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남구청 소관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남구청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다음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구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6월 28일 남구청장 윤기찬

감사진행은 남구청장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보고에 대한 정책 질의를 먼저하고 자치행정과, 민권지적과, 세무과 순으로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청장께서 읍·면·동장을 포함한 소속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 윤기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와 읍·면·동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인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오정환 민원지적과장입니다. 한재민 세무과장입니다. 이수용 구룡포읍장입니다. 이천수 오천읍장입니다. 최만달 대송면장입니다. 이점식 동해면장입니다. 김기완 장기면장입니다. 정무화 대보면장입니다. 박병제 상대1동장입니다. 황관조 상대2동장입니다. 황병한 해도1동장입니다. 손봉익 해도2동장입니다. 노근우 송도동장입니다. 이표구 청림동장입니다. 박병호 제철동장입니다. 서성술 효곡동장입니다. 박정원 대이동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조금만요, 구청장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남구청 소속 간부공무원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일선 행정을 맡고 계시는 읍·면·동장께서 유념하여 차질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의전에 관하여 특히 강조하여 당부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 일부 읍·면·동에서는 이행이 되지 않는가 하면, 그간 인사이동으로 인해 많은 읍·면·동장들께서 자리 이동을 하여 다시 한번 당부코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시의회 의원의 예우는 부자치단체장 상당의 예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자치단체장이라 하면 포항시의 경우 포항시 부시장입니다. 의원님이 읍·면·동장실, 각 과장실에 들어갔을 때 읍·면·동장, 과장들이 상석에 앉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예의가 아닙니다. 일반교양하고도 관련됩니다만 이때 본인보다 윗사람이 왔을 때는 일어서서 옆 좌석에 가서 서로 마주보고 앉는 것이 예의입니다. 제일 상석에 가만히 앉아서 손님을 맞을 때는 동등 또는 하위직급의 사람들을 맞을 경우입니다.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이 같은 문제들은 각 개인의 인격과도 일맥상통한다는 점을 주지하시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회의진행 순서입니다. 예컨대 읍·면·동장이 주재하는 통장·이장 회의의 경우는 주재자가 읍·면·동장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주재자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읍·면·동장이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시의원이 인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읍·면·동장이 주재하지 않는 회의와 각 자생단체장들이 하는 회의의 경우는 그 해당 단체장이 회의 주재를 하기 때문에 먼저 해당하는 단체장이 인사를 합니다. 그 다음 인사순서는 시의원입니다. 그리고 다음이 읍·면·동장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읍·면·동장께서 반드시 각 단체의 회의진행에 관하여 사전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행사의 축사순서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가는 데마다 다르고 혼선이 되고 있습니다. 읍·면·동장 여러분과 과장급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잘 명심하셔서 앞으로 의원들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셋째는 예산과 관련하여서는 반드시 시의원과 사전 협의토록 하기 바랍니다. 특히 주민숙원사업의 경우 예산 편성 전에 지역의 사업별 우선순위와 위치선정 등에 관하여는 지역의 시의원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포항시 예산편성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의원은 지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며, 따라서 그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의 창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시의회가 승인하여 준 예산을 적재적소에 성실하게 집행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를 지키지 않는 일부 읍·면·동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지역 내의 각종 동향에 대하여는 시의원과 같이 대처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내 각종 행사 및 재난사고 등 지역동향은 물론이고 한 주간의 동정 전반에 관한 추진계획은 주간계획을 세워 지역의 시의원과 공유함으로써 다양한 주민의 욕구와 여론을 의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참으로 부끄럽고 침통한 일로서 공무원 공금횡령 사건에 대하여 특별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자정결의 및 상부로부터 교육과 지시를 받아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완 대책뿐만 아니라 특히 여기 계시는 읍·면·동장과 간부공무원께서 깊이 자기반성을 하고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부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구청장께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 윤기찬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연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남구는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맡은 소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면도 있으리라 봅니다.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다면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보다 나은 행정을 위하여 노력하겠음을 다짐드리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쪽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지속추진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지속 정비를 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업체 및 단체들의 비협조로 불법광고물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는 불법광고물 방지를 위하여 현수막 걸이대 정비와 벽보 부착 방지판 설치를 확대하고 기동단속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불법광고물 46,303건을 철거하였으며, 과태료 2건에 450만 원을 부과하였고, 불법 벽보 부착 방지판을 62개소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매주 목요일을 광고물 정비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특히 주말이나 공휴일을 틈타 부착되는 불법광고물 단속을 위하여 구청에 공휴일 특별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현수막이나 벽보는 발견 즉시 철거하고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광고주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강화하겠으며, 시민들 스스로가 참여하고 준법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사전 계도에 역점을 두고 행정력을 집중하여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농로포장 및 재해예방 시설 등 당초예산에 14개소 6억 2,000만 원과 지난 추경에 15개소 4억 1,500만 원이 편성되어 총 29건으로 현재 8개소는 완공하였고 추경에 편성된 사업과 나머지 사업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을회관은 당초예산에 3건, 추경예산에 7건 편성되어 총 10건에 6억 원이 현재 1개소가 완공되었습니다만 추경 분을 포함한 나머지 부분도 해당마을과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해수욕장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은 오는 7월 2일부터 8월 20일까지 50일간 송도, 도구, 구룡포해수욕장을 개장 운영할 계획입니다. 피서객의 편의를 위하여 도구해수욕장에 주차장을 확포장하였고, 구룡포해수욕장에 샤워장을 보수하였으며, 화장실 도색 및 세면대 교체 등 편의시설 정비 17개소와 포크레인 9대를 동원하여 백사장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해수욕장 개장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 개장 후에도 각종 편의시설을 매일 점검하여 우리 지역을 방문한 피서객에게 편리하고 깨끗한 해수욕장의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수욕장 관광객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바다시청, 보건소, 파출소를 해수욕장 별로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안전요원이 현장에 상시 대기할 것이며, 최고 한도액 대인 5,000만 원, 대물 500만 원의 공제보험에 가입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맨손으로 오징어잡기와 조개잡이 체험행사 등 해수욕장별로 다채로운 행사로 피서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시민정보화 교육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해진 정보화 욕구에 대비하여 종합운동장 내 시민정보화교육장에서 인테넷활용과정 등 5개 과정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하절기 6월에서 8월 달은 직장인을 위해 야간반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중 1,700여 명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으며, 5월 말 현재 768명이 수강하였습니다. 향후 시민들의 기대욕구에 맞추어 전자상거래, 인터넷뱅킹 등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많은 시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민원지적과 소관 시민에게 다가가는 봉사행정 구현입니다. 찾아서 해결해 주는 봉사행정을 실천코자 담당권 윤번제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팩스민원 발급, 전화예약제를 실시하고 특히 금년 1월 17일부터 인감증명 발급기관이 확대되어 민원인 편의를 위해 인감증명 발급 전담 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2대와 시민정보검색기, 팩스를 설치하여 민원인들이 무료로 이용토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더욱 확충하여 민원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에게 다가가는 봉사행정의 실천을 위해 구청 및 읍·면·동 민원담당자 50명을 포스코 인재개발원에 위탁 친절 리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에는 민원행정서비스실천다짐의 날로 지정, 친절 봉사 자세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세무과 소관, 납세자 만족과 세수증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는 2,667억 원으로 도세가 609억 원이며, 시세가 2,058억 원입니다. 5월 말 현재 징수현황은 1,450억 원으로 도세 245억 원, 시세 1,196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54%의 징수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2,676억 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도세의 경우 되살아나고 있는 부동산경기 활성화로 목표달성이 가능하리라 보며, 시세의 경기도 철강경기 호조 및 차량증가 등으로 목표달성이 무난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수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활동으로 비과세 감면 등 사후관리 철저로 탈루세원을 발굴하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납세자 만족의 세정운영을 위한 전자납부 제도 화대와 편의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납세자 중심의 열린 세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대책입니다. 2005년도 총 체납발생액은 284,000건에 251억 원으로 체납액의 39%인 110,000건에 98억 원을 정리하였으며, 5월 말 현재 체납액은 174,000건에 153억 원입니다. 분야별 체납처분 실적은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가 2,224건에 48억 5,500만 원,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공매가 2,610건에 12억 9,000만 원, 신용정보등록 및 채권압류가 192건에 30억 원을 체납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정리 담당을 중심으로 직원 4명과 일제 정리 기간을 지정, 전 직원을 체납정리팀으로 구성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봉인, 채권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강화를 통해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징수액 불가능한 분에 대해서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체납세 특별징수팀을 운영하여 고액, 고질 체납자 특별관리로 장기체납을 차단하고 체납차량 봉인압류 등 현장중심 체납처분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체납세는 건전재정 운영에 막대한 초래할뿐 아니라 납세풍토 조성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므로 체납세 발생을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세무행정을 펼쳐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남구청 소관 전반에 대해 정책적인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입니다. 청장,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청장님을 위시한 각 읍·면·동장님이 함께 했습니다. 사실 본청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기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일선행정입니다. 일선행정이 얼마나 잘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포항시가 평가를 받고 또 주민들에게 얼마나 신뢰받느냐 잣대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얼마 전에 언론지상에도 많이 났고 있을 수 없는 정말 일선에서 공금횡령 이런 게 포항시가 정말 전국적으로 신뢰가 추락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뒤에 계시는 일선 읍·면·동장께서도 일선 부하직원들 지도를 잘해 주실 것을 특히 당부드립니다. 그동안에 다소 권위행정이 좀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는 정말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열린 행정으로 공직자들이 많은 주민들에게 칭송을 듣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또 그렇게 개선이 돼야 되고,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요즘 포항시 전체가 혁신 혁신 이래 가지고 많습니다. 보니까 혁신에 대해서는 업무보고가 하나도 안 들어와 있길래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 남구청에서는 혁신을 위해 가지고 교육을 한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대표적으로 전과 다른 혁신한 사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구를 총괄하는 구청장으로서 회계부정 사건으로 물의를 끼친 데 대해서는 시민들과 의원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저도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고 사실은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인사체계 개선, 그 다음에 순환보직 문제, 그 다음에 회계에 대한 1일 결산제 등 여러 가지 혁신적인 제도개선을 통해서 절대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혁신교육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개별적으로 중앙교육이든 지방교육 해서 혁신분권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남구청에서도 제가 혁신분권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두 번을 실시했습니다. 혁신에 대한 의의부터 시작해서 왜 혁신이 어렵나? 그 다음에 혁신에 대한 거부의 문제, 또 지금 현재 관행에서 탈피해야 될 사항, 그 다음에 제도적인 것, 그 다음에 정신적인 문제, 또 행정 실무적으로 해 가지고 민원인과의 관계에 대한 사항 같은 것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해서 두 번에 대해서 전 직원에 대해서 구청 교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간부에 대해서는 우리 6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별도로 혁신에 대한 교육을 시키면서 왜 혁신이 필요하나? 이게 당위성 문제부터 앞으로 우리가 살 길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지금까지 공무원으로 근무해 오면서 노하우가 있는 것만큼 과연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은 뭐냐 하는 것을 6급 공무원들이 허리니까 허리에서 옳게 해야 된다 하는 특별교육을 했습니다. 구청 6급 공무원을 해서 다섯 번에 나눠서 별도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여기서 사례, 혁신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관행적으로 타파되어야 될 사항에 대한 것은 일상적인 것부터 먼저 회의가 너무 길고 그 다음에 회의에 소모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회의시간도 단축하고 회의서류도 간소화한 것은, 그 다음에 간부회의 자체를 남구청에서 매일하던 간부회의를 월·수·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월·수·금 3일로 하고 그 다음에 간부회의 안 하는 화·목·토는 과장 중심으로 해서 과에서 혁신분권토론과 그 다음에 과장이 중심으로 하는 회의를 과단위 이래 가지고 혁신분권교육 및 토론과 회의를 하도록 해서 변화하는 행정을 추구하자 하는 것을 그렇게 먼저 했고요, 그 다음 사항으로는 일·숙직 신고제 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숙직하는데 그게 시간을 많이 뺏고 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인터넷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근무시간되면 일·숙직 신고제를 폐지시켜 가지고 자동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전자결재 체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무실이 가뜩이나 협소한 문제 되는데 안에 사무실에 너무 비품이 많은 결과가 있습니다. 캐비넷 줄이기, 그래서 캐비닛도 각 소별 해서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일상적인 거고, 그 다음에 별도로 우리 과별로는 실천과제를 매달 선정해서 거기서 평가도 하는 과별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11개 과제는 우리 구청 과제로 해서 시에 혁신과제로 해 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 하여튼 혁신 여러 가지 제도 개선 등등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이것이 일선 읍·면·동에도 구청만 혁신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특히 일선 읍·면·동에도 이런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지도를 부탁을 드리고, 특히 시민들이 와닿는 부분은 일선 읍·면·동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와닿습니다. 본청에서 아무리 잘하고 못 하고 해도 일반 시민들은 필요하고 피부에 닿지 않습니다. 일선행정이 그만큼 중요하고 하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런 혁신을 일선 읍·면·동에도 필히 전파되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선행정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책임이 구청에 있지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읍·면에 문제 생긴 것은 잘 알고 있지요?

