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윤종오 의원 발언

제8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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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의제는 제82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협의의 건입니다. 1. 제8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8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등

송칠등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송칠등입니다. 제82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제출예정인 200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을 심의하기 위해 오는 7월11일부터 22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례회 첫날인 7월11일 오후2시에 열리는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울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회기결정 등 기본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7월12일부터 7월18일까지 7일간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및 결산 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하였으며, 7월19일부터 7월21일까지 3일간은 예결특위 활동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정례회 마지막날인 7월22일 오후2시에 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에서 심사 보고된 각종 의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안건접수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접수 예정안건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추경예산안 및 200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조례안 4건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접수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제8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안 및 안건접수현황 (별첨에 실음)

김헌득위원장

송칠등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제82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번 의사일정안에 대해서는 저도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정례회와 관련되어서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선거가 치뤄지고 7월초순부터 시작되는 정례회는 새로운 의원들이 뽑혀서 결산을 하게 되는데 거의 결산이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바뀌게 되고 상임위원회 변경도 되고 해 가지고 선거가 5월말에 치뤄진다면 정례회를 6월중순 정도 해도 일정상에는 크게 무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상임위원회가 바뀌는 해가 있습니다. 지난 해 같은 경우는 상임위원회가 바뀌는 해였고 그 다음에 선거가 있는 해가 있고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정례회 일정을 잡아야 제대로 된 심의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도 상임위원회가 다 바뀐 이후에 7월에 심의하다 보니까 앞에 집행한 의원들은 온데 간데 없고 다른 사람들이 심의하게 되거든요.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면 얼마든지 제대로 된 심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처장님이 검토하셔서 내년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송영곤의회사무처장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득위원장

저도 윤종오위원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타당하다고 보고 어차피 5월30일이 선거일이기 때문에 6월에 잡아서, 4년마다 한번씩은 6월로 당기는 문제가 법적으로 상위법은 어떤지 검토를 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곤

송영곤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법상은 1차정례회를 7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지방선거를 치뤄가지고 4년마다 원구성이 되는 해에는 1차정례회를 8월 혹은 9월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종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 한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득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는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신 대로 7월11일부터 7월22일까지 12일간의 회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