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종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산업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천묵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포천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바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연과 사람이 만나는 도시건설과 그리고 16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박윤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 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감준비에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부가 추진해 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쌓아오신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잘한 부분과 잘못한 부분을 도출하여 잘한 부분은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고, 잘못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거나 보다 나은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는 16만 시민 앞에 감사를 받는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잘못된 부분이나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하여는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16만 시민의 대표자로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내실있고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충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간부 공무원 소개와 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비회기 중에도 많은 자료 준비를 해 오신 산업도시위원회 이천묵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연과 함께 하는 행복한 도시", "역동하는 푸른 포천 건설"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윤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산업도시위원회 감사위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회의 중요한 권한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를 실시하면서 우수사례와 특수시책에 대하여는 적극 장려하고,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결될 수 있도록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여 생산적인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에 대하여 거부감을 갖지 마시고 과거보다는 앞으로가 더 중요한 만큼 과거에 잘못되었던 관행은 이번 기회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가 16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우리 시의 균형 발전을 위한 뜻 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런 귀중한 자리에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산업도시위원회 이천묵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감사중지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을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6월 28일 지역산업과장 정병학.

지역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지역산업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유우형입니다. (인 사) 기업지원담당 김어식입니다. (인 사) 기업유치담당 강수훈입니다. (인 사) 공원민원담당 이성희입니다. (인 사) 교통행정담당 노경만입니다. (인 사) 교통지도담당 이근형입니다. (인 사) 차량등록담당 정동주는 일주일동안 차량등록 업무 교육을 가 있기 때문에 불참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산업과장 정병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천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지역산업과 행정사무감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공통사항이 4건, 지역산업과 소관이 3건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이 되겠습니다. 1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은 미처리 내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2004년도 이월사업 추진 현황에서 명시이월사업 8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동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11억 7,000만원이 이월됐는데, 이월사유는 저희가 2004년도 3회 추경에, 연말에 섰기 때문에 그때 2004년도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달에 착공해서 금년도 10월 달에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은 2004년도 본예산에 선 예산인데 인건비를 쓰다가 그것이 이제 남았는데, 인건비는 넘길 수가 없어서 저희가 자재비로 해서 동절기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이동초등학교는 저희가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국도에는 방지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계속해서 협의를 미루다가 협의가 안돼서 지연이 되어서 이월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영평초등학교도 마찬가지로 방지턱이 협의가 안됐고, 또 사업부지 내 하수관거사업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5월이나 완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LED 신호등 교체사업도 국비가 12월 29일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연되어서 처리를 못했습니다. 금년도 9월까지 다 완료를 하겠습니다. 광역 고속터미널 준공식 행사비로 200만원을 세웠었는데, 작년도에 입찰을 계속하다가 수의계약이 안되고 그래서 금년도까지 넘어오는 바람에 이것도 이월을 했습니다. 양문단지 공업용수 증설공사도 저희가 관급자재가 조달이 안됐고, 그다음에 관로 구간에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공사하고 협의가 같이, 공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다가 지연이 돼서 이월됐습니다. 소흘 친환경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여러 군데로 주차장을 선정하려고 했었는데 택지지구 내의 체육공원시설로 지정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지연돼서 그래서 늦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 22일 날짜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10-2쪽, 사고이월 6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산면 마산리 버스 승강장 이설공사는 동절기도 됐지만 도로 확·포장 공사하고, 또 거기 민원이 발생해서 금년도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영북 산업단지 조성 기본계획 기본설계 용역도 저희가 설계를 해서 공업물량을 받아서 승인신청을 하려고 했었는데 공업물량이 경기도에는 소진이 되고, 또 건교부에서는 배정이 안됐기 때문에 아직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양문 폐수종말 처리시설 설치공사는 계속사업으로 이번에 최종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문 폐수종말 처리시설 시운전 시설검증 용역은 이것도 작년도에 추경에 서서 공기가 부족해서 금년도 3월까지 완료를 하기 위해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일동 도시계획 공영주차장 사업도 사업 부지를 선정하는데 지연이 되고, 또 민원이 있어서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금년도로 이월했습니다. 9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버스 정차대 설치공사도 저희가 버스터미널이 완료가 됐는데 지금 별도로 복합 문화센터라든지, 쇼핑타운 그것을 건설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변경되면 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3, 계속비 이월사업 추진내역은 해당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3쪽, 불용액 현황 500만원 이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에서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상금인데, 렌트카 보상금을 5만원씩 주기로 했었는데 작년도에는 신고가 하나도 안됐기 때문에 불용금으로 이월을 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3건이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설비는 택시승강장 설치를 송우리에 설치했었는데 민원이 발생이 돼서 그것을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별도로 설치를 못하고 12월 달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지명 표지판 설치나 교통사고 잦은 곳 대형 표지판은 저희가 사업을 완료하고 나서 잔액이 돼서 불용액으로 처리됐습니다. 다음 네 번째, 2004년도 계약관련 지체상금 부과 징수 현황도 해당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터미널 이전 및 버스 공영차고지 건설사업 추진에 대해서 터미널 이전 추진내역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고, 터미널 이전 추진내역 중에서 2004년도에 저희가 터미널 운영방안을 연구용역 줘서 7월 9일 날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운영자 선정을 위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했는데 저희가 11월 9일까지 7회에 걸쳐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찰이 돼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해서 입찰을 3회부터 7회까지는 10%씩 체감입찰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수익허가가 1억 2,400만원 여기까지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관내에 6개 운수업체에다 또 내서 수의계약을 하려고 했었는데, 계속해서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서 아직 신청업체가 없어서 계약을 못했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실제로 점점 자가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운영자 선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책은 저희가 터미널 주차장 부지에다가 지금 문화센터하고 대형 쇼핑센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회에도 보고를 못 드렸고 그런데, 계획만 가지고 있어서 7월에 롯데쇼핑하고 삼성 홈플러스 그쪽에서 영상물을 가지고 와서 보고회를 할 때 그때 같이 보고를 드리는 방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5쪽, 공장 신설 인·허가 현황은 2004년도에 106건 처리했고, 다음은 10-10쪽에 2005년도에는 36건을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12페이지, 공장 신설 민원 중 불허가 민원 재신청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건 중에서 10-12쪽에 있는 민원은 군내면 상성북리 350-2번지 4건은 같은 건이 되겠습니다. 여기 불허가 사유는 진입로가 협소하고, 산림자원 보존을 위한 공장집단 개발이 부적합한 것으로 돼서 저희가 불승인을 했는데, 나중에 서류를 보완해서 부지면적도 9,070㎡로 축소를 시키고, 진입로 폭도 6m로 확보하고, 또 신청부지 인근 농지와 높이를 맞춰서 절토하는 계획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2004년 7월 12일 날 승인을 해 주게 됐습니다. 다음은 10-13, 남양아스콘은 "불허가 사유가 목적실현 최소한의 면적 불부합 재해 위험 상존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불승인을 했었는데, 채석장 허가 만료지 옆에 많은 절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토 사면 부지를 공장부지에서 제척해서 부지를 축소시켜서 들어와서 별도로 승인을 했습니다. 우성산업도 저희가 불승인한 사유는 토사 유출로 인해서 산사태 우려가 있어서 산지관리법에 저촉이 돼서 불승인을 했는데, 그것을 높은 데는 빼고 신청부지 중에 급경사된 데는 제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부지면적 축소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승인을 했습니다. 또 (주)하이로드는 개발면적이 3만㎡를 초과했기 때문에 이것은 국토법에 저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입로 부지 변경 및 부지 축소를 하고 그래서 개발행위 대상 면적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승인을 했습니다. 다음은 10-14쪽,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정차 단속실적은 저희가 총 계로 단속 건수가 6,172건에 2억 1,945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했습니다. 2004년에, 그리고 2005년도에는 1,585건에 6,983만원을 과태료로 부과시켰습니다. 과태료 징수내역에서는 저희가 2005년도 당해연도에는 저희가 부과액이 6,983만원, 그래서 징수액은 1,19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못 받은 미징수액이 5,79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산업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위원입니다. 정병학 지역산업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2004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2004년도에 행정감사 질의를 안 했기 때문에 내용 숙지를 잘 못했습니다만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10-1쪽, 지적사항에 보면 양문 지방산업단지 폐수시설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양문 그 처리시설이 어떻게 돼 가고 있지요. 현재 사항이, 결과가?

지금 시설은 다 완료를 하고요. 그랬는데 폐수가 지금 당초에 설계 기준치에서 법정 기준치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어서 현재 설치한 중진공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시설에 대한 용역을 줘서 시설 검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시설을 용역을 줘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나요?

저희가 용역을 해서 7월 달까지 봐서 수질이 정상 궤도에 올라가면 다시 시설들을 점검해서 저희가 인수를 받게 됩니다.

그것을, 물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지만 이런 것은 우리가 시에서 과장님이나 계원들이 업무에 조금 지적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계원들이 성의있는 업무를 했으면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로 모든 계획대로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이요. 사고이월사업은 제 사항이 아닙니다만,

김영대 위원님 감사 지적사항만 지금.

이게 감사 지적사항이잖아요? 일동 도시계획시설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되어 있지요? 그 밑에요.

예.

그것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사는 지금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

알았습니다. 그러면 양문 산업단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004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오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역산업과 소관 2004년도 이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동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총 예산이 얼마가 소요됩니까?

지금 13억이 되겠습니다.

아니 총 예산이 얼마 드냐고요, 재래시장 사업하는데.

저희가 13억이 총 예산인데요 여기에서 자부담이 일동에서 부담비율로 해서 1억 3,000이 자부담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자부담이 입금이 됐나요?

네?

자부담이 입금이 됐어요?

예, 됐습니다.

11억 7000만원 예산이 우리 시에서 확보가 된 거지요?

그게 국비, 도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2005년도 5월 10일이 완공 예정일인데 지금 완공이 안됐지요?

지금 착공이 돼 있습니다. 6월에.

아니 여기 완공 예정일이 5월 10일로 되어 있는데 자료에.

이것은 2005년 6월부터 `05년 10월로 된 건데 표시를 월로 한 겁니다. 5월 10일이 아니고,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요, `05년, 그러니까 날짜를 쓰지 않고.

아, 10월.

예, 10월 이렇게.

이게 연도다 이거지요?

예.

10월이면 다 완공이 되나요?

저희가 계약할 때는 10월로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혹시 공사를 하다가 다시 예산이 모자란다든지, 사고가 생겨서 다시 이월되는 일은 없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계획대로 하면 10월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여유가 2개월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검토한 결과 작년에도 이렇게 명시이월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10-2쪽의 마산리 버스 승강장 이설공사 있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민원인이 많이 생겼었고, 또 하송우리에서 가산 들어오는 4차선 계획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도 담당자에게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장 위치가 350번 지방도 확·포장 공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지명은 모르는데 약국 옆에 있는 지금 현재 승강장을 그쪽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면하고 협조를 받아서 거기를 포크레인으로 해서 작업을 하는데 그쪽에 민원이 발생돼서 거기는 안된다고 그래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안되는 것을 억지로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확·포장 공사가 이루어지면 달리 지금 현재 버스 서는 데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과하고 저희 건설과하고 이렇게 해서 설계도면을 검토해서 거기에 버스 베일을 들어가게 만들어서 버스 정류장을 설치한 다음에 하는 것으로, 일단 우선은 현재 약국에 있는 승강장으로 쓰고 나중에 확장이 된 후에 설치·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설치장소에 토지주가 문제가 좀 있었지 않나요? 토지주하고.

예, 토지주가 지금 못하게 하고 있지요.

토지주가 나중에 승락을 안 했나요?

승락을 안 했었습니다.

그 업자까지 선정이 됐었지요? 공사.

예,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토지주가 승락을 안 해서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도로계획사업 때문에 못하는 건가요?

우선은 그게 그쪽으로 그것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그때 우리 담당하고 거기 산업계장하고 같이 나가서 현장을 봤습니다. 포크레인으로 찍어 놓은데요. 봤는데, 거기를 민원인은 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러면 건설과에서 사업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또 버스가 서는 장소가 어디가 될지도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서 버스 베일을 만들어서 그게 선 다음에 그것을 이전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차피 거기다 설치를 하더라도, 지금 있는 현 장소에다 설치를 하더라도 도로가 확장이 되면 또 이전하게 될지 어떻게 될지 그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도 아직 제가 알기로 그때 당시에는 해결이 안됐었는데 지금도 해결이 됐는지 그것은 확인 못해 봤습니다만 그것은 확장된 다음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도로가 이미 설계가 나왔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면 설계 바깥에 그것이 설계도면에 걸리지 않는 곳으로 하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무런 얘기도 없고, 또 지금 현장에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데를 쁘렉카로 전부 깨서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업을 안 하면 그것을 원상복구를 시키든지 무슨 조치가 있어야지, 주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서 그대로 지금 방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지역산업과에서 지금 뭔가 너무 안일하게 추진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원상복구을 못한 것은 저희가 잘못된 점 시인하고요, 저희가 나가서 한번 확인을 해서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많아서 면사무소에 와서 항의들을 하시고 그래서 "면사무소에서 조치를 해라" 이렇게 저도 지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산업과에서 그것을 모르고 나가본다는 것은 이미 작업을 할 당시에, 시작을 할 당시에 깨뜨려 놨는데 그것을 모른다는 것은 말씀이 안되지요.

저희가 거기 4월인가 그때도 제가 나가서 봤습니다. 산업담당하고 같이 해서요.

아니 그 계약한 분이, 계약은 이루어졌었잖아요, 그 사업이.

그렇지요.

계약이 이루어져서 그 업자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전부 깨뜨려 놨단 말이에요.

예.

깨뜨려 놓은 다음에 민원이 발생해서 이게 안됐을 적에는 지역산업과에서도 "그럼 이걸 어떻게 조치를 하라"든지 그 업자한테 어떻게 했을 것 아니에요. 계약을 하고 그 사람이 공사를 못했을 때는 어떤 제시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일단은 그것을 지금 계약해서 민원이 발생돼서 못했기 때문에 공사를 연기시킨 겁니다.

원상복구 시키는 것은 연구를 안 해 보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그건 아직 미처 못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이 많고 그렇다는 것을 그냥 이 감사에서 지적을 안 하면 계속 놔두실 건가요, 그런 것을?

그때 당시에 제가 나가서 보니까 쁘렉카로 했는데, 구멍이 이 정도씩 뚫렸는데, 가서 서서 보니까 실제로 불편한 것은 못 느끼고 그래서 그 생각을 못했었는데,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지 주차장을 전부 깨뜨려 놨는데 불편한 것을 못 느낀다는 것은 말씀이 안되고요. 앞으로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은 많지만 과장님이 잘 설명을 해 주셨고, 앞으로도 잘해 주시기 바라고, 당초 예산 소요액을 정밀하게 판단을 하셔서 여건 변동이 생기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앞으로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흥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중에서 2004년도 이월사업 추진 현황이 예산이 언제 선 거지요? 이월사업이라는 예산이 2004년도 건데 여기 보면 2004년도 본예산이라는 게 2003년도 12월에 서는 거지요?

예.

맞지요?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건수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2004년 본예산, 공공근로사업 2004년 본예산, LED사업 등등해서 명시이월이 6건, 사고이월이 4건해서 본예산에 섰는데 전체가 다 2003년도 말 본예산에 예산 확보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것이 보면 1년 뒤인 12월에, 2004년 12월에 돈을 가지고 있다가 시간에 쫓겨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시킨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여기 보면 소흘읍 친환경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5억 섰지요? 맨 밑에.