예.

그런데 예산배정을 구청에서 예산배정할 때 감독하고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청에서 예산 읍·면·동에 자금배정할 때 그것을 감독하고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청에 대한 예산배정을 읍·면·동 일선행정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감독 및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무라기보다는 본청, 구청 재배정하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사후 정산을 받을 사항은 우리가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무적으로 내려가는 경비 같은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확인을 안 하고 봉급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내려가는 사항은 안 하고 그것은 막바로 내려가고, 구청에서 내려가는 쪽에서 보통 재량사업비다, 우리가 우리 예산 중에서 읍·면·동에 집행하라고 그런 것은 사후 정산을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청장 나름대로 본청에서 확인할 사항도 있지만 구청에서 사업예산을 배정할 때는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7월 2일 날 해수욕장 개장하지요?

예.

남구청 소관은 구룡포, 도구, 송도가 있는데 준비하는데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최고 문제는 안전보험도 들어있지만 수상안전요원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송도 같은 데는 수상안전요원이 배치가 돼있지요?

예.

구룡포나 도구는 번영회나 청년회가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름대로 수상안전요원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상당히 아까도 보고가 있었지만 안전사고의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제일 우려하는 사항이 안전사고 문제입니다. 작년 구룡포에서 익사자 1명이 발생해서 우리가 보험들어서 5,000만 원 받았는데 이게 송도는 구청이 직영하는 걸로 돼있고 도구와 구룡포는 위탁하도록 돼있습니다.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위탁계약에다 계약서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최대한 주의를 하고 그 다음에 안전요원을 확보해라 하는 사항을 위탁계약서에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도구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주차장 요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히 운영에 대한 어려운 점이 있다고 봅니다. 여름철만 되면 태풍이나 우기 때 쓰레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면에서도 신경을 쓰겠지만 청장께서도 신경을 써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석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입니까? 북구에서 출근하셔 가지고 구청에 집무실까지 도착할 때까지 혹시 불법광고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통근거리를 같은 길로 안 다닙니다. 송도도 한 번씩 돌아다녀서 가고 그 다음에 형산로터리 쪽으로도 오고 그 다음에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오고 MBC 쪽으로 오면서 해 가지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될 수 있으면 아침 회의하면서 지시를 합니다, 불법광고물 있는 것.

아니, 감사중지하고 다 보내시고 필요하면......

그 다음에 필요한 읍·면·동만 나중에 다시 오시도록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효율적인 감사를 여기서 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남구청 자치행정과장 정인태입니다.

감사자료 337페이지부터 362페이지까지입니다. 337페이지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이정호 위원입니다. 여기 참고자료 낸 금액하고 지금 우리 감사자료 낸 거하고 집계가 전혀 안 맞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지금 낸 것은 현금 30만 원 이상만 자료를 냈기 때문에 숫자가 틀렸습니다.

아, 현금, 그러니까 카드로 끊은 것은 빠져 있다 이 얘기지요, 그지요?

아니지요. 그러니까 카드를 하더라도 30만 원 이상만......

아, 30만 원 이상.

내라고 제출하라 그래서.

그리고 2005년도에 이래 보면 시책추진비가 1,200만 원 같으면 1년 동안 쓰라고 1,200만 원인데 벌써 지금 5월 달까지 1,100만 원 다 써버리면 앞으로는 나머지 7개월 동안 뭘로 쓰려 그럽니까? 돈이 적으면 시책추진비를 좀 더 올려서 예산확보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벌써 1년 동안 쓸 돈을 5월 달에 다 써버리고, 하반기에는 무슨 돈으로 쓰려 그럽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추경이 됐습니다만 예산배정이 1,200 그래 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럼 시책추진비가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1년. 지금 당초 예산에 1,200만 원 맞잖아요?

3,000만 원입니다, 총 예산이.

시책추진비가 3,000만 원입니까?

예.

아니, 그런데 예산이 그래 1,200이라 적었어요? 3,000만 원이면.

이것은 6개월치 나누어 가지고 6월 말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안 맞지요. 6개월 같으면 2,400이 1년에 그러면 2,400이 돼서 1,200이라는 얘기입니까? 그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이게 5월 30일까지기 때문에 5개월치를 나누어서 예산액에 집행 이렇게 지금 했습니다. 저 위에 2004년도도 반 년치고 이렇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액이라는 건 1년 전체 예산이 아니고, 월별로 해서 5개월 분이 1,200만 원이다? 그래서 거기 맞추어서 하셨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 얘기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이 전체 예산이 1,200......

전부 다 하면 5,000 몇 백만 원 됩니다, 1년치로 따진다면, 전체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 가는데 이 자료만 봐서는 예산액 그러면 우리가 으레껏 1년치 예산이고 1년치 예산을 벌써 5월 달인데 1,100만 원 썼다 이렇게 오해하기가 쉽잖아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곤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하면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서 정례회가 바뀌다 보니까 2004년도에 집행현황은, 4년도 전체를 내야만 정산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전반기에 것은 없고 6월 8일부터 12월 말까지만을 집행현황만 자료를 냈거든요. 이런 감사자료를 해서는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말해서 당초에 구청장 재량사업비가 3억이 나가고 또 1차 추경에 1억이라면 1억에 대한 전체를 2004년도 다 정산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6개월분만 감사자료를 제출하면 그 정산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만 이 사업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라든가 불용액이 얼마 생겼다는 것도 파악이 되고 앞으로 구청장 주민편익사업비가 적으면 더 승인을 해 줘서 많이 해서 읍·면·동에 골고루 구청장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금 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남구청에는 7개 읍·면이 있지 않습니까? 7개 읍·면이 있는데 다른 읍·면에는 필요한 사항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주로 읍에 많이 치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적은 금액이지만 그 지역에 필요할 때 즉시즉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고, 또 우선 예산만 따기만 급급하지 말고 지금 보면 2004년도 메기 수해복구 사업도 끝나기 전에 또 가뭄이 와서 지금 또 태풍이 장마가 계속돼서 태풍이 또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특히 저 경기도 등지에는 피해가 지금 속출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아직까지도 시행을 안 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걸 일단 좀 하고 난 다음에 또 예산을 편성시켜서 승인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우리 정주권 사업이라든가 오지개발 사업비 같은 것도 작년에 한 것도 지금 아직까지 당초예산에 예산 승인한 것도 지금 전체 시행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빨리빨리 그 사업을 시행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지 않습니까? 불편사항들은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숙원사업들이 사업에 차질을 빚어서 아직까지 안 하고 있으면 잘못된 겁니다. 빠른 시일 내에 또 수도, 오지개발 사업이나 정주권 사업 같은 것은 당초에 작년도 벌써 편성돼서 승인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아직 안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예, 이상입니다.

김기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 2004년도 사실 2억인데 이게 감사기간 내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제출했는데 내년부터는 1년치 전체를 하도록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읍·면 중에 읍이 좀 많이 됐다 하는데 앞으로 그것도 형평성을 저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 사업 발주 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들도 기획단을 만들어 가지고 조기 사업 발주를 이미 하고, 또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읍·면에도 6,000만 원과 5,000만 원 재량사업비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을 최대한 활용하고 좀 어렵게 예산이 많이 추진될 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불과 400여 만 원 이런 것은 주민불편사항 해소라는데 읍·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재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 안 되면 또 시의원하고 의논해서 시장재량사업비도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예, 다음 최상석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공사부문 수의계약 현황이 지금 1,000만 원 이상인데 지금은, 작년까지는 수의계약 했는데 올해부터는 1,000만 원 이상이 견적 입찰이지요? 그렇습니까?

예, 전자입찰이 되겠습니다.

