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사실상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농업기술센터와 남·북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소장의 업무보고 청취 및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한 다음 소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서대로 자신의 직책과 성명을 말한 다음 손을 내린 후 각각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사무직원을 통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6월 28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동윤 농촌지원과장 윤덕진 기술보급과장 김도진

다음은 소장께서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동윤입니다. 우측에 농촌지원과장 윤덕진 과장입니다. 옆에 기술보급과 김도진 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장께서 2005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예.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서면보고 받고 바로 감사로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형목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바로.

바로 보고 받고 이것은 서면으로 보면 되잖아요. 보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바로 감사에 착수했으면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업무내용이 그렇게 안 많거든요, 그래도 간략하게 받읍시다.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박석기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농촌과 농업의 현실을 직시하시고 평소 우리 농촌지도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저희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순이 되겠습니다. 3쪽과 4쪽에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5쪽 농촌지원과 소관입니다. 먼저 6쪽 농업인교육사업입니다. 농업인들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서 새해영농설계 교육과 품목별 전문기술교육을 통해서 해마다 농업인들의 경영능력을 향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올해 품목별 전문기술교육을 목표를 1,000명으로 잡고 여름철 현장교육 700명과 부녀자 농기계교육 100명 등 1,800여 명에 대해서 농업인 교육을 통해서 농업인들의 경영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을 선도할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모든 농업인에 대해서 지도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농업인단체를 통해서 집중적인 시범사업과 현지 지도를 통해서 지역농업을 선도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4개 단체 2,600여 명의 회원들을 통해서 영농4-H 회원에 대해서는 영농정착을 하도록 도와 주고 학생4-H 회원은 농심을 함양 시켜서 사회에 나가더라도 우리 농촌에 이해와 농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면서 농업경영인과 농촌지도자에 대해서는 과학영농실천과 새기술보급활동을 선도하도록 하고 또 새기술실천 영농시범사업을 통해서 우리 농업을 이끌어 나가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여성에 대해서는 여성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가정을 가꾸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은 농업인 후계자를 위주로 우리 포항시에 농촌환경을 깨끗하게 가꾸어 나가는 농업폐기물 수거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지도하면서 농촌지도자는 벼우량품종 증식사업을 통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사용하는 벼볍씨를 우량품종을 농촌지도자가 앞장 서서 보급해 나가는데 추진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경영정보화와 농가 경영개선입니다. 농업인 정보화를 통해서 해마다 100여 명 이상의 컴퓨터 보유 농가를 교육을 통해서 정보를 촉진 시키고 또 67개 모임을 갖고 있는 품목별 농업인연구회를 통해서 각 품목별로 경쟁력을 스스로 연찬을 통해서 경쟁력을 향상시켜나가도록 지원과 시범사업을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3년도 11월 말에 개장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사이버장터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홍보와 회원가입을 촉진을 해서 농산물이 사이버장터를 통해서 팔려 나가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도록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의 기능 확충과 도농교류 증진이 되겠습니다. 농촌도 이제는 자원으로서 어메니티가 관광자원으로 개발이 되어서 농외소득을 창출하고 농촌사회가 활력화 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육성한 죽장면 가사촌지구 3개 마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마을 이름을 세 가지가 좋다는 의미에서 삼굿마을로 이름을 정했습니다. 이 마을에 대해서 농촌체험활동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농가에서 소득도 올리고 농촌이 활력화 되도록 그렇게 지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농촌체험장 조성과 캠프파이어 시설 등을 작년에 추가로 조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민들이 은퇴를 해서 농촌으로 돌아오는 도시민 5도2촌 생활지원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실시해서 기북과 죽장 지역에 도시민 은퇴 가정이 돌아오므로 해서 우리 시에 인구 증가에도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삼굿마을에 도시민 체험행사를 적극 추진을 하고 또 농촌마을쉼터를 올해 24개소를 추진 해서 농촌정주환경개발과 기능확충으로 도농교류증진과 농가소득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과 노인의 역할 증진입니다. 농촌에서 노인의 잠재력을 개발해서 건강하고 역동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여성에 대해서는 연인원 3,500명에 대해서 해마다 다양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건강장수마을을 올해부터 3년간 기계면 화대리를 시범적으로 육성을 해서 노인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모델로 육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업인단체로서 생활개선회를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고 또 여성농업경영인단체 등 여성에 대한 그런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여성에 대한 기술증진 강좌와 농촌건강마을 노인에 대한 은빛강좌 그리고 노인일감갖기 사업을 추진하고 여성에 대해서는 천연염색연구회도 조직을 해서 여성들이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상담소에 근무환경을 개선해서 지역 현지에서 농업인들이 영농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작년도에 대송농업민상담소를 신축한 데 이어 올해 위원님들 여러분들의 배려로 죽장면농업인상담소를 신축하게 되겠습니다. 곧 설계에 들어가고 농업인들이 원하는 그런 복합상담 장소로 건축을 철저히 해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쌀산업에 대해서는 과학영농 기술과 친환경 쌀생산 쪽으로 지도해서 깨끗하고 품질 좋은 쌀을 생산하면서 농가에 있어서는 쌀생산비를 절감하는 그런 쪽으로 절감 기술을 확대보급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벼고품질 우량종자를 80%까지 확대 보급했고 고품질 쌀생력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밭작물에 대한 시범사업을 고구마와 콩단지를 육성했고 또 농업인들의 농기계 수리를 도와 주기 위해서 순회수리를 작년도에 114회 활동을 하고 대여농기계를 이용해서 755회에 대한 그런 대여농기계를 지원해 주므로 인해서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생산비 절감을 위한 담수직파재배 실증시범 등 벼농사 시범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으면서 고품질감자 생력재배와 우리 콩친환경 생력재배 시범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농기계 수리교육을 작년도에 114회를 해서 150회에까지 날짜를 좀 더 확대를 해서 농업인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봉사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 고가농기계 무상대여은행 운영도 계속 운영을 해서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채소재배 생력화 지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원예작물 특수시비 실증시범, 고추 연작장애 예방 필름 피복사업, 노지시금치 해풍피해 예방사업 등을 통해서 채소 분야에서도 괄목할만한 그런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범사업 등 9개 분야에 대해서 시범사업 추진으로 고품질 채소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농업인들의 악성 노동력을 해소시킴으로써 소득이 증대되도록 채소 농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과수재배 기술정착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 과수 결실불량 대책시범 사업과 기북 IPM 사과생산시범, 사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 등을 통해서 사과 및 배, 단감 등 과수에도 친환경 농업을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기계, 기북, 죽장 쪽에 해마다 반복되는 사과 결실불량 대책 사업을 추진을 하는 등 7개 분야 시범 사업을 통해서 사과 결실불량 대책과 생산성 향상 그리고 농업인들의 현장 애로 기술을 해결을 해 드리고 과일 품질을 높여서 농가 소득이 높아지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19쪽, 가축사양 기술 제고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한우 자가인공수정 시범사업 등 9개 분야 시범사업을 추진을 해서 축산 분야에도 축산농가들이 경쟁력을 갖고 나가도록 지도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한우번식 능력 향상을 위한 자가수정, 인공수정과 사료첨가용 생균제 제조 시범사업 등 7개 분야 9개소 시범사업을 통해서 안전축산물 생산과 경영비 절감, 그리고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축산농가 소득이 올라가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친환경농업 기술지도가 되겠습니다. 이제 소비자들도 친환경 안정 농산물을 많이 찾는 그런 욕구가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친환경 토마토 재배단지를 육성을 해서 많은 성과를 얻었으며 벼농사 분야에서도 오리농법이라든지 우렁이농법, 쌀겨농법 등을 통해서 벼농사에도 깨끗하고 안전한 쌀을 생산한다는 쌀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증실을 통해서 친환경 농업실천을 위한 토양검증을 통해서 뒷받침하고 있으며 포항시에 논토양종합검정 4개년 계획을 실시해서 토양검정 결과를 전산화 해서 농업인들이 언제라도 자기 땅에 토양검정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올해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전국 4개 시·군만 해당이 되는 친환경 쌀생산 종합시범 단지를 지난번에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올해 흥해, 기계, 기북에 500㏊ 친환경 쌀종합시범단지를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공을 시키고 앞으로 3년간 계속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포항시민들이 우리 쌀이 깨끗하다는 그런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면서 친환경 농업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지역농업개발 시험포장입니다. 우리 센터 내에 청사 인근에 한 3,000여 평에 시험포장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는 과채류와 부추종자 생산 그리고 사과 품종별로 비교재배, 그리고 벼종자 증식 재배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양액재배기술 실용화와 부추종자를 생산해서 실용화 하는 문제, 그리고 과수수형 및 품질향상 시범 등을 추진해서 농업인들의 교육현장으로서 이용이 되도록 활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추신품종 종자 확대보급입니다.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저희 센터에서 전국 처음으로 육성 선발한 부추신품종 해돋이에 대해서는 지금 상표등록과 기술특허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품종을 농가에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농가와 우리 센터가 공동으로 최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여 농가에 부추 종자를 배부를 해서 생산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센터에서도 센터포장 한 800평, 그리고 임차포장은 한 1,000평 정도해서 1,800평에 부추 종자를 생산을 해서 내년부터 농가에 적극적으로 공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철저히 해서 우리 지역특산물인 부추산업에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 11쪽 읍·면 농업인상담소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지금 농촌에 상담소 역할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익히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고 또 광범위하게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복지회관에 상담소를 설치하는 것은 우리 포항시복지회관조례에 취지에 맞지 않고 또 주민들의 복지회관 사용 공간을 결국 침범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다시피 신광, 대보가 바로 그런 사례인데 그것은 복지회관을 별도로 건립을 해서 이주를 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지회관 공간을 비워 주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것을 조례 위반하면서 계속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 소장 조례 위반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조례를 검토를 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명확하게 농업상담소가 복지회관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도 그렇게 뚜렷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포항시 산하에 기관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여기 입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복지회관도 우리 농업인들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고 농업인상담소도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신광하고 대보는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보 같은 경우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신광 같은 경우는 복지회관에 우리 상담소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오히려 텅 비어서 복지회관 활용이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담소가 들어가 있으므로 해서 복지회관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대보면민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간이 부족합니다. 전에 공원관리사무소가 거기 부득이 일시적으로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래 했는데 지금 정보센터라든가 체력단련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공간이 부족해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상담소를 속히 이전 시켜 주어야 됩니다.

예, 저희들도 대보지역에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상담소를 다른 데 신축할 부지가 있는지 물색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락서 위원님.

오락서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난 농축산과 자료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종자처리제가 보급이 되고 난 후에 오히려 그에 대한 영농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장기나 오천 같은 데는 다시 큐라텔을 뿌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영농비를 절감해야 되고 환경을 살리는 그 정책이 역행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농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가 연구 잘 하셔 가지고 약효 기간이 얼마니까 모자리 기간을 짧게 한다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영농교육 때 특별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작년도에 항공방제를 2회 하는 데서 2회를 줄이고 그 예산을 자바라와 기라성 종자처리제를 지원하도록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를 해서 농가에 공급을 했습니다. 겨울영농 교육과 또 읍·면단위 마을단위로 상당히 교육을 추진했습니다마는 농가들이 연로하시고 또 기억력이 희미하시다 보니까 그런 종자처리제를 사용하는데 미숙한 농가도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자처리를 사용하고 난 뒤에 또 미심쩍어서 모를 심어 놓고 돌아서서 그런 큐라텔 같은 살충제를 뿌리는 농가도 더러 있다는 보고를 듣고 우리 상담소장을 통해서 현지에 지도를 강화해서 관찰을 해서 과연 물바구미가 붙어 있는데 살았느냐, 죽었느냐까지 관찰을 해서 실제 붙어 있기는 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까맣게 붙어 있는 것이 죽었더라고 판단이 되어서 추가로 농약을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를 많이 펼쳤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다소 그런 농약을 치는 농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아마 이것을 경험을 하고 지나고 나면 내년도부터는 정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육을 더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희 위원님.

한명희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보도를 접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농촌 총각이 국제결혼을 한 것이 한 4분의 1정도 된다면서요?

예, 어느 신문에 27%로 났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22%요?

27%요.

본 위원도 27% 한 4분의 1정도 된다는데 그에 따른 그러니까 결국 국제결혼을 하니까 의사소통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한국에 적응하는 이런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으니까 그에 따른 지도를 특별히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세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혹시 그 부분에.

저희들이 한 2년 전에 저희 시에도 기계라든지 그런 쪽에 필리핀 아가씨와 결혼한 가정도 있고 해서 그 분들을 1년에 한번 정도 센터에다가 불러서 같이 대화도 하고 음식도 대접하고 이런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을 읍·면단위에 생활개선에 여성들 단체에다가 다 가입을 하도록 해서 지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게 문제가 사실은 국제결혼하는 그런 가장들, 그러니까 우리 남편들이 실질적으로 농촌이 열악한 그런 가정에서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뭐 외국 여성이 같이 거주하고 사시다가 가출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 분들이 혹시 나가면 자기 가족이 다른 마음을 먹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가정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통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농가마다 찾아가서 그렇게 설득도 하고 우리 여성단체에 와서 모임을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재미를 느끼고 농촌에서 살아 나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 주고 해서 그 사람들이 각 읍·면마다 생활개선회에 가입을 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더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익히 하고 계시다니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결국은 옛날에 농촌 어른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이 대부분 생활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보건소라든가 이런 데서 금연운동을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암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농촌인구가 고령화 되면서 금연활동을 좀 특별히 전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보는데 소장께서는 생각해 본 적 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한명희 위원님께서 오늘 질문해 주신 내용이 참 좋은 것이고 앞으로 활동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촌노인마을 1개 마을을 시범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촌에 가서 올해 하반기에 1,700여 명에 대해서 농촌 사람들을 교육을 할 계획을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육할 그때 당시에 우리가 보건소에 금연클리닉 쪽에 자문을 구해서 금연 쪽으로도 교육을 시간을 할애해서 강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 브루셀라 병으로 인해서 금년 5월까지 우리 지역에 관내에 소가 얼마나 도살이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솔직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브루셀라 병은 농가에서 이래 몰래몰래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아마 본 위원도 모르실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포항시 행정이 이원화 되다 보니까 농축산과에서 관리하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사실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원화 되어 있다 보니까 효율적인 지도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축산과하고 같이 이런 것을 협의해서 결국 예방이 중요하니까 이런 측면에서 관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어쨌든 세월이 지나면서 농촌에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농민들이 여러 가지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촌생활에 어떤 사기라고 할까 이런 것이 떨어지면서 자꾸 농촌을 떠날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먼저 앞서다 보니까 농촌문제가 더 심각해 지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도 꿋꿋이 농촌을 지키고 살아오는 사람은 빛 보는 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농촌이 뭡니까? 농토라든가 임야가 가격이 아주 급상승하고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현실에 너무 실망하지 말고 농촌을 지키고 가꾸어 나가면 언젠가는 좋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도 함께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농촌에 지가상승 문제는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땅을 갖고 있어서 재산가치가 올라가는 사람은 좋겠습니다마는 농사를 지어서 생산을 해서 소득을 올리려는 사람들한테는 원가가 많이 먹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굉장히 접근하기가 힘이 든 부분입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농촌에 지키고 있는 그런 농업인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명호 위원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마지막 장에 우리 소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신 내용 가지고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돋이 부추를 신품종 종자를 확대보급해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신품종 종자를 어떻게 어느 곳에 확대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본 위원이 6시 반에 우리 동네에 농사를 짓는 농민들하고 본 위원이 부추작목반에서 같이 대화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 상대1동에도 보면 부추하고 특작물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분들 하는 말씀이 포항농협에 속해 있는 농가에는 지원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마 오늘 저녁에 반장들 모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센터에서 누가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나갑니다.

