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마지막 날인 오늘도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동안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강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충질의 부서 및 보충감사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신원섭 위원입니다. 2004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한 결과 아마 복지환경국 부서 중에 환경청결과를 비롯한 몇 개 과에서 직원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업무추진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답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본 결과 그래도 뭔가 책임 있는 답변을 받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청장께서 건강이 안 좋은 입장이기 때문에 부청장님을 출석시킬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공무상 밖에 계셔서 행정지원국장에게 질의를 드릴까합니다. 모두에 언급했습니다마는 각 과에서 직원이 부족하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력충원하고 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차선책으로 돌파구를 마련해 보자 하는 측면인데, 우리 민원실 쪽에 인지를 팔고, 무슨 접수증을 끊는다든가 단순 업무를 하는 그런 데에 상용인부임을 투입해서 하고, 거기에서 남는 고급인력을 각 과에 적의 배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드리는데, 왜 이렇게 되어져야 하느냐 하면 고급인력들이 증지팔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상용인부를 투입하고,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장님께서 아마 결심 사무로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용하게 인원을 배치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차선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민원실에 단순하게 증지팔고 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그 직원은 작년 인사 때 보건소로 보내고 해서 증지를 판다든지 이런 인원은 없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상용인부도 사실상 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뽑는 게 아니고 이것도 정규직하고 같은 수준으로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단지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하면 그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단순 민원을 보는 직원은 민원실에 없고, 그 대신 저희들이 요 근래 정원 조정한 내용 중에 방금 신원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우리의 요구에 관계없이 정부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이번에 충원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1,800명을 충원을 하면서 우리 구에 아홉 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홉 명을 사회복지 부문에 그대로 다 주는 게 아니고, 물론 새로운 일거리가 많이 생기고 동에도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주면서 사회복지과에 있는 행정직을……. 행정직이 사회복지 부문에 일을 하고 있는 인력을 일부 빼고 거기에다가 사회복지공무원을 충원시켰습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뺀 직원을 교통과 같은 데에 충원을 했습니다. 교통과에 업무가 자꾸 늘어나는 게 새로운 업무보다도 시에서 하던 일이 구청으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어떻게든 간에 지원부서의 인력을 가급적이면 줄이고, 집행하는 부서인 현업부서에다가 인력을 충원하려고 저희들도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금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환경청결과나 도시관리과나 교통과나 이런 어려운 부서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직원을 가능하면 더 충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로서 그렇게 전진배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걸로 와 닿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민원실에도 가보면 단순 업무를 하시는 분이 계시고, 보건소에도 보면 진료를 받으려고 오면 접수를 받는데 지금 거기도 고급 인력들입니다. 그 쪽에 일용인부들을 배치하고 그 분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것을 검토해서…….

보건소에도 인력이 다 있습니다. 전번에 그리로 보냈습니다.

그런 인력도 일용인부 쪽으로 하는 게 안 맞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력이 없어서 일 못한다고 아우성입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방법도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좋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아울러서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까 합니다. 지금 각종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생업에 지장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사기앙양 책으로 뭔가 우리 구청에서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까지 보면 일을 하는데 식사 값을 인정을 못해 줘서 그 분들이 활동하는데 불만이 많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 쪽에도 자연보호가 있습니다만 역시 여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한테 최소의 경비,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을 인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걸 제가 질문을 드리고요, 예산편성 원칙에 보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의 경비를 편성한다고 해서 과다하게 계상하는 것은 지양하는 게 맞다라고 지침상 이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식으로 안 된다는 식의 방침을 세워놓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신위원님이 우리 지역의 각종 단체에 사기앙양을 위해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최소한 급식비 정도는 지원해 줄 의향이 없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사를 하고, 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한 게 2005년도 예산이 처음이었습니다. 그걸 할 때에 우리가 경비 성격상 급식비, 피복비 등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제외하고, 회의비, 시상금,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 현금 지출로 개인에게 이익이 배분되는 경비도 제외하도록 이렇게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우리 각급 단체에 속해서 활동을 하시는 대부분의 우리 주민들이 자기 생업이 있으면서 짬짬이 나와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은 굉장히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신위원님 말씀처럼 사회단체의 사업비를 급식비로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명문으로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권고사항인 것 같은데, 이게 다른 구청하고 또 다른 자치단체하고 형평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걸 자제하도록 했던 그걸 푸느냐, 아니면 종전대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과연 허용을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이냐, 그 범위도 그렇고, 각급 단체 회원들이 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서로 불만을 안 가지도록 그렇게 한번 조정을 하는 것은 분명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도 오늘 못 나오신다고 하고, 청장님도 못 나오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순서가 기획경영국장이어서 나오셨구먼요? 그러면 부구청장님, 청장님 대신에 국장님께서 하나 챙기셔야 될 것은 담당 국장님도 계시고 합니다만 지금 우리 위원들이 현장 답사를 한 결과 지금 기획경영국장님께 복지환경 이 쪽 국장으로도 계셨기 때문에 실상을 잘 아실 겁니다.

