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황인자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차수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지적한 바와 같이 서울사랑시민상의 심의과정 등에서 나타난 시의회를 경시하는 사례에 대하여 여성가족정책관의 충분한 설명과 사과를 들은 후 결산 및 안건처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황인자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황인자입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 결과적으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사랑시민상 여성부문 심사시 제가 여러 가지 미숙한 관계로 매끄럽지 못한 진행이 있었습니다. 머리 숙여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 밖에도 최근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보사위원회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거듭.

황인자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청소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745호 서울특별시청소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기본법이 2004년 2월 9일 개정되었고, 그리고 2005년 2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방청소년위원회가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로 그 명칭이 변경되고, 서울특별시 청소년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소속기구 명칭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이 조례의 관련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서울특별시청소년위원회조례”를 “서울특별시청소년육성위원회조례”로 하며, 조례 제1조 중 “청소년기본법 제13조”를 “청소년기본법 제11조”로 하고, “서울특별시 청소년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로 하며, 조례 제3조제3항 각호 외의 부분 중 “서울지방검찰청 소년부 부부장검사,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방범부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 부부장검사,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부장”으로 하여 청소년기본법 개정과 당연직 위원의 소속기구 명칭이 변경된 것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서울특별시청소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청소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청소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청소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청소년위원회조례중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청소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4회계연도여성가족정책관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04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예산 이‧전용 현황, 국고보조금 집행현황, 예산 집행잔액 현황, 기금결산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집행 및 이월사업비는 미발생으로 생략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 630억 6,900만 원에 대하여 징수 결정액은 639억 6,5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639억 6,500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 전액을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286억 4,2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092억 9,700만 원입니다. 그 차인 집행잔액은 193억 4,5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하여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여성정책 분야는 세출예산 현액 290억 5,3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65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보육지원 분야는 세출예산 현액 1,995억 8,9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827억 9,7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세입‧세출결산서의 세목별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이‧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예산총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말 직원인건비 부족부서에 총 8건 2억 9,200만 원을 상호융통 집행하였으며, 예산전용은 여성정책분야 23건 15억 3,100만 원, 보육지원분야 16건 17억 7,700만 원으로 총 39건에 33억 8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입‧세출결산서 이‧전용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일반회계 총 544억 500만 원을 수령하여 사고이월액 3,400만 원을 포함한 522억 8,500만 원을 집행함으로써 집행잔액은 2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여성정책 분야에서는 부랑여성복지시설 운영비 등 총 63억 6,700만 원을 수령하여 63억 6,500만 원을 집행하고 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보육지원 분야에서는 보육시설 운영비 등 총 480억 3,800만 원을 수령하여 사고이월액 3,400만 원을 포함한 459억 2,000만 원을 집행하고 21억 1,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총 193억 4,500만 원으로 여성정책분야에서는 예산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25억 5,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보육지원분야에서는 위와 같은 사유 및 국비축소 등으로 167억 9,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기금은 여성발전기금으로 총 1종의 기금이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의 수입‧지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6억 5,500만 원이고 2004년도 수입액은 35억 5,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8억 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억 800만 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의 2004회계연도말 조성규모는 총 139억 800만 원으로 시금고은행 예치금 4억 800만 원,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135억 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의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2004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봉기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여성가족정책관의 전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전년대비 약 120% 증가한 193억 4,500만 원이고 이 중 보육분야는 집행잔액이 9.2%가 발생되었는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특히 여성가족정책관의 사업 자체가 어떤 건설이라든가 이런 것과는 예산 성질이 다릅니다. 사업 자체가 중요하고 복지예산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소외여성과 아동의 사회참여라든가 맞벌이부부의 육아문제 해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아주 시급하고 또 예산이 오히려 부족해서 열심히 사업을 발굴하고 창의력을 발휘한다면 주어진 예산도 부족할 텐데 이렇게 많은 예산 집행잔액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여성가족정책관 전 부서가 철저히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앉아서 하세요.