심지어 부추결속기 있지요? 결속기를 몇 년 만에 한 대 갖다 놓고 오늘 저녁에 이 결속기에 대해서 한 대 가지고 추첨을 한다고 지금 작목반들을 다 불러서 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센터에서도 면이나 읍만 신경을 쓰실 것이 아니고 다 우리 농가들 아닙니까? 이런 분들한테도 지원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두 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부추품종 종자 관계는 저희들이 부추품종을 만들게 된 동기가 부추는 벼나 보리나 콩같이 그런 씨앗과 특색이 다릅니다. 벼는 1평에 생산을 하면 100평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부추는 1평 생산하면 2, 3평 늘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면적에 많은 양을 뿌리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종자를 생산 했다고 해서 포항시에 270㏊ 부추면적에 몇 년 만에 딱 그렇게 늘리는 효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부추종자가 만들게 된 동기가 지금까지 부추종자가 100% 일본수입종을 썼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사한 농업 중에서 장미 같은 경우, 안 그러면 고령 딸기 같은 경우 수출을 할려고 하면 네덜란드나 저런 데에 딸기 품종을 갖고 온 데에 로열티를 물고 돈을 물고 수출을 하기 때문에 수출 단가가 높아져서 수출을 못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과 같이 부추품종도 우리 고유 품종이 없고 전적으로 외국품종만 쓰다 보면 어느 단계에 가서는 종자산업이 보호정책이 강화되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그런 예방적인 차원도 있고 우리 고유품종을 만들어 놓는다는 차원도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 부추 품종을 만들게 된 것은 뭐냐 하면 왜 우리가 여기서 만들었느냐, 그 때 당시에 만들 당시에 하우스를 지어서 겨울에 부추를 생산하는 곳은 포항이 그 때 당시에 80% 차지 했습니다. 포항에서 생산한 부추씨앗하고 일반 하우스 아니고 노지에서 생산한 부추하고는 씨앗이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하우스 속에서 키우는 부추, 그러니까 봄에 뿌려서 10월 달에 베어 가지고 11월 달 내년 봄이 되기 전에 움이 터서 생산품을 만들 수 있는 종자생산을 만든 것이 저희가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품종을 만들어 두었는데 특허도 내고 했는데 이것은 작년 재작년부터 농업인들이 부추작목반이 10개 내지 12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그 작목반 대표들을 불러서 그 부추를 구경 시켜 보니까 참 괜찮다, 일반 품종 못지 않게 괜찮다, 해서 씨앗을 공급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일부 희망하는데 작목반별로 골고루 시범적으로 좀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 센터포장 한 800평, 외부포장 임차해서 1,000평, 1,800평을 종자를 생산해서 내년도부터 계속 생산함과 아울러서 거기서 생산된 종자는 부추작목반으로 대표들에게 나누어 드려서 이 고유품종이 어느 정도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 전체 부추 면적 중에서 우리 해돋이 부추가 3분의 1을 점하든지 반을 점하든지 점하고 있으면 아, 포항에서 나는 부추는 전적으로 일본 품종이 아니고 우리 고유품종이다 하는 것은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저녁에 상대동 작목반 사무실에서 작목반 회의를 한 것은 우리 중부농업인상담소 소장이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모임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소에 채소담당자를 제가 보내고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오도록 하고 또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적하신 것을 우리들이 이미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요는 뭐냐 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시범을 하고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농업인들이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갖다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가면 시내에 부추 농가든지 시금치 농가든지 토마토 농가든지 간에 사업을 만들어서 뭐가 필요한지 만들어서 요구를 해라, 요구를 받아 오라고 제가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가 들어오면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해서 시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님.

이상구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농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같은 데서는 요녕성 같은 도시가 1억 명 정도 되는데 거기 한 1,000명이 산업현장으로 뛰어들어 9,000명이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중국에 농산물이 우리나라에 밀려 왔을 때 정말 우리 농업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농업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였는데 특히 우리 포항은 다른 분야 보다도 산업이 발전하다 보니까 농업에 신경을 좀 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포항농업에 현실과 또 앞으로의 대책 무엇을 가지고 이 농업을 살릴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연구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우리 농업인에게 지도한 결과 농업인들의 소득증대 효과라든지 영농 개선에 어떤 성과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사과재배 면적이 특히 과일이 다 마찬가지지만 이번에 봄에 날씨가 추워서 꽃도 잘 수정도 안 되고 그랬는데 한 1,000정보 정도가 넘고 소득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매우 높아서 재배면적이 다소 늘어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최근 3년간 기상재해로 인해서 사과재배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나 조치를 취한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이상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가 포항농업에 문제와 대책 관계하고 저희 센터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해서 성과를 얻었는지 농업인들에게 이득을 주었는지 하는 문제, 그리고 사과 문제를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 포항농업에 문제는 단지 포항농업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국가 전체에 문제입니다. 그러나 포항농업 쪽으로 제가 간략하게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는 농업과 농촌문제를 두 가지로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업에 소득문제 그 다음에 농촌에 경쟁력 농촌 자체가 앞으로는 상품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먼저 포항농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우리 포항시에 5만여 농업인들이 농사를 지어서 전체 소득을 저희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한 2,500억 정도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2,500억 올리는 구성을 보면 10대 작목이 있습니다. 10대 작목 중에서 가장 많은 10,000㏊ 정도에서 생산되는 쌀생산 수입이 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가 사과와 한우, 부추, 양돈, 고추, 젖소, 시금치, 배, 단감 순으로 10대 작목입니다. 이걸 보면 쌀 외에는 사과, 배, 단감 과일이 3개 품목, 그 다음에는 축산에 한우, 젖소, 낙농 이게 한 3개 품목 그 다음에 채소에 부추, 고추, 시금치 이렇게 한 3개 품목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쌀 문제 같은 경우는 정부대책을 보면 지금 현재 쌀산업 10개년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걸 보면 두 가지로 요약이 되겠는데 전업농 농가는 6㏊ 이상 규모를 늘려서 생산단가를 조금이라도 낮춰서 이렇게 외국쌀에 대응해 보자 하는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대다수 차지하는 중소농가에 대해서는 친환경쌀 그러니까 비료, 농약을 적게 써서 우리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미를 당기게 해서 해 보자 하는 이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쌀 문제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한명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 시는 지가가 높아서 아무리 전업농이라 하더라도 6㏊ 이상 규모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몇 몇 농가를 빼고 뭐 200마지기, 300마지기 몇 몇 농가를 빼고는 거의 다 중소농가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농가들은 앞으로 친환경농업 쪽으로 해서 농약 덜 치고, 비료 덜 치고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우리 쌀을 외국쌀이 가게에 나오더라도 우리 쌀을 먹자 하는 그런 쪽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친환경농업을 할려면 지금까지 농사짓던 부분보다는 굉장히 힘이 많이 듭니다. 힘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농림부에 어떤 지원만 기다리지 말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부분만은 친환경농업을 함으로써 추가되는 부분만은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원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과수농사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 시에 과수농가의 기술수준이 다른 과수 주산지역, 오늘 우리 시장님께서 영주에 사과 주산지역 시장·군수협의회에 지금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도 청송이나 영주나 안동이나 다른 시·군보다는 사실 기술이 조금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면 사과농가들 자체가 사과품목별 연구회, 아까 제가 품목별 연구회를 보고드렸는데 품목별 연구회 자체 우리가 기술이 떨어진다고 해 가지고 해마다 사과 농사 잘 짓는 데 찾아가 보기도 하고 기술도 불러서 교육 받기도 하고 이렇게 기술을 연마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재해대책인데 지금 한 3년 동안 기계, 기북, 죽장 이쪽에 온도가 높았다든지 안 그러면 온도가 낮았다든지 안 그러면 수정이 잘못 안 되어서 서리가 와서 이렇게 재해입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대책을 할려고 올해 한 6,000여 그루에 꽃사과 그러니까 수분수 사과를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수정을 도와주는 벌을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인공수정을 하도록 기술을 현지에 가서 지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올해 사과 농가들 보면 인공수정을 우리 센터에서 지도한 대로 인공수정을 한 농가는 그런 대로 사과가 열매가 맺힘이 괜찮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지도를 해서 사과나 이런 배, 단감 품질을 높이도록 해서 제값을 받도록 이렇게 해 주는 대책이 있겠고요 그 다음 채소도 시금치, 부추, 고추가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고추나 부추 같은 경우에는 우리 농가가 해마다 같은 곳에 이렇게 재배를 하다 보니까 연작장애가 많이 납니다. 연작장애가 많이 나는 이 대책은 농가에서 재배하던 곳을 한 몇 년 동안 놀리고 다른 곳에 이동해서 재배를 하는 연작체계를 가져오든지 아니면 어떤 생물제라든지 어떤 물질을 투입해서 대책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물질을 투입해서 뭐 유기질 비료를 친다든지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친환경 쪽으로 우리가 농약 덜 치고, 비료 덜 치는 친환경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쌀 뿐만 아니고 과수, 채소, 모두가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더더욱 지원을 해 줘서 농가가 어려운 점을 해소시켜 줘야 된다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은 축산입니다. 축산부분은 그런 대로 우리 시에 축산농가들이 다른 농가들보다는 소득을 많이 얻어서.......

소장님 답변을 너무 장황하게 하지 말고 짧게......

예, 짧게 하겠습니다. 소득을 어느 정도 얻고 있기 때문에 축산농가는 그래도 가계를 안정적으로 꾸려나갈려면 규모만 조금 늘리면 소 같은 경우는 60 내지 70두 갖고 있는데 한 100두 정도 늘리고 젖소 한 3, 40두 있는데 한 50두 정도 더 늘리고 돼지는 한 평균 1,000두 정도 되는데 2,000두 정도 이래 늘려나가도록 하면 조금 그래도 그나마 대책이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동안에 센터에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래 농업기술센터는 연구하는 기관은 아닙니다마는 지금은 현지에서 농가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사항을 연구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97년도 이후에 한 9개 과제를 연구를 해서 우리가 기술특허등록도 1건을 얻었고 상표등록 4건, 그리고 실용화를 부추라든지 해맞이성게계란이라든지 이런 것 실용화한 것도 1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이름을 떨치고 있는 곡강 시금치단지 같은 경우는 '97년도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해서 최초로 친환경 품질 인증을 얻도록 그렇게 지도한 그런 성과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사과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제가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김경춘 위원님.

김경춘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포항지역 내에 버섯재배농가에 기술보급과 지도를 지금도 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소장님이 보는데는 버섯재배농가의 문제점은 다 알고 계십니까?

예, 대충 파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줄여서 뭐가 제일 가장 문제입니까?

지금 버섯농가들이 생각하는 걸 보면 우선 작황이 안 되는 것이 질병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또 느타리버섯 같은 경우는 폐면을 이용하다 보니까 쓰고 난 뒤 폐면처리가 좀 어렵고 그 다음에는 종균구입 관계를 얘기한 농가도 있습니다마는 종균구입 관계는 뭐 일부 농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 본 위원은 버섯재배를 하지 않아도 멀리서 봐도 파악을 할 수 있다고, 있는 부분이 첫째, 버섯재배농가의 시설이 현대화되어 있지 않다 이것이 가장 첫째 문제고 둘째, 연작피해라든가 이런 문제는 결국 재배방법이 재래식이다 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 가장 큰 문제는 종균배양 문제입니다. 아주 수확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종균배양생산을 자체에서 해야 되는데 타지에 의탁하고 보니 결국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이런 문제가 토출되어 있는 버섯재배농가도 아닌 타지역에서 보고도 알고 있는데 기술보급센터에서는 기술보급지도를 하는 부서에서 그 문제점을 발견을 했으면 바로 바로 수정을 해서 되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는데는 너무 무관심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문제점 그래 생각을 안 듭니까?

김경춘 위원님 말씀하신 버섯재배농가에 있어서 첫째 문제 시설노후관계는 물론 노후한 시설을 갖고 있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의 농가에서 제기를 하면 농축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시에서 어떻게 도와줄 그런 필요가 있는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배방법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직접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시설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관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도 했고 또 입상을 할 때 일손 드는 그런 부분도 지원을 했고 재배방법은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종균관계는 저희 기술센터에서 종균관계를 지도는 하겠습니다하는 종균배양 시설관계 부분은 더 연구를 해야 안 되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소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 타지역에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지원비용이 약 한 80% 전액보조되는 그 시설이 약 2, 30억 이상이 그 배양시설에 들어가는 이 비용을 전액 국가가 보조하는 그런 보조금을 타서 다하고 있는데 우리 포항시는 버섯농가야 어떻게 하든 그대로 무관심하고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 시간 이후라도 이 문제점을 잘 모르면 그 자리에 가서 현지파악을 해 보고 또 이에 대한 대책을 정책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시도 나서서 받아서 버섯농가를 살려야죠. 왜 그러냐 이 버섯재배를 본 위원이 보니 정말 이 버섯은 먼지가 나도 안 되고 온도가 낮거나 높거나 해서도 안 되고 또 습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조절돼서 그 안에 작업을 하는 데는 아주 신사가 할 수 있는 그런 농업이 버섯재배 일종이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보는데는 이 시설문제는 개개인이 많은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종합적으로 이 종균생산문제는 정책적으로 배려하는 그런 수속을 잘 밟아서 보조금을 받아와 가지고 우리 포항에도 버섯농가를 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다고 이래 봅니다. 보는데 지금까지 안 했는 건 지나갔는 일이고 앞으로 이런 계획에 뭐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버섯재배농가가 우리 시에서는 사실상 다른 인근 경주나 이런 데 비교하면 굉장히 면적이 규모가 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버섯재배농가 한 40여 호가 있는데 해마다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지원한 게 그렇게 재배규모에 비하면 지원하는 규모가 그렇게 적은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전체금액으로 보면 적겠지요. 그리고 종균문제관계는 저희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농촌진흥청에 국비를 신청을 해서 그렇게 국비를 받아옵니다마는 종균배양장 같은 부분들은 저희가 사업이 국비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희가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보고드리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 농축산과하고 협의해서 다른 부분에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 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종균, 질 높은 종균을 잘 배양해서 농가에 보급하면 그 농가는 관리만 하면 되는 겁니다. 버섯농가가 타지역보다 숫자가 적은 것은 즉 말하자면 기술센터에서 우리 시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지역이 다른 타지역보다 우리 포항에서도 버섯재배농가가 숫자가 많고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금 기술지도를 하시고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과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촌지원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윤억진입니다.

자, 감사자료 46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469쪽, 넘어갈까요? 넘어갑니다. 470쪽, 농촌지원과 소관 기타사항에 대해 갖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명호 위원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470페이지에 죽장면 매현2리에 농촌전통테마마을 종합 컨설팅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에 2,500만 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과장 아시는 대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컨설팅은 우리 농촌전통테마마을 전체 마케팅 기반조성이라든가 종합 컨설팅, 그 다음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 기자재를 확보를 하는 것인데 종합 컨설팅은 우리 가사천 지구, 죽장 그 테마마을 있는 그 천이 가사천 지구입니다. 가사천 지구에 농촌전통테마마을 고유이름을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정책 질의 시간에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포항3군마을로 좋은 곳 세 가지를 지칭하는데 포항3군마을을 한국문화관광연구소에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도시민 농촌체험 관련기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진단 평가 수정 보완을 하고 그 다음 계절별로, 월별로, 일정별로 실현프로그램 운영을 매뉴얼 제작을 한국문화관광연구소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 농촌전통테마마을 홍보를 위해 가지고 팜플렛 제작을 병풍식으로 8면을 해 가지고 5,000매를 1종류 했습니다. 3군마을 안내지도 및 간판제작 등 4종을 했고 그 다음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대해서 농촌체험시범행사 급식비 및 체험경비 일부를 지원했습니다.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 소모품도 일부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기자재를 디지털카메라 등 휴대용 무선앰프, 목공예 기구, 떡메치기, 기자재 일체, 떡판, 떡메, 멍석, 함지박, 전통다기세트 등 발보링핀 등을 구입을 해서 작년도 도시민농촌체험 추진실적이 6회에 464명이 숙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별농가 민박은 641명이 했고 전체 농촌체험 추진실적이 1,665명이 작년 테마마을에 농촌체험을 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했고요 그 성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할려고 했더니 과장님 그 내용까지 다 답변을 다 하시네요. 그래 464명이 마을에서 민박도 하고 해서 성과를 많이 올렸다 이 말입니까?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2,500만 원 들여서 전통테마마을 컨설팅 및 프로그램 제작비인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보니까 이 돈 가지고 뭐 기자재도 사주고 뭐 다 사주셨네요.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은 얼마나.

