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금산군의회 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써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재무과장 김영목입니다. 금산군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 부의안이라는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금산군 2004회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 따른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규정 및 동법에 의거 금산군 2004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신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2004년도 회계결산검사 의견서, 2004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2004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 설명이 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사전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회계금액 수치가 상당히 복잡하므로 이에 설명과 실효성을 기하기 위해서 백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액은 세입예산액 212억 2,126억 3,0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115억 5,70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3,241억원에 대하여 수납액 2,881억 6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2,126억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115억 5,7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3,241억 8,800만원에 대하여 이에 대한 지출액은 1,845억 8,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1,035억 2,6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하여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1,035억 2,600만원으로 회계별로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사업이 351억 7,000만원이고, 사고이월 사업이고 124억 8,100만원이고, 계속비이월은 589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자금 없는 이월액이 272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없는 이월사업은 중앙정부에서 보조결정은 되고 자금은 금년도에 송달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 잔액은 19억 9,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15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774억 9,1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927억 5,20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은 2,702억 4,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644억 9,6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774억 9,100만원에 전년도 이월 사업비 927억 5,2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2,702억 4,4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1,750억 9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894억 8,60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894억 8,600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 사업은 357억 5,000만원으로 사고이월 사업은 121억 5,2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은 267억 4,400만원 이중에는 자금 없는 이월액이 2,7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 잔액은 15억 9,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60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상황입니다. 총괄결산 상황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51억 3,9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88억 400만원이며, 세입예산현액은 539억 4,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36억 1,0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351억 3,9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188억 4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539억 4,3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5억 7,1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140억 3,900만원은 기존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140억 3,900만원으로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2,000만원 사고이월은 3억 2,9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은 321억 5,600만원이 되겠으며, 보조금 집행 잔액은 4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5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2억 5,5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14억 5,70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은 37억 1,200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46억 7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22억 5,5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4억 5,7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37억 1,2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8억 8,5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17억 2,200만원은 역시 기존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17억 2,200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사고이월액은 2억 3,700만원이고 보조금 집행 잔액은 없으므로 순세계 잉여금은 14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42억 3,6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108억 7,00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251억 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6억 8,2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42억 3,600만원에 전년도이월사업비는 108억 7,0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251억 6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5억 7,5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94억 600만원은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94억 600만원으로 역시 다음연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 사업은 2,0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1,400만원, 계속비이월은 124억 4,5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4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4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고기금 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9억 5,2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예산현액은 9억 5,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9억 5,2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현액은 9억 5,2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억 3,500만원으로 차인잔액 1,600만원은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1,600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 잔액은 없으므로 순세계 잉여금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억 9,4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예산현액은 1억 9,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억 9,4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현액 1억 9,400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억 4,1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1,00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 잔액은 없으므로 순세계잉 여금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액은 5억 1,5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예산현액 5억 1,500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6억 3,1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 5억 1,5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현액은 5억 1,5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억 1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2억 3,000만원은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2억 3,000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역시 이월사업과, 보조금 집행 잔액이 없으므로 순세계 잉여금은 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세입예산액은 60억 1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58억 7,20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118억 7,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억 8,1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60억 1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58억 7,2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118억 7,3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억 2,600만원으로서 차인잔액 5억 5,500만원은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5억 5,500만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없으며, 계속비 이월은 110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 잔액은 없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5억 8,0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예산현액 5억 8,000만원에 대하여 그 수납액은 5억 2,300만원으로서 세출예산액은 5억 8,0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현액 5억 8,0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억 1,600만원으로서 차인잔액 1억 700만원은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1억 700만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 이월사업과 집행 잔액이 없으므로 순세계 잉여금은 1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세입예산액은 97억 5,5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5억 6,30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은 103억 1,9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4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97억 5,5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5억 6,3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103억 1,9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 15억 8,500만원으로서 차인잔액 17억 3,200만원으로서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17억 3,200만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없으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86억 6,300만원으로 보조금 집행 잔액이 없으므로 순세계 잉여금은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액은 5억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예산현액은 5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 3,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 5억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현액은 5억원에 대하여 지출액이 없고 그 차인잔액 1억 3,900만원은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1억 3,900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과 보조금 집행 잔액이 없으므로 순세계 잉여금은 1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억 4,6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4,00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이 1억 8,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 1억 4,6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4,0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1억 8,6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 3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1억 1,700만원은 역시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1억 1,700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사고이월액이 7,700만원이며,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 잔액이 없으므로 순세계 잉여금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세입·세출결산 총괄 도표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예산의 이용과 전용, 이체사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 동법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2004회계년도 기간 중에 예산을 이용·전용·이체 사용한 것은 없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계속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31억 200만원을 포함하여 820억 5,600만원으로서 221억 7,000만원을 지출하고 589억 100만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지출내역은 총 19건으로 22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2건에 194억 2,200만원, 특별회계가 7건 27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쪽부터 계속비 집행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195건 1,071억 5,3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자연공원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 등 182억 746억 4,700만원이고, 이중에서 명시이월이 107건에 357억 5,000만원, 사고이월이 63건에 121억 5,200만원, 계속비 이월이 12건에 267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272억원의 자금 없는 이월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금산IC - 금산간 상수도관 이설사업 등 총 13건에 325억 500만원으로서 이중에서 명시이월 1건에 2,000만원, 사고이월은 5건에 3억 2,900만원, 계속비이월은 7건 321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월사업비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 사업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해서 당해연도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75쪽 기금결산보고가 되겠습니다. 