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국희 의원 발언

제18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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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8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0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건과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준비를 위하여 그간 노력해 주신 정기언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21세기 국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함은 물론 누구나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제도와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200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결산심사는 교육운영의 내실화와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의회에서 승인한 목적을 얼마나 적정하고, 적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실태를 분석해서 미흡한 부분을 과감히 시정하여 교육운영에 보다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모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산심사를 위한 이 자리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을 집행부가 법령과 회계절차에 따라 적법하고 충실하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심사하는 자리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04회계연도 결산내역을 면밀하게 검토·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로부터 승인된 학교신설 단기지방채와 2004년도 예산서상 발생된 양여금 결손분의 지방교육채 발행으로 세입재원이 확보되어 교직원 봉급조정과 맞춤형 복지예산 등의 법정경비를 반영하고 목적이 지정된 특별교부금으로 저소득자녀 급식비, 교재비 무상지원 등에 대해 세출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사전설명이 있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배경을 참고하셔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본 결산과 추가경정예산의 심사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교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4회계연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 2005년도제1회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22분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부교육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언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존경하는 정홍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서울교육재정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서 그동안 풍부한 식견과 깊은 애정으로 서울교육을 이끌어주시고 현안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울교육은 변화와 혁신의 시대를 주도할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해 서울학생 학력신장 방안 등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교육이 교육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계획된 교육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위원님 여러분의 서울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협조에 힘입은 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후반기에도 서울교육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200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규모 및 예비비사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4조 9,949억 원, 세출결산액은 4조 9,940억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9억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242억 원의 결손이 생겨 재원 없는 이월사업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004회계연도에 국가부담수입인 지방교육양여금과 교부금 2,259억 원의 결손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예비비는 358억 원 중 195억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인적자원부의 확정교부금과 학교신설 및 2004년도 양여금결손분에 대한 지방교육채 등 추가재원을 가지고 본예산편성 이후 증액이 불가피한 인건비를 포함하여 교육사업, 학교신설, 교육여건 개선 등 조속히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6,041억 원이 증액된 5조 3,896억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교육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254억 원,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 95억 원, 교육복지의 선진화 구현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과 맞춤형복지에 568억 원, 특별교부금사업 등 교육사업비에 274억 원, 학교 신·증축 및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시설사업에 2,9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는 1,501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이는 2004년도 순세계잉여금 결손에 따른 충당금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증액된 재원으로 교육시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추가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편성된 예산안임을 감안하셔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교육재정의 어려운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미흡한 점에 대해 지적해 주시고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바로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서울교육이 학생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주고 학부모들에게는 만족과 감동을 주는 세계일류교육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먼저 예산결산심의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기획관리실장 황인철, 교육지원국장 배우창, 공보담당관 정연홍, 감사담당관 이병포, 총무과장 양종만, 기획예산담당관 김동주, 행정관리담당관 박인채, 교육정책총괄담당관 류연수, 혁신복지담당관 이재하, 초등교육과장 김진수, 중등교육과장 정하배, 산업정보교육과장 이남호, 교원정책과장 정병수, 과학활성화추진단장 최상규, 동부교육청교육장 김주남, 서부교육청교육장 구본순, 남부교육청교육장 김동래, 북부교육청교육장 최각경, 중부교육청교육장 정채동, 강동교육청교육장 목창수, 강서교육청교육장 김의장, 강남교육청교육장 김명규, 동작교육청교육장 권택희, 성동교육청교육장 황남택) 성북교육청교육장은 현재 병가중입니다. 김영일 교육정책국장과 김복현 평생교육체육과장, 정승운 행정과장, 이연수 교육시설과장 등은 지금 교육문화위원회가 개최되어서 아직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식위원장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국장 오셨나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정홍식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문화위원회가 같이 열리고 있습니다. 조례 4건을 지금 심사 중인데 교육지원국장하고 교육정책국장은 상임위에서 안건심사가 있을 때는 그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다음은 교육지원국장으로부터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고 다음으로 기획관리실장의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창 교육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배우창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홍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 1년 동안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이해로 많은 도움을 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절약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결산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점을 지적하여 주신다면 차후 예산집행 시에 적극 반영하여 서울교육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872억 원을 포함하여 5조 3,401억 원으로서 총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대비 93.5%인 4조 9,949억 원, 총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대비 93.5%인 4조 9,940억 원, 세계잉여금은 9억 원, 명시이월액은 794억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1,456억 원, 국고보조금반납액 7,800만 원,순세계잉여금은 2,242억 6,000만 원이 부족합니다. 다음으로 세입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총 세입결산액은 4조 9,949억 원으로 세입징수결정액 5조 46억 원 대비 99.8%를 징수하였으며, 예산현액대비 수납률은 93.5%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2억 6,000만 원은 불납결손처분하고 징수결정액대비 0.2%인 94억 8,0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배부자료 2쪽입니다. 세입재원을 의존수입과 자체수입으로 구분하면 의존수입이 90%, 자체수입이 10%를 차지합니다. 의존수입 중 국가부담수입은 2조 2,448억 원으로 예산현액 2조 4,723억 원 대비 90.8%를 수납하였으며, 우리 교육청 전체 세입액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수입내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조 5,408억 원, 지방교육양여금이 6,819억 원, 국고지원보조금이 220억 원입니다. 다음은 서울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총 수입액은 2조 2,485억 원이며, 예산현액대비 100%를 수납하였고,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의 45%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전입금 내역은 법정전입금이 2조 1,909억 원, 비법정전입금이 545억 원, 지원금이 30억 원 등입니다. 기관부담금은 32억 7,000만 원이며, 예산현액대비 100%를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 총액은 4,971억 원으로 예산현액 6,212억 원 대비 80%를 수납하였으며, 전체 세입액의 10%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산수입액이 89억 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액이 1,324억 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액이 68억 원, 잡수입 131억 원, 이월금 2,927억 원, 지방교육채 430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배부자료 3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불납결손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불납결손처분액은 불납결손이 발생한 세입과목의 징수결정액 대비 0.17%인 2억 6,000만 원으로 이를 사유별로 분석하여 보면 고등학교 퇴학 및 제적생의 수업료 결손분 7,600만 원, 잡수입 중 시효완성에 따른 과년도 수업료 1억 4,600만 원과 기타 3,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배부자료 4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세입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미수납액은 미수납이 발생한 세입과목의 세입징수결정액 1,712억의 5.6%인 94억 8,000만 원으로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재산수입 미수납액이 2억 2,000만 원, 입학금 및 수업료 미수납액이 10억 4,000만 원, 잡수입 미수납액이 82억 원입니다. 다음은 배부자료 5쪽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총 세출액은 예산현액 5조 3,401억 원 대비 93.5%인 4조 9,940억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250억 원,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2.3%인 1,209억 원입니다. 지출내역을 사업별로 말씀 드리면, 유치원 초·중등학교 등 학교비 지출액이 1조 9,773억 원, 평생교육분야 지출액이 197억 원, 급여·복지후생비 지출액이 2조 6,243억 원, 교육위원회비가 7억 5,000만 원, 선거관리비 4억 원, 교육청 및 지원기관 지출액이 1,889억 원, 지방채 상환액이 1,826억 원입니다. 다음은 배부자료 6쪽입니다. 세출결산액 4조 9,940억 원을 성질별로 지출액과 구성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2조 3,749억 원으로 총 지출액의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건비는 1,488억 원으로 3%, 경상이전비는 1조 5,790억 원으로 32%, 자본지출경비는 7,230억 원으로 14%, 보전지출 및 기타가 1,683억 원으로 3%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예비비사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비비는 예산액 358억 원의 54%에 해당하는 195억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그 중 178억 원을 집행하였고, 9억 원은 이월, 7억 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교단선진화로 4억 4,000만 원, 교육환경개선 등 시설사업비로 39억 3,000만 원, 교원단체업무추진비로 9억 5,000만 원, 교육정보관리사업에 17억 5,000만 원, 급여관리로 85억 원, 저소득층자녀 정보화교육지원에 4억 4,000만 원, 통합형 취학 전 교육지원으로 9억 7,000만 원, 기타사업에 8억 8,0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내역은 직제개정에 따른 예산이체가 되겠습니다. 분량은 많은데 내용은 단순한 내용이라 7쪽부터 17쪽까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자료 18쪽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 전용액은 109억 7,0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과학교육활성화 8억 원, 교육환경개선 12억 원, 급여관리 61억 8,000만 원, 지방채상환 17억 3,000만 원, 교수-학습방법 개선지원 등 15개 사업에 10억 6,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부자료 20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월액입니다. 2004년도 이월액은 314건에 2,250억 원으로 명시이월이 54건에 794억 원, 사고이월이 260건에 1,456억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불용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 불용액을 성질별로 말씀 드리면, 인건비 171억 원, 물건비 126억 원, 경상이전비 146억 원, 자본지출경비 601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64억 원 등 모두 1,209억 원으로 예산현액대비 2.3%에 해당합니다. 불용사유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및 취소로 인한 불용이 37억 원, 예산절감으로 인한 불용이 51억 원, 지급사유 미발생이 15억 원, 집행잔액이 833억 원, 기타 273억 원 등입니다. 계속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배부자료 2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말 현재의 채권총액은 토지매각대 외 11건에 1,661억 원으로 2004년도 중에 172억 원이 발생하였고, 31억 원이 소멸하여 전년도 말 1,520억 원과 대비하면 총 14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부자료 22쪽입니다. 채무액은 2004년도 말 현재 3,314억 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 채무액 4,562억 원에서 1,248억 원의 채무가 소멸되었습니다. 다음은 배부자료 23쪽에 대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현재액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15조 6,794억 원으로 2003년도 말에 비해 8,26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재산이 15조 5,046억 원, 보존재산이 1억 원, 잡종재산이 1,747억 원입니다. 2004년도 말 현재 보유물품은 6만 8,616건에 2,725억 원으로 2003도 말에 비해 7,256건 32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한 내역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서울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협조에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식위원장

교육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철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홍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성립 후에 교부금이 확정 교부되었고,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승인받은 학교신설단기지방채와 2004년도 양여금결손분에 대한 지방교육채발행 등 세입 재원이 추가로 확보되어 본예산 편성 이후 교원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본예산에서 반영하지 못한 사립학교 교직원 봉급 조정 수당 및 맞춤형 복지예산 등 법적경비를 반영하였고, 목적이 지정된 특별교부금사업과 저소득층자녀급식비, 무상교과서지원 등 교육복지부문의 부족예산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도 순세계잉여금 결손액 보전을 위한 충당금과 학교신설사업비부족분, 시급한 교육환경개선 등 조속히 추진하여야 할 현안사업 중심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본예산에 계상된 학교 신·증설 예산 중 토지매입지연 등으로 금년 내 사업추진이 어려운 명시이월사업과 학교신설 및 개축학교의 BTL선도사업의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 세입예산안 재원별 내역, 세출예산안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5조 3,896억 3,8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6,040억 6,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본예산 대비 12.6%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한 재원별 내역입니다. 국가부담수입은 총 3,087억 9,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교부금 2,684억 300만 원, 목적이 지정된 특별교부금 397억 7,500만 원, 국고보조금사업인 특수학교 종일반 운영지원 등 6억 1,600만 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은 104억 7,4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지하주차장 및 학교시설복합화사업비 등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은 642억 7,7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2004회계연도 국가부담수입인 지방교육양여금이 결손됨에 따라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이월금 전액을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방교육채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승인받은 총 3,485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내용은 2007년과 2008년도 신설학교 토지매입을 위한 국가부담 단기지방채 1,334억 5,500만 원, 2004년도 양여금결손충당을 위한 국가부담 650억 6,700만 원과 자체부담 1,500억 6,800만 원입니다. 주민부담수입은 4억 8,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제3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선수 훈련비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6,040억 6,300만 원에 대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254억 6,7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589명 교원 정원 증원분과 비정규직 보수 및 휴무토요일 근무자 초과근무수당 그리고 4대 보험 등 각종 법정부담금 증액분입니다. 기관운영비는 1억 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연수원 사용에 따른 운영비 9,900만 원과 중계평생학습관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운영비 500만 원입니다. 학교운영비는 2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병설유치원 5개 원을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함에 따른 운영비 1억 7,700만 원, 개축교사 이전경비 등에 1억 1,800만 원 등입니다. 사학재정지원은 95억 3,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05년도 본예산 편성시 재원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한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봉급조정수당 92억 5,100만 원, 사립교원 명예퇴직수당 2억 8,300만 원입니다. 교육사업비는 목적이 지정된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금사업 179억 2,700만 원을 포함한 842억 8,7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그 내역은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분야 14개 사업 183억 2,100만 원, 인성·진로교육 내실화 추진분야 4개 사업 24억 1,900만 원, 학교의 자율성·책무성 제고분야 3개 사업 16억 400만 원, 교육복지의 선진화 구현분야 7개 사업 568억 3,200만 원으로 학생중식지원 137억 3,500만 원, 맞춤형 복지 363억 4,000만 원,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 외 4개 사업비 67억 5,700만 원입니다. 교과서무상지원에 22억 3,900만 원, 과학교육 활성화 지속 추진분야에 27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사업비는 특별교부금 229억 6,600만 원, 기초자치단체전입금 103억 6,900만 원과 본예산 편성시에 재원이 부족하여 반영하지 못한 시설비 부족분을 포함한 2,903억 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내역은 학교신설은 국가부담 지방채 1,334억 5,500만 원을 포함한 2,188억 7,300만 원, 교실증축 96억 4,100만 원, 학교 기타시설 증축 247억 7,500만 원입니다. 교육환경개선은 262억 4,300만 원으로 노후교실 개축 54억 2,800만 원, 교육과정개편시설 53억 8,900만 원, 교육환경개선 현안사업비에 154억 2,600만 원입니다. 지원기관시설에 70억 500만 원과 학교급식시설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급식시설 중 재원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특별교부금 30억 7,400만 원을 포함한 40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원금 및 이자 440억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에는 1,500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2004년도 순세계잉여금 결손액 충당금입니다. 명시이월비는 124억 400만 원입니다. 이는 보국초등학교 토지매입비와 도원초등학교 시설비로서 민원발생과 토지매수협의기간의 장기화로 당해연도 지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2,226억 6,300만 원입니다. BTL 선도사업으로 신설 5개 학교와 개축 4개 학교의 시설비와 운영비로서 2007년부터 20년간 매년 약 111억 원씩 균등상환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을 통하여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회 추경예산안은 인건비 부족분,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2004년 순세계잉여금 결손액 보전을 위한 충당금, 학교 신·증설사업비 부족분과 목적이 지정된 특별교부금 등으로 대부분 시급한 현안사업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식위원장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전문위원

200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와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국장 계시나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정홍식위원장

됐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위원장님, 결산부터 질문 끝을 내고 예산은 예산대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질문 자체를 섞어서 해 버리면 문제가 있어요. 결산은 결산대로 해서 빨리 한 번씩 돌아가면서 질문을 끝을 내버리고 그 다음에 예산으로 넘어가죠.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정홍식위원장

결산을 먼저 하고 예산은 따로 하고?

김종화위원

질문 자체를 그렇게 유도해 주시라고요. 왜냐 하면 섞어서 하게 되면 답변하는 것도 이분 저분이 해야 되거든요. 결산은 결산대로 해요.

정홍식위원장

결산은 교육지원국장이 주로 답변할 것이고 예산은 예산실장이 답변할 것이고.

김종화위원

결산은 결단대로 먼저 끝을 내버리자는 것이죠. 그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정홍식위원장

그러면 교육지원국장 소관인 결산부터 먼저 질문을 하고 결산이 없으면 바로 또 예산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부문부터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위원

결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3쪽에 보게 되면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줬는데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배우창입니다. 검토보고서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불용액이 모두 1,209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 중에 가장 큰 내역을 말씀드리면, 강남의 경원초등학교를 신설하려고 하는 학교부지가 재판에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하지 못한 금액이 272억 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교원들이 많은 관계로 급여에서 기관수가 초·중·고등학교에 상당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씩조금씩 남겨진 예산이 급여에서 228억 원이 발생하고 또 예비비로 계상해 놓고 쓰지 않은 예산이 162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그 부분을 빼고 나면 한 5·600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계획을 예산 세울 때부터 충분하게 세워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24쪽에 있는 것 그것 한 건만 질문하고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청 가용재원은 의존재원이 90.1%인데 그 밑에 죽 지적되어 있는 것 있죠? 지방교육양여금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지방교육양여금은 국세 교육세분을 양여금특별회계로 국가예산으로 받아서 저희 시·도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로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양여하는 기준을 보면 시·도의 인구수 비례로 나누어주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도 국가경제가 좋지 않아서 교육세가 1조 원 가까이 당초목표부터 덜 걷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구수에 따라서 저희에게 돌아오는 돈이 적게 돌아와서 당초예산보다도 2,151억 원이 감소된 예산을 세입조치하게 되었습니다.

김종화위원

추계가 자꾸 이렇게 많이 틀려도 교육청에서 예산에 문제가 없습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저희 추계는 저희가 잡기는 어렵고 국세 교육세분이기 때문에 재정경제부에서 잡은 예산을 교육부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저희한테는 예정된 금액을 미리 내시를 해 줍니다. 저희는 그 금액을 근거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세입이 덜 들어와서 작년도에 많은 재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계잉여금 2,000억 원이 부족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교육부하고 긴밀하게 협조하도록 해서 예산이 실제로 집행에 가깝게 편성하게 되도록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가내시한 액수는 받아내려고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이 부족해서 덜 들어온 것 아니에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세 교육세분에 대한 양여이고, 양여하는 기준은 전전년도의 인구수에 비례한다는 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 기준을 위배해서 덜 받거나 그런 내용은 아닌데 국가 세수가 전체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부득이한 면은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대로 계십시오. 좀전에 동료위원 김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경원초등학교 불용액 토지매입비 얼마 불용이라고 하셨지요? 한 번 더 답변해 주세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272억 원입니다.

김종문위원

272억 원이면 우리 교육예산에 100억 상회한다면 얼마 정도 큰 금액인지 알고 계시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큰 금액입니다.

김종문위원

이 부분이 지난번 우리 본예산 다룰 때 논란이 됐던 사항 맞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저희들은 이것을 예상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굳이 반영해 달라고 떼를 썼던 이유가 뭡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서 소요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교육청이 명목만으로 학교계획을 세워놓고 실제로 집행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재판부에서 잘못 판단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김종문위원

재판결과가 어떻게 나왔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지금 1심에서는 저희가 승소했습니다.

김종문위원

서울시의회에서 예산 집행하는 게 재판의 유리한 어떤 조건을 만들기 위한 겁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실제로 재판에 승소해 가지고 저희가…….

김종문위원

아니, 승소했는데 이 예산이 불용됐잖아요. 이 예산을 다른 학교에 배정했더라면 다른 학생들이 다른 학교의 복지시설 기타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었겠지요? 왜 그것을 소홀히 했습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저도 272억 원이 적은 돈이 아니고 다른 학교에 투자되면 많은 학교가…….

김종문위원

지금 다른 학교에서는 1,000만 원, 2,000만 원도 아주 소중한 금액입니다. 거의 300억 가까운 이 돈을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전액을 추진매입비에서 불협화음 때문에 이월시킨다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다른 학교에 돌려썼으면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경원초등학교 신설하는 것이나 다른 학교의 신설도 그 지역에서 보면 긴급한 사항이고…….

김종문위원

아니, 시급한 사항인 것은 우리 위원들도 인정했기 때문에 배정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안 됐잖아요. 안 될 돈을 왜 가지고 갔느냐 이거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세워 놓지 않으면 저희가 명문만 학교설립계획을 세우고 실제는 학교 설립할 의사가 없다고…….

김종문위원

지난번 본예산에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이유가 안 됩니다. 다른 부분에서 승소할 수 있는, 또 학교 신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방법을 찾아야지 예산 거의 300억을 그런 이유 때문에 배정받아서 재판에 승소했기 때문에 그것은 합당하다고 하면서 이 전액을 불용시킨다는 게 얘기가 됩니까? 납득이 가겠어요? 됐습니다. 우리 동부교육장님 좀 나오세요.

정홍식위원장

동부교육청 교육장 어디 계세요?

주남

김주남동부교육장

동부교육장 김주남입니다.

김종문위원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주남

김주남동부교육장

3월 1일자 발령받고 왔습니다.

김종문위원

한 3개월 됐네요. 그렇지요?

주남

김주남동부교육장

네.

김종문위원

저를 아십니까?

주남

김주남동부교육장

전화통화를 해서…….

김종문위원

저를 만난 적 있습니까?

주남

김주남동부교육장

직접 만나 뵙지는 못하고…….

김종문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오면서 지난번 전임 교육장께서는 4차, 5차에 걸쳐서 예산문제라든지 학교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과 교류가 있었습니다. 3개월 동안 하신 일이 뭡니까?

주남

김주남동부교육장

몇 번 전화를 드려서 같이…….

김종문위원

아니, 저한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동부교육청 관내 학교 교육을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고요.

주남

김주남동부교육장

학력신장과 도서관 개관을 전부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 것 말고요, 좋습니다. 직설적으로, 면일초등학교의 복합화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주남

김주남동부교육장

네, 면일초등학교 방문해서 복합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한번 답변해 주세요.

주남

김주남동부교육장

면일초등학교의 복합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중랑구청하고 계속해서 협의 중에 있고, 주차장은 100대 규모, 실내수영장 25m짜리 5레인, 정보센터, 컴퓨터실, 멀티미디어실, 도서실,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 등 설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총사업비는…….

김종문위원

아니, 그런 개략적인 것은 알고 있고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데 지금 직원들 간에는 구청의 답변만 기다리고 앉아있지 이게 1년 지났습니다.

주남

김주남동부교육장

지금 복합화사업이 50대 50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김종문위원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이 앉아서 기다린다는 거지요. 제가 오죽했으면 두 번씩이나 구청직원 부르고 교육청 직원 불러서 합동회의를 한꺼번에 시켰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안을 가지고 그 다음 날이면 또 앉아서 기다리고 앉아 있어요.