프로그램 고유이름 개발하고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한 1,500만 원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자본보조를 하게 되면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간략하게 과장께서 그 성과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이 정도의 민간자본보조를 하게 되면 더 많은 농촌에서 수입확대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알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뭐 기자재를 사주고 다기를 사주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걸 테마마을이라 해서 민박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왔다하는 것은 투자에 비해서 너무 열악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본 위원이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싶지만 어떤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이렇게 1,500만 원 정도 들어갔는지 이 내용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농촌에 대한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사실 우리 포항시로 봤을 때 앞으로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서 좀 더 좋은 계획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앞으로 지금보다도 더 많은 성과들을 좀 올려야 되겠다고 본 위원 생각하는데 좋은 계획이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금 앞서 소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농촌 소득,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촌테마마을조성이라든가 노인장수마을 육성이라든가 이런 어떤 사회 쪽으로 많은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회 쪽으로 많은 육성을 할려면 거기에 대한 투자가 지금도 금년에 기계면 화대리에 노인장수마을 육성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금년 처음 기계면 화대리에 노인장수마을을 처음 육성하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 우리 포항시 전체에 내년에는 한 3개소 더하고 앞으로는 한 포항 전체 우리 3분의 1이상은 어떤 농촌 노인장수마을 같은 이런 사업을 실시하며 지금 죽장테마마을 가사천 테마마을 이런 사업은 우리 포항시 관내에 이렇게 자연이라든가 자연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는 장소가 별로 잘 없습니다. 그러나 장기나 그렇지 않으면 저 기북이나 또 기계 일부나 이런 곳에 죽장 가사천보다는 못하지만 이런 자원을 이용해서 앞으로 농촌테마마을 이런 시설을 많이 해 가지고 도시민들을 이제 앞으로 5도 2촌운동 그래 가지고 앞으로 도시에서 5일 있고 시골에 와서 이틀 있는 그런 사업들이 펼쳐지면 그런 사업들을 국가에서 정부에서 많이 아마 배려를 하고 또 우리 지방에서도 많이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서 포항이 타지역에 비해서 잘 사는 농촌으로 만들기를 계획을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본 위원장이 한마디 질문하겠습니다. 청하 쌀 연구회 해 갖고 보조가 나갔는데 쌀 연구회에서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공동과제 추진했는데 이거에 대해 갖고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포항시에는 각종 연구회가 67개 연구회가 있습니다. 그 연구회는 쌀 연구회, 배 연구회, 사과 연구회, 무슨 온갖 연구회가 있는데 그 중에 청하 쌀 연구소에서 지금 논농사를 짓는 분들은 대부분 연세가 많이 높고 하기 때문에 쌀 연구회에서 작년에 곡물이송 컨베어가 들어가 가지고 나락을 가을에 타작을 해 놓고 나락가마니를 들에 재놓고 나락가마니 그것을 차에 들어얹기가 힘듭니다. 그 40㎏짜리 콤바인 포대 1포대가 보통 한 34㎏ 나가는데 34㎏ 포대 이것을 한 20포대쯤 올리면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콘베어하고 그 다음에 요즘 파종을 하는데 볍씨를 발아하는데 아주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볍씨발아기, 탈망기 그래 가지고 까락이 많은 그러니까 볍씨는 이게 파종을 잘 못합니다. 까락을 없애는 탈망기 이것을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보조를 2,600만 원하고 자부담 1,100만 원 해 가지고 작년에 청하 쌀 연구회 이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농촌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거는 좋은데 이게 아까 연구회가 67개 연구회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연구회라고 이런 게 시골 마을마다 아니면 이렇게 뭐 우후죽순처럼 이렇게 만들어 갖고 보조해 달라 이러면 다 해 주고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뭐 연구회에 꼭 보조를 해 주고 꼭 무슨 그런 것이 아니고 연구회가 모일 때마다 우리 직원들이 가서 전문지도사가 나가 가지고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선진농장 견학,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과면 인근이라든가 안 그러면 멀리 사과원 견학안내도 하고 이런 꼭 무슨 지원을 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고 우리가 연구회하면 그 단체를 이제 전체적인 운영을 하는데 그 중에도 특히 뭐 연구회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예산이 요구되고 또 계획이 서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기술보급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473쪽부터 합니다. 473쪽, 넘어갈까요? 474쪽,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공통사항 4, 이동걸 위원님.

이동걸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을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자료만 보더라도 그냥 민간자본보조만 지금 8억 한 6,000 가까이 되거든요. 전년도에는 얼마쯤 됐지요?

전년도에는 그것보다 한 올해 경작된 게 15%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본 위원이 알기로 한 5억 정도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민간자본보조가 나가고 난 다음에 작게는 1,000만 원 단위에서 많게는 1억 8,000까지 이렇게 나가는데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간자본보조를 집행하고 난 다음에 그 대상업체 또는 대상농가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시범사업관리규정에는 3년 동안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를 선정한 후에 예산이 집행되고 나면 정산서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그 효과를 평가회를 통해서 측정을 하고 있고 또 올해부터는 표본적으로 시범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볼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그 정산서를 받은 혹시 정산서를 지금 갖고 계십니까?

예, 받습니다.

갖고 오셨습니까?

예.

그 정산서를 좀 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매년 5억, 8억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여기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이상으로 지원에 따르는 결과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고 또 지원에 따르는 자금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우리가 철저히 해야 됩니다. 자칫 지원하고 난 다음에 그렇지 않았을 때는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본 위원이 그 자료 갖고 오신 게 있으면 자료를 먼저 받아보고 나중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시범사업별로 매년 연말에 시범사업평가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평가보고서를 오늘 한 권 가지고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제출을 지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시범사업평가보고서 말고 우리 2003년도, 2004년도 이렇게 매년 민간자본보조 안 나갑니까? 나가면 거기에 따르는 우리가 최종 정산을 하잖아요.

정산은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면서 어떤 농기구를 산다, 종자를 샀다 이렇게 하면 정산서는 예산을 집행하고 난 뒤에 바로 받습니다.

그러면 그 정산서를 우리 기술센터에서 다 갖고 계실 것 아닙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산서는 계산서나 영수증은 어떤 형태로 받습니까?

예?

계산서나 영수증은 어떤 형태로 받습니까?

다 받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또 농업자재는 영세율이 많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안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영세율이 많지만 영세율이라는 게 뭡니까 세금계산서는 안 받지만 계산서는 받잖아요.

받습니다.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요.

정산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산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넘어갈까요? 476페이지,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밑에 시금치 해풍피해 예방시범, 과수원 재해예방사업 종합추진에 대해서, 오락서 위원님.

과장님 오락서 위원입니다. 서리피해예방 미세살수시설을 보급했는데요 그것 효과를 그렇게 못 볼 것 같아 보이는데 현재 우리 지역에 설치한 걸 보면 그 물론 센서가 작동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분의 그날 서리가 아침에 왔는데도 작동 안 했거든요. 그 다음 다시 새벽에 늦게 작동 해 가지고 올해 그래 꽃이 많이 피었는데도 결국 결실이 안 되는 것 보면 뭐 복합적인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효과를 그렇게 우리가 이것 증명 돼 있는 그런 자료 맞춰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뭐 하는 데 가보고 우리가 이렇게 벤치마킹해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그 전 해도 했습니다마는 올해 미세살수장치가 2번이 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센서를 2도로 맞춰놨는데 우리 시험할 때도 됐습니다마는 올해는 4월 달에 2번이 가동이 되어서 그게 약간의 위치상에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보고 그 다음 또 고온기에 가서 4월 28일 날 온도가 32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수정에 장애가 있지 않았느냐 우려를 했습니다마는 그 농가에서는 그때 고온에서도 한 번 작동을 했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다고 농가가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증을 한 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기북에 설치했는 농가가 올해 효과가 있었다고 그래요.

예.

그분 올해 설치한 지가 4년차인데 결실이 거의 안 되어 있는 밭인데.....

전년도보다는 성적이 좀 좋은 걸로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시범사업을 설치하면서 물론 다는 지원 못해 줍니다마는 몇 사람 이렇게 우리 지정해 주면서 정말 효과가 검증되는 걸 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 또 특히나 고추 부직포 같은 경우도 물론 해 가지고 잡초 안 나고 좋은 점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또 농가에서 거의 농약 안 칩니다. 안 치니까 이렇게 병균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병하고 하는데 우리가 시범사업하면서 정말 이렇게 우리 시비를 지원해 주고 농가에 선정하는 과정에서 검증된 것, 잘 되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각별하게 신경 쓰셔 가지고 그래 기술보급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과를 잘 분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한명희 위원님.

과장님 연계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범사업을 할 때 농가대상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이 시범사업선정은 1월 달부터 합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 2월 중에 새해영농설계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하고 또 저희들이 공통과목 교제를 만들어서 다 내 드립니다. 또한 상담소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관계되는 능금농협이나 농협을 통해서도 대상자를 신청하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신청자가 많을 때는 어떻게 선별합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 담당자가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서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공개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오락서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수농가를 뭡니까 나무를 심은 지가 한 4년밖에 안 됐다는데 그러면 그 과수열매가 달리는 시기가 좀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런 농가는 선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4년생은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 농가는 기이 시범농가에서 과수가 달립니다. 그래서 그 전 전 해에 계속해서 그 사람은 저온 내지는 서리피해로 작황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 하고 이 미세살수장치 시범사업은 면적이 일정규모가 돼야 됩니다. 1㏊ 이상된 밭이라야 그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노목 같은 경우에서는 기반시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시설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는 그 대상농가에다 그 사업에 적합한지 안 한지를 사전에 파악을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시범사업 이 농가지원이 상당히 많은데 이걸 전부 일률적으로 한 번 항목별로 쭉 해 가지고 다음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보고를 한 번 받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결과를. 이상입니다.

과장, 우리 한명희 위원이 질문 중에 서류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걸 위원님.

지금 42번에 농가소득 향상 특화작목사업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개발내역인데 올해 우리 보고된 내용으로 보면 지금 3건 아닙니까? 시금치 해풍피해 예방시범사업, 그리고 과수원 재해예방사업 종합추진이 있고 그리고 친환경 쌀 생산 종합시범단지 이래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친환경 쌀 생산 종합시범단지는 2003년도부터해서 2005년도까지 추진실적이라든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시금치 해풍피해 예방시범하고 과수원 재해예방사업 종합추진은 올해 처음 시행한 겁니까?

이 사업들은 과수원 재해예방사업은 작년에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도별로 구별을 안 해서 그렇지 이것을 통합을 해서 자료를 작성해 놨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금치 해풍피해 예방시범사업은 2004년도 처음 했습니다.

2004년도에 처음 했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2004년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된 내용을 보면 지금 그 당시에 또 농가소득향상 특화작목사업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개발내역에 보면 토마토억제재배 기술개발보급으로 단지화를 추진하는 부분, 고랭지 채소 야생동물 피해방지 시설개발, 천적이용 시설채소 해충방제, 포항 고유의 부추 품종 개발, 이런 거는 모든 사업이 다 끝났습니까?

그것은 작년도에 우리 기술개발사업부분으로 아마 위원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가 됐으면 그 다음에 추진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건 추진실적을 내놨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디 내놨습니까?

작년에 그 내용이 추진했는 실적으로 내놨습니다, 저희들이.

아니, 그러면 고랭지 채소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개발사업은 이제 끝났는 사업입니까?

예, 그것은.......

아, 끝났고 언제 끝났습니까?

고랭지 그 사업은......

2005년도에 끝났잖아요.

예.

그 2005년도면 올해.......

올해에 다시 그 사업을 지난 2003년도에 하고 2004년도에는 안 하고 올해 2005년도에 다시 사업을 했습니다.

그 했으면 여기에 지금 2005년도 사업으로 추진실적 진행 내용들이 우리 위원회에 보고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 앞부분에 소장님이 시책보고하실 때 이때 보고가 된 그 내용은 거기 있습니다.

그것은 주요업무보고 내용이고 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 주요업무보고 내용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내용들을 쭉 기이 진행된 내용도 정확하게 추진실적, 그리고 향후계획, 이런 부분들이 지금우리 위원회에서 자료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달라는 입장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넘어갈까요? 박태식 위원님.

위원장님 넘어가기 전에 친환경 쌀 생산 종합시범단지, 작년도에 10㏊, 금년도에는 500㏊의 기준을 가지고 7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인데 지금 우리 포항 관내에 논이 전부 몇 ㏊쯤 됩니까?

약 9,100㏊ 정도 됩니다, 벼가 심어지는 면적이.

벼가 심어지는 면적이요?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친환경 농업시설물 설치 정미기, 건조기, 건조창고, 콘베이어 등 이런 기계들이 친환경 쌀 생산하는데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나요?

저희들이 7억 5,000만 원 중에서 오리를 구입하고 쌀겨, 오리, 우렁이라든지 또는 셀레미늄 같은 자재를 쌀 농사짓는데 필요하고 이 쌀을 농사지어 놓으면 지금 이 쌀을 농사지어 놓아도 예를 들어 말하면 흥해RPC나 연일RPC 가져가면 전부 다 같이 도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니 도정기를 기계에다가 설치해서 단일미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자재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방재기구 일부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계들을 사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계들이 없으면 농가들이 힘들고요.

아니, 정미기는 별도의 친환경 쌀을 도정을 하는데 팔분도 쌀을 도정한다든가 이런 게 필요할텐데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건조기나 건조창고, 콘베이어 이것은 일반농사에도 다 필요한 것 아닙니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 농가들에게는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생산농가 전체에요.

생산농가에요?

전체 700농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결국은 특정 농가에 보급해 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건조창고나 콘베이어 같은 것은 그 동네에 또는 그 외의 단지 농민들이라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꼭 단지회원만 활용한다고 한정지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오리농법, 쌀겨농업, 우렁이농업, 기능생산 쌀 이런 것들은 다 필요하지요. 그러나 이런 농기계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맞지 않다 이런 말씀입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3번 농기계 수리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 위원님.

이명덕 위원입니다. 지금 농기계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농기계 중에 쓰지 않는 3년 간 한번도 안 쓴 농기계가 더러 있네요.

있습니다.

이것은 애초에 예측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농기계가 스피드스프레이어가 대표적인 농기계가 되겠습니다만 스피드스프레이어는 당초에 임대 농기구가 저희들이 교육용으로 처음에 구입을 했습니다. 교육용을 구입해서 교육을 하다가 스피드스프레이어를 교육용도 임대를 하자 그렇게 해서 넣어 놓았는데 이 스피드스프레이어는 과수농가에서 대부분 보유를 하고 있고 또 과수농가가 수시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센터와 거리가 떨어져 있고 해서 잘 빌려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뿐만 아니고 톱밥제조기 이런 것은 3년 간 한번도 안 썼네요.

톱밥제조기는 조금 뒤에 부분에는 빌려간 데가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3년 동안 자료상으로 하나도 안 나타나는데요.

톱밥제조기 이것은 이것도 당초에 과수농가에 잔가지 파쇄목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가지고 있는데 활용이 많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농기계들이 고가의 농기계들이 간혹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미리 대비를 해서 구입한 그것도 있습니다.

톱밥제조기가 1대 얼마입니까?

2,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2,000만 원의 고가를 3년 간이나 놀리고 있어요? 실적이 없잖아요. 이런 것을 애초에 대여물건으로 조성할 때 예측을 잘하셔야지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쓰지도 안 할 물건을......

이것은 그때 과수농가가 폐원를 많이 시킨 바람에 저희들이 이런 것은 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을 잘 못한 거 아니요?

저희들 예측은 농가들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실은 농가들이 빌려가지 않아서 그런 점은......

현장감이 없다는 겁니다. 탁상행정이지요. 그리고 논두렁조성기 있잖아요, 보통 논두렁조성기를 사용하는 시기가 언제지요?

논물 잡을 3월 말에서 4월 초쯤 많이 씁니다.

그렇지요? 2005년도는 모내기 다 했고 하는데 2005년도는 51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1농가 4일......

예?

2005년도 조서에는 실적이 1농가 4일 동안 3.3㏊.

이것은 다릅니다. 읍·면별로 거의 다 1대 내지는 2대가 다 나가 있습니다. 센터만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멀기 때문에 읍·면의 것 빌려 쓰지, 본소 것은 잘 안 빌려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2004년도 조서에 492농가 306일 602.2㏊ 이 내용은 뭡니까? 작년도 2004년도.

전체 지금까지 올해 사용된 것이 50대중에 47대를 사용해서 전체 사용 농가수하고 517농가가 했고 사용횟수로서는 누계로 치면 266회를 사용했습니다.

아니 지금 감사자료를 제출한 자료 있잖아요,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이렇게 제출했잖아요.

2003년도에는 논두렁......

2003년도에는 805개 농가에, 2004년도에 492농가, 2005년도는 1농가 뿐이다 이겁니다. 그것을 대비해 볼 때 2005년도는 논두렁조성기 사용할 시기가 지나갔는데 실적이 왜 1농가 뿐이냐?

이 자료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충자료를 나중에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말씀해보세요. 자료가 나오면 뭐 나옵니까?

이것을 읍·면·동에 다 나눠 놓았다 이겁니까?

예, 다 나눠져 있습니다.

실적 집계가 안 됐다 이 말씀인가요?

이것은 자료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실적 집계가 안 됐다 이 말씀인가요? 맞습니까?

예.

기술보급과장?

예.

우리 위원님들 호칭할 적에 호칭을 정식이름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박 위원님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위원님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본인만 이것 갖고 계시고 우리는 아무리 봐도 이것을 파악해 낼 수 없어서 질의하지 않으면 파악할 수 없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두렁조성기를 보조를 많이 해 주지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상사업비로 그때 사서 각 읍·면 상담소에 내 주었습니다. 일부 시범사업 농가에는......

