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덕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5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중효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15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박윤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부가 추진해 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쌓아오신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잘한 부분과 잘못한 부분을 도출하여 잘한 부분은 따뜻하게 격려하여 주시고, 잘못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거나 보다 나은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고, 생산적이고 행정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감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는 15만 시민 앞에 감사를 받는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잘못된 부분이나 개선되어야 될 부분에 대하여는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15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내실 있고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충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 간부 공무원 소개와 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비회기 중에도 많은 자료 준비를 해오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중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연과 사람이 함께 만나는 도시 건설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윤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감사위원 여러분! 올해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에 따라 심도 있는 감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1주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집행부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분명 커다란 부담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우리에게는 행정전문가를 능가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선택한 주민들이 우리의 활동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내에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신다면 주민들이 우리의 활동에 지금보다도 더 큰 갈채와 격려를 보낼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회의 중요한 권한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를 실시하면서 우수 사례와 특수시책에 대하여는 적극 장려하고,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결될 수 있도록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여 생산적인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에 대해 거부감을 갖지 마시고 과거보다는 앞으로가 더 중요한 만큼 과거에 잘못되었던 관행은 이번 기회에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가 16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우리 시의 균형 발전을 위한 뜻 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러한 귀중한 자리에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중효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좋으신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감사중지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6월 28일, 포천시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중효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안유진입니다. (인 사) 의회 법무담당 이우철입니다. (인 사) 예산담당 김덕진입니다. (인 사) 특화경영담당 김홍진입니다. (인 사) 윤길현 감사담당은 현재 해외연수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1쪽이 되겠습니다. 1-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은 해당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없으며, 사고이월은 4건, 계속비이월은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별지로 작성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 4건은 모두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로 일동면 재배정 사업인 유동2리 선달재 교량 개·보수 공사는 2004년 12월 21일 일동면으로부터 재배정 요구가 있었고, 2004년 12월 28일 재배정이 된 관계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사고이월하여 2005년 5월 24일 준공되었습니다. 다음 이동면 재배정 사업인 도평천 하상 정비사업은 2004년 12월 15일 이동면으로부터 재배정 요구가 있었고, 2004년 12월 16일 재배정이 된 관계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사고이월하여 2005년 4월 25일 준공되었습니다. 영북면 재배정 사업인 영북종고 조명탑 설치공사 사업은 2004년 12월 23일 영북면으로부터 재배정 요구가 있었고, 2004년 12월 28일 재배정이 된 관계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사고이월하였으며, 2005년 4월 13일 준공되었습니다. 다음 포천중학교 야간 조명시설 보수공사 사업도 2004년 12월 15일 신북면으로부터 재배정 요구가 있었고, 2004년 12월 21일 재배정이 된 관계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사고이월하였으며, 2005년 3월 28일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천석 아트밸리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150억 규모로 2005년도에 착공하여 200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4년도에 1차 도비 50억원을 교부받아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005년 7월 12일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할 예정에 있으며, 금년도 8월 중 입찰을 거쳐 늦어도 9월 말에는 공사를 착공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2004년도 1억원 이상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추진한 1억원 이상 사업은 총 159건으로 이중 신규 사업이 83건, 명시이월 사업 32건, 사고이월 사업 9건, 계속비 사업은 35건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면 현재 완공된 사업은 88건, 착공되어 추진 중인 사업은 43건, 설계 및 토지보상 등으로 미착공된 사업은 28건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사업내역은 1-2쪽부터 1-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7쪽, 지방재정 관리 분야의 주요사업 투자심사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총 29건의 투자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기관별 심사 현황을 보고드리면 시 자체로는 한바위교 재가설 공사 등 13개 사업을 심사하여 9개 사업이 적정 승인을 받았으며, 재검토 대상은 4건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는 홍삼다당체 분리시설 설치사업 등 12개 사업을 심사 의뢰하여 조건부 승인 5개 사업을 포함하여 10개 사업이 승인되었고, 1개 사업은 재검토, 1개 사업은 결정 유보가 되었습니다. 중앙부처에는 영북지방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을 심사 의뢰하여 조건부 3개 사업, 적정 1개 사업으로 모두 승인되었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2004년도 신규 중기지방 재정계획 반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립하는 중기지방 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자주성 확보와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국가 계획과 연계하여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만, 본 계획은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방재정 여건의 변화에 따라 수정 또는 예산에 반영이 안된 경우도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004년도에는 총 63건이 신규로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반영되었으며, 이 가운데 48개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었으며, 15개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미확보된 사업예산은 2006년도 예산에 최대한 확보토록 하여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2004년도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총 4건에 2억 425만 3,000원을 예비비로 지출 승인하였습니다. 가금 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긴급 방역비는 2004년도 3월 21일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에서 가금 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동 질병의 유입 방지 및 차단방역을 위한 이동 통제소 설치 운영에 따라 2004년도 4월 8일 7,925만 3,000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제1회 포천 마라톤 및 인라인 스케이팅, 댄스 스포츠 선수권대회는 시 승격을 기념하고 달리기와 인라인을 동시에 운영하는 전국 최초의 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2004년 9월 14일 6,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제2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당초 기념식 위주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이를 변경하여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기념식 및 문화행사로 확대 변경하여 추진하게 됨에 따라 2004년 10월 3일 6,000만원을 지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3번 별책에 1-39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 대책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2004년도부터 2005년도 감사 실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총 17회로 자체 감사는 9회이며, 외부 감사는 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결과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는 총 6회로 자체 감사는 3회이며, 외부 감사는 3회를 실시하고, 감사를 실시한 결과는 첨부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징계처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0쪽입니다. 2004년도에는 총 17명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직무와 관련하여 11명을 문책하였고, 6명이 복무규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을 하여 문책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총 6명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직무와 관련하여 3명을 문책하였고, 3명이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문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먼저 2004년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흘읍의 조치사항은 총 16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되었고, 영중면의 조치사항은 총 15건으로 10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나 5건은 미결로 조속히 조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화현면은 총 17건, 포천동은 총 9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관인면은 총 17건으로 13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나 4건은 미결로 조속히 조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창수면은 총 12건으로 11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나 1건은 미결로 조속히 조치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일동면은 총 18건으로 14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나 4건은 미결로 조속히 조치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신북면은 총 15건으로 10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나 5건은 미결로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는 총 4건으로 3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1건은 미결로 조속히 조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내부 감사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가산면은 총 14건으로 9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나 5건은 미결로 조속히 조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부 감사 지적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외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2004년도 10월 11일부터 10월 15일 실시된 경기도 종합감사 시 지적된 사항은 총 48건으로 39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나 9건은 미결로 조속히 조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004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시정 발전을 위해서 일 하시느라고 실·과 담당님들 수고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보시면 우리 책자에 사고이월 예산 내역 및 이월 사유 “해당 없음” 해놨다가 나중에 추가 자료가 들어왔는데, 이러한 자료를 준비할 때는 평소 충분히 파악해서 차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명시이월 사업 73건 233억 2,000원, 사고이월 사업 42건 62억 4,100만원, 계속비 사업 33건에 467억 8,800만원 등 총 148건 763억 4,9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명시이월 사업은 23건이 감소되고, 사고이월 사업은 2건이 감소하였으나 아직도 115건에 이르는 사업이 이월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이 115건에 이르고 있는 것은 중요 사업에 대한 추진의 미흡 및 당초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 구상이 미흡해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장님의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정확한 사업내용을 판단해 가지고 사업추진의 구상부터 실시해야 되는데, 우선 사업을 갖다가 편성하려는 각 읍·면장님이나 그 부서에서 그런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런 결과가 있다고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하는 과정에서도 기본 및 실시설계나 용지보상,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해 가지고 이월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은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사업구상을 할 때부터 검토를 해서 방지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각 부서에서 의욕만 먼저 앞서 가지고 사업에 대한 충분한 판단도 없이 올라오는 이러한 사업들은 앞으로 잘 지적하셔 가지고 다시는 이러한 사업이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 사업예산 1,693억 9,000만원의 17.5%인 295억 6,100만원의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것은 그만큼 사업이 부진한 것 아니냐 그렇게 본 위원은 내다봅니다. 그 부진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방금도 설명을 드린 사항하고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그런 사업이 부진되지 않고 당해 연도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건수가 많이 감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 총 42건 중 2003년도에서 명시이월 사업 15건, 본예산 10건 등 25건은 업무추진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한 담당관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이 예산이 연초부터 사업을 추진한 사업이었는데, 당해 연도에 사업을 마무리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업무추진이라든가 모든 사무 능력이 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담당관님 견해는 어떠신지.

지금 그런 사업에 대해서 업무추진 능력이라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사업추진 하다보면 민원관계가 많이 발생도 하고, 또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안 해 주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또 예기치 않은 기본 실시설계하고 현장 여건하고 맞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변동되는 사례가 있어서 적정하게 공기 내에 추진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세밀히 앞으로 검토해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본예산 부분은 당해 연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앞으로?

예, 노력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중 총 73건 중 21건이 본예산에 편성, 전체 건수의 29% 명시이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하고도 사업추진이 안되어 명시이월이 많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본예산을 편성한 후에 설계용역을 실시한다든가, 용지 보상을 한다든가, 인·허가에 대한 민원처리를 한다든가 사유로 해서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되는 사례가 있는데, 역시 이런 것은 세심한 사업구상 시에 판단이 미흡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건 저희가 전체 사업부서에 대해서 앞으로 적정한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지시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시이월 시킬 사유가 있는 것은 당초 판단을 정확히 하여 시급한 사업부터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에 대한 담당관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앞으로는 사업구상을 할 때 그 사업구상에 따르는 행정절차 이행을 해야 될 것을 미리 판단을 해 가지고 사전에 그런 사항을 미리 조치토록 해 가지고 이런 이월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중 1억 미만의 소규모 사업의 경우 추경에 반영한 후 공기가 부족하여 명시이월 한 사항이 많은데, 명시이월시킬 사항이라면 다음 연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당초 당해 연도에 예산만 편성해 놓고 사실상의 완료가 어려울 때는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서 다음 연도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예산에 세운 3,000만원 미만의1 공사가 동절기 절대공기 부족으로 돼 있습니다. 사업 발주를 하여 동절기에 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사유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저희가 그런 사업을 대개 내년 사업은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구상을 하는데, 각 읍·면에서 지역주민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사전에 주민숙원 사업비를 검토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별안간에 불시에 사업을 해 달라고 요청할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은 저희가 판단을 해 가지고 꼭 재정 투융자 심사라든가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반영을 하는 절차를 이행해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앞서 얘기한 것과 거의 같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겨울철 공사 발주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잘 사업예산을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알겠습니다.

