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심정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0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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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환위원장직무대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 6월 23일에 이어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내집안 주차장 설치현황을 보게 되면 현재 총 설치면수는 418면이고 160개소가 내집안 주차장을 설치했죠?

영운

박영운교통행정과장

예.

권섭

정권섭위원

그러면 보조금이 80%면 내집안을 했을 때 얼마 정도 보조금이 나갑니까?

영운

박영운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10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보통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됩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가구당 그러니까 150만원에서 180만원이 나간다?

영운

박영운교통행정과장

1면당.

권섭

정권섭위원

그런데 그 건물 주인이 직접 공사를 하면 공사금액을 150만원에서 18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죠? 시에서 지정한 업자가 해야만 공사금액이 나가는 건가요?

영운

박영운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름대로 단가를 산출해 가지고 과다하게 요구했다 하더라도 그 금액을 다 주는 게 아니고 별도의 저희 공무원이 설계라든가 이렇게 또 해 가지고 적정금액을 산출해 가지고 그 금액을 지급을 합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런데 일반 주민들의 얘기는 내가 직접 공사를 해서 내가 청구해서 내가 비용을 받으면 될텐데 꼭 시에서 지정하는 공사 업체가 해야만 돈이 나간다 설계고 뭐고 복잡하다 이거예요. 일반시민들은 그냥 담장 허물고 간단하게 레미콘해서 포장하고 규격에 맞춰서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 일인데 그것을 단종이고 뭐고 면허업체한테 공사를 해야만 그게 된다 그런 인식이 이렇게 남아 있더라고요.

영운

박영운교통행정과장

저희 시에서 지정한 업체는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공사하는 사람들이 담장을 허물고 적정하게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는 집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당신네들은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공사만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면 자기네들이 다 설계해 가지고 청구를 할 테니까 명의는 어차피 가구주가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 명의로 하는 것이지 저희가 업체를 선정을 했다든가 어떤 강요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물론 시에서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설계를 하고 뭐 한다면 우선 어렵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사현장으로 봐서는 큰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운

박영운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일부는 여백에 대해서 어떤 수도시설물이라든가 또 거기에 따라서 통신 이런 것이 있다든가 그런 지중시설에 대해서 확인을 할 필요성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지하가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또 나름대로 건축물에 대해서 손해를 끼치지 않는가 그런 것까지도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설계를 하는 것이지 일반인들이 보통 면을 조성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것은 어렵죠.

권섭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맹점이 있다는 부분이 일반 건설근로자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담장 하나 허무는 거기 때문에 꼭 거기에 무슨 지중선이 들어가고 하수도가 들어가고 수도가 들어가고 꼭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그 규정이 너무나 까다롭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인부시켜서 일을 하게 되면 이 돈이 안 나가도 되는데 꼭 어느 지정된 업체, 물론 그런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업체가 와서 하다 보면 단가가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풀어주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영운

박영운교통행정과장

그러한 것을 연구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원하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런데 현황에도 나와 있다시피 많은 주민들의 호응을 못 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번거롭고 까다롭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면 더 내집안 주차장 마련이 더 쉽게 않겠냐 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영운

박영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두 번째로 주차장 현대화 사업 관계되어서 이게 물론 현대화사업을 하게 되면 주차질서나 모든 면이 개선이 되고 그런 면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체들이 이익을 대변해 주는 그런 역할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대화사업을 추진한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면 9년을 계약했다고 그랬죠?

영운

박영운교통행정과장

예.

권섭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9년 동안 그 사람한테 이익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민간위탁 사업하게 되면 2년 기준으로 해서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영운

박영운교통행정과장

예.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런데 9년이라는 것은 그 시설비에 투자비를 9년 동안 보장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거기서는 그 사람들은 왜 그것을 하느냐, 물론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실업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경제도 연착륙을 해서 이끌어 나가는데 거기에 주차장 현대화사업에 관계되어서 실업자가 거기서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너무나 조급하게 서둘렀지 않았나 하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한 현대화 사업은 지금 되돌릴 수는 없지만 현재 앞으로 계획은 잠정적으로 보류해서 우리 안산에도 실업대책을 생각해야 됩니다.

영운

박영운교통행정과장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더 이상 확대는 없고 지금 현재 이미 1,2,5권역에 대해서 추진한 것을 면밀히 분석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주민설명회라든가 또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시기가 적정하다고 판단됐을 때 확보여부를 그때 가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는 계속해서 더 확대 실시할 계획은 없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래야만 돼요. 왜냐 하면 현재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일자리를 자꾸 더 창출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부분 주차관리 요원들이 나이 많은 분들이 하는 그런 경우란 말이에요. 그 분들한테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는데 현대화됨으로써 일자리를 잃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안산시에서 덕이 되느냐 하나의 업자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결과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고, 건설과장님, 2004년도 도로표지판 정비현황을 보게 되면 시공사들이 편중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산시에서 그 동안에 골고루 업체한테 돌아갈 수 있게 끔 좀더 배려를 해 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석

이강석건설과장

계약 분야는 회계과에서 처리하는 문제고 그 다음에 금년도부터 회계과에서 1천만원 이상은 일단은 관내에 해당되는 금액은 관내에서만 입찰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1천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적절히 공개입찰에 의해서 처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골고루 안배를 해 줘서 그래서 우리 지역상권이 살아날 수 있게 끔 그런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도로표지판 사진이 있는데 사실 안산 톨게이트에서 빠져나오면 시내 통과하는 과정이 복잡해 가지고 그 부분은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아마 그쪽 길 얘기하는 것 같아요. 톨게이트에서 빠져 나와 가지고 한양대학교 간다고 했을 때 오는 과정에서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있나, 표지판이.