개인적으로 보급 안 해 줍니까?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포함시켜서 나간 기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차라리 많이 농가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논둑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논일 중에서도 가장 힘든 게 그겁니다. 그것은 수작업을 해야 되고 다른 것은 기계로 하지만, 오히려 농민들의 일손을 도와주고 덜어주고 농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런 기계를 보급해 주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쥐고 앉아 가지고 빌려가라 이러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것 1대씩 사주는 게 훨씬 체감적으로 좋습니다.

농축산과 쪽에서도 논두렁조성기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일부 공급되고 있는데요, 올해도 517가구면 상당히 많은 양을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임대하는 대여보다도 보급 쪽으로 농축산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업무연찬해서 보급 쪽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락석 위원님.

과장, 오락서 위원입니다. 논두렁조성기 회사가 신흥 이 기종이 호응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이 기계가, 그지요?

약간 보완돼 나오고 또 타 회사들이 상당히 보완된 것도 있습디다. 그것을 내년도부터 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종을 선택하실 때 그때 처음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대로 안 돼서 이 기계를 선호 안 하고 다시 사거든요, 농가들이. 이 기계를 여러 회사 견적을 받아보고 또 사용해 보고 해야 되는데 구입을 그때 제대로 잘 못 했지 않느냐? 기계 고장나면 부품이 잘 없는 것더라, 기계가.

그게 오락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우리 처음 공급했을 때 충분히 보완이 안 됐는 그 기종에서는 조금은 그런 사용상에 미비점이 있었습니다.

있었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은 많이 개량 했습니다.

구입하실 때 특정한 회사를 하시지 마시고 여러 군데 회사 기종을 잘 보셔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기계라는 게 한번 사 놓으면 다시 또 구입하기 힘들잖아요, 고가 기계니까. 각별히 거기에 대해 신경을 써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술보급과 자료요구에 없는 사항에 대해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목 위원님.

강형목 위원입니다. 과장, 과장은 우리 포항시 농업에 새로운 기술을 농업의 선진기술을 담당하는 과장이시라 이렇게 생각을 해도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에 우리 농촌의 젊은이들이 자꾸 줄고 바깥으로 취직을 해서 이농현상이 생기는 것은 우리 농업의 희망적인 새로운 기술들이 별도로 착안이나 발굴이 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부합된 점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과장, 포항공대안에 있는 테크노파크 그 안에 가 보셨습니까?

제가 아직 거기 못 가 보았습니다.

못 가 보았습니까? 자료에 본 위원이 보니까 4H요원들이 일부는 학생들이지만 일부 농업을 이어갈 수 있는 농대를 졸업하고 농과대학을 졸업해서 농촌에 정착하기 위해서 4H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경우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런 4H회원들하고 꼭 한번 테크노파크 안에 있는 쪽에 한번 견학을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그 안에 저도 새롭게 늘 지나 다니면서 보고 한번 새롭게 가서 마음먹고 가서 그 안에 가서 배우고 하는 모습들을 자료도 구해 보고 이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가보시면 우리가 생명공학과 농업이 함께 접목할 수 있는 BT인가 기술을 그 쪽에 연관되는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있어서 저도 잠시 지나보고 한번 자료를 챙겨 볼려고 하는데 아마 농업에 물론 우리 농업발전에 벤처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과다한 욕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농업의 새로운 선진기술을 익히고 터득하기 위해서는 그런 쪽도 아마 보시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꼭 한번 들러서 4H회원들 젊은 농대를 졸업해서 우리 포항시 농업을 지키고자 하는 젊은이들 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십시오.

저도 생각이 첨단과학분야에다가 농업도 일부를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대에 유전공학을 전공한 안진흥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협의도 하고 클러스트를 해서 우리 포항 농업의 일부분이 될지 모르지만 이런 첨단과학 쪽에다 우리 농업도 같이 가도록 저희들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여기서 감사를 중지할까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6월 28일 북구청장 신병인 사회환경과장 김상태 농림과장 김재섭

다음은 청장께서 북구청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태 사회환경과장입니다. 김재섭 농림과장입니다.

다음은 청장께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 신병인입니다. 존경하는 박석기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사회환경과 소관, 그리고 농림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에 일반현황은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다만 지난해 우리 포항시 인구 전체적으로는 3,600명 줄었습니다만 북구에는 1,908명 정도 인구가 늘어났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그 이외에는 지난해와 다름없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사회환경과 소관에 소외와 차별없는 참여복지 실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저소득모자가정의 6,507명의 77억 6,400만 원으로 생계비와 학비지원, 그리고 기능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노인교통비, 그리고 경로연금과 경로당 보수, 무의탁노인 생일잔치, 실버합창단 운영 등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25,000여 명에게 19억 3,600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고 소년소녀가정세대 등 결손가정과 결식아동 1,596명에게는 2억 8,500만 원의 급식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 왔습니다. 다음 8쪽에 사랑의 경로 봉사활동 전개입니다. 21세기 고령화 시대를 맞아 관내 25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미용사협회 및 포항1대학 작업치료과 등 자원봉사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봉사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용흥경로당 등 11개 450명의 어르신들 분들에게 이용이나 미용, 그리고 물리치료, 자세교정 등의 자원봉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관내 경로당 순회 봉사활동은 물론이고 정례화를 통해서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찾아가는 복지행정 실천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내실화입니다. 북구 관내 자연발생유원지는 흥해 칠포1리 해안변 등 8개소와 죽장 가사천 등 하천 12개소를 포함한 전체 2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행락철 대비 자연정화 활동을 흥해 용한리 간이해수욕장 등에서 3회 실시하여 48톤의 많은 쓰레기를 수거한 바가 있습니다. 피서객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4동을 신설하였고 기존 공중화장실 60개소에 대하여는 말끔히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행락객의 각종 불법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8개조에 16명의 순찰반을 편성하여 시설물 정비 및 주변 청결상태 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 죽장 하옥계곡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청소차량을 집중 투입하는 등 깨끗하고 쾌적한 행락지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에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원 관리강화를 위하여 배출업소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검찰, 경찰, 그리고 유관기관 합동으로 취약업종에 대한 집중관리로 환경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비산 먼지 발생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오수처리시설 등 184개소를 점검하여 이 중 18건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환경조성과 환경사범 예방을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공동체제를 구축하고 합동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1쪽에 부정불량식품 단속 강화를 위하여 유통 점유율이 높은 10개 품목을 선정해서 매월 1회 이상 수거 검사를 실시를 하고 주민신고 활성화 등을 통하여 부정불량식품 유통관리를 강화함은 물론 위생업소의 효율적인 지도단속을 위하여 검찰, 경찰과 협조체제 구축을 강화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국민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5회, 유통식품 위생점검 22회, 일반 위생업소 지도점검 72회, 그리고 특히 27건이 부정불량식품 신고가 접수되어 1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 한 바도 있습니다. 향후 청소년 유해업소 등에 대하여 유관기관과의 합동, 그리고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에 농림과 소관의 환경 친화형 농산물 생산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기반조성 사업은 6,512㏊에 3만톤을 생산할 계획이며, 기계 현내들과 기북 율산들에도 45㏊의 친환경 들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토질개선을 위한 토양 개량제는 3,375톤 중 춘기분 2,801톤을 지원 완료하였고, 벼 육모공장 3개소에 대하여 상토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벼 병충해 방제를 위하여 항공방제 재해지역 1,697㏊에 대해서 도열병 등에 대한 농약대 지원과 농약 안전사용 장비 4,068세트를 지원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영농 추진으로 차별화된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쪽에 농업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신광, 청하, 송라, 기계면 일원에 농업정주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현재 입찰을 마치고 계약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죽장 상옥2리 밭 기반 정비사업은 4억 9,600만 원으로 현재 제2단계 사업인 15㏊에 관정 및 배수지 각 1개소와 7.2km의 송배수로 관로 그리고 1.8km의 농로포장 공사를 마무리하고 6월 중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확보된 가을 착수 밭 기반 정비사업은 빠른 시일 내에 설계를 완료하여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인 기계 지가리 암반관정 설치공사 등 40곳에 총 21억 2,500만 원을 투입, 농업용수로와 보, 저수지 보강 등 27개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광 죽성1리 용배수로 설치공사 등 13개 사업에 대하여는 공기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에 가축 전염병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악성 가축 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하여 민간 방역기능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각종 행정력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 축산물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전체 축산농가에 15회에 흥해읍 성곡리 등 집단 사육마을 12개소에 대하여 중점 소독을 30회 실시하는 한편 소 탄저, 기종저 외 6개 종에 대한 예방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축사 주변 소독약 710㎏을 지원하고 3회에 걸쳐 공동 방제단 및 간담회, 그리고 방역교육을 실시하는 등 가축 전염병 예방은 물론 고급 육 생산 사육기반을 조성하여 축산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쪽에 산림자원 보호 및 도시공간 녹화입니다. 흥해읍 칠포리 외 5개면 산불피해지와 벌채지 120㏊에 대하여 3억 3,100만 원의 예산으로 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흥해 초곡리 등 6개 읍·면 산림지역 1,200㏊에 12억 500만 원으로 숲가꾸기 사업을 계획하여 상반기에는 200㏊에 대한 감별 등을 마무리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요 도로변 관광지, 그리고 송이생산지 등 672㏊에 대하여는 금년 9월 말까지 산림 병충해 방제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환여동 옹벽공사 등 5건의 공사는 공기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심지역 녹지와 국·지방도 도로변 수벽 공한지, 화단 등 49개소의 시설문은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위하여 사계절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에 소나무 재선충 방제 추진입니다. 지난해 10월경에 기계면 내단리 일원에 113㏊에 소나무 에이즈라는 재선충병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방제실적은 피해목 27,000본에 대하여 8억 5,500만 원의 예산으로 국비, 도비가 지원된 사업입니다. 벌채, 소각, 훈증 등을 통하여 완전 제거를 완료했습니다. 피해지 및 선단지 주변 500㏊에 대하여는 지난 5월 30일부터 이주 간격으로 5회 항공방제 목표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회를 실시하고 3회가 남아 있습니다. 항공방제 살포 전 주민피해 예방을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든가 경계깃발 부착과 더불어 홍보물을 부착하고 배부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발생 인근지역 주변 100㏊에 대하여도 방제 특장차를 활용하여 지상 방제를 병행 시행하는 등 소나무 재선충 확산방지 및 조기 박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제 발표되었습니다만 영천시의 대창과 안동시의 임하댐 부분에도 소나무 재선충이 신규로 발생이 되어서 지금 백두대간을 위협하고 있어서 걱정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도에서 특별 방재 대책을 수립하고 긴급대책회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에 새로운 꽃길 조성입니다. 해당화 자연 자생환경이 적합한 포항의 해안변에 특색있는 해당화 군락지 조성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딱딱한 철강도시 이미지를 바꾸고자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칠포해수욕장에서 월포해수욕장 구간에 우선 250m 정도의 제일 위치가 적당하고 경관이 빼어난 지역에 표본으로 해당화 꽃길을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으로 지금 조성하였습니다. 나머지 7개 읍·면 주요도로변 11개소에 대해서는 아름다운 계절 꽃길 조성을 완료를 했습니다. 특히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과 우리 시 경계지역에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적용하여 특화된 꽃길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시행에 따른 자체 평가회를 개최하고 추진현황을 분석한 후에 미비점은 보완하고 잘된 점은 계승 발전시키고 면밀한 분석과 그 토대를 이용하여 앞으로 확대방안을 강구하는 등 쾌적하고 아름다운 해양관광도시 이미지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구청장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장님!) 이명덕 위원님.

이명덕 위원 다 됐습니까?

예.

김경춘 위원님.

김경춘 위원입니다. 우리 북구청장 관할 내에 간이해수욕장 부분을 본 위원이 한번 살펴봤습니다만 화장실 문제가 많이 불결한 상태고 주변청소가 제대로 안 돼있는 그런 곳이 보입디다. 특히 화장실 문제는 오도1리 간이해수욕장에 가보니 관리가 아주 불결하게 돼있어요. 그런 데를 한번 점검하시고 건설과 소관이지만 이제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하상 하구에 퇴적토가 아직도 그대로 쌓여있기 때문에 아마 비가 많이 오면 하천을 제방을 범람해서 큰 재해를 피해를 입을 그런 지역이 있습디다. 특히 한 곳을 지적하자면 덕장천 하구 용전리 그 주변에는 2004년도 장마 시에 대충 긴급 하상을 정비를 하다가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 그나마 안 했으면 2004년도에는 아마 용전2리 앞 제방이 붕괴돼서 엄청난 농지가 유실됐을 겁니다. 아마 그 지역에 아직도 그대로 방치돼있기 때문에 청장이 건설과 하천 문제는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올 여름 수해 피해를 줄여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각 지역마다 아직 특히나 소하천입니다. 소하천 하구에 가면 제대로 정비가 돼있지 않아서 갈대나 버드나무가 서있는 곳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읍·면지역에 읍·면장에게 직접 잘 살피고 재정비하도록 지시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을 하겠습니다. 간이해수욕장과 그리고 자연발생유원지는 지난주까지 화장실이라든가 주차장 문제 이런 것은 완전히 정비를 마쳤습니다만 오도1리 간이해수욕장 여기도 저희들 자연정화 활동도 거기에 펼친 바도 있고, 저도 서 너번 가 봤습니다만 지금은 정비가 잘돼 있습니다. 혹 빠진 데도 있는지 한 번 더 세심히 한 번 살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장마철 대비, 지금 장마철입니다만 하천하고 퇴적토 정비 나름대로 정비를 마쳤습니다만 일부 구간에도 지적하신 구간에서는 추가로 정비할 곳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덕장천 하구 용전리 일대는 비가 오더라도 이 보고회가 끝나면 바로 한번 현장 확인을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태식 위원님.

청장,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랑의 경로 봉사활동 전개에 미용사협회, 그 다음 지역 대학 이렇게 유인해 놓으셨는데 포스코봉사단에서도 경로당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같은데 혹시 청장께서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포스코에는 지금 사랑의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농가 일손돕기라든가 또 지난번에 우리 죽도시장 화재사건이 있었을 때는 직접 봉사대가 나와서 그 뒷정리라든가 많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지난해부터 계속 해 나오는 사업이고 이것은 금년도에 두 가지는 신규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했기 때문에 보고서가 나타났습니다. 포스코에는 많은 부분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고 계시니까 다행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 사항인데 우리 보사산업위원회 소관은 아닌데 지금 도로를 개설하고 산사태 방지를 위해서 펜스를 많이 설치하는데 우리 지역구 얘기입니다마는 작년 가을에 펜스를 설치하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번 했습니다. 현장에서 지적을 했는데 구덩이를 파면서 돌 나오고 이런 것을 제거를 하든지 치워야 되는데 그걸 비탈면에다가 그 큰 돌들을 그냥 얹어 놓으면 결국 또 시간이 지나면 그 돌이 굴러내리면 그 펜스에 걸리는데 곧 금방 그런 문제가 발생함에 있어서도 그런 걸 본 위원이 지적하고 했는데도 하나 지적하는 거 그 지적한 거 하나만 치우고 또 다른 건 그냥 방치해 놨더라고요. 우리가 공사를 발주하고 관리할 때 감독관이 그 정도는 눈으로 보고 좀 확인이 돼야 되는데 의원의 입장에서 봐서 그런 게 아니고 인도 주변이니까 많은 주민들이 지나다니면서 행정을 왜 저렇게밖에 못 하느냐 이런 사례가 빈번하게 되면 결국 행정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청장께서 좀 세심한 신경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한명희 위원님께서 펜스 주위 청결 문제 지적을 한 번 받은 것 같은데 이게 구청에서 실시한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구청에서 했던 본청에서 했던 말끔히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인데 사실 제가 동장에게, 또 건설과 지시를 하고 확인을 못 했는데 이번에 꼭 확인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님.

이상구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농림과에 친환경농산물 생산이라든지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농촌 관련 업무하고 또 농업기술센터의 업무가 많이 중복이 되는데 관련 업무를 좀 정리해서 창구를 단일화해 가지고 예산도 좀 절감하고 효율성을 좀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집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꽃길 조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반기 추진실적이 있습니다마는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지금 청송에서 죽장 넘어오면 그만 포항시 들어오면 하여튼 어느 관내 없이 포항시 들어오면 도로에 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 경계지역에 특히 꽃길조성을 좀 많이 해 가지고 최근에 청도 가보면 하여튼 들어가면서 끝까지 가야만 그 청도에 꽃이 떨어질 정도로 꽃길 많이 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써 주길 좀 부탁을 드립니다.