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한 데 대해서 위원님의 지적이 계셨는데 저희도 충분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장 큰 불용사유는 보육시설 운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이 당초에는 373억 3,400만 원에서 291억 8,400만 원으로 변경 내시됨에 따라 사실상 81억 5,000만 원의 국비가 미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감소에 따른 보조금 분담비율에 의거해서 시비 부담분도 39억 7,500만 원이 불용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예산편성 시 저희가 정확한 사업량 파악이나 수요예측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국고가 축소 내시되면서 상대적으로 시비부담금이 줄면서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 국비 변경내시와 관련되어서도 좀더 조기에 시달될 수 있도록 여성부 등 중앙정부에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단계에서 정확한 사업량이 파악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아주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성가족정책관의 사업 자체가 아주 중요한 복지분야, 특히 여성분야에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면밀한 사전검토와 또 추후에는 이러한 과다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시간관계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시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하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집행잔액을 보면 소년소녀가정 및 결식아동 지원에 5,1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고, 저소득 부·모자가정 지원에 2억 6,0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결식아동은 교육청이 학교에서 점심식사를 못하는 아이들 지원하는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역에 가면 지금 경제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결식아동들이 많아서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예산이 적다고 많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그 천금 같은 예산이 남아 있는 형상을 보고 뭔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예산집행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육시설 운영지원이 매년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은 정확한 내용을 좀 알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매년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는데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성부가 생기고 나서 자기네들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열심히 일을 한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연초 매스컴에 대대적인 보도를 해 놓고는 나중에 이것을 슬쩍 꼬리를 내려서 예산지원을 안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서울시에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맞게 중앙정부에서 돈을 내려주지 않아서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쪽입니까? 이것이 서울시에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안 내려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해 주겠다고 자기들이 약속해 놓고 나중에는 그냥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로 지원을 안 하는 것입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육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사실상 사전에 예산편성이 어려운 사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성부 보육사업 지침이 보통 이듬해 3월에 확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부가 국고보조사업의 지원단가 및 집행기준을 미리 확정하지 못한 관계로 시 예산편성 단계에서는 추계에 의하고 그 후에 지원대상 및 조건 등에 변동성이 많아서 정확한 예산편성에 곤란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 이후에 정부 차원에서 국비 보육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있고 신규사업과 지원액도 대폭 늘리고 있어서 통상 우리 시의 요구액보다 많은 국비가 배정되고, 이에 따른 지방비 분담비율에 따라 시비를 편성해야 하는 관계로 시 예산편성도 크게 증가되는 경향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연초에 대대적으로 정부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나중에는 제대로 집행이 안 돼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고 하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 뭐하는 일이냐” 하는 어떤 참 분개를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실제적으로 지역에 가면 지금 어머님들이 가정경제가 어려워서 보다 많은 보육비 지원을 받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가지고 다시 회수가 된다고 하면 이것은 참 일반 서울시민들이 봤을 때는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앙정부가 이렇게 그냥 예산만 세워놓을 것이 아니라 국고지원을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교부가 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는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중앙정부에서도 좀더 계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산을 세울 때와 시차가 있기 때문에 조그만 문제는 발생된다고 합니다만 해마다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계획적으로 잘 하면 오차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부분에 위원님들 질의가 짧게 끝나서 저도 좀 짧게 해야 될 것 같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앞의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좀 의문이 나서 연결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6페이지에 지금 여성가족정책관의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게 남았다 이렇게 전문위원님 지적도 있었고 위원님들 지적도 많았습니다. 특히 보육시설 지원과 관련된 예산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성정책관님께서는 국고보조금 미수령액이 많기 때문에 서울시비로 들어가야 할 부분이 남은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면 국고보조금 미수령액이 전체적으로 81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보육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그러면 보육시설 지원과 관련해서 국고와 시비 또는 구비까지 매칭펀드로 되어 있는지, 각각 매칭펀드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매칭펀드는 20 대 40 대 40입니다. 국비 20%, 시비 40%, 구비 4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서 시비 39억이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나온 거지요?

