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가 싶더니 본격적인 장마철로 접어들어 어느덧 2005년도 반년에 지나는 선에 왔습니다. 남은 반년 정진하는 해가 되시기 바라면서 바쁘신 중에도 오늘 제204회 정례회 제1차 기획위원회 회의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도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은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과 내일 회의에 상정되는 2004회계연도 결산안과 조례 등 안건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의석배정의 건과 2004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의석배정의 건

감사관 백대현입니다. 200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결산안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5월 31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저희 감사관실로 발령받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수 감사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평소 지역의 분주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을 해주시는 정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결산 내역을 별도로 간략하게 준비한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부분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세출예산 결산현황과 불용액현황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출예산 결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억 3,791만 4,000원으로서 지출액은 3억 2,812만 1,00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 대비 2.9%인 979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총 979만 3,000원으로 사유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항별로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예산현액 총액은 3억 3,790만 4,000원으로 이 중 불용액 979만 3,000원에 대한 사항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감사자료 정비를 위한 인건비 155만 1,000원과 업무추진비 121만원 그리고 현장감사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에 지급하는 일반보상금 잔액 495만원과 감사실 운영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중 전산장비를 구입하고 남은 20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외출장 중인 이희웅 제2청 기획행정실장을 대신하여 이춘배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2청 기획행정실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청사 기획예산담당관 이춘배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이희웅 기획행정실장이 6월 20일부터 6월 29일까지 군관련 선진정책 비교연수 해외출장 관계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예산담당관이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서 200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심사를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 정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청사 기획행정실 소속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의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결산 현황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현황 중에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27억 8,998만원 중에 25억 1,738만 5,000원을 집행하고 2억 7,259만 5,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처리 내역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기획관리 2억 1,109만 9,000원, 공보관리 3,174만 9,000원, 행정감사에서 2,97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 2억 7,259만 5,000원의 미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계획변경취소가 8,2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306만 5,000원이 예산집행 잔액이 1억 8,753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과목 및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불용액 사유 중에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의 불용액 2억 1,109만 9,000원에 대한 예산과목별집행잔액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 세항에 경상예산 집행잔액 1억 231만 8,000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포함한 경상적 경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약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일반보상금 306만 5,000원은 한미협력협의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회의 운영비용의 일부를 미2사단측에서 부담함에 따라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과목 8,000만원은 군 위문공연 비용으로 당초 미2사단 위문공연을 계획하였으나 2여단의 이라크 파병, 미2사단 이전계획 논의에 따른 동두천 지역의 여론악화 등으로 인해서 사업계획이 부득이 취소됨에 따라서 발생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06만 4,000원과 사업예산 내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4만 2,000원은 행정자료실 도서구입과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제본기 등을 구입한 후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운영 세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불용액 8,092만 2,000원은 2청사 각 실과에 경상적 경비 부족시 추가 소요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비비 성격의 풀예산으로 편성한 3억 5,900만원 중 2억 7,807만 8,000원을 집행하고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세항의 인건비 집행잔액 127만 8,000원은 통신팩스 보조요원의 일용인부임으로 1,538만 9,000원의 인부임 중에 1,411만 1,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며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019만원은 제2청 홈페이지의 유지보수 그리고 프로그램 유지관리 및 통신장비 시설유지비의 계약과정에서 발생한 잔액과 공공요금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624만 9,000원은 화상회의시스템 구축, 전자교환기 수용용량 증설, 노후전화기 교체 등을 목적으로 계상된 예산에 계약과정에서 역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보관리 세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집행잔액 382만 6,000원은 신문스크랩 요원과 VTR 촬영기사 보조요원의 일용인부임 3,520만 6,000원 중 3,138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며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335만 4,000원은 2청사에서 보유 운영 중에 있는 영상 및 음향장비 가액의 6%인 1,232만원을 유지비로 편성하여 968만 9,000원을 지출하고 남은 264만원과 신문구독료, 행정예고 및 도정시책 홍보 집행잔액 7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2,455만 2,000원은 ENG 카메라 부대장비 구입을 위해서 조달청 전자입찰 과정의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불용사유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예산액 2억 2,437만 4,000원 중 불용액은 2,974만 7,000원으로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감사관리 세항에 인건비 집행잔액 148만원은 민원안내도우미와 자격증 전산화 요원의 일용인부임 1,596만 4,000원 중 1,448만 4,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며 경상적 경비 집행잔액 중에 2,802만 3,000원 중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잔액은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793만원은 민원모니터 교육참가자 실비보상금으로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24만 4,000원은 사무실내 필요한 컴퓨터, 프린터기 등을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임을 보고드립니다. 