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낙삼 의원 발언
김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행정국 소속 문화관광과 , 지역정보과, 종합민원과를 대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문화행정국장과 소속 과·소장에 대하여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 선서 방법은 문화행정국장이 선서자의 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문화행정국 과·소장들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끝난 후 각자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문화행정국장과 과·소장들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행정국장
선서 200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5년 6월 28일 문화행정국장 김영국
선서시에 위원장 기립 오른손을 듬 증인 선서후 서명날인 제출
김덕철위원장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행정과장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업 무 보 고)
김덕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보고서6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읍우도농악활성화를 위해서 입암초,중학교, 대흥초등학교 여기에 지원을 해줍니까?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러면 우리정읍시에 어린이 샘골농악은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저희부서에서는 관리라기보다는 담당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전혀 진원도 안됩니까?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올해 사업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이 있는데 올해는 그단체에서 사회단체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지금 우리정읍에 농악을 전국, 전세계까지 파급을 효과를 나타내고 우리지역을 알리는 샘골아그들 농악에 대해서 자생적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는 단체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일부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신청을 받지 않고 현재 문제로 볼때에는 연습장소를 정읍사국악원에 있는 일부 장소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학교도 농악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이해가 오고 참좋은 일인데요. 현재 샘골농악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명성이 나있는 단체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우리 행정에서는 지원하나 없고 굉장히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지원도 좋지만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쪽 저쪽 다니면서 연습장이 없어서 연습을 하는데 지난번 일본 나리타시 북축제에도 가서 굉장히 언성을 높이고 왔거든요. 그리고 대구에 자체적인 축제에 행사때도 가서 우리정읍에 농악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학교축제도 좋지만 이런 단체도 지원을 해야된다라고 봅니다. 과장님 대책을 세워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영국
김영국문화행정국장
샘골아그들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샘골아그들 학생 음악단이 동신초등학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도하는 교사가 그러니까 교사는 아니지요. 그분이 학교측하고 원만하게 잘 되었으면 학교소속으로 해서 지원을 받아서 갈텐데 마찰을 하니까 학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독차적으로 자모들 데리고 얼마씩 받으면서 운영을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관계기관에 출전하는데 얼마주십시오. 작년, 재작년에 그리고 시내 행사때 참여를 하며는 3십만원 내지 5십만원씩 그런데 어떻게 보며는 공개석상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행정기관에 잠깐 해주는데도 3십만원, 5십만원 이것까지도 마찰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며는 금년초에 KBS에서 산내면 산내마을 녹화촬영하는데 촬영을 해주라고 기술센터하고 조금 준다고 출동이 굉장했습니다. 부시장실에 와서 앞으로 시에서 우리 찾지마십시오라고 어떻게 보며는 우리입장에서도 동신초등학교에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학교를 통해서 얼마든지 도와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고영섭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그런 과정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라고 봅니다.
영국
김영국문화행정국장
연습공간도 우리전수회관만 주라고 합니다. 학교로 들어가며는 학교 강당, 교실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도 해줄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했는데 그대표자 한 사람이 좌충우돌로 하고 다니기 때문에 하도 피곤합니다.
고영섭위원
그 한사람으로 인해서 부모들에 언성을 받아서는 안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중지해서 물론 학교측에도 농악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그학부모들한테 그런 핀잔의 소리를 듣지 않도록 굉장히 우리시에 그런 과정은 모르고 우리행정에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책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영국
김영국문화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최낙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농촌체험테마관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농촌체험관광은 저희과의 각실과별로 혁신사업이 1건 이상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과의 혁신사업의 하나가 되겠는데 현재는 당초 계획에는 1코스, 2코스 두개 코스를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추진한 말씀을 드리며는 한국기차 KTX기차를 통한 관광회사에서 농촌체험단을 모집해서 체험관광을 하는 사업인데 주관여행사는 서울 비타민여행사, 정읍은 아선관광여행사 그리고 지역은 현재 산내면 매중지역 하매마을로 지정이 되었고 현재 10개 농가가 민박한 장소까지 전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지역에 대해서 서울 여행사는 체험관광 형식을 순수하게 아주 농촌의 청정지역에서 말그대로 매죽천에서 다슬기를 잡는다거나 밤에 반딧불을 볼수 있으면 자연 그대로 볼수 있다거나 그런 체험위주로써 1개 모집단이 30여명 모집을 해서 모래 시범적으로 처음으로 체험관광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최낙삼위원
어린이들 눈높이로 체험관광 코스를 만든 것입니까?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이여행은 가족단위 체험행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생들 방학때 어린이 위주로 운영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최낙삼위원
실시는 7월달부터입니까?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방학이 되어야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는 1코스, 2코스로 선정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대도시 도시민들이 각지역단체들이 가는 관광시설물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움직이지를 않은다고 합니다. 한 자리에 가며는 순수하게 자연 그상태에서 느끼고 오는 그런 체험관광이 새롭게 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초에는 이동하면서 코스도 보여주는 계획을 세웠지만 서울쪽 대도시에는 이동하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최낙삼위원
본위원이 볼때에는 딱딱한 느낌이 드는데 좋을 것 같습니까?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처음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문제가 있으면 더 좋은 점을 찾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김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주요업무 11쪽 태인 피향정 주변에 5억6천만원이 새로 예산이 세워져 있네요.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예.
