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28회 정례회 제4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적으로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일기예보에 의하면 국지성 소나기가 예상된다 하니 비 피해가 없도록 하시고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0시부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교육청에 대한 결산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있어 우리 위원회 회의를 30분 앞당겨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조례안 3건과 청원 1건입니다. 1.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교육지원국장 배우창입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5년도 9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립의 초등학교 2개교를 신설하여 학생 수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근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설립·경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본법 제11조와 교육감은 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2조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서구 염창동 79번지에 서울염경초등학교를, 성동구 행당동 317-18번지에 서울행현초등학교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우창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재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힌 후에 성실하면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호 위원입니다. 과밀학급 관련해서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현 상황으로 봤을 때. 그러나 지금 수도 권 인구감소와 출산율 저하에 따른 2010년 이후부터는 상당부분 초등학교 학급이 감소현상이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까?

인구수 감소를 감안해서 저희가 교육부에서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율에 따른 학생수용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저희 서울시뿐 아니라 전국 시·도교육청에 시달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현재 전면적으로 재검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2개 학교는 이미 2년 전에 공사착공을 해서 올 9월에 개교 예정으로 있고 특히 과밀현상이 심한 지역에 있는 학교입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다시 말하면 2010년 이후 또 그 이후가 되든 그 이전이 되든 학급수가 학생이 부족해서 교실이 남아돌아갈 수 있다는 예상이 가능해지고 있거든요. 또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도 수도권 분할, 그리고 인구평등정책, 따라서 수도권이 상당부분 인구가 감소되리라 보고 더더군다나 큰 문제는 이제 출산율 저하란 말이에요. 지금 한 아이 낳기, 또는 아이 낳지 않고 사는 이런 쪽으로 젊은이들이 흘러가고 있는 이 추세에 지금 과밀학급이라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학교를 신축해서 많은 학교를 증설시켰을 때 불과 한 5·6년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감소정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교육청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만약에 그때 많은 교실들이 남아도는 현상이 일어날 때 과연 그 학교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요?

우선 기본적인 원칙이 그동안에 7·20교육여건 과밀학급 개선하고 또 하나로 나누면 택지개발지구라든지 주민이 대규모로 들어가는 지역에 대한 택지개발 등에 따른 학교 신설하고 2개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전자에 말씀드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것은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지 않고 대단위의 인구이동에 따른 학교 신설만을 우리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검토와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저출산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2010년도까지의 학생수용계획을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다시 자료를 받고 재검토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출산율이 떨어지지만 저희가 OECD국가하고 비교해 보면 여전히 학급당 학생수가 35명, 또 일부 과밀한 지역에는 40명이 넘어가는 지역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율이 떨어지더라도 단계적으로 30명까지는 떨어져가는 것을 보고 그것을 감안해서 고려하고 있습니다.

2010년 교육과밀정책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아마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습니까?

2010년 이후는 전체적인 추세로 저희가 갖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 장기 전망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에 있는 공기업들 유관기관들이 근 한 400개, 500개 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 손바닥 보듯이 인구감소는 가능하리라 봅니다. 더군다나 공기업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다 젊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출산과 바로 직결되는 세대들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 염려가 되는 것인데 2010년 이후에 올 수 있는 교육 과밀정책에 대해서도 지금 아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부적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프로그램을 되는 대로 자료를 보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장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래학 위원 질의하시지요.

박래학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강서구 염창동 79에 서울염경초등학교, 행당동 317-18 서울행현초등학교를 지금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과밀학급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제가 중요한 것은 우리 장영호 위원님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지만 앞으로 저출산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도 이런 부분이 유사한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번에 추경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를 하나씩 신설을 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요. 평균 한 300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런 많은 예산을 꼭 신설만 중요시 여길 것이 아니라 기존 학교에다가 300억을 투자하게 되면, 아마 성동이면 성동교육청 관내 환경을 완전히 바꿀 수가 있습니다. 신설만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1동 1초등학교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과밀학급을 해소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법론에서 보면 무의미하게 그냥 무조건 학교 신설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학교 신설에 예산만 투자해 놓고 막상 보니까 문제점이 노출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학교 부지를 지정할 때 지금은 각 자치구에다가 부지를 요청을 하지요. 맞습니까?