주남

김주남동부교육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도 중랑구청장님을 다섯 번을 만나 가지고 적극 지원이 되도록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로 연구 중에 있다고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곧 회신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종문위원

아니, 곧이라는 게 언제입니까? 이 사업이 2년 전부터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 상태가 지금도 진행되고, ‘연구’ ‘연구’,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그렇게 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밖에서 직원들과 얘기를 좀 나눴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번에 추경예산 어떤 항목들이 올라왔지요?

주남

김주남동부교육장

면일초등학교의 복합화사업에 대한 것은 중랑구청장님하고 적극 의논을 해서 추진이 되도록, 성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교육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다가 또 떠나면 끝납니다. 우리 위원들은 그것을 다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조금 전에 직원 말 들으니까 지금 각 학교 순방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순방을 하면 한 가지밖에 못합니까? 순방하면서 다른 학교에, 또 다른 어떤 사업에 필요한 사항이 뭔지 생각도 못하면서 학교만 다닙니까? 그렇습니까? 우리 위원들은 하루에 어느 지역을 가고, 어떤 행사에 참석하고, 어떤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수십 수백가지를 머리에 담고 다니고 동시에 해결하고 다닙니다. 어떻게 교육장님께서는 학교 순방하시면 학교 순방 한 가지밖에 못합니까?

주남

김주남동부교육장

순방하면서 학교의 여러 가지 시설도 전부 점검 보고를 받고요. 거기에 대한 대처에 대한 것도 전부 기록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제가 직원들한테 동부관내에 있는 학교에서 요구사항 뭔지 다 뽑으라고 지금 지시해 놨습니다. 그것을 뽑아오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후시간에 제가 다시 질의하겠지만 지금 교육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제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요. 제가 각 학교에 다녀보면 요구사항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라 온 이 자료를 보면 기껏해야 용마중학교, 중곡초등학교 진행되는 것 예산삭감 1억 500, 삭감되는 이런 내용밖에 없고요. 학교에서 요구되는 사항이 하나 올라온 게 없어요. 과연 교육장님께서는 동부교육청 관내 학교의 복지시설을 신경 쓰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주남

김주남동부교육장

저희가 지금 현재 부임한 뒤에 각 학교를 방문하면서 예산에 대한 것, 또 시설에 관계되는 것을 전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청에서 동대문구청하고 중랑구청의 구청장님하고 협의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회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교육장님, 적극 추진하고 적극 연구하고, 협의하고, 그 성과가 1차적으로는 추경예산에 한 건이라도 올라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남

김주남동부교육장

지금 저희가…….

김종문위원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일괄추진해서 일반결론 내려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올리려고 하십니까? 그 때 되면 교육장님께서는 또 다른 데 전출입니다. 또 다시 협의이고 연구이고 이럽니까? 그동안에 학생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받고 있는 실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남

김주남동부교육장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 중요한 예산은 본청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그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 사항이 본청에 올라가게 되면 왜 저희들하고는 협의가 한 번도 없었습니까?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산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오늘 보면 우리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추가로 증액돼서 나오는 것이 한 30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증액돼 올라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하고 상의하게 되면 불가능한 일도 만들어 낼 수 있고 방법이 나올 텐데 그것을 상당히 소홀히 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주남

김주남동부교육장

네, 앞으로 김 위원님과 의논해서…….

김종문위원

저하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 개인적인 어떤 입장을 위해서 저하고 지금 상의하라는 겁니까?

주남

김주남동부교육장

그것은 아니고요, 좌우간 총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예산에 관계된 것을…….

김종문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후시간에 또 얘기 나눕시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주남

김주남동부교육장

감사합니다.

정홍식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호위원

조일호 위원입니다. 배우창 교육지원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배우창입니다.

조일호위원

7쪽에 보면 124억 400만 원 보국초등학교 토지매입하고 도원초등학교 시설비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별도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일호위원

이상입니다.

정홍식위원장

조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종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삼위원

2004회계연도 예산 결산내용 중에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신 부분에서 미수납액에 대한 부분도 검토보고를 하셨는데요. 미수납액 중에서 대부분이 과년도 수입에서 나왔어요. 알고 계시지요? 82억인가요? 82억이 넘네. 그런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애초에 과년도 수입을 예산 잡아놓을 때 4억 6,100으로 이렇게 잡아놓으셨는데 징수결정액이 82억이에요. 이 사유를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편성하고 하는 기법상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항목이에요. 과년도수입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예산액 자체가 이렇게 잡혀 있다가 나중에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잡힐 수 있는지. 지금 2005회계연도라고 한다면 2005년도라면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럴 수 있는데 2005회계연도에 기타 잡수입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발생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과년도 수입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항목은 아니거든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정확한 자료내용을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못 한데요, 바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종삼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내용을 확인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종삼위원

이것 학인해 주시고요. 자료 요구한 것은 먼저 빨리 갖다 주십사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이것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명시이월이라는 제도하고 관련해서 국고보조금으로 12월 말에 교육인적자원부가 교부한 특별교부금 현안사업 49건에 235억, 명시이월을 하셨더라고요. 그 근거가 무엇이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지방재정법 36조에 보면 중앙에서 재원이 확보돼서 시달된 경우에는 예산이 승인받은 것으로 간주…….

하종삼위원

그게 저희 예산안 총칙에는 간주처리 항목이에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하종삼위원

회계연도 내에 내시되는 특별교부금 내지 양여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의회가 승인한 것으로 간주처리한다, 이 항목이거든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하종삼위원

그것은 예산안의 편성에 대한 부분이지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하고는 다른 항목입니다. 지방재정법상에 있는 명시이월이라는 부분이 사고이월하고 다른 것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차이는 아시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하종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예산의 편성에 관한 부분이지 명시이월에 가장 좋은 중요한 부분이 의회에서 과연 의회의 심의냐 아니냐 이 부분이에요. 그렇게 간주처리하는 부분을 집행부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황인철입니다. 명시이월 부분은 지원국장도 답변이 가능하지만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특별교부금이 배정되면 그것을 당해연도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로 그해연도에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고, 안되면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사고이월을 시키는 방법이 있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이월해 쓸 수 없다라고 해서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맞는데…….

하종삼위원

며칟날 한 지 아세요?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들어온 것이 날짜가 언제냐 하면, 12월 말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2월 28일이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간주처리해서 우선확정하는 것으로 하고 두 가지 방법 중의 하나로 해야 되는데 사고이월도 사실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그냥 불용처리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서는 저희들 사업들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간주처리를 예산편성 및 명시이월 한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하종삼위원

이러한 사안이 2004회계연도에만 나타난 사안인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이러한 사안들이 나타났나요?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연말에 왔던 것들 중에 일부 그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하종삼위원

그런데 예산집행상 이것은 집행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말씀드린 바대로 원인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12월 28일에 와서는 원인행위를 할 수가 없고, 때문에 사고이월 할 수도 없고. 저희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12월 28일이면 법정기한을 다 써버립니다. 120일의 법정기한을 다 써버리기 때문에 어떠한 합법적인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하고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 데요.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하고 관련해서 교육인적자원부하고 논의를 해서 특별교부금을 가급적 빨리 내려 보내는 쪽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을 고쳐서 하반기에 배정하는 것을 7월 말 이전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종삼위원

오히려 이런 부분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위법을 강요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저희 위원님들 입장으로서도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도 저희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었든 간주처리라는 예산자체가 전반적으로 다 마찬가지지만 결산 때 와서 보면 명시이월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희 소관 상임위가 아니고 다른 상임위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물어봐도 모르는 사안이고, 서로가 관계도 껄끄럽게 만들고 안 좋은 이런 풍토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데 제도 자체가 그렇다면 관계법령이나 이런 것을 손을 대든지 해야지 어떻게 되었든 잘못은 여기서 저지르는 거잖아요?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네, 그래서 제도개선을 건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종삼위원

이러한 지적이 앞으로 안 나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경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종삼위원

명시이월 관련해서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고 예비비사용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계속하시겠어요?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항목 중에서 관서운영비로 지출한 9억 5,000만 원의 항목에 대해서 저는 이것이 관서운영비의 성격이 맞는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교원단체 업무추진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는데 내용은 어떤 것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할 때 협약내용을 갖다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주셔서, 제가 봤을 때는 예산항목상 관서운영비로 지출이 안 되는 항목 같거든요.

지출은 할 수 있습니다.

하종삼위원

관서운영비의 어떤 항목으로 지출을 할 수 있을까요?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그래서 목은 임차보증금입니다. 그래서 전교조가 사무실은 사용하지만 저희 교육청의 이름으로 사무실을 빌려서 그 사람들이 쓰도록만 해 주는 것이죠.

하종삼위원

저희 재산으로?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하종삼위원

그러면 재산증감액에 포함이 되어 있던가요?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채권으로 정리를 해서 입찰을 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하종삼위원

그것 확인해서 나중에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예산회계 자체도 복수회계로 간다는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저는 예산하고도 관련된 부분인데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제가 2005회계연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계수조정 할 때 보면 항상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순세계잉여금이 얼마큼 나올 것인지를 추계하는 방법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종삼위원

결산추정서라는 것이 형식적인 서류이기는 하지만 법적서류입니다. 예산안 예비서류의 법적서류입니다. 결산추정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결산하는 의미가 없고 한두 해 해 온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바른 예측,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예측치기 때문에 항상 완결한 구조를 가질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근접은 하는 노력이 보여야지, 저희가 결산을 하는 의미가 있고 예산심사를 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4회계연도만 보더라도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2004회계연도의 계수조정을 할 때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에서 끌어다 계수조정을 했어요, 2005회계연도도 마찬가지고. 그것 자체가 이미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결산추정서라는 것이 그런 제도 자체가 교육청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종삼위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하여간 저희들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순세계잉여금을 예산편성 할 때 정확하게 추계하도록 노력을 하고, 그게 세입·세출에 정확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하종삼위원

사실상 예산심의의 의미는 그런 식으로 계수조정을 하면 다 맞출 수 있어요. 어느 사업이 필요한 항목이고 어느 사업이 불필요한 항목이고 어느 사업이 더 증액을 해야 되는가 이런 가치판단을 해서 정책에 대한 가치판단을 같이 하는 것이지 그냥 사업만 증액을 죽 늘려놓고 어느 부분이 불필요한 사업인가 이런 노력은 기울이지도 않고 그냥 순세계잉여금에 딱 맞춰버리면 저는 예산심의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계속적으로 계수조정을 해 온다면. 왜 하겠어요? 그렇게 편한 방법 두고 다른 항목이 왜 필요한지,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런 방식은 지양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증액을 하고 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이 불필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서 다른 부분은 증액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지, 저는 처음 봤어요. 저는 그게 2005회계연도에만 한해서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결산을 해 보니까 아니에요. 2004회계연도도 그렇게 맞췄어요. 저는 그때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2005회계연도 할 때도 계산을 해 보니까 남아요, 순세계잉여금이 남더라고. 왜 이런 방식으로 하나 그랬는데 이제 이해가 완전히 가는데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요. 이것은 올바른 정책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자체를 봉쇄해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예산 계수조정이 왜 필요하겠어요? 위원님들한테 조사해서 얼마가 필요한지 그것 그냥 증액시켜 버리면 되지.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하여간 순세계잉여금이 정확하게 추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종삼위원

그리고 반드시 계수조정을 할 때 순세계잉여금은 건드리지 마세요. 서울시 본청처럼 순세계잉여금을 운영하든가 중앙정부처럼 운영하든가 그것은 나중에 판단을 해 보시고 계수조정 할 때는 그렇게 계수조정하는 것 아닙니다.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노력하겠습니다.

하종삼위원

저는 노력의 차원으로 해서는 된다고 안봐요. 다시 한 번 추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장

하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 위원입니다. 우선 부교육감님 나와 주시죠. 저는 교육청에 대한 모든 재정여건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의 재정여건이 굉장히 열악해서 기채를 발행하고 있죠?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총 차입액과 기채액이 얼마입니까?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자세한 사항은 기획관리실장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김유현위원

그렇다면 일단 정책적으로, 앞으로 서울교육청의 운영에 대해서 열악한 재정에 대한 방법은 부교육감으로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을 설명을 해 보시죠. 계속해서 이렇게 차입하고 BTL 방식도 나가고 이렇게 되어야 될 것인가,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재정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확보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지금 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서울교육재정이 건전한 재정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저희가 기채를 많이 하게 된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기채내용을 보게 되면 학교 신설에 따라서 기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국가가 부담하는 기채가 있겠고, 그 다음에 BTL 사업 하셨는데 이 BTL 사업의 경우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법안을 개정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기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고려를 해야 될 것이 기타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우리 지방에서 부담하는 기채가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 우선은 세입을 확대를 해야 됩니다. 세입을 확대하려면 물론 자체세입도 확대를 해야 되겠지만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는 세입 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대를 해 줘야 되는데 문제는 그것이 경제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저희가 예상했던 정부의 지원규모보다 더 많은 금액이 저희가 결산을 하게 되면 내려오게 되는데 종전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예산이 여유가 있었는데 작년부터 경제사정이 안 좋으면서 특히 금년에 2,000여 억 정도…….

김유현위원

물론 그렇다면 전부 국고나 서울시의 전입금에 의존하고 있는데 자체수입을 한다는 것은 어떠한 방침이 있습니까? 자체수입이라는 것이 뻔한 사항인데.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자체수입이 9% 약간 넘는데요…….

김유현위원

그것을 획기적으로 활성화시킬 방법이 있으시냐고.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그게 사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내역이 보게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입학금이나 수업료에서 들어오는 수입인데 그것도 예를 들어서 경제가 나쁘게 되면 학생들이 등록금을 못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결손이 생기는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그 분야로 세입을 확대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BTL 방식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셨지만 중기재정계획을 다 세워서 하시는 것입니까?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BTL 방식을 해야 연간 부채상환 할 것 아닙니까?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BTL 관계는 물론 중기재정계획은 저희가 세우고 있고 BTL 사업은 별도로 금년부터 3년 간 하는 사업입니다. 2005, 2006, 2007 3년간 우선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사업은 5개 학교 신설하고 4개 학교 개축관계라든가 이것은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내년하고 내후년도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초자료는 있습니다만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사업, 또 저희 재정에 주름을 안주는 그런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그 이후 연도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그 이후 연도의 경우에는 BTL 사업이 존속될 것인지의 여부는 다시 정부차원에서 결정을 하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학교가 필요할 경우는 BTL 사업이 되었든 저희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했던 간에 학교 신설이나 교육환경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유현위원

재정이 열악할 때는 그런 방법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교육청의 예산이 예산을 다룰 때 보면 항상 어려움만 겪고 이렇게 되어서, 물론 지금 서울시가 지방교육재정보다는 어렵습니다. 학급은 자꾸 과밀해지다 보니까 학교신축과 증축이 늘어나야 되고 환경개선이 돼야 되고 하는 문제는 많이 따른다고 봅니다. 앞으로 부교육감으로서 세입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말씀드리면, 사실 인구감소에 따른 우리 교육 차원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20년 후에 그러면 인구추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도 고려해 가지고 학교 신·증설 문제 이것도 같이 검토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기초준비단계는 저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장 나와 주세요.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물으신 게 채무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런 말씀으로 제가 답변을 올리겠는데 그동안에는 갚아나가는 쪽에 주로 애를 써서 채무잔액이 제 기억으로는 2,900억쯤 남아 있고요. 현재 정확한 숫자로는 국가부담채무가 865억, 그 다음에 작년에 자체 기채했던 430억, 그래서 1,295억 원이 채무가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예산편성하면서 당초 본예산 할 때 6,900억 하기로 했는데 그것은 아직 그것은 하나도 발행하지 않았고요. 이번에 추경 때 3,400억 더 하겠다고 해서 1조를 기채하는 것으로 가지고 왔는데 아직 정식으로 기채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채할 수 있는 것을 승인해 주십사 해서 승인까지만 받아놨지 아직 정식으로…….

김유현위원

기채를 일으키지 않았어요?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네, 일으키지는 않았습니다. 기채를 일으키면 이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안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기채를 안 하면 재원조달이 가능합니까?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운영했는데 앞으로 해야 할 사업들을 추진하려면 불가피하게 기채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교육도 공공성 위주로 하지만 경영의 합리화도 여기에 따라서 연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부교육감님 말씀한 대로 저출산 대비해서 서울시 인구추계는 어떻게 되고, 학생들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따른 학생수용계획을 장기적으로 추정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변하는 추세를 반영하는 중기재정계획을 만들고, 그것에 따라서 2006년 예산을 운영하는 그러한 형태로 해서 정확한 추계와 거기에 맞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문을 다소 한 바가 있습니다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에서 1,566억 원인데 집행을 1,007억 원을 집행했고, 잔액이 559억인데 2004년도 12월 말에 교육지원부의 특별교부금이 49건 235억이 시기적으로 늦게 지연된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요청을 그렇게 했던 것입니까?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교육부도 가급적…….

김유현위원

집행할 수 없는 금액이 그렇게 늦게 내려와서…….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앞으로 하도록 노력을 했는데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04년도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것 아닌가. 저도 구체적인 사유는 알아보지 못해서 대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피치 못할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연도 말에 그 특별교부금을 배정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도 하물며 그것을 의회 승인도 안 받고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했지요? 794억을 합산해서 했지요?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네, 저희들은 총칙에 있는 간주처리를 예산 성립도 하고 그리고 이게 워낙 연말이었기 때문에 추경할 수 없어서 사고이월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 외에는 다음연도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명시이월까지 같이 간주처리된 것으로 그렇게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작년 연말 때 금년 예산을 다룰 때요, 양창현 지원국장이 계실 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우리 마포구 서부교육청 산하에 중동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동초등학교의 정보관 예산을 모든 설계까지 2002년도에 완료한 것을 지금까지도 편성 못 하고 금년 추경에도 편성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원국장님께서 익히 알고 계시지요?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제가 기획관리실장인데 전체 예산은 편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별, 사업별로 하는 것은 지원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김유현위원

그런데 지금 알아보니까 금년도 추경도 사실은 학교 신축은 가급적 배제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추경을 하면서 신규사업은 안 넣고…….

김유현위원

그런데 그 신규사업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2002년도에 설계까지 완료한 것을, 물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착안을 교육청에서 하지 않은 것도, 그리고 사실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2002년도에 설계한 것은 2순위가 되고, 인왕초등학교가 2004년도에 설계한 것은 1순위가 돼 가지고 뒤바뀐 사항을 양창현 지원국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그게 안 올라가 있어요. 이것을 계수조정 할 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시지요?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경하면서는 신규사업은 안 넣는 것으로 해 놨는데, 뭐냐 하면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사업비가 부족해서 8개월치밖에 못하고 4개월을 쉬어야 하는 입장이고, 또한 토지매입비도 계약만 하고 잔금은 못 주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이번 추경에 가져왔는데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기획관리실장님도 자꾸 교체가 돼요. 이종원 실장이 있을 때 얘기했던 것인데 이번에 다른 데로 전근 가시고 지원국장도 바뀌시고 이러는 바람에 그렇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유념하셔서 새롭게 다시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정홍식위원장

김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위원

위원 이국희입니다. 부교육감님 좀 나오시지요. 앞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불용액과 예산전용, 사고이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액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불용액이 1,209억 9,600만 원 중에서 계획변경 취소가 37건이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계획수립단계에서 이미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용도 마찬가지로 29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는데,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의회가 승인해 주었던 부분은, 물론 효율적으로 집행하시리라고 믿고 또 했으리라고 믿지만 의회가 승인해 주지 않은 부분, 신규사업 부분으로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가 승인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전용을 했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향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교육감으로서 어떻게, 이것이 결산검사에서 계속적으로 작년과 재작년도에 결산검사에서 나오는 지적사항을 보니까 그대로 금년도에도 마찬가지의 지적사항이더라고요. 이것은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복되는 예산편성의 지적사항은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교육감으로서 어떻게 할 것이며, 의회가 승인해 주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자의적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정말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저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요. 우선 개략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계획변경 및 취소가 좀 많다는 것은 저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실 철저히 검토되어야 되고, 또 예산이 수입돼 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당초 예산 성립목적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변경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시인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사업이 많다 보니까 분명히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용 관련해서는 제가 자세한 사항을 봐야겠는데요. 지난번에 교육문화위원회 있을 때 지적이 있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이었느냐 하면, 공·사립 간에 어떠한 정책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국희위원

아까 불균형해소라고…….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네, 불균형해소인데 내용이 그렇습니다. 공·사립 간에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 관련되는 어떤 프로그램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공립학교예산항목하고 사립학교예산항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각 편성은 해 놓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할 때는 공·사립학교 전체를 공모하게 됩니다. 공모하게 되면 당초의 공·사립 간의 학교 수나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전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국희위원

그 내용을 죽 살펴보니까 거의 공·사립 간 불균형 해소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불균형해소라는 게 다른 뜻이 아니고요.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공·사립 간에 학교 수가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 뜻입니다.

이국희위원

그 뜻은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의회가 예산편성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이런 것에 있어서 과다하게, 물론 우리가 목간, 세항 간에 전용은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에 있어서도 상당히 제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을 상당히 넘어선 그런 예산집행이 아닌가라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부터 그런 부득이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의회의 예산승인권을 존중해 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향후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부교육감으로서 간단하게 한 마디 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저희가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수시로 지도나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시범학교 연구발표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영일

김영일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영일입니다.

이국희위원

시범학교 연구발표를 교육청에서 연초에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 학교에 사전적으로 시설이나 혹은 할 수 있는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신 다음에 결정하시지요?