전체 내역을 보면 같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이 많습니다. 어느 것은 명시이월인데 사고이월이고, 어느 것은 명시이월인데 이것의 구분 기준은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명시이월은 당해 연도에 마무리가 안 될 것이 확실할 때 하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당해 연도에 마무리를 할 계획이었었는데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추진을 할 수 없을 경우에 사고이월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천석 아트밸리 조성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편성된 50억원의 용도는 지금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50억원에 대한 지원금?

지금 쓰여진 용도가 50억을 들여왔는데 쓰여진 용도가 어느 분야 쪽으로,

현재는 도비 50억원을 받아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7월 12일에 끝날 예정인데, 다른 지출은 없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면 토지매입 협의 이행 용지보상비로 우선 지출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2004년도에 설계비만 편성하여도 되는데 50억원을 편성한 것은 사업의 예측성이 결여된 것이 아닌가, 또한 본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 지원은 아직 다 못 받은 상태지요?

예.

언제쯤 다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트밸리 조성사업은 당초 도비 100억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차로 50억원을 받은 거고, 금년도에 50억원을 더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시간이 가야 되는 거네요.

예.

다시 한번 중복된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예산의 별지에다 다시 해준 걸 보면 거기도 전부 다 겨울철에 계약을 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실 겨울철에 계약을 해 가지고 공사도 못하면서 이월을 시킨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줄 수 있지요?

알겠습니다. 이 기회에 저희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에서 주민들한테 많은 사업 요구가 있다 보니까 그런 요구를 읍·면장님들하고 요구를 하실 때 대개 예산편성 시기가 맞지 않아가지고 늦게 편성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지역주민들하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절기 계약을 해서 또 명시이월 끼지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다보면 부실공사가 되고 이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에 보니까 이월사업의 문제점이 집행부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토지보상 문제라든지, 현장에 맞지 않는 설계로 재설계라든지, 동절기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매년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은 집행부의 잘못이 없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유가 포함이 돼 가지고 사업추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사유가 포함이 되기 전에 미리미리 사업구상 초기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나름대로 추진을 했으면 이런 현상이 안 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답변이 보니까 감사받는 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는 하려고 했는데 이런 저런 사유에 의해서 매년 반복되는 사유입니다. 그리고 매년 지적됐던 사항들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천편일률적인 답변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박경희 위원님께서 감사 중지 요청이 있으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11시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이병욱 위원입니다. 우리 김종용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인데요, 이 자리는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명시이월하고, 이월사업 같은 경우는 항상 사업부서에서, 물론 기획감사담당관실이나 거기서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사업을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얘기는 2005년도 본예산에 수해 예상지역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줬어요. 본예산에다가, 그런데 여직 발주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러면 이게 어디서, 그럼 올해 수해를 또 본 다음에,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10월 가서 또 공사하지요? 그럼 이게 명시이월 되는 거야, 또 다음 달로 이월사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건들을 챙기셔가지고, 국장님도 이것은 좀 챙겨보셔야 됩니다. 이런 사항들은. 내가 한번 어느 분하고 얘기했더니 내가 이 자리에선 말씀 안 하는데, “올해 수해나면 수해사업비로 하면 더 좋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럴 수 있습니까, 행정이라는 게?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상위 부서에서 감사부서에서도 그걸 꼭 좀 챙겨가지고, 사업예산이 추경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본예산에 세워진 게 여직 발주도 안 하고 있는 사항이단 말이야. 그것도 수해가 작년에 봐가지고 수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했던 건데 여직까지 발, 지금 장마철 또 됐으니까 또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마철 끝나면 바로 곡식들 수확기 접어들면 수확 끝나면 그 다음에 9월, 10월, 11월 또 추워서 못하고 그러면 또 이월되고, 이런 사업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 좀 담당관님 꼭 챙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저희가 100% 감수를 하고, 앞으로 저희가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당해 연도에 완료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추경에 사업을 반영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부득이한 경우 반영할 경우에도 1차 추경 이상의 2차 추경이나 이럴 때는 앞으로 사업 반영을 하지 않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내년도 사업일 경우에는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해 놓고 사업성의 적정성을 검토해 가지고 추진해서 최대한도 이런 이월사업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예.

오늘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는 거예요? 이 자료 자체부터도 사고이월 사업 현황 자료 보시면 농축산과 농업경영 컨설팅사업 24번 이런 것 보면 이게 지금 동절기 절대공기 부족사업이에요, 이게? 이게 아무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해당 부서에서 올라오는 자료를 취합한다 하더라도 이거 뭐 통제되는 거예요, 우리 포천시 행정 업무가 이게? 이러한 자료를 이월사유 이런 것들을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갖다 붙여놓고서 행정사무감사 지금 시민 앞에서 받으시려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여기 자료들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명확히 구분을 하십시오. 제대로 구분된 겁니까? 최소한도 시민 앞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거면 기본 자료만큼은 명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본 자료만큼은.

앞으로 신중하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해당부서에서 다 올라온 거라고 해서 그냥 취합만 해 가지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 검토 한번 안 하고 이거 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자료를 검토해서 저희가 신중하게 작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현황 사업에 보면요, 명시이월 사업으로 2004년도 표기된 게 2003년도에 예산편성이 된 사업들인데 이거 메나리 공연장 토지매입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추진 자체가 안되고 있는 것, 어떻게 보면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 가지고 사업 정리를 하든지 그렇게 가야지 이게 무슨 토지 협의 지연에 따라서 몇 년씩 끌고 갈 겁니까, 예산 사장시켜 놓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예산을 총괄 다루는 해당 부서에서 해당 각 실·과에 명확하게 지시해서 아예 사업성이 없으면 포기를 하게 만들든지, 대안을 제시해서 다른 부지를 매입해서 그럼 공연장을 구입을 하려고 그러든지 해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매년 이월사업이 뭐, 포천시 행정 전반을 어떻게 끌고 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사업을 분석을 해 가지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해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배석해 계시지만 국장님 관리 뭐 하신 겁니까, 이게?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 지적한 사항이지만 각 실·과·소에서 여기에 나오는 모든 사업들을 분석을 해 보면 아까 지적하신 내용이 반복이 되어서 제가 길게 강조를 안 하겠습니다만 예산편성 시에 해당 실·과에서 올라온 사업들은 분명히 냉철하게 그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것까지 아주 문제점까지 파악해서 편성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거 뭐 주먹구구식으로 “이거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어, 이거 꼭 필요합니다.” 해 가지고 예산편성 해 놓고 말이야, 그래놓곤 “이거 뭐가 지연됐다. 무슨 사유다” 해 가지고 사업 제대로 시행도 못할 놈의 것을 가지고, 사전 사업성 검토가 철저히 분석이 안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엄청나게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빈번하게 재발되지 않도록 총괄 부서에서 지시를 해야 될 사항이면 지시를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 국장님 배석해 있지만 국장님이 각 실·과에 엄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시를 해서 재발 방지 꼭 해 주십시오.

(좌석에서)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시정 현황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각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맨 앞장에 보면 포천석 아트밸리 조성사업이요. 자료에 보면 진도가 10%로 나가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맞습니까?

지금은 실시설계 용역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프로테이지 진도라고 볼 수는 없고, 저희가 7월 12일경에 완료 예정이기 때문에 10%로 잡은 겁니다.

그럼 그 앞장 한번 바로 봐 주세요. 계속비 이월사업, 거기 현 공정이 몇 %로 되어 있지요?

5%하고, 10%하고 자료가 잘못되어서 차이가 납니다.

앞·뒷장이 이렇게 자료가 틀리게 나와서 되겠어요, 이거?

예,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비고 문제점에 보면 “70억원의 추가 사업비 지원이 요구됨”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사업비 확보된 게 50억이고요, 그러면 총 120억이 사업비인가요?

아닙니다. 도비로 100억을 저희가 지원을 받는 거고, 저희가 시비하고 민자를 합쳐서 50억해서 150억이고, 추가로 70억이라는 것은 사업계획을 할 경우에 진입로에 대한 것하고, 설계비, 감리비하고, 건축비가 그때 계상이 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로 넣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는 한 220억 정도.

220억으로 잡고 있는데, 실제 저희가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주까지 감사원에서 이 사업에 대한 사업성 분석을 해서 저희가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는데, 정확하게 물론 사업비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한 220억보다 10억 정도 아마 감액될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70억원의 추가 사업비는 확보를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저희 시의 재정 형편으로는 70억을 추가로 한다는 것은 당해 연도에는 어렵고, 이 사업은 2008년까지 완료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담당 부서도 물론이겠습니다만 시장님께서 국·도비를 지원받아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포천석 아트밸리 신북면 채석장 지역을 관광지역으로 문화관광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관광 지원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요청은 안 했습니다만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국·도비로 나머지 70억은 확보할 자신이 있으신 거네요?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지금 설계 과정에 이게 이루어지면서 진입로 자체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마을 안길 이 정도가 아니라 진입로 과정은 특색 있는 그러한 쪽에 진입로가 돼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진입로 자체에 대해서도 이번에 설계용역은 다 들어간 거지요?

예,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쪽이요, 고모리산성 발굴에 보면 2003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지요, 이게?

2004년도입니다.

네?

2004년도 사업입니다.

아니 자료 준 것 보면 2003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걸로 돼 있는데요?

계약을 2004년도 12월 10일 날 했습니다.

아니 이 자료는 먼저 자료가 충분치 않아서 별도로 요구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일을 전부 받아본 자료인데, 2003년 본예산에 사업비가 편성된 걸로 돼 있는데요?

예, 고모리산성에 대한 토지매입은 2003년도가 맞고요, 그 사업이. 산성 발굴은 2004년도 12월이 맞습니다.

그럼 이거 자료 또 잘못 주신 거네요? 정확히 한번 알아보세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림 위원님 어떻게 하실래요?

문화공보담당관님의 답변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하기에 앞서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윤석희 문화공보담당관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6월 28일, 포천시 문화공보담당관 윤석희.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고모리산성 발굴의 예산편성일이 언제지요?

2003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맞지요?