김종훈위원
금년에 전액 집행할 계획입니까?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현재 이사업이 업무보고때 잠깐 말씀 드린바와 같이 여기에는 부지매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부지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 입니까?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태창리 피향정 바로 옆에 75번지일대입니다.
김종훈위원
피향정 주변에 철재로 울타리가 되어 있지요. 철거를 하실 것입니까?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당연히 전부 철거를 하고 한식 고유담장으로 설치할 예정으로 현재 설계가 다끝나고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고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보고서15쪽 질의에 앞서서 110년만에 고부관아가 우리정읍시민들에 자존심을 살릴수 있도록 문화재로 지정하게 됨을 다시 한번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직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5월 26일날 지정이 되었는데 30일날 순창 쌍치에서 피체지건립으로 인하여 양지역간에 여러 분쟁도 있었고 지금까지 과정이 계속 흘러왔습니다만 국장님 그동안에 그문제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현재 추진중에 있고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행정국장
이문제는 양자치단체간에 불미스러운 일입니다만 저희시에서는 바로 두번에 걸쳐서 촉구 공문을 냈고 제가 방문을 해서 부군수님한테 공식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의사전달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 부군수님께서 오실 것 없이 우선 통화를 하고 양지역주민 대표자간에 회동을 해야지 자치단체장까지 협의한다고 해결될 사항이 못된다. 그래서 그쪽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책위원회 위원장님 동학계승사업회 이사장님 사무국장님 관계자들을 지난주 금요일날 저희 사무실에서 회의를 해서 한 결과 양대표자간에 의견제시를 하자 5명씩 대표자와 또한 동학농민혁명을 관련 학자 3분정도 그것도 우리시에서 추천을 하며는 중앙재단에서 추천을 받은 방안도 강구를 하자 날자는 7월초에 그분들이 모이고 또한 정읍시, 순창군, 도청 간부등도 임석을 하자 이계획은 순창군에 통보를 해서 순창군에서도 날짜등을 자기들 의사를 참고해서 적정한 시기에 토론회를 하고 우리시는 우리시 나름대로 전라북도지사께 지방자치법 제140조에 의하면 기초단치단체간에 광역자치단체간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 상급기관에 분쟁조종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이기때문에 전라북도지사께 지역분쟁 조정신청을 하며는 그분쟁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며는 기초자치단체는 따라야 한다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조속한 시일내에 강력하니 조속 이것이 마무리가 될수 있도록 강력한 대응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원인은 농학혁명발상지가 110년동안에 역사에 뒷안길로 묻어 있는 관계로 지금 고창에서도 물론 무장초등학교가 관하지로 복원이 되었고 또 동학혁명 발상지가 지금까지 무관심속에 흘러왔기 때문에 지금 순창 피체지까지 만들어서 기념관을 세워놓고 그랬는데 우리정읍시는 현재까지 인재 겨우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122호로 지정이 되었는데 우리 국장님 앞으로 관하지 복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행정국장
문화재사업은 다른 건설공사처럼 빨리 진행이 안되는 것이 하나의 흠입니다. 지정 받는데 1년이 걸렸잖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시굴발굴 작업을 걷쳐서 복원을 하려며는 복원을 하기 위해서는 옛날에 있던 건축물 고증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현재 객사건물에 사진등이 찾아놓은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고증걷쳐서 문화재 심의를 걷쳐서 확정짓는 단계까지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고영섭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빨리 하셔서 조속하니 시행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고 작년에 본위원이 감사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토.일요일이며는 각사학을 연구하는 학생들이 버스가 몇 대씩 고부초등학교 관하지에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학교건물안에 전부 있기 때문에 토.일요일은 문을 잠아놓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간이 화장실이라도 만들어질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해서 해주라고 했더니 되지도 않고 현재에도 토.일요일에도 전국에서 몰려오는 학생들이 대소변을 나무아래에 하고 있습니다. 큰 예산이 투자되지 않아도 그런 것을 처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국
김영국문화행정국장
주변 주민들께서 동의를 하며는 바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최낙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2억5백만원 전부 보조사업입니까?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행사가 1회 행사가 아니고 공연을 다섯번 했습니다.
최낙삼위원
참여인원이 다섯번이 합산된 것입니까?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참여인원은 합산해서 된 것인데 그것이 자료가 2,600명으로 되어 있는데 1,6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정읍시민의 날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이사업은 저희시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고...