영일

김영일교육정책국장

시범학교 연구발표는 저희들이 초·중등 별로, 영역별로 공모를 합니다. 공모할 때 그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것을 초점으로 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시설이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을 이용한 교사학습방법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그런 것을 공모할 때 거기에 가점을 주어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국희위원

물론, 그 학교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능력을 사전에 파악해서 가점을 줘서 그렇게 시범학교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객관성을 띠느냐는 것이 참 문제더라고요. 왜냐 하면, 그렇게 이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학교라면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춰져 있을 것을 예상해서 공모를 하고 또 그 학교를 지정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그 학교가 실질적으로 할 수 없는 능력을 갖춘 곳이 있어서 그것을 지원해 줘야 되는, 시설을 변화시켜줘야 되는, 그리고 예산적으로 충분히 지원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면 해 줘야 되는데도 하지 못해서 금년도에 해야 되는 학교가, 지원받아야 되는 곳이 있는데 그 지원을 받아야 되는 예산이 추경예산에 들어와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영일

김영일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시범운영을 할 적에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교사의 교사학습방법 개선이라든지 이런 초점을 두고 있어서 시설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을 지어서 공모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특정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것을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말씀하신 대로 시범연구학교라 해서 반드시 시설을 지원한다 이렇게 연계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국희위원

왜냐 하면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조성해 주지도 않고 그것을 하도록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향후에 그런 것을 할 때는 교육예산이 지금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되어 있다면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는지 현장에서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만약에 그 학교를 집중육성하기 위해서 해줬다하면 예산을 지원해 주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학교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학교가 전국에서 다 모여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방송시스템 같은 그런 기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 발표는 비효율적으로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올라와 있지 않다는 것이 지적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파악해 주시고요.

영일

김영일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방송시스템 같은 것은 돈이 얼마 안 들어서 단위학교의 예산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파악을 하셔서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방채상환 일시차입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 교부금법 개정이 2004년 12월 30일에 개정되고 10억의 이자를 교육청이 냈지 않습니까? 담당하시는 분.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배우창입니다.

이국희위원

물론 교육청 예산이 법정전입금, 전입금, 피법정전입금, 기타 등등 국고 지원을 받아서 해서 예산추계를 과학적으로 아주 효과적으로 추계는 정확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대비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교부금법 개정이 2004년 12월 30일에 개정됨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전입금 2,650억 원이 미전입되는 바람에 이로 인한 부족금 일시차입금이 증가되어서 이자 10억 원을 교육청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전입금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일어난 내용입니다. 맞죠?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부분은 물론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서 일어난 10억 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죽 보니까 교육청에서 마이너스통장으로 마이너스 10억 이자를 물었더라고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이국희위원

그런데 이 10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물론 이것이 갑작스럽게 교부금법이 개정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여기에 있어서 사전에 교육청이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것이 이 결과다라고 보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말씀을 해 주세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일시차입금은 예산이 아니라 자금을 재정운용하면서 부족한 경우에 부득이하게 차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봉급이라든지 자금소요에 대해서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이 일시차입하고 이자부담이 생겼는데 앞으로는 자금을 관계기관하고 협조해서 교육부에 교부금이라든지 양여금, 또 서울시에서 오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저희가 더욱 노력해서 일시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의 경우에는 앞에서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득이한 면이 있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 향후에 또 없으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랬을 때 미리 발 빠르게 대처를 했다면 이런 부분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은 이자부분하고 교육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조금 더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육아정책과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이국희위원

아까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중기재정계획뿐만 아니라 인구감소 이런 것과, 그 다음에 육아정책에 대해서는 예산 어디를 찾아봐도 그 예산이 정말 확실하게 지원을 해서 인구감소에 따른 대책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추경에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 파악을 못한 점도 있겠지만 교육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지원이라든지 또한 지난해의 예산편성 결과 우리가 승인을 해 드리는 문제에 있어서 과연 이러한 예산에 정말 향후에도 추경도 그렇고 또 9월 추경이 있을 텐데 그럴 때도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의 예산은 배제를 시키려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좀 더 특단의 조치를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말씀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인구변화에 따른 학생 수 변화추이 이런 것들이 검토가 아직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수용계획이나 지금 말씀하신 그 대책들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성안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되면 그것에 따라서 예산편성 하는 부분이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학교별로 보면 어느 학교는 학생이 급격히 줄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그런 학교는 어떻게 예산을 지원을 해야 되는지 추경에도 그러한 것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지금은 추경은 그런 부분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국희위원

물론 계속사업에 따른 것으로 추가지원이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마지막으로 부교육감님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위원들이 지역에 대한 관심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예산을 지원하거나 예산을 승인해 줄 때 위원들이 그동안에 작년 예산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혹은 예산에 대해서 미반영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편성이 된 것이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되었는지, 아니면 지금 과정에 있어서 얼마만큼 진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미 반영된 것은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교육청 관계자분들이나 혹은 저희들이 전화를 했을 때만이 ‘아, 이렇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교육청에 전화를 한번 하면 이것이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는지 그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면 전화부서별로 다섯 번은 해야지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이러한 내용은 중간에 이 정도까지는 예산이 집행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중간보고나 혹은 향후에 거기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라도 해 줘야지 이 많은 예산을 하나하나 다 들춰보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을 이렇게이렇게 했으니까 승인해 주십시오, 이것보다도 중간과정에서는 어떤 부분이 미진했고 어떤 부분은 추가경정에서 예산을 반영해야 되겠고 어떤 부분은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서로교육청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과연 이것은 예산을 정말 승인을 해 줘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물론 저 같은 경우는 교육문화위원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관심과 이 예산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전화를 하면 ‘아, 네, 그렇습니까? 어디 나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시간이 또 지나가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다음 추경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교육청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위원들에게 지역사업에 대해서는 현안을 중간중간에 예산집행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를 하시는 것이 어떤가라고 제가 제안을 하면서 묻겠습니다.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위원님들께서 우리 지역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것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세하게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고 또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사실상 이 사업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이 교육청 본청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초·중학교는 또 지역청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청에서 일일이 다 파악을 못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파악을 해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물론 교육업무가 바쁘시다는 것도 이해를 하지만 위원들별로 보면 관심사업과 집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투자를 해야 되고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는 좀 더 서로 교감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를 하시고 중식을 한 이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유승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주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유승주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연구원에 작년도 예비비로 편성했던 관서운영비가 2억 중에서 1억 8,130만 원이 불용된 사유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학교보건원에 금년도 학교증후군에 대한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운동장별로 50개 학교를 지정해서 먼지억제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효율성이나 또 그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자료에 대해서 답변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먼저 질의한 관서운영비 예비비 2억을 편성했다가 1억 8,100만 원이나 집행하지 못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교육연구원 예비비 불용액 과다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쓰게 된 것은 지구촌민속박물관에 무상기부를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유물 인수를 위한 이전비로서 3억 원을 예비비를 지출했는데 관서운영비 2억하고 시설비 1억 그렇게 해서 3억을 예비비 지원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는데 실제로 집행은 1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1억은 사무실 재배치 공사로 9,000만 원을 쓰고 나머지 2,000만 원 정도를 관서운영비 형태로 썼는데 불용이 많이 생긴 것은 저희들이 사실 예산을 아끼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유물들을 옮겨갈 때 당초에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우리 자체인력으로 하면 안 되느냐, 그래서 자체인력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운송비 전액을 절감을 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비비 집행 할 때 잘못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예산을 절약해서 집행했다라고 오히려 격려해 주실 수도 있는 그러한 사항 중의 하나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아주 상당히 편리하게 답변하시네요? 예비비가 뭡니까? 실장님, 예비비는 사전에 예측할 수 없어서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충분히 검토가 된 후에 예비비를 편성하고 집행을 해야지 그렇게 전혀 쓰지 못 하는 그런 예산을 예비비에서 편성해도 됩니까? 잘못된 거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 아니라 단위사업으로 편성이 됐으면 당연히 예산절감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예비비를 그렇게 편성해서 하고자 했던 사업을 거의 90% 가깝게 불용시킨다는 것은 구체적이지 못하고 그 사업의 적정성을 고민하지 않은 결과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연도 중에 예비비를 썼던 것은 예산편성 당시에 기부의사를 받았던 게 아니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 못 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를 얼마큼 지원해 줄 것이냐고 결정을 할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자체인력을 활용했으면 그것까지 감안해서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옳다고 판단합니다.

유승주위원

당연하지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을 마치 내 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네,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은 자체인력을 썼던 게 사실 자원봉사자하고 공익요원을 활용해서 했던 것인데…….

유승주위원

그러면 당초에 그렇게 사업계획을 잡았어야지 그렇게 예산을, 그것도 아주 급박한 예산을 쓸 수 있는 예비비를 편성했다가 이렇게 90% 이상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그것은 좀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연도 중에 예비비 지출하는 것은 엄격히 심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향후에는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다음은 학교보건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영일입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 1억 6,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 보건대학 보건과학연구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전국학교환경 현장실태조사하고 전국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현황조사하고 국내외 환경위생관계법령 및 문헌조사, 학교환경위생 세부지침 매뉴얼 개발, 기초자료개발로 향후 보건법 개정, 또는 학교환경위생 및 식품위생관리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연구가 금년 3월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세종문화회관에서 발표하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새 학교 증후군에 대한…….

영일

김영일교육정책국장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까?

영일

김영일교육정책국장

그 연구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새 학교에 대한 정책이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까?

영일

김영일교육정책국장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각 일선학교에 새 학교 증후군에 대한 대책을 우리 교육청 나름대로 갖고 있는 겁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일

김영일교육정책국장

그 보고서에 근거해서 우리가 대책을 마련하고, 그 보고서 나온 지가 한두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아직 적용을 못 시키고 있네요?

영일

김영일교육정책국장

새로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무자 얘기가 보고한 것을 매뉴얼 작업을 해서 바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유승주위원

금년도에 특별히 신설되는 학교들에 빨리 적용돼서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빨리 강구해야 겠습니다. 3월에 결과가 나와서 용역보고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즉시 실시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겠지요? 거기에 따른 예산이나 이런 것도 함께 편성돼야 겠다고 생각하는데?

영일

김영일교육정책국장

거기에 따른 기구 구입비가 금년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우리가 시행하도록…….

유승주위원

금년도 이번 추경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지요?

영일

김영일교육정책국장

본예산에 기구 구입 측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그 기구를 구입했습니까?

영일

김영일교육정책국장

지금 교육부의 매뉴얼이 완성되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기구가 필요한가, 이렇게 해서 바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국장님이 새로 또 오셨으니까, 그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반드시 조기에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교육정책국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세 번째 질의한 학교운동장 먼지 억제사업에 대해서 먼저 개괄적으로 설명을 하시고 제가 각 지역교육장님들께 또 질의하겠습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배우창입니다. 학교운동장의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더스콘(DUS-CON) 스프레이 살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장의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서 작년에 1개 교육청 당 1·2개 학교를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직 사업효율성에 대한 분석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생각에는 살포한 초기에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지만 얼마나 지속될지 그런 것 때문에 1년 경과한 후에 그 효과를 측정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1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또 지금 장마가 시작돼서 장마 중에는 장마로 인한 효과인지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마가 끝나면 곧바로 사업의 효율성이 얼마나 있는지 측정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그 자료에 구체적인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각 지역교육청별로 지금 50개 학교를 지정했지요? 당초 지정한 것이 50개 학교지요, 맞습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유승주위원

50개 학교 중에서 그 더스콘 살포사업을 실시한 학교는 몇 개 학교입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구체적인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아직 자료를 갖고 계시지 않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확보한 자료를 갖고, 국장님은 잠깐 자리를 비켜주시고 북부교육장님 잠깐 나와 주시지요. 북부교육청에는 학교운동장 먼지억제사업 실시하는 학교로 배정된 학교가 5개 학교였었지요, 맞습니까?

각경

최각경북부교육장

네.

유승주위원

그 중에서 몇 개 학교나 했습니까? 먼지억제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셨나요?

각경

최각경북부교육장

현재 실시는 못 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예산은 확보했지요?

각경

최각경북부교육장

네.

유승주위원

지금 하시는 답변은 2004년도 결산사항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전체를 다 불용시켰습니까?

각경

최각경북부교육장

…….

유승주위원

교육장님, 답변하셔야지요.

각경

최각경북부교육장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그 다음에 동부교육장님은 7개 학교 중에서 2개 학교만 실시했는데 그 결과가 나온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쪽 장내가 너무 소란스러운데 왜 그런지 이유를 알 수 없고 너무 소란스러워서 질문과 답변이 어려운 것 같은데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장

여기에서는 안 들리는데 그쪽이 소란스러운가요?

유승주위원

교육장님, 말씀하시지요.

주남

김주남동부교육장

동부교육장 김주남입니다. 저희는 7개 지정을 받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학교에서 학교장 중심으로 해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이것은 작년 사업인데 아직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주남

김주남동부교육장

제가 와서 전반적으로…….

유승주위원

지금 이 자리는 2004년도 예산 세입·세출부분에 대한 결산하는 자리입니다. 지난달에 의회에서 결산검사를 다 끝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이월사업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주남

김주남동부교육장

네, 그것은 아닙니다.

유승주위원

그렇지요? 사업이 다 끝났지요?

주남

김주남동부교육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승주위원

교육장님은 잠깐 들어가 계시고 국장님 나와 보시지요. 국장님, 지금 각 학교별로 600만 원씩 해서 50개 학교를 배정했어요. 그런데 교장선생님들이 나름대로 먼지억제 작업을 한 것인지 혹은 다른 방법으로, 뭐 더스콘 살포작업을 통해서 억제작업을 한 것인지 이런 것을 현재 파악하고 계십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이 사업예산은 저희가 학교의 자율성 때문에 단위학교에서 집행하는 것을 특정제품이나…….

유승주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먼지억제사업에 쓰라고 준 예산 아닙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비산먼지 억제사업에 쓰라고 예산을 보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그게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한 적 있습니까? 혹시 보고받은 적 있나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집행상황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학교에 그냥 예산만 던져주면 어떻게 쓰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산을 하든가, 사업 실시 후에 효율성이나 효과 면에서 보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 사업을 시행한 1년 후에 측정할 계획으로 있었기 때문에…….

유승주위원

아니, 이 사업은 2004년도에 실시한 거라니까요? 지금 장마철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그 사업을 하고 바로는 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누구라도 예상이 되는데 그런 사업을 한 이후에 얼마나 지속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년 후에 그 효과를 측정해 본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마하고 겹치면 그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이후에 측정해서 그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50개 학교에 각 지역교육청별로 예산을 다 배정해 줬는데 예를 들면, 북부교육청은 5개 학교 중에서 하나도 실시를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교육청도 마찬가지로 2개 학교를 배정했는데 소금을 뿌렸는지 물만 뿌렸는지 어떻게 했는지의 여부를 확인 못 하고 있습니다. 50개 학교 중에 18개 학교가 집행이 됐으니까 40%가 채 안 되게끔 이렇게 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나머지 학교들은 어떻게 했느냐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감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사업들의 예산을 지원하면서는 전체적인 학교의 비산먼지를 억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을 했는지까지는 저희가 관여하지 않고…….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했든 간에 600만 원을 줬으면…….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그 목적에 써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렇지요, 물을 뿌렸는지 소금을 뿌렸는지 뭘 했는지 그것을 확인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1년이 경과한 후에 그 내용들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저희가 총괄적으로 분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지금 1년이 지나고 상반기 거의 끄트머리에 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는 나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교육청도 있습니다. 성북교육청에는 4개 학교가 지정이 됐는데 모두 다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북교육장님 계신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지금 병가 중이라 여기 나오시지 않습니다.

유승주위원

아, 그러세요? 그 결과를 좀 듣고 싶은데 결과를 듣지 못 하는 게 안타까움이 있네요. 다른 교육청의 교육장님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러한 사업을 배정했으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갖고 우리가 앞으로 지속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사업이 타당성이 없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내년 예산이나 이렇게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이 사업이 제가 듣기로는 작년도 추경에 들어가서 하반기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 결과를 아직 분석하지 못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이 사업 실시 이후에 아마 만족도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족도 조사결과도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사업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했던 사업이니까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빨리 판단하셔야지요. 그러면 금년도에는 안 하실 겁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분석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단발성으로 끝나는 사업인가요? 작년에 실시한 것으로 끝이에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실제로 학교예산에서 이것이 차지하는 금액이 그렇게 많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유승주위원

예산의 과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그만 예산이라도 효율성을 갖고 써야죠.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효율성을 보고 저희가 사업의 계속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즉시 국장님께서는 학교운동장의 비산먼지 억제사업을 실시한 학교와 실시하지 않은 학교, 또 실시하지 않은 학교의 예산이 남아 있는지, 아니면 예산을 어떠한 방법으로 썼는지 50개 학교에 대해서 전체를 조사하셔서 그 조사결과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향후에 계속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단발성으로 끝낼 것인지의 여부도 정책적 결정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이상입니다.

정홍식위원장

유승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봉수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합시다.

정홍식위원장

네,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위원

한봉수 위원입니다. 가급적이면 말씀을 드리지 않고 묵묵히 있으려고 그랬었는데 우리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하도 훌륭해서요. 부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부교육감님은 교육계에 종사한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28년 되었습니다.

한봉수위원

28년 동안 학교에도 계셔봤죠? 아닙니까? 행정직입니까?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네, 행정직입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일반학교에서 하는 것도 28년 동안 계셔왔기 때문에 상당히 깊이 알고 계시겠네요?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저의 경우는 초·중·고등교육 다 골고루 근무를 해 봤습니다.

한봉수위원

교육은 국가 백년지대계라고 그러죠?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네.

한봉수위원

교육이 바로 서야 나라 장래가 밝죠?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그렇습니다.

한봉수위원

지금 28년 동안 봉직하시고 오늘 교육청에서는 가장 수장으로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교육장님들이라든지 장학사님들도 물론 계시고 일반직도 계시는데 그동안에 복무해 온 자세라든지 답변을 들어 보시고 교육자적인 양심에서 느낀 소감을 말씀해 보세요. 일을 열심히 잘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오늘 이 결산 자리를 피해나가려고만 답변한다 느끼는 것인지 양심적으로 답변해 보십시오.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직원들 자체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진한 부분들, 미처 챙기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소홀히 했던 분야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한봉수위원

이 보세요, 부교육감이 그런 자세로 우리나라 교육을 이끌어오니까 나라가 이 꼴이요. 잘못된 것은 깨끗이 시정을 하지, 그러면 지금까지 자율적으로 학교에 맡기기 때문에 깊이 파악을 못했다? 그러면 교육청이 뭐 때문에 있어요? 다 학교에 맡겨버리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분진 때문에 시행해 보니까 각막에 손상이 와서 그것을 하기 곤란하다든지, 현장 확인도 못해 보고 하나도 내용을 모르고 있잖아요?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교육일선에 있으니까 나라가 제대로 됩니까?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그 분야는 좀 전에 지원국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추경 때 예산이 반영…….

한봉수위원

지금 결산하는 것 아닙니까?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결산인데 추경 때 예산이 반영되었고 성과라는 것이…….

한봉수위원

언제 추경 때 예산이 반영된 거예요?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2004년 추경 때 예산이…….

한봉수위원

2004년 추경이면 그것 부교육감도 잘 모르고 있네.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2004년 추경에 반영되었고 한 1년 동안 시행을 해 보고 그 성과를 봐서 확산여부를 판단…….

한봉수위원

내가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얻은 것은 답변을 모르면 변명을 하지 말고 아예 모른다고 하지, 교육자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태도로 일선에 계시니까 어느 교사가 여러분들 말씀을 믿겠습니까? 한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정치권만 나무랄 것이 아닙니다. 교육이 제대로 안되니까 정치가 제대로 안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정치하는 사람을 길러냈으면 오늘 이와 같은 엉터리 국가운영이 됩니까? 지금 다들 답변하는 것을 듣고 하도 울화통이 터져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바로 서야만이 나라가 바로 선다는 이 신념을 가지고 임해 주시고, 답변하는 것도 아예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무슨 놈의 학교에다 자율성을 맡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새물결운동 해 왔습니까? 새물결운동 한 여러분들이 태도가 안 되었다는 얘기를 지적하고 싶어요. 앞으로 그런 답변 지양해 주시고 이런 답변이 나오면 위원장도 그때그때 질타를 해 주십시오. 또 할 말 있습니까?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아닙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봉수위원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들어가요. 마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합시다. 보니까 지금 못 알아들으시는데 이것 유승주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그것을 해 보니까 성과가 있더냐 없더냐 이것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몇 군데 했느냐를 따지는데 1년이 지나지 않아서 모른다면 그것 답변이 되겠어요? 이래서 어떻게 학생들에게 시험을 보고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못 알아들어요?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종문위원

내 얘기 들으세요. 지금까지 답변을 들어 보니까 풀어드릴게요. 몇 군데 했느냐를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7군데 중에서 2군데를 했다고 하는데 5군데를 왜 안 했느냐 이것을 따지고 있는 것이지 성과가 1년이 지나 봐야 나온다는 것은 알고 있죠. 그렇지 않고 추경예산에 했기 때문에 1년이 되지 않아서 성과를 모르겠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교육청에서 학교에 자율적으로 맡겨놓은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몇 개 학교가 사업을 추진했는지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것을 소홀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지적을 받는 것이죠.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0개 학교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지역교육청별로 몇 개 학교가 시행을 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요. 성과는 또 나중에 시행하고 나서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내가 덧붙이면 저도 학교에서 조기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운동장 문제는 조기축구회에서 관리를 다 해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산편성 한 자체가 잘못 되었어요. 학교에서 조기축구 운동하는 사람들이 소금 깔아주죠, 그렇지 않아요?

정홍식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저희가 오후에 또…….