현재 금산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2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45억 4,200만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은 15억 5,500만원이고 당해연도 지출액은 없으며, 차인잔액은 60억 9,800만원으로서 세부내용은 별지와 같습니다. 각 분야별 기금사업 결산세부 내용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채권현재액 보고 사항입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31억 4,4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9억 9,200만원이 발생하였고 9억 1,800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2억 1,800만원으로서 내용은 별지와 같습니다. 세부내용 역시 유인물로 갈음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채무결산 보고사항입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은 190억 2,100만원이고 당해연도에 4억 1,5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17억 3,400만원이 상환이 되어서 당해연도말 현재액 177억 100만원으로 세부내용 역시 유인물로 갈음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1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 사항입니다. 2004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27,494,114㎡에 가액은 637억 8,400만원이고, 건물은 82,126㎡ 가액은 394억 8,200만원 상당이며, 재산 세부 내용은 역시 유인물로 갈음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5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사항입니다. 2004년도말 현재 물품 현황은 총 823종에 36억 8,700만원이며, 신규취득은 5억 1,400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이나 감가상각으로 1억 9,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역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의견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1건이 되겠습니다.후곤천 하천복개시점 수리계산 대비소홀이라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후곤천 복개사업 수리계산시는 위 현황 사업지가 농경지 임야로서 호우시 자중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몇년전 호우시 범람이 우려 되었던바 위 현황 사업이 끝나면 호우시 자중능력이 없어 복개시점 범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사료가 된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시 복개시점에 미치는 수리계산을 못하고 발주한 것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수리계산을 정확히 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그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경과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면적 30만㎡ 미만의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로 재해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장이며, 사업계획 수립시점과 지구 내 관통하천인 후곤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시점이 근사시점으로 사업계획을 반영 복개BOX에 대한 통수단면을 검토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 상태로 위 사업장과 후곤천 BOX 통수량과의 직접적인 검토사항은 없고 예산을 반영 검토할 법적근거가 없는바 현재 진행 중 또는 추진계획에 있는 사업장으로 가능한한 자체 기술력을 투입 상관관계 및 통수량에 대한 검토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2004년도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실시설계 용역 소홀이라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시정사항입니다. 앞으로 각종사업 추진시 실·과장 및 업무담당자의 협의시 의견내용이 있으면 검토반영 할 것이며,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조치계획입니다. 실시설계 용역발주시 협의의견을 과업지시서에 반영하지 못하고 용역발주 하였으나 기본설계시 각 실과 협의의견을 반영하여 기본설계검토요청을 하였고, 용역사로부터 협의의견을 반영토록 하여 기본설계 용역보고를 하였으며, 실시설계결과 검토보완사항 등을 반영하여 실시설계 하였으며, 실시설계 결과보고 이행 후 발주 의뢰하여 지적사항은 설계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용역사업 시행시 협의의견을 즉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순수군비 예산관리 소홀입니다. 예산을 편성하였으면 사업이 투자비 이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한 각종사업 검토결과 추진할 수 없는 요인이 발생되면 예산을 감액요구하고 군민이 요망하는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조치계획으로서 연도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에 대해 마무리 추경을 통해 삭감 조치 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사업비로 재편성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꾀하겠으며, 예산편성시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편성하고 실과, 사업소, 읍면 담당자 교육을 통항 업무 연찬으로 사장되는 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재정관리에 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이 되겠습니다. 금산군 도시기본 및 도시 관리계획 수립 용역소홀입니다. 금산군 도시기본 및 도시 관리계획 수립은 사람이 스스로 찾아오는 고장 살기 좋은 금산으로 만들려면 관련실과 공무원 뿐 아니라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도시계획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추진을 하라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른 조치계획으로서 금산군 도시계획조례에 규정한 도시계획 자문위원회의 자문은 군계획을 수립하였을 시 결정적인 자문 및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으로 군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추진 단계에서는 관련 실과 협의만 이행하고 자문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용역의 목적은 금산군 도시기본 및 도시 관리계획이 구상되면 반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이행토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인바 최적의 군계획 수립을 위해 자문을 이행할 것이며, 앞으로 용역추진 단계에서도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거친 후 시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이 되겠습니다. 차량관련 과태료 미수납액 관리소홀이라는 지적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담당자별 징수독려부 작성 징수활동하고 고액체납자는 별도 특별관리가 요망되며, 체납자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파악 결손처리 대상자는 결손처분하기 바란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른 조치계획으로서 과태료 체납자 징수반원에게 개인별 징수독려부를 작성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5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별도 체납액 징수부를 작성 특별관리 각종 교통관련 인허가시 수시 징수 후 처분토록 하겠으며, 체납자에 대한 재산현황을 수시 파악 행불과 무재산에 대해서는 결손처리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고질체납 및 이행강제금 정리소홀 지적이 되겠습니다. 감면 혜택을 최대한 실시하고 결손처분 대상은 조속히 결손처분 하여 정상화 시키고, 압류 물건의 강제집행 실시 및 미압류 물건의 조속한 압류 조치로 정리를 하라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계획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채권 초과 예상자에 대해서는 경배를 진행하고 미납자 압류진행과 더불어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미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조치와 더불어서 재산압류자에 대해서는 경매를 강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재산과 행불 5년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산처분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고액 결손처리 채무자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개선사항입니다.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적 자세와 계속 재산의 추적으로 최대한 징수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하라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지방세법 제30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를 해 나가겠으며, 매 분기별 결손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발견될 시에는 결손처분 취소와 더불어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채권확보와 체납처분도 병행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지방세 비 수납액 징수촉구 지적입니다. 이월된 지방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금년도에는 내년도에 이월되지 않도록 꾸준히 노력하라는 지적입니다. 2005년도 상반기에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하겠습니다. 군과 읍·면 타시·군과 같이 합동 징수반을 편성해서 강력한 징수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군 홈페이지나 지역신문 등 다각적인 사전계도나 홍보활동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장기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는 공매처분 등 그런 강력한 징수활동도 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목별 예산편성 부적정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관련담당에 예산을 적절히 편성하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예산편성 기본지침 연찬을 통하여 목별 관련 담당부서에서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적기에 사업추진은 물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사회보장 수혜사업 예산집행 미흡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사항입니다. 앞으로 예산과목에 따라 편성된 예산은 그 목적에 맞게 집행하기 바란다는 지적입니다. 앞으로 출산지원정책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정과제로서 실질적인 보상차원의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더불어서 예산회계 관련 기본 교육을 실시해서 부적절하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4쪽 농촌관광육성 농외소득증대사업추진 지연 지적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철저한 사업계획대로 추진하기 바라며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입니다. 조치계획으로서 금산군 농촌관광 활성화 계획을 목요토론회를 통해서 토론을 하였으며, 또한 농촌관광 육성계획을 6월중에 수립을 하였습니다. 농촌관광 대상농가 선정 및 상업에 대해서는 7월중에 발주를 해서 금년도 12월에 본 사업이 완료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목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영 의사담당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4년도 예산액 2,126억 중에서 이월액이 1,115억이 넘어갔고, 그래서 3,241억이라고 했는데 금년도 2005년도에는 이월액을 얼마나 이월할 것인지 예상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획정보실장입니다. 이월액은 아직은 지금 파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총 얼마라고 하는 것을 지금현재 말씀드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10% 포함해서 2,300억이라고 했는데 내년도에 2,300억이 예산이 된다고 봤을 때에 2005년도에서 이월되는 금액이 1,000억이라든지 900억이라든지 이런 금액이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현재로서는 이월화를 최소화 하겠다는 그런 말씀 밖에는 드릴 수가 없고요. 실질적으로 예측은 이게 상당히 이월액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월액이 연내적으로 지금 1,115억원 이월액이 생겼다는 것은 금년도가 사상 최대의 금액으로 이월 된 것은 사실이죠?