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요청합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자치구에서 하는데 그것을 한 두 사람이 확인해봐서 적당히 부지를 지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민 공청회를 갖는다든가 그래서 그 학교부지를 지정하게 되면 무난히 해소할 수 있는 부분도 무의미하게 시장통 가운데다 학교부지를 지정한다든가 상업지역 내 학교 부지를 지정한다든가, 우리 학교시설이 교육시설로써 말도 안 되지만 혐오시설 중의 하나입니다. 맞지요?

학교를 혐오시설로 생각하는 것은 좀…….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덮어놓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학교 하나가 상업지역에 신설이 되게 되면 PC방이라 든가 노래방, 호프집 모든 업소가 사양길로 접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 물색을 하는데 신중한 검토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알겠습니다.

정문에서부터 절대구역이 있고 상대구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해 주려면 지역민원이 적은 장소에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무의미하게 아무데나 그냥 편의대로 부지가 비어 있으니까 여기 하면 좋겠다고 해서 지정을 하더라 이것입니다. 이제까지 무슨 주민공청회나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지금 없습니다. 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한두 사람이 얘기해서 그냥 맞으면 오케이해서 부지결정 해 버리고 예산편성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각 자치구에서 올라오더라도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학교를 짓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짓되 지으면 그 장소가 과연 그 지역여건에 맞는가 이런 방법을 다시 한 번 고려해 봐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동1초등학교라든지 그런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는 않고 대단위라든지 택지개발로 인해서 인구가 집중되는 지역에 학교가 없으면 안되는 최소한의 지역만 지금 저희가 짓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겠고, 또 수도권이전이라든지 저출산율에 따른 것은 사회변화의 추세를 저희가 감안해서 전면적으로 수용계획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학교부지 선정과정은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의 의견을 듣고 지역교육청에서 택지를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비어 있는 공지위주로 결정된 그런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 결정과정을 초기에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지, 비어 있는 것부터 지정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 지역에도 똑같은 유사한 내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유초등학교가 지금 현재 그런 입장입니다. 지역주민들은 상업지역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 부분을 시장 가운데에 초등학교를 신설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 특히 생업에 종사하는 상가 상인들은 절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부지지정부터 잘 했더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초등학교를 마냥 신설만 하시는데 이런 예산을 남용적으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지 초등학교 하나를 잘못 세워버리면 옆의 초등학교가 완전 분교 식으로 전락이 되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치선정도 잘해 주시고 부지지정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희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이일희 위원입니다. 학교를 신축할 때 종합적인 계획도에 의해서 짓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선 학교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나중에 가보면 부속사들을 많이 짓더라고. 학교를 짓게 되면 부속사들이 그 학교 담 안에 너무 난립해요, 부속건물들이. 그것이 우리 현재 교육청에서 다루는 부분들도 보면 사실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종합계획에 의해서, 중장기계획에 있어서 이 학교가 들어서면서 어느 부분에 무엇을 짓겠다는, 예산은 부족하지만 짓겠다는 것이 따로 별도로 나왔어야 되는데 짓고 준공이 떨어진 다음에 주위 이런 부분에 계속 연달아 부속사들을 짓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것이 학교로 봤을 때 좀 안 좋게 보여요. 그런 것을 못 느끼셨는지 그것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교육시설과장 이연수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학교는 옛날에 저희들이 1994년도 이전에 학교교사 표준설계도를 가지고 학교를 지을 때는 교실동에 대한 표준설계, 숙직실, 창고, 화장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학교단위의 어떤 기본적인 종합마스터플랜을 설계한 것이 아니라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부지의 형상과 소요학급수에 맞춰서 배열하던 시절, 그러니까 94년 이전의 학교들이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1994년도 학교시설현대화 이후에는 학교별 설계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숙직실이라든가 이런 것도 건물 내로 들어오게 되었고, 다층화된 화장실도 들어오게 되었고. 그래서 최근에 짓는 신설학교들은 옥외에 창고를 짓는다든가 이런 일들을 거의 하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옛날 학교하고 지금 현재 현대복합화로 가는 학교하고는 차이가 좀 있을 것으로 봐요. 그런데 복합화로 가면서도 가건물들, 그 옆에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 단속, 아니면 허가권을 얻는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줘야지 실제 자투리가 남는다면 거기에 지으려고 해요, 솔직히 복합화로 가도. 현재 신축되는 학교도 그렇게 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방법이 옛날과 똑같아요. 그런 것들은 종합적인 것이 건물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될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실제 오래된 학교들이 조금 있으면 다시 신축을 해야 되잖아요, 재건축을. 영등포 가면 영신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화장실 보수를 못해요. 화장실 복도 문도 못 갈아. 왜 못 가는가 했더니 그것을 고침으로써 학교가 자꾸 재건축이 늦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예산투자할 필요 없지 않느냐 이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번에 BTL사업에는 포함이 안 되었더라고요. 지금 사실 가보면 굉장히 그런 학교들이 낙후, 잘 아시지요? 영신초등학교.