김종문위원

위원장님, 그런 식으로 막지 마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리고 축구골대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 조기축구회에서 다 해 주고 있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다른 데 유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맡겨놓고 있는데 저는 유용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추진사항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장

들어가시죠. 오전 회의를 진행하면서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 소관은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했고 또 교육위원회에서 자체심사도 했고 그랬는데 이것을 처음하는 것처럼 업무파악도 못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결산승인 또는 예산심의를 받겠다는 것이 자세가 잘못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위원님이 물어보는 요지가 있는데 본 위원도 답답해서 왜 저런 질문을 했는데 저런 답변이 나오는가, 엉뚱한 답변을 한다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까? 오후에 다시 또 회의를 진행하는데 소관국장이 내용을 모르면 밑에 과장도 있고 또 계장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오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8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정승우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께서 잠시 업무상 본 부위원장인 정승우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200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오전에 말씀해 주신 첫 번째 최계락 위원부터 질의를 시작하고 두 번째 조봉기 위원, 세 번째 성무원 위원, 김배영 위원, 김황기 위원, 장영호 위원, 정선순 위원 순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계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락위원

최계락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비비하고 예산전용에 대해서요.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와 주시겠어요?

동주

김동주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동주입니다.

최계락위원

오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예비비하고 불용액에 의한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예비비 사용은 어느 때 하는 것인지 잘 알고 계시죠?

동주

김동주기획예산담당관

네.

최계락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예비비가 358억 1,400만 원 중에서 지출액이 178억 8,4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예비비 지출액의 주요내용을 보게 되면 교원단체업무추진비 9억 5,000,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전교조 사무실 임대료 해서 9억 5,000이 나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동주

김동주기획예산담당관

오전에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전교조 사무실 임대료는 저희들이 교육감님하고 건물주하고 임차계약을 해서 전교조에서는 사용만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2003년 12월 제3차 단체협약 시에 저희들이 사무실을 확충하기로 협약에 의해서 예비비에서 지출했고, 지출한 이유는 본 예산편성 시에 확장을 해야 될 위치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입니다.

최계락위원

지금 교원단체가 몇 군데가 있죠? 전교조 말고.

동주

김동주기획예산담당관

전교조, 한교조 두 군데입니다.

최계락위원

한교조는 어떻게?

동주

김동주기획예산담당관

한교조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담당부서에 여쭤보겠습니다. 한교조에 3억 5,000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단체협약이라고 하지만 어느 특정단체,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예산을 대서 사무실을 꼭 얻어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동주

김동주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법적으로는 사무실 지급까지도 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고 있고, 전교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교조, 교총까지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서울시 본청도 보면 사무실들이 비좁잖아요?

동주

김동주기획예산담당관

넓은 편은 아닙니다.

최계락위원

그런데 이 단체에다 우리가 굳이 9억 5,000씩 들여서 해야 되나. 또 더군다나 예비비를 전용해 가면서까지 해야 되는 부분인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선거관리 8,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 무슨 선거입니까?

동주

김동주기획예산담당관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면서 필요한 부담은 저희들한테 부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한 부담액입니다.

최계락위원

그러면 학교기타운영지원비 2억 3,000만 원 이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동주

김동주기획예산담당관

학교기타운영지원비는 저희들이 개교하기로 되어 있던 문정고등학교가 개교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용액이고요.

최계락위원

여기 주요내용을 보게 되면 전혀 예비비 성격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여기에서 정말 예비비로 꼭 필요한 게 암만 씻고 봐도 없어요. 예비비라는 게 꼭 급하게 필요할 때만 쓸 수 있는 게 예비비인데 이것은 충분히 예상해서 본예산에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썼다는 자체가 잘못됐고요. 그 예비비지출 결정내역 중에서 보면 한양공고 생활관 이전비 4억 2,000만 원 해 가지고 다음연도로 이월시킨 게 있는데 어떻게 된 거지요?

동주

김동주기획예산담당관

한양공고는…….

최계락위원

지원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한양공고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벌써 예산이 꽤 많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관 이전비라는 뜻이 뭡니까? 진짜 예비비가 지출되어야 할 데는 안 되고 예비비가 전부 이상하게 나와 있고, 한양공고 생활관 이전비 4억 2,000만 원 해 가지고 다음연도인 올해로 이월시켰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동주

김동주기획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예비비는 위원님이 이해하시다시피 예산 외의 지출이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상당금액을 계상하도록 법 규정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나 추경예산 때 포괄예산이 있어서 학교환경개선비가 충분히 책정되어 있다면 예비비를 사용 안 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예산이 사전에 충분히 포괄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발생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부득이 예비비에서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이게 지금 보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전에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지만, 특히 한양공고 생활관 이전비 4억 2,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달라니까요?

동주

김동주기획예산담당관

한양공고 생활관은 화재대피시설의 미비로 대형사고가 우려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연말이지만 저희들이 집행했고요. 예비비를 연말에 집행한 것은 위원님들이 지적하다시피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로 봐서는 저희 예산 회계연도가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12월 말까지 종료하고 학교는 2월 말로 회계연도를 종료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 기간 동안에 사업이 집행되리라고 보고 지원했던 것입니다.

최계락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의도가 뭔지 아세요? 매년 예산을 다룰 때 보면 특정한 학교가 계속 올라와요.

동주

김동주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최계락위원

이러한 부분들은 어느 재단에서 하는 것을 일부 반영하면서 해야지요. 어느 학교는 재단에서 반영을 해도 우리 서울시 교육청이 잘 안 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학교는 예비비를 전용하면서까지 해 줬는데 결국은 또 전액을 이월시켰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동주

김동주기획예산담당관

잘된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비사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지적대로 이월되는 경우가 예상되면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최계락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학추진단장님 계시지요? 나와 주세요.

상규

최상규과학교육활성화추진단장

과학교육활성화추진단장 최상규입니다.

최계락위원

단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상규

최상규과학교육활성화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3월에 왔습니다.

최계락위원

우리 전문위원의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검토보고서 16쪽에 보시게 되면 예산전용,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과학교육활성화 해 가지고 계속 전용해 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이게 분명히 본예산에 전부 잡혀가지고 가야 될 부분들인데 전용까지 했단 말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규

최상규과학교육활성화추진단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학활성화추진단에서 하는 일이 실헐실 현대화라든지 과학중심학교 선정, 과학동아리 운영, 그런 것들인데요. 이것들을 공·사립 불문하고 공모를 해서 정확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예정했던 공립, 예를 들어서 작년 같으면 실험실 현대화 412개 교실이었는데 처음에 예정했던 공립·사립이 공정한 심사결과에 따라서 공립과 사립의 차이가 생겨서 이것으로 인해서 전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최계락위원

추진단장님, 과학현대화해서 교실 하나 꾸미는 데 얼마나 들어가지요?

상규

최상규과학교육활성화추진단장

보통 전면보수 할 때는 4,500만 원을 지불하고요. 부분보수 할 때는 3,000만 원이고, 금년에는 다 3,000만 원으로 통일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역에 있는 학교를 방문해 보면, 사실 과학현대화해 가지고 가서 보면 예산을 3,500, 3,000, 이런 식으로 내려 보내기 때문에 어떤 데 보면 나머지는 학교에서 대라고 하는데 학교는 여력이 없어요. 과학교실을 하려면 하나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학교 개수 채우는 식으로 하더라고요. 몇 개 학교 쭉 나눠서 일괄적으로 해서 쭉 주는데 학교의 특성을 고려해서 어느 학교는 전면보수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고, 어느 학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분보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을 보면 일괄적으로 내려 보내요.

상규

최상규과학교육활성화추진단장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1차 서류심사하고, 2차 현장실사심사를 합니다. 심사단은 교수님이라든지 일선학교에 있는 교장·교감선생님을 모셔서, 실제로 실험실을 신청하지 않은 관계없는 분들로 구성해서 학교의 노후도에 따라서 작년의 경우는 약간 차등지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300만 원 지불한 학교도 있고 한 3,000만 원 정도 하는 학교도 있고, 과학중심학교라고 해서 과학센터 역할을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4,50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최계락위원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현장 가서 한 번 보셨어요? 본 위원이 가서 보면 참 답답한 게 제가 관계교육청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학교만이라도 예산을 제대로 잡아서 제대로 줘서 정말 현대화 만들어서 해 줘야 되는데 학교 개수 채우기 급급하더라고, 실적 위주로 간다 이거지요. 그렇게 해 놓고 몇 개 학교 했다고 이런 식으로 항상 올라오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상규

최상규과학교육활성화추진단장

위원님의 소견을 잘 받아들여서 앞으로 할 때는 특히 그런 면을 많이 유의하겠습니다. 그런데 교육부 방침에 의하면 2007년도까지 전체 실험실 현대화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저희 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지역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심사단을 구성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런 부분들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하시더라도 제대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상규

최상규과학교육활성화추진단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계락위원

다음 지원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배우창입니다.

최계락위원

2005년도에 신설학교가 몇 개나 되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이번 9월에 하는 학교는 2개 학교이고요…….

최계락위원

올해 서울시 전체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3월에 개교한 학교 말씀하신 겁니까?

최계락위원

총괄해서요. 공사하고 있는 부분부터 해 가지고요.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특히 초등학교도 매한가지겠지만 지금부터 짓는 학교들은 앞으로 10년만 더 지나면 폐교해야 될 학교들이 속출할 거예요. 지금은 과밀학급이다 해서 학교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저출산율 때문에 앞으로 10년이나 15년만 지나면 폐교가 될 상황들이 많이 벌어질 텐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갖고 계십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오전에 교육문화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부 전체적으로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저출산이라든지 수도권 이전이라든지 관련해서 전체적인 학생수용계획을 재검토하고 재수립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역교육청에 학생에 대한 자료를 전체적으로 다시 받아서 계획을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까요? 지금 월곡지구에 보문초등학교 이번에 하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최계락위원

그런데 그 밑에는 숭덕, 숭인이 있다고요. 그런데 아파트가 2,000세대 되다보니까 학교부지를 확보해서 실시설계 들어갔는데 그 셋 중에 학교 하나가 없어져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저희가 초등학교는 학교의 거리가 1km라는 어떤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초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서는 과대·과밀학교를 신설하는 것은 아까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출산율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신설을 계획하고 있지 않고요. 대단위 택지개발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에 한해서 2,000세대 이상 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기준이…….

최계락위원

거기 보문초등학교가 생김으로써 숭덕·숭인·보문 3개가 그 주위에 빙 둘러 있는데 학교 하나를 아마 폐교해야 될 거예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최계락위원

다음번 시정질문 있으면 나갈 겁니다.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최계락위원

아까 본 위원이 학교문제에 대해서 왜 언급을 하느냐 하면, 실시설계를 할 때 처음부터 초등학교가 됐든 중학교가 됐든 앞으로 고령화시대를 대비해서 나중에 사회복지시설로 바뀌는 개념으로 설계가 처음부터 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면 앞으로 인구의 고령화라든지 추세변화에 따라서 학교가 폐교되더라도 다른 시설로 이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검토하는 게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확언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은 저희가 아직 그런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설계할 때 그런 것도 고려해서 감안하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최계락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학교 녹화사업하시는 것 잘 아시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최계락위원

저희 서울시에서도 전년도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400억을 증액시켜놨다가 예결위에서 200억을 증액시켜서 서울시내 각 학교별로 녹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학교 현실하고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어떤 면에서?

최계락위원

지금 보면 우리 서울시도 문제점인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일괄적으로 1억, 거기도 보면 학교 녹화사업 개수 채우는 데 급급하다는 말이지요. 녹화사업이 제대로 되려면 12억, 7억, 이렇게 들어가는 데가 있다는 말이지요. 학교운동장 사정에 따라서 한 쪽 면을 살린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무시해 버리고 획일적으로 딱 그어서 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서울시 교육청하고 우리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서울시 교육청이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운영위원회에서 올라왔을 때 얘기해 줘야 되는데 교육청에서는 별로 대안제시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어차피 결국은 녹화사업 하는 것인데 지역주민들과 학교를 위해서 하는 거라는 말이지요. 그 부분은 우리 서울시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안을 가지고 서울시와 협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사실 학교마다 예산 소요가 저희가 배정하는 금액보다도 많이 들어가고 저희가 그것을 다 지원하지 못하고 그 중의 일부분만 일률적으로 지원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학교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예산은 모자라지만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지금 물론 시행하고 있지만 현재 시행하고 있더라도 잘못된 부분들은 학교의 학부모나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의 생각을 충분히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합니다.

최계락위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할 때 그런 부분을 교육청에서 강력하게 개진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예산 만드는 데 무지 힘들었어요. 그런데 기껏 해 주고 나니까 공원화사업 하는 데 가서 보면 참 한심해서 말이 안나와요. 이게 돈을 낭비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학교 개수 채우려고 하는 것인지, 먼저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도 푸른도시국 국장한테도 질문을 드렸지만 어차피 학교를 주관하는 것은 교육청이란 말이죠.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시하고 서울시가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협의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면 아무 말 안하고 쓱 하고 말아버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일선학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이상입니다.

정승우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봉기 위원님 질의순서입니다. 가능하면 예산결산 내용과 추가경정예산안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조봉기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 예산을 다루다보면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항상 열악하고 어렵고 실제로 또 그렇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질의가 조금 늦다보니까 선배·동료위원들께서 계속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중복되고, 물론 이것이 파트별로 나누어서 질의를 안하다 보니까 중복된 부분이 있는 것을 양해를 하시고 먼저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조봉기위원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육청 예산이 너무 빈약해서 우리 백년지대계를 감당해야 할 교육행정이 상당히 어렵게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 반면에 한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2004년도 예·결산을 보면 불용액, 이월, 예비비 지출 결정액 중에서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이월되고 불용되는 부분에 연례행사처럼 질의를 하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계속 시정이 안 되고 있는지 큰 틀을 놓고 일일이 지금 제가 부르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시정이 될 것인가.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기본적으로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대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저희들 열심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만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불가피하게 불용이 생기거나 또는 이월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사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했다는 말씀은 아니고 가급적 불용이나 이월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은 저희들이 예산을 성립할 때부터 사업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꼭 맞는 예산만 편성하고 제대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이월은 가급적 사업계획을 조기에 세워서 일찍일찍 시작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안 생기도록 유념해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

계속된 이런 질의와 답변이 반복이 되는데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계속 예산이 부족한 그런 어려운 실정에서 그야말로 사업계획 자체라든가 또 사업을 심도 있게 초기단계에서부터 심사숙고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 크게 유감이다 이것입니다. 또 민원 발생의 소지도 미리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야만 그 적은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각별히 그 점에 유념을 해 주시고 혹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실제 학교 현장을 답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네, 서울시교육청 오기 전에도 몇 군데 다녀봤고 서울시교육청 와서도 한두 군데 봤습니다.

조봉기위원

물론 바쁘시겠습니다만 한두 군데 봐서 안되고 제가 지금 성북교육청 관내 강북구의 시의원입니다. 학교를 돌아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심정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예산이 부족하고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만 실제로 초등학교 교실을 가보면 플로어링이 20년 되고 오래되어서 꺼지고 부러지고 이렇게 해서 어린 아이들이 교실에서 발이 빠지는 경우도 있고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것이 우리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만 특히 성북청 관내에 제가 다른 데는 많이 돌아보지 않았습니다만 가장 시급한 것이 아이들이 교실에서 마음 놓고 공부하고 걸어 다닐 수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마루가 꺼지고 이런 데 돌아본 적 있습니까?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그런 데는 보지 못했습니다.

조봉기위원

보지 못했으면 제가 다음 시간을 내서 초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계속 제가 불용예산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활용을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부분은 그런 교실 하나 제가 예산을 알아보니까 약 700에서 8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랬을 경우 지금 실장께서는 어쩔 수 없이 불용액이 생길 수 있다, 이월을 안 시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열악한 예산 중에서도 2004회계연도 불용액이 1,200억입니다. 물론 시키고 싶어서 시킨 것은 아니지만 불과 몇 천 만 원, 몇 억이면 마루 정도는 반듯하게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보다 더 시급한 예산이 어디 있느냐 이것입니다.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를 알겠습니다. 저희들 일반적으로 보면 강남은 개발하면서 80년대, 90년대에 학교가 세워져서 일부 낡은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대로 괜찮지만 거기에 비교해서 강북지역에 있는 60년대, 70년대에 지은 학교들은 굉장히 낡고 그래서 많이 고쳐야 되어서 교육환경개선을 하거나 또는 개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는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급한 수요를 빨리 빨리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조봉기위원

실제로 학교현장에 가보면 여기 계신 간부님들께서는 잘 모르시지만 교장들이 예산요구를 못하는 실정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본청 예산이 너무 적다보니까 아마 아래로지시가 내려간 것 같아. 심지어 책·걸상이 작어서 아이들은 커가지고 앉아서 다리가 구부러지는데도 그것은 학교운영, 지금 책·걸상 바꾸면 어떤 예산으로 합니까?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책·걸상 교체비가 있는데 예전에 서울시로부터 돈을 받아서 고등학교는 했고 중학교는 반쯤 하다가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재원이 허락하면 빨리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 데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을 아실 것입니다. 가장 시급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하나만 간단한 것으로 물어봅시다. 전년도 예산 중에서 집행한 선거관리비가 4억 원이 있어요. 아까 8,0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4억이 맞죠? 선거관리비.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나와서 그것은 봐야 되겠습니다.

조봉기위원

제안설명자료에 보면 6쪽에 있습니다.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선거관리비 찾았습니다. 예산현액이 5억 9,600이고 지출은 4억 1,100을 했고 불용이 1억 8,500이었습니다.

조봉기위원

4억이 아까 최계락 위원께서 질의하셨던데 4억 이것이 무슨 선거관리비입니까?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4년에 한 번씩 하는 교육감님 선거하고 2년에 한 번씩 하는 교육위원들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를 해 줍니다. 그런데 그 관리비용도 저희들이 그쪽에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교육위원회비는 뭡니까? 7억 5,000.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저하고 지금 보고 있는 자료가 다른 것 같은데요.

조봉기위원

제안설명자료입니다.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우리 교육청에 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교육위 의장, 교육위원님들 열네 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는 데 들어가는 활동경비 총액이 7억 5,000이 되겠습니다.

조봉기위원

예산은 얼마인데 집행은 7억 5,000 했습니까?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그것하고 집행내역서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복지선진화 구현해서 맞춤형복지예산 363억 4,000만 원 있죠?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네,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그것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교부금입니까? 아닙니까?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일반 보통교부금 안에 속해 있는 돈입니다.

조봉기위원

그러면 그게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추경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침을 안 따르면 안 됩니까?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16개 교육청이 다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중앙부처는 시행을 하고 있고 서울시도 하고 있고 16개 교육청도 했어야 하는데 작년에 예산사정상 교육부가 미리 예정교부를 하지 못해서 저희들 반영 못했다가 이번에 보통교부금을 확정교부하면서 그 돈을 반영할 수 있는 재원을 줬기 때문에 예산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6개 시·도 교육청이 다 함께 반영해야 되는 예산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봉기위원

목적이 지정된 국고보조금이냐 이거예요.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보통교부금입니다. 교육재정수요 안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목적은 지정되지 않았죠?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특별교부금 형태의 돈은 아니고 보통교부금인데 보통교부금을 교부할 때는 수요가 얼마큼 되어 있는지 지방재정수요를 따지고 자체수입을 뺀 나머지를 보통교부금으로 주기 때문에 수요 안에 들어가 있는 돈입니다.

조봉기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목적이 지정되지 않은 국고보조금, 보통교부금인데 16개 교육청이 다 한다고 그래서 꼭 할 게 아니라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서울시에는 교육환경이 너무 열악한 데가 있으니까 363억 전액을 삭감해도, 이번 추경에 꼭 안 해도 되지요?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반영해 주셔야 되는 복지사업비입니다.

조봉기위원

아니, 내년 본예산에 해 주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제가 아까 질의했지만 목적이 지정된 국고보조금이 아니고 보통교부금이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 이번 추경에는 한 학교에 2, 3억씩만 줘도, 우선 학교 마루라도 교체해 주고 싶다 이거예요. 몇 개월만 참으면 되는데 어떻습니까?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공무원들 후생복지차원에서, 저희 서울시 교육청만 별도로 하는 것이라면 위원님의 그런 말씀에 따른 정책판단이 필요하지만 16개 시·도 교육청이 다 같이하는 사업인데 서울시 교육청만 안 한다는 것은 공무원 후생복지 쪽에서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봉기위원

아니,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얘기지. 정말 급한 예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 필요하고 급하다는 이런 얘기예요.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못 한다는 거예요. 이 363억을 전액 삭감해서 교실 마루 깔고, 또 어느 학교를 가니까 화장실에 물이 질질 새고 있어요. 1억만 가지면 할 수 있던데.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러면 이것은 직접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봉기위원

네, 좋아요. 위원장님?

정승우부위원장

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양종만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종만입니다.

조봉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아시지요?

종만

양종만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지금 맞춤형 복지, 교직원 복지 선진화 구현사업 좋습니다. 해야 됩니다. 적극 찬성이고, 이 부분은 제가 쭉 설명을 드렸지만 한 학교에 2억, 3억만 줘서 마루부터 깔아주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 주면 어떠냐 이거예요.

종만

양종만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기준재정수요를 산정할 때 맞춤형 복지를 할 수 있도록 이미 기획부서에서부터 계상되어 있었고, 또 더군다나 이 예산은 공무원 처우개선이라든지 복지후생 측면입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고 했을 때 우리 서울시 교육청 공무원만 사기가 저하돼 가지고 타 시·도와 비교해서 더 사기를 올려주지 못할망정 해서야 되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요. 또 두 번째, 학교에 1억씩 2억씩 나눠주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은 별도의 환경개선 예산으로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안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조봉기위원

물론 항이 다르겠습니다만,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하는데 서울시만 안 하면 서울시 전체 학부형이나 학생들이 서울시 우리 스승님들 훌륭하시다, 고맙다, 이럴 것 아니에요.

종만

양종만총무과장

이게 서울시 교육청만 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작년에 시범적으로 중앙인사위원회와 4개 부처가 실시해서 복지차원에서 해야 되겠다 해서 전 부처 공무원 다 2005년도에 실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만 교육부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방안이 서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이지 이미 서울시는 작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교육청만 안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하여튼 모순 안 되도록 이따 검토해 보시기로 하고, 또 하나만 하겠습니다. 비슷한 얘기인데 우리 총무과장한테 물어볼까요?

