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차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법상으로 7일간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4일에서 5일될 겁니다. 5일 동안에 전체를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감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간략히 감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 10일 제9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승인되어 오늘부터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반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대로 산건위 소속 위원 전체를 1개 반으로 편성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별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해당 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사회산업국장과 건설도시국장, 농업기술센타소장은 감사일정에 따라 지역경제과, 건설과, 농정과 감사가 있을 때 같이 하도록 하고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농정과장 외의 과장들은 소관과 감사가 있을 때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과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지역경제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선서를 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 6월 28일 사회산업국장 백종철 지역경제과장 손재주

자리에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지역경제과장으로 부터 감사자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손재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 순서에 의해서 먼저 3페이지 공통사항으로서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자본보조 및 정산현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옥포국제학교 1,500만원, 거제대학 6백만원, 상공회의소 6백만원, 거제대학 산학 협력단에 2천만원, 거제상공회의소 건은 인쇄가 잘못된 겁니다. 거제시생활체육회 200만원, 민간단체 경상보조를 지급하여 정산을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거제상공회의소에서 인터내셔날데이 운영은 외국인들과 시민들 호응이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외국인거주자 협의회 4백만원, 거제YWCA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운영에 7,200만원이 지원되어서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역시 설, 명절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행사로서 상공회의소에서 450만원, 거제대학 산학협력단에 2천만원, 거제 YWCA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400만원, 거제 YMCA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400만원, 거제 YWCA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운영에 2,400만원이 현재 지원되어 졌으며 아직 금년도에는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YWCA에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운영에는 연간 소요액 1,200만원이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그외에 앞으로 인터내셜날 데이 천만원, 외국인 세계 음식 페스티벌 천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배정이 되어서 아직 집행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5페이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ㆍ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건의ㆍ조치된 사항은 전부 다 완결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가스사업 신중 추진입니다. 지적사항으로서 경남에너지에서 추진중인 도시가스사업과 관련해서 가스공급소 설치 예정지 선정에 앞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공청회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나 시행업체에서 예정부지를 사전에 매입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설치장소 및 위치 등 제반문제를 재검토 후 선정 추진하기 바라며 특히 미확정된 상태에서 관련기관에서 도로굴착 심의한 것은 심히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탱크로리 공급방식은 배관공급방식에 비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을 뿐 아니라 사업비의 업체 부담분 증가로 결국은 공급가격 인상을 하여 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급방식을 신중히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는 관내 5-6개소 예정지를 미리 조사를 했습니다만 적정부지는 현재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사곡지역이 적정부지라고 판단이 되어서 주민의견 수렴 및 민원 사전 예방을 위하여 주민간담회, 설명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또 우리시 도시가스 조기공급을 위하여 도시가스의 공급소의 위치, 설치장소와는 별도로 시내 배관매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공급방식에 대한 한국가스공사와 경남에너지간 입장 차이로 도시가스 조기공급에 차질을 가져왔으나 11차례의 관계자 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탱크로리 공급방식으로 확정되었고 경남에너지의 도시가스 공급가격은 경남도 승인사항으로서 배관공급방식의 통영시 등과 동일하게 책정되도록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탱크로리공급방식은 우리시는 여건상 섬이기 때문에 어차피 교량을 건너와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차로 운반해서 저장소에 저장해서 액체를 기체화해서 각 가정에 공급을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송전철탑 설치로 인한 TV난시청 지역 해소 이것도 역시 해소를 하였습니다. 둔덕 상서마을 36세대인데 KBS창원방송국에서 1,600만원 들여서 난시청을 해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룡산 정상 송전철탑관련하여 계룡산 송전철탑 이전 대책시 거제시가 행정력을 동원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계룡산 정상 송전철탑 이전 대책 합의시 시민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여야 하나 일부의 의견만 수렴 합의체결하고 합의내용 또한 변전소 이전에 중점을 두었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계룡산 정상 송전철탑 건립은 우리시의 전력 공급안정에 획기적으로 기여하고자 시가 하는 사업으로 거제시에서 송전철탑사업을 주도적으로 반대할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계룡산은 신현읍 관할로 주로 신협읍민이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로써 사건 당시 신협읍 산악회가 주축이 되어 언론사, 사회단체, 학교 등 여러 단체가 속해 있는 계룡산 송전철탑 관련 범시민 연대협의회를 구성하여 활동 하였는바 이는 일부시민이 아닌 전체읍민의 의견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거제변전소가 신협은 상동리에 위치하여 송전철탑이 계룡산을 관통한다는 사유로 변전소 이전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활성화 및 실질적 지원 방안 강구입니다. 이것은 지역농어민이 이용 가능한 집하장, 이용객의 주차장 등을 설치하여 실질적인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되겠는데 이것은 사실상 농어민을 위한 집하장 설치는 농어민단체와 농협간의 직거래 장터가 매주 운영되고 있으며 재래시장 내 농산물집하장 설치는 무엇보다도 부지 확보가 가장 어려워 운영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기존 재래시장 주차장 설치는 재래시장 인근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고현종합시장 같은 경우는 인접한 신협읍 고현리 110-2번지 구 농민회관부지를 이용해서 주차장 건립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시 고현종합시장 전용 주차장으로 우선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부 원만하지는 않지만 일부 활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8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특별회계 분리 및 운용 철저는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를 개정해서 금년도는 예산이 이미 편성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조례에 의해서 분리운용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페이지 고용촉진훈련 내실화입니다. 고용촉진훈련에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취업 등 고용효과가 크게 미흡하고 취업률 제고와 기존 취업자들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해서 내실있게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운영은 정상적으로 되는데 입소하는 인력들이 취업률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자기네들이 선호하는 간호사 같은 것은 취업률이 상당히 높은데 여타는 취업률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계속 홍보해서 입소 유도, 취업률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액화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해서 행정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적기에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과에서 22개소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전부 취했습니다. 11페이지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적 및 관련예산 집행 상황입니다. 지난해에는 물가대책위원회, 거제시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심의회, 공공근로사업 심의위원회, 총 9회를 실시해서 각종 협의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나왔습니다. 금년도에도 현재 물가대책위원회 한번,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회 한번, 고용촉진훈련 조정위원회 한번을 하였고 별도 서면 심의를 한 것도 있었습니다. 12페이지 4대 후반기 의회 시정질문 조치입니다. 질문요지는 석유비축기지 3차공사, 장평레미콘공장 집단민원, 불당골에 조선기자재 공장 건립, 장평 제2지구 택지 지구조성이 일방적 추진을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의 집단민원 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전심사제나 주민공청회 등을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대규모 민원 문제의 사전예방과 관련해서 해당 법령의 내용과 지역주민의 의사 등을 적극 검토하고 필요시에는 주민참여, 공청회를 갖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장평레미콘 공장 제조설치 허가와 관련하여 공장중지 이것은 이미 완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의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 배관공급과 탱크로리공급 방식의 선택과 사업자인 경남에너지의 교체여부는 조금 전에도 탱크로리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시 도시가스공급은 당초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2007년도 이후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관계기관에 수차례 건의하여 2003년도 공급계획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가스공사와 경남에너지간의 공급방식에 대한 입장차이가 있어서 여러 번 실무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탱크로리공급 방식으로 확정했습니다. 부지 선정도 5-6개소 예정부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사곡에 부지를 선정해서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05년9월부터 신현지역 내 상동 대동피렌체 등 도시가스 공급 6,000세대, 2008년도에 옥포지역에 2010년도에 장승포지역에 연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공장허가 후 가동까지의 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한 간부 공무원의 능동적인 행동대처를 몇 번이나 했는지 또한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반드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양대 조선소와 더불어 조선소 내에 270여개사의 협력업체가 우리지역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IMF이후에 경쟁력 강화와 구조조정을 통한 협력업체를 조선소 사외 바깥으로 분사방침에 따라 공장설립과정에서 상당한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시의 공장창업 입지적 여건은 각종 개별법에 의하여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실제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이 많이 부족하고, 공장설립 위치도 양대 조선소 인근지역을 선호하여 지역주민의 주거생활을 침해, 환경문제와 관련된 민원이 대다수를 차지 우리시에서도 주민이익 대변과 지역경제 활성화, 자연경관 보존 등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대규모 집단민원 사전예방 및 해소를 위해서 연간 25차례 정도의 간부 공무원과 주민과의 간담회 개최 및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등을 가졌으며, 또 근본적인 지원을 위하여 연초면 오비지역에 일반공업지역내의 269,505㎡에 공장설립을 유도하고 오비 거가대교 제작장 작업 완료 후 부지 74,200㎡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건의 및 2007년까지 새로이 정비하게 될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공장용지를 반영 조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옥포중앙시장 아케이트 설치 등 현대화 계획은 화재발생시 유독가스와 소방차 진입 곤란으로 대형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아케이드 설치가 불가한 지역입니다. 다만 현대식 시장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지원방안을 계속해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진정, 건의, 탄원 등 처리결과입니다. 건의, 유조차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혼합유 판매단속의 선처 민원건이 들어 왔는데 제도개선을 해서 이것은 행정처분을 하였고 그외에는 제도개선을 검토해나가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진정, 도시가스 저장시설 설치 관련, 사곡마을 도시가스 공급소 설치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와 관련된 민원인데 처리하는 과정의 민원으로서 현재 처리 중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옥포중앙재래시장 환경개선공사 건의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평 와치마을 도시가스 공급도 신현읍에 관 매설되면 2006년도사업으로 계속해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곡마을 개발계획 이 부분은 사곡마을이 도시가스와 쓰레기, 여러 가지 시설로 인해서 소외받는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없느냐 사곡만은 개발해 달라는 것인데 현재 관광과에서 개발계획을 용역해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관광과 관련되는 소관과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억이상 주요 사업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고현종합시장 재래시장 활성화 환경개선사업으로서는 3억이상 고현종합시장 및 옥수동새시장을 현재 활성화 개선사업으로 5억5천만원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공은 다음 달 말정도로 보고 있는데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투융자심사는 거제시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으로서 사업비 전체 40억으로서 부지 면적 1,068평, 연면적 640평으로서 물류창고 2동, 냉동ㆍ냉장창고 1동을 현재 일부 작업 추진하고 있고 일부 부지 매입 못한 것, 건물 건축을 못한 것은 계속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현종합시장, 옥수동새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도비 2억이 명시이월 되었고 거제시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에 국비 12억이 명시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리현황입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은 20억이며,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 이자수입이 1억5,945만8천원으로 이자수입으로 이차보전금 등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특별회계로서 내년부터 운영기금으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년도별로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17번 주요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조치현황입니다. 역시 사곡마을에 도시가스공급소 설치 반대인데 해결이 되어 가지고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고 마을에서 경남에너지측에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이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데 6월말쯤 되어서 판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창업보육센터 지원 및 운영실적입니다. 이것은 거제대학 내 창업보육센터를 2001년도 개설해서 6,700만원 지원, 2002년도에 1,200만원, 2003년도에는 1,500만원, 2004년도 2천만원, 금년도에 2천만원해서 현재 입주기업이 10개 업체, 졸업기업은 2개업체 그래서 영공방외 9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특허, 실용신안, 의장등록, 상품등록 등 지적재산권을 16건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의 신규창업 지원으로 고용기회 확대와 신기술 집약형 저비용 고부가가치의 창업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4페이지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알선 실적입니다. 취업은 지난해에는 입소가 58명, 중도포기가 12명, 그중에서 훈련수료한 사람은 전원자격을 취득하였고 취업은 16명 되었습니다. 밑에 2004년도 추진실적은 2005년도 추진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현재 입소가 36명 그중에서 중도포기 2명, 훈련 중이 34명, 취업은 1명 되었습니다. 훈련직종이 간호조무사, 조리 등 7직종이고 훈련기간은 6개월 내지 12개월, 금년도 하반기에는 9월부터 시행되겠습니다. 25페이지 도시가스 사업추진입니다. 현재 배관공사와 저장소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추진실적은 배관가스공사 계획승인이 작년 6월달에 났으며 건축허가는 금년 2월에, 가스제조소 공사착공은 금년 4월달에, 가스제조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배관공사를 계속해서 하고 있으며 금년 9월달에는 상동에 새로 신축되는 대동피렌체 등 6천세대에 공급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8년도에 옥포, 2010년도에 장승포지역에 연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6페이지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허가 현황입니다. 주유소 허가는 3건으로서 현재 운영이 되고 위반업소는 주유소가 4군데, 충전소가 3군데 위반해서 각각 과징금 2천만원과 충전소는 매출에 따라 부과되는 87만원, 75만원, 45만원 과징금을 부과해서 일부 납부한 곳이 있고 일부 미수납된 곳은 차량을 압류해 놓은 곳도 있습니다. 27페이지 소비자보호대책입니다. 우리관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제 YWCA, YMCA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처리는 잘되고 있습니다만 처리가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도표 오른쪽에 보면 처리불가란에 고발자 불응이 있고 고발을 해 놓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자기가 내용을 잘 모르고 고발했다해서 연락불응이 있고 현재 처리중이 29개소 계속해서 처리가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처리안되는 것은 가급적이면 고발한 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내용을 알게끔 해서 부당한 상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장관련 민원업수 및 처리현황은 지난해 6월부터 금년 4월까지 신청수리했습니다. 중ㆍ고생 산업체험 스쿨 운영실적입니다. 22개교 13,620명, 중학교 15개교 7,270명, 고등학교가 7개교 6,350명으로서 현재 상반기에는 7개교 하반기에는 7개 학교를 제외한 미 참여학교에 전체적으로 8백명 정도해서 금년도에 대우, 삼성조선소, 상공회의소 이렇게 견학하면서 간단한 도서상품권을 상품으로서 지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학생들이니까 배낭이 좋겠나 싶어서 배낭을 지급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투자설명회 홍보물 제작 활용실적입니다. 금년도 예산 950만원으로서 국ㆍ영문 혼합을 해서 500부를 발간합니다. 그 내용은 거가대교 관광휴게소, 홍포ㆍ여차 테마공원조성, 골프장, 거제타워, 내도지구 관광단지, 장목 복합관광레저도시, 장목관광단지, 해금강 지구 숙박ㆍ상업용지 부분을 수록해서 재경거제향인회, 미국 애틀란타 방문 시에 투자유치 2백부 등 국ㆍ내외 기업체, 자본가, 투자 희망자해서 계속해서 수시로 배부해나가고 있습니다. 31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한 것은 고현종합시장과 옥수동새시장에 7억8,400만원으로 아케이트설치, 시장바닥정비, 옥상방수, 소방, 전기 이런 부분에 정비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고현종합시장과 옥수동시장에 5억5천만원을 투입해서 건물 진입로 정비, 옥상방수, 도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기업활동 애로사항 해결에 조선산업 지원부분은 지난해에는 경제관련 단체장을 21명 초청해서 당면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하기 좋은 풍토조성을 위한 비젼 제시 및 참석자 의견을 수렴했고 12월달에는 대형조선업체 부서장을 대상으로 인력확보대책 및 조선산업 활력화 방안을 모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및 높은 지가로 조선업체 공장부지 확보에 애로가 있고 조선관련 외주업체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한 애로가 있습니다. 33페이지 마지막으로 공공근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매년 4단계로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푸른 거제 가꾸기 외 21개 사업으로서 지난해에는 참여인원이 지방세전산화사업 외 30개 사업에 135명 예산액 2억1,600만원, 금년도 현재 상반기 2단계까지 100명, 1억8,600만원으로 3/4분기, 4/4분기 계속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21개 종목입니다만 주로 시민정보화교육, 자연발생유원지 정비사업, 푸른 거제가꾸기 등에 주로 활용을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이 보고한 감사자료 및 다른 일반활동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님.