예.

10-1쪽에?

예,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 본예산이면 2003년도 12월에 예산 배정받은 거란 말입니다.

예.

지방자치법에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로 오기 40일 전에 오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여기 계약일을 보면 2004년 12월 27일, 그러니까 12달 동안을 가지고 있었단 얘기예요, 돈을.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전체적으로 봐서 다 그렇습니다. 여기 6건하고 뒤에 사고이월도 4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사업의 계획성이 없고, 또 한 가지는 실천 의지가 없고, 또 예산을 이렇게 많은 돈을 사장시키면 다른 사업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뭔가 계획성에 문제가 있다. 그 당시에 과장님 여기 몇 년도에 지역산업과장 맡으셨지요?

2003년도 10월에 맡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재직 시란 말입니다. 다 알고 있는 사업인데, 그 부분을 좀 해명해 주시지요.

지금 순서대로 설명을 아까 그냥 간략하게 드렸는데요, 일동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비를 확보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재원이 없어서.

아니 과장님 전체적으로 2003년도에 예산편성해서 승인받은 것을 2004년도 12월에 계약을 해서 명시이월이 6건, 사고이월이 4건 아닙니까? 그러면 1년 동안 예산집행을 안 하고 사장시키고 있었단 이 얘기입니다. 어떤 사유에 의해서, 그러면 그 사유라는 것은 여기 유관기관 협의 지연이라든지, 선정 지연, 협의 지연 이런 문제가 있는데 1년 동안에 왜 그것을 늦게 가서 계약을 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계획성 없게, 그것을 조기에 발주를 안 하고 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시키게끔 왜 1년 동안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었느냐를 설명하시라니까요.

글쎄, 여기 유관기관 협의 지연 같은 것도 의정부 국도관리유지사무소에서 뭐냐면 국도에는 지금 교통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방지턱을 세우지 못하게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는 "방지턱을 꼭 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저희가 그 사무실을 계속 다니면서 협의를 하고 하는데도 이게 협의가 안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가서는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포천시만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미지 방지턱을 해라" 그래서,

아니 과장님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래서 이게 뭐 어쩔 수 없이,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는 어떤 법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도로교통법에 있는 겁니다.

도로교통법에 있지요?

예.

그러면 여기서 못하는 것은, 국도는 못한다는 것은 어느 법에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교통사고 위험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바는 왜 1년 동안 이런 부분들을,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 소흘읍 친환경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이라든지, 양문단지 공업용수 증설공사라든지 이런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에 지연된 부분들이 왜 충분한 계획검토도 없이, 여기 사고이월사업 뒤에 10-2쪽의 마산리 버스 승강장 1,000만원짜리 같은 부분, 그다음에 일동 도시계획 주차장사업 같은 것, 이런 부분들도 동절기 공사를 했는데 왜 이것을 1년 동안이나 왜 사장시키고 있었느냐, 이 부분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글쎄 뭐 개별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먼저 지적도 해 주셨지만 명시이월, 사고이월 건수가 많습니다. 많은데, 나름대로다가는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니 과장님 열심히 했는데 여기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은,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유가 있겠지만 왜 이것을 12달씩 1년 동안 예산을 사장시켜서 다른 데 전용도 못하게끔 왜 이렇게 붙잡고 있었느냐 하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해 안되세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지요?

이런 것은 저희가 업무를 추진해 나가면서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완전히 누가 봐도 잘못된 부분인데, 이것은 앞으로 시정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감사 자료하고 일동 재래시장 환경사업하고 거기에 보면 시장 진입교량 설치공사하고 합해서 11억 7,000만원이라고 그랬지요?

예.

그런데 왜 우리 감사 자료하고, 시정 주요업무 보고하고, 여기 올해 12월에 한 시정 주요업무 보고하고 시장 진입로 설치공사는 여기 지난번 작년 연말에 한 건 7억으로 해 놓고, 또 교량도 30m, 폭 7m 해 놨는데, 왜 여기 업무보고하고 이 자료하고 틀린 거지요? 여기는 또 6억이라고 나왔고, 여기는 또 7억이 나왔고, 폭도 27m, 30m 자료가 다 틀려요. 이거 왜 이러지요?

여기 예산은 지금 우리가 이월된 금액은 11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것이 자부담, 우리가 여기 하는 것은 예산만 뽑다 보니까 업무보고할 때는 자부담까지 넣어서 1억 3,000만원이 자부담이거든요.

아니 그러면 작년 12월에 업무보고한 것은 교량에 대해서 수치가 다 틀리고요. 그다음에 사업비도 7억 했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고쳐야지요. 이번에는 또 6억으로 나왔으니까, 주요업무 보고하실 적에, 그러니까 이게 금액과 수치가 안 맞으니까 감사 자료를 헷갈린다 이겁니다.

이것은 금액은 11억 7,000만원하고 이것은 자부담이 1억 3,000만원이 안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순수한 예산만 하는 것이고 금액은요, 그다음에 진입로하고 아케이드 공사를 당초에는 저희가 계획을 할 때 진입로하고 아케이드 공사만 하는 것으로 해서 했는데 일동 시장 번영회에 나가서 다시 얘기를, 지금 회의를 하고 하다 보니까,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라 아케이드 설치공사하고, 재래시장에 있어서 진입교량하고 해서 합해서 11억 7,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진입교량 설치공사의 수치하고 금액이 업무보고가 12월에 한 것하고 올해 또 틀리다 이겁니다. 감사 자료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고 지적하는 사항이에요, 과장님.

그래서 먹거리 시장에 거기 특화사업으로 정화조를 별도로 더 해 달라고 그래서,

아니 과장님 왜 다른 말씀하세요. (자료 제시)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했던 것은 재래시장의 진입로 교량하고, 그다음에 아케이드만 해서 6억하고, 7억으로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시장 번영회에서 실제로 설계에 들어가고 그럴 때 다시 전체적으로 회의를 하니까 거기 2억을 정화조를 묻어달라 그래서 추가로 정화조가 더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2가지 사업을 하려고 그러다가 정화조 2억이 더 들어가서 3가지가 되는 바람에 금액이 달라진 겁니다.

그러면 교량의 길이도 늘어나고 줄었나요?

아니지요.

다시 조정된 부분이에요?

당초에 충분하게 예산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따져 보니까 설계가 들어가다 보니까 금액이 충분하니까 그러면 정화조를 해 달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 감사에서 지적하는 사항은 그러면 애시당초에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사업계획이 이루어져서 예산도 얼마나 들어가는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세우시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성 있게 추진이 돼서 의회 업무보고해서 예산승인 받고, 그다음에 집행을 해서 또 감사를 받고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장님은 이게 일동면 재래시장 하는 것이 모든 부분이 감사에서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행정을 하실 때는 계획성 있게 하시라는 그 주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서 이것 하나 더해 달라 그러면 더해 주고, 저거 하나 더해 달라 그러면 더해 주고 예산은 없는데, 이렇게 행정이 민원인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공청회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그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위원입니다. 이흥구 위원님이, 이월사업에 대해서 좀 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있지요?

예.

거기에 보면 물론 이월사업은 말씀 안 드리고, 보호구역에 대해서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2003년부터 했습니다.

2003년도에 했는데 지금 정비사업이 부실공사 사업이 좀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그거 왜 부실공사 사업이 된 거지요?

당초에 저희가 교통시설물은 예산이 국비는 경찰서에서 내려오고, 또 저희가 하고 그러는데 설계를 경찰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큰 것은 경찰청에서 해서 내려오고, 그래서 이 어린이 보호구역 설계는 당초에 시작할 때 경찰청에서 설계가 돼서 내려와서 그렇게 해서 포장하는데 거기에 미끄럼방지를 하기 위해서 빨간 것으로 포장하는데 그것까지도 조달청이 지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때 전국적으로 미끄럼방지가 포장이 다 깨지고 그래서 그다음 해부터는 "그러면 지자체별로 선정해서 해라" 이렇게 해서 당초에 할 때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여기 보면 이동초교나 영평초교 2군데밖에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사실 보면 이 기초부터 물론 예산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담당계원도 저한테 지적을 당했습니다만 어떻게 이렇게 공사를, 부실공사를 하고 있느냐, 이것은 큰 지적사항입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이 됐으면 예산편성된 대로 또 용역을 주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어떠한 설계를 잘해서 이러한 예산을 다른 데 주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맞는 얘기지요? 예를 들면 이곡초등학교 앞이라든가 일동 그 지역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데가 엄청나게 도로가 파손되고 다시 공사를 하고, 또 내촌초등학교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번씩 칠을 하고 나니까 주민들하는 말이 뭐냐 "예산을 이렇게 땅에다가, 도로에다가 퍼붓느냐" 이것은 우리가 뭔가 하나가 기술도 부족이지만 또한 행정에서 감시가 덜 되었다는 결론입니다. 맞는 얘기지요?

예.

이것은 큰 지적사항입니다. 한번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에 대한 용역 준 회사가, 이게 뭡니까, 부실공사, 하나의 부실공사지요?

예.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보세요.

앞으로는 저희가 공사를 할 때 다른 공사하는 데도 다녀보고 해서 부실공사를 하지 않도록 성실한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해서 앞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겠습니다.

공사를 하고서는 단 몇 개월도 안 가서 다 떡이 져서 날아가고, 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는 사업비를 잘 조정해야 됩니다. 이것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닙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광역 고속터미널이요.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지요? 포천 광역 고속터미널 준공식을 한 지가 오래 됐지요?

예.

저는 예산 관계는 말 안 합니다. 이게 지금 계속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터미널에 대해서요?

제가 아까도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용역을 줘서 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7회에 걸쳐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쭉 했는데 계속해서 7회에 걸쳐서 유찰이 돼서 나중에 7회 하고 나서는 저희가 다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7회 할 때는 전국적으로 전국 운수업체에다 다 공문을 보내고 다했습니다. 그런데 안되고 그래서, 그다음에 수의계약은 저희 포천시 내의 6개 업체에 대해서 보내서 수의계약을 저거할라 그랬는데 거기서도 실제로다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못한다 해서 현재는 저희가 6월에 그쪽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지금도 회사에서 하는 데가 없어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선정이 안되고 있다 그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영대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광역 고속터미널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간략하게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면 지금 우리가 준공식을 한 지가 오래 됐고 또 우리가 모든 것을 이용해야 되는데 물론 뒤에 있습니다. 내가 이흥구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담당이지만 내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대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오 위원입니다. 터미널 이전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998년도부터 추진한 버스 터미널은 군내면 하성북리 반월아트홀 앞에 71억 6,1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2004년 8월 2일자 준공돼서 현재까지 추진한 내역을 아까도 설명은 하셨지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월 초에 2일 날 완료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을 운영하려면 운영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저희가 줘서 7월 9일 날 납품을 받았습니다. 납품을 받아서 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개 경쟁 입찰에 의해서 사용 수익 허가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입찰을 했는데 저희가 7월 26일부터 11월 9일까지 7회에 걸쳐서 입찰을 했습니다. 유찰이 돼서, 유찰이 됐는데 국유재산법 시행령 35조에 의해서 입찰이 3회부터 10%씩 감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용 수익 허가를 허가 자료에 용역 준 것에 보면 2억 1,137만 3,930원이 당초에 나온 금액이었는데, 최초에 입찰했던 금액인데 10%씩해서 감액이 돼서 7회때까지 해서 1억 2,481만 4,170원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 공개 경쟁 입찰을 할 때는 저희가 전국적으로 여기만 한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475개 운송업체에다 2회에 걸쳐서 저희가 발송을 했고, 또 전자입찰 그걸로다가도 인터넷으로다 올렸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안돼서 그랬고, 그런데 대부분이 봤을 때는 연관, 저희 교통망하고 연관되는 데만 좀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사용 수익 허가를 선정하기 위해서 선정 대상을 저희 관내로 해서 버스업체 6개 업체에다 저희가 계약 추진 방안을 통보를 했는데 여기서도 검토를 해 보고 실질적으로 그 시설을 가지고 버스 터미널을 운영할 때는 적자가 뻔한 건데 계속해서 용역 내역에도 한번 할 때까지 3년 안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적자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제안이 들어왔을 때 버스표 파는 그것은 빼고 하자든지 여러 가지 제안이 들어왔었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맺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것도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방안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했는데, 먼저번에 기획계장이 의원님들께 간단하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사업계획을 한 게 아니고, 시장님께서 저희 지역산업과하고 기획실에다 포천에도 어떤 백화점 버금가는 대형 쇼핑센터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지금 우리 포천에서 의정부 쪽으로 많이 사러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사러 나가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불리하고 그러니까 "그런 쇼핑센터를 유치하도록 해라" 그랬었는데, 또 마침 거기서 민간사업으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롯데쇼핑하고 삼성 홈플러스 의정부에 있는 그런 것 같은 대규모가 되는 업체가 2개 업체가 동시에 들어와서 저희 4,000평 내의 주차장 부지에다 지하로 해서 설치를 하겠다 그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그것을 검토하고 의원님께 오각균 계장이 설명했었고, 또 저희가 최종적으로 7월 중순 넘어서 2개 업체에서 저희한테 와서 사업 설명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같이 드려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그것이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좀 영업할 수 있는 조건을 확장해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버스 터미널이 `98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2004년도에 오랜 시간 끝에 준공을 봤는데, 이것을 삼성 쇼핑센터를 거기다 건립한다는 것도 1, 2년에 되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또 그것을 한다고 해서 거기가 주변 여건이 좋아져서 갑자기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참가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트홀도 상당히 많은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 적자를 보는 것도 시민을 위해서 적자를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꼭 흑자를 볼려고 여기서 노력을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부족되는 예산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일단 이게 준공한 터미널을 운영하는 방법을 우리가 먼저 강구하고 차후에 쇼핑센터가 와서 좋아지면 좋겠지만 어느 지역을 봐도 버스터미널이 이전이 돼서 그 지역이 금방 활성화가 된 데가 없어요. 다 그게 점차적으로 세월이 흐르면서 거기가 활성화가 돼서 의정부 같은 데도 그렇고 다 그렇거든요, 어디든지. 우리가 지금부터 거기서 활성화가 확 이루어지리라고 보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포천에 있는 버스터미널을 옮겨서 거기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일단 사람을 끓어야 활성화가 되는 거지, 사람이 오지 않고 그 터미널이 활성화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안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견해는 다른 삼성 쇼핑몰 그것을 기대하지 말고 다른 방법이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시점이 원래 저희가 수의계약을 해서 6월에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렇게 사업 제안이 들어오고 해서 실제로 한 달 간격인데, 이번에 7월에 얼마 안 있으면 되는 거니까 7월 중순쯤이니까, 7월 중순쯤에 사업 설명회를 한번 들어보고, 그래서 위원님들도 그렇고 견해도 여러 가지 의견도 받고 그래서, 그다음에 그게 안될 때는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거기다 직원을 투입해서 판매라든지, 그런 것을 유지 관리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가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시설공단을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했을 적에 거기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시설공단이 되면 그쪽으로 위탁해서 경영하는 방법도 있지요.