지금 현재 이월액이 늘어났던 것은 작년도에 연말에 확보한 수해복구비가 대부분이었고 그리고 연차사업으로 하던 다락원이라든지 유통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연도에 이렇게 이월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업들이 겹쳐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월액이 많았었는데 금년도에는 이제 수해복구가 떨어져 나가고 다락원과 유통센터 이런 대형공사가 완공이 됨으로 해서 계속사업비가 훨씬 줄어드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이월액이 훨씬 더 적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얼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자금 없는 이월액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금년도에 자금 없는 이월액은 지금 아직 얼마다 하고 액이 없지요. 정확하게 지금 도비가 내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자금 없는 이월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이월액을 계속 누적시켜 온 것 같아요. 2006년도를 예상해서 한 것인지 모르지만 이월액이 계속 늘어나서 1,115억원이 이월이 되었다는 것은 예산액의 1/3이 총 이월이 된 것은 뭔가는 좀 2006년도를 겨냥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2006년도 겨냥해서 2006년도에는 어느 정도 사업이 많이 마무리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금년도에서 2006년도로 넘어가는 금액은 저도 1,000억은 안 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실장님께서 생각을 할 때 뭐 넘어가는 금액이 한 500억 되겠죠. 한 600억 되겠죠. 이런 말씀은 못 드립니까?

