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병태 의원 발언
박영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경제사회국 산림녹지과, 시설관리사업소와 유통지원사업소를 대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선언합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업무보고)
박영실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훈부위원장
우리 의회에서 산림녹지과에서 낸 자료하고 나중에 추가로 요구해서 낸 자료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자료 6쪽을 보면 잔액사용내력이 하나도 없어요. 잔액이 없다고 전부다 표시를 해왔거든요. 왜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내는거예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처음 양식을 이해를 잘못하고 사실은...
조훈부위원장
처음에 요구를 했을때도 잔액이 남았으면 사용한 것은 내라고 다 되었단말이예요. 그런데 원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추가로 낸 자료에는 잔액이 엄청 많아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이 자료가 불성실하다고 해서 다시 추가로 그 뒤장에 사업예산집행 및 잔액으로 양식이 바뀌어서 다시 뽑아서 내드렸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처음에 이렇게 냈어야죠.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조훈부위원장
나중에 낸 자료에 보면 집행하고 난 잔액을 임의대로 아무데나 막 써버려도 되는거예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같은 사업에 사용을 했습니다. 추가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저희 산림과 예산은 예산 특성상 국비, 도비가 거의 7,80%되기 때문에 도나 산림청에서부터도 잔액을 남기지 마라 나무 심고 꽃가꾸고 다 하는 사업인데 돈을 왜 남기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을 안하려고 반납을 하면 일을 안하는걸로 인식을 합니다.
조훈부위원장
그것까지는 좋아요. 다 사업하는데 쓰셨으니까 이해는 하지만 본래의 사업이 아닌 다른 지역사업에 많이 투자가 되어 버렸다 그 지역에 투자가 안되고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본래 사업을 마치고 그것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훈부위원장
본래 사업을 더 늘려서 해야지 왜 임의대로 다른데 써버렸냐는 얘기죠.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마치고 다른데 사업도 필요하기 때문에
조훈부위원장
다른데 사업이 필요하면 그쪽 사업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해야하는 것이지 잔액을 갔다가 마음대로 다 써버려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다른 엉뚱한 곳에 쓴 것은 없습니다.
조훈부위원장
뭐가 없어요? 감나무 거리 조성한다고 해서 남겨가지고 꽃묘장 관정 설비해버려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감나무 조성은 신청을 받은 것을 완료를 해드리고 더 이상 신청한 것이 없기 때문에요.
조훈부위원장
엉뚱한데 �㎱附틸�. 그런 것이 한두건이 아니예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조훈부위원장
예산 그렇게 쓰라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무감사자료 5쪽을 보면 예산상 부기명이 없는 사업 추진내역 집행잔액 신규사업은 없다고 해놓았어요. 해당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불성실하게 자료를 내고 나중에 추가요구해서 이렇게 나오고요? 이건 의회를 대단히 경시하는 것 아닌가?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예산서상 부기명이 없는 사업은 저희가 없습니다. 물론 집행잔액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른 사업으로 추진한 것은 죄송합니다만
조훈부위원장
왜 신규사업이 없습니까? 여기 많이 있는데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내놓고 감사를 받겠다고요? 저는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재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005년도 풀베기 사업을 보면 예산이 3억2천6백만원이 서있거든요. 1000헥타 그런데 여기에는 588헥타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풀베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예, 계약이 조금 늦어져가지고 지난주에 착수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난주가 착수가 아니고 오늘 아침부터 시작하던데요. 나무를 심는데 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조림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와 감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나무가 잘 자랄수 있어요. 심었다고 해서 그냥 놓아두면 칡넝쿨들이 나무를 감아서 나무가 고사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풀베기 사업 예산이 3억2천이라는 돈이 서 있는데 구태여 계약이 늦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춘기 풀베기 사업을 한번하고 추기 풀베기 작업으로 1년에 2번 조림지에 대해서 풀베기 사업을 해줘야 되는데 설계를 내서 검토를 한 다음에 계약부서로 넘겨서 계약을 바로 해줘야하는데 계약부서에서 감사받고하다보니까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착수가 늦어졌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풀베기 사업을 6월10일에서 8월30일까지 한다고 했어요. 어차피 나무라는 것은 심어놓으면 가꿔야 합니다. 가꾸지 않으면 안되죠. 심는 것이 문제가 아니예요. 나무 많이 심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정말로 풀베기 사업같은 것이 있다면 최하로 6월말 안에 1차 풀베기를 해야 합니다. 2차는 8~9월 사이에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나무가 나름대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 진다고 봐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산이 있는데도 집행이 늦은 부분을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어요.