예.

제일 큰 문제는 달서구청이 위탁업체와 함께 방조를 하고 있다하는 내용입니다. 결론은 종방이든 대구주택이든 경영수지까지 다 살펴보신 국장님이신데, 구청은 그 분들에게 위탁을 줬지만 우리 구민들은 위탁을 줬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릅니다. 구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 사무는 구청이기 때문에……. 대구주택이든 종방이든 차량유지관리라든가 복장문제라든가 그러한 문제들은 국장님 소관입니다마는 단체장을 대신해서 현 최영찬 국장님에게도 도움을 줘야 되겠다.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 가지고 공공재에 쓰이는 돈입니다. 공공재에 쓰이는 돈은 구비가 좀 더 나가더라도 확실하게 해서 위탁을 해서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 두 번째로 생활쓰레기 말고 재활용품을 주고 있는 것이 녹색환경하고 대한실업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역시 수거를 해서 처리하는 공정들이 엉망이더라. 예컨대 거기 시설이 결국은 우리가 위탁을 줬다고 하지만 그 시설 관리는 위탁을 구청에 있다 이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악취, 수질, 비산먼지, 대기오염, 위생문제, 엄청나게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계약은 2006년 12월이라니까 앞으로 잔여기간 1년 내에 정책적으로 계속 위탁을 줘서 할 것인지, 구청에서 그러한 장소를 마련해서 그런 걸 대비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준비를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경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행순서는 사회복지과, 위생과, 환경청결과, 환경보호과, 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위원들 간에 조율한 바에 따라서 사회복지과의 청소년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달서구청소년쉼터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종봉 달서구청소년쉼터소장, 발언대에 나와서 인사함) 예. 소장님 앉으세요. (하종봉 달서구청소년쉼터소장, 집행기관석으로 이동하여 앉음) 청소년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원섭 위원닙 질의해 주십시오.

예. 불이 나서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는데 답답하고, 곤란이 많으시고,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인데 본 위원회에 출석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모시는 자체도 다 같이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그러한 청소년들을 잘 선도해 보자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 모셨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쉼터에도 모든 업무는 우리 집행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검토를 하고, 또 수탁을 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마는 소장님을 모신 것은 그래도 일선에서 관리하시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듣고자 그렇게 모셨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력 운영에 있어서 소장님을 비롯한 네 분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사회복지 쪽을 맡아 있으면서 거기 남학생만 관리하고 있다는 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요새 이야기하는 비행청소년이든지, 제가 부드럽게 이야기한다고 바람직하지 못한 청소년들이라고 하고 하는데, 남학생을 수용하는데, 바람직하지 못한 청소년들이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야간에도 여직원이 관리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주간과 야간인데, 야간에 봉사자 한 분 계시는데 이 분의 근무시간은 몇 시에서 몇 시까지입니까?

밤 아홉 시부터 아침 아홉 시까지입니다.

완전히 취약시간에 근무하는데, 여자 직원이요?

예.

