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행사 참석 관계로 본 회의에 참석치 못하시고 본 의원이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맨위로 이동

김학복 의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국·과장님께 네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 신도시 개발 관련 대토 완화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산신도시 개발 1단계 111만평 보상과 개발에 이어 탕정 지역 2단계 712만평도 곧 추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도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용대상 현지 주민들은 대부분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 보상을 받으면 인근지역 또는 인근 시·군에 농사를 지을 토지를 대토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토를 하기 위하여 토지를 물색하다보면 많은 법적 제재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인근 시·군의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농지를 매입할 경우 거주지에서 20㎞ 이내에 있어야 하는 등의 법적 규제를 받고 있어 대토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산신도시와 같이 정부에서 대단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의 수용토지 주민들에게는 대토 관련 규정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 건설시 부과해오던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금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로부터 공동주택 건설시에 부과 징수되어 왔던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징수되었던 부담금은 당연히 모두 환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성실하게 부담금을 납부하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사람은 환급이 되지 않고 고지서를 받고 납부를 하지 않은 사람이나 이의제기를 신청한 사람들에게는 환급을 해주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교용지 부담금 관련법 적용 시점에서부터 금년 3월 31일까지 적용대상 공동주택의 허가내역과 공동주택별 부과 세대수와 금액, 환급대상 세대수와 금액, 불가능 세대수와 금액이 각각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고속철도 호남분기역 대응전략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고속철도 호남 분기역과 관련하여 그동안 우리시의 대응전략은 무엇이며, 그동안 유치홍보 등 성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산신도시 조성사업 지연사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아산신도시 2, 3단계로 사업지구 지정이 전년도 말에 될 것처럼 추진이 되었는데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영재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도시와 관련된 대토 규제완화 건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농업인 등이 농지를 매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주민등록 주소지로부터 20㎞ 이내에 소재하는 지역의 농지에 대하여만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사업 등으로 수용되어 대토를 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 신고지역에는 거리제한이 없습니다. 허가지역만 이 규정이 적용되고 신고지역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허가지역 내 농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사업 등으로 농지가 편입되어 아산시와 인접한 시·군에서 대토를 할 경우 거리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농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를 드려서 법적인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다음에 아산신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산신도시는 2, 3단계 사업지구에 대해서 2004년 8월 4일 2, 3단계를 통합해서 택지개발 사업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 주택공사에서 건설교통부로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아산신도시 2단계 개발사업의 지연 사유는 사업시행을 위한 절차 이행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사전 협의 이행과행정중심 복합도시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 확정 등 여러 국책사업과 맞물려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만간 주민 공람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방부 협의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아산신도시 2단계 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를 수차 방문하고 또한 국회의원에게 이것을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사업의 지연에 따른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서 행정력을 기울이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예, 김학복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대토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동작거리 20㎞에는 과거에도 이것이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행했던 그런 법인데 금년 5월초에 이것이 다시 제정이 돼서 앞으로 우리 탕정 제2산업단지라든지, 향후 지금111만평, 또 712만평 등등해서 다른 시·군보다 우리 지역에 대토를 해야 할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지금 주민들로서는 사실 살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국가 정책 사업에 땅을 할 수 없이 파는 경우에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에서 도 적극적으로 건교부에 건의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적극 관철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양도세 관계하고 비슷한 이런 상황인데 그때도 저희들이 양도세도 그것을 완화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그것도 해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통작거리 20㎞가 완화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 조성 2, 3단계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현재 작년 5월 27일자로 우리 2, 3단계로 탕정지역 주민들은 지금 건축 행위 및 형질변경을 전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함을 상당히 많이 호소해오고있는데요. 벌써 작년 말쯤 이것이 추진될 것으로 사료되었는데 지금 전반기 6개월이 다 지나도록 별 다른 움직임이 없고 그동안 매곡리 1구라든지, 갈산리 2구, 대동리 쪽의 우량농지가 거기에 편입되는 것을 농수산부에서 반대해서 그것은어느 정도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또 생태지 1급이라든지, 국방부와의 새로운 문제점들이 돌출돼서 당초에 886만평 속에는 아산만권 배후 신도시가 조성될 때 이미 그런 부분은 법적인 절차가 다 거쳐진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새로 이런 것이 대두돼서 자꾸 늦어지기 때문에 주민들은 어차피할 바에는 빨리 지정이돼서 했으면 하 는 사항인데 지금 행위 제한은 전혀 못하게 해놓고서 이것은 지정 고시가 안되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이것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협조 요청도 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추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올라가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분 바로 공람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사항들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봉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김학복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은 2000년 2월 28일 이후 승인된 사업중 2003년 1월 29일 이후 분양 공고한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우리시의 경우 13개 아파트 단지 8,669세대가 부과 대상에 해당되며, 13개 아파트 단지중 사업주체로부터 분양계약 통보된 7개 아파트 단지 3,938세대에 대하여 59억 8,700만원의 학교 용지 부담금을 부과하여 3,287세대, 46억 3,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이 2005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은 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지침이 2005년 4월 29일 시달되었으나 환급지침에는 고지를 송달 받고 90일 이내에 감사원 심사를 청구하였거나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자만 환급대상에 포함되어 우리시의 환급대상은 721명, 10억 6,000만원이며, 2,566명, 35억 7,400만원은 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성실히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한 성실납세자를 위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성실납세자 모두에게 수혜 받을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여 달라고 건의하였으며, 법정 기간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한 자에 한하여 환급대상으로 환급지침이 시달되어 환급준비를 완료하고 예산배정 등 세부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환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충청남도지사에게 성실납세자 모두가 학교용지 부담금을 수혜 받을 수 있도록 환급지침 개정 건의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상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입주민에게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김학복 의원님 물음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김학복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대상 13개 아파트 중 7개 아파트, 3,900여 세대에 59억 원의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여 46억 원을 징수하였다고 하였는데 부과하지 않은 5개 아파트 내역과 부과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세금 고지서와 학교용지 부담금 고지서 사본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각종 세금 고지서 뒷면을 보면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구제방법을 자세히 기재하여 납세자들에게 구제방법을 알리고 있는데 아산시에서는 학교용지 부담금징수 고지서를 발부하면서 구제방법을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그것은 제가 내용을 다 파악을 못해서 추후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군 신도시조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조성과장 구자군입니다. 김학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속철도 호남분기역 유치 대응전략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속철도 호남분기역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평가시행을 위해서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용역중에 있으며, 분기역 추진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2005년 9월경 결과를 공표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고속철도 호남분기역 유치를 위한 당위성을 검토하여 충청남도 시장·군수 협의회 안건으로 제시하여 채택하였고, 의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한길 의원과 복기왕, 박상돈, 양승조 국회의원을 방문하여 천안아산 분기 유치를 위한 아산시민 및 사회단체 연명부 전달 및 아산시의 입장을 설명하고 협조 요청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충청남도 및 천안시, 관련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고속철도 호남분기 결정을 위한 평가에 앞서 분기역 평가단들에게 아산분기가 결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설득 작업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학복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많은 애를 쓰셨는데 지금 오송, 대전, 우리 아산역하고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아산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가장 분기점으로서 적합하다는 3대 요소가 첫 번째로는 공사비가 1조원 이상 덜들어간다는 것하고, 또 시간적으로나 거리상으로 제일 가깝게 단축이 된다는 부분이고, 또 이용자들한테는 요금이 제일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당위성이나 또 앞으로 우리가 천안아산역 같은 이런 전철을 안 밟으려면 우리 시에서 이런 당위성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분기점을 아산역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우리시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도 재판에 계류중에 있지만 내 땅을 갖고서도 지금 내 문패를 못 붙이는 현실에서 이런 가장 기관에서 검토해서 우리 시에 제일 적합한 이런 것을 정치적으로 지금 오송이나 대전권에서 상당히 그쪽으로 비중을 두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여기에 가장 적합한 당위성을 제시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여기에 천안아산역 같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는 이런 계기를 삼아야 되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해 주셔서 분기점이 우리 아산역에서 분기될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님께서 간단하게 하라고 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첫 번째로 질문을 드릴 것은 아파트 분양 및 인구 유입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산시 인구 유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아산시에 분양중인 분양아파트의 분양률은 어느 정도 분양이 이루어졌고, 분양률 저하현상은 인구유입의 실패에 따른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까지 연결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산시는 아파트 분양률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대부분은 유입정책이 실패했다고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이것은 여기에 따르는 얘기는 문화, 환경, 이러한 것이 우리 아산시에 조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 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아산시에는 설화축제 같은 이러한 축제 문화가 있습니다만 그 단체가 7개 단체인데 지난번까지 앞으로는 이러한 단체가 하나가 돼서 도자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진까지 연결하는 이러한 문화정책을 우리 아산시는 집약적으로 이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학생들로 인해서 이동인구가 발생이 됩니다. 옛날에는 부모님 따라서 학생들이 이동을 했습니다만 요즘 세태가 학생들 위주로 가정이 이동하는 현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정인데 우리 아산시는 이러한 문화의 거리가 없고, 볼거리가 없는 이러한 정책 속에서 학생들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아산시를 정말로 문화와 환경이 쾌적한 환경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산시에서는 맑은쌀 포장지를 4개 RPC에 50% 지원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4개 RPC를 통해서 아산맑은쌀이 금상과 대상을 받은 홍보 전략으로 해서 좋은 미질의 품질을 가지고 전국으로 판매망을 늘려서우리 농촌지역에 활성화를 시키는 농민들한테 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는 것도 한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산맑은쌀 포장지가 각 4개RPC에 나눠주는 것은 1년을쓰고도 남 습니다. 그 RPC 책임자들이 농협이나 아니면 개인 RPC나 이런 RPC에서 정말로 목숨을 걸고 아산맑은쌀에 대해서 홍보하고 판매를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전략으로 해야만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대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 생각을 해도 맑은쌀의 포장지가 필름을 인쇄할 때는 다 도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산맑은쌀 포장지 도수는 7도에서 8도로 인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괄 처리를 해서 일괄 포장지 계약을 했다면 그 포장지 가격을 낮춰서 우리 세수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도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충분한 시장 조사를 한 경우 이런 것을 판매 전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 좋은 품질의 포장지로 제공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시장조사를 않고 인쇄물을 맡기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발주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비단 용역은 아산시 맑은쌀 홍보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제도 이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던 우리 현인배 의원께서도 화이트칼라에 대한 홍보물에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이러한 용역발주를 아산의 문화, 관광, 또 쌀의 홍보, 이러한 것이 대도시로 인해서 선전을하고, 간판을 세워서 TV에 나오게 할 수 있는 이러한 홍보를 하고 있는 용역 발주가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것이 포함되는 요지가 얼마만큼 효력을 발생해서 우리 아산시에 있는 문화를 그나마 조금 가지고 있는 그 문화사업을 홍보했는가, 아니면 우리 농촌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쌀의 홍보를 얼마만큼 했는가, 이것을 정확한용역 발주 속에서 우리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현 실정을 놓고 볼 때 매우 유감이라 아니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상 세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영재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균 의원님께서 아산시에 분양중인 분양아파트 분양률은 어느 정도 분양이 이루어졌고, 분양률 저하 현상은 인구유입 실패에 다른 현상이 아닌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분양아파트 분양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분양 승인된 아파트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4년 1월부터 현재까지 모두 10개 업체이고, 총 공급세대수는 5,389세대입니다. 이중에서 현재까지 4,712세대가 분양계약 완료되어 분양률은 87.44%로 인근 천안시 분양률 87.57%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를 포함하여 천안, 보령, 공주, 서산시 등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는 충청남도 10개 시·군 전체 평균 분양률을 볼 것 같으면 61.17%에 비해서 우리 시 분양률은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분양률 저하 현상은 인구유입 실패에 다른 현상이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아파트 공급 수에 비해 과다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과다했던 원인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속철도 개통, 그리고 수도권 전철 개통예정, 또한 아산신도시개발, 탕정 제2일반 지방산업단지, 그리고 우리 시 전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국책사업 등의 영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러한 여건하에 공급과다 원인과 또한 시기적으로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규제정책, 그리고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지역 경제 위축으로 일시나마 아파트 분양 물량이 증가하여 분양률 저조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위에서 언급한 국책사업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구체화됨으로서 투자여건이 호전된 상태로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9월 우리 시 인구 20만 달성이후 인구는 점차 늘어 금년 5월 31일 현재 20만 3,005명에 이르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우리 시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답변드린 것처럼 경기침체에 따른 일시적인 분양률 저조 현상이었습니다만 분양률이 87.44%로 100%는 아니지만 비교적 높은 수준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일시적 분양률 저하현상이지, 시 정책적인 측면에서 인구유입 실패에 따른 현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 우리시의 아파트 건설정책은 물론 총체적인 인구유입 활성화 방안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의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분양률만 가지고 본 의원이 질문을 했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인구유입 활성화에 대해서 분양에 대한 대체 능력을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인구유입을 하는 데는 지금 우리 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대나 어제도 삼성에 아파트를 짓는 데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어제 시장님한테 질문한 사항도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인주 같은 데는 지금 현대자동차 회사 직원의 사원아파트가 있는데 여기는 들어가면 만5년 후에는 자동으로 나갑니다. 나가는데 거기 생활하는 사람들이 부부가 생활을 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결혼을 했을 때에만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아이를 낳고, 초등학교 들어갈 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5년 살고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아이들 교육 문제 때문에 천안으로 나갑니다. 