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다가,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원활한 의회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사무국장 이하 사무국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전직원이 지금까지 성실하게 맡은 바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 왔었습니다만, 본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보다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본 감사의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금년도 감사는 의안처리 및 민원서류 처리 현황과 민원상담실 운영현황 등 의회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지금보다 새롭고 참신한 의회운영방안 등을 모색하여 우리 의회가 다른 지방의회보다 더욱 앞서 나가는 선진의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검토와 질의·답변을 거쳐 감사자료를 정리하여 감사를 종료한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사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에, 선서서에 각각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6월 28일 의회사무국장 김흥식

우리 위원회에서 증인출석 요구한 의정담당은 다리를 다쳐 7월 1일까지 병가중인 관계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여러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흥식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활기찬 회의운영입니다. 회기운영은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등 총 12회 79일이 열렸으며 의안민원처리는 의안처리 196건, 시정에 관한 질문 4회 128건, 5분자유발언 17인과 민원서류처리는 진정, 건의, 탄원 등 총 6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알차고 심도있는 의정활동 전개로서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건의사항 총 77건을 지적하였고 주요현안대비 간담회 개최는 총 102회 개최하였으며 주민생활 현장방문을 통한 확인의정 수행도 27회 85개소를 현장을 방문하여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혁신하는 의회상 정립으로서는 의원연수는 상·하반기 2회 실시하였고 공무 국외연수는 자매도시 방문, 테마별 비교견학 등 총 7회 48인이 해외연수를 하였습니다. 타도시 비교견학은 국내 타도시 비교견학 4회 35인, 포항R＆D특별지역추진 심포지엄에 참석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4쪽으로 시민을 생각하는 열린의회 구현으로서는 시민 애로사항 청취 및 시민 알권리 충족입니다. 매주 수요일「민원상담의 날」운영과 의회 홈페이지 관리·운영, 케이블 TV를 통한 의정활동 중계, 회의장 공개로 열린의회 구현, 회의록 발간과 의회안내책자 등 홍보자료를 제작 유인 배부하였으며, 어린이 현장학습 기회제공으로는 5회에 걸친 지방자치학교 모의의회 운영지원과 2회에 걸친 꿈나무지방자치 체험을 한 바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으로는 산불조심 및 자연보호 캠페인 전개, 사회복지시설 등 불우이웃돕기, 세계 빛의 축제 및 제43회 도민체전참가선수단 격려 등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의정활동 지원강화입니다. 각종 행사의 차질없는 추진은 지방분권실현촉진을 위한 경북시군의회의원결의대회를 비롯해서 자매결연 25주년 일본 후꾸야마시의회 방문,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축전2005」참가 등 각종 행사를 추진하였고 우리 시의회 내방객에 대한 준비 철저로는 국내 타시·구·군의회 6개 의회에 92인이 내방하였으며, 해외도시 3회 34인등 내방객을 맞이한 바 있습니다. 행정장비 보강 및 사무환경 개선은 의회 홈페이지 서버시스템 보강과 컴퓨터 보강, 청사정비 등을 실시하였으며 사무국 직원 전문지식 함양을 위해서는 지방의회 중견ㆍ초급실무자 과정 국회교육과 지방분권 아카데미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국장께 의회운영 전반의 포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마지막에 앞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의정활동의 지원강화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어디까지나 의회를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 잘 이끌어 가고 할 수 있는 그런 의정활동의 지원강화가 꼭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본 위원이 느낀 바에 의하면 지금 우리 의회에 사무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의원은 의원대로 따로, 직원은 직원대로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고 우리 의원들이 보면 보좌관이 없는 죄로 혼자서 동서남북을 뛰어다녀야 되는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원들 개개인적으로 옆에 붙어서 맨투맨해서 의원들 보좌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국장께서 직원들을 이렇게 회의를 하시든 통솔을 좀 하셔 가지고 의원들을 이렇게 잘 보좌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시정질문 같은 것 할 때 보면 지금 우리 의원들 35명이 개인이 지금 전부 다 발췌를 하고 개인이 원고를 쓰고 아니면 원고를 의원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도 이렇게 부탁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전문위원도 있고 직원도 있지만 옛날같이 이렇게 직원들이 의원들 보좌를 하는 것이 거리가 좀 자꾸 멀어져 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바로 의정활동 지원강화라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우리 시의 내방객에 대한 준비 철저도 중요하고 직원들 전문지식도 함양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국장 산하에 직원들이 의원 35명을 잘 보필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강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 견해는 어떠신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회사무국 직원 자체가 여러 의원님을 보좌하는 그런 기능을 갖기 위해서 사무국이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원 여러분께 흡족할 만큼 보좌를 해 드리지 못한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전문위원실과 저희 의회사무국 3층 사무국 직원들은 더 의원님들 보좌할 수 있도록금 저희들 간부회의나 또는 직원들 교육 때 교육을 시켜서 의원님께 좀 더 보좌할 수 있고 가까이 갈 수 있도록금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분 이동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걸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전체의원을 상대로 해서 연수를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지금 우리 지방자치와 관련돼서 각 기관 또는 학회, 또는 대학 등에서 지방자치 활성화와 관련 된 교육이나 연수나 토론회나 이런 것을 참 많이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것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 합니다마는 일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파악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언제 어떤 내용과 관련돼서 연수가 있다, 토론회가 있다는 사실을 개별적으로 공지해 준 예가 있습니까? 없죠?