그래서 그 비행청소년들을 수용하고 있는데 밤 아홉 시부터 아침 아홉 시까지 여직원 혼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자체가 잘못하고 큰 문제점이 도래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행청소년들이 나쁜 마음먹고 성폭행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요새 보면 남자직원을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그런데, 여기에 적합한 인력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학교 교사출신으로 학교에 정년퇴임을 하고 소일거리가 찾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선생님으로서 청소년들을 접해 왔기 때문에 그 분들을 임금을 주고 배치해서 야간에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러한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으로 질문을 드리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분들을 거기에 배치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달서구에 그 쉼터가 설립될 당시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자 아이들이 전부다 생각하기에 무조건 비행청소년이 아닐까 하는 그런 염려를 가지고 계시는데 애초에 설립당시에 이미 비행청소년으로 발전한 청소년보다는 사전에 이런 걸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위기가정 청소년이 주로 우리 달서구쉼터는 전국 다른 지역에 있는 쉼터와 차별되게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한 70%정도는 아이한테 문제가 있지 않고, 그 가정이나 부모에게 문제가 있고, 한 이삼십%가 전번처럼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동안 한 6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남자 봉사자를 썼었습니다. 계속 쓰다가 최근에 오니까 젊은 청년들이 아르바이트할 기회가 늘어나고 보수가 높아지니까 저희들이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마침 이 분이 사회복지사이고 생활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서 저희들한테 모셨는데, 해 보니까 최근에 들어오면서 아이들이 조금 기간이 지나니까 여선생님에 대한 어떤 그런 걸 약하다는 걸 느끼면서 저희들 그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남자 직원을 구하려고 그동안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수로는 지금 청년들이 주말 토, 일만 근무해도 지금 저희들이 주는 보수보다 5만 원 내지 10만 원을 더 받을 수가 있답니다. 한 달에 8일정도만 근무를 해도……. 그런데 저희 쉼터는 밤 아홉 시에서 그 다음 날 아침 아홉 시까지 근무해야 되고, 또 일요일을 커버해야 되는 이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구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던 중에 이렇게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질문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조금 전에 남자 사회복지사든지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만 채용하려고 하니까 경직되고 제대로 안 된다 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능한 퇴직교사라든지 그런 분들로 했을 때 무슨 문제점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근무를 시켰을 때 문제점이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그 쪽으로 신경을 안 써 본 게 이때까지는 젊은 아이들이니까 호흡을 맞춰 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고, 한창 넘치는 힘이나 이런 걸 이해하고 같이 뒹굴어 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자꾸 초점을 맞추다보니까 대학생이나 아니면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하기 전 학생 이 쪽으로만 계속 초점을 맞췄거든요? 이 부분에도 저희들이 이번에 한번 연구하고…….

예를 들어서 퇴직교사라든지, 아니면 퇴직교사가 아니더라도 종교단체에도 훌륭한 분이 많을 겁니다. 자식과 같이 사랑하고 그렇게 선도하면 그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되거든요?

예.

그래서 얘기를 듣고자 모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번 주에 저희들이 현장을 가 보았습니다. 가 보니까 이번에 화재로 인해서 얼마나 놀랐겠느냐……. 저희들도 염려도 했지만, 또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오늘 소장님께 몇 말씀 듣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장님, 정확하게 불인 난 시간이 6월17일 몇 시입니까?

아침 아홉 시 조금 넘었습니다.

아침 아홉 시면 소장님 등 모든 분들이 출근해 있었지요?

예.

그런데 애들이 담을 넘어왔다고요?

아닙니다. 그 애가 넘어온 시간은 아침 8시 45분경입니다.

그러면 소장님 등 직원이 네 명 있는 중에 여덟 시 반 이 전에도 밥하는 분들하고 일찍 출근해서 있을 텐데요?

저희들 교대하는 시간은 아홉시인데, 한 10분 전쯤 교대를 합니다.

그 애들 식사는 누가 준비합니까?

식사는 야간 담당하시는 분이 아침에 학교 갈 아이들 챙겨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9시가 되면 문을 엽니까?

문은 언제든지 벨을 누르면 확인하고 문 열어줍니다.