전자입찰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니까 낙찰률이 금액에 따라서 조금 차이점이 많아요. 89%부터 93% 사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000만 원 이하는 92%, 그 다음 2,000만 원 이하는 93%, 그 다음에 1,000만 원 이하는 94% 이런 대충 기준에 의해서 지난해에도 질의하신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지금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적용해서 낙찰률을 적용한다 말입니까?

예.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지역업체 입찰참여 공정성을 많이 기했습니까? 보니까 상당히 나름대로는 공정성을 기했는데 여기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한 현황인데 몇 건입니까? 전체적으로.

총 122건이고 2004년도 91건, 2005년도 31건인데 그 중 메기, 송다 태풍피해 건이 40여 건 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나름대로 계약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까도 전자입찰 이야기도 했지만 견적입찰 했을 때는 낙찰 하한율을 87.745%로 적용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는 금액따라서 89%에서 93%까지 적용하는데 여기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여기.

이미 이것은 지나갔고 금년 4월 1일부터는 전자입찰이기 때문에 87.745가 계속 지켜지게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대체적으로 의회와 협의과정에서 이런 낙찰률로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한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전부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87.745에 근접한 사람이 이번 입찰에 당첨되도록 그런 제도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께서는 500만 원 이상 계약금액도 지금 수의계약은 공개하게 돼 있지요?

예,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개했을 때 상당히 지금 현재 생활민원이나 긴급 공사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수의계약 한 것은 예산 추경되고는 아직 없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기존 지금까지 지켜오는 것 중에서는 500만 원 이하는 95% 전후로서 낙찰률을 정해서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500만 원 이하는 95%?

예, 95%.

그랬을 때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뜻은 지금 현재 혹시나 태풍피해나 또 생활민원이나 긴급공사가 일어났을 때 지금 4월 1일부터는 2005년 4월 1일부터는 지금 현재 1,000만 원 이상은 전자입찰 견적입찰 하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앞으로 1,000만 원 이하는 지난해처럼 이렇게 우리가 바로 계약을 해서 빨리 대처를 하겠습니다. 단, 긴급공사도 1,000만 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자입찰 이외에는 다른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전자입찰 외에는 지금 현재 긴급이나 생활민원에 대해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봐서 긴급을 요할 시는 바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최고 중요한 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여기 보면 공사 부문에, 공사부문에 시공능력이라든지 인력 장비가 확보되어 실질적으로 전자입찰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안 있습니까?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전자입찰을 했을 때 지역업체가 안 될 수도 있고, 또 그 사정을 잘 모르고 계속공사가 있을 경우에 그런 건 아직까지 없습니다마는 부실이라든가 그런 우려는 취약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월 1일부로 시행한 전자입찰에 따라서 어쨌든 간에 남구청의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공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독을 잘하시겠지마는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현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설계금액과 예정금액, 계약금액, 낙찰률 있는데 설계금액과 예정금액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스콘 도로포장 이런 부분이 관급자재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설계금액과 예정금액 차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급자재를 빼고 실질적으로 그 분들에게 계약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럼 차가 많이 나는 것은 관급자재가 그만큼 많이 조달 요청하기 때문에 그걸 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관급자재가 들어가더라도 설계금액과 예정금액이 다른 공사명에 보면 별 그런 차이가 없는데도 어떤 공사는 거의 설계금액하고 예정금액 차이가 많이 나고.

위원장님, 주로 덧씌우기라든가 아스콘이 있는 공사를 보시면 약 계약금액은 전체 공사금액의 한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5,000만 원 같으면 1,600만 원 이렇게 되고. 즉, 아스콘 관급 요청하는 금액이 더 많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3분의 2 정도.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자재가 관급 들어가기 때문에, 관급은 우리 구청에서 뭡니까?

직접 요청.

직접 요청해서......

예, 그걸 뺀 겁니다.

아스콘 포장 아니고 다른 공사도 보면 좀 차이가 많이 나는, 설계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도 설치공사 이런 부분도 5,000만 원인데 예정금액은 3,290만 원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 납니까? 인도 설치공사가 이거 그렇게까지 관급자재가 뭐......

예, 역시 인도정비 그러는 것도 그 역시 아스콘이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상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견적입찰로 해서 87.76%로 거의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위원장님도 질의했지만 하도급 이야기 보니까 과장께서 답변이 전문기술업체에서 철콘부분만 하는데 원청에서 하도급이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3억 6,200 하고 2억 3,500 하고 그러면 원청에서 공사하는 금액은 얼마 안 되네요?

그렇지요, 원청에서는 토목만 한다든가 다른 기술파트만 하고 아마 그래서 이것은 그 부분만 떼어 내어 준 것으로 저희들이 하도급 계약상 하자가 없어서 확인하고 이것을 인정 했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원청업자가 토목하고 기술분야만 하고 실지 하도급 부문이 본 위원이 봤을 때에 프로테이지가 높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349페이지 해수욕장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북부해수욕장 우리 시가 직영을 하는데 남구에 구룡포, 도구, 송도 해수욕장은 위탁관리가 송도는 지금 우리 시가 직접 관리합니까?

예.

원래 구룡포나 도구해수욕장은 위탁하면 위탁하는 방법이나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위탁은 저희들이 허가조건을 상반 계약을 해서 구룡포 도구는 7, 8년 전부터 도구는 향토청년회, 구룡포는 해수욕장번영회에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 조건은 우측에 제시한 바와 같이 하고 있고 송도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여기 쓰레기수거 및 백사장 정비 실적이 있는데 아까 청장한테도 질의를 했지만 실지 여름되면 태풍이나 장마 시에 상당히 지금 현재 해수욕장에 쓰레기수거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고 지금 현재 도구해수욕장 예를 들면 올해 모래가 많이 쌓여서 백사장 정비하는데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인원이나 장비 예산집행을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상당히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되어서 어려운 점이 많을 줄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년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계속 예산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봤을 때 여름철만 해수욕장이 아니고 사계절 해수욕장이 되어야 되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리 책임을 분명하게 읍면동장에게 한다든가 안 그러면 전문 인력을 두어서 해야 되겠고 구청이나 본청이 일정 부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용역 중에 있는 용역에 따라서 해수욕장특화 및 해안선개발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시에서 종합대책이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구청에서 관리하는 문제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문제라든지 아까도 지금 수상안전요원 문제라든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예산이나 모든 면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수욕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350페이지 유통관련업 노래연습장 불법영업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주류판매인 경우에는 1차에 영업정지 10일이고 2차는 30일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주류반입 묵인은 1차에 과징금 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영업정지도 함께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주류반입 묵인, 주료보관은 1차에는 영업정지 10일이고 2차는 20일, 3차는 30일.

그러니까 주류반입 묵인 1차가 영업정지 10일인데 과징금 50만 원인데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도 대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루 5만 원씩 해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류판매도 영업정지 10일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까?

판매는 안 됩니다.

아, 주류반입 묵인은 과징금이나 영업정지로 대처할 수 있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게 좀 잘못된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351쪽 35번에 보면 라이브 이상훈 씨가 운영하는 것을 보면 주류판매 1차 해서 영업정지 10일 되어 있지요?

예.

2004년 7월 30일부터 8월 8일까지.

예.

그런데 그 뒷장에 보십시오. 67번에 가면 라이브 이상한 씨 그래서 주류판매 2004년 9월 11일이면 이게 주류판매 2차잖아요? 앞에 1차에 걸렸는데 맞습니까?

예.

과장님 확인이 되었습니까? 앞에 35번하고 그러면 2차면 영업정지 30일이 나가야 되지요.

이것도 2004년 8월 달이고.

2004년 8월이고 바로 9월인데.

업주가 이상훈이고 이상한인데 상호는 같은데.

상호가 똑같네요.

예, 이것은 이상한, 이상훈 씨가 형제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주인이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다시 1차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류판매 1차에 걸리면 다른 사람한테 명의만 바꾸어서 또 하면 쉽게 말하면 단속을 계속 피할 수 있네요.

주류판매 1차 받고 그 다음에 자기가 명의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지 경영이라든가 그런 것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대신 내세우면 되니까 명의변경 하는데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1차까지는 그렇습니다마는 다른 접대부나 이런 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쭉 한 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상한 것은 356페이지에 보면 138번에 조은노래방인데 김국진 씨가 했는데 이것은 영업기간 중이 아니고 영업정지 중이겠지요?

그렇습니다. 영업정지 중입니다.

영업정지 중에 영업을 했는데 어떻게 영업정지 하루만 나옵니까? 영업정지 중에 영업을 하게 된 경우에는 굉장히 벌을 엄하게 다스려야지요?

그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법이 자꾸 바뀌었는데 구법에 보면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하다 적발이 되면 그 영업일수 만큼 영업을 정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 법에.

법에 그래 되어 있다고요?

예.

그러면 그 법이 잘못 되었지요.

그래서 그게 구법입니다.

그러면 신법은요.

신법은 바로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에는 우리가 영업정지를 했더라도 거의 100% 영업을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걸려봐야 맹 영업한 날짜만.

그래서 그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2004년 1월 29일에 되었습니다.

1월 29일인데 이것은 11월 29일이면 그러면 이것 왜 신법을 적용을 안 했습니까?

한 번 그 날짜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 1월 달에 법이 개정이 되었으면 우리 구청에서 구법을 적용하면.

아, 이 법은 공고 후 공포 4개월이 지나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개월이면 11월이 아닙니까? 아까 2004년 1월이라 안 그랬습니까?

예, 2004년 1월 27일인데.

그러니까 4개월 지나면 5월 27일부터는 신법을 적용한다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까? 과장님.

그것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면 1월 27일 부칙에 4개월 경과 후에 시행한다고 하면 5월 27일부터 신법을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지요?

예.

그러면 11월 29일이면 무조건 신법을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

공무원이 처벌을 잘못해서 상당히 말썽의 소지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법이 개정된 후, 전후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감사장에서 일정이나 법이 개정이 된 날짜가 안 맞다고 그러면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이 적발일자가 2004년 4월 이전이었다, 그런 처벌일자는 그렇습니다마는 경찰에서 적발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넘어오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앞에 보십시오. 그게 금방 거짓말이 탄로가 납니다. 그 앞장에 355페이지에 보면 조은이 주류보관으로 영업정지 되었는 것이 2004년 11월 1일부터 11월 25일입니다.

예.

그런데 뭐 법 개정 전에 해서 통보가 늦게 되었고 그게 말이 전혀 앞뒤가 안 맞지요. 맞지요?

예.

