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김부회입니다. 무엇보다 지난 6월 18일 자치행정위원회 연찬회 개회기간 중 독도방문을 성공리에 추진하고 독도수호결의를 통해 경기도의회의 위상을 높여주신 데 대해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역구 민원해결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도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사항,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각각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심사하시게 될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해 경기도의 살림살이에 대한 평가와 함께 도민의 세금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가에 대한 것인 만큼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심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200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태열입니다. 여러 가지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평소 자치행정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김부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결산, 세출결산,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예비비 지출, 공유재산 결산, 물품결산 순이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큰 금액은 억원 단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6조 1,880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조 4,470억원이며 수납액은 6조 1,688억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5.7%를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2,782억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결손처분액이 399억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382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과목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을 사유별로 보고드리면 총 결손액 399억원 중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것이 248억원으로 전체 결손액의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자 행방불명 12억 9,357만원, 시효완성 50억 3,390만원…….

최태열 국장님!

네.

자리에 앉으셔서 보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서서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보고하시죠.

네. 공매시 무배당 62억 773만원, 부도ㆍ일시적 사업부진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결손처분이 25억 8,572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액에 대한 사유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액 2,382억원 중 징수유예 12억 9,424만원, 거소불명 370억 2,927만원, 무재산 700억 2,260만원, 고질적 체납 975억 1,502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인 것이 206억 4,822만원, 기타 사유로 인한 것이 117억 7,40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591억원이고 지출액은 2,519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를 집행하였습니다. 미지출액은 72억 2,873만원, 불용액이 72억 873만원, 이월액이 2,000만원이며 이월액은 보조사업으로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불용액 중 75%를 차지하고 있는 징수교부금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불용액은 0.7%인 17억 9,49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72억 873만원이며 원인별 내역으로는 계획변경 취소가 3,8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액 1,444만원, 예산집행 잔액 71억 5,629만원이 되겠습니다. 7쪽부터 9쪽까지의 목별 불용액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ㆍ이체는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3건에 1억 3,960만원으로 기구 신ㆍ증설로 공무원 추가 모집에 따른 시험장 정리인부임 3,000만원, 시험관련 수당 1억 656만원, 기관운영기본경비 304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과목별 전용사유는 유인물 10쪽 사유란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2건에 2,000만원이며 이는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운영비 2,000만원으로 2004년 11월 15일 행정자치부로부터 경기도가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시범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른 국고보조사업비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이월하였으며 현재 유지관리비 1,200만원과 전산시스템 운영비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3건에 29억 2,059만원으로 그 중 27억 7,052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5,007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2004년 6월 5일과 2005년 4월 30일에 시행된 도의회 의원 재ㆍ보궐선거의 법정 선거비와 제1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의 경기도관 설치ㆍ운영에 따른 경비로 추경예산 편성이 불가하여 예비비에서 집행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3조 2,969억원으로 2004년도에 6,186억원이 순증가 하였으며 2004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18.7% 증가된 3조 9,156억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공공용지의 취득과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재산가격 재평가분이며 감소요인은 공공용지의 매각 및 편입용지의 손실보상 등으로 인해 감소되었습니다. 분야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물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물품현재액은 1만 2,877점에 1,267억원이며 2004년도에 868점 611억원이 순증되어 2004년도말 현재액은 1만 3,745점에 1,879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업무용 1만 787점에 737억원, 사업용 2,958점에 1,141억원이 되겠습니다. 물품의 주요 증가요인은 행정장비의 신규취득 및 대체취득이며 감소요인은 노후물품의 폐기 및 불용품의 매각처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결산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예산이 한 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명진입니다. 2005년 6월 2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신청안과 200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신청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의 결산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16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6조 1,880억 1,409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2,590억 2,243만원이 많은 6조 4,470억 3,652만원입니다. 그 중에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5.7%이고 미수납액은 4.3%입니다. 미수납액의 85.6%는 이월되었고 나머지는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 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2003년도 결산보다 0.09% 포인트가 저조하고, 미수납액 대비 결손처분액은 2003년도 결산액보다 2.21% 포인트가 늘어났습니다. 수납률이 미약하나마 저조한 것은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과징업무에 최선을 다한 결과로 보이며 결손처분이 높은 것은 징수불가 체납세를 과감히 처분하였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납세자 추적관리 등에 소홀했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은 타 시ㆍ도에 비하여 체납률이 낮지만 조세형평 및 지방재정 확충의 취지로 볼 때 체납액이 과다한 것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입결산 분야입니다. 지방세의 예산 현액은 5조 2,292억원으로 예산현액보다 2,552억 8,791만원이 많은 5조 4,844억 8,791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그 중 94.9%를 징수하였으며 5.1%는 미수납 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의 85.6%는 이월되고 14.4%는 결손처분 되었습니다. 지방세 수납액은 2003년도 수납액 5조 3,910억 5,485만원의 3.4%인 1,841억 6,870만원이 감소된 5조 2,068억 8,615만원입니다. 