예.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정확한 것 좀 파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런데 2003년 본예산에 편성된 게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2004년도 12월 10일 날 계약을 하고 현재의 진도 상황은 5%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문화재 보수공사는 사전에 문화재 보수 설계업체에다가 설계를 해서 그런 다음에 도의 문화재 설계를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 설계하는 과정이라든지, 설계 전에도 관련 문화재 위원들의 심의 자문을 받고요, 또 설계가 끝난 다음에도 별도로 정식으로 공문서에 의해서 설계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사업발주가 들어가는데, 2003년도 본예산에 서 있는 사업을 서둘러서 발주를 했어야 되는데, 계약 자체를, 설계 자체를, 설계 자체가 좀 늦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승인까지 시간이 좀 걸렸고 그러므로 인해서 2004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2004년도에 사업을 하게 됐고요, 그런 다음에 현재도 진도가 5%밖에 안된 이유는 금년도에 문화관광부에서 방침 변경이 있습니다. 산성을 자꾸 발굴하다 보니까 발굴 자체가 오히려 문화재를 훼손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앞으로 산성에 대한 발굴사업은 지양하는 것으로 그렇게 또 방침이 변경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금 문화재청에 금년 3, 4월인가요 정식으로 문서로 문화재청의 방침을 지금 요구해 놓고 질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질의 회신이 아직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확인해 본 결과 행정 우리 내부적으로 사무감사도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을 계속 할 건지 그런 부분을 질의해 놓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시굴조사로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발굴조사는 계약만 해 놓고 공사 자체는 중지시켜 놓은 상태로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발굴조사하고 시굴조사는 어떻게 틀린 거예요?

산성발굴은 전체를 반월산성처럼 발굴사업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발굴 지표조사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시굴조사는 전체를 까지 않고 부분적으로 조사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사업내용이요, 지금 발굴조사하기 전 단계에 시굴조사를 해야지만 발굴조사를 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과정도 없이 그냥 전체,

처음부터 여태까지는 산성발굴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러면 시굴은 발굴 전의 전 단계로 봐야 되는 게 맞지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방침이 변경이 돼서 지금 저 밑에 보면 고모리산성 토지 매입도 있고 이러한 과정이 앞으로 위에서 문화공보부 같은 데서는 방침을 그렇게 했으면 앞으로 그러한 사업비를 내려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내용 아니에요?

예, 금년부터 이제 발굴사업비는 편성도 요구도 안 하고 내려보내 주지도 않을 겁니다. 시굴조사만 내려올 거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시 예산으로다 발굴조사하고 복원공사한다는 게 지금 사실 쉽지 않은 재정 형편상 그러한 과정인데 그러면 예산이 사장된다고 볼 수 있는 과정이네요, 이게?

금년도에 계약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반납을 하거나 다른 사업으로 돌리거나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요, 이 이유는 산성을 발굴조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복원사업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복원 사업비 대책없이 발굴만 하는 것은 오히려 문화재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산성복원 사업까지 뒷받침이 될 경우에는 발굴조사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원 사업비가 뒷받침되지 않는 발굴조사는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나름대로 어느 날 갑자기 방침이 확 바뀌는 것은 아니고 어떠한 정확히 추진해 가는 의도를 잘 모르고 우리가 이 자체에 대한 사업요구를 해서 예산을 따놓고 그 방침이 변경되는 것도 모르고 사업추진을 한 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보가산성 발굴조사를 작년도 12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발굴조사 연구팀에 12월에 계약을 하고 동절기로 중지시켜서 현재 전혀 계약만 되고 하나도 일은 착수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 거기에 담당하시는 분이 문화재청에서 그와 같은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계약된 사항도 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재청에 얘기를 했더니 "문서로 좀 보내달라" 얘기했더니, "문서로는 보내주기가 어렵다, 우리 내부적인 방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문서로 받지 않고 내부적인 방침 가지고는 우리는 예산을 이미 편성해 놓은 상태, 더군다나 계약까지 해 놓은 상태에서 어떠한 문서로 답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다 계약까지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서로 달라고 요구를 지금 촉구까지 해 놓고 행정사무감사가 임박해 있기 때문에 직접 전화를 또 드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와 같은 방침은 변화가 없다. 그리고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문서로 보내주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서면으로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앞으로 문화재, 특히 산성 문화, 우리가 산성이 상당히 많은데 산성 문화재 발굴에는 앞으로 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비전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지금 뭐 그 밑에 있는 반월성지 보수 이러한 부분도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앞으로 이러한 사업 전체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이 어떠한 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견을 한번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발굴조사가 완료되어 있는 반월산성에는 영향을 안 미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지금 현재 보수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보수 사업비를 확보해서 계속 마무리지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반월산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은 발굴조사보다는 시굴조사를 먼저 해서 시굴조사 결과가 문화재로써 보존가치가 크다라고 하든지 그런 사항이 대두가 됐을 때 거기에 따른 보수 공사비까지 연계를 해서 하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진짜 가치가 있는 문화재라고 판단이 되면 시굴조사 결과, 문화재 보수에는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많은 양은 못하겠지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는 큰 지장은 없으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문화재적 가치가 크다고 하면,

아니, 그러면 지금 고모산성이나 보가산성 이러한 쪽은 문화재적 가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중지를 시킨 그런 상황입니까?

아니요, 중지를 하는 게 아니라 문화재를 발굴하게 되면 전부 파헤치는 것 아닙니까? 거기를 파헤쳐 놓은 상태에서 그것을 장기간 복원 사업비를 확보 못했을 경우에는 그대로 방치가 되면 오히려 발굴조사 자체가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먼저 발굴부터 하지 말고 시굴을 한 다음에 문화재적 가치를 다시 한번 판단을 해서 복원 사업비까지 연계해서 발굴을 하도록 하는 것이 문화재청의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고모산성같은 경우는 그 토지매입까지 들어가는 상황으로 봐서는 시굴사업을 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전혀 시굴사업 없이 그냥 토지매입까지 결정을 하신 겁니까?

예, 거기는 지금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지정된 문화재 내에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사유지부터 먼저 매입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절차와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고모산성 발굴도 발굴보다는 시굴조사 쪽으로 사업내역을 변경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요, 그 다음에 반월성지 보수에 보면 "공사 중지 설계변경 중"으로 돼 있는데 착공하고 나서 "재착공"으로 돼 있고요. 먼저 신문보도에 난 사항을 알고 계시지요?

예.

문제점이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월산성을 복원하면서 설계내역에 주변에 있는 돌을 50%는 주변의 돌을 채집해서 쓰고, 50%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50% 주변에서 채집하는 돌을 채집과 운반하는 과정이 지게로 져서, 그 다음에 경운기로 운반해서 성 벽돌을 쌓는 현장까지 운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여건이 경운기로 했을 경우에 경운기가 한 발짝도 못나가면서 뒤집히는 상황이 나와요.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임의 대로 크레인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포크레인으로 채집을 해서 크레인으로 운반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지방지 기자들에게 발각이 돼서, 얘기가 돼서 신문에 보도된 바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정상적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정상적으로 가자", 그리고 또 문화재 공사에서 현장여건을 감안해서 중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절대 금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장여건에 대해서 허용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설계변경해서 하자", 그래서 중지해 놓고 거의 다 마무리되고 지금 현재 우기철 지나면 바로 착수하면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설계변경이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운반 과정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부분이 또 있는 겁니까?

주된 내용은 그겁니다.

신문 기사는 그런데 실제로 주된 내용?

실제로 주된 내용은 그게 주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반월산성을 발굴조사를 직접 참여하신 단국대학교 박경식 교수님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신문에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이게 "설계변경을 중장비로 하는 것이 절대 금지냐?", "그것은 아니다. 현장여건에 맞게 최소한의 중장비를 들여 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도 자기가 발굴조사한 그런 산성이기 때문에 "직접 한번 와 보겠다" 그래서 직접 와 보신 결과가 석축 쌓은 것이 석벽돌이 크기가 중간 중간 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틈새가 좀 틈새가 난 데가 부분적으로 있었다. 그리고 현재 많이 쌓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신문도 보도도 되고 그랬으니까 그런 부분은 다시 다 해체해서 다시 쌓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 자문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성곽보수를 하는 과정에 기초 기저부에 속 채움석이 그게 제대로 안돼서 무너질 수 있는 그러한 과정에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걸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사항은 아닙니다. 그 사항은 아니고, 하단부에 대개 석축을 산성을 쌓을 때 맨 밑에 부분에 강회다짐을 하고 그 위에다가 큰 돌을 놓습니다. 그게 기저부인데요, 그 기저부 위에 벽돌을 쌓아 나가는 과정입니다. 현장에 이거 중지되어 있는 상태는 그런 기저부 문제는 아니고 그 밑에 부분이 그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그것은 설계변경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한 과정이 지금 문제점이 되어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예산이 더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혹시 생길까 염려스러운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미처 생각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성벽 석축 길이가 좀 줄어들 겁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업체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래서 그러한 일이 벌어진 걸로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업체는 그 업체가 계속 하는 거지요?

예.

좀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그러한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메나리 공연장 토지매입 이게,

잠시만요.

아니, 잠깐만요. 이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좀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그러면요 지금 문화공보담당관님이 발언대에 나와 계시니까 이 내역 중에 문화담당관님한테 질의 할 사항은 지금 아주 다 하시고 난 뒤에 다시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공보담당관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메나리도 저희 소관입니다.

아니, 한가지 더하겠습니다.

문화 유적지는 따로 있잖아요, 이번 감사에,

아니, 이게 1억원 이상 사업 현황에 그 해당부서의 자료가 없는 게 여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짚어 줘야 되니까.

지금 문화공보담당관님 감사 중이니까 아까 그 해당사항만 듣고,

그렇지요, 여기 있는 해당사항만 하는 거예요.

해당사항이 문화재 감사목록하고 중복이 되니까.

중복이 되니까 관광지 관리하고 중복이 되니까 그 부분은 중복이 되니까 빼고, 일단 아까 질의하신 내용들은 기획담당관님 그것만하고

아니, 이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사실은 그걸 같이 좀 하려고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해 주십시오.

반월산성 유구 정비 및 장대지 보수 건입니다. 지금 이 건에 보면 문화재청 설계승인 지연이라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그랬는데, 승인신청은 하신 거예요?

예,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승인신청을 언제 했습니까?

이것도 좀 사연이 많은 건데요, 왜 그러냐면 반월산성이 삼국시대 성으로,

아니요, 승인신청을 언제 했냐는 간단히 답변을 해주셨으면,

승인신청이요? 이게 금년 초에 신청을 했는데요, 설계승인 신청이 12월 14일이요.

12월 14일이요?

예.

아니, 설계승인 신청 말고 문화재청에서 종합 정비계획을 해 갖고 하라는 지침이 내려 왔잖아요?

