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허만수 의원 발언
철규
김철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운영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실시된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은 운영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동안 감사한 내용에 대하여 강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충질의 사항 및 대상 부서 선정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04분 감사중지
10시2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진행 순서는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관리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 위원, 손을 듬) 예, 이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이종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리동에 이종학 위원입니다. 이곡분수공원이 있지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종학
이종학위원
주민들로부터 평상 하나를 건의 받았는 것이 있지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파고라요.
종학
이종학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본리어린이공원에 오래된 평상을 하나 교체했습니다. 과장님이 나중에 현장을 가보시든지, 팀장을 보내든지 해서, 지붕덮개를 해서 의자를 놓았습니다. 의자를 놓을 때 비가 오면 비를 안 맞고 햇빛을 가리게 하려고 했는 지붕경계하고 의자경계하고 똑같다는 얘깁니다. 비가 오면 의자 위에 그대로 떨어집니다. 이런 것은 시정되어야 되고, 또 본리동 파고라에 평상을 놓은 것이 있습니다. 파고라는 큼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쁜 말로 좀 몸집이 큰 여인들은 4명이 앉기 힘들어요. 지붕은 큰데 평상은 작다는 얘깁니다. 이런 것을 주민이 건의할 때는 과장님께서 미리 이것을 잘 파악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시라는 얘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 주민들의 원성이 없도록, 해놓고 나서 “이렇게 해 놓았나!”하는 이런 소리를 안 듣도록, 시간이 날 때 본리어린이공원에 가서 보세요. 이상입니다.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만수 위원, 손을 듬)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허만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만수
허만수위원
허만수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이 8가지인데,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원관리가 우리 도시관리과 소관이지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공원관리라고 하면 공원에서 여러 가지 해서는 안 될, 예를 들어서 신당동 압돌공원 같은 데는 도박판이 한 판에 몇 십만 원 내지는 몇 백만 원씩, 주민대표나 경찰을……, 아예 망을 보는 그런 파수꾼까지 세워놓고 지금 한 달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찰차가 오면 그냥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또 지나가고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 판이 벌어지고, 서민들을 한마디로 울리는 그런 꾼들이 지금 1개월째 계속 머물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앞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막으실지, 공원관리를 어떻게 하실지, 공원에서만 안 하면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본 위원은 특별히 공익요원을 대동하고 공원관리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서 근절될 때까지 좀 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는데 답변을 해 주십시오.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저도 답답한 것이 상인2동 동장할 때도 바로 옆에 근린공원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파출소하고도 협조를 해서 해보니까 참 힘이 드는데, 과연 우리 조직에 있는 공익요원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이 상황을 근절시킬 수 있느냐 의문스러운데, 하여튼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계속 노력만 하면 안 되는 것이 있겠습니까만 하루에도 경찰들이 두 번, 세 번 왔다갑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이 사법권은 없어도 공무원이 공익요원들을 대동시켜서 아예 발 못 붙이도록 장기간 단속했을 때 뿌리가 안 뽑히겠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할 수 있겠지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듬)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서재령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25쪽을 보십시오.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감삼동 어린이공원 개․보수 및 공원활용에 대한 민원이 10건 들어왔네요, 그렇지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이 페이지는 민원처리 사항내역인데, 사업비에 대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개․보수하면서 설계 변경했지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보수하면서 설계 변경한 것은 없습니다. 보수는 간단하게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 변경은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설계 변경이 없다는 말입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설계 변경이 되었는데 왜 안 되었다고 합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아니, 보수는 설계 변경이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감삼동에 목련어린이공원 말입니다.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서재령 위원님이 갖고 있는 자료를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거든요. 방금 25페이지는 진정, 민원사항인데요.
재령
서재령위원
됐습니다. 공원1팀장 출석시켜 주세요.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과장님, 지금 서재령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어떤 자료인가 같이 확인을 해서…….
재령
서재령위원
위원장님, 물론 과장님이 부서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답변하기가 곤란하지 싶은데, 각 팀장들을 배석시켜서 자료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요.
철규
김철규위원장
지금 이 부분을 하려면 팀장들이 와야 되고, 그러면 도시관리과는 각 팀장들 내려오라고 하세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팀장하고 건설과 도로팀장, 오시라고 하세요. 또, 건축과 시설건립팀장을 오시라고 하세요.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러면 팀별로 하려면 다른 課의 과장님들은 운영도시위원장실에 가 계시지요.
