원, 13개동 300만원 3900만원이 새로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사용하실 것입니까?

주민자치센타 300만원씩 3900만원을 편성했는데 우리가 다른 구를 알아보니까 북구는 이 예산이 2억 15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우리는 북구에 비하면 너무 열악하거든요. 북구는 마을 단위 만들기 사업으로 3,400만원, 학습축제로 1150만원, 자치강좌 1,050만원, 자치사업지원 2,600만원 그리고 자치도서구입 2,400만원, 자치센타 물품구입 2,200만원 등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북구사례를 참고삼아서 1개동에 300만원씩 지원한 것으로 각동단위로 필요한...

어떤 형태로 사업을 하시려고 합니까?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사업게획을 보고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로 생겨서 물어봤습니다.

중복질문입니다마는 주민자치센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주로 자치센타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장님께서 동정보고나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끝나는 것 아닙니까? 자치센타에서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구청에서 매월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가령 회의록을 검토한다든가 그리고 자치센타가 개의되는 날 참석해서 회의를 어떻게 진행되는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등 여러 가지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천편일률적으로 자치센타가 침체되지 않았나 하는데 별 특별한 사항도 없이 지원을 한다 그래서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는 자치센타가 참 좋은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니까 자치센타에 대해서 감독이 아니고 지도를 해서 민주시민의 역량을 키워나간다는 의미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이나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이나 자치센타에서 무엇을 하는 것인가 무엇을 평가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확인은 안해봤지만 천편일률적으로 동장이 동정보고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가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이니까 민주시민의식을 높여가는 자치센타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03페이지에 정구부 운영하는데 얼마나 됐습니까? 몇 년도에 정구부가 설치됐습니까?

약 10년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적은 있겠죠, 대개 동구민들이 동구에 정구부가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정구부가 실적을 내놓으라고 하면 동네 축구도 아닌데 참 어렵겠습니다마는 어느정도 PR을 하고 정구부를 지원할 수 있는 확고한 체계를 갖춰서 정구부가 체육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지 다른 자치단체가 지원하니까 우리 정구부설치한다 하면 안되죠, 확실하게 정구부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면 체육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확고한 계획을 가지고 해야죠,

그래서 금년에는 열심히 연습해서 전국 체전때 상위 입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체전에 나가서 동구이름으로 한다, 그런 것 같은데 조금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조 위원입니다. 용산체육공원에서는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보상비가 11억을 잡았는데 22억이라고 말했는데..

원래 공시지가가 낮았는데 실지 감정평가결과 높게 나왔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이기 때문에...

갑자기...

갑자기 뛴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측을 못했습니다. 우리는 개별공시지의 20, 30% 나오지 않느냐 예측을 했는데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지하철이 개통이 되고 지원동 동산타워 바로 위입니다. 교통여건도 좋아져서 실지 감정평가한 결과 배정도로 많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국유지와 사유지가 있습니다.

국공유지도 있습니다. 사유지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선정한 것입니다.

국공유지는 몇% 평이고...

총 5,400평중에서 국공유지가 상당히 있는데 무상 사용하거든요. 그것은 시유지가 1417㎡로 무상사용할 예정입니다. 나머지는 거의 사유지가 4985평입니다.

예산문제점이 많이 있잖아요.

예산이 부족한데 도로확장공사는 9억원이 소요되는데 내년에 하기로 하고 현재 3억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2회 추경에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도로로 내시되어서 예산을 쓸 수 있습니까?

