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로서 사전에 조율한 대로 기획경영과, 행정지원과에 대한 보충 감사를 실시하여 질의 답변을 들은 후 감사결과에 대해 의견조율을 거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마지막으로 집행부 간부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그동안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경영과,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경영과,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기획경영과하고 행정지원과하고 순서에 관계없이 합니까?

예, 순서에 관계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영과부터 보충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중간에 위원님들한테 구정업무보고를 하는데 이것을 하는 것은 2004년도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구정업무를 추진하겠다고 안을 잡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뭐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상위법이라든가 규정이 변경되어서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외의 경우는 책자도 만들었고 의회에 보고까지 했는데 여기에 기재된 대로는 아니더라도 꼭 시행을 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수시책이나 등등 보면 하겠다고 대서특필을 했는데 나중에 1년이 지나 물어보면 못 했다고 그러거든요. 못한 원인을 분석을 해 보면 뚜렷한 법률 변경이나 지시나 규정 변경이 아니고 발굴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고, 제안서를 받으려고 했는데 응모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기야 못 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는 안 되면 책 페이지만 차지하지 말고 보고에서 빼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다음 법무팀에 패소사건에 대해서 행정심판이든 행정소송이든 간에 심판은 패소가 안나옵니다마는 타구에 보면 2년에 한 번 정도 소송에 패소사건에 대해서 의회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원인 분석을 하는 걸로 이렇게 다는 아니라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한번도 안 했는데 우선 집행부서라도 패소사건에 대해서 한 건도 없을 수는 없겠죠. 소송이 걸리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승소율은 많이 올라갔습니다만 이번에도 패소사건을 분석을 해 보니까 초기대응이라든가 담당 직원이 규정이라든가 법 적용을 잘못 했다든가 절차상 미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구상권 청구도 한 건 없었고 공무원 신분상 조치도 한 건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구상권 청구는 중대한 고의나 과실이 있을 때 말이고 그 외에는 적용을 잘못했다든가 초기 대응을 잘못 했다든가 이런 등등이 나올 때는 신분상 조치를 취함으로서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우리가 패소하지 않도록 하는 방편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고 또 향후에라도 민사 같은 것은 많이 걸립니다. 금액 큰 것도 많이 걸립니다. 이걸 초기에 해당 변호사인 정재형 변호사가 판·검사를 하지 않고 변호사를 한 뭐 노련미라고 하나 그런 것이 좀 부족한 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큰 것이 걸릴 때는 꼭 우리 해당 고문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유능한 변호사를 찾아서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무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영환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행정지원과장에게 간단히 묻겠습니다. 비서실은 행정지원과에서 감시 감독 내지 업무의 유기적인 관계가 있죠?

예.

그러면 비서실장에게 몇 가지 물어 볼 것이 있으니까 비서실장, 발언대에 좀 나와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비서실장 직급이 현재 5급에서 6급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현재도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5급으로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6급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시에 국·과장님은 물론이려니와 과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팀장이 모두 배석을 해서 감사의 진행상황이나 여러 가지 지침이나 지도를 받고 하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비서실장은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시에 자리에 없었던 것 같은데 과장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까? 아니면 비서실의 특수한 고유 업무가 아니라서 오지 않았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지금 직제 상으로 보면 비서실이 공식 직제 상으로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재라든지 이런 공식적인 업무도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추진하고 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님이나 아니면 행정지원팀장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굳이 비서실장이 참석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실장님 생각이 그렇다면 비서실장 6급 담당께서 보직을 수행하고 하는데 거기 직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5명입니다.

5명인데 한 팀의 직원 이상 내지 그만큼 수준이 뒤따르는 팀인 것 같은데 비서실이라는 조직이 엄연히 존재하면서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한 팀인데도 불구하고 직제 상 법적 규정이 없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러면 비서실은 감사를 받아야 될 그런 부서가 아니고 성역 내지 사각지대인 것 같은데요? 물론 의회에서 정식으로 비서실의 업무 범위라든지 업무 보고, 그리고 감사에 대해서 요청을 안 한 것이 불찰인 것 같습니다마는 일단 향후에는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비서실도 6급 팀장이 엄연히 존재하고 직원이 5명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비서실의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해 주세요. 어떤 업무를 취급합니까?