재령
서재령위원
잠시 정회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철규
김철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29분 감사중지
10시39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공원1팀장님?
장길
김장길공원1팀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감삼동 목련어린이공원 개소와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지요?
장길
김장길공원1팀장
예, 있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설계변경하셨지요?
장길
김장길공원1팀장
예,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설계변경이 파고라지요?
장길
김장길공원1팀장
당초 파고라가 있었는 것을 없앴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원래는 설계에 파고라가 있었는데…….
장길
김장길공원1팀장
당초에 파고라가 있었는 것을 없앴습니다. 앞집에서 사생활 침해관계도 있고 없애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없앴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2층 집이지요?
장길
김장길공원1팀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이 대다수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물론 한 사람의 개인 의견도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 때문에 파고라가 없어져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공사를 하면서 개인 한 사람이 와서 ‘이것은 문제가 많다.’ 이럴 때는 바로 설계변경이 가능합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 같으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통장입니다. 통장이 주로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는데…….
재령
서재령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 2층 집 주인이 통장이라는 말입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아니오. 저희한테 파고라를 없애달라고 의견을 개진한 사람이 통장입니다. 재개발을 하면 주민설명회를 하거든요. 통장이 파고라를 없애달라고 저희들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집요하게 건의가 들어왔는데, 그것은 통장의 개인이 아니고 인근 주민의 의견을 집약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고요. 지금 서재령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신원섭 의원님이 나중에 문제를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질의를 하시는 것같이 보여지는데, 그 당시 주민설명회하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관할 구의원이신 신원섭 의원님께 협조를 구했어요. 오셔서 조정을 해 달라고 했는데 바쁜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파고라를 없애달라는 의견은 일단 주민들이, 왜냐하면 거기는 지대가 높으니까 파고라를 설치하면 그 인근 집에 사생활 침해가 된다고 하면서 저희들한테 집요하게 이 사항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많이 내더라고요.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왔기 때문에 그 당시는 저도 관심을 가지고 들어봤는데 없애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설계할 때 아예 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상황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현재 상황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조금 문제가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제가 말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아니, 제 얘기는 그 당시 상황하고 지금 신원섭 의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서위원님은 신원섭 의원님의 이야기를 들었지 싶은데요.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왜 신원섭 의원 이야기가 자꾸 나옵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왜냐하면 그 날 준공식하는 과정에서 신원섭 의원이 공개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기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재령
서재령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다수 주민이 불편을 겪을 때는 문제가 많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면 처음 설계할 때 민원이 발생 안 되는 위치에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설계를 했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오면 반영시킬 수도 있지요. 그것 가지고 일방적으로…….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행정사무감사 못합니다.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안 그렇습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내가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그때 상황을 다 도외시 해버리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시는데…….
재령
서재령위원
‘밀어붙인다’하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어디 말 한마디라도 제대로 하겠습니까?
장길
김장길공원1팀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재령
서재령위원
잠깐만요. 터널이 있지요?
장길
김장길공원1팀장
터널이 아니고 그것은 이글루입니다. 얼음집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것을 지금 폐쇄했지요?
장길
김장길공원1팀장
지금 이용을 안 하고…….
재령
서재령위원
무엇 때문에 폐쇄했어요?
장길
김장길공원1팀장
제가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감삼어린이공원 재개발한 데는 이런 주민설명회도 거치고 여러 가지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만 어린이공원 자체가 위치상으로 봐서는 경사가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주민들 간의 알력이 생겨서 윗동네하고 아랫동네가 싸워서 해결을 못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팀장, 제가 묻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장길
김장길공원1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재령
서재령위원
잠깐만요. 지금 폐쇄했지요? 묻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장길
김장길공원1팀장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목적대로 안에 애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놀도록 했었는데 주민들이 이것은 좀 위험하다.
재령
서재령위원
무엇이 위험합니까?
장길
김장길공원1팀장
주민들의 이야기로는 ‘거기가 폐쇄적이고 하니까 애들이 만약에 들어가서 잘 안 보이는 데서 이상한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좋다 그러면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쓰자.’ 해서…….
재령
서재령위원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 얼음집 설계를 잘못 했는 겁니다. 이것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장길
김장길공원1팀장
공사비는 한 1,000만원 치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산만 낭비하는 겁니다.