종만

양종만총무과장

네, 말씀하시지요.

조봉기위원

지금 추경예산 중에서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삭감되고 증액된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종만

양종만총무과장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27이 삭감되고 증액됐습니다.

조봉기위원

27억 삭감내용이 뭡니까?

종만

양종만총무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노유초등학교에 18억과 예비비에서 8억을 삭감해서 27억을 증액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우부위원장

27억 2,000. 정확히 해 주셔야지.

종만

양종만총무과장

네.

조봉기위원

노유초 신설 토지매입비가 18억 6,200이에요?

종만

양종만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좀…….

조봉기위원

그러면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종만

양종만총무과장

지원국장님이 답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감액한 사업은 노유초등학교 신설 토지매입비 18억 6,200하고, 예비비에서 8억 5,800 해서 27억 2,000을 삭감했고요. 그 다음에 증액부분은 청원고의 교육환경개선 2억 등 32개 사업에 27억 2,000을 증액해서 교육문화위에서 수정했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러면 하나만 물어봅시다. 이 추경예산 자체가 사업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아는데 지금 급해서 추경했을 텐데 노유초 토지매입비 18억 6,200을 삭감해도 괜찮은 예산입니까?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은 교육청에서 가져온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는 것을 기본적으로 희망합니다.

조봉기위원

원안대로 어떻게 누가 해 줍니까? 따져보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번 추경에 안 하고 수정안대로 내년 본예산으로 가도 문제는 없는 거지요?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토지매입비 삭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삭감하시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의논하셔 가지고 결정하시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가타부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노유초 토지매입비를 감액하게 된 것은 이미 땅을 매입해 놓고 정문을 옮기는데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굉장히 크다 해서 올해 추경에 반영해도 집행이 제대로 될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렇게 감액조정 됐습니다.

조봉기위원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중복되는 것 전부 빼고, 2005년도 BTL사업 잘 알고 계시지요?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봉기위원

교육청 예산이 워낙 빈약하니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와서 이런 BTL사업을 한 것으로 압니다. 자세한 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이 BTL사업이 앞으로 우리 교육현실에 정착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좀 의문스럽고, 그 다음에 지금 BTL사업에 일반국민이라든가 기업체에서 일반인들이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아직 저희들이 공급만 해 놨지 정식으로 다 접수를 안 받아서 몇 개나 들어왔는지는, 아직 기간이 안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여기 보면 2007년도 신설학교가 5개, 또 개축학교가 4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신청을 안 받았습니까?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저희들 BTL사업을 올해 하는 것은 선도사업으로 신규학교 신설하는 것 5개하고 개축하는 것 4개를 올해 시범사업으로 해 보는 것이고요. 본격적으로 하는 것은 2006년, 2007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2006년, 2004년에 260개의 2조 4,000억 규모로 하는데 학교신설이 한 6,500억, 그 다음에 노후 교사 개축이 한 1조 3,000억 그런 식으로 큰 규모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한 선도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 시범으로 시작을 해 보는 사업입니다.

조봉기위원

현실적으로 앞으로 정착 가능성이 있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선 교육청 쪽에서는 수요가 있어서 충실히 사업을 해야 할 시급성이 있고요. 민간부분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에 투자해서 20년간 자기들이 수익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민간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들어오리라고 기대하고 하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런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아주 좋은 사업이 아닌가 본 위원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육환경, 우리나라 여건에 잘 맞느냐 하는 궁금증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만, 걱정스럽고 안타까운 부분이 어디에선가 다 급해서 추경에 올렸겠습니다만, 아주 어려운 학교의 화장실 물이 샌다든가, 2층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학교라든가, 급식시설이 아주 엉망진창인 곳도 제 눈으로 직접 봤고, 또 마루 이런 부분에 예산을 원안대로가 아니고 원안에서 조금 수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획관리실장은 추경예산승인에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이번 추경을 가져오면서 사실은 망설였습니다. 재원은 별로 없는 상태에서 위원님들이 지금 요청하시는 것처럼 시급한 사업들은 많은데 그런 것들을 다 담지 못하고 가져오면서 추경을 승인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BTL 선도사업을 이번 추경 때 해야 사업자 선정을 하고 연말 안에 착공을 할 수 있어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가져왔고요. 지금 말씀한 대로 환경개선이나 급식시설, 마룻바닥 개선, 이런 굉장히 급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을 하면서 재원이 없어서 새로운 사업은 새로 넣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학교 신설 중에 토지매입인데 계약만 하고 잔금은 못 치른다든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8개월밖에 예산을 못 넣고 나머지 4개월을 공사를 쉬어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도록 이미 들어가 있는 사업들을 보정하는 수준의 추경만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지만 추경 계수조정에 저희들 필요한 사업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재원이 여의치 못하다 그런 어려운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봉기위원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각 교육청별로 이렇게 필요하고 급한 사업을 실제로 각 학교의 현장목소리를 들어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승우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계락 위원님과 조봉기 위원님 두 분이 질의답변 하시는 데 약 50분 가까이 소요됐습니다.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한 분당 15분 내외에서 간략하게 핵심적인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성무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원위원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봉구 출신 시의원 성무원입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본 위원이 결산대표를 맡아서 검사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시간관계상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북부교육청 관내가 교육환경이 상당히 열악하고 그중에서도 신화초등학교, 신창초등학교, 창림초등학교 지역이 생활여건이 빈약하고 교육환경도 자연히 열악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의 교육환경을 위해서 제가 몇 가지 건의도 드렸었는데 반영이 제대로 안되어서 다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액수가 얼마 되지 않으니까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선 구체적으로는 신화초등학교에 양호실 확장으로 3,000만 원하고, 학교급식시설 덤웨이터 설치, 승강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4,000만 원 이 두 가지만 일단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고, 일단 우리가 심의는 하지만 교육청에서 이것을 적극 협조를 해 주셔서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드릴 것은 가칭 쌍문중·고등학교, 중학교는 자운중학교라고 하죠. 그리고 쌍문중학교는 다시 정식교명을 요새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의 신축을 보면 교실은 교실대로 짓고 나중에 다목적교실을 지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설계비가 이중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공사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공부를 하면서 먼지를 써야 되고 공사현장에 사고위험이 뒤따르기 때문에 제가 서울시교육청에 두 번 정도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일괄 신축으로 해야 된다 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국장님께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지원국장 소관입니다만 제가 여기 섰으니까 답변을 올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교육청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옳으신 지적이라서 이미 다목적교실을 동시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계획변경을 한 것으로 실무과장이 쪽지를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셔도 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봉구의 실정을 보면 초등학교 3학년 정도쯤 되면 학부모들이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최소한도 돈이 적은 분은 중계동 은행사거리라고 하는 부근이 있습니다. 은행사거리로 가려고 그러고, 상계동 위원님이 웃으시네. 실제입니다. 그리고 돈이 좀 있는 분은 강남구, 서초구 등등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러면 계속 남는 사람이 누구냐, 서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또 그 지역은 어느 지역이냐, 주거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번에 뉴타운 개발 신청을 해 놓은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아까 이 2건 양호실 문제와 승강기, 승강기는 중요한 것입니다.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이것을 만약에 사고를 대비해서 위험이 있는데도 노후가 되었다든가 부실한데 이것을 고쳐주지 않고 그래서 사고 나게 되면 서울시 교육감님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특히 안전을 요하는 이러한 사업인데도 예산에서 반영이 안 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예산담당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보세요. 왜 이 2가지 반영이 안 된 것인가.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금년도에 저희들 추경에 사업비를 가져온 것은 새로운 사업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예산 편성 할 때 였었으면 지역교육청이 학교로부터 요구를 받거나 또는 이런 저런 것들로 해서 검토를 했겠습니다만 이번 추경에는 사실 사업비라고 하는 것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미 하고 있던 사업들 중에 할 수 없는 것들만 넣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예산편성이 썩었습니다. 제가 평소 본예산을 들여다보니까 한 사람이 이러한 종이 서너 장을 2,000, 3,000, 5,000, 8,000 넣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도봉구는 지금 현재 교육위원회 심의위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없는 지역의 시의원이 간단한 것 두 가지 하는 데도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그것 제가 한번 밝혀낼까요? 어느 구 누가 그렇게 몇 십 가지씩 올렸는지. 제가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이 없다는 것은 이해는 가나, 그렇다면 과거부터 예산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되었어야 지금 말씀하신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누가 밀어달라고 해서 밀어주고 이 두 가지 하는데 예산이 없다, 예산 없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을 확실히 반영을 해 주시고 안 해 주시면 제가 본회의장에 가서 따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감사합니다. (정승우 부위원장, 정홍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홍식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위원

안녕하세요? 김배영 위원입니다. 저도 선배님들이 여러 가지 다 얘기를 하셔서 일단 제가 항상 예결에서 세 번째 하는 얘기인데 학교지원시설 예산안 이것 편성할 때 어떻게 편성합니까? 제가 매번 똑같은 질의를 하면 이번에도 똑같은 답이 나올 것입니다. 제가 들어볼게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학교환경개선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배영위원

네, 어느 방법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죠?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학교환경개선사업비는 해당 학교장이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고등학교는 저희 시설과로 환경개선의 필요성이 있을 때 사업에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전에 나가서 사업비…….

김배영위원

됐습니다. 매번 똑같이 듣는 답이니까요. 그러면 이번에도 많은 학교를 조사를 나가보셨나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저희가 조사를 해서 공개물량이라고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이 사업들은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전에 확정합니다. 그리고 그 사업물량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재원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본 위원이 이 예산서를 죽 검토하다보니까 지난 예결 세미나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산과장님한테도. 에어컨 냉·난방 시설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이번에 냉·난방 시설 해 준 학교가 한 학교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예산편성을 보니까 11개 교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번에 또 교육위원회에서 조정한 것이 5개 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몇 가지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릴 것인데 제가 사진까지 찍어왔습니다. 여기 보세요. 8차선, 10차선 도로에 학교가 인접되어 있어요. 이 학교는 지금 여름에 창문도 열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학교 중에서 일부학교는 환기개선으로 냉·난방을 교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냉·난방 설치하는 학교 중에서 주택가에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선순위가 뒤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지금 저희가 냉·난방 시설한 학교는…….

김배영위원

제가 이 말씀까지 드릴게요.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까지 도느냐, 냉·난방은 부모님한테 요구해서 부모들의 돈을 갹출해서 설치를 해라라는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이게 과연 타당한 얘기인가요? 부모들한테 돈을 갹출해서 냉·난방을 설치해라.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저희가 그렇게 지시한 것은 아닌데 아마 해당학교에 그런 일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배영위원

아닙니다, 제가 직접 담당자한테 들었습니다. 냉·난방 시설은 교육청에서 안 해 준다, 학부모들한테 돈을 거두어서 설치를 해라라고 제가 직접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해당학교에서 적절하게 대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배영위원

지금 질문요지를 모르시네요. 제가 담당자분한테 직접 들었다고요. 저한테 그런 답변을 하셨다고요. 지금 냉·난방 11개 교 추경에서 집어넣을 때, 그 학교를 선정할 때 이런 것까지 봐주셨느냐 이거예요. 10차선 도로 옆에 있어서 창문을 못 열어놓고 수업하는 학교를 보셨느냐 이거예요. 이 학교가 오죽 답답하면 이것을 저한테 갖고 왔겠습니까? 제 관할지역도 아닌데. 그러면 왜 교육청에 얘기를 못하느냐 했더니 가능한 한 시의원들 접촉하지 마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느 학교인지 제가 학교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학교 개교한 지 20년도 안되요. 20년도 안된 학교에 무려 1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대수선을 해 줘요. 저는 이 예산편성 항상 보면서 뭐가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어떠한 학맥, 인맥이 있는 학교는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은 학교는 지원대상에서 빠지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매년 제가 반복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35년 된 학교에 지원해 달라고 하면 지원 하나도 안 해 주고 이런 결과가 어디 있어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위원님,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인지를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왜 빠졌는지 하는 사유를 밝히겠습니다.

김배영위원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빠진 학교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따가 사진을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런 학교에 냉·난방시설은 안 해 주고 주택가에 있는 학교는 냉·난방시설을 해 주고, 환기 때문에 교체까지 해 주고, 이것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저번에 예산과장님은 세미나에 가서 한 학교도 해 준 것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제가 얘기하고 싶었지만 11개 학교가 올라와 있고 이번에 교육문화위원회에서도 5개 교가 냉·난방시설이 또 들어와 있어요. 최소한 이것 할 때 우선순위를 봐서 진짜 이 학교는 필요할 것이다, 이 학교는 주택가에 있으니까 그렇게 우선순위가 안 들어간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힘없는 학교는 뒤로 쳐져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냉·난방시설이 뒤에 전기승압시설이 같이 되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학교 지원을 하기 위해서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승압시설이 되어 있는 학교라든지 이렇게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접근해서 그런데…….

김배영위원

그러면 학교 측에다가도 얘기를 해 주든지,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학교에서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면 저희가 그 내용을 확인해 보고…….

김배영위원

본 위원이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 전기승압시설에 대해서는 요청을 안 했더라고요. 그러면 그 정도는 거기에서 갖춰졌는지 안 갖춰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있을 때 여기는 우선순위가 전기승압시설이니까 이번 추경에서 승압시설이라도 해 주고 그리고 다음에 냉·난방을 해 주든지 이런 조치가 취해져야지 학생들이 지금 창문을 못 열어요. 10차선 도로에 남부순환도로는 하루에 수만 대의 차가 지나다닙니다. 여기서 불과 10m도 안 떨어진 곳에 교사가 있어요. 이 학교가 원하는 것은 냉·난방을 4개 층 전부 다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2개 층까지는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3층, 4층은 방음벽이 없어요. 3·4층만이라고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도 계속 묵살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고,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최소한 그 학교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우선순위를 결정해 줬으면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예산순위가 인맥이나 학맥, 또는 서울시 교육위원들이나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데는 지원이 많이 되더라고요.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결국 시의원들이 나설 수밖에 없는 게 학교에 시의원들은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인맥이 있고 학맥이 있는 게 아니고 내 지역의 학교들입니다. 어느 학교는 잘 알아서 예산지원 많이 받고, 꼭 고쳐야 될 학교는 예산지원을 못 받고 하는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본예산 때 철저하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위원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해당학교에서 요구를 받으면 그 요구를 토대로 사실조사를 해야 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가 어느 학교라고 얘기하시기가 사실 곤란하셔서 저희가 구체적인 사유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김배영위원

제가 조금 이따가 사진 찍어놓은 것을 드릴 테니까 이 정도 학교는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파악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공정성 있게 예산배정이 됐더라 하는 얘기가…….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위원님, 자꾸 공정성 말씀하셔서 저희가 변명삼아 말씀드리면, 모든 예산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대상사업을 사전에 나가서 조사하고 어디가 시급한지…….

김배영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얘기할게요. 모 학교는 20년도 안 됐어요. 제가 거기 설립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년도 안 된 학교에 대수선으로 무려 십 수억 원의 예산이 지원돼요. 지금 예산서에 보면 그런 학교도 있어요. 그 학교를 지원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시설이 잘못돼 있으면 당연히 지원해야지요. 시설이 잘못돼 있으면 지원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남들이 볼 때 불확실한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오래 돼서 지원이 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눈으로 봤을 때 그런 게 나타나거든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변명삼아 말씀드리면 사실 35년 이상 된 사업들은 곧 개축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김배영위원

거기는 개축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일부 시설만 바꿔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아까 선배 위원님들께서는 큰 것을 물어봤는데 작년도 예산 사용한 내용에 대해서 조그만 것을 몇 개 질문 드릴게요. 일반직 연수지원 내역 있지요? 이것은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종만

양종만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종만입니다.

김배영위원

작년도에 일반직 3,682명을 연수계획 시키셨지요?

종만

양종만총무과장

네.

김배영위원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종만

양종만총무과장

작년까지는 우리 총무과에서 주관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교육연수원에 위탁해서 교육연수원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인원은 어느 정도 계획하시냐고요.

종만

양종만총무과장

제가 그 통계는 안 가지고 왔는데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배영위원

왜냐하면, 작년보다 약 50%가 증액됐어요. 연수 같은 것은 상당히 많이 시켜줘야 됩니다. 또 이 일반직들이 많이 받아야 행정하는 데, 기능직분들이 많이 받아줘야 학교시설 관리하는 데도 철저하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10% 가까이 불용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가능한 한 이런 연수계획 같은 것은 불용이 남지 않게 가용인원 최대한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종만

양종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배영위원

올해 예산이 9억 600만 원으로 3억 가까이 증액됐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50% 더 증액됐으니까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 줘서 건물관리, 결국 이 분들이 가서 관리하고 학교에 대한 예산을 철저히 짜줘야만 효율적인 학교운영이 될 수 있고, 또 건물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시 한 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양종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배영위원

그 다음에 중등교육과 연수 때문에 그런데 중등교육과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간단한 질문이니까 큰 저기가 없을 겁니다. 지금 영어교사 연수지원으로 35억 정도 지원이 됩니다.

하배

정하배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정하배입니다.

김배영위원

불용액이 2억 3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저는 다른 것을 질의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불용액 중에서 연수 포기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분들이 포기하는 사유가 뭐지요?

하배

정하배중등교육과장

대체로 가정 사정으로 포기를 합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포기한 인원 정도가 몇 명 정도 되세요?

하배

정하배중등교육과장

지금 포기 인원수의 구체적인 자료는…….

영일

김영일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영일입니다.

김배영위원

네.

영일

김영일교육정책국장

저희들 중등 연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포기하는 게 어학원 위탁연수로 해 가지고 연수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에 통과했을 적에는 연수비 전체를 지원하는데 연수를 받고 난 뒤에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분들이 있는 것 그것은 저희들이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포기자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모든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수하지 못하면 환수조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은 포기한 사람들,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2010년부터는 전 중학교에 외국인 교사를 파견한다고 해요. 그러면 영어교사가 어느 정도 능력을 배양해야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교사의 복지 그것을 포기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영일

김영일교육정책국장

거기에서 포기자는 쉽게 말해서 가정적으로, 특히 여교사가 출산과 관계해 가지고 시부모라든가 남편이 연수를 받으려고 하는데 요사이는 저출산이라고 해서 상당히 막고 있어서, 대개 초등에는 여교사가 많습니다. 그런 것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명단이 연초에 정해졌을 때 그 분이 신청을 원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가정사가 생겨서 포기를 한다,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지요. 출산이다 뭐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그 분이 애를 낳을 저기가 있다면 사전에 그것을 알아서 신청을 했겠지. 그러면 이것을 여쭤볼게요. 포기한 사람들이 향후에 교육을 받고 싶을 때, 그럴 때 교육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받게 해 줍니까?

영일

김영일교육정책국장

여기에서 연수 포기자는, 대개 중요한 연수의 포기자는 다시 다른 사람들을 대체해서 보냅니다. 주로 여기에서 연수비가 남는 것은 예산을 절감한 것하고, 이제 말씀드린 어학연수를 위탁했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시험에 패스 못했을 때 그 예산절감이 대부분입니다.

김배영위원

자꾸 다른 취지를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국내 위탁교육을 몇 명 할 것인가 연초에 정해지지요?

영일

김영일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김배영위원

국외로 몇 명을 보내서 교육할 것인가 정해지지요?

영일

김영일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그 계획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영일

김영일교육정책국장

저희들 국내연수가 4,091명으로 되어 있고, 국외현장연수가 424명…….

김배영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계획한 대로 다 받았습니까? 아닐 것 아니에요.

영일

김영일교육정책국장

거기에서 대부분은 다 받고 어학원 위탁연수에서…….

김배영위원

그러면 국내교육연수 수료자가 몇 분 되시지요?

영일

김영일교육정책국장

저희들 사업추진실적은 있는데 실제 계획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조금 미흡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수를 포기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며칠 전 모 신문기사 보셨어요? 영어교육 때문에 선생님들이 교육자체를 진행 못한대요. 그래서 어느 학교 교사분이 인터뷰한 내용이었는데 그 인터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영어만큼은 사설학원에 수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 참 답답한 얘기더라고요. 외국에서 살다 온 아이도 있을 것이고, 유치원부터 배운 아이도 있을 텐데 사설학원에서 영어만큼은 수업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신문 인터뷰 기사로 했더라고요. 본인이 배워서 지도할 생각은 안 하고 조기교육 받는 것을 막겠다는 그런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연수에 대해서 포기하는 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하시고, 아까도 맞춤복지에 대해서도 질문했는데, 조금 이따 간단하게 질의할 건데 이것도 교육복지예요. 이것도 교원들의 굉장히 큰 복지입니다. 그것을 포기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영일

김영일교육정책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시간이 다 됐다는데 간단히 5분 정도만 더 할게요.

정홍식위원장

지금 다섯 분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중등교육과장님, 청소년상담센터 있지요?

하배

정하배중등교육과장

네.

김배영위원

이번 본예산 할 때도 나왔던 겁니다. 지금 여기 근무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하배

정하배중등교육과장

현재 본청까지 합쳐서 3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것은 정원이고요. 현원 얘기하는 겁니다.

하배

정하배중등교육과장

현원이 그렇습니다. 정원은 44명입니다.

김배영위원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하배

정하배중등교육과장

최근에 사직원을 계속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정확하게, 여기에서 책임질 수 있으시냐고요.

하배

정하배중등교육과장

네, 3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11개 교육청으로 나눠져 있고 본청에 있지요?

하배

정하배중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거기 근무인원은 몇 명이지요?

하배

정하배중등교육과장

지금 말씀드린 그 숫자인데요.

김배영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자료를 받았어요. 스물여덟 분입니다. 제가 불러드릴게요. 본청에 3명, 정원에 3명 계시고, 강남교육청…….

하배

정하배중등교육과장

제가 말씀드린 숫자는 지난번 교육문화위원회 그 때까지…….