풀베기 사업도 설계를 합니까?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산주들 동의받고 하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단풍100리길 사업을 5년에 걸쳐서 4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는데 지금 단풍나무를 심으면 대개 홍단풍 청단풍이 있는데 무슨 나무를 심습니까?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홍단풍이 규격목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청단풍이 많이 심어졌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홍단풍이라는 것은 봄부터 빨갛게 나옵니다. 가을에 단풍이 들었을때 더 좋아요. 지금 100리길 심어놓은 것 보면 여기저기 청단풍 홍단풍이 다 심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어요. 일관성있게 청단풍, 홍단풍을 나눠서 심든지해야죠. 그리고 감사자료 19쪽에 읍면동 꽃길조성사업 현황이 있는데 이 예산은 어디서 나서 집행했습니까?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서 자체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산림과에서 읍면동에 꽃길조성하라고 공문을 보낸적이 있습니까?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예, 지시를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차피 꽃길조성하려면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읍면동에 배정해야하는데 소규모사업비에서 사업을 했어요.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이미 마을별로 다 배정을 했었단 말이예요. 거기서 돈을 다 쪼개다보니까 어떤 마을 1천만원가야 할 곳이 8백만원밖에 안가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원성이 높고 이장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내년에도 만약에 꽃길조성을 한다고 하면 예산을 세워가지고 배정을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소규모사업하기 전에 일찍 내정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지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꽃길조성하는데 보면 8키로를 예상을 했는데 1천6백만원가지고 했어요.태인같은 경우는 2키로를 조성했는데 1천35만원이 들어갔어요. 이 차이는 예산이 4배차이가 나요 똑같은 종류를 심었고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읍면동장님들의 각자 판단에 의해서 한 것이기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알 수가 없고 제가 볼때 자체적으로 묘목을 읍면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묘목을 생산을 했다거나 밑에 있는 것처럼 예산을 안쓰고 자활근로자라든가 복지계에서 주는 인부를 활용해서 하신 읍면동장님들은 예산이 조금 들어가고 전체를 소규모주민 숙원사업비로 다 설계를 내서 계약을 해서 꽃길조성한 읍면동장님들은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자료가 이렇게 나왔으면 과장님은 당연히 그쪽에 알아봐서 예산이 4배차이가 납니다. 물론 어떤 역활이 있으니까 들어갔겠죠. 그런데 똑같은 종류의 꽃을 심고도 예산이 4배가 더 들어간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아니고 이 사업이 읍면동장님들의 판단에 의해서 전적으로 자체 추진한 사항이고 이표를 보고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기준을 잡는다든지 해서 하게 되면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직접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시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만약에 2006년도에 꽃길조성한다면 분명히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세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분명히 지적할 부분인데 본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그런 것들이 원성이 높은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신의가 없어져 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보충질문으로 풀베기 사업에 헥타당 인건비가 얼마정도 책정이 됩니까?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보조가 28만원정도 나갑니다.
박영실위원장
지금은 계약해서 일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사람이 많이 베어야만이 수지가 맞으니까 하루에 예를들어서 많이 해야하니까 어린 수목까지 같이 베어버리는 것 같아요. 빨리하려다보니까, 넝쿨제거가 따로 있습니다만 예취기로 하다보면 제대로 일이 안되거든요. 수작업으로 해야 밑에 칡뿌리나 넝쿨들이 제거가 되는데 카트기로 하다보니까 제대로 안되다보면 큰 효과를 못보더라고요. 그래서 카트기, 예취기로 해야 할 부분도 있고 더러는 수작업으로 해야 할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직원분들이 일이 끝나면 가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되고요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일하기전에 어느 지역마다 해당되는 분들을 불러다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꽃길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집행이 되더군요? 한 면당 2천만원정도 매년 1년생 꽃을 심다보니까 그것도 만만치 않다해서 더러는 구절초 같은 것으로 다년생으로 심고 있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다년생으로 해서 한번 심어서 몇년동안 갈 수있도록 해야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구절초하고 금계국이 다년생입니다.