최근 4년간 전년도 대비 도세징수 실적을 살펴보면 2001년도에는 63.1%, 2002년도에는 36.6%가 각각 증가되었으나 2003년도에는 2.9%, 2004년에는 3.9%가 각각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투기억제정책과 공공기관 이전 등에 따른 거래심리 악화, 국제유가의 급등, 소비심리의 급감 등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징수추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세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체납세를 강력히 징수하는 등으로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및 국고보조 분야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9,576억 6,961만원으로 2003년도 결산액 5,227억 4,566만원 대비 83.2%인 4,349억 2,39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매각 수입과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크게 증가된 때문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37억 3,452만원이 많은 9,614억 413만원으로 그 중 99.9%를 징수하고 나머지는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은 임시적 세외수입의 23.0%를, 예산현액 대비 3.4%를 각각 점유하고 있어 잉여금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 편성시 세입목표액을 너무 낮게 계상함에 따라 발생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향후 세입예산의 추계를 통해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국고보조금은 예산현액 11억 4,447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불납결손 및 이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불납결손액은 399억 4,452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0.62%를 점유하고 있으나 이는 2003년도 결산액 317억 3,292만원의 25.9%인 82억 1,16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를 분석하면 무재산이 248억 2,358만원으로 가장 많고, 공매시 무배당, 시효완성, 행방불명, 부도 등 기타 사유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로 이월된 금액은 2,382억 8,339만원으로 2003년도 결산액과의 이월액이 2,295억 9,099만원보다 86억 9,248만원이 늘어났으나 그 대부분이 징수유예, 거소불명, 재산세압류 등 고질적 체납으로 분석되고 있는 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591억 6,891만원으로 2003년도 결산액 2,545억 2,927만원보다 46억 3,964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그 중 97.2%는 지출하고 2.8%는 불용처리 하였으며 익년도로 0.01%를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 중 도비징수교부금 불용액이 54억 1,379만원으로 자치행정국 불용액 전체의 75.1%를 차지하고 있는 바 2003년도 결산에서는 징수교부금 중 불용액이 없었다는 점과는 크게 대조된다 할 수 있습니다. 분야별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거관리 분야입니다. 선거관리 분야 불용액은 1억 4,930만원으로 불용액은 5.4%이며 이는 자치행정국 소관 분야별 평균 불용비율 2.8%를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선거업무의 특성상 그 예측 가능성이 적고 특히 지난해의 경우 연말 정리추경 이전에는 5월 추경이 마지막 추경인 탓에 집행잔액을 삭감 조정할 수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획관리 분야입니다. 혁신분권 업무는 2004년 7월 23일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로 신설된 후 2005년 2월 15일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로 이관되었습니다. 2003년도 동 업무로 집행된 예산 중 경상적경비 등을 제외한 예산은 지역혁신박람회 운영경비 1건으로 불용비율이 5%에 불과하며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분야입니다. 총무행정 분야의 불용액은 4.9%인 3억 5221만원으로 이 중 경상적경비가 예산현액 대비 5.8%인 2억 6,543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는 5.4%, 업무추진비는 2.6%에 불과하나 일반보상금은 18.6%, 민간이전은 23.5% 등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분야의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8%인 1억 1,880만원으로 2003년도 결산결과 1%인 1억 2,100만원과 비교할 때 다소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상금의 불용액은 33.2%, 민간이전은 11.5%로 전체 평균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예산편성시 정밀한 수요측정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사행정 분야의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6%인 4억 4,699만원으로 2003년도 결산결과 14.3%인 34억 6,021만원과 비교할 때 크게 개선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일반운영비의 불용액은 10.4%, 민간이전은 14.9%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역시 예산편성시 정밀한 수요측정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사무소 분야의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10%인 4,500만원으로 2003년도 결산결과 2.8%인 1,363만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는 정ㆍ현원의 증감에 따라 발생되는 특성을 감안할 때 특이한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재정행정 분야입니다. 세정관리 분야의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2%인 6억 2,193만원으로 2003년도 결산결과 1.9%인 7,808만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를 세분하면 기타 일반보상금의 불용액이 33%로 가장 높고 포상금 32.4%, 자치단체 등 이전 4.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분야의 불용액 대부분이 징수교부금이며 이는 지난해의 경기침체로 인한 취득세가 크게 감소된 반면 징수교부금 교부대상에서 제외되는 지방교육세가 목표액을 초과하여 징수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회계관리 분야의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9%인 6억 631만원으로 2003년도 결산결과 4.2%인 22억 2,264만원보다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불용액 전체의 78%는 인건비성 경비로 표준예산 적용에 따른 예산의 특성상 정ㆍ현원의 증감에 따른 것임을 감안할 때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반보상금의 불용액이 4.6%에 이르는 바 이에 대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민방위 업무는 종전의 민방위비상대책과의 조직개편으로 대부분의 업무는 건설교통국 재난민방위과에서 처리하고 을지연습, 통합민방위 운영, 인력동원 등 일부만 자치행정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민방위 분야 중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의 불용액은 2.3%인 1,334만원이며 이는 일반운영비의 13.5%, 일반보상금의 16.2% 등입니다. 셋째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3건이나 예산이용 및 예산이체 사용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시험장 정리인부임 등 3건의 1억 3,96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전용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원회의 운영수당 부족으로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사전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소요예산을 면밀하게 판단하여 해당항목에 계상함으로써 가급적 예산전용이 최소화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로 이월사업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명시이월은 2건이나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 사항은 없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비는 보조사업인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유지관리비와 전산시스템 운영비로써 제198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의 의결을 득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자치부의 국고보조내시 지연으로 당해연도에 지출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한 것으로 부득이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섯째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 바 2004년 6월 5일과 2005년 4월 30일 등 2차례 실시된 도의회 의원 재ㆍ보궐선거에 대한 비용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77조제2호에 의거 당해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법정경비이고 지역혁신박람회는 지난해 7월에 신설된 혁신분권과에서 참여한 행사로 지난해 11월에 개최되었으나 지난해 5월 이후 연말 정리 추경까지 추경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출금액을 산정한 후 예비비 집행결정을 하였음에도 선거관리비용 중 선관위탁금에서 1억 4,930만원의 불용액을 발생시킨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 번째 공유재산 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의 2004년도말 현재액은 2003년보다 18.7%인 6,186억 8,800만원이 순증가된 3조 9,516억 4,300만원입니다. 그 중 토지 분야는 3억 5,869만 6,131㎡, 가격으로는 2조 9,512억 3,293만원이고 건물분야는 62만 1,341㎡, 가격으로는 4,103억 4,933만원으로 2003년도 결산보다 각각 증가되었으나 선박, 항공기 등 기타 재산은 5,540억 6,089만원으로 2003년 결산 대비 1,333억 7,20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토지분과 건물분이 증가된 것은 공공용지의 취득과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가격 재평가로 인한 취득액이 공공용지의 매각 및 공공용지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 처분액보다 많았기 때문이며 선박, 항공기 등 기타 재산이 감소된 것은 유가증권 재평가 등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물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말 물품은 1만 3,745점 1,897억 1,600만원으로 신규취득 등으로 749억 4,021만원이 증가되고 매각처분으로 137억 7,05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2003년 결산결과보다 수량은 6.7%인 868점, 현재액은 48.2%인 611억 3,400만원이 각각 증가된 것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행정장비의 신규취득 및 대체취득에 따른 것이고 감소요인은 노후물품의 폐기, 불용품의 매각 처분, 타 기관으로의 관리전환 등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최태열 자치행정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심규송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에서 보다시피 불납결손 및 이월액 중에서 지금 불납결손액이 399억 4,45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공매시 무배당이 62억 773만원인데 이 공매를 누가 신청합니까?