왜냐하면 삼성 쇼핑센터는 인구가 많이 늘고 그러면 우리가 추진을 안 해도 자동적으로 들어와서 그런 상권이 형성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강제적으로 해서 그것을 했을 적에는 포천시에서도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든가 또 버스 터미널이 그쪽으로 이전하면서 상가의 장사까지 안되는 영향을 미쳤을 적에는 오히려 악영향이 미칠 우려가 많거든요. 그래서 의원들도 거기에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상 소비자들한테는 좋지만 아직까지 그 주변이 그렇게 큰 상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의정부나 송우리도 포천보다 더 송우리가 많이 발전되고 그러다 보면 그쪽에 오히려 그런 대형 쇼핑센터가 생길 수가 많거든요. 그랬을 적에 포천에 지금 터미널 근처에 그걸 한다 하더라도 크게 활성화가 안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저희도 쇼핑센터는 아주 자세하게 계획은 되어 있지 않지만 크게 지어서 20년 후에는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런데, 상권도 저희가 봤을 때는 재래시장을 선호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부류가 있을 거고, 또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쇼핑센터를 같은 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크게 지장은 없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랬었는데, 여러모로 많은 조언을 듣고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서 7월에는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지에 있는 버스 터미널을 이전하면 부지는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거기는 도시과에서 유림 땅인데,

유림 땅이에요?

예, 그래서 그것을 도시과에서 거기다 도시공원을 동그랗게 나무도 심고 휴식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림하고 땅 부지 관계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입찰가가 싸면 들어올 사람은 있나요?

어디 지금 버스 터미널이요?

예.

버스 터미널이 운수회사가 아닌 다른 일반 업자들은 들어와서 유지할 수 없을 거고요. 운수회사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당분간은 적자를 면치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문제점은 있지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트홀도 16억인가 얼마 정도 적자를 많이 본다고 그랬는데, 같이 붙어있고 거기가 활성화되려면 시에서도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 운영할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요, 또 이것이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돼서 운영을 못한다면 시민들에게 많은 원성을 살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빨리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공영 버스 터미널 운영비는 어디서 충당하고 있나요?

지금 예산에 전기하고 유류대를 예산에 세워서 지금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물 관리비는 어떻게 대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예산에 세워서,

예산에 확보했나요?

예.

사업 설명회도 하신다니까요 설명회하면서 철저한 준비를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위원입니다. 터미널 이전 계획이 사실 어렵게 터미널이 3대 때부터 해서 참 지금까지 사업을 해온 사업인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동료 위원님이신 김영오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약 700억이라는 돈이 예산이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해도 우리가 참 어려운 시점에서 이러한 터미널이 포천시의 하나의 명물인데 아직까지도 무방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의 담당 부서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말 그대로 하나의 무관심한 게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반월 아트홀이나 여성회관이나 행사성이 많을 때 우리 주민들이 거기를 왔다갔다 하면서 볼 때는 하나의 흉물거리가 될 수 있는 터미널이 아니냐 하는 것을 꼭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본 위원도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렵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까지 7회에 걸쳐서 입찰이 됐는데 입찰에 대한 내역서가 있습니까?

7회에 걸쳐서 입찰한 내역이요?

예. 대략 어느 정도에 10%가 감소가 된다고 그랬지요?

예.

대략 얼마나 됩니까? 1차부터 7회까지.

처음에 입찰 용역비 예상한 것은 2억 1,137만 3,930원이 당초에 입찰 금액이었었고요, 그다음에 5회에 걸쳐서 10%씩 감액이 돼서, 체감이 돼서 최종적으로 예정가격이 1억 2,481만 4,170원으로다가 돼서 이거 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약 1억 2,000만원, 그렇지요?

1억 2,000만원이요.

그러한 건물이 1억 2,000만원에 입찰이라면 어느 한 기업체라도 터미널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무슨 조건이 많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무슨 조건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조건이 없는 겁니까?

조건은 그것만 저희한테 1년에 1억 2,000만원인데 이것도 분기별로 분할해서 낼 수도 있게끔 했는데, 거기에 운영비가 그만큼 대형화되다 보니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인건비하고 그래서 그게 적자가 나오니까 그런 계약이 체결 안된 겁니다.

현재 건평수가,

건축면적이.

묻지 않겠습니다. 자료가 있기 때문에. 현재 거기를 통과하는 버스 운행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몇 개 업체지요?

지금은 현재 이 버스 터미널이 있어서 거기는 강원도 쪽으로 다니는 그쪽 버스가 거기 와서 자고, 그다음에 시내를 순회하는 포천 상운버스가 그리로 돌고,

현재는 속초라든가, 우리가 계획대로 하면 대전 이런 광역 버스가 거기서 운행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현재는 거기서 속초 운행은 하고 있습니까?

예, 강릉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까?

예.

1일에 몇 번이지요?

2번입니다.

2번 가고 있습니까?

예.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그 지역에 제가 있기 때문에 가끔 보고 있습니다만 요새 보면 신철원~운천, 운천~포천, 포천~내촌, 내촌에서 서울 어디까지지요? 내촌서,

동서울이요.

동서울까지, 보면 요새는 인구 수가 늘더라고요. 운행 차량에 보면 어느 때는 손님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속초에 가는 그 차량은 아마 내가 볼 때는 손해가 되지 않느냐, 운행 일수는 물론 하루지만 그게 아마 운행 업체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손해에 대한 기름값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결손적인 것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지금 현재 포천서 거기를 쭉 가면서 가평이나 춘천 그쪽에, 여기서 타는 사람은 지금 현재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가면서 노선별로 쭉 가면서 거기서 태우는 인원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도 하고 있지만 유가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 유가 보조금을 강원도에서 지불해 주고 있지요.

유가 보조금은 강원도에서 지불하고 우리 시에서는 유가 보조금을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속초를 운행하는 운수업체가 어느 업체지요?

강원고속입니다.

강원고속?

예.

그러면 거기서 1년 동안, 거의 1년 했지요?

그렇지요. 한 10달 정도 됐으니까요.

한 10개월이요?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인구 조사한 게 있나요?

지금 별도로 저희가 조사를 조금 했었는데요.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로 생긴 노선은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다들 횟수를 증회해 달라고, 그리고 안산 쪽 같은 데 그쪽에는 더 증회를 시키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원래 우리 계획이 광역 교통망으로 해서 첫 번째 계획은,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계획대로, 터미널 준공할 때 그때 계획 설명한 게 있는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포천에서 대전을 통과해서 부산을 간다든가 이러한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부산까지도 다해서 대구, 광주, 인천공항, 부산 그런 쪽으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인천 국제공항도 담당계장하고 같이 가서 했었는데, 거기는 여기서 실제로 가는 인원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해 주기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대구, 광주라든지 거기는 저희가 터미널을 그쪽으로 이전하면 바로 다닐 수 있게끔 다 얘기가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러한 주민의 의견을 들을 때 인천공항을 가는 손님이 속초 가는 손님보다 많다. 예를 들면 우리 시에서도 시외버스가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경우에는 한번, 그렇게 됐을 경우에 포천이나 연천이나 어느 한 지역이 포천시에만 아니고 철원 이런 방향에 있을 때 그렇게 교통망을 한번 연구를 하면 우리 터미널을 들려서 인천공항을 가는 손님이 아마 다른 지역보다 많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건의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그러한 주민의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이것을 서면질의를 하려다가 오늘 행정감사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담당계원님은 그러한 민원의 처리와 이러한 게 있을 때 한번 해서 여기서 인천공항까지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물론 처음되는 터미널이기 때문에 동료 김영오 위원님이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처음부터 끝까지, 끝부터 처음까지 수용 인원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터미널에서 수용이 많으면 좋지요. 가산도 지나고, 내촌도 쭉 지나가다 보면 점차적으로 한, 두명씩 타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영종여객이 무슨 여객으로 바뀌었지요?

선진고속입니다.

선진고속이지요?

예.

선진고속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종점이 음현리인데 내촌서부터 손님이 없다, 그러면 종점부터 이러한 터미널에서 많이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경우가 그런 예입니다. 물론 여기에 도로망, 광역 교통망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교통의 행정은 하나 하나가 전부 다 지적감이 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터미널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포천시 전체의 버스, 운행하는 것을 사실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제가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왜 그러느냐 터미널만 하면 그 터미널만 신경 쓰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현재 포천시내를 돌고 있는 지역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저희가 가산이나 의정부 영종여객이 뭘로 바뀌었지요?

선진고속이요.

영종여객이 무슨 버스로 바뀌었지요, 회사가?

선진고속으로 바뀌었습니다.

선진이지요. 그분들 하는 말 하는 게 뭐냐, 원래 예를 들면 의정부에서 내촌을 거쳐서 음현리로 가야 됩니다. 과장님 맞지요?

김영대 위원님 짧게 좀.

이것은 내가 질의를 하는 게 뭐냐하면 그것을 해야,

노선 관리에 관한 게 아니고 이것은 터미널 이전 관련입니다.

터미널이지만 노선에 대해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터미널이나 노선버스에 대해서도 일부 되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33번 버스가 현재는 음현리로 행선지가 되어 있습니다. 소학리는 차고지예요. 그러면 그 차량이 아침, 저녁만 뛰고 지금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민원도 들어왔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어느 한 지역노선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주고 "왜 안 다니느냐" 하니까 "사람이 없다" 그러면 종점부터 무슨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유가를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예.

해 주면 그것은 우리가 공제를 해야지, 그것은 큰 지적감입니다. 차량이 안 다니는 것만큼은 우리가 검토해서 경유값을 예산을 지원해야 됩니다. 그것을 꼭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나중에 서면질의를 해서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주민들의 의견이, 아마 민원이 들어왔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차가 음현리에 안 오느냐, 소학리는 차고지지, 거기는 15분만 인가가 나 있는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님이 노선버스에 대해서 내촌만이 아니고 전체 노선버스에 대해서 검토를 잘해서 비싼 기름값 우리가 절약해서 예산낭비 하지 말고 하나 하나 검토해서 예산 요구할 때 모든 공제를 해서 유가를 지원하는 것을 꼭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터미널 운영자를 결정하는데 운영자가 해야 할 업무가 어떤 거예요? 뭐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운영자로 선정이 되면?

거기 터미널에 매표를 해야 되는데, 표를 파는 매표 금액이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서 매표를 해서 매표 인건비를 충당을 못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시설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시설물 관리하는데 유류대라든지, 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 인원이라든지 그 인원이 있으니까 저희가 볼 때는 한 열 한 댓명 정도가 필요할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10명에서 15명 정도 그렇게 돼야 되니까 그런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안돼서, 회사에서 오면 거기서는 사용하는 게 자기네 사무실 쓰고, 그다음에 거기에 식당이라든지, 차 마실 수 있는 데라든지, 분식집 같은 것 그런 거 세를 주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따져 봐서 안 맞으니까.

그러면 이런 근거가 어디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저희가 당초에 2억 1,000만원이라는 것이,

당초 산출금액?

그것은 터미널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저희도 산정이 안되기 때문에 거기다 용역을 줘서 쭉 나온,

법적인 얘기를 물어 보는 거예요. 우리 시의 조례가 있는 지,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건지, 이건 용역보고에 의해서 금액이 결정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운영자가 적자가 나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갖춰 놨는데 우리 시에서도 용역사의 말만 믿고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본 적 있어요?

그 용역사에서 용역 설계를 할 때 그때 여기 유인물에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거기 기준에 의해서 단가하고 뭐든 걸 다 뽑은 거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운수업체에서 안 하면, 운수업체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할 업체가 없으면 저희가 운영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운영비도 많고 그러니까 방법은 또 어떤 방법이 있느냐면 저희가 다른 데 알아보니까 여기를 운영하는 운수업체에 운영비를 예산으로 보조해 주는 조건으로 모자라는 걸 그렇게 해서 충당해서 하는 그런 방식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방법을 해결책을 빨리 찾아서 어떤 대안이 나와야지 전혀 지금 손을 놓고 계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가 당초 6월에 업체를 선정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추진하다가 여기 대형 쇼핑몰센터들이 들어온다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중단하고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대형 쇼핑센터가 전혀 여기는 필요치 않고 할 필요가 없다고 된다면 다시 저희가 그런 방법을 다시 추진할 것으로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주관을 가지고 뚜렷하게 목표를 세우고 일을 하셔야지, 중간에 갑자기 쇼핑센터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어떤 우리가 용역에 의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됐는지도 불분명한 이런 상황인데, 또 이것 때문에 전체적인 터미널이 준공된 지가 꽤 오래 됐는데도 계획 하나 제대로 못 세우고 우왕좌왕하고 있으니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우리 시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앞으로 철저한 계획이 검토가 되어야 되고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대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오 위원입니다. 공장 신설 인·허가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장 인·허가가 상당히 건수가 많지요?

예, 좀 많습니다.

그런데 집단민원이 생겨서 문제가 된 것은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대강.

무봉리에 지금 벽돌, 블록을 찍는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 레미콘 공장을 추가로 내줬습니다. 그게 집단민원이 지금 되어 있고,

문제가 뭐지요, 거기는요?

거기 지금 현재 축석에서 넘어오면서 우측으로 보면 골프연습장 지은 바로 옆에 뒤쪽으로 벽돌공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벽돌공장을 하는데 거기다 레미콘 공장을 추가 업종으로 거기다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레미콘 공장이 "저쪽에도 토성 레미콘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 또 레미콘 공장을 내줬느냐," 그래서 지금 저희가 거기 삼양 레미콘에다 일단은 주민들이 허락할 때 까지는 하지 못하도록 지시를 해서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안 하고?

예.

"앞으로 주민들하고 의견이 해결이 됐을 적에 운영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예, 6개월 동안의 기한을 두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승낙을 했을 때는 사업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지 않는 것으로 구두로 얘기가 됐습니다.

또 다른 건은요?

다른 건은 동교리 영광아스콘이 있습니다.

예, 거기는 문제가 해결됐나요?

거기도 지금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사업중지 명령을 내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해결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뭐지요?

거기도 주민들이 어떤 "유해물질이 발생되는 공장이기 때문에 설치를 하면 안된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사업중지 명령을 내렸는데, 거기도 저희가 사업중지 명령 내릴 때 "주민하고 협의가 이루어질 때에는 다시 사업을 재개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중지명령을 내려서 주민들하고 지금 계속해서 협의를 하는 중입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영중면에 그 전에 세원아스콘 자리 영평다리 건너가기 전에,

예, 좌측에?

우측에 세원아스콘이 있었고, 그 옆으로,

골재 쌓아 놨던 데 얘기하시나요?

아니지요 우측으로, 그러니까 벽돌, 자갈 쌓아 놨던 데는 이쪽 좌측이고, 영평으로 건너가려면 우측에 옛날 벽돌공장 했던 자리, 그 자리에다 저희가 재생용 비금속 가공원료 생산업이라고 폐타이어를 분쇄하는 공장을 내줬는데, 거기에 이장단이라든지 주민들은 "거기에서 유해물질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사업 부지를 조성하려고 그러는데 조성을 못하게 하고 있는데, 그 공정은 실제로 그것을 폐타이어에 불을 가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폐타이어를 잘게 잘라서 철심만 빼고 다시 해서 그것을 이런 인조축구장 같은데 잔디 사이에 뿌려서 그게 까만 게 그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떤 가공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공정을 봤을 때 그래서 허가를 내줬는데, 주민들은 폐타이어이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는 유해물질이 발생을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거기도 중지가 돼 있나요?

거기는 중지가 아니라 허가만 나 있는 상태인데,

공사 시작은 안 했고요?

예, 설립 승인만 나갔는데 그렇게 지금 집단민원이 된 것입니다.

공장 허가가 나고 기한 내에 공장을 신축 안 해서 취소한 건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3년, 공장설립 승인이 난 지는 기한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취소를 하기 전에 어떤 사업이 부진하다든지 그러면 자진 취소를 하고, 취하신청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된 거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한 것은 없단 말씀이지요?

예.