강석

이강석건설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안산IC 문제라든지 수원 42호 국도에서 들어오는 문제 이것 전부다 표시는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듯이 먼저 얘기하시는 것은 버스터미널부터 한양대학교까지지만 사거리마다 설치되어서 15군데에서 14군데 설치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도로표지판은 최대한 저희들이 그것을 홍보하는 입장에서, 또 그것을 바르게 찾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도로표지판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톨게이트하고 안산IC나 42호선 국도에서 들어오는 문제 그것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빨리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지금 우리 자동차 과태료 있잖아요? 체납액이 지금 자꾸 증가 추세에 있는 것 같아요. 체납액을 거둬들이는데 문제가 있나요?

혜창

정혜창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게 행정벌의 성격으로써 세금하고는 좀 다릅니다. 가산금이 붙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그것에 대한 어떤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자동차에다 압류를 해 놓고 있는데 압류 자동차를 나중에 처리할 때 그때 내겠다는 그런 의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계속 소유하고 있는 한은 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현재는 자동차 폐차할 때 받는 방법 이외에는 특별히 저희들이 독려 정도이지 큰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보죠?

혜창

정혜창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때때로 전직원을 동원해서 독려는 합니다마는 저희 업무 특성이 민원부서다 보니까 일과시간에는 어디 출장해서 독려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우편이나 통신을 통해서 독려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자동차 과태료 부과는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우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독려하는데 다른 채권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혜창

정혜창차량등록사업소장

직장이나 자동차 외의 재산을 저해를 해서 타 재산에도 압류를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개 자동차 관련해서 체납되어 있는 사람들이 자동차 외에는 다른 재산이 대다수가 없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재산이 발견되는 대로 타 재산에 압류를 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무단방치차량을 지금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기한이 있죠?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야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끌어오죠?

혜창

정혜창차량등록사업소장

법적으로 어떻게 정확히 하라는 지침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방치차라고 하면 바로 장기 주차하는 그 사항을 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방치차로 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소유자한테 연락도 하고 아니면 연락이 안 되면 공고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안내문을 부착을 해서 한 달간 현지에서 공고를 하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시기라든가 어떤 그런 것이 법적으로 없는데 예를 들어서 방치차량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주민들 불편을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바로 사진촬영이라든가 며칠 지난 다음에 사진촬영 해 놓고 그것을 우리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견인해서 보관만 잘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떠한 법적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데 한 달씩 그 자리에 방치차량을 그대로 둘 필요가 있겠는가, 빨리 예를 들어서 주민 소통에 지장을 준다든가 차량소통에 지장을 준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런 것이 대개 보면 공원 주변 같은데 이런 데 버리고 가는 것 아닙니까? 방치해 놓고 가는데 이런 것을 보면 거기에서 유리도 깨지고 안에 들어가서 애들이 장난 놀기도 하고 사고 위험생도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무조건 이것은 발견된 장소에 한 달 이상 있어야 된다 이런 법적 기준이 있다면 모르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특별한 법적 기준이 없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런 공원이라든가 또는 도로 옆에 이런 데 방치차량을 한 달 이상 그것을 둘 필요가 있겠는가 어떤 사진이라든가 이런 근거가 남을 수 있는 기록을 남겨두고 그 다음에는 차를 일정한 장소에다가 견인을 해 가지고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서 폐차처리를 한다든가 이런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과 같은 그런 식으로 한 달 정도 방치차량 무단 장소에다 놔두게 되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혜창

정혜창차량등록사업소장

대개 방치차량은 골목길에서 발생하는데 만약 대도로변에 무단주차로 인해서 교통소통에 어떤 지장을 준다든지 하면 주차위반 차원에서 견인이 되기 때문에 대도로변에서 교통소통에는 별 지장이 없는 사항들입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도로는 교통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조치한다고 하지만 골목길 같은 데가 지금 같은 경우는 더 오히려 차들이 골목길 같은 데 차 댈 데가 없고 또 주차문제가 심각한데 대로변은 당연히 문제지만 소골목길도 도시정비차원에서 당연히 어떠한, 지금 소장님 말씀은 대도로변 같은 데는 교통체증을 줄까봐 바로 견인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골목길이나 소도로 같은 경우는 어떤 기간과 절차를 밟아서 한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똑 같은 얘기죠. 소도로나 골목길이나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또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은 똑 같은 원리거든요. 그것 구분할 필요없이 대도로든 골목길이든 공원이든 간에 무조건 딱 봤을 때 무단방치 차량이라고 보면 인식이 되잖아요? 판단이 되잖아요? 차를 본다든가 도난차량을 버리고 간다든가 또는 폐차할만한 차를 폐차 안하고 사실상 버리는 경우 아닙니까? 폐차하려면 돈 들어가니까. 이런 것 한 눈에 봐도 벌써 그것은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차를 무작정 한 달 정도 그 위치에 놔둘 필요가 전혀 없다 사진촬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해 놓고는 일정한 견인장소에 갖다 놓은 것이 좋다 이렇게 보는 거다 이거죠.

혜창

정혜창차량등록사업소장

유리가 깨지고 안전에 위해가 된다든지 바로 누가 봐서 그 자리에서 바퀴가 전혀 없다든지 그런 차량은 바로 견인을 해서 일정한 장소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먼지가 많이 쌓여있다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방치차로 신고가 된 그런 차들은 일시 차주가 여행 중이라든지 해서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량을 약 한 달간 예고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예고할 게 뭐 있어요. 지금 정상적인 차들도 견인해 가는데, 정상적인 차들도 지금 견인해 가는 것 아닙니까?