그런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 주신대로 상당히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금액적으로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몇 백억이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지요. 다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해복구가 금년에 끝나고 그리고 다락원이나 유통센터 이런 대형 계속 사업들이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자금 없는 이월은 그다지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또한 지금 보조결정 후에 이렇게 금년도로 넘어와서 이렇게 송달되어 오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자금 없는 이월로 이렇게 된 것이지 실질적으로 없는 것이 부풀려지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의사담당 이중영 계장님께서 검토보고 한 이 이월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는데 진짜 우리 시책사업은 이월 없이 끝날 수 있게끔 이월금액이 많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권 위원 거수)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현재 회계법에서 회계법을 바꿔서 시행을 하신다고 말씀을 먼저 하셨는데 언제부터 시행을 하십니까?

그게 지금 국회 계류 중인데요 아직 통과는 안 되었습니다. 곧 통과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복식부기로 한다면 언제쯤?

복식부기는 2007년도에 전면 시행하고요. 지금은 시범기간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범기관이 어디어디 입니까?

지금 아는 곳은 부천, 무주, 전주 몇 개 알고 있습니다. 한 1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복식부기가 도입이 된다면 자금 없는 이월은 어떤 과목으로 갈 것 같습니까?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하여튼 이 제도를 법제화 한다는 것입니다. 복식부기가 되면 위원님들이 결산서를 보기에 훨씬 편해질 것입니다.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한눈에 아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결산서가,

그런데 이 복식부기를 한다고 하면 자금 없는 이월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결산서 작성 방법은 별도로 할 것입니다.

아니 원인도 없는데 과목이 나타날 수 없거든요?

원인행위은 되지요. 원인행위는 돼요. 왜 그러냐면 계속사업비일 경우 사업이 확정이 되니까 사업비하고,

그런데 이 자금 없는 이월액 중에서 272억이라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문서상으로 딱 떨어지는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1쪽에서 32쪽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25쪽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결산 보는 2월말까지 안 내려오는 것은 왜 그래요? 27억이 안 내려왔는데요.

그것이 문화공보관광과 스포츠센터의 자금 없는 이월사업이 실질적으로 돈이 27억이 돈이 안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이 내내 자금 없는 이월과 같이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까?

자금영달이 안되었기 때문에 미수납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것은 체납세금이고요. (정태권 위원 거수)

정태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에 있는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은 저희들이 3개 분야 14개 사업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완공한 것이 2건이 되겠고요. 추진 중이 4건이고 앞으로 시기 미도래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현재 8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공한 것을 보면 구 경찰서 자리에 있는 쪽에 중앙공원 지팡이 공원이라고 저희들이 하는데요. 그것이 완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지금 인삼전시관 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여러4가지 인삼특화거리 조성사업 주차장 조성사업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금 발주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이 대원연립 앞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그 2건은 저희들이 아직 금년도에는 분할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내년도에 아마 개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금년에도 이것이 이월사업을 많이 넘어가야 되겠네요?