네.

엄청 낙후된 데다 신축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 복도나 현재 사용하기 불편한 상황에서도 예산을 반영을 안 시키려고 하니까. 그렇다면 사실 예산낭비예요. 빨리 BTL사업이라도 들어가 줘서 학교가 다른 예산을 투자 않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지금 BTL사업에 5개 학교밖에 안됐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선정하기를. 그런 부분을 볼 때에 현재 졸업하고 나가는 학생들이 별로 안 좋게 하고 나가는, 예산을 투자 안 하니까, 고쳐주지 않으니까. 우리 조규성 위원님이 만날 화장실 투쟁하고 하시지만 실제로 화장실 하나 건드리지 못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아까 장영호 위원도 저출산율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대길초등학교가 사실 11개 교실이 남아요. 동작구에 초등학교를 가다 보니까 동작구에 대길초등학교는 지금 11개 교실이 남는데 과연 그 교실을 교장이 급식실로 이용하겠다고 얘기해도 서울교육청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과연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봐요. 그런 학교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울 과밀학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초등학교의 과밀이 학교수로는 75개 정도가, 전체의 13%입니다.

그러면 지금 행당초등학교하고 염동초등학교 과밀에 대해서만 하는데 그 70 몇 개를 과연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어요?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구이동이 대단위로 이동한다든지 하는 학교 위주로 신설해 나가고요. 과밀이 극심한 학교에 대해서는 교실증축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과밀한 학교에 대해서는 장기추세로 보면 점차적으로 떨어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추세를 봐가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학교증축 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의 학교들이 3층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앞으로는 복합화하면서 빌딩화로 됩니까, 학교를 새로 짓게 되면?

일부 부지가 작고 학급수가 많은 학교는 고층화, 5층, 6층, 7층도 짓고 있습니다.

3층은 옛날에 지은 학교들이라 안전도검사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로는 못 올라갑니다. 부지가 없어서 옆으로 펴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운동장에 다시 학교를 지을 수는 없고.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지금 학교에 엘리베이터시설 되어 있는 초·중 몇 군데나 됩니까?

정확하게 제가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자료를 안 가져와서 그런데요. 저희들이 최근에 94년 이후에 시설현대화 학교들은 전부 엘리베이터를 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7·20교육개선사업을 하면서 정보센터라든가 이런 곳에는 전부 엘리베이터를 해 주었습니다. 다만 옛날의 학교들이 아직도 저거하고 있어서 그것은 지금 현재 장애자 학생의 수직으로 이동하는 것을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 금년도 해서 한 9개 학교씩을 골라서 엘리베이터시설을 계속 해 주고 있습니다. 장애자편의시설이란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층수가 높을수록 엘리베이터 문화가 학교 쪽으로도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현재 있는 학교들이 3층에 올라가려면 사실 버거워요, 아이들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에 앞으로는 신축을 하면 3층 이상이 지어졌을 때는 엘리베이터가 분명히 설치가 되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선 위원장, 이광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주 위원입니다.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학교, 지금 교장선생님이나 창단 멤버들이 준비되어 있지요?

9월 1일자 개교 예정인데 아직 발령은 안 났습니다.

아직 안 되었습니까? 그러면 지금 거기는 공사는 다 끝났습니까?

염경초등학교는 공사가 준공되었고요. 행현초등학교는 7월 15일에 준공예정인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준비요원들은 활동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지요?