공매신청은 징수결정을 한 기관,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신청하는 겁니까?

시장ㆍ군수들이 합니다.

무배당이라는 얘기는 10원도 못 받는 건데 신청할 이유가 있어요? 뻔히 알면서 저쪽에다 면죄부를 주는 형태가 아닌가…….

배당액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미리 예측을 못하고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까? 공매를 신청할 때는 자기가 어떤 물건에 대해서 세금을 받아내려고 신청을 한 건데 무배당이 62억원씩 나왔다는 얘기는 경비만 들어가는 거지 뭐예요. 민간인도 아니고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관청에서 10원도 못 받는 것을 경비만 들이고 공매를 신청했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대부분 자치단체 공매신청을 할 경우 채권우선순위 같은 것을 미리 예측하지 못한 경우에 지방세가 채권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에 해당되지 않나,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해서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각 시ㆍ군에서 현재 했던 62억원이 어떻게 돼서 일어난 건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재산이 248억원인데 재산이 없는 경우에 세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네, 없습니다.

그런데 숨겨놓은 재산이 있을 거라 이거예요. 세금이 얼마인지, 고질적인 고액 체납자들이 많은데 요즘 방송에서도 보지만 숨겨놓은 재산들이 있을 텐데 찾는 방법이 없어요? 예금이라든가 이것을 다 확인한 겁니까?

그런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교묘히, 예를 들어서 위장이혼을 한다든지 재산을 분산하는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의성이 드러나면 우리가 그 재산까지…….

보통 이게 시효가 5년인가요?

네, 지방세 5년입니다.

5년 동안 숨겨놓고 위장이혼을 하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법적으로는.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늘 시효중단을 하는 중간 독촉을 한다든지 압류를 한다든지 하면서 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재산을 위장분산하거나 이런 것이 발견되면 다시 추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세정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네.

서울처럼 경기도도 세정과에 특별기동대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248억원이면 10분의 1만 건져도, 특별성과금을 주더라도 숨겨놓은 재산,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위장해 놓은 것들을 법적으로 찾을 수 있는 팀을 만드실 의향이 있으세요? 국장님. 이번에 세금징수하는 기동팀.

위원님께서 주신 제안처럼 우리 도에서 직접 구성하지는 않지만 큰 시ㆍ군, 광역구역별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가 좀 적극적으로 도에 임시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비해서 지금 세수입이 경기도가 자꾸 침체되고 2.5%, 3% 이렇게 내려가는데 경기침체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세정과에서 팀을 구성해서, 불가피한 사정은 어쩔 수 없지만 징수하는데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의 불용액이 예산액 대비 10%인 4,500만원인데 우리가 서울사무소 현장을 갔을 때 먼저 서울사무소장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5,000만원만 더 예산을 확보해 달라" 그래서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그때 예산을 저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대다수가 인건비입니다. 전임소장이 사퇴하고 7개월간의…….

공백기간 동안 인건비를 못 준 거예요?

다 인건비성입니다.

서울사무소장님, 마이크가 안 되면 속기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서울사무소장이 답변하실 때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하십시오.