우리 아산시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천안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것은 첫째로 뭐냐하면 문화가 없는 아산시, 학교가 많지만 학교로 인한 유입 정책이 우리가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현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산시에서는 명문화 학교를 만들고자 해서 3년여 동안 이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한번도 발표된 사항이 없습니다. 말로만 명문학교, 명문화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아산시에서는 그런 것을 전혀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로 인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이주하는, 들어오지 않는, 이러한 쾌적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데도 환경도 미흡하죠, 교육정책도 미흡하죠, 이렇기 때문에 인구 유입 정책이 저하되고 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빨리 지속적으로 많이 늘어간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절대로 그러한 내면적인 실적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20만 인구들이 여기서 다 살고 있다면 가까운 온양시내의 지역 경제가 저렇게 마비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주민등록만 갖다놓고 생활은 다른 데 가서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시면 우리 국장님께서 시원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를 못하는 그런 교육정책이라든지, 문화정책, 이런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고요. 다만 우리 아산시가 앞으로 인구 유입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면 이것이 한 30만 정도 달성되면 시가 자족화됩니다. 그때는 학교, 또한 문화시설, 이러한 것들이 인근 천안시처럼 이렇게 갖춰져서 어느 정도 문화생활을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가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영화관 하나 제대로 변변한 것이 없기때문에 이렇게 천안이나인근 지역에 가서 생활을 하고, 시장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시는 교육도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그것이 달성된다면 가라고 해도 안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있으면 우리 아산시는 커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문화가 있는 도시, 교육이 있는 도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중혁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조중혁입니다. 김의균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아산시맑은쌀 포장재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산맑은쌀의 포장재는 2003년도부터 제작단가의 50%를 시에서 보조하고, 나머지 50%는 4개 미곡종합처리장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공급된 포장재는 2003년에는 비닐포장재를 공급하였고, 2004년도에는 감광지라고 하는 고급재질의 포장재를 공급하였습니다. 20㎏기준 1매당의 포장재 가격은 비닐포장재는 370원이고 감광지는 600원으로 230원의 가격차이가 있습니다만 단가가 높은 고급재질의 감광지를 공급하게 된 경위는 2003년도에 공급한 비닐포장재는 사용을 하다보면 표면이 미끄럽기때문에 취급이 곤란하고, 또한 7월 이후에는 고온기에 미질이 변질될 우려가 있어서 우리 아산맑은쌀의 품위가 좀 손상될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제기돼서 4개 미곡종합처리장에서 판단에 따른 의견을 제시해서 반영한 것임을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에는 시비 4,300만원과 미곡종합처리장 부담금 4,300만원을 포함한 8,600만원의 사업비로 17만 4,000매의 포장재를 제작해서 RPC별로 2003년산 아산맑은쌀 원료곡 확보액 대비 판매량 비율인 32%를 적용해서 RPC별로 아산맑은쌀 확보비율에 의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걱정하듯이 제작 단가가 늘어남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비용이 혹시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해 주셨는데 판매량이 증가할 경우에는 소요되는 포장재의 제작비는 각 미곡종합처리장에서 부담해서제작하고 활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산맑은쌀 홍보판 용역 발주 현황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산맑은쌀 홍보판은 2002년도 금상을 수상한 이후에 아산맑은쌀의 집중적인 계기홍보의 필요성에 따라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역을 비롯한 6개 전철역사, 즉 용산, 영등포, 청량리, 인천, 과천역 구내에 사업비6,500만 원을가지고 3개 업체에 위탁해서 이것은 업체별로 자기가 관리하는 구간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3년도 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1년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해서 홍보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다만 2004년 2월이 지난 후에도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우리와 계약한 업체의 배려로 2004년 10월까지 한 8개월 간은 저희 시에서 별도의 비용을 추가하지 않고도 무상으로 연장 게시해서 그동안 홍보해왔습니다. 다만 금년에는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을 저희가 확보하지 못해서 전철역 홍보판을 설치하지 못하였으며, 다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치 장소를 재검토 조정해서 홍보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의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장지에 관해서는 보충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이따가 현인배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시면 그때 답변하십시오.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쌀 홍보 용역을 전철역 광고나 이런 것이 2003년도 1월 27일, 채널3등 3개 업체에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장소가 문제입니다. 물론 홍보를 해서 우리 아산맑은쌀을 한 포라도 더 팔았으면 우리 농민들한테 큰 이득이 됩니다. 그런데 홍보를 하는 용역비가 똑같은 장소인데 용역비를 줄 때마다 틀리는 이유가 뭔지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분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그것은 숙지를 안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것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문화관광과 역시 용역비가 지금 이것은 감사 현장이 아니기 때문에 한 예를 드는 겁니다. 2003년도 5월 30일 1,471만원, 2004년도 6월 10일 1,560만원, 2004년도 6월 10일 날하고 장소가 강남 터미널 똑같습니다. 그런데 용역비는 다 틀려요.우리 홍보판이 그것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아산맑은쌀이 무슨 홍보가 되겠습니까? 그런 용역회사한테 발주하고 우리 아산 농민을 위해서, 아산시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생각을 않고 용역 발주를 한다면 이것 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경기미 쌀도 80㎏ 한 가마에 6,000원을 하향 조정하려고 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산맑은쌀이 은상과 대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그렇게 홍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우리 시에서 용역을 발주하면서까지 똑같은 장소에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르겠습니다. 규격에 따라서, 설치하는 규모에 따라서 틀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어떻게 되었든 똑같은 장소에는 이렇게 설치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앞으로 우리 아산시에서는 이러한 조그마한 것이라도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는 차원에서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번밖에 계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같은 장소에서 틀리게 하지는 않았고요.다른 부서에서는 혹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예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다음에 저희가 이런 홍보판을 설치할 경우에는 참고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현인배 의원님 추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 의원입니다. 좀 전에 김의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산시맑은쌀 포장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수도작 농민들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고, 아산맑은쌀의 명품화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주고 계심을 진심으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아산맑은쌀의 포장재는 일반 대량으로 유통될 때 곱게 다룰 수 있는 포장재가 전문적으로 한 가지 종류로만 포장재가 현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쌀을 전국 곳곳까지 홍보하기 위해서는 질 좋은 포장재로서 처음에는 대량의 물량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많지 않은 샘플이 들어가서 그 쌀 맛을 보고 쌀 맛이 좋아졌을 때 그 다음부터 물품이 아산맑은쌀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보통 장사하는 방법인데 현재 저희 시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아산맑은쌀의 포장재는 운송도중 파손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친척이라든가, 이런 곳에 많이 택배를 시켜서 보내보기도 하는데 중간에 파손되는 것이 반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정보화 마을을 이용한 택배 운송포장재로는 지금 현재포장재가 그렇게 질 좋은 포장재가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포장재의 파손으로 인해서 아산맑은쌀의 이미지가 추락을 초래하고 있는 것도 현실인 것이고요.그래서 별도의 제작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판매를 할 수 있는 일반 포장재와 택배 내지는 운송을 필요로 하는 별도의 포장재를 만들어서 이 아산맑은쌀이 전국적인 브랜드화가 되기 전까지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되지 않겠나싶은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에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것이 결국 명품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작은 것에 귀 기울이지 않고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명품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귀를 기울여서 또 이런 것까지도 신경을 쓰고 만들어서 처음에 좋은 인식을 가지고 제품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아산맑은쌀 포장재를 만드는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이 포장재는 저희가 시비를 가지고 전량 제작을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좀 용이할 텐데 각 미곡종합처리장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실 수요자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질 좋은 포 장재로 제작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상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말씀은 전 의원님들이 하셔서 생략하고 본 의원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아산시 관내 보호수 지정 현황과 조림현황, 지역별 특정수 조림지역에 대한 대책, 그리고 우리 시에서 전개하고 있는 1마을 1숲 가꾸기 운동의 현재 진행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요즘 여름철에 가장 사람이 기분 좋은 장소는 어디냐 하면 그늘나무 숲에서 찬바람이 솔솔 부는 그런 느낌을 받는 장소가 가장 좋은 기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파리, 모기가 모여 있으면 가장 귀찮은 존재입니다. 우리 도심지의 자연을 보면 1마을1숲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면서도 정자나무 밑에 가면 파리, 모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타 도시하고 틀리게 잠자리가 파리, 모기의 천적인데 우리 지역은 잠자리가 없는 도시예요.현재 수원에서부터 평택에 이어지는 산에서 높이가 제일 높은 곳이 우리 아산시의 광덕산 700고지, 또 영인산,도고산 등 저희 지역에는산이 많이 있 습니다. 그런데 그 계곡에 가보면 파리, 모기는 많이 있는데 개미라든가, 새 종류, 그래서 송충이 과라든가, 이런 곤충을 잡아먹는 그런 종류는 별로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진주를 한번 갔다온 적이 있어요.산 근방에 가면 빨간 잠자리라든가, 잠자리가 굉장히 많았어요.그런데 우리 아산시에는 잠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나 한번쯤은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산림과장이 거기에 대한 방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금년도 모든 인·허가 신청현황과 불허가 반려 등 처분현황, 행정심판 건수와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우리 행정국장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을 말씀하시면 제가 ’95년도에 의회 들어왔을 때 계장님이었던 분이 지금 행정의 최고 수반인 행정국장까지 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2001년도, 2004년도 인·허가 문제로 관계 서류를 보니까 2001년도에는 96건 들어와서 반려가 1건밖에 없어요.전부 승인됐습니다. 2004년 작년도에 98건 중에 27건이 반려가 되었습니다. 지금 산이나, 들이나, 사무실이나, 설계사무실, 부동산 사무실을 가보면 모든 사람들이 강 시장님 되시고 나서 참 어렵다, 아산시가 왜 그러냐, 산에올라가는 사람 쫓아가서 물어봐도 그 얘기, 사무실 가서 들어봐도 그 얘기, 설계사무실에 가도 그 얘기예요.친목회에 가서 들어봐도 전부 그런 얘기예요.왜 어려우냐 하고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그런데 한번 무슨 허가를 받으려고 들어와보면 세 번 내지 다섯 번 들어와야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공직자 여러분들이 인·허가 신청 제출자한테 설명을 제대로 안 해요.이것 한 가지 해 가지고 들어오면 틀렸으니까 잘못됐으니까 다시 해 가지고 오시오, 그래서 다시 해서 가면 또 뭐가 잘못돼서 틀렸다는 거예요.그러면 다섯 번 오셔서 하는 말이 뭐냐, 아산시 진짜 안 된다고 하는 상스러운 소리가 나와요.그리고 우리 의원들 만나면 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담당자 분들이 그런 허가에 대한 법규를 숙지하지 못하고, 또 숙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귀찮으니까 대충 얘기해주고 만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라면 그렇게 하겠어요.최소한도 뭐를 하나 가지고 들어오면 평수가 안 맞으니까 다섯 평을 더 사라, 건물 평수가 조금 많으니까 2평을 줄여라, 화장실을 조금 더 크게 해야 되니까 이것을 좀 늘려라, 확실한 민원처리를 해서 그 민원인이 “맞구나, 내가실수했구나”하고 인정되게끔 설명할 수 있는 공직자들이 돼야지, 그런 분들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아산시 행정이 참 어렵다고 하는 욕을 많이 먹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국장님한테 거기에 대한대안을 답변해 달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관내 기업체 상품 홍보 실적과 전시관 판매 등 현황 및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우리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 질문 요지는 이렇습니다. 방금도 산업국장님이 농촌행정에 대해서 보조비다, 무슨 홍보비다 해서 많이 세웠지만 우리 아산시 기업체 중에 삼성과 현대, 참 좋은 기업체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기업체를 유치하려고 노력도 해야 되겠고, 그분들이 오셔서 우리 아산시 세입이 늘어야 되겠고, 그분들이 있음으로서 아산시 인구증가도 되고 고용창출도 됩니다. 그런데 기업체 홍보에 대한 것은 아직 떠들은 적이 없어요.저는 제의합니다. 이 좋은 기업체들이 오셨는데 그분들로 인해서 아산시 세입이 얼마나 되고, 인구 정책이라든가, 수출, 또 고용창출,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 그 대가로 우리 아산시에 도로이름이라든가, 산이나 계곡을 무슨 회사명을 하나 넣어서 지역이름을 정해주시든가, 아니면 아산시 이 넓은 땅에다가 홍보 게시판을 해서 저렴하게 판매도 하고 그 기업체의 홍보를 해줬으면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확실한 답변과 생각,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을 대신해서 정영관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산림녹지과장이 오늘하고 내일 부득이한 교육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장 부분을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상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관내 보호수 지정현황과 조림현황, 그리고 또 특수지 조림지역 관리와 대책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생태계 문제까지 짚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시 보호수 지정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느티나무 등 8개 종류에 85본의 보호수가 있습니다. 이중에 도에서 보호하고 있는 나무가 9본,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나무가 19본, 읍·면·동 단위에서 하는 것이 32본, 마을에서 하는 것이 25본입니다. 도나 시, 면, 마을로 구분되는 것은 수령으로 따지게 됩니다. 대개 도에서 하는 것은 500년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수령에 의해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림현황은 2003년도에는 경제수 5만 1,000본을 비롯한 48정에 10만 3,395본을 식재했고, 2004년도에는 67㏊에 20만 1,041본, 그리고 2005년도에는 80㏊에 22만 5,720본을 식재하였으며, 주요한 식재 수종은 잣나무와 소나무 등이 되겠습니다. 점점 매년 조림하는 면적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조림 관계로 2004년도와 2005년도에 특수조림을 일부 했습니다. 헛개나무 2㏊에 860본, 그리고 민두릅 1㏊에 3,000본, 참죽나무 1㏊에 3,000본, 또 호두나무 4㏊에 1,366본은 식재했고, 사후관리로 매년 2회에 걸쳐서 풀베기 작업 및 덩굴류 제거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산지의 계곡에 파리, 모기 등이 서식하는 생태 문제를 질문해 주셨는데 당초 질문요지 사항에는 없었기 때문에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일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이 교 육 중이라니까 그러면 복지환경국장님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째 끝에 말씀하신 것은 그만두기로 하고, 현재 현충사에 1,000여 그루의 나무숲이 어우러진 곳이 현충사 진입로에 은행나무입니다. 거기가 제가 세어본 결과 은행나무가 1,173그루인가 그래요.거기에 약 640그루가 기둥 밑에 보면 교통사고로 사고 처리돼서 허물이 벗겨진 것이 있어요.그것을 볼 때 중간에는 마대 자루로 덮어서 보호 조치를 했더라고요.그런데 거기에 가변로라든가, 차선을 막는 것이라든가, 무슨 교통장애나 이런 무슨 방법으로 해서라도 지금까지 8년을 한번도 점검한 적이 없어요.그래서 지금 1마을1숲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거기에 준해서 은행나무에 사고가 난 처리 후에 관리 상태가 너무 부적당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 요즘 관내에 지금 영인 쪽에도 면사무소 뒤에 소나무 숲이 거기는 세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거기 관리상태도 지난번에 혹한기나 또 장마철에 폭풍이 있을 때 나무가 쓰러지고 한 이런 부분도 가지치기 같은 것을 안 해서 많이 유실되는 것을 봤습니다. 특히 송악 쪽에 보면 종곡리 쪽에 고로쇠 물 나오는 것이 약 600주 있습니다. 그것을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지금 관리를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번째로 거기 봉곡사에 가보면 봉곡사 진입로에서 그 위 올라가는 데까지 진짜 소나무가 지금 약 200년 이상 된 소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도 가보면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거기는 보직 상관없이 산림녹지과에서 계속 승진하고 행정직이 아니고 전문직이기 때문에 계속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라 아산시 관내에 대해서 조림이라든가, 보호 관리를 잘 철저히 다 알고 있고 관리할 줄로 알고 있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잘 관리가 안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는것이 자료가 충실히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만 답변하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충사에 진입하는 양측 편에 은행나무를 관심 있게 관심을 갖고 봐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만 그곳이 도로가 2차선이고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다보니까 차량과의 충돌에 의해서 상당부분 나무가 손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저희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 지역은 차량을 통제해서 시민들이 걸을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해서 저희 실무진들하고 몇 차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일 아파트 들어가는 문제 진입로에 날개 벽을 만들어서 차량 진입만 원활하게 빼준다면 부채도로 약간만 만들어주면 그 지역은 차량을 통제시켜도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방법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우리실무진들하고 토론을 몇 번했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소신입니다. 또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신 영인 면사무소 뒤편에 소나무가 상당히 잘 가꿔져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 70세가 넘은 노인 분의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부분 나무가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그것을 정리를 할 그럴 생각입니다. 그리고 종곡리 쪽에는 그곳이 사찰림인데 과거 일제시대에 송진 채취 때문에 파놓은 흠집이 보이고 해서 상당히 보기에 좀 안 좋습니다만 그것은 역사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대로 관리를 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가지치기라든가, 다듬는 문제는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주의 깊게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일상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하시지 말고 국장님, 듣기만 하세요. 영인에 화재가 났던 사후 조치를 지금 하고 있다고 했죠?