준비요원들은 아직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면 발령을 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신설된 학교들의 몇 가지 사례들을 보니까 너무 늦게 준비요원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개교 이후에도 급식을 제대로 못 한다든가 학교시설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 하는 아주 큰 문제점이 매번 반복돼서 발생되고 있는데 그러면 7월 15일에 준공식을 하고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약 두 달간도 채 되지 않을 텐데 개교준비가 다 완벽하게 마무리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급식문제는 절차상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급식방법이라든지를 결정하고 있어서 개교 이후에 다소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2개월 정도라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종 책·걸상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사무비품이나 이런 것들도 다 구입이 끝났습니까? 그런 것 아니지요?

교장선생님이 오셔서 구입하게 됩니다만 큰 문제가 없습니다.

큰 문제가 없다고 국장님께서 그러시는데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학교증후군이라든가 이런 것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네.

그것이 학교시설 내의 페인트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또 가구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많이 있답니다. 그러면 지금 새로 교장선생님이 임명되어서 준비를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새집증후군 가구에서 나오는 것, 프롬알데히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건물 지으면서 몇 해 전부터 지적이 되어 와서 미리 온도를 인위적으로 높여서 냄새를 뺀다든지 하는 조치는 사실 교장선생님이 임명되기 전부터 저희가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적으로 완벽할 수야 없겠지요. 저희가 나름대로 아무튼 임명요원을 최대한도로 빨리 임명을 하고 개교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조례개정안이 상정이 되었을 때도 최소한 6개월 전에는 준비요원이 확정이 되어서 그런 것까지 다 준비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전에 국장님께서. 그런데 또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부에서는 지금 건물 준공에서부터 개교까지의 기간을 2개월은 두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6개월은 아마 욕심껏 저희가 충분히 준비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답변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 지난번 국장님하고 지금 국장님하고는 견해가 서로 틀린 것입니까?

제 생각에는 2개월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것은 9월에 개교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새집증후군에 대해서 덜 걱정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3월 1일에 개교하는 학교라든가 또 지금 9월 1일에 개교하는 학교도 마찬가지로 각종 사무기구에서 그런 것을 충분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창설요원들이 좀더 일찍 발족이 되어서 사전에 이런 것을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좀 합리적인 방법이지요. 요즈음에 특히 환경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들을 많이 씁니까,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래서 2개월 전이라면 너무 기간이 촉박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교 이후에도 한 달간 측정해서 결과를 보고 부족한 시설들, 통풍이 잘 안 되는 곳 이런 곳에는 특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청에서 신경을 쓰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본청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될 때 아닙니까?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개교하면서 완벽한 준비를 갖추어서 가려고 저희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실 9월 1일 개교되는 2개 학교는 아직 2개월 정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대한도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내년 3월 개교되는 학교도 그 지역의 수용여건상 주민들이 벌써 입주하기 시작해서 학교 개교는 서둘러야 되는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착공이 늦어져서 사실 3월 1일부터 새 학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공사기간이 부족한 이런 일들이 있어서 저희로서는 사실 6개월이라든지 기간을 두고 그랬으면 좋은데 개교를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여건이 있어서 사실 저희도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서둘러서 아무튼 저희가 공사를 마무리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둘러도 2개월이라는 기간은 너무 물리적으로 기간이 짧고 최소한 6개월 이상은 해야 된다는 것이 지난번에 교육청과의 구두적으로 우리가 논의를 통한 합의사항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2개월이면 충분하다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황당한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검토를 하셔서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그래야 학부모들이 불만이 없지요. 또 아이들이 아주 깨끗한 환경에서 그렇게 공부할 수 있게,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충분히 유념해서 정책적으로 그것을 이번 기회에 앞으로도 그렇게 집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확언해서 앞으로는 6개월 이상의 기간을 꼭 확보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최대한도로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또 환경문제를 고려해서 개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바뀔 때마다 자꾸 답변이 틀려지면 우리들이 어떻게 논의를 합니까? 곤란하잖아요?

시설차원에서는 공사 중에 친환경적…….

아니 그러면 학교라는 곳이 수요자가 누굽니까? 학생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장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줄 의무가 있잖아요, 우리들이. 그러면 국장님께서 6개월 전부터 해야 된다는 것을 서로가 합리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정책적으로 집행하기로 했는데 국장님은 두 달이면 충분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6개월의 시한을 저희가 두고 준공할 수 있는 데는 최대한도로 당겨서 6개월을 확보하도록 하고 다만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모든 학교를 6개월 확보하기는 어렵지 않는가 경우에 따라서…….