김배영위원

교육문화위원회 엊그저께예요. 그러면 엊그저께와 오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납니까? 여덟 분이나 차이나요? 앞뒤가 안 맞지요.

하배

정하배중등교육과장

지금 본청으로 사직원을…….

김배영위원

그러면 남부교육청에 정원이 3명입니다. 현재 지금 1명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명으로 가능합니까?

하배

정하배중등교육과장

9월 1일자에 저희 교육청에서 정식 상담자원교사가 임용되어서…….

김배영위원

네, 그 분들이 스물 두 분이 됩니다.

하배

정하배중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인원을 결국은 전부 다 없애고 그 인원으로 교체하실 예정인가요?

하배

정하배중등교육과장

장기적으로, 또 내년부터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상담자원교사를 임용해서…….

김배영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본 위원이 결론을 낼게요. 여기 보면 올 3월에도 한 분으로 지금까지 운영하는 데도 있어요. 이 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무슨 얘기냐, 예산이 없어서 충원을 못한다고 하더라’는 얘기를 합니다. 작년에 기획실장이신 이종원 실장이 뭐라고 했느냐, 8월·9월까지는 쓸 수 있는 것을 확보해 주고 추경에 나머지는 반영을 꼭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인원이 결원이 생겼을 때 바로 충원해서 상담하는 데 어떠한 문제점이 없어야 돼요. 지금 학교폭력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 분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3월에 한 명인데 계속 한 명으로 유지하고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예산 남은 것 전부 다 불용처리 됩니까?

하배

정하배중등교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 분들 계약기간이 6월 말까지거든요?

김배영위원

제 얘기는 1월, 2월에 한 명으로 된 데가 지금까지 충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들 봉급을 올해 예산에 책정했을 것 아닙니까? 1년 예산을 그렇게 해서 짠 것 아닙니까?

하배

정하배중등교육과장

지금 3월 초부터 결원이 됐다고 하는 이야기는…….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모르시고 하시는 얘기인데 결원이 생기면 바로 바로 충원해 주셔서 이 분 일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결원이 생겼을 때 바로 채워주고, 지금 보면 전문상담교사도 스물 두 분을 뽑았어요.

하배

정하배중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여기 인원 대비…….

하배

정하배중등교육과장

지역 교육청 당 두 분씩 배정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하배

정하배중등교육과장

이것은 국고 인건비로, 정식 교사이기 때문에, 정원에 있는 교사들이기 때문에…….

김배영위원

국고에서도 급여가 지원돼 가지고요?

하배

정하배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지금 현재 상담원으로 있는 분들 급여와는 전혀 관계없이, 이 예산과는?

하배

정하배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 충원을 바로바로 해 주셔서, 한 분이 어떻게 상담을 해요. 지금 한 분 계신 곳이 몇 곳인지 아세요?

하배

정하배중등교육과장

이것은 최근에 그렇게 사직원을 낸 교육청이…….

김배영위원

지금 한 분이 상담하는 곳이 세 곳입니다.

하배

정하배중등교육과장

네, 남부와 중부, 그런 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네, 빨리 조치해서 이 분들이 애로사항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배

정하배중등교육과장

네.

김배영위원

그냥 마치겠습니다.

정홍식위원장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그러면 장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호위원

장영호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장영호위원

지금 보면 특별교부금이 배정되어서 내려오죠?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네.

장영호위원

물론 기이 편성예산 그 외의 예산으로 교부금을 내려 보낸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자료에서 보듯이 이미 회계연도 이전, 금년 회계연도가 몇 월입니까? 2월입니까? 3월입니까?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장영호위원

작년 예산을 편성해서 기이 각 시설이나 교육환경 그리고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교육부로부터 금년 1월에 62억, 3월에 22억, 4월에 62억, 잘 듣고 밑에서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지난달 5월에 360억 원이 특별교부금으로 책정이 됩니다. 그러면 과연 360억 원이라는 5월 한 달 동안에 특별교부금을 책정해서 내려 보냈는데 이 예산이 교육청에서 과연 효율적인 예산편성이라고 보는지.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이렇습니다.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총액이 제가 기억하고 있는 숫자로 말씀드리면 작년이 1조 천 얼마였었고 올해가 7,900억이거든요. 1월, 3월, 4월에 몇 억씩 나온 것은 대개 정책사업으로 연도중에 결정을 하면서 특별교부금 돈까지 줘서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들이 내려온 사업들이 대개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사업들일 것이고, 5월에 한꺼번에 죽 나온 사업은 각 시·도 교육청에 긴급한 현안사업들이 있든지 급식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사업하고 관련해서 특별배정을 할 그런 것들이 있는 것들을 같이 검토해서 시·도 교육청에 내려 보내 준 그런 돈들이 삼백 얼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영호위원

교육부에서 서울교육청, 각 지역 산하 교육청, 각 학교별 이런 사업을 실제적으로 조사·검토를 해서 예산을 교부금으로 배정해서 내려 보내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부가 정책사업으로 자기들이 직접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가 정책적인 판단을 하고요. 각 지역의 현안사업하고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도 교육청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하는데 시·도 교육청이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필요하니 특별교부금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신청을 하면 그 중에서 검토해서 지원해 줍니다.

장영호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의도는 이런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 또는 교부금의 남발, 지역현안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다시 말하면 교육부에 관련 있는 국회의원이라든지 아니면 교육부와 관련 있는 그러한 자들에 의해서 이러한 예산이 편성된다라고 봤을 때 기존에 지역교육청으로 내려 보내야 될 예산이 감소되는 것은 아닌지라는 그런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어서 묻는 것입니다.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렇지 않다는 것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특별교부금은 전체 교부금이긴 합니다만 예전에는 1/11이었었고 작년에 법을 고치면서 수정을 해서 올해 7,900억인데 그 부분은 정책사업으로 몇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실제적으로 예산항목을 보면 교육청에서 이렇게 쓰지 않아도 될 텐데 그 예산으로 다른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는데라는 시각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일부 사업에 그런 비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일부라 하더라도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청에서 교육부에 그런 검토의견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그렇게 질문을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다음 연도라도 교부금 같은 것들이 충분하게 교육청과 협의가 이루어져서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대안을 교육부에 제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시죠?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그래서 그것은 이미 그런 쪽에 취지를 뒀기 때문에 교부금 규모가 1/11에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총무과장님이 답변해야 될까요?

종만

양종만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종만입니다.

장영호위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서울시에 보면 1개 동에 학교가 5개가 있고 4개가 있는 이런 동이 있어요.

종만

양종만총무과장

제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이 곤란한데요.

장영호위원

그렇습니까? 왜 제가 총무과장을 불렀느냐 하면, 학교가 5개가 집중되어 있는데 도로변에 학교표지판이 없어요. 그래서 학부모들이나 외부인들이 그 학교를 찾아가려면 찾아갈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하고 거리가 먼 데입니까?

종만

양종만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학교에 이정표가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장영호위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종만

양종만총무과장

저도 답답하네요.

장영호위원

그러면 그 부서는 어디입니까?

종만

양종만총무과장

학교가 있으면 반드시 학교 이정표는…….

장영호위원

없으니까 묻는 것인데 그렇게 말하면, 없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데 나한테 그렇게 대답을 하면 되요? 정확히 가르쳐주면 금천구 20m 도로를 가보면 구로전화국에서 4·50m 올라가면 좌측으로 문성터널 들어가는 입구인데 거기에서 2·30m 가면 학교 5개가 있어요. 영남초등학교가 있고 문성중학교가 있고 한울중학교가 있고 난곡중학교가 있고 독산고등학교가 있어요. 그 삼거리에 학교 이정표가 없어요.

종만

양종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한번 확인해서…….

장영호위원

과장님,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과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나오라고 했어요.

종만

양종만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영호위원

들어가시고요. 남부교육장님, 빨리빨리 합시다. 열심히 일하신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들하고 서로 만날 기회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래

김동래남부교육장

감사합니다.

장영호위원

영남초등학교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그게 금년에 장애인시설 우선학교로 지정되어 있죠?

동래

김동래남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장영호위원

확실히 알고 대답하시는 것입니까?

동래

김동래남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장영호위원

장애인 교실이 몇 개 있습니까?

동래

김동래남부교육장

교실 수는 현재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장영호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장애인교실이 몇 개 있는지 모르시는 것입니까?

동래

김동래남부교육장

장애인은 별도로 반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교실에서 타 아이들과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교육장님, 지금 영남초등학교 본관 동에 4개 교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장애인교실입니다. 그리고 별관 동에 3개 교실이 있는데 한 개가 장애인교실입니다. 이 교실의 외벽을 보면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아주 천연적인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곰팡이균으로 인해서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나서 두통을 호소할 정도라고 한다면 그 어린아이들, 장애인들, 또 그 교실에 저학년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학교특성상 그렇습니다. 산 옆에다 지어서 옹벽에 있어서 항상 습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 이것은 지금 건설 특성상 충분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수년 째 이렇게 방치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아마 곧바로 남부교육청에 얘기해서 학교에다 얘기해서 학교로부터 이 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래

김동래남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장영호위원

이러한 학교가 이렇게 산재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육청 관계자 잘 들으셔야 되요. 이런 시급한 현안인데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반영도 안 되어 있어요. 생각도 안하고 있어요. 이래서 어떻게 교육정책을 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본 위원이 이것은 길게 얘기하면 화가 나지 않을 수 없는 부분들이 그 힘든 교실에서 냄새나고 습하고 이 교실에서 1학년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공부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도 교육자들이 누구 하나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이것 우리 교육장님 직접 한번 학교를 가서 보시면 주머닛돈이라도 내서 빨리 어떻게 해 봐야지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어떤 거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외벽 방수 조금하고 기초 바닥시트 방수 조금하고 플로어링 교체 좀 하고 이러한 식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이 문제를 금년 추경에 어떻게 반영을 해서라도 이것을 보수하는 쪽으로 이렇게 교육장님, 의지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동래

김동래남부교육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4년도 여름에 1층 교사하고 학부모들로부터 냄새가 많이 들어온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 7월에 1층 7개 교실에 우선 2개씩 흡배기용 환풍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장영호위원

2004년 7월에 교육장님이 계셨습니까?

동래

김동래남부교육장

그때는 없었습니다. 지금 저희 직원이 자료를 주어서 실제로 그때 당시에 흡배기용 환풍기를 설치한 것, 7개 교실에 설치를 했는데…….

장영호위원

급기야 환풍기라고 달았어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방금 앞에서 현장을 가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가서 보시면 환풍기가 전혀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고 시급히 내 주머닛돈이라도 꺼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년 여름이 되면 장애인시설 우선학교로 지정했기 때문에 입구로부터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지리라고 보고요. 그러면 유독 영남초등학교뿐만 아니라, 물론 이것이 남부교육청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교육장님도 여기 와 계시는데 직접 한번 돌아보시고, 그리고 학교 가면 화장실 한번 가보세요. 시급한 현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교육장님제가 또 남부 관할에 있는 시의원이다 보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저의 지역을 챙기지 않을 수 없어요. 기왕에 오셨으니까 남부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또 이 시급한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즉시 문제해결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

김동래남부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영호위원

마지막으로 일전에 한울중학교에서 민원발생 한 것 하나 있었죠?

동래

김동래남부교육장

직영급식 관계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장영호위원

민원발생 사유에 대해서는 직영급식 문제라고만 생각하십니까?

동래

김동래남부교육장

그것 제가 현재까지 보고 받은 것은 직영급식 전환으로 하는 민원입니다.

장영호위원

그 민원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동래

김동래남부교육장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민원내용이 뭡니까?

동래

김동래남부교육장

현재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데 그 위탁급식을 9월 1일부터 직영으로 전환해 달라 하는 그런 민원입니다.

장영호위원

그런데 왜 민원이 발생하죠?

동래

김동래남부교육장

그 과정상에는 교장선생님의 의지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교장선생님을 설득하고 직영운영의 좋은 점, 또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습니다만 좋은 점을 말씀드려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통과가 되었고 교장선생님께서도 쾌히 학운위의 심의결과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없잖아요. 민원의 소지가 없어야지요?

동래

김동래남부교육장

그렇습니다.

장영호위원

지금 이렇게 됐지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들은 ‘직영으로 가자’, 교장선생님은 ‘좋다, 직영으로 가는데 동의한다.’

동래

김동래남부교육장

그렇습니다.

장영호위원

다만, 8월에 정년이니 후임 교장선생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만들어 주고 가면 어떻겠느냐고 했는데 거기에 일부 학부모들이 ‘안 된다, 당장 해라’ 해 가지고 민원을 발생시켜서 교육청에, 그리고 인터넷에 민원을 제기했지요?

동래

김동래남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리고 ‘이것 안 들어주면 교장 퇴진운동 한다, 교장 물러나라’, 급식 안 들어줬다고 교장 퇴진운동 가능한 겁니까?

동래

김동래남부교육장

학부모님들이 너무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장영호위원

그러면 학부모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동래

김동래남부교육장

학부모님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직영으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또 교장선생님께서 40여 성상 교직에 몸을 담고 계시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의 의지도 직영으로 전환하려고 하니 잠시 참아달라. 또 8월 말에 정년이시기 때문에 그 때까지 하면 우리 교육청과 한울중학교의 학부모님들이 힘을 합쳐서 직영으로 전환하는데…….

장영호위원

시간 다 됐다고 이렇게 쪽지가 왔잖아요.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한울중학교 문제는 몇몇 학부모들, 아주 지능화된, 전교조와 밀착된 학부모들의 아주 악랄한 소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장선생님이 학교급식 안 들어줬다고 당장 퇴진하라 해 가지고 교육청에 민원을 올렸어요. 청와대에 민원 올렸어요. 그렇지요?

동래

김동래남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장영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모릅니다. 자료요구를 해 놨는데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학부모들은 어떤 조치를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니까. 이 자리에 감사담당관님 계십니까? 이병포 감사담당관 안 계십니까? 감사담당부서 아무도 없어요?

동래

김동래남부교육장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민원이 우리 지역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계에서 현장을 답사하고 직원들이 그 학부모들을 만나서 설득을 하는…….

장영호위원

교육장님,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민원과 관련된 자료를 본 위원이 제시하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겠노라고 대답하셨지요? 전화 통지했을 때 그랬지요?

동래

김동래남부교육장

네, 그랬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바로 보내겠노라고 해 놓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는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라는 대답을 본 위원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뒤로는 그와 관련해서 자료가 전혀 오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래

김동래남부교육장

우리는 민원을 받으면 저는 위원님이시기 때문에 자료를 드려도 괜찮겠다, 했는데 그러나 민원인을 보호해야 할 차원에 있고 또 그 민원내용을 위원님께서 아시면 일이 혹시나 더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장영호위원

어떻게 교육장이 그런 자의적인 판단을 하세요?

동래

김동래남부교육장

저 혼자의 자의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해당 과장·국장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장영호위원

감사담당부서 아무도 안 계시는 모양인데 부감님, 이 자리는 감사담당부서가 참여하는 자리 아닙니까?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참석하는 자리입니다. 잠깐 자리를 비운 것 같습니다.

장영호위원

교육장님 들어가시고요. 본 위원이 지적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셔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이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아주 악랄한 어떤 방법과 수단, 그리고 어떤 저의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본 위원이 짚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감님, 제 얘기 들었습니까?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들었는데요. 감사실을 챙겨보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중학교에 관련된 민원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장영호위원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거예요?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부교육청에서 이것은…….

장영호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기를 지역교육청에 얘기했는데 지역교육청에서 저런 식으로 나오니까 본청에서 문제에 접근해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제가 남부교육청에 다시 재차 조사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래 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식위원장

장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분 시간을 지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선순위원

저한테만 15분을 합니까?

정홍식위원장

죄송합니다.

정선순위원

황인철 기획관리실장님 좀 나오시지요.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정선순위원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개요에 대해서 설명하신 15페이지를 보시겠어요? 거기 보면 앞서서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는 했지만 맞춤형 복지라고 해서 36억 예산 잡힌 데 보면 항목에 필수항목이라고 해서 생명보험, 상해보험, 의료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과장이 자세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순위원

네.

종만

양종만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종만입니다.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필수 맞춤형 복지가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필수기본항목이라고 두 가지가 있고, 자율항목이라는 열 세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필수기본항목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생명이나 상해보장보험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의료비보장보험입니다. 예를 든다면, 암보험이라든지 또 의료보험혜택을 받지만 CT촬영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수기본항목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리고 자율항목 열 세 가지는 본인이 자기개발이라든지 건강관리라든지 여가활동에 대해서 자기가 집행하고 분기 개시 초에 신청하게 되면 분기 말에 해당되는 공무원의 계좌에 송금시키는 이런 제도가 맞춤복지제도가 되겠습니다.

정선순위원

아니, 그런데 맞춤형복지라고 한다 하더라고 생명보험·상해보험에 의료보험의 혜택이 안 된다고 그래서 교사들에게 특수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종만

양종만총무과장

교사들 전체가 아니고 모든 공무원, 즉, 2004년도에 중앙인사위원회와 4개 부처가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공무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2005년도부터 전 공무원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교육공무원들은 금년도에 확정돼서 기본계획이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정선순위원

아니, 이 부분이 생소해서……. 그러면 전체 공무원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종만

양종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선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네, 말씀하시지요.

정선순위원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를 쭉 하다보니까 두 가지로 규정을 지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교육청 예산안 편성을 할 때 어떤 기준과 어떤 절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십니까?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이번 추경을 말씀하십니까?

정선순위원

아니, 본예산이 됐든 추경예산이 됐든 편성할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시냐고요.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저희들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해마다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것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정선순위원

어디에서 만들어서요?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저희 교육청에서 만듭니다.

정선순위원

네, 말씀하세요.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장기계획이 되어 있는 사업들을 보고 그 다음에 각 해당국으로부터 사업수요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전체를 모아서 세입을 계상하고 그 세입에 맞는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선순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는 것인데요. 2004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보니까 불용액이 68.9%를 차지하고 있고, 앞서 위원님들이 또 말씀을 하셨지만 이 문제는 예산편성이라든지 전체 결산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기획실장님은 이 부분의 총괄책임을 갖고 계시고 각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의견을 교환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중요하게 예산편성을 해 놓고, 물론 불용액이 남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예산들을 편성하고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들은 열악한 교육청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상호 얼굴을 붉히고 이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이 많은 68.9%라는 불용액을 내는가 하면, 또 명시이월도 보면 예산편성을 법적 근거에 의해서 왜 하는 겁니까? 집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49건으로 해서 235억 원이 사실은 사유가 타당치 않은 이런 부분들에 예산이 편성된다는 말이거든요. 이 부분을 금년 본예산 때는 새로운 각오와 지양점이 없이 이렇게 한다면 본 위원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은 예산편성 때 이 불용액으로 된 부분들은 다 삭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지양을 하실 것인지 각오에 대해서 답변과 함께 한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전문위원 지적사항 중에 보면 2004회계연도 결산결과 불용액 중에서 집행 잔액이 833억으로 전체 불용액의 68.9%를 차지하고 있다 그 말씀을 지적하시는 거지요?

정선순위원

네.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충실히 해야 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신중히 세우고 거기에 딱 맞는 예산을 편성해서 제대로 집행하는 게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라는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불용액 중에는 아시는 것처럼 계획변경에 따라서 한 것도 있지만, 예산은 편성이 됐는데 지급사유가 미발생 한다든지, 또 저희들이 중간에 소모성 경비는 좀 절약하자고 해서 절감을 했던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 사업 중에는 예산을 집행할 때 100원 가지고 공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입찰을 해 보니까 95원에 해서 남는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불용액이 나오는 것인데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집행 잔액 개념으로 되어 있는 게 불용액의 68.9%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선순위원

아니, 양해를 하고 내용을 다 검토해서 아는데요.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니라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안 한다고 해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지양을 기획실장이 어떻게 하겠는지를 얘기하라고 했어요.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네, 가급적 예산 편성된 대로 집행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선순위원

명시이월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하시지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25페이지 보면 49건에 235억입니다.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지금 말씀하신 명시이월사업비는 2004년 연말에 교육인적자원부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해 준 사업 49건에 235억이 당해연도 추경예산 편성 시에 예산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시켰어야 되는데 12월 말에 교부됐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총칙에 나와 있는 간주처리규정에 의해서 예산 성립이 된 것으로 보고 그것이 명시이월된 것으로 그렇게 처리를 해서 그렇습니다.

정선순위원

그래서 이게 정당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양을 안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정당하다는 말씀이 아니고 생긴 사유는 그렇고요. 그래서 연도 말쯤 해서 특별교부금이 나오면 시기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부에 건의해서 특별교부금이 가급적 빨리 나오도록 얘기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 시행규칙을 고쳐서 7, 8월이면 하반기 특별교부금이 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순위원

앞으로는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불용액이 남는 것 잔액이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일부 합당하게 편성된 명시이월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이 지양하지 않으면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제가 예산 기강이 바로 서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선순위원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위원

수고하십니다. 정승우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결산내역을 보면 행정재산이 2003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에 14억 5,797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행정재산의 평가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잡종재산이 2003년도 대비 2004년도에는 약 200억 원 정도가 증가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러는데 양해해 주시면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렇게 하세요.

규종

한규종재무과장

재무과장 한규종입니다. 잡종재산은 매 5년마다 실시하면서 가격계정을 할 때 담당자가 아마 착오를 일으켜서 NEIS상에 정산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정승우위원

제가 잘못되었다고 지적도 안 했는데 이실직고 하시는 것을 보니까 뭐가 크게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재산의 증감을 보면 2003년 대비해서 14억 5,700여 만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증가된 금액이 토지, 건물일 경우에 행정재산은 주로 토지, 건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평가를 한 금액이 시중의 감정평가 금액인지 아니면 공시지가 금액인지 여기에 대해서…….

규종

한규종재무과장

저희들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정승우위원

공시지가 기준으로 했는데 증가되었다 이거죠?

규종

한규종재무과장

네.