아니,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이면 빠른 조치를 좀 해 주시고, 지금 봉곡사도 역사의 현장이라고 하시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종곡리에 있는 고로쇠 나무인가, 그것은 관리를 안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두 번, 세 번, 봄에 2월에도 가봤는데 안하고 있으니까 광덕산의 매입에만 신경 쓰시지 말고, 무슨 풀이나 잡초, 이런 것에만 신경 쓰지 말고 좀더 광덕산 전체를 우리 아산시 관내 지역 전체를 보시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 사후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환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입니다. 김일상 의원님께서 금년도 모든 민원의 인·허가 신청 현황과 불허가 또는 반려 등 처분 현황, 또한 행정심판 건수와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허가 현황으로는금년 1월 1일부터 6월 23일 현재까지 접수된 총 2,727건의 민원중 완결된 민원이 2,333건, 불가된 민원이 78건, 반려가 2건, 취하가 152건이 처리되었으며, 현재 160건에 대해서는 처리중에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질문하신 행정심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현재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처분 외 6건이 제기돼서 승소한 건수가 3건, 패소한 건이 1건, 또한 3건이 현재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일상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은 잘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 경제가 어려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시 의원 아니면 시장님, 선거직에 있는 사람을 안주 삼아서 욕하는 것이 이 사회의 실정입니다. 거기에서 듣고 보건대 제가 남의 탓보다는 내 탓이오 하는 생각으로 경청을 하고 행정을 둘러본 결과 어떤 민원인이 왔을 때 총괄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분이 이해되도록 설명을 해주고 아니면 그 사람이 시정을 하든지, 반려를하든지, 취하를 하든지 하게끔 해서 민원인이 “그렇구나, 내가 몰랐구나, 내 조카 얘기만 들었구나” 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우리 공직자들의 태도가 아니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일부는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1층에 있는 종합민원실, 세무과, 토지관리과, 건축과에는 정규직으로 많이 베테랑급 직원으로 창구민원 직원을 배치했습니다. 다만 그 외의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유치하는 지역경제과, 산림과, 도시과, 건설과, 이런 민원인들은 직접 2층, 3층의 각 실·과에 찾아가서 민원을 말씀하시는데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조금 불친절하거나 한 번에 와서 다 할 수 있고 민원인이 다 알고갈 수 있도록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부 직원은 그렇지 못한 직원이 사실상 있습니다. 저도 많이 그런 얘기를 듣고 또 시장님이 그 점에 대해서 많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평균 종합민원실에는 주1회 한 번 정도 과장이 친절 교육을 시키고 있고, 나중에 말씀드린 각 실·과 전 직원에 대해서는 1일 날 하는 월례조회 때라든가, 또 특별한 강사님을 모시고서 교육을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인원이 많다보니까 간혹 좀 불친절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 얘기를 들을 때마다 총무과나 저나 직접 불러다가 질책도 하고, 야단도 치고, 격려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그래도좀 간혹 그런 직원이 읍·면·동에도 있고 본청에도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교육을 시켜서 친절한 민원 태도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자리에서 듣고 답변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만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국장님이 지금까지 행정 경험으로 보시고 지금 시장님이나 어떤 교수들의 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실무 과별로 업무를 오늘 아침에 무슨 민원 접수가 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실무 과장, 아니면 계장님들끼리라도 도시과, 건축과, 아니면 도시과 위생계, 또 산림과, 농정계, 이렇게 같이 앉아서 잠깐 10분이라도 대화를 할 수 있어서 민원에 대한 법령이라든지,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어떤 공직자들끼리 실무 담당자끼리 상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라도 민원인이 오시면 그것이 1회나 최하 2회, 3회까지 해결이 되어야지, 어떤 분은 7회 정도 4개월 걸려서 계속 신청을 해도 뭐가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이런 이유를 한다, 이거예요.그러면 처음부터 이러이러한 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규정을 짓든지, 다음 기회를 준다면 어떠어떠한 것을 시정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는 어떤 결론을 내드려야지, 그냥 3개월, 4개월, 5회, 6회를 찾아와도 계속 안 되는 쪽으로만 얘기를 한다면 결국은 그분들이 전부 아산시 행정에 대한 욕만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우리 실무 계장과 실무자들끼리 앞으로 민원 행정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이해를 해서 서로 상의해서 대화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질문과 관련하여 정거묵 의원님 추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민원에 대해서 건의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무슨 회사를 차리겠다고 온다든지 하면 그분이 와서 민원 접견실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허가 부서가 3개 과나 4개 과를 거쳐야 된다고 하면 종합접견실이 있어서 민원인이오면 3개 과, 4개 과 담당자들이 다 와서 그분하고 합동 토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과에서는 뭐가 문제가 있고, 어느 과에서는 뭐가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 분이 과마다 쫓아다니려니까 다 생소한 기업체가 온다든지 하면 대화하기도 아주 어렵고 불편하거든요.그러니까 각 과마다 와서 같이 앉아서 공동 토론장소 식으로 만들어서 말하자만 접견실이죠.민원인 접견실이 돼서 그분들이 여기는 이러이러한 서류가 더 부족한 서류가 있으면 다 각 과마다 가르쳐주고,그러니까 제가 이 설명을 드리자면 민 원 접견실을 시에서 만들어서 어떤 민원인이 한 번에 처리는 안되더라도 다 알고 갈 수 있게끔, 그분들이 과마다 쫓아다니려면 피곤하잖아요.이것을 건의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연구 검토하셔서 지금 시간도 없고 하니까 자세한 것은 언제든 제가 건의의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거묵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우리 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합민원인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공장 설치를 하기 위해서 민원 서류를 갖고 민원실에 접수만 시키면 민원실에서는 공장설치를 하는 주무과를 선정을 합니다. 그것이 어느 과가 되느냐 하면 지역경제과에서 접수를 해서 보내주면 거기서 도시, 건설, 환경, 산림, 농림, 모든 각 분야에 해당되는 과를 다 민원서류를 해서 거기서 통보를 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원인은 한 번 접수만 하게 되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공장설치 허가가 나갈 수 있도록 그것이 복합민원입니다. 현재 그런 시스템으로 한 지가 벌써 오래됐습니다. 한 10여 년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빈 지역경제과장님나오 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창빈입니다. 김일상 의원님께서 관내 기업체 상품홍보 실적과 전시관 판매 등 현황 및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중소기업체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관내 전 기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중소기업 제품 48개 업체 제품에 대해서 안내책자 2,000부를 매년 제작하여 전국 자치단체, 민원실 등 다중장소에 비치하여 관내 기업제품을 홍보하고 있으며, 관내 금융기관, 중소기업관련 기관, 기업체 등에 배부하여 우리 지역 제품 판매 상품 홍보와 지원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4년 5월부터 구 시청에 위치한 충청남도 중소기업 지원센터에 관내 기업체 제품 주식회사 매직캔, 산골영농조합 등 25개 업체 70여종의 제품을 전시하여 홍보하고 약 1억 2,000만원 정도의 판매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 기업체 생산제품을 전국 판로 연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시관 판매는 매년 충청남도 등 전국에서 개최되는 중소기업 제품 판매기획전에 참가하여 22개 업체를 참여시켜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시 예산을 확보하여 자체 판매행사를 개최하는 등 관내 기업체 상품홍보에 더 욱 더노력을 경주하여 전국에서 제일 기업하기 좋은 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을 받기 전에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이나 보충질문을 하실 때는 질문 내용에 한해서만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일상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기업체 유치하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업체 홍보에 대해서 타 지역 얘기를 할 것은 아니고 우리 지역에 지금 현재 기업센터에 유치하고 있는 것을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대부분은 문이 잠겨 있어요.거기에 솔직히 1억 얼마를 판매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차라리 거기에 홍보판이 없는 것이 낫다, 오히려 초라하고, 다른 외지인 분들이 볼 때 이것이 홍보 전시관이냐고 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노력과 우리 부시장님이 여기 참석해 계시니까 부시장님과 우리 시장님과 같이 참여해서 우리 시청 앞에 있는 잔디밭이나 아니면 여기 다시 청사를 짓는 곳에 전시관을 좀 누가 보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시설물을지어서 홍보 전시를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답변은 본인은 하신다고 하겠죠?답변해 보세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지금 본 청사가 약간 비좁기 때문에 지금 김일상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2청사가 건립이 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좋은 제품들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홍보뿐만이 아니라 판매에도 신경을 써 주세요.