혜창

정혜창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대개 그게 놓여있는 곳이...

종응

임종응위원

놓여있는 곳이 관계가 없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느 장소에 있든 그것이 결국은 주차문제를 야기시키고 또 통행에 불편을 주니까 지금 정상적인 차들도 잠깐 대놓으면 5분도 안 되어서 견인해서 견인장소에 갖다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장기,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주차장에 있는 것은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정상적인 주차장 안에 있는 차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는 도로라든가 그렇지 않는 공원길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것은 그게 발견 즉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반차량도 바로 견인해다 놓는데 왜 이런 차들을 갖다가 견인해서 안전한 장소에다 갖다 놓으면 되는 거죠. 절차 밟을 게 뭐 있습니까? 불법주차 지금 다 견인해 가지 않아요?

혜창

정혜창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을 불법주차로 처리했을 때하고 방치차량으로 처리했을 때하고 법 적용사항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만약에 불법주차로 해서 견인을 해 가면 장기간 위반한 차량은 그냥 과태료로 처리가 되지만 일단 방치차량으로 해서 처리가 되어서 견인을 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형사벌인 범칙금을 부과를 하기 때문에 소유자한테도...

심정구위원장

잠깐만요. 임종응 위원님, 저한테 1분만 주실래요?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원론적인 것을 물어보고 원론적인 대답만 하지 마시고 주민이 어떤 방치차량에 대한 신고를 했을 적에는 열흘, 보름, 한달 두 달이 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신고해 가지고 또 한달 두 달 기다렸다가 한다는 부분은 잘못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연계해서 대개가 그게 우리가 주차면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도 있지만 그런 차량이 대도로상에는 없습니다. 조금 외지고 그런 부분에 있는 거고 우리가 주차면 위에 항상 방치차량이 있는 거지 다른 산속이라든가 이런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신고를 했을 때는 저희 인근지역에도 항상 방치차량이 많이 대는 지역인데 한달 두 달 지나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먼지가 쌓이고 열흘이 됐고 보름이 됐고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임종응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근거만 남기실 수 있다면 시민의 권리 인정해 주는 것 좋습니다. 방치차량하고 불법주정차하고 틀리고 해서 계도하는 차원도 틀리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좀 답변하시는 게 좀 그렇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지금 어떤 그것을 넘으셔서 이제는 새로운 우리가 과거에 하던 이런 시스템은 자꾸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어떠한 방치차량을 안전한 장소에 갖다 놓는데 큰 문제가 없다 라면,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 라면 우리가 시민 거리질서 차원에서 우리 시 결국은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펴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다른 데다가 임의적으로 폐차를 한다든가 임의적으로 갖다 버리는 게 아니고 안전한 장소에다가 오히려 보관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좀 뭔가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과거는 이렇게 해왔으면 이제는 뭔가 우리가 탄력 있는 그런 행정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자꾸 개선해가야지 이거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발전이 안 된다 이거죠.

혜창

정혜창차량등록사업소장

하여튼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좀 확보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건설사업소장님, 지금 공공건물이 많이 우리 안산에 들어서고 있고 지금 건립 중에 있는데 잘 추진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문화예술의 전당이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완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큰 문제는 아니겠지만 어찌됐든 이러한 관심사를 가지고 진행된 건물이 어찌됐든 현재 하자보수가 또 발생되고 있잖아요?

종화

문종화건설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그런 거는 어디 지금 여기 보니까 무인인터컴 이런 거 지금 하자보수하고 있고, 이거는 뭡니까? 대한상인군경에서 불량회로보수 이게 대한상이군경회에서 공사를 한 거예요? 조명장치 해 가지고.

종화

문종화건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조달청에서 줘 가지고 조달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대한상이군경회가 이런 조명장치 이런 사업 같은 것도 하시나요?

종화

문종화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조달에다 의뢰를 하면 조달에서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여할 사항이 아니죠. 그런데 일부 지금 하자가 있는 건 사실인데 그게 엄청난 하자가 아니고 하다 보면 오작동이 잘 안 되는 부분, 아니면 좀 경미한 사항 그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바로 고치고 있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이것도 하자보수가 생겼으니까 말씀을 드리고 현재 우리 안산에 공공용 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잖아요? 짓고 있으니까 그러한 건물을 잘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셔 가지고, 물론 하자 보수야 건물이 들어서다 보면 안 생길 수가 없죠. 그러나 최대한도로 작은 거에서 하자보수가 생기는 거거든요.

종화

문종화건설사업소장

맞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큰 거에서 큰 하자보수가 눈에 띠겠습니까? 시민들 눈에는 이 작은 거가 자꾸 하자보수가 되는데 작은 일에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실 거 같아요.

종화

문종화건설사업소장

최대한 신경 써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장

이대근위원님 하시죠.

이대근위원

교통행정과장님, 현재 주택가에 주차장 확보율이 다세대, 다가구지역 일반주거지역내에 몇% 정도 확보 돼 있죠?

영운

박영운교통행정과장

안산시에서는 총 확보율이 보통 평균치로 77.2%인데 일반 다가구,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작은 데는 36%, 32% 이렇게 낮은 지역도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주차계획선 정리가 완료된 지역, 이걸 기준으로 하면 50%를 넘지를 못하죠? 평균적으로.

영운

박영운교통행정과장

평균적으로 77%가 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어떻게 해서 평균적으로 77%가 돼요? 50% 넘지를 못하는데. 어디 통계가 그렇게 나왔어요? 주차문제에 대한 해결 여기 50% 이하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자료에 보면. 77%에 대한 근거를 자료로 주세요.

영운

박영운교통행정과장

예.