그 앞에 보십시오. 김국진, 11월 6일부터 11월 25일 날 영업정지 당했는데 그 전에 5월 27일 전에 해서 6개월 넘어 되어서 단속통보가 오고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김국진 씨는 주류보관 2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1월 29일 날 영업정지 중에 예를 들어서 단속을 당했는데 5월 27일 이전에 경찰에서 통보가 늦게 되었다는 말이 설득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지 그런 것도 있답니다. 워낙 많이 오기 때문에.

6개월 넘어서 경찰서에서 통보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행정소송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신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구법을 잘못 적용을 했는 것이지 뭘 자꾸 그러십니까? 그럴 때에는 아, 이것 착오가 있었는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신법을 반드시 적용하도록 교육을 잘 시키겠다고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정확하지.

알겠습니다.

5월 달에 바뀐 법을 신법을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을 11월 달에 통보가 왔는데 경찰이 늦게 통보하고 그런 사례도 있다, 그렇게 얼렁뚱땅하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지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좀 챙기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법을 잘못 적용을 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본 위원에게 원인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57페이지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류판매 2차 하면 영업정지가 30일, 왜 이렇게 법을 따지느냐 하면 이게 누구한테든지 법 적용이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형평성이 없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357페이지 보면 그 중간에 보면 146번이지요, 주류판매 2차 같으면 별도로 또 영업정지 30일이지요?

예.

접대부고용 1차는 영업정지 30일이 아닙니까?

예.

누진해서 60일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왜 75일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30일, 30일 되어 가지고 말입니다. 주류판매 2차가 30일이고.

접대부고용도 30일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플러스 하면 60일이 아닙니까?

예.

왜 영업정지가 75일입니까?

그러니까 주류판매 중에 또 주류판매가 두 번 걸린 것이.

아니, 주류판매 2차 자체가 한 번할 때는 10일이고 그러니까 2차하면 30일이 아닙니까? 두 번 했으니까 30일이지요? 맞지요?

예.

그러면 접대부고용은 벌이 엄해서 1차에 30일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플러스하면 60일인데 왜 여기 75일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병합규정이라 그래서 원서류를 봐야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주류판매를 걸려 있는 상태에서 또 주류판매를 하면 30일, 30일인데 그러면 60일이 아닙니까? 병합처분이 되면 2분의 1로 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5일로 나오거든요, 거기서 접대부고용이 한 번 된 것 같으면 75일입니다.

과장님 주류판매는 1차 때는 10일이지요?

예.

2차하면 30일이 아닙니까?

30일입니다.

그러면 2차 30일인데 또 뭐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류 2차에 적발이 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영업정지 중에 또 걸렸다는 말입니까?

예, 또 걸렸을 경우에 그러니까 제가 원서류를 제가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영업정지 중에 또 주류를 팔다가.

또 걸리고 그럴 경우에는 병합처분이 됩니다.

그게 또 안 맞는 것이요, 영업정지 중에 만약에 영업을 했을 때 신법을 적용하면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처분이 본인한테 도달되기 전에 또 이 사람이 영업을 또 주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병합규정에 의해서 15일 감해 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서류를 보고.

예, 나중에 한 번 자세하게 봅시다, 왜 안 맞느냐 하면 중과를 한다고 해도 안 맞는 것이 그 밑에 154번에 보면 섹스폰에 주류판매 2차, 접대부고용 1차 이것은 또 영업정지 60일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것은 75일이 되어 있고 또 어떤 것은 60일이 적용이 되어 있고 그지요?

예.

아까 말했듯이 영업정지 중에 만약에 했다면 5월 27일 이후 신법 적용에 의해서 영업을 취소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일관성이 없고 지금 안 맞으니까 본 위원이 궁금합니다.

서류를 보고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서류를 해서 본 위원에게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에 올 때는 서류 이런 것은 뒤에 담당들이 정확히 좀 해서 즉답이 바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지요?

죄송합니다.

본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업무가 좀 미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장에 나오실 때는 업무를 좀 파악을 하셔서 즉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유통관련업 노래연습장은 매년 상당히 문제가 많은 부분입니다. 거의가 보면 주류 그 다음에 보관, 접대부고용 이런 부분을 좀 특단의 조치로서 매년 보면 이렇게 많은 단속 실적이 있습니다마는 실지 알고 보면 거의 100%가 다 뭐 주류반입이나 보관이나 뭐 사실 주류를 마시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좀 지도를 하든지 어떤 행정력을 강화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이런 부분이 좀 매년 감사에 지적이 안 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남구에 230여 개 노래방이 있는데 189개가 전부 정지, 중지, 폐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한 주류는 판매하도록 하자는 그런 안이 정부에 제출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또한 이것은 워낙 영세한 사람들이 근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경찰과 합동단속을 합니다마는 행정적인 것은 저희들이 다 하고 모든 24시간 단속은 경찰에서 해서 넘어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 번 더 챙겨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서 앞으로 대이동을 제외하고는 대이동에서는 노래방 주인들이 다 결의를 해서 주류를 반입도 안 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주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내에는 이것이 잘 침투가 안 되고 있어서 80%가 전부 다 영업정지, 준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에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이 단속실적은 다 경찰하고 합동해서 적발이 된 부분입니까?

일부 분기별로 경찰과 합동으로 하고 거의 경찰에서 단속해서 저희들한테 행정처벌만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단속한 실정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몇 건이나 있습니까?

구청에서 단속한 것도 경찰과 합동단속을 했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지금 남구에 230여 개 노래방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단속을 해 보면 거의 100%가 이게 주류판매나 이런 부분을 하지요?

예.

다녀보면 어떻습니까? 대이동은.

대이동만 제외하고.

거의 다 하지요?

예, 거의 다 음료수를 내다가 걸리고 있는 이런 상태기 때문에 거의 80%, 90%가 주류보관 내지는 묵인이 있다고 서류상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자주 교육을 해서라도 근절이 되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그러면 유통관련업 게임제공업 불법영업 단속실적에 대해서 36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유통관련해서 게임제공업 불법영업 단속실적인데 단속실적이 상당히 미흡하네요. 여기 유통관련업체가 몇 업체가 됩니까?

전체가 85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일반게임장이 54개소, 청소년게임장이 31개소로 85개 업소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청소년 31개를 제외하고 54개 업소가 있는데 여기보면 청소년 출입시간 외에 출입했는 것이 1차 했는 것이 여기 금메달오락실, 호돌이오락실, 베스트오락실, 스타워즈게임방 이것은 10시 이후에 출입 못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밤 10시 이후에는 원래 출입을 못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는 성인오락실 같은 데 게임기변조라든지 게임기 설치비율 위반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실적이 아까 노래방 단속 했을 때도 그렇게고 그러면 경찰하고 합동단속 했을 때는 이 쪽에 한 80%가 노래방 같은 데는 단속실적이 있는데 여기는 게임제공업에 대해서는 전혀 실적이 전무하네요, 9건 밖에 없네요? 실적이 전무하네요.

저희들이 단속을 소홀히 해서 이 실적이 저조한 것인지 잘해서 그런 것인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2004년도 하반기 하고 2005년도 상반기를 제출 했습니다마는 그 전에도 좀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철두철미하게 이 분야에 법도 개정이 되고 했기 때문에 이 분야에 저희들이 행정력을 질주해서 청소년비행이라든가 게임을 통한 불법영업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6월 달 되면 대학생이 방학 했고 7월 달되면 초·중고등학교가 방학을 하는데 특히 밤 10시 이후에는 청소년출입이 잦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하고 업무연찬해서 좀 집중적으로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위반사항에 보면 청소년 출입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게임기변조, 게임기 설치비율 위반 이것은 규모에 따라서 설치 대수가 다릅니까? 어예 됩니까? 설치비율 위반은.

예, 설치비율은 6 대 4로 그러니까 어린이게임기도 옆에 놔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인 것만이 아니고 그래서 그 비율위반 6 대 4입니다.

6 대 4.

예, 3대 같으면 2대 뭐 이렇게.

그러면 어린이게임기는 4대.

예, 10대입니다. 6대, 4대.

그 이야기입니까? 자,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김기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에 자료를 추가로 감사자료 내었는 것이 남구에서 있지요?

예.

구룡포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하고 가로등 보수 집행내역서 17쪽 하고 거기 한 번 보십시오.

이것하고 난 다음에 가로등 나오면 그 때 합시다.

예.

자, 다음 361페이지에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율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율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우리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내역에 과태료 부과액이 2,624만 5,000원인데 전액 다 이렇게 부과를 해서 납부를 다 받은 것입니까?

예, 100% 완납 했습니다.

그 중에 이지클럽이라는 곳에 우리가 5회에 1,400여 만 원이 이렇게 과태료가 부과가 되었는데 이지클럽이 어떤 동네에 있고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계속 적발이 되었는 것입니까?

여기는 대형불법벽보 부착을 세일 뭐 이런 것을 해서 최고 한도에 300만 원씩, 300만 원씩 이렇게 부과가 되었습니다.

어떤 업체입니까?