사업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없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내년에 도로확장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및 동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형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 다음 추경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전 추경예산안 심사를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이형주입니다. 평소 구민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회계정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18페이지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시유재산 매각대금 3,500만원과 국시비 사용잔액 1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페이지 조정교부금입니다. 학동 주민자치센터건립을 위한 특별교부금이 5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페이지 시비보조금입니다. 국비지원에 따른 사업비 부담 변경으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시비보조금 249만 2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국유재산 관리경비로 1440만원이 보조되어 계상했습니다. 21페이지 지방공공 자금채입니다. 계림1동 주민자치센터건립에 따른 차입금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사업체기초 통계조사 조사원 인건비가 변경되어 시비와 구비 각각 639만 8천원을 감액되었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국내여비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관내여비 부족분 260만원과 관외여비 4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13페이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국내여비입니다.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추진을 위한 시비 보조금으로 일반 수용비 32만 5천원과 국내여비 38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114페이지 재산관리 보조사업입니다. 국유재산 관리를 위한 시비보조금으로 일반운영비 500만원과 국내여비 48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60만원이 내시되어 각각 계상했습니다. 115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계림1동 주민자치 센터 건립비 4억원을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시설비, 감리비, 시설 부대비로 각각 나누어 계상했으며, 특별교부금으로 학동 주민자치센터 건립비 5억원을 시설비에 감액했습니다. 116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예술의 거리 사이버 체험장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25만 5천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일시사역 인부임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5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동연 위원입니다. 회계정보과 과장님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이번에 초대과장님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해 대화를 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원2동에 지방채 발행 승인을 얻어서 5억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2동사무소가 준공을 해서 자치센터로서 명실공히 시범자치센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시에서 2억 5천을 주기로 했다가 그것이 불분명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현재 자치센터를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2억 5천이 시에서 내려 왔습니다. 거기에 2억 5천 예산이 휴면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채 5억을 발행을 하고, 2억 5천의 예산은 시에서 내려와서 휴면상태에 놓여있고 계림1동 지방채 4억을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물론 절차는 법상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해 놓은 것은 세입세출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라는 답변에 의해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유념해야 될 사항은 지방채 발행을 함에 있어 부족한 재원을 일시에 확보해서 투자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마는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장래의 재정 운영을 경직화 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재정여건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지원2동의 휴면상태에 있는 2억 5천은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십니까?

현재 지원2동에 2억 5천이 2004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명시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가 남아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지원2동에서 이 사업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집행을 잠시 보류하고 있는 것은 지원2동 주민들간에 청사 건립을 먼저 할 것이냐 증축을 할 것이냐 아니면 앞에 들어 가는 진입로를 먼저 할 것이냐 그것 때문에 의견통일이 안 되어서 다소 지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으로는 청사 증축 규모를 조금 줄이고 앞에 진입로도 같이 사서 3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진입로도 같이 사고 해서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식으로 해서 이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소관은 아니고 건축과 소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증축을 했을 때 옥상 부분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 철거비용이 대략 얼마가 나옵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알기로는 약 5천만원 이상이 나올 것으로 아는데 구 예산을 낭비하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은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5천만원이상 들여서 철거를 하고 증축을 한다면 행정의 담당직원은 감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토끼 두 마리를 한꺼번에 잡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무 직원의 입장도 배려해 가면서 추진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2억 5천을 사용 안할 것을 전제로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억 5천의 예산이 휴면상태에 있는데 지금 지방채는 5억을 발행을 해서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동 자치센터 지을 때 마다 지방채 발행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지방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해야 합니다. 계림동도 몇 층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3층입니다.

지난 번에 옆에 있는 땅을 매입을 했죠? 총 몇 평입니까?

196평정도 됩니다.

1억 얼마가 매입비로 들어 갔죠?

약 2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산 있는 것으로 1, 2층을 짓고 나중에 예산을 확보해서 증축을 한다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또 지원동 휴면상태에 있는 2억 5천을 시에 건의를 하면 얼마든지 목변경을 해서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지원2동 영향지구 예산 들여서 말썽 나고 결정도 짓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2억 5천이 저렇게 있고 또 준공해서 5천만원 이상 구비 손실을 내가면서 증축을 하신다. 이것은 극히 무모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주동연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적을 해서 견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의회의 책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2억 5천만원이 목적교부금으로 안내려왔다면 저희들이 변동해서 쓰는데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목적이 있어서 내려온 돈이라 그것을 지원2동에서 청사증축을 안하고 다른 곳에 돌려서 쓴다면 지원2동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이 되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그러면 진입로에 투자를 해서 시범 동사무소로 명실공히 앞에를 잘 한다면 몰라도 거기에 5천만원 이상의 철거비를 들여서 증축을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간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도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마는 지원2동에서 주민들의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합의를 도출해서 안 되었을 경우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는 방법도 구상해 보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구청 실무자가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철거비용 5천 이상을 들여서 하려고는 안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좀더 연구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채가 남발이 됩니다. 절차를 가지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세입세출 심의로 인해서 갈음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도 좋습니다. 번거롭게 의회에 먼저 승인 받고 이런 것은 제고할 필요가 있지만 지방채를 이렇게 남발해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동사무소 지을 때 지방채를 발행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업무연찬을 더 철저히 해서 우리 구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동은 5억이 추경에 올라와 있죠?

특별교부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층으로 하실것이냐고요?