예.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다시 문화재청에다 승인신청을 하기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승인요청을?

예, 그런데 그것은 설명을 드려야 연계가 되는데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12월 14일 날 보수를 위해서 설계를 꾸려서 승인을 신청하니까 "이 성은 삼국시대 성이기 때문에 장대지는 삼국시대에는 없었다", 그리고 또 문화재청에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것을 설계로 올리기 전에는 문화재 전문위원하고 문화재청에서는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해서 이제 우리가 설계를 그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승인했더니 문화재청 심사위원회에서 심의가 들어갔는데, 한쪽 부류에서는 "삼국시대에 장대지 망루가 없었다", 그리고 한쪽에서 "없는 게 아니라 그런 흔적 기록이 현재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서로 문화재 심의위원회에서 보류가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 시에다가 얘기하는 것이 이와 같이 애매한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인데, 이것을 이렇게 꼭 하려면 반월산성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먼저 수립한 다음에 그걸 승인을 받아서 그 종합정비계획에 넣어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지금 현재 반월산성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을 회계과로 넘기기 직전에 있습니다. 설계용역을요, 종합정비계획에 대한.

설계용역을요?

예.

그러면 먼저 승인신청을 해서 그게 미승인이 됐잖아요?

미승인은 해 줄 수 없는 게 한번 미승인한 건 나중에 다시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보류되는 상태예요, 문화재청에서요. 가·부에 대한 답을 안 주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시정관리 현황에서는 사실 문화공보담당관이 나와서 답변하는 거는 보완의 답변이고, 이건 총체적으로 총괄해서 여기서 다룰 사안이지, 해당 문화공보담당관실 주요 업무에서 유적지 관리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전체의 틀만 가지고 감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전체 158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지금 추진이 안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아니, 거기에 대한 문제점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셔야지,

점검을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담당관님 이게 담당관님한테 요청해서 얻은 자료인데요, 여기에 2004년 12월 14일 문화재청 설계승인 요청을 했는데 미승인됐다고 자료에 그렇게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2005년 7, 8월에 문화재청 승인요청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승인요청도 아직 7월부터 8월이니까 아직 승인요청을 안 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문제점으로 설계승인 지연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아직 신청도 안 한 사항이지 않냐 이 사업 자체에,

지금 설명드린 대로 이것은 설계승인을 작년 12월 14일에 했는데, 문화재청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가·부간에 결정을 못 지어 줘요. 만약에 부로다가 결정되면 우리는 이 사업을 못하는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현재도 승인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거기서 한 얘기가 반월산성 이것만 가지고 따지지 말고 반월산성 전체에 대한 종합 정비계획을 올려라, 그래서 종합 정비계획을 지금 현재 회계과에다 지금 설계를 의뢰하기 직전에 있는 상태지요, 지금요. 지금 결제 과정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됐고요, 담당관님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담당관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몇 가지를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메나리 공연장에 대해서 담당관님께 답변을 요구할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2004년도 행감 때 행감 속기록을 보시면 정확히 있습니다. 이중효 위원장님께서 그 당시에 메나리 공연장 토지매입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이거 "토지매입 불가하다"라고 당시에 담당관님이 답변하셨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시 또 예산이 넘어와서 그러면 불용처리를 하고 어떠한 다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담당관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메나리 공연장 토지매입 사업은 메나리 공연은 원래 문화공보부에서 그 당시 저희가 우수상을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건데, 아까 위원님께서 이 답변에 대한 것을 제가 행감 때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속기록을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이걸 기획감사담당관님이 하신 게 아니고, 당시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 토지매입 불가쪽에 답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감 지적사항에도 보면 이 내용도 없고요, 그리고 다시 또 이 사업이 올라와서 지금 불용처리해서 다른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든지 해야지, 계속 사업은 추진되지도 않는데 예산 확보된 거 계속 이월사업으로 넘기고 그랬을 때 이런 큰 문제점이 지금 발생되는 거예요. 이 예산 지금 사장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추진되는 것 있어요?

지금 현재는 추진이 안되고 중지 상태입니다만 이게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매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비를 반납하고 확보를 못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고, 도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담당관님 이따가도 얘기 나오겠지만 우리 지금 버스 종합터미널에 대해서 도비 5억원 받은 것 나중에 반납할 시기가 돼서 막바지에 와서 며칠 남겨 놓고 그 사업 추진했던 사항 기억하시지요? 이것도 그러면 앞으로 몇 년 더 끌고 가서 그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부서하고 저희가 사업 예산 관계를 검토해서 지금 현재 토지주 한사람이 아주 불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사항인데, 토지주가 여러 사람인데 한 사람만 협의가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협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 지연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 다시 이월되지 않도록 철저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예.

1-12쪽,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시면 어차피 계속 감사를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시간을 얼마나 할까요?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이강림 위원입니다. 아까에 이어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쪽에 보면 영북 하수종말처리장 체육시설 설치공사가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 어떻게 되지요?

영북 하수종말처리장 체육시설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것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아니, 현재 설계 중이고, 목표는 내년도 6월까지가 목표 연도가 되겠습니다.

예산 확보는 다 된 거지요?

총 사업비 8억 6,000만원 중에 현재 4억 6,000만원은 확보가 됐고, 아직 4억은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추경이라든가 내년도 예산에 확보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그 밑에 소흘읍 체육공원이요.

이강림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영북 하수종말처리장 체육시설 공사에 대해서 좀,

이강림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입니다. 지금 영북 하수종말처리장 체육시설 설치공사 이게 언제 시작된 거예요?

2004년도에 부지를 매입했고요, 2004년 5월에. 2004년 7월에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의 용역을 시작해서 2005년도 금년도 3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금년도 5월에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처음 사업이 시작된 것 자체는 우리 담당관님이 업무 파악을 좀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3대 의회 때 의회에서 현장감사를 두 번씩이나 나가서 의회 의견으로 집행부에다 낸 의견인데, 이런 사업을 지금 4대 의회가 다 되도록 여태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지금 체육시설을 설치하기까지는 하수종말처리장 자체 시설이 조성이 늦어졌기 때문에 체육시설이 완료되는 것을 봐서 하기 때문에 늦어진 상태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체육시설 자체가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이 늦어지므로 해서 늦어진 사실이 아니라, 지금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사업 의지가 약해서, 이게 무슨 질끔질끔 예산을 몇 번에 나눠서, 걸쳐서 예산을 마련한 거예요. 의회에서도 몇 번씩 의견을 냈었고 저기했는데, 여태까지 한 4년여에 걸쳐서 토지보상하고 설계나 완료를 한 시점인데, 언제까지 완료를 할 생각이에요?

내년 12월 준공 예정 그 안에 완료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 6월 30일이 아니라 올 초 업무보고 할 때 언제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금년도,

좋습니다. 몇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북 하수종말처리장 체육시설 공사가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토지보상이 완료 됐고, 지금 설계도 완료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산소 주인과 협의 문제로 아마 일부 설계변경을 해서 지금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완료가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산 확보 문제인데, 예산 확보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추경에 꼭 확보를 해서 올 업무보고 시 올해 완료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자료가 왜 이래, 내년 6월 30일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자료마다 답변자료가 틀리면 되나요? 올 12월 30일까지 완료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예산 확보해서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소흘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2003년도부터 계획해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과정인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변경 과정에 있는 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 계획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하게 되는 건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문제점이 환경성 검토를 한강유역 환경청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 한강유역 환경청에서 배수지 하단부에 구쓰레기 매립장 안정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되고 사업기간이 상당히 요구되기 때문에 당초 계획 부지인 구쓰레기 매립장에 소재한 남쪽 부지를 빼고서 도시관리계획 지역인 체육공원을 안을 변경해서 수정해서 추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정확한 답변 해 주셨는데, 이거 미리 예측 못하신 부분이에요? 거기 우리 포천시에서 쓰레기 매립장 하고, 또 그러한 부분에 안정화 시설을 갖춰야 되고, 또 그것을 갖다가 하게 되면 예산이 엄청 들어간다는 것을 미리 다 알고 있었는데, 애초 계획 세울 때 전혀 그 부분 신경 안 쓰다가 나중에 도시계획 변경신청을 해서 지적을 받고 꼭 해야 되는 지금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면서 사업이 엄청 늦어지고 몇 년씩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됐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 쪽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사업부지를 선정할 때 쓰레기장이, 매립장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런 문제가 될 것까지는 파악을 못한 것 같은데 착오가 있었으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앞으로 파악을 해서 조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우리가 여태 우물 안 개구리식으로 어떻게 되겠지라는 막연한 사고방식하에 추진하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이 발생이 돼서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어지고, 이게 지금 소흘 한 4만여 소흘읍민들이 나름대로 금세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기대를 상당히 했다가 실망감을 상당히 갖고 있거든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빨리 추진하셔서 시민들한테 좀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1쪽에 포천 버스터미널 이게 다 완공이 됐지요? 1-11쪽이요.

터미널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것은 완공이 됐습니다. 작년 8월에.

완공된 후에 지금 현재 여기 터미널 이전 못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는데, 얼마전에 기획실에서 여기에다 대규모 매장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설명을 한번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다른 문제점은 파악이 안 되셨는지요?

현재로써는 문제점을 파악한 사항은 없고요, 지금 거기에 참여하겠다는 업체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타당성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용역이 완료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업체는 선정을 한 건가요?

예, 선정됐습니다.

선정이 됐어요?

예.

그 업체를 선정하게 되고, 또 대규모 매장을 설치하게 되는 첫째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위원님들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현재 광역 터미널이 작년에 개통되어서 실제 이용객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를 이용하는 노선이 주민들한테 좀 불편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활성화시키고, 거기 또 반월아트홀하고 여성회관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업체 종합복합 쇼핑센터를 유치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겁니다.