8쪽에 예비비, 이월액, 계속비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의 200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준기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황준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관리실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근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수만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용연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원호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속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위원회 정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관리실 소관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및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 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04년도 결산서 중 기획관리실 소관만을 발췌한 별도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총 3,320억 9,426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87억 2,84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억 297만원, 지방교부세 346억 7,087만원, 지방양여금 2,729억 5,303만원, 국고보조금 156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미수납액 143만 4,000원은 지방행정 정보망 시ㆍ군 이중화사업 도비보조금에 대한 시ㆍ군 반환금 58만 4,000원과 정보통신사업 관련 과태료 미수납액 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2004회계연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조 6,623억원입니다. 1조 6,275억원을 지출하고 12억원이 이월되었으며 예비비를 포함해서 337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 예산에서 11억 6,634만원의 이월액과 22억 5,74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에서 예비비 90억 8,301만원을 포함하여 314억 2,736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불용액은 336억 8,481만원입니다. 발생사유를 보고드리면 계획변경 취소로 인한 불용액이 2억 1,700만원,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 602만원, 예산 집행잔액이 243억 6,508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370만원, 예비비가 90억 8,301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과목 및 내역별 불용사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부서별 불용액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 세항에서는 4억 5,634만원의 이월액과 4억 8,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항목의 불용액 598만원은 통계조사 결과 입력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의 집행잔액입니다. 경상적경비 불용액 1억 1,027만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자체사업비 불용액 3억 6,476만원은 각 실과 및 사업소 등의 공통용역비인 도정발전 연구용역비 3억 6,385만원과 자산취득비 91만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예산담당관실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운영 세항은 지원 및 기타경비를 포함하여 총 317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인건비 368만원은 예산계수 정리요원 인건비로서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와 기관공통 경비인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사회단체보조금 등 2억 9,876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자산취득비 7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시ㆍ군 재정보전금 집행잔액 223억 4,435만원과 예비비 불용액 90억 8,301만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사항입니다. 정보통신 세항은 총 373억 4,968만원 중 7억 1,000만원의 이월액과 14억 4,212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으로 1억 3,634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시ㆍ군 행정정보화사업이 2,7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은 국고보조금 미교부로 인한 2억 1,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 연구개발비는 7,000만원이 이월되고 5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지방행정 정보망 개선사업 등 16건의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등으로 6억 4,000만원의 이월액과 10억 5,587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법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법무관리 세항은 총 7억 902만원 중 6억 7,788만원을 집행하고 3,114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보고드리면 법무행정 전산화 일시사역 인부임이 21만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가 1,491만원이고 자체사업비는 자산취득비 20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배상금은 경기도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를 대비한 소송변제 비용으로서 1,39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액 11억 6,634만원 중 정책기획 세항의 연구개발비는 도정발전연구용역비 4,298만원과 경기도 브랜드개발 용역비 4억 1,337만원이 용역기간이 부족하여 이월되었습니다. 정보통신 세항의 정보화마을 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7,000만원은 용역기간 부족으로, 정보화마을 조성사업비 6억 4,000만원은 행정자치부와 통합발주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12페이지 기금현황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과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4년말 현재 적립액은 남북교류협력기금 187억 4,428만원, 지방채 상환적립기금 1,110억 5,457만원으로 2004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에 13억 4,000만원을 집행했고 지방채 원리금 상환으로 157억 8,422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사업 내역을 별도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의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개요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그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2004년도 예산결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지역개발기금 총 조성액은 1조 3,309억원으로서 그 내역은 지역개발공채 매출수입 4,363억원,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1,245억원, 융자금 이자 수입 543억원, 예금이자수입 327억원, 2003년도 이월금 6,831억원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공채상환 원금이 2,488억원, 공채상환 이자가 845억원, 기금융자금이 8,134억원, 기금관리비 지출 5,570만원 등 총 1조 1,467억원이며 지출잔액 1,842억원은 차기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의거 재무상태 및 수익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자산은 현금예금, 미수수익, 투자자산 등 총 2조 3,840억원이고 부채는 공채미상환액으로서 유동 및 고정부채를 합쳐 총 2조 1,413억원이 되겠고 자본은 원시자본금 및 이익잉여금 등 총 2,427억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손익계산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 의거 수익내역을 설명드리면 2004년도 영업수익은 융자금 이자수익 638억원, 영업비용은 공채상환 지급이자 등 1,007억원으로 영업이익은 369억원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영업외수익인 예금이자 수입 359억원, 채무면제이익 5억원 등을 포함하여 4억원의 당기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나머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회계감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하여 2005년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임성빈 경기도 고문공인회계사가 실시하였습니다. 