최낙삼위원
본위원이 이야기는 보조금으로 한다고 해도 11월달에 같이 할수 없습니까?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그당시에는 깊은 내용은 2003년도 도시책 추진보존이 늦게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1,2월달에 공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제반행사가 있으면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화재 행사때 한번쯤은 같이 곁들여서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3쪽 예산집행사항 문화관광 예산이 72억인데 집행액이 6억2천5백만원 밖에 안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며는 문화기획에 사업예산들이 너무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문화기획에 6억, 문화재관리21억, 관광진흥32억이 있는데 잔액을 보며는 문화기획5억5천7백, 문화재관리 21억중에서 21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진흥 32억중에서 31억이 집행 잔액이라는 말씀입니까?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래서 문화관광과 예산은 상반기동안에 10%도 집행되지 안되었는데 부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수치적으로 보며는 10%밖에 상반기에 집행되지 않은 것은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다만, 저희과의 어떤 업무추진 성격이 상당히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집중 집행되어야할 예산 사업성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문화기획 사업예산을 보며는 거의다 이사업들이 보조사업이고 문화재 행사같은 하반기에 1억5천만원 되어 있고 기타 재반사업들이 하반기에 사업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기획은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문화재관리사업은 성격상 설계승인이 문화재청에서 항상 거쳐야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시기가 이렇게 늦어지다보니까 사업이 항상 대표적으로 문화재는 이월사업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관광진흥사업은 옥정호 체험관광사업이 이제사 도시계획용역결정시설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머지 25억정도가 집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내년도 발주가 되며는 내년도 이월사업이 될 경우가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보며는 잔액이 많이 남아 있지만 대부분이 하반기에 집행이 되어야할 사업의 성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났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장지철위원
예산운영에 있어서 예산배분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이 잘못된 것입니까?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현재 표시내용은 배정표시가 아니고 총예산액 대비 상반기에 현재 집행액 순수하게 집행을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에 대해서 표시된 사업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사업자체가 성격들이 하반기에 나가야할 집행이 되어야할 사업의 성격이기 때문에 편성에 나타났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장지철위원
해마다 보며는 문화재, 문화기획 이런 분야에서 이월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라도 상반기에 10%도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전부 미뤄 놓았는데 이런 것을 보니까 이월사업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영국
김영국문화행정국장
문화재사업은 지난번에 작년도 이월사업이 많다는 것을 부시장님 사무실에서 그자료를 가지고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문화재사업은 성격상 도지침 승인받고 그다음에 설계 승인받고 그다음에 또 변경승인받고 문화재청까지 세차례 서류가 올라갔다 내려갑니다. 빠르면 4개월, 늦으면 6개월 걸리는 성격이 있고 관광진흥사업은 옥정호 체험사업이 국비사업으로 현재 26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본계획 도시계획 재정사업 기간 이 용역건만 해도 하반기에 나오기 때문에 내년도 초에 발주가 불가피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장지철위원
기획을 일찍 서둘러서하며는 이월사업으로까지 넘어갈 일이 없습니다.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문화기획의 모든 사업들이 하반기에 나가야할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신태인 방화사 박물관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어 있습니까?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현재 이사업은 도투융자 심사가 지난 4월에 완료되어 있고 대상부지를 감정평가를 모든 법적절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수요자측하고 연락을 취해서 감정평가를 우리 임의대로 할수가 없기 때문에 소유자를 만나서 동의를 구해내서 감정평가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소유자하고 신태인읍하고 연락이 뒤늦게 되어서 금주내에 목요일쯤해서 소유자하고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만나며는 감정평가를 우선 실시해보고 그금액이 나오며는 그부분이 요규하는 금액과 어떤 절충점을 찾아서 매입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그분이 요구하는 금액과 감정평가 예상금액과의 어떤 차이가 배이상이 되기 때문에 매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지만 일단 감정평가를 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현재 여건으로 보아서 방화사 박물관이 만들어 지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현재 여건으로 보아서는 상당히 어렵게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재판계류중인 것 끝나지 않았지요.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모든 것들이 그분이 풀어주고 그쪽에서 해결을 해주어야지만 이것이 해결됩니다.
장지철위원
국비 받은 것이 10억이지요.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예.
장지철위원
몇 면 되었습니까?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2년 되었습니다.
장지철위원
금년에 해결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되지요.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반납해야 합니다.