두 가지 요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본청에도 직제가 있습니다마는 구청에도 농림과가 있는데 사실 본청, 구청 농림과,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이 업무가 표본적으로 보면 중복 내지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이래 느껴집니다. 느낌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걸 또 세분하게 들어가면 그것이 분명 업무가 분장이 달리 되어 있는데 크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일부 목적하는 바라든가 또 그게 큰 흐름을 봤을 때는 목적이 한 곳에 있는데 이게 좀 과정이 조금 조금은 다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예를 들어 친환경농산물 생산이라면 그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어떤 기술적인 연구 개발, 거기에서 또 기술적인 영농지원 이런 쪽으로 분장이 되어 있고 우리 본청이라든가 구청의 담당 부서에서는 주로 영농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지원 그리고 관리 이런 쪽으로 아마 좀 구분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좀 혁신 차원에서 업무의 전반적인 어떤 접근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새로이 접근할 필요성도 있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기회 있으면 본청에 강하게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꽃길 조성 사업은 앞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배려도 지난해에는 특별히 예산을 제 욕심 같아서는 좀 배려를 많이 해 줬었으면 싶은데 아무튼 일부 예산을 우리 7번국도 흥해, 청하, 송라, 그리고 31번국도 기계, 죽장, 기북에 꽃길 조성 사업을 하도록 1개 면에 한 1,000만 원 내외 정도의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장 같은 데서는 폭포도 좀 만들고 화단도 조성하고 또 송라 같은 데서는 특히 영덕군과의 경계지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화단조성이라든가 한번 만들고 청하 같은 데서 해수욕장 변에 해당화 군락지 거리도 한번 만들고 해서 특화되게 한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제가 사업을 한번 집행, 배정하고 읍·면·동장들이 집행하는 과정, 또 나중에 조성해 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둘러보니까 정말 예산이 솔직히 좀 부족하다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다년생 화훼종류 꽃나무라든가 다년생을 식재 내지는 파종을 하고 또 내년에 조금 예산을 지원하면 거기다 또 더 보충하고 이래서 연차적으로 좀 어울리도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가을되면 코스모스라든가 또 어떤 가을꽃, 여름꽃이 피면 지난해보다는 조금 나아졌을 겁니다. 내년에도, 금년에도 예산을 조금 투입해서 또 내년에는 더 나아지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앞으로는 제 욕심 같아서는 영덕에서 또는 안동, 청송에서 포항 넘어오면 와, 시원하다 라는 그런 느낌을 만들고 싶습니다. 하여튼 예산 부분이라든가 읍·면에서 좀 유휴인력을 활용해서라도 꼭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박태식 위원님.

과장, 이상구 위원입니다. 과태료 부분에 보면 진성환경에 10건 해 가지고 1차 독촉,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 이래 가지고 수시 재산조회 및 납품독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390만 원에 대해서 10건이나 이게 됐다면 어떻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진성환경에 재산조회를 해본 결과 현재 법인 앞으로는 재산이 전혀 없는 걸로 무재산으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수 차례 독촉종장을 보내고 전화로 독려를 했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미루고 있었는데 6월 17일 날 5건을 납부를 하였습니다. 나머지도 빠른 시간 내에 납부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행정적으로 제재하고 이럴 수는 없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사실 행정제재를 할 방법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적으로 제재를 못 한다고요?

예, 이게......

이 위반 내용이 뭔데요?

어떤 과태료냐면 진성환경에서 시공한 정화조가 준공 후에 저희들이 시료를 채취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 보니까 기준치가 초과되었다 이렇게 돼서 이제 그 시공자인 진성환경이 이렇게 과태료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진성환경이라든지 이런 데서 시공하는 그런 물품에 대해서는 좀 세심하게 앞으로도 주의를 가지고 관심을 갖고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 이 법인이 소재하는 충북 음성군 대소면에 담당 계장과 공무원을 보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할 계획입니다.

과장! 지금 청장께서 총무경제위원회에 업무보고 관계로 자리 이석 요청이 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허락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청장께서는 총무경제위원회에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예, 이명덕 위원님.

여기 뒤쪽에도 보면 662쪽에도 보면 진성환경이 자기들, 이거 오수처리시설 과태료 50만 원 먹은 거 자기들 거지요? 662쪽에 있는 거. 662쪽에 있는 거기 보면 방류수 수질 기준초과 해 가지고 과태료 50만 원 먹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자기들 건가요?

맨 같은 건입니다. 현재 이 건이 여기에 지금 미납돼 있는 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 남의 거 해 줘 가지고 그래 됐다면서요?

아, 그러니까 진성환경에서 시공한 제품이, 제품에 오수기준에 초과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이 직접 과태료를 무는 게 아니고 시공사인......

시공사입니까?

예, 시공사가 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왜 1건만 그러니까 오수처리시설 지도단속 이래서 여기 조서에는 1건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앞에는 또 환경분야 이래서 10건, 이 조서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여기 앞에 10건이 다시 나타나려면 뒤에 662건이 다 나타나야지요.

아, 이 뒤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2004년도 8월, 9월 동안 특별히 하절기를 통해서 단속한, 단속했을 때 적발된 그런 내용입니다. 앞에는 현재 미납된 내용입니다.

그럼 진성환경, 세원환경, 제일산업 다 이거 그러면 시공자가 내는......

그렇습니다. 예, 시공사입니다.

포항에 있는 회사들이 제품들이 전부 그러면 엉터리예요?

정화조 만드는 회사가 포항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을 다른, 우리 국내 제품 아닌가요?

예, 국내 제품입니다.

이거 합병정화조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합병정화조인데 그 합병정화조 품질이 낮아서 결국 이걸 설치해 놓으면 방류수가 기준을 초과된다?

품질이 나빠서라기보다도 사후 관리를 잘 못 한 경우입니다. 전기를 보통 보면 우리 촌에 계시는 노인분들이 전기가 들어가야 이게 폭기조로 이용해서 정화가 되는데 전기가 아깝다고 윙 소리가 나니 꺼버려요. 중간에 전기를 차단해 버리니까 이 오수가 기준 초과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니, 시골 노인네들은 또 그럴 수 있다 하지마는 이런 단속된 데 보면 휴게소라든가 이런 데도 그런가요?

다소 기계의 결함보다도 관리의 문제가 많습니다.

그럼 그 방류한 사람은 책임이 없나요?

그게 이제 저희들이 준공 후에 90일 이내에 이 검사를 했을 경우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 이후에는 본인들이 관리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책임이 과태료를 물게 되겠습니다.

방류수 BOD 기준이 얼마입니까?

20ppm입니다.

20ppm요?

예.

지금 우리 하수처리장에 1단계 하수처리장에서 배출되는 방류수 기준도 이 BOD 기준으로 이게 30인가 이래 되다가 최근에 법이 또 강화돼서 20인가 이래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그 고도처리도 20ppm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드는데 합병정화조가 방류수 기준 BOD 기준을 20ppm 맞추기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법에 대한 규정이 기준이 20ppm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러면 20ppm 기준인데 210, 뭐 220 이래 초과해 버린 것은 어쩝니까? 이건 완전히 오염되잖아요? 이것은 뭐 과태료 정도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심각하잖아요, 이거. 원수 그대로 내보내는 거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은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과태료가 금액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보통 50만 원, 30만 원 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과태료가 150만 원을 물게 돼 있습니다. 물게 되는데 이 분들은 과태료 납부만 능사가 아니라 그 기계에 대해서 결함이 뭔지를 수질기사 이런 관리하는 분들이 다시 점검을 해서 기계를 고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기계가 나빠서 그런가요?

예, 기계하고 관리를 잘못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합병정화조 설치하고도 이거 229.9라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원수거든, 원수. 원수라도 아주 악질 원수입니다, 이 정도면. BOD 230이면요 아주 악질 원수입니다. 보통 하수처리장에 들어오는 원수의 BOD가 얼마 180 정도 됩니다. 그런데 230이라 하는 이것은 아주 나쁜 원수지요, 폐수지요. 이런 걸 그대로 과태료 150만 원 먹였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고 그냥 해서 안될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아예 폐쇄를 하고 다른 제품을 교환하든지 아니면 물을, 오·폐수를 내보내지 말든지 그래 해야 됩니다.

아마 일시적인 하절기에 갑자기 고장이 나든지 일시적인 현상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평소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요, 과장께서는 감사 받으러 오시면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최소한도 오수처리시설 지도단속 이래서 조서를 냈다 할 것 같으면 방류수 기준 초과된 거 229.9 정도는 뭣 때문에 됐다는 걸 확실히 좀 답변이 시원하게 나와 주셔야죠, 감사 받으러 오시면. 그리고요, 아, 이거 같이 하는 겁니까? 9번, 그냥 거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거 연결돼 있는 게 아니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예, 박태식 위원님.

과태료가 문제 아니라니까요.

한명희 위원입니다. 중복된 질의입니다마는, 질의라기보다는 이 진성환경 같은 경우에는 아까 모두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외지 업체가 여기 와서 어떻게 보면 건축현장에 덤핑으로 시공을 하고 그냥 나쁘게 얘기하면 치고 빠져나가는 격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거 우리가 남·북구 업무의 어떤 연찬을 통해 가지고 이런 업체들이 덤핑으로 발붙이지 못하도록 이를테면 시청 홈페이지 게재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 설계사무소에 좀 이런 업체는 오수처리시설을 맡기지 말아 달라 하든지 이런 공문도 좀 보내고 시가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 줘야, 결국 피해는 우리 포항시민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런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행정이 좀, 공무원이 많이 노력하고 활동하면 우리 시민의 피해가 그만큼 줄어드니까 어떤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아마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52페이지 위생문화, 그 다음 52. 위생업소 단란주점 뭐 52번 항목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52번 항목이 엄청 많거든요. 예, 이상구 위원님.

이상구 위원입니다. 654쪽에 보면요, 풍기문란행위 해 가지고 영업정지 2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20만 원이고 영업정지 3월 갈음에 또 이것은 풍기문란 2차인데 과징금이 1,080만 원이고 이런 차이가 왜납니까? 또 그 밑에 보면 108만 원이고 그 밑에 보면 또 2월인데도 과징금이 48만 원 돼 있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과징금은 원래 영업정지를 2월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분들이 과징금을 내는 것으로 대체를 하는 그런 경우인데요, 이렇게 2월과 3월인데도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 그 바로 전년도에 매출실적입니다. 1년간 매출실적을 저희들이 그 매출실적을 각각 과징금 매기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많은 곳은 아마 그 전년도에 영업실적이 좋다, 크다는 겁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예, 한명희 위원님.

과장, 이 단속을 이래 지속적으로 하시니까 조금 개선되는 점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경기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이렇게 특별하게 어떤 영업을 하지 않으면 손님들이 안 오기 때문에 아마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래서 제일 많이 생기는 부분이 이런 풍기문란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다른 방법이 없이 지속적으로 단속하지 않고는 근절되지가 않습니다. 해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경찰 쪽에서도 더 열심히 더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속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657쪽에 대백쇼핑 디마켓 1,162만 원 이게 디마켓 부도나고 했는데 입금조치가 됐습니까?

이게 이 건이 작년도 11월 24일 날 저희들이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데 따른 과징금을 1,162만 원을 부과를 했었는데 그러자마자 대백쇼핑이 부도가 났었습니다. 해서 현재 이번 달에 들어와서 대백쇼핑의 재산을 조회한 결과 아직까지 경매에 넘어가지 않고 압류가 되지 않은 그런 재산을 물건을 1개 발견을 했습니다. 해서 이 물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산압류조치를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한명희 위원님.

식품 여기 표시기준위반 이런 사례들이 적발되면 이걸 우리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알립니까?

식품 관련 그런 단속을 하게 되면 1차적으로 그게 보건위생에 인체에 유해가 있나 없나를 따져서 일단 유해성이 있다고 보면 일단 수거하는 것이 제일 원칙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시민들에게 홍보할 그것은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의무는 없습니까?

예,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 이런 식품이 시중에 돌고 있다 이렇게 해서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발표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갈매기소식 등이라든지 일반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 그렇게 택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잘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도 이렇게 불법 행위를 자행하는 업소는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상당한 불이익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재발 방지를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보는데 좋습니다.

작년에 월마트 같은 경우는 상당하게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 하는 바람에 이 분들이 많이 고친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 지역도 거기 손님들이 재래식 시장으로 가면 죽도시장도 활성화가 되고 안 낫겠습니까?

넘어갈까요, 이명덕 위원님.

과장 하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부터 쭉 이렇게 단속을 해 오셨는데 2005년도 최근 5월 달까지도 지금 처분이 되고 하는데 이게 처분하기 전에 청문회 같은 것 합니까?

예, 청문회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정지 2월, 과징금 이런 부분들 다 대표자들이 청문을 하면서 수용을 하는 것입니까?

예, 수용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지 않으면 이의가 없으니까 행정처분 대로 하시오, 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 가지고 또 뭡니까? 도에 행정심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청구하는 사례는 없었는가요?

많습니다. 행정심판과 더불어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사례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가 패소한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대부분 다 기각 또는 각하 원고인 패소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반 사실이 확실하니까 그렇겠지요?

그렇습니다. 위반 사례가 확실하고 만약에 이 분들이 상당한 사유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면 경감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2분의 1로 경감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경감하는 경우는 좀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앞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기이 도행정심판위원회에 가서 경감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차라리 우리 시가 차라리 경감해 주는 것이 낫습니다. 그 사람들이 도에 가서 경감을 딱 받고 나면 도행정심판위원회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포항시는 대개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에 와서 경감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재량행위할 수 있다면 적절하게 부과를 하는 것이 맞고 우리가 법에 맞추어서 얼마까지 딱 이렇게 너무 한도 대로 하면 결국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는 우리 행정도 시민들 좀 도와 주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법을 보고 묵인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최대한 형편을 봐 줄 수 있는 것은 봐 주어야 되고 가급적이면 정지를 한다든가 과징금을 물린다든가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행정소송까지 안 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포항시의 이미지하고 굉장히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민간에 대한 금전적인 불편을 가중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황제가요룸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국세체납으로 쭉 가서 뒤에 가서는 영업허가 취소가 되는데 취소되어서 폐업되었습니까?

황제가요룸이 세무서에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왔는데 정당한 사유없이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7월 3일 날 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폐업 했습니까?

아닙니다. 영업정지 6개월을 당했습니다.

2005년 3월 23일 날 영업허가 취소로 되어 있네요. 5월 2일 자로 655쪽에는 영업허가 취소로 나와 있고 그 앞에 계속 황제가요룸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여기 와서는 취소가 되었네요?

영업을 6개월을 정지를 먹고 난 뒤에 계속해서 또 재차 이런 국세를 체납하게 되어서 결론적으로 영업허가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허가 취소하게 되면 그동안 체납되었던 세금은 안 냅니까? 내어야 되지요?

저희들이 사실 관허업소에 대한 어떤 제한사항만 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어라 내지 마라 소리는 할 수 없습니다.

아니 국세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데 과징금이나 이런 것 말입니다.

과징금은 저희들이 이제 그 분의 개인소유 재산이 있나, 없나 그것을 보고.

원칙적으로 받아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받아야 됩니다.

우리 자동차세도 보면 전에 보면 말입니다. 폐차할 때 말입니다. 세금 다 안 내면 폐차가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차를 갖다 버리는 사람도 많아지고 그래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동걸 위원님.

이동걸 위원입니다. 우리 유흥주점에 문제가 있어서 허가가 취소가 되면 그 장소에 다시 영업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그 장소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업주가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폐업을 하고 신규로 하는 것은.

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장소에서 유흥업 허가를 받으면 2회 이상 예를 들어서 지적이 되었다, 영업정지를 받았다, 그러면 그 장소에서는 더 이상 유흥업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유흥업을 하는 사람들이 적발 당하는데 대단히 부담을 많이 느꼈거든요.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재는 그런 적이 한번도 없었고 지금까지 폐업을 하고 난 후에 그 장소에 계속 허가가 났었습니다.

법적으로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하다가.

영업을 하고 폐업을 하고 난 후에 신규로 내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그게 우리 법에 한계가 아닙니까?

단지 그 업주 같은 동일한 업주는 안 됩니다.

아니 유흥업 지금 하는 사람이 본인 직접 실제 주인 명의로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현실인데 실지로 하는 사람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인 명의로 계속하다가 아니 타인 명의로 했던 사람이 지적이 되었다, 허가취소가 되었다, 또 다른 타인 명의로 그 자리에서 또 하고 있고 그러면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그 업주가 원래 신고한 업주가 아니고 다른 업주라면 관계가 없습니다. 현재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확인을 못 한데 만약에 그렇다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위반업소에 대한 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영업정지 기간에는 변경은 절대 불가합니다. 영업정지 기간이고 또한 그 사실을 나중에 양수인이 알 경우에는 다시 1회를 더 그런 처분을 당하게 되면 영업취소가 난다는 것을 알고 사실은 양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수 받는 사람이 한 번 더 불법행위를 했을 때는 취소가 되지요?