실시결과 적정하게 경영하였다는 결과보고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에서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기금운영의 효율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및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보면 세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총 1조 6,630억 497만원으로 일반회계 3,320억 9,426만원, 특별회계 1조 3,309억 1,071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일반회계 3,320억 9,283만원과 특별회계 1조 3,309억 1,071만원 등 총 1조 6,630억 354만원을 징수하였고 143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의 경우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1조 6,654억 6,686만원과 특별회계 1조 3,528억 5,632만원 등 총 3조 183억 2,318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일반회계 1조 6,303억 3,333만원과 특별회계 1조 1,467억 4,235만원 등 예산현액 대비 92.0%인 2조 7,770억 7,567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이월액은 일반회계가 11억 6,634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04%이고 특별회계는 이월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일반회계 339억 6,720만원과 특별회계 2,061억 1,397만원 등 예산현액의 8.0%인 2,400억 8,117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예비비 90억 8,301만원과 특별회계 예비비 573억 3,006만원을 제외하면 예산현액의 5.9%인 1,736억 6,810만원이 순수 불용액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을 살펴보면 세입의 경우 3,320억 9,426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3,320억 9,283만원을 수납하였고 143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사업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87억 2,840만원과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1억 153만원, 그리고 지방교부세 346억 7,087만원과 지방양여금 2,729억 5,303만원, 국고보조금 156억 3,900만원 등입니다. 다음 세출은 예산현액 1조 6,654억 6,686만원 중 지출액이 1조 6,303억 3,333만원과 이월액 11억 6,634만원, 그리고 불용액 339억 6,720만원 등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 비율은 97.9%이나 예비비를 제외하면 98.4%에 해당됩니다. 이같은 집행비율은 전년도보다는 다소 떨어지지만 비교적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불용액은 총 339억 6,72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2.1%에 해당되나 이 중 예비비 90억 8,301만원은 성질상 실제 불용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제외한 실제 불용액 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1.6%로 비교적 적은 규모라 할 수 있습니다. 실국별 불용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감사관실이 2.9%, 기획관리실이 2.1%, 제2청 기획행정실이 9.8%로 나타나고 있으며 불용액을 발생사유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 전체 불용액 339억 6,720만원 중 예비비가 90억 8,301만원으로 26.74%, 집행사유 미발생이 0.03%인 908만원, 계획변경취소가 2억 9,900만원으로 0.88%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1,370만원으로 0.04%, 기타 각종사업과 경비 집행잔액이 245억 6,240만원으로 72.31%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별 불용액 현황을 살펴보면 정책기획 예산 중「경기비전 2006」수정·보완 발간 등 일반운영비에서 7,21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불용되었고 연구개발비 중 도정발전 연구용역비 3억 4,910만원은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불용되었으며 브랜드 개발용역비 5,000만원은 계약 후 집행잔액입니다. 정보통신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자본보조 집행잔액 2억 1,700만원은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의 계획변경취소로 인한 집행잔액이고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의 지방행정정보망 시ㆍ군ㆍ구 이중화사업 5억 4,486만원을 포함한 10억 5,194만원은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제2청 정책기획 중 민간이전 등 8,200만원은 군경위문공연 등의 계획변경 취소로 인한 불용액이고 일반보상금 307만원은 한미협력협의회 운영의 집행사유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기타 일반운영비 등 1억 8,753만원은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총 명시이월액은 11억 6,634만원으로 이 가운데 정책기획의 경우 연구개발비 4억 5,634만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이 중 반환공여지의 효율적 활용방안 연구용역은 용역완료일이 2005년 7월로 예정되어 회계연도 폐쇄일을 넘기게 되어 용역기간 부족으로 인해 4,298만원이 불가피하게 이월되었고 경기도 브랜드개발 용역비 4억 1,337만원은 용역업체와의 계약이 '04년 11월에 체결되어 용역사업 기간이 '05년 6월까지 되어 있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 예산 중 연구개발비 7,000만원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조성한 24개 정보화마을의 평가 분석을 통하여 마을별 발전계획을 수립코자 추진한 용역비로서 2004년 10월 성립전예산으로 확정되었으나 용역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고 4차 정보화마을 조성사업비 6억 4,000만원은 전국 70개 마을 중 경기도내 8개 정보화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04년 12월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행자부에서 통합 발주한 사업으로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이용, 예산전용 그리고 채무부담행위, 결산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을 검토한 바 세입은 3,320억 9,426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지방행정정보망 시ㆍ군ㆍ구 이중화사업의 도비반환금 미수납액 58만원과 정보통신공사업 과태료 수입 85만원 등 143만원이 미납된 3,320억 9,283만원이 수납되어 결산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세출결산의 경우 전체 불용액 중 성질상 실제 불용액으로 볼 수 없는 예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26.7%인데다 전체적으로도 예산현액 대비 불용비율이 2.1%로써 비교적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정책기획예산 중 도정발전연구용역비 3억 4,910만원은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불용처리된 예산이나 '04년 5월 1회 추경예산시 2억 5,000만원을 증액시킨 사업으로서 예산편성시 정확한 예측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성 있게 집행하는 면밀한 검토와 개선이 요구됩니다. 또한 정책기획예산 중 일반운영비 통계보고서 발간예산의 경우 예산의 3,750만원 중 1,763만원을 집행하고 1,98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여 예산액 대비 53%가 불용액으로 남은 것은 예산편성시 치밀한 계획과 사전 조사가 미흡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향후에는 예산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정보통신예산 중 3년 리스사업으로 추진하는 지방행정정보망 시ㆍ군ㆍ구 이중화사업은 특별교부세로 11억 3,900만원을 받아 이 중 2차분 5억 9,414만원을 지출하고 5억 4,48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어차피 3차분 지출액이 부족하여 이월해도 의미가 없음이 예상되었다면 이를 삭감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 제2청 기획행정실 예산운영예산 중 경상적경비 등 일부예산은 단위사업을 기준으로 할 때 많게는 90%이상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했거나 다른 사업을 목적으로 세워진 예산을 사용한 것이므로 향후 제2청 예산심사시에는 보다 엄격한 검토와 심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를 마치면서 기획관리실과 제2청 기획행정실 공히 재정프로그램상 세출코드 착오입력 등을 이유로 부실한 결산자료를 제출해 의회의 심도있는 결산심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2004회계연도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2004년도 수입결산 총액은 전기 이월액을 포함하여 1조 3,309억 1,071만원이며 지출결산 총액은 1조 1,467억 4,235만원으로 1,841억 6,836만원의 차기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입은 예산액 1조 3,528억 5,632만원보다 1.6% 감소한 1조 3,309억 1,071만원이며 수입내역별로는 융자금 이자수입 543억 158만원과 예금 이자수입 327억 3,492만원 그리고 융자금 원금회수 1,244억 6,790만원, 공채매출 수입금 4,362억 7,436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6,831억 3,195만원입니다. 수입결산내역 중 지역개발공채 매출 수입인 공채매출수입금이 당초 목표액 4,600억원보다 237억원이 부족한 4,363억원에 그친 것은 예산수립시 보다 우리 경제가 전반적으로 더욱 침체된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지출은 예산액 1조 3,528억 5,632만원의 84.8%인 1조 1,467억 4,235만원이 집행되었고 2,061억 1,397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이 가운데 예비비 573억 3,006만원을 제외하면 11.5%인 1,487억 8,391만원이 순수 불용액입니다.