박영실위원장
꽃 색깔을 다양하게 계절따라서 필 수 있도록 다년생쪽으로 유도를해서 한번 투자가 되면 몇년씩 갈 수 있도록 하세요. 년차적으로 다년생 꽃을 심어서 그것도 다양하게 삼계절로 다양하게 필 수 있는 꽃을 잘 선별해서 구간에 맞도록 심어야겠어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계국이 노란 꽃이라 그렇게 예쁘진 않습니다. 그래도 금계국이 다년생초고 다른풀보다 일찍 나와요. 이 금계국은 한번 심어지면 오히려 도로변의 풀베기 작업을 안해도 될 정도로 성장속도가 빠릅니다.
박영실위원장
본의원은 무슨 얘기냐면 그것이 전체 정읍시에 다 심어지면 보기싫으니까 같은 면이라도 구간별로 다르게 하라는 얘기죠. 삼계절에 다양하게 필 수 있도록 맞춰가면서 다년생 꽃을 심어서 한번 투자가 되면 다년간 갈 수 있도록해야지 일년초로 하다보니까 매년 예산이 투자 되어야 하잖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잘 연구하셔서 우리 정읍시 관내에 어느 곳을 가더라도 삼계절 꽃이 필 수 있는 길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정읍시에도 임도가 여러개 개설이 되었죠?
개설사업은 우리 정읍시에서 합니까?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예산은 저희가 확보를 하고 사업추진은 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사업이 추진이 되면 관리는 우리가 합니까?
본의원이 임도를 돌아봤는데 관리를 하는데 관리기준이 있습니까?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총84키로의 임도를 개설을 했는데요 그간에는 개설만 하다보니까 관리가 잘 안된다해서 작년 금년에는 신규개설사업을 일체 안하고 기존 임도 보수, 구조개량 이것만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기 개설된 임도 보수 위주로 하고 있다?
그 예산이 작년, 올해 얼마들어갔습니까?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작년에 구조개량하는데 3억, 보수에 4천5백만원, 금년에 구조개량에 1억6천, 보수에 2천만원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올해는 집행 안했죠?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보수하실때 임도를 일일히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하십니까?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읍면동장님 신고도 받고 담당공무원이 확인도 하고 해서 시급한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임도를 둘러봤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임도가 개설이 되었어요. 그런데 임도를 개설을 해놓고 어떤 폭우나 그런 것으로 길이 쓸렸다면 바로 보수를 해야 하는데 보수가 늦어졌을때 또 유사시에 한번 써먹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런 보수가 안되는 부분이 옹벽치고 구조물 설치하고 그런 부분은 잘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하찬은 것 비와서 길이 파여있어서 차량이 통과되지 못할 좀 위험한 부분이 몇군데 발견되었어요. 구조물이야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때문에 예산이 세워야 하겠지만 길이 파여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보수를 해야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부분 확인을 읍면동장이 다 돌아다니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먼저 보수가 되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이익규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단풍100리길 조성사업을 금년에도 했죠?
부전동에서 칠보로 넘어가는 길에 나무가 많이 고사되었죠? 얼마나 고사되었어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지난번 강풍에 지주목을 세웠는데도 넘어가버려서 다시 세우고 두번넘어가서 현재 고사된 나무가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고사된 원인이 강풍으로 인해서에요? 아니면 지반이 돌로 되어 있어서예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나무 심을때는 마사토 다 넣어서 잘 심었습니다. 넘어간 것을 다시 세우고 또 바람이 맞은 곳이 다시 맞더라고요. 두어번 넘어간 것이 분이 떨어져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걸 방법을 찾아야죠.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가을에 하자보식이 3년입니다. 심은해부터니까요 가을에 전부 하자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나무를 몇전에 계약이 되었어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10센치내지 12센치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보다 작게 보이는 나무도 있더라고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그런 것이 있다면 하자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많은 건 아닌데 그 고사된 부분쪽으로 몇개가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격에 미달된다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보충으로 가로수 규격이 나무마다 다 다르죠?