잘 알겠고요. 그 과정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뭐가 있는지 그것은 파악을 아직 안 해 보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대규모 할인매장 먼저 계획대로라면 1만평 이상의 건물을 짓고, 1,000억을 들여서 대규모 할인매장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할인매장이 들어왔을 때 지금 현재 가뜩이나 어려운 포천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이고, 포천에 그나마 형성되고 있는 상권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에 대해서 한번쯤 파악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합쇼핑센터를 저희가 유치하게 되면 물론 터미널하고 같이 윈윈(WIN WIN)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요, 우선 쇼핑센터를 하면 지역에 인력을 한 700명 이상을 고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나는 예를 들면 포도라든가, 사과라든가, 지역 특산물도 거기서 같이 팔 수 있어서 지역주민에게 도움도 주고, 그리고 또 현재 이 포천에서는 의정부나 서울 같은 데 이렇게 근거리에 대형 쇼핑센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로 지역의 자금이 많이 유출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걸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잠시만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에 앞으로 추진해야 될 일을 갖다가 유추를 해 가지고 행감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터미널 건에 관한 것만 서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략히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고 이 부분을 매듭 짓기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포천 버스터미널 이전 관계에서 오랜 기간 동안에 사업추진이 되지 않던 과정에 막판에 5억원이라는 도비 반납 과정에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모두 합해서 7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터미널을 이전했는데, 지금 현재 터미널 부지에 공사만 해 놨지 실질적으로 터미널 이전이 되지 않는 상황에 지금 대규모 매장을 들어오게 한다는 것은 질타를 면하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만들어낸 건 아닌가라는 그러한 의구심이 들고, 또 그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도심성의 문제점이 파악되지 않고 결정을 내리지 않았나 그러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게 들어섬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 자체가 대부분 투자한 투자자 쪽,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쪽으로 흘러나가고, 700명을 고용한다는 그 고용효과는 있지만 그로 인해서 망가질 수 있는 자영업자들이 700명이 넘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판단을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이 부분은 철저히 분석하셔서 그래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담당관님 한번 파악을 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현재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고려해서 앞으로 모든 걸 추진사항을 결정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다음은 마지막 양문 폐수종말처리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비로 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성능 검증 용역 중으로 돼 있는데 언제쯤이면 끝나는 거지요?

저희가 시운전하고 성능 검증에 대한 용역으로 6개월을 잡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당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시 자체로 업무보고를 한 자리에 제가 참석을 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 사업부서가 있는데요, 시설 성능 검증이 이게 그 사람들은 용역을 줬기 때문에 어느 결과물을 우리한테 보고를 하려면 단기간에도 할 수 있는데, 사실상의 시설을 움직이려면 실질적인 완전히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운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용역 기간보다도 상관없이 담당부서에서 시운전을 재차, 3차 더 한다는 그런 보고를 들은 바 있어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럼 아직까지 이 사업은 계속 진행 중이네요?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담당관님, 이 사업이 언제 시작된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2001년도에 국비를 내시받아서 계약을 2003년도에 한 사항입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정확히. 처음 시작이 언제인지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예산은 1998년도에,

`97년도입니다, `97년도. `97년도 예산편성에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그러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미루어 온 건지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8년째 돼 가는 것 같습니다.

8년 됐지요?

예.

계속비 8년이면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면 33조제2항 그 내용이 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지방재정법 제33조2항에 보면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5년 이내로 하고,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회의 의결을 거친 적 있습니까?

예, 지금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지방재정법 33조2항에 그 규정이 있는 것을 저희도 파악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해마다 본예산을 갖고 저희가 편성을 할 때, 사업비 본예산 맨 뒤에는 계속비 사업조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계속비만 가지고 승인받는 거는 아니고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면 같이 동시에 승인되는 걸로 그렇게 간주 처리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의 조항이 아니고 그냥 집어넣어서 처리를 한다고요?

해마다 예산 승인을 해 주시기 때문에 승인받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잠깐 감사 중지를 요구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 중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14시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박경희 위원입니다. 1-12쪽, 영북 산업단지조성 기본계획 기본설계 용역,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지요?

영북 지방산업단지 조성은 현재 경기도로부터 공업지역 물량 배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중지 상태입니다.

물량 배정을 못 받아서 중지 상태예요?

예.

물량 배정이 언제 끝났어요?

물량 배정은 건교부에서 각 광역 시·도별로 배정을 해 주는데, 도에서 배정을 받아서 각 시·군별로 배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도권정비 계획법에 의해서 수도권의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수도권의 이전 촉진지역에서는 공업단지 공업지역에 대한 수요를 승인 안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포천에는 지금 영북 지방산업단지는 이 법에 저촉이 되는데, 다만, 접경지역에 영북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단지 승인을 받았는데, 그 받은 게 공업지역이 내려오지 않아서 물량 공업지역 총량제에 걸려서 물량 배정이 안돼서 추진을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기획담당관실 업무 분장을 보면 시정 주요 정책 연구 입안, 또 현안사항 주요 사업 관리, 접경지역 등 낙후지역 관리에 관한 업무, 이러한 접경지역 사업 중에서 행자부로 확정된 개발사업이 포천시에 몇 가지가 있습니까?

자료는 12년 동안 2012년까지 하는 건데, 그 사업은 자료를 저희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가 아니라 기반시설 사업 외에는 영북 지방산업단지하고, 산정호수 종합리조트 개발사업뿐이 더 있어요?

저희가 기반시설 사업에는,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린 게 개발사업이 뭐 뭐 있냐고 얘기를 한 것 아니에요?

그 사업이 2012년까지 단계별로 있는데요,

2012년까지 단계별로 있는데 지금 확정된 사업이 그것뿐이 더 있냐 이거예요, 포천시에. 뭔 개발사업이 있어요? 그냥 기반사업 외에는.

접경지역에서의 자체사업이 있고, 각 시·군하고 합동 공동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있어서 무슨 용·배수로 사업이라든가,

그러니까 그것은 기반시설 정비사업이지 그게 무슨 개발사업이에요? 지금 개발사업으로 확정된 게 영북 지방산업단지하고, 산정호수 종합리조트 개발사업 두 가지뿐이 더 있어요?

예.

지금 기획담당관실 사무분장표 보면 제16항 접경지역 등 낙후지역 관리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파악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산 6억원을 들여서 지금 용역을 하다 중단이 되어 있는 것도 지금 우리가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공업 물량, 2004년 2차 배정 물량 152만평에 대해서 배정을 경기도에서 다하고 난 다음에 용역을 줬다 나중에 알고 중단한 거 아니에요, 이게?

예.

그 업무를 어떻게 그렇게, 아니, 그 공업 물량은 다 배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용역 6억 들여서 발주를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알고 부랴부랴. 지금 포천시에서 지금 국책사업으로 결정돼서 포천시의 개발사업하는 게 몇 가지나 있습니까? 접경지원법 말고 우리 포천시 전체적으로 따져서? 기반시설 말고, 기반시설하고 혼동하지 말고. 지역개발사업 말이에요, 지역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몇 가지라고 당장 답변드리기는,

아니,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우선 포천석 아트밸리 조성사업도 있고요, 저희가 다이나믹87이라고 해서 93건의 50억 이상 사업이나 관심사업 이런 개발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건 포천시에는 지금 한다는 계획이고, 실질적으로 확정돼서 진행이 되는 사업이 지금 몇 개뿐 더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하고 주요 현안을 담당을 하면서 그런 기초적인 것도 파악을 안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료 다 있습니다.

자료가 있음 뭐, 답변을 해 보세요. 뭐 뭐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저희가 1억 이상 사업도 141건이나 되고요, 다이나믹87 사업이 50억 이상하고, 주요 수출사업 합쳐서 109건이나 있습니다.

그게 지금, 자료 하나 가져 와 봐요.

시간이 자꾸 지연이 되는데 해당 부서에 지금 사업이 확정돼서 진행되는 건이 몇 건이고, 계획으로 남아 있는 것이 몇 건인지 자료 없어요?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넘어가기로 하고, 지금 우리가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의해서 2차 공장 총량제 적용을 받아서 2차 계획에 의해서 150여만평이 배정될 때까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무슨 사업을 위해서 경기도나 중앙부처에다 건의한 사항이 있어요?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공업 물량 과정에서 건의한 사항은 없고요, 지역산업과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차까지 150만평 가지고 배정한 후에 잔여 물량이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지방산업단지를 지정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시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수도권 정비 계획법으로 영북 지방산업단지는 가능하지 않은데, 다만 그 후에 접경지역 지원법이 생겨서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서 했는데, 그 접경 지원법은 수도권 정비 계획법 후에 생겼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요청을 할 경우에는 이미 경기도의 배정 물량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금년도 7, 8월경에 제3차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때,

지금 답변하신 게 잘못된 답변이지요. 뭐냐하면 접경지원 사업이라고 해도 공장 총량제에 왜 배정을 못 받아요, 그건 말이 안되는 소리지.

물량이 없었으니까 못 받았습니다.

물량이 경기도에서 공업 물량 배정 당시에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한 거지 어떻게 접경지원 사업이라서 그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 우선순위가 저희가 밀린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밀린 내용이 평택이나 화성 같은 외국인 전용 공단, 파주의 LCD단지 같은 이런 첨단산업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그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포천은 그 순위에 후순위이기 때문에 배정을 못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아까 말씀하신 게 뭐예요. 수정법에는 해당사항이 없는데 접경 지원법에 의해서 배정을 받으려고 하다가 못 받았다 이런 식의 얘기인데, 수정법에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수정법에 왜 해당이 안돼요? 접경지원, 지금 현행 법 체계상 수정법 하위 법령으로 접경 지원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수정법에 공장 총량제의 적용을 안 받아요. 접경 지원법의 공장 총량제를 제외하고 물량배정해 주는 예가 있어요?

저희가 수도권의 기업 지방 이전 지역이 포천시 중에서 포천동, 선단동, 소흘, 군내, 내촌, 가산, 일동은 지방으로 지역을 이전하도록 돼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다만, 접경지역에서는 6개 면이 그것에 제한을 안 받기 때문에 공단을 산업단지를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영북에다 유치를 결정받은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접경 지원법이 먼저 나온 법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 접경 지원법이 먼저 된 부분이고, 그것은 그 후에 6개 접경지역에 따른 6개 면에 공장 이전 그것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결정된 건데 그걸 거꾸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답변하시는데 담당들 옆에서 보좌 좀 못해 줘요. 그 사전에들 준비 뭐 하신 거예요, 감사받을려고. 담당관 혼자 머리 속에 다 들어 있습니까? 기초적인 접경지역 지원법이라든가, 수도권 정비법이라든가 이런 것 당연히 여기서 발언이 나올 것 같으면 준비해서 보완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거 무슨,

죄송합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맞았다는 게 아니고 수도권 정비 계획법 6조에 보면 "4년제 대학 신설 금지" 성장관리 권역에는, 그리고 산업단지 공업 물량 규제 및 공장 총량제 규제를 수도권 정비 계획법 6조로 제한을 하고 있다는 그걸 말씀드린 건데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지역산업과에서 영북 지방산업단지가 주무부서지만 지금 접경지역 등 낙후지역 관리에 관한 업무나 시 중요 현안사업이나 어디서 지원을 해야 돼요, 총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신경을 안 쓰면 시 전체적인 그것에 대해서 어디서 체크를 해 주냐 이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지역산업과에서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라도 짚어주고, 또 보조해 주고, 나름대로 같이 노력하고 이러는 과정들이 있어야지 기획감사담당관실은 그냥 예산이나 짜고 그냥 배정이나 하고 그냥 뒷짐만 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기 하면 되는 거예요. 체계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수시로 시장님 주재 하에 공장물량 배정이라든가 국가 균형발전법, 수도권 정비 계획법 관련해 가지고 수시로 대책회의를 하는 것이고, 물론 개별법에 의한 것은 지역산업과든, 건설과든 추진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총괄적인 사항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먼저 우리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에서 2005년 5월 31일자에도 영북 지방산업단지해서 공업지역 물량 배정에 대해서 건의한 바가 있지요?