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공채이자상환과 기금관리 등 영업비용이 845억 8,942만원이었으며 도 및 시ㆍ군 사업에 융자된 기금융자금이 8,133억 7,900만원 그리고 공채원금 상환금이 2,487억 7,393만원이었으며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사업별 불용액으로는 기금관리비 및 지급이자 등 영업비용에서 110억 8,672만원, 기금융자금이 1,068억 2,800만원 그리고 공채원금 상환금인 고정부채상환금 308억 6,919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손익계산서를 분석해 보면 융자금이자수입인 영업수익은 638억 1,588만원으로 전년대비 1.7%인 10억 9,272만원이 증가하고 영업비용은 이자비용 등 1,007억 1,708만원이 발생해 369억 120만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에 시중금리 하락으로 예금이자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영업외수익 역시 전년대비 97억 6,345만원이 감소한 359억 577만원에 그쳐 전체적으로는 4억 4,890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예산결산과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상 계수의 차이는 당해연도 현금의 수입ㆍ지출만을 계상하는 단식부기의 예산결산과 현금의 수입ㆍ지출을 수반하지 않더라도 당해연도에 발생한 이자 등을 계상하는 복식부기의 재무제표 산정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4회계연도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결산 내용을 검토한 바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이 전기대비 38.8%인 103억 1,050만원이 감소하여 369억 120만원의 영업손실이 발생된 것은 기금융자를 활성화시키고 시ㆍ군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기존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4.5%에서 3.5%로 일괄 하향 조정함에 따라 이자수입이 감소한 반면 공채매출에 따른 지급이자 비용은 급증한데 따른 것입니다. 이는 또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3년간 융자수요가 적은 것에 기인한 것이나 2003년도에 6,324억 9,800만원, 2004년에도 8,133억 7,900만원이 융자되고 금년 중에도 4,000억원 정도가 융자될 계획으로 있어 향후에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과 같이 2004회계연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을 검토한 결과 일부예산의 경우 융자대상기관의 계획변경 등으로 인해 불용액 발생은 불가피하다 할 수 있으나 기금관리비 등 영업비용에서도 비목별로 11.1%에서 많게는 70.3%까지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당초 지역개발기금의 설치목적이 주민복지증진과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ㆍ공급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앞당기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향후 기금의 활용방안 확대대책 강구를 통해 설치목적에 부합되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결산시마다 지적해온 사항이지만 손익계산서상 특별이익금에 포함되어 있는 채무면제이익 5억 4,653만원은 원리금 청구소멸 시효가 완성되어 이익으로 처리하는 불가피한 조치라 하더라도 도민의 재산인 만큼 시효소멸 전에 도민들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인터넷에 홍보하는 등 대책 마련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획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 기금결산안을 검토한 결과입니다. 우리 도에 설치된 각종 기금은 당해연도말 현재 사회복지기금 등 14종에 1조 671억 70만원이며 기획위원회 소관 기금은 경기도남북교류협력기금 등 2종에 1,297억 9,886만원으로 도 전체의 12.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01년 제정된 경기도남북교류협력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서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사업을 도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200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04년도 기금의 수입ㆍ지출현황을 살펴보면 수입은 전년도 이월액 135억 2,471만원과 당해연도 지자체 출연금 60억원 그리고 이자수입 5억 5,958만원 등 총 200억 8,428만원이며 지출은 룡천역 열차 폭발사고시 응급의약품 지원에 1억원, 농업, 의약, 식품제조설비 등 지원사업에 12억 4,000만원 등 총 13억 4,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당해연도말 현재액 187억 4,428만원은 농협 신종 환매채 상품에 적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지방채 상환 재원 적립기금은 지방채 상환 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지난 '98년부터 설치ㆍ운용되고 있는 기금으로서 지방채 상환 재원의 확보를 통해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수입ㆍ지출현황을 살펴보면 수입은 도 출연금 70억원과 이자수입 50억 2,088만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 1,148억 1,791만원 등 총 1,268억 3,879만원이며 지출은 '98년 광역전철사업비 등 4개 사업과 '99년 현곡∼어연간 도로확포장사업 등 7개 사업의 재정융자특별회계 자금 1,521억원에 대한 원금상환금에 97억 1,000만원, 이자상환금으로 60억 7,422만원을 동 기금에서 사용하였고 당해연도말 현재 1,110억 5,457만원은 농협 환매채 및 정기예금에 적립 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금결산 현황을 검토한 결과 기금의 적립과 운영에 관하여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수입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과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경우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 운용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인영 위원장, 김대원 간사와 사회교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대로 감사관실, 제2청 기획행정실, 기획관리실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관실 뿐만 아니라 기획위원회에서 공기업회계까지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감사관실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감사라든지 그때도 보면 경기도 감사관실 예산이 여기 보시다시피 3억 3,790만원 정도이잖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979만원 정도 됩니다. 물론 이것이 잘 활용해서 썼는지, 예산을 적절하게 배정받아서 효율적으로 썼는지도 중요하지만 제가 여비문제에 대해서 지적 겸 물어보고 싶은데 1,850만원 정도가 여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단 1원 한 푼도 없이 제로 상태로 맞춰놨어요. 5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31개 시ㆍ군에 감사가 조만간에 7월에는 광주도 가고 현재는 하남시도 가고 전체적으로 가는데 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어떻습니까? 답변 듣기 전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단 1원 한 푼도 부족하거나 어디서 풀예산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여비를 더 추가로 가져다 쓰지도 않고 이렇게 제로 상태로 딱 맞춰서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도 드는데 만일 이게 추가적인 증액이 필요한 건지 이 여비측면에서. 그런 면에서 전반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감사관실에 애정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비는 사실상 저희 감사관실 뿐만 아니라 청내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전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감사를 하면서 여비를 잘못하면 피감사기관에 관폐를 끼치지 않을까 하는 의도가 있는데 저희들이 여비를 쓰면서 부족한 금액은 예산담당관실에 협조해 가지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여비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감사관실 예산이 본청이 3억 3,700만원이고 2청도 보게 되면 2억 얼마 아닙니까? 그런 정도의 부족한 예산을 지난번 제가 행정감사 때도 불용액 뿐만 아니라 기획실장님이 보고한 바에 보면 불용처리라든지 예비비 이런 것들이 몇 십억, 많게는 몇 백억원이 남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아무리 감사가 청렴결백 아니면 이런 지적할 수 있는 물론 본인 자신들이 깨끗해야 지적할 수 있는 부서지만 예산이 너무 적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요. 예산담당관이라든지 실장님께서는 그걸 고려하셔서 이 부분을 증액하는 방안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부서 예산담당관실과 긴밀히 협조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감사관실 관련해서는 뭐 내용 자체가 1, 2청 감사관실 다 해도 5억원 안팎되는 너무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활용을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관실에 대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기획행정실이라든지 다른 부서에 대해서도 질의해도 되는 겁니까? 차례차례 할 겁니까? 그럼 저는 이만 마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별로 일괄질문하고 해당부서에서는 일괄답변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동의가 없으므로 현재 진행방식대로 설명 순서대로 감사관실, 2청 기획행정실, 기획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감사관실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함진규 위원님.