예, 판매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업센터에 있는 것은 지금 민원인들이 몇 분 갔다오셔서 무슨 그것이 홍보 전시하는 곳이냐 하는 얘기까지,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종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의 사정에 의해서 먼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정거묵 의원님, 김동식 의원님, 조기행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강희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평소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민의를 통해 보고 듣고 느꼈던 사항과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한 불법 농지전용 단속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는 앞에서 정동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고, 또한 이에 대한 농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답변이 계셨으므로 본 의원은 본 건에 대해서 질문을 생략하고자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재래시장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본 건에 대해서 2～3차 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시정이 안된 것으로 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촉구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실옥동 6-1번지 외 3필지 구 싸전부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을 드린바 있습니다. 당시 시장님께서는 위 토지에 대하여 점유자의 이해와 설득으로 민원을 해결한 후 관계 법령에 의거 임대료를 부과·징수하고, 또한 상설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제3섹터 방식의 주상복합단지 조성 등 다각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 나가겠다고 답변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현재까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기 토지에 대하여 1989년 8월 28일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16년이 경과되도록 이에 대한 점유자와 대부계약 조차 체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의 재산을 소홀히 관리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현재까지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전 재정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세입과 세출의 엄격한 예측과 충분한 사전 절차 이행으로 가장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운영되어야 하나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2002년도 184억 원, 2003년도 294억 원, 2004년도 218억 원 등 해마다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함으로 시급한 민생관련 예산과 지역 현안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적절히 투입하지 못하여 막대한 시민 불편과 지역개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예산편성 후 예측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임에도 명시이월의 경우 그 규모가 2002년도 619억, 2003년도 638억, 2004년도 645억 원 등이며, 사고이월 또한 2002년도 106억, 2003년도98억, 2004년도 139억 원 등으로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데 이는 사업비를 계상함에 있어 사전 현장조사 및 사업비 추계, 토지이용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데에서 기인된 것이 아닌가, 또한 연도 말에 시행할 수 없는 사업을의도적으로 책정함으로 그 원인이 발생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 과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임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맹억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맹억호입니다. 임종순 의원님께서 실옥동 6-1번지 외 3필지 구 싸전부지에 대하여 현재까지 개발계획이 미흡하고 또한 위 토지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싸전부지는 온천동 314번지 일원에 2,926평, 장옥 26동이 있으며, 1963년도부터 정기시장으로 운영되었다가 시장 기능이 상실되어 1996년 4월 10일 용도 폐지한 후 현재는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시장 기능 회복 및 도시개발을 위하여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주상복합단지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점유자와의 이해 상충과 경기침체로 인해 민자유치 개발이 사실상 무산된 상태입니다. 현재 구 싸전을 살리기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경제과에서는 2003년도에 교부세 등 10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특산물 직거래센터의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진입도로의 협소, 주차장 시설 등부대시설의 미흡 등 시장 부지와의 접근성이 부족한 면이 있어 우선 진입도로 개설 및 주차장 포장사업 등을 시행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 의원님께서 구 싸전에 대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점유자들과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대부료도 부과·징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때문에 대부계약 체결 및 대부료를 징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점유자를 적극 설득하는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대부료를 부과·징수하는 등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 하 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임종순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과장님 답변대로 현재 점유자와 이해 관계가 상충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토지에 대해서는 1961년도부터 당사자간의 다툼이 있다가 ’89년도에 대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그 당시 ’61년도, 또한 ’89년도 이전의 점유자가 지금까지 점유를 해온다고 해도 본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주장을 해서 시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야 할텐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이후에 많은 변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 전대, 또는 매각, 이런 등으로 해서 많은 변화가 있는데 그 당시 1961년도의 점유자 현황과 현재의 변동된 점유자 현황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종전 것은 파악된 것이 없고요. 지금 현재 점유자 현황을 보면 총 61세대가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포가 12개, 또 그냥 주거생활을 하는 사람이 48세대, 그리고 사무실 1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61세대가 됐든, 30세대가 됐든 1961년도에 당시 온양읍장하고의 계약 체결한 것이 있어요.그 당시 계약 체결 조건에 의해서 다소의 편익은 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점유를 해왔다고 하면 어떠한 점유자로부터 조건을 제시하고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변동된 점유자하고는 아무런이해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까지 지금 이것을 시에서 소유권 주장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해온다는 것은 너무나도 관계 과에서 또는 시에서 소홀히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예측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동감합니다. 임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철저한 조사와 여러 가지 동태를 파악해서 대부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당시 그때그때 의원님들의 어떠한 질문이 되었든 임기응변을 하지말고 한번 답변이 되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잘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현재까지 안된 것에 대해서는참고로 하셔서 더욱 더 행정력을 집중해서 이것이 사유재산 같으면 이렇게 수많은 세월을 재 산권 소유를 안 했겠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대안까지 드렸어요.그러한 방법도 안 찾아보고, 지금 아무런 이해 관계가 없는 점유자한테 그러한 혜택을 주면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더욱 노력을 하셔서 조속한 기일내에 체결을 하고, 거기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시겠다고하니까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원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원입니다. 건전 재정 운영에 대해서 임종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므로 지역 현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적절히 투입치 못하여 지역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대책과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예산편성 후 예측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임에도 명시이월의 경우는 그 규모가 2004년도에 645억 원, 사고이월은 139억 원 등으로 이는 사업비를 계상함에 있어 사전 현장조사나 토지 이용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데서 기인된 것은 아닌지, 또한 연도 말에시행할 수 없는 사업을 의도적으로 책 정함으로써 그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는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세계 잉여금 발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우리 시 일반회계에서 발생된 순세계 잉여금은 218억 원으로 사유별로 분류하면 공사 등 입찰에 따른 입찰차액이 140억 원, 경상경비 예산 절감액이 51억 원, 예비비 12억 원, 집행잔액은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고자 노력은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는 못하였습니다. 운영에 있어서는 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고, 여건 변화와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은 세밀히 파악,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도한 예산 계상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함으로써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예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우리 시 예산 이월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1,299억 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액이 645억 원인데 그것을 사유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송금지연 등으로 인한 외암마을 퇴락가옥 보수사업 11억 원 등 92건에 274억 원, 주민들과의 보상 등 협의지연으로 인한 아산경찰서 이전토지 매입비 40억 원 등 55건, 159억 원, 하반기 사업계획 수립 등으로 인한궁도장 개축공사 5억 원 등 83건에 137억 원, 원인자 부담사업으로 아파트 미준공 등으로 인한 배방 대로 개설공사 사업 42억 원 등 7건에 75억 원이 명시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액은 139억 원이 되겠습니다만 주민협의 및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인한 소규모 매립장 설치사업 19억 원 등 13건에 78억 원, 문화재청과의 사업승인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한 외암민속마을 보수 정비 보상 사업 18억 원 등 5건27억 원, 사업변경으로 인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8억 원 등 6건 20억 원, 자료 수립 지연으로 인한 이충무공 이순신 사이버테마 정보관 구축사업 2억 원 등 22건에 14억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앞으로 명시이월 부분에 대한 사업은 합리적인 재원 배분과 적정한 투자계획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사고이월 부분에 대한 사업은 원인을 정밀히 분석하여 당초 예산 편성시 당해연도에모든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세밀한 분석과 사업 시기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편성하겠습니다. 가급적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추경예산에 계상되지 않도록 최대한 억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상남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이 질문·답변이 2004년도 결산검사 내일 모레 여기서 방망이 칠 그 내용을 질문하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수치는 생략하고 이월액이 충남의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프로테이지로 우리 아산시가 몇 등 정도 되는지, 동메달 안에 든다든지, 16등을 하고 있다든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아까 추경에 가급적이면 사업비 편성을 안 한다고 분명히 답변하셨는데 추경 때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할 수도 있습니다. 단, 12월 정리추경에 매년 보면 수 십 억 내지 수 백 억씩 사업비를 편성하는데 물론 의회에서 50% 책임 있습니다. 12월에 사업비 퍼주는 식으로 잔뜩 세운 것을 의원들이 마지막이라고 방망이 팡팡 쳐주고서 시정질문을 하는 자체가 모순이에요.금년에도 정리추경에 막대한 사업비를 편성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고, 아까 여러 가지고 이월액에 대한 분석을 답변하셨는데 결산을 해보면 주로 공기부족이 많아요.공기부족이 많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12월에 열흘만 지나면 동절기라 정상적인 작업도 중지하는 기간 열흘 전에 사업비를 많이 책정하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 겁니다. 두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우리가 충남 자치단체에서 몇 위를 하고 있고, 12월 정리추경에 수 억 내지 수 십 억씩 사업비를 계상 하실 것인가, 안 하실 것인가, 두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표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리추경에 사업비 계상 문제는 사업의 긴급성을 봐서 사업을 편성하도록 하겠고, 되도록 정리추경에는 사업비를 편성 않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거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이한욱 의장님을 대신하여 고생 많이 하시는 김현병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며, 동료 의원님, 공직자 여러분, 언론이 모든 분께도 감사드리며 어제에 이어 2차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청소년 문화 종합공간을 마련하고자 부지를 아주 잘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종합공간 조성계획 추진현황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주시되 부지매입부터 청소년 수련관, 야외공연장, 음악분수대, 체육·공원시설 등 많 은 시설에 대하여 180억 원을 들여 완공 목표하였는데 2004년도까지 기 투자94억 2,500만원과 2005년 금년도 투자 24억 원을 빼면 61억 7,500만원만 남았는데 토목공사도 아직 시작 못하고 있으니 실제 완공은 언제이며, 얼마나 더 많은 천문학적 추가 예산을 세워야 하는지 권영욱 공보체육과장님께서는 확실한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시의 큰 틀을 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아산신도시내 도청을 유치한다고 2002년 9월 18일 행정수도 및 도청유치 범 아산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 4개 분과위원회 188명으로 출범 2002년 9월 19일 도청이전 후보지 신청서를 제출, 신행정수도 및 충남도청 아산입지 타당성 연구용역을 2003년 9월부터 2004년 3월까지 막대한 돈을 들여 성과품을 만들어 충남도와 유관기관에 배부하였으며, 2004년 9월에는 충남발전연구원을 방문 우리 시에서 부지를무상제공 가능하겠다는 등 아산 입지 우위성을 설명,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헛수고한 것인지, 현재의 활동 상황과 예상을 박종원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공정한 인사로 활력 넘치는 조직 풍토를 만들기 위하여 고생 많이 하시는 총무과에서는 인사기준 사전공개로 예측 가능한 인사 시스템을 구축 연간 인사운영계획을 수립 인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잘 하고 있겠으나2004년과 금년을 합해보면 도대체 새 판을 짜고 있는 것인지 엄청난 인사 이동이 되었는데 행정의 전문성과 계속 사업의 연계성을 어떻게 문제없도록 잘 할 수 있는지 최승호 총무과장님께서는 소상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다섯 번째, 과 직원 모두가 열심히 노력, 세무 목표 초과달성을 해마다 경신하는 것은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좋은 일이지만 세금을 내는 주민들의 원성이 전혀 없는 것인지, 또 세무과 직원들의 노력으로 높은 실적을 올리고 있지만 작년도에 과감히 838명에 18억 5,2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도 2005년 1/4분기까지 도세 59억 2,200만원, 시세 124억 500만원, 합계 183억 2,700만원이 체납되어 있음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고성철 세무과장님께서는큰 부분만 설명을 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십시오.여섯 번째,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노력으로 대부 운영하여 2004년도 1억 3,856만 1,000원의 수입이 있었던 것은 1,400만원의 조사비를 들여 20% 이상 추가 소득을 올려 1억 6,627만 3,000원 이상 수입을 올릴 계획이었는데 실제 상황이 어떤지 맹억호 회계과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다음 내 고장 지역경제 살리기 위하여 시에서 구매하는 500만원 이상 거래한 것을 상품명, 회사명, 회사 소재지 도시명, 금액, 수량 등을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일곱 번째, 관광도시로서 비중이 큰문화관광과에서는 다양한홍보와 지역 이미지 개선 적극적인 노력으로 관광객 유치를 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공언하였는데 예산 대비 실적을 수치로 계량화하여 김용배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여덟 번째, 민원실은 아산시의 얼굴이자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공무원들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아주 중요한 창구인데 성과를 거두려면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많은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실텐데 어느 민원창구의 예를 보면 일시적 일용직을 땜방식으로 운영하는데 이들의 안정적 근무 방법 및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서 질문드리니 시장님이 선처할 수 있도록 확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아홉 번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도 다 못 배운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평생학습과는 생소한 과 이름 같지만 아주 중요한 과 같아서 두 가지를 질문 드립니다. 첫 번째, 평생학습도시로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우리시의 대책과 교육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풍부한 시 재정의 몇 프로를 교육지원비에 쓸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며, 두 번째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읍·면·동 모두가 대동소이하여 거의 획일화된 것을 지역 실정에 맞게 특성을 살려 운영하실 대안은 있는지 이종술 평생학습과장님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열 번째, 일도 많고 말도 많은 어려운 과이면서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 봉사정신이 투철한 보람있는 사회복지과는 월급받고 봉사하고 고생이 많겠지만 보육시설에 있다가 만19세 이상이 되면 독립하여야 하는데 시에서 전세방을얻을 수 있도록 또한 자립생활비를 하라고 200만원만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인상할 용의는 없는지와 소년소녀 가장을 포함 성년이 되어 자립 시기에 직장 취업 알선계획은 있는지 남덕현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세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노인 일거리 창출사업 실적과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참여확대 지원실적, 그리고 노인복지와 장애인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실적을 통틀어서 서면 답변 바랍니다. 열 한 번째, 30년 전만 해도 멱감고 놀던 청정수 1급수가 흐르는 곡교천에 천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한 물이 흐르고 있는데 천안시와 협의 수시 수질검사를 하고 인근 오·폐수장도 정기검사를 하여 더욱 더 맑은 곡교천 물을만들 계획은 없는지 원용임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두 번째, 쓰레기 소각장이 결정은 안 되었지만 사실상 배미동이 점수가 높아 인근 마을주민들이 원성이 하늘을 찌르는데 시에서 이분들이 납득하고 승인할 수 있도록 시장님은 만나 주시지도 않으시고 또한 최선의 정책과 특단의 인센티브로 사전에 인근 주민들이 확실한 답을 받고8월에 결정해 야지 그냥 점수만 믿고 이를 무시하고 공표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시에 전적으로 있음을 담당 과장님은 시장님께 확실히 말씀드릴 방도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실옥4통에 위치한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재활용센터, 대화제지, 경보화학 등 이곳에서 나는 악취와 위생상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박노웅 청소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세 번째, 시민의 사랑을 받는 남산, 꼭 잘 만들어야 할 시민 건강 공원 남산을 학술용역비 5,000만원에 사업비 60억 9,700만원을 2008년까지 시에서 들여 정비하고자 하는데 예전에 심은 소나무가 수명을 거의 다해 교체하여야 하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총괄적으로 최홍락 산림녹지과장님께 설명 바랍니다. 열 네 번째, 관광도시, 첨단 산업도시, 경제 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애쓰는 지역경제과에서는 온양중심 시가지 상권 활성화 방안으로 재래시장과 중소유통업 등을 문화·관광·지역특산품 및 대형 점포 등과 연계하여 지역복합문화상권을 조성하고자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유통, 시장 활성화 모델을 벤치마킹 한다고 하였는데 가나자와시와 우쯔노미야시는 다녀오셨는지, 활성화 방법으로 어떤 벤치마킹을 하였는지, 어떻게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상업을 하시는분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설명을 요청 하였는데 시의 급한 일로 임창빈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출타하여 서면 답변하신다고 하였으니 서면으로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다섯 번째, 농자는 천하지 대본이오, 우리 사람들의 주식인 아산맑은쌀이 금상 두 번에 대상까지 타 우리시의 자랑이자 농민들의 긍지를 살려주는데 감사를 드리며 홍보 및 지원, 관리, 기타 등 금년 1년간 농업기술센터 포함지원 예산액은 총 얼마이며, 효과는 얼마라고 판단하고 계신지 김운식 농정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여섯 번째, 집은 전세를 살지언정 좋은 차를 타고 아무리 어려워도 차가 없으면 살기 어려운 세상인데 시민의 발인 교통량은 하루가 다르게 폭주하고 있어 시에서 임시로 임대한 주차장도 종료되어 앞으로 주차난이 더욱 심각해질텐데 주차장 추가 확보방안과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지영일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일곱 번째, 금년 말까지 아산시 전 지역 19만 6,530필지를 사업비 3억 2,623만 5,000원을 들여 개별공시지가 조사사업을 실시하고자 2005년 2월 28일까지 건설교통부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를 하고 토지조사 및 검증을 거쳐 2005년 5월29일까지 지가열람 및 검증을 마치고 2005년 6월 5일까지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한다고 하였는데 이의진행에 차질은 없었는지, 공시지가를 너무 높게 세웠다는 원성이 있는데 김갑용 토지관리과장께서는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여덟 번째, 여름철 수해대책에 곡교천 주변마을 침수가 잦은데 곡교천 하상정비 사업을 몇 년째 미루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인데 현지를 가보면 걱정이 태산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데 어떠한 긴급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김순철 건설과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아홉 번째, 급변하는 아산시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2004년부터 용역비 6억 5,000만원을 들여 2005년 7월까지 도시기본계획(안)을 작성, 9월에 주민공청회와 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인데 현재의 7월까지는 계획대로 완성이 될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차영재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무 번째, 북부외곽도로 대로 3-6호 개설사업의 노선 추가 연장구간과 준공시기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주거환경개선사업 1차, 2차 실적과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 한 번째, 우리시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시민의 많은 관심이 집중된 공설운동장 사업 건립에 대해서 많은 변동이 있어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이로 인해 착공이 자꾸 늦어지는데 이에 대한 확실한 예산 및 착공시기, 준공시기 등 시민들께 소신껏 답변, 홍보할 수 있도록 조봉환 건축과장님께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스물 두 번째, 고속철도역 중심 1차 100만평 신도시 개발에 따른 주택공사와의 상호 협의 아산시 종합 장기발전계획과 일치하며, 문제점은 없는지와 현 추진상황에 대하여 구자군 신도시조성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 세 번째, 16년 연속 전염병 없는 자랑스런 우리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완벽한 방역 관리계획과 여름철 파리, 모기, 해충 퇴치 계획에 대하여 원종성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 네 번째, 아산맑은쌀 금상과 대상 연속 수상에 농업기술센터의 숨은 공로가 혁혁하지만 앞으로 친환경 유기농으로 접목시켜 높은 가격과 대상 자리를 계속 지킬 수 있는 대안에 대한 계획을 류재범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 다섯 번째, 하수종말처리장과 축산폐수처리장에서 악취가 진동하고 있으며, 인근 주민생활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용량 1일 2만 7,000톤 증설에 사업비 462억 3,500만원을 들여 2007년 5월까지 준공 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면서 인근마을에 전혀 인센티브가 없는 것은 군부대 이전한다고 30억, 쓰레기 매립한다고 매년 10억씩 주면서 너무 무시하고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대책을 어떻게 형평성에 맞게 세울 것인지 시장님의 의견을 들어서 소상한 답변을 강춘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 여섯 번째, 웰빙시대에 걸맞게 건강, 헬스, 수영, 체육, 취미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느라 계속 늘리면서 잘 나가던 노래교실을 없애 불만이 많은데 부활시킬 생각은 있는지와 또 다른 추가계획에 대해 최승근 국민생활관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 일곱 번째, 독서 저변확대와는 도서관의 위치가 너무 멀고 좋지 않아 아파트로 방문도 해주시고,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을 운영, 적은 인원으로 도서관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시스템을 아산시립도서관과 교육청의 아산도서관과 협조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하여 3,800만원을 들여 1단계 통합 가입회원 자료공유로 도서대출이 얼마나 많아졌고,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계량화하여 박성범 시립도서관장님께서는 설명 바랍니다. 끝까지 저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거묵 의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체육과장입니다. 정거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문화종합 공간 추진 사항에 대해서 180억 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사업비 확보 사항과 앞으로 얼마나 많은 천문학적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청소년 문화종합공간 사업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어제 시장님께서 그동안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사업비 확보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180억 원으로 국비가 30억, 도비 1억, 시비 149억을 들여서 투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국비 18억 6,000만원, 도비 1억, 시비 98억 6,500만원으로 총 118억 2,500만원이 현재 확보되었습니다. 나머지 61억 7,500만원은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11억 4,000만원은 이미 국비 보조내시가 확정되었고, 내년에 순수 시비로 50억 3,500만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2007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화재청으로 하여금 문화재 발굴 시굴 허가가 떨어져서 충남 역사문화원으로 하여금 시굴 작업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굴조사를 조속히마무리 짓 고 기본설계와 지구단위 계획변경 절차, 교통 및 환경 영향평가 등을 동시에 발주를 한다면 올 연말 안에는 토목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봅니다. 정 의원님께서도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문제 등 각별한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거묵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질문을 할 사항이 있으면 일일이 과에 찾아가서 꼭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생략하겠고, 혹시 다른 의원님이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기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권영욱 공보체육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꼭 2007년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시겠다는 답변을 갈음하고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상남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0억이라는 단일 사업에 도비 1억 원 이상 더 확보할 계획이나 대책은 없습니까?