과장님 권순옥위원입니다. 계룡산 송전철탑 반대운동이 일어나고 거기에 병행해서 변전소가 주거단지 안에 특히 아파트단지 안에 고현중심부 안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변전소 고압전선 자체가. 지중화 또는 다른 곳에 이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우리 거제가 관광해양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마당에 도심이나 상가지역 전체를 보면 전주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도시미관을 해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래적으로 한전과 협의해서 전주의 지중화 개량사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추진 방안이나 방향을 가지고 계신지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동변전소 이전관계는 주민들의 민원이 인터넷상에 많이 올라오고 특히 대동피렌체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해서 또 초등학교가 들어섬으로 해서 초등학교와 아파트 사이 학교 통학로가 변전소 앞을 지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옵니다. 저희들이 한전에 몇 차례 전화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민원사항에 따라서 직접 저희들이 질의도 하고 현재 옥내화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한국전력측에, 창원 전력측에 건의해서 옥내화는 임시방편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조치해서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내에 한전 전주가 너무 난무하기 때문에 전선 지하매설에 대해서. 이것은 사실상 너무나 방대한 사업이고 또 우리지역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만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서 범정부적이든지 해서 이것은 지하매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한전뿐이 아니고 통신시설도 역시 마찬가지고 상ㆍ하수도 공사나 도로공사나 공사할 때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사업하는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큰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몇 년 전부터 도심지 한전 또는 통신관로망의 지중화사업, 도로굴착 심의때부터 여러 차례 유관업체끼리 협의해서 하수종말처리장 관로공사를 전역을 다 하니까 이런 사업을 하면서 병행추진하면 이중 굴착방지, 공사비 절감 등을 통한 국가재정도 상당히 절감하면서 사업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좀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부서별 협의가 안된 것인지 기관간 협의가 안된 것인지 여기에 대한 어떤 접근도 없었지 않았느냐 담당부서에서. 이에 대한 한전이나 통신부서나 한번 접근을 한 적은 있습니까? 지하매설에 대해서. 우리가 도로굴착을 여태하고 있었는데 특히 하수종말처리장 관로공사할 때가 좋은 적기였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송전탑과 변전소 그 관계만 2개 이야기되어 있고 도심 가운데의 전선관계는 아직까지 접근도 못해 보고 있지요? 아직 안해 봤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제일 문제는 예산관계인데 예산이 기관마다 예산편성이 틀리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것은 당해년도 채워서 지출이 되어서 지출이 안되면 그다음 해까지 이월되는 사항인데 예산관계가 일치가 안되면 사업 자체가 일치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제일 크게 대두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물어야 됩니까?

과장님 덧붙여서 한국통신이나 하나로, 이런 통신회사들 있지요? 한국통신에서 임대료 받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전력에서 임대료 받아먹고 있고 전선주를 이용하는 대신에 자기들은 사업입니다. 시에서 철저하게 개도해서 지중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됩니다. 엄청나게 수익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는데요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자료인데 잘못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11페이지 거제시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회 6번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밖에 개최 안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심의위원회 2004년도에 한번을 개최했다고 되어 있는데 2004년도 감사자료에 2번 개최해서 98만원 지출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그해 6월까지 해서 2번을 개최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연말까지 공공근로사업심의위원회는 한번 개최하고 35만원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엉터리 자료입니다. 감사자료가 이렇게 나오면 안됩니다. 중소기업융자 심의위원회는 49만원밖에 지출안됐지 않습니까? 과장님 참고로 하십시오. 자료를 기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료가 이렇게 틀리면 안됩니다. 특히 감사자료에. 김재도위원님.

과장님 김재도위원입니다.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감사보고자료에 의하면 24페이지. 작년하고 올해 실적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금년도에는 아직 상반기기 때문에 하반기에 또 계속 있습니다.

상반기기 때문에.

현재까지 실적이고.

어떻든 현재까지 작년에 취업이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취업이 한명이지 않습니까?

예.

물론 아직까지 하반기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게 고용촉진 훈련할 때 기간이 3개월 정도 분기단위로 안됩니까?

직종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최장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

최단기간은요?

3개월입니다. 긴 것은 12개월까지.

3개월을 훈련하는 직종들이 무슨 직종들이에요? 과장님 직종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이런 정도의 답은.

직종이 많은데 담당계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6개월 그렇죠? 현재 자격취득이나 취업에 대한 미비한 사항이 업무보고에 의하면 아직까지 훈련 중이다라는 설명입니까?

계장님 참고적으로 인적사항을 기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생 전부, 훈련생들 처리결과하고.

21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에 2개를 표기해 놨는데 재래시장 활성화 환경개선사업과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인데 뒤에 있는 물류센터는 우리시에서 직접하는 사업이 아닌데 명시이월사업이라고 이쪽에 표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 우리시에서 직접 안해도 사업비 12억이 국비로 내려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출 안된 상태에서 관리하고 있고 지난해 사업비기 때문에 명시이월로서 넘어온 것입니다.

다만 이 단체에서 우리시에 시비를 요구한 것이지 시에서 안했는데 저번에도 여러 차례 사업예산서에 심의가 끝났는데도 명시이월로.

이것은 감사자료기 때문에 작년도에서 금년도에 명시이월로서 넘어온 자료를 다 뽑다보니까 저희 소관과에서 명시이월사업이 2개가 해당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할 사항이 아니면 굳이 넣을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포함이 되어 져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26페이지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허가 현황에 보면 위반업소 조치사항에 주유소 몇 개들이 과태료가 부과된 기록이 나오는데 주유소와 충전소 안그렇습니까?

예.

부과일에 2004년8월16일, 2004년10월7일 되어 있고 조치사항에 보면 과징금 2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발부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돈을 일부 받은 것도 있고 아직 납부 안한 것도 있습니다. 받은 것은 여기 기록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6백만원 되어 있는데도 있고, 5백만원 되어 있는데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전체 2천만원에서 납부를 다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량에 대해서 일단 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표기를 못했습니다.

우리시에서 과징금 2천만원 부과했는데 5백만원주고 6백만원주고 이럽니까?

예. 과징금이나 세금은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발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간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내라는 것이.

예.

일부는 주고 일부는 연장시켜 줍니까?

자기네들이 분할해서 내겠다하면 우리시가 기간을 정해서.

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정도 기간을 유예기간으로 주고 어느 정도 분기별로 납부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담당계장님.

담당계장님 자료가 있을는지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제일 먼저 발부된 2004년8월16일에 천오용주유소 2천만원 과징금이 발부됐는데 이 결과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압류를 한다는 것은 뭡니까?

압류만 시켜 놓고 경매는 안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확보할 수 없는 거지요 압류만 시켜 놓고 경매절차 안들어가면 무용지물인데.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세외수입으로 들어 와서 다음 해에 예산편성할 때 예산에 편성됩니다.

예산에도 표기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에 편성할 때 국가가 보조하는 보조금이 있고 자체수입이 있고 세외수입이 있고 크게 나누었을 때 세외수입에.

당초 예산에 일부 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1차추경에 들어가 있습니까?

당초 예산에 잡혀있다고 단정을 못하고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세외수입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전년도 세외수입이 2억된다하면 내년도 세외수입을 편성할 때 1억9천만원 내지 2억정도 편성하는 정도로 하는 것이지 금액이 맞게는 책정할 수 없습니다.

다른 담당부서에서 수입으로 안잡힙니까?

다 들어옵니다. 실과에서 다 모아서 취합해서 합산해서 예산에 편성합니다.

표기는 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세입이 들어오는 것은 표기가 다 되어 있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하나의 계획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년에 얼마 들어 올거라는 계획을 확정짓기는 어렵기 때문에 금년도 들어온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예산을.

2004년5월27일날 수림주유소 강성룡씨에게 2천만원 부과되었고, 2004년5월27일날 장원주유소 배기철씨에게 2천만원 부과됐는데 이것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인데 이 사람들 조치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태료 부과 사유가 뭡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 곤란한데부과는 되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일단은.

제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과장님 위반업소 조치사항으로 해서 잘 해놨는데 실제 들어가 보면 실적이 아주 저조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장님 이 금액에 비해서 실제로 받은 금액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온 담당계장님까지도 이런 자료는 구체적으로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은 나중에 구체적인 업소명이라든지 이름으로 해서 과징금 받은 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한 결과 2년치와 조치된 내용과 실제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권순옥위원님.

조선산업지원담당이 새로 생겼지요?

예.

계를 새로 만든 이유가 뭡니까?

이 지역은 아무래도 경제의 중추가 조선산업이기 때문에 대우, 삼성을 기점으로 해서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그 중소기업 거의가 조선기자재를 납품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공업, 산업지원보다도 어차피 조선이 대다수를 차지 하니까 그렇게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물어본 것은 거제가 크게 두 가지 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에 관광산업과 조선산업 두 축을 가지고 앞으로 거제가 경쟁력을 가지고 지방자치속에서 해나갈려고 하는 목적이 있고 그 속에 조선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행정에서 뭔가 도움을 줄려고 만든 것이 조선산업지원담당입니다. 그런데 추진실적, 목적에 보면 간담회 두 번 정도하고 거제공장 인허가문제로 인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데모가 일어나고 했을 때 조선산업지원담당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실적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주민들 데모 일어나고 했을 때 담당부서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근간에는.

작년에도 했잖아요? 뭘 했던 역할이 있는지 조선담당지원부서의 담당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또 우리거제의 큰 축으로 보고 있는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담당부서에서 앞으로 거제 조선산업에 대한 관광 또는 추구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조선산업의 블럭이 대형화되고 거제는 부지는 없고 하니까 안정공단으로 공장이전이 일어나고 있고 공장에 빠져 나가니까 사람이 빠져 나가고 또 혹은 여기를 떠나서 중국 등으로 저임금, 넓은 땅을 찾아서 떠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조선지원업체들이 그런 상황을 쳐다보면서 우리거제시의 큰 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시민이 그렇고 행정이 그렇고 조선산업에 대한 담당부서까지 만들어 놨는데 이 부서가 과연 거기에 대처해서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어떤 제스츄어를 취했느냐 행정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달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외적으로 드러나거나 당장 표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일개 계가 대기업의 부수적인 중소기업을 어떻게 하지는 못하지만 중간에서 상당히 역할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로 인력양성을 위해서 거제대학에 지원하는 물론 예산지원입니다만 인력지원방안, 두 번째 큰 것이 공단조성입니다. 공단조성은 저희부서에서 거제시에서 하루아침에 당장 어디다가 공장을 조성하기는 어렵지만 조성하기 위해서 입지적으로 어디가 적지가 되겠는지 거기에는 어떠한 법규의 제재를 받는 곳인지 이런 것을 사전에 조사하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내용은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조사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되면 과연 우리지역에 중소기업공단 지역이 가능한지 법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고 현재는 그런 정도하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간담회나 이런 것도 수시로 해서 의견도 듣고 하는 정도입니다.

조선산업이 평생 호황으로 가는 사업이 아닙니다. 7-8년 있으면 사양산업을 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호황기때 조선산업이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조선소에서 향후의 세계물류 흐름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측해서 거기에 걸맞는 산업체들을 이 지역에 자리잡을 려고 하는 미래지향적인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행정에서 담당을 만들어 놓고 나면 산업체와 몇 년 후에 어떻게 될지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준비할 단계가 아니거든요 조선소에서 배 만들어 지는 블록제작이 좁으면 그 대체 산업으로 베아링을 만든다든지 볼트를 만들든지 가공산업으로 전환시킨 다든지 산업패턴 자체를 안그러면 거가대교 제작장 문제로 인해서 오비 삼단지구를 저것이 떨어지면 거제가 망하는 것처럼 온 거제시민이 분기를 하고 들고 일어났는데 삼단조성에 대해서 대형블록 공장을 만들어서 지역에 안착을 시키는 그런 정책이 낫다고 주민들을 홍보해서 그런 쪽으로 접근하든지 뭔가 행정에서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거제가 좀더 좋은 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이 우리가 조선산업쪽으로 지원해야 될 것인가 또는 거가대교 몇 년 만들다가 제작장 끝나고 난 뒤 조선산업들이 피폐화되고 나면 공장도 안되고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민들에게 내놓고 접근해야 되는데 침매터널 제작장 안된다고 1년 가까이 허송세월하면서도 여기에 대한 접근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더라 조선산업에 대한 것. 결국 이제는 블록이 대형화 되면서 안정공단으로 뺏기고 중국에 뺏기는 실정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뭐 했느냐는 거지요 제가 볼 때는 행정이 앞으로 거제시 21세기 반석을 까는 위치에서 담당을 만들어 놓고 나면 여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연구 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간담회 몇 번하고 사람들 모아서 지금 조선산업 잘 돌아가니까 지금처럼 잘 돌아갑니다. 이것을 보고 있을 것이 아니다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 놓고 내놓은 실적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이야 고용이야 공장이 많이 들어서면 무조건 창출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기반에 대한 것을 지금은 거제를 떠나가고 있는 이런 형태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아직도 아무런 준비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런 준비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들 이익에 따라서 우리행정은 수동적으로 그냥 움직이는 능동적으로 뭔가 먼저 제시하고 방안을 내고 기업과 의논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전혀 없이 그냥 앉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움직이고는 있는데 기존 인력이 2명에서 하고 있는데 어디를 하든지 지가가 제일 걸림돌이 되고 여러 가지 법규의 제약을 받고 특히 그러다보니까 지역주민들, 사회단체 이런데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것이 금방 지정해서 유치를 해라 공장 들어와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고 고려하고 있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감사 아닙니까? 2-3년 전부터 거제 땅값이 작년부터 뛰어 올랐습니다. 거제땅값 상승하기 시작한 것이 2004년 봄부터 땅값이 수직상승했습니다. 그전에는 오비삼단 예정지구도 그런 부분이 별로 없었고 침매터널 매몰되어 있을 때에 적어도 거제를 생각하는 이런 부분의 양면성을 가지고 비교검토해서 어느 것이 거제 미래를 위해서 나은지 접근해 봤어야 된다 지금 2010년도에 거가대교 침매터널 끝나고 나면 조선산업이 어디에 가있을는지 아무도 예측을 못한다는 겁니다. 안정이나 중국으로 다 가고 껍떼기만 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공장만 덩그러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장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사실 떠나기 힘들지 않습니까? 시설 설비가 들어가니까. 그것은 이미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 가지고 토착화시키는 전략적인 부분들이 필요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런 계까지 만들어 놓고 난 뒤에 과연 주무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부분에 접근이 한번도 없었다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겸해서 인원이 모자르면 예산과 인원이 모든 걸 다른 건설과 도로, 다리 한개 놓는 것 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거제경제를 안일하게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중소기업에 찾아가서 당신 적당한 곳으로 이전하시오 요건이 어떻다는 이야기를 할 실제적인 단계가 안 되지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애로 사항을 먼저 청취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먼저 듣고 난 뒤에 종합적으로 나름대로 어느 지역이 괜찮을는지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당장 어디가 좋다고 공개하기도 어렵습니다.

과장님 권위원님 말씀은 공단조성 한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조선산업 전반에 대한 핵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차원이지.

공단문제는 오래 전부터 이미 이야기 났던 겁니다. 우리 담당들이 그 부분에 대한 접근이나 비교검토나 연구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먹고 살 것이 조선이라는 것을 뻔하게 쳐다보고 있으면서 현재까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장님 참고하십시오.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황종명위원님.

24페이지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알선실적해서 2004년도추진실적에 김재도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6,800만원이라는 훈련비를 써가지고 입소인원은 58명인데 결국 취업은 16명밖에 안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의 쓰임새가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비효과적으로 쓰여져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혀 공감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취업률이 낮은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간호조무사는 취업률이 높은 편인데 여타 요리학원이나 컴퓨터나 이런 데는 사실 컴퓨터를 다 다루기 때문에 자격증을 따는데 선호를 하는 입장이고 설령 자격증이 있다 해도 취업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한다고 해도 자기네들이 월수가 적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고 요리전문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우나 삼성 대기업에 취업하려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인력을 양성해서 바로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런 것이 아니고 조그만한 업체에 취업하는 부분이고 그러다보니까 간호조무사가 제일 높고 여타는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타 시군을 비교해 봅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어느 것이 나을지 찾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어 보면 벌써 자료상으로 바로 나타납니다. 바로 나타나는데 그냥 자격취득을 한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취업을 목적으로 해서 고용촉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 그렇지 않는 직종들은 가능하면 배제시키고 취업이 많이 될 수 있는 직종을 선택해서 거기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맞으면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페이지 재래시장활성화사업 추진 현황 되어 있는데 재래시장은 거제시 안에 몇 군데나 됩니까?

재래시장은 고현, 옥포, 장승포, 거제 그렇게 있습니다.

현재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거제지역에 살고 있다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거제 재래시장 와서 둘러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재래시장을 담당해서는 못가봤습니다만 그전에 거제 재래시장이 옛날에 목조재래시장 있을 때, 현대화사업해서 지었을 때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

가봤습니까?

예.