단풍나무는 청단풍이나 홍단풍이나 똑같이 취급합니까?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예, 규격은 같습니다.
박영실위원장
두종류의 성장속도가 다르거든요. 규격이 없어서 청단풍으로 심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청단풍은 예쁘지 못하거든요. 규격에 차별을 두어서 청단풍은 예를들어서 10~12센치라고 하면 꽃단풍은 8센치 정도로 그것은 성장이 늦기 때문에 가로수가 그늘보다는 조성길의 아름다움을 표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심는데 청단풍은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꽃단풍으로 규격을 좀 내려서라도 관내에 규격에 의해서 청단풍으로 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격을 완화시켜서 내려서라도 홍단풍을 많이 심으셔야지 청단풍으로 규격을 맞추다보면 우리 본연의 목적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시 어떤 방법을 찾아서 규격을 좀 낮춰서 그걸로 바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보통 7전, 10전 그러거든요. 7전이 유리컵둘레입니다. 7전나무를 심어도 큰 문제가 없어요. 나무는 심어놓고 세월이 가면 크기때문에 구태여 10, 12전 나무를 찾다보면 우리 지역에 거의 없어요. 최소한도 10전이상은 10년이상 커야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요.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규격을 좀 낮추더라고 7전나무를 심어도 큰 문제는 없어요.
박영실위원장
청단풍을 7센치를 하면 문제가 있지만 단단풍은 괜찮다는 얘기죠.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 부분을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가서 보니까 구지 10, 12전 나무를 심었더라고요. 그런데 단풍나무 지역의 색이 있고 환경이 다르면 나무 색깔이 다 다릅니다. 우리 정읍의 단풍나무가 좋은 것은 정읍나무의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읍단풍이 대한민국 최고 알아주는 것은 그 단풍나물 색깔이 있기 때문에 더 알아준다 그런데 다른 외지에서 사오다보면 지역이나 환경에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색이나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요. 본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7전짜리 심어도 거의 문제가 없다. 7전짜리는 우리 정읍시에 홍단풍이 많이 있으니 그렇게 추진하세요. 이상입니다.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제가 그것에 대해 말씀을 드릴께요. 저 오기 전에 내장IC에서 부터 터널까지 2002년부터 시작을 할때 원래 규격을 그렇게 심었어요. 그런데 제가 와서 홍단풍으로 규격을 적게 심으면 시민들이 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차피 단풍 100리길은 별수가 없다 그 규격에 맞춰서 같은 규격으로 쭉 맞춰서 심어가자 대신 저희가 앞으로 산이나 공원이나 내장산 단풍숲 조성사업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게 될 때는 도로에서 조금 떨어진 산속에 있는 것은 규격이 조금 적더라도 홍단풍으로 해서 전부 정읍나무를 심자해서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박영실위원장
그 계약규정을 완화시켜서 하세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10시46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선
황채선시설관리사업소장
(업무보고)
박영실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사계절 썰매장 작년에는 1일 평균이 84명인데 올해는 136명이네요?
채선
황채선시설관리사업소장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사계절 썰매장이죠? 그럼 여름에는 물썰매장이고 겨울에는 눈썰매장이고요?
채선
황채선시설관리사업소장
눈썰매장이 아니고 사계절 그냥 썰매장이에요. 물썰매요
이병태위원
그럼 지금까지 136명으로 올해는 갑자기 늘어났을까요?
채선
황채선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걸 년도가 가면서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 전에는 홍보가 덜되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점차 활용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병태위원
학교에서 단체로요?
통계로 136명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다른 분들이 갔을때는 많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도 여기에 관심이 많아서 누차 지나다니면서 확인을 하면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읍시에서 폐쇄를 하면 더 이익이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136명이라는 숫자가 나와버렸네요?
채선
황채선시설관리사업소장
평일 낮에는 별로 없고 오후에 많이 있고 주말에 많이 있어요.
이병태위원
지금 현재 기능은 물썰매장입니까?
수치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네요?
채선
황채선시설관리사업소장
주말에는 많이 와요.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주말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이익규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3쪽을 보면 여유공간 체육시설물 활용에 관해서 스포츠댄스하고 요가교실 운영을 하고 있죠? 이분들한테 돈을 받고 있어요?