비서실 업무는 일단 공식 행사에 대한 의전업무가 주가 되겠고 그리고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수반되는 업무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청장의 대외적인 의전 공식 행사에 대한 조정 이런 겁니까?

예.

그러면 청내에 부서간의 의견문제라든지 업무 조정 문제, 여러 가지 현안문제에 대해서 어떤 조정역할이나 이런 것을 발휘합니까?

그런 역할은 크게 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비서실의 연간 소요되는 예산은 어떤 부분에 많이 소요됩니까?

주로 내방 손님에 대한 응접관계가 되겠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직원의 경조사 관계, 그런 곳에 주로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서실이 청장의 대내외적인 의전업무라든지 내방객을 맞이하는데 대한 것이 대부분의 업무라고 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직원 5명이 많은 것 아닙니까? 5명이 거기에 상주해 가지고 청장의 대외적인 공식 스케줄 관리, 내방객 응접, 이것은 내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대구시에 8개 구·군이 있는데 단순하게 일예를 들면 민원의 내방객을 비교를 해도 타구의 민원보다 비교가 안 됩니다. 어떨 때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각종 개발민원이라든지 집단민원도 상당히 타구보다도 월등히 많고 그리고 일반민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떨 때는 직원 한두 명이 다 응대를 못합니다. 한꺼번에 민원이 3-4명이 오면 그렇다고 기다리라고 할 수도 없고 그 사람들 다 감정이 격해 가지고 온 분들인데 그래서 그런 것을 응대를 하다 보면 직원 한두 명은 솔직히 어려운……

자, 실장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여러 가지 각종 민원을 종합적으로 처리한다고 그러면 구청장 비서실 기능이 보통 기능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의회에 행정사무감사의 한 팀으로써 당연히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비서실에서 순수한 고유업무가 내방객 차 대접하고 스케줄 관리하는 그런 업무인 줄 알았는데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민원업무를 처리한다고 그러면 보통기능이 아니지 않습니까? 향후에는 행정지원과에 유관 과의 업무지시를 받아서 행정사무감사에 당연히 출석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보고 의회의 감사를 받도록 하세요.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민원을 처리하는 고유기능을 가지고 있는 비서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향후에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저도 신문이나 여러 가지 설로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장께서 몸이 편찮아서 업무를 평상시 정상근무가 어렵다는 그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밖에서 떠도는 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물론 와전된 것도 있겠지만 일단 구청장이 편찮다는 말은 사실인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가 공식적으로 들은 이야기는 없습니다. 없고 제가 생각하건대는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식적인 어떤 업무 관계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고 거기에 따라 수행을 할 따름이지 개인적인 것 까지 제가……

됐습니다. 4월 달, 5월 달, 6월 달 중에 구청장이 연가나 병가나 휴가를 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 보세요. 4, 5, 6월 달에 기억나는 대로 며칠간 어떤 용도로 병가, 휴가, 아니면 연가를 냈는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연가는 개인 사정으로 연가를 내고 병가는 제 기억으로는 몸살 종류로 인해서 한 번인가 낸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4월, 5월, 6월 달에 보통 일수 총계, 병가, 연가, 휴가 다 합쳐서 3개월 동안 몇 일이었습니까?

모두 합해서 십몇일 되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도 밖에서 떠도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마는 청장께서 건강하고 편안한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불가피하게 아플 수도 있겠죠. 문제는 사실 구청장이라는 직이 국가원수도 아닙니다. 보안상 체제상 어떤 문제가 있어서 편찮은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국가원수처럼 안보상 체제상의 그런 중요한 것은 아니지마는 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61만을 이끌어 가는 자치단체의 수장으로써 연가나 휴가, 병가를 내면서 수십일 간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단체장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주민들에게 그리고 지역 사회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맞겠죠? 개인이 아니고 단체장이기 때문에 결원사유가 있어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며칠 간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개인 의견입니다마는 그것은 공무원이 법상으로도 자기가 필요할 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가가 전체 일수가 십몇일이지 그것이 연이어서 계속 비우고 연가를 내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든지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몇 개월만에 수십일씩 자리를 비움으로 해서 대외적인 여러 가지 행사에 지금 지장을 초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청장이 연가나 병가, 휴가로 자리를 비울 때 비서실장의 특별한 지시나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어떻게 대처하라고 하는 것, 업무의 대외적인 행사,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하는.