그렇게 답변은 됐고요. 다음은 예비비에 관해서, 선거에 관련된 것인데 여기 검토보고에도 봤지만 선거위탁금에서 1억 4,93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예비비 지출할 때 먼저 얼마 들어간다고 결정해서 나오는 금액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발생됩니까? 어느 분이 담당입니까? 예비비 지출을 의결할 때는 선거에 관련된 그 기관에서 어느 정도 들어가겠다는 예측이 가능한 게 아닌가?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나중에 서류로 주시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자치행정국장을 제외한 다른 분들이 답변하실 때는 위원장에게 양해를 득하고 직ㆍ성명을 먼저 얘기하고 답변을 해주셔야 속기에 기록이 남으니까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란 제일 마지막에 송순택 전 도의원 건입니다. 29일에 1억원이 지출되었는데 그전에는 규정이 없어서 지출을 못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 도의원들 생각은 공무를 집행하다가 사고를 당했으니 집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재판을 한 것으로 아는데 재판에 의해서 지출했나요, 아니면 따로 규정이 정해졌나요?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재판에 의해서 의원직 상실이 2004년 10월 28일 결정되어서 집행된 겁니다.

아, 재판에 의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조례가 없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규정이 없으니까 꼭 재판을 해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사례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조금만…….

나중에, 지금 하시 마시고요. 규정이나 뭐가 있으면 전 위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보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장, 심규송 간사와 사회교대)

양태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 출신 김용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몇 가지만 의문 나는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2003년도 지방세 체납액 비율과 2004년도 결산처분한 체납액 비율이 감소되었습니까, 증가되었습니까? 증가되었지요? 국장님, 됐습니다.

네, 체납액이 늘어났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결산검사 때 반드시 얘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금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받아들이는 그 안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그 대안을 세워서 체납액이 다만 1원이라도 줄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하겠다. 각 읍ㆍ면ㆍ동에 재무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도정질문에도 제가 앞으로 계획을 넣어서 질문할 사항이겠지만 어째 각 읍ㆍ면ㆍ동의 직원은 그대로 두면서 우리가 어떤 행정분야가 중요한 것을 따져서, 우리가 개인의 재산을 국가세금으로 받아들이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옛날에 보면 조선조 말기에는 국세가 열악해서 감나무에 세금을 매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주인이 하인들을 시켜서 국세가 열악하다 보니까 감나무에도 세금을 부친다고 "여봐라, 감나무를 전부 베어버리도록 하라" 그래서 개인의 재산을 국가에 세금을 낸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것입니다. 누구나 국민된 도리로서 납세의 의무는 있습니다만 개인 재산을 내기 싫어하는 게 전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읍ㆍ면ㆍ동에 재무계를 재생시켜서 체납세를, 인과관계 또 서로 안면관계 이런 관계 때문에 세금이 많이 징수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금 체납행정을 보면 그냥 독촉장 하나 내보내고 고발조치 시키는 것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여쭈어 보겠습니다만 체납액이 많이 발생되는 이유는 납세의무자의 불성실 때문이 아니라 행정체제의 기구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에 저도 일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세는 대부분 자진납세를 원칙으로 하는 세금이고요. 그러나 자진납세가 되지 않는 경우 고지서를 보내고 독촉장을 보내고 체납세 징수활동을 합니다만 최근 대부분의 체납세 증가사유가 경기부진에 따른 부도, 납세자의 재산이 없는 것, 또 기업이 부도나서 개인적으로 행방불명이 되는 것, 이런 사인에 기인하는 것이고 납세자가 온전히 있고 재산이 있는 경우 세금을 징수하지 못한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읍ㆍ면의 조직까지 활용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지금 전개는 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없는지 찾아보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번에 건의를 하나 받았는데, 읍사무소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사실 지방의원인데 4,700만원이 체납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 선배입니다. 지방의원 선배로서 4,700만원이 체납되었는데 가서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의원님이 자주 만나서 말씀을 하시니 독려를 해서 4,700만원이 체납이 안 되도록 해주십사" 해서 제가 한번 갔습니다. "형님, 지방의원까지 하신 분이 4,700만원이나 밀렸어요?" 하니까 "내가 그게 있어?" "아, 있답니다." 이것이 뭐냐, 체납이 되어 있는 줄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읍ㆍ면ㆍ동에 재무계를 재생시켜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고 또 논의를 하면 이러한 몰지각에서 오는 행정이 안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던 것입니다. 다음에 예산전용을 보겠습니다. 1억 3,960만원을 3건에 의해서 전용을 했는데 전용한 것을 보니까 시험장 정리인부임으로 사용했습니다. 사용시기가 언제입니까?

2004년 11월입니다.

11월에 3번이에요?

11월.

또?

2건 모두 11월에 집행했습니다.

3건이요?

2건.

3건 전용했다고 했잖아요. 2건인데 착오가 된 것입니까?

2건은 시험관련 전용으로 11월이고 다른 1건은 2004년 12월 31일에 전용되었습니다.

12월 31일 뭐에 전용한 것입니까?

지방세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운영수당 및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수당 등으로…….

내용에 상세히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험장 정리인부임을 1인당 하루에 얼마를 줍니까?

정리인부임은 교실 하나에 2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교실 하나에, 1인당이 아니라?

네.

1인당 인부임으로 주는 게 아니라 교실 하나당 인건비를 지불합니까?

교실 하나에 2만원.

글쎄 교실 하나에 감독관이든지 뭐든지 관리인부가 몇 명이 들어가서 하는데 1인당 얼마에 지급되는 게 아니라 교실당 2만원 지급되는 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 그게…….

교실 하나에 한 사람이 정리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1인당 2만원. 교실에 2만원이면 안 되지요. 교실한테 돈을 줍니까? 사람에게 주는 것이지.