아직 학동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5억가지고 부지 사시면 맞겠네요.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주었기 때문에 우선 받아놓고 주거개선사업 추진상황과 여러 가지로 검토를 같이 해서...

주거환경지구에 물색을 하실란다 이 말씀이십니까?

거기에 하는 것이 낫느냐, 그 주변에 하는 것이 낫느냐 해서 구 재산이 증식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아직 지번을 정하지 않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회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계림동도 2억 정도 들여서 부지를 일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학동도 그 예산가지고 5억가지고 부지매입을 하고, 또 앞으로 5억이상 지방채 발행해서 집 지으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학동은 내년도 사업에서...

학동이라고 해서 지방채 발행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문제는 심사숙고하게 용단을 내리시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상환능력도 검토해 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계림1동 주민자치센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은 언제 했습니까?

2004년 6월에 했습니다.

승인이 났습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절차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안을 거쳐서 예산안을 편성해서 심사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의회동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의회심사를 거쳐서 심사에 갈음하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사실은 의회 의결까지 하면 세번을 거치는 결과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할 때, 예산심의할 때...

저도 그 내용을 읽어봐서 아는데 절차적인 과정이 있으면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행정편의주의로 그렇게 설명하시면 의회에서 무슨 의결을 받고 승인을 받고 그렇습니까?

그 내용을 즉시를 해서 어제 5개구를 전부 조사를 해 봤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의회 동의를 않고 예산안 심사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설사 절차적인 부분들을 않더라도 법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편의주의 행정으로 다른 데도 하니까 우리도 따라서 하는 그런 식의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업무를 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심사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위원님들이 꼭 동의안을 거치라면 거치겠습니다.

이 중요성 때문에 지방자치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양대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업무를 두 번 세번 그렇게 하면 행정력의 낭비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마는...

과장님! 무엇때문에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명시를 해 놓겠습니까?

지방재정법에도 꼭 해야 된다라고는 명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결을 받도록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의결을 받도록 안 되어 있어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법이나 재정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행정편의주의적으로 그렇게 하신 부분은 이해가 안갑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세과장 김천기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5년도 지방세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 129억 6,100만원보다 6억 3,200만원이 증가한 135억 9,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면허세가 신규 면허종목 증가로 기정 예산액 대비 3,100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재산세는 지방세인 구세인 종합토지세의 세목이 폐지되고 재산세에 합산하여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되며, 2005년 12월중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징수 종합토지제 감소분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이 예상되어 전년대비 72억 3천만원이 증액한 112억 3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폐지되어 기정예산액 78억 7천만원을 전액 감소편성했습니다. 사업소세는 아시아문화전당 건립추진으로 도청주변 사업장 감소에 따라 900만원을 감소편성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조기 채권확보 등 신속한 체납처분등을 고려 5억 5천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23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2억이 증가한 22억 9,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항으로 시세 징수교부금 사항입니다. 취득세는 건물과표 인상으로 취득세 교부금 3천만원, 레저세 교부금 3천만원등 6천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이자수입입니다. 자금배정시 소요자금을 정확히 예측판단하고 자금 운영의 효율적인 관리로 1억 38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24페이지 재정 보존금입니다. 재정보존금으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19페이지 포상금입니다. 강력한 체납세 징수 활동을 통하여 징수 목표액을 상향조정하고 직원 단합 체육대회등 사기앙양을 위하여 징수 포상금 3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구의 원활한 세정관리에 필요한 필수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과 2005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영복 위원입니다. 우리가 당해년도에 실제 징수할 수 있는 액하고 또 과년도에서 올라오는 결손분하고 플러스해서 다음 년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징수건 소멸시점까지는 한계가 꽤 기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 늘어나는 장기 연체 미수납자 관리나 결손처분해야 될 부분의 결손처분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체납이 늘어난 원인이 체납된 것을 법으로는 계속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누진되어 있는 것을 계속 부과를 하므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예산하고 직접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징수결정을 하는 것이 이렇게 소위 과별로 세원관리를 하지 않으면 계속 늘어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완급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지방세과의 전직원이 아까 말 한 것처럼 단합대회도 필요하지만 단합대회를 통해서 어떤 결집력을 가지고 소위 연체자나 미수납자 장기연체자 이런 것 등은 행정력이 필요로 한다고 봅니다.