채선
황채선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익규
이익규위원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면 돈을 안받고 다른 분들이 쓰면 돈을 받고 그런거예요? 이분들은 정기적으로 계속 쓰니까 받지 않는거예요?
채선
황채선시설관리사업소장
생활체육협회에 강사가 있거든요. 그 강사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무료로 하고 있어요.
익규
이익규위원
신태인 체육관에 대해서 신태인 저녁시간에 여성들이 족구를 해요. 그런데 족구를 할 장소가 없으니까 축구경기장에 네트를 치고 매일하다시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쓸수 있습니까?
채선
황채선시설관리사업소장
쓸수는 있는데 사용료는 내야죠.
익규
이익규위원
생활체육에 등록을 하면 받지 않고..
채선
황채선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가 공공성을 따져가지고 시에서 하는 경우는 받지 않고 개인적인 것은 받아야죠.
익규
이익규위원
거기에 관한 답변을 자세히 해주세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실내체육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생활체육차원에서 시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주관을 체육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것이기때문에 강사료도 안받는 걸로 알고 있고 무료로 하고 있어요. 신태인쪽도 체육협의회를 통해서 한다고 하면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식으로 족구가 들어오고 이런 식이 되버리면 조금 문제는 있지 않느냐?
익규
이익규위원
모든 것은 공평하게 하라는 얘기에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그쪽도 체육협의회를 통해서 하시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대신 강사가 확보가 되어야 할 것이고...
익규
이익규위원
강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까?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예.
채선
황채선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족구를 정읍실내체육관에서도 많이 해요. 전부다 사용료를 받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조직적으로 했을 경우는 가능합니다.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스포츠댄스나 요가는 시설물에 별로 지장을 않받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족구나 이런 것은 문제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겠네요.
익규
이익규위원
남성들이 아니고 여성들이니까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정읍에 많은 단체들이 많은데요 그사람들은 대개 학교 강당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태인쪽도 기왕이면 학교강당쪽을 절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데요?
익규
이익규위원
학교 강당은 배드민턴 하는데 쓰고 있으니까 그 여성족구 회원들은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축구경기장을 활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야외에서 조명도 없는 곳에서 하고 있어서 안타까워서 묻는거예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단계를 밟아서 한다면 좋은 방법이지 않겠냐 해서요. 이상입니다.
채선
황채선시설관리사업소장
알았습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재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공통사항에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있는데 갤러리아 기탁금을 구두계약했다는데 그때 분명히 지적을 할때 구두계약은 안된다 했는데 처리결과보면 지금도 임의대로 구두계약을 했네요?
채선
황채선시설관리사업소장
당초에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그건 행정재산이거든요. 행정재산은 개인에게 임대해서 계약을 한다는 것은 안되가지고요. 개인이 쓴다면 우리가 쓸때도 못쓰는 경우가 있을것 아니예요? 그래서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했는데 거기는 6월에 6백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부도나서 못받고 있다가 11월에 5백 받고 6월에 6백받았어요. 그래서 2천4백만원 받고 6백만원 남았습니다. 그것은 11월에 낸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3천만원 내면 10년이고 20년이고 쓴다는 얘기죠?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사장님하고 만난적이 있는데 마무리해서 다 준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구두계약은 애매한 부분이예요. 우리 정읍시가 골프장 오픈할때 구두계약으로 골프장 오픈하면서 태인주민들한테 농산물 직판장을 지워줘가지고 시에 기부체납을 한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부지까지 만들어 놨었어요. 그래놓고 골프장을 오픈하고 나니까 약속을 어겼어요.
채선
황채선시설관리사업소장
당초 계약을 한 사람이 부도가 나가지고 사업을 못했었잖아요. 작년 12월에 5백만원내고 6월에 6백만원냈거든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의원님 연말안으로 사장이 책임을 진다고 얘기를 한것이니까 한번 봅시다요.
재오
김재오위원
1년전의 지적사항이 지금까지 처리가 안되어 있어서 지적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다시한번 우리 소장님이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12월안에 처리하도록 하세요.
채선
황채선시설관리사업소장
알았습니다. 그 안에 빨리 끝낼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승범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국민체육센터 건립하고 있죠?