저는 추가 질의라기보다는 평소에 느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관님들이 계시다가 다른 데로 발령이 나시고 백태현 감사관님이 새로 부임해서 오셨는데 지금까지는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론적인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감사관실에 지난번부터 이건희 위원이 먼저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상당히 적다는 것을 많이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경기도 해당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기초자치단체도 그렇고 중복ㆍ중첩감사로 인해서 언론지상에서도 해당 공무원들의 업무가 상당히 누적되고 불필요한, 감사라는 게 해서 나쁠 거야 있겠습니까만 너무 중첩되고 심지어 어느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1년내내 사실 자료 뽑다가 볼 일 못보고 그런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트럭 몇 대분까지 중앙 국회의원 감사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 실제 경기도가 됐든 기초자치단체가 됐든 최대한 많은 경우에는 감사를 몇 번까지도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감사가 사실상 함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중복되는 점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실질적으로 기관별로 관리하고 정기감사가 2년에 한 번씩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 수시감사도 있고 사안에 따라 조사업무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감사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중복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저희는 정기감사를 2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중복감사를 피하고 또 감사를 나갔을 때는 가급적이면 최소한의 감사에 필요한 자료만 받아서 공무원들이 감사자료를 뽑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면서 이번에 저희들이 새로 도입했습니다마는 민원을 다루는 부서에 있어서는 민원사무를 우선해서 하도록 하면서 그 여백을 이용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지만 본 위원도 의원 시작할 때는 사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의욕이 상당히 있다 보니까 이런 저런 감사자료를 많이 요청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 보지 못한 경우도 있기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대로 민원사무 같은 경우에도 이게 감사가 중첩되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중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감사든간에 그 부분을 다시 원형해 주고 생략이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줘야지 사실 감사라는 게 천편일률적으로 골고루 하는 것보다 의욕이 있거나 의심있는 부분에 대해 집중감사하는 게 낫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중앙정부의 감사가 됐든 저희 감사가 됐든 중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감사기관에 그런 부분을 피력해서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다른 집중적인 부분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이건희 위원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어떻습니까?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과 성원이 계셔서 작년보다는 6,000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하는데 최소한의 경비를 아껴 쓰면 된다고 생각하고 예산이란 것이 무궁무진한 것이 한정이 없기 때문들이 저희들이 근검절약하면서 쓰면 업무에 지장없는 범위내에서 활동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을 우리가 심사하는 입장에서 증액을 하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우리가 예산심사하다 보면 타기관에 비해서 상당히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증액을 요청하는 것도 좋다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감사가 예전에는 지적해 가지고 체벌하고 벌을 주는 위주로 감사를 했는데 지금은 예방적인 측면에서의 감사를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감사가 없지 않아 있지만 이번에 감사원에서도 감사할 때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과거의 감사원 감사 뿐만 아니라 행자부든 총리실이든 저희 도를 비롯해서 중복돼서 감사받는 부분을 제척시켜달라 또 양도 줄여달라고, 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업무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해 달라고 건의해서 이번에 10개 시ㆍ군에서 감사를 받았는데 이런 것이 해당부서에서 민원이 없이 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당부서에 건의하고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제가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만 요새 제 지역같은 경우에도 익히 아시는 분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공무원들의 불상사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인분석을 나름대로는 해 봤는데 서운한 생각도 들고 공무원들 자살사건이 많이 일어나 가지고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것이 감사하고 연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감사에 임하실 때 잘못한 걸 무조건 덮어주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공직생활을 하다 보면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본의 아니게 정책적인 어떤 것을 추진하다 보면 고의성이 아닌 그런 과실이나 이런 걸로 잘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너무 위축이 되다보면 사실 활동적으로 어떤 일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잘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서 아마 그런 부분을 선도할 수 있도록 감사방향을 그쪽으로 해 주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서 벌을 주는 건 줘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고의가 아닌 과실부분에 있어서는 선처해 주는 입장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진규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감사관실 결산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건희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함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저하고 똑같은 얘기를 지금 비슷한 취지에서 예산증액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느냐 하면 예방감사 말씀도 하시고 실질적인 현장감사도 해야 되고 현재 우리가 감사실만큼은 내년도부터는 공직기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제대로 잡아나가야 되고 지금 감사실에서 하는 예방감사라든지 현장감사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별로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31개 시ㆍ군을 감사관실에서 하기도 벅차고 예방감사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들의 신고에 의한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민간감시대라든지 이런저런 문제들도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거기도 예산을 편성해서 그분들이 신고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나가서 실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예산이 증액돼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뽑아놓고 거기에 대한 교육도 안한 상태에서 누가 어떻게 경기도 감사실로 보고를 하고 신고를 하겠습니까? 최소한의 기본적인 원칙을 교육하고 서로간에 긴밀하지는 않더라도 유대가 돼야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도 한참 논란이 많은 타 16개 광역단체 중에서 우리 경기도가 GB 관련해서 거북이 행정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줄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이 연루되고 처음에 용역된 결과와 다르게 약간 힘이 있거나 어떤 허가권이라든지 조정하시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공무원들도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저는 감사실에 있는 사람도 아닌데도 불구했고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 들어오고 신고 들어오는 것도 무지 많은데 과연 감사실에서는 그런 거 저런 것들을 민원, 청원, 탄원서를 받고 누가 누가 연루되어 있다,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경기도 감사관실에서는 알고 있는가라는, 오늘 결산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많이 안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주장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하려고 마음먹고 신고 들어온 것을 실사 나가다 보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필요할 것이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해마다 감사관실은 얼마나 예산을 절감해서 쓰는지 3억 3,000만원 가지고 매번 보통 800, 900만원, 1,000만원은 남긴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그 옆에 황준기 실장님 넉넉하신 분이시거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요구하시고요. 지금 답변은 한 가지만 듣고 싶은데 과연 예방감사니 뭐니 하지만 현재 가장 현안적으로 떠오르고 있는 GB 관련해서 어떤 민원이라든지 신고 들어온 게 감사관실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인 관계는 직접적으로 서면으로 받는 민원도 있고 중앙부서라든가 산하기관에서 받는 이첩민원이 있고 또 이건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인터넷에서 받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경중을 따라 저희들이 직접 처리할 것은 직접 처리하고 또 해당 시ㆍ군에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시장ㆍ군수한테 이첩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잔잔한 민원까지 다하다 보면 24시간이 부족하실 거라고 보는데 함 위원님하고 저하고 말씀드리는 요지는 우리 경기도 전체 감사관실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문제라든가 여비, 운영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셔서 충분한 상태에서, 여비마저 쪼들려서 다녀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지적해 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실 결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업무에 참고하셔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힘쓰시고 일할 수 있는 자세를 만들어서 다들 효율적으로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청 기획행정실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감사관실 관계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2청 기획행정실 소관 2004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복 위원님.