창고개방 같은 이런 식으로 해서 토요일, 일요일 크게 붙이는 그런 벽보를 많이 붙인 것을 수거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로 경제도 어렵고 한 데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1,400만 원하면 막대한 돈이 아닙니까? 미리 이렇게 5회 이상이라든지 여러 차례 되면 우리 남구청에서도 미리 공문을 보내어서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뭐 지도한다고 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행정을 이끌어 가는 것 보다 미리 이러이러한 일로 하면 행정이 공문 한 번 보낸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도 우리 포항에 있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미리 좀 대처를 해서 우리가 5회, 6회 단속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미리 행정에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이 분들은 한탕주의로 와서 해서 가지고 가고 한탕주의로 와서 가고 하기 때문에 정말 보호되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여러번 이야기를 해도 말을 안 들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상석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마을회관 지금 신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6,000만 원 지원 자부담 20%해서 1,200만 원 하고 있는데 민간자본보조로서 보수가 가능합니까? 지금 보니까 장기면 양포리 같은 데도 지원이 되었네요. 그 다음에 대보2리 마을회관 보수 2,000만 원, 양포리 같은 데는 1,000만 원, 지난번에 2차 추경 때 본 위원이 과장한테 물어봤을 때는 안 된다고 해서 사회환경과 쪽으로 해서 결국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여기에는 작년에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보수도 집행되었네요.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철 위원 지난번의 말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우리 남구에만 마을회관이 179개인데 지금 현재 아직 마을회관을 짓지 못한 데가 한 30군데 되고 지금 완료됐는데 144군데입니다만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47개소에 약 30억을 들여서 남구청에서 예산 지원해서 마을회관을 짓기도 하고 보수도 일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의 과목 해석을 보면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 지급하는 보조금, 이렇게 돼있는데 저도 다른 시하고 전국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마을 소유로 돼있는 것에 대해서 지붕을 고쳐준다든가 창문을 갈아준다든가 보수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구미시 같은 데는 마을 소유에 대해서는 보수비를 마을 소유라도 하지 않습니다. 읍·면장 재량사업비로 일부 보수하는 데도 있고, 청송군 같은 데도 청송군 소유에 대해서는 시설비로 보조하는 데가 있습니다. 영양군 같은 데는 마을 소유의 경우에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미만으로 주민부담이 10%가 있을 시에 보조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을회관을 짓는 예산도 부족한데 144개 남·북구청 한 300개 지붕 새는 것까지 다 보수를 해줄려면 형평성에도 안 맞고 그렇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 주는 것이 위법은 아닌 걸로 현재까지 보고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 답변은 지금 현재 남구 같은 데는 144개가 신축이 되었고 지금 현재 35군데가 신축을 못 하는데 신축 못 하는 데는 부지가 확보 안 되었기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마을회관 및 경로당으로 조례 안 합니까? 왜냐하면 읍·면 단위에 실질적으로 농어촌으로 구성돼 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 보니까 규모는 크게 안 하더라도 어떤 면에서 경로당 형태로 해서 어른신네하고 같이 마을회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느 정도의 보수문제는 행정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수천 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 천만 원 이내에서는 행정에서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일부 실질적으로 읍·면에 대해서는 보수가 가능하고 올해 2005년도 보면 1차 추경에도 남구청에 대해서는 보수계획이 전무한 상태고 북구청 같은 데는 보수계획이 돼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장방문도 갔다 왔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지자체 단체장이 판단했을 때 가능하다면 지원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특히 남구에 지금 현재 신축되고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 노후된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남구청에 자치행정과가 따로 없고 사회환경과가 따로 없습니다. 업무연찬을 해서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 그러면 남구 읍·면·동 소관에 401페이지에서 462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401페이지 읍·면·동장 재량사업비 집행내역 여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1쪽에 읍·면·동장 재량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2004년도 보충자료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구룡포읍에는 읍 단위는 6,000만 원, 면 단위는 5,000, 동 단위는 4,000 이렇게 돼있고, 그 다음에 가로등 수리는 등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즉 말해서 구룡포읍에는 2,100만 원을 지원하거든요. 하는데, 구룡포에 가로등 보수집행 내역을 보면 3,100만 원을 예산액으로 해 가지고 공사금액을 3,090만 6,000원 해서 잔액이 94,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0만 원이 어디서 더 추가가 되어서 집행내역서가 되어 있습니까? 가로등 뒷면에 가로등 있지요, 그것하고 한번 보십시오. 17쪽입니다, 가로등보수는. 17족에 보면 가로등 보수집행 내역서가 구룡포읍 같은 경우는 2,100만원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집행액이 3,1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1,000만 원은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된 겁니까?

이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때에 몇 개 읍·면에 가로등 그것이 돈이 모자라서 추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걸 제가……

추경에 1,000만 원 더 확보해서 집행했다 말이지요?

예.

그러면 한 가지 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보면 1식이라고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1식이라고 하는데 1식은 어디 어디까지가 포함된 걸로 알고 계십니까?

1식 그러는 것 말입니까?

산출근거를 1식이라고 사용하지 않습니까? 주로 보면. 그러면 1식이라면 어디까지를 1식으로 둡니까? 한번 답변을.

죄송합니다.

1식이라 그러면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데 대해서 보면 주로 시설부대비, 또 설계비, 보상비 이렇게 포함이 돼서 1식이라고 사용을 하잖습니까? 맞지요?

예.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읍·면장들이 몰라 가지고 어떻게 집행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알려드리는 건데 보통 1식이라 하면 시설부대비와 설계비, 보상비까지 포함된 걸 1식이라고 합니다. 물론 공사비는 들어가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읍·면·동 재량사업이라든가 우리 지금 사용한 가로등 보수집행 내역을 보니까 잘 된 것 같습니다. 주로 잘 집행한 것 같고 보니까 잘된 것 같습니다.

읍·면장에게 전하겠습니다.

자, 본 위원이 읍·면·동장 재량사업비 내용이 지금 보면 우리 연일읍이나 몇몇 읍·면·동은 재량사업비를 상당히 효율적으로 해도1동 효율적으로 사용을 했고, 다른 읍·면·동을 보면 거의 다 사업예산 한마디로 하수도 개보수나 이런 방범등 꼭 사용을 했는데 사실은 읍·면·동장 재량사업비는 읍·면·동을 운영하면서 여러모로 사용할 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사용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비는 별도의 어떤 예산을 올려서 사용을 하고 사실 동 행정을 보다 보면 크고 작은 일에 사용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어떤 읍·면·동은 꼭 사업비를 거기에 다 썼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시정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안 됩니다.

안 나가지요?

예.

안 나가는데 보면 일률적으로 각 읍·면·동에 거의 100% 참석 다 지출을 했습니다. 과연 이 감사자료가 맞는지 의아심이 가거든요.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산불감시요원, 방역, 공공근로 이런 부분이 거의 100% 참여를 하고 거의 100%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자료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일선 읍·면장을 동장을 해봤습니다만 특히 산불감시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가 연세가 많고 또한 열심히 다 나왔습니다. 나오고 만약에 어떤 비가 온다든가 그런 걸 빼면 같이 빼고 비온 다음 날에도 홍보를 위해서는 너무 보수가 적어질 경우에는 산불홍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100% 거의 참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 앞으로 확인을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읍·면·동에 다 시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이구동성으로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데, 사실 의원님들은 현장을 직접 목격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거의다 보면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의아심을 갖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물론 우리 자치행정과장도 읍·면·동장 두루두루 요직을 다 거치셨는데 물론 자치행정과장이 읍·면·동에 계실 때는 100% 잘했다고 하지만 다른,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다른 읍·면·동장도 과연 행정과장처럼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이것을 지적사항으로 해서 분명하게 정확하게 관리하도록 공문을 별도로 시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게 거의 다 100%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제로입니다. 이걸 좀 아까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다 의아심을 갖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여동은 북구 쪽이라 해서 북구청할 때 하겠습니다. 과장, 앞서 최상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송도해수욕장 백사장 정리하고 여기 자연발생유원지 청소하고 보면 여러 명이 송도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종사하고 계시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감사자료에 다른 감사자료에 보면 사회단체 및 민간자본 보조금 받는 단체에서도 송도동에 송림에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한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이중 삼중으로 청소를 하는데 송도가 나아지는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아직까지 청소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최상석 위원님께서 앞서 질의했던 자료에 추가로 본 위원이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김해은 씨를 비롯하여 김병기 씨 이르기까지 방역사업이라든지 송도해수욕장 백사장 정리라든지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하시는 분들 중에 해당 자생관변단체 관련자하고 있으면 같이 명단을 요약해서 제출 좀 바랍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분선 씨, 왕옥화 씨 같은 경우에 바르게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여러 단체에 가입했는지 통장이라든지 반장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명백히 구별 좀 해서 제출 좀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립니다.

예, 김진율 위원께서 자료요구한 사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태 공보담당께서 영주에 워크샵 관계 때문에 어제 오늘 영주에 출장을 갔답니다. 그래서 내일 아마 출근을 하면 일단 증인으로 참석해서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상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아까 435쪽 송도동 예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 공중화장실 청소를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 2004년 6월 1일부터 12월 30일간 7개월 간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수현, 이화순, 모경숙이가 했다고 성명 나와 있는데 2005년도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청소가 이화순으로 돼있거든요, 송도동 254-498로. 그러니까 연계가 돼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6월 1일부터 매달 지급되었습니까? 그러니까 매월 금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월별로 그러니까 지급된 성명 이수현, 이화순, 모경숙, 그 다음에 2005년도 5월 30일까지 이화순 매월 지급일자에 따라서 금액이 지출 안 되었을 것 아닙니까? 집행했을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김성태 공보담당이 오면 감사하기 전에 그 내용을 알아야만이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송도에 관련해서는 우리 일일사역인부 이 부분을 전체를 세부적으로 월별 지출내역을……

과장, 용역회사는 아니지요?

아닙니다.

대보면에도 공공근로가 488만 2,000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공공근로 세 사람이 976만 6,000원 이런 부분도 사실 상당히 본 위원장이 보면 문제가 좀 있지 않나, 각 읍·면 거의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관리가 제대로 된 겁니까? 사실. (

- 위원장님!) 이상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부분은 내일 받기로 하고 다른 부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기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정산처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산불감시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개월 합니까?

주로 10월 달부터 연말까지, 그 다음에 1월 달부터 5월 15일까지.

5월 15일까지,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7개월 하지요?

예.

10월 15일부터 해서 5월 15일까지. 11월 15일부터인가?

11월 15일.

11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6개월 하지요, 그지요? 6개월. 그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 한 달 급여가 얼마입니까? 사역인부임이. 그런데 거기 보면요, 구룡포읍같은 데는 153만 5,000원, 연일은 153만 6,000원, 오천은 146만 5,000원, 동해는 150만 원 이렇게 지급이 다른데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정확한 답변은 하루를 더 플러스한 건지 안 그러면 하루를 뺀 것인지......

하루가 얼마씩인데요? 하루 지급액이 얼마입니까? 1,000원 차이 나는 것은 하루 지급해서 1,000원 차이 나는 것은 아닐텐데. 그리고 146만 원 같은 경우는 하루가 안 나와서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마 절상하고 절사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그게 예를 들어 153만 5,300원을 빼버리는 데가 있고 올린 데가 있고 아마 그래서 5,000원, 6,000원 1,000원 차이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 물품구입비에 관계돼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부기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예.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집행한 것은 하나도 안 맞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자, 봅시다. 452쪽, 452쪽은 보면요, 2004년도 대보면 같은 데 이동식난로만 21만 2,000원 주고 산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 예산서에 보면 캐비닛 구입 3개, 의자 구입 5개 해서 집행되도록 했는데 이렇게 집행이 안 되고 물품이 바뀌어졌다 말입니다. 예산도 다르고, 이럴 때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동해면 같은 거 한번 보십시오. 451쪽, 동해면 같은 것도 복사기, 온풍기, 회의실 에어컨 이렇게 구입을 해서 쓰라고 부기를 이렇게 해서 내보냈는데 에어컨은 구입하지 않고 다른 데 써버렸다 말입니다. 그럼 잘못됐지 않습니까? 에어컨 구입비가 282만 7,000원이 분명히 여기 예산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는 것은 어디 갔습니까? 이 예산은.