장길
김장길공원1팀장
예산 낭비가 아니고 위원님이 아셔야 되는 것은 이글루라고 하면 에스키모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이 얼음집입니다. 거기서 애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놀고 밖에서는 동물모양으로 돌고래라든가, 펭귄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려 놓았기 때문에 외관적인 것도 있고, 이용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안에 모래사장으로 해서, 주민들이 극구 반대를 해서 ‘좋다 그러면 주민들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는 할 수 없다.’해서 폐쇄해서 다른 용도로, 지금 삼각지어린이공원에서 재개발을 하고 있는데 방범초소가 한 개 있습니다. 그래서 방범초소로 재활용하는 것으로 방범대장하고 그렇게 협의를 해서 결정한 내용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방범초소요?
장길
김장길공원1팀장
예, 그 안에 내부를 지금 폐쇄시켜 놓았잖아요. 그리고 주민들도 ‘예전부터 감삼어린이공원은 우범지대였다. 그러면 방범초소로 사용하면 좋겠다.’해서 그런 식으로 합의를 봐서 그것을 폐쇄한 내용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좋습니다. 우범지역이니까 방범초소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요. 방범초소가 있으려면 한쪽으로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복판에 무슨 방범초소를 잡습니까?
장길
김장길공원1팀장
그래서 그것을…….
재령
서재령위원
잠깐만요. 이야기 들어봐요. 자꾸 변명만 하지 마시고, 이 얼음집을 만든 뒤 지금 폐쇄된 이유가 음란 때문에, 안에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폐쇄된 것이 아닙니까? 처음부터 설계를 잘 했으면 지금 폐쇄를 안 하고 사용할 것이 아닙니까?
장길
김장길공원1팀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설명회도 가졌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충분히 괜찮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주민들이 결국은 아니라고 하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팀장님, 제가 이것 가지고 물고 늘어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예산 1,000만원을 들여서 폐쇄가 되어 있고, 또 방범초소로 활용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파고라도 적당한 위치에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니까 조성하시고 당초에 설계한대로 파고라를 넣고 여기에 얼음집 문제는 당초에 설계하면서 물론 주민설명회를 가졌지만 그러나 전문가가 공원팀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민들이 우리 팀장님만큼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설계를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폐쇄가 되어 있으면 당장 예산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폐쇄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재령
서재령위원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설계를 하실 때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성소 위원, 손을 듬)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소
석성소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관리과 8번에 보면 명함용 전단지 단속 철저에서 명함을 뿌리는 것은 도시관리과이고, 주워서 동사무소에 가지고 가면 봉투 주는 곳은 사회복지과지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신고 받는 것은 구청에서부터 받습니다만 동네에서 구청까지 오려면 거리가 멀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운 洞에서 받도록 해 놓았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예산은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우리가 예산은 1억을 받았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런데 신문 보도상에는 예산이 벌써 달서구에는 바닥났다고 났던데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6% 정도 집행이 되었는데요. 조금 부족하지만 바닥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내가 자료를 받았는데 4,0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신문은 거짓말이네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그 정도는 아닌데 과장되게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1억에서 지금 6,000만원이 지출되고 한 4,000만원이 남아 있어요.
성소
석성소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서재령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공원문제, 그 설계를 할 때 좀 철저하게……, 왜냐하면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 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답변하시는데 좀 성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가 폐쇄가 되어 있다.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한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있는 것은 있는걸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황은 오해를 할 소지가 있는데 같은 동네에서 삼각지공원이 있습니다. 삼각지공원에 보면 컨테이너로 해서 방범초소가 있는데 삼각지공원에서 재개발을 하면 그것을 이전 조치를 시켜야 되는데 동네에서 도저히 이전 조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같은 洞에서도 뭐냐 하면 현재 이글루로 해서 공간이 있으니까 그 공간에 자율방범대를, 그쪽에는 또 우리가 몰랐는 사항이 뭐냐하면 애들이 좀…….
철규
김철규위원장
과장님, 공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초소를 주어야 된다. 무엇으로 주어야 된다가 아닙니다. 공원 안에는 방범초소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방범초소가 공원에 들어갑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초소가 아니고요. 제 얘기는 공간이 있는 그 지역에서 저희들한테 건의한 것이 뭐냐하면 그쪽의 동네 애들이 좀 거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범초소는 없더라도 방범대원들이 활동하면 청소년들을 선도하는 쪽에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철규
김철규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그래 가지고 그런 결정이 되었는데…….