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거제면민이 요구해서 현대화사업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는 상당히 호응이 좋았는데 지금 현대화는 너무 좋은 것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당시는 좋았지만 현재로서는 좀 개발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상세한 것은 주민여론을 들어 보고 직접 보고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현대화사업을 해서 했는데 사실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사업이 있어서 현재 추진하고 계시니까 지금 거제에 있는 재래시장의 개선대책을 한번 잡아봄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도위원님.

25페이지 천연가스문제 향후 계획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

대동피렌체 6천여 세대가 들어와서 도시가스공급을 할 것이라는 안이 잡혀져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경남에너지에서 가스공급계획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나온 것이지요?

예.

허가는 어디에서 줍니까? 우리시에서 주지요?

도에서 줍니다.

도에서.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뭡니까? 담당계장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위원장님. 김재도위원 도시가스 에 덧붙여서. 참고사항입니다만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가스배관이 대동피렌체아파트 그쪽에 도로시설문제와 관련 있는데 도시가스배관은 다른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도로를 새로 개설하거나 확ㆍ포장 다시 한곳에 이것 묻기 위해서 도로를 파지 못할 것 아닙니까?

기존 도로되어 있는 데를 굴착을 합니다.

굴착할 때는 하는데 얼마 전에 포장 새롭게 해 놨는데 다시 허가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허가 내 주면 안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단서조항이 있어서 중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가 나겠지만 분명히 도로에는 3년간 허가 못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하게 되면 대동피렌체 부근 상동, 문동 새로운 아파트 도로문제 전에 이 시설 다 됩니까?

도로문제 까지는 제가 장담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과나 도시가스를 취급하고 있는 지역경제과가 같이 서로 협의되어서 도로 신경써셔야 되지요 포장 새롭게 하고 난 뒤에 다시 그 아파트 주변에 도시가스공급하기 위해서 도로를 굴착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내주면 됩니다.

그 상세한 부분은 허가를 내주는 건설부서와 협의해서.

이 부서에서 다룰 사항은 아닌데 이 말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소관하고 틀려서 모르겠다할 것이 아니고 분명히 도로와 도로 기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도로와 도시가스배관 문제가 같이 협의되어서 사전 조율하에 가능하면 포장하기 이전에 배관이 먼저 들어갔어야 되지 포장해 놓고 도로굴착 심의를 받으면 안된다는 겁니다. 시차가 몇 년 가면 몰라도 몇 개월 뒤에 하게 되면 얼마나 시민들이 분노하겠습니까?

상동부분은 아마 그렇게.

아마가 아니고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일단 이것은 건설과와 협의를 거치도록.

건설과와 협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탱크로리 방식이 언제까지 지속됩니까?

거기에 추가로 김재도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옥포, 장승포지역이 2008년, 2010년 되어 있는데 사실 보면 옥포, 장승포지역이 작년부터 해서 하수종말처리장 관로공사를 전역을 다 개설해서 하고 있는데 적어도 지하깊이를 6m 이상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하수관 차집관로가 집집마다 전부 다 들어가야 돼요 가스라인도 마찬가지. 똑같은 배관망을 가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이중 굴착이 아닌 사업비가 연계만 되었다면 똑같은 사업을 같이 진행할 수가 있어요. 집에 까지 가스사업과 상수도하고 하수사업을 가정집까지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계해서 제안하거나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연계해서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옥포, 장승포지역까지 본관을 깔려고 하면 상당한 공사가 되는데 현재 교통량이나 이런 것을 감안할 때 한번에 빨리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어려운.

한번 굴착으로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수도 굴착사업하고 병행하는 것은 상하수도과와 협의해서 할 수 있는지.

이제는 늦었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야기고. 전에 이 사업을 하면서 적어도 우리행정에서 도로굴착이라든지 사업비나 기관끼리 상호연계는 오래 전부터 이야기했는데 저도 3대때 도로굴착 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98년도부터 이이야기를 한거에요 안한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이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한전, 통신공사 모든 업체같이 연계해서 하라고. 이런 큰 사업들을.

예산의 문제인데 예산이 확보되면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똑같으면 참 편리한데.

공사기간이 1년이나.

공사기간이 1년이 아니고 공사기간이 1월달부터 12월까지 하는 것이 있고 6월달부터 다음 해 6월달까지 하는 것도 있고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6월달 파고 12월달에 또 파는 그게 맞는 겁니까? 사업기간을 같이 만들어서 8월 중간이나 10월달되어서 한꺼번에 파는 것이 맞는 겁니까?

민자사업자거든요.

민자사업자라도 그렇게 하면 그 사람도 이익이고 우리시도 이익이고 둘 다 이익이라는 거거든요 공사비 자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절 관여 안하고 행정에서.

대동피렌체가 안 들어섰으면 거제에 도시가스가 공급되기 어려웠다고 봐야 됩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손해배상을 해주게 되어 있으니까 경남에너지에서 죽게 되었으니까 해주는 거지요. 옥기재위원님.

옥기재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하는 목적이 뭡니까?

어려운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자체 재원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융자를 내더라도 융자에 대한 이자부담도 힘들고 해서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해서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중소기업에서 은행에 융자를 낼 때에 행정에서 이자의 일부분을 보증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조성된 육성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20억입니다.

그 기금 중에 활용방안은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두 가지로 지원하고 있지요?

예.

지금 권순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선산업지원부서가 생겼다는데 그 지원부서에서 기업애로 사항을 설문조사 하셨어요. 설문조사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김종국 당시 지역 업체의 어려움이 후처리업체가 없다는 겁니다. 도금공장, 상세공장이 없어서 우리지역 중소업체가 힘들다. 기능인력이 부족합니다. 그 외에 인근에 있는 두산중공업, 한진중공업, STX와 우리 시 조선에 직원들의 임금하고 우리지역의 중소업체의 임금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직률이 많고 현재 취업을 기피하고 있는.

됐어요. 그게 설문조사대상이 경제단체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했지요?

김종국 예. 소기업 전부 다 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얼마 전부터 거제시에서는 공장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가 일반시민들 사이에 팽배했습니다. 일반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기업 하나를 유치하기 위해서 군수, 시장, 전 직원이 나와서 발로 뛰고 있어요. 우리는 현재 기존 중소기업이 안정공단으로 본위원이 듣기는 20여개가 갔답니다. 그로 인해서 거제인구가 몇 천명이 줄었는데 그런 것들이 거제에서는 공장하기는 힘들다 법역이 어려움으로서 제약을 받겠지만 하고자 하는 기업을 배려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기업인에게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기업을 지원해 주기 위한 공무원이 적극적인 자세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가는 것 아니냐 비근한 예로서 고성과 통영지역에 가는 기업들,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전 직원이 나와서 “뭘 해 줄 까요?” 이런 식으로 한답니다. 그렇게 유치를 해서 지방재정의 자원을 확충하려고 하는데 우리시도 이제는 달라져야 하지 않느냐를 촉구하면서 육성자금에 대해서 육성자금지원이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중소기업자가 새로 공장을 한다든지 또 지어 놓은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받을 수 있으며 받을 수 있는 한계금액은 시설자금은 얼마며 운영자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김종국 자금 지원하는 대상은 현재 7가지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자금하고 시설현대화 자금 등있고 조례까지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7가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전부 조선에 협력사가 거의 100% 운영자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운영자금의 경우는 2억입니다.

기간은?

김종국 1년 거치 2년 상환입니다.

운영자금은 2억에 1년 거치 2년 상환이고 시설자금은요?

김종국 기간은 다 똑같습니다.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

김종국 특화기술개발이라든지 시설현대화는.

됐어요. 그러면 운영자금도 한도가 2억이고 시설자금도 한도가 2억입니까?

김종국 운영자금이 가장 기본인 2억이고 시설자금의 경우는 조금 더 줄 수 있습니다. 기술 현대화할 때는.

시설규모가 크면 더 주는 것은 아니고?

김종국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절차는요?

김종국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 같습니다. 홈페이지에 서식이 올라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김종국 저희들이 합니다. 저희들이 심의자료를 만들어서 중소기업육성심의회에 의결을 받아서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해 주면 그 회사가 해당 금융기관에서 요구한 융자조건이 갖추어 질 때 그때 비로소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시에 중소기업이 육성자금을 쓰겠다고 신청한 중소기업 업체가 몇 개나 되요? 기금 생기고 나서. 십년 됐지요?

김종국 예.

십년 됐을 텐데 십년 동안에 우리시 관내 중소기업육성 운영자금이나 시설자금 신청한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김종국 제가 뽑지 않았습니다. 총 11개 업체.

운영자금 이자차액 지급하는 정도 입니까?

김종국 예. 일반운영자금.

시설자금 쓸려고 하면 못 쓰겠네. 2억 쓰려고 해도.

김종국 시설자금 같은 경우는.

계장님 중소기업육성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지원해주라고.

김종국 그것을 전체적으로 뽑아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거 안 뽑아 오면 뭘 뽑아 왔습니까? 자료 나머지는 다 있는데. 신청해서 의결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하는 경우도 40-50개 업체 되겠던데요 작년에 한 것만 해도.

김종국 작년에 신청한 것이 12개 업체.

작년에 12개 업체가 신청해서 5개 업체가 지원받았습니까?

김종국 예. 이번에는 5개 업체가 신청해서 2개 업체가 지원받았습니다.

전에도 심의했지만 심의회에서 결정이 되본들 은행담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 안해 준다는 것이지요. 결국은 1억5,900만원이 이자수익으로 발생했는데 기금자체가 1억5,945만8천원 발생했는데 지급된 것은 440만원밖에 지급 안됐다는 겁니다.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요건이 안맞아서 못 쓴다는 거지요?

김종국 예. 그렇습니다.

기술신보에 의해서 보증을 받은 업체는 없습니까?

김종국 신보에 의해서 보증 받은 업체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도 재력이 있으면.

김종국 신보자체에서 자기네들이 자격요건이 안됩니다.

있으나 마나네. 육성기금 없애버리지 차라리 불우이웃돕기 하는 것이 낫지 본래 목적에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하시고 법령에 의한 제약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개정을 요구하든지 이렇게 해서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자세를 갖추어 주셔야지 그래야 공장하는 사람들 하겠다는 사람들이 뭔가 시를 믿고 기업을 하겠다는 의욕이 생길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연구를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보고 자료에는 없는데 지역경제과에서 공장민원과 관련해서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대규모 일어났던 유성기업이나 청곡에 있는 정화하고 그런 것들이 현재 진행상황이 어떤지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김종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내에 있는 업체 같은 경우는 아직 설립완료가 안되어서 저희들한테 인계가 안 넘어옵니다. 중소기업 창업승인을 받아서 공장이 다 설치된 이후에 설립완료가 되면 등록을 마치고 사후관리가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지금은 창업중이 되어서 임천, 한내에 있는 업체들하고 저희들 관할할 입장은 안되고 있습니다.

임천도 아직 창업 중입니까?

김종국 예. 부분등록을 해서 제조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화도 마찬가지입니까?

김종국 정화는 저희들한테 넘어와 있습니다. 공장등록 다 됐습니다. 그대로 운영하고 있고 지역주민과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권순옥위원님.

지역경제과에 해당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기획실에 해당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공기업 이전권에 대해서 경남에 주택공사입니까? 한국도로공사, 주택공사 등 12개 업체가 들어 왔는데 뉴스보니까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산하단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우리 거제시는 외형적으로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직 그런 것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거제시에서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

모르고 계시네요?

예. 뉴스만 듣고.

어제 보니까 김해나 전 시가 들고 일어나고 김해 진주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한 개라도 끌어넣을 거라고 혈안이 되어서 나서고 있는 형국이던데 우리 거제시는 잘 사니까 안해도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재도위원님.

마지막으로 자료제출건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천연가스에 대해서 물어본 것 있지 않습니까?

예.

LPG와 LNG 가스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약 40% 금액차이가 나지요?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12% 그 정도 차이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비근한 예로 거제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 LNG가 원래 들어가야 되는데 LPG가 들어가는데 연간 1억여원의 가스 연료소모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그것만 해도 그런데 일반 아파트들 생각할 때는 액수는 상상하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계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향후 옥포, 장승포지역은 시민들이 도시가스관련와 해서 부담을 해야 하는 돈은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장님께서 쉽게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6년말 정도에 계획이 되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안을 옥포와 장승포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내일까지 해서 좀 바쁘시더라도 자료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몇 가지 있는데 참고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료요구 하나 더 합시다. 계룡산 송전철탑관련해서 협의사항 한전과 반대시민위원회의 협의사항 그것하나 부탁합시다.

저도 하나합시다. 작년도 기업애로사항 설문조사한 내용 한부하고 융자심의작년도 5건인데 중소기업융자심의대상기업 신청한 업체 명단만 하나 주세요.

신청한 업체와 처리내역. 다른 내용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지역경제과소관 2005년 업무추진실적 및 계획과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은 7월 1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므로 담당국장 및 과장은 출장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서류확인을 마치고 현장확인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원용진입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선서를 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 6월 28일 해양수산과장 원용진