그런데 애들 가족들이 다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 아버지가 음주 폭력에 어머니 가출이고, 나머지는 또 재혼을 한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상으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애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거기 가 보니까 청소년 상담을 하는데 소장님도 하시고, 전문 상담원이 있는 게 아니고 직원들 누구나 상담한다고 하는데, 그게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진 분들은 상담을 잘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지정되어 있어야지 중구난방으로 “소장님도 상담을 하고 누구든지 만나면 상담한다.” 이렇게 되어서는 상담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상담에 대해서 물으니까“누구든지 상담한다.” 이래서 내가 현장에서 그 말에 대해서는 질문을 다시 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상담원이 특별히 한 명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어 있으면 결국 상담을 제대로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소장님께서는 잘 하셨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사고가 발생하고 나니까, 청소년쉼터 뿐 아니고 청소년공부방, 청소년수련관,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내에 민간위탁이 되어 있는 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데 이번에 이런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번 화재 피해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나타났습니까?

지금 건물에 대한 견적은 저희들이 어제 토요일에 받았는데 “대충 수리하려고 하면 한 5,800정도 들어갈 것이다.”라고…….

안전진단은 아직까지 잘 모르시고요?

통상적으로 그 건물에 대한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소장님, 보십시오. 우리 사회복지과에도 관리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관리를 잘 못 해서 5,800만 원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만약에 잘못되었다면……. 입에 담기도 싫습니다만 요즘 국가적으로 큰 일이 터지고 해서……. 우리 달서구가 정말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앞으로 이런 일에 우리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고 각 과장님들이 자기네들 책임에 대해서는 확실히 점검하고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국장님께서는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래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쉼터소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만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위탁계약을 할 때 위탁운영협의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화재보험이든지 여러 가지 재해에 대해서는 위탁할 당시 계약서상에 명문화 된 그런 규약이 있습니까?

지금 3억으로 화재보험에 들어가 있습니다. 집기류 2,000만 원하고, 시설비 2억8,000 해서 3억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동부화재에서 현지답사를 했는데, 집기류는 2,000만 원 전액 보험이 되는데, 시설은 일단 자기네들이 조사를 해서 심사를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심사를 거치고 나면 보험 결정이 되는데, 그 보험 결정 되는대로 저희들은 바로 보수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런 문제는 되어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또 인명사고에 대해서는 위탁기관에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정신질환자가 있다든지 그런 문제까지 우리 의회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일 인사사고나 다른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은 위탁관리자에 귀책사유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인사사고나 다른 사고에 대해서는 위탁관리하는 데에 내용의 명문화나 이런 것은 없을 걸로 생각하는데, 그것까지는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줘야 되지 않겠나……. 귀책사유는 관리자에게 귀속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인사문제까지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쉼터에서 인사사고 없이 그만한 사고니까 다행이었다. 청소년쉼터를 수리함에 있어서 최대한 불연소재로 해서 수리가 잘 되어서 건물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조치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청소년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관리시스템을 좀 보강해 줘야 되겠다. 우리 달서구청도 관리에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직원을 보강해서 전부 여성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상황을 남학생들 남자끼리 할 수 있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신체적이든지 정신적이든지 거기에 대해서 남성 직원이 보강되어서 조치를 해 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상담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그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상담이 되어서, 상담할 때는 여러 사람한테 하려고 하면 우리가 병원을 출입해도 단골 병원을 정한 것은 한번 이상 여러 사람한테 이야기하기를 싫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물며 인간의 심리상태까지 남에게 노출하기 싫어하는 분이 많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상담교사는 분명히 정해져서 제대로 관리가 되기를 부탁드리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 잠깐만요.

김해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하시고 대안도 제시하셨는데, 청소년쉼터를 운영해 오면서 상담실이 좀 협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담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세부상담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집단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 일정을 한번 잡아서 추진한 적이 있습니까?