아직 제가 업무 숙지가 좀 미흡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대해서는 좀더 확 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번 인사에 여기 과장으로 오신지가 며칠이나 되셨습니까?

한 18일 정도 됐습니다.

18일 동안 공보체육과 업무중에서 가장 1번으로 중요하고 막중한 사업을 18일 동안 파악을 못했으면 한 180일 정도 경과되면 파악이 되겠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업무를 숙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이 예산 국비 30억 원은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재정 부담이 많아서 기피해서 안 갖다 쓰는 국비 예산이에요.지금 “청소년회관”이라고 하면 도립회관으로 해서 시 재정 부담과 앞으로 운영관리 부담을 전혀 안 들어가는 이러한 사업계획으로 추진을 해야지, 덮어놓고 200억 들여서 2007년도까지 하느니 뭐니 하고, 한동안은 거기에 자료흘려서 장영실 과학관도 150억인가 얼마 추가해서 그 사업에 추가하기로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청소년 문화 종합공간 사업은 오직 그 목적에 맞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장영실 과학관은 좀더 제가 업무를 파악한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이 지금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아직 파악이 안됐다, 이런 말씀이세요?

예.

분명한 답변만 하시려고요?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학복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입니다. 지금 청소년 문화회관 종합공간 조성계획에 문화재 발굴 조사를 해야 되는데 발굴조사에 있어서 지표조사하고 시굴조사, 발굴조사,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표조사를 할 때 파편이나 등등, 또 그동안에 어떤 자료에 의해서 꼭 발굴조사까지 안 가도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지금 그러면 발굴조사까지 가야 되는 현실에 와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미 지표조사는 완료를 했고요. 다음 단계인 지금 시굴조사 중에 있습니다. 시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문화재가 발굴이 된다든지 하면 그 다음 단계인 발굴조사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지금 1주일동안 시굴조사를 하는 사항을 가서 현장확인을 해본 결과 별 다른 문화재 발 굴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좀더 지켜보면 뭔가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발굴조사까지 안가도 시굴조사로 끝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럴 것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원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원입니다. 정거묵 의원께서 아산신도시내 도청유치를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 도청이전 후보지 신청서 제출, 충남도청 아산입지 타당성 연구 및 관련기관 연구 자료를 배포하였고, 충남발전연구원 등을 방문하였는데 현재의 활동사항과예상을 설명해 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논의된 도청이전 추진은 행정수도 이전 문제로 인하여 2003년부터 무기한 연기되다가 2004년 11월부터 다시 논의되어 충남도에서는 2004년 12월 6일 충남발전연구원에 도청이전연구용역을 발주하였고, 금년 4월 14일 도의회에서 도청이전 특별위원회에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하였습니다. 용역은 금년도 10월5일까지 연구를 마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충남도는 금년 8월말 도의회 임시회에 충남도청 이전 예정지 선정을 위한 특별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한바 있습니다. 참고로 도지사께서 금년 5월초에 한 TV 토론회에서 도청이전 예정지 선정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언급했다가 6월 21일 민선자치 10년 결산 기자회견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혀 도청이전 행정절차이행에 있어서 서두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도청이전을 위해 범시민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충남발전연구원 등 관계기관을 방문해서 타당성을 설명하였고, 충남도청 아산입지 타당성 연구보고서를 관계기관 및 단체에 배부하는 등필요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향후 충남도에서 도청이전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청유치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역량 결집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주택공사 및 인근 시·군과 연계방안을 마련하는 등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충남도의 도청이전 추진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호 총무과장님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승호입니다. 정거묵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요지 내용입니다. 2004년과 금년을 합해보면 엄청난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행정의 전문성과 계속사업의 연계성에 문제가 없는지 답변을 바란다는 내용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 지난 6월 8일과 14일자 인사발령 내역은 승진 79명, 전보 160명, 전입 2명, 대기발령 5명, 신규임용 29명 등 총 275명으로 1국 3과의 조직이 증설되고, 79명의 승진요인으로 상당히 큰 폭의 인사가 예정되었던 사항으로 대규모 인사에 따른 조직의 안정문제, 지역 특성에 맞는 부서의 신설 및 업무의 조정, 60여명의 결원 등의 문제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 유지가 큰 과제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인사는 계약직 공무원과 도시계획직의 채용 등을 통해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실무 수습중인 신규자의 임용 및 신설부서의 인력배치 등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고 하위직의 경우 승진자도 읍·면·동 전보원칙을 유보하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토록 최대한 노력하여 인사를 조치한 사항이며,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업무의 전문성과 연계성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하며, 7월중 신원조회를 거쳐 40여명의 신규자가충원되면 조직 운영에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질문요지 사항입니다. 민원실은 아산시의 얼굴이자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공무원들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아주 중요한 창구인데 성과를 거두려면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많은 인센티브를 주어야 하며, 어느 민원창구의 예를 보면일시적 일용직을 땜방식으로 운영하는데 이들의 안정적 근무 방법 및 특단의 대책에 대한 답변을 바란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실은 시민들과 가장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판단하여 민원창구에는 비정규직을 배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수시로 자체 친절교육을 통하여 민원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창구에 장기간 근무한 직원은 우선하여 타 부서에 상향 보직을 하거나 의견을 들어 가급적 희망보직으로 이동하는 등 사기진작을 위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것은 최대한 금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근무 감독을 철저히 하여 비정규직을 민원창구에 배치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상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는 희망하시는 곳으로 전보가 된다고 그랬는데 과장님께서는 실장님을 하시다가 총무과장을 희망해서 이번 인사에 발령이 되신 겁니까?

저는 얘기를 안 드렸습니다.

과장님은 사무관 진급 서열 아산시 총체적으로 영순위이신데 지금까지 소위 공직이나 일반인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농정과장이나 민원실장으로 3년 동안 지내셨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저 자신은 모르겠습니다. 주위에서 알 겁니다.

계룡산 가서 입산 수도하신 경력이 없으신가, 본인은 모르신다고요?

예.

그리고 같이 이번에 발령 받으신 지가 20여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공부를 아주 많이 하셨네요. 파악이 거의 99% 다 되신 것 같은데요?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도 고생하셔서 제가 이것 보충질문이 아니라 과장님한테 점수 좀 따볼까, 그래야 다음에 인사 청탁을 할 때 효과가 있을 것 같아 서요.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성철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고성철입니다. 정거묵 의원님께서는 세수목표 초과달성을 해마다 경신하는 것은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좋은 일이지만 세금을 내는 주민들의 원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지, 또 세무과 직원들의 노력으로 높은 실적을 올리고 있지만 작년도에과감히 18억 5,2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도 2005년 1/4분기 현재 183억 2,700만원이 체납되어 있음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큰 부분만 설명하고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기 바란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서해안 고속도로에 이은 경부고속철도의 개통, 아산만 광역권 개발사업 및 아산신도시 건설추진 등으로 인구 및 산업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중부권 핵심도시로 부각되면서 지역개발로 인한 기대감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증가로 취득세, 등록세 등 관련 세목의 세수가 당초 목표액을 상회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아산시에 입지하고 있는 대기업들의 사업 호황으로 법인세할 주민세의 세수가 증가하면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가능케하 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와의 마찰을 최소화하려고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종전의 경기불황으로 인한 사업부도, 폐업, 실직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당수의 납세자들을 상대로 세금을 징수하는일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시 지방세 체납액은 2005년 5월말 현재 도세 58억 6,600만원, 시세 118억 3,300만원, 합계 176억 9,900만원입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증가하고 있는 체납액은 시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많은 지장을 주고 있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을 유형별로 분석하여 설명드리면 자금부족이 22억 8,300만원, 부도폐업이 87억 800만원, 행방불명 16억 9,900만원, 경영부진 30억 7,600만원, 무재산 19억 3,3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 중에서 징수 가능한 부분은 체납 유형 중자금부족과 경영부진 53억 5,900만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중에서도 상당 부분은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대책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시세 체납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며, 사실상 폐차나 도난, 소유권 미이전 등 문제가 있는 체납차량에 대해 법적범위내에서 과세 보류를 적극 검토하겠으며, 과세 후 다각적인 납세 홍보활동을 통해 체납액 사전예방을 도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허사업 제한, 금융자산 압류, 체납자 정보등록, 재산압류, 압류재산 공매, 관외거주 체납자 현지방문 징수독려 등 각종 체납처분 활동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1년에 2회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총체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세금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억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맹억호입니다. 정거묵 의원님께서 2004년도 국·공유재산 대부수입이 1억 3,856만 1,000원이었으며, 2005년도에는 1,400만원의 조사비를 들여 20% 이상인 1억 6,627만 3,000원의 수입을 올릴 계획이었는데 실제 상황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을 활용한 수입은 대부료 수입과 매각수입이 있습니다. 2004년도 말 현재 재산대비 대부율은 국유재산이 33.34%, 시유재산은 46.55%의 저조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보면 무단점유 또는 사용 가능한 재산을 방치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기에 2005년도 본예산에 1,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실태조사 중에 있습니다. 2005년도 6월말 현재 대부료 수입은 1억 3,330만원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4.9% 증가하였고, 앞으로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무단점유 및 방치재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대부 가능재산을 아산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적극 대부토록 하는 등 재산수입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물품구매 현황은 정 의원님의 요구에 의거 기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상남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유지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시유지 대부료를 부과했는데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임종순 의원의 시정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구 싸전은 이 행위를 않고 있다고 했는데 일단 대부료 고지서를 발부해서 납입을 하든지 않든지, 일단은 행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십 수년 이상 방치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조사를 해서...