철규
김철규위원장
주민들한테 베푸는 것도 좋고 하지만 선심성, 그런 것은 하면 안 됩니다.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은 하지 마세요.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든 간에 그 취지에 맞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괜히 긁어서 부스럼을 일으킬 이유가 없잖아요. 공원 한 복판에 초소든 뭐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앞으로 답변하실 때 좀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李鍾鶴委員 과태료 체납에 대한 담당자 왔어요?
10시51분
「예」하는 이 있음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예, (집행부석 쪽으로 바라보면서) 최팀장, 이쪽으로 오세요. (최우석 교통체납징수팀장, 발언대로 나옴) 우리 교통체납징수팀장은 세무직입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지금 과장님하고 팀장님,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본리동은 대명천을 복개해서 와룡로, 양 사방으로 넓은 도로가 많습니다. 주로 많은 것이 대명천 복개로에 중장비가 많이 있어요. 주민들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단속을 철저히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해서 과태료를 매겼으면 과태료가 징수되어야 되는데 왜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징수가 32% 정도라고 하니까 단속만하고 과태료는 매기고, 징수가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전번 주 감사에 지적을 했지만 지금 견인하는 차, 100% 돈이 다 안 나갑니까?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예, 다 나갑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하여튼 우리는 과태료를 못 받더라도 그것은 다 나가야 되거든요?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예.
종학
이종학위원
물론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견인소 근처의 차를 많이 견인해 갑니다. 5분, 10분에 가고, 월배권에는 왔다가 가면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단속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속을 하되 징수문제 이것부터 해결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예, 안 그래도…….
종학
이종학위원
50% 같으면 모르겠는데 31%라고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팀장님이 연구하셔서 법도 잘못된 것은 건의를 하시고, 위에 상급부서가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방의원이라고 해 봐야 조례안 뿐인데 현재 우리나라에 많은 세비를 받고 있는, 위에 법을 만드는 분들이, 이런 것은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만 가득 만들어놓고 실현이 안 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팀장님이 내년 행정사무감사에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있게끔 노력했는가 안 했는가, 또 그렇습니다. 그때 되면 담당자도 바뀌고 과장님도 바뀌고 나면 ‘아, 그때는 그런 것 같다.’ 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제가 15년차인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감사가 끝나면 그만입니다. 감사를 받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하는 자세로 물론 우과장님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팀장이 과장님을 보필해서 31%라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더 분발을 하셔서 내년 사무감사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 내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좀 분발을 하실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이 해 주세요.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제가 간략히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6월 23일날 감사 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셔서 저희들이 팀장 회의 시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례 없이 기구개편을 통해서 별도로 체납징수팀을 만들었고, 일반 행정직이 아닌 세무직이 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장담을 못해도 상당히 개선되리라고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좋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예, 좋습니다. 속기가 되어 있으니까 내년에 또 와서 31%니 이십 몇 %니 하면…….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예, 열심히 하세요.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예.