제가 추가로 지금 김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사단 공연이 여러 가지 주민들의 원성이라고 할까 반대에 부딪쳐서 취소가 되어서 8,00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음번에도 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금년 하반기나 내년이라든지 또 다시 실시할 계획은 아예 없는 겁니까?

금년도에도 역시 위문공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동두천 지역 정서라든가 미군들 간의 한미관계, 우호협력관계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저희가, 미군들이 보통 보면 혹서기에는 훈련에 들어갑니다.

국방위원회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것은 원래 국방부 본부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이것을 2청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계속 세워서 할 이유가 별로 없다 그런 지적이고 또 한 가지는 의정부 일대라든지 북부지역이 미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군도 상당수가 대부분, 경기도 일대 우리나라 전군의 70 내지 80%가 주둔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 경기도 2청에서 미군 2사단이니 뭐니 이런 데에 대해서 굳이 공연할 이유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만큼 우리 국군에 대한 공연도 똑같이 병행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총 공연을 한국군에 5회 3억입니다. 4억 중에 3억원은 한국군 위문공연으로 썼고 1억원을 미군공연으로 잡았던 것인데 그것이 돌발상황이 터지면서 못했던 겁니다.

그것은 제가 그렇게 정리하고요. 6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 불용사유 해서 잔액이 얼마냐면 2,455만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이게 무슨 ENG 카메라를 사려고 했었는데 일반구입이 아닌 조달청 구입으로 인해서 이만큼 돈이 남은 이런 식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ENG 카메라를 구입하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1억 7,000만원 세워서 조달입찰해서 남은 낙찰차액입니다.

그래서 약간 충분하게 예산을 세우셨던 거라 이런 말씀이세요?

저희가 내부사양에 의해서, 시중가격에 의해서 세웠는데 조달입찰 들어가면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진규 위원님.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인가요? 작년이맘때 감사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김영복 위원님 하신 것에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군경위문공연 있잖아요? 이게 계획변경 취소로 인해서 불용액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산세울 때 어떤 지역을 하겠다, 예를 들면 한국군 20사단이면 20사단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해서 예산신청을 했으면 경기도 관내에 타 지역으로는 전용을 못하는 겁니까? 제가 예산 세부항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몇 사단이라고 그러셨죠? 이라크 파병하는 것 때문에…….

미2여단하고…….

그러면 이 8,200만원을 원래는 어디에 쓰려고 했던 겁니까?

8,000만원을 미군에 대해서 저희가 1억원을, 한국군에 대해서 3억원을 세웠고 한국군 위문공연 1군단, 5군단, 6군단 예하 사단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3억원을 세우고 미군에 대해서 1억원을 갖고 저희가 위문공연을 한 번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미군부분에 대한 것만 불용액으로 남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감사 때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번에 여러분잘 아시다시피 한국군 총기사고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예측을 했다고 하기 보다 저도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28사단이 25년 전에 제가 근무했던 사단이고 GP는 어느 GP에서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저도 GP 생활을 했는데 군사비밀일지 모르지만 3개월씩 각 3개 연대가 들어가서 하나씩 근무하고 그러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경우에 고양시 같은 경우에 군부대가 본 위원 지역에 다 있습니다. 제가 1군단을 비롯해서 위문공연에 많이 참여를 해봤거든요. 제가 하면서 뭐가 잘못된 것 같아서 지적을 했었는데 사실 후방, 고양시 같은 경우 후방에는 군인을 일거에 모을 수 있는 좋은 위치는 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 저도 전방생활을 했지만 사실 군인들은 면회를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또 심지어 핸드폰까지도 갖고 근무하면서 사랑하는 애인에게 통화도 할 수 있고, 요새 신세대 장병들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방에 1년씩 순환으로 3개 연대가 들어가는 경우에 더군다나 GP인 경우에는 사실 3개월간 거기 들어가서 완전히 모든 게 차단됩니다. 그런 상태에 있다 보면 지금 젊은 대학생이 왕자병 비슷하게 있다 들어간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게 차단이 돼버리니까 거기에서는 사고 안 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제시를 했지만 전방지역이 아닌 부대에서 대량으로 모여서 하는 전시성 위문공연보다는 전방에 들어가 있는 대대 단위라든가 아니면 연대 단위, 연대단위는 산재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대대 단위로 해서 이렇게 소규모의 위문공연 같은 것을 해 주는 것이 그 사람들 요새 군대생활 2년밖에 더합니까? 그러면 1년에 한 번이라도 그런 사람들한테 소규모 단위로 해야지 그냥 전시성으로 후방에서 휴가 나가지, 핸드폰 통화하지, 면회 수시로 할 수 있지 이런 부대에 대고 하는 것보다는 전방에서 진짜 고생하는 애들을 위해서 해 주는 방향으로 제가 소규모 위문공연을 할 생각이 없냐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여기 하는 것도 그렇게 안 하고 있죠?

함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작년에 저희가 군단급 대규모 위문공연에서 2005년도부터는 소규모 위문공연으로 여단이라든가 대대 단위 그것을 저희가 종전에 6,000만원씩 해서 사단, 군단 규모로 했습니다만 금년2005년도부터는 대대라든가 대대 이상 여단급 이렇게 해서 전방지역으로 들어가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소규모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공연 횟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규모 단위로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소규모 단위로, 그렇다고 대규모 단위로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고 가급적이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전방에서 소외된 군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서전달식에 몇 번 관내에서 참석을 해 봤는데 전방에도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도서전달식을 저번에 한 번을 하고…….

제가 몇 번을 했거든요. 군단 예하 공병부대 이렇게 참석을 몇 번해 봤습니다만 저보고 전방에 들어가자고 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지금 도서전달 관계는 지금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사단, 군단급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 옳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경기도에서 상당히 군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고 써서 도서전달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쉬웠던 부분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게 2,000만원, 3,000만원 예산을 들여 책을 삽니다. 아시다시피 책이라는 것이 사실 2,000만원, 3,000만원어치 사도 제가 사진 찍고 지휘관들하고 같이 봤습니다만 몇 권 안 되더라고요. 신간서적 같은 것은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지만 오히려 그것을 중고서적이라고 할까요? 보지 않는 서적 같은 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경기도든 지자체든 해 가지고 기증받아서 꼭 새로 신규로 사는 것보다,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것도 똑같이 후방부대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전방부대는 밤에 근무서고 나면 이번 총기사건에서도 봤다시피 낮에는 전부 잠을 잡니다. 벙커에서 전부 잠을 자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근무할 때 또 간간이 잔 사람들은 낮에 또 잠자려면 어느 정도 자고 나면 시간이 남아요. 그렇다고 해서 전방에서 군사 훈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서적들을 보급하면 위문공연 못지않게, 보려고 해도 볼 수 있는 서적이 없고 후방에만 갖다 주고 그러는데 진짜 필요한 전방에는 아무 것도 안 갖다 주니까 저런 사고가 예측이 되고 앞으로도 또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위문공연 뿐만이 아니라 그런 서적도 전방 중대 단위급이라도 다만 몇 권씩이라도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 주었으면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함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청 기획행정실 소관에 대해 정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감사담당관실 여비를 잡아놓으셨는데 여비가 주로 어디에 쓰입니까?