예.

취소가 되면 그 다음에는 타인 명의로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 장소에서는 똑같은 업을 못 합니까? 타인 명의로 가능합니까?

현재 제가 알기로는 명의만 바뀌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의만.

다시 정확하게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특정한 장소에 유흥업 허가를 받았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2회 이상 영업정지나 어떤 다른 법적 제재를 받게 되면 그 다음에 같은 장소에서 유흥업 허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양도·양수시에 금액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고 또 양도·양수하는 과정에 문제도 많이 있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제도가 없다고 하면 소위 말하는 속칭 바지사장을 세워 놓았다가 벌금 천 몇 백만 원씩 부과를 해 놓았다가 바지사장 전혀 돈 없고 그래 갖고 도망 가 버리고 나면 또 다른 사람 와서 그 자리에 또 다른 명의로 하고 법의 한계를 좀 벗어나는 것입니다. 좀 착실하게 그 내용을 챙겨 봐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단란주점 하고 이용소 하고 있는데 657페이지 있지요. 이용소는 올 2월 21일 이후에는 단속실적이 없습니까?

예, 여기에 저희들이 2월 21일.

2월 21일 이후에는 전혀 지금 내용이 없고요, 지금 올해 들어와서 유흥업 단속이 2월 21일 날 세 건이 전부 다거든요? 어디입니까? 이용소 이게 전부 다입니까?

6월 이후에 저희들이 이번 달에 들어와서 7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을 우리가 몇 개월마다 한 번씩 나갑니까?

이용소를 따로 어떤 계획을 이런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대부분 야간에 단속하는 경우는 유흥음식점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유흥음식점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또 한 청소년들이 출입 예상이 되는 곳이 유흥음식점입니다.

유흥업소 집중단속을 해서 이용소는 좀 단속을 몇 개월 단위로 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656페이지 단란주점 단속 같은 경우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면 4월 27일까지는 단속 했던 현황이 우리 위원회에 보고가 되었거든요, 4월 27일부터 7월 16일 사이에는 단속 현황이 전혀 없습니까?

예, 4월 이후에 저희들이 하절기 불빛축제와 관련해서 단속을 했고.

아니 2004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단란주점 단속을 4월 27일까지 단속 했는 현황이 우리한테 보고가 되었는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7월 16일부터 단속 현황이 보고가 되는데 4월, 5월, 6월 사이에 전혀 단속을 안 했습니까? 단속을 했는데 단속한 실적이 없습니까? 단속을 하셨잖아요?

2004년도 7월 달에는 했고.

6월 달에는 안 했습니까?

예, 그때는 안 했습니다.

5월 달에 안 했습니까?

예, 그때는 하절기 단속을 따로 했었습니다.

하절기 단속을 따로 해서 적발된 예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지금 월별로 계속 집중적으로 단속이 되는데 적발된 예가 한 건도 없습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없냐 하면 6월, 7월 경에는 단란주점이나 이런 곳 보다는 이 쪽 해안가와 또한 많은 사람들이 가는 유원지 쪽, 고속도로 휴게소 쪽,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많이 합니다.

과장님 2004년도 6월, 7월 하절기 단속이 없다고 하는데요, 유흥주점은 7월 달에 단속 많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판단은 서지만 답변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유흥주점은 7월 달에 단속현황이 많이 있거든요? 7월 6일, 5일, 3일.

이게 유흥주점만 5월에 단속했고 아마 단란주점은 단속을 못 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자꾸 답변이 왔다, 갔다 하시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정말 단속을 안 했는 것인지 자료에 누락이 되었는 것인지 단속을 했는데 단속된 데가 없는 것인지.

저희들이 단속을 오늘은 뭐 위생업소만 하자, 유흥음식점만 하자, 내일은 단란주점만 하자, 이런 것이 아니고 만약에 북부해수욕장 주변을 하게 되면 북부해수욕장 일원에 대해서 단란주점과 유흥음식점을 다 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단란주점이 단속에 적발이 된 경우도 있고 어떤 부분에는 유흥음식점이 단속될 경우가 있지 이것을 차별을 두고 오늘은 이 집만 하자, 저 집만 하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한 지역이 되면 일률적으로 다 하잖아요? 거기에는 단란주점도 있고 유흥업소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다 있잖아요?

예.

있는데 비단 단란주점이 4월 27일 보고된 이후부터 7월 16일까지 근 3달 동안 단속 건수가 하나도 이야기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 납득하기가 좀 어렵다.

예.

4월 27일이라는 날짜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된 마지막 단속 날짜가 4월 27일이거든요?

예.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한 지역에 갔는데 유흥업소만 집중단속이 되고 단란주점은 없다, 지금 전체 자료를 보면 단란주점이나 유흥업소나 계속 주기적으로 같이 단속이 되고 있는데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단속을 했는데 그 단속대상 업체가 없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 의해서 단속을 안 했는 것인지 아니면 자료가 누락이 되었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본 위원에게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3번 넘어가기 전에 본 위원장이 앞에 이동걸 위원이 질의 답변한 내용을 보면 허가 취소 하고 난 다음에 보면 전에는 경과기간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과기간을 정확히 좀 파악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취소된 지역에 그 건물에 경과기간이 있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에는 있었지 싶은데 같은 업종에 정확하게 한 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53번 넘어가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에 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 위원님.

정장식 시장이 오수처리시설 신고 했는 것은 주로 무슨 시설인가요? 송라하고 여남동 하고.

경로당 신축입니다.

경로당요?

예.

그러면 송라면 중산리도 경로당이 포항시로 되어 있습니까?

마을회관인지 경로당인지 그럴 것입니다.

강형목 위원님 포항시로 되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마을회관이 왜 포항시로 되어 있나요.

원래 마을회관이 포항시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읍면에는 마을회로 이관을 시켜 주었는데 그런 것을 포항시로 갖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 확인을 해 보세요, 읍·면에 마을회관요, 전부 마을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해서 전부 다 재산을 이관시켜 주었습니다.

예, 이게 처음에 설치신고 당시에 아마 건립자가 포항시장으로 신고가 된 것 같습니다. 된 이후에는 앞으로 관리권에 대해서는.

2004년 6월 11일 날 준공 했는데 작년에 했는데 뭐.

예, 그렇습니다. 신고할 때 포항시장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읍·면마을회관을 전부 마을회로 해 가지고 마을로 재산이관을 했다니까요. 그렇게 하고 포항시가 갖고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시고 포항시가 갖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사회환경과 소관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환경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림과장 김재섭입니다. (박석기 위원장과 이동걸 부위원장 사회교대)

북구농림과 665페이지 지적사항 1번, 2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2, 3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4 민간자본보조사업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래 보니까 작년도 2004년도도 그렇고 2005년도도 그렇고 민간자본보조금 나가는데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작년도에 나갔던 업체가 올해도 나가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민간자본보조 나가는 단체명이 똑같다는 이 말씀입니까?

아뇨, 작년도에 나갔던 단체나 올해 나갔던 단체나 거의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민간자본보조를 대행하는 기관이 농협이기 때문에 작년하고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흥해에 성곡1리에 축산농가 톱밥지원사업도 농협을 통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농협.

이것은 농협지원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농협에서 대행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행정에서 직접 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방금 농림과장 답변에는 민간자본보조는 전부 농협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행하는 기관입니다.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같을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밑에 지금 성곡리 이야기 하니까 또 답변이 다르게 나오잖아요?

지금 현재 대행하는 단체는 농협이기 때문에 같고 지원하는 개인은 연도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일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해서 그렇게 같이 넘어갔는데 그런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전부 다 보조사업으로 집행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본청 농축산과에서 지원하는 성곡농장에 대한 톱밥지원 사업이 있는 것 아시지요?

본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 예.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본청하고 우리 구청하고 사업이 차이점이 뭐냐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구청에서는 개인적으로 본청 것은 사실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가 구청은 개인별로 보조사업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성곡농장에 같이 나가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같은 성곡농장에 나가는데 나중에 같은 지역에 나가니까 본청 사업이지만 우리가 시가 예산을 같이 지원하는 입장에서 담당과장께서 잘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공통사항 5항이 없으면 넘어가고 공통사항 6항 각종 공사설계 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사업 현황 2,000만 원 이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 위원입니다. 각종 공사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상 공사를 하다가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요구는 누가 합니까? 주민이 합니까?

공사감독이 나가보면 감독을 하다 보면 주민들이 이런 부분들은 좀 잘못 되었다, 좀 고쳐달라 또는 이런 부분들은 추가로 좀 더 해 달라는 부분들이 있고 요구사항들이 많습니다. 공사감독이 주민들을 통해서 듣고 변경이 가능하면 변경.

물론 주민이 요구를 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공사를 변경하다 보면 1개 구간에 의해서 바뀌는 것은 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마는 그러니까 1구간에서 다시 다른 데 변경하는 것은 최소한에 그 지역에 면이라든가 그 지역에 위원이라든가 좀 업무를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좀 물론 공사하시는 분이나 공사감독관이나 지역주민들이 하겠지만 그래도 내용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느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황당한 일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정말 하면서 너무 이렇게 지역주민들 이야기만 듣지 않느냐, 전체적인 의견도 수렴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각종 공사설계 변경과 또 명예감독관 지정요구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 각 사업시행부서에서 명예감독관을 선정하는 것을 아주 부실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우리 북구청 농림과만은 정말 명예감독관 지정을 성실하게 잘 이행을 해서 정말 아주 수범사례로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오락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명예감독관을 기이 지정을 하면 그 명예감독관은 어차피 그 지역출신자이고 그러므로 설계변경 요구라든가 이런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는데 적극 활용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쭉 서류들을 살펴 보니까 설계변경 요구자는 주민이라고 했는데 주민의 건의라든가 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디라도 잘 나타나는 부분이 없습니다. 서면으로 안 되고 그냥 감독에게 이것을 좀 더 해 달라고 그런 요구를 받아 내어서 결국 그러니까 엄격하게 해석을 하면 주민 민원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누구인지 정확하게 판단이 안 나오고 그 주민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신분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서면으로 않다 보니까 결국 감독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밖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예감독관을 잘 활용하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사 내지는 결산검사라든가 이런 데서 좋은 사례로 나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공통사항 7항, 해당사항이 없고 8항 해당사항이 있고 9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54번 벼 육묘공장 상토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 산림형질변경 허가 신고 및 불법산림 훼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흥해 용천 산 33번지 산림훼손에 따른 관급공사에 적절치 못한 돌이 자재로 투입된 데 따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여기에 김응원 씨입니까?

예, 김응원 씨입니다. 대표 사주입니다.

이 분이 아주 이런 산림형질변경하고 법망을 피해 나가는데는 상당히 아주 속된 말로 좀 귀재라고 이야기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분에 대한 그런 인적이라 할까요, 이런 것을 좀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거기 산림훼손에 따른 허가절차는 적합한 허가절차를 밟았지만 거기서 나오는 채석된 돌들이 방파제 공사에 적합하지 않는데 들어가서 지금 그 방파제공사 현장이 다시 복구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졌다고 하는데 아무튼 어떻든 우리 행정이 한 쪽에서는 허가해 주는 부서이고 또 그 돌들이 반출되는 데에 따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 허가부서에서 나름대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행정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면서 이것을 불법으로 사용하다가 적발이 되니까 엄청난 사회문제가 되고 어떻든 간에 우리 포항시 행정에 대한 불신이 우리 시민들에게 공개가 되니까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 담당부서 과장님께서 이런 사례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조금 하겠습니다. 물론 9,990㏊ 90㎡라고 하는 숫자가 묘하게 10,000㎡ 안 쪽으로 들어 가기 때문에 법망을 교묘하게 피한 것으로 그렇게 신문에도 나타나고 있고 보도에도 그렇게 나타났는데 1차에 있고 2차에 있고 물론 10,000㎡ 넘게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된다는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어떤 민원인이든지 간에 그 안 쪽으로 들어 갈려고 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이 업체는 1차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2차는 300 몇 ㎡인데 그것은 안에 분묘가 있었습니다. 분묘가 있어서 민원이 해결이 안 되어서 민원해결이 되므로 인해서 그만한 분량을 다시 또 허가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숫자가 묘한 숫자로 법망을 묘하게 피해 갔는 것으로 되었고 그 다음에 석재문제인데 석재는 물론 저희들이 산림훼손 형질변경을 내어주면서 석재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법으로 팔 수도 있고 또는 다른 데에 자기들이 무료로 줄 수도 있고 그것은 합법적인 장소에 폐기하면 그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돌을 관급공사에 썼다는 데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그 돌을 제 값을 받았는가 저희들도 한 번 확인을 해 봤는데 한 트럭당 25,000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25,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운임하고 그 정도로 기름값으로 그게 25,000원 정도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돌이 관급공사로 쓰여졌는 것이 돌의 강도를 실험을 해 봤느냐 하는 그 문제가 있는데 실험을 안 해 보고 했는데 추후에 이 사람들이 강도실험을 해 보니까 그 보다 오히려 기준치 보다 더 낫다는 것을 추후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거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산림과에서 잘못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거기서 채석된 돌이 관급공사 현장에 들어가다 보니까 기준치 미달이 되는 돌이 들어갔다, 아마 지난번에 해양수산과 감사장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기준치 미달인 것 같다, 그것은 복구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암튼 우리 행정행위가 포항시 관내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허가부서에서도 이 채석된 돌이 어디로 가는지 살펴볼 필요도 있고 범죄를 예방하자는 측면이고 또한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할 때 거기서 채석된 돌이 현장에 성토되는 부분도 있을 테고 또 반출된 부분도 있을 텐데 반출이 되는 흙들이 과연 어느 쪽으로 가는지 이런 것도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허가야 만평 기준 미만에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아도 된다면 그것이야 본 위원이라도 솔직한 이야기로 신청하면 그 기준에 가급적이면 해당이 안 되도록 할려고 하는 것은 다 인간의 심리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를 본 위원이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춘 위원입니다. 과장님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하면서 규정이 30,000㎡ 약 9,000평까지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지면 허가를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또 뭐 한 9,000평 허가가 들어왔다고 할 때에는 녹지보존대책과 난개발방지로 인한 상위법이 허가를 못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산지규정에 보면 법에 30,000㎡ 이상은 500m 안에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허가를 해 줄 때에 느낀 일이 없습니까?

예, 이 법에 입법취지가 아마 우리 포항시 같은 데에 기준을 두지 않고 경기도 수도권이나 이런 데를 겨낭해서 법이 제정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난개발이라는 명제를 두고 그래서 500m 안 쪽에는 기이 20,000㎡이 나왔어도 나머지는 10,000㎡ 안 쪽은 되는데 둘을 합해서 30,000㎡가 넘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난개발지역이 아닌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불평등적인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법은 상부에서 만들어서 시달을 했는데 집행하는 기관은 하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법에 맞춰서 허가할 때 그 옆에 산주가 허가를 불허할 때 조건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유권 재산에 침해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게 바로 가슴에 와닿을 텐데 계속 그 법을 가지고 놓고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 법 규정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자의적인 해석을 불허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법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그러면 늦게 내는 사람은 먼저 낸 사람 때문에 못 낸다는 그런 불이익을 받는다 지금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그렇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들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그걸 그러면 자의적으로 어떤 걸 인용을 해 가지고 허가를 해 준다 이렇게 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만㎡를 내주고 500m 떨어져도 좋습니다. 그러면 3만㎡를 내줄 때는 그 옆에 산주에게 동의를 받든지 그런 게 없이 일방적으로 3만㎡를 내줘버리고 500m 이내는 허가를 못한다, 이것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또 500m 떨어지면 허가가 나잖아요, 조건 같으면.

예,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공장을 온 천지에 흩어놓은 난개발을 유발하는 조건이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또 조건을 보면 20m 도로가 개설되어 있을 때는 바로 건너편에는 3만㎡가 또 허가가 나게 되어 있죠.

예, 됩니다.

그러면 8m 도로가 나 있을 때 그 옆에 계속 공장 허가를 내주면 도로가 좁기 때문에 20m는 잘 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건너편에 8m에서 12m를 플러스한 부분을 도로로 내놨을 때 허가를 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지금 현재 법으로 명확히 나타나 있는 것은 그 중간에 지형지물이 논이나 또는 도로의 경우 이제 지적하셨듯이 20m 폭을 넘거나 또는 공원조성이 돼 있거나 이렇게 돼 있을 경우는 바로 500m 안쪽이 또는 200m도 좋고 그렇게 해서 허가가 납니다. 허가 나는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8m 도로가 있고 그 다음 또 건너 8m 도로가 또 있다, 그렇게 했을 때 내줄 수 있느냐 없느냐 부분은.......