예. 집단 상담도 하고, 저희들 상담한 일지를 보시면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따로 상담사를 두기에는 예산이 따로 있어야 되고, 굉장히 힘든 부분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청소년지도사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다 갖고 있어서 청소년을 위한 상담할 정도는 충분히 저희들도 자녀를 길렀고 해서 할 수 있는데, 근무를 열두 시간씩 이렇게 나누어서 근무를 하다가 보니까 연결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만의 상담으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바로 들어왔을 때 입소상담을 하면 그 다음에 저녁에 인계할 때도 또 같이 그 정보를 공유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세심한 부분까지 저희들 전달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소장님, 잠깐만요!

예.

이 부분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담임이라고 있지요?

예.

담임이 있는데 담임이 안 계시면 다른 선생님이 대신합니다. 다른 담임이 담임한테 전달을 해 줍니다. 그 시스템의 상담을 해 달라는 것이지 상담사를 두고 하란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 졌더라면 이렇게 일탈 사고가 생겨서 화재발생이 안 되거든요?

예.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집단 프로그램에 있어서 세부적인 교육과정 커리큘럼(curriculum, 敎育課程)이 입안되어 가지고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세부상담 계획서를 우리 담당자한테 자료를 넘겨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집단상담에 대한 것입니까?

예.

앞으로 시행하겠느냐 그겁니까?

그렇지요. 시행 계획서를 담당자한테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급한대로 저희들 이번 일 마무리 해 놓고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와 주십시오. (강상국 행정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옴) 앉으십시오.

예. (강상국 행정지원과장, 집행기관석에 앉음)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인사도 담당하고 계시지요?

예.

인사 전문 담당부서로서 오늘 모신 것은 환경청결과와 보건소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신원섭 위원님께서 기획경영국장님한테도 누누이 부탁말씀 드렸습니다만 인원 배치와 인원 부족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타부서에도 그런 사례가 많겠습니다만 복지달서와 첨단달서, 또 쾌적한 달서를 위해서 여기 다 모여 계십니다. 또 환경보호과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좀 지원을 부탁드리고, 핵심적인 질문은 지금 환경청결과에 차량을 관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차량 사용은 환경청결과가 하고, 사후에 정비나 대금 지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리업체 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03년에 비해서 2004년도에는 새로운 차량을 구입한 것도 있겠지만 행정지원과에서 노력을 해 주셔서 2003년도에도 1억8,200의 수리비가 소요되었는데, 2004년도에는 1억5,4000으로 약 3,000만 원이 절감된 데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기 수리비에 대해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 비교분석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수리비에 대해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해 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1억3,000이 소요가 되어서 월별로 약 400만 원이 소요가 되고, 대당으로 환산하면 33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03년은 1억8,200이 들어가서 월 423만 원으로서 대당 월 35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04년은 1억5,400이 투입되어 가지고 월 360만 원으로 대당 3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전반적으로 30만 원에서 35만 원까지 대당 수리비가 들어간다. 이것은 상당한 수리비가 들어가고 있다. 다른 세원과 유류비를 제외하고 세차, 물품, 수리비, 오일교환, 펑크 이것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서 나오는 사고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차량 간에 운전자와 운행 양과, 또 수리업체의 바가지가 있었는지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오고 나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만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어간 차량에 대해서는 한번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90가에 2187 차량이 있습니다. 1997년 2월식입니다. 그 차량은 2004년도에 1,313만4,410원이 들어갔습니다. 월 투입액이 11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차량만 유독 2002년도 그렇고 2003년도 그렇고 참 많이 들어갔어요. 그 세부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시간상 2004년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0가 2189가 있습니다. 그 차 역시 또 같은 1997년 2월식입니다. 그 차량은 2004년도에 47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월 39만2,000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같은 연식으로 같은 차종이면서 수리비가 월 110만 원이 들어가고 40만 원 정도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원인분석을 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 단순 비교치를 보더라도 90가 2187은 2002년도에 725만 원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2189는 280만 원이 들어갔고, 2003년도에 2187은 1,027만9,000원이 들어갔는데 2189는 780만 원, 2004년도에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2187은 1,313만4,000원, 2189는 470만 원, 이런 차량 간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담당 운전자가 잘못되었는지 수리업체가 잘못되었는지, 운행기간이 너무 커서 그런 건지, 이렇게 차량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계산해서 분석해서 새 차로 바꾸든지 해서 주민의 혈세가 좀 적게 들어가고,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달서구가 청소 분야의 적자가 100억 이상 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청소차량의 유지관리비가 특정 차량에 있어서 좀 과다하게 들어간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원인을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위생과장님 말고 환경청결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최한수 환경청결과장, 발언대에 나옴) 과장님, 앉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처리 경감 문제인데, 계속 이야기 하는 그것입니다. 음식물폐기물을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있으면서 처리비가 자꾸, 주민부담이 자꾸 가중되니까 좀 절감하자는 그런 뜻인데, 지금 민간업체에 위탁해 놓으니까 유가나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많기 때문에 절감하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음식물처리비로 공동주택은 민간처리업체에서 t당 5만6,000원으로 되어 있고, 지금 저희들이 수거하는 직영 차량에 대해서도 민간에 위탁되는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대구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면 t당 1만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지금 대구광역시에 건의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t당 처리비가 너무 비싸다고 해서 대구광역시에서 대구시설관리공단에 용량을 좀 늘려 가지고 좀 빠른 시일 내에 t당 단가가 줄어들 수 있도록…….