여기 공장허가를 내 주신 것이 여러 건이 있는데, 본 위원도 이 건에 대해서 다 일일이 감사를 할 수는 없고, 본 위원에게 민원이 제기된 것이 있어서 그것을 서류를 보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가산면 금현리 70번지 양원산업에 이양숙이 허가 넣어서 승인한 게 있지요?

예.

그 서류 가져오셨어요?

예,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공장설립 승인을 할 적에는 협의를 하지요?

예.

우리가 농지는 여기도 오셨지만 농축산과, 또 뭐 임야는 산림과 이렇게 하는데, 농지전용이나 이런 걸 할 때 도로문제는 지역산업과에서 하나요?

도로 부지를 저희도 검토를 하는데 우선은 건축에서 건축할 때는 그 도로 진입로를 보지요.

그런데 지역산업과가 먼저지요?

아닙니다.

건축이 먼저예요, 공장설립이 먼저 나야 건축이 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저희가 그러니까 여기 신청이 들어오면 타 법에 관련되는 부서에다 검토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만약에 건축과에서 "건축을 하는데 4m 도로가 확보되지 않아서 이것은 건축 허가를 할 수 없다"라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것대로 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법령 중에서 하나라도 저촉을 받으면 저희가 설립승인을 안 해 주는 거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타 법에 문제가 없을 때는 저희가 승인을 해 주면 그다음에 개별법에 의한 개발 허가라든지, 건축법이라든지 그것을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도로가 몇 m면 허가가 나는 지역인가요, 양원산업이?

몇 m로 허가 나가는 것은 어떤 기준은 없고, 저희가 건축을 하는데 우리 여기 공장 다른 법에는 그게 없고 건축을 하는데 거기에 건축할 때 4m라는 것이 거기에 기준이 있는 거지 그 이외에는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불승인된 데 이 자료를 보면 "도로가 6m 확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로가 확보 안돼서 불승인했다"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6m, 4m 이런 것 적용하는 것은 법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 저희가 공장, 기본으로 건축부서에서는 기본으로 4m를 따지고, 그다음에 건설과에서 차가 교행할 수 있는 것은 2.5m, 2.5m 해서 그것을 도로로 보고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영광아스콘 같은데 내줄 때는 아스콘 공장이기 때문에 큰 대형차들이 드나들어야 되기 때문에 4m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데는 7m를 한 거고, 또 지금 여기 사업 불승인한 데,

아니 영광아스콘이 아니고 제일섬유인데요. 불승인 한 내용이 6m 확보가 안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영광아스콘 같은 예를 들은 건 7m로 했었고, 여기 불승인한 데는,

거기는 제일섬유고 여기는 원단편조업이거든요. 원단편조업하고 제일섬유하고 크게 다를 게 없잖아요? 그런데 도로 기준을 거기는 6m로 보고, 여기 금현리에 원단편조업 하는 데는 4m로 보는 이유가 뭐예요? 기준이 뭐 있을 것 아니에요. 어디는 4m로 해 주고 어디는 4m가 안돼서 6m 확보하라고 그러면, 이게 섬유나 원단이나 비슷한 사항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것은 건축을 짓는 것은 4m고, 그다음에 저희가 6m라든지, 7m라든지 저희가 봤을 때는 거기에 출입하는 차량이라든지 그런 것을 봐서 대형차들이 출입을 하면 진입하는데 교행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6m, 7m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불승인한 여기에는 면적이 많으니까 그 면적을 축소하기 위해서 도로를 6m로 늘리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규정에는 4m 이상의 도로라고만 되어 있지 6m라든지 7m는 저희가 그것은 과에서 판단,

면적이 거기는 많아서 그렇다고요?

대형 차들이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이 농지를 도로로 쓸 적에 농지전용허가를 맡아야 되고, 구거를 도로로 썼을 때는 구거점용허가를 맡아야 되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구거를 도로로 봤는데 구거점용허가를 맡은 사실이 없잖아요.

저희가 공장허가를 내줄 때는 새로 신설하는 도로 같으면 4m고 뭐 이렇게 해서 그것을 다하는데, 지금 현재 이 공장은 4m 현황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도로로 보고 저희가 허가를 한 것입니다.

아니 그건 현 폐구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구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구거인데 구거점용허가를 맡아서 해야지 어떻게 그냥 측량도 안 해 보고 4m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과장님 좀 답변 좀 성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저희가 당초에 허가 당시에는 구거를 현황도로로 썼었기 때문에 그게 4m 이상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때 진입로로 보고서 현황도로로 해서 허가를 공장설립 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물 내려갈 수 있는 구거가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다 길로 썼다는 말씀인가요?

작게 있었지요.

작게 있었다고요?

예.

그게 아니고요, 공장 허가를 낼 때 현 상황을 잘 파악하고 허가를 내줬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허가를 낸 다음에 길이 안되니까 거기다가 흄관을 매설하고 아스콘을 갖다가 거기다 포장을 했어요. 도로가 안되니까, 공장승인 난 다음에. 포장을 하니까 주민들은 그쪽으로 사용을 하면 이의가 없는데, 이 사람이 허가가 나서 공장을 짓고 나서 자기 땅 경계에다가 콘테이너 박스를 놓고 길을 막아버렸어요, 현황도로를. 자기만 다니고 다른 사람은 못 다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락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면에다 고발을 하니까 면에서 "콘테이너를 치워라, 치우고 흄관을 다시 끄집어내라" 그랬더니 흄관을 끄집어내고 콘테이너를 치웠는데 이 사람이 여기다가 말장을 박고 또 울타리를 해서 길을 막아버렸어요, 현황도로를.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만 사용하는 현황도로지, 현황도로라는 것은 그 길이 이어지면서 여럿이 쓸 수 있는 게 현황도로지, 그 공장만 사용할 수 있는 게 현황도로가 아니란 얘기예요. 본 위원 생각에는, 과장님은 의견이 어떠세요?

그때 허가를, 공장설립 승인을 내줄 때는 양쪽에 도로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V자형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쪽을 다 쓰니까 저희는 현황도로다 그때 확인을 해서 현황도로로 판단해서 승인을 해 줬는데, 나중에 민원이 생긴 것은 그게 도로를 펜스로 막은 그 사람이, 막은 사람은 문제가 뭐냐면 그 집 지금 막은 사람 양쪽으로 다른 사람이 그것을 갖고 있습니다. 도로 저쪽서부터, 앞쪽부터, 그래서 이것은 저희 공장설립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아니고 그 민원, 그러니까 막은 사람하고 그 양쪽에 있는 땅 주인하고의 이게 지금 싸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아 놨는데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가 여러 가지 과정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이 공장을 허가 내 주면서 그것이 검토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두 사람에 그 어떤 민원인끼리의 대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잘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 여기 다른 공장을 허가 내 주시면서 조건 붙인 게 있어요. 한번 읽어 드릴께요.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공장신청지 내 경계 부근으로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렇게 다른 데는 조건을 붙였어요. 경계 부근에 해서 "이것이 타인에게 양도가 됐을 때도 그것은 승계를 해야 된다"하고 다른 공장 허가를 낼 때는 이것을 분명히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이 경계 부분에 울타리를 쳐서 다른 사람이 다닐 수 없게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해당이 안되고, 다른 부분에는 이렇게 해서 각서까지 받으신 서류가 있는데 다른 공장 허가 낼 때는, 어떻게 법 해석을 달리 하십니까?

이거 지금도 이양숙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지금 막았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 안에 있는 공장이라든지 이양숙이나 이 사람들은, 이 막은 이유는 그 이양숙의 양쪽에 토지주가 조금 말씀드리면 억지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지금 나가서, 그 한 사람이 그러기 때문에, 이쪽 사람들은 "이것을 포장을 하자, 포장을 해야 된다", 비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양쪽에 땅을 가진 사람이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하려면 여기 차 다니지도 말게 하자" 그래서,

그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고요.

이 사람이 땅을 양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양숙이 땅이 여기인데 이 길로 다니는데 여기를 막으니까 여기 농지가 있는데 이리로 돌아서 가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을 포장만 하자 그러면 이것은 다 열어놓고 이 사람도 죄 포장을 하는데, 하여튼 이 내용은 제가,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거기가 가산면 금현3리인데, 마을 안의 도로가 한 3m 도로가 있는데 그 안에 공장 허가를 다 그리로 내줬어요. 3m 도로로다가, 그 안으로 올라가면서 도로로다가,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은 차량이 다니지 못하게 하니까 이양숙씨의 허가 낸 아래 위로 이근선이라는 사람 땅인데, 이 땅을 이 사람은 밭을 길을 내줘야 되니까, 밭으로 다니게 돼야 되니까 이 사람이 돈을 대신 받고 다닐 수 있는 조건으로, 대신 받고 이것을 해 준 거예요. 이것을 해 줬고, 또 이양숙이도 제의를 해서 양쪽의 땅을 자기 편의에 맞게 잘라줬어요. 다 이렇게 해서 잘라줬는데, 이양숙이라는 사람은 이근선이라는 사람이 돈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도 그 땅을 살 때 돈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돈을 5,000만원 내놔라" 그러고 길을 막은 거예요. 이양숙이라는 사람이.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지나다니는 사람은 "돈을 5,000만원을 내놔라", 그러면 이 사람은 구거 부지를 다니면서 공장 허가가 났는데 4m로 봐서, 이것을 원상 복귀를 시키니까 원상 복귀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해봐도 2m 50㎝밖에 안 나와요, 도로가. 이거 어떻게 승인을 하실 수 있습니까? 준공할 수가 있어요? 이 경계를 어디는 이렇게 경계를 다른 사람들한테 승계를 해서 도로로 쓸 수 있게 하라고 각서까지 받고, 그 부분의 그 공장은 인정을 안 한다 그러면 말씀이 안되잖아요. 현황은 똑같은 현황도로로 봤으면 현황도로로 사용을 해야지, 공장을 허가 낸 사람이 길을 막는 경우가 없어요, 여지껏 그런 민원이.

그러니까 이양숙이하고 이근선이하고 싸움인데,

싸움이 아니라 돈 5,000만원을 지나다니는 사람한테 받겠다 이거예요.

싸움은 이근선이라는 사람이 이 안에 있는 공장을 낼 때마다 돈을 이 사람이 다, 5,000만원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기 들어가는 사람마다,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마다 다 돈을 받고 이 사람이 여기로 다니게끔 했습니다.

사용하는 사람마다는 아니고,

이쪽,

아니 글쎄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사용하는 사람마다는 아니고, 동네에 덤프차를 못 다니게 하니까 흙을 파낼 때 덤프차를 자기 밭으로 흙을 싣고 지나다니는 사람에 한해서는 내 땅으로 흙을 싣고 큰 차가 다니니까 나는 돈을 받아야겠다 그거지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마다 돈을 받은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양숙이도 "나도 돈을 좀 5,000만원을 받아야겠다",

예, 그렇지요.

그리고 길을 막아 놓은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길 막은 것도 이 사진에 있고 구거점용허가를 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여기를 구거를 매립을 했다가 고발이 들어오니까 파내고, 지금 있는 것도 구거를 파내고 길을 간신히 해 놔서 아침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다 파헤쳐 졌어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도 한 1m 이상을 길 있는데로 더 파서 놀이를 잡아서 제방을 만들어 줘야 하는 입장에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 길이 2m도 안돼요, 이 길이. 이게 어떻게 준공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도 그렇게 민원이 제기돼서 현장에 나가서 보고서 저희도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칼날처럼 그렇게 그냥 동그랗게 이렇게,

칼날도, 비가 와서 길이 파여져서 제방을 만들어야 구거 활용을 할 수가 있다고요. (자료 제시)

저희도 여기 있습니다.

아침에 가서 찍은 거예요. 비 온 다음에 파여져서, 보고 나 주세요.

그래서 저희도 현장을 나가봤었는데 지금으로써는 천상 건설과하고 구거 부지에 대해서 점용허가를 받아서 도로를 확장하든지 한번 별도로 검토를 해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주민들하고,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주민들은 옛날에 새마을사업 하면서 4m도로나 이런 것 할 때 전부 희사들을 하셔서 도로를 만들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땅을 사 와서 기업하는 사람들은 자기 땅이라고 길바닥까지 다 찾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부락에 자꾸 민원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만약에 허가를 내줬다 하더라도 준공할 때 문제가 생기면 준공을 내 주면 안된다 이거예요. 도로를 4m로 봤는데 4m 도로가 안되고, 또 구거를 무단으로 사용을 하다가 민원이 제기됐을 적에는 구거점용허가를 반드시 맡게끔 이렇게 조치를 하신 다음에 준공 허가를 내 주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영광아스콘에 대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했다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도 도로문제가 많이 대두 됐었지요? 승인된 날짜가 언제인가요, 영광아스콘?

공장건립 승인이요?

예.

2005년 1월 17일이요.

1월 17일이요?

예.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산림녹지과에 협의 요청한 게 2005년 1월 18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한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면, "공장창업 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한 보완서류가 접수되어 여기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2조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관련법 협의를 요청하오니 18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회신이 언제 왔어요, 날짜가?

김영오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지하고자 하는데,

예, 잠깐 쉬었다 하시지요.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10분까지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감사중지

말씀하십시오.

예, 찾았습니다.

18일까지 회신이라고 했는데 회신이 언제 왔어요? 몇 일 날짜예요?

14일 날 왔습니다.

그 서류가 있어요?

예.

여기는 도로가 애당초 4m 도로인데 협소해서 도로를 더 확보하라고 지시를 했지요?

예.

그러면 승인이 먼저 났나요, 아니면 도로 보완을 먼저 했나요?

모든 공장설립 승인은 각 개별법을 검토한 다음에 그다음에 문제가 없을 때 저희가 하고, 그 후에 모든 개별법에 대한 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일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완이 안됐어도, 도로가 보완이 안됐어도 먼저 승인을 하셨단 말씀인가요?

도로는 보완을 한거지요.

보완을 한 다음에?

예, 보완한 다음에.

보완을 한 다음에 승인을 하셨단 말씀이지요?

예.

아니 민원인들 말씀은 또 바꿔서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을 그렇게 해도 계속해서 그분들은 왜 날짜가 이렇게 됐느냐 하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들추다 보니까 18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그러고 승인은 17일 날 났기 때문에, 이게 여기 서류가 안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날짜를 앞당겨서 내 준 것 아니냐 이렇게 봤는데, 그리고 도로도 도로 보완이 된 다음에 허가를 내 주셨단 이 말씀이지요?

예.

공장이 허가난 게 여러 건이고 사실상 지역에 와서 공사를 하는 분들은 허가를 내려고 그러면 우리 포천시만큼 까다로운 데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의원들도 간편하게 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또 지역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의원을 제일 우선시해서 찾아와서 민원을 건의하고 그래서 사실상 의원 입장에서도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공장허가를 내 주실 적에는 될 수 있으면 그래도 민원이 안 생기도록, 또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으면 지역의 의원님들하고라도 사전에 협의하셔서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위원입니다. 정병학 과장님 아침부터 우리 감사위원님들한테 답변하시느라고 힘드시지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는데는 아무런 이의 없으시지요?

예.

공장 신설 인·허가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예.

잘 아신다니까 본 위원은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한 가지 짚어가겠습니다. 10-5쪽, 13번 라인에 보면 어느 지역은 제가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느 지역은 제가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종목이 장류제조업 목적으로 2004년 3월 13일 날 공장 신설 허가를 받았는데, 1년이 경과되도록 착공하지 않은 이유는 알고 계세요? 왜 착공 안 했는지.