동구가 부도가 난 사업장이 많아서... 그래서 그것이 계속 부도가 나니까 누진부과하니까 체납이 많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는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채권에 대한 불필요하게 예산을 낭비를 해 가면서도 사실 징수를 못하고 있으면, 계속 이중으로 죽는 것입니다. 못받아내서 그렇고, 행정력은 행정력대로 낭비고,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되고... 그것이 지방세과에서 탄력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해마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체납관련 직원이 매일 법원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마는 법원에서 떨어진 것을 찾아오고 부도난 이런 것은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부도난 것은 끝날려면 그것이 경매처분이나 되어서 우리가 받아오면 끝나는데.... 그것이 사업장 부도가 많아서 동구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지방세과의 재정적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책임감이 있다면 지방세과에서 탄력적으로 앞으로 계속 발전하는 그런 세정관리를 해야지 막연하게 “이 지역이 열악하니까 그렇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 직원들이 서울이나 대전 등 관외출장 이런 데도 많이 다닙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진짜 무재산이라고 느껴지면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주거지의 재산에 대한 추적을 해 봐야 되고, 그래서 소멸시점까지 오면 결손처분을 해야 될것 같고...

지금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은닉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안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닉을 하는 재산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서 지방세과에서 발굴해서 효과적인 후속대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냥 우리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 질책하는데 어떤 열악성만 이야기한다는 것은 동구의 재정에 보탬이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적으로 재산도피한 사람은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일 잘한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번에도 하반기에 5개 구청 징수실적에서 동구가 일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120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서 민원대 및 미드라인 시설 150만원을 반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돈입니까? 지방세과 쾌적한 민원실 환경을 위해서 돈을 쓸데가 많을텐데 못쓰고 반납한다는 것이...

이것은 우리가 작년에 지방세 체납 징수기동반 차량구입을 하고 남은 돈입니다.

그러면 민원대 및 미드라인 시설은 지방세과 민원실 개조하는 것입니까?

네. 앞에 있는 것입니다.

150만원 들어 갈 곳이 없습니까? 더 시설한 곳이 있을 것인데 반납하고 있습니까?

앞에 다이만 손보고... 150만원가지고 크게 손 볼 곳이 없습니다.

반납하지 않고 쾌적한 시설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것을 반납한다니까 의아합니다. 돈액수를 떠나서 더 좋은 시설을 할 수 있을 것인데 반납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150만원정도는 시설을 보완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돈을 반납할 필요가 있습니까? 돈이 없어서 시설을 못하죠. 있는 돈을 못 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희수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611만 5천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목별로 호적과태료 수입 350만원과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 등 보조금 사업으로 431만 5천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세출입니다. 기정예산 1억 8,459만 7천원 대비 1518만 8천원이 증가한 1억 9,978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목별로는 민원인전용 복사기 구입에 자산취득비 380만원과 지적불부합지정리사업 국비 431만 5천원, 구비 647만 3천원으로 총 1078만 8천원, 도로명 주소사업 사후관리 시설비로 시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120만원이 감액되어 구비 180만원 편성하여 총 6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동연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으로 해서 1,078만 8천원이 세워졌습니다. 그 전에 물어보면 불부합 지역이 다 해소되고 없다고 하셨는데 어디를 하실 것입니까?

일부 민원은 해소되었는데 근본적으로 안 되었습니다.

지산2동사무소 불부합지역 이야기하니까 전부 해결이 다 되었다고 하셨잖아요.

민원 들어 온 것은 해결을 했는데...

이 예산은 어디를 정리 하실려고 세워놓은 것입니까?

현재 시급한 곳이 지산동 이화주택 주변 694-51번지 일대 하천이 아직....

지난 번에 다 해결이 되었다고 하셨잖아요.

고시만 해 놓았습니다.

거기가 법원 도로에서부터 저 유원지 위까지 불부합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복원측량을 해서라도 해결을 해야지, 한 필지 한 필지 민원이 야기될 때 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 온 것입니다.

이 400만원가지고 복원측량을 해서 불부합 지역이 해결되겠습니까? 국비가 몇 천만원이 내려와서..

많이 내려와서 제대로 해 주어야 하는데 이번에 금년에 처음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계속해서 내려올 것입니다.

동구관내 불부합지역을 전체적으로 복원 측량을 해서 해소를 해야지, 민원발생하면 그 주변 일대 하나하고 또 하나하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사업을 할려면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성측량이 있기 때문에 인공위성하고 연결해서 위성으로 기준점을 설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으로 그 일대를 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일대는 도로 계획선도 무시하고 도로계획선은 집을 지어버리고 하천은 복개해 버리고 그랬습니다. 70년대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건설부 고시해놓은 것이 바로 잡아졌는지 모르지만...