자리에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해양수산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2005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중에서 민간 단체 경상 자본보조 및 정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어업경영인 거제시 연합회에 2004년 6월1일날 350만원 경남도 시비에 어업인경영인대회에 지원됐고, 12월29일에는 거제시어인 대구 홍보행사를 위해서 한국음식거제지부에 741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제5회 전국수산업경영대회참석에 500만원 지원했습니다. 두 번째 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에 추진중인 사항은 없으며 2004년에는 수산물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해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14건을 적발해서 75만원을 부과했는데 평균 5만3천원에 불과하다고 하여 관계 법령을 공부해서 찾아보니 최소 5만원이상 1천만원이하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반 물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금액이 작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갈치 한 마리를 팔면 5만원이지만 10상자를 팔면 500만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규정은 1천만원이하 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위반 물량이 많으면 많을 수록 벌금이 많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별도 건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해안변 낚시터 청소철저를 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어초시설 160개소에 사업비 1억8백만원을 투입해서 청소하고 있고 금년에도 3천만원을 확보해서 청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치어포획금지 및 생육조건 강화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류 방류사업은 하고 있는데 사후관리가 안되서 치어를 남획함으로서 예산낭비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지적을 받고 난 작년 7월10일부터 21일까지 11일간 집중단속해서 무허가 정치성 구획 38건을 강제소해한 바가 있고 금년도에도 작년 하반기에 단속을 12회해서 단속건수가 13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도 모두25건 했습니다만 치어를 체포하다가 걸린 것이 한건 있습니다. 체중 미달하는 것을 잡은 것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선어회 가공시설 사업추진 철저에 따라서 지금 거제수협에서 짓고 있는 선어회 가공시설이 폐수라든지 악취, 소음 등 민원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선어회가공으로 발생하는 폐수처리시설은 악취방지를 위하여 지하매설 시공하고 사전에 소음 진동 이런거에서 지역주민을 초청해서 사업설명을 미리 해서 지역주민 동의를 얻어서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었습니다. 이 사업은 6월말로 준공됩니다. 다음은 굴 패각처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굴 패각하는 업체들이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우리 관내에서 총 발생량, 처리량을 조사를 했습니다. 년간 패각발생량은 6만6천톤인데 그 중에서 우리 관내에서 현재 패화석 비료공장이 1개소 있는데 1년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1만5천톤됩니다. 그런데 6만6천톤 생산되면 그중에서 50%정도는 재활용을 합니다. 나머지 1만5천톤 정도는 성광산업에서 처리 가능하고 요즘에는 가공공장에서 전부 자담으로 돈을 주고 패각 처리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행정에서 패각처리 공장을 짓는다든지 패각처리 장소를 확보해주는 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태풍 피해 해상 가두리 조속한 복구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현장 방문시에 둔덕 태풍 피해도 있었고 4헥타짜리 가두리 어장이 가라앉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것을 형망선 2척을 동원해서 예산을 어업권자 1,300만원 자담으로 처리해서 오물 수거량이 40톤 되었습니다. 행정에서 지도 감독해서 모두 마쳤습니다. 태풍피해 복구사업 조기 준공에 대해서는 선착장, 물량장 모두 67개소가 있는데 현재 2개만 안되고 있고 나머지는 완료 다 됐습니다. 나머지 2개소도 7월초 되면 마무리 됩니다 다음은 감사원 행자부 경남도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어업인후계자 사후관리 소홀이라고 해서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되어서 타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항을 조치를 안했다고 해서 조사를 했더니 6명에 대해서 적발해서 30일안에 사업장에 복귀하라고 했는데 그중에서 1명은 돌아왔지만 5명에 대해서 각 직장에 다니고 있다고 해서 어업인후계자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융자금을 회수 조치했습니다. 2004년 11월17일 조치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및 관리 부적정에 대해서는 경남도에서 지적이 있기 전에 시정이 기 완료된 사항인데 시정하고 난 뒤에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권리자의 동의서가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축소 조치했습니다. 당초 22,070평방미터를 허가 해줬는데 동의서가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9,020평방미터를 축소 시켰습니다. 다음 어업허가유효기간 만료자 업무처리 부적정은 경남도에서 감사를 했는데 모두 21건이 기간만료와 허가신청기간이 일치되어서 어업인이 허가신청할 때는 기간만료 두달전부터 3일전까지 해야되는데 기간만료를 어긴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주의를 받고 그 이후로는 일체 기간만료되면 안해주고 있고 연락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공문도 보내지만 찾아도 가보고 밤에 전화를 해서라도 기간만료되기 전에 신청하라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차항 태풍피해복구공사 계획 및 설계 부적정하다고 주의를 받은 바 있는데 설계변경해서 5,400만원 감액 조치 시켰습니다. 어항공사 블록거치설계 부적정에 대해서는 유교항, 농소항, 망치항, 세군데 설계변경해서 모두 2,100만원, 1,100만원, 1,800만원 감액 조치 완료했습니다. 9페이지 농소항 태풍피해복구공사 설계 및 공사감독 부적정에 대해서 설계변경으로 2,897만8천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어업용폐스치로폼 감용시설 공사 업무처리소홀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급자재로 분류하지 않아 147만1천원이 과다 계상됐다고 해서 지거접재료비로 과다 계상된 147만1천원을 사급자재대로 설계변경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각종위원회 협의회 운영실적 및 관련예산 집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산조정위원회 2004년도에 2회해서 예산 집행은 154만원 집행됐고 2005년도에도 2회 해서 161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제4대 의회 시정질문 조치결과입니다. 2002년 12월24일 박춘길 전 부의장님께서 어류육종연구센터에 예산을 지원해서 좋은 종묘가 많이 방류되도록 하라는 사항이 있었고 수산직공무원을 일본 연수를 할 의사가 없느냐해서 우리 마음대로 가면 안되기 때문에 경남도가 일본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에 건의해서 경남도가 한번씩 공무원들 한꺼번에 같이 가는 계획을 일본과 협의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지원된 바는 없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강종순위원님께서 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와 관련하여 둔덕면민들에 대한 실망감에 대한 위로 방안이 없느냐해서 그 당신 지금도 조정중에 있습니다만 우리 거제시가 현 수산자원보호구역중에서 현재 계획이 77.76%가 해제됩니다. 내년 말경에 되는데 지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밑에 추진사항에 나열해 놨습니다만 해제지역과 존치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지역중에서 자연마을 10호 이상의 추락지구와 읍면사무소가 있는 법정리 동지역은 해제되고 다만 위에 보시면 도서는 해안선으로부터 100미터이내 육지지역은 존치한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둔덕면에도 현재 73.78%가 해제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 조정전에서 32평방키로미터인데 지금 조정이 된다면 8.49평방키로미터만 남아 있기 때문에 74%정도가 곧 해제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진정, 건의, 탄원 등 처리결과입니다. 거제 소랑이장님께서 선착장을 연장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피해부분만 우선 복구하고 연장되는 부분은 예산확보 될 때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윤병실씨께서 죽림항 태풍피해복구공사에 대해서 기존 선착장을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김해에 사는 이재광씨는 자기 사유지가 있는데 어민들이 배를 접안을 한다고 해서 이것도 지도를 해서 어민들이 접안을 안하도록 지도했습니다. 경원여객에서 해양수산부 국유지를 야간차고지로 사용하게 해 달라고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민들이 사용하는 공동작업장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고성에 사는 이종주씨가 태풍 지나고 1년 뒤에 2004년9월12일에 와서 축양장이 태풍으로 피해를 보고 피해신고 누락되어서 왔는데 이것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15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6페이지 시발주 1억이상 공사중 설계변경 및 미발주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이상 설계변경한 것은 우리과에 없습니다. 1억이상 미발주 사업 추진현황에 도장포항 방파제 시설공사가 작년에 경남도로부터 2억이 내려왔는데 작년 2회 추경때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만 수심이 깊어서 2억을 가지고는 도저히 공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도장포 방파제 시설공사가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설계를 완료해서 7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연안정비사업 2개소가 있는데 동부수산과 거제내간이 있습니다. 설계를 완료해서 한 곳은 국립공원과 협의 중에 있고 한군데는 협의가 완료되어서 경남도에 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을 중에 있는데 7월초에는 착공됩니다. 밑에 도장포항 공사는 위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태풍매미 공공시설 피해복구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풍 매미로 인해서 관내 67개 항이 피해를 입었는데 밑에 갈곶항과 여차항은 90%이상 진척되어 공사중이고 나머지 65개는 준공했습니다. 20페이지까지 공사내용입니다. 21페이지 주요사업 3억 이상 추진현황입니다. 남부 도장포에서 하고 있는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사업비 5억인데 금년 1월에 착공해서 현공정 40%입니다. 현재 파고라와 팔각정 제작 중에 있습니다. 작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 2개소와 금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 1개소가 있습니다. 작년 것은 현공정이 80%, 금년 것은 현 공정 30%입니다. 나중에 36페이지 37페이지 자세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흥남항방파제 연장공사 6억짜리가 5월에 계약체결되어서 현재 TTP 제작 중에 있고 현 공정 70%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은 거제만에 50억짜리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 공정 30%. 연안정비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산과 내간에서 하고 있는데 7월 다 되면 착공됩니다. 담당부서별 시설관리공단 지도감독 실적 및 문제점은 해당없습니다. 투융자 심사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특별관리어장정화사업 44억과 금년도 특별관리어장정화사업 50억인데 2007년까지 150억으로 해서 2007년까지 사업승인을 받아 놨습니다. 조선테마공원 조성사업이 관광진흥과에서 하다가 지난해 12월1일자로 저희과로 넘어왔습니다. 이번에 행자부의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22페이지 계속비사업 추진현황 조선테마공원조성 1개소가 220억 짜리인데 실시설계가 금년 8월31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종천 주사가 계속해서 지도를 하고 같이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적조방제사업은 1억6,100만원은 작년에 적조가 발생 안됐기 때문에 올해 이월시켜서 하고 있는데 금년 8월에 적조가 발생할 거라고 보고 사업시기 미도래 했기 때문에 아직 사업을 못했습니다. 어촌정주어항 개보수 사업은 모두 3군데 입니다. 4월26일날 모두 준공했습니다. 도장포방파제 설치공사는 준공예정일이 6월말이 될 것 같습니다. 장목구영 물량장 설치공사도 준공했고 어촌체험관광마을조성도 착공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금년말 안으로 마칠 것입니다. 어촌정주어항 개보수도 준공 완료했고 흥남항 방파제사업은 TTP제작중이고 어촌종합개발사업은 1권역은 법동항과 어구항을 갈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어장자율정화상사업비는 우수어촌계 중에서 10개소를 지원해서 7개소는 준공했고 3개는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정화사업은 44억짜리가 준공되었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선어회가공시설은 6월말로 준공한 것으로 했습니다. 태풍매미 피해 복구사업 수산증양식시설 20개소는 준공이 다 됐고 생물도 준공 다 됐고 상사업비도 준공했습니다. 미더덕 식품 개발 용역도 오늘 최종 보고회를 함으로써 6월말 되면 마칩니다. 그 밑에 있는 가배항 태풍피해복구, 관포, 궁농항, 신교, 실전은 준공완료했고 여차항은 90%이상 됐습니다. 예구, 유교, 저구는 준공완료했습니다. 24페이지 흥남, 대금은 준공완료했고 법동어항 개보수사업은 피해복구사업이 아니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현재 80%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구, 해금강, 망치, 수산, 연안정비사업은 준공완료했습니다. 15 ,16, 17은 우리과와 해당 없습니다. 25페이지부터는 해양수산과 소관 감사자료입니다. 먼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및 점용료부과 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는 모두 26건 점사용허가해서 147만5,330원을 부과해서 100% 징수 되었습니다. 금년 5월 31일까지는 10건에 대해서 점사용허가를 해서 259만2,980원을 부과해서 100% 징수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각종 불법 어업행위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현재 저희과에서는 어업지도선 2척과 단속공무원 3명, 선원 6명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는 단속을 해서 모두 12건을 적발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5월31일까지는 25건을 단속했습니다. 금년에는 강도 있게 타 부서 해경, 도와 해수부와 합동단속을 했기 때문에 단속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계속해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무허가정치성구획어업 지도단속 및 조치사항입니다. 현재 거제시 관내에는 정치서구획어업 허가가 총 221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촌계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이 139건, 개인이 가지고 있는 호망이 8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6월이 되면 무허가 및 불법시설물 자진철거를 어촌계별로 사전지도를 합니다. 또 초되면 지도단속계획을 수립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대상은 불법 정치성구획어업 및 무허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서 했으며 기간은 작년 6월1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검거건수가 25건입니다. 그 중에서 사법조치한 것은 8건, 해경이나 타 기관에서 검거해서 행정처분한 것이 17건해서 25건입니다. 계속해서 단속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연안환경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우리시는 4면이 바다기 때문에 매년 태풍때와 집중호우때가 되면 육지로부터 생활쓰레기가 들어오고 양식어장에서 발생되는 폐부자 등이 해안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하절기에 낙동강하구 수문을 개방하면 육지쓰레기가 하루만에 부산쪽 하구언에서 우리시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분석해보니까 주 발생시기는 7월에서 9월경에 가장 많이 들어오고 연간 발생량은 2천톤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04년 수거실적은 약 4,400루베 정도, 동원한 인원이 10,289명입니다. 그에 따른 소요경비가 1억9천만원 들어갔고 어업인 교육 및 지도한 것이 1,200명, 바다의날 행사에 170명 등 모두 1,370명을 했고 금년도 6월 현재까지 수거실적은 515루베를 해서 약 3,400명 정도 동원됐습니다. 현재까지 들어간 예산은 2,800만원, 계속해서 연안환경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항시설확충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항사업은 22개소에 사업비 53억5,857만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준공된 곳이 11개소, 지방어항 1개, 구영항입니다. 어촌정주어항 10개소가 준공됐고 착공은 10개소가 착공 공사 중에 있고 미착공된 곳이 도장포 1곳이 있습니다. 그 밑에 실적에 보시면 준공과 착공 미착공이 부락별로 되어있고 30페이지 보시면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장포는 미발주했고 31페이지까지 전부 항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어류종묘 방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7개 해역에 방류량 62만8,462마리를 방류했습니다. 방류어종은 볼락과 넙치였습니다. 33페이지 밑에 보시면 2005년도 추진계획에 올해는 볼락과 전복을 방류할 계획인데 작년부터 국비를 지원받아서 전체 사업비 1억2천만원 중 국비 8,400만원, 시비 3,600만원 정도 방류시기는 6월말이나 7월초에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4페이지 선어회 가공시설 지원현황입니다. 거제수협장이 사업자로 되어서 견내량쪽에 원활하게 사업하고 있고 6월말에 준공됐습니다. 준공식은 수협사정에 따라서 모든 것을 갖추어 놓고 8월달이나 되면 할 것으로 봅니다. 35페이지 수산물 수출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출업체는 9개 업체가 있는데 작년에는 31,576$를 수출해서 2003년도보다 2% 증가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목표가 늘어나서 41,800$을 수출할거라고 계획하고 있는데 5월말 현재 실적이 5,145$밖에 못해서 계획대비 12%밖에 안됩니다. 부진 사유가 금년에는 패류독소 발생기간이 2달이상 되어서 우리나라에서 패류독소가 발생되면 일본에서 전혀 수입을 안해갑니다. 그래서 2달간 수출이 중단됐기 때문에 우리는 80%이상이 굴입니다. 굴은 주로 9월부터 생산이 되기 때문에 늦어도 10월부터는 수출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출실적도 되도록 독려해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 어업인 후계자 현황 및 지원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어업인 후계자는 총 380명이고 그동안 지원된 것은 69억1,900만원입니다. 2005년도 지원될 사업은 6명, 2억천만원이 지원될 것인데 아직까지 예산배정이 안되어 와서 예산배정이 되는대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은 학동권역과 거제권역이 있는데 선착장과 물양장 위주로 공사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에 보면 2004년도 학동권역과 2005년도 거제권역은 어촌계별로 모두 물량과 사업비를 확보했고 2004년도 사업은 모두 준공했고 2005년도 거제권역은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38페이지 특별관리어장정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거제만 한산만을 통털어서 청소를 해야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총 면적이 4,904㏊이고 작년에 청소한 것이 862㏊에 44억7천만원입니다. 올해 3,066㏊에 50억원인데 실제 청소할 것은 추진실적 가운데 나옵니다만 3,066㏊하라고 하는 것은 해양수산부 계획이었고 설계를 해보니까 퇴적물이 많기 때문에 3,066㏊안되고 2005년 시행사업 가운데 보시면 1,266㏊로 설계는 이정도 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5월30일날 5공구 착공해서 계속해서 공사 중에 있고 6, 7공구는 7월중에 입찰 및 착공해서 5공구는 금년 12월중에 준공을 하고 6, 7공구는 내년 2월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39페이지 굴 간이박신장 현대화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일본에서 굴을 수입해가는데 우리나라 가공공장이 굉장히 비위생적이라고 해서 몇 년전부터 2003년부터 해양수산부가 국비로 지원하고 도시비로 지방비를 부담해서 굴 간이박신장을 현대화하는 것으로 2003년에 4개소, 2004년도에 5개소, 금년에는 6개소를 지원받아서 계속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은 6월에 착공해서 10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식장 정화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실적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업권은 거제관내 372건에 1,978㏊가 있는데 관계법령상 3년마다 한번씩 청소를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청소해야 될 대상이 127건에 937㏊인데 청소 다 했습니다. 금년에 해야 될 대상은 404건에 2,021㏊인데 5월31일 현재 청소한 어장은 61건에 274㏊는 청소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는 하반기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식장별 양식어류 보유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해상가두리가 81㏊가 있는데 입식어종은 신고량으로 되어 있는데 53,163천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까지는 조사가 100%안됐었고 53,163천미는 어민들이 고기를 넣겠다고 신고한 내용인데 저희 공무원들이 어제 그제부로 입식량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조사결과 해상가두리는 5,207만미로 집계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과거같이 태풍피해신고가 없도록 지도단속 해나가겠습니다. 41페이지 인공어초사업 추진실적과 관리실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인공어초를 시설한 곳은 일운, 동부, 남부, 장승포가 되고 면적은 144㏊에 178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 사각어초가 174개, 강제가 4개, 사업비는 12억5백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관내입니다만 사업은 경남도에서 직접 추진합니다. 다음은 관리실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초시설지 주변 침적물 수거사업은 자체적으로 시비를 투자해서 합니다. 권순옥위원님께서 몇 년전에 지적한 사항이어서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일운면 외에 동부, 장목, 하청, 사등, 능포, 장승포해역에 대해서 어초시설 55개소, 주요낚시터 34개를 청소했습니다. 사업비가 약 2,951만3천원 들었고 수거량이 폐어망, 어구, 쓰레기, 불가사리 모두 합쳐서 9,438㎏을 수거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시행 못했습니다만 동부와 거제, 남부, 둔덕, 사등쪽에 사업비 3천만원해서 계획을 약 만㎏ 정도를 수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절기 여름철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형어선 선양기 설치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시 자체적으로 2001년부터 지원해 왔는데 금년에는 우리시에서 잘한다고 도에서 이 사업을 가져가서 도비를 지원받아 합니다. 올해 처음 도비 5천만원 지원받고 우리시가 2억을 해서 합니다. 작년까지는 5톤급까지 인양하는 것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용량을 높여서 7.5톤을 인양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추진기간은 2004년6월1일부터 금년 5월31일까지입니다. 작년에는 4번을 단속해서 업체수는 모두 103군데를 단속했는데 위반건수는 9건, 과태료 부과는 48만원했습니다. 위반업소가 개소수가 문제가 아니고 영세상인이 하기 때문에 위반물량이 많으면 과태료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갈치 2마리 놓고 위반했을 때는 5만원밖에 안되고 2상자를 놓고 하면 50만원 되기 때문에 위반물량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적은 것입니다. 금년도에도 단속을 5건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단속을 하니까 올해는 위반건수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해상유료낚시터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1년도부터 우리시가 매년 1개소씩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까지 모두 4개소, 올해 1곳 까지 합쳐서 5곳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둔덕 학산에 몇일전에 준공했습니다. 보고서상에는 나열안되어 있습니다만 각 어촌계별로 조사해 보니까 둔덕 학산에 몇 일전에 준공했는데 2백만원 수입이 있었고 장승포 같은데는 약 2천만원 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촌계에서는 관리를 잘하면 소득원이 된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다음은 어업용 폐스치로폼 처리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사곡에 폐스치로폼 감용기를 작년에 준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미화원 2명을 배치했고 일시사역인부, 수거하는 인부 5명을 두고 현재 7명으로 운영하는데 밑에 감용처리란이 있습니다. 연간 약 60톤을 처리하고 개소수로는 7만개 정도를 거기서 처리합니다. 현재 1일 250㎏정도 생산되는데 인코트생산을 하루에 0.2톤 정도 스치로폼 투입량의 85%를 생산해서 어민들이 엄청 좋아하고 있습니다. 처리가 잘 되고 있고 우리시에 모범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밑에 기대효과 제일 밑에 작년 12월말에 준공해서 현재까지 인코트 생산수익을 본 것이 22톤에 1,100만원 수익을 봤습니다. 그위에 보시면 예산 절감정도 우리가 이 공장을 안 짓고 위탁처리하면 2억8,200만원 드는데 자체 감용처리하니까 인건비를 합쳐도 약 1억밖에 안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1억8천만원 정도 시가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처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산물 소포장제 제작공급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는 사업비가 시비 1,500만원, 자담 500만원으로 해서 한울타리 영농법인조합에 사업자 선정해서 포장재 디자인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품은 미역, 톳, 새우, 멸치 등 포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12월 안으로 사업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굴 껍질 처리실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에 년간 패각발생량이 66,000톤 발생되지만 그 중에서 70%는 굴채묘나 패화석비료공장에 재활용되어 들어가고 가공업체를 조사해 보니까 타 지역에 가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 양이 25%, 야적방치된 것이 5%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굴패각 처리시설 현황을 보면 굴패각매립장이 통영에 1군데, 고성에 2군데 있고 패화석 비료공장은 도내에 8개소가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거제 내간에 성광산업이 있습니다. 패각 분쇄기는 요즘에 각 가공공장에서 개인별 박신장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투기장에도 구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도 굴패각이 야적 방치되고 했는데 요즘에는 생각보다 방치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통영지청에서 워낙 단속하니까 3개월 이상 방치하면 업자를 구속시킨다고 하니까 가공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테마공원조성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선테마공원은 현재 추진실적 제일 위에 보시면 금년 8월31일까지 실시설계 용역시행을 서울에 있는 금성종합건축에서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나오는 대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28일날 행정자치부로부터 투융자 중앙투자 심사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8월31일 이전에 위원님들 별도 보고를 드리고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31일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9월중순에 토목 건축을 착공해서 2007년 9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치폐선 처리실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치폐선이 수시로 발생됐다가 수시로 제거하는데 작년에 11척의 방치폐선이 발견되어서 소유자를 찾아서 처리한 것이 10척, 한척은 도저히 소유자를 못 찾았습니다. 선박소유자를 찾은 것은 선주로 하여금 치우도록해서 다 치웠고 소유자를 못 찾은 것은 비예산처리했는데 그때 방파제 어항공사중인 포크레인을 불러서 비예산으로 처리했습니다. 작년 것은 11건 모두 처리완료 했습니다. 밑에는 올해 실적입니다. 금년 4월1일날 일제 점검했더니 3척이 발견됐습니다. 현재까지 자진철거 1척했고 2척은 선주를 찾아서 독려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방치폐선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05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님.