종학
이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감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듬)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6분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재난에 피해가 없도록 우리 區에서 발주했는 각 공사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을 잘 파악하셔서 인재로 인해서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성소 위원, 손을 듬)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소
석성소위원
예, 석성소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장비가 민방위 교육용과 화생방 교육용이 분리되어 있습니까? 통합해서 합니까? 어떻습니까?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장비는 교육용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민방위장비, 화생방장비를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방독면이 각 洞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배치되어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우리 區에는요?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區에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런데 각 洞에 파악이 되어 있어요?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각 洞에 몇 개씩 배치되어 있습니까?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그러면 동별로……. (맹의열 재난안전관리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현재 방독면은 지역대에 보면 총 2만967점이 배부되어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각 洞에요?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洞에 보면 방독면이 일반형하고 한국형, 다용도해서, 일반형은 독가스에서 6분간 견딜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용도는 보통 국민형으로 이야기하는데 독가스에서 6분간 견디고 화재 시 5분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형은 군용인데 지금 현재 洞에 배치되어 있는 일반형과 다용도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洞에는 洞당 200개 정도가 나가 있는데 洞에 보관되어 있는 것도 있고, 각 통대별로 민방위대원 1인 4년차에게 보급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洞에 보관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일반인에게 보관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개인장비로 나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이 관리를 지금 구청에서 못하고 있지요?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이 장비는 일단 洞에서 관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洞으로 나간 것은 洞에서 관리를 해 주어야 되고, 저희들이 연간 수시로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개인장비까지는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런데 방독면만 개인한테 주고 사용할 줄도 모르고, 화생방에 대한 것 같으면 방독면을 쓰는 요령과 그에 대한 의약품이 있어야 되는데 의약품도 없고 방독면만 그때 區에서 지불만 해 주었고, 예를 들어 洞에서 누구 집에 가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받아놓은 사람도 내 집에 방독면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조차도 모른다 말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돈을 들여서 洞에도 보관되어 있고, 또 가정마다 보관되어 있는 것도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안 그러면 교육을 시키든지 해야 되지, 받아놓고 본인이 자기 집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확인을 할 수 없다 말입니다. 방독면만 있으면 또 무엇 합니까? 거기에 대한 의약품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약품은 비치되어 있지 않지요?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화생방은 예를 들어 화생방장비는 우리가 해독제라든지, 오염표지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만 화생방장비는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지금 우리가 확보를 해서 洞으로 배부할 계획이라고 22일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약품은 해독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해독제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에도 의원님들께서 당초예산으로 해 주셔서 475만원이 현재 오염표지판하고 합하면 한 76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장비를 전번 22일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洞에 상반기 교육이 끝났습니다. 결산 후에, 또 7월중에 확보를 해서 洞으로 배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방독면이나 이런 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통대장들의 교육을 통해서 유사시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예, 한 번 더 강구해 주세요.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이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이종학위원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민방위는 새벽에 비상훈련을 하지요?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비상소집이 있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감독관을 파견합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통대장들이 하고 있는데, 감독관이 있으면 인원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비상소집은 동장이 관할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통대장 자체 하에 4년차 이상은 하도록 되어 있는 비상교육도 있습니다. 비상소집은 통대장 관리 하에 비상소집을 하는 경우도 있고, 동장이 집합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교육을 할 때 통장들이 보고한 것은 50%, 90%, 100%인데 한번씩 감독을 해보세요. 과연 보고 된대로 그만큼 잘 나오는가, 민방위대장을 의심해서는 아니지만 전시체제가 되었을 때 과연 인력이 그만큼 동원되는가, 좀 수고스럽지만 과장님께서 한번씩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 비상소집 훈련 시에 저희들이 전체는 다 못하지만 몇 개 洞을 해서 제가 직접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예, 점검을 해 보세요.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학
이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4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서재령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안 계시고, 팀장님이 수고가 많습니다. 파도고개 도로포장, 인도 블록, 공사 전부를 그 洞 출신 석성소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운영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 깨끗이 마무리 잘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이 그 현장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달서구에 시각장애인이 8개 구․군 중에 반 정도가,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만 거주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유도블록, 점자블록의 설치가 잘못되었다. 동광할인마트 앞에 우리가 지적을 했지요. 그리고 본 위원이 차를 타고 가면서 성안오피스텔 쪽으로 가면서 봤는데, 유도불록이 끊겨져 있으면 당연하게 점자블록이 있어야 되지요?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예, 있어야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장애인들이 방향을 잃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
김문화도로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그 도로 준공이 났습니까?
문화
김문화도로팀장
준공요?
재령
서재령위원
예.
문화
김문화도로팀장
성안오피스텔이 있는 데 말입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아니오. 그 도로 재보수 했는 파도고개에…….
문화
김문화도로팀장
아직 안 났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현장을 확인하세요. 시각장애인들이 유도블록을 통해서 가다가 끊기면 장애물이, 하수도 맨홀, 전기 맨홀이 있지요?
문화
김문화도로팀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끊기면 그 자리에 점자블록을 설치해 주어야만 시각장애인들이 방향을 찾습니다. 그렇지요?
문화
김문화도로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점자블록은 안 해 놓고 그냥 덜렁 해 놓으면 시각장애인들이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고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은데 우리 도로팀장께서는 조그마한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문화
김문화도로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지요?
문화
김문화도로팀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달서구에 시각장애인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도로 개설할 때마다, 특히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철저하게 공사하시기 바랍니다.