이것은 연차적인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거든요. 3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금년도는 금년에 예산은 다 끝난다는 이 말씀이죠.

예 금년도 사업은 전부다,

알았어요.

140쪽 공보관리를 한번 봐 주세요. 보면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1억이 그냥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이것이 뭐가 공보관리에서 140쪽에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1억이 전년도 이월되었고 지출원인행위는 했는데 1억이 그냥 됐는데 뭐가,

그 관계는 사고이월 사업인데요. 문화공보관광과 사업으로 해서 자유평화수호기념탑 건립사업입니다. 단체 간에 갈등이 있었던 그 사항입니다.

그것은 지금 추진을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는 모르시죠?

박영하 공보담당입니다. 지금 자유평화수호탑은 조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각이 끝나면 바로 할 예정입니다.

됐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예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수호탑을 건립할 때에 예를 들어서 6.25참전, 월남참전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러면 몇 개 단체가 포함이 되는지?

박영하 지금 6.25참전하고 월남참전에 이견이 있어서 문제가 있었는데요. 월남참전에서 6.25참전하고 같이 합동탑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탑을 세운 곳 옆에 서로 건립비하고 건립추진 명단을 같이 새기는 것으로 해서 합동탑 위주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돼서 지금 조각 중에 있습니다.

1억이면 충분합니까?

박영하 그것은 충분합니다.

장소는 남산이라고 했지요.

박영하 예!

남산 어디쯤입니까?

박영하 남산 바로 올라가시면 비둘집이 있습니다. 비둘집에 밑에 거기에 하는 것으로 지금 설계가 완료되었고요. 지금현재 조각 중에 있습니다.

아직 터는 닦지 않았죠?

박영하 터는 아직 닦지 않았습니다. 지금 조각 중에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장마철이 되고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조각부터 다 끝난 다음에 기반만 정비하고 바로 세우면 되기 때문에 일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282쪽에서 298쪽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실장님 287쪽 금산군도시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 2004년도에 5억 6,600만원이 이게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큰 돈인데,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작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해 주셨는데 다행히 금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5월 2일날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공측량 작업 중에 있고요. 용역기간은 저희들이 2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면 무슨 이득이 있는 것입니까?

이득이 아니라 금산군이 576㎢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준농림 지역하고 준도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토지적성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세분화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존할 지역, 생산지역으로 관리할 지역, 개발할 지역, 계획지역 그렇게 세군데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앞으로 토지이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금산군 전체에 대한 도시기본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장기계획으로서 20년 계획이 되겠지요. 그래서 저희 군에는 도시기본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역이 끝나면 금산군 도시계획 같은 것이 새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예 도시기본계획을 세워서 그것에 맞춰서 도시 관리계획을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관리지역 같은 것을 지정할 때는 저 위에서 승인을 받는 것이죠. 여기에서 올려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관리지역을 세분화할 때는 중앙까지 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1년에 그것을 한번씩 하는 것입니까?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것입니까? 관리지역 이렇게 받고 하는 것 도시계획 승인 받는 것을 수시로 하는 것입니까?

옛날에 도시계획이라고 하면 5년마다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5년마다 해요?

예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필재 위원 거수)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4페이지 소장님 인삼연구 시험동을 지금 전시관에 신축하는 것이죠?

예!

그럼 현재 농업기술센터하고 인삼연구동하고 거리관계가 있는데 꼭 인삼연구시험동을 전시관 내에 같이 해야 된다는 발상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인삼물류센터와 연계해서 연구기능과 시장기능 또 전시기능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하나의 타운을 형성해야한다는 전문가들의 자문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종합전시관 옆에 저희들이 장소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선국 위원 거수) 예 하선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목적 군민회관 건립 건에 대해서 지금 다목적 군민회관 건립은 다 끝난 것으로 아는데 아직도 이렇게 이월액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스포츠센터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월되는 금액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선국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고 넘어 가겠습니다. 302페이지 6월 19일 호우피해 복구에 있어서 예산이 반하고 반이 이월이 됐는데 그럼 작년도에 복구사업이 반 정도는 시행을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이월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으면,

302쪽 말입니까?