장지철위원
20쪽에 정읍물테마관련 축제 이것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하고 과장님께서 구상하고 있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현재 사업은 업무보고시에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물테마 공모를 해서 작품을 선정해서 거기에 따른 최종적으로 여러 수상된 작품중에서 편집을 완료해서 지난번에 최종적으로 의원님들께 간담회때도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현재는 세부준비단계로써 내년도 여름에 제1회 물매축제 이름을 빌려서 저희시에서는 10억 축제규모로써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모든 행정적인 절차 어떤 과정은 현재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실행계획이 확정되며는 별도로 한번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리면서 이사업은 사계절관광테마형식으로 해서 저희시가 물과 관련된 그런 지역의 정체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물, 생명, 환경적인 테마로써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예산 10억은 순수한 시비입니까?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우선 10억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순수한 시비로 잡고 있습니다. 다만, 물과 관련된 한국수자원공사가 있기 때문에 공동방안의 개최가 같이 협의가 약속되며는 그쪽에서도 일정부분에 대해서 사업도 지원받을 것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시비로 10억원이 확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어떤 지역적인 대표 축제를 보며는 지난번 시정질문에도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잠깐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테마를 구상한 사업은 범위가 넓어진 물과 관련된 엑스포의 어떤 축제 개념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정도의 사업비가 있어야 만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22쪽 내장산 겨울축제 이것 본예산에서 삭감되었지요.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본예산에 삭감되었으면 어떻게 보며는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사업을 하지마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사계절관광을 유치하기 위해서 겨울에도 어떤 일정부분의 이벤트적인 축제가 있어야 만이 지역을 살린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또한 2번에 걸친 행사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서로 차이점이 있을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래도 일정 예산이 들지 않은 범위라는 축제라고 한다며는 한겨울철에도 이런 행사도 하므로써 지역의 이미지가 고향시킬수 있는 행사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다만 내년도에는 웰빙적인 축제행사로써 도입을 해서 외지인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축제행사로써 개최할 계획으로 잡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큰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장위원님께 널리 양해를 해주셔서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지철위원
2번에 걸쳐서 했는데 그것이 성과가 좋았다, 잘되었다, 잘했다 이렇게 여론이 있었으면 의회에서 삭감을 하였겠습니까? 2번이나 해서 실패하고 2번이나 해서 성공하지 못하니까 예산을 삭감해버린 것 아닙니까? 어제와 오늘이라는 팜프렛 문화관광과에서 보신일 있습니까?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오늘 보았습니다.
장지철위원
이런 팜프렛, 리후렛이 2004년도부터 2005년도에 발간된 발행한 자료를 주라고 했는데 아직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담당자한테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전시관에 전시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만들때 시하고는 아무런 협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내용을 보며는 거기에서 홍보용으로 만들어서 놓아두고 전시한 곳을 가보았더니 하나씩 가지고 오는 팜르렛인데 적어도 동학농민혁명에 관련된 사진 또는 글을 쓴다거나 할때에는 고증을 잘 받아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또는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는 이러한 번호가 새겨져 있는 이러한 사진들은 동학혁명기념관에 왔으니까 사적지 또는 문화재로 지정된 사진들이 들어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사진들을 보며는 들어갈 만한 것이 들어갔는데 적어도 우리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는 미비한 점이 많이 있고 이것도 한번 재검토를 해보아서 다음에 손을 대어야할 곳은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고택등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게 도하고 절충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고부가 옛고자 고자가 아니라 높을고자 고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오류된 것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행정국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것이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장지철위원
우리자체로 만든 팜프렛이 그러한 것들이 전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도에서 만들때에는 절충을 해서 다시 만들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행정국장
저희들이 보아도 소홀히 우리지역 것이 빠져 있는데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리고 이내용을 보며는 동학농민혁명 전체 상항을 보며는 전라북도는 대둔산, 남원 두곳 뿐입니다. 그리고 고부, 백산은 빠져버리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을 잘 보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시작하겠습니다.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신태인에 농업사박물관 감정평가하는데 있어서 소유주를 같이 만나서 소유주를 대동한 가운데에서 감정평가를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감정평가 절차가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그표현이 대동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어떤 건물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소유자에게 사전에 양해 또는 동의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이야기입니다.. 함께 가서 대동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토지소유주와 건물소유자로 별도로 되어 있지요.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따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함께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압류된 부분은 토지에 대해서 주로 압류가 되어 있지요.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토지에는 아들것으로 전부되어 있고 건물에 대한 아버지 것은 일부 설정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부분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 그것을 매입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다가 또 끌려가는 문제들이 나올수가 있거든요. 몇 번 유찰 되었습니까?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투기꾼들이 하려고 해도 문제점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시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업무추진상황 보고 18쪽을 보며는 지역공예방 및 전시판매장 있지요.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가 사업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해서 본위원의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자는 취지로 그때 5대5의 상황이 있던 것을 다시 한번 심의를 해보았던 것입니다. 그때 본위원이 말씀 드리기를 단풍미인 한우홍보관과 같이 연계를 시켜서 우리가 이러한 공예방 전시장 판매장 이런 것들을 만들며는 참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 그다음에 앞으로 추진계획 그리고 안되며는 안된다는 그런 사항을 다시 하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다만 한우홍보전시관은 그다름데로의 특성이 있는 사업이 있고 거기에도 일부 농특산품이라든가 전시홍보관이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지역 공예방은 물론 전시도 하는 부분도 있지만 당초 원칙적인 의미는 이장소에서 공예인이 직접 제작도 하고 그것을 외부 체험객이나 탑방객들한테 보여줌으로써 문화의 창작활동을 기린다는 장소 또는 공간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성격상 단풍한후관과 약간의 이질적인 소요가 있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시에서는 지금도 우선 이장소로 현재 매입을 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성격상 다르기 때문에 물론 그런 점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정읍시가 가야될 하나의 목표는 정읍시 모두를 갔다 놓고 가야지 각각 가서는 안된다라는 취지로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같이 연계되어서 하다보며는 참 좋은 것이 아니겠는가 정읍시를 홍보하는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하는 뜻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성격상 다르다 물론 다른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상당히 아쉽다..