문화
김문화도로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학 위원, 손을 듬)
철규
김철규위원장
이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이종학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수차례 한 얘기고, 이것은 지금부터 하는 얘깁니다. 보안등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등을 보면 아직 해도 안 졌는데 불이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보면 어두워져도 불이 안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한참 있다가 가 보면 들어와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돌아본 견해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洞 담당자한테, 왜냐하면 洞에는 6시가 되면 퇴근해 버리기 때문에 보안등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주민들이 통장에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하면 언제 불이 갔는지 모릅니다. 낮에 불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고장인지, 안 그렇겠습니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 유의를 하셔서, 지금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한 업체나 두 업체에 준 것에 대한 지적사항인데 문제가 있는데 그 업체들을 더 단속해서 주민들에게 집행부와 의원이 욕을 안 먹게, 그 사람들이 ‘도대체 왜 낮에 불이 들어와 있느냐’고 하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저도 확인을 해봤고요. 그러니까 그런 보안등 문제가 조그마하지만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심각히 생각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시도록…….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예, 스스로 점검을 자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허만수 위원, 손을 듬)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수
허만수위원
허만수 위원입니다. 도로팀장한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작년도 본 예산에 승인된 신설된 도로 중 일부라도 6월말까지 보상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문화
김문화도로팀장
예, 지금 보상을 추진하는 곳도 있고, 또 일부 보상이 완료되어서 공사를 추진하는 데도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보상 통지가 안 나간 동네는 없습니까?
문화
김문화도로팀장
통지 안 나간 洞이 있을 겁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어느 洞이 안 나갔습니까?
문화
김문화도로팀장
몇 건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예산이 벌써 승인된 지 6개월이 다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
김문화도로팀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이 달말까지 보상 통보가 각 가정으로 도착되도록 할 수 있지요?
문화
김문화도로팀장
예, 이 달말까지는 거의 통지가 나갈 겁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이 달말은 3일 남았습니다.
문화
김문화도로팀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0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시설건립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강치구 시설건립팀장, 발언대로 나옴) 우리 달서구에 각종 공공건물을 많이 신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첨단문화회관, 노인복지관, 각 동사무소, 경로당, 많이 신축하는데 설계내용을 보면 요즘 우리 일반 가정주택도 대부분 철근, 콘크리트 옹벽조로 다 공사를 합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공건물을 지으면서 뼈대만 앙상하게 옹벽조를 올리고 화장실 부분이라든지 어려운 데는 전부 조적으로 설계를 하는데, 우리 강치구 시설건립팀장은 아마 건축에 대해서 전문가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화장실 같은 경우에 조적으로 했을 때 타일을 붙이고 끝나면 금이 잘 갑니다. 그렇지요?
문화
김문화도로팀장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금이 가면 굉장히 보기 싫지요?
치구
강치구시설건립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얼마입니까?
치구
강치구시설건립팀장
타일 같은 경우는 한 2년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그 설계가 잘못되었는 것이 맞지요?
치구
강치구시설건립팀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다음부터는 우리가 옹벽으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전문가인 시설건립팀장이 건축공사 업자의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치구
강치구시설건립팀장
아니오, 그것은 설계상에 그렇게 되었는 것이고요.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설계상에 잘못되었으면 설계를 변경시켜서 옹벽조로 해라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렇지요?