한 두 차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의원간담회 때 한 적은 있는데 간담회가 없을 때는 개별적으로 공지를 한 사실은 없죠.

예, 없습니다.

왜 공지를 안 합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수시로 저희들이 공문이 오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어떻게 들어가서 알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지금까지 저희들 어떤 채널을 가지고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전체, 개인적으로 의원님들한테 통보는 안 하더라도 전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전체의원간담회 시에 공지합니다.

그 전체의원님들에 해당된다는 판단은 누가 합니까?

판단은 물론 저가 판단하는 거는 아닙니다. 모든 것은 최종결재권자인 의장님이 판단을.....

의장님이 판단합니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많은 의원님들이 교육 또는 토론회에 가고자 할 때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지어줘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지은 예가 있습니까? 후반기 들어와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지은 예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의장님이 중요성 유무를 의장님이 판단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의장님이 판단하는 게 맞습니까?

예, 그것 조례나 기타 다른 어떤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그게 조례에 정해야 될 사항입니까?

그런 거는 아니죠.

아니죠.

아닌데 특별히 여러 의원님들이 단체적으로 어떤 연수를 가야 될 그런 게 있으면 의장님께서 우리가 공문이 와서 결재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운영위원회에다 회부를 해서 운영위원회에다가 한 번 논의를 하는 걸로 운영위원회다 한 번 넘겨봐라 이랬을 경우에 운영위원회에서 다루게 되는 거지요.

사무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개별의원하고 의장하고의 관계의 정립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개별의원님이 전부 다 각각 의원님이 각각 기관이죠. 기관인데 어떤 그런 의원님들을 대표할 수 있는 분이 의장님이죠.

그러면 대외적인 대표지 의원의 대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대외적으로 의회를 대표하는 분이 의장님이지요.

대외적으로도 대표를 하지만 물론 대외적인 것도 있지요. 있지만 일반적인 저희들 사무국에 왔는 공문 자체는 그것을 일일이 의원님께 다 결재를 할 수가 없는......

그것은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누군가가 결재를 해야 되고 하니까 그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요, 의회사무국은 의원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있는 조직 아닙니까? 그지요?

예.

의장님을 보좌하면서도 전체의원도 보좌하지요.

예.