그런 것은 사전에 지시받고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청장의 대외적인 행사에 참석을 못 하면 부구청장이 대신 참석하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비서실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런 것도 없으면 비서실이 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 사항, 그 때 그 때 봐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구청장님이 참석하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청장이 몇일 연가를 내서 지방을 나간다 그러면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부구청장 보고 나가라고 하든지 기관 국장이 나가라고 하든지 하는 것이 비서실을 통해서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비서실장이 대답하는 것을 꺼림칙하게 생각하는데 어렵게 생각할 것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비서실의 수행기능이 아닙니까? 그런 기능을 수행 안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단순히 내방객 차 접대하고 서류상 어디 행사를 했다고 올릴 것 같으면 비서실 직원 5명이 필요 없고 5명이 뭐 필요 있어요. 한 사람만 하면 되는데. 의회 한 사람이 앉아 있어도 충분하게 잘 돌아가는데. 5명이 앉아서 뭐 할 것 있어요. 그 외에 어떤 기능이 있기 때문에 5명이라는 직원이 포진해 가지고 청장을 보좌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불쾌합니다. 왜 어떤 면에서 불쾌하느냐 하면 우리가 구청장이 편찮은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서 들었다고 하는 것하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의사를 타진해 보면 전혀 그런 것이 없다, 지역에 나가면 주민들이 묻습니다. 온데 소문이 나서 ‘청장님 편찮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른다’ 자기들이 더 잘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막상 비서실에 전화를 해 보면 전혀 그런 일이 없다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아플 수도 있잖아요. 물론 청장의 지시나 보안상의 특별한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상황으로 아파서 불가피하게 어디 갔다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좋고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구태여 완전히 체제상 국가 안보상 체제전복의 이런 위험이 있는 것 같이 가리는데 그런 것은 실지 보기가 안 좋습니다. 오픈 할 것은 오픈하고 몸이 편찮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뭐 병가면 병가다, 신문에 이런 일을 가지고 매일신문에 보니까 비서실에서는 전혀 그런 일이 없다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하는데 물론 전달자의 보도자의 어떤 다른 상황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럴 경우에는 사실상 불쾌한 점이 없잖아 있어요. 뭔가 투명하게 청장의 대외적인 행사를 수반하는 이런 것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되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주민들에게 설명을 할 수 있고 업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비서실장께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전개시켜 나가는데 청장님의 여러 가지 사유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밝힐 것은 밝히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자꾸 덮어버리려고 하고 전혀 그런 일이 없다는 식으로 하니까 오히려 엉뚱한 헛소문이 돌아 가지고 듣기도 민망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오픈 할 것은 오픈하고 그러면 좀 좋습니까? 그것이 투명한 공개행정이고 투명한 어떤 사안을 밝힘으로써 구정이 더욱 신뢰받는 상황으로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앞으로 비서실장께서 직원이 5명이고 한 팀을 이끌어가는 충분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비서실 기능으로 참석해 주셔서 업무보고도 하고 그리고 과장 보좌를 받아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영환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은 건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밖에 의전에 관한 행사도 전부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많아서 구청장 대신 국장이 나가는 경우가 있지마는 지금은 정상적으로 청장님 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열심히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서실의 행정사무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비서실에 관한 것은 행정지원과에, 왜냐하면 비서실은 결재라인이 없기 때문에 전부 행정지원과의 결재라인에 의해서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비서실장이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예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서실에 관한 업무는 또 청장님의 의전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 볼 사항이지마는 지금까지는 그런 관례가 없었기 때문에 비서실장이 의회에 와서 인원에 의해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걸 말씀하셨지마는 분명하게 결재라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업무의 성질상 의전행사, 각 부서간의 조정협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잘 안 들립니다.