정승우위원

그런데 잡종재산은 어떻습니까?

규종

한규종재무과장

잡종재산 모든 토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승우위원

잡종재산이 교육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필지는 몇 필지나 되죠?

규종

한규종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잡종재산 리스트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채권·채무액의 결산내역을 보니까 2004년도 말 채권 현재액이 1,661억 7,6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03년도 말에는 1,520억 1,000만 원인데 사실상 채권이 141억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더 받을 수 있는 자산이 늘었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자료에 보면 변상금이 있습니다. 변상금이 61억 3,400만 원입니다. 변상금 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한규종재무과장

저희들 잡종재산에서 학교주위에 무단점유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승우위원

주로 잡종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규종

한규종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이런 것은 강제집행을 해서 퇴거조치를 하고 실질적인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계속 변상금이 61억 3,4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규종

한규종재무과장

저희들이 가장 뜨거운 핵심문제가 그 문제의 처리입니다. 점유자 558명 중에서 거의 무의탁시설을 하고 있는,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해 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채권압류조치를 해야 할 처지 임에도 불구하고 압류조치 할 재산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뜨거운 감자 속에서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압류조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점유자라면 변상금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 결손처리를 해야 될 사항으로도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점유자들을 강제퇴거 조치할 수 있는 법적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규종

한규종재무과장

사실 그렇게 해야 도리겠습니다만…….

정승우위원

매년 이렇게 무단점유자들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업무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규종

한규종재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결손처분을 할 것이냐, 아니면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강제퇴거를 시킬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도 해 봤습니다만 양쪽 다 강제퇴거하는 자체도 사실상 한계가 있고, 또 결손처분은 좀 더 법률적 검토를 한 뒤에 체납을 관리할 어떤 법적근거가 없을 때는 결손처분토록 검토중에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현재 잡종재산상에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리스트를 명시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채권에서 수업료 부분이 3억 9,700만 원이 미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업료의 결손처리시한은 몇 년입니까?

규종

한규종재무과장

1년입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는 실질적으로 결손을 얼마 정도 하셨죠?

규종

한규종재무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채무가 3,314억 400만 원입니다. 2003년도 말 대비하면 일부 줄기는 했어요. 약 1,248억 3,000만 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채권이라든가 또 결손처리해야 될 부분, 그리고 토지매각 분할 납부 이자 이런 부분은 충분히 법적조치를 해서 속히 수입으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열악한 교육재정을 조금이라고 보태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토지매각대금은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채권으로 잡아놓은 것입니까?

규종

한규종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끝으로 많은 위원님들이 불용액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결산서 262쪽에 보시면 학내 전산망 구축해서 예산액이 73억 9,947만 6,000원이 당초예산으로 승인이 되었는데 결산액도 동일한 금액으로 결산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월금도 제로고 불용액도 제로란 말이죠. 내용을 보면 신설학교 학내 전산망 구축, 학내전산망 구축학교 인터넷통신비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용액이 100원이든 1,000원이든 남는 것은 일반적인 관례로 되어 있고, 또 계속사업일 경우에는 이월되고 있는데 어떻게 10원짜리 하나 틀리지 않게끔 제로로 떨어질 수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한규종재무과장

그러시면 해당과의 산업정보과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렇게 하세요.

남호

이남호산업정보교육과장

산업정보교육과장입니다.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학교로 넘겼기 때문에 학교에서 집행을 하고 잔액은 학교 자체에서 이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이해를 하실 텐데 학내전산망 구축에서 당초예산을 반영을 해서 집행을 했으면 학교에서 그 남은 잔액을 사용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답변하신 내용대로라면.

남호

이남호산업정보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상당히 문제점이 있죠. 학교에서 이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교육청으로 반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입찰서 내역대로 집행을 하고 낙찰금액이 제로로 떨어질 수가 없을 텐데 이것 상당히 문제점이라고 보는데 이게 3·4건이 있습니다.

남호

이남호산업정보교육과장

학교회계로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학교회계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273쪽에 보시면 공고 2·1체제운영교 지원해서 2년의 학교교육과 1년의 산업체현장실습 교육과정 운영, 두 번째는 운영교 및 대상학생 1교(수도전기공고) 149명 해서 예산이 1,740만 원, 그리고 실업계고교 인정도서 발간에서 1억 8,000만 원이 지원이 되었거든요. 이것도 역시 불용액이 없고 이월금도 없어요. 이럴 경우에는 전혀 교육청에서 예산만 지원했지 결과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호

이남호산업정보교육과장

아닙니다. 실업계고교 인정도서 발간은 학교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본청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학교에 학교별로 3,000만 원씩 개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3,000만 원씩 지원을 한 후에 그 집행결과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지 않습니까?

남호

이남호산업정보교육과장

받습니다.

정승우위원

받아보니까 제로입니까?

남호

이남호산업정보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서를 개발하면 도서를 개발한 계획대로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개발도서명을 보면 건축적산, 자동차도장, 인터넷방송실무, 컴퓨터그래픽실무 이런 업무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 학교에서 3,000만 원을 받아서 1원도 남지 않게끔 정확하게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남호

이남호산업정보교육과장

거의 다 학교비용을 조금 더 쓰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학교의 자체비용을 도서비용 3,000만 원보다 초과 지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렇다면 실업계고등학교에 교육청에서 1억을 지원할 경우 학교 자체예산 5,000만 원 정도를 플러스해서 그 사업을 시행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교육청에서 주는 예산만 가지고는 소위 사업을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자체 내의 예산도 포함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제로로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남호

이남호산업정보교육과장

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정승우위원

끝으로 263쪽에 보시면 공익근무 전산보조원 관리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이 22억 7,218만 4,000원이었어요. 그런데 결산액을 보니까 17억 1,951만 6,000원입니다. 불용액이 5억 5,266만 8,000원, 그래서 무려 24%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용의 보통 3%, 5% 정도는 이해를 하지만 24%나 되는 이 불용액을 만들게 된 것은 당초 예산을 산출할 때 상당히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었습니까?

남호

이남호산업정보교육과장

이것은 사실상 군인이기 때문에 제대를 하면 즉시 교체가 되어야 되는데 3월에 공익요원이 제대를 했는데 병무청에서 바로 3월에 즉시 배치를 해 주면 인건비가 똔똔이 됩니다. 그러나 3월에 제대했는데 6월, 7월에 지연해서 배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본의 아니게 인건비가 남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정승우위원

문제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산출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과거 관행대로 예산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2004년도만 해도 1,200억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하게 됐지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 과학적이고 뭔가 예산의 낭비성으로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을 하루속히 개선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에서 이런 시스템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예산을 짜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앞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남호

이남호산업정보교육과장

네,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정홍식위원장

정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교육청의 교육장님들은 돌아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많이 가셨지요? 그러면 돌아가서 본연의 임무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운기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나 교육청의 공무원 여러분이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하신 내용의 핵심적인 것을 보면 거의 200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해서는 불용액이나 이월액, 미수납액 같은 것은 거의 많이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중복되는 겁니다만, 이것은 굳이 답변을 듣지 않더라도 사실 여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듯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예산의 세입구조가 주로 국고나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거의가 이렇게 의존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운기위원

사실 의존재원에 이렇게 매달리다 보니까 얼마 되지 않는 우리 자체수입, 예산의 한 10% 가까이 되지요?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네, 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5～10%쯤 됩니다.

김운기위원

보니까 2004년에 9.9%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예산의 수입금인데 이것을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의존재원에 이렇게 매달리고 하더라도 사실상 자체수입 작은 액수에도 받는 데 성의를 보여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네, 징수를 다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운기위원

입학금이나 수업료 미수납액 같은 것이 한 15억 4,000 되는데 입학금이나 수업료는 주로 어떻게 해서 미수되는 겁니까?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입학금 및 수업료를 저희들이 법적으로 면제해 주는 사람들 외에는 전부 다 내야 되는데 갑자기 연도 중에 가정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이래서 수업료를 낼 수 없는 상황이 생길 때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김운기위원

면제된 학생은 제외하고 받아야 될 부분이지요?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운기위원

중간에 만약에 가정환경이 어려워진다거나 했을 때 그런 학생들로 그것이 10억 4,900만 원이나 되는 겁니까?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운기위원

다른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하고, 앞으로 얼마 되지 않은 자체수입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받아들이는 데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불용액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용액이 1,209억 9,500만 원, 2003년도에 964억 4,700만 원보다 오히려 25.4%가 증가가 됐어요. 물론, 불용액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사실 불용액 내용을 보면 사업을 하다가 계획이 변경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 잔액이 남을 수 있고, 또 지급사유가 미발생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 자체로 보면 계획의 변경 및 취소를 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예산편성을 1년 앞에 두고 미리 예측해서 했는데 그 상황이 틀려지는 부분들이 생기고, 그 사업을 집행할 때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들이 있어서 일부 사업을 조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때 사업계획 변경을 일부 한 게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잘 했으면, 그런 일이 적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운기위원

200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그 정도로 하고, 금번 2005년도 추경예산도 사실 연계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반기에 교육문화위원회에도 있었습니다만, 누누이 이것을 지적하는 사항인데 예산을 편성할 때 각급 학교의 의견이 제일 먼저 반영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그렇지 않게 편성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11개 지역교육청에서 학교 의견들을 수렴해 가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번 추경에는 본래 신규사업 없이 기존에 하던 사업들만 돈이 덜 됐던 것들을 보완하는 형태의 추경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번에는 각급 학교의 의견을 들을 여지가 없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운기위원

본예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산이 학교에 책정이 돼도 학교에서 알지도 못하고 있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그러한 부분을 앞으로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 점 아주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운기위원

그렇게 하실 거지요?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이런 게 있습니다. 학교의 의견을 받아서 편성해야 되는 예산이 있는가 하면, 교육청 본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자기들 정책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학교의 의견 듣는 절차 없이 하는 사업이 일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대부분의 학교예산은 각급 학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운기위원

본예산 편성은 시기적으로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이미 중기재정계획 검토는 시작하고 있고요. 본예산 편성은 7월～9월쯤에 하고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7월～9월이면 2006년도 예산이 거의 시작되는데 학교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아무래도 그 사정은 학교에서 제일 잘 아는 거거든요. 그것을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서울시 교육청 산하의 학교들이 수십 년 된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학교 수가 많습니다.

김운기위원

그렇지만 서울시 교육청 예산은 한계가 있다는 말이지요. 만약 단기간에 전체적인 학교에서 현대화된 시설 속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이라면 어느 정도 나가겠어요?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자료가 없어서 돈 숫자가 얼마라고 답변 드리기가 좀 죄송스럽습니다.

김운기위원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 초등학교를 입학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나올 때까지도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나온 사람들이 사실 없습니다. 물론,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겠지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내에 100개 교가 있다면 한 해마다 책정되는 예산이 20개 학교에 대한 예산배정밖에 안 된다. 그러면 나머지는 5년 동안에 100개 학교를 다 하면 처음에 했던 20개 학교는 노후화되는 거라는 말이지요. 반복되는 거라는 말이지요. 물론, 그것을 단기간 내에 해결하려면 많은 돈이 들어가겠지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언제나 현대화된 시설에서 수업을 한번 해 보느냐.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예산으로 학교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게 한 1,000여 개 학교가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기간에 모든 것을 다 좋게 해 주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김운기위원

맞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니 아무리 선진교육을 매일 부르짖는다 하더라도 너무나 먼 길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이지요.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는 매년 업무보고를 하면 교권분위기 조성이 있지요?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운기위원

사실 본 위원 생각에는 학생들도 좋은 환경에서 수업을 받아야 되겠지만, 선생님들도 어떨 때 보면 너무나 열악한 여건 속에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김운기위원

관내 학교 돌아다니다 보면 학교 건물도 마찬가지고, 교실도 마찬가지고, 또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교무실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선생님들이 더 학생들한테 양보하기 때문에 더 환경이 열악할 겁니다. 그렇지요?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네, 일부 선생님들 교무실 OA사업을 하고 있는데 된 데는 괜찮고 아직 못다 한 데는 굉장히 열악한 형편입니다.

김운기위원

사실상 그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권분위기 조성을 말로만 외칠 게 아니고, 계속 돈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런 분위기도 조정이 됐을 때 존경받는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학교의 선생님들이 쓰는 OA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는 다 됐고, 중학교하고 초등학교는 반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그래도 많이 됐네요? 본 위원이 전반기 교육문화위원회 있을 때만 해도 많이 안 됐었어요. 그것도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 수업하는 교실에 대한 교육환경개선, 선생님들 교무실 OA, 이런 부분들의 우선순위가 굉장히 크다고 느끼고 있습니다만, 재원이 허락하지 못해서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하여간 우선순위를 둬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운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끝으로 지금 현재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앞으로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 사실 있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추경에 그런 것을 반영해야 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이미 시작하고 진행되던 사업 중에서 토지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매입하기로 계약은 했는데 중도금과 잔금을 못 치르는 것, 그 다음에 공사를 하는 것은 대개 6～8개월 정도의 공사비만 반영이 되어 있던 것을 나머지 4～6개월치를 추가로 반영하는 그런 형태의 추경을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새로 시작한 사업들, 이런 것들은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김운기위원

추경예산은 그렇다고 치고 2006년도 본예산에는 분명히 반영해서 그러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철

황인철기획관리실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운기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장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저는 오전에 두서없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잠깐 나오십시오. 저는 오늘 예산심의를 하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마치 교육청의 예산심의라든지 또 결산, 기타 업무를 주고받으면서 꼭 무슨 서울시 또는 일반회사의 감사장 같은 그런 분위기가 느껴져서 안타깝습니다. 왜냐 하면 교육은 교육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논의가 하나도 없어요. 정말 우리 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 이것은 꼭 교육적으로 필요하니까 해야 됩니다라는 안타까운 호소가 없어요. 그런 것 없이 마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각의 링에서 뛰는 그런 각박한 문제를 논하다 보니까 안타까움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육의 현실이고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무서워하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선생님을 제일 어려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 분위기는 그것이 아닙니다. 책임을 그냥 학부형들, 사회에 돌리기에는 너무나 아닙니다.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교육청의 교육에 관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책임이 우선입니다. 내 탓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선되지 않고 이 사회에서 학생들 매질 좀 하면 학부형들이 와서 여자선생님들 머리채를 잡고 흔든다는 얘기만 하지 왜 그런가는 따지지 않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할 게요. 얼마 전에 군에서 이상한 사고가 생겼습니다. 그 사람의 계급은 일병이고 군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군 체제의 환경이 지금 디지털 시대인데 아날로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40년, 50년 전의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현실도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환경측면도 있겠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환경이 뒤따르지 못한 측면도 많습니다.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도 질문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선생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김종문위원

당연히 그 말씀이 나오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엉뚱한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회에서 군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었다고 봤을 때 교육의 현실에서 군으로 투입된 지가 얼마 안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교육의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교육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교육 쪽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종문위원

정신적인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이 시설이나 열악한 어떤 환경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시스템이나 의식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종사하는 사람들의 의식, 여기서 더 큰 문제를 찾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부교육감님의 생각은 저하고 다릅니까?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김종문위원

조금 전에 우리 예산담당하는 분께서도 예산편성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예산문제에 있어서는 부교육감께서 답변하실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문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예산을 편성하는 문제점, 또는 왜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이 지양될 수밖에 없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꼭 저희들한테 이번에 올리지는 못했지만 올려달라고 호소하고 싶은 항목은 없습니까? 꼭 어느 지역의 학교는 이런 애로사항이 정말로 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우리는 못하겠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이번에 어떻게 해서라도 넣어달라는 그런 사항은 한 가지도 없습니까?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기본적으로 위원님들 제가 부언해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번의 추경은 아주 특수한 경우입니다.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만 반영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나 여기에 반영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또 필요한 사업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그것은 2006년도 본예산 심의를 할 때 그때 검토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김종문위원

우리가 예산을 따지다보면 우선순위를 많이 따지죠.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이 예산의 우선순위가 교육이 우선이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맞춤형복지는 뭡니까?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그것은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교직원들 인건비는 법령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맞춤형복지도 마찬가지로 전공무원들한테 금년에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반드시 반영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김종문위원

이것이 보면 국가공무원법 제5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7조죠? 교육인적자원부 교직단체지원과에서 2005년 3월 31일, 또는 지방교육혁신과에서 2005년 3월 31일 이렇게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죠? 우리가 그동안 서울시의회에서나, 그 항목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뜻하는 쪽은 그쪽이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가 본예산에서 예산 잡아준 것 시행되지 않고 불용처리한 것 많다고 그랬죠? 전년도 것. 또 올해 본예산에서 잡아준 것 아직 시행도 안되고 있는 예산이 분명히 많을 것입니다. 많죠?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많다고 볼 수는 없죠.

김종문위원

저희 지역에 예산에도 없던 올라오지도 않은 항목을 제가 삽입시켜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라고 예산을 내려보냈는데 아직 꼼짝도 안하고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것도 돈을 줬는데 쓰지도 못하고 앉아 있으면서 3월 31일자에 확정된 이 안을 이번 추경안에 올렸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교육적인 문제였더라면 지금 올라왔겠어요?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이것도 교육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죠.

김종문위원

저는 교육이라는 것을 물론 주고받는 것인데 배워서 남 주는 것이 선생님들 아닙니까? 그런데 피교육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육적인 면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지만 피교육자를 중심으로 한 그 입장에서 생각하는 교육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우선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물론 선생님들의 복지, 교육에 종사하는 분들의 복지문제를 소홀히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선순위에 있어서 주요사업별 설명자료에 보면 제일 첫 장에 이것이 올라와 있어요. 제일 첫 장에 올라와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애들에 대한 교육의 문제가 제일 첫 장에 올라왔어야 되요.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인식의 차이를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시스템의 문제고 인식의 차이를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물론 이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연 우선순위에서 어느 것을, 제가 만약에 선생님 입장이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입장이라면 이것 안 올릴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올 하반기에 또 추경이 있죠. 내년도에 또 본예산 올라올 것입니다. 또 이것 아니라도 복지 다른 방향으로 혜택을 주려면 얼마든지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만 굳이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해 봐야 불과 3개월도 안되죠. 이 시간 내에 이것이 올라온다는 것은 다른 일을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 뜻입니다.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맞춤형복지가 맨 앞에 나와 있는 것은 다른 분들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봐…….

김종문위원

제가 말하는 뜻을 잘 못 알아 듣습니다.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두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문위원

하십시오.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첫째로 예산심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직제 순으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총무과나 이것은 부교육감 직속이기 때문에 맨 앞에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 순서대로 설명자료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선택적복지 관계는 사실은 작년 12월에 중앙인사위원회에서 확정이 되어서 2005년도부터 전부처에 확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김종문위원

알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물론 항목이 정해져 있고 좀 전에 어느 위원님께서 설명하실 때 이것은 교부금이라고 말씀하셨죠? 항목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감님도 부모의 입장이니까 내가 옷을 사야 될 돈을 자녀가 필요하다면 그것을 그쪽으로 돌려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좀 전에 정말로 교육의 현실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한 가지만 알려달라고 했을 때 답변을 안 하셨어요. 지금 우선순위가 있고 이번 추경은 어떻고 기타 죽 말씀하시면서 맞춤형복지에 대해서는 장시간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제가 질문했던 그런 사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복지를 좀 줄이고, 아니면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고 급한 교육현장으로 투입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교육에 필요한 사항들은 저희들도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형편 때문에 반영을 못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추경이 또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내년도 본예산에 근본적으로 교육 쪽으로 가장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예산을 반영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법적근거 있는 것을 먼저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보수규정에서 나와 있는 것,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선택적복지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근거가 있는 사항은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재원 가지고 정책적인 판단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 지역구의 모 학교를 가서 이번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라고 얘기하니까 답변을 못합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여러분들이 그런 지적을 해 주셨어요.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달라,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번에 제가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A라는 학교에 창문교체가 있습디다, 이번에 4,000만 원, 5,000만 원, 7,000만 원, 1억이 편성되어 있습디다 하니까 깜짝 놀라요. 우리는 그것 필요 없습니다, 이래요.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보다는 오히려 급한 것이 이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을 전용해서 쓸 수는 없느냐는 얘기죠. 이것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거짓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기본적으로 예산편성과정이라는 것이 학교에서부터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학교에서 발의를 해서 지역교육청 거쳐서 본청, 그 다음에 시의회까지 와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일부학교에 따라서는 학교 내에서도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차이가 있는 경우는 있겠죠. 그리고 또 예산이 미처 안 되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는 점도 있겠는데 금년도는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금년 초부터 사실은 간부회의 또는 지역교육장 회의 때마다 저희들이 강조를 했습니다. 금년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정말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집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누차 협조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학교에서나 이런 데에서는 금년도 추경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안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김종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추경예산 때는 학교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좀 전에 동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여기 앉아서 직원들보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올리라고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것이고요. 이번에는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전년도 같은 경우도 우리 교육청의 현실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시스템의 문제고 의식의 문제라는 것을 이미 모두에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돈을 줘도 우리는 이것 필요 없습니다, 이것 올린 적이 없느냐, 올린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급한 것은 이것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생각지도 못한 것이 왔네요, 이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원론적인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그대로 되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받아들이시겠지만 내년에도 이런 질의답변이 또 올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어요. 고쳐야 됩니다. 작년도에도 고쳐야 된다는 얘기가 또 올라왔고 이번에 결산보고 지적사항에 보면 중복되는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은 뭐냐 하면, 저는 그래서 이런 것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결산하고 감사하고 하면 뭐합니까? 시정되지 않는 감사나 결산 이것은 시간낭비입니다. 저는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위원님들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기왕에 세부적인 사항은 한두 가지만 들어갈게요. 지금까지 너저분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사항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지요? 들어가십시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학지원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어느 기준에서 만들어서 어느 교육청은 10개가 되고 다른 데는 아예 한 군데도 없고 말이지요, 지침이 내려간 겁니까? 아니면 조금 전에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신 대로 어느 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까? 유치원 지원문제, 사학지원비요.