영국
김영국문화행정국장
보충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에 가며는 국가지정 문화재 공예만 하는 사람들 문화재 회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12공방 앞에서 관광과장께서 이야기를 하였듯이 직접 만드는 제조시험, 교육, 판매도 하는 기능인데 여기에 적합한 것은 우리 정읍사 관광지 현재 조성되어야 하는데 거기가 적합 합니다. 거기에 들어갈수 있는 전라북도 공예인 협회에서 입주 할 수 있도록 해주라고 단체가 요청을 했습니다만 아직 사업기간이 5년 또는 10년이 될지 모르거든요. 빠른 시일내에 완성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공방이 잘되고 할 경우에는 정읍사 관광지가 조성될 경우 거기 여백에 그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정읍사 관광지가 무엇입니까?
영국
김영국문화행정국장
정촌현 재현사업하는 정읍사 관광지 거기에 보며는 역사적 재현 판매시설이 갖추어 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빠른 시일내에 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이사업은 큰 사업이 아닙니다. 작은 우리관내 몇 개 현재 공예인들만 모아서 재조하고 전시판매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다음에는 27쪽 동학혁명관련 유적지 복원사업계획 여기 추진사항을 보다보며는 여러 가지 나름데로 고민하면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본위원의 지역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가급적 우리지역 이평면의원이 아니고 정읍시의원이기 때문에 시의원의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이평면지역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한 가지 내용 중간에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말목장터 주변에 정비계획이 많이 들어가 있지요. 이것을 여기에 포함시켜서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내용은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말목장터 주변정비 사업은 1차적으로 지난번에 6천만원 사업을 들여서 했고 지난번 도비사업에 2차로 1억5천만원 도에서 도비 확보를 해주었는데 도의회 1회 추경시에 도의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노력을 해놓았는데 왜 그런 현상이 있었냐며는 일부 도의회 의원분들이 말목장터를 갔다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상태로된 정비한 것만 해도 훌륭히 잘되어 있다 더 이상 거기에다가는 할 의미가 우선 당장은 필요치 않다는 판단이 되어서 도의회에서 도비지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 입장에서는 당초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용역에 따라서 사업을 확장시켜서 추진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유적지 복원정비 사업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당연히 사항에 안들어 있지만 현재 저희는 말목장터 주변정비 사업은 계획더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감사자료 23쪽 노래방, PC방 지도단속이라고 했는데 지도단속 관련부서가 문화관광과입니까?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인허가 부서이기 때문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단속은 어디에서 합니까?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단속은 주로 경찰서에서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합동단속합니까?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합동단속할때에는 경찰서, 교육청, 그리고 시청 3개기관 그리고 시민단체까지 포함해서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현재 노래방에 대한 접대부 알선관계 금년도에 4건 단속했다고 나왔네요.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좀더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 가정에 혼란, 파괴,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노력하는 사회가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단속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이평 말목장터가 아니고 말몫입니다. 말목은 마항인데 마항이라는 장터 명칭은 1927년에 조선총독부에서 시장을 만들때 두지를 빼고 마항이라고 넣어놓았습니다. 마항은 두지에서 신태인쪽으로 가며는 마항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말몫입니다. 말두자 몫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장터가 들어가는 지명을 지을때에는 두지장으로 쓰는 것이 옳습니다. 말목이라는 것은 아니니까 앞으로 지정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고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23쪽 관광안내 표지판을 다섯군데 설치하려고 선정이 되었습니까?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선정을 해놓았습니다.
고영섭위원
작년에도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우리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관광안내 표지판이 그지방 지자체 그지역에 특성을 알릴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총무과장한테 제안을 드렸습니다. 서해안시대가 열려서 국도 27호선 줄포 IC에서 정읍을 진입하는 4차선 도로가 확포장이 되는데 정읍을 진입하기 위해서는 그도로가 굉장히 우리 입지적인 요건이 좋아서인지 많이 찾고 있고 또 광주나 타지역에서 부안 변산, 격포를 찾는 분들이 그길을 모두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지역에 역사적으로 근거가 확보가된 볍씨문화의 발언지 또 재방에 효시라고 일으키는 눌제가 있다고 그래서 거기에다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면 좋겠다. 어그제 서울 YMC에서 우리지역의 100명의 여성회원들이 왔어요. 우리지역을 알리는 홍보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작년에 국장님하고 사적으로 말씀을 나눠는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거기에 큰 광고탑을 하나 설치하겠다 그래서 동학문화에 발상지 볍씨문화에 재방에 효시라는 것을 함께 구상을 해서 안내탑을 설치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보니까 빠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10년만에 동학혁명에 발상지가 제모습을 갖추게 되는 이런 시점이거든요. 물론 다른 곳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고장을 알릴수 있는 방법은 그것도 가장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광고의 효과기대가 더 부합되리라고 봅니다.
영국
김영국문화행정국장
예산을 세우는 데로 해서 우선 설치를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송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전봉준장군 영화제작 폐쇄되어서 도비는 반납되었습니까?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되었습니다.
송현철위원
도비 반납이 3억원입니까?