예,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음현4리에 절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절에서 운영하는 장류공장이 있고, 거기를 지나서 들어가면 조금 내려가면 좌측으로 조그만 절이 또 있습니다. 거기를 당초에 허가를 내 준 후에 이광규 이장님하고 주민들이 132명인가 집단민원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때 뭐냐면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산림녹지과에서 담당자들이 얘기할 때는 "거기는 산림을 보존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훼손허가를 안 내 준다, 그런데 내줬다" 이래서 이제 그거하고, 그다음에 절에서는 절 있는 우측으로 산림을 훼손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미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관을 헤치고, 또 들어가는 진입로 관계 도로 때문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거기에 올라가다 꼬부라지는데 골짜구니 나무만 지금 베어 있는 상태고, 여기서 지금은 공장을 짓지 못하고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봤는데 거기에서는 다시 공장을 짓지 않고 펜션으로 다시 지을 계획이라는 그런 말은 들었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공장설립 승인을 받고 경과가 있지 않습니까? 2년 짜리가 있고, 3년 짜리가 있고 그런 경과조치 통보가 가는 연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보면, 여기에 쭉 보면 2년이 넘는 공장을 착공하지 않은 이유, 그다음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간단히 말씀하세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 딱 하세요.

일제 점검은 못했습니다.

못했지요?

예.

앞으로는 점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질문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무척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각 실·과 계원 여러분들은 본 위원의 말을 잘 듣고 꼭 실행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포천시가 된지 이제 2년, 그다음에 본 위원은 의원 생활은 얼마 안 했습니다만 1998년도에 엄청난 수해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예를 들면 진목1리의 산 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구거점용을 해서 공장을 허가 냈을 때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었던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때는 근무를 어디서 하셨지요?

관인면에서 했습니다.

관인면에서 했지요?

예.

잘 모르실 겁니다. 아마, 본 위원이 왜 그런가 하면 민원 발생이 된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마는 제가 그 지역을 안 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확실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안 갔는데 또 다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직접 현장을 답사해서 보고 나서 실무계장한테 말을 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고를 해 달라" 했는데 어제 아마 현장답사를 하고 와서 본 위원한테 그 내용을 말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한 지역은 하나의 구거가 끊어졌는데 임야를 훼손하게 되면 그 임야에는 굴곡이 있기 때문에 구거가 있습니다. 큰 구거만 나오지 작은 산 구거는 이게 안 나옵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대명제분이라는 공장 인·허가를 냈는데, 이 공장 신설 인·허가에는 명단이 빠진 이유가 뭐지요? 왜 빠졌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글쎄 저희가 이걸 자료를 뽑다가 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잘못되기는요 여기 지금 이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집행부의 공무원들은 그럼 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제외해 놓고 여기 아마 전부 조사하면 아마 나올 겁니다마는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된 거지요?

예.

제가 한번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드릴까요. 이게 되는 겁니까? 왜 이러한 사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명제분에는 인·허가가 올 4월 4일 날 승인을 했네요? 그런데 다른 데 쭉 보니까 4월 4일까지, 5월, 6월까지 승인된 게 있는데, 빠진 이유가 뭡니까? 말씀해 보세요. 지적사항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참작하셔서, 물론 인·허가가 수십 건이 되지만, 수십 건이 되는 것을 우리 동료 위원들이 확인을 못합니다. 그리고 산림과에서 조치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도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내촌 해 놓고 산 49-1 필, 쭉 나와서 남상길, 이것은 내가 기록에 남기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연수원 부지로 나와 있어요. 여기 산림과에 신청한 것은 연수원 부지로 나왔는데 어떻게 된 거냐, 허가를 취소시켰어, 산림녹지과에서요. 그런데 이유가 뭐냐, 내 말 잘 들으세요. 그 이유는 "형질변경하지 않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온 것은,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산림과에서는 "협의없음" 이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아니 산림과에서는 취소를 시켰는데 여기 보면 이게 뭐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을 좀 해 보세요, 한번. 여기 있잖아요. "별도 협의"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요. 뒤에 있지요? "별도 협의" 협의부서입니까? 협의부서라도 산림과가 산림협의를 해 주는데, 산림훼손을 하는데 어떻게 산림협의야, 그냥 별도 협의하면 됩니까? 이런 협의가 어디 있어? 이것은 나중에 산림과장한테 내가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협의 사항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뭐가 잘못됐지요?

그것은 뭐냐하면 그 란이 적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협의를 해 줄 때는 별도로 공문을 이렇게 지금 여기 협의가 됐는데.

그 앞에 승인조건에 나오지요?

예, 이렇게 조건이라든지 이렇게 나오는데.

"아, 승인조건이 나올 때는 니들끼리 해라", "알아서 허가를 내줘라"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하겠다고 거기다 적어준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대명제분에다가 됐는데 여기에 볼 때는 틀림없이 연수원 부지라고 했단 말이야. 이게 잘못된 거지요? 이것은 제가 산림녹지과에 질문을 할 겁니다. 이것은 내 질문 대상은 아니지만. 그다음에 앞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흄관의 조성, 흄관이 설계는 1,000㎜와 1,500㎜로 묻게 되어 있지요?

예.

알고 계세요?

예.

그런데 왜 그러한 됐을 때, 착공 시기가 있고 착공하면 중간에 가서 감독하지 않습니까? 하지요? 해요, 안 해요? 착공을 하고 그다음에 가끔 나가서 이런 것 하고 안 합니까? 그냥 공장 짓고 건축물 허가 나면 끝이에요?

저희가 공장설립 신고에서 조건을 달아서 이 설계대로 착공신고는 착공을 한 다음에, 공장물이라든지 그것은 관련부서에다 하고, 저희는 나중에 완료보고하면 그때 나가보는데 중간에는 인원이 모자라고 그래서 중간은 다 이렇게 나가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본 위원이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98년도 진목1리에 커다란 홍수 사태가 났을 때 그러한 방지를 위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아마 속기록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한 구거지역은 허가를 내지 말아라", "또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조건하에서 하라"는 게 아마 속기록에 있을 겁니다. 그런 엄청난 피해가 얼마 입니까? 입구가 막혀서, 중간에 가서 돌이 박혀서 그 일대가 몇 수십억을 손상을 봐서, 태운실업이라는 데서 아마, 그때는 군이지요. 시청에다가 민원소송을 냈을 겁니다. "손해배상 청구해 달라, 당신네들이 이러한 공장 허가를 냈으니까"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 현장답사를 하고 이것은 안 된다, 앞으로는 이런 절개지를, 이런 난공사를 하면 안된다는 것을 틀림없이 담당부서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런 지역을 내가 아까 사진을 봤습니다만 거기에는 틀림없이 홍수피해, 뭐냐 풍수라는 것이 있어요. 풍수가 뭐냐, 그 지역에 물이 많이 내려와서 그 양을 가지고 1,500㎜를 묻어라, 1,000㎜를 묻어라 하는 설계에 나와 있는데 설계대로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형식이 나타나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큰 지적사항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피해가 났을 때 지역경제과에서, 아니면 구거가 여기가 끊어진 것을 내가 지금 설계를 뭐 다 있습니다만 그 위에도 임야가 그 산에 굴곡이 있기 때문에 물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 아래는 구거가 없어졌습니다. 물이란 것은 내려오면서 굴곡이 생기는 거지 위에부터 울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지요?

예.

이것이 바로 내가 큰 지적사항입니다. 왜 이렇게 행정공무원들이, 이게 바로 우리 민이 할 때 뭐냐, 탁상 공무원이다라는 말을 듣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커다란 문제성이 많습니다. 그 1,000㎜, 1,500㎜를 묻으라는 것은 틀림없이 그 지역에 물이 내려오는 풍수에 대한, 우수면적이에요. 그것은 10년, 20년 단위로 우리나라에 물 내려오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예상해서 이러한 관을 묻어라 하는 설계가 나간 겁니다. 이게, 그러면 그 설계업자는 이대로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물어봤을 때 무슨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풍수, 우수에 대해서 그러한 근거자료를 알고 계십니까? 그것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거 한번 연구해 봤어요? 아마 과장님 그거 힘드실 겁니다. 예를 들면 왕숙천이나 포천천이나 어느 큰 천에는 지금 다리를 놓게 되면 20년 후에 백년대계라고 할 수 있는 지금 높이를 가지고 풍수, 우수에 대한 물량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맞는 얘기지요?

예.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산에서 그 용량을 가지고 이렇게 해라 했을 때에 그 흄관에 보면 1,000㎜짜리가 30m, 1,500㎜짜리가 32m 흄관, 그다음에 300㎜가 84m에 대한 PVC관을 묻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

과장님 잘 알고 답변하시는 거야. 잘 모르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본 위원이 할 수 없이 하도 우리 동료 의원도 그렇습니다만 1차 민원이 의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봤습니다만 허무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서 나중에 공장 허가 준공 떨어지면 큰 문제가 아니냐. 이게 아마 우리 포천시에 이러한 임야 훼손할 때 공장 부지,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한다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설계를 하고 들어가고 있는데 설계대로 안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장마가 지고하면 홍수피해가 나면 민에 피해가 나기 때문에, 민에 피해가 나면 그 지역 주민들이 민원소송을 합니다. 어디에 하느냐, 시청에 합니다. 그러면 이게 행정소송이 걸리거든요.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수차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현재 거기 공장이 숙소가 한 군데, 1공장, 2공장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공장이 지금 1공장, 2공장, 그다음에 숙소 하나 있고, 바로 그 밑에 공장이 있고, 거기 보면 절개지예요. 절개지가 뭡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계장님 가만히 있고, 절개지가 뭐지요? 절개지가 뭔지 모르십니까? 내가 말씀해 드려?

절개지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아니지요, 절개지가 뭐냐면 공장을 짓게 되면 그 주변에 옹벽을 쌓고 이것을 절개지에 옹벽을 쌓고 기설하는 게 절개지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과장님은 인·허가에 대해서 잘 아신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설명을 안 드린 겁니다. 지금 엄청납니다. 여기가. 우선 공장을 짓게 되면 모든 절개지를 다 한 다음에 공장 건물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건축물 허가가, 다 허가를 맡아야 공장을 해야 되지요, 그게 맞는 거지요?

예.

그런데 계장님 갔다 오니까 공장 지금 하고 있지요?

이성희 아랫단부는 말고 상단부에 있는 것, 아랫단부에는,

제 1공장.

이성희 공장이,

아니 제2공장?

이성희 가동이 되고 있는 걸로, 뭘 만들고 있는 건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엄청난 지적사항입니다. 이거. 지금 물론 이제 산림녹지과에 질문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나갔을 때 이것은 안된다 하면 안되는 겁니다, 그것은. 왜 안되느냐, 마을로부터, 도로 변에서 50m, 100m, 200m 따지고, 누구의 부탁을 받아서 허가를 내줬어, 가 보니까 완전히 난개발 지역입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나가서 공장 부지 허가를 내 주냐 이 말입니다. 물론 공장이 들어오고 많은 기업체가 들어와야 우리 포천시도 세금을 많이 거둬들여서 지방재정 자립도도 높지요. 안 하는 것 아닙니다. 이렇게 됐을 때 설계대로 안 하기 때문에, 각 계원들은 잘 들으시란 말이에요. 설계대로 하고 안 하는가를 가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거, 전부 파헤칠 겁니까, 아니면 다른 대책사항 있습니까? 말씀 좀 해 보세요. 계장님이 말씀하시든지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이성희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관등성명 대시고 하시라고요.

이성희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저희가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현장을 나가봤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계 대로 하지 않고 위에 1,500㎜ 관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작은 것으로 하고, 또 1,000㎜짜리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600㎜짜리로 하고 그래서, 위에는 U자형으로 하고 밑에 작은 것으로 해서 이중으로 지금 물을 나가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지요?

예, 그래서 지금 시설이 저희가 나가서 봤을 때도 그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수량을 다 소화시키기가 어려운 그런 입장이라서 저희가 이번에 감사가 끝나고 나면 바로 나가서, 지금 시설도 U자형 갖다 놓은 토관도 밑에 버림도 안 하고 그냥,

안 했지요? 그냥 놨지요?

그냥 갔다 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공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대로 공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먼저 말씀했기 때문에, 공사라는 것은 공사의 법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어요. 뭘 하면 뭘 깔고, 뭘 하면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하는 규칙이 있는데 과장님이 그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면 여기가 엄청난 구거지역입니다. 맞지요? (자료 제시)

예.

그런데 이쪽은 구거가 없습니다. 여기서 끊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조치 사항을 한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하실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질문은 많으나 본 위원이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집단민원 관련해서 사업장이 3군데라고 그러셨지요?

예.

이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우선 장기화에 따라서 어떤 사업주가 경제적인 손실을 받을 텐데 어떤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로서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실제로 어떤 모든 관련법에 저촉이 없어서 저희가 설립 승인을 해 줬는데, 이제 그게 어떤 주민들의 반발이라든지 집단민원으로 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과연 지금까지는 저희가 저희 업무뿐만 아니라 우리 포천시에서도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든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변상이라든지 구상권 청구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도 나름대로 지금 제일 부담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은 하고 있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는 지금 특별하게 좋은 방안이 없습니다.

어쨌든 어떤 대책을 강구하셔야지 지금 그렇게 시간만 보내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조건에 맞으면 집단민원이 발생이 될 소지가 있다 해도 허가가 나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저희가 먼저 그전에 레미콘이라든지 아스콘, 주민들이 반대하는 그러한 공장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규제완화에 의해서 '98년도인가 그때 다 규제했던 것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레미콘 공장이라든지 아스콘 공장이 아주 외진 데로, 산속으로 들어가서 하게끔 돼 있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완화가 되고 그래서 다시 풀렸었는데, 지금 그런 공장들이 설립 승인이 나감으로 인해서 주민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우리 도 관내의 다른 시·군의 조례라든지, 또 우리가 그전에 가지고 있던 것을 다시 정비해서 조만간에 저희도 규정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유해물질이 발생되는 공장이라든지, 또 주민들이 거부하는 그런 공장들은 제한을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쯤이나 될 것 같습니까?

저희가 이것은 한 달 안이면 될 것으로 지금,

예, 조속히 추진을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런 집단민원이나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어떤 상급기관의 감사라든지 어떤 그런 것 의뢰할 용의는 없습니까?

감사를 기업 설립 승인 받은 민원인이 감사를 "이것은 부당하다" 해서 적법하게 설립 승인이 난 것인데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은 잘못됐다하고 본청에다 냈는데, 본청에서는 2청사로, 여기 "포천지역은 2청사에서 해라" 그러고선 2청 감사과에서 거기로 미뤘는데, 또 2청 감사과에서는 그 사항은 사실상 2청에서도 어떻게 자기들이 맡아서 하기도 좀 난해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설립 승인을 내 준 포천시에서 해결하라"고 그렇게 공문지시가 와서 상부기관에서는 다시 포천으로 떠맡겨서 상부기관은, 도나 2청에서는 포천에서 다시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장 신설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10-14쪽,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와 징수 내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오 위원입니다. 우리 산업도시에 인원도 적고 그래서 우리가 과별로다 한 사람이 맡다 보니까 제가 과장님께 집단적으로 질의를 드리게 돼서 불편하실 것 같은데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은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청경이 4명이고, 단속요원이 5명 해서 9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 정차 단속할 때 과태료가 얼마지요?

승용차는 4만원이고요, 승합은 5만원입니다.

승합차는 5만원?

예.