치구
강치구시설건립팀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달서구 관내에 아직 하자보수기간이 2년 같으면 전수조사를 하세요. 조적으로 된 데에 타일이 시공되어 있는데 금이 갔으면 전체 재보수를 하셔야만, 미리 해야지 2년 지나서는 어차피 우리 구비로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치구
강치구시설건립팀장
예, 맞습니다. 6개월마다 점검을 해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수조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에서도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또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조치하시고, 앞으로 설계를 하시면서 좀 심도 있게 설계도면을 잘 검토하셔서 우리 구민들의 혈세가 10원이라도 낭비 안 되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구
강치구시설건립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학 위원, 손을 듬)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이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이종학위원
건축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번에 본리동에 한 4,000세대가 재개발을 합니다. 하고 나면 우리 지역사항입니다만 그 아파트가 들어올 때 의원을 할는지, 본리동에 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동주택 불법구조변경 단속에서 370몇 세대가 모두 원상복구를 했다고 하는데 원상복구까지 안 봤으니까, 과장님도 남의 집에 못 들어가 보지요? 남의 가정에 들어가 볼 수도 없고, 사전에 철저히 교육이 되어야 될 겁니다. 왜, 노파심이냐 하면 지금 본리동이 아니고 달서구에 앞으로 재건축아파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본리동은 약 4,000세대인데 앞으로 몇 년 후가 되면 1만 세대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과장님이 어디 가시더라도, 달서구에 계시더라도,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볼 때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되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건축 설계할 때 설계가 잘 되었으면 그럴 일이 없을 것이 아닙니까? 뜯고 부수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것은 국가적으로도 손해고, 개인도 손해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허가가 나갈 때부터 교육을 철저히 해서 내보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드림시티 등등 달서구 일원에 말썽이 없는 아파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노파심에서 다시 그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달서구에 많습니다. 본리동, 감삼동하고 4,000세대가 안 넘습니까? 그런 문제에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사업승인 때부터 사용검사 때까지 하여튼 최소화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시고,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듬)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5분
재령
서재령위원
강상국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예, 오랜만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위원회에 속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뵙기가 좀 힘드네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각종 사업을 발주하면서 수의계약 등등, 각 課에서 공사발주를 하면 우리 행정지원과 회계팀에서 계약을 합니까?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다른 課에서 업체를 정해서 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실태가 이렇습니다. 발주 품의를 해서 최종결재권자에게 결재를 받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하고 사업부서에서는 결재를 득한 후에 우리 행정지원과로 그 공문을 보내면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수의계약만 체결해주면 된다.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오늘 답변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에서 품의서만 가지고 오면 수의계약만 체결해 주면 된다. 이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계약만 체결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재령
서재령위원
검토는 합니까?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물론 검토를 해야지요.
재령
서재령위원
좋습니다. 검토를 하시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특정업체가 계속 그 사업을 수의계약이라든지, 수의계약을 하면서 특정업체가 1년에 6개, 7개 했을 때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는 어떤 제재라든지 어떻게 이야기할 방법은 없습니까?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가급적이면 한 업체에 편중이 되지 않도록 발주부서에다가 우리 課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아, 지도를 하면 행정지원과 회계팀에 책임이 있네요. 지도를 하게 되면 책임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책임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과장님, 건설과에도 한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달서구에도 건설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 공사를 못하면 대구광역시에도 많고, 그러면 왜 경북지역에 수의계약을 하도록 방치했습니까?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공사는 1,000만원 미만, 그다음 물품구매는 500만원 미만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구지역을 떠나서 경북이나 타시․도에 있는 업체와 계약을 한 것은 좀 특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신기술을 개발했다거나 특수한 자재를 개발해서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발주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 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지요. 특수한 경우가 아닌데 도로공사, 하수도 공사는 평범한 누구라도 건설면허가 있으면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특수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특수사업 같으면 서울에도 해야 되겠지요. 특수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 경북의 타지역을 제가 이야기해서 좀 미안합니다만 우리 달서구, 대구광역시에도 충분하게 그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경북에 있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그런 사실이 있으면 시정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행정지원과에 와서부터는 가급적이면 달서구 내의 업체에다가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도록 우리 관련 팀장이나 담당공무원에게 몇 번 지시를 하였고, 만약 달서구에 그러한 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와 계약을 하도록 몇 번 교육을 하였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은 행정지원과에 언제 왔습니까?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작년 7월 이후에 왔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이 오시고 난 뒤에도 그런 수의계약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이 결재를 안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있으면 결재를 안 합니까?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앞으로 철저하게, 물론 행정지원과에 장기간 근무하지는 않지만 그 근무하시는 동안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물론 회계팀장님도 과장님께 충분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냥 서류만 덜렁 가지고 와서 “과장님, 결재해 주십시오.”하면 과장님도 물론 자세히 하나하나 보시겠지만 설명해 주는 것하고 안 해 주는 것하고 차이가 있지요. 앞으로는 그런 수의계약이라든지 철저히 안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이제까지 우리 課에서도 나름대로, 방금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만 오늘 이 기회에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부터 꼭 그 지적사항대로 우리가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학 위원, 손을 듬)