제일 시급한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1천만원 정도의 예산으로는 정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계 복원 측량비로 내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아직은 특별한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지침 만들어서 내려보내주겠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12월에는 불부합지를 위한 법령도 만들어서 보내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기다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23페이지 방금 말씀했던 부분이 동구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 지적과에서 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구는 별도로 합니까?

아닙니다. 각 구청마다 국비를 조금씩 배부를 해 주었습니다.

광주시에 있는 불부합지를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명목으로 행자부가 주관해서 전국적으로 시군별로 국비를 내려 보내 주었습니다. 시에서는 재배정을 해 준 것입니다.

시에서 용역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아닙니다.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적전산화 관련 도면정리사업입니다.

이 부분하고는 달라요?

이것하고는 틀립니다.

지적도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까?

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시면서 도면을 달리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 안 되었습니까?

방금 정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문제점입니다. 도면과 도면에 연속되는 부분, 그 처리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수치적으로는 맞아 떨어집니다. 그런데 현지에 가서는 지상하고는 달라집니다. 도면상으로는 맞아떨어지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이 근본적으로 주동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적도 사정한지가 1910년도에 했습니다. 거의 백년이 되었는데 백년 역사가 되다 보니까 그 동안에 측량술이나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에 비해서 기술도 부족했고, 또 종이에 만들어서 백년동안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까지 변경되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문제가 있고...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보면 도면상 도시계획 도로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 가서 도로개설을 한 것을 보면 도로자체가 사각이 안나옵니다. 그런 데를 많이 보시죠?

그런 것이 지적공사 직원들이 해소를 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면 하나에서 오차가 1미터가 난다하면 열장을 넘어가면 10미터가 납니다.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으로 교대)

지적 불부합지 뿐만 아니라 지적재조사, 즉 항공 측량을 연결한 지적 재조사, 그런 작업을 할려고 국회에 여러 번 법령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때문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하는 데 까지는 밀고 나가야죠.

알겠습니다.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복 위원입니다. 지적불부합 정리사업을 시범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전 지방자치단체가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숙제입니다. 그러면 국비 반영해서 구비가 660만원 들여서 천만원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계속 양성화해서 해 나갈 것입니까?

연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앞으로 정부계획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 놔야 민원이 대두 되지 않을 것이고, 동구가 꽤 큰데 13개동이 되는데 일부라면 어디를 지정해서 시범적으로 할 것인가...

민원이 가장 시급하게 발생되는 지역에...

가장 시급한 곳이 어디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산동 이화주택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아파트 일대에 동계천이라고 하천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를 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동구를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불부합지역을 연차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경 아니면 다음 추경 이런 것 등등이 예산에 확보를 해서 언젠가는 해결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것이 많아서 계속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지역사회 개발의 일환으로서 이것은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양성화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청단위에서는 할 수가 없고 행자부에서 전체적인 것이 내려 올 것입니다. 좀 기다려 보시면 될 것입니다.

동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수도권 지역 같은 곳은 도로명 주소푯말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서 밀집된 공간도 찾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지방을 돌아 다녀보면 의외로 도로명이랄까 주소지의 푯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도 보면 뚜렷하게 나타난 곳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해 나갈 것입니까?

도로명 이 사업은 아마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동구가 상당히 전국적으로 잘 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이 맨 먼저 했는데 우리는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업그레이드시키고 연구를 해서 직원들이 상당히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지난 달에 표창도 받았습니다.

동구 전체가 잘되었다는 것입니까?