그리고 비품 구입하는 것도 두 달이면 너무 기간이 짧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임명이 되어서 오셔서 너무나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자체가 아주 학생들에게 개교하자마자 늘 불편을 주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운동장이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학교에 청소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도서실이 제대로 꾸며져 있습니까? 다 모든 것이 그냥 부족한 상태에서 늘 개교를 한단 말이지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보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더 합리적인 방법으로는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어 주자, 이것은 우리들이 교육청이나 우리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당연히 할 일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광국 부위원장, 김충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승주 위원 수고하셨고, 지금 배우창 지원국장님 이석해도 좋습니다. 예결위에 가셔서 보고하세요.

예결위원회 제안설명이 있어서 도중에…….

네, 그렇게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교육정책국장 김영일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교육 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대통령령 제18247호)으로 중부교육청의 기구가 2005년 4월 1일부터 2국 6과에서 4과 체제로 개편됨에 따라 각 지역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공유재산심의회 중 중부교육청 심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일부 조정하고 기타 위원회 운영의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중부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중 위원수는 7인에서 5인 이내로 변경하고 위원장은 관리국장에서 교육장으로 변경하며 부위원장은 재무과장에서 관리과장으로 변경하고, 중부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 간사를 재무과 직원에서 관리과 직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안건심의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일 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시간절약을 위해서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영일입니다.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원광초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실 및 체육관 증축요구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의견을 제출합니다. 노원구 중계동에 위치한 서울원광초등학교는 2005년 현재 학생수 1,665명 40학급으로 편성되어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별교실 부족으로 정상적인 실습·체험학습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고, 강당이 없어 학교의 여러 가지 행사를 노원 구민회관을 빌려 사용하는 등의 어려움으로 학부모를 비롯한 지역주민이 부족한 교실과 체육관 겸 강당증축을 요청하고 있으나, 서울원광초등학교는 인근지역의 학생수 감소 전망으로 2007학년도 이후 과밀학급이 해소될 전망이며 2009학년도부터는 현재의 40학급이 32학급으로 감소될 예정으로 잉여교실 발생이 예상되므로 교실부족 현상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어 부족교실에 대한 교실증축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체육관 겸 강당은 모든 학교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재정 형편상 체육장이 법정면적 이하인 학교, 과대학교, 외부재원 유치로 사업이 추진되는 학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증축을 추진하고 있어 위 조건과 부합되는 요인이 많지 않은 원광초에 우선적으로 체육관 건립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현재 원광초는 운동장 외 여유부지가 없고 운동장에 건물증축시 실외체육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일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장영호 위원 짧게 질의해 주세요.