죄송합니다.

제가 정리인부임을 2만원씩 준다는 것은 괜찮습니다. 지난번에 고시계에서 시험을 응시하다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문제가 났지요?

네.

그때 적은 인력으로 감독관이나 시험을 관리하는, 몇 천명을 관리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진짜 실수를 해도 크나큰 오점이 나더라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 관리 감독도 실제 얼마씩 주는지 모르지만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책임성 있는 감독관을 두고 시험관을 두어야 되겠다. 왜, 그냥 시험장 정리하는 인부는 2만원씩 노동이니까 해도 되지만 이런 사람도, 이까짓 게 무슨 큰 관련이 있느냐, 등한시해서 조금 실수로서 큰 오점이 나타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는 않겠지만 국장님께서 잘 염두에 두셔서 차후, 또 그 관리하는 사람들도 충분한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예산전용된 1억 3,960만원의 사용시일을 물었고 또한 시험장 인부임이 1인당 2만원인데 1억 3,960만원씩 들어갑니까?

시험실 수가 많기 때문에.

시험 횟수가 많기 때문에 시험장 정리하는 인부가 많다?

1억 3,000만원 중에 3,000만원은 시험장 정리인부임이고 시험관련수당이 1억 6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교실수가 많고 시험 횟수가 많기 때문에 돈이 많아졌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정리인부임이 포함된 것이지 이것이 정리인부임으로 갔다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자에 얘기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감독, 시험관 관리 이런 식으로 해서 먼저 같은 일이 경기도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작년보다 징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근본원인이 경제사정이 어렵기 때문으로 판단하시는 것인지, 원인이 어떤 게 주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는 경기부진, 기업부도로 결론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매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인센티브제를 줘야 되겠다 해서 세금 징수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징수하는 해당 기관이나 개인에게 배려를 해주는 예산이 있는데 전년도에 액수가 얼마였는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지방세정 종합평가 상사업비 12억 5,000만원입니다.

작년도분 전체가 그것밖에 안 됩니까?

2004년도에 12억 5,000만원입니다.

저는 꽤 많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올려주면서도 타 시ㆍ도에 비해서 상당히 액수가 부족하다는 그런 자료를 저에게 어느 분이 제공해 주었었는데 전체 액수가 그것밖에 안 됩니까?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는 적은 편입니다.

당시에 제가 예산 세울 때 조금 올리면서도 타 시ㆍ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습니다만 하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시상금까지 독려금,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적인 성격으로 예산까지 배려해 가면서 징수에 최대한 애를 쓰는데도 상황이 어려웠다는 것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특단의 대안이, 또 예산 전체액수는 적은데 징수율마저도 떨어져서 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징수대책을 여러 가지 방안, 시ㆍ군별, 도는 도대로 최대한의 여러 가지 방안을 해서 특단의 기동대까지 편성해서 했는데도 징수율이 올라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 시ㆍ도의 모범사례를 한번 검토해서 도입했던 그런 것들을 비교 행정면에서 검토한 사항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방세 제도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부과 징수제도는 물론이고 지방세 징수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특수시책들도 전국이 거의 공유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자치부가 통일성도 기하지만 늘 수시로 순회교육을 통해서 다른 단체의 우수 사례를 전파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ㆍ도가 비슷한 징수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 중에서 경기도가 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무행정의 다양성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 시ㆍ도보다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도 앞서 가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면서 지금 특별히 다른 시ㆍ도 것을 우리가 채택한 사례는 없습니다.

건의를 드리겠는데 타 시ㆍ도의 2004년도 징수율하고 또 세금징수에 대한 상사업비 책정내용, 그때 전라도인가 어디가 우리 경기도보다 액수가 많이 책정된 것으로 알거든요. 그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하고 가능하면 타 시ㆍ도의 모범사례가 있는지도 한번 파악해 두시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월액 중에서 거소불명에 대한 것은 공부상의 거소불명을 얘기하는 것인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거소불명은 주민등록이라든가 공부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자료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는 공부상 말소가 되는 경우만 거소불명으로 결손처분할 수 있도록…….

아, 주민등록말소?

네.

주민등록상에 주소는 되어 있는데 다른 데 살아서 거소불명인지…….

그런 경우는 계속 추적을 하도록…….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질적 체납액이 상당수 큰 점유율을 차지하거든요. 고질적 체납에 대한 대책이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이건 좀 악성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없는지요?

우리 체납 관련부서가 고질적 체납자라고 분류하는 것은 분명히 재산도 있고 납세능력도 있는데 납세를 기피하는 이런 사람을 고질적 체납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질적 체납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체납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고액체납자 명단요구를 제가 2년에 걸쳐서 결산 때 요구하니까 관계법령이나 정부정책 쪽에서도 고액체납자 공개를 현재 개인 인권문제니 여러 가지로 해서 안 하는 추세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질적인 체납을 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납부의욕을 넣어주기 위해서는 명단공개를 해서 이런 사람들이 고질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과연 이게 고액체납자를 끝까지 명단공개도 하지 않고 보호해야 되는 것인지 그게 저는 상당히 불만이라 여쭙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행정자치부가 1억 이상 고액 고질체납자는 명단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단계입니까?

네.