예. 지금 지출이 반이 되고 반이 안 되었는데 그럼 수해복구 사업이 남아 있는 사항이냐 이 말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4월 17일 발생한 수해복구 사업인데요. 개·확장에 따라서 군비부담을 해야 할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군비부담을 못해서 이것을 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업이 안 이루어진 곳이 많이 있겠네요.

이제 이것은 작년에 끝났지요. 아니 금년에 상반기에 다 끝난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전부 지출된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보면 대설피해 거의가 매년 이렇게 불용액 처리가 되는데 지금 농림과장님이 안 계시죠?

지금,

아니 됐어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덕연 위원 거수) 예 황덕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아마 인삼약초과 관련 사항인 것 같은데요. 309페이지 중간지점 세목이 401-01 인삼약령시장 특화거리 조성 이월사유가 설계 미완료로 연내추진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삼약초과 소관이죠. 그럼 올해 이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 같은데 어떻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2004년도에 명시이월된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 사업시행은 가능합니다. 지금 거의 설계가 99% 정도 완료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2004년도이기 때문에 예산 부기상 이렇게 명시이월로 표기 된 것입니다.

그럼 언제나 완성이 될 것 같아요.

7월달에 입찰 공고를 하게 되면 늦어도 8월에는 착수하지 않을까 이렇게 사업순기를 보고 있고요. 다만 인삼축제와 도민체전에 시공 기간 중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 순기 조정을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대략 8월말까지는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 사업 착공을 하게 되면 인삼시장을 특화하기 때문에 거기가 사업장으로 변하기 때문에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설계는 곧 바로 됩니다.

아니 이게 빨리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여름이 비수기거든요. 굉장히 안 좋은 IMF가 97년, 98년에 왔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여름철이 제일 비수기이기 때문에 이때를 이용해서 조금 앞 당겨서 빨리 하고 인삼제 또 내년에는 세계인삼엑스포 어떻게 금산시장만큼이라도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더 도약하는 이런 기회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가 바쁘시겠지만 특히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상옥리 외곽도로 개설 또 그 다음 장에 상옥리 외곽도로 개설 이렇게 쭉 나와 있네요. 이것은 언제쯤이나 이루어지는지요. 그것을 아시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조기층을 포설하고 있고요. 7월까지는 포장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소방파출소에서,

소방서에서 외곽도로로 나가는 것이요. 언제쯤 되요?

지금 포장준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무리는 어느 정도로 예상해요?

7월중에 다 마무리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316쪽 제일 위에 보면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해서 4,000만원인데 집행을 500만원하고 3,500만원이 남았는데 오산 백화점 청사신축부지 미확보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제가 몰라서 물어봐야 되겠네요? 사업명이 제원면이거든요. 그런데 오산 백화점 청사신축부지 미확보 이월사유가,

이것은 알아서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오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이것이요. 백화점이 아니라 신안사하고 저쪽에 화원골 가운데에 있는 오산백화정이라고 정자 지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부지가 미확보 되었기 때문에,

저기 건설도시과장님 지금 남이면 대양선에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고 있지요.

대양선은 다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예!

아니 이것이 314쪽 아래에 보면 2004년도에 이월되었던 사업 같은데 그렇지요. 금년도에 끝났나요?

예! 다 끝났습니다.

문구가 전차사업과 연계추진하면 무슨 뜻입니까? 이월사유가 전차사업과 연계추진 하면 어떻게 할때 이렇게 문구를 쓰는 것입니까?

아! 이것은 대양선은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계속해서 사업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업과 이어서 하는 것입니다.

앞 전자해서 전자를 쓰는 것입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341쪽에서 398쪽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필재 위원 거수) 예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역경제과 소관 같은데요. 356페이지 지금 지역경제과장님이 안 계신가요? 송귀재 담당님 답변할 수 있지요. 여기 미수납에서 국내 차입금이 69억, 정부 자금채가 11억, 시·군·구 융자수입이 58억이죠. 그럼 지금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전부 수입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지방채 69억 9,500만원을 국내차입금과 지역개발기금 이렇게 두 가지로 지방채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두 가지 기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127억이라는 얘기네요?

아니지요. 총 69억 9,500만원이라는 소리인데 지방채가 69억인데 차입금이 11억 200만원이고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이 58억 9,300만원 지역개발기금은 이것은 도에서 운영하는 지역개발기금을 해 오는 것이고, 이것은 차입금은 국고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같은 금액이 하나의 소기의 성격이고, 하나는 세부내역 성격으로 그렇게 봐 주세요.