미징수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좀 많습니다.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4만원, 5만원이 소액이고 또 저희가 차량 지도계에 인원으로 나가는 그 금액을 안 낸 사람들 체납자에 대해서 징수 독려할 만큼 그 인원이 되지 않고, 그리고 주·정차 단속을 하면 불만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화로도 항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의 있는 사람들은 이의 신청을 해서 또 거기서도 안되는 사람들은 검찰청으로 해서 처분을 받는데, 대부분이 안 내면 저희가 맨 처음에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대부분이 제대로 내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에 미징수액이 몇 건이나 되고 있어요?

건수로다가는 4만원짜리, 5만원짜리 합쳐져서 그런데 지금 금액으로 따지면 2005년도에 5,791만원이 걷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분은.

건수로는 모르시고요, 몇 건인지?

건수로는 똑같은 4만원이라든지, 5만원이 아니기 때문에 대략 어떻게 되는지 파악이 잘 안돼서 금액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안 낼 적에 자동차 넘버를 탈착시키는데, 그건 어느 세금을 안 냈을 적에 탈착을 하지요?

그건 지방세를 안 냈을 때는 세법에 의해서 세정과에서 자동차 넘버를 떼는데, 여기서는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법규가 없고, 강제 규정이 없고 차를 말소할 적에나 그러면 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 원부에다 저희가 1회 독촉을, 1개월 내에 고지서를 발부하고, 그다음에 1개월에 안 내면 1회 독촉을 합니다. 독촉을 해서 그때도 안 내면 그다음에 2회에는 독촉장하고 압류 예고를 보냅니다. 그래서도 안 내면 3번째는 저희가 자동차 원부에다 압류를 하게 되지요. 그러면 압류 원부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폐차를 한다든지, 명의변경을 한다든지 어떤 행정적인 그게 이루어질 때는 그것을 납부해야만이 해 주는 거지요.

요즘 차들 많이 타야 10년인데 10년 안에는 받겠지요. 그러니까?

그렇지요. 10년 안에는 받는다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차에 지금은 아예 보험도 안 드는 사람이 있어서 보험, 검사 그런 과태료가 계속 매겨져서 차에 한 100만원도 되고 200만원도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을 안 낼려고 갖다 버립니다. 어디 갖다 버리니까 무단방치 차량이 그래서 계속,

버려야 몇 차 버리겠어요. 이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다 버리는 것은 아니고,

결국에는 정리가 되면서 걷히는 것은 걷히는데 시일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보면 자료를 집행부에서 내신 건데 집행부에서 성의가 너무 없으신 것 같아요. 받는데 대해서, 왜냐하면 2002년도에는 징수율이 41%, 2003년도에는 25%, 2004년도에는 19%에요. 이것을 보면 집행부에서 너무 성의 없이 과태료 징수를 안 하는 것 아니냐 본 위원 생각도 이런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프로 수가 점점 줄면 나중에는 하나도 안 받는 것으로 나올 것 아니에요, 계속 내려가면.

이 문제가 저희도 이것을 내면서 검토를 해 봤는데요. 노후 차량이 많으니까 노후 차량의 그것에 의해서 차이가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노후 차량이 많아서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폐차가,

폐차할 차들이 많기 때문에,

폐차가 많이 돼야만이 한꺼번에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그런 건데 점점 새차가 되고 이렇게 되고 하니까 프로 수가 이렇게 차이가 지는 겁니다.

19%라는 건 너무한 것 아니에요?

독려는 사실 하나도 할 수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독려 좀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불용액에 보면 지명판 설치가 있고 교통사고 잦은 곳 대형 표지판 설치가 있고 그런데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은 여기 안 들어가나요?

여기는 주차장 특별회계에 주차장을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올해 주차단속 구간을 설정해서 그래서 지금 표지판 하고는 이쪽 일반회계가 아니라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플랜카드 10만원짜리 20개를 저희가 단속하는 구간에 붙일 거고, 그다음에 주차금지 표시판 둥그렇게 해서 새로 하는 것 그게 200개를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4,200만원이 주차장 특별회계에 서 있습니다.

불법 주차를 안 하기 위해서 유료 주차장 이용 안내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누가 제보에 의하면 아직까지 포천시가 되고도 포천군으로 된 유료 주차장 안내표지판이 있는데 알고 계세요?

글쎄요. 저희가 조사를 해서 다 교체했는데 확실히 그것은 어디에 있는지 안된 것은 바로 다 조사를 해서,

이거 한번 갖다 주세요. (사진 제시) 엊그저께 찍어 온 거거든요.

이것은 확인해서 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제보해 주신 분이 있으셔서 사진제보를 다른 동료 위원님이 해가지고 오셨는데, 과장님이 많은 업무 때문에 일일이 파악은 못하시지만, 사실상 이런 것은 우리 지역산업과에서 그동안 관리를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시내에 있는 이런 표지판 하나도 여직껏 안 바꾸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시민들이 맨날 오고 가면서 봤을 적에 이것은 지역산업과에 그동안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도 그러시지요?

예, 다시 점검해서 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주·정차 단속 이용 표지판도 잘못된 게 있으면 수정하시고, 또 너무나 미징수된 금액이 많기 때문에 독려를 하셔서 앞으로는 미징수액이 늘지 않도록 이렇게 각별히 유념하셔서 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위원입니다.

김영대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세요.

위원장님이 짧게 하라면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정차 단속 차량을 올해 구입을 했지요?

예.

그래서 그런지 2004년도하고 2005년도하고 4월을 기준해 보니까 단속을 많이 해서 참 잘하셨습니다.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문하는 중에 플랜카드하고 주·정차 금지구역 표지판을 사천 몇 만원 세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플랜카드 같은 것은 사실 하나의 예산낭비성인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우리가 볼 때는 광고물에 대한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플랜카드 같은 것은 하지 않는 게 좋고, 또한 플랜카드 예산을 가지고 14개 읍·면·동에 보면 도시 안에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는 표시판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플랜카드를 붙이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의 우리가 예산을 작성할 때는 조금이라도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주·정차 금지구역이라고 하는, 또한 주·정차를 했을 때 견인지역, 이런 것을 더 14개 읍·면·동의 도시 안에 해 놔서 교통이 혼잡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 한 플랜카드는 조금 양해를 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러느냐면 광고물 협의 위원이기 때문에 이게 큰 지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날짜가 지나면 지저분하고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든가, 아니면 견인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산을 더 들여서 하면 좋고, 하여간 뭐 보니까 차량을 구입해서 그런지 몰라도 2004년도하고 2005년도하고 6월에는 징수한 액수가 안 나왔습니다마는 4월에 보면 엄청난 2004년도 전체 액수보다 징수가 많이 됐다 하는 것은 과장님에게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10-14쪽에 자료를 보니까 미수금에 대한 결손처분한 내역이 없네요. 결손처분을 안 하셨나요, 내역이 없어요?

여기 주·정차요?

예.

주·정차는 결국에는 폐차할 때는 받을 거니까 결손처분을 안 하고 있는 거지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방치 차량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폐차시키고 그런 것은 안 하고 있나요?

그런 것은 저희 과 지도계에 특별 사복 경찰관, 특사경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검찰청으로 사건을 송치해서 거기서 벌금을 물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치 차 중에서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 차가 있을 거고 그런데, 폐차시키면 일단 다시 개인한테, 소유주한테 과태료가 부과가 되나요? 차가 폐차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100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주가 신원이 파악되나요? 방치 차량 소유주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예고를 하고 또 거기에 주소지로 방치 차량 거기에 보면 넘버 확인해서 주소지로 통보하고 그래서 하는데, 그렇게 못 찾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저희 시에서 방치 차량 기록이 있나요, 대장이? 폐차시켰다든지 조치 결과가. 대장 가지고 있어요?

예, 그것은 방치 차량 접수대장이 있습니다.

접수해서 처리까지, 처리 어떻게 된 것까지 자료가 있어요?

처리 결과까지요?

예.

예,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관내에 폐차장이 있는데 폐차장에서도 지역산업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예.

지도·점검을 하고 있나요?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자주는 하지 못하고,

거기서 폐차한 내용을 우리 시에 자료를 보내 주냐고요. 우리 시민이 폐차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중에는 벌금도 부과된 차, 압류된 차 여러 가지 사연이 있을 건데 그런 것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단속이 못 미치고 관리가 안되지요?

잘 안되지요.

그러면 거기서 폐차장에서도 과태료가 있든지, 주·정차 위반을 했다든지 해서 확인 안되고 그냥 폐차되는 것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관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일단은 자동차 원부를 저희 자동차 등록계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극히 적은 사항입니다. 그것은 저희 한번,

한번 점검 좀 해 주세요.

점검을 해서 검토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산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자리에 앉아 계시지요. 다음은 농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20분까지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감사중지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6월 28일, 농축산과장 김광준.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저희 과에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학수 농정담당입니다. (인 사) 임형재 농지민원담당입니다. (인 사) 이진수 농업경영담당입니다. (인 사) 이인선 축산담당입니다. (인 사) 박병교 축산위생담당입니다. (인 사)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특히 우리 시 농업발전에 항상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 격려해 주시는 이천묵 산업도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농축산과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으로 첫 번째,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과 두 번째로 2003년도 이월사업 현황, 세 번째로 2004년도 예산 집행결과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고, 다음으로 농축산과 소관 사항으로 첫 번째, 농지전용 허가 및 불법 농지전용 고발 현황, 두 번째로 민간자본 보조 및 선택형 맞춤농정 특화사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환경 농업단지 현황 및 지원 실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2002년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 해당되는 행정사무 지적사항은 2002년도에 2건, 2003년도에 5건, 2004년도 2건 등 총 9건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모두 완료하였으며, 현재 미처리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1-2쪽, 2004년도 이월사업 추진 현황 중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농로 포장 사업 등 다수의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부득이 하게 명시이월 3건, 사고이월 3건 등 총 6건의 사업에 대하여 2005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명시이월 사업으로 2004년도 농정업무 시·군 종합 평가에서 경기도로부터 노력상을 수상하게 돼서 2,500만원의 포상금을 수상했으나 이 돈이 2004년도 말에 자금이 배정돼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국외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2004년 12월 21일 날 편성이 돼서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금년에 이 사업비를 가지고 농정업무 추진에 고생이 많은 직원들을 위해서 선진농업 국가를 현장방문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관광마을 화장실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동면 도평리에 있는 마을에 우리 경기도지사님으로부터 시책추진 보전금 1억 2,000만원을 배정받아서 2004년 10월부터 12월 말까지 화장실 신축에 따른 실시설계를 실시했으나 동절기가 도래함에 따라서 이월 명시를 하여 금년도 4월 초에 착공해서 지금 현재 공정이 70%로 7월 말경에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 포장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24억 3,300만원이라는 많은 사업비를 배정받아서 읍·면에 약 83개소에 23억 7,7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 완료했습니다. 그중에서 입찰 차액으로 5,5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서 늦게 돈이 나머지 집행 완료분에 대한 돈이기 때문에 12월 말께 이 돈이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3쪽, 2004년도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는 친환경 사과 생력 재배단지 조성을 위해서 8억 4,6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또 가산면 우금리에 포도주 및 포도즙 가공공장 건립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친환경 사과 생력 재배단지 조성 사업은, 사업은 기위 완료가 됐으나 농가들로부터 보조금의 집행에 관련한 서류를 받다 보니까 서류가 미비가 돼서 이것을 금년 5월에 사업비를 집행했고, 포도주 및 포도주 가공공장 건립 사업은 지난해에 공장을 건립하다가 이때 동절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부득이 하게 사고이월을 해서 지금 현재 약 95%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빨리 완료해서 7월 말이나 8월 초에 준공식을 갖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지역특화 사업으로 상사업비를 받아서 우리가 개성인삼농협에 인삼 가공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중에 인삼 잔류농약 검사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 기계가 수입기계입니다. 그래서 수입에 소요되는 기간이 지연돼서 이것도 사고이월해서 현재는 사업이 지금 완료되었습니다마는 보조금 집행을 아직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 경영 컨설팅 사업으로 농업 및 축산 분야 2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우리가 2004년 6월 1일부터 금년 6월까지 1년간 사업하는 사업비로 집행 시기가 미도래했기 때문에 사고이월하였으며, 현재 컨설팅 사업은 5월 말로 완료가 다 됐습니다. 다음은 11-4쪽, 계속비 사업은 없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부터 11-6쪽, 500만원 이상 불용액 현황 중 1,000만원 이상 불용액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자본 이전 보조로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우리가 당초에 35농가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지원실적이 19농가밖에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6농가가 미신청으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잔액은 저희가 50%밖에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16농가는 지원신청을 안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농지소유 면적 상한선이 1.0㏊에서 1.5㏊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상향 조정하면서 소요량 예측을 잘못해서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도 이 사업은 지난해의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1.0㏊에서 1.5㏊까지 지원사업인데, 이 사업도 소요량을 과다 책정해서 발생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으로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 시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의 관인면 사정리에 있는 지역으로 당초 사업량은 85㏊를 배정받았으나 추진 결과 58.2㏊밖에 사업을 못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 병·해충 공동 방제사업은 방제 면적이 5,283㏊였습니다. 지난해에, 그래서 1, 2차 방제사업을 완료했고, 이중에서 농약을 빔수화제를 공급하고 했기 때문에 이때 차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빔수화제를 총 5만 2,000봉 중 1만 4,000봉을 공급하고 남은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리농법 지원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사업 대상면적 43.7㏊ 중 18㏊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농가 자부담 오리농법을 포기하고 우렁이농법으로 추진해서 잔액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00%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만 이 사업하는 과정에서 제일 많이 집행 잔액이 남은 게 비가림 시설입니다. 이것은 비가림 시설을 하면서 지주대를 농가들이 자부담도 있기 때문에 지주대를 좋은, 가격이 싼 것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여기서 약 7,800만원이 남았고, 또 점적관수에서도 집행 잔액이 남았고 그래서 8,200만원이 사업 불용 처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 포장사업 분할측량 수수료입니다. 이 사업은 편입토지에 대해서 분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적공사에 측량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원예특작시설 하우스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사업은 100% 완료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부과세 환급금 대상 품목인 철재 파이프나 비닐 대금을 공제하고 집행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수거 수수료 지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축산분뇨 수거 수수료를 4,700만원의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맑은 물 보전과에서 각 시·군 환경보호과에 축산분뇨 수거 차량 및 수거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도 예산을 제1회 추경 시에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중으로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 시 농축산과에서는 1,500만원만 집행하고 3,100만원은 지원이 안돼서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다음은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가 개나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약 7만 4,600두에 대해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개업 수의사가 직접 가서 시술한 경우에만 시술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각 읍·면별로 대장을 작성해서 그것을 확인해서 주고, 또 약품 및 미시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2,600만원이라는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처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약 1억 8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이 중에서도 액비 저장고라든가, 기계장비 이런 것을 사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단독시설을 11개소를 하기로 했습니다만 포기가 돼서 7개소밖에 단독시설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융자가 70%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농가들이 하고 싶어도 농협에 자금능력이 있는 가를 확인하고 해 주기 때문에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포기하는 그런 사업농가가 생겨서 2,000만원이 불용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생석회 구입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에 우리가 악취제거제 성분분석 의뢰 수수료를 1,000만원을 세웠다가 성분분석 의뢰를 우리가 해 봤습니다마는 불가하다 해서 이 사업을 생석회를 구입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3회 추경 때 그렇게 사업을 바꿨습니다만 너무 기간이 늦었기 때문에 사업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고, 그 밑에 가축방역 소독기 지원 사업도 이 사업이 환경개선제를 사기 위해서 사주고 남은 집행 잔액을 사업을 부기변경해서 2,000만원을 가지고 소독기를 사주려고 했습니다만 이때도 추경이 늦게 확정됐기 때문에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불용액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부터 11-16쪽, 농지전용 허가 및 불법 전용 고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전용 허가 처리 현황입니다. 2004년도에 농지전용 허가 처리 현황은 농지전용 허가 3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중에서 35건 중 25건은 처리를 해 주고, 취하가 10건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4월 30일 현재 농지전용 허가 처리 건수는 10건이 접수가 돼서 이중에서 10건 중 처리가 7건이 됐고, 취하가 3건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불허가 민원 중 재신청해서 허가해 준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불법 농지전용 고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불법 농지전용 고발이 총 20건이었습니다. 20건 중에 고발면적은 5만 5,280㎡ 약 1만 6,700여평이 고발이 된 상태입니다. 이중에서 고발 20건에 대한 용도별 내역은 주택이 5건이고, 근린생활 시설이 3건, 축사가 3건, 공장이 2건, 기타가 7건입니다. 2005년도에는 불법 농지전용 고발을 총 9건 했으며, 면적은 1만 2,681㎡가 되겠습니다. 이중 고발 9건에 대한 용도별 내역은 주택이 3건이 되겠고, 근린생활 시설이 2건, 축사가 1건, 기타가 3건입니다. 농지 불법 전용 조치 현황은 총 29건을 고발해서 사후 조치 사항으로 원상복구를 6건 했고, 추인 허가를 10건, 경작지도 1건, 원상복구 진행 중에 있는 게 12건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농지전용 허가에 대한 사항만 그렇고, 저희 농지민원계 직원 4명이 1년에 협의해 주는 게 한 1,200건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민원이 저희 과에 접수가 된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민원 처리와 관련한 진정 및 행정심판 소송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진정이라든가 행정심판 소송 내용은 행정소송이 1건이고, 진정민원이 13건 총 14건 중 해결이 12건, 승소가 1건, 취하가 1건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4월 말 현재 진정 및 행정심판 소송내용은 행정소송이 1건, 진정민원 2건 총 3건 중 해결 1건이고, 해결 불가가 1건, 진행 중으로 1건이 있습니다. 진정 건 중 해결 불가한 내용은 농업지역 진흥구역 농림지역이지요. 여기에다가 공장설립을 하겠다 하는 그런 진정민원으로써 농지법상 농림지역에는 공장을 설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가 불가합니다. 또 행정소송 진행 중은 2005년 6월 27일 1차 변론을 가졌습니다만 김용성씨가 광릉내에다 위락시설을 하려고 `96년도쯤 해서 농지전용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농지전용 허가를 해 주고 나중에 광릉내 지역이 그런 시설이 안된다는 것 때문에 취소를 시켜서 건물을 짓다가 허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변론은 7월 22일 2차 변론 기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은 11-17쪽부터 11-18쪽, 2004년도 민간자본 보조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RPC 고품질 쌀 가공시설 지원 사업은 저희가 관인농협에 총 사업비 8,000만원을 투자해서 곡물 냉각기를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 가지 검은 마름병 방제 사업입니다. 이 농가도 과수 가지 검은 마름병의 방제를 위해서 저희가 약 390만원 이건 전액 국비를 투입해서 100여 농가에 대해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분야 지역특화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약 3억 4,8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개성인삼조합에 인삼 가공시설과 포천 사과협회에 과수 생산 및 유통체계 개선 사업 등 2개소에 대해 6개 분야에 사업을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도 2억 2,400만원을 예산을 투입해서 1,300농가에 대해서 3,073㏊에 대해서 규산질과 석회질을 공급 살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갈월 리트리버 작목반입니다. 보장산 작목반 등 2개소에 대해서 지게차 등을 지원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 병충해 방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5억 2,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약 5,200㏊에 대해서 농약대를 지원해서 공동방제를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리농법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유기 농산물 생산 확대를 위해서 총 사업비 5,264만 9,000원의 예산으로 39㏊ 60농가를 대상으로 오리막사 등 지원해서 고품질 쌀 생산 및 농가소득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너무 많으니까 유인물로 갈음하시지요.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11-21쪽에 선택형 맞춤농정 특화농정 사업부터 거기부터만, 거기 11-21쪽.