2006년도 완공을 목표로 사업주체는 사회여성과에서 하고 있죠?
사업이 완공되면 관리주체가 시설사업소로 이관이 됩니까?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생활체육공원하고 국민체육센터하고 완공이 되면 현재 의회에 보고드린 조직개편안을 보면 시설관리사업소가 없어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도서관은 예술회관쪽으로 같이 되고 각종 체육시설물을 관리할 부서가 사회여성과에서 일개 계에서 담당할 것이 되어서 지금 현재도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 사계절 썰매장 이런 것만 해도 상당히 많고 거기에 신태인 체육관까지 관리하고 앞으로 신태인에 계획중입니다만 인조 잔디구장정도의 축구장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 반드시 관리해야 할 사람들이 필요한거고 생활체육공원도 마찬가지고 국민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막대한 시설물을 관리를 해야할 주체가 사회여성과의 계에서 담당하기는 너무나 벅차지 않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과정도라도 맡아줘야지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하는 것을 인사부서쪽에 의견제시는 한 상태입니다.
김승범위원
조직개편안이 나왔을때 이부분이 애매한 부분으로 남아 있다는 얘기네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의견제시를 했어요.
김승범위원
설명하다시피 업무가 상당히 막중하고 그런 업무에요. 국민체육센터나 생활체육공원 관리하기도 계 하나에서 이걸 관리하기는 역부족인 경우가 있을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안을 찾아가지고 일괄되게 체육시설물이면 체육시설물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명확히 정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채선
황채선시설관리사업소장
버스로 책을 싣고 다니면서 이동을 하는데요. 면단위는 한달에 1번씩 면에 담당공무원이 있어서 책을 거기에 보관해서 거기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동단위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 1회 순회를 해서 직접 빌려줍니다.
박영실위원장
자료를 보니까 면은 월1회, 동은 주1회?
채선
황채선시설관리사업소장
면에는 책을 갖다가 줘요. 거기에 보관해놓고요.
박영실위원장
어디에 보관을 해요?
채선
황채선시설관리사업소장
면 총무계에서요.
박영실위원장
작년에도 제가 이 문제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면에 관리를 한다는 것도 어렵고 최소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면단위는 한군데내지 두군데정도인데 월 1회가 됐든 2회가 됐든 날짜를 정해놓고 운영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잘 안이뤄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거예요. 앞으로 월 2회정도를 다녀서 학교로 운영을 해야지 월 한번다니면서 면에 책을 놓아둬서는 누가 안봐요. 솔직히 동지역은 가깝고 임대하는 책방이 많이 있죠. 그래서 많은 책을 보고 있습니다만 면단위는 그런 시설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사적인 얘기입니다만 우리 금고에서 초등학교, 중학교에 천여권씩 사준 일도 있고 금년에도 지역개발비 상수원 보호지역해서 약1천만원정도로 초, 중고에 책을 사주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운영하는 이동도서관을 최소한 읍면 관내 학교을 방문해서 날짜를 정해서 해주셔야죠.
채선
황채선시설관리사업소장
면에도 가고 학교에도 가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요. 이동도서관 시작할때 학교를 전부 조사를 해요. 알았습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과 시설관리사업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유통지원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유통지원사업소장
선서 200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29일 유통지원사업소장 김준식
선서시에 위원장 기립 오른손을 듬 증인 선서후 서명날인 제출
박영실위원장
유통지원사업소장께서는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유통지원사업소장
(업무 보고)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훈부위원장
부지매입은 어느정도 되었습니까?
준식
김준식유통지원사업소장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실시설계는 끝났고요?
준식
김준식유통지원사업소장
설계가 6월20일까지 마감인데요. 저희가 부대 조건을 걸어가지고 10일간 연기시켰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여기 계획을 보면 11월중에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 부지매입도 6월이 다가고 있는데 부지매입도 안되어 있고 설계도 안되어 있고 또 장마철이면 공사가 지연될 것이고 11월중에 완공할 수 있어요?
준식
김준식유통지원사업소장
저도 상당히 의심스러운데요. 그 시기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저도 의심스럽습니다.
조훈부위원장
벌써부터 염려되는 것이 상당히 공기를 단축하려고 무리를 하다보면 부실시공이 된다 그게 염려되네요.