업무의 성질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방금 이야기한 대로 업무는 행정지원과에 관한 업무 성질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비서실은 부서간의 조정 협의관계는 비서실 소관이 아닙니다. 업무의 조정관계는 국에서 아니면 과에서 업무조정을 하는 기능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예산관계도 비서실장은 내방객 응접, 뭐 집단민원, 일반민원의 손님 내방, 민원이 많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구에 비해서 집단민원 내지 일반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먼저 비서실에서 1차 거르고 다음에 걸러서 돌아가시는 분은 아니면 과로 안내를 해서 민원을 해소를 시키고 그 외 또 청장하고 면담이 되어야 될 부분은 비서실에서 스케줄을 짜서 청장님하고 직접 면담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비서실에서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청장님 몸은 분명하게 정상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밖에 여러 가지 전달되는 이야기로 봐서는 걱정스러운 면이 있었습니다마는 순간적으로 몸이 편찮으시다가 거의 완쾌단계에 있어서 건강을 되찾았고 향후 구정업무에 단체장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상당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외부 의전적인 행사나 공개행사에 될 수 있으면 구청장이 참석함으로써 말로만 무조건 건강하다 괜찮다 이런 말 보다는 대외적인 공개행사에 직접 참여해서 청장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함으로써 그런 외부의 불협화음을 잠재울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은 국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겠죠?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에게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물론 비서실장이 있지마는 비서실의 금년도 일반 민원인 내방객들의 민원 업무처리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금년도 것만 제출해 주십시오. 향후 국·과장님께서 비서실 업무도 단순히 업무조정기능은 없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하겠고 그리고 내방객들의 접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뛰어 넘어서 민원사항의 중요한 처리는 비서실이 어떻게 처리합니까? 비서실에서 처리했다고 하는 것은 청장을 면담하고 면담결과가 나와서 처리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구정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이런 처리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행정사무감사도 해야 되니까 향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비서실장의 참석도 팀장과 같이 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최무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권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시설 이용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용자 수가 월 50명 이하 되는 프로그램이나 시설은 과감하게 폐쇄 내지 변경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해당 동이 성당2동, 두류2동, 송현2동입니다. 50명도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런데 30명이라고 하면 하루 한 명 꼴인데 그래 가지고는 전기 값도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지도 관리를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저께는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