전에 태풍매미 피해복구사업을 할 때 여차항에 장소를 옮겨가지고 호안을 내고 하면서 생태계쪽으로 우려를 많이 했는데 그 뒤로 전문가들로부터 조류흐름이나 자갈유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비전문가가 볼 때도 안맞던데요.

현장에 엊그제 가봤더니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고요 올 여름에 태풍이 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나보면 결과를 알겠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그 사업 자체가 애당초 원상복구가 아니고 사업비를 과다투입해서 변형되었던 사업인데 당초 사업에서 변형된 사업을 통해서 이것을 하면서 어민들을 만나보니까 차라리 그것을 해 놔도 태풍이 오면 붙어있을는지 사실 의문이다 연안 자체가 차라리 그 돈 같으면 기존 선착장 배 대는데 놔두고 선양기 큰 것을 놓아서 빠르게 육지에 피신을 시키는 것이 맞지 그렇게 하는 사업은 도대체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오히려 지역주민이 하는데 즉 사업비를 예산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잡은 부분들이 강하게 보인다 실질적 주민들은 대형 태풍이 오면 그렇게 만들어 놨지만 배를 댈 수는 없고 다 옮겨야 된다는 겁니다. 육지로 올리든지 옮겨야 되지 선착장을 그렇게 해 놨다고 해서 크게 득을 보는 것은 아닌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더라구요 주민들도. 그리고 갈곶선착장하고 태풍피해복구 원상복구를 우선시하면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그렇게 됐는데 확신을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승인.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부분을 추진을 했던 과에서 이 부분을 책임질 수가 있지요? 이것은 분명히 책임져야 됩니다.

그 당시 전 의장님께서도 강력하게 신축을 해야 된다고 했지만 여름에 되면 여차항에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비좁습니다.

현재 그것과는 별개에요 관광기반시설과 수해복구공사는 별개 사업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수해복구공사비가 중앙감사를 한다고 합니다만 원상복구개념에서 본 것이냐 예산의 과다낭비냐 하는 부분으로 접근 될 수 있습니다. 여차항은. 승인 받았습니까? 그렇게 변경된다고 중앙부처에.

중앙부처 승인대상은 아닙니다.

대상은 아닙니까? 그 정도금액은?

걱정은 저희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잘 모르긴 하지만 그 당시 여차항은 40톤 되는 TTP가 날라 갔지 않습니까? 그 정도 상황인데 어떻게 막겠다는 겁니까? 인력으로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선착장을 안하는 것이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몇 사람때문에 당초에 태풍피해복구비가 12억7천만원 되어 있는데 계약이 32억원해서 20억원 증액됐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는 부분에 전부다 의문을 가지는데 용역보고서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자료주십시오.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계산으로 된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봐야 되겠네요.

저도 그 부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된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11월달에 태풍피해현장조사때 저희들이 여차항을 들려서 몽돌 유실 방안이라든지 항구적인 계획을 세우라고 했는데 그런 자료를 주십시오.

수산과에서 각 어민후계자 수협쪽에 선어회 가공시설지원쪽에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 투여되는 것을 확인을 합니까? 자기 돈 넣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하지요.

하고 있습니까?

설계서부터 다 됩니다.

설계서에 총 사업비가.

설계서에 당연히 나오겠는데 즉 설계가 10억이 나왔다 그러면 7억은 국비보조, 융자, 시비부담, 도비부담해 주고 3억은 자부담 이렇게 되지요?

예.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것이 실제로 3억을 그 공사비에 투입하느냐 설계비용에. 왜냐 하면 일반공사를 입찰하면 설계비 10억나오면 입찰붙이면 80% 내지 70% 떨어지지요? 그 사업비가지고 충분하게 되지요?

예.

설계비 10억이 나온다면 3억 자부담 안해도 공사가 된다는 의미인데 설계에 따른 사항 같으면. 자부담 3억 안해도 설계상에서에는 자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3억 자부담 안해도 충분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자기 돈을 넣고 있는지 확인했느냐는 겁니다. 그 근거를 주십시오. 자기 돈을 넣은 부분에 대해서.

정산하기 때문에 당연히 나옵니다.

통장입금으로해서 나간 것이 다 되고 있습니까?

설계변경해서 자담이 당초에 산지 가공생산이 25억 짜리인데 지금 49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당초 계획은 25억을 했는데 그중에서 10억이 보조인데 49억 정도 수협에서 너무 자담투자를 많이 했다 엄청 걱정하고 있습니다.

수협은 그럴 수도 있지요. 공사비가 많이 늘어나니까 자기들도 공공시설부분이 있는데.

정산처리하기 때문에.

어업인후계자 지원사업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 나가는 부분에 자부담부분을 정확하게 투입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어민후계자 지원사업이것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대회보조비이기 때문에 전국대회 나가면.

그러면 선양기 이것 아닙니까? 과장님 정산 안된 것은 할 수 없고 정산된 것은 자료를 첨부해 주십시오.

예.

36페이지 보면 210억가지고 석포마을에 연안자망, 육상종묘, 멍게종묘, 굴양식, 이렇게 지원업종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보조가 아니고 융자입니다.

보조가 아니네요?

저당 잡히고 돈 빌려가는 융자사업입니다. 수협에서 감독하는 겁니다.

39페이지 보면 굴 간이박신장 현대화사업.

이런 것은 잘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자기 돈이 투입되면서 국비 도비 시비부담이 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차정위원님.

과장님 32페이지에 2004년도 어류종묘 방류사업 중에 방류량에 62만8,462거든요 상당한 량이고 방류 예산은 여기에 기록이 안되어 있는데 예산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작년예산요?

예.

작년예산이 정확하게 는 생각이 안나는데 1억5-6천만원.

해마다 방류를 해 왔지 않습니까?

예.

다소 해마다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거기에 방류하고 나서 방류한 해역에 대해서 좀더 철저하게 조사된 통계는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저 역시 답답한 것이 방류효과 조사입니다. 과학적으로 어떻게 수산과학원하고도 의논해 보고 했는데 통영에 목장화사업을 해서 거기에는 바다 밑에 시설해 놓고 계속해서 해양연구원에서 1년간 장기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효과조사가 나오는데 이동성, 고정 안된 일반 해역에 방류해 놓고 과연 이 고기가 몇 % 늘어났느냐 이것을 수산과학원에서도 용역조사를 꺼려하고 이번에 어류육종 연구센터에서 몇 일전에 저희한테 효과조사를 하러 들어 왔었습니다. 자기네들이 수년간 보리새우 방류해 왔는데 보리새우를 제가 매년 방류해 놓고 과연 얼마나 불어났는가 모르니까 효과조사를 해야 되겠다 참 좋은 생각이라고 적극 협조하겠다했는데 효과조사하는 방법이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물었더니 제가 의심이 가서 아직까지 안하고 있는데 능포에 가면 삼중자망으로 보리새우를 잡는데 삼중자망 어업자들이 그 사람들한테 요청을 한 모양입니다. 효과조사는데 삼중자망어업으로 3개월간 하겠다 7월부터 10월까지 배 몇 척을 가지고 하겠다하는데 목적은 좋은데 삼중자망은 불법어업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아무리 효과조사이지만 법을 위반하면서 삼중자망은 할 수는 없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류를 방류해 놓고 효과조사는 행정기관에서는 곤란하고 해양연구원이나 수산과학원에서 해줘야 우리는 지방자치단체고 저 사람들은 국가단체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만날 바쁘다는 핑계로 잘 안하고 있는데 그게 해양수산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시가 내려오면 가능할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문제들은 학계에서도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설도 나오고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방류한 것만큼 어민들이 소득증대가 되고 고기가 많이 자연적으로 고갈된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별로 그렇지 않다는 판단을 학계에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시도 방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료가 토대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도 다음부터라도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구요. 그와 유사한 것인데 41페이지 어초사업은 좀 전에 설명하신대로 도에서 하는 사업이지요?

예.

사업비는 도에서 내려오고 밑에 쪽에 있는 실태는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관리실태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일반인들이 바다물밑에 있기 때문에 접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서 잘 알지도 못합니다. 과장님도 잘 모르고 우리들도 잘 모르는데 어초주변에 폐그물이라든지 그런 이런 것이 있을 가능성이 많지요?

이 사업도 정확한 것이 사업을 하기 전에 비디오 수중촬영을 합니다. 그물이 어디 어디 있다 촬영을 하고 수거하고 나서 좀 전에 그물이 있던 것이 어떻게 수거됐다. 깨끗하게 됐다는 것을 촬영한 비디오를 가져오고 이 사업은 정확하고 수거한 오물은 위탁처리하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한다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사업만큼은 정확합니다.

어초가 지금 이론상으로 그렇는데 낮은 곳이라든지 폐그물때문에 환경이 악화되어서 그렇지 않다는 그런 것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들어갈려고 하면 확인하려고 하면 예산이 반영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스쿠버다이버들이나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도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전자에 했던 사업들이 효과가 거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때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시안에 어초를 투하하는 장소에서는 담당하고 있는 수산과에서는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장소가 어디가 적지이며 한 것만큼 효과가 나타나는지 사전에 많이 알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류방류 효과관계는 제가 거제오고 나서 4-5년 전부터 처음으로 우럭하고 볼락도 해 보고합니다. 지금 피부로 느끼는 것이 4-5년 전에 거제에 볼락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은 볼락이 엄청납니다. 3-4년 됐는데 낚시로 해금강이나 저쪽에 가면 볼락 엄청 올라옵니다. 자연산 볼락이 많이 올라옵니다. 제가 와서 몇 년 전부터 볼락 넣고 있는데 지선어민들이 볼락 더 넣어주라 볼락이 많이 난다 그렇게 합니다. 그 사람들이 커가는 것을 낚시하는 사람들이 알아요 올해 얼마 컸더라는 것을 알고 넙치도 마찬가지고 광어. 그것도 자연산광어가 많이 나는데 그게 방류를 안하면 날 리가 없습니다. 어류종묘 방류사업 하나만큼은 어민들은 효과있다합니다.

그게 너무 시어를 작은 것을 하니까 물에 들어가서 바로 죽는지 잡아 먹히는지 폐사량은 너무 높을 것 같아요. 다른 고기의 먹이감이 안되는지.

수산과학원에서 나온 것이 재료가 예를 들자면 무슨 고기는 몇 cm 몇 cm.

김재도위원님.

강종순위원님이 방금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04년도에 어류종묘 방류하는 것하고 2005년도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하고 12만미 차이가 나는데.

올해 것은 아직까지 대강만 해 놨기 때문에.

작년에 37만5천미를 2004년4월부터 8월사이만 해도 엄청난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2004년4월에서 8월까지 기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방류시기가. 물론 이게 집약됐다고 보는데 작년에 37만5천미를 했는데 올해 추진계획에 보면 24만7천미, 약 12만미 차이나는데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류종묘를 많이 뿌리니까 생산이 많이 된다는 말씀인데 올해 이렇게 작년보다 12만미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나는가 하면 올해 계획이 전복이 들어 있습니다. 전복은 미당 천원에서 850원합니다. 볼락 같은 것은 270원에서 300원 하거든요 가격차이가 납니다.

실질적으로 전복 같은 경우는 또 어촌계, 해녀 이런 분들이 실수익을 노리고 있을 거고 볼락 같은 경우는 낚시어민들이 실질적인 수입이 오르는데 그러면 특별하게 전복가격이 비싸서 적어졌다? 그래도 12만미 약 3분의 1인데.

이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가를 조사해서 계약계에 넘겨 놓습니다. 가격이 이렇더라 거기서 계약하면 단가가 많이 내려갑니다. 우리는 가격조사를 하면 A라는 업체에서는 천원 받을거다 B라는 업체는 1,200원 받을거다 C라는 업체는 750원받을란다 이렇게 하면 평균가격을 내려주면 계약과에서 입찰하면 이 가격보다 많이 내려가고.

예. 알겠습니다. 48페이지 조선테마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사업할 수 있는 기간을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약 7년 동안 크게 잡아놨어요 윤곽적으로는. 그러면 결국 2005년8월31일날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결국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기는 불과 2년여.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현재 총 사업비가 220억이 들어가면 우리 거제시에서 단일시설규모로는 가장 큰 사업이 맞습니까? 그 정도 되지요?