그러면 대외적으로 그런 교육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서 의원들에게 그런 나름대로 의원님들이 제대로 그런 연수나 교육을 통해서 개개인의 역량을 고취시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좀 많이 제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고 안 가고의 문제는 개개인 의원의 판단이지만 그런 사실이 있다는 부분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전부 확인을 하시고 다 연락해 주는 게 맞지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공문이나 이런 사항이 오면 그 사안에 따라서 의장님 결심을 얻어서 공지부분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4년도, 2005년도에 대외 다른 타 기관에서 우리 의회에 교육이나 연수가 있다고 해서 공문 보낸 게 몇 차례쯤 됩니까? 우리가 공문 받은 게.

거의 초청장 형식을 제외하고는 거의........

초청장이고 어쨌든........

그런 것 제외하고는 거의 공문이 있다는 거는 5회 미만정도 됩니다.

5회 미만인데 우리 의원님들한테 공지한 거는 몇 회 됩니까?

공지한 거는 올해 연초에 한 번 공지한 게 있습니다.

나머지 4회는 공지를 안 했네, 그지요? 그것은 왜 공지를 안 했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의장님이 공지를 하지 마라 그랬습니까?

아니, 특별하게 의장님이 공지를 하라 하는 사항은 다 공지를 합니다.

결국 공지를 하라는 사항은 공지를 하는데 공지를 안 했다는 거는 의장님하지 마라 그랬네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렇기 보다 필요성에 따라서.....

필요성은 누가 판단하느냐는 얘기죠. 각각의 기관이라고 하는 의원님들이 그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각각의 기관이 물론 의원님 맞습니다. 맞지만 그것을 그러면 각각의 전부 이렇게 판단을 해서 각각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좀 안 어렵겠나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 결재과정에서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결심을 얻고 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국회관계는 아마 운영위원회도 이야기가 있었는 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연락을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대 의회 들어와 갖고 이제 4대 의회 마지막 1년 남았습니다. 5대 의회 때 몇 분이 들어올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개인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좀더 효율적으로 하고 제대로 하기 위해서 교육과 관련된 기회는 다 제공을 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특정인이 판단해서 필요성 유무를 따지고 중요성을 판단한다는 것은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이것 어디 쓰는 돈입니까? 그냥 밥 먹고 물품구입하고 격려하는데 쓰는 돈입니까? 아니잖아요.

일종의 포괄적인 의정활동이라고 보면 되겠죠.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의원님 나오셔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식사도 해야 되는 거고......

다른 타 용도로 쓴 예가 있습니까? 의원 개개인의 자질함양을 위해서 교육에 가는데 또는 토론회나 연수를 가는데 쓴 예가 있습니까? 없죠.

토론회나 연수 계통은 저희들이 별도로 여비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한 예가 있습니까?

예, 지급한 예가 있을 겁니다. 찾아보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 2건 정도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지난번 김경춘 의원님 가신 그런 내용들,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이제 의회 막바지에 와갖고 공지해 갖고 교육 받아서 5대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무슨 의미가 있고 4대 초기에 이런 부분이 다 지금 통제가 되고 의원들에게 전부 다 제재가 걸리고 지난번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공지가 된 전체의원간담회 때 공지되었다가 간다고 신청까지 했고 날짜까지 잡아놨는데 못간 이유는 뭡니까? 국장님 내용 모르십니까?

그때 저희들 아마 의원님 전체연수 때 같이 가서 하는 걸로 해 가지고 그때 취소가 된 걸로......

전체연수하고 그 교육프로그램하고 내용이 똑같습니까?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어도......

다소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차이가 많이 나죠.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걸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통제한 이유가 뭡니까? 의회가 의원들 의정활동을 통제하는 기구입니까? 아니면 보좌하는 기구입니까? 의원들이 가고자 하는 게 있으면 특별히 법에 하자 없고 문제없으면 다 보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누가 통제했습니까?

아마 그때 몇 분 의원님이 가실려고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 아마 전체 의원님 연수계획과 문제가 생겨서 아마 운영위원회에서 일부 다뤄진 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 운영위원회에서 그 논의가 다뤄졌습니까?

일단 정책적인 질의만 하세요.

질의하면서 질의하는 겁니다. 답변을 해 주셔야죠, 위원장님은.

운영위원회에서 특별히 다룬 게 없습니다.