네, 사실상 그 부분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결산서 97페이지 보시면 국고보조금 원래 수령 예정액이 373억이었다가 291억으로 해서 이것이 제대로 수령이 안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국고보조금의 집행잔액은 12억이 남았습니다. 결산서 보고 계시지요?

네.

그 보육시설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시비 확보는 원래 1,000억으로 잡았던 것을 기이 확보를 하기는 했는데 전체 미집행, 말하자면 불용액이 81억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관님 말씀에 의하면 전체 시비로 예정되어 있는 81억 중에 39억이 정부보조금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비 부담액이 남았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81억에서 39억을 뺀 나머지 42억의 불용사유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국고보조금 12억의 불용하고요 시비 전체 81억의 불용하고 하면 전체적으로 보육시설 지원과 관련된 불용액이 94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94억의 불용액 중에서 지금 여성가족정책관님의 답변은 국고보조금 미수령액 때문에 시비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남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계산에 따르면 전체 42억이라고 하는 예산의 불용은 다른 원인에 의해서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업무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있다가 여성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당초 복지부의 국비 내시액이 우리 시 요구액보다 45억 원이 증액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신청한 보육시설 운영지원예산 국비는 328억 원이었으나 보건복지부로부터는 44억 9,400만 원이 증액된 373억 3,300만 원으로 가내시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확정내시가 시달돼서 이에 따른 국고보조 비율에 따라서 2004년도 예산을 우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변경내시로 또한 반영이 불가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치구의 보육사업 중간정산 결과 국비 81억 5,000만 원의 불용이 예상될 것이라는 사실을 여성부에 저희가 보고를 했습니다만 국비를 81억 원 감액하여 291억 8,400만 원으로 변경 내시된 것은 2004년 10월 2일자로 우리 시 추경예산 일정이 지난 시기여서 시비부분을 감추경 하지 못하였고 국비가 미교부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시비부분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시비부분의 불용액이 39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1억의 국비가 미교부됨으로 인해서 시비 39억 7,500만 원이 불용되었다고 했는데…….

네, 순수 집행잔액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비 전체 1,000억 중에서 불용잔액이 81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81억 중에 국고보조 미수령 때문에 발생된 39억 외 나머지 42억의 불용사유는 뭐냐는 거예요.

위원님, 그것은 담당하고 있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짧게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가족보육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보육담당관 유건봉입니다. 국고의 대부분 지금 불용으로 잡힌 금액은 당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다계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육시설 운영비는 대부분이 저소득 아동에 대한 4계층 지원비용이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사유가 미발생한 금액에서 저희들이 조정내시를 요청했는데, 우리 추경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은 81억이라는 돈이 명목상의 돈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머지 42억에 해당되는 돈이 사용 미발생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지원사유가 미발생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것은 1·2·3·4층에 대한 소득기준에 의해서 대상자 선정을 해서 법정자격 해당자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그러니까 당초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국가로부터 숫자가 잡힌 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는 자금배정이 없는 그런 금액으로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지원하려고 확보해 놓았던 예산이 실제로 저소득층 아이들이 제대로 신청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너무 과다계상 해 가지고 이것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네, 대부분은 과다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금 저소득층 아이들의 보육료 지원요구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는데 충분하게 지금 보호하고 있고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모든 원을 통해서 동을 통해서 해당자는 신청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사무소와 구를 통해서 신청된 아이들에게 지원하고 남은 돈이 42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책관님, 지금 42억이라고 하는 돈이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보육료 지원으로 가야 될 것이 남은 돈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육과장님께서는 이것이 과다 계상되어서 남는 돈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주변의 저소득층 보육현실을 봤을 때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지원대상을 발굴하거나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지원을 받도록 하는 정책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역으로 그렇게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아동 보육대상을 저희가 충분히 발굴하고 적극적인 홍보, 이 부분은 앞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평소 저소득층 아동의 수요, 신청과정에 예산과 비교할 때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차후에는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지금 이 보육시설 지원과 관련한 불용 대다수가 국고보조금의 미수령 때문에 발생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오히려 저소득층 아이들의 보육지원 집행이 저조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그것은 지난번 여성가족정책관 업무보고에서도 이강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과 관련된 대상이 확대가 되었는데 내가 그 대상에 해당이 된다, 그런데 내가 그 보육료 지원을 요청해야 되는지도 몰랐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보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들이 내가 이것을 지원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가 여부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청과 시, 그리고 동사무소의 보육료 지원과 관련된 홍보가 대단히 저조하다는 얘기지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 이것은 말로만 하지 말고, 아까운 돈 42억이 전체적으로 100억 가까운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가야 될 돈이 지금 불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통렬히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 우리 시와 구와 동에서 이 부분은 저소득층 아동의 보육료 지원대상의 범위가 확대된다는 것을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했어야 된다는 생각은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미 각 구청이나 보육시설을 통하여 가정통신문을 몇 차례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이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외부 홍보부분이 저희도 조금 미약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을 듣고 좋은 지적에 감사합니다.