11-21쪽, 2004년도 및 2005년도에 선택형 맞춤농정 특화 농정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선택형 맞춤농정으로 창수면 오가리 일원에 포천사과 영농조합을 보조 사업자로 선정해서 여기에다 친환경 사과 생력 재배단지 조성을 위해서 2억 4,800만원의 사업비로 약 8㏊에 대해서 신규과원을 조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가산면 우금리에 포도주 및 포도즙 가공 제조사업에 가공공장 1동 229평, 또 기계설비 23점 등에 사업비 5억 9,800만원 이 사업을 추진 중에 지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해에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와서 추진을 해서 현재 약 95% 정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공사가 완료되면 보조금 등 사업비 들어온 것을 봐서 저희가 집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금년도에도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으로 저희가 친환경 사과 생력 재배단지에 품종갱신 3㏊와 신규과원 조성 13㏊, 묘목 재식 등 8㏊에 대해서 약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 분야 쪽으로 포천축협에 마홀촌 브랜드 육가공 공장 건립을 위해서 약 8억원의 사업비로 지금 우시장 부지가 있습니다. 신북면 가채리에, 그 부지에 신축 예정으로 현재 행정적인 절차는 다 끝났고, 현재 컨설팅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21쪽 마지막에 친환경 농업단지 현황 및 지원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2002년도 이때 약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003년도 5월 20일에 완료한 사업으로써 총 2개 분야 13개 사업으로 사업비를 국비 40%, 도비 20%, 시비 20%, 자부담 20%로 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비 지원 8개 사업과 친환경 농산물 생산시설 및 장비 지원 5개 사업 등 2개 분야로 분류해서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에 친환경 농업 지원계획을 보고드리면 2005년도에는 오리농법 장려로 총 사업비 약 84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소흘읍 등 6개 읍·면·동 지역에 7㏊분 13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오리막사 등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관인면 친환경 단지는 오리농법보다는 우렁이농법이 좋다고 해서 한 83㏊에 대해서 우렁이농법으로 전면 전환해서 거기는 지금 자부담으로 저희가 지원을 안 해 주고 자부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없는 보고를 해 주시는데요. 보고 종결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2004년도에 가축방역 사업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돼지 콜레라라든가 어려운 병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그러한 가축방역 사업에 좀더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축방역 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고요, 친환경지구 사업 행정사무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앞으로도 2005년도에는 2004년도와 똑같이 직원이 많지 않더라도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004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오 위원입니다. 2004년도 이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11-2쪽에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 사업 있지요?

예.

그게 예산 편성일이 2004년 5월 29일인데 계약일이 2005년도 3월 30일 날 했거든요? 이게 늦어진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게 예산 편성일이 2004년 5월 29일이라는 것은 저희가 당초 24억원에 대한 그 사업비를 5월 29일 날 편성을 했다는 거고요, 3월 31일 날 계약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24억을 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나머지 입찰 잔액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것을 이월사업이지요. 그것에 대한 게 이월사업 2건에 대해서 3월 31일 날 그때 계약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5월 29일 날 선 예산이 얼마예요?

이때 24억 3,300만원의 예산이 섰지요. 재배정을 한 거지요, 읍·면에.

재배정한 것을 계약일이 5월 29일 날 예산 선 것은 사업을 며칠 날 했어요, 24억에 대해서?

계약은 저희는 안 하고요, 읍·면에다 재배정을 시킨 겁니다.

배정만 한 거다 그 말씀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11-3쪽에 보면 서류가 이상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인가. 예산 편성일이 2004년 5월 29일인데 공사기간이 2004년 1월 1일이에요.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공사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밑에 3건이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편성이 돼야 공사를 계약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미리 3건이 다 이렇게 기간이 예산도 안 섰는데 어떻게 공사를 할 수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이 사항은 착오 기재된 것 같습니다.

착오예요?

예.

정확한 날짜가 언제인가요?

정확한 날짜를,

과장님 검토도 안 하셨나요. 자료를 그러면 수정해서 정상적인 자료를 보내 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답변자료를 보내면서 과장님 검토는 한번 하고 보내 주셔야지요. 앞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게 한 건만 아니라 이 3건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감사 받는 자료를 이렇게 하시지 말고 다음부터는 잘하시고, 앞으로는 예산 편성을 적절히 하시고 해서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4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004년도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11-7쪽부터 11-16쪽까지 농지전용 허가 및 불법 농지전용 고발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위원입니다.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는 너무 빠른데요, 지금부터 한 가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농민을 위해서 농촌을 위해서 주·야로, 아까 감사 지적사항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나 적은 인원 가지고 근무하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농지전용 용도변경 허가 및 불법 농지전용의 고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감사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농지전용 취하 건수가 10건밖에 안되네요?

2004년도요?

예, 2004년도, 11-7쪽에 보면.

35건이요.

35건이에요?

예, 35건 중에 처리가 25건.

35건이라고요? 35건 여기 있구나, 예. 35건인데 통상 농지전용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측량업체한테 업무를 집행시킵니까?

저희가 측량업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이 자기들이 측량이라든가 구비서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구비서류들을 못 만드니까 대행을 시켜주는 겁니다. 측량업체에, 그렇게 해서 측량업체에서 서류를 만들어 주면 민원인이 접수를 시키지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35건이 있는데 건수가 많은 이유가 뭐지요?

이 건수가, 이것은 저희가 직접 처리해 준 내용만 35건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발민원으로 들어온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 주는 것은 1년에 1,200건, 저희 직원 넷이 1,200건의 농지전용 그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000건 이상되면 농민들이 이러한, 농민이 아니라 민원들이 사전에 협의를 안 합니까? 와서 이런 일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협의를 안 합니까?

민원인이 이제 간혹 와서 어느 지역을 얘기하면서 보통 집단농지라든가, 농림지역에 할 수 없는 행위 그런 것을 와서 문의는 하고 있습니다. 문의를 해서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많은 고발내용이 많은 건수가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2005년도에 보면 건수가 2004년도보다 훨씬 적으네요. 10건밖에 안되네요?

예, 4월 30일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요.

그렇지요. 앞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건수가 이렇게 적은 이유가 좀 각 읍·면에서 소홀히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읍·면을 거쳐서 오는 게 아니고 직접 우리 민원실에다가 직접 접수를 하는 겁니다.

접수를 해요?

예.

민원인이 접수를 한다고요? 그러면 민원인이 접수를 했을 때 좀 문제가 있네요. 그렇지요? 이 내용을 보면 소흘읍 같은 경우는 1건도 없고, 지역을 내가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하여간 무척 양호하네요. 그렇지요?

글쎄요, 이게 아직 4월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없는 거고, 이제 저희가 민원접수가 되면 읍·면에는 농지심의를 보내지요. 농지심의를 보내면 거기에서 올려주는데.

그만큼 아마 농민들이 2004년도에는 그런 건수가 많았는데 2005년도에는 우리 포천 시민 아니면 농민들이 아마 법을 잘 알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좀 과장님이 잘 처리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을 질의하겠습니다. 불허가 반려 및 취하 건에 대한 개별 내역서인데요. 여기 보면 거의 개인사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왜 개인사정이지요?

글쎄 이 사항이 그 내용에 있어서 반려일자, 반려사유 그랬는데, 그게 개인이 취하한 내용이거든요. 취하사유를 반려사유로 잘못 표기가 됐고요. 개인사정이라고 하면 어떤 농지법을 몰라서 농림지역에 어떤 공장을 하겠다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신청을 했다가 저희가 "이러이러한 지역은 공장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되기 때문에 취하한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취하할 경우에는 저희가 서류일체를 전부 본인한테 돌려줍니다.

여기는 그러면 포천시 농축산과에는 증거가 없다 이거지?

예.

그러면 쭉 검토를 해 봤는데 한 10건밖에 안되는데요, 거의 보면 첫 번째 보면 2004년 1월 4일 날 신청을 했다가 1월 13일에 반려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취하를 한 거지요.

취하지요, 취하.

예.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기간이.

기간이 뭐냐, 농가 주택을 짓는데 며칠이라는 허가 기간이 있고, 그다음에 축사를 짓는데 며칠이라는 허가 기간이 있고, 그런 기간이 있지요?

예, 기간이,

그러면 혹시나 공장을 지었을 때 공장을 허가를 신청했을 때 그 기간이 며칠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농지법에서는 농지 협의를 해 주는 게 12일로 되어 있습니다.

12일이요?

예.

그러면 농지법에 다 법을 적용해서 12일 안에 법이 적용이 안되면 허가가 농지, 반려라든가 취하 건이 그 안에 안되면 취하시키는 거지요? 그 안에 안되면? 12일 안에 안되면?

그렇게는 저희가 못하고 지금 민원인들한테 그렇게 강요했다가는 저희가 공무원들이,

약간의 여유가 있지요?

그렇지요. 12일이라는 것은 충분한 기간이,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자료요청 한 것이 전부 개인의 사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인 사정이 뭐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집을 짓는데 "이러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보면 어느 때는 세 번째 칸을 보면 2월 3일 날 신청을 했는데 2월 5일 날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취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2~3일간에 신청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빨리 내용처리를 빨리 보냈습니까? 그렇게?

이런 것은 저희가 내용을 민원인한테 얘기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정은 저희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기간으로 봐서 이틀, 3일 날 냈으면 3일 정도밖에 기간이 안됐는데, 이 지역이 주택으로 아마 들어설 수 없기 때문에 민원인하고 민원상담 중에 아마 그런 얘기를 해 주니까 취하를 해서 포기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모든 것을 시에다 신청을 했는데 신청하는 과정에는 일단은 설계사무실에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 설계사무실에서 가져와서 "이것은 안된다." 왜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뭐냐, 이런 용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설계사무실한테 이런 것은 안된다 하면 아마 설계사무실에서 그러한 반려일자를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이게 거의 맞지요?

예, 그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보면, 어느 지역은 내가 말씀 안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에 보면 여기 축사로 신청을 했는데 본 건물은 버섯장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버섯장으로 집을 지었는데 개축을 한 거지요?

예.

버섯장의 연도가 몇 연도입니까, 유효 기간이?

버섯장하는 것은 한 8년 정도.

8년이 지나야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가 있지요?

예, 다른 용도로 할 수 있지요.

이런 경우는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위원님 생각하시는 거나 저도 비슷한 건데요. 그런 것을 민원인들이 사실 같이 대화나 이렇게 나누어 보면 공무원들보다 더 머리 위에 있는 민원인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알고도 속을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농지민원 부서에서는 좋지 않은 용도변경이라든가 어떤 편법을 써서 하는 그런 것을 막으려고는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천시가 지금 모든 게 인·허가가 제일 힘듭니다. 제일 어렵다고 하는데, 앞으로 과장님은 이러한 것이 들어왔을 때는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것만큼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명심해서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11-10쪽을 보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이렇게 신청한 내역서가 없습니까? 3건밖에 없네요?

예, 3건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너무나 우리 포천시가 허가 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귀찮아서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 이것은 아무래도 본 위원이 조금 이상한 게 아니냐, 이거 이렇게 3건밖에 안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정확히 맞습니까?

이 사항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취하된 것이 3건이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1,200건씩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처리를 잘해 줬기 때문에 이게 3건밖에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를 잘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하여간 농민들한테 많은 신뢰를 받겠네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11-11페이지보면 앞에 7쪽에서 불허가 난 게, 11-11쪽은 재신청 한 게 하나도 없네요?

예, 없습니다.

없으니까 본 위원은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도 해당이 없네요, 그렇지요?