잘되었기 때문에 이 건으로 표창을 받았겠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직원들을 격려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후관리에 있어서 폐선된 부분도 하기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다른 구청보다도 더 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수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형철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페이지 세입부분인데 기정예산 3억 천만원에서 2,967만원이 증액된 3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증액된 부분은 건강진단서 및 의약업소 등록, 일반진료비에서 세입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보조금 항목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정예산액 9억 9천만원에서 9,200만원이 삭감된 8억 9,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전염병 전문가 교육비지원, 노인의치보철사업, 치아홈메우기 등 보조사업에서 국민건강 증진기금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국가보조금을 삭감하고 기금에다 항목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기금사업은 1,287만 8천원이 증액된 5억 1,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국비보조이고 시도비보조금도 시예산이 7,200만원이 삭감됨에 따라서 시도비 보조금도 3억 7,900만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설명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마는 인건비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보건소 개보수입주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이전설치비로 48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또 일반운영비로 방문보건교육비로 16만 2천원이 1건이 증액되고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8건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는 3,165만원이 감액된 7,32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3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부분입니다. 재활사업에 1건은 감액되었고 구강보건실운영 3건은 증액됨으로서 기정예산에 비해서 135만원이 증액된 1,454만원으로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재료비 항목으로서 동자율방역소독약품 시 지원예산입니다. 시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147만원이 감액되어서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기정예산 1,470만원에서 1,32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용역비부분입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비가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리되면서 400만원이 전액 삭감되고 건강생활실천사업 100만원이 삭감되어서 전체적으로 용역비가 500만원이 감소되어서 기정예산 1,900만원에 비해서 1,40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지원이 490만원이 증액됐는데 전체적으로 6건이 증액 반면 저소득암환자 600만원 감에 3건이 감소됨으로서 기정예산 9억 8천만원에서 3,600만원이 감액된 9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0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비가 5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비 교육자재 구입비로 200만원 삭감했고 건강생활 실천사업에서 교육자재구입비로서 3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용역비로 지역사회 전염병 조기경보구축 3차년도 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치매자료분석 및 연구개발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임상병리시약 및 소모품에 1300만원이 감액되어서 기정예산 2억 4,700만원에서 2억 3,4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보건소 건물 개보수공사비로 1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서 예방접종실 무정전 전원장치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8페이지 저소득 조기 암검진사업이 600만원이 감됐는데 이 사업이 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체적으로 국비나 시비가 감소했기 때문이고 만약 이 부분이 전체적인 검진대상자수 저소득층 의료수급자하고 하위 50%에 대해서 하는데 검진건수같은 것을 산출하다보니까 6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구 주민들이 하는데 특별히 부족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231페이지에 건강생활실천사업, 금연영양교육 전문요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올해부터 정부가 국민건강증진기금이 확충되면서 금연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원이 담배세 인상에서 반영됐거든요. 그동안에는 금연사업이 대중교육위주로 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서 아마 금연상담사를 각 보건소에서 1명 내지 2명씩 두도록 하고 그에 대한 인건비 예산지원이 된 것을 저희들이 예산액을 반영해놓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금연에 대해서 상담하는 것이죠?

네.

금연클리닉사업은 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사람은 일하라고 증했는데 사업예산은 감되었습니다.

이것이 첫해 사업이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도 문제가 되는 것이 당초 200명정도만 상담해서 담배를 끊게 만들면 되겠다 했는데 사회금연분위기에 상반기 지나서 500명 가까이 등록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6주간 금연성공을 하면 기념품을 주도록 복지부지침이 되어 있는데 6개월뒤에 주라고 바뀐다든가 아마 후반기에 기금사업이 조정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이 전체 건강생활실천 국비 보조금에서 사업량 때문에 다소 조정한 부분입니다.

금연 클리닉 사업은 잘 되고 있습니까?

저도 예상을 못했는데 그런 사업이 얼마나 상담하러 올것이냐, 200명 채우기도 어렵겠다 했는데 상반기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500명이 넘어버렸습니다. 의외로 사회적인 분위기나 건강에 따른 관심고조에 따라서 금연에 따른 욕구가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담배인삼공사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담배소비량은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청소년 흡연문제나 여성흡연 문제가 우리나라도 갈수록 증가됩니다. 성인남성 흡연률은 10% 이상 감소된 것으로 나옵니다. 문제는 청소년 흡연률, 그리고 여성흡연이 증가되어서 상쇄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데에 대한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인부임을 쓰는데 자격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간호사로서 일정교육을 이수한 자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이나...

우리구의 티오는 몇 명입니까?

1명입니다. 지금 일시사역인부임이 보건사업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예방접종등록이나 일사사역을 10여명 정도 내외 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것이 치매빼놓고는 국비에서 일시사역을 써라고 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인부임이 아닙니까! 960만원 증이 되고 금연클리닉 사업이 300만원이 인건비죠?

인건비죠.

금연클리닉 운영비에서 204만원이 감됐습니다. 이 부분이 전문요원이 몇 명입니까?

금연클리닉쪽으로는 1명이 있습니다.

금액을 보면 연봉이 2,760만원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단가가 있는데 연봉은...

경정금액에 기 1800만원에서 960만원이 증되면 1년에 2,760만원이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거의 근사치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요원이라 단가가 높은지 몰라도...