이대근위원

지금 주거지역내에 노상주차장, 일부 보도폭을 줄여 가지고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게 지금 중지돼 있죠? 그렇게 지금 이면도로 고도를 줄여 가지고 개구리 주차장, 그러니까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을 계속 추진하다가 지금 안 하고 있죠?

영운

박영운교통행정과장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추진하고 있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운

박영운교통행정과장

추진현황을 주차장 확보현황하고 같이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그 추진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영운

박영운교통행정과장

예.

이대근위원

지금 학교운동장 및 주차장 개방과 시 예산 지원한 그걸 검토한 안이 있죠? 운동장을 개방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지원방안, 그리고 그렇게 하고 주차장으로 연계하는 방안, 이걸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영운

박영운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학교운동장에 대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한 것은 없고 다만 향후 주차정비 10개년 계획 용역사항 내에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을 개방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학교에는 지원대책을 새로 마련하고 거부하고 그렇지 않는 학교에는 지원을 유보하는 그런 차등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계획하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영운

박영운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러한 어떤 학교운동장 주차장에 대해서 개방요구를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대근위원

없어요?

영운

박영운교통행정과장

예.

이대근위원

내가 자료를 이따가 보여드릴까요?

영운

박영운교통행정과장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대근위원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영운

박영운교통행정과장

추진은 주차정비 10개년 계획에 포함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대근위원

추진하고 있어요? 이것 언제까지 완료가 됩니까?

영운

박영운교통행정과장

내년 4월달에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이대근위원

내년 4월까지요?

영운

박영운교통행정과장

예.

이대근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양궁경기장을 지하화해서 주차장 하는 그런 계획도 생각해 본 일이 있나요?

영운

박영운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이대근위원

없어요?

영운

박영운교통행정과장

예. 다만 일부 외곽지역에 대한 주구운동장에 대해서 지하화를 한번 구상해본 적은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있어요?

영운

박영운교통행정과장

예.

이대근위원

도시과장님.

준연

김준연도시과장

예.

이대근위원

양궁경기장이나 이런 공원화 돼 있는 보전녹지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겠다고 한다면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연

김준연도시과장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을 하면 됩니다.

이대근위원

하면 되죠?

준연

김준연도시과장

예.

이대근위원

이런 걸 연계해 가지고 그걸 과감히 한번 검토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시행할 수도 있잖아요?

영운

박영운교통행정과장

그러나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면당 한 3,000여만원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건 주차장 확보면적이 정 한계에 다다랐을 적에 그것이 비용을 많이 들여서라도 추가로 더 확보한다고 정 필요할 때 그러한 단계를 거쳤을 때 실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지금 도시정비기금 500억을 목표로 해 가지고 지금 연간 100억씩 출연하기로 기금을 책정했잖아요? 그렇죠?

영운

박영운교통행정과장

도시정비기금은 그 사업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대근위원

다릅니까? 별개 사업이에요?

영운

박영운교통행정과장

예. 다릅니다.

이대근위원

그럼 그렇게 해도 안 되면 그런 방법으로 주차난을 일단 해소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런 미래지향적인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3,300만원의 돈이 들어가든 3,500이 들어가든 얼마가 들어가든지 간에 예산 때문에 그런 계획을 못한다면 안 되죠.

영운

박영운교통행정과장

단계별로 계획을 맨 나중에 후 단계로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하도 주차장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연구하고 우리들도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영운

박영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렇게 하고 현재 경원여객 버스 안산 전역에 점유율이 몇 %나 된다고 봅니까?

영운

박영운교통행정과장

한 80% 좀 넘습니다.

이대근위원

80% 이상 되죠?

영운

박영운교통행정과장

예.

이대근위원

일개 회사가 이렇게 8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는 건 이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영운

박영운교통행정과장

글쎄 그 기준이 뭐 80%라고 해서 뭐 어떤 너무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어떤 버스회사에 있어서의 경영사항이지 그것이 어떤 시에서 또는 어떤 국가가 그것을 제한을 한다든가 그건 할 수는 없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한 업체가 너무나 독주를 하면 시민에 대한 서비스나 여러 가지 질이 떨어진다 이거죠.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영운

박영운교통행정과장

그러한 거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개선해 나갈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영운

박영운교통행정과장

예.

이대근위원

그러면 최근 2년간 경원여객에 대한 증차대분을 자료로 주시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영운

박영운교통행정과장

2년간이요?

이대근위원

예.

영운

박영운교통행정과장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이대근위원

지금부터 2년 후를 얘기하면 되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얘기를 합니까? 2년간, 그러니까 2002년부터 2004년말까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왜 이러냐 하면 우리가 안산시에서 지금 유류대나 모든 것을 시 재정으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만 객관적인 답변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영운

박영운교통행정과장

무슨 말씀이신지요.

이대근위원

늘어나는 대수만큼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유류대니 모든 것을. 유가보조금이요.

영운

박영운교통행정과장

유가보조금은...

이대근위원

한정돼 있어요? 100대든 200대든 어느 정도 넘지 못하는 선이 있습니까?

영운

박영운교통행정과장

그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지방세인 주행세의 일부를 가지고서 유가보조금을 전국적으로 보조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대근위원

왜 그러냐 하면, 답변을 그렇게 좀 명쾌하게 하십시오. 일개 버스회사가 그마만큼 독점점유를 한다면 지금 소외돼 있는 지역에 마을버스가 들어가서 아주 서민주택 여기까지 손발이 되는 이런 마을버스 운행의 길을 막고 있어요. 자기네들의 독점 노선으로 인해서.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의를 통해 가지고 마을버스 증차에 대해서 세밀하게 제가 제안한 바 있죠? 그거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영운

박영운교통행정과장

예.