과장님, 여기서 정년 퇴직한 이후로 한번 몇 년 남으셨나 계산을 해보세요. 그러면 답변이 아주 확실히 그때 가서 책임도 안 지고 좋을 테니까요.

조사를 해서 하여튼 금년 말이나 내년도에는 대부료...

내년 말까지 정년 안 하시죠?

예.

내년 말까지 길게 잡아봅시다. 답변 잘 들었어요.이상입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배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배입니다. 정거묵 의원님께서 다양한 홍보와 지역 이미지 개선을 통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하였는바 예산대비 실적을 수치로 계량화하여 상세한 답변을 요망한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광홍보를 위해서 광고판 제작이나 관광안내판, 관광홍보책자, 리후렛, 수도권 및 부산지역 와이드칼라 등을 제작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광홍보책자는 인터넷이나 전화로 요청하는 외래 방문객들에게 배부되고, 또 리후렛은 현재 각 고속도로 휴게소와 관내 휴게소, 터미널 등에 배부하고 있고, 와이드칼라는 서울 강남 고속터미널과 동대문 지하철역, 부산지하철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 투자 대비 관광객 유치실적의 계량화는 일반 상품홍보를 통한 매출증대의 계량화와는 달리 구체적으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분야라고 판단되나 지난 2004년도 관광지 이용객 현황으로 총 홍보 예산4억원에관광객 600만 명이 찾았고, 지 역 경제에는 약 300억 원 이상의 도움이 되었다고 추정을 하겠습니다. 문의전화는 현재 많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 관광객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전국에서 계속 문의를 해오고 있으면서 위에서 언급해드린 일련의 홍보들이 지금 당장의 현실을 충족하지는 못하여도 향후 우리 아산시의 이미지를 밝은 이미지로 관광객들에게 각인시켜서 잠재적 외래 관광객의 수적 확대로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관광홍보가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함은 물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관광객의 기대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술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종술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이번 새로 신설된 평생학습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정거묵 의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저희 평생학습과에서 추진하는 평생학습도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란 개인의 자아실현과 사회적 통합 및 학습을 통한 경제적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총체적인 학습도시를 평생학습도시라고 지칭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거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상학습도시 조성계획과 향후 교육예산의 지원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가 점차 복잡 다양해지면서 기존의 학교교육만으로는 다원화된 사회에 적응하기가 어렵고, 주민들의 학습욕구가 증대되면서 평생교육을 통해 개개인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이를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과 도시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시대적 요구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 6월 8일 평생학습과를 신설하였고,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학습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체계적으로 조례제정과 평생학습협의회 구성, 평생학습센터 설치 등 인프라 구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평생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예산지원을 몇 프로라고 이 자리에서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참고적으로 교 육청에서 연초에 일반회계의 3% 이상을 교육예산에 지원해달라는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현재도 그 정도 예산은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치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저희 지방세 예산액이 783억 1,900만원인데 이중 2.94%인 약 23억 원이 교육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사항이므로 향후 재정여건과 교육여건 변화 및 수요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명문학교 육성은 물론 지역발전에도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지역 실정에 맞는 특성화 대책에 대한 질문도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평생학습 도시 조성 차원에서 주민들의 수요조사를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단순한 프로그램보다는 지역의 각종 대소사 논의는 물론 불우이웃돕기, 이웃간 대화 나눔장소 등 각박해져 가는 도심 속의 여유와 나눔의 장으로 활용해서 지역 공동체를 가꾸어 가는 만남의 장소로 정착을 시켜서 민원이나 복지, 정보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특성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복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거묵 의원님의 양해를 받아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에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를 만남의 장소로 정착을 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동도 몇 년 전부터 주민자치센터를 하고 있는데 처음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몇 년이 지나도 프로그램이 바뀌지 않고 매일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학습과에서는 각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읍·면·동에 프로그램을 검토해보셨는지, 또 아니면 자료를 주고 계시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깊게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평생학습도시 차원에서 앞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읍·면·동에 데이터 베이스를 넘겨줘서 아주 건설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앞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덕현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어제 김상남 의원님의 추가 보충질문에 대한 내용과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먼저 정거묵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기에 앞서 김상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아까 사무실에서 구두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않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거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첫 번째는 보육시설 퇴소아동에 대한 지원 정착금 인상 문제와 또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취업문제 등을 질문하셨고, 두 번째로는 노인 일거리 창출사업,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참여확대, 노인복지와 장애인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실적 등에 대해서 종합적인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고 두 번째 문제는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보육원 퇴소아동에 대한 퇴소아동 정착금으로 금년도에 1명에 대해서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정거묵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정착금 인상문제는 본 사업 은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2006년도 보조금 추이를 봐가면서 시비 부담분은 인상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년소녀가장 등에 대한 취업알선 업무는 현재 지역경제과 취업정보센터에서 사회복지사가 취업알선 업무를 전담 추진하고 있으며, 취업이 필요한 퇴소아동은 아산시청 홈페이지에 등록하거나 취업정보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취업이 이루어질 때까지 개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어려운 이웃들이 모두 취업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취업정보센터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지속적인 홍보 등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거묵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사항이 많아서 보충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소년소녀가장만이 아니라 부모 없이 고아원이나 이런 데 있다가 퇴소하는 퇴소아동들도 직장알선도 해줘야 되겠고, 직장을 알선해준다면 아마 신원보증이나 이런 것도 시에서 서줘야 되지 않나, 이랬을 때 확실한 책임을 져달라는 취지에서 이것 질문을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봐서도 300만원 가지고는 집 얻고서 자립하라는 돈으로는 지금 너무 적거든요.시에서 더 확실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취지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다 못하시더라도 적극 연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용임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정거묵 의원께서는 곡교천에 천안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한 물이 흐르고 있는데 천안시와 협의 수시 수질검사를 하고 인근 공장 오·폐수도 정기검사를 하여 더욱 더 맑은 곡교천 물을 만들 계획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우선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과 근접한 지리적 특성과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로 개발붐이 가속화되면서 수질오염 요인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시 및 천안시에서는 환경기초시설을 이에 맞추어 확충하고 있어 곡교천의 수질은 차츰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곡교천에 영향을 미치는 공장의 오·폐수에 대하여도 지도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수질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수질보전정책수립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하천 및 호수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차후 곡교천 수질개선사업의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웅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입니다. 정거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소각장 유력 입지 지역 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설득하기 위한 시장 면담추진과 확실한 주민설득 후 소각장 최종 입지를 발표하라고 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들의 반발을 설득하기 위해서 시장님 면담을 추진하라는 것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와 관련해서 그동안 일곱 차례에 걸쳐 실옥3통, 신창면 수장리1구, 2구 주민들 약 30여명이 약속도 없이 시청을 항의 방문하여 시장 면담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예고 없이 방문한 1차, 2차에 이은 항의 방문시는 시장님 부재중으로 면담을 하지 못해서 5월 18일 시장 면담을 약속한 후 돌려보냈습니다. 2005년 5월 18일 3차로 주민들의 시청 항의 방문시 시장님이 직접 주민대표와 면담을 한 후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그 후에도 4차례에 걸쳐서 주민들이 기습적으로 시청에 항의방문해서 입지선정위원장인 부시장께서 장시간 주민들과 면담을 하였으며, 복지환경국장도 주민들과 만나서 그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눈바 있습니다. 그분들의 주장은 다이옥신으로 인한 피해와 지가하락을 우려하면서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인 반대만을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통한 대책수립을 요구하는 시장님 면담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반대를 위한 면담으로 이미 3차 방문시에 면담으로도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바 오실 때마다 시장님께서 만나는 것도 슬기로운 대책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남습니다만 환경피해 우려에 대해서는 이미 국·내외적으로 70년 간의 운영사례로 피해가 없다는 것이 검증되었으며, 지가하락 우려 해소대책으로 신규도로망 구축과 지역개발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충분한 이해설득 후 입지를 공표하라는 주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4일 배미1통 후보지를 1위 지역으로 하는 입지타당성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추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라서 6월 15일 공람 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법적 절차에 의해서 20일간 주민 공람을 실시하고, 15일간의 주민의견제출기간을 정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법적 절차를 착실히 이행한 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종입지를 결정 통보하면 결정·고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입지가 결정되어도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승인 등 1년이 넘게 걸리는데 이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접촉해서 설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10여 년이 넘는 세월동안 표류해온 우리시의 최대 숙원사업으로서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20만 아산시민을 위한 절대적인 필수시설이므로 일부 주민의 반발이 있더라도 착실히 법적 절차를 진행해 나가면서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얻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축산분뇨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로 인한 악취와 경보화학, 대화제지 등으로 인한 악취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할 사항입니다만 얼마전 청소과가 분리되기 전까지제가 과장이었 고, 소각장과 연계되는 질문이기에 제가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향후 정밀한 기술진단을 통해서 노후시설 보수와 교체 등으로 악취를 최대한 저감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악취제거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고열로 인한 소각입니다만 막대한 시설비와 운영비로 이 방법을 도입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700℃ 이상의 고열로 소각을 하면 냄새는 완전히 제거될 수 있다는 게 학계의 통설로서 소각장 입지가 이 지역으로 최종 결정이 된다면 기본계획 수립시 반영을 해서 연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보화학, 대화제지 등 민간부문의 악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악취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로서 첫째가 직접 관능법과 두 번째 기기분석법이 있습니다. 이 직접 관능법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코를 가진 다섯 사람이 악취를 직접 맡아서 분석하는 방법이고, 기기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정밀한 분석기를 통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관능법은 신뢰도에 문제가 있어서 시행하지 않고 있는 방법으로 기기분석법에 의해 측정해야 하는데 아직 전문 측정기관인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기기가 구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악취 분 석 기기를 금년중에 구입할 계획으로 있어 시에서는 대화제지, 경보약품 등 악취발생 우려 업소에 대하여 수시 순찰을 실시하고, 기기분석법에 의한 측정이 시행되는 시기에 악취오염도 검사를 실시해서 기준초과시 사업자로 하여금 시설개선 명령 등 악취발생을 저감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을 대신하여 정영관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정거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의 사랑을 받는 남산이 예전에 심은 소나무가 수명을 다해서 죽어가고 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총괄적인 설명을 부탁한다는 질문이었습니다. 남산 도시자연공원은 1977년도에 지정된 도시자연공원으로서 면적은 71만 6,000평이고, 이중에 사유지가 66만 6,000평, 그리고 국·공유지가 7% 정도인 5만여 평이 됩니다. 식생은 혼효림이 대부분으로서 리기다소나무나 아카시아, 물오리나무, 기타 참나무류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이중 리기다소나무가 약 140㏊ 정도의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산에 있는 리기다소나무는 1960년대부터 치산녹화사업으로 식재한 40년 이상이 된 인공림으로서 수목생리적 생장을 다해가고 있고, 일부는 전국적으로 만연되고 있는 푸사리움가지마름병의 발생으로 남산의 경관을 저해하고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피해가 심한 지역과 등산로 변을 우선 금년 추기에 보조사업비 4,700만원을 활용해서 50㏊에 대한 피해목을 제거하고 보식을 해 나가도록 하겠고, 앞으로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2006년부터 5개년 조림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피해가 심한 지역부터 공원경관과 기능에 맞는 단풍나무라든가, 느티나무, 또 잣나무 등을 식재해서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시민의 숲으로 가꾸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입니다. 의원님께서 금년 1년 간 아산맑은쌀에 지원된 총 예산액과 효과는 얼마라고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아산맑은쌀 고품질 관리 및 홍보를 위한 예산액은 총 9억 4,650만원으로서 이중 농정과에 편성된 예산은 아산맑은쌀 빌보드간판 설치 외 3건에 7억 3,850만원이고, 농업기술센터에 편성된 예산은 아산맑은쌀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사업 외 2건에 2억 800만원입니다. 이와 같은 아산맑은쌀 지원에 대한 투자효과를 수치로 계량화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리 아산맑은쌀이 3년 연속 금상과 대상을 수상한데 이어 한국소비자단체 협의회 선정 우수브랜드상을 수상함에 따라명실공히 전국의 으뜸 명미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또 아산맑은쌀이라고 하는 브랜드 이미지가 전국에 널리 알려지고 소비자 저변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아산쌀의 판로안정과 고가 판매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온저장시설 확충 등을 통한 고품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홍보 및 소비자 판촉을 더욱 강화해서 아산맑은쌀의 전국적인 인지도를 확산시켜 나가는 한편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영일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정거묵 의원께서 교통량은 하루가 다르게 폭주하는데 주차난이 더욱 심각해진다, 주차장 추가 확보방안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산시의 차량이 7만여 대인데 비하여 주차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약 60%인 4만 2,000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약 2만 8,000대는 주차시설이 없는 주택가나 이면도로에 주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온양온천역사 부지에 60여대, 장항선 복선화 교각 및 부분에 200대 설치를 철도청에 협의한 바 있으며, 추후 아산경찰서 이전 후 지하 200대 주차시설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용도지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구역을 정하여 조사구역별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다음달 중에 착수할 계획이며, 앞으로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 주택가 쌈지주차장, 학교 및 종교시설의 부설 주차장 개방 지원, 부설 주차장 개방시 보조금 지원, 민간자본을 활용한 공영주차장 건설 등을 통하여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갑용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김갑용입니다. 