간호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경우는 공채를 하면 8급부터 시작합니다. 거기에 준해서

전문직종이라 그런지 단가가 높은 생각이 들어요

임의로 설정한 것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산출하면서 임금단가를 준것입니다.

그것도 자료로 알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231페이지 임금협상 소급분에서 321만 5천원이 있는데 무슨 소급분입니까?

저희들이 300일 상용일용인부가 1명 있습니다.

그 협상은 어디에서...

총무과에서 주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인상이 되면 그 부분도 임금협상이 전년도에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현년도에 벌어지잖아요, 협상이 되면 소급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말에나 협상이 이루어질텐데 금년해서 2004년도분을 소급해서 준다는 얘기가 어떤 협상 결과가 나왔는지 몰라도

전년도해도 노사협상이 특성상 그해에 마무리되기는 어렵죠.

금년 연초의 것을 소급해서 준다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연초것입니다.

2004년도 소급분 아닙니까!

2004년 임금소급하고 2005년은 2004년도에 이번 6월달에

또 내년에는 2005년도 소급분을 지급합니까?

네. 그렇게 될것입니다.

이해가 잘안가네요

5개자치구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만 반영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반영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상임위때 말씀드렸는데 방역계획 보셨어요?

예.

어떻습니까?

내용상으로 줄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저는 봐서 통별로 나와 있는 것 보니까 주1회로 보여요. 왜냐하면 구 철로변 자체는 특수지역으로 해서 반영하셔야 될것같아요. 계림1동, 2동, 산수1동 지산동, 동명동 서남동, 그런 지역은 특수지역으로 해서 방역관리를 해야 될것같고 산수공원은 공원이고 나머지 통은 주1회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2,3회가 된 것 같은데..

전혀 줄지 않았습니다. 줄일수가 없습니다. 왜 줄이겠습니까?

방역 실무진하고 내용을 같이 봤는데 줄어졌어요.

전년도보다 인상을 했으면 하고, 이 부분은 내맘대로 줄일 수도 없는 것이고 청장님께서 가장 관심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 내용 계획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역을 주면서 산출근거가 있기 때문에요.

서류를 가져와 보라고 하세요. 가져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체방역은 놔두고 구청에서 위탁방역을 하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주1회입니다. 한 권역을 맡은 사람이 오늘은 A동, B동 C동 날마다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취약지 부분만 지원방역으로 보강을 하거나 그것이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 리노베이션 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습니까?

현재 16억 2천만원입니다. 낙찰금액이요.

공정율은 60%정도이고 16억2천중에서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수단까지 합쳤을 것 아닙니까?

합해지지 못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의회에서 심의를 하니까 예결위에서 얘기하니까 이해는 합니다마는 보건소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그전에 의회동을 리모델링한다고 예산을 세워진 정도의 돈이 있을텐데...

다 반영해서 그렇습니다. 반영하고 반영했는데 지방비 부담금으로 해서 반영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100% 세우지 못했습니다. 설계과정을, 보건복지부가 조율부분에서 신축비보다는 80% 만 반영하라고 해서 나머지 예산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반납금으로 처리할지 보건복지부하고 조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80%만 하라고 불가피하게 추가비용은 세웠다는 얘기입니까?

당초 100% 로 봤을 때 급히 줄이라고 해서 80%로 줄이다 보니까 있는 설계를 털어내서 계수를 맞춘 것입니다.

그러더라도 의회에서 심의할때 보면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이런 예산이 소요됩니다라고 하지만 충분한 리노베이션에 있어서 예산이 자료가 나와 있으면 명명백백하게 보건소장한테 물어보겠는데 그렇지 않고 전체적인 추가경정예산에 올려놓았으니 보건소장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마는 그렇더라도 열악한 구예산으로 추경까지 수정설비나 이전비, 공사진행 마무리 이것까지 넣어놓는다는 것은 심의하는 입장에서 이해가 안갑니다.

아마 예산서 기술상 시설비로 하니까 뭉텅거려서 1억7천으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다면 1억7천에 대한 내용은 회계과와 협의해서 위원님께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낙찰차액이 얼마나 됩니까?

낙찰차액은 원래 80%반영해서 2억2500이고 우리 예정가격을 잡은데서 낙찰차액은 87%니까, 그 부분은 서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억을 못해서

입찰을 보건소에 하셨으니까...

죄송합니다. 기억을 못해서요.