예.

어느 부서에서 건의한 거예요?

자료는 시정에 관한 자료니까 저희가 만들고, 그 내용은 지역산업과에서 건의한 겁니다.

우리 지역에서 상당히 현안된 사업 아니에요.

예.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좀 더 신경을 쓰고, 또 나름대로 전체적인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우리 시의 대응 대책에 대해서 그런 것을 마련하고,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지금 6월 27일 날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발전대책 읽어보셨어요?

아침에 내용은 제가 다 알지 못합니다만 개괄적인 사항은 제가 시사해설로 들었습니다.

지금 포천 건이 정비발전지구로 들어가 있어요?

박경희 위원님, 그 부분은 국가에서 정치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아니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하고 관련돼서 이런 부분을 전부 파악해서 대책을 세워달라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주문을 해 주시고.

27일 날 발표된 수도권발전대책에 보면 “수정법에 따라 규제되고 있는 수도권을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통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 그런데 정비발전지구에 지금 포천하고 연천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는 공장 총량제, 또 지구단위계획이나 우량 총량제 확대 도입을 통해서 우량 총량제를 제외하는 방향 등 이런 방향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으니까, 이런 정부 시책이나 도의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앞으로 이런 시의 중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내놓는 수도권 발전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영북 지방산업단지도 여러 가지 방향이 나오는 걸로, 물량 배정이 확보가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안되면 최악의 경우 2007년도에 3차 물량 배정 때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수도권 발전대책의 일환으로 정비발전지구라는 제도를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대책을 강구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우리 시에서는 가장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 전체적인 현안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걸 총체적으로 파악하셔서 그때그때 맞게 대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1-12쪽 맨 밑에 양문 폐수종말 처리시설 설치요.

예.

지금 폐수처리 시설은 완공이 된 거지요?

예.

지금 여기 비고란에 보면 “성능 검증 용역 중”, 이게 6개월 동안 용역을 줘가지고 여기에서 하자가 없으면 우리 포천시에서 폐수처리시설을 인수한다 그 내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지요, 기간이. 12월 말까지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6개월이면 올 3월인가 업무보고 때 나왔는지 기억이 되는데,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완공 공기는 12월이 아닌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지역산업과에서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 지금 성능을 검증하고 있는데 이게 완전히 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2차, 3차로 계속 시키고 있어서 완전할 때 인수하기 위해서 연말까지 하겠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아까 설명 중에 설명을 중도에 다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확인 좀 한번 해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현대산업개발에서 폐수종말 처리장을 완공해 놓고 우리 포천시에다가 “인수를 해라” 그런 과정에 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되는지, 안되는지 우리 포천시에서는 안되겠다. 별도 용역비 줘가지고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6개월간 우리 나름대로 성능검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 하자가 없을 적에는 우리 포천시에서 인수하겠다” 그런 내용인데, 이것 좀 한번 더 깊게 파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2004년도에 사업추진이 안돼서 도비 반납한 금액이 얼마지요? 대략적인 금액만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그 내용 파악 못하고 계세요?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가 각 시·군이 도청에 건의사항으로 해가지고 요구한 사항이 각 시·군마다 전부 있습니다. 보면 2005년 6월 6일자 경기일보 신문에 보면 예산 부족, 불합리한 계획 등으로 불가 결정이 내려진 것 중에 포천시가 17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 내용 보셨지요?

예, 불가 건수가 많습니다.

큰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이 서는데, 이게 불가 결정이 내려진 게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많은 사업을 신청해서 “포천만 예산 다 주느냐” 해서 불가 결정을 할 수도 있는데, 담당관님이 판단하실 때 가장 많은 불가 결정을 받은 이유가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내용에 비해서 과다하게 사업비를 요청했다든가, 그리고 예산에 집행 비도가 그 사업의 목적하고 부분적으로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이거 답답한 일입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뭘 하셨길래 창피하게 타 시·군보다 한, 두 건도 아니고 가장 많은 건수를 불가 결정을 받아가지고, 또 한 가지는 나름대로 이 내용에 보면 우리가 이미 시비 확보한 부분도 있는데 이게 불가 결정이 내려온 이런 사항에 대해서 참 본 위원으로서는 난감한 그러한 처지인데, 여기에 대한 불가 결정 내린 사항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요.

지금 현재 뭐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업비나 사업내용을 분석해 가지고 사업내용을 적정하게 변경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경기도 내 각 시·군 중에 혹시 우리 포천시가 도에서 받아오는 예산이 다른 시·군보다 훨씬 적은 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각 시·군별로 차이는 있고, 그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자료 가지고 지금 자료는 별도로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사업 규모나 저희 사업이 포천시에 예산 규모로 봐서 중·상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상이면 결코 많이 받아오는 건 아닌데요. 잘 알았고요. 그 부분 그동안 받아온 부분, 각 시·군 비교한 자료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예.

지난 2004년도에 보면 우리 포천시가 아주 대·외적으로 상을 상당히 많이 받았더라고요. 한국 공공자치 연구원에서 주는 지방자치 경쟁력 평가에서 10위를 했고, 경영성과 4위를 했고, 또 한국산업개발 연구원과 한국질서 경제학회에서 지방자치 우수 행정 서비스 대상, 도 단위에 보면 한 10개 분야에서 수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맞지요?

맞습니다.

상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상이 이게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여직까지 지적했던 상황으로 보면 이거 꼭 이렇게 상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라는 의구심이 따르는데요, 담당관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우리 포천시가 그만큼 일을 했느냐 이렇게 하는 걸로,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이 평가기관은 나름대로 공인기관으로서 그 사람들이 포천시나 몇 개만 가지고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또 지역 내, 경기도 내 우리 시하고 비슷한 수준의 시·군세를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는데, 나름대로 그 사람들은 공정하게 평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우리 자체에서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가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열심히 해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신 결과가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라고 본 위원도 판단하고 있는데요. 우리 옛날에는 사업단위별 평가를 할 때 심사분석이라는 제도로 평가를 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자체 평가로 이러한 것을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4년도 자체 평가는 하셨지요?

했습니다.

자체 평가 결과를 보면 말이에요. 제가 잠깐 파악을 해봤는데, 사업별 평정 결과에 보면 “최우수, 우수, 향상, 노력, 부진” 이렇게 평가를 하셨더군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최우수가 73건, 우수가 35건, 노력, 부진은 1건, 2건밖에 없네요. 평가 결과로는 상당히 우리 포천시의 사업이 잘 됐다라는 평가를, 결과만 본다면 그렇게 나타나는데, 이 자체평가에 대한 문제점이 뭐라고 판단하세요? (장내소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평가를 할 때 목표 관리제하고 성과 관리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합해서 2004년도부터 자체평가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게 그전부터 내려왔던, 물론 내용적으로는 부분적으로 옛날부터 했습니다마는 자체 평가가 시행된 게 작년부터 시행을 하는데 저희가 경기도 내에서는 두 번째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다 보니까 평가하는데 기준, 예를 들면 성과에 계량화 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 현재로써는 아직 정착이 안됐기 때문에 어렵고, 또 사업의 성과를 가지고 그것을 몇 프로다 하는데 평가하는데까지는 아직까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앞으로 정착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담당관님 말씀이 점수화 방식이나 부서별 비교평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돼 있고, 또 평가기법이 제대로 안돼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볼 때 미흡한 점이 많은데 최우수나 우수 쪽으로 너무 많이 몰리지 않았나 그런 판단을 하고요. 우리가 지금 주요 사업 1억원 이상의 추진사업을 보면 총 158건 중에 본 위원이 판단한 것은 42건 정도가 되는 사업이 한 50% 미만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평가를 하는 그쪽에 문제가 있지 않나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 쪽에 좀더 내실 있게 평가를 하셔서 사업추진이 잘 원활하게 추진되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위원장님?

예.

아까 그 문제점이 됐던 양문 폐수종말 처리시설 설치공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파악하고 답변을 들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이강림 위원께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시정현안 관리 건에 대한 유권해석의 문제로 감사 중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유권해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시정현안 관리 건에 대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관리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시간인데, 잠시 좀 쉬었다 하실까요? 원활한 감사를 위해 15시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감사중지

박경희 위원입니다. 우리 담당관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2004년도 투자심사 실시 현황 및 예산 반영 여부에 대해서 2004년도 투자심사 결과 적정으로 심의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에 미반영한 게 몇 건이나 되지요?

2004년도에 심사 적정사항에 대해서 미반영은 없습니다. 다만, 조건부가 1건이 홍삼다당체 분리사업인데, 이것은 사업 취소가 됐기 때문에 반영이 안된 사항입니다.

예산 미반영된 사항이 없어요?

적정으로 사업된 것은 다 미반영된 것은 없고요, 조건부로 된 것만 하나가 사업이 취소됐기 때문에 반영이 안됐다는 얘기입니다.

적정으로 한 건 전부 예산에 반영이 됐다?

예.

좋습니다. 또 투자심사 완료 후에 3년 이내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사업 뽑아본 것 있어요?

3년 이상이요?

투자심사를 하고 난 다음에, 투융자심사 하고 난 다음에 3년 이내에 사업추진이 안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3년이 지났는데도 사업 안되고 있는 사업들 있잖아요.

지금 현재 작성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투융자 심사 하는 목적이 뭡니까?

투융자 심사는 말 그대로 사업이 자치단체가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사업이 투자심사를 해서 사업효과를 극대화 한다든가, 지방재정 계획과 연계를 해서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 운영을 해서 재원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투융자심사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면서 자료를 심사자료 심사위원들한테 언제 배부를 해 주지요?