우선 보류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청원인 측과 집행부 측의 의견을 검토를 해 보면 상당부분 상충과 이견이 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보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호 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담회에서도 의견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본 청원은 관련자료의 좀더 세심한 검토를 위해서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에 대해서는 보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이은석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저번에 올라왔다가 보류되었던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보류되었는데 그때 보류이유가 평생학습관을 도대체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이냐, 운영에 대한 우리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달라고 했었습니다. 앞으로 어떠 어떠한 프로그램을 갖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이것을 우리가 참고를 할 수 있게 달라고 했는데 오늘 제출이 안됐네요. 제출이 안 되고 또 다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이렇게 해서는 통과 못 시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이런 식으로 정립이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그 사업이 앞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될 것인지 예측을 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제시를 해 주시고, 이 사업이 어떤 유용한 목적,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어떤 유용한 목적에 의해서 운영될 것인지 이것을 저희들에게 설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본청에서 우리 의회에 항상 무슨 사업을 올릴 때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이 그냥 개요만 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의 관행은 앞으로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이 수반된다면, 그러니까 당연한 것처럼 예산을 타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시행되면 매년 어느 정도 예산이 들 것인지 예측을 해서 그것을 제시를 해 주시고 그 예산에 맞는, 이 기관의 운영이 예산취지에 맞는다면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하는 이런 식의 관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이 평생학습관이 어느 정도 돈이 들고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저는 이번에도 이 조례안은 보류를 시키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영일입니다. 저희들이 평생학습관을 지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차별화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해력이 부족한 지역주민을 위한 것이라든가 주5일제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을 위한 어떤 지원, 그 다음에 동아리, 그 다음에 소외계층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을 우리가 차별화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번에 평생학습관을 지정하는 것은 우리 시립도서관 17개를 지정해서 그것을 하나의 지역교육평생학습센터로서 운영을 하려는 데 주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별화해서 운영하겠다고 하시는데 그것이 저한테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차별화하겠다는 프로그램을 제시를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마포평생학습관 가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데나 똑같이, 무슨 문화회관이나 똑같이 컴퓨터강의 하고 있고 서예 하고 있고, 전혀 차별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가지고는 설득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이은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렇게 우리가 차별화하도록 제가 이번에 이 조례만 개정되면 평생학습에 관한 정말 차별화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을 왜 의회에 제출을 못해 주시냐고요. 그것을 해 주시고 난 뒤에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담당자하고 이쪽에서 설명이 된 줄 알았는데 약간 거기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식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심의를 해 보면 조례안 한번 보류시켰다가 그 다음에 올리면 그냥 통과시켜 주고, 이것이 관례화되어 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절대로 그럴 의향은 전혀 없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보류시킨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설득할 수 있는 근거 제출 없이 또 올린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도 의회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의회에서 한번 사항을 지적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개선이 있어야지요. 개선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17개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보장합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물쩍 어물쩍 말로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돼요.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새로운 사업을 시행할 때 근거를 제시해 주고, 그러면 타당성을 위원들에게 설득을 하세요. 이렇게 어물쩍 어물쩍 통과시켜 놓고, 예산은 예산대로 그때는 위원들도 신경을 안 쓰고, 의회에서도 신경을 안 쓰고 자동적으로 책정되어 나가고. 그런 식으로 일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다. 없고 지난번에 말씀하실 적에 평생학습관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을 어떤 것으로 할까 그것을 여기에 본 조례안에 담아달라는 것하고, 두 번째는 전문가가 참석할 수 있게 구체화해 달라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하는 것은 지정이 되면 차별화되어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정이 되면 그것은 반드시 일반하고는 차별화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일의 선후가 바뀐 것이라니까요. 차별화가 된다는 보장을 먼저 해 주시라는 거예요. 운영프로그램 제시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그것 그렇게 힘든 것 아니잖아요. 본청은 기획부서 아닙니까? 기획부서에서 이런 것 기획 안한다면 지역청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본청에서 기획을 해야지요.

이번에 그것이 되면 차별화한 것을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회에 먼저 그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의회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그때 조례는 통과되는 거예요. 모든 의회와의 관계는 그렇게 정립이 되어야 한다니까요. 차별화하겠다 해 놓고 통과시켜 놓고 나중에 안을 제시를 하겠다, 이런 식의 관계는 이제 지양해야지요.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그런 식으로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의회를 먼저 설득하고 노력을 한 뒤에 예산을 요구해야지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예산 요구하고 의회에서는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해 보지 않고 근거도 없이 그냥 통과시켜 가는 이런 식의 관행은 이제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이번 조례안도 역시 저는 의회를 설득시킬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기 전까지는 역시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은석 위원과 또 여러 위원님들이 누누이 여러 차례 지적을 하고 그러는데 교육청 당국에서는 상당히 무성의할 때가 참 많다 이런 것을 본 위원장은 한두 번 느낄 때가 아니었습니다. 일단 우리 이은석 위원께서 보류동의안을 내주셨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래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제안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동 조례안 제3조의 규정 중 평생학습관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규칙이 아닌 조례에 포함돼야 할 중요한 사항이고, 동 조례안 제6조의 위원회구성에 관한 조례 중 평생교육기관의 평생교육 전문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전문가를 과반수 확보하도록 하는 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수정동의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학 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박래학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어 박래학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박래학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김영일 정책국장께서는 다음 임시회 업무보고할 때 꼭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일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교육청 조례개정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중점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교육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주 서울시와 교육청에 대한 예산결산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이어 이번 주 조례안 심사까지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지루한 장마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하시고 유익한 하절기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