예.

이것도 본 위원이 어느 특정지역에 뭐 이렇게 탐방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질문도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11-13쪽, 불법 농지전용 고발내역서가 있지요?

예.

거기에 보면 거의 "원상복구", 그다음에 "진행중" 쭉 나와 있는데, 만약에 고발이 됐을 때 벌금이라든가 그다음에 검찰에 고발되어서 뭐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어요? 여기 보면 전부 "고발", "진행중"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사항은 고발되면 읍·면이나 저희가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하면 통지가 검찰청으로부터 약식기소를 하든 구속을 시키든 그 내용이 저희한테 오는데, 온 내용 중에서 저희가 벌금을 고발해서 벌금을 냈다거나, 무혐의 처리가 됐다거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추인허가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추인허가를 해 주지만 만약에 농림지역 내에서 할 수 없는 행위를 해서 벌금을 냈다 했다고 해서 농림지역에 할 수 없는 행위를 공장으로 해 줄 수는 없어요. 그것도 농지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만 저희가 추인허가를 해 주지 무작정 고발을 해서 벌금 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전부 허가를 내 주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또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불법 농지전용에 대한 고발을 이제 읍·면장만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근거사유가 있습니까? 그 근거사유가 뭡니까?

고발은 읍·면장이나 시장·군수나 민간인이나 다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고발은.

그것이 볼 때에는 읍·면장으로부터 고발신청을 받아 시에서 종합 검토하여 그러한 검토를 하고 나서 모든 것을 우리 농축산과에서 여기서 심도 있게 검토했을 때, 여기 보면 고발 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커다란 벌금을 물었다 했을 때 통지서가 우리 시에서도 비치되어 있습니까?

그 고발한 대로 가지요. 시청에 했으면 시장 앞으로 오고, 그리고 고발도 읍·면장이 하는 경우는 지역 실정을 읍·면장이 잘 알기 때문에 읍·면장이 하는 것이 민원인한테는 더 유리할 겁니다.

자료에 보면 좀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조금 읍·면에서 고발이라든가 또 읍·면·동사무소 14개에서 조금 우리 직원들이 너무 행정을 안 보고 있지 않냐, 본인이 알겠습니다만 엄청납니다. 이게,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집단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직원분들 한번 징계 받은 적 있지요?

예.

그런 게 있고, 사실 이런 게 앞으로는 없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불법 농지전용에 대한 이 내용은 본 위원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 처리와 관련한 진정 및 행정소송 관계 이것은 다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추가로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11-17쪽을 보면,

아니요, 거기까지.

예.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흥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11-7쪽을 보시면 우리가 농지전용을 3만 2,999㎡를 신청했지요?

예.

신고를 했는데 처리 건수가 1만 3,353이 농지전용 허가를 득한 사항이지요?

예.

그런데 2004년도에 합계를 보면 1만 8,480㎡가 농지전용을 합법적으로 전용을 해 준 행위입니다.

예.

이게 평수로 따지면 아마 한 5,590평 정도 계산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11-13쪽을 보면 2004년도 불법 농지전용 고발내역해서 불법 농지전용 면적이 5만 5,287㎡, 그다음에 2004년도까지 다 합쳐서 하면, 그다음에 다음 장에 있는 것까지 합치면 1만 2,681㎡해서 6만 7,968㎡ 그렇지요?

예.

이것을 평수로 따지면 2만평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허가를 내 준 것은 1만 8,480㎡이고, 6만 7,968㎡가 불법으로 농지전용을 했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지만 뭔가 잘못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게 위원님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까 서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200건을 1년에 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개발행위로 해서 농지전용 허가를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건수는 우리가 농지 자체로 아까 말씀드린 추인이라든가 양성화 조치, 그거 한 것만 35건이 되는 것이고, 개발행위로 들어와서 우리가 농지전용 해 준 것은 1,200건이 되기 때문에,

그거 합산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개발행위로 해서 전용해 준 것. 자료 있으시면, 있어요?

한 36만,

36만, 1년에?

예.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개발행위요?

그게 있어야 개발행위를 여기에 붙여줘야 비교를 한번 해 보지요.

예.

그런 점이 있네요.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인원의 어려운 점도 있겠습니다만 전체가 개발행위가 들어오거나 그러면 전부 다 공무원이 나가서 현장확인 다 하시지요?

예, 그럼요.

참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 여기 불법 농지전용 고발내역에 총 29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조치 사항은 과장님 확인 좀 다 하시나요?

이 사항을 저희가 자주 나가서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우리 인원 가지고는 어려워서 읍·면에서 나가서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확인하고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고, 때로는 저희도 나가서 확인도 하고, 그렇지만 자주는 못 나가봅니다.

유형을 살펴보면 과장님, 진짜 법을 몰라서 어떤 절차를 몰라서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그맣게 불법으로 하는 부분들은 추인해 주고 이해가 갑니다마는 면적이 많은 부분들 있잖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이후로는 불법 농지전용이 생기지 않게끔 각별한 농지관리 부서에서 어떤 조치가 취해 져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여튼 큰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관리하셔서 해당 지역 읍·면 의원님들이나 또 의회에도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이런 유형을?

예.

이상입니다.

이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지전용 허가 및 불법 농지전용 고발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11-17쪽부터 11-21쪽까지 민간자본 보조사업 및 선택형 맞춤 농정 특화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위원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 및 선택형 맞춤 농정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특화사업이 몇 건이나 되지요, 전체가요?

특화사업은 지역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상사업비로 하는 사업이 있고, 이 선택형 맞춤 농정은 2004년부터 3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친환경 사과, 가산 우금리에 포도주 가공 공장, 그리고 축협의 마홀촌 육가공 공장, 그 3개 사업을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보조사업비가 전체 얼마나 되지요, 약?

보조사업비로 따지면 저희가 2004년도에 농업 분야 총 사업비가 220억 정도 됩니다. 그것도 금년에는 그보다 더 많은 사업비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위원님들께서 많이 농업이라든가 축산에 대해서 진짜 많이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시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저희 시가 농업 분야에 대해서 예산은 참 많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보면 RPC 고품질 쌀 가공시설 지원 사업이 관인면에 사업하는 겁니까?

예, 관인면에.

2004년도지요?

예, 2004년도에,

그런데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관인면은 약 850㏊의 논 면적이 있습니다. 우리 포천시에 제일 큰 경지정리되고, 미작지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인농협에서, 금년부터는 추곡수매제가 없어지고 공공비축제로 전환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농협을 지원해서 활성화를 시키지 않으면 추곡수매가 없어짐에 따라 못 팔아먹는 농가가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인농협이라든가, 일동농협, 가산농협, 또 동교리에 있는 미농 그런데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저희가 지원도 좀 하고 그렇게 활성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오리농법 지원 사업이 57%밖에 안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예.

너무, 좀 더 자료를 57%보다 우리가 보조사업을 더 많이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리농법을 관인에서 해 봤는데 이 오리농법을 이 지역에서는 기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렁이농법으로 하는데, 오리농법은 노동력이 많이 투입이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렁이라든가, 쌀겨농법, 그런 다른 농법을, 또 기능성 있는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정말 농가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농법을 지금 개발해서 농가들한테 지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리농법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기에 오리가 들어가면 벼를 이렇게 훑어먹는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기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러한 것을 주민으로부터 많이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한 오리농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실·과 계장님들이나 과장님이 그 지역에, 특히 우리 포천시는 농지가 아마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은 데가 관인이나 또 좀 있으면 가산 쪽으로 농지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좀 당부를 드리고요. 여기 보면 또 쭉 있습니다만 사실 지난번에 담당계장한테 질의보다 질책을 했습니다. 여기보면 토양개량 공급 사업해서 1,300농가, 이 정도면 우리 사실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것, 뭐 참 1개소라든가, 2개소 같은 것은 우리가 가서 직접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여기에 하나도 그런 근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내가 우리 계장한테 "앞으로는 이러한 자료를 제출할 때는 최대한의 자료를 제출해 달라"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여기 쭉 보면 예비 못자리 같은 경우 말입니다. 올해는 예비 못자리가 잘됐습니까?

금년에 예비 못자리를 우리가 일동농협에다 예비 못자리하고, 영북하고 일동 거기다 사업을 줘서 못자리들이 금년에 많이 망가진 농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동의 공동육묘장이라든가 영북의 예비 못자리에서 많이 이용을 잘해서 굉장히 효과를 봤습니다. 금년에.

2004년도에 민간자본을 한 보조사업비가 33건에 이르고 있고, 약 60억 정도의 지원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보조사업을 하는데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대상자 선정은 저희가 농정심의회를 운영해서 농정심의회에서 선정하는 그런 결과가 있지요.

그래서 농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지금 위원들이 30명 정도 됩니다.

예. 11-18쪽을 보면 물론 거의 다해 놓은 사업이지만 양어장 가온시설 지원 사업이 있네요?

예.

이게 어디 한 겁니까? 자부담이 50 대 50인데, 이거 1,500만원, 전체 3,000만원해서 자부담이 1,500만원 그다음에 50% 보조인데요, 이게 어디지요?

도비 25%, 시비 25%, 자부담이 50%해서 3,000만원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요, 군내면 유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열대어를 지금 기르고 있습니다.

어디요? 유교리요?

예.

열대어요?

예.

열대어가 우리 지역에서 됩니까?

지금 유교리에서 하고 있는데 잘되고 있어요. 잘되고 있어서 어가소득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된다고 하니까 저는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다음에 2005년도를 쭉 보니까 우리가 모든 것은 다 2004년도하고, 2005년도하고 거의 보조사업비가 그렇게 큰 것은 없습니다만, 여기 보면 올해 농협에서 못자리 그 뭐야.

공동육묘장이요?

예, 공동육묘 그 뭐라고 그러지요. 흙이라고 그러나?

상토.

상토 흙이요. 올해 지원 사업한 게 있지요?

네?

지원한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시비로 1억 5,000만원 들여서 상토 사업을 해 줬기 때문에 아주 농가들이 무척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토 흙을 우리가 보조를 했는데, 지금 보면 다른 농협하고 상토가 달라서 흙이요, 달라서 좀 농업인들이 불평이 있지 않았는가 그런 말은 못 들었습니까?

저희는 그런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각 14개 읍·면·동 농촌지도소장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지역구의 뭐라고 그러지요? 아, 상담소장. 상담소장이 아마 혹시나 질문 안 했습니까? "이런 일이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 왜냐?" 내촌 상담소장님이 아마 무척 반발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것을 농협에서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내촌 상담소장은 나한테 거짓을 한 거네요. 뭐 이런 흙을 어떻게 나한테 뭐라고 그러던데요. 그런 내용 못 들었습니까?

예, 못 들었습니다.

일단은 하여간 참 내용으로 볼 때는 거의 다 2004년도나 2005년도에 보조사업이 거의 비슷합니다. 많이 보조사업을 세워서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하는 게 본 위원만이 아니라 지역구 의원들도 아마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흥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구 위원입니다. 여기 민간자본 보조내역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장별로 총액 합계를 냈는데 보기가 어려우니까 다음부터는 2004년도 총액을 앞에 명시 좀 해 주시고요.

예.

지금 합계를 더해야 되니까 다음 자료에는 그렇게 해 주세요. 그다음에 사업 기간이 안 나와 있거든요. 각 종목별로 사업 기간을 좀 자료에,

사업 기간이요? 예.

만약에 3년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총액하고 사업기간도 명시해 주시고요, 연속사업인지 봐야 되니까.

예.

그다음에 농정특화사업이 아까 총 220억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민간자본 보조가?

예.

그런데 여기에 본 위원이 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특화사업 선정하는데도 많은 애로점이 있었지요?

예.

농민들과 대화를 통하고, 여러 전문가들하고 통하고, 이게 과연 행정하고 맞느냐도 많이 고심을 한 게 나타나는데, 여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많은 종목을 큰 금액을 하면서 주민 만족도, 여기에 대한 특화사업에 대한 만약에 과수가지 검은 마름병 방제사업 100농가가 참여했다, 예산은 3,700만원이다 이랬으면 이 부분에 대한 만족도 조사, 농업인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꼭 한번 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농업인이 원하는 행정이 되는가를 의회에서 그런 것을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랬지만 이 민간자본 보조에 대한 농정 특화사업 분야, 상당히 건수가 많지요?

예, 많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농업인에 대한, 해당 농가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면서 느낀 소감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농가들을 대상으로 전부 만족도 조사를 하려면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한, 두 농가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기간만 충분히 주시면 저희가 사업별로 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조사를 사업 시작이 안된 부분이 있고,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사업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결과가 나왔을 때 만족도 조사를 해서 건별로 되는 대로 이 시간 이후로 감사 끝난 다음에 충분하게 예상 설문지를 작성해서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할 수 있는,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꼭 필요하긴 합니다. 이게 진짜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국비·도비·자부담·시비까지 하면서 이런 것은 필요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의회에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간자본 보조사업 및 선택형 맞춤 농정 특화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11-21쪽에 있는 친환경 농업단지 현황 및 지원 실적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위원입니다. 농축산과의 모든 것을 본 위원이 맡았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과정이고 또 참 많습니다마는 자료가 과장님이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커다란 질의는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많이 봐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해 주시고요. 그 위에 2004년도에 선택형 맞춤 농정 특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위원님들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현장답사를 하면 어떠냐 하는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결정을 해 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친환경 사과라든가 이런 것은 심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포도즙 만드는 공장 가산에, 그다음에 마홀촌 브랜드 육가공 공장 이것을 한번 현장답사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그 날짜가 있지요?

위원님한테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마을촌 브랜드 육가공 공장은 지금 부지만 물색을 해서 지금 어떤 행정절차만 밟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에 가보셔도 아무 저기 없기 때문에 그냥 나중에, (장내소란) 글쎄요, 이것도 7월 초나 7월 중순이면 준공식을 가질 거거든요. 그때 우리 위원님들 모셔서 상황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하고요.

그러면 친환경 농업단지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현재 친환경 지원 실적을 보면 대상 지역이 지금 어디지요?

관인면 탄동리 지역입니다.

이게 2002년도부터 계속되는 겁니까?

2002년부터 2003년에 사업이 완료됐지요.

완료된 거지요?

예.

잘돼 있지요?

예, 잘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가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내촌 같은 지역이 농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겠지만 "야, 우리도 한번 이런 지역이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너무나 잘되어 있고 했기 때문에 커다란 지적을 안 했습니다만 이 비용이 얼마지요, 들어가는 비용이요?

저희가 국비 4억, 도비·시비 4억, 자부담 2억해서 10억을 들였습니다.

10억이요?

예.

앞으로도 그런 대상 지역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관인면에 친환경 대규모 지구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농가들로부터 호응이 좋았고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한번 선정을 해 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마땅한 지역이 없어서 더 사업을 못했습니다.

감사는 마치겠습니다만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실 친환경 농업은 상수원을 보호하고 농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좋은 사업임으로써 과장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사후관리에 대한 행정지도, 감독을 통해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제2일차 감사에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5 명) 위원 이흥구 위원 김영대 위원 김영오 위원 최대종 위원 이천묵 출석공무원( 11 명) 시장 박윤국 산업도시국장 정원식 지역산업과장 정병학 농축산과장 김광준 건설과장 이용휘 재난관리과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윤재철 건축과장 장금태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원 수도사업소장 김용기 출석전문위원( 1 명) 박찬억 회의록서 명( 1 명) 산업도시위원장 이천묵 출석사무과직원( 2 명) 사무국장 이광세 전문위원 김정남 위원아닌출석의원( 1 명) 홍성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