영국
김영국문화행정국장
도에서 8억인데 5억원은 도 일반회계 예산이고 3억원은 도문화진흥기금입니다. 전북은행에서 지정기탁을 받은 3억원인데 8억 반납을 해놓고 3억원은 다시 우리가 문화진흥기금을 받아다가 문화예술사업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도비 보조금 5억원은 작년에 1회추경에 세워서 작년에 반납했습니다.
송현철위원
앞으로 할 계획이지요.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모든 것이 전부 끝났습니다.
영국
김영국문화행정국장
작년에 전봉준장군 영화관련이기 때문에 그기금을 동학농민혁명하고 관련이 있는 예술창작품에 쓰겠다해서 1,000명...
송현철위원
3억 사용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작년에 문예진흥기금에서 동학혁명사업을 했잖습니까? 마당극 황토현 4천만원, 창무극 황토현의 횃불에 1억8천만원, 국악칸탄탄 새야새야 파랑새야 8천만원 이렇게 해서 작년에 집행 했습니다.
송현철위원
전봉준장군 위약금 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위약금 문제도 전부 해결되었습니다.
송현철위원
전부 받았습니까?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리고 필요하며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
믿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뜻있는 의원님들은 이순신장군 영화도 실패했다 왜냐하며는 영화라는 것은 공익성보다는 상업성이 우선이다 도저히 누누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은 많은 시간과 경제적 낭비를 거치면서 조례까지 폐지가 되어서 정리를 했습니다만 본위원이 보았을 때에는 3억이라는 돈은 물론 기념제도 하고 유적지 복원 정비도 하고 선양사업도 계속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전봉준장군 어그제 피체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학자료가 정립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학자료를 먼저 뿌리를 먼저 정립을 해놓고 당장 여기에서도 나옵니까? 동료위원님들 간에도 말목, 말��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자리에서도 틀리는데 내년에 어떻게든지 어차피 정읍시 예산 수십억씩 용역비 쓰고 있는데 사학자료 만들어 주십시오. 객관적인 어떠한 역사적인 자료가 있어야 하는 것이 순창에서도 주관적인 사고와 역사적인 인식에 의해서 자료로 남겨놓은 것을 그거하나 빌미로 삼아서 그분이 이렇게 써놓았으니까 정읍에 계시는 학자가 역사학자가 그렇게 했는데 맞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없도록 유명한 전국에 있는 사학자들 불러다가 용역을 주셔서 전봉준장군 일대기에 대해서 정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봉준장군 사진도 아니다라고 합니다.
영국
김영국문화행정국장
역사적인 기록이 없는 것은 증거가 남은 고증을 삼아서 늘 개선해 나가기 때문에 지금 출생설문제, 장군, 선생등의 호칭문제 동학관련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논란은 계속이어집니다. 지금 순창하고 이야기거리가 되는 것도 김경천이라는 사람은 정읍 달천리로나옵니다만 거기에 참여했던 한신영등등 이사람들은 피노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관군이지 피노리 사람들이 아니다 기록이 있지 않느냐 하며는 그족복을 가져와라 이렇게까지 항변을 하거든요. 이런 것도 저희들이 앞으로 밝혀 나가야 대화가 될 사항입니다.
송현철위원
그래서 지금부터 용역비를 준비하셔서 객관적 자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영국
김영국문화행정국장
그래서 계승사업회에서는 매년 동학재때 학술토론회를 합니다. 지원의 금액 절약을 해서 일본, 중국학자를 불러다가 작년에는 북한 학자도 불렀는데 참석을 하지 않했습니다만 우리 국내학자들끼리는 상당히 의사협의가 수십번 했기 때문에 타국에 있는 외국 학자를 불러서 토론을 년년히 해가면서 고증을 합니다.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역사라는 것은 어떤 유물을 대한 평가를 가치를 분석하는 학자입장에 따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갖자는 것은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그런 자리를 만들어 놓으면 의견일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공감을 하지만 그자체가 어떤 일치되는 학자들의 일치되는 견해는 도저히 나올수 없다는 것을 송위원님께서도 잘알고 있잖습니까?
송현철위원
의견이 통합은 설령 되지 않될지라도 다수 의견이 일치된다는 것입니다. 법에서 판사들이 판결을 할때에도 정확한 사료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하지 않습니까? 순창군에서 이런 문제가 되었어도 정읍시에서 서울대학교부터 시작해서 사학자들 11분이면 11분이 했는데 적어도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근접을 했는데 6분은 이의견에 결론에 응집이 되고 5분은 안되었다 그렇다면 6명의 의견이 같이 존중을 해주는 것이....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그자체가 이론사항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송현철위원
용역을 안준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국
김영국문화행정국장
동학농민혁명 특별법이 재정되어서 이젠 전국적인 법인체가 작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거기에는 한국에 동학관련 연구하는 학자들 단체들이 총 참여를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단체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했다고 해서 두번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선양사업하고 고증할 예산을 확보할 것입니다. 그래서 동학관련에서 모든 정의는 앞으로 재단법인에서 내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지역하고 관련된 것 즉 우리 정읍시 주장데로 하는 주장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작년말부터 대두되는 것이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을 재정하는 것까지고 1년가까이 되도록 정리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설문조사, 학술토론회를 했는데 다른 분야는 몰라도 동학농민혁명 관련에 대해서는 우리 정읍시 임의데로 용역, 책자등을 토론해서는 결론이 안나고 중앙단위에서 그것을 정리해 나갈 것으로 보고 우리정읍시에서 주장할 것은 중앙에 강력히 건의해 나겠습니다.