뭐 30명도 이용하고 40명도 이용하고 이렇습니다. 한 달에. 그것도 자율이용에. 이런 것은 프로그램을 변경시키든지 동사무소 폐쇄해서 다른 걸로 하시든지, 동 사무소 감사를 나가니까 동장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디다만 구청 지원부서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내년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계획 수립 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을 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30명이면 하루 한 명인데 불 켜 놓고 에어콘 틀어놓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이 설명을 했는데 제가 아는 월 30명 50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정적인 그러니까 서예교실 운영 이런 것은 단전호흡이나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것도 아닙디다. 성당2동에 인터넷 방 월 50명, 두류2동 자율문고 40명, 송현2동에 인터넷 방 30명, 탁구교실 30명 이렇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없애는 것이 맞습니다. 안 그러면 다른 프로그램으로 변경을 시키든지. 그것은 동 실정에 맞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 그 날도 동장님을 모시고 의견을 수렴하다가 시간 관계상 깊이는 못했는데 금요일 날 동 현장 감사를 나가서 죽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통장 위촉관계 때문에 동장님들의 다양한 소리가 들렸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위촉일자가 다르기 때문에 2년 후가 되면 일주일 전에 공고 부쳐야 되고 원서 받아서 심사를 해야 되고 매월 그것이 이어지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1년에 두 번 정도 했으면 안 좋겠느냐. 행정 편의상. 그리고 또 번거롭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이것을 만드실 때 그러면 위촉일자가 달라 가지고 재위촉할 때는 뭐 6월말, 12월 말로 하는데 우리가 본위원이 조례를 개정할 때는 최초에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6월 말, 12월 말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번거롭다고 해서 60세하고 15년 재직했는 사람에 한해서는 연말로 하자고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형평에 안 맞거든요. 그것도 그러면 다시 환원시켜서 1년에 두 번 정도, 1월에서 6월 말까지는 7월 1일,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는 1월 1일, 그렇게 하는 걸로 조례를 개정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그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통장 위촉 관련 조례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청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는 부분입니다. 예산을 200여억원 투입을 해서 잘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하기야 이제 1년 채 안 되었는데 단지 잘 되고 있는데 접근성이 떨어짐으로 해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도 그렇고 여러 분들이 본예산에 계상해서 버스가 순회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꼭 이익창출보다도. 우리 구민들이 문화를 접하고 각종 공연을 즐기면서 향유할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통을 편리하게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또 하나는 제가 분명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야간에 행사라든가 공연 내지 강연이 있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시간이 9시도 있고 10시도 있고 엥콜이 들어오면 좀 더 늦을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럴 때 직원이 12명이라고 그러는데 큰 행사가 있을 때는 반 이상이 근무를 하겠지만 조그만 행사는 집에 가실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12명이니까 조 편성을 해서 최소한 2명 정도는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이 안 좋겠느냐, 왜냐하면 질서유지도 해야 되고 안전관리라든가 청사관리 등을 위해서 야간 근무를 필히 어떤 행사든 어떤 강좌든 2명 정도는 돌아가면서 근무를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임대수입 중에 3개월 동안에 500만원이 들어왔는데 월 200만원, 180만원 들어왔는데 시설 대관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1년으로 치면 2천여만원이면 그래도 상당한 세입부분인데 본위원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관내에 대관이 가능한 업체를 면밀하게 파악을 하셔서, 죽 나옵디다. 뭐 학교, 공연단체, 관공서, 기업체, 기타 단체 해서 나오는데 면밀히 파악을 해서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팜플릿을 만들어서 홍보를 함으로서 대관을 많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관계를 이야기하고 싶고 또 가능한 한 합창단도 빠른 시간 내에 조례를 정비하더라도 재구성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네 가지를 질의를 하셨는데 순회버스는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꼭 경제성이나 이용객 수가 얼마나 많으냐를 따지기 전에 편의를 제공한다는 측면도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문화강좌가 더 활성화 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야간공연 관계는 앞으로 홍위원님이 불시에 다음 공연이라고 하면 직원들이 준비할 지도 모르니까 불시에 한번 와 보십시오. 저는 빠짐없이 가 봤는데 자원봉사자도 제복을 입혀서 들어가는 입구부터 안에 장내정리까지 안내까지 다 하고 있고 마칠 때까지 있고 또 관장을 비롯해서 직원들도 다 남습니다. 크든 작든 다 남는데 직원들의 근무 불만을 없애기 위해서 반반씩 한다든지 이런 것은 몰라도 한 명도 없더라 이것은 말을 잘못 들으셨다 언제든지 와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임대수입관계 이것은 앞으로 지금 김영진 관장이 와서 정말 발로 뛰고 있습니다. 뛰고 있는데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합창단 문제는 조례를 개정해서 보완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현재 조례대로도 크게 바뀔 것이 없다고 봤을 때 문제는 연령문제입니다. 연령문제만 안 건드린다면 지금 조례도 크게 그것 가지고 해도 관계는 없고 그것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기도 한데 하여튼 금명간에 결론을 내려서 빨리 합창단이 구성되도록, 여러 가지로 하여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들 간에는 50세 55세 넘으면 배에 힘도 없고 뱃 힘이 나야 되는데 소리가 좀 안 그렇겠느냐. 이런 중론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국장님 참조해 주십시오.

예, 그것은 저번에 합창단 대회에 갔을 때 성적이 나빠서 자체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가 해체되는 그런 불상사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박병윤위원입니다. 감사중지 시간에 합의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 및 감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감사지적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감사평가담당관실 소관 한 건, 기획경영과 소관 두 건, 문화공보과 소관 한 건, 경제진흥과 소관 한 건, 세무과 소관 한 건, 행정지원과 소관 두 건, 종합민원과 소관 한 건, 지적과 소관 한 건, 첨단문화회관 소관 두 건, 동 소관 세 건으로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윤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김영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 동안 고생이 많았습니다. 방금 강평을 하셨습니다마는 15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 다음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 그리고 제도개선 사항 이런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 집행부에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수감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또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여러 가지 보완적인 사항을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부분이 재발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고 앞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