이대근위원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마을버스 운행을 2개 회사가 맡고 있죠?

영운

박영운교통행정과장

예. 진보운수하고 대방운수가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거기가 지금 차고지하고 세차장하고 다 분리 돼 있죠?

영운

박영운교통행정과장

예. 분리돼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것은 분리돼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모든 시설을 갖춰야죠.

영운

박영운교통행정과장

그건 위탁해서 계약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운행하다 말고 세차하러 가고 세차하고 와서 또 운행하고 그게 번거로움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런 대형버스나 이런 것을 더 이상 증차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마을버스를 이용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변두리에 있는 시민들도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러한 손발이 되는 교통행정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운

박영운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는 노선별로 물론 한정 면으로 있습니다만 가능한 주민들, 시민들이 편리한 거는 노선버스가 유리한 것이지 마을버스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경원여객은 전부 황금노선이에요. 그리고 마을버스 노선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상록구를 예를 들면 상록구청, 보건소, 시청, 상록수 역세권까지가 이렇게 한 벨트로 묶어서 운행을 하게 되면 주민들의 편의 교통입니다. 손발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대부도를 가고 면허시험장을 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서울을 가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지역 내에서 편의시설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바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대형버스는 그게 안 돼 있어요. 저 안 골목에서는 큰길까지 약 5분 내지 10분 걸어서 나와야 됩니다. 이런 것을 현장체험을 해서라도 그것을 확인을 해서 마을버스 노선을 갖다가 고려해 보겠다든지 이걸 연구하겠다든지 이런 답변은 안 하고 그걸 일방적으로 어떤 버스회사의 정당성만 가지고 그렇게 비호하는 발언을 하셔서 되겠습니까?

영운

박영운교통행정과장

사실이 그러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린 겁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인구는 계속 늘어가고 있고 그 동안에 주택이 밀집돼 있지 않는 그러한 나대지 상태에서는 가능한 얘기인데 이제 나대지가 다 차고 없어요. 주택 그 산밑에 거기까지 전부 다 주민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 사람들을 생각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영운

박영운교통행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중교통 개편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전체적인 안산시에 대중교통 문제점을 해소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하여튼 마을버스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하시고 그걸 검토를 해서 진짜 서민의 발이, 시민의 발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교통정책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영운

박영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대근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교통행정과 소관이죠? 주차장현대화 사업추진현황.

영운

박영운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박영운입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이것 평가위원회가 위원들 바뀌었는데 아직 정리 못하셨나요?

영운

박영운교통행정과장

평가위원 어떤 것을...

종응

임종응위원

도시과장이 도로 간지가 벌써 언젠데 아직도...

영운

박영운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주차정비 10개년 계획에 있어서 평가는 그때 당시에 한정적으로 구성이 되고 끝나면 그것은 해산되는 겁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끝그러면 났어요?

영운

박영운교통행정과장

예.

종응

임종응위원

지금은 없어요?

영운

박영운교통행정과장

예.

종응

임종응위원

그러면 평가위원회가 다 없어진 거예요?

영운

박영운교통행정과장

예. 그 사업을 평가하기 위해서 그 기간동안만 운영했던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그 다음에 건축과장님,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거 점검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위반사항에 대한 점검을.

영빈

이영빈건축과장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어요. 건축지도원이 계셔 가지고 지도원 분들하고 저희 건축허가계에서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수시로 점검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적발 안 돼 있는 사항은 발견을 못해서 그러신가요?

영빈

이영빈건축과장

저희들이 점검 및 조치계획을 추가자료로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불법사항이 많은 데가 외곽지역 동은 제외를 하고 고잔동이라든지 이 부분 일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발견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건수가 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외곽지역은 왜 제외를 해요?

영빈

이영빈건축과장

제외한다는 말씀은 아니고 불법사항이 좀 많이 빈발하고 그쪽에 민원이 많이 있는 지역부터 중점적으로 해 나간다는 말씀이고요.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은 부과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행강제금 규정이 2004년 7월 이후부터 신설규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건축물, 그러니까 불법건축물로써의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거하고 주차장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거하고 좀 이원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하고 차별화해서 부과하려다 보니까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이대근 위원님도 주차장 문제 가지고 다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우리 시도 결국은 안산에 이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이걸 확보할 것이냐 이게 지금 가장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총체적으로 이걸 점검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우리가 대비책을 세워야지 우선 빈발하고 있는 이런 중앙동이라든가 이 일대부터 하고 변두리지역은 나중에 하고 이런 성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물론 법으로 이행강제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주차장 문제만큼은 원칙을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세금 걷는 게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원상회복해서 부설주차장을 그대로 만들어 둬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주차문제가 몇 대가 됐든지 간에 하나 하나 소화를 해낼 수가 있지, 현재 여기 자료 보니까 고발된 것도 있지만 처리 중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게 고발시킬 예정이에요. 아니면 무슨 내용으로 이거 처리중이라는 거예요?

영빈

이영빈건축과장

저희들이 진행 중이니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어느 정도 기간을 준 거죠. 그러니까 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고발이라든지 이행강제금 단계까지 가겠지만 그 전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그러면 고발해서 조치가 되면 원상회복 됩니까?

영빈

이영빈건축과장

원상회복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일부 계속 이렇게 버티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벌금 내면서 그냥 버틴다?

영빈

이영빈건축과장

벌금 내고 또 그 이후에도 원상복구를 안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안 하면 또 어떻게 돼요?

영빈

이영빈건축과장

그러면 이행강제금으로 갈 수밖에 없죠.

종응

임종응위원

또요?