사무국장님, 운영위원회 다룬 내용이 없습니다. 답변 그래 하시면 안 돼죠. 의원들이 대외적으로는 개개인의 기관이라고 다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그러면 의회사무국은 의원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따져보면.

의회사무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을 보좌하는 그런 기능이지 의회사무국이 결정하는 기능은 아니다 이겁니다. 결정하는 기능이.......

그래서 그때 전체의원간담회 때 공지가 됐다가 간다는 의원이 몇 분 신청을 했고요, 본 위원도 신청을 했습니다. 참 오랜만에 정말 교육 한 번 받는갑다 싶어갖고 연수 한 번 시켜주는가 싶어서 신청을 했는데 그게 일방적으로 무산이 됐거든요. 전체의원간담회 때 공지할 때는 무슨 이유로 공지를 했고 누가 결정을 해서 공지를 했습니까? 의장님 결재를 내서 공지를 했지요, 아닙니까?

의원 전체, 물론 의장님도 결재를 하셨지만 그 당시에 그것은......

그러면 결재를 하고 난 다음에 공지유무는 누가 판단한 겁니까?

공지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물론 의장님도 판단을 하실 수 있지만.......

의장님 지시사항으로 그게 전체의원간담회에서......

그게 일반적인 간담회 공지사항은 그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사항을 가지고 그렇게 공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의장님이 그 내용을 보고 결재를 했기 때문에 전체의원간담회 회의자료에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 다른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결재를 해서 간담회 때 올려갖고 의원들에게 참가유무까지 확인했던 내용이 그리고 신청까지 받았던 내용이 어느 날 갑자기 슬그머니 후반기 연수하고 같이 함께 하기 때문에 보낼 수 없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요. 무슨 의원들 데리고 노는 것도 아니고 마지막 그렇게 연수가 취소된 이유가 뭡니까?

그 관계는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정책적인 질의.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강화에 보면 자매결연 25주년 일본 후꾸야마시의회 방문 2005년 1월 17일부터 1월 20일 되어 있는데 이름까지는 거명하고 싶지 않고 이런 의원들 선정은 사무국장이 임의대로 합니까? 의장이 독자적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지금 의장님 독단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그것은 의장단님들, 상임위원장님들이 참석하셔서 인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정하는 과정에서 많고 저가 알기로는 자매도시는 지금까지 상반기 때 부위원장님이나 상임위원장 중에 안 갔다오신 분 순서대로 해서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는 어떤 그런 순서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아마 선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갔다오신 분은 빠지고 그런 쪽으로 그렇게 정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도 의구심이 가는 거는 이동걸 위원하고 똑같은 일치되는 부분이 있어요. 즉, 그렇게 하더라도 의원전체에서 공지를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각 상임위원장들하고 상의해서 결정됐다 하는 것하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다녀오신 지도 모르고 기타 연락을 하면 다녀왔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전반기나 후반기에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국장께서 주도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어느 나라에서 초청이 오든 우리가 어디를 가든 의장 독단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아무튼 전 의원에게 공지하시고 논의를 해서 절차를 밟아주시면 좋겠고 이 또한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조례가 있다면 짜임새에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셔서 그 사항을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납득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들 정책적인 질의 없으십니까? 이동걸 위원.

의원연수 관련돼서 하나 더 지적을 하고 싶은 내용은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공부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본 위원이 다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전부 연수라고 가보면 전부 예산결산 다입니다. 예산결산은 매년 합니다. 하는데 연수라고 가보면 예산결산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저 떠들고 웃는 한 시간 보내는 작년 같은 경우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가고 이런 연수를 1년에 한 번씩 받는데 왜 본 위원이 이런 연수에 참여를 해야 되는지조차 솔직히 의문이고요, 이 연수 관련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하는 건 의회사무국에서 하실 것 아닙니까?

예.

최종결재도 의장님이 하시죠.

결재도 의장님이 하고 운영위원회에 협의가 되는 사항입니다, 연수만큼은. 다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되는 사항입니다.