심사자료는 회의 개최 전에 최소한도 한, 회의 개최 통보 최하 5일 전 그 이전은 통보가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회의 개최 통지를 할 때요, 최소한도 5일 전에는 통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15일 전에 자료 주고 충분하게 사업설명 및 현장안내를 실시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예산편성지침에도,

예.

대개 보면 투융자심사가 단위사업 얼마 이상이지요?

자체 사업은 10억 이상이고, 도는 30억 이상입니다.

그 10억 이상, 도 이상은 30억 이상 사업 아니에요. 그러면 대단히 단위사업으로써는 큰 사업인데, 큰 사업을 하면서 충분하게 사전에 걸러지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에서도 심사 15일 전 심사자료를 위원들에게 배포하고 충분한 사업설명 및 현장안내 등을 실시하게 이렇게 편성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각 위원들한테 회의 개최 1주일 전이라든지, 5일 전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상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또 회의 당일 날 나와서 시의 일방적인 얘기만 듣다가 결정하는 수가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충실하게, 여기 투융자심사 위원회에 민간위원들이 몇 분에 이르지요? 아니 뭐 됐습니다.

의원님을 포함해서 8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아니니까. 투융자심사위원회 구성은 민간전문가를 광역단체 및 일반 시는 2/3, 군은 1/2 이상 참여토록 하여 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토록 이렇게 지침에도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하는 이유 자체들이 사업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진행 절차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앞으로 개선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투융자 심사 위원회 앞으로 잘 좀 운영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아마 의회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여러 번 행정감사 때나 시정 질문 여러 번을 통해서 지적이 됐을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하게 돼 있지요?

예, 하게 돼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이렇게 돼 있지요?

예.

저희가 수립하는 기초 단계에서부터 일단은 각 읍·면에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대해서 매년, 연동화 계획에 의해서 매년 세우게 돼 있잖아요?

연도별 계획을 세우고요, 중기 5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그렇습니다.

아니 매년 받잖아요?

연도별 계획이 있습니다.

연도별 계획을 매년 받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의회에 보고사항 아니에요.

예, 매년 합니다.

매년 하지요?

예.

매년 하는데 매년 지적사항이 있잖아요. 뭐냐하면 각 지역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안돼서 누락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게 나름대로 협의가 안 된 사업이 올라오는 사업도 있고, 기초적인 의견교환도 안되고 올라오는 것들이 상당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여러 번 했었지요?

예.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재정 관리는 투융자 심사나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통해서 예산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초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계획 세우기 전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말로만 하시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매년 당부드리는 사항인데도 매년 누락되는 사항이 많아요.

매년 제가 답변하면서 지적사항을 들었는데요, 노력을 합니다마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빠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철저히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2-3에 예비비 사용내역, 2004년도 4건이지요?

예.

예비비 사용목적이 뭡니까?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이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비가 부족하게 될 때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가로 편성을 예비비로 편성,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4건 중에서 우리 담당관님이 판단하시기로 예측할 수 없는 부득이한 예산이 있습니까? 지금 몇 건이나 됩니까?

예, 2004년도에 가금 인플루엔자 발생 이런 건 불시에 일어난 사항이고요, 그리고 아까 서두에 예산자료를 보고할 때 나머지 3건은 저희가 시 승격을 기념하기 위해서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또 우리 시가 승격됐다는 것을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전국적인 규모의 행사를 함으로써 예상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기념식 정도만 하려고 했습니다만 시 승격 1주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지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런 건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게 추경예산에 반영됐다 삭감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럼 예비비를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되지요?

삭감이 됐기 때문에 소규모로 할 계획을 하다가 시민들 참여를 시키려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건 얘기가 안되지요. 예비비 사용목적에도 맞지도 않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예산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어야지,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로 해 가지고 임의대로 끌어다 쓰고 말이에요, 나중에 “썼으니까 어떡하냐, 승인해 달라” 이런 식의 행태를 가지면 안되지요. 이런 건 앞으로 없도록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될 때는 분명하게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의회에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나름대로 “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게 좋겠다” 해서 삭감된 부분을 예비비로 멋대로 끌어다 쓰고 나중에 “승인해 달라”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 돼요?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다시는 쓰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선 위원입니다. 우리 담당관님 많은 시간 제일 고생하고 계시는데 간단하게 제가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들을 질의하면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최근에 우리 시에서 금품수수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노조활동들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담당관님이 보실 때 우리 시의 공직자 기강은 현재 어떤 수준에 와 있나 한번 담당관님이 주무 실무자로서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특히 작년도 하반기에 사회적으로, 또 언론적으로 우리 포천시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람 숫자로 꼭 따질 건 아닙니다만 일부분이긴 하지만 보도상이나 일반에 알려진 사항은 엄청난 공무원들이, 공무원 전체가 그렇게 매도되는 그런 수준으로 보도가 됐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다 반성을 하고, 특히 그런 개연성이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절대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마음가짐을 해야 되겠고, 또 시장님을 비롯해서 저나 감사부서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시켜가지고 마음의 새로운 각오를 가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말씀은 제가 잘 들었는데요, 사실 나라의 녹을 먹는 공직 아닙니까? 이런 공직자들이 자꾸 우리 시에서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돼 가지고 우리 시에 먹칠을 하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담당관님 어떤 특단의 조치라든가 또는 감사를 할 때 그런 걸 착안해서 사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을 찾아가지고 분석을 해서 그것을 방어, 커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러한 금품수수에 대한 것이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어떠한 시점에서 1차, 2차, 3차, 4차 계속 발생 안된다고 누구도 확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을 잘 착안해서 다시는 우리 포천시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담당관님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줄 것을 먼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2005년도 감사 실시 현황에 대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04, 2005년도 감사 실시 현황을 보면요, 2004년도 자체 감사 9회, 외부 감사 8회, 2005년도 자체 감사 3회, 외부 감사 3회 이렇게 우리가 실시를 하셨지요?

예.

2004년도 자체 감사와 외부 감사를 제가 비교해 봤더니 자체 감사는 행정조치가 우리는 많은 반면에 외부 감사는 신분상의 조치와 재정상 조치가 월등히 차이가 나는데, 늘 관행대로 솜방망이식, 봐주기식으로 감사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사항도 저희로서는 반론 없습니다만 다만, 자체 감사는 대개 지도와 예방감사 위주로써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향상한다든가, 또 우리 자체 읍·면·동이나 사업소 등을 그런 차원에서 감사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그런 사항이 나타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외부 감사일 경우에는 읍·면·동 단위나 이런 사업소 단위 부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외부 감사는 포천시 전체를 감사하는 거기 때문에 법령이나 어떤 규정에 적정한가를 확인·검토하고, 또 사업 규모도 포천시 전체 경·중을 따져가지고 감사를 하기 때문에 감사의 지적사항이나 이런 재정적인 조치사항이 차이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체 감사라고 그래서 봐주기식이나 솜방망이 그런 것은 아니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정당하게 조치하고, 또 거기에 대한 상응한 책임도 묻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담당관님, 우리가 감사를 할 때는 어떠한 착안 사항에 중점을 둬가지고 감사를 합니까?

착안 사항은 우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도감사라고 오긴 하지만 법령에 우선 적정하게 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했느냐, 그리고 또 사업추진 의지도 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를 견지해 가지고 그 사업에 적정하게 임했느냐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봅니다.

본 위원이 이 감사를 어떻게 이번에 감사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담당관님한테 법적인 사항도 많이 감사 지적을 했지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또 어떻게 제가 책임을 맡아서 두 번 계속 연속해서 질의하게 됐는데, 정말 이러한 착안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실시해서, 아까도 담당관님 말씀하셨지만 지도감사 아닙니까? 말 그대로도, 지도를 해서 올바르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교육을 시키고, 근절을 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적으로 똑같은 사항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공무원 징계처분 현황에 대해서 감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공무원 징계처분 현황을 담당관님 보시면 말이에요. 복무규정 위반사항 있지요?

예.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 위반사항, 공사감독 소홀 사항 등등 나라의 녹을 먹는 우리 공직자로서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이 해마다 근절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재발되는 이유와 완전 근절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세요.

우선은 공무원이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인식하고, 또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한다면 그렇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지탄을 받을 사항이 나타나지 않는데, 아직도 부분적으로 사람이 사명감이 결여돼 있다든가 자기에 공무원으로서의 각오가 정착이 안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한번 얘기를 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될 사항은 아니고,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가 반복 교육을 해 가지고 개선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 해마다 어떻게 징계위원회 회부가 되면 표창 감경이라든가, 물론 그것이 조례규칙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대로 시행을 하지만 그래도 표창감경 같은 걸로 삭감을 해 주고 자꾸 이렇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감각이 무뎌진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식구를 챙겨주고 봐주는 것,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저는 한명도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원칙이 무너지면 공무원의 질서가 평형 감각을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매우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솜방망이로 두둘길 때는 솜방망이로 내 식구를 챙겨주다가 그래도 최소한 가끔은 나무방망이 정도로 한번 친다든가, 그것보다 충격을 더 주려면 쇠방망이로 친다든가 이런 충격요법을 줘야 근절이 되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나무방망이 정도로 고칠 의향은 없습니까?

좋으신 말씀으로 저희가 받아들이는데요, 지금 현재 지적하신 대로 책임에 대한 자기가 과오에 대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저희가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위반할 경우에 그런 것은 본인이 부주의해서 공무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경을 안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솜방망이, 나무방망이 진짜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충격요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업의 과오의 경중을 따져서 저희가 조치할 계획이고, 그리고 중앙으로부터 저희 감사방향이 그렇습니다. “업무를 열심히 소신껏 하다가 저지른 과오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용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그런 사람은 최대한 관용할 계획이고, 그리고 업무를 태만히 해서 자기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과오를 저질렀을 때는 때로는 가중처벌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다가 어떤 과오가 적발되거나 이럴 때는 당연히 그것은 저희들이 구제를 해 줘야지요. 하지만 본인이 태만해 가지고 일을 안 하다가 그런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중처벌도 해야만이 다른 사람들의 표본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05년도 공무원 징계처분 현황 1-42쪽 있지요?

예.

거기 보면 2005년 1월 25일 품위유지 위반혐의로 신북면입니다. 정직 1개월 먹은 내용이 뭐예요?

