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이하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의회행정위원회200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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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안산시 의회행정 사무감사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2005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관산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일정에 따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순서대로 감사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광고판은 어떤 광고만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건 아니죠?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네, 아닙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우리는 이미지....

정윤섭위원

이미지?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예.

정윤섭위원

지금 안산에 이미지 광고가 몇 군데나 돼 있어요?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저희가 8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역에 또 8군데가 있고요.

정윤섭위원

그러면 역 안에 있고, 나머지는 외부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있습니까?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역으로 가자면 지하차도에.

정윤섭위원

지하차도에?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예.

정윤섭위원

그런데 지하차도 같은 데는 그렇게 해서 그게 잘 보이나요?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많이 다니는 중앙로 같은 지하보도에다 해놨기 때문에 그것이 주민들이 가면서, 어차피 전철역을 타시는 분은 지하를 가야 되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하지 않으면요. 그래서 광고효과는 좀 있다고 봅니다.

정윤섭위원

그런데 우리도 지하도를 이렇게 지나다 보면 지하도 근처에 있는 어떤 광고물이나 그런 건 볼 새가 없더라고요. 그냥 다 지나쳐버리지.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그렇죠.

정윤섭위원

그리고 주로 요즘은 마이카시대가 돼 갖고 차를 많이 타고 다니니까 차량이 많이 움직이는 곳에는 오히려 그게 잘 보이거든요. 가다 보면 눈에 띄고, 차가 정차해서 사방 둘러보면 그런 게 많이 보이고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오히려 차라리 시에 들어오는 관문 이런 쪽이 더 낫지 않을까요?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신갈∼안산고속도로 I.C 인근 진·출입에 우리가 광고탑을 하나 할 계획을 잡고 있고요. 우리가 국도42호선 거기 수자원공사 있는 거기에다 우리가 수자원공사로부터 임차를 해 가지고 거기 광고를 좀 잘 세워 가지고 이미지를 좀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런데 이렇게 다니다 보면 고속도로 같은 데 높이 있어도 그건 다 보고 다닌단 말이에요.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그렇죠.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이 안산에도 차를 타고 다니다가 높이 있어도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좋지 않은가 전 보거든요.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그래서 전 지역을 조사해보면 우리 안산에 그런 광고가, LG나 이런 광고가 4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데 도지사와 협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도지사가 각 시·군에 한 네 군데 허가 낸 데가 있는데요, 협의를 안 해주세요. 왜냐하면 너무 난립한다고.

정윤섭위원

아니 그러면 그거를 안산에서 신청을 했을 적에 도에서 협의해주는 거죠?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그렇죠. 협의를 안 해주시는 거죠.

정윤섭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큰 대기업이,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안성 같은 데는 그때 월드컵이나 올림픽 때 그때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안 해주는 겁니다. 각 시·군마다 난립을,

정윤섭위원

그럼 대기업 같은 데서 하는 광고판 그거는 어디서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그것은 우리 도.

정윤섭위원

도에서요?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예.

정윤섭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허가를 잘 내주고 왜 시 같은 데서,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그것도 보니까요 우리 안산도 네 군데인데, 잘 해주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월드컵이나 올림픽 국제 행사나 큰 행사가 있을 때 한 번씩 그것을 활용해서 하거나 또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광고, 광고로서 수입을 받아서 불우이웃 돕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 아니고서는 안 해줍니다.

정윤섭위원

그런 것은 시에서 하는 시 광고나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안 되고, 올림픽 그거 돈 때문에 그렇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그래서 우리는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려고 국도42호선에 있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그런 광고탑에다 우리 안산시 이미지광고를,

정윤섭위원

어쨌든간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오가는 데라지, 그걸 그냥 보이지 않는 데를 이렇게 해놓으면 돈만 지금 낭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조그맣게 해놔봐야 그거 보지도 않아요. 그래도 크게 해놔야 사람들이 '아, 이거 뭔가?' 하고 한 번 호기심에 바라보거든요.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님들이 세워준 그 8천만원 2개소도 양상동 I.C 진·출입지에다 하나 하려는 것도 그래서 한 6천만원 크게 하고, 이쪽에 이미지를 바꾸는 것은 한 2천만원 넣으려고, 일부러 아주 좀 광고탑답게 하려고 합니다.

정윤섭위원

그리고 저번에 얘기했던 안산역전에 방치돼 있는 광고판이요.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예.

정윤섭위원

우리 공보담당관님이 얘기를 하셔서, 안산에 그런 것이 여러 개 방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다시 재 수리해서 사용하든지 그렇게 한 번 했으면 좋겠어요.

철현

이철현공보담당관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듣고 저희가 가봤어요. 전부 가 봤더니 '92년도에 새마을과에서 설치한 거더라고요, 3미터, 3미터. 일부 이런 게 있고, 예를 들어서 상록수역이나 고잔역, 공단역에 개인이 세경산업이라고 기부채납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원래 총괄은 건축과에서 하는데, 건축과하고 구청의 도시관리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한 번 이미지 쇄신 차원에서 정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감사담당관님.

선준

최선준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선준입니다.

정윤섭위원

지금 얘기 들으셨죠?

선준

최선준감사담당관

예.

정윤섭위원

그런 걸 감사를 하셔야 돼요. 그게 안산시 예산이 들어간 건데, 그게 한두 푼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렇게 방치돼 있는 것을 무관심하다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한 번 지적을 하셔 가지고 왜 그렇게 방치됐나, 그걸 감사를 하셔 갖고 조치를 좀 해주세요.

선준

최선준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이상입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선준

최선준감사담당관

네. 최선준입니다.