제 개인 생각은 굉장히 불만이라, 자료요구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상위법이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가 이것을 공개하자 하는 조례를 만들 수도 없고 그래서 국장님의 견해를 여쭙느냐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인 액수도 꽤 있는데 대개 소송하는 것은 액수가 얼마 이상 금액을 하고 또 체납기간이 얼마 이상 지나갔어야 소송을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소송하는 것은 기간이나 금액 제한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소송비용이 세금징수액보다도 문제가 있다면 소송할 필요가 없으니까 얼마 이상이라는 게 대략, 내부적인 게 없습니까?

내부적으로 그런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고요.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그럼 사례로는, 관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소송계류 중인 것으로 분류되는 것은 우리가 제기했다기보다는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가 없다든지 과오납됐다는 소송을…….

아, 그럼 우리가 피소송적인 입장에서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100원을 받자고 200원 들여서 소송해 가지고는 오히려 본전도 못찾는 결과가 되니까 도가 소송을 걸면 대개 액수가 정해져 있는지 그것을 한번 알고 싶어서 여쭌 것이고, 또 1년이 지나도 안 내는 것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지, 1개월 아니면 그 시점에 바로 소송을 하는 것인지, 체납기간 그것도 무슨 기준이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체납액은 우리가 자력으로 강제징수 할 수 있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체납세 징수하는데는 소송을 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용액 중에 징수교부금이 있는데 이 징수교부금은 왜 집행을 안 한 거죠?

징수교부금에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징수교부금이 교부되지 않는 지방교육세가 목표액보다 632억원이 더 징수된 이유로 불용액이 됐습니다.

목표액보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2004년도 자치행정국에 배당된 예산을 가지고 1년 동안 얼마큼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썼느냐 이것을 오늘 결산하는 자리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2003년도보다, 또 2002년도보다 모든 게 개선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치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것을 인정하십니까?

일부 불용이라든지 이월액이 많은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장 자치행정국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2,700억원이 넘는 도세를 지금 징수를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무엇을 지적하고 싶냐하면 지금 이 시스템 가지고는 징수실적을 높일 수 없다는데 결론이 있는 겁니다. 92% 가까이 무재산입니다, 돈 안 내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이 세금 낼 필요가 없죠. 그런데 돈 있는 사람이 무재산으로 만들어 놓은 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 보도에도 봤지만 무속인 한 사람이 아파트를 40여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돈은 한 푼도 없게 한 보도 보신 적 있죠?

네.

이미 체납하는 체납자들은 자치행정국이나 공무원, 관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 가지고 체납된 징수율을 높일 수 있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재산은닉 하는 체납자를 추적하는데는 현재 시스템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세가 대부분 자진납세로 구성돼 있고 납세의무자의 의식이랄까 이런 데 많이 호소하기 위해서 납세홍보 쪽으로도 우리가 많은 역량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민 4대 의무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교묘히 이용해서 돈이 많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이 하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적발해 낼 수 있느냐에 시스템을 바꿔야지 현 시스템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데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불용액 얼마 늘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정말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홍보하고 계도하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대체적으로 국민의 대다수는 성실 납세자들입니다. 또한 돈을 안 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도 그 중에 소수의 나쁜 사람들이 많은 액수를 지금 체납하고 있습니다. 돈 없는 사람은 체납할 수가 없어요. 돈 없는데 무슨 세금을 냅니까? 세금을 발생시켜 놓고 도망갔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얼마든지 추적, 색출해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계도하고, 좋은 쪽으로만 해가지고는 우리 도가 발전하고 또 낙후된 지역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재원들이 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상당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경기도가 대한민국에서는 1등 도니까 여기에서 만이라도 실행이 현실 법에 부딪치면 국가적으로 법을 만들어서라도, 안을 우리가 한번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국장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체납액을 징수하는 제도는 굉장히 치밀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세법 이외에도 부과징수규칙 같은데에 체납자의 재산과 행방을 추적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제도 등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의 이런 제도나, 우리 공무원의 추적보다 더 앞서서 재산을 은닉하는 사람들을 색출하고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것을 경제사범으로 아주 어떻게 보면, 요즘 신문지상에 경제사범들은 돈 수조 원을 해도 나쁜 사람으로 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감옥 갔다 온 사람들이 아주 훈장 달고 온 사람 같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뭔가 획기적인 제도로 개선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현재 시스템 가지고는 저 사람들이 절대로 돈 안 냅니다.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생각이 달라지면 경기도가 달라집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하남 출신 김영환입니다. 먼저 예비비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다시 말해서 천재지변에 대한 것이겠죠. 그리고 예산초과가 됐을 때 또한 지출이 되고 그렇다면 예비비가 쓰여질 때 불용이 많아야 예산계획을 잘 세운 겁니까, 아니면 전액 다 소모를 해야 계획을 잘 세운 겁니까?

예산에 계상한 돈은 당해연도에 전액 쓰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비비 성격이 거의 천재지변에 의해서 소모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의 초과, 또 아니면 당해연도에 어떤 다른 명목으로 예비비를 소모시키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예비비의 성격이 뚜렷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비비는 보통 1년에 불용되는 부분이 몇 % 차지합니까?

지금 그런 통계를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은데요. 별도로 한번…….