바로 우리 지적사항이 그런 부분을 시정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해 놓았는데, 그게 가능성이 있겠느냐…….

저희들이 작년에 10t 들어가다가 지금 15t으로 늘렸고…….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공공시설에 이용도를 높여주면 민간차원에서 경비절감이 되겠는데, 그 쪽으로 가능성이 좀 있겠느냐 하는 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대구광역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것은 중점적으로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청결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려야겠습니다. 앉으세요.

예. (최한수 환경청결과장, 집행기관석에 앉음)

감사 시에 재활용 민간위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가서 대한실업에 김사장 이야기하는 걸 들었을 겁니다. 그 분이 “공동주택은 자기네들이 하고 육칠 억만 들어도 자기가 다 맡아서 할 수 있다. 구청에서 하는 정도로 잘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김사장에게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당초 계약한대로 매일 수거를 안 하고, 일주일에 두 번씩밖에 안 하는 점, 이 분들이 거기 적자가 난다고 해요. 우리가 한 11억3,000만 원 주고 있지요?

두 개 업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레께 국장님께서 재활용 문제를 재검토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래서 아레 이야기를 하다가 종결짓고 말았는데요, 다시 한번 더 촉구합니다. 확실한 검토를 해서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위탁계약이 되어 있기를 내년 12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전에 우리한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보고를 해 줌으로 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발의를 해서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대처해 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걸 내년 연말까지 되어 있는 것을 알고, 내년 연말까지 기다려 버리면 그 때는 우리가 개정을 하지 못해요. 미리 한번 집행부에서 계산을 해 보고, 모든 검토를 해 보고 우리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우리하고 안 맞다면 우리가 의원발의를 해서라도 고쳐볼 필요가 있다는 이런 얘깁니다.

국장님께서 오늘 아침에도 저희한테 지시를 했습니다만 사실 저희 과 재활용팀의 어려운 점은 박위윈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국장님께 사실 재활용팀으로는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과로 의뢰해 보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한번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이 나올 경우…….

그러면 과장님께 좀 따져봅시다. 거기 우리 계약서하고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날 가서 자료 내 놓으란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말 하는 것이고 뭐고 전체 안 맞아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너무 따지게 되면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과장님한테 이야기 하는데, 그 분들한테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계약기간인데, 그 전에 우리가 민간위탁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시지요? 이렇기 때문에 쓰레기 문제가 잘 안 된다고 하는 걸 생각하십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전에 우리가 하던 직영이 좀 안 낫겠느냐 생각 됩니다.