정홍식위원장

교육지원국장 안 계세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배우창입니다.

김종문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맞습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제 소관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유치원을 보면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북부하고 강서하고 이렇게 보면 지원해 주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차이가 나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지금 사립유치원에 저희가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사립유치원의 교재교구비를 지원해서 사립유치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려고 하는…….

김종문위원

원론적인 말씀하지 마시고요, 왜 그러느냐고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지원금액 균등 지원하는 것이 유치원 일원 당 88만 원이고요. 유치원 학급 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있는데 편성학급 수가 4～5학급인 경우에는 24만 원…….

김종문위원

5학급일 경우는 얼마라고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24만 원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지적 하는 것은 교육복지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우선 사용이 됐는데 이것은 어느 돈에서 우선 사용된 겁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말씀드린 겁니다.

김종문위원

29쪽입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어느 자료 29쪽이십니까?

김종문위원

2005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교육복지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우선 사용했다고 하는데 어느 돈에서 우선 사용한 거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종문위원

아닙니다. 두꺼운 책 있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예산서 29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문위원

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지역 안에 있는 교육복지프로그램의 유치원 지원비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재교구비를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아니라 이 교육복지프로그램에 의해서 일부 해당지역에 있는 유치원에만 지원되고 있는 거고요. 이것은 교육부에서부터 목적교부금으로 사업이…….

김종문위원

목적교부금인데요, 이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요. 선정을 어느 기준에서 합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담당하는 과장이 나와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네, 그러세요.

재하

이재하혁신복지담당관

혁신복지담당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프로그램 지원사업대상 선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하고 지방세 납부액, 그 다음에 3개 학교 이상 밀집지역에 해당되는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서 교육청별로 유치원 숫자가 다르다는 겁니까? 아예 해당되지 않는 지역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재하

이재하혁신복지담당관

그것은 교육부의 선정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요건에 맞아야지…….

김종문위원

교육부에 올리는 거지요? 그런데 추천은 어디에서 해 줍니까?

재하

이재하혁신복지담당관

해당 자치구하고 학교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수합해서 교육부에 제출하면 교육부에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한 군데도 없는 교육청이 있습니다. 거기는 해당사항이 전혀 없다는 겁니까?

재하

이재하혁신복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쪽은 여러 경제지표라든가 그런 사정이 좋기 때문에 선정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 동부교육청은 어떻습니까?

재하

이재하혁신복지담당관

동부교육청은 지금 해당이 안 됩니다.

김종문위원

어떤 입장에서 해당이 안 되지요?

재하

이재하혁신복지담당관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종문위원

그 세 가지?

재하

이재하혁신복지담당관

네.

김종문위원

그 세 가지 기준을 제가 그냥 들어서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자료를 주십시오.

재하

이재하혁신복지담당관

네, 그러면 저희가 세부사항 파악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좋습니다, 저 혼자 질문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 정도로 하시고 들어가십시오. 아무튼 오늘 지적하셨던 이런 사업들이 저는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를 지적한 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준비된 자료는 동료위원들과 중복됐던 자료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교육의 우선이 바로 교육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교육감께서 답변을 회피하시고 원론적인 말씀만 하셨는데 틀림없이 맞춤형 복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계수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것을 전액 삭감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동료위원들의 뜻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바로 교육적인 면이 우선시되는 가운데에서 선생님들의 복지나 공무원들의 복지를 얘기한다면 저는 당연히 이런 사항을 교육청에서 얘기하지 않아도 만들어 내서라도 해 줄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뒤바뀐 감이 있어요.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도 지적하신 바이기 때문에 저 또한 거기에 뜻을 같이 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할까 합니다. 아무튼 수고 많았습니다.

정홍식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두 분 남았는데요, 하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삼위원

하종삼 위원입니다. 아까 부족한 부분, 질의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개인적으로 들은 바가 있고요. 그리고 어느 분이 답변을 해 주셔야 하는지, 이왕 결산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특별교부금문제 하나하고, 저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나머지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특별교부금 문제에 있어서 저는 교육청 예산에 대해서 제가 구의원 시절에는 전혀 몰랐던 부분이고 지난 2005회계연도 교육재정에 대해서 처음으로 다루어봤는데 제가 다루어 본 예산 중에서 서울시 본청 예산, 그리고 교육재정예산, 구 예산을 검토해 보고 결산위원으로도 참여해 봤는데 사실 좀 갑갑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게 특별교부금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봐요. 예전에 내무부장관, 지금 행정자치부장관의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모든 특별교부금 내역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회계연도 내에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사용이 되도록 되어 있을 텐데 실제적으로 특별한 목적으로 운용되는 특별교부금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요. 서울시장의 특별교부금도 마찬가지이고, 서울시 교육감께서 집행하고 계신 특별교육재정이던가요? 사업비, 그것도 저는 마찬가지라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아까 제가 명시이월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제도적으로 지방의회와 서울시 교육청,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위법을 계속적으로 저지를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운용을 하고 있다면 그 제도적 개선을 해 나가야 되고요. 더불어서 특별교부금의 문제가 여러 가지 면에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는 큰 틀의 교육재정계획도 필요하지만 각 교육청별로의 구체적인, 교육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부분까지 투자계획을 세워서 사회적 합의를 봐야 된다고 판단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교육청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사실 저는 오늘 놀랐는데 12월 말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구체적인 목적이 지정돼서 나오고, 같은 동일한 시간 내에 저희 서울시의회에서,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 또 예산이 다루어지고, 그리고 또 이렇게 추경을 통해서 특별교부금의 많은 액수가 내려오는데 사실상 집행 자체를 저희 교육청에서 한다는 얘기는 달리 말하면 그 권한자체가 교육인적자원부의 업무가 아니고 업무자체가 교육청의 업무라는 거거든요. 그 고유한 성격이 저는 여기 있다는 것으로 봐요. 그래서 예산의 편성권을 갖고 있는 각급 교육청이나 아니면 고등학교의 경우 본청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 구체적으로 항목을 정해서 투자계획연보까지 해 놓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이러한 사태가 일어날 거예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답변을 바라지 않는 거예요.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는 사업 중에 저희 위원님들이 이것은 아직 시기적 필요성이 없는 것 같다, 그리고 각 교육청에서 사전 예산편성 단계에서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예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렇지요? 그런 예산들이 있지요? 없다고 말씀은 못 하실 것 아니에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종삼위원

그러면 그럴 수 있다는 얘기로 저는 해석을 할게요. 그런 예산들이 있어요. 저는 예산편성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교육재정의 문제 같은 경우가 예산이 앞으로도 계속 운용된다는 것, 이것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일반 구 자치단체의 예산보다 더 정치적이에요. 저는 이렇게 정치적인 예산편성은 처음 봤어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답변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종삼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에 특별교부금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종전까지는 교육부에서 같은 지적이 시민단체라든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특별교부금에 대한 개선방안을 행자부 예산뿐 아니라 교육부에서도 그런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전체의 규모를 종전에는 교부금 전체 예산의 1/11에 해당되던 금액을, 1/11일 때는 1조 1,000억 정도 됐습니다. 그것을 법령 개정을 해서 전체 예산의 4%로 줄였습니다. 전체 예산의 4%로 줄이고 정책사업비하고 구체적으로 현안사업비로 나눠 가지고…….

하종삼위원

네, 그것은 알겠고요.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 특별교부금에 대해서는 알겠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교육인적자원부뿐만 아니라 진행이 됐어요, 행자부도 마찬가지이고.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하종삼위원

서울시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일반교부금의 10%를 가지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재원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의 핵심은, 문제는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는 예산 자체도 저희가 일선 행정기관인 일선 교육청에서, 아니면 해당 예산편성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기초자치단체의 중기재정계획 한번 보신 적 있나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행자부의 예산이라든지 자치단체별 예산은 제가 재정과장을 했습니다. 그 때 자료들을 봤습니다.

하종삼위원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 서울시의 25개 구 같은 경우는 중기재정계획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도로개설의 경우 몇 년도에 번지까지, 예정액까지 아주 구체화시켜서 되어 있어요. 그런 시스템을 갖게 되면 본예산 심의할 때 소위 말하는 나눠먹기 예산의 이런 욕도 안 먹고, 거기에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도 참가하고 구청직원들이 물론 많고 그리고 학계에서도 참가하고, 그런 과정을 겪을 때나 고쳐질 수 있는 부분이지 안 그러면 계속 이런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우려를 앞으로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위원님 의견에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사전에 대상물량을 조사하고 그것을 사전에 공개해서 그 중에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중장기계획을 좀 더 면밀하게 세우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예산편성과정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종삼위원

지금 각 교육청별로 재정계획을 하고 있지는 않죠?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저희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로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하종삼위원

예산의 규모나 집행의 규모로 봤을 때는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봐요. 그랬을 때만 이 부분이 실제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가장 현실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과정에 참여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사실상 위에서 내려오는 예산 같은 경우에는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을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라도 계속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결산검사 시정권고 사항 및 조치방안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교육금고 운용의 문제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교육금고에 관해서는 저희가 지적을 받았고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당장 고치기는 어려운데…….

하종삼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올해 그것과 관련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느냐고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계약기간이 올해 연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종료할 때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종삼위원

좀 명확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결산검사위원들이 저희 서울시의회의 위임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인데 시정권고 사항이 교육금고를 선정함에 있어 금고업무 처리능력, 전산처리시스템 등 협력업무 수행능력,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교육청에 유리한 계약조건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랬는데 조치방안이 추후 금고 약정 시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우리 교육청이 유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다각적인 계약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너무 불분명하거든요. 이런 부분 시정권고 사항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왔다면 일반경쟁입찰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저는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봐요.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서울시 본청에서도 지금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서 시금고 자체도 다시 조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일반경쟁입찰로 지금 공고가 나간 상태로 알고 있고, 아주 결산검사위원께서 구체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결산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어차피 집행한 돈에 대한 쓰임새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지금까지의 관행을 버리고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가의 문제인데 조치사항에 이렇게 나와 버리면 저는 결산이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무의미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올 연도 말에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공개경쟁입찰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하종삼위원

저는 그런 길로 가지 않으면 지금 힘들다고 봐요,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하면. 부교육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신 공개경쟁입찰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일단 우선은 이번에 결산검사 시에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연말에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지금 지원국장 답변한 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종삼위원

사실상 결산검사위원들의 권고사항이 구체적으로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자금의 회수여부가 나왔을 때 회수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저는 조치사항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산자체에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할 필요는 있겠지만 일반경쟁입찰을 구체적으로 권고를 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제가 알기로는 많은 말씀을 하셨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허용하실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런 방식으로 가야 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종삼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식위원장

하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장시간 동안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해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제가 처음부터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결산서 작성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배우창입니다.

허명화위원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3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이 항별 결산액표인데 이 결산액표만 보면 우리가 교육비특별회계가 2003년도에 과다수입된 것같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 마지막 괄호 안에 예산현액과 수납액과의 차액해서 ③-⑤ 해서 3,451억 8,277만 8,150원 이렇게 해 놨으면 이 예산결산표만 보면 지난해에 교육비특별회계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이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세입결산액표는 분명히 우리가 재원 없는 이월사업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세입에서 분명히 마이너스가 되었다는 것이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이것도 교육청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한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프로그램을 작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개선되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러할 용의가 있으신지.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올해 결손이 생겨서 의도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양식을 만든 것이 아니고 교육부가 각 시·도 교육청의 결산을 할 때 공통서식으로 보내 준 것이고, 또 NEIS라고 저희가 전산처리할 때 일반적인 서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식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는 그게 개선되어서 결산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교육부에서의 양여금이 너무 늦게 내시되었기 때문에 아마 명시이월로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시기적인 것 때문에 한 것 같은데 추후에 이런 것도 개선되어서 교육부에다 교육청 자체의 어려움을 얘기해서 양여금도 내시가 조금 더 빨리 되어서, 아니면 명시이월비를 의회의 승인받을 수 있는 그런 기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그 부분도 특별교부금이 작년에는 전년도 2월하고 12월 말에 나오는 시기로 되어 있어서 12월 말에 나오는 특별교부금을 예산에 반영 못하고 명시이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교육부에 건의하고 교육부에서도 자체적인 지적이 있어서 관련규정을 고쳤습니다. 1월하고 7월로 전체적으로 당겼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명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담당자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결산서 작성에서 오자, 탈자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정확하게 수정을 해서 의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저도 나중에 보고 상당히 부끄러웠습니다만 짧은 시간에 하다보니까 미처 찾아내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공용재산에서 이렇게 많은 부분이 4,671억 원어치가 감이 되고, 또 잡종재산이 1,665억 원어치가 감이 되었다는 특별하게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잡종재산은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전년도에 결산할 때 집계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정한 것이 그렇게 많은 금액으로 나타났습니다.

허명화위원

공용재산은요? 공용재산은 4,671억 원어치가…….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행정재산의 감된 부분은 행정재산은 대부분이 학교 교사들입니다. 교실이라든지 철거하고 새로 짓기 때문에 철거되는 부분은 감 표시로 나타나고 새로 짓는 부분은 증액으로 나타나서 그 숫자는 매년 많은 숫자가 그렇게 표시됩니다.

허명화위원

그런데 결산서 237쪽 토지의 증감내역에 보면 감에서 기타가 649억 원이고 건물에서 기타가 41억입니다. 그 기타라는 것이 용도폐지 9,315만 원인데 기타가 649억 같으면 설명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공작물에도 3,854억 원어치가 감이 되었는데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자료를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리고 267쪽에 교육청 지침이 병설유치원은 공립유치원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방침이.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병설유치원이 전부 다 공립유치원입니다.

허명화위원

병설유치원이 아니고 개별 공립유치원으로 하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모든 병설유치원, 공립유치원을 단설로 한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여건이 되는 유치원부터 같이 병설유치원 안에 여유시설이 있는 유치원에 시범유치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교육청 당 하나로 한다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병설유치원을 지역교육청 당 하나씩 하는 것으로 했단 말이에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단설유치원을 그렇게…….

허명화위원

단설유치원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허명화위원

그러면 병설유치원은 2004년도에 3개의 병설유치원을 했는데 그 외에도 각 교육청마다의 단설유치원을 건립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267쪽에 보면 교실 증축해서 초등학교 28교, 중학교 5교, 특수학교 2교로 약 170개의 교실이 증축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202억에서 140억을 쓰고 이월액이 30억이고 불용액이 31억 남았는데 이렇게 교실증축에 있어서는 굉장히 필요로 하는 학교가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왔는지. 그리고 예산자체도 보니까 202억 같으면 170교에 교실 하나에 1억 1,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러니까 과다한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렇게 되기보다는 더 많은 교실을 증축할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이 세워졌어야 되는데 결국은 학생들한테는 교실의 증축이 필요한데도 그런 부분을 해소하지 못하고 한 교실에 1억 1,9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결국은 불용액이 31억이 남도록 했다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 때 치밀한 계획이 안 되었다는 것을 입증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불용액은 많은 부분이 입찰 보면 생기는 낙찰차액입니다. 그리고 결산액이 교실당 1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은 교실 한 칸에 대한 비용뿐 아니라 복도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부수되는 면적들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억 조금 더 들어간 그런 상황입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1억 정도 해서 결국은 불용액이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낙찰차액이라는 것은 피치 못할 상황에서 그렇게 해야지 아이들한테는 교실이 어려운 상황인데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많이 남겼다고 보는데 지금 202억에 31억 같으면 15%입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이 31억 중에는 낙찰차액이 10억 정도 되고 정릉초등학교에 대해서 거기 교실 증축을 당초에 계획했었는데 정릉 4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의 내부사정으로 토지분쟁이 생겨서 그 사업을 집행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면 사업이 취소되는 겁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21억 3,000만 원이 전액 불용됐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취소되는 겁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사업이 전부 취소가 됐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면 차후에 그 학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예산으로 다시 세워서 승인을 받은 후에 집행을 하게 됩니다.

허명화위원

그러세요? 269쪽에 동작교육청 청사 증축추진 해서 52억 4,254만 6,000원에서 44억을 쓰고 불용액을 3억 7,200만 원 남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2005년도 예산서에 또 다시 동작교육청 청사 증축해서 10억 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동작교육청 청사 증축 추진이 원래 2004년도에 얼마 집행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또 청사의 예산이 부족해서 2005년도에까지 예산을 편성했는지…….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여기 행정기관시설 예산은 동작교육청뿐 아니라 성동교육청 청사, 동작교육청 청사…….

허명화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전체 포괄적으로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동작교육청 청사 증축 이 때 결산할 때 예산이 얼마 집행됐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한데 자료를 확인해서 추가로…….

허명화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해에 동작교육청 청사 증축 예산 편성이 안 됐는데 추경에서 계수조정 할 때 동작교육청 청사 증축 추진예산이 10억 1,400만 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동교육청 청사 신축 등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돌아가서 구체적인 사업별 내역을 구분한 후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아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4년도에 사업을 진행하다가 중도에 했고, 2005년도 예산에 당초 본예산에 안 들어왔다가 예결위원회에서 심의 시에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동작교육청 청사 증축예산 10억 1,400만 원을 넣었다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포괄적이라도 예산을 알고 있어야지 사업을 여기 성동교육청 청사 신축하고 동작교육청 청사 증축은 두 개 하다가 사업을 못해서 2005년도 본예산에 요구 안 했다가 그것을 수정할 때는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담당국장은 알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동작교육청만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 3억 7,200이 어디에서 생겼는지 확인하려고 그래서 아까 그렇게 답변 드린 것이고…….

허명화위원

동작교육청이 이 때 집행된 게 얼마냐고요, 증축에?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동작교육청은 작년도에 총 소요금액이 18억 1,400만 원이었고요. 2004년도에는 시설비 5억 원이 예산에 계상됐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5억 원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내용은 그 2개 사업과 그 밑에 있는 본청하고 지역청의 청사시설 유지보수비까지 한꺼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확인한 후에 추가로 드린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허명화위원

제가 그래서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결산을 할 때 우리는 이 동작교육청이 어떻게 증축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예산안 편성할 당시에 동작교육청 청사를 증축하다가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 때 다시 편성해서 이 사업을 완성해야지 2005년도 본예산에 다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업 자체가 치밀하지 못 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2004년도에는 재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5억만 편성했고요. 2005년도 본예산에 10억 1,400이 들어간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면 인정하시니까 그것은 그대로 가고요. 그리고 269쪽에 사학기관 지원이라고 해서 사학재정지원에 대해서 7,246억 1,072만 1,000원을 우리 재단에다가 지원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사학재정지원은 어떤 관계에서, 예를 들면 재단과의 관계가 어떻게 유지되고 재단에 대해서는 이익금을 얼마나 남겨주는 것으로 해서 재정지원을 하는 것인지 치밀하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지금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평준화 때문에 수업료의 등록금을 공립학교와 똑같이 일정액을 한도로 해서 동일한 금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업료를 받는 금액 갖고 학교운영을 위한 경비가 모자라게 돼서 기준재정수요액하고 수입액하고 비교해서 그 차액을 저희가 사학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면 재단에서는 학교운영에 대해서 재정적인 어떤 이윤이 발생 안 하도록 우리는 그것은 인정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 재단 자체의 이윤은 인정을 안 하고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사립학교의 회계는 법인이 가지고 있는 회계가 따로 있고요. 사립학교 학교비 회계가 따로 있습니다. 법인에서 수익이 나면 그 중에 필요경비를 제외하고는 학교비 회계로 전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학교비 회계에서는 그 수익금을 감안해서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우리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재단의 이익금은 인정을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재단에서 전출한 금액, 학교비로 지원한 금액을 감안해서 모자라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고, 모자라는 돈에 한해서 저희가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 위원입니다. 냉·온수기 렌털에 대해서 평생교육체육과장 관계되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앞으로 시정해야 될 점인데…….

복현

김복현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복현입니다.

김유현위원

평생교육체육과장이세요?

복현

김복현평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지금 냉·온수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냉·온수기를 청호하고 어디입니까? 지금 두 군데에서 하고 있지요?

복현

김복현평생교육체육과장

그것은 학교에서…….

김유현위원

3년간 써서 소유권이 이전됐지요?

복현

김복현평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 예산이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부속비용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복현

김복현평생교육체육과장

학교 자체에서 운영비로 처리합니다.

김유현위원

소유권 이전을 3년간 하고도 거기에 명시를 안 해서 소유권이 안 넘어 온 것도 있나보던데 그런 문제 이번에 지적당했지요?

복현

김복현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다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유현위원

결산검사 보고에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복현

김복현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까? 파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것을 파악해서 소유권 이전이 분명히 돼야 돼요.

복현

김복현평생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 다음에 필터나 부속품 가는 것은 학교 운영비에서 한다?

복현

김복현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앞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학교의 옥내 배관을 다 교체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렌털을 했지만 부속인 필터나 멤브레인을 관리 못 하면 급식 사고가 거기에서 나는 겁니다. 오염된 수질이 됐기 때문에…….

복현

김복현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정기적으로 점검하는데도 그동안에 급식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인정하시지요?

복현

김복현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수도관 개량을 하게 해서 앞으로 마음 놓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식위원장

김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허명화 위원님, 1분 안에 끝내실 수 있겠습니까?

허명화위원

네, 의원 허명화 위원입니다. 지금 2004년도 예산서하고 2005년도 코드번호가 다르던데 달라졌습니까? 그것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를 들면, 지난해에는 43102가 홍보활동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5년도에는 그게 감사관리로 되어 있어요.

동주

김동주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동주입니다. 코드번호가 변경이 됐습니다.

허명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5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제1항 200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0조 동법 제125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5조 규정에 따라 200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예산안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6분 회의중지

23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지금 자정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일정을 마치지 못한 안건을 계속 처리하기 위해서 제1차 회의는 산회하고, 차수를 변경하여 자정이 지난 후 6월 29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차수변경이 가결되었으므로 여기서 일단 산회한 후 계속 계수조정을 한 이후에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