송현철위원
마당극4천, 창작극1억8천 이렇게 하면서 약3억이라는 예산을 집행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당장 이순신장군이라든가 사학에 어떤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 사극으로 하며는 성공을 합니다. 현재 이순신장군도 사극에서 시청률이 높습니다만, 시장님께서도 사극적으로 나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객관적인 지금도 일대기 하나없이 만약에 TV로 사극으로 이것이 출연되었을때 순창사건등 다시 안일어난다는 보장없겠습니까? 그럴때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읍시민 전부 KBS방송 쳐들어갈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문화행정국장
비단 이것 뿐만 아니라 송상현 동래 부사였던분 이분이 동래 부사때 임진란 시절에 전사를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동래분이다. 그분묘소는 청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에서는 청주뿐이다. 다행이도 지난주에 시장님께서 부산을 가셨을때 청주시장, 동래구청장 서로 자기 분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호가 천곡이기 때문에 농소동 천곡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기분입니다. 그런데 왜 그분들은 왜 묘소가 청주가 있고 동래에서 전사해서 동래에 사당이 있었습니다. 그런 논란이 있는 것처럼 특히 우리 전봉준장군의 기록은 그러니까 기록이 전혀없습니다. 족보관계도 논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정읍시에서 주장한다고 정립이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현철위원
말씀하신 데로 더욱더 사학에 어떤 고증도 어렵고 모든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세월이 하루라도 더 빨리 지나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 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에라도 용역비를 확보하셔서 그래도 사실은 주도권 싸움입니다. 빨리 그러한 것들을 앞서 나가므로써 타자치단체에서도 정읍이라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이문제는 고증의 시간과 싸움이니까 내년부터라도 서두르셔서 적어도 우리정읍시만이 타자치단체에서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앞서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셔서 우리 전봉준장군 일대기부터 해놓고 그일대기가 나오며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과연 어느 자리에 어떤 것을 해야 상품성, 홍보성등 역사성이 더 좋은지 그러니까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역정보과장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숭
윤석숭지역정보과장
(업 무 보 고)
김덕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역정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정보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정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민원인들이 하루에 찾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요즈음은 500에서 600명됩니다. 성숙기에는 800에서 1,000명정도 됩니다.
고영섭위원
우리 민원인들이 우리민원실을 찾을 때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찾는 민원인이 대부분이 됩니다.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한 정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잘 하셨지만 우리시 공무원들의 이미지라 판단이 됩니다. 앞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하루종일 짜증도 나겠지만 우리시의 간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친절 물론 과장님께서 누차 당분도 드리고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민원업무에 종사하다보며는 짜증도 나고 날도 덥고 그래서 실증도 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첫째도 친절, 두번째도 친절을 강조를 해서 시민들이 민원실을 찾으실 때에는 항상 즐거운 마음을 일을 볼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최낙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도 수성동에서 민원서류를 많이 발급을 합니다. 5분에서 10정도 기다릴때가 있습니다. 동이라도 지역정보과에서 무인발급기를 상명새마을금고에 설치를 해서 1년에 73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종합민원실에서는 3분에서 5분걸리는데 동은 10분이 대부분이 걸립니다. 그것도 종합민원과에서 협조요청을 해서 1년에 73건인데 수성동에 잠깐 설치하며는 73건이 넘습니다. 과장님께서 협조요청을 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3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실에 있는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관리를 그쪽에서 지정해서 하거든요. 저희들도 보며는 민원인이 사용빈도수가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끔 종이가 걸려서 직원들이 몇 번 나가서 다시 열어서 조작을 해드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1명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해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역정보과하고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어느 장소에 있든지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1년 내내 73건을 하며는 옮길수가 없으면 무인발급기를 하나 더 만들어서 입구에서 직원들이 협조하며는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지역정보과나, 수성동과 협조를 해서 민원해소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는 의원차원이 아니라 민원인 차원에서 볼때 사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도로명 및 건물부여 사업에 있어서 우리시에서 추진한 실적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2003년도부터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2003년도부터가 아니고 본격적인 것은 2004년도부터 입니다.