그게 아니고 원칙상 보면 20m 공장이 여러 개 들어서면 도로가 20m 돼야 되는 것 맞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8m 도로가 있을 때 12m를 플러스한 부분에서 원칙으로 하면 8m 중앙에서 이쪽 10m 저쪽 10m 확보되었을 때 그 도로가 확보되었을 때 허가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현재 이 법은 도로가 기이 개설된 20m 도로 건너편이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자, 김경춘 위원님!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여기에 형질변경에 문제가 있다가 아니고 상위법에 문제가 있는 법을 끌어안고 계속 허가를 해 주고 있으면 이건 더 큰 문제가 닥칩니다. 사유권 재산 침해에 예를 들어서 헌법소원을 하면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이런 것은 상위에서는 만들어놓고 법을 내려보내놓고 밑에서 바로 집행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해야 되지 계속 그 위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대로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김경춘 위원님! 지금 이 자리는 현재 시의 법 내에서만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요, 자......

과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현재 여기에 자질구레하게 잘게 작게 위반한 이것보다도 더 큰 문제가 여기에 있다 하는 걸 알고 이 문제를 필히 상부에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로서는 이행하는데는 바로 이행을 못합니다마는 지적하신 대로 중간에 지형지물이 있고 또는 녹지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원이 조성돼 있을 경우는 가능하도록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법에 맹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의를 해 가지고 이것도 앞으로 보완적으로 중간에 녹지대라든가 도로를 점수하거나 했을 경우는 허가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상대편에 도로를 내놔도 안 되잖아요.

과장님, 김경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의 요지를 잘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참고하셔 갖고 잘 업무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 없는 기타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형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우리 지역에 한발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일반지역이 있고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지역이 있고 두 가지 지역이 있으니까 우리가 평소 때 물이 많고 피가 오고 재해가 없고 가뭄이 없고 이럴 때는 원활하게 업무가 공조체제가 되어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한발이 계속되거나 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재난이 발생했거나 이럴 때는 농업기반공사하고 공조체제가 잘 안 되는 것 같애요. 어제 아레도 보니까 그동안에 물이 별로 필요없으니까 관정 같은 데 지하수 개발해 놓은 거를 농업기반공사지역에 전기가 차단되어 있고 사용을 못하고 그래서 그걸 또 지금 다시 전기료 밀린 걸 다 내고 이렇게 관리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전기료를 내고 전기를 연결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행정하고 농업기반공사하고 서로 어떤 업무체제가 잘 안 되는 협조유기적인 체제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눈에 보이는데 과장께서 한 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림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남구청 서광수 농림과장이 지난 27일 부친상을 당하여 불출석한다는 통지가 있어 이를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청장의 업무보고청취 및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조례에 의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남구청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한 다음 청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서대로 자신의 직책과 성명을 말한 다음 손을 내린 후 각각 선서문에 서명하여 사무직원을 통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구청장께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6월 28일 남구청장 윤기찬 사회환경과장 박영춘

다음은 청장께서 남구청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 윤기찬입니다. 먼저 남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춘 사회환경과장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서광수 농림과장은 출석치 못했습니다, 상중이기 때문에.

다음은 청장께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 윤기찬입니다. 존경하는 박석기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남구는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맡은 소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업무미숙으로 다소 미흡한 면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다면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보다 나은 행정을 위하여 노력하겠음을 다짐드리며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사회환경과, 농림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쪽, 사회환경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풍토조성을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4,400세대에 대하여 141억 1,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 생계비 136억 1,000만 원, 자녀학비 5억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저소득 결손가정 지원을 위하여 편부모로 구성된 모부자가정 150명에게 8,000만 원,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46명에 3,800만 원, 결식아동 급식비 2,300명에 9억 8,200만 원을 지원 결손가정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노인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교통비 및 경로연금을 19,000명에게 39억 3,900만 원, 경로당 운영비 210개소에 3억 1,200만 원, 경로당 개보수 10개소에 7,100만 원, 무의탁 노인 위로행사 900만 원을 지원, 노인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운영 지원으로 112개소 2,700명에게 25억 4,000만 원을 지원, 저소득층 자녀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므로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5쪽, 환경오염 예방활동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관련 업소는 폐기물배출업소 891개소 등 총 3,637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사전 홍보로 협조문을 발송하였으며 환경오염 지도점검 강화로 사업장폐기물 152개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69개소, 오수처리시설 106개소를 점검하여 28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여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선진위생문화 정착입니다. 관내 위생업소는 식품접객업소 4,050개소를 포함하여 총 6,071개소가 있습니다. 건전한 위생문화정착을 위하여 명예감시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므로 식생활문화를 개선하는데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도단속 실적을 말씀드리면 식품접객업소 2,880개소, 공중위생업소 240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78개소를 고발 및 행정처분하였으며 국민 다소비식품 검사를 실시하여 모두 적합한 판정을 받아 식품제조업자들의 식품위생수준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앞으로 건전한 위생영업 풍토조성을 위해 지도단속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농림과 소관 쌀농가소득보조 및 경쟁력 강화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쌀생산을 위하여 친환경 들판 종합지원단지를 장기면 학곡리에 25㏊를 조성하여 지원하였고 토양개량을 위하여 토양개량제인 규산과 석회를 상반기에 1,310톤을 공급 살포하였으며, 하반기에 362톤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튼튼한 모 생산을 위해 벼 육묘공장 2개소에 상토 1,600포를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벼병해충 방제와 농업인들의 안전을 위하여 농약 사용 안전장비 2,200세트를 공급하고 농약 16,820봉을 농가에 공급 1,200㏊에 대한 병해충 공동 방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국내 농가환경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으나 농업환경개선과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여 농업경쟁력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의 개선 확충을 통한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26개소에 17억 5,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 14개소에 10억 원, 수리시설 유지보수 1개소에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총 15건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 5개소에 2억 9,000만 원, 농업용수 관매설 1개소 1,500만 원, 저수지정비 4개소에 2억 2,000만 원, 소규모 용수개발 1개소에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 가축질병예방 및 친환경 축산육성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매주 수요일을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하여 축산농가 683호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규모 축산농가를 위해서는 공동방제단을 편성 운영하여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 환경개선을 통한 소득증대를 위해 6,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축사환경개선용 톱밥지원사업과 유해해충 구제 및 악취제거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사산업위원회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구청장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남구청장,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북구청장 보고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전에 몇 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본 위원장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각 골목에 동네가면 골목에 다른 사람들이 주차를 하지 못하게끔 타이어라든가 다른 주차 못하게끔 이렇게 노상적치물 이런 걸 갖다가 내놓고 그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치워야 된다고 저가 한 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옷 수거함 그것도 외지사람들이 갖다놓고 해서 위생적으로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도 잘 치워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잘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북구나 남구 공히 청장께서 각 동에 지시를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그것을 빨리 깨끗해 질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철저히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장님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과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과장 박영춘입니다.

607쪽, 넘어갑니다. 608쪽, 공통사항 3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09쪽, 공통사항 9항, 이상구 위원님.

이상구 위원입니다. 대보해수탕은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70만 원 이 정도가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미납이 되었는데.......

글쎄 지금 독촉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산조회 후 압류를 할 예정입니다. 과태료 부과했는데 쉽게 납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좀 관심가지고 집중적으로 수질검사라든지 그런 것 나가면 납부 안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과태료를 납부토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또 나와 있던데요 좀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625쪽에도 나와 있거든요, 과태료 70만 원 또 방류수 수질위반 해 가지고. 나와 있으니까 같이 좀 집중적으로 미납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락서 위원님.

과장님, 오락서 위원입니다. 그 과징금, 과태료 미부과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진성환경있지요? 진성환경. 진성환경에 보면 작년에도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벌금을 300만 원씩 두 번 받았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진성환경이 자료에 보면 재산이 없다고 나왔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금융기관을 통했는데 올 3월 2일에도 지금 재산을 조회하니까 재산을 도피했는지 재산무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시 또 재산을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넘기는 그런 경우를 대비 해 가지고 수시 재산조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성환경이 뭐하는 업체입니까?

오수처리시설 설치시공업체입니다.

그런 업체가 재산 하나도 없다는 것은 북구 자료에도 보니까 거기도 무재산으로 해 가지고 파산까지 되어 있는데 아직도 이런 사람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상스럽고요, 아무리 계속 벌금을 부과해도 돈도 없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좀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이런 미납자에 보면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악덕으로 이렇게 과태료나 과징금을 안 낼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여러 방면을 통해 가지고 독촉을 하고 또 재산조회를 통해 가지고 재산조회하는 그 방법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여러 가지 검사라든지 감사를 철저히 해서 과태료나 미납금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돈 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돈 없는데.

지금 현재는 50만 원인데 지금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진성환경이 50만 원밖에 없습니까? 건수가 많은데요 보니까.

지금 앞에는 42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과장님 돈이 없어서 그런지 작년에 300만 원씩 벌금했는데 올해는 30만 원, 20만 원하는 것은 이것 오히려 더 올라가야 되는데 떨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하여튼 이 환경단체에 우리가 여러 가지 위반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 사람들 과태료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무관심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감사를 통하든지 점검을 통해 가지고 내도록 종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래 계속 만약 벌금 안 내고 쉽게 말해서 아주 마음대로 하시오 이러면 허가취소나 그러한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과태료 안 냈다고 해 가지고 허가취소하는 것보다는 지금 공부상에 재산이 안 드러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 그런 쪽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애요. 세무서에서 가끔 세금 안 냈다고 해서 우리 허가취소로 오기는 오지만 그건 국세 같은 경우에 가끔 있는데 과태료 때문에 우리가 일단 재산조회를 해서 계속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진성환경하고 제일산업인데 다 충청도에 연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렇게 돈이 계속 누적되어 나오는데 만약 끝까지 언제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거고 무재산으로 되어 있으면 돈도 못 받는다 그러면 결국 허가취소 방법이 없다 그러면 끝까지 안 낸다면 방법이 없네요.

우리는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동원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괴롭히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업을 못 하도록......

이런 분들이 우리 지역에 정말 이런 악덕기업들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과장,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북구에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남구 같이 공동으로 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희 위원님.

과장님 아까 북구청 감사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진성환경이 아주 우리 포항 관내에 상습, 상습입니다. 북구청에도 아마 7, 8건 정도 되는데 이 진성환경이 포항에 와서 영업을 하면서 이렇게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남·북구청이 공히 지금 당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재정상태가 나빠서 안 그러면 회사가 안 좋아서 망했는 것도 아니고 영업은 계속하면서 벌금을 과징금을 안 내거든요. 이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재산이 없다라고 해 가지고 그냥 통지하는 걸로만 끝내지 말고 대표자 재산압류할 방법은 없습니까? 개인재산.

개인 재산조회가 일단은 계속 해도 무재산으로 나오는 것 보면.

아니, 법인재산은 그런데 대표자 재산 말입니다.

대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교묘하게 어떤 재산을 도피했다할까 그런 쪽으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 관내에 어떤 불법을 이렇게 자행하고 있습니까?

보통 자기 규정대로 환경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아니, 건축하고 정화조 만들면서 규정에 안 맞춰서 이런 것 아닙니까?

예.

규정에 맞지 않도록 시공해서 그런 거지요. 그렇죠?

이게 여러 가지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배출하는 오수에 기준치 이상 된다는 이런 경우도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러니까 지금 시공불량으로 결국은 기준치가 제대로 안 나온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계장님 맞습니까? (『운영상에 문제가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운영상에 익히 시공해 놓은...... (『종균이라든가 미생물을 투입했는데 운영상에 문제가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이것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짚어 봅시다. 익히 시공해 놓은 정화조에, 정화조를 운영하는데 제대로 운영을 안 해 가지고 기준치 오버를 시킨다 이 말씀인가요? 그러면 이것 관리업체입니까? 시공업체입니까? 관리업체입니까?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과장님, 자, 그러면 이 진성환경이 새로운 건물을 짓는데 정화조를 시공해 가지고 처음에 배출해 내는 오수가 기준치 이상으로 자꾸 나온다 이 말씀인가요?

예, 지금 우리가 여러 수차례 점검을 해 봐도 기준치가 오버되고 하기 때문에 계속 과태료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주가 이 설비업체를 선택합니까? 정합니까?

건축주가 설비업체를......

충북에 본사를 둔 업체가 우리 포항에 와서 남북 관내에 10개 이상 시공을 하면서 전부 다 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이 업체가 포항에 와서 이 업을 하는데는 특별한 연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례로 설계를 한 설계사무소에서 이 진성환경에 대해서는 정화조 시공을 못하도록 좀 이렇게 서로 정보를 교환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재발방지를 막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이 뭐 잘못했다고 과징금만 자꾸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과징금이 재발되지 않도록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도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이 업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불법행위를 할 경우에 우리가 한 번 더 업무연찬을 법 연찬을 해서 제재를 가하는 방법으로 한 번 더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허가과정을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건축허가를 내줄 때 이 정화조 업체도 같이 허가사항에 들어갑니까?

건축을 할 적에 정화조 업체에다가 자기들 어느 정화조 업체를 선택을 하면 그 선택한 그 명단이 우리한테 넘어오고......

아니, 본 위원의 질문의 요지는 건축허가를 내줄 때 정화조 설비업체가 같이 들어와야 허가요건이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건 건축법상에 건축과에서 같이 등록을 해서 저희들 과에 넘어옵니다.

그러면 좋지요. 자, 건축허가부서에서 이 업체는 과징금을 내지 않는 업체고 시공을 불량시공하는 업체니까 이 업체가 들어오면 지도해서 다른 업체로 바꿔서 오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이 우리가 업무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행정이 담당부서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걸로 다 했다라고 하시지 말고 이런 뭡니까 기준치 이상의 오염물질이 자꾸 발생되면 결국 벌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지금 환경이 자꾸 오염되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우리가 허가부서하고 이것 업무협의를 좀 가져셔야죠. 업무협의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업체를 어떠한 이유로 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한 번 해 보십시오.

앞으로 위원님 말씀 계셨습니다.

포항시가 이 과징금 몇 백만 원 받아서 살림에 보탬이 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결국은 자꾸 범법자를 자꾸 이중 삼중으로 만드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석기 위원장, 이동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11쪽 맨 밑에 두 번째 최태자 씨 이것은 상호가 뭡니까? 상호가 어디입니까?

양귀비.

양귀비요?

예, 유흥주점 이름이 양귀비입니다.

아, 유흥주점입니까?

예.

양귀비, 이건 금액이 상당히 많네요?

이것 지금 행정심판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행정심판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 최태자 씨나 밑에 장진선 씨에 대해 가지고 재산을 한 번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6월 17일자에 일단 재산압류는 일단은 재산조회를 해서 1차, 2차 해서 재산이 나오면 우리가 재산을 압류를 하는데 6월 17일 날 재산을 압류를 했습니다.

6월 17일 날 재산압류는 1차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까? 여기는 과징금이 왜 이래 많습니까? 금액이.

이게 과징금 계산은 일단은 영업정지를 갖다가 2개월이나 3개월이나 이렇게 법에 해당이 되면 저희들이 세무서에 1일 매출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하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계산해서 곱하기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집은 1일 매출이 상당히 많고 수입이 상당히 많다고 봐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과장님, 오늘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리 아닙니까? 그리고 감사를 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올해는 남구청 사회환경과 소관 이런 이런 업무와 관련돼서 감사를 할 테니까 감사자료를 제출해 달라라고 해서 감사자료를 이렇게 제출을 했는데 과장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누가 봐도 이런 감사자료를 보면 어떤 질의를 할 것이다라는 것은 분명히 예견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업무숙지를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돼 온 문제점, 이유에 대한 충분한 원인규명을 하고 그리고 향후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것까지 이 감사장에서 얘기가 되어져야 되는데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답변조차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이런 감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감사를 받을 근본적인 자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 충분히 이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 지적대로 다 돈 받을 수 있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행정에서 조금만 관심 가지면 되는 일들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 잘 참고하셔 갖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 남구청 사회환경과에서는 별도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과 계획을 세워서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난 다음에 재발방지와 관련된 모든 향후 계획을 수립하고 파악을 해서 우리 위원회 간담회 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아시겠습니까?

예.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2 위생업소 및 기타 식품판매업 지도단속 실적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유흥업소는 대부분 단속을 하고 난 다음에 영업정지가 나가고 영업정지를 나가게 되면 거의 대부분 행정심판을 하게 되고 행정심판을 하면 거의 우리 시가 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다 경감이 되거든요. 우리 시가 영업정지 3월을 했을 때는 나름대로 충분한 판단근거를 가지고 3월을 했는데 왜 이렇게 계속 행정심판에서 경감이 이루어집니까?