송세헌위원

지금 이 자료에도 있지만 쭉 감사를 해보시면 공사비 회수 건도 많이 발생이 되지요?

선준

최선준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대개 회수 건에 해당되는 예가 어떤 예들이 있습니까?

선준

최선준감사담당관

설계 부적정 또는 설계보다 공사를 제대로 시행 안 했을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송세헌위원

지금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한 바도 있고 그런데, 일반적인 공사들 설계금액이 너무 높게 이렇게 책정되고, 실제로 또 비싼 가격에 공사들이 진행되고 있고 한데, 예를 들면 건축비가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할 수 있는 공사비가 한 300여만원, 400여만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500만원, 600만원, 700만원씩 들여서 한다든지 이런 것, 그러니까 고가에 설계된다든지 진행되는 일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보시는 견해가 어떠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했으면 그런 것이 조정될 수 있는지 그런 견해가 있으면 좀 밝혀주세요.

선준

최선준감사담당관

지금 우리가 각 과에서 설계를 하게 되면 저희한테 일상 감사를 신청을 합니다. 그 일상 감사라는 게 조목조목 따져서 수량 산출이라든가 또는 수량 부적절이라던가, 노무비 같은 걸 부적절하게 적용했다던가 이런 등등을 따져서 설계비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적정한지 그것을 우리한테 요청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표가 있잖아요.

선준

최선준감사담당관

예. 정부 노임 단가,

송세헌위원

유형별로 노임 단가가 있는데, 그 노임 단가를 보면 시중 단가보다 굉장히 낮은 금액이거든요. 그런 낮은 금액을 적용해서 설계를 하는 거고, 또 그 재료비 같은 것은 다 물가정보에 나와 있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설계를 할거고 한데, 종합적으로 금액을 이렇게 묶어 놔보면 그게 예를 들어서 건축 같은 경우에 평당 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선준

최선준감사담당관

그건 아마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건축 단가를 적용해서 할겁니다.

송세헌위원

물론 그렇게 하죠. 물론 그렇게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시중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인들의 공사비보다 많이 일반적으로 상향돼 있다 이거죠, 관 공사들이. 그런 데에 대한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감사 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걸 알고 싶은 거죠.

선준

최선준감사담당관

보험료, 부가세 이런 등이 더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단가가 일반 시중 건축하는 것보다 좀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송세헌위원

아무튼 높다는 건 이해가 되시죠?

선준

최선준감사담당관

예. 이해가 됩니다.

송세헌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시면서 좀 연구를 해서 그것이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선준

최선준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설계를 해 갈 때 그 설계에 대한 일상 감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 감사기간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축물들이 지금 대형 건물에는 이런 먼지 같은 공기순환 집진 장치 설비를 설계에 반영을 하는데, 동사무소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조그만 건물들은 그걸 일체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업무를 진행하시면서 일상 감사 때 그런 부분을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선준

최선준감사담당관

예.

송세헌위원

그걸 한다고 그래서 설계비가 더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 설비를 넣어서 설계한다고 그래서 설계비가 더 드는 것도 아니고, 또 시공 공사비도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많은 돈이 더 추가되지 않아요, 그런 설비를 한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 의견을 제시해주셨으면 합니다.

선준

최선준감사담당관

필히 건축 분야에 대해서 그런 분야를 적용토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저번에 제가 감사 때 지적을 한 게 하수도 오수, 우수 맨홀이 있잖아요. 그 공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했더니 그 부서의 같은 동료 직장인이,

선준

최선준감사담당관

준설원이 있지요.

영숙

권영숙위원

준설원이 왜 그런 식으로 얘기했느냐고 그런 말을 하면서 '당신들 입 조심해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준

최선준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고요. 자기들이 시정을 해야 할 사항인데 '입 조심해라' 그런 사항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관계 과에서 시정토록 해야죠.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안산시에 보도블럭이라든가 경계석 교체, 또 그 외에 하수도 오수 맨홀 같은 걸 교체하는 과정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기 위해서 미리 감사담당관실이나 각 부서에 신경을 써 갖고 예산 낭비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지적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서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들이 뭐를 감사하고 뭐를 해야 될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선준

최선준감사담당관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래서 안산시 단원구고 상록구고 관내에 보도블럭, 경계석을 교체하는 과정에 맨홀 같은 거 있잖아요, 맨홀이 위에서 보기에는 정확하게 돼 있는 것 같아도 뚜껑을 열어보면 반달 모양으로 돼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 반달 모양이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선준

최선준감사담당관

붕 뜬 겁니까?

영숙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위에 맨홀 뚜껑이 동그랗잖아요. 그지요?

선준

최선준감사담당관

예.

영숙

권영숙위원

동그란데 열어보면 이렇게 반달식으로 얹혀 있지요.

선준

최선준감사담당관

붕 떠 있는 상태.

영숙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붕 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얹혀있다 보니까 동그랗게 원형, 원형이니까 원형대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옆으로 좀 밀렸다 이거죠. 그런 부분도 한두 군데가 아니고, 또 이게 오수하고 우수하고 맨홀 확정하는 과정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오수 맨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리고 지금 우수 맨홀은 확정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잘못 연결을 시키다 보니까 미처 옛날의 오수 맨홀은 확장 공사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작다 보니까 장마철에 비가 오고 그러면 역수를 하고 미처 빠져나가지를 못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안산시 관내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선준

최선준감사담당관

예. 각종 공사시에 공사 감독자들 또는 시설 감리자들하고 그러한 것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시 공문을 각 과에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안산시 전 지역에 하여튼 감사담당관실에서 각 부서에 지시를 내리셔 갖고,

선준

최선준감사담당관

예.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선준

최선준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