최낙삼위원
예산은 2003년도부터 세웠지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예산은 2003년도부터 세워서 명시이월 시켰다가 2004년부터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총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은 약7억 1천정도 됩니다. 작년에 계약한 것이 3억9천3백에 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총 예산을 13억을 보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예산확보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7억1천입니다. 당초에는 국비가 1억만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2003년도에 9천5백이 오고 작년에 6천5백이 와서 1억6천이 국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당초보다 6천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전라북도에서 시구에서는 김제하고 정읍시가 제일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며는 국비를 더 많이 가져오려고 활동도 많이 했는데 형평성 때문에 어느 한쪽만 많이 줄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최낙삼위원
전국에 234개 지방단체중에 완료된 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시구는 우리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김제하고 우리하고 마무리하고 있는 곳이 익산이고 군구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완주하고 무주하고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9년까지는 하도록 당초에 지침이 되어 있는데요.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70%정도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100% 완료 된 곳은 없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100% 완료 된 곳이 70%입니다.
최낙삼위원
완료된 지역에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이 있지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예.
최낙삼위원
완료된 곳에 가서 보며는 문제점, 개선해야할 점도 있지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저희가 나중에 했기 때문에 그런 장점, 단점들을 보안해서 하니까 업무에 참고는 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보안해서 추진해야 할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문제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후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도로명을 세워놓고 집집마다 명판을 붙여놓았는데 집이 계속 있다가 중간에 없던 공지에 건물이 생기면 번호를 새로 주어야 합니다.
최낙삼위원
본위원의 우려는 주민의 오랜 관습이나 지명이 머리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있거든요. 상당히 혼란이 예상된다고 봅니다.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홍보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일시에 똑같이 이루어졌다고 하며는 전국망으로 홍보가 가능하는데 어떤 곳은 완료되고 어떤 곳은 진행중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혼란합니다. 그런데 일본같은 선진국도 정착이 되는데 15년이 걸렸다고 그러거든요. 저희들도 앞으로 홍보에 주력을 하고 홍보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후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낙삼위원
홍보가 미비하며는 관습대로 갈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홍보를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이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현재 도로로 조성되어서 포장까지 완결되어서 포장 전부터 다니고 있는 토지가 식량을 해보니까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서류를 해줍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그것은 그도로를 설치할때 어떤 명목으로 설치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국가에서 설치를 한 것이라며는 국가에서 마땅히 이전 절차를 밟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새마을 사업으로 했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시사를 해서 받고 반 강제식으로 줄쳐놓고 길을 내버린 것 같습니다. 그때 새마을 도로도 국가에서 전부 이전을 마쳤어야 하는데 지금도 이전을 마치지 못해서 개인명의로 해서 개인이 사유권을 주장하는 또 보상을 요구하는 이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유재산권에 해당되는 것이라 어떤 법적인 해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한수위원
수년 전에 답과 지목상에 전으로 되어 있는 것과 답으로 되어 있는 것을 통합을 했습니다.신고를 하지 않아서 사실상 답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한필지는 전으로 되어 있지요. 지목변경 신청을 하며는 바로 됩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김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농지원부를 첨부를 했을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지금은 농지거치지 않습니다.
김종훈위원
그러면 25년 전부터 과수원이나 반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목에는 임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전으로 농지원부로 신청하며는 되는가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산림법이라 농지법 저촉을 받아야 합니다.
김종훈위원
그러면 산림법을 거쳐야 한다고 하며는 그사람들이 25년간 가만히 있을 때에는 직무유지 아닙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산림부서에 의견조회를 해서 5년 이상이 된 것은 사후처리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 지금 잘안해줍니다.
김종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이번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했지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예.
장지철위원
정기분 이의신청을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마감지었지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예.
장지철위원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어제 현재 238필지 들어왔습니다.
장지철위원
사후처리를 잘하셔야 하겠네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예.
장지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지금 지가가 많이 상승을 했는데 그것이 정부에서 현지가하고 90%까지 맞추어야 한다라는 선에서 올린 것입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예. 그리고 내년부터는 인상폭이 그렇게 안될 것입니다.
김덕철위원장
현재 지적도하고 특히 야산개발지구는 많이 있는데 시범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하셨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몇 개지구 조사를 했는데요. 행정절차가 잘못된 경우에는 발견할수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면 별도 보상이 따르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는 연구보존이기 때문에 20년, 30년후에도 보상이 따라야 하거든요.
김덕철위원장
앞으로 마이크로 필름화 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되지 않은 마이크로 필름화를 할 것이 아니라 정리가 잘 된다음에 해야할 것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산개발이 제대로 되었는지 시범적으로 조사를 하시라고 했는데 안하신 것 같습니다.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그런 오류상이 있는 것인가 그사항만 검토를 했지 현지에 가서 실사를 하고...
김덕철위원장
현지가 아니라 우선 야산개발지구로 확정되며는 개발이 끝나며는 도면에다가 산이 바뀌면서 체크를 제대로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잘되어 있는지 그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도면전산을 하는데 임야도, 지적도에 올려놓은 선하고 똑같이 임야는 6천인데 토지는 1천2백이거든요. 그러니까 1천2백으로 똑같이 확대를 해서 맞추며는 잘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행자부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 처리를 해야할 것인가 그것을 고심중에 있고 저희들도 행자부에서는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치단체에서 알려서 하라는 뜻입니다.
김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문화행정국 재정과, 사계절관광추진단, 예술문화회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행정국 문화관광과, 지역정보과 종합민원과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