준식
김준식유통지원사업소장
그런 일이 없도록 서두르지는 않겠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준공기간을 늘리더래도 철저하게 공사감독을 해서 부실시공이 안되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환경영향평가 할 정도는 아니죠?
준식
김준식유통지원사업소장
리조트 지역이기때문에 거기서 했기 때문에 안해도 됩니다.
조훈부위원장
어차피 시에서 직접 운영하지는 않을 것 같고 민간위탁할 계획인 것 같은데 혹시라도 거기에 관심있는 단체나 개인들 얘기들은 바는 없습니까?
준식
김준식유통지원사업소장
저희에게 물어보는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정읍농산물 유통사업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주식회사 형태로 민자본을 50%이상을 끌어들여서 출자금 20억내로 하겠다 하는데 주식회사 형태로 한다면 민자본이 50%이상이다 하면 쉽게 표현하면 장사꾼이 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다보면 장사꾼이 돼서 이익을 많이 남겨야 되는데 그렇게 되다보면 우리 정읍이랄지 이런 농업형태를 보면 협동조합의 그런 것이 머리속에 박혀있어가지고 이런 걸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농민들이 몇몇 돈벌어먹게 해주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해서 민자본 50%를 끌어들여서 출자금 20억내로 해서 운영은 출자금 많이 낸 임원진이 구성이 되야 되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이 구상이 무엇인가 말씀한번 해보세요.
준식
김준식유통지원사업소장
주식회사는 시에서 49%까지는 가능한데요. 출자가, 민간인을 51%로해서 주식회사로 출범을 시킬려고 하는데 그동안에 농협시지부, 축협장, 산림조합장, 한우영농조합, 사과발전협의회장 여러 작목반장을 두루두루 다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아직은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설명을 하니까 참여를 하겠다. 분명히 참여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앞으로 단풍미인 재배단지 대농가들을 위주로 해서 설명회도 갖고 해가지고 농가들도 참여시켜가지고 가능하면 51% 민간주주를 확보해서 출범시키는데 정관도 앞으로 만들고 출자관계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여기서 확정된 얘기는 아니고 앞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에 일임을 해서 거기서 모든것을 논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미리서 안을 제시하면 관변단체 아니냐 그런 오해를 살 소지가 있어서 가능하면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민간인들 스스로 출자금도 1주에 얼마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결정하고 홍보는 저희 조직을 통해서 해주려고 하는데 가능하면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현재 출자금을 20억정도 예상을 하는데 예를들어서 49%정도를 우리 시에서 여기에 출자를 하겠다는건데 그재원은 어디서 조달하는거예요?
준식
김준식유통지원사업소장
당초에는 직불제를 활용을 하려다가 단체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직불제는 안되고 우리 농업크러스터 사업이 다행히 중앙에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러스터 사업에 12개사업에 유통사업단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금년 초창기로 해서 국비만 5억5천주는 것으로 해서 공문만 내려왔는데 그 예산의 일부도 유통사업단으로 출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유통사업단을 발족시키는 가운데 우리 정읍시에서 어떤 투자식의 형식보다 정읍시에서 나름대로 투자보다는 보조해주는 쪽으로해서 민간인 자체로 형성하게 유도를 해야지 정읍시에서 아무리 민간인 자체로 유도하고 정읍시에서 투자를 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출자금만 까먹는 형식으로 변할 수 밖에 없어요. 개인이 장사를 해도 이윤이 남냐 안남냐 하는데 여러단체랄지 개인이 출자하기는 힘들고 어떻게 보면 단체가 출자하는데 그런 단체에서 출자하기도 아주 힘들거예요. 그러다보면 정읍시에서 거의 떠안고 가는데 그렇게 되면 더 힘들게 나갈수밖에 없다. 지금 농민이랄지 관련 단체들 보면 이게 될지 안될지 괜히 앞장설 필요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문제를 해결하고 타결해나가는데는 힘이 들겠지만 그래도 정읍시에서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꼭 49%정도 출자를 해서 주식회사 형태로 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시에서 보조금을 주어서 그런 민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구로 가야 할 것인가 그런 것을 정확히 다시 판단을 하셔서 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요. 농민이랄지 기관단체장들이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것이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유통지원사업소장
예 잘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재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보충질의로 유통사업단 개요는 만들어서 공청회도 5번정도 하고 그랬는데 방금 이병태 의원님 말씀처럼 과연 농협이나 단체에서 관심을 갖고 합니까?