예. 맞습니다.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는가 하면 외국의 선례를 보면 쉽게 생각해서 비교는 안되지만 예입니다. 호주시드니 오페라하우스 같은 경우가 그 당시에 의회에서 선진지 견학 갔을 때 27년이라는 기간이 걸렸데요 그걸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보면 외형적으로는 상당히 호화찬란합니다. 내부는 외부에 비해서 제구실을 할 수 없는 시설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합니다. 그런데 현재 7년여 기간 중에서 향후 2007년9월20일 준공하면 몇 년 남았습니까? 2년여 남았지요? 지금 이안에 들어가는 시설물들이 다 되어 있습니까? 마련되어 있습니까?

8월31일날 계획이 다 나오는데 전시는.

그것은 실시설계완료고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할 내용물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짓는 동안에 그안에 들어갈 전시물을 마련한다? 현재 어촌민속전시관처럼 외형은 80억 들어가서 국가대표급 다운데 안에 내용물은 엉망진창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 어른들이 가서 보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거제어촌민속전시관이 전국에서 제일 잘 됐다고 하는데요.

과장님 그런 말씀하시니까 속이 좀 풀리기는 한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2년 동안 과연 220억을 들여서 건물 짓고 그 안에 충분한 내용물들을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사항입니다. 지금 하나도 준비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기재위원님.

정치성어업권 허가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0개 어촌계에서 139개의 허가가 났는데 그 당시에 허가처분을 할 때 작은 어촌계는 한건부터 큰 어촌계는 4-5건까지 허가처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촌계에 지선을 가지고 있으면서 허가를 받지 못한 어촌계 그게 지금 시 관내 몇 개 어촌계가 있습니까?

분할된 어촌계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분할된 이후말고 허가청원 당시에 어촌계에서 부지를 내어서 허가신청을 못 받은 어촌계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 어촌계에 대해서 구제방법이 없느냐를 묻는 겁니다.

좋은 지적이신데요 각종 연안어업 허가 건수가 전부 다 묶여 있습니다. 신규로는 일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원이 줄어들고 어획강도가 높아지고 선박이나 어구가 발달되어서 사람은 작아도 어획작업능률이 높아지니까 고기는 줄어들고 하니까 모든 연안어업 허가면허가 중지되고 있습니다. 기존 허가권이 매매가 되어서 사고팔고는 가능한데 신규로 해 줄 수 있는 허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어촌계에서는 그 마저도 없으니까 어촌계 수입원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안어업이 공동생산할 수 있는 길도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특별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동료의원들에게도 양해를 구하고자 이야기하는데 우리시 지정어가 대구인데 대구의 홍보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어를 정해 놓고 금년에 대구홍보를 학동자갈밭에 시식회로서 홍보했는데 홍보의 효과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영남에서 대구가 나는 지역이 남해로부터 가덕까지 다 합니다. 방류의 혜택인가 자연의 변화인가 모르겠습니다만 대구가 적기에 많이 나서 판로를 개척하고 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브랜드화해서 홍보할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삼천포 같은 경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차피 수산지가 거제고 또 거제에서 방류사업을 했기 때문에 경남 전체에 대구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주관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사업을 해야 되는데 법정체포시기가 1월달인가 그럴 겁니다. 그때 가면 늦습니다. 대구는 12월10일되면 나기 시작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2월17일날 굉장히 많이 났어요 첫 대구가 아마 연내 12월20일전후로 해서 대구시식 홍보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업자들이 자체적으로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그 사람들 돈이 없습니다. 시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겠는데 지원이 될는지는 2차추경때 예산이 확보되어야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 시에서 주관할려면 지급관계니 제도적인 해결책이 어려우니까 민간단체자본을 선정해서 협회에 위임해 주면 충분히 대구 잡는 것부터 위판하는 것, 포장해서 택배 나가는 것까지 전부 연계해서 추진하는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겠는데 그런 예산이 매우 들 수는 없고 5천만원이하면 시에서 지원이 되지 않겠는가. 과장님께서 이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이 사업을 때가 되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종순위원님.

25페이지 통계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공유수면 점사용수치가 2004년도6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6개월간인데 건수는 26건인데 144만8,289평방m, 부과금액이 147만5,330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이 헤베당 점사용료 금액이 30전인데.

설명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저도 오기 전에 몇 번 확인을 한 상태인데 내용은 2004년 것은 주로 횟집에서 해수인수관 파이프는 면제입니다. 그게 18건이었습니다. 26건 중에서.

그중에서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횟집에서 호스로 인입하는 것이?

면제받는 것이 18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밑에 10건인데 259만원된 것은 올해 삼성조선에서 계류장을 확대하면서 삼성조선에서 금액이 백몇 십만원짜리 한 건있고 해상도로내면서 GK에서 점사용허가를 받으면서 그건이 있었습니다. 건수는 작아도 부과금액이 많았습니다. 몇 일전에 이걸 확인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에서 부연설명이 됐어야 맞는데 헤베당 평당 1원이더라고요.

면제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관리어장정화사업에 대해서. 특별관리어장을 지정하는데 어디에 우선순위를 줍니까?

특별관리어장정화사업추진은 우리시군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해양수산부, 경남도에서 지정되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우선순위가 어장이 밀집되고 오염이 심한 곳, 보통 어장이 밀집되어야 오염이 과거에 어장개발을 오래 한 곳, 또 적조가 자주 발생하는 곳, 이런 곳은 시군마다 지역이 다 다르니까 우리시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남도에서 지정되어서 내려옵니다. 이번 참에 거제만 한 것은 통영, 거제, 한산면과 합쳐서 둔덕면, 거제면, 동부면, 남부면까지 합쳐서 전 해역을 경남도가 특별관리어장으로 지정합니다. 통영, 한산만 합쳐서. 그 청소를 당초 해수부 방침에는 2개 시군이 같은 구역으로 되면 경남도가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도가 안하고 우리 시군에 집행이임 시켰습니다. 우리시는 우리시대로 하고 통영시는 통영시 대로 하고 있습니다. 3년째 거제만 내만부터 해나가는데 거제만 안쪽은 거의 다 했고 가배쪽에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둔덕쪽으로 지난번에 위원님한테 설명을 못 올린 부분이 있는데 계획검토해 보니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2006년도쯤 되면 둔덕만에 들어갈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지칭하지는 않겠지만 목적이 적조상습발생해역 등의 만단위 광역집중정화로 어업피해를 방지하고 어장생산성 향상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시책추진방향에는 적조 등으로 인한 어업피해 빈발해역이라든지 밀집해역을 특별관리어장으로 한다 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하고 틀린 것이 도지사가 지정한다했습니까?

예.

나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기본계획수립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정은 누가 하더라도 기본계획수립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차이에 관한 견해차이가 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군수는 가만히 있는데 위에서 그러면 어느 지역을 해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내려온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안맞는 것 같은데 그 시급성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많이 알지 어째 위에서 많이 알겠습니까?

권순옥위원님.

특별관리정화사업을 계속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사후관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번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자리 가보니까 거기에 올라오는 것도 보니까 어민들이 버린 로프줄 대부분이 전부 다 어민들 자체가 버려서 정부에서 몇 십억 돈을 들여 치워 놓은 부분인데 성포쪽으로 해서 정화했는데 정화한 이후에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정화한 지구에 다시 어장재배치를 해서 새로 면허해 주는데 해 준 장소라도 이제는 개인어장 어업권자가 자기부담으로 어장청소를 3년마다 꼭 해야 됩니다.

로프줄 내버린 것 자기가 꺼집어 올립니까?

예. 당연히 해야 됩니다.

확인합니까?

예. 합니다.

3년 넘었거든요 사진 찍고 끄집어 올린 것 있지요?

쓰레기 올린 것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영수증을 폐기물.

영수증 뿐만 아니고 사진하고.

영수증, 사진,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또 하나 연안관리법에 보면 5개년계획으로 시장, 군수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지요?

예. 맞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까?

수립되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안되어 있습니까?

협의가 되고.

3년 전부터 물었는데 아직 안끝나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직까지 중앙정부와 협의가 안돼서.

낙동강에서 내려오는 쓰레기를 1억9천만원 들여서 치우는데 1년에. 국회의원은 뭐 하느냐 중앙에서 받아와야 될 것 아니냐 낙동강쓰레기 우리가 치우는데 이 이야기를 예전부터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개념들이 행정에 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앞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얼마 들어옵니까?

피해가 나면.

오염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내려 주네요?

예. 조사보고를 하면 재해보상법에 의해서.

시비를 확보해 놓고 나중에 정산해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밀려오는 쓰레기는 평소에 오는 것은 우리 시비로 해야 되고 재해나 태풍이나 폭우가 와서 일시적으로 쓰레기 대량으로 내려오면 사진찍고 보고하면 중앙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건교부에서 내려 주겠다 국비는 주긴주되 없는데 줄 수 없고 발생하면 주겠다.

그래서 오염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주겠다는 거거든요.

지난해에도 2억3천만원 받아서 처리했습니다.

그것이 복잡합니다. 달라고 해도 경남꺼다 경북꺼다 서로 미루고 사실상 안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선어회가공시설 제일 처음에 보고할 때 거제면 어디에 한다고 했지요? 당초부터 거기입니까?

예.

아니지요 애당초에 거제면에.

부지를 한번 샀다가 수협에.

거기에 부지 샀다가 안돼가지고 자리를 옮긴 것 같은데 제가 거기 까지는 아는데 신거제대교 밑에 있더라고요 향후에 거제쪽에 어찌보면 시설자체는 선우시설이지만 악취나 이런 부분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비료공장인가 있어 가지고 데모를 하고 난리났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일대가. 신대교밑에 공장부지로 과연 적지냐 거제시에서는 관광상품화할 거라고 불을 싸 올리고 할 거라고 하면서 어찌보면 공장자체는 그렇게 썩 친환경적인 공장은 아니라고 보는데.

완전 친환경적으로 최대한 자담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추진하는 것하고 공장을 그쪽에 놓는 것이 맞느냐 생각을 해봤는데 관광객들에게 회를 만들어 팔고 가져가게끔 할려고 입구에 했는가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위원님들 지난번에 지적하신 악취라든지 폐수때문에 전부 지하매설해서 처리 잘 되고 있습니다.

이왕하는 것 같으면 명분이라도 세우려면 관광객들 차대서 회라도 사갈 수 있는 시스템까지 구축이 되어야 되지 다리밑에 공장을 세운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선어회가공시설은 빵점이고 솔직한 이야기로 인정해 주셔야지 사실상 안될 것 아닙니까? 유통단계 전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현실정에는 안맞는데 언젠가는 우리나라가 그런 식으로 가야.

현재 운영할 계획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운영할 계획 있습니다.

어찌한다는 겁니까? 할 데가 없는데.

예. 맞습니다.

선어회 자체는 안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현재로서 선어회는.

그리고 방파제나 호안도로공사, 물량장 시설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는데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까?

계약방법이요?

예.

완전 달라졌습니다. 지난번에 감사 지적된 이후로 요즘은 평가점수를 계산해서 이상 점수안되면 수의계약 안하도록 우리부서에서 수의계약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종순위원님.

과장님 47페이지 굴 껍질 이것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거리로 대두되고 있는데 굴이 수출산업으로 크게 이바지 하는 것도 크고 고용창출에 부인네들 1년 중에 6개월 이상 돈벌이에는 이것이 제일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동부면, 거제면, 둔덕, 사등 이쪽은 아줌마들이고 심지어 고현에 아파트에 사는 아줌마들도 굴 공장에서 돈벌어서 가정에 보탬이 되는 것이 많고 이것은 전부 다 손을 가지고 임가공하기 때문에 어느 것 보다는도 고용창출로서는 효과가 있는데 냄새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서 우리 관내에 굴 가공공장이 4개소인데 2개 공장이 둔덕에 있습니다. 1개 공장은 얼마 전에 몇 천만원 과태료 부과되어 있다고 하고 1개 공장은 내일모레 이달말로 폐업신고합니다. 이것이 현주소입니다. 왜냐 하면 그런대로 사업은 영위할 수 있는데 마을안에 공장되어 있는 시설은 민원 때문에 도저히 이 공장들이 견디지 못합니다. 양면성이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이것을 감당할 수 없겠지요 이렇게만 내놨지 굴 껍질에 대해서 나온 답이 없지 않습니까?

패각처리관계는 과거보다 더 환경보존법이 강화되어서 환경관리과에서 그 관계를 관여합니다만 과거에는 한 장소에서 패각생산하면 6개월간 보관이 가능했는데 요즘에는 3개월입니다. 3개월 지나면 지금은 검찰에서 이 관계를 엄청나게 다룹니다. 가공업체장을 구속도 시키고 하는데 지금 하청에 가면 대일수산, 둔덕에 중화수산 이런 대기업은 엄청 잘 치웁니다. 관계규정을 준수해서 정확하고 위생적으로 처리할 뿐더러 영세한 업체는 자금이 딸리니까 나름대로 방치가 되고 무단으로 방치되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행정에서 방안들이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제는 패각을 가지고 처리하는 것도 개발도 했으니까 아마 좀 있으면 패각을 가지고 다른 활용할 수 방안이 나올 것입니다. 거제에 있는 굴 패각은 누가 준다면 수거해가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정확하게 언제부터 할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패각을 가져갈테니 얼마나 줄 수 있습니까? 문의가 옵니다. 차를 가져와서 가져가겠다는 사람들이 오는데 무엇 때문에 가져갈는지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정확하게 못 드리겠는데 패각은 동부에 가면 엄청나게 야적이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해경에 가서 해양투기하려고 신청했더니 한꺼번에 1,500루베 이상 한꺼번에 가져가야지 한개 업체는 안된다 두 세 개 업체를 모아서 허가내주겠다해서 동부 오송에 있는 굴 패각을 보니까 야적을 해 놓고 있는 상탭니다. 지금은 해양투기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비용도 옛날보다 크게 안들고 가격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제일 염려는 냄새입니다. 환경관리과와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공장옆에 있거나 공장안에 있는데는 해경, 검찰, 환경관리과 어디하면 안걸리고 완전히 이 사람들은 법망에 노출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잘한다는 어느 모공장도 몇 천만원이 벌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공장들이 그렇다면 다른 공장들은 이야기 해봐야 뭐하겠습니까? 이 공장들이 가차없이 행정처리할 수 없다는 것은 이시대가 너무나 생업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을 헤아려 주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생업을 잘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시는 환경관리과가 있고 담당하고 있는 수산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화롭게 시가 중재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연구하시고 특히 혹시 전국네트워크를 통해서 물론 가공공장에서 많이 알아보겠지만 재발 파리 좀 없애고 냄새 없애는 특효약이 있는지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같이 연구를 해 보시는데 우리시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곁들여서 육지에 버려진 패각이 문제가 아니고 굴 세척하고 난 폐수의 뒤처리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완화되어서 양식중인 굴로 세척하는 것은 그대로 바다에 들어 흘러가도록 완화가 됐습니다.

법으로 완화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특위를 구성해서 해 보니까 쌓인 퇴적물 주변에는 생태계가 바지락 한마리도 없어요. 흙 자체가 썩어서 내려 앉은데 주변오염을 굉장히 많이 시키고 있어요 연구원에 물어보면 알건데 그 분야도 신경을 써서 청소를 하든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종명위원님.

32페이지 어류종묘 방류사업 추진현황 2004년 추진실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볼락과 넙치가 나오고 다음 페이지에 전복. 갑각류 있지 않습니까? 홍게나 새우라든지 방류사업하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리새우는 남부면에 있는 어류육종연구센터에서 무상으로 자기네들이 생산해서 방류합니다.

우리시비가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류육종연구센터에서 자기네가 생산해서 방류하는 겁니다.

빠져서 내가 한번 확인해 봤고요 42페이지 소형어선 선양기 추진실적 2001년도와 2005년도 까지 설치사업을 해 오셨습니다만 사업비쪽에 보면 수협지원이 있고, 보조가 있고 자담이 있는데 연도별로 수협지원이 있는 해가 있고 없는 해가 있고 자담이 없이 보조로서 다 된 것이 있고 비율도 약간 차이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제일 처음에 옥포에 한 것은 처음 한 것입니다. 그 당시 처음 시작할 때는 어촌계나 어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한개 시범적으로 했었습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시비로 한 것이 아니고 지역포괄사업비입니다.