이제 연수 이런 형태의 연수는 임기연도 초에 한 번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연수의 방향을 달리해야 됩니다. 달리해야 되고 본 위원의 지적대로 의원 개개인의 연수 기회를 주십시오. 그것 우리 의회에서 개개인의 연수 기회를 주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있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연수나 개개인 의원 연수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 사무국에서 당초에 의회운영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어차피 운영위원회에서 운영계획이 다뤄집니다. 여기에서 부족한 점은 위원님들 여러분이 거기에 포함시켜서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데 운영계획을 추가로 포함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운영계획이 세워지고 그에 따라서 의원님 연수도 개인연수도 할 수 있도록금 그렇게 계획 세워지면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과 검토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잠깐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전체감사를 마무리짓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러면 안 돼죠. 얘기가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런 게 아니고 여기 감사자료를 안 있습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지금 감사를 시작하자 이겁니다.

그렇죠. 마무리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감사자료를 보시면서......

본격적으로 질문하는 거지요.

2쪽......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2페이지 말이죠, 우리 의회에 진정건수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서 기간 내에 처리 못했던 민원이 17건이 지난번에 지적됐는데 그것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한 번.

그것은 17건에 대해서는 유선통보나 중간 회시를 각 1회 이상 실시해서 전원 통지는 다 했습니다. 30일이 좀 넘었다는 거지요. 30일 넘은 이유는 이게 전부 다 보면 17건이 거의 다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돼서 올라오는 사항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서 올라오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기일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한 차례 간담회에서 결정하지 못한 사항이 돼 버리면 한 달 정도 지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달 넘은 경우에는 유선으로 중간 통보를 한다든지 중간 회시를 해서 그렇게 마무리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최종은 우리 의회에서 처리를 다 했지요?

그렇죠. 불가한 거는 저희들 불가하다고 처리가 되는 거고 집행부에 요구한 사항은 요구한 대로 처리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열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경열 위원입니다. 의장 의정활동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좀 전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에 이 공금사용하는 부분들이 불법적인 게 있습니까? 답변만 해 주십시오.

지금 불법이라 하는 말씀은 저희들 회계예산법에 의해 가지고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저희들 불법이라고 회계법상 가지고 지출하는 거는 불법사유가 될 수 없겠습니다.

정회하고 다룬 건 의미가 없죠. 질의 답변하고 본격적인 거는 여기서 해야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가 원래 정회하다 끝나버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행정사무감사를 전부 다 속기를 해야지. 의회운영위원회만 별따로 뭐 속기 안하고 합니까?

지금 묻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답변만 받으면 됩니다. 이게 뭐 어떻다 저떻다 보기보다도 답변을 저는 어떤 식으로 답변이든 제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받아들이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물을 수가 있거든요. 자, 다시 질문드릴게요. 좋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로, 그러면요 그 부분 다시 나중에 한 번 따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가 되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묻겠습니다. 잠깐만요, 질문하는데 잠깐만요. 국장님 다시 질문드릴게요.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게 시민의 알 권리라든가 이러한 부분으로 봐서는 질문해야 된다고 봐지고요 또 한 가지는 왜냐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됐든 업무활동비를 쓰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시민들이 봤을 때도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냐하면 특별히 어느 뭐 본 위원은 종교단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한 지역 종교 어떤 종교관련 그쪽에는 상당히 지원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든 업무활동에 쭉 들어오시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그 한 종교단체밖에 없다는 거죠. 의장님 의정활동업무추진비에 보면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희들 집행하면서도 예산집행 관련법에 대해서는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것은 국장님 됐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앞으로 혹시 그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문제제기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이런 거죠. 저희 포항시의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전체적인 문제인데 이 부분들이 좀더 조심성 있게 다뤄져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장님이 쓰신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다 보면 특정한 종교단체에 그 단체에는 더러 좀 들어 갔습니다, 여기 보면요. 중간 줄 보면 이래 보면 이렇게 몇 군데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충분히 이러한 부분은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단체는 타 종교단체는 전혀 써진 게 없다는 거지요. 이런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지난번에 왜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지난번 시장님께서도 이 종교문제 관련해서 엄청나게 포항시 혼란을 가져왔고 그로 인한 시민들의 엄청난 사회적 경비가 소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더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쓸 수 있도록 국장께서 이러한 부분은 보좌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앞으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시장만이 아니라 의장까지도 종교문제와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의회는 어떤 종교든 같이 안고 가야 되지 특정종교에 치우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개인적인 거는 상관없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에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걸 위원.

