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제148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번 6월 20일부터 시작된 정례회 기간동안 결산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백운현 기획관리실장님과 부산광역시 교육청 김명훈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산과 추경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와 추경예산안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1). 2005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TOP 2. 2005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안성민 위원입니다. 2005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 시에 제기되었던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협의 조정을 한 끝에 소위원회 단일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조정 원칙을 말씀드리면 이번 예산안은 지방세 징수금과 부담금 수입 등을 활용하여 시급한 시정 현안사업을 집행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인 만큼 가급적 시 측의 원안대로 수용키로 하였으며, 예산안의 예비심사 과정을 통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을 가급적 최대한 수용 조정하였으며, 그 외 연도 중 사업을 추진해야 할 시급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삭감한 재원을 조정규모로 하여 현 단계에서 효과적인 시정 수행 지원과 지역적 현안사업으로 민원의 해결을 위해 시기적으로 보완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에 한하여 삭감한 재원의 총액 범위 안에서 소요사업비의 일부를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의 조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조정내용으로 세입부분에서 조정된 사항은 없으며, 세출부분은 사업추진을 위한 조례제정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사업인 부산복지재단 설립과 관련한 출연금 등 8억원을 삭감하여 금후 사업으로 유보하고 시의회 홍보관 설치비 1억 5,000만원, 부산발전연구원 운영지원 1억원, 부산 APEC 합창경연대회 지원 1억 5,000만원, 차량등록사업소 신청사 이전 자산취득비 등 1억 5,000만원, 낙동강고수부지 정비사업비 3억원, 구덕 및 만덕터널 위탁관리 운영비 1억원을 삭감하는 등 20억 1,000만원을 삭감 조정하는 대신 동 삭감 재원으로 증액 조정한 사업으로는 언론사 주관으로 총 30억원이 소요되는 광복60주년 기념 및 남북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해 평양교예단 부산 공연 행사 지원 2억원을 증액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으로 기 확보예산으로는 집행예산액 부족으로 공사발주가 불가능한 금정국민체육센터 건립에 3억원, 당초 자체 예산 7억원과 시 지원예산 2억원으로 계획된 부산국제디지탈 문화축제가 약정 후원사의 후원 불발로 무산위기에 처해 있어 추가 1억원을 지원하였고, APEC 회담 관련 반세계화 집회 시위 대비 경호인력 추가수요에 따른 APEC 안전 및 경찰, 경호인력 증강 운영지원비에 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2000년 본예산에 공사비 대부분을 채무부담으로 편성하여 공사 추진에 지장을 주고 있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필요 최소한의 현금 지원이 필요한 청강～동백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 채무부담 현금대체 5억원이며, 평화공원조성사업 4억원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에 따른 편입토지보상비 부족액을 반영하였으며, 교량안전점검로 설치비 1억원 증액 등 총 14개 사업 20억 1,0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재원 600만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반송로 확장사업비 35억원은 부산교통공단의 지하철 공사와 병행 추진하기 위해 민간위탁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조정내용으로 세입부분은 상수도특별회계 급수수익이 수도료 인상폭 감소로 24억 6,900만원을 삭감하고, 이에 맞추어서 세출부분은 상수도특별회계 수정산터널 배수지 설치공사 10억원, 조양맨션～현대병원간 상수도간 부설공사에 11억 700만원, 그리고 예비비 3억 6,100만원을 삭감하여 상계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시 측의 제도개선을 요구키로 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매 연도마다 순세계잉여금의 추계에 큰 편차를 보이고 있으므로 보다 면밀한 순세계잉여금의 추계를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취득세, 주민세 등 세수 가능 재원은 당초 예산에서 정확히 추계하여 균형 있는 재원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세 추계방법을 개선하여 시행해 주시고, 둘째 부산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주력산업인 기계부품소재, 해양생물, 신발산업의 육성 등 드림맵21사업 등 중앙정부 연계사업의 중앙부처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배가해 주시고, 지원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집행과정에서 사업 실행 평가를 실시하여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수립 시행해 주실 것과, 셋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 특별회계의 매수결정부지 보상 재원 부족 해소를 위해 관계 중앙부처 등 국가 재정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촉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는 세입부분에서 지방교육채 발행, 승인 신청액 1,167억원 중 60억원을 삭감한 1,107억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세출은 교육인적자원부의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따라 편성된 150억 8,300만원 중 60억원을 삭감한 90억 8,300만원으로 그 사유는 어려운 재정 사정을 감안하여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시기를 10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 시행 권고함에 따른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당면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 계상분으로써 교육청의 원안대로 수용키로 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드린 조정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및 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송숙희 위원입니다. 우리 제1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결과 중에서 부산 APEC합창경연대회 지원에 1억 5,000을 삭감 조정하는데 대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APEC 합창경연대회는 APEC 회원국의 합창단을 초청을 하는 국제합창제로 개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APEC 회원국 21개국 회원국 별로 1개 내지 2개 합창단을 선정을 해서 합창 경연을 벌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002년도에 부산합창올림픽을 우리 부산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성공 개최를 발판으로 해서 아시아․태평양대회 본부를 우리 부산에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가 여러 가지로 열악한 우리 지역 시민들이나 문화인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이 정말 합창도시로서의 면모를 새길 수 있고 정말 세계도시로 갈 수 있는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문화행사로 많은 문화인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대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이 대회는 그런 어떤 역량을 발판으로 해서 우리 APEC이 개최되는 APEC 개최 국가간에 합창대회를 개최함으로써 APEC의 성공적인 개최도 도움이 될 뿐더러 정말 우리 부산이 합창도시라는 것을 전 세계, APEC 국가간에 알릴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이것을 3억을 전액 반영해 주는 것이 저는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집행부 측의 여러 가지 보고를 제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보니까 지금 이미 340개 합창지도자에게 신청서를 발송을 준비를 거의 다 해서 초청장이 다 발송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71개 나라에서 초청이 되고 있고 15개 국가에서 지금 참여하겠다는 그런 좋은 반응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7월에 시장님께서 아시아태평양 우리 본부의 도시의 수장으로서 아․태합창지도자대회를 일본에서 개최하는 일본을 방문해서 같이 아․태합창대회 지도자대회를 함께 시장님이 참석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의욕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해서 우리 부산의 세계적인 위상도 높이고 APEC의 성공적인 개최를 할 수 있는 좋은 모멘트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합창올림픽조직위원회가 이벤트사의 조금 불미스러운 일로 해서 도중에 일의 장애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합창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체제가 많이 정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이미 계수조정 소위에서 결정 내린 사항이라서 본 위원도 이 사항을 거론하기가 참 민망합니다마는 우리 부산발전의 하나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정회를 해서 이 부분 한번 더 의논을 해 주시기를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숙희 위원입니다. 제가 부산 APEC합창경연대회 지원에 대한 우리 예결위원회 계수조정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정회 시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논의한 대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부산 APEC 합창경연대회 지원비를 1억 5,000만원 삭감에서 1억원을 삭감하고 대신 차량등록사업소 신청사 이전비를 1억 5,000만원 삭감에서 2억원을 삭감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송숙희 위원님! 수정안에 대한 수정을 제안하는 것이죠 송숙희 위원님께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한 재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송숙희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박기욱 위원님이 재청이 있었으므로 제안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따라서 송숙희 위원님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의 수정동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거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먼저 부산광역시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운현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된 바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백운현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관리실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금 전 송숙희 위원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 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비특별회계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교육청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훈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