저희가 감사담당관실 정기감사하고 진정민원에 대한 특별한 수요가 있을 때 특별감사에서 여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비 중에서 1,659만원이라는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그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 말씀 참 적절한 지적이신데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 연천이라든가 포천 같은 경우에 종전에는 거기에서 숙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숙박을 하지 않고 바로 들어왔다 출퇴근하는 형식을 빌어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여비가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부분에서 종합감사, 부분감사, 공직기강 확립, 기동감찰, 여권발급 업무수행쪽의 출장비로 거의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많이 불용액이 된다는데 처음에 출장계획이라든가 제대로 따져 보지 않고 반영했다는 그런 지적밖에 안 되거든요.

앞으로 적정예산이 편성되도록, 최소한이 경비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청 기획행정실과 본청 기획관리실이 이번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에서 전산오류인지 실제 자료를 주기 싫어서 그랬는지 부실한 결산자료를 제출해서 문제를 일으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 하고 그리고 현재 2청 기획행정실장이 군관계자와 선진지 견학을 가 있는데 가시기 전에 인원선정이라든가 일정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와 협의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서면으로 누구랑 갔는지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기 싫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기술적인 면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전산오류가 아닌가, 저희가 자료제출을 기피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2청하고 본청하고 양쪽이 짜고 그런 것처럼 같이 오류가 나요?

앞으로 여사하게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의가 아니고 오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청 기획행정실이나 기획관리실을 저희 위원회에 소속하고 있으므로 가족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숨김도 보탬도 없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야 충실히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업무에 참고하여서 효율적인 업무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청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청 기획행정실 담당공무원들께서도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위원님.

이건희 위원입니다. 저는 김동근 기획관한테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죄송하지만 잠깐만요. 김동근 기획관님이 워낙 훌륭하셔서 국가균형발전이라든지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경기도를 대표해서 TV 출연도 하시는 훌륭한 기획관입니다. 정책기획 예산 중 도정발전연구용역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억 4,900만원 중에서 집행사유가 발생이 되지 않아서 불용처리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2004년 5월 1일 추경예산시에 2억 5,000만원 정도 더 증액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면에서 면밀한 검토없이 하다 보니까 전액이 불용처리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당해연도에 필요한 풀 도정용 여비에 대해서 충분하게 예상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적을 따갑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2004년도 당초에 생각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각 실국에서 요구가 꽤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적었고 그 다음에 추가로 다시 추경에서 확보하게 된 것은 그 이외에 여러 각 실국에서 요구사항이 급격하게 늘었고 또 나름대로 그 부분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문제도 예산문제지만 도정발전연구용역비라는 명목이 이 예산이 어느 부분에 어떤 분야를 도정발전연구용역으로 쓰려고 예비비 같이 이렇게 책정해 놓으신 겁니까?

이 부분은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한 겁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우리가 도정발전연구용역비라 하면 한눈에 봐도 예비비 정도의 성격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어떤 정책연구라든지 도정의 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말 그대로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경기개발연구원이 있잖아요. 그쪽에도 연 100억원 이상씩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굳이 이런 도정발전연구용역비에 3, 4억원씩 예비비 성격으로 명목을 달리 해서 해야 될 것인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경기도정 홍보예산이 제가 예산서를 지난번에 넘겨보니까 한 서너 군데에 예산을 나누어서 조각조각 넣어놨어요. 그 돈만 해도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한 30여억원 되더라고요. 그런데 도정발전연구용역비 이런 것도 어떤 뚜렷한 항목없이, 목적없이 해 놓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서 도정에 필요한 많은 연구가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경기개발연구원도 예산편성할 때 보면 사전에 예측하는 일들에 대한 예산편성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정책과제라고 해서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경우에는 사실 심도있게 깊게 하기보다는 보통 기간적으로 봐서 1주일 내에 아주 긴급할 때 짧은 부분들에 대해서 가볍게 터치해서 하는 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막상 저희가 도정을 운영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당초 예측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에 대응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구조상 그 부분을 그때 대응하지 못하면 1년 뒤로 미루게 되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 실제로 빨리빨리 대응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부득이한 부분의 예산반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도정 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중앙정부 아니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행정복합도시 이런 것들이 바뀌어서 새로 살아나거나 그런 것에 대한 대응방안 아니면 예비비적인 요소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관께서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도정발전연구비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십니까?

네, 저희 생각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적정금액을 어떻게 산정해서 예산의 낭비요소가 없도록 하느냐 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적정요소라고 하는 것들은 지난 몇 년도간에 저희 경험을 통해서 아니면 앞으로 도정의 방향속에서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하는 판단속에서 적정금액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포괄적으로 세워놓는다 하더라도 가능한한 그것이 불용처리가 되는 것이 적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하시는 건 제가 얘기할 걸 대신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러한 도정발전연구용역비를 세워서 말 그대로 언제 할지 모른다 이런 불용처리 그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을 하시고 정 안 되면 빠르게 다른 데로 턴해 주세요. 다른 데 쓸 데 굉장히 많은데 광주시 같은 데 하나도 지원 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적절하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건희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도정발전연구용역에 대한 집행내역하고 발주를 언제 했는지 자료를 주세요.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관이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희가 학술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별 예산에 일단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학술용역심사위원회라는 것을 해서 그 용역이 필요한지 또 용역가액이 적절한지 점검해서 각 부서별 예산에 반영하고 그 외에 용역가액이 적거나 또는 아까 기획관이 보고드린 것처럼 경기도가 처한 행정환경이 워낙 급변하기 때문에 그런 행정환경에서 저희들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논리와 근거들을 개발하기 위한 용역들을 수시로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용도를 세워놓은 것인데 작년 상반기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집행되면서 추경 때 하반기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지만 추세로 볼 때 하반기에 조금 더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측했던 것과 달리 수요가 덜 나왔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행정전망에 대한 예측이라든가 또는 상황에 대한 분석 같은 것을 좀더 면밀하게 해서 이런 일들이 최대한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회의가 끝나면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이 나와있는데 포상금은 주로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법무담당관실 10쪽에.