그렇다면 예비비를 계상한 것에 대해서 해마다 몇 %나 불용되고 소모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달에 경기도의회는 4,000억원 가량의 채권발행을 승인해 줬거든요. 오늘 세입 내용을 보니까, 조금 아까 임정복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미수납액이 2,780억원 정도 되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가 나빠서 세금이 안 걷힌다 이것 갖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징수노력을 두 가지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금 거두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최근에 서울시는 세입증대 일환으로 서울시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도 도소유 공유재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사례가 있는지…….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도 시ㆍ군별로 전체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매년 시ㆍ군간 선의의 경쟁을 위해서 또 우수한 시ㆍ군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하시면 불법점유자들이나 불법임대사례 이런 것에 대해서 추급을 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입이 들어 온 게 있습니까?

그 결과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하고 계시다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김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0일까지 15일간 금종례 위원, 김광회 위원 등 8인의 경기도결산검사위원들께서 이미 검사한 사항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규모에 맞게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해 승인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자치행정국장 최태열입니다.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대통령 훈령 제28호 통합방위 세부시행지침이 2004년 7월 1일 변경됨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 및 간사를 확대, 유관기관의 변경된 명칭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협의회 위원수를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5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5인을 확대 구성하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 간사 3명을 확대하였으며 유관기관의 변경된 명칭을 반영하였습니다. 분야별 지원반의 명칭변경과 각 지원반의 반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국가 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하여 민ㆍ관ㆍ군ㆍ경ㆍ예비군과 민방위대 등 전 국가방위 요소를 유기적으로 통합 및 집중하고 역량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명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5년 6월 20일 제출하고 당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경기도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조례제명의 띄어쓰기 기준을 적용하고 대통령 훈령인 통합방위세부지침이 2004년 7월 1일 개정됨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 및 간사의 수를 확대하면서 위원의 명칭을 그동안 변경된 유관기관의 명칭과 일치시키려는 것입니다. 그 중 조례의 제명을 띄어 쓰려는 것은 친화적인 입법문화 조성과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 및 간사를 확대ㆍ보완하고 지원반을 정비하려는 것은 개정된 통합방위세부지침에 따른 것으로 통합방위의 목적이 전시와 평시 적의 침투와 도발이나 위협에 대응함에 있어 국가 총력적인 개념에 입각하여 민ㆍ관ㆍ군ㆍ경ㆍ예비군과 민방위대 등 전 국가방위 요소를 유기적으로 통합 및 집중하고 그 역량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게 하는 것이므로 한수이북의 군사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당해지역 주둔 군부대를 포함한 도내 군부대 관계자를 동 협의회 위원으로 추가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함께 동 협의회 위원의 명칭 중 국가정보원법이 '99년 1월 2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국가안전기획부 경기도지부장을 국가정보원 경기지부장으로, 대통령령인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 직제령이 '98년 2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수원지방병무청장을 인천ㆍ경기지방병무청장으로, '73년 10월 10일 해군으로 흡수 통합되었던 해병대가 '87년 11월 2일 해군에서 분리됨에 따라 해군 제2사단장을 해병 제2사단장으로 각각 변경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 조례를 '99년 2월 22일 개정한 이래 정비하지 아니하여 그동안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변경된 유관기관의 명칭을 정비하지 아니한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최태열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오환 위원입니다. 이것은 원래 당연히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건데 '99년 2월 22일 통합방위 명칭이 이미 결정돼 있는 것을 지금 개정한다는 뜻입니까?

통합방위 세부시행지침이 2004년 7월 1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언제요?

2004년 7월 1일.

그러면 전문위원 보고는 '99년 2월 22일 개정한 이래, 그때 일부는 해군 제2사단장이 해병 제2사단장으로 가는 이런 내용들이 '99년도에 이미 명칭이 바뀌어 있었다는 내용 아닙니까?

명칭은 그때 바뀌었는데 저희들은 통합방위 세부시행지침이 조례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이게 바뀐 시점에 따라서 조례를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놔뒀다가 중앙정부에서 이제 이것을 개정해라 그래서 내려온 게 이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내려오면 앞으로도 계속 놔두면 되는 겁니까?

이 조례 자체가 통합방위 세부시행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뀌지 않은 것이, 또 다른 시ㆍ도와의 관계도 있고 해서요.

다른 거야 이의제기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우리 전문위원 보고에 따르면 이게 '99년 2월 22일 개정한 이래 정비하지 아니하고 그동안 관계법령의 제ㆍ개정으로 변경된 유관기관의 명칭을 정비하지 아니한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미 이름은 다 바꿔놓고 개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 했습니다.

그게 사실이잖아요?

네.

이상입니다.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태흥 위원입니다. 이제 지방분권화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물론 기초자치단체가 업무를 이양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잠깐 제가 언급한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그 외 각종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도에서 다시 재탕을 하거든요. 이게 상위법률이 없으면 자치단체로 이양을 못 하지요?

상위법률에 특별히 위임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도 있고 특별히 규정이 없는 것은 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보면 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코자 해서 넘기는 것인데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외 각종 위원회 심의라든가 이런 것은 법에 있습니까?

네, 그것도 대부분 법상…….

있습니까?

네.

그럼 자체적으로 지사 견해대로 기초에 넘길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네요?

법률에 특별히 기관별로 권한을 정하고 있는 사항은 도가 임의로 권한을 위임할 수 없지만 특별히 법률에서 권한을 기관별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위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간단한 민원사항이 아닌 것은 못 넘기도록 되어 있네요. 그럼 지방분권화는 다 허울뿐이네요.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심규송 위원장대리, 김부회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홍자 위원님.