김기곤 위원,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심사하다 보니까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그런데 일단 순서대로 좀 해 나가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 이것은 일단 내일 한 번 더 증인이 와서 얘기를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439페이지 읍·면·동 시설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우리가 집행내역 이런 부분도 집행잔액이 그저, 물론 예산은 모자라다 보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거 거의 제로, 1,000원, 2,000원 이래 남는 거 있습니다.

예, 이것도 사사오입 하고 그렇게 해서 아마 제로, 1,000원이 남은 것 같습니다. 1,000원 이하 절상, 절사 했습니다.

어쨌든 3,000만 원 예산으로 어떤 예산을 하면 집행을 하고 나면 일단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을 하든 잔액이 좀 집행잔액이 기본적인 집행잔액은 좀 남아야 되는데 하나도 안 남는 부분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어느 정도 잔액이 남는 읍·면·동은 계속 남고 거의 안 남는 읍·면·동은 거의 안 남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여기 전체를 보면 그래도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좀 남는 동은 거의 한 100 몇십만 원씩 거의 남고 안 남는 동은 거의 없다 말입니다. 사업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거 전부 업자 봐주기식 아닙니까? 안 남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입찰을 하면 어느 정도의 어떤 몇 프로테지가 있는데 이런 읍·면장 별도로 좀 관리하실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구룡포에 거 보면 제로가 되는 것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예산은 2,000만 원인데 공사는 2,200만 원짜리라든가 이런 물량이 과다한 것을 예산이 좀 적게 된 부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장도 그런 부분 이해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다른 읍·면은 거의 많이 집행잔액이 남는다 말입니다. 안 남는 읍·면·동은 계속 안 남는다 이겁니다. 특별관리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설계 담당자를 불러서 한번 회의를 하고......

자, 질의하실 위원, 이상철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우리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집행내역에서 전자복사기 예를 들겠습니다. 450쪽......

이상철 위원님! 순서대로 좀 해 내려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239페이지에 시설비 집행내역 이 부분을 질의하실 것 하고 난 다음에 하도록......

200 몇 페이지?

아, 439페이지부터, 죄송합니다. 부터 449페이지까지. 없습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철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448쪽에 대이동 2004년도 사업명에 6통 하수도 설치공사가 있는데 2,000만 원 예산에 2,000만 원 집행해 버리고 집행잔액이 제로 같으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수의계약을 한다 하면 아까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92% 수준인데 왜 이렇게 전액을 집행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한번 특별 저희들이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000만 원 이하 같으면 93%지요? 3,000만 원 이하 같으면92%, 그러면 92%, 여기가 2,000만 원 같으면 이상, 이하 같으면 여기 어디에 포함됩니까?

2,000만 원 같으면 93%로 보면 되겠습니다.

93%, 이상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계산하면 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집행잔액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단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자금배정은 읍·면·동으로 하지마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구청에서 이런 자료를 수집할 때 왜 집행잔액이 제로가 됐을 때, 올해는 이제 1,000만 원 이상이 전자입찰 되니까 관계는 없지만 여기 아까 2004년 기준으로 봤을 때 집행금액에 따라서 낙찰률이 다르지 않습니까? 입찰률.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걸 좀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읍하고 구룡포읍하고 이거 좀 한번 세부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9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내역, 우리 김기곤 위원 질의하시렵니까?

예.

예, 김기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원래 이 자산취득에 대해서는 예산서에 동일하게 부기가 있는 대로 집행해야 되는 게 맞지요?

예.

만약에 그 부기대로 하지 않을 시에는 의회에다가 승인을 얻어 가지고 부기를 바꾸어야 됩니다, 그지요? 자산취득할 것을 그릇을 사는 거하고 어떤 기계를 사는 거하고 이름이 다를 때는 의회에다가 다시 부기를 바꾸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송도동 같은 데를 한번 보십시오. 454쪽인데 우리 최상석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여기 분명히 2004년도에는 물품자산취득을 뭘로 하라 했나 하면 책상구입비 18만 8,000원, 의자 구입비 9만 2,000원, 회의용 소파 9개 해서 180만 원 해서 208만 원을 지출하도록금 이렇게 부기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감사자료를 낸 곳은 '해당없음' 했습니다. 그럼 해당 없으면 208만 원 어디 갔습니까? 그게. 이게 전반기에 사용을 했던지, 전반기에 사용했던 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감사는 말이지요, 지금 우리가 봤을 때 2004년도 6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하더라도 2004년도에 지출했던 것은 같이 들어와야 당해 연도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2004년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물품을 사게끔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자료에는 '해당없음'으로 되어 있으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들 감사기간 내에 없다고 아마 이래 한 모양인데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2동을 한번 보십시오. 상대2동은 453쪽입니다. 453쪽에 상대2동은 2004년도 자산취득구입비에 뭐뭐를 하라고 했느냐 하면 회의실 탁자구입 15개 195만 원, 동장실에 전화대 2대 30만 원, 의자 구입에 191만 9,000원, TV받침대 15만 원, 키폰 전화기 구입 80만 원, 에어컨 구입 16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591만 9,000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상대2동 여기 보면요, 키폰 전화기 4대만 74만 8,000원 주고 산 걸로 돼 있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잘못됐지 않습니까? 이게.

이것도 아마 상반기에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로 앞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래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청에서도 읍·면·동에 자산취득비에 대한 것을 수시로 한번 뭐뭐를 샀는지 한번 확인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안 하니까 그런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뭐뭐를 사라고 했는데도 뭘 샀는지 이렇게 많이 빼먹고 뭐를 샀는지도 모르게 예산을 어디다 집행했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상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내역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자복사기가 각 읍·면·동마다 좀 다르네요. 예를 들어서 450쪽 같은 경우는 오천읍 복사기는 집행액이 348만 7,000원, 대송면 같은 경우에는 349만 8,000원, 그 다음에 동해면 같은 경우에는 335만 5,000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사양에 따라서 다릅니까? 이게 왜 이래 차이가 나요?

아마 기종이 여러 기종이라서 기종에 따라서 틀리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것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기종에 따라 사양에 따라서 다르다 하면 실질적으로 복사기에 대해서는 읍·면·동이 알아서 구입합니까? 지금 현재.

지금 현재는 알아서 조달 요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 요청하는데 면에서도 조달요청을 해도 좋지마는 읍·면·동에 대해서는 복사기라든지 어떤 다른 물품에 대해서 공동구매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구청에서.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읍·면·동에서 물품을 예를 들어서 주문했을 때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어떤 해서 하는 방법을 해야 지금 현재 일선 행정을 신뢰를 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지금. 현재 안 그렇습니까? 회계문제라든지 등등 했을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전자복사기 문제라든지 다른 물품을 구입할 때 구청에서 일괄 구매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산부기상 읍·면·동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요구를 받아서 저희들이 일괄 앞으로 구매하도록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이상철 위원, 전자복사기가 보면 하여튼 가격이 조달구입을 했다 그러면 거의 일률적으로 같아야 되는데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일관성 있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 김기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440쪽에 한번 보십시오. 440쪽에 뒤에 보면 오천읍 있지요? 2004년도. 오천읍에는 청사 화장실 보수가 시설비에 1,000만 원이 집행된 것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뒷면 한번 보십시오. 대송면에는요, 시설비에 물품보관창고 선반설치 해서 400만 원을 예산을 줬는데 승인했는데 어디 갔는지 없습니다. 동해면 같은 경우도 면 청사 옥상방수공사 해서 650만 원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소진되고 없어요. 자, 장기면, 장기면은 옥상방수 해서 2,0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444쪽에 대보, 대보에도 2,000만 원 면사무소 도색 및 옥상방수공사 해서 2,000만 원을 승인했는데 여기 집행내역에 없습니다. 상대1동도 2004년도 주민홍보용 옥상 스피커 이설 해서 200만 원을 승인했는데 200만 원이 집행된 것 없습니다. 상대2동도 서고 스텐선반 설치도 없습니다. 시설비를 도대체 승인해 주면 다 어디다 썼는지 사용 집행내역이 전혀 없다 말입니다. 이거 어디 간 겁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게 6월 1일부터 2004년도는 상반기 집행한 것은 여기 안 나왔는데 내년부터는 2005년도의 것은 상반기부터 하반기에 전부 다 여기에 나타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지금 우리 위원들이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은 사실 읍·면·동에서 이번에 경리담당이나 이런 부분 상당한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많고, 물론 일선 행정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일이 많은데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면 예산을 확보한 목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또 그런 부분이 맞지 않고 물품구입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치행정과장께서 그 많은 읍·면·동 세세하게 다 감독하기는 힘들지마는 이번 우리 감사자료를 한번 보시고 좀 감시감독을 좀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또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할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철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참 불미스러운 일이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회계담당이 있고 지출이 있는데 서로 신뢰하고 믿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문제점이 발생하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결국은 의회 차원에서는 각 읍·면·동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은 나름대로 예산 확보라든지 물품구입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상당히 합니다.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결국은 읍·면·동장들이 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을 잘 해 줬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니까 사후약방문 격으로 자꾸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도 주문하고 지적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본청이 있고 구청이 있고 읍·면·동 일선 행정이 있으면 그게 삼위일체가 되어 잘 돌아가면 문제가 없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결국은 우리 의회에서는 계속 반복된 지적과 주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여기 읍·면·동에 특히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필요한 것은 사야지요. 사는데 예산도 절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사업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1,000만 원 이상 지금 현재 수의계약 된 부분 이렇게 보면 결국은 집행잔액이 거의 없습니다. 제로, 1,000원 이게 말이 됩니까? 연일부터. 본 위원이 우리 이쪽에 전문위원한테 일단 자료요청을 하겠지만 결국 구룡포, 연일 이런 데 검토해 보세요. 제로, 1,000원 뭐 이렇게 대이동 같은 데 제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결국 공무원들이 할 역할과 도리를 안 하고 의무를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 구청에서는 그래도 상위기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에 지금 현재 구룡포읍에서 바닷가를 끼고 있는 읍·면·동이 있지요? 지금 현재 추경에도 방범등 보수가 있지만 상당히 지금 현재 바닷가는 염분 때문에 상당히 가로등, 방범등 보수의 문제점과 여기는 보안등도 돼 있고 두 가지 보수 아닙니까, 그지요?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은 검토한 적이 없습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읍·면·동장 재량사업비를 가지고 가로등 보수를 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있고, 구체적으로 작년에도 추경을 좀 했습니다마는 올해도 읍·면·동 해안에 있는 것은 굉장히 부식이 심해 가지고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이번에 특별히 더 지원을 해야 되는지 남·북구청 공히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또 지역은 넓고 예산은 똑같이 일률적으로 나간 데가 있고 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꼭 더 필요하면 의회에 보고드리고 요구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 답변에서 결국은 읍·면장 재량사업비 해버리면 생활민원이나 긴급을 요할 때 예산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가로등, 방범등에 대한 읍·면·동장이 대단히 만날 때마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올리는 예산이 구청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예산 부서로 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조정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량사업비 외에도 더 지원이 될 수 있다면 예산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한정돼 있고 결국은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조정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바닷가를 끼고 있는 읍·면·동은 실질적으로 일선 읍·면·동 장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기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집행내역에 보면요, 오천읍에 2005년도에도 오천공공도서관 문화관람실 방음벽 설치공사가 2,000만 원 승인했는데 2005년도에는 아직 공사를 발주를 안 했습니까?