감사장이긴 합니다만 신분에 대한 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생략을 하고요, 공무원으로서 어떤 사회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그런 남녀관계를 저지른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 1월 27일부터 그 아래 보면 2005년 4월 5일 공무원법 위반혐의로 내용을 해서 징계 먹은 것 있지요, 반월아트홀하고 포천동에?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지방공무원법 위반이 어떤 걸 위반한 겁니까?

이것은 공무원은 의무가 있습니다. 품위이행의 의무이고, 청렴 그리고 성실의 의무가 있는데, 이것은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공무원노조에서 작년도에 공무원노조법 목적을 위해서 중앙에 가서 합동, 경기도 내 각종 노조원들이 합동 데모 시위를 한 사항입니다. 그 사람을 도 전체로 그 사람들을 적발을 해서 도에서 일괄 징계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노조 그걸로 해서 징계 먹은 인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공무원이?

지금 2명입니다.

2명이에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내부 감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 현황에 대해서 감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보면 2004년도 감사 실시 지적사항 중에 재정상 조치 집계 총액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57건에 4,900여만원이 나왔거든요. 그 중에 현재 한 1,100만원 정도가 미회수 되었는데 회수가 안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회수가 안되는 겁니까? 자료 그 집계는 안 해 보셨습니까?

예, 지금 집계는 되어 있습니다만 독촉을 하고 있는데 아직 미이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바로 조치토록 시정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하여튼 내부 감사 및 외부 감사의 미결 사항들이 있지요, 감사가 끝나면 바로 넘어가실려고 하지 말고, 그 완료되는 사항이나 조치되는 사항을 하여튼 올해 말까지라도 메모해 놓으셨다가 감사 지적을 한 본인한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예.

그리고 담당관님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해마다 그 내용들이 내부 감사 지적사항이나 외부 감사 지적, 외부 감사는 좀 다른데, 우리 그 내부 감사 지적사항들을 보면 그 내용들이 나왔던 것이 계속적으로 같은 내용이 반복돼서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 반복되는 가장 큰 이유야, 또 재발방지를 위해서 그런 것이 계속적으로 나왔을 때, 재발방지를 위해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감사조치 지적사항에 대한 것도 유형별로 공무원들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 해당 부서라든가 해당자에게 그런 것을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는데도 그냥 계속 그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말입니다. 또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그 내용을 지적해서 그런 것이 재발되지 말라고 요구를 하고 건의를 하고 그래도 계속적으로 똑같은 사항들이 발생되고 말입니다. 그게 좀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담당관님. 소신을 가지시고 한번 근절해 보겠다는 어떤 담당관님의 의지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담당관님, 교육급여 지급대상 이런 것, 미지급한 것, 생계비 미지급한 것 이런 거는 말이에요, 우리가 저소득층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지급을 제때 제때 안 해 주고 감사 지적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교육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저는 그런 면에서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부분적이긴 합니다마는 특히 저소득층의 생계유지비 지급 관계는 대개 사회복지사들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 그 사람들이 교육은 전공을 사회에서 받았습니다마는 실무적인 업무는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배치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업무적인 미숙으로 해서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런 거는 물론 업무태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미처 다 거기까지 챙기지 못한 게 있는데, 그런 거는 저희가 감사를 지적해서 그런 것을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고, 또 작년에는 저희가 감사에 반복 지적 사례집을 저희 자체적으로 하나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하고 읍·면·동에 사례집을 "이러이러한 사항은 계속 반복이 되는 사항이다", 그래서 교육을 시켜서 사례집을 배포를 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시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의원을 하다 보니까 지역에 내려가면 완전히 정말 지역의 복덕방 역할까지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담당관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사회복지사들이 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부 민원 소지가 있는 사건들이거든요, 건이. 그런데 사회복지사들 교육이 잘 안돼서 최초 온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임 발령을 온다 그러다 보면 일들을 미숙하게 처리하고, 정부의 어떤 지원도 꼭 자기가 주는 것처럼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만 요소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시에는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켜서 저소득층이 한번 아픈데 두 번 아픔을 주지 않는 그런 쪽으로 감사 지도를 해 줄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뇌물수수로 현재 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과 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현재 공무원 뇌물수수로 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사항은 구성회 전 산업도시국장이 지난 6월 12일 날 2심이 선고가 끝났습니다. 1심하고 같은 형량이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지적하신 대로 이런 사항이 본인한테도 물론이지만, 우리 공무원이나 아님 조직 전체에 대해서 누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종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자각과 경각심을 가지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심이나 2심에서 그렇게 나왔으면 이제는 복직할 수 있는 그것은 완전히 떠나간 거네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담당관님,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공무원 뇌물수수 등 불미스러운 사건들을 사전에 우리가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셨지만 계속적인 한번 얘기해서 듣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계속적인 정신교육도 좀 필요하고 또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한 자리에서 너무 오래 장기근무하게 되면 폐단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을 좀 활발한 인사교류 조치 등을 통해서 교류를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예를 들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 한자리에 13년, 20년 근무를 한 사람도 있어서 이번에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낸 사례도 있습니다만 물도 한 곳에 고여 있으면 썩는다는 말이 있듯이, 저희가 시장님이 최소한도 3년 이상이 된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전보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그런 것을 해소해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많이 반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반영을 해서 한 자리에 너무 오래있지 않고 기술직들 특히 말입니다. 좀 돌릴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고 챙겨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노조원 중 2명이 징계를 먹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불법 파업으로 징계의결 처리된 자에 대한 현재 처리상황과 다음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 방침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월아트홀에 당시에는 반월아트홀입니다. 이홍용 직원이 반월아트홀에 근무를 했었는데, 공무원노조 활동과 관련해서 정직 3월을 받았다가 처음에 해임처리를 받았다가 정직 3월로 변경이 돼서 그 기간이 만료돼서 현재 복직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포천동에 근무하는 이영구 직원이 먼저 그 당시에는 공무원노조는 아니고 직장협의회인데, 그 당시에 집단적으로 일단은 소요사태지요, 소요행동을 해서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해서 견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은 책임 기간, 문책 기간이 다 지나서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노조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노조는 이제 법령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행이 인정되는 시기는 미도래됐습니다마는 공무원노조법에서 노동조합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또 우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범위 내에서 품위 유지와 신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앞으로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잘 알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감사지적 질의를 하면서 말입니다. 노조활동 이런 것도 참 일이 바쁘고, 또 어떤 소신을 가지고 공무원에 대한, 그러다 보면 사실 노조활동하고 이런데 정신을 쏟을 시간이나 어떤 상태가 안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렇습니다.

너무 저희들이 징계처분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걸린 사람을 자꾸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솜방망이, 솜방망이 했는데 봐주기 식으로, 물론 식구 봐주는 거 제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살려주지, 표창 감경해서 또 해 주고, 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누적되다 보니까 이런 어떤 공무원들이 의식을 안 한다, 어떤 징계에 대한 의식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러한 노조활동도 오히려 원활하게 우리 시만큼은 이루어지지 않나. 사실 TV를 보면 말입니다. 전국 노조 일어나면 거의 텔레비전에 보면 우리 시에 있는 공무원이 몇 명이 보여요. 보지 않았습니까, 담당관님? 그럴 때마다 "기강이 많이 해이됐구나, 우리 포천시가", 저는 그렇게 느끼고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없지만 합법적으로 되기 전에는 이러한 활동들이 재개되지 않도록 담당관님이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 시, 포천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하면 동일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선결 및 업무와의 관련 검토를 참작하여 연대 책임지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포천시에서는 아직 연대책임을 물어서 처벌한, 징계를 준 사항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연대책임을 물을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물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은 많지도 않습니다만 우선 대표적으로 작년 5월에 이동면 감사 시에 회계질서 문란행위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위감독 소홀로 담당자는 경징계를 했고, 그 담당은 훈계를 했고, 면장은 경고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여튼 간에 위에 선까지라도 그것이 징계를 해야 될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묻고 넘어가야 체계가 바로 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그렇게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실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외부감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 현황에 대해서 감사 질의하겠는데요. 1-79쪽, 그 다음에 1-78쪽 보면 경기도 감사한 것 있지요, 우리 포천시?

예.

총 453건에 완료가 63건밖에 안되고, 진행 중인 게 390건이거든요. 그렇게 좀 시간이 지연되는 사항입니까, 이 사항이? 자동차 관리법, 벌금낸 것 벌칙금 부과 후 미납자에 대하여 처리한 사항들, 왜 이렇게 빨리 완결이 안되지요?

이 자동차 관리법은 차량이 무단 방치된 차이기 때문에, 버리는 차이기 때문에 그 소유자의 소재 파악도 어렵고, 또 그 파악이 됐다 하더라도 어떤 때 재산조회나 이런 걸 해 보면 그 사람들이 무재산이라든가, 또 이 지역에 살지 않고 행방불명인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이런 거 우리 경기도에서 외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몇 개 지금 처리가 안된 게 있거든요?

예.

이것 좀 빠른 시간에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 식구들 보호해 주고, 또 챙기고, 그 다음에 돌봐 주는 것은 저는 그것은 분명한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윗사람으로서, 하지만 원칙이 없어지거나 그것이 무너졌을 때에는 공무원 질서가 와해된다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이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공직기강에 철저히 좀 대비를 해 주셔서 우리 포천시 공직기강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예.

기대해 보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그러한 감사의 기능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자녀를 우리가 키우면서도 사랑으로 키우는 방법도 있고 물론 어떤 회초리라는 그러한 표현을 써야 되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요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매번 사랑으로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는 망가집니다. 분명한 것은. 그래서 강하게 키울 때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결국 회초리가 필요하거든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까 모두에 담당관님께서 직무를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부분은 그런 다른 사원과 차별화해서 적용시키겠다고 방침을 답변하셨는데, 앞으로 그러한 부분이 진짜 명확히 구분돼서 이런 감사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가 될 수 있고, 어떤 우리 시 공무원들에게 그러한 행정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기능으로의 역할이 다해 지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제2일차 감사에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9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명) 위원 이중효 위원 이병욱 위원 강태선 위원 최병덕 위원 박경희 위원 김종용 위원 이강림 출석공무원( 12 명) 시장 박윤국 자치행정국장 이유성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 문화공보담당관 윤석희 자치행정과장 윤영창 주민자치과장 직무대리 세정과장 유창열 회계과장 한태호 민원과장 김하식 사회복지과장 정병윤 환경보호과장 홍운기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박진광 출석전문위원( 1 명) 정의진 회의록서 명( 1 명) 행정자치위원장 이중효 출석사무과직원( 2 명) 사무국장 이광세 전문위원 김정남 위원아닌출석의원( 1 명) 홍성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