직영으로 하는 게 오히려 청소문제에 더 깨끗이 할 수 있고, 민원을 없앨 수 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 황청장님이 앞으로 검토를 해서 과장님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민간위탁보다는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해서 우리 청소 쓰레기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고, 민원을 최소화시키도록 해 보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여간 그 쪽 업체 녹색환경이라든지 두 군데 다 문제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시간을 좀 줄이는 방향에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기획경영국장님을 출석시켜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환경보호 쪽으로 자연보호가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 쪽으로 활동을 하는데 뭔가 사기앙양 책으로 식사라든지 이런 걸 인정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식으로 질문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과다하게 계상하는 걸 지양하라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방침에는 보니까 전면 지원을 금지하도록 해 놓았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시정하게끔 촉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시정하는 것으로 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챙기셔서 자연보호라든지 그런 데에 지원이 되게끔 그런 방향으로 챙겨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서에 장애인재활복지센터가 있는데, 2002년, 2003년, 2004년 실적을 보면 점차적으로 증대되어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추가 요청할 사항은 매년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생산하는 데 따른 지원이라든가 주문량을 좀 늘릴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환경청결과장님이 계십니다. 청소하는 데 장갑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 장갑을 그 쪽과 좀 연계시켜 가지고 주문을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건소장님까지도 다 계시니까 말씀인데 3년에 걸쳐서 우리 위원님들 하고 종합적인 대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체 내에서 업무가 유기적으로 돌아간다면 달서구가 참 발전이 있을 것이다. 첫째는 환경청결과하고 환경보호과와 서로 업무가 좀 상반된 부분이 있다. 환경청결과는 우리 생활쓰레기, 재활용을 맡기는데 녹색환경과 대한실업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도 같이 하고 해야 될 환경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악취라든지, 수질이라든지, 비산먼지, 대기오염, 이런 것에 대해 우리 달서구가 방조 안 되기 위해서는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가 있어서 방법과 대책을 내 놓아야 될 것입니다. 또 환경청결과하고 위생과가 협조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생과는 음식물관련 업체를 많이 감시하러 다닙니다. 거기 실태를 환경청결과에 피드백을 시켜 줘 가지고 해 주시고, 또 환경청결과는 위생과에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쓰레기통에다가 보면 검은 봉지를 씌워 놓습니다. 거기다가 그런 봉지를 씌우지 말고, 1.5ℓ짜리 작은 것을 씌우라고 협조를 해 가지고 위생과에서 다니면서 그것도 같이 해 주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업무 협조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사회복지과는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또 보건소에서도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문치료라든지 여기에서 서로 좀 유기적으로 업무협조가 되어 가지고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결국 종합적으로 보면 토털 콸러티 매니지먼트(Total Quality Management) 가 될 겁니다. 해서 선진화 된 달서구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보충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해철 간사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일시, 대상기관 및 장소, 감사요령, 감사반은 감사계획서와 동일하며, 감사 결과 처리의견은 시정, 건의, 개선 등 부서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부서별 지적 건수를 보고 드리면, 사회복지과 국공립보육시설 지도감독 철저 등 총 10건, 위생과는 학교주변 유해업소관련 단속의 문제점 및 대책 등 5건, 환경청결과는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용품수거 위탁업체 지도감독 철저 등 5건, 환경보호과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철저 등 4건, 보건소는 병·의원 업태위반 단속철저 등 4건 등 총 28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상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해철 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해철 간사께서 보고하신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 종료에 앞서 위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자료수집과 현지 확인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감사활동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특히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해서 다양하게 준비하셔서 집행부에 대해서 요구한 점, 또 집행부도 거기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시정하겠다는 내용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많은 분량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기간 중 느낀 감사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한 부서가 대다수입니다만 일부 부서에서는 다소 미흡하여 내용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던바 앞으로 감사 자료는 정확하게 작성하여 감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각 부서장은 소관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고 숙지하여 언제든지 정확히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창의력을 바탕으로 좀 더 적극적이고 소신 있게 업무를 추진하여 살기 좋은 달서구를 만드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라고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목적이 구정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의 행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는 만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조치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책에 관한 건도 지속적으로 연구검토 하셔서 중·단기계획에 대응해서 쾌적한 달서, 첨단달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동일 건에 대하여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