정거묵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산시 전지역 19만 6,530필지를 3억 2,623만 5,000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차질과 또 공시지가를 너무 높게 세웠다는 원성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지난 2월 28일자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우리 시 표준지 공시지가 3,690필지에 대해서 2004년도 대비 평균 64.89% 오른 가격으로 결정·공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면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이 매년 6월 30일에서 매년 5월 31일로 변경되어 당초 일정보다 1개월 앞당겨 금년에는5월 23일까지 개별공시지가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였고, 5월 27일 아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5월 31일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내용은 기준일이 2005년 1월 1일이며, 필지수는 19만 4,823필지, 평균 상승률은 68.99%로 가격은 제곱미터당 2만 9,873원이며, 평당 가격은 9만 8,754원이 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특성에 대한 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가격에 곱하여 산출된 금액이며, 건설교통부에서는 금년도 개별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90%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 시세와 공시지가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정책은 개별공시지가를 현실화시키고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연구중에 있으며, 올해의 경우 세 부담 상한선제도를 도입해서 세부담액을 전년도보다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개별공시지가의 상승률은 큰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가 계속 상승하는 이유는 부동산 투기억제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정책적인 사항인 만큼 지방세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님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철 건설과장님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정거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곡교천 주변마을 침수와 관련된 하상정비 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곡교천의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말씀드리면 곡교천은 국가하천과 지방1급하천으로 구분되며 국가하천구간은 인주면 대음리 삽교천 합류지점부터 신동 온양천 합류지점까지 18.59㎞이고, 지방1급하천 구간은 온양천 합류점부터 배방면 세교리 천안시계까지 8.2㎞로서 총 연장은 26.79㎞입니다. 지금까지 곡교천 주변 침수피해의 주된 원인을 살펴보면 여름철 집중호우시 서해바다 만조에 따른 바닷물의 역류 방지기능을 담당하는 삽교호 방조제 배수갑문의 차단시 곡교천 및 수계별 우수배제가 중지됨으로 인하여 수위가상승하여 하류부 저지대부터 침수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곡교천 주변지역의 원천적인 침수방지를 위하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중인 삽교천 수계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용역과 관련 삽교천 및 곡교천 하류부 저지대 일원의 침수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삽교호 방조제 배수갑문의 증설, 하상 퇴적토의 준설 및 곡교천 수문의 전동화 조치 등을 우리 시 의견으로 2004년 7월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가하천 구간인 인주면 대음리 삽교천 합류점부터 신동 온양천 합 류점까지 곡교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의 실시설계 용역을 현재 추진중이기 때문에 본 사업과 관련해서 제방 보축, 수문 정비, 또 생태하천 및 환경친화적인하천으로의 조성에 대해서도 우리시 안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하상 퇴적토의 준설은 본 사업이 추진되면 시행이 되겠습니다만 사업시행시까지 많은 기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우려해주신 염치읍 강청리부터 실옥동 아산대교 구간의 퇴적토 준설이 우선 시행될 수 있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곡교천 일원에 추진중인 일련의 사업이 완료되면 여름철 집중호우시 침수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금년도에도 재해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곡교천의 수문에 대한 점검 정비 등 관리에만전을 기하고, 농업기반공사 아산지사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곡교천 변에 설치된 5개소의 배수펌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 곡교천 하류부 저지대 침수피해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상정비와 관련된 답변을 마치고 북부외곽도로 개설사업의 추가 연장구간과 준공시기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부외곽도로 개설사업의 추가노선 연장구간은 배방면 구령리에서 탕정면 갈산리까지 군도15호선으로 지정된 노선으로 연장은 1.96㎞로서 폭은 30m의 6차선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은 2003년 7월 4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05년 2월 15일 주민설명회를 실시한바 있으며, 2005년 5월 20일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용역결과 소요사업비가 186억 원으로 추정되어 시의 재정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본 도로가 개설되어야만 아산신도시와 온양권이 연결될 수 있음을 감안 아산신도시 조성사업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와 군도15호선에 대한 확·포장 공사비 부담과 관련하여 현재 긍정적으로 협의되고 있습니다. 대한주택공사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2010년도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영재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정거묵 의원님께서 아산시 도시기본계획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산도시기본계획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장기종합계획으로서 도시가 장기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방향을 제시하는데 매우 중요한계획이라고 할 수있습니다. 2003년도에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의 모든 시·군이 행정구역 전체에 대하여 광역 및 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법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산시도 2025년을 목표로 하여 기존에 수립된 2016년 아산도시기본계획 변경계획을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금년도 1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계획안을 마련한 후 9월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능력 있는 업체선정과 용역수행방법 결정 등이 양질의 계획수립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어제도 시장님께서잠깐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타 시·군의 용역발주 사례 등을 보고 조사한 후에 용역발주방법, 그리고 업체선정방법, 과업지시서 등 보다 신중을 기하느라 예정보다 추진 일정이 약간 늦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다 나은 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획수립 추진 일정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아산시 도시기본계획변경 용역은 지난 4월 18일 주식회사 도화종합기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조율을 통해 현재 원활히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본 용역은 서울대학교 도시계획연구소와 함께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를 통해서 수준 높은 계획안을 도시기본계획안에 담고, 신중 히 계획안을 수립토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후 도시기본계획안을 작성해서 주민공청회를 거쳐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친 후에 충청남도를 경유해서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을 요청한 후 2006년 10월에 최종적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10월을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아산시가 나아가야 할 미래상을 제시하는데 아주 중요한 계획이니 만큼 용역회사, 관계 전문가, 직원들이 총력을 다하여 수준 높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봉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정거묵 의원님께서 공설운동장 건립사업 계획변경으로 사업예산 증액 및 착공시기 등이 지연되고 있는데 확실한 사업계획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건립사업은 당초 토성식스탠드로 총 사업비 250억 원으로 계획하였으나 인구 20만 도시위상 및 장래 도시성장을 고려해철근콘크리트 스 탠드로 변경하여 총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136억 원을 포함하여 581억 원으로 증액하여 관람석 2만석 규모로 계획중에 있으나 미 매입부지 및 설계변경 사항 발생시 사업비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현재 219억 원을 기 확보한 상태로 2005년도에는 국비 8억, 도비 4억, 시비 38억, 총 50억 원을 확보하였고, 2006년 이후 사업비 312억 원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수익원 창출 및 중앙지원 예산확보로 재원부담을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착공시기 지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운동장 건립 부지내 시굴조사에 대한 문화재 심의결과를 수용함에 따라 부지 재조정 및 시설배치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는 사항이 발생하여 현재 용역설계 변경중으로 2005년 9월 용역설계완료후 2005년 11월에 공사 착공하여 2008년 6월 본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일정에 맞추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거묵 의원님 물음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군 신도시조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조성과장 구자군입니다. 정거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속철도역 중심 신도시개발 1차 100만평 추 진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고속철도역을 중심으로 한 111만평의 아산신도시 1단계 배방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시의 입장을 개발사업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와 시행 초기단계부터 실시계획 및 설계까지 지속적인 검토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산신도시 1단계 배방 택지개발사업은 아산시 장기발전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 개발계획의 1단계 개발사업으로 장기발전 종합계획과 일치하며, 2004년 12월 30일 실시계획 승인 후에 현재 약 80%의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7월중에는 대지 조성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신도시추진계획은 3개 공구로 나누어 시행하며, 제1공구는 현재의 동방마트 주변 지역으로서 금년 6월중에 대지공사를 착공하고, 9월중에는 아파트 공사를 착공하고, 11월중에는 나머지 2, 3공구에 대해서 대지공사를 착공할계획입니다. 그래서 2005년 12월에 아파트를 분양하고 2007년에 아파트를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는 아산신도시 1단계 배방 택지개발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환경친화적이고 인본 위주의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된 신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시행자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도시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류재범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류재범입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아산맑은쌀이 대상의 영광을 얻기까지는 이한욱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이 우리 아산쌀과 농촌 농업을 애정어린 사랑으로 후원해주신 결과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정거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 유기농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친환경 유기농 쌀은 한 살림 생산자 단체를 주축으로 400여 농가에 430㏊를 계약재배하고 있으며, 재배방법은 우렁이농법이 70%, 오리농법이 30%로 벼 전체 면적의 3.4% 수준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생산된 친환경 유기농쌀은 한 살림 소비자 단체를 통하여 계약 재배되고 있으며, 일반쌀 대비 137% 내지 175% 정도의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10년도까지 전체 벼 재배면적의 20% 수준인 2,500㏊까지 친환경 쌀 생산을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아산맑은쌀의친환경 유 기농 접목방법을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 시 생산량과 소비량을 예측하여 친환경 유기농쌀 잔여물량에 대하여는 유기농 아산맑은쌀 브랜드를 개발하여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기존 아산맑은쌀 생산업체, 즉 RPC 주도의 친환경쌀 차별화단지를 조성 계약 재배토록 하여 점진적으로 친환경 아산맑은쌀 판매량을 확대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많은 농업인과 관계 부서 의견을 수렴 반영하겠으며,이들 실천농가에 대한 지원이 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아산맑은쌀이 대상에 걸맞은 품질유지 발전을 위하여 품종선택이라든지, 질소질비료 적게 주기, 품종 혼입 방지 등을 농업인에게 실천토록 하겠으며, 내년도에는 유전자 분석 시스템을 도입 원료곡 및 유통 전 쌀에 대하여품종 순도를 확인 출하시켜 내년도에 적용될 전국 브랜드쌀 품질 정보공개에 대비하고, 아산맑은쌀이 전국 최고쌀이 되도록 농업인 및 관계 부서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춘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춘구입니다. 정거묵 의원님께서하수종말처리장 증설에 따른 인센티브가 없으니 군부대 이전과 쓰레기 매립과 형평성에 맞는 인센티브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아산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지구 시 의원님으로 그간 사업추진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살펴주신 정거묵 의원님과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나 증설사업은 군부대 이전이나 쓰레기 매립과 비교할 수 있는 혐오시설이나 기피사업만은 아님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아산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에는 아산 하수처리장을 비롯하여 축산폐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이 있고, 또 일부 악취도 납니다. 이 악취에 대하여 저희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 관련 국장님을 비롯한 실·과장 모두가 사실 그동안 많은 고민을 해왔고, 또 대책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사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정도의 악취는 발생하지 않고 있고, 악취 대부분은 다른 시설물에서 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시설물들은 시설물 운영부서에서 시설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설공사를 하고 있는 아산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시설 자체가 현재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함은 물론 인근 지역을 비롯한 주거생활하수처리 불량지역의 악취나는 오수를 차집하여 추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에 주변마을에서 발생하는 악취제거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고, 개인 정화조 폐쇄에 따른 관리비를 절감케 하며, 개인 정화조 미설치에 따른 부지도 다른 용도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에 주민 주거환경개선 및 보건위생, 그리고 관리비 절감 및 부지의 효율적 활용에 따른 경제적 도움 효과를 줄 수 있도록 시설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산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는 각종 체육시설물과 편의시설을 겸비한 녹지조성 등 시민 공원시설로 조성하여 개방함으로써 시민들이 많이 와서 즐겨 활용할 수 있는 시설, 시민들께서 선호하는 시설로 조성하여 그간 악취로 고생한 지역 주민들께 기여하고자 하고 있음을 감안하시고 준공시까지 지켜봐 주시고, 또 도와주시면 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거묵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강춘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세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냄새가 안 난다고 하셨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하여튼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안 나는지 몰라도 축산폐수나 인분처리, 여기서 나오는 것은 구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소관이 아닌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 는데 그러면 부의장님,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담당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냄새가 안 난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냄새가 난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련 국장님이나 실·과장들께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근 국민생활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입니다. 정거묵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국민생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노래교실을 없애 불만이 많은데 부활시킬 생각은 있는지와 또 다른 국가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생활관은 ’92년도에 개관하여 아산시민을 위한 스포츠센터로서의 기능과 여성회관으로서의 기능, 그리고 문예회관으로서의 기능들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아산시민을 위한 문화와 예술, 그리고 체육의 요람으로서 많은 시민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변화와 성장을 해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로 종강하게 된 노래 교실은 읍·면 자치센터 등 여러 곳에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중복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여 종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스포츠센터로서의 기능, 여성회관으로서의 기능, 문예회관으로서의 기능 등 여러 가지 기능을 다하여 최대한 제한된 장소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모두 운영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웰빙과 평생학습이라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민생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범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정거묵 의원님께서 도서관 운영관리 시스템 통합으로 도서대출이 얼마나 많아졌고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계량화해서 답변해달라는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스템 통합으로 대출실적증가 등의 가시적인 효과는 통합회원증 재발급이 모두 완료되는 9월 이후에나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효과로서는회원 가입 후 사용하지 않는 휴면회원 및 장기 미반납 회원의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고, 시스템 통합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시립도서관이 사업소로 직제가 개편되기 전에는 해당 지역 읍·면에서 관리 주체가 되어 도서관을 관리했던 관계로 도서관별로 회원증을 발급하고 주민들이 타 도서관 이용 시에는 도서대출을 할 수 없는 형편으로 이용 시민들의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해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3대 도서관에 대한 시스템 통합은 완료가 되었고, 오는 7～8월까지 아산교육청 도서관과의 시스템 통합을 모두 마치면 이용자들이 아무런 불편 없이 도서대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도서관의 지리적인 위치가 좋지가 않아서 시내지역 주민들의 이용에는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만 계속적인 홍보와 이동도서관 운영 등으로 이용자수가 계속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난 5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1일 이용자수가 3개 도서관과 이동도서관을 합쳐 633명, 1일 대출실적은 875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중·고생들의 시험기간중 토·일요일은 열람실이 모자라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립도서관 직원모두는 앞으로 도 도서관을 찾는 시민들이 더욱 늘어나고 보다 쾌적하고 깨끗한 분위기 속에서 공부와 독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거묵 의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스물 다섯 번째로 질문했던 하수종말처리장과 축산분뇨처리장, 또한 인분처리장에서 나는 악취 때문에 주민들의 고통을 일부 해소하기 위해서 군부대 이전하는데 30억, 쓰레기 매립하는데 매년 10억씩 주민들에게 지원을 해주셨는데 저희 지역은 너무 무시당하지 않나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질문한 사항이 상하수도사업소장한테보다는 시장님한테 추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지금 이 시간에는 아니고 내일 다시 질문할수도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정거묵 의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입니까, 아니면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하는 겁니까?