영빈

이영빈건축과장

예.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어떤 시세차원은 사실 아닙니다. 저희들이 위법행위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로 받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많아지는 것 자체도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고 가장 최선의 방법은 원상복구인데 워낙에 그것을 안 지키시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이행강제금이라는 조치는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부설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이...

종응

임종응위원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을 안 받고 만약에 법원에서 고발해서 처리가 되면 원상회복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결국은 철거 아니에요?

영빈

이영빈건축과장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아주 심하게...

종응

임종응위원

그렇게 행정대집행 한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부설주차장, 그런 내용은 없어요?

영빈

이영빈건축과장

대집행 된 것까지는 없는데...

종응

임종응위원

아직까지요?

영빈

이영빈건축과장

예. 아직까지는 없는데 이게 그러니까 불법건축물하고는 틀립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설주차장들을 자꾸 위반해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벌금 내면 되고 아직까지 지금 하신대로 행정집행 한 게 한 건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만연되면 결국은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이런 것부터 기이 부설주차장 두게 끔 되어 있는 건물도 지금 다른 용도로 써도 우리가 이것을 대처를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볼 때는 강제이행금 세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차원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것을 원상회복 시키는 데는 집행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뭔가 바로 잡아가야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큰 돈 들여서 용도변경하면 손해를 본다 라는 것, 행정집행이 들어온다는 것 이런 것을 보여줘야지 하나하나 질서가 잡히고 또 이러한 주차장 문제도 지금 해결할 수 있지 이것 그대로 방치되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하주차장들 있지 않습니까? 지하주차장 문제 같은 경우도 점검이 잘 안 되어 가지고 보면 다른 용도 창고로 쓰이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것 사실 아닙니까? 물론 나름대로 단속들은 다니고 있지만 아직도 보면 지하주차장 건물도 10면이면 10면 다 활용하는 건물이 있는가 하면 7면하고 나머지 3면은 나름대로 건물에서 다른 용도로 쓰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건물 하나에 2대, 3대 부설주차장은 이게 큰 것은 아니더라도 이런 것 하나 하나가 다 모아지면 결국은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땅은 없는데, 또 기이 이런 법적으로 부설주차장이라든가 건물내 지하주차장 면수 확보해서 다 허가 내주면 그것을 최대한대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도점검과 우리 행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만 주차장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빈

이영빈건축과장

최대한 주차장은 주차장으로서의 그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지도해 나가고 필요에 따라서는 구청하고 협의해서 행정대집행까지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이상입니다.

심정구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09분 계속감사

그러면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님 하시죠.

김교환위원

건설과장님, 업무보고에 보면 화정천 하천살리기 계획은 지금 나와 있는데 혹시 안산천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업무보고에 화정천만 명시가 되어 있는데 화정천만 이렇게 5.2km를 화정동에서 고잔동 호수공원까지 사업비를 들여서 2010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안산천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까?

강석

이강석건설과장

지금 안산천과 화정천에 대해서는 안산천에 대한 것은 먼저 그래도 나름대로 산책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청소년을 위한 농구대도 설치가 됐고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하천수가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화정천은 완전히 건천화 되다시피 한 거고 안산천은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들이 저류시설을 하고 위 상류에서 물이 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산천과 화정천을 통틀어서 위에서부터 하천수를 늘리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안산천은 그래도 나름대로 주민편익 시설이 되어 있는데 화정천은 그게 전무하지 않느냐 라는 차원에서 이왕 화정천 계획을 세우면서 거기에 대해 또 도로가 일방통행화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자 해서 화정천은 구체적으로 계획이 지금 섰고 안산천에 대한 것은 수질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지금 안산천도 월피동 상류 해 가지고 공사가 진행 중에 있죠? 아직 완공된 것은 아니죠?

강석

이강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언제 정도 끝날 계획입니까? 장마 때 가능하겠습니까? 거의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석

이강석건설과장

저희들이 현재 공사는 거의 끝나 가는데 저희들이 준공기간이 8월 17일인가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월피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서 8,946명의 서명을 받아서 생태하천에 대한 민원을 받은 적이 있죠?

강석

이강석건설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얼마 안 되어서 그것은 아직 미쳐 보지 못했습니다.

김교환위원

아직 업무 인계가 안 됐나요? 한 두 명의 어떠한 민원사항이 아니고 8,9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안산시에서 서명 받은 것 중에 가장 많은 서명인데 지역주민들의 서명을 그렇게 많이 받아서...

강석

이강석건설과장

제가 민원사항 처리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고 그랬는데 제가 그 사항을 미쳐 인지를 못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을 한 바가 있고 자료 드린대로 답변을 했고 저희들이 꼭 화정천만 한다는 얘기도 아니고 향후에도 안산천도 최대한 시민의 편의시설을 제공하면서 자연 친화적인 그런 하천을 살리고자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김교환위원