준식
김준식유통지원사업소장
농협에서도 관심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자를 얼마나 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중에 있지 농협도 참여한다는 기본 원칙은 찬성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15개 읍면동에서 농협이 15개가 있는데 본의원은 그래요. 이 유통사업단이 제대로만 되면 좋죠. 논리적으로 얘기하자면야, 지금 유통사업단하고 비슷한 농협이 있습니다. 농협에서도 그 역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사실 농협에서 해야할 부분이거든요. 본의원은 구지 유통사업단을 만들어가지고 해야할 필요성을 못느낍니다. 농협을 제대로 활용하고 농협에 대한 역활을 해준다면 되지 않냐? 물론 투자자가 20억을 가져오면 민자측에서 11억을 내고 시에서 9억을 낸다는 부분인데 과연 민자로 돈 11억을 투자해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참여할 것인가? 돈있는 사람이 사업해서 몇억내놓고 사업단 만들게 하면 안되죠. 정말로 농민들이 만원씩 투자하더라도 정읍시민들이 50%이상은 참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관심이 있어요.
준식
김준식유통지원사업소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몇사람이 돈을 내서 사업단을 만들어서는...
준식
김준식유통지원사업소장
회원수가 많은 것이 성공의 요인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단 10%라도 해야 하거든요.
준식
김준식유통지원사업소장
10%는 홍보하면 자신있게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직 안했으니까 그것가지고 미리 얘기할 것은 아닌데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유통사업단은 농민들의 참여가 없으면 문제가 있다. 그리고 농협의 농협장들이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농협장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만나봤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흔쾌하게 생각을 안갖고 있더라고요. 엊그제 공청회때도 농협장이 참석하지 않은 분이 많이 있었죠?
농협장이 관심이 없다보니까 참여를 안했죠?
준식
김준식유통지원사업소장
그것이 아니고요 신문에 그것이 났는데 제가 정정보도를 요구를 하려다 안했는데 그 전부터 농협장들은 저하고 계장하고 세번정도 개별적으로 설명드리고 책자도 드리고 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한다는 것도 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읍신문 이준화 부장이 내 옆에 앉았는데 저에게 한마디 묻지도 않고 깊은 내용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통합 RPC 이종일 사장하고 북면 조합장은 바로 앞에 앉아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엉터리 없이 신문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다음날도 제가 농협장을 다 만나가지고 협조를 해달라고 하니까 좋다고 다 찬성을 했어요. 그래서 날짜는 아직 안나왔습니다만 농협장들이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또 한번하자고 해서 간담회 날짜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농협장 속셈은 뭡니까? 지금 시에서 보조금 줘가지고 유통사업단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보조금을 과연 얼마나 내 놓을 것인가 그 분들 큰 관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출자를 해가지고 유통사업단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관심이 있고 그 사업이 활성화가 되지 농협장이나 어떤 일부분 사람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유통사업단을 만들었을 때는 문제 제기가 바로 된다. 나중에 잘못되면 우리 정읍시의 큰 골치거리가 됩니다. 계속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유통지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승범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환원농업 크러스터 사업 2005년도 사업비가 11억정도 필요하신가봐요?
국비는 확보되어 있어요?
준식
김준식유통지원사업소장
국비는 금년에 5억5천만원이고 시비가 5억5천만원입니다.
김승범위원
내시만 되고 시비는 확보되었어요?
준식
김준식유통지원사업소장
아직 확보안되고 추경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김승범위원
확보할 수 있겠어요?
준식
김준식유통지원사업소장
농림부에서도 이것이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라 시기적으로 자꾸 늦게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아직도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김승범위원
사업비 확보도 불투명하겠는데요?
준식
김준식유통지원사업소장
5억5천만원 준다는 것만 내려왔습니다.
김승범위원
시비확보가요?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유통지원사업소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통지원사업소장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부터는 건설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사회국 산림녹지과, 시설관리사업소, 유통지원사업소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