2005년도 결산에서도 또 다시 저소득층 아이들의 보육료 지원액이 불용될 것이 뻔합니다. 특히나 올해는 지원액수와 지원대상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불용액의 범위는 훨씬 더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드리고자 하는데, 2005년도 전체 보육비 지원과 관련된 전체 예산집행 실적이 6월말 기준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별로 저소득층 아이들 지원대상이 어떻게 확대되었고 얼마를 지원 받을 수 있는가 하는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 했는지 홍보실적에 대해서도 같이 보고해 주시고, 서울시는 어떻게 하셨는지도 같이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05년도 결산을 할 때는 정말로 알차게 아이들에게 지원되었다는 것이 확인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금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150페이지를 좀 봐 주시면, 지금 여성가족정책관께서 관리하고 계시는 기금이 1개입니다. 그런데 기금 현액이 지금 4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총 기금 조성액이 139억이지요?

네, 조성규모가 그렇습니다. 순 조성액은 139억입니다.

139억 중에 현재 예치금액이 4억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 있습니까?

재정투융자예탁금으로 저희가 135억 원을 예탁을 해놓고 있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에 135억을 예탁한 것이 언제입니까?

위원님, 저희가 잠시 그 시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시기는 나중에 확인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135억 원을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이자부분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예탁을 해 놓았습니다. 기금을 증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투융자기금에 예치하는 이자율이 지금 여성발전기금에 예치하고 있는 것보다 더 높습니까?

예치금하고 재투 예탁금의 이자율은 예탁 당시에 4.1%로서 최고이율이 같은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이율이오?

네.

잠깐만요, 그러면 정책관님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시면 담당자 되시는 분이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잠깐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겠지요?

네.

그러면 여성정책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 김영한입니다.

이자율이 당시에 4.1%로 같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의 이자율은 어떻습니까?

현재 3.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3.3%입니까?

정확한 시점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금년 이후에 3.3%인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의 은행 금리가 몇 %입니까? 일반예금의 금리가 3.3%밖에 안 됩니까?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대략 3% 내외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성발전기금에 예치하고 있는 기금의 이자율도 3%입니까? 재정투융자기금 얘기하지 마시고요. 여성발전기금을 예치하고 있는 그 예금의 이자율은 얼마냐는 거예요.

현재 3% 내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재정투융자기금에서 발생되고 있는 금리가 몇 %이고 여성발전기금에서 발생되고 있는 금리가 몇 %인지 보고해 주십시오. 여성발전기금으로 사업하고 있는 것은 이자로 지금 사업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전체 기금 조성액은 139억인데 실제로 여성발전기금으로 예치된 것이 4억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언뜻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나머지 135억을 재정투융자기금에 예치해 놓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3.3%의 금리로 여성들의 사회진출이나 여성권익 신장을 위한 각종 사업들을 겨우 그 이자로 하고 있다는데 이자율이 매우 낮습니다. 일반 은행의 보통금리보다도 훨씬 낮은 이율을 가지고 이것을 기금 증식으로 재정투융자기금에 계속 예치해야 되겠는지, 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냥 검토만 하지 마시고요. 지난번 복지건강국 결산에서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는데 복지기금과 관련된 것을 재정투융자기금에 예치하는 것은 정말로 적절치 못하고, 그것은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집행부서의 철학과도 연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성발전기금처럼 저소득층 여성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만든 이 특별기금을 재정투융자기금처럼 서울시의 도시계획사업이나 재개발사업, 기반시설 조성하는 등 건설개발사업에 쓸어넣고 있습니다. 기금 관리에 있어서 이것이 적절합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관님이 철학을 가지고 여성발전기금을 다시 회수해서 제대로 된 금리를 갖고 저소득층 여성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기금 관리를 다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금과 관련해서는 지금 서울시 전체 기금에 고유하게 예치되어 있는 그 통장의 금리는 몇 %이고, 재정투융자의 금리는 몇 %이고, 여성발전기금의 금리는 몇 %인지 각각 확인을 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결산서에도 현재 조성액이 4억으로 나와 있는데 서울시 여성들이 보면 웃습니다, 서울시의 여성발전기금이 4억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면. 그리고 재정투융자기금에 135억이 예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대다수의 여성들은 알 수가 없을 것이고, 왜 예치했는지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조성된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저희가 금리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경영기획실과 협의하고 그 협의결과를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일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자 여성가족정책관께서 우리 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적인 차질이 발생하여 지난번에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다행히도 오늘 정책관의 사과발언을 들으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제가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으로 이관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서울시비로 계속 지원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의 자치구 이양과 관련해서는 자치구의 의사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개별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자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 등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하여는 관련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제28회 정례회 제3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