안양시 출신 정홍자입니다. 이 내용에 있어서는 다른 이의는 없고요. 수산업법이 2004년 12월 31일에 개정되어 공포됨에 따라서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조례가, 여기 경기도에서는 조례안을 시행일로부터 공포한다고 차이가 있는데 이 문제는 경기도내에 업체가 한 개도 없어서 다행이지만 만약에 관련업체가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잘 못 챙겼습니다.

잘못 되신 거지요?

네.

그러면 자치행정국과 관련해서 상위법이 개정된 법들이 얼마나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계십니까?

대부분 법령이 개정되면 모든 공무원이 법령을 관보나 신문을 통해서 보도록 되어 있고 자기 업무와 관련된 법령사항은 체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체크하고 바로 개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조례들이 내용은 별반 이의가 없지만 시기상으로 볼 때 상당히 지연되어서 조례가 개정되는 것을 본다면 그게 민원인들에게 상당히 불이익을 주거나 불편을 주는 사항이 도래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 관련해서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는 사례가 앞으로 몇 사례가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이외의 사례는 없고요. 지금까지 파악된 사례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 조례가 개정되어서 올라올 사례는 크게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 도민들에게 불편한 일이 없도록 개정할 일은 바로바로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양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통과시킨 통합방위협의회 건하고 이것하고 보니까 통합방위협의회 건은 대통령 훈령으로 2004년 7월 1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지금 다루니까 거의 1년 걸렸지요. 지금 건은 12월 31일에 법률로 공포되어서 한 6개월 걸렸습니다. 행정절차인데 위에서 경기도까지 내려오는 과정이 1년씩, 6개월씩 걸리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전체적으로 그것이 중앙이 되었든 도가 되었든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불민한 탓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수산업법 개정 관련은 수산업법이 개정되어도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이 개정안이 올해 4월 13일 입법되어서 저희들에게 통보되었습니다. 이런 내부적인 사정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관계법령이 개정되면 그 즉시 관련 조례나 규칙이 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쭈어 보는 것은 그 외에 다른 민간사업자들이 상위법과 조례 때문에 중간에서 1년씩 허송세월을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디서 구제받을 길이 없어요. 위에다 물어보면 밑으로 갔다고 하고 밑에 가보면 안 왔다고 하고 아주 속된 말로 환장하는 겁니다. 이런 사례들이 바로 행정절차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런 게 없어져야 되는데 국가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개정에 따른 개정이고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4. 200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자치행정국장 최태열입니다. 200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시 도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안건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거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부지내 포함된 남양주시 도농동 312-52번지 등 10필지 407㎡의 도유지를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에 의거 사업시행자인 무진주택재건축정비조합에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명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5년 6월 20일 제출하고 당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0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처분재산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남양주시 도농동 315-24 등 하천구역 외 부지에 해당되는 10필지 407㎡의 행정재산이 무진주택재건축정비조합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사업용지에 편입됨에 따라 동 토지의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서 도유재산을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동 재산의 처분은 현행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제3호제16호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 조건에 의하여 공공시설로 취득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해 미리 재산관리관과 협의한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해당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지만 동 규정시행일 이전인 2002년 6월 11일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었으므로 동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처분대상 토지는 유인물 5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길쭉한 선형의 토지로서 보존 부적합 재산의 성격이 강할 뿐만 아니라 관계법령에도 적합하므로 재산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흥 위원입니다.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거의 비슷한 행정절차인데 1차 보완요구, 2차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보완요구를 했는데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데 공직자분들이 보완요구를 한꺼번에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사항을 꼭 나누어서 1차, 2차, 이것을 전문으로 취급하시는 공직자분들은 그 내용을 다 알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나누어 보완요구해서 오히려 시간을 질질 끄는 즉, 나쁜 말로 얘기해서 업자를 골탕 먹이는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지요. 이건 빨리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한꺼번에 보완요구를 했으면 아마 지난 3월쯤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3개월 동안 금융비용이 또 얼마나 많이 발생하겠습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인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이 건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우선 위원님이 지적한 본 뜻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1, 2차 보완사유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하고 있지 않은데 만약 1차 보완요구 당시에 관계공무원을 불러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충분한 대화라든지 심도있는 보완이 있었다면 이런 것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 건 이외에도 가능하면 민원이라든지 또 도와 시ㆍ군간 관계에 있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일이 진행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보완요구는 꼭 민원인과 머리를 맞대고 앉아 협의를 충분히 하셔서 지적해 주셔야 행정절차를 간소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것들이 앞서 가는 행정이지 여러 번 지적해서 늦어지는 게 앞서가는 행정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꼭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의 김남성 위원입니다. 남양주 처분 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요. 저희 관련된 안건이니까 의정부 가축위생시험소, 의정부시에서는 문서를 올렸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번 회기에 올라오지 않았는지?

그 관계는 의정부에서 아마 절차를 정확하게 모르고, 건설재난과장이 해당 재산관리관인데 그것이 용도폐지가 된 이후에 공유재산매각 신청을 해야 됩니다.

아직 용도폐지가 안 되었습니까?

5월 3일에 용도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에서 다시 받아서 다음 회기 때 올린다든가…….

그 전에 신청했다는 것입니까?

네.

5월 3일 이후에 해야 되는데.

네.

그 전에 신청한 것은 안 되고요?

네.

이상입니다.

김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자치행정국 소관의 200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진지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최태열 자치행정국장 등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