저도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고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에게 전체적으로 지급되는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전반적으로 잘 되었습니다마는 좀 부적절하게 지출된 부분이 있다는데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공감을 하시죠.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해 드릴까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냥 공감을 하시죠. 원래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의원들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일부 있다는 데 대해서는 인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잘 됐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회계법상은 문제 없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잘 앞으로 해 주시고 특히 우리 의장님이 우리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고 경북의장협의회 활동도 하시는데 경북의장협의회 참석하시는 분들 기념품 주고 하는 부분 의장 개인 업무추진비 사용해야 됩니다. 그걸 전체 의정공통경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의장님이 개인 업무추진비가 없으면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의장님 개인적인 자격으로 참여를 하는 거지 우리 전체 의원이 참여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 형태로서 업무추진비가 좀 다른 방향으로 쓰여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특히 의회사무국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또 방금 박경열 위원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회계법상 전혀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혹시 또 선거법상 문제가 있으면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사무국에서 신경을 쓰셔 갖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어떤 업무추진비를 사용을 할 때는 좀 공적인 일을 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서 업무추진비 사용을 해 주시고 결론적으로 제가 하나 질의 겸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큰 결단을 내리셔서 시장님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 업무추진비를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예.

시장님 업무추진비 공개문제는 본 위원이 4대 의회에 들어와서 끈질기게 주장을 해서 관철을 시켰던 내용인데 본 위원은 의회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집행부를 견제하는 입장에 있는 시장님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라고 주장했던 의원으로서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에서 쓰여지는 돈이 비공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이 쓰는 업무추진비를 당장 공개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 관계는 사무국장으로서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시 의장단회에서도 다뤄져야 되지만 이 중요한 사항은 또 어차피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져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가 여기서 공개를 한다 안 한다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업무추진비에 대한 공개유무를 결정해서 판단한다 이 말입니까?

물론 여기서도 다뤄져야 되지만 지금 현재 의장단이 쓰고 있는 운영비는 관계는 의장단 회의에서도 다뤄져야 될 그런 중대한 문제입니다. 문제기 때문에 저가 어떤 사무국장이 보좌하는 차원에서 이런 걸 공개한다 안 한다 저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것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린 위원.

김종린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한 1억 8,000, 의장 업무활동추진비가 2,800, 부의장이 1,200, 또 의회운영위원장, 상임위원장이 8,300, 예산결산 170, 집행이 이래 나왔는데 우리 예산이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예산이 얼마입니까? 의정운영 전체, 공통업무추진비가 전체예산이 얼마입니까?

1억 6,800입니다. 의원님들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예산이 얼마입니까?

공통경비가 전체예산은 1억 7,900입니다.

1억 7,900에 또 의장활동업무추진비 예산이 얼마입니까?

의장님 기관운영추진비가 2,760만 원, 부의장님이 1,200만 원, 각 상임위원장님이 세 분 합해서 3,360만 원......

3,300요?

네 분 상임위원장님 나누면 됩니다.

네 사람 합쳐 가지고.......

3,360만 원을 4로 나누면 됩니다.

3,360만 원.......

840만 원이죠.

월 70만 원씩 아닙니까?

월 70만 원씩 지급합니다.

전체 1억 6,800, 의장님이 얼마라고요?

의장님이 2,760만 원.

부의장님요?

부의장님 1,200만 원.

2억 4,120만 원이네요.

예, 알았습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다.

감사에서 도출된 지적사항과 시정요구사항 등 종합 정리된 감사의견을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