왜냐하면 이 사업시행 자체가 방금 조영복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자체가 빨리 이루어졌다면 낙찰차액부분은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는 돈들입니다. 만에 하나 반납한다면 그 손실분을 어디에서 책임져야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청장님 지시하에서 나머지 20%를 보건복지부에 사용승인을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 현재까지는 다소 보건복지부의 부정적인 태도에서 다소 긍정적인 태도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건 희망사항인데 될지 안될지 미정인데...

사실은 그러긴 한데 지금 과거 태도보다는 보건복지부가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20% 당초에 들어간 80%부분하고 80% 그 사업을 시행해서 낙찰차액이 또 있으니까 꽤 되겠네요?

낙찰차액은 사용하기가 불가능하죠?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낙찰차액을 연말에 계약을 하다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한 사용을 연말까지 국비는 원인행위를 잡아놔야 되는데 3천만원은 거짓말로 잡아놔야 하는데 그 절차때문에 저희들이 3천만원을 포기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설계에 의해서 공사비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면 10억이라면 10억 공사비로 입찰을 붙이면 보통 87.4, 87.5% 낙찰이 됩니다. 12.5% 나오잖아요, 그 금액은 공사비에서 나온 12.5%입니다. 20% 절감된 금액이 별도로 있을 것 아닙니까, 2개 합친 금액이 얼마이냐는 말입니다.

2억 5천정도 되죠. 낙찰차액이 3천만원 정도 되고요.

이 부분이 집행부에 있는 회계정보과에서 했다면 모르겠지만 보건소에서 직접하신 사항인지...

제가 했습니다. 80% 한것은 2억4천이고 낙찰차액은 3천정도 되는데 연말에

입찰에 붙였던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죄송합니다. 19억 5천입니다.

19억5천이면 그 금액에 대한 20%는 공제해놓고 80%가지고 사업승인했을 것 아닙니까?

승인을 받아서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것입니다.

그 사업시행한 금액이 얼마냐는 것입니다. 17억정도 되겠네요?

네.

17억에 대한 낙찰차액이 12.5%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될거에요. 그 정도 금액이 떨어지면 10%면 1억 7천아닙니까? 그 금액도 꽤 되잖아요.

안전진단비하고...

전체적으로 안전진단비랑 얼마이상 입찰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차액은 생깁니다. 최소한도로 2억정도는 낙찰차액이 생긴다고 봐요. 그러면 당초 20%감축분하고 4억이 넘는 예산이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수치로 나옵니다. 모든 금액 용역을 맡겼든 안전진단을 맡겼든 안전진단을 하는 업체들도 공개입찰을 했죠?

네.

그럼 안전진단비에서 차액이 생깁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87.5% 정도 떨어지기 때문에 12.5% 낙찰차액이 나올수 있을 거예요. 12.5% 감된 금액이 나올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17억 5천에서 12. 5%면 거의 2억 넘잖아요. 당초에 2억 있으면 4억 얼마가 차액으로 있어야 된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께요.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낙찰차액 부분을 미리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금액을 설계 나온 것보다 플러스 알파를 더 했습니다.

소장님, 저는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이해가 안가는 얘기입니다. 공사비가 정해졌는데 플러스 알파로 넣어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 부분은 집행책임이니까 위원님께서 질책을 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응분하게... 그 당시 12월말 상황에서 낙찰차액을 도저히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질문한 내용중에 방향이 다른 답변을 하시길래 그 금액자체가 빨리 이루어졌다면 연말에...

제 책임입니다. 죄송합니다.

낙찰차액을 시행을 빨리 했다면 설계변경에서 넣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부분은 늦게 시행한 제 책임인 것으로 아시고 위원님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을 다루면서 1억7천이라는 추경에 들어 와 있는데 자료로서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화 해서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형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현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의회사무국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이 13억 1,782만 9천원보다 2,432만 6천원이 증액된 13억 4,215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된 내용을 살펴보면 의사운영 인건비중에서 기본급이 2,731만 3천원이 증액된 4억 5,800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수당은 103만 9천원이 감 편성된 9,194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편성된 내용을 보면 시간외수당은 214만 4천원이 증편성되었지만 연봉제 포함된 관리업무수당이 318만 3천원이 감편성되어 전체적으로는 수당이 103만 9천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교통보조비도 연봉제에 포함되어 168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연가보상비는 330만 5천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은 303만 7천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증편성된 내용은 일용인부임 1일 단가인상으로 당초 25,950원에서 31,940원으로 5,990원이 인상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경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신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현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문화기반조성추진단, 총무국, 보건소,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업산업국, 도시국, 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