발주를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지요?

예.

질의 없습니까? 김진율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문화의집 공공도서관 방음벽 설치 아직 집행 안 했지요?

예.

그거 집행하지 마시고요, 왜 그러냐 이러면 공공문화의집 증축 관련 올라왔기 때문에 확인해서 집행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증축이 이번에 5억 한 3,000만 원 가까이 했기 때문에, 왜냐 이러면 같이 있을 때 옆에 소리난다고 방음벽이 올라왔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추가경정예산액이 5억 3,000여 만 원이 지금 예산이 승인됐기 때문에 그것은 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내일 감사를 더 시작을 해야 됩니다. 지금 김성태 그때 그 당시 공보담당이 없기 때문에 배석을 해서 또 우리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자치행정과 남구청 소관은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참고로 하시고 아마 자치행정과는 내일 한 번 더 출석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감사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오정환입니다.

민원지적과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봉사 교육한 실적이나 특수시책이 있으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봉사교육은 저희들이 포스코 인재개발원에 위탁해서 연간 한 50명을 시키고 있고 자체적으로도 일정한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저를 위시해서 우리 민원지적과 소속 직원이 한 25명 정도 됩니다. 월 한 2회 이상은 정신교육 내지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는 우리 시민들과 제일 접촉이 많습니다. 또 읍·면·동에도 사실 민원지적은 상당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 민원행정에 의해서 좀 더 친절한 교육을 자주 해서 우리 시청 관할 공무원들이 다 친절하다는 이런 얘기를 듣도록 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감사자료 369페이지에서 397페이지까지입니다. 공통사항 1, 2, 3, 4, 5 거기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고액체납자 현황 50만 원 이상 370페이지, 370페이지에서 37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면 취득세가 많이 체납됐습니다. 취득을 하면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구입하고 나면 돈이 좀 있을 텐데 취득세가 이렇게 많이 체납됩니까? 거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취득세는 대개 법인에서 부동산이라든지 건물, 동산 같은 것을 취득했을 경우에 주로 취득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대개는 사업을 시작해 놓고 나서 사업이 부진하다든지 또 재정여건이 안 좋아지므로 해서 대개는 법인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할 경우에 이런 체납 형식으로 해 가지고 체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취득하면 취득 후 며칠 내에 취득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원칙적으로는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취득을 했으면 여유자금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취득을 하는데 이게 빨리 조치를 못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물건을 사고 나면 취득한 취득세는 30일 이내 취득세를 갚아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시가 늦장 대응하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 아닙니까? 법인도 있지만 개인도 상당히 취득세가 많은데.

취득세 같은 경우는 통상 물건을 취득할 당시에 보통 사업비용이라든지 창업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설정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30일 이내가 자진신고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통상은 미 신고하는 경우가 한 두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취득이 안 되면 일단 체납으로 잡히게 되고요, 통상 또 두 달이 경과하게 되면 그 기간 내에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연속해서 자꾸 체납으로 연체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기록이 남게 됩니다.

우리 시는 체납자 관리를 연체가 되면 예를 들어 취득세를 못 내면 한 몇 개월 정도가 지나면 압류를 하게 됩니까?

통상 3회 연체가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연체자로 해 가지고 체납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법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년에 한 4회 정도 기타 체납 징수할 압류할 재산이 있는지 여부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해 가지고 1년에 한 4회 정도 압류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세금이 체납이 되면 1년간 조사를 한 후에 압류를 합니까?

일단은 체납이 되면 법인이나 개인에 대해서 동산이라든지 금융자산이라든지 또 부동산 같은 거 압류대상 물건이 있는지를 먼저 조사를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체납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너무 늑장 대응하기 때문에 자산이 거의 무재산으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발 빠르게 좀 예를 들어 한 4, 5개월 되면 바로 압류가 들어가면 체납액을 좀 징수를 할 수 있는데 너무 오랜 기간 조사를 하고 그냥 방치하다 보니까 압류재산이나 이런 부분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체납돼 1년 지난다 그러면 상당한 오랜 기간인데, 어떤 그 규정이 있습니까?

예, 통상적으로 압류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보면 일단은 취득하고 나서 30일 안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고지납부를 그 다음부터 신고기간으로부터 30일 여유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압류가 들어가는 것은 3달 후에 독촉기간 30일을 추가해서 90일 정도가 지나면 그 다음부터 압류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3달 만에 압류가 들어가면 거의 재산은 무재산이라고 볼 수 없는데 지금 취득세 이 부분에 보면 무재산도 좀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을 발 빠르게 해서 일단 압류를 하면 채권 확보가 될 것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좀 발 빠르게 해 주시고 우리 체납징수반이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 세무과 안에 체납전담팀이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특별관리를 해서 바로바로 압류가 들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체납건수가 좀 여러 건이 되고 많다 보니까 조치가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시는 대로 최대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입니다. 376페이지 보고 계십니까?

예.

73번에 보면 창성종합건설이라고 종합토지세가 2억 2,704만 7,000원이 있지요?

예.

이게 종합토지세인데 무재산 향후 결손처분 검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종합토지세는 땅이 있는데 향후 결손처분 검토라니 이게 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창성종합건설 같은 경우는 원래 '97년도에 토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시작 단계에서 시공사인 극동건설에다가 토지신탁 조치를 해 놨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성종합건설 지금 소유 종토세가 오천 문덕에 있는 땅 그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문덕리에 땅을 어쨌든 창성종합건설 소유로 되어 있으니까 종합토지세가 나왔을 것이 아닙니까?

소유는 물론 창성종합건설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토지를 매입하자마자 창성종합건설에서 시공사인 극동건설 앞으로 사업자금을 대출 받기 위해서 한국토지신탁에다가 토지신탁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땅에 대한 모든 소유권이라든가 권리가 극동건설 앞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압류처분 하더라도 저희가 체납부분을 징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종토세라는 것은 땅에 대한 지방세 세금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땅에 대한 종토세가 체납이 되어서 우리가 압류를 하는데 명의가 넘어 갔다고 해서 못 받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창성종합건설에서 매입한 땅에 대해서 한국토지신탁에다가.

자, 창성종합건설이 몇 년도에 매입을 해서 몇 년도에 넘어가고 했는지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주민세나 법인에 이런 것은 회사가 부도가 나서 못 낸다는 것은 이해가 가도 땅에 매긴 세금을 결손처리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회사는 '97년도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부도가 나면서 소유부동산에 대해서.

자, '97년도에 부도 났는데 문덕에 땅은 언제 소유 했습니까?

저희가 '97년도에 부도는 났습니다마는 2004년도 6월 달에 최종적으로 채권압류 처분 무효 판결이 났습니다.

예, 뭐라고요?

2004년 6월 달에 창성종합건설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받기 위해서 압류를 말하자면 요청을 했었습니다.

아니 압류요청이 아니고 '97년도 부도 놨으면 그 당시 바로 압류를 붙여야지요, 무슨 압류 승인을 받습니까?

아, 그 부도난 시점에서 압류는 계속 절차는 진행을 했었습니다. 진행 했는데 최종적으로 법원에 판결이 난 것은 2004년 6월 그때가 됩니다.

아니, '97년도에 부도나자마자 압류를 했는데 2004년도에 가서 압류가 받아졌다니 그것도 거의 7년, 8년 지난 다음에 이해가 전혀 안 갑니다. 바로 압류를 붙이면 되지 왜 어떻게.

공소시효 5년이 아닙니까?

예, 지방세 같은 경우는 체납소멸 시효는 5년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안 맞습니다.

자, 보세요, 이 창성이 왜냐하면 '97년도 이전 '93년도든 '92년도든 땅을 계속 소유하고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예.

사업이 지지부진하니까 종토세를 못 내고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97년도 부도날 무렵 되어서 바로 우리 시에서 압류조치를 바로 해야지요, 그러면 그 전부터 '96년도, '95년도부터 종토세가 체납이 되어 왔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게 창성에서 한국토지신탁에다가 이 부동산을 토지신탁을 맡긴 시점이 저희가 압류를 조치한 시점 보다 좀 앞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러면 토지신탁에 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종토세가 2억이 넘는 것으로 2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상에는 2억이 나와 있습니까?

창성종합건설 체납액은 여기 나와 있는 이 금액 외에 건수가 또 여러 건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합치면 금액이 더 추가됩니다.

전체적으로 한 20억 정도 되지요? 그런데 이 자료에는 왜 2억밖에 안 나와 있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이 자료는 작성 시점을 작년 2월 달부터 금년 5월 말까지로 그렇게 기간을 정했기 때문에 그 기간에서 제외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

아니 작년 6월 달부터 해서 2004년도 그러니까 그 전에 '90 몇 년도부터 해서 계속 창성이 종토세가 체납이 되어 왔잖아요, 시에서는 한 푼도 못 받고 이 수만 평 땅에 대한 수십 만 평이 되는 종토세를 지금 시에서 한 푼도 못 거두어 들이고 있잖아요?

예.

그 금액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 몇 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매년 쌓여서.

예.

20 몇 억이 되는데 이 자료에 또 2억만 나온 것도 이상하고 또 20 몇 억 되는 동안에 압류도 하나도 안 되고 한 푼도 못 받는다 그런 무책임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창성이 땅을 수십 만 평을 가지고 있었는데 채권확보는 어디 보다도 쉽게 될 수 있었는데.