철규
김철규위원장
이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이종학위원
팀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課가 없어졌습니다만 옛날에는 경리과장이 따로 있었지요? 제가 1대 때는 경리과장이 있었습니다. 없어지고 회계팀장이 업무가 많은 줄로 압니다. 회계업무라는 것은 돈이 오고 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지방시대입니다. 지방시대기 때문에 아까 서재령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조그마한 것이라도 우리 달서구의 기업체나 업종들과 계약할 수 있게끔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시고, 과장님도 그런 면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시대라고 하면 없는 것도 끌고 오려고 노력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은 밑에서 보조를 잘해 주셔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과장님, 행정지원과에서 운영도시위원회에 오니까 반갑습니다. 이런 자리가 아니면 얼굴을 뵐 수도 없겠는데, 우리가 계약하는 과정에서 각 부서에서 행정지원과에 ‘어느 업체와 계약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이런 얘기가 공공연히 오고가지요.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소관 사항에 대해서 그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이 생기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빌려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하는 것은 명백하게 발주 부서와 협의를 해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우리가 많은 감사를 하다보면 업무를 떠 넘기식으로 많이 합니다. 지금 건설과나, 도시관리과나, 건축과나 이쪽 분야에서 감사를 하다보면 계약은 행정지원과 회계팀에서 한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평상시도 보고 싶었지만 오늘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 이 자리에서 얼굴을 뵙게 되었는데 아무쪼록 다음부터는 어떤 업체를 주는 것, 일 잘하는 업체를 주는 것은 좋습니다. 너무 많이, 전기 같은 경우는 남북전설인가 아예 통째로 가로등이고 건설현장 전기고 전부 거기서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은 어느 누가 봐도 아무리 우리 위원들이 전문지식은 없지만 이렇게 표 나게 해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쪽 부서에서 그렇게 협의가 되어오더라도 행정지원과 부서에서는 단호하게 한번 정도 브레이크를 밟아줄 줄 아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어주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아무쪼록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계약하실 때 참고해 주시고,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우리 운영도시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보안등 신설도 회계팀에서 수의계약을 하지요?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보안등 신설이나 유지관리업무는 건설과 업무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수의계약을 어디서 합니까?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발주 품의는 건설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결재를 득하고 난 이후에 우리 회계팀으로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건설과와 우리 회계팀에서 협의를 해서 그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물론 행정지원과도 다른 부서에서 품의서를 내고 수의계약업체를 정해서 오면 제재할 큰 방법은, 같은 공무원끼리 한 구청 내에서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보안등 신설은 100%가 동경전설에서 다 합니다. 100% 하면서 동경전설에서 우리 달서구에 보안등 신설을 약 10군데 하면 동경전설이 7군데 됩니다. 7군데 되면서 나머지 3개 업체가 들어옵니다. 지금 심증은 가는데 물증은 없습니다만 철저히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경전설에서 독식을 하면서 10군데를 하면 10군데 모두 넣으면 말썽의 소지가 있으니까 다른 업체 면허를 가지고 와서 계약을 하고 공사는 또 동경전설에서 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 점도 우리 과장님, 회계팀장님, 이 보안등 문제는 동경전설에서 수년간 해왔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짚고 다음에 또 내년에 보안등 신설이라든지 금년도라도 이 보안등 신설에 대해서 동경전설이 올라오면 적극 좀 검토해 주시고, 한 곳에 편중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도시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보충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8분 감사중지
11시39분 감사개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 중지 시간에 작성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신동록 간사께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예, 운영도시위원회 간사 신동록 위원입니다. 운영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일시, 대상 기관 및 장소, 감사요령, 감사반은 감사계획서와 동일하며,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시정, 건의, 개선 등 부서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부서별 지적 건수를 보고드리면 의회사무국 1건, 도시관리과 6건, 교통과 5건, 재난안전관리과 3건, 건설과 4건, 건축과 5건, 행정지원과 1건으로 총 25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상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신동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대로 운영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의 행정사무감사 동안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자료수집과 현지 확인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감사활동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많은 분량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기간 중 느낀 감사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한 부서가 대다수입니다만 일부 부서에서는 다소 미흡하여 내용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던바 앞으로 감사자료는 정확하게 작성하여 감사에 임하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각 부서장은 소관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고 숙지하여 언제든지 정확히 답변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또한,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창의력을 바탕으로 좀 더 적극적이고 소신 있게 업무를 추진하여 살기 좋은 달서구를 만드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목적이 구정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의 행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는 만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조치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일 건에 대하여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도시위원회 소관 관계 공무원 및 주민과선거 방청객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운영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