시장님을 모시고 내일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의 어떤 의지가 담긴 답변을 듣고싶어서 이것을 질문한 것인데 출석 요 구를 하는 겁니다.

정거묵 의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내일 일정에 되도록 정거묵 의원님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의장님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면 출신 김동식 의원입니다. 인사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이 마지막인 듯 싶어서 인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심심한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또한 20만 시민의 살림꾼이신 강희복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고생 많이 하신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이 고생과 노고는 헛되지 않고 20만 시민을 위함은 물론이오, 더욱 발전하는 스마트 도시, 살기 좋은 아산 건설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 아산발전에 박차를 가해 나가도록 모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라면서 제 세 가지 질문 중에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주 제1공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산시의 관건 사업이었고, 또한 인주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인주 제1 산업단지가 IMF로 인해서 어려운 우여곡절에 약 2년에 걸쳐 현재에는 거의 매듭 단계에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이 정말 많은 고생을 했기에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고생 많이 했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도 싶습니다. 이렇게 잘 되는 줄 알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공장부지가 변경이 된 것을 발견하여 문의한 결과 형편에 의해서 변경하였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93년도 6월 23일자 산입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것을 무시하고 행정기관의 임의대로 바꾼 원인이 무엇이며, 현재 가동중인 공장이 몇 개이며, 사원들이 종사하는 수는 몇 명이면서, 그 숙소는 어디에서 출·퇴근을 하는지, 이것을 묻고 싶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성실히 답변할 과장님이 오늘 도에 출장중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서면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온양 시가지 잡상인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온양시내 인도 변에서 농산물 신토불이 장사를 하는 잡상인 현황과 이들이 합법적으로 안전한 장소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울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불법 잡상인을 단속하기 위한 단속요원은 현재 몇 명이며, 작년부터 금년 6월 현재까지 단속한 실적이 있다면 그 실적 건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주 도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주면 도시계획이 되어 있으나 시행이 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한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므로 언제 무슨 방식으로 시행할 것인지와 특히 인주에 필요한 아파트를 건축하려해도 중앙도로 25m로 인하여 아파트 업자들이 회피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계획 시행이 바로 안 된다 하더라도 우선 중앙도로인 25m 도로만이라도 우선 개설을 해주면 인주 지역에 아파트 내지는 개인들이 주택을 짓는 데 별다른 불편이 없을 것으로 사료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김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철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김동식 의원님께서 온양시내 농산물 잡상인 현황 및 이들이 합법적으로 장사를 하도록 할 생각은 없는지 여부와 단속반원 인원 및 2004년부터 금년 6월 현재까지 단속한 실적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불경기로 인하여 증가 추세에 있는 노점상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해 주신 김동식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온양시내 농산물 잡상인현황과 이들이 합법적으로 장사하도록 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한 물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온양시내 노점상은 잠정허용구역내에 216명, 금지구역내에 16명 등 총 232명으로 이들 중 약 100여명이 인도변에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잡상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합법적인 상행위 가능여부 판단을 위하여 관련법을 검토한 바 도로상에서는 도로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물건·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도로기능상의 문제와 도시 미관 등을 고려할 때 많은 수의 노점상들이 도로상에서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합법적인 장사를 위하여 시에서는 캐노피가 시설되어 노점상 영업이 가능한 온양상설시장으로 유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상설시장의 경기가 극도로 위축되어 있어 소비자의 발길이 뜸한 관계로 노점상들이 입주를 꺼리고 있어 애로를 겪고 있으나 좀더 적극적으로 이들을 설득하여 온양 상설시장 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점상 단속요원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자치과 가로정비담당에서 업무를 처리해오다 금번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신설된건설과 노점상 관리팀으로 팀장인 행정직 6급 1명과 청원경찰 3명이 노점상 단속업무를 전담해 오고 있으나 주민들의 불편을 완벽하게 해소시켜 주기에는 업무 특성상 한계가 있고, 특히 요즘 증가하고 있는 아파트 주변 노점상 민원이 쇄도하고 있으나 단속인력의 부족으로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2004년부터 2005년 6월까지 노점상 단속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노점상들의 강력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금지구역에서 정비 1,510건, 자진철거 420건, 강제철거 5건과 계도구역내에서 정비 1,507건, 자진철거 260건 등 총 3,702건을 지도·단속하였고 2005년도 6월까지 단속현황을 말씀드리면금년도에도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불경기로 좀처럼 노점상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서 현재까지 단속실적은 금지구역에서 정비 551건, 자진철거 135건, 계도구역 내에서 정비 595건, 자진철거 96건 등 총 1,377건을 지도·단속하였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점상 단속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동식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 니다.

사실은 이 질문을 내게 된 동기는 이분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장사를 못하게 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본 의원이 시내를 한번 돌아봤더니 연령대로 봐서는 50대부터 한 70세 정도의 노인들이 와서 자기가 농사지은 신토불이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사실은 팔더라고요.그래서 몇 분들한테 물어봤어요.하루에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고 하니까 5,000원 번다는 분도 있고, 한 3만원 이익을 본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사실은 상당한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것을 갖다가 벌어서 어디에 쓰시려고 합니까 물어봤더니 손자들 찻삯 줘야 한다고 하고, 노인방에 가서 막걸리 사먹는다고 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장사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우리가 온양만 해도 관광도시라고 하는데 역 앞에서부터 경찰서 쪽으로는 솔직히 지금 아주 인도도 없어요.그래서 관광도시에 걸맞도록 정리를 해 주십사, 단 그분들을 어디로 쫓아내서 장사를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장소에 지정을 해서 이 장소는 우리 아산의 신토불이 농산물을 판매하는 장소다, 이렇게 할 정도로 지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복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지금 우리 김동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노점상을 하는 분으로부터 저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분이 어디서 하느냐 하면 옛날 군청자리 앞에 코너 길 꺾이는데 거기 인도에서 하고 있는데 단속요원이 와서 7월 1일부터 일제 단속을 해서 하나도 못하게 한다고 이렇게 단속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인지, 우리 단속요원이 단속을 하느라고 한 얘기인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복돌 의원님 추가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월 8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건설과로 노점상 전담팀이 발령을 받고 왔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행정6급 1명에 청원경찰이 3명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로 하는 일이 시장통이라고 해서 경찰서 앞에서부터 저쪽 BYC있는데 그러니까 온양의 아주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이죠.그곳을 거의 상시 나가서 3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팀장은 그들하고 같이 그 사람들을 독려하면서 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즘에 초원아파트, 그 다음에 이쪽 득산동 일대 아파트, 이런 아파트 앞에서 노점상들이 장사를 하면 기존의 그 근처에 있는 장사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정식 가게를 갖고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항의성 전화가 엄청나게 옵니다. 그러면 거기를 우리 팀장은 돌아다니면서 단속 내지 계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이복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구 군청, 그러니까 신용보증기금 그 자리 코너는 잘 아시다시피 역전에서 경찰서 앞에까지만 있던 노점상이 어느 날 보니까 신용보증기금이 현재 영업을 안 하는 관계로 인해서 거기까지 다 차지를 했어요.그래서 제가 건설과장으로 6월 8일자로 오면서 노점상 팀장한테 첫 번째로 임무를 준 것이 아까 우리 김동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온양은 관광지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역전에서 경찰서 있는 데까지, 또 그 다음에신용보증기금 앞에 있는 물론 할머니들, 이런 분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이분들만큼은 저쪽 상설시장으로 유도를 해야 되겠다, 첫 번째 지침을 줬습니다. 그래서 단, 충분한 시일을 주고 가서 이렇게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십시오 하는 것을 절대 언어 구사나 모든 면에서 무례함이 없도록 하면서 일정 기간을 줘라,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7월 1일까지 철거를 하라고 기간을 준 것입니다. 줬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한테 하여튼 여러 군데서 전화가 옵니다. 또 이것이 그냥 어떻게 하여튼 여기 저기서 와서 건설과장 바뀌더니 단속이 심하다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제가 개인적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직을 맡았기 때문에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도 아마 거기가 장사가 잘 되는데 자꾸 저쪽으로 옮기라고 하니까 의원님한테 전화가 온 것 같은데 이해를 해 주시고요.그 부분만큼은 하여튼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우리 관광 아산의 면모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영재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의원님께서 인주 도시계획지역의 중앙도로 25m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주면 지역은 비도시계획 지역으로있던 지역을 2003년 2월 27일 새로이 도시계획지역으로 변경한 지역입니다. 비도시지역에서 신규로 도시계획지역으로 편입된 것이 불과 한 2년밖에 안됐습니다만 도시계획 도로로 시설 결정만 하고 개설하지 않아 주민불편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도시계획도로는 폭이 25m로 대로 3-3호선으로서 총 연장은 2,253m이며, 그 중에 지금 질문주신 국도34호 인주교차로부터 기존도로와 연결되는 지역까지 약 900m의 일부 도로를 개설하여 달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대략 따져보니까 900m의 보상비가 한 90억 원 소요되고, 공사비가 한 4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개략 공사비를 추정해봤습니다. 약 130억 원 규모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2005년부터 잘 아시겠지만 양여금 사업법이 폐지돼서 도로사업비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국·도비 확보대상 사업으로 저희들이 분류를 해서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주공단과 관련해서 이 도로를 개설한다면 아파트 인구 유입을 위한 아파트 건립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 개설을 위해서 우선 사업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 130억 정도가소요되기 때문에 저희 시가 단독으로 거기다가 시비를 투자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국비, 도비 사업을 우선 사업비 확보를 해서 시비를 보태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동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어떻게 따지신 숫자인지는 몰라도 이것이 실무진들하고 한번 따져본 숫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25m폭으로 900m를 했을 때에는 약 2만 2,500㎡, 한 6,806평이 들어갑니다.

예.

평당 따지면 한 50만 원 따져서...

50만원이면 매입을 할 수 있습니까?

거기 지금 50만원씩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씩 따지셨어요?

평당 한 100만원꼴 따졌습니다.

인주에서 100만원 하는 데는 면사무소 앞에 상가지역 밖에는 그렇게 가는 금액이 없고요.

거기가 기존 도로...

주거지역 단지는 그렇게는 안가요.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지금 나온 금액으로 봐서 약 50억 정도 가지면 되지 않나,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 하면 정말 인주에는 인구가 증가될 수 있는 요소가 아주 다분한 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첫 번째 질문 드렸던 사항도 1공단에 주거지역으로 남겨놨던 약 1만 6,000평 주거지역도 이번에 시에서 아주 한 평도 없이 관에서 임의로 삭제를 시킨 거예요.그러면 물론 거기에는 한 40개 업종이 옵니다. 40개 업체가 오면 인원을 30명만 따져도 1,200명이에요.거기에 세 식구만 따져도 3,600명의 인구가 올 수 있는 이런 지역이고, 아까 어느 의원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현대자동차가 5년 동안 거기에 들어와서 살고서 다른 데로 이사를 하는데 인주에서 살고 싶어도 사실 아파트가 없어서못 살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지금 도시계획만 해놓고서 업자들 자체도 25m의 폭에 걸린다고 해서 그것을 하려고 보면 얼마가 드느냐 하면 900m를 전부 사려면 32필지가 드는데 32필지에 2만 5,600평이 듭니다. 그러니까 개인 업자들이 도로만 사겠다고 이렇게 하면 땅 입자들이 안내놓으니까관에서 도시계획법상으로 이렇게 도로를 내놓은 뒤에는 수월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25m 폭만 해놓으면 업자들이 상당히 수월하겠습니다 하는얘기도 저한테 몇 번 한 얘기거든요.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번에 우리가 20만 인구 채우기 위해서 인력은 얼마며 예산도 수억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밥상도 우리가 차 내버리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이 도로를 25m 폭에 900m만 내주셨으면 하는 것으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상가가 평당 한 50만원 정도에 구입이 가능하다고 하면 상당히 저희들도 짐이 덜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인주지역에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유치를 위해서 저희들도 주공이나 이런 데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어떠한 방법이 됐든 인주공단이나 현대자동차나 사원들이 인주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1공단에 5개 업체가 짓는데 3개 업체가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원 수요를 한번 판단해봤더니 66명의 근로자들이 지금 있는데 그 중에서 28명이 아산시 관할에 있고, 30여명이 지금 천안 아니면 평택, 또 안중, 여기서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서형이라는 회사에 가서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여기에 아파트가 있어야 산다는 겁니다. 인주에 아파트가 사실 없습니다. 업자들의 얘기는 지금 한 500세대는 무난하다는 거예요.그래도 지금 업자들이 회피를 하고 있는 현상은 바로 이 도로 때문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 의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제도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원들이 집행부의 집행의 독주와 잘못된 집행을 건제, 감시하는 것은 물론 정책 및 시책의 올바른 방향과 대안까지 제시하는 제도입니다. 의회가 집행부의 발목을 잡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사유, 불요불급한 경우가 없으면 관계 공무원이 참석을 하여 주민의 목소리를 청취, 시정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이에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장에 참석을 하여 주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할 것을 요구합니다.

김응규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내일부터는 관계 공무원이 모두 참석하여 우리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충실한 답변과 청취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오늘 김응규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97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