다시 한 번 좀 말씀을 드리면.

토지신탁 보다 늦게 했다, 이것 뭐 이유가 됩니까? 이 사유가 전혀 안 되지요? 그러니까 창성이 부도나는 시점에 토지신탁에 넘어 갔는 것 같으면 그 전에 벌써 이 종토세를 못 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그 전에 모든 조치가 이루어져야지요.

그러니까 제가 '97년도에 부도가 났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7년도에 이 부동산을 창성에서 매입하는 동시에 토지신탁에다가 신탁등기를 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창성에서 '97년도 땅을 매입을 하자마자 부동산신탁에 바로 했단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바로 부도가 나고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이 수십 만 평 되는 땅을 아마 몇 십만 평이 될 것입니다. 그지요?

예.

땅을 매입하자마자 토지신탁에 위탁하고 부도를 내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 가고 그 이후에 종토세를 한 푼도 시에서 특단의 조치없이 이제까지 한 푼도 못 받고 있다가 20 몇 억이 되는 돈을 이제 와서 결손처리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위원님한테 이해를 못 시켜 드린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자세하게 자료를 정리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은 본 위원이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창성이 땅을 매입한 시점하고 이제 까지 총 체납액하고 그동안 시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왜 받을 수 없는지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다시 한 번 요구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정호 위원에게 창성종합건설 자료를 좀 제출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76쪽 바로 보면 65번하고 72번에 보면 전춘자 부천시 역곡동 취득세 1,793만 5,000원 대잠동 930-14 압류, 그 다음에 조창연 그래서 부천시 역곡동 이것도 취득세입니다. 날짜도 2004년 12월입니다. 금액도 보면 체납액이 1,793만 5,000원, 개인간 소송진행 중 이것은 뭐 내용이 똑같습니다. 조치 내용은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2446동 5011호 이 내용은 어예됩니까?

65번 전춘자 씨 건 말씀입니까?

예, 전춘자 하고 조창연 금액도 똑같고 내용이 똑같은데.

65번 전춘자 씨 것은 이게 체납액이 1,793만 5,000원이고요, 원래는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취득한 부동산이 원래 전춘자 하고 공동소유자 였던 김재근 씨 하고 이전등기 문제로 두 사람이 분쟁이 생기는 바람에 이게 소유권이 정리가 안 되고 취득세가 세금 납부가 안 되는 바람에 계속 연체 미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끼리 다툼이 있어서 법정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재산권분쟁이 정리가 되어야 체납도 같이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압류를 하면 이게 어느 기간이 지나면 경매 신청을 합니까? 압류가 있으면 개인간에 분쟁에서 이런 부분이 되면 어느 정도 압류를 해 놓으면 그 금액이 되면 그냥 계속 정리될 때까지 놔 둡니까? 공매입찰을 안 하고.

지방세 체납같은 경우는 소멸시효는 일단 5년입니다. 5년이지만 자기가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해 놨기 때문에 소멸시효하고는 상관없이 이것은 체납액을 여태까지 압류조치는 유효합니다.

압류를 해 놓으면 체납액이 압류부분이 많으니까 그냥 계속 둡니까?

예.

김진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율 위원입니다. 376페이지 75번에 구룡포읍에 최덕현 씨 안 있습니까? 1억 983만 5,000원 정도 주민세가 체납이 되었는데 예금압류를 해 놨습니다. 예금압류 얼마 해 놨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압류금액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바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나오면 예금압류 얼마 정도 되었는지 비고란 해서 명시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이게 돈이 1억 1,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예금압류 얼마 안 해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냥 무통장에 해 놓은 것입니까?

예금압류할 경우는.

최덕현 씨에 대해서 재산세까지 조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최덕현 씨 모든 차량 및 다른 재산하고 예금압류가 얼마 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담당자한테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예금은 100만 원 정도 잔고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자, 100만 원 압류면 일단 100만 원부터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100만 원 압류도 이게 지금 기타 금융권에서 다른 채권이 선압류가 들어 온 돈이 많습니다.

그러면 제로 상태가 아닙니까? 다른 재산 조회해 봤습니까?

물론 저희들이 예금압류라든지 이런 것 하기 전에 절차상으로는 당연히 부동산이라든지 다른 금융재산에 대해서 조회는 당연히 합니다.

조회는 가능한 부분입니까? 했습니까?

저희가 부동산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기타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회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예금잔고 100만 원 외에는 기타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치내용에 무재산이라든지 이렇게 명시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금압류해서 괄호 열고 100만 원 정도 해 놓고 여러 금융기관에서 압류가 있다든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 정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비고란에 그렇게 명시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 자료는 말씀하신 대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앞으로 그 자료 작성할 적에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이 1억 1,000만 원 정도되는데 예금압류를 해 놨으면 우리 위원들은 보면 뭐 한 1억 1,000만 원 정도의 압류가 되어서 체납액을 거의 확보를 해놓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100만 원 통장에 그런 부분도 각 은행에서 압류가 되어 있다면 이런 부분은 표기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래해서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치 내용 이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상석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번에 창성종합건설 여기 아까 신탁등기했기 때문에 체납처분 불가, 결국 결손처분해 버렸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아까는 2004년 6월 1일부터 올해 2005년 5월 31일까지 소액체납액이고 이것은 처분한 거는 언제 겁니까? 2억 7,682만 6,000원.

그 창성종합건설에 지금 체납되어 있는 건수가 상당히 여러 건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니까 2004년 6월 3일 날 채권압류처분 무효 판결에 의해서 이걸 결손처분했네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어느 시점에 걸 압류처분 무효판결을 했습니까?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넘어갑시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 지방세 과오납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현황 내역이 100만 원 이상 있는데 여기 보면 영유아보육시설 감면하고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많네요, 여기. 이런 내역이 왜 이래 많습니까? 창업중소기업 감면 보니까 2,000만 원, 3,500, 4,600, 5,300 이렇게 세금을 부과해 놓고 과오납 해서 다시 환급한 이유는 뭡니까?

지금 영유아보육시설 감면에 해당되는 것은 주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건물이나 부동산을 취득신고해서 납부를 한 뒤에 감면대상이 되는 걸 나중에 확인하고 나서 다시 환급을 받는 경우 그런 게 영유아보육시설 감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수성 같은 경우는 창업중소기업 감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이 수성에서 저희한테 법인 등록세를 갖다가 등기를 신청하면서 쟁점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업중소기업 요건에 해당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이 논란이 있어서 결국 소송까지 갔다가 결국 이쪽 수성 쪽에서 소송에서 이기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 결과적으로 과오납으로 해서 취득세를 갖다가 환급시켜주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장흥동 140-10에 보면 이 수성 기업체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건수가 10건이네요, 수성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0건인데 이렇게 해서 결국은 소송을 해서 패소해서 결국은 다시 환급해 줬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왜 이렇게 제대로 업무연찬을 안 해서 이래 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수성에서 과오납 환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당초에 이 수성이라는 회사에서 전에 소유주였던 삼덕으로부터 공장용 부동산을 갖다가 이렇게 매입을 했는데 그 전에 매입, 가지고 있던 회사에서 매입한 부동산을 갖다가 창업중소기업 사업용으로 볼 것인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소송으로 가게 됐고요, 저희 과세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그걸 창업중소기업 용도로 보지 않았고 또 업소 입장에서는 전에 제조업을 하던 삼덕 소유의 부동산을 그대로 매입했기 때문에 그건 창업중소기업이다 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 해석하는 차이 그 부분 때문에 결국 좀 논란이 됐다가 결국 행정소송으로 제기가 되어 가지고 결국 법원 쪽에는 이 법인의 창업중소기업쪽을 인정해 줬기 때문에 결국 과오납된 그런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기 386에서 387에 보면 10건이고 또 388쪽에서 389쪽에 또 보니까 9건이네요, 또. 19건이네요.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수성이.

지금 3억 6,800만 원이 환부가 되었습니다.

3억 6,800만 원요.

그런데 지금 감사자료에 나온 거는 19건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이게 감사기간에 포함되지 않은 기간까지 포함하면 29건 3억 6,800만 원이 됩니다.

3억 6,800만 원 이런 문제를 결국 법적으로 가서 소송에 패소돼서 결국은 창업중소기업 감면이라 해서이것 장흥동 같은 데는 여기 공단 3공단입니까? 4공단입니까? 2공단입니까? 3공단입니까? 장흥동 같으면 도로시멘트 그 쪽 아닙니까?

예, 그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성 같으면 이것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멘트 회사 아닙니까? 이것.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창업중소기업에 들어갑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국시멘트하고 수성 여기 대한비오씨 옆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 여기 민원발생했고 하는 데 수성 아닙니까?

예, 그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창업중소기업로 본다는 것은 지금 현재 시멘트 업계인데 이것이 창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했길래 이래 문제가 3억 6,800만 원이나 환급을 해 줬습니까?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은 자세한 자료를 제가 작성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지방세 과오납에 있어서 지금 창업중소기업이나 영유아보육시설 감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창업설명회를 하든지 창업을 하면 우리 여러 가지 서류구비나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감면되는 부분이 또 어떤 취득세, 뭐 재산세 무슨 세금이든지 감면되는 부분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면 이런 창업하는 분들도 이런 이런 부분이 감면되기 때문에 세금을 아예 처음부터 안 내는데 결국 우리 시가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 창업을 하든지 재신규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부서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세무과는 세무과 대로, 허가부서는 허가부서 대로 이렇기 때문에 업무연찬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래 생각이 되는데 지금 어떤 창업을 하든지 신규를 하면 감면 세부적인 이런 창업을 할 때는 세부적인 어떤 계획이나 또 감면되는 이런 부분이 교육이랄까 전달사항이 잘못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유아시설이라든지 뭐 창업중소기업이라든지 그리고 감면사유가 되는 경우에 저희 담당세무과에서는 직권으로다가 감면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본인들이 직접 감면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판단해서 감면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접수단계에서 감면처리를 해 주고 있는데 가령 거기에 해당되지 않고 미리 접수를 해 가지고 처리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과오납 처리가 되는 경우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창업하는 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납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홍보를 잘 해서 지금 현재 반환건수 2,606건 상당히 많은 건수입니다. 금액으로 봐서 28억 2,000 약 한 600만 원, 지금 환급한 것도 있지만 지금 아직도 미환급된 부분이 571건이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환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남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였습니다. 내일은 남구청 자치행정과 소관과 북구청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