제일처음 한 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포괄사업비로 한 것입니다. 하고 나니까 엄청 효과가 좋았습니다. 어민들이 해 주기를 원하고 해서 처음에는 3개소 예산을 9천만원 확보해서 어민자담을 천만원정도 부담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 보니까 또 다른 어촌계에서 물량은 3개뿐인데 8개, 9개, 10개 어촌계에서 해달라고 해서 해마다 우리는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한꺼번에 안 올려주니까 겨우 3개소하다가 4개소까지 됐는데 작년에 우리가 각 시군 수산관계회의를 도에서 합니다. 해마다 하는데 각 시군마다 특색있는 사업을 어떤 것을 하느냐 보고를 하라고 해서 공동으로 하는 것 말고 몇 가지 사업 보고를 했더니 이 사업이 다른 시군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효과있는 사업이다 좋은 사업이다해서 작년도계획해서 올해 예산으로 처음으로 경남도가 도비를 확보해서 지원하겠다. 그래서 도비확보를 받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요구한 사업능력이 5톤 어선 정도를 올릴 수 있는 능력이 됐는데 그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 5톤까지 하면 너무 낮다 적어도 7-8톤 이상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큰 것 7.5톤 정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하라고 해서 능력을 올릴려고 하니까 돈이 부족했습니다. 돈이 부족하니까 물량을 낮추어야 되는데 마침 수협하고 의논했더니 어촌계장들이 수협에 찾아가서 이야기한 모양입니다.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이것밖에 안되니까 수협도 지원하라고 했더니 5톤에서 7.5톤에서 올리는데 모자라는 비용은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지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협에서 8,800만원 지원받아서 사업을 해 주도록 처음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선양기 설치하는데는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수협에서 이 정도의 구성비에 해당되는 금액은 지원해 주겠다 이겁니까?

계속해서 지원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은 요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고 45페이지 어업용 폐스치로폼 처리장 운영현황되어 있는데 감용처리량이 스치로폼 연간 발생되는 양이 연간에 323톤 되는데 우리가 감용처리할 수 있는 처리능력은 연간에 60톤, 현재 감용기를 연안에 나가보면 거의 스치로폼이 바닷가를 최고 지저분하게 보이게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제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 관광휴양도시 거제라고 하는데 이에 걸맞게 지금부터라도 연안청소는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면 스치로폼 부분의 처리능력을 키워야 되지 않느냐 감용기 처리시설을 더 확대 실시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찌 생각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입니다. 저 역시도 우리거제는 사면이 바다고 양식어장이 많기 때문에 폐스치로폼이 아무리 수거해도 다음날 되면 또 나타납니다. 사곡에 한 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제 욕심 같아서는 둔덕면이나 거제면쪽에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처음에 제가 물량을 한개 가져와서 제일 시급한 곳이 거제 아니면 둔덕이라고 해서 처음에 시작하려고 엄청 시도 했습니다. 장소가 물색되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네 번째 옮겼습니다. 지역주민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하는데 내 동네 옆에는 안된다고 결국 못하고 있다가 이월시켜서 부득이 사곡주민들하고 몇 차례 협상하고 시청에 요구하는 사항이 11가지가 되었는데 그 11가지를 들어 주고 이 사업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진짜 우리는 의욕적으로 신청합니다. 일용직 2사람이 차를 갖고 수거하면서 하루에 2차를 수거해오고 모아 가져가서 감용처리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눈물날 정도로 돈은 작고 어제도 담당계장께서 사람들 인건비라도 더 올려줍시다. 시기적으로 안맞다 얼마됐다고 올려주나 했는데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감독하는 공무원들이 정말 눈물날 정도로 땡볕에 땀흘려가면서 너무 고생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둔덕이나 거제쪽에 반드시 하나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량이 내년도 경남도 사업에 있다고 하면 우리가 노력해서라도 이 사업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어촌계별로 하든지 좋은 것만 따먹고 안좋은 것은 안할려고 하면 안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47페이지 굴 껍질처리 실태 패각이 6만6천톤 정도 발생된다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간이 박신장말고 소규모 직접 어민들이 선상 뗏목에서 굴 가공을 하고 있는 양까지 본다면 상당한 양들이 현재 여기 대상에서 빠져 있다 현재 삼각산 같은 경우에 현장에 나가보면 바닷가에서 뗏목에서 바로 굴 까고 있습니다. 아줌마들이 까고 있는데 그 양이 엄청난 양이 되고 삼각산 앞바다에 그냥 자연매립 되어 가고 있는 실태들이고 여름이나 둘러보면 좀전에 강종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악취와 파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안 좋게 되어 있습니다. 바닷가 사정들이. 그래서 이 부분을 패각을 처리하는 부분을 경상남도에 보면 해양투기장 3개소하고 굴 패각매립장이 통영에 한군데 고성에 2군데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사실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행정에서도 현재 굴 패각에 대한 처리부분은 전혀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굴 패각처리부분을 처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바다자연환경이 굴 패각으로 인해서 많이 오염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경남도에서도 15년 전부터 문제가 대두되어서 과거에 경상남도안에 11개소 매립면허를 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15년전에 11개소 면허를 해줘서 매립완료되고 남아 있는 곳이 통영 1군데, 고성 2군데 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패각관계는 생산자 부담원칙입니다. 시에서 시비로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가공업자들이 굴을 가공해서 팔면 그 비용가지고 치워줘야 되는데 큰 가공업자들은 자담으로 처리되는데 영세한 어민들, 소규모업자들은 그게 안되니까 좀 전에 말하던 삼각산 앞처럼 되는데 어떻게 처리해내겠다는 답을 못 드리지만 다른 시군에 처리한 실태를 알아보고 연구해 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제가 조선산업이 아니면 거제시는 사면이 바다인 섬이기 때문에 수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앞으로 조선산업이 백년, 천년을 가는 것은 아니다 조선산업이 갔을 때 앞으로 거제시가 가야 할 부분들은 수산업 부분도 있다고 볼 때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진지하게 고민을 한번 하셔서 향후 처리방안을 강구해나가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이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해양수산과 소관 2005년 업무추진실적 및 계획과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은 7월 1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므로 담당국장 및 과장은 출장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서류확인을 마치고 현장확인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관광진흥과장 김화순입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선서를 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 6월 28일 관광진흥과장 김화순

자리에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관광진흥과장으로 부터 감사자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 민간단체 경상자본보조 및 정산현황입니다. 2004년도 시행년도가 감사기간이 7월1일부로 시작되기 때문에 2004년도 상반기는 제외되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거제 박물관에 요구액이 5백만원인데 5백만원 지원해서 행사를 완료했습니다. 또 전시회후원금 천만원을 지원해서 행사를 완료했습니다. 거제민속자료관 5백만원, 향교에 380만원, 마산 MBC방송에 1억원입니다. 2005년도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금산 진달래 축제 2천만원은 행사가 무산된 관계로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고로쇠 약수제는 천만원, 거제 박물관에 5백만원, 민속자료관에도 5백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200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은 추진중인 사항은 없습니다. 2004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민간단체 운영비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민속자료관에는 다른 사람이 찾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박물관과 똑같은 지원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박물관 진흥법이라든지 관련예산 범위내에서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 그리고 문화를 이해하고 계승 발전시켜나가는 문화기반시설로서 소장품의 보존 및 유지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운영 경비를 지원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페이지 정부지원시책과 관련하여 국비 확보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입니다. 둔덕 고려촌 건립과 6.25 피난민촌 건립 등을 위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는 역시 그와 같은 문제들이 장기적으로 과제를 가지고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은 예산이 많이 드는 관계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문단체의 용역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태풍피해 복구사업의 효율화 추진입니다. 장승포 유람선 하선장 공중화장실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거기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진과정에 공사비가 3천만원 들어가는데 물가 변동에 의해서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복구비가 많이 들겠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해수욕장 개장 준비 만전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와현, 농소에 태풍 매미로 인해서 개장이 어려웠던 내용에 대해서 촉구하는 것입니다. 처리결과는 그동안에 했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소는 다 마쳤습니다만 와현은 올해 개장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 축제행사를 통합하고 내실화를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신년맞이 마라톤 대회와 고로쇠 축제가 성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마라톤 대회는 그해 제일 처음에 러너스 코리아라는 단체가 맨 먼저 우리나라에서 따뜻한 곳이기 때문에 한다는 그런 의미를 찾기 때문에 고로쇠 물이 나는 2월중순과는 맞추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러너스 코리아와 한번 더 상의해서 최대한 이 문제를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거가대교에 건설비가 많이 드는 관계로 시비 부담분을 경감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거가대교 지원 부담금은 협의하에 경상남도 부담액의 25%를 우리시가 부담하라는 것이 확정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준 덕분으로 지방채 50억원해서 올해 또 다시 2회 추경때 더 확보를 해야지만 올해 부담분107억, 50억 정도 시비가 더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반기에도 예산분석해서 이 부분은 지방채 발행하든지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각종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04년 경상남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처리내용은 문화관광권 기반사업을 정비하는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학동에 있는 학동동백테마공원 주차장 조성과 진입로 개설사업과 학동해수욕장 오토캠프장 조성, 화장실 신축 등을 학동해수욕장 산책로 개설사업으로 변경하고 와현해수욕장 화장실 신축사업은 어촌민속전시관 야외 화장실 신축사업으로 변경하고 조선테마공원 주차장 조성 진입로 개설사업은 포로수용소 유적공원내 휴게소 건립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4항에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적 및 관련예산 집행상황입니다. 저희과에 거제시 관광진흥협의회가 있습니다. 2004년도에 1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오해 1회 개최했습니다. 다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 의회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강종순위원님께서 폐왕성 복원 정비사업에 있어 진입로의 신규개설과 수목문화원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요지는 참고해 주시고 현재 추진상황은 폐왕성 지표조사하고 성곽보수하고 이월을 시켜서 하는 문제도 있었고 발굴조사도 용역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문제를 국가지정문화재로 가져 가야된다. 국가지정문화재로 가져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개별적인 사업에서 나오겠습니다만 나머지 돈으로 안에 있는 묘지를 이장하는 방법으로 삼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침을 변경받아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권순옥위원님께서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 불편의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질의가 있어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추진상황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추진상황으로 관광진흥협의회를 개최하고 유람선 대표와의 간담회도 개최했습니다. 숙박업소 및 음식업소에 환경관리과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점검하고 관광안내요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책의 일환으로 시장님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7월5일까지는 친절교육을 완료하도록 해당실과에 통보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강종순위원님께서 폐왕성일대 고려촌 건설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요지는 참고해 주시고 이 문제도 사업비가 많이 드는 관계로 장기적인 고려로 가져가고 국가지정문화재로 가져가서 국비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옥진표의원님께서 6.25 피난민촌 문화유적지 발굴 복원방안도 고려촌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천종완의원님께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500m이내 건축불가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국가지정문화재는 500m 이내로 하고 도지정문화재는 300m 이내로 하는 것을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된 바 있고 다시 일부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완화된 것으로. 다음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옥포대첩기념공원의 시민공원화와 철책으로 막혀 있는 파랑포방파제의 개방에 대해서는 낚시꾼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하는 것은 항만법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관리청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개방이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시설은 우리시민들이 낚싯대나 장화만 입고 들어오면 무료로 낚시를 할 수 있습니다. 차를 타고 들어가는 분들에게는 트렁크에 낚시복장이라든지 차가 주목적이고 관람이 아닐 경우에 주차료만 받고 입장시켜 주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시설물을 좀더 많이 정비보완해서 화장실과 매표소 신축은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진정 거의 탄원 등 처리결과입니다. 총 7건으로 흥남해수욕장 암반관정을 개발해 달라는 건의는 완료했습니다. 다음 대물변재해 줄려고 하는 땅이 지가가 부당하다 작다는 내용인데 본인이 대물변재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해금강에 집단시설지구에 도로를 개설해 놓고 있습니다만 도로를 이용해서 아래쪽에 집을 짓기로 하면서 도로를 점용해 달라는 탄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불가쪽으로 이해를 시켰습니다. 계속해서 이 문제는 민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화재영향평가 성로원에 대해서 재심의해서 의결을 받았습니다. 국도우회도로 접속도로 토지 수용은 위치가 포로수용소 유적관 뒤편에 있는 땅을 더 사 달라는 것은 불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고현성옆에 있는 토지 수용에 따른 감정가격이 작다는 것도 재감정평가를 실시하겠다는 회신을 보냈습니다. 폐왕성부지 보상관련 소유자간 해소가 된 내용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시 발주 10억이상 공사중 설계 변경하여 예산증액된 내역은 없습니다. 17페이지 태풍매미 공공시설 피해복구 추진현황은 16건이 과에 있습니다만 완료된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태풍매미 공공시설부분 제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목관광지 공동묘지 조성은 전체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금강 집단시설지구 조성공사도 진입도로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입찰이 7월8일입니다. 사등관광지 조성사업은 교통하고 재해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3대문화권사업입니다. 학동해수욕장 산책로개설사업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내 휴게소 건립은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곡해수욕장 화장실 및 샤워장 신축공사는 완료했습니다. 칠천연육교 소공원 화장실 및 휴게소 신축공사도 완료했고 어촌민속전시관 야외화장실 및 휴게소도 완료했습니다. 동백테마공원은 사업취소됐고 조선테마공원은 기본계획 설계용역중이고 흥남철수작전 기념비건립공사는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담당부서별 시설관리공단 지도감독 실태는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옥포대첩기념공원은 자주는 못 나가봅니다만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은 제가 아침마다 가서 시설점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지도 감독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계속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페이지 입니다. 동백테마공원은 반납이 됐고 조선테마공원은 해양수산과로 전부 다 변경된 내용들입니다. 산책로로 변경된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고 있고 이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명시이월된 사업이 저희과에 42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내용이 바뀌었다든지 그런 내용은 표기된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폐왕성보수공사에는 사업내용이 성곽보수에서 토지매입으로 변경되어서 추진을 했고 외간에 동백나무 주차장부지매입은 토지소유자가 매도의사를 철회했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22페이지 보면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내 시설보완은 내장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주변 정비공사는 폐왕성내 묘지 3기 이장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울에 연고자가 있어서 제가 직접 전화했습니다. 와현해수욕장 공중화장실 및 샤워장은 어촌민속전시관 화장실 신축사업으로 변경시켜서 완료했습니다. 문동휴양림 주차장 조성은 편입토지 매입 보상협의가 안돼서 간이화장실 2동을 설치해서 사업변경시켜서 완료했습니다. 24페이지에 보시면 홍포-여차간 테마공원조성사업은 용역 중에 있습니다. 7월30일까지 용역을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총 9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은 조사 중에 있고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고현성 주변에 지장물 보상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유자가 사망을 해서 땅값을 받아가라고 해도 안받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지도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완료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6페이지 포로수용소유적공원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 및 시설현황은 생략하고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휴게시설 확장공사, 차량출구 개선공사, 전시시설 종합보완공사, 태풍피해복구 및 시설정비공사, 이번에도 역시 5동의 천막이 어제 강풍에 찢어져서 너무 오랫동안 피해를 받아서 삭아서 찢어져서 보고 들어온 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 엘리베이트설치는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 외에 다 완료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편의시설 설치현황도 황포, 농소, 흥남, 덕포, 와현해수욕장 공중화장실 및 샤워장을 완료했고 물안해수욕장 진입도로도 왼료 했습니다. 29페이지 사곡삼거리와 장승포여객선터미널 안에 관광안내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토요일이 휴무제가 되면서 지난 토요일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사곡, 금포 같은 경우는 교통이 혼잡하고 상당히 무리가 있어서 새로운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도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커브를 돌아서 내려오면 입구가 거제휴게소와 잔치집촌국수가 같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관광안내소가 있다보니까 도로변에 주차하고 들어옵니다.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관광안내소를 재배치하는 것을 면밀히 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30페이지 지난해 바다로 세계로 해양 이벤트 행사 개최에 1억을 부담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례보고 드렸기 때문 보고를 생략하고 올해도 홍보 열심히 해서 많은 피서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 우리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관광불편불만사항 게재현황 및 조치결과입니다. 대체적으로 내용들이 음식점과 숙박업소, 주차요금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태풍이 불어서 외도에 못갈 때의 불편을 저희들한테 쏟아 붓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교육과 단속지도를 통해서 지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가대교 휴게소 설치추진은 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총 부담해야 될 돈 613억으로 경상남도 부담율 25%에 해당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부담금납부계획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수용해 주셨기 때문에 확보했습니다. 2회 추경시에 나머지 32억 정도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부담한다고 해서 돈을 들이는 것이 아니고 통행료로서 충분히 보전이 될 것인데 다만 부담안고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사항인데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그때 그때 지적을 받겠습니다. 거가대교 휴게소 조성 문제도 지난번에 중밭골에 하는 내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진입로 개설문제가 핵심적인 문제인데 기술적이고 정책적으로 추진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필요하면 위원님들께 지원을 받겠습니다. 다음 문화재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는 외관동백나무 주차장 부지매입은 토지소유자가 매도철회했고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하는 것은 추진 중입니다. 거제향교의 담장설치공사는 설계해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고현성 누각건립 문제는 설계는 완료되었습니다. 그 외에 강망산 봉수대 사업변경 후에 추진해야 됩니다. 강망산 봉수대는 봉수대를 지표조사를 해 놓으니까 봉수대가 한개가 아니고 5개가 있습니다. 줄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하기는 뭐하고 큰 부분 한개 복원하는 쪽으로 변경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사곡레포츠타운 조성공사도 지난번에 의원님들에게 보고 드렸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문제점이 여기는 재경부 땅으로 저희들 시 땅이 아니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지역동의를 얻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 해안도로 홍포-여차간 테마공원 조성은 좀 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9페이지 관광객이동현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와 2005년도를 비교해 보면 약 31%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4일, 5일, 6일 연휴때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토요일, 일요일이 특수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습니다. 그다음 12번에 있는 남해안관광벨트추진현황과 실적 여러 가지 사업이 취소되고 소관부서가 조선테마공원은 해양수산부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과장이 보고한 감사자료와 1년간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관련 있지 않습니까? 통상 문화재를 한번 결정하고 나면 바꾸기가 어렵지요? 문화재지구로 지정됐을 때.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지정이 되고 나면 그 부근에 5백m 이내가 규제되지 않습니까? 문화재지구로 지정된 구역이 변경되기가 상당히 들어 어려울 것 아닙니까? 아주지구 같은 경우 지난번에 고분군 그런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아닙니까?