여기 답변내용을 보면 그냥 늘상 우리가 평상시 그냥 하는 얘기만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그냥 어떠한 몇 몇 소수의 민원이 아니고 이것은 그래도 1만여명에 가까운 서명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 하면 안산 월피동에 물론 한정되어서 받았지만 그 많은 받은 인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주민 전체가 장마 때가 되면 침수의 여건도 생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교각 자체가 애당초에 교각을 할 때도 사실은 문제가 있었다 어떤 높이의 문제, 이런 물의 흐름에 대해서 물이 내려갈 때에 교각 옆에 닫는 부분들이 어떠한 높이 조절이 잘못되어서 그런 흐름을 방지하기 때문에 지하에 물이 차는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번 장마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래도 다행히 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그런 침수피해는 그렇게 아주 극소수로 날 것으로 보지만 그러나 그것도 아직까지 장담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안산시 월피동의 그 많은 인원이 약 8,900명이 넘는 서명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은 지역주민 전체가 계속해서 몇 년간 피해를 입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천의 상류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체육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기 보면 아스콘 포설이 과거에 처음에 한 뒤로 한번도 덧씌우기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파여지고 산책길 위로 모래 흙 같은 것이 그냥 쌓여 있고 청소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냥 풀이 자라면 대충 그냥 덮어지니까 넘어가면서 그렇게 왔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어차피 이제는 그러한 큰 둔치는 아닐지라도 소규모의 그런 하천이라도 어차피 생활체육시설로 부분적으로나마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아직도 한번도 아스콘 포장을 최초에 한 뒤로 한번도 안 되어 있어요. 어둡기도 하고 그래서 어제도 구청에 요구를 해서 보안등을 달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사람들이 다니다 보면 어두운데 넘어지거나 또 이렇게 길이 움푹 파여서 이런 데 걸려서 여러 가지로 골절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부주의하겠지만 어차피 체육시설로 활용을 하려고 했다면 물의 흐름이 방해되지 않는 한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한번 해 놓고 나서 그것으로 끝입니다.

강석

이강석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제대로 알아 듣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안산천에 만들어 놓은 지금 산책로라고 했는데 투스콘 포장을 하다 보니까 자전거도 이용하고 인라인 스케이트장도 만들어 달라 이러한 시설물, 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기가 밤에 청소년들이 농구대에서 농구를 해야 되니까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 이러한 민원인데 저희들이 자연 친화적인 그런 하천을 하기 위해서는 하천에다 그런 시설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해 나갈 방침이고 기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시설유지를 해 가면서 앞으로도 안산천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안등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먼저도 답변을 한 내용은 현재 하천 제방 위의 도로 상에 가로등이 있으니까 나무를 전정하더라도 그것을 활용해야지 만약에 보안등 같은 것들을 하천에다 설치했을 때 감전사 문제라든지 물이 흘렀을 때 여러 가지...

김교환위원

하천에다가 보안등 해 달라는 말은 한번도 없습니다.

강석

이강석건설과장

그래서 가로등이 지금 도로상에 있으니까 그것이 농구대에 비칠 수 있도록, 지금 가로수가 가려 가지고 어두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가로등은 전정을 해서 최대한 밝게 해 주는 방안으로 노력을 할 거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검토를 해서, 그러나 그런 시설물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신설은 안 한다 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하여튼 지금 현재 만들어진 시설에 대해서는 그래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로등을 하천바닥에 해 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서명을 받아서 쭉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것을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도 과거에 이미 지난 얘기이지만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물의 흐름이 아래 부유물이 너무 많이 쌓여서 그것을 빼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너무 물의 깊이가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도 거기 보면 고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너무 낮은 데 올라오다 보면 오히려 살지 못하고 죽은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적체물들을 빼내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분수대가 하나가 설치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보리축제 한다고 하면서 하루 온종일 인부들을 데려다가 그것을 파서 어떻게 한번 살려 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시설물들을 그렇게 해 놓고 나서 분수대를 활용하다가 전혀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보니까 허리 정도까지는 탱크식으로 만들어 놓은 데 빠지는데 거기에 완전히 부유물들이 차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정도로 해서 결국은 포기를 했는데 이런 문제들이 뭐냐 하면 과연 안산천을 살리려고 하는 의지가 약하다 분수대 하나 해 놓고 나서 제대로 작동을 못 한다면, 전기가 안 들어와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부유물이 쌓여서 가동이 안 되는 건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주민들이 볼 때는, 그리고 나서도 보리축제 때도 결국은 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포기했는데 지금까지도 그냥 그 뒤로 말았단 말이에요. 어차피 그러면 그때가 아니더라도 한다 라고 하면 이 더운 여름철 같은데 분수대라도 할 수 있는 시설되어 있으니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8천명이 넘게 서명을 해 가지고 안산천을 한번 정화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아무런 답변, 이런 답변이야 늘상 있는 거죠. 하겠다 어떻게 하겠느냐 침수가 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했는데 아직도 이런 8천명이 넘는 서명에 대한 민원을 아직도 오셔서 얼마 안 됐다 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데, 한 두 명이 아닌 문제인데, 이것을 파악하셔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보시고 어쨌든 재검토해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석

이강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무단방치차량 단속권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무단방치차량 처리를 지금 폐차장과 어떤 계약 처리해서 합니까?

혜창

정혜창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견인보관조치는 폐차장에다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렇게 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까?

혜창

정혜창차량등록사업소장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심하게 파손이 되어서 어린이들한테 위해가 예상된다든지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견인을 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폐차장과 계약 처리방식에서 직접 공매방식으로 전환해서 세외수입 증대를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 방식 아닙니까?

혜창

정혜창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닙니다. 폐차장에 견인보관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폐차장과 계약해서 처리하는 방식과 직접 공매방식은 뭡니까?

혜창

정혜창차량등록사업소장

공매방식은 그것을 저희가 견인을 해다가 그래 가지고 감정을 해서 일반인한테 공매하는 그런 방법인데 지금 그것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 자체 처리방식이 어떻게 보면 세외수입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굉장히 예산상으로 효과가 있는데 굳이 폐차장 쪽으로 해서 처분하려는 이유는 있습니까? 자료에 보면 62대를 자체 처리했는데 세외수입은 굉장히 높아요. 폐차장 처리한 것에 비하면 134대에 비해서 세외수입이 몇 배인데 1,100만원이고 여기는 200만원 정도인데 차량 수는 거의 1/3 수준인데 어떻게 된 거죠? 그러면 더 나은 것 아닙니까? 자체 처리하는 게.