그러니까 총액이 지방채 69억 9,500만원이 차입금하고 지역개발기금 두 가지로 나누어져서 합쳐진 금액이다. 이것입니다.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음에는 401쪽에서 마지막 448쪽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필재 위원 거수) 예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3페이지 기금 운용 중 기금 목표액이 완료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현재 기금 목표액이 완료된 것은 장애인 복지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럼 금년에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운영은 할 수가 있습니다.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지금 현재 이것을 매년 기금의 충당과 그리고 활용에 대해서 각 파트에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연중 기금운영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실천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 분야에서 수효가 발생하기 전에 기본계획에 의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당초에 기금을 세우면 원금을 잘라서 기금운용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자 수입이라든지 별도로 운영해서 남는 것으로 운영을 할 것인데 지금 운용을 하려면 의사 관계라든지 아니면 기금 운영 수익에 의한 활용을 해야 하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동안에 기금은 그렇게 운용을 해 왔습니다. 원금에서 발생하는 이윤을 가지고 운영을 해 왔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금리가 아주 바닥까지 이렇게 내려가고 하다보니까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 극히 소액으로 이렇게 됨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이것을 지금 정부에서도 기금운영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개별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기금운영을 통폐합을 해서 종합적으로 수요가 발생할 때 그때그때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대안도 제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이윤만을 가지고 지금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그러한 현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금 이 문제를 다각적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 기금운영을 하기 위해서 연구를 좀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릴께요. 지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같은 것은 설치연도가 92년도인데 지금 2005년도면 10년이 넘었는데 이것이 금액으로 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어서 연도가 어지간하면 10년으로 다 끊은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지금 운영 연도가 안돼 있어요. 지금 실장님께서는 장애인 복지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하고 체육진흥기금만 운영연도가 되었다고 했는데 저소득하고 생활보호기금, 인삼진흥기금, 농촌진흥기금은 전부 10년이 넘었는데 금액이 도달이 안 된 것입니까? 시기가 도달 안 된 것입니까?

아직 목표액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지금 목표액이 얼마인지는 모르죠?

지금 현재 정확한 목표액은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노인복지기금은 목표액이 얼마인가 혹시 아세요?

노인복지기금은 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억 같아서 저도 물어봤어요. 10억이 금년도에 달성이 되었으니까 노인복지기금은 내년부터는 운영이 될 수 있다는 소리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여기 보면 재해대책기금은 기업자유예금으로 했는데 이것이 정기예금하고 뭐 이율이 조금 틀려요?

이것도 정기예금의 한 종류입니다. 어차피 군 금고를 통해서 농협을 통해서 예치를 하고 있는데 정기예금 등급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금액이 얼마 안돼서 그냥 보통예금으로 이렇게 예금을 했나요. 4,300만원인데,

식품진흥기금은 일시적으로 수시로 부과되는 과징금 그것을 넣었다가 도로 불입을 하고 다시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쓰는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내내 식품들 위생에 대부해 주는 것입니까? 이 기금을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모범업소라든지 이런 곳에 지원을 해 주는,

대부를 해주는 것입니까? 융자를 해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도비 성격의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과징금을 넣어서 기금으로 예산이 옵니다. 그러면 그 기금을 가지고 일반예산에 편성을 해서 활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활용하는 방안이 식품을 하는 분들한테 융자를 해 주는 것인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직접 융자나 대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로 기금으로 예산을 줘요. 그래서 기금으로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지요.

위원장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저기 여러개 단체의 기금을 매년 몇 개 단체를 한쪽으로 목표달성 되게 밀어주면 안 되나요.

그렇게도 해 왔는데 우선 목표액을 하나하나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그런 것도 해 왔는데,

그런데 거기에 못 미치는 곳은 앞으로도 가망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재해대책기금이라든지 재난관리기금 이런 것은 법적기금입니다. 몇 %를 기금으로 정립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하도록 규정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아까 기획정보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업무보고 때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폐합 시켜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서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거 진짜로 목표액이 달성되려면 까마득한 이런 단체가 많은데 어느 천년에 이것을,

우리 부의장님 말씀 백번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폐합을 해서 그때그때 그 기금이 활용되는 부분에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법제도가 그렇게 될 수가 없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이것을 깊숙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부터 지금 이것을 연구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편법을 써야지,

여기서는 편법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집행하고 추려나가고 하는 그런 저기를 해야지요.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에는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에 대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하게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28일 오전 9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29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