저희들이 정책기획관실 기능에 확인평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국이라든가 각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시책 또 도정의 역점시책에 대한 평가를 연중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통해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공무원과 실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보상들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수 공무원들을 선발해서 해외연수를 시켜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몇 가지 시상이라든가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수단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용도에 활용되는 것이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21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그 부분은 왜 발생됐습니까? 이건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집행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다 쓰면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집행하다가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제 각도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소속되어 있는 기초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이고 도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갈 곳에 정확히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산이 갈 곳으로 못가고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해서 불용액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 자체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꼭 필요한 도민과 또는 어떤 시민들한테 그것이 적절하게 사용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어느 부분에서 예산이 놀고 있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용액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이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지적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제가 자세히 다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불용사유가 예산을 다루다 보면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유 때문에 일정부분이 불용액이 나오는 건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도하게 전문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14페이지 기타 각종 사업과 경비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72.31% 그 다음에 예비비가 26.74% 그 다음에 2청 같은 경우에 저는 이렇게까지 되는지 몰랐는데 사실 2청 예산이 저는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굉장히 크고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된 경우도 있고 다양한데 이렇게 지나칠 정도로 불용액이 발생될 경우에 해당부서라든가 담당책임자한테 어떤 제재가 있습니까? 다음 예산신청할 때 예를 들면 반영을 덜 시켜준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그런 게 없습니까?

다음에 예산 신청할 때 반영을 덜 시켜주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실제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금액하고 각 부서에서 요구한 금액의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논리가 당연히 적용이 되고 지난해의 사업실적이라든가 예산집행실적도 저희들이 분명히 참고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은 예산편성에 반영됩니다.

그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정부분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도 그것을 충분히 인정하고 수용합니다. 하지만 그게 연차적으로 같은 사업부서에서 계속 발생된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 예산신청할 때 참작해서 어떤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하면 어떤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15페이지에 보면 정보통신예산 중에서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에서 계획변경된 것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모르시면 다른 분이라도,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게 계획변경 취소는 왜 된 건가요?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도비사업으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가화지역을 대상으로 도로와 상수도, 지하시설물들에 대해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인데 작년말 기준으로 21개 시ㆍ군에 사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국비가 151억 1,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 때 저희들이 사업비 교부방침에 따라서 지원하는데 화성시가 국비교부액에 해당되는 매칭펀드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억 1,700만원이 교부가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생긴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화성시의 입장 때문에 발생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게 화성시라는 특정지역 한 곳만…….

시ㆍ군별로 매칭펀드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데 화성시가 매칭펀드를 못해 가지고.

그러면 향후 화성시에서 국비 확보가 될 경우에는 다시 예산이 투입됩니까?

사업에 따라서 진행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정보화마을조성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저희 위원 중에는 저같이 신도시지역 또는 도농이 복합된 지역, 제 지역이 그런 지역인데 그런 데도 있고 또 농촌지역도 있습니다. 저도 여러 군데 현장방문도 해 봤는데 사실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이게 신도시지역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누리는 반면에 농촌의 그렇지 못한 지역을 정보격차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고 방법이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통상적으로 제가 다녀보니까 어떤 독립된 건물을 신축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 그 지역에다가 전산을 깔아주고 정보화사업을 만들어 놓고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본 게 과연 얼마만큼 많이 활용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사용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냐. 제가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도내 정보화마을사업을 시행해서 그 이용자 숫자를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제공해 주겠지만 그게 사실 얼마나 신빙성있게 통계숫자를, 이용자 숫자를 우리가 믿어야 되냐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 효율성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사실은 전산이니 뭐니 시설해 놓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많이 놀리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저는 그것을 해당 초등학교에, 초등학교 없는 지역은 거의 없거든요. 고등학교는 농촌지역에 없을 수 있지만 초등학교는 기획관리실장님 아시다시피 거의 다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는 이런 부분에다가 전산정보화마을을 같이 도교육청이나 아니면 지역교육청과 매칭해 가지고 이런 데 설치해 줘서 거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컴퓨터 관련 교사도 배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몇 억원이 들든 몇 천만원이 들든 전산해 놓고 말이 정보화사업이지 실질적으로 놀리고 있고 이런 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초등학교와 연계시켜서 하실 용의는 없는지 저는 진작부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함 위원님께서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의견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정보화마을에 관해서 분석해 놓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보화마을사업이라는 것이 2001년부터 추진되어 오는 사업입니다마는 우선 농어촌지역의 정보생활화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전국 191개 마을 중에 경기도가 24개 마을인데 마을당 평균 3억원 정도 지원해서 컴퓨터를 보급하고 마을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정보센터를 구축하고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해 주고 주민들 정보화 교육을 하는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자료를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정보화마을의 그동안 성과는 PC보급률이 21%에서 72%로 증가됐고 또 마을에 따라 차이는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마을들이 정보화를 통해서 농어촌 소득증대하고도 연계를 많이 시키고 그런 좋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 사례가 좋다고 말씀드릴 자신은 없지만 적지 않은 좋은 사례가 있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마을들이 관심을 가지고 늘어나는 추세이고 필요를 느끼고 있다는 추세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 주신 의견은 저희들이 정보화마을의 어떤 발전적인 방안과 관련해서 검토하고 또 가능하다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요자 중심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이 사실은 컴퓨터가 모자라서 한번에 전부 수업을 받을 수 없는 과외활동이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컴퓨터가 없어서 활용 못하고 또 무슨 정보화마을이라고 해서 별도의 독립된 기관을 만들어 놔서 사실 그렇게 빈번하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말이 정보화마을이지 실익성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점검을 해 가지고.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하고 조금 얘기가 다르긴 하지만, 운동장 같은 것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사실 관내에 어떤 교장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개방적인 마인드가 있어서 주민들한테학교운동장을 많이 개방합니다. 제가 관내 의정활동차 돌아다니다 보면.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하고 유대관계가 좋아서 굳이 별도의 운동장 시설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어떤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폐쇄적으로 묶어놔서 학교 출입도 못하게 만들고 해서 이런 차원에서도 컴퓨터 같은 것도 우리 도에서 교육청하고 연계시켜서 거기다 넣어주면 그 사람들도 일단 도의 예산이 투입돼서 들어 간 예산이기 때문에 부수적인 개방효과도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함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