혜창

정혜창차량등록사업소장

공매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차를 견인해서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고 보관에 따른 차량이라든지 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보관장소나 그것을 감시할 수 있는 인력들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향후 계획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향후 계획에 폐차장과의 계약 처리방식에서 공매방식으로 전환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혜창

정혜창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그 전에 구청에서 처리했을 때 그때 사항인데...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에 2회를 시행해서 2005년 3월 31일 현재 지금 차량대수가 강제처리로 우리가 자체 처리한 것이 62대를 통해서 1,162만 7천에 대한 세외수입을 올렸는데 폐차장 처리방식으로 해 가지고는 134대를 처리했는데도 250만 9천원밖에 세외수입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공매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세외수입 증대라든가 이런 것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환하겠다 라고 향후 계획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그 두 가지 방식에서 지금 현재 효과가 있는 방식이 자체 처리방식이 더 나은데 어떻게 향후 계획은 그렇게 해 놓고 어떻게 답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혜창

정혜창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공매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김교환위원

처리상황에 추진완료 이렇게 답변을 해 버리면 이런 것들은 무단방치차량이라는 것은 추진 중으로 가야 정상인데 업무보고에는 추진완료 그래 버리면 이미 다 끝났다는 얘기는 항상 우리가 감사 때라든가 위원회에서 얘기하면 이런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이론상으로 추진완료가 되어 버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분명히 공매방식으로 전환하겠다 라고 이렇게 향후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리고 비교분석까지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세외수입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냥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이론으로 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갈 계획인지...

혜창

정혜창차량등록사업소장

먼저 단원구에서 공매를 계획하고 있었나 본데 사실 공매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또 여건이 필요합니다. 견인해서 보관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또 그것을 공고하고 보관하는 동안에 인력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건데 먼저 한번 공매를 검토하겠다고 단원구에서 아마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공매를 하겠다고 라고 해서 2회 시행을 하겠다, 그런데 추진을 안 했나요?

혜창

정혜창차량등록사업소장

일부 했습니다.

김교환위원

했는데 성과는 어땠습니까?

혜창

정혜창차량등록사업소장

해서 수입이 다소 있었습니다마는 또 어떤 방치차량 처리는 어떤 수익을 목표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실제 관리비라든지 그것하고 상쇄를 해서 계산을 했을 때 거의 수익은 없는 것으로 상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것을 자료를 그렇게 시행하려고 해서 해 본 결과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오히려 폐차장과 계약 처리하는 방식이 더 낫다 그렇게 해 가지고 비교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분명히 실시를 했는데 효과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이 근거가 있어야 그런 것 아닙니까? 그냥 하다가 업무적으로 바쁘니까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방치차량에 대한 처리문제, 그 다음에 예산의 문제, 인력의 문제,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기존하는 것보다 별로 효과가 없다 라고 하는 판단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냐고요. 무슨 근거치로 나온 자료가.

혜창

정혜창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판단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먼저 단원구에서 아마 작년 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을 겁니다. 인건비라든지 보관료 그런 것을 상쇄하고 나면 크게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구에서는 실시를 했는데 구에서는 어쨌든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에 비하면 차량 대수는 강제처리 대수는 적었지만 세외수입은 많았다 라고 볼 때 이것을 좀더 시행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병행을 해서 폐차장 계약과 자체와 동시에 한다면 예를 들어서 큰 문제는 없잖아요? 굳이 폐차장 쪽으로 유입만 다 해 가지고 계약처리만 하지 말고 여기 이렇게 시행해 본 결과 그래도 이런 세외수입이 생기고 차량대수는 좀 견인해 오는 게 적지만 그래도 효과가 있다 라고 하면 병행해서 2개를 다 같이 할 수 있잖아요?

혜창

정혜창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떤 수익이 측면이 있으면...

김교환위원

검토를 지금 한다고 그러면 안 되죠. 답변은 검토를 해 본 결과 구에서 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어서 안 하는 것으로 지금 하는데 그것은 사업소장님의 생각이신지 아니면 구청에서 그런 어떤 자료에 의해서 넘어온 것이 양쪽 구에서 하면 양쪽 구가 다 하고 본청에서 이것을 한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폐차장 계약 처리방식하고 거의 기준에 의해서 차량대수라든가 이런 것이 세외수입으로 늘어나는 것은 오히려 더 효과가 있겠는데, 제가 볼 때는.

혜창

정혜창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게 먼저 구청에서 상록구는 실시를 못했고 단원구만 다행히 주차공간이 있어 가지고 보관관리를 해서 공매 일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세한 내역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먼저 작년에 답변을 드릴 때 크게 실익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나름대로 비교분석해 본 자료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비교분석을 해서...

김교환위원

소장님 그것은 우리 감사장에서 하는 답변은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감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실익이 없는 것으로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하면 제가 잘못 판단을 하면 일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으로밖에 안 돼요.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거든요.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보니까 비교분석을 해 봤는데 그냥 폐차장 계약하는 것보다 별로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잠정보류 중이라든가 이렇게 가면 모르지만 그런 것도 안해 보고 나서 보고를 그렇게 받았다 라고 한다면 과연 보고한 사람이 일하기 싫어서 그랬는지 아무런 그런 자료가 없으면 안 되죠.

혜창

정혜창차량등록사업소장

다시 검토를 해서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자료를 주셔서 과연 실익이 없었는지 아니면 효과가 있는지 보시고 있다고 하면 양쪽 구청하고 본청에서 같이 하면 폐차장과 계약과 동시에 다 해 버리면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혜창

정혜창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