예. 지금까지 문화재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 와서 집 짓는 심의절차는 까다롭지만 안되는 것은 세건 밖에 없습니다.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해당구역을 벗어난 데는 가능하지만 해당구역 내에 위치해 있을 때는 상당히 어려울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어려운데 기술적이 든 어쨌든 상당히 잘 해냈네요.

층수를 낮추고.

그 사람들 층수 낮추는 것 아닌데요 아파트 짓는데.

예. 아파트 층수를 낮추었습니다. 거기에 아주 고분군, 거제면 같은 경우는 층수를 낮추고 지붕을 기와형태로 비탈면으로 하고.

통상 보면 문화재로부터 5백m 이내에 저촉이 되어서 상당히 어렵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구역 본방을 반토막 잘라서 아파트를 짓는 것은 간 이식하는 수술처럼 어려울 건데.

옥포에 위에 기와 용마루에 못 날라가게끔 구리로 가지고 묶었는데 그전에 수차례에 걸쳐서 밤에 바람이 조그만 불면 기왓장이 날라가고 해서 기왓장을 못 날라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별 기술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문화재 전문업체가 아니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부르는 것이 값 아닙니까?

표면단가가 다 있습니다.

문화재관련해서는 표준단가가 셉니까?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재에 문자만 붙었다하면 가격이 천청부지니까.

심봉근 박사는 거제나 경남 일원의 문화재를 거의 꿰뚫고 있는 분이시고 제일 효과적일 겁니다.

이번에 다른 사람은 더 비싼데 싸게 해 준 거네요? 강망산 봉수대 4,700만원 한 것이. 배보다 빼꼽이 더 큰데 복원공사하는데는 얼마 안드는데 발굴조사하고 시굴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요.

저도 조금 봤는데 사실은 빗자루가지고 쓸어서 흙을 없애고 하는데.

와현이주단지 있지요?

예.

와현이주단지 예정지에도 문화재 발굴비용을 1억4천만원인가 지출했지 않습니까?

지표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 없었지 않습니까? 나온 것 없었지 않습니까?

개발면적이 일정 이상이 되면 지표조사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문화재 아무 상관없는데.

그 아닌 다른 것도 아파트가 3만평방m 이상 되는 것도 다하고 그렇게 합니다.

법으로 되어 있어요?

예.

무조건 문화재발굴조사를 한다는 겁니까?

개발행위를 할 때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냄새한 번 맡아주면 1억4천만원 주고.

문화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함부로 없애지 말자는 뜻에서 일정 규모 이상은 해야 됩니다.

권순옥위원님.

강망산 봉수대 발굴조사를 해 보니까 봉수대가 5개가 쌍봉이 되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고 4,700만원 가격이 잘 안다고 싸게 해서 그런가 몰라도 어느 시대때 것인가 발굴안하고 뭐를 발굴했다는 겁니까? 어느 시대때 쌓았고 어떤 방식으로 했다 그게 기본인데 그게 다음에 용역해 주면 다음에 밝혀집니까?

임란때 같으면 역사적인 의미가 깊은 거구요 제가 볼 때 옥포해전이라는 것이 당항포 해전을 돌아나오는 쪽에 역사적인 의미도 있는 아니고 연대적으로 별 기록이 없고 돌만 쌓아서 봉수대만 만들었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으면 가치가 없는 것이고 문화재라는 것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물어보는데 그것은 용역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고.

그래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문화재 발굴과 관련해서 조사용역비가 많은데 내용 자체는 기껏 용역하는게 한달이나 두달을 거치면서 내용은 조선시대것이다 하면 다시 말해서 저한테 이야기해도 이것 언제 만들었느냐? 옛날에 만들었다하면 그런 식은 안된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정확성을 기해야지 1700년에서 1800년 사이에 만들었다든지 1752년3월5일날 만들었다든지 최소한 그런 것은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다시 한번 돈 주면 한번 더 해 봐야 되겠다 폐왕성도 마찬가지지요?

폐왕성 문제는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1차 손계장이 그 당시 잘 아시는 부분인데 7,400만원에 대해서 시굴조사했는데 그 역시도 마무리 된 것이 아니고 초축된 것은 어느 정도 추정하는 것은 7-8세기경으로 되어 있는데 추측인데 다음 순서에 성곽보수를 하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성곽보수하려고 하면 확실하게 연대를 알아야 된다 이것을 조선시대에 맞출 건가를 어느 시기에 맞출 것인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성곽보수는 못한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는가하면 본 바탕안에 남의 땅에 손 못대니까 부지를 매입해서 안에 전부 다 샅샅이 한번 더 조사를 봐야 이것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화재는 위원장께서 자꾸 이야기를 하십니다만 여기 계시는 담당직원들도 너무나 이 문제 잘 알것입니다. 시굴조사내지 발굴조사를 하려면 용역해야 되지요 용역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청에 지정된 그쪽에 교수들이 몇 분오고 하니까 거의 금액대가 7-8천만원 일억대가 넘어야 되는데 시굴조사, 발굴조사는 국도비로 못하고 시비를 확보해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자기가 하자는 대로 끌려가야만 성곽보수가 되든지 하는데 그래서 그때 약간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심봉근 교수께서 한번 더 용역을 주게 되면 확실하게 밝혀서 그다음에 국가지정문화재를 승격 시키는데 내가 엄청나게 노력해 보겠다 한번 믿어 달라 안 그렇습니까? 손계장님 다른 참고사항 있습니까?

그리 하겠다는 말입니까?

발굴조사를 하면 자기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하는데 많은 자료를 충실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19페이지 흥남철수작전 기념비건립공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9억으로 알고 있는데 4억9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동백테마공원 국비반환했지요?

예. 국비 49억, 도비 12억.

여기에 추진하면서 사업이 타당성이 안 맞아서 사전에 설계용역비에 시비가 들어간 것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오면서 님해안쪽에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을 하면서 일본에 있는 노무라 연구소에 연구를 줘서 무엇 무엇을 할려고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서 우리 거제시에서 이러 이렇다는 지정이 되어 내려 와서 거기에 국비가 지정이 되고 도비가 붙어 내려온 겁니다. 사실상 문화재청하고 협의하고 산림청에서 국유지를 임대해 달라 등 여러 가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시는 저 가운데 국도가 지나고 있습니다. 국도위쪽입니다. 분명히 전부 다 사업계획한 것은 국도위쪽입니다. 땅만 승인해 줘도 충분히 우리가 할려고 하는 당초 그림대로 그려낼 수가 있었겠느냐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때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문화관광쪽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내용보다는 불가능한 사업이나 남해안관광벨트에서 지적받아서 반납되고 그 돈이 조선테마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 뒤에.

고스란히 반납하기는 했지만 그 국비와 받은 내용들은 조선테마공원 당초 120억해서 민자유치해서 했던 것을 재정상으로 다 돌려가면서 220억으로 커진 것 아닙니까?

권순옥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구분을 나중에 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조선테마공원도 애당초에 220억원이 아니고 120억원으로 해서 민자유치, 대우나 삼성쪽에 해서 할려고 했던 것이고 남해안 동백테마공원도 별개 사업으로 잡았던 건데 사실 보면 2개 다 제대로 안된 겁니다. 2개다 안되니까 끌어 뭉쳐서 220억원 짜리 조선테마공원으로 갔는데 그러면 애당초 우리가 기본적으로 거제관광에 대해 잡았던 부분들이 굉장히 틀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목적을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당초에 잡았던 것하고는 한개는 포기가 되어 버렸고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들이 사전에 조선소 또는 중앙부처나 이런 부분들하고 면밀한 검토가 없이 즉흥적인 사업계획을 잡하는 것이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에 답변 드린 내용은 우리는 국가에서 지정해 주고 밀었기 때문에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푸싱이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바뀌다보니까 안된다 아직까지 팔색조 서식지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되어서 그러면 그 안에 저는 그때 당시 업무담당은 안했습니다만 그런 이야기가 있을 때 앞에 담당자로서 국도부터 터널로 만들어라 만든 이후에 팔색조 도래지 운운해야 될 것 아니냐 시도 때도 없이 차가 지나가고 하는데 그 위쪽인데 어떻느냐 그런 볼멘소리를 제 나름대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국비가 더 내려 와서 조선테마쪽으로 갔으니까.

조선테마도 애당초 대우나 삼성에서 민자투자하게 되어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 버렸고. 용역비 2억4천만원 나간 돈에 대해서는 내버린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인정하지요?

앞으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언젠가 그런 상황이 오면.

앞으로 제가 볼 때에는 지심도 개발사업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행정에서 2억4천만원 돈 아무것도 아닐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시민들이 봤을 때는 세금 아닙니까? 이런 돈을 아무렇지도 않게 추진하다가 안된다해서 없어 졌다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만일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용역한 팀 있지 않습니까? 그 팀도 어찌합니까? 쓰고 나면 그만입니까?

그림을 말씀입니까?

예.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다시 사업을 한개 더 펼칠 때 이 그림을 적용하든지 활용하든지.

과장님 그게 안됩니다.

그 사업은 이미 못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거제시에 보면 지역경제과중에서도 거가대교 휴양소나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엄청난 계획을 세우는데 민자유치사업 중 한개도 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민자유치사업 중에서 시에서 내세운 것 중에 대표적인 성공케이스를 말씀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데요.

한개도 없지요? 사실 한개도 없지 않습니까? 용역비가 설계비 포함해서 1년에 43억이 나갑니다. 그중에 기본설계비를 빼고 하면 기본적으로 거가대교 관광조성용역이나 이런 것 해서 10억대 이상이 나가는데 되지도 않고 계속 나가고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제일 적당한 장소에 적정한 시설을 이렇게 해라는 것은 우리가 전문기관이 아닌 이상 하면 사실상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용역을 줘서 그림을 그려보고 그것을 토대로 우리가 하든지 민자로 오든지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 26페이지 포로수용소유적공원 정비사업이 올해 약 8억3,400만원입니다. 2004년6월달부터 올해까지. 여기에 거제시민들이 포로수용소와 외도 못지 않게 많은 거제시에 수익을 올려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시는 숫자나 이런 것을 볼 때에 해마다 이렇게 유지 관리비가 들어가야 되고 공단에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고 경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수지 계산을 맞춰보니까 어떻습니까? 1년간 수익금액과 인건비, 경상경비, 제공과금, 유지보수비 빼고 나면 얼마 정도 실수익이 됩니까? 마이너스 안납니까?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입장료수입이 15억2,800만원 받았습니다.

한해 동안에요?

예. 주차료 수입이 1억4,400만원입니다. 나중에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기념품판매 8,700만원, 스낵코너 운영해서 4,800만원, 편의점 1억3,800만원입니다. 일일 평균 입장객수는 2,265명, 이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기에 전기료, 수도료, 인건비, 제세공과금, 다 제하고 난 수입은 아마 시설관리공단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 권위원님 이야기 했듯이 1년에 8억3천만원 정도 시설보강비 투자하면 시설운영비, 유지관리비 하고 남는 것이 없다는 거지요 결과적으로 보면 시설만 가지고 볼 때.

어느 정도의 투자를 해놓고 나면 계속 유지만 하면 되지 더 이상은.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국방부에 M-1소총 10점하고 새로운 전시관을 하나 만드니까 실질적으로 사람이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M-1 10점만 달라하고 설치해 놓을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6.25참전한 사람들이 총도 만져보고 싶다고 사진도 찍고 싶다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한번 해 볼려고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자꾸 자꾸 발전되어 나가면서 일정하게 투자되고 나면 더 이상 투자될 것은 됐으니까 그때까지는.

그것은 과장님 계실때만 하는 이야기고 해마다 건물지어 놓고 나면 유지관리비는 더 늘어납니다. 건축비도 그렇고 감가상각비들 때문에 ,유지보수비는 더 늘어나지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설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시설이 제일 작게 듭니다. 공무원들 하다보니까 보강한다고 보강하는 차원인데 유지비는 계속 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입장객은 어떻습니까? 처음 해 놓으면 많이 오는데 처음 몇 년 동안은 계속 오는데 그러다보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새로운 것을 몇 억을 들여서 넓혀야 되고 거기에 대비해서 제가 좀 전에 물어봤던 전체수익과 지출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그것때문에 계속 넓히다보면 돈은 더 들어갑니다. 거제시민이 볼 때 포로수용소가 거제세수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저도 어느 정도 많이 벌어질까? 이렇게 보는데.

그것은 입장료를 얼마 내고 그런 것보다도 앞집에 가서 밥도 사먹고 옆집에 가서 잠도 자고 그런 간접적인 반사적 이익이 우리 거제오는 것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시민들이 생각해 주셔야지 단순한 거기에서 올라오는 입장료 수입, 주차료 수입, 판 거 수입 이런 것을 가지고.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안그러면 그것을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고 있기에 포로수용소에 1, 2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많은 세입이 올라올 것이라고 보는데 정확한 자료는 받아 보지 않았지만 그렇지 못하다 오히려 마이너스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봐야 된다.

2003년 보다 2004년도에 5만3천명이 불어나고 지금 현재도 31%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차대조표식으로 만들어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과장님 37페이지에 사곡레포츠타운 관계에 대해서 여기에 면적이 나오거든요 3,987평방m 이게 1,200평 정도 되는데 이것이 뒤에 나오는 국유지입니까?

예.

1,200평 사가지고 밑에 주요시설 나오는 호안정비, 수변데크, 쌈지공원, 레포츠시설 등 공간이 충분하게 확보되겠습니까?

매립도 일부 해나가면서.

공유수면 매립 말하는 것입니까?

예.

허가없이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받게 되면 상당히 규모가 커야 될 건데.

지난번에 설명드릴 때 사진을 가지고 보고를 드렸는데 석축을 해나가다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 나가면서 땅을 사야 다른 시설을.

땅은 재경부소속으로 된 이 땅만 사고 나머지는 우리가 조금 매입해서 쓰면 된다는 겁니다.

다른 시설을 할 때는 그 주변에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용역이 들어가 있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농소화장실 있지요? 설계도면하고 시방서하고 자료내역 전부 다 챙겨주십시오.

농소화장실, 이목, 두 군데 화장실 설계도면 하고 시방서하고 준공일자 나온 것 있지요?

그 내역을 빠른 시일내에 청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아직 물어 볼 것이 많은데.

과장님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일정이 있어서 5시까지 마치기로 되어 있습니다. 심도있게 심사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지체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늘 감사는 종료하고 내일 아침 10시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