저희들은 일단은 단속을 하면 예를 들면 유통기한을 넘겼다든지 안 그러면 청소년 고용을 했다든지 거기에 대한 법 조항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나타나 있는데 저희들이 단속을 잘못해 가지고 법 적용을 잘못된 게 아니고 일단 행정심판에 올라가 보면 그 정황이 참작이 됩니다. 예를 들면 유흥업소 출입을 했는데 우리가 보면 유흥업소 출입하면 분명히 일정기간 영업정지를 하도록 돼있는데 예를 들면 요새 청소년에 대해 가지고 구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참작이 되는 정황이 참작돼 가지고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정황이 참작이 돼서 경감이 됐다라면 우리가 과징금이나 행정처분할 때도 여러 가지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해서 이런 행정심판을 통해서 자꾸 행정낭비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료제출 이렇게 보면 원 제출된 자료나 수정제출자료나 거의 비슷합니다만 유흥업소단속 12개 업소가 나와 있는데 이게 순서가 단속일자 순입니까? 처벌일자 순입니까?

처벌일자 순입니다.

처벌일자 순 같으면 맨 밑에 보면 2004년도 11월 3일날 E-편한하고 양귀비는 2004년도 같으면 맨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까?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페이지수 612페이지.

처분날짜가 E-편한세상이 4월 27일이지요?

예.

그 다음에는......

지금 과장, 처분일자 별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처분일자 별로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지금 9월달 되면 처분일자가 상당히 많이 뭐라 그럽니까? 단속일자에 비해서 처분일자가 많이 뒤로 미루어지고 있거든요. 처분일자가 단속일자에 비해서 몇 개월 뒤에 이루어지고 있고 그 처분에 따라서 또 사업자는 행정심판을 하게 되고 행정심판을 하고 난 다음에 과징금을 부과하면 또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 몇 개월 또 연기를 하게 되고 이것은 좀 빨리 빨리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처분을.

일단은 처분을 하게 되면 청문회를 합니다. 그 분들의 무조건 우리가 일방적으로 행정기관에서 보는 눈하고 그 분들의 청문회를 통하고 나름대로의 변명할 시간이 아닙니다만 하여튼 그런 기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처분을 하게 됩니다. 금새 그렇게 빨리 빨리 처분이 어렵습니다.

청문회 기간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기간을 당겨도 관계없습니다. 빨리 빨리 진행하고 되니까 올해 들어 와서도 단속된 업체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처분만 안 나갔다는 것 뿐이지 그지요, 있지요?

예.

빨리 빨리 행정 진행을 해서 좀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52번 613페이지까지 넘어가고 614페이지, 오락서 위원님.

과장, 오락서 위원입니다. 삼성이용업소 단속실적 있잖아요, 삼성이용원이 지난해 8월 25일날 단속돼서 그때도 단속위반사항은 칸막이 설치였거든요, 작년도 실적에. 올해 또 칸막이라는 얘기예요. 한 업체가 계속 두 번이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위생업소도 요새 불경기다 놓으니까 상당히 돌아서 가지고 또 위법을 하게 되고 우리는 단속을 하게 되고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설 일단 나가면 칸막이 해 놓으면 또 이렇게 행정처분을 하고 여기 순환적으로 반복이 되는데 단속을 좀 철저히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기타식품 판매업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영업정지 내려놓으면 행정심판에서 확 줄어들고 이러는데 2005년도 들어와서는 단속하는 내용이 없습니까? 단속했던 내용이 없습니까?

2005년도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왜 명기를 안 했지요? 자료제출 안 했습니까?

2005년도는 있지만 영업정지를 매겼다든지 이렇게 무거운 벌을 가한 것은.

어떤 형태의 행정처분을 했든 그것하고 관계없이 단속을 했으면 위반된 내역이 나올 것 아닙니까? 단속현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다 제출해 주셔야지요. 지금 대형 할인마트 경우에 유통기한 경과 식품으로 해서 다 이렇게 지적되는데 올해 들어서도 분명히 단속실적이 있을 거고 하니까, 과장 감사받으실 때 이런 내용들 제대로 하셔 가지고 뒤에 담당공무원들도 감사를 받기 전에는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 좀 정리를 하셔 가지고 과장이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제대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뒤에서 다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빠져버리면 질의 답변이 안 되잖아요. 원활한 감사가 안 되잖아요.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식품판매업 영업정지 과징금에 대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리마트 오천지역 행정심판 재결에 3일로 경감 해가지고 329만 원인데 이런 공지를 점포 주변에다 공지를 한다든가 하는 예가 있습니까? 그냥 과징금만 징수합니까? 이 업소는 이러 이러한 위법사례로 인하여 벌금을 얼마냈다, 이런 걸 부착하는 예가 있습니까?

업소에 부착하는 일은 그런 일은 규정에 없어서 안 했습니다.

없습니까?

예.

이런 부분도 재발방지를 위해 가지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공지할 수 있으면 공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하여간 식품을 속이고 파는 것은 말입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좀 엄단해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먹고 사람의 인체에 유해하게 탈난다 하면 그 피해는 엄청나거든요. 한번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3번 615페이지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지도단속 내역과 관련돼서 질의해 주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오수처리 지도단속과 관련해서 오수처리 시설을 미설치를 해서 고발당한 우리 시에서 고발한 데가 있지요?

오수처리 시설을 미설치해서 고발을 했다 이겁니까?

예. 우리 시에서 고발한 데가 있지요? 통상적으로 시설개선명령이라든가 과태료로서 끝나는데 유일하게 고발한 데 기억 안 나십니까? 작년 4월 22일날 예이제 단속해서 4월 23일날 고발하셨지 않습니까? 그 내용 모르고 계십니까?

예이제 고발한 것은 그것은 상수원보호 지역에 건물이 들어섰기 때문에 500m 이내에 건물이 들어섰기 때문에 그것은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하신 내역 기억하시지요?

예.

다 보면 시설개선명령이라든가 과태료인데 유일하게 고발이 1건 있는데 그것을 바로 기억 못하시면 안 되지요. 고발하고 난 다음에 조치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했는데 조치사항은 아직 통보를 안 받았습니다.

1년이 넘었는데도 조치사항 통보 못 받았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아직도 영업행위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시는 고발은 고발대로 하고 영업행위는 계속하고 있고 시는 고발에 대한 조치내역이라든가 마지막 내용 파악도 못하고 계시고 그러시면 안 되지요.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과장 본 위원이 답답해서 또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지도단속 내역에 보면 49개소 여기 기존 사용하고 있는 업체는 얼마 안되는 것 같은데 대부분이 신규업체입니다. 신규업체가 주소가 포항 관내에 있는 주소는 49개 중에 9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타지 업체인데 타지에서 와 가지고 이렇게 영업을 하면서 이 만큼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분석을 과장께서 한번도 안해 보셨습니까? 과태료만 부과했지 받을 재산도 없고 이래서 못 받고 있는데 아니 이렇게 업무를 보시면서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한번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49개 중에 거의 대부분이 다 외지업체가 와 가지고 이렇게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까? 부과하는 걸로 행정의 의무가 아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 어떻게 앞으로 조치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열심히 더 챙겨 보겠습니다.

그냥 열심히 챙긴, 과장께서 아무리 열심히 챙길려 해도 이 사람이 가진 재산이 없는데 챙길 수 있겠습니까?

변명 같습니다만 하여튼 환경지도계가 생긴 지가 1년이 조금 넘고 2년 가까이 됩니다만 앞으로 열심히 해서 신규 직원도 보강이 됐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가을에 어느 일정을 잡아 가지고 단속실적을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더라도 저희들 위원회에서 한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과장께서는 주무부서에서 철저히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해서 한 가지 자료를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지도단속 내역 중에 진성환경하고 제일산업 여기가 좀 정말 진성환경이 설비를 설치해서 그 현장에서 방류수를 측정한 결과 수질기준이 위반됐다, 그 현장이 어디냐?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

진성환경이 즉 말해서 우리 집에 합병정화조를 설치했는데 나중에 수질조사를 해보니 잘못됐다, 그 조사한 지점, 지점에 관련된 그것하고 수질기준 넘었는 위반된 내용하고 그런 것들 내줄 수 있습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내용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뒤에 바람이 웅웅거려 가지고 굉장히 말씀이 귀에 잘 안 들어옵니다.

오수처리시설 내역 중에 652페이지부터.

예?

652에서 627쪽까지 감사자료 그 내용에 보면 단속된 업체가 제일산업하고 진성환경 대표적으로 두 업체에 대해서 이게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했다는 것 아닙니까? 단속내용이. 그러면 그것을 어디서 측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측정한 그 지점, 누구 집에 설치한 것을 측정해서 위반됐는 것을 단속했다, 그리고 그 합병정화조를 설치하는 지점에 아까 말한 그 지점을 신규로 설치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설계자가 있을 겁니다, 그 시설에 대한 설계자가 합병정화조 처리하고 시설 뭐 이렇게 안 합니까? 설계자는 누구인지?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든다면 진성환경에서......

어느 곳에서 설계를 해서 진성이나 제일에 맡겼느냐 그 이야기를 해달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요. 시설한 지점 어디 어디 몇 번지 누구 집 이렇게,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하여튼 우리가 행정적으로 가능한 것은 서면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과장 답변 다 하실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하실 수 있는 거지요? 되니까 단속이 된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단속을 할 수 없잖아요.

뒤에 배석해 계신 담당계장들께서도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고 지적한 내용들을 전부다 참고로 하시고 특히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을 명기해 놓으셨다가 우리 위원회에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께서도 이명덕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의 요지를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예.

그것을 분명히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예.

지금 이 문제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 자료를 보면요. 김경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달 내로 이달 말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배석하고 계시는 직원분들 감사장에 자꾸 자리를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경우 같으면 모르는데 감사하면서 왔다 갔다하는 모습이 보기 안 좋습니다. 아예 자리에 배석 안하면 괜찮은데 배석하면 자리를 이석 안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요, 김경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계속 듣고 있다 보니 무척 걱정이 됩니다. 정화조를 설치한 이 회사가 정화조 설치에는 하자가 없을 겁니다. 설치한 이후에 90일간 방류수에 대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업체가 멀리있다 보니까 설치만 해놓고 관리를 안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계속 그 쪽에는 영업을 할텐데 계속 처리가 안 되는 물이 나오고 있다 이것 아닙니까? 정말 걱정 아닙니까? 이것.

하여튼 부실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제재가 가능한지.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방류수를 검사한 결과 문제가 생긴 날 이후 지금까지 계속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 말입니까? 안 그러면 다시 용역업체를 맡겨 가지고 새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계속 점검을 하다 보니까 1차, 2차 계속 이렇게 적발이 저희들한테 됐기 때문에 저희가 과태료를 매기고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너희들 과태료만 매기고 너희하는 일이 뭐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과태료 매기기까지는 지도단속을 하고 여러 가지 행위를 다합니다.

본 위원은 이 업체가 관리를 제대로 못 해서 검사에 합격되지 못하는 방류수를 방출했다 이 말입니다. 하수종말처리 오수관이 없는 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문제가 되는 데라요. 되는데 그 이후에는 지금 현재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게 더 문제입니다. 계속 불합격이 나오니까 그래도 영업합니까? 그게 문제 아닙니까?

예, 앞으로 단속을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과장, 하수종말처리장 관이 있는 데는 이런 관계가 없는데 이런 것은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 이후 바로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정화조를 관리해야 됩니다. 산소를 불어넣는다든가 미생물을 그 위에 살린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관리업체가 있습니다. 대행을 하고 영업을 해야 되지, 과태료만 매겨놓고 망연히 그대로 놔두고 안 되잖아요. 그런 조치를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 그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지금 김경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요지 아십니까? 과태료 부과 이후에 마지막 결과, 과태료 부과로서 끝나는 건지 시설개선명령이 나갔으면 시설개선명령 이행여부를 같이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자료 갖고 계시는 625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여기도 보면 49개소 업소 중에 625페이지부터 계속 나오는데 맨 위에 있는 머메이드 이옥단, 대보해수탕 하석홍 이런 분들은 사업장입니까? 시설업체입니까?

이것은 상호가 머메이드고 시설업체입니다, 사업체입니다.

사업체이지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지금 뭐냐 하면 아까 박태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내용 속에 최초에 오수처리시설을 하고 난 다음에 90일 동안은 시설업자가 책임을 지지요?

예.

그러면 그 밑에 제일산업부터 시작해서는 전부 처리업자들이 잘못 처리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점이지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맞지요? 지금 49개 근 50개 중에 나와 있는 것 중에 거의 40여 개는 설치업자가 잘못 설치해서 나타나는 지적사항이고 위에 5개, 6개 정도는 그 이후에 설치는 제대로 했는데 관리하는 과정에 문제가 돼서 우리가 개선명령과 과태료가 나간 거지요? 그지요?

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오수처리시설 지도단속 내역은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데 대한 단속보다는 단속은 본 위원이 봤을 때 단속 자체가 적든지 안 그러면 문제 크게 없는데 설치과정에 엄청난 문제가 유발된 겁니다, 설치과정에. 끝까지 이런 업체들을 계속 우리 시에서 설치하도록 한다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불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것을 담당과에서 제대로 정리를 해 주셔야지요. 정리 안 하시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대로 방치하는 아니고 수차로......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요점을 잘 정리해 보세요. 과태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업체가 계속적으로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앞으로 대책을 가지고 논의하는데 과태료 매기고 이게 문제 아니라니까요, 지금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담당과장께서도 이해하시는 부분도 있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좀 이해 못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뒤에 자리하신 계장들께서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들 잘 정리하고 숙지를 해서 다음 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보사산업위원회 간담회 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다음은 요구한 감사자료에 없는 기타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구청 사회환경과 소관 감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는 남구청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장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 윤기찬입니다.

631페이지부터 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32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33페이지까지 같이 봐 주십시오. 이명덕 위원님.

청장, 공통사항 6번 항에 633쪽에 설계변경을 하는데 맨 첫 번째 연일읍 학천리 용배수로 개보수공사는 학전리 이장 이상학, 금종욱 이렇게 상세하게 표기를 했는데 그 다음 사업부터는 지역주민, 지역주민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표기를 할려면 다함께 표기를 하지.

이게 연일 건은 이장님들이 직접 말씀드린 사항이고 그 다음에는 일부 주민들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주민 이름까지는 적기가 좀 곤란해 가지고 현장에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다 해서 그냥 지역주민 그렇게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의 지역 숙원사업이나 마찬가지 같은데 그 지역 주변의 주민들이 어떤 요구를 할 수도 있고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기 자연부락단위 가면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나 명예감독관도 있잖습니까? 이런 책임있는 사람들의 제한과 건의를 받아서 함께 같이 논의해서 그렇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분의 어떤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지 판단하기가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주민이 한 것은 개인 사유지 토지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경계측량상 나올 적에 좀 문제되는 사항에 그래서 사업량이 좀 조절되는 것 이런 사유 때문에 그런 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뿐만 아니고 사회진흥사업에도 이번에 본 위원이 결산검사 해 보니까 명예감독관 지정 안하는 사업 조례위반입니다, 안하면. 그래도 안 한 게 태반이상 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설계변경 해 가지고 금액 입찰잔액 제로화 시키는 것 이런 부분이라든가 설계변경 관련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관찰하셔 가지고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 사유는 최대한 제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634페이지 공통사항 9항, 54항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636페이지 55번 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 밑에 검찰 송치된 내용이 하나 있네요, 2개 있네요. 이것는 내용은 뭡니까?

이것은 소나무 훼손한 사항하고 거기에 따른 임야 피해에 대한 사항인데 대보 사항은 여기 검찰에 송치됐는 게 김형순 씨는 기소유예 됐고요, 2명 돼있는데 한 사람은 서영훈 씨는 벌금 100만 원, 김진국 씨는 벌금 30만 원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밑에 장기면 수성에 대한 그 사건은 소나무 벌채 15본이 문제가 된 사항인데 검찰에서 이 사람 인정을 해서 내사 종결을 시켰습니다. 처벌은 없었습니다.

검찰에서 처분이 나가면 행정처분은 없습니까?

이것은 형사벌로 처분받습니다.

형사법만 처벌하고 행정처분은 없고요?

행정처분하는 것은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를 못 시키지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만약 인지를 했다면 그것을 경찰이나 검찰이나 송치를 해줘야지요?

예, 산림법 위반으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림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남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21일부터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내일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정리하는 감사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도 금번 우리 위원회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업무를 연찬하여 향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