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발언

여기서 주로 세입이 공유재산임대료라든가 반환금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세수입 같은 것을 저희들이 하지 않고 이런 임대료라든가 반환금수입을 주로 하기 때문에, 또 기타잡수입에서 기타잔액이 일부 있고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세입과 세출을 균형있게 맞추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에서 말입니까?

예산은 좀 일찍 세워진 거고 징수결정액은 확정된 다음에 결정했기 때문에 일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같은 경우도 전년도와 비교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나중에 지가라든가 건물평가를 해가지고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징수결정액이 확정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건물평가라든가, 그런데 얼마큼 오른 다음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시 재평가해서 임대료를 내라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예산을 먼저 세우다 보니까 이런 오차가 있습니다.

유사휘발유 사용…….

그렇습니다. 검사결과에 의해서 톨루엔이라든가 솔벤트를 혼합해서 제조ㆍ판매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불가피하게 유사휘발유로 해서 3,500만원을 물리게 되었습니다.

검사기관은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준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적발된 업체를 양주시와 양주경찰서가 합동으로 점검해서 검사기관은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는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결산검사위원들 거쳐 가지고 그 양반들 만나서 얘기했는데 큰 지적이 없었습니다.

끝난 다음에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몇 가지 지적사항 아닌 우려의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특히 이원재 위원님 같은 경우에 북부지역이 열악한 환경이긴 하지만 그래도 예산 확보를 하는 면에 있어서 좀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한 1청에 귀속된다고 하면 2청사나 10개 시ㆍ군은 오히려 두 번에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되는 불합리성도 있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아울러 이해문 위원님께서는 12월 회계결산에 따른 여러 가지 불합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도 계셨고, 이은길 위원님은 북부지역에 남부지역에 있는 것처럼 R&D센터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필요하겠다 이런 지적, 우려도 해주셨습니다. 아울러 이찬열 위원님께서 과징금에 대한 여러 가지 관계 그리고 회계에 대한 여러 가지 정밀한 내역이 맞는가라고 하는 의문사항도 지적해준 바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열악한 상황에서 펼쳐지고 있는 북부지역의 경제활성화라고 하는 위원님들의 우려 그리고 경기도민을 사랑하는 열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산을 심사하기는 합니다만 그동안 고생하신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정말 2청의 경제파트에 또 주민들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중 제2청 경제농정국 업무 중 경제총괄과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신 것 같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중 제2청 경제농정국 업무 중 경제총괄과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청 황영철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심사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하여 높으신 고견과 기탄없는 지도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오병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4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4쪽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254억 6,33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164억 2,557만원이며 이 중 99.9%인 1,164억 2,307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50만원으로 이는 2003년도 석유사업법 위반업체에 부과한 과태료이나 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체납으로 관리하고 재산추적 등 징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세입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현액은 2004년도 예산액 3,575억 6,006만 1,000원과 2003년도 이월액 22억 6,360만 5,000원, 예비비 사용액 2억 3,500만원을 합친 3,600억 5,86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예산현액의 94%인 3,405억 3,053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67억 944만 9,000원을 200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8억 1,867만 8,000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다음은 7쪽 세세항별 결산조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항만관리는 예산현액 593억 8,119만 4,000원 중 582억 4,682만 9,000원을 집행하고 9억 6,400만원이 2005년도로 이월되었으며 1억 7,036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공업진흥 예산현액 97억 2,053만 8,000원 중 96억 7,360만 7,000원을 집행하고 4,693만 1,000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진흥은 1,864억 7,401만 4,000원 중 1,698억 8,763만 7,000원을 집행하고 156억 5,594만 9,000원을 200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중 9억 3,042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고용안정 332억 8,865만 8,000원 중 330억 8,134만원을 집행하고 2억 731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도립직업학교 운영 102억 4,211만 1,000원은 97억 6,410만 8,000원을 집행하고 4억 7,800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평택항 개발지원사업단 운영 73억 3,248만 2,000원 중 71억 3,965만 3,000원을 집행하고 1억 9,282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투자진흥 419억 5,846만 4,000원 중 416억 670만 3,000원을 집행하고 8억 9,500만원이 2005년도로 이월되었으며 2억 6,226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국제통상 116억 5,891만 2,000원 중 111억 2,836만 9,000원을 집행하여 5억 3,054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제지출금 2003년도 국비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229만 3,000원을 국고로 반환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1쪽까지의 목별 결산내역은 이월비 현황 및 불용액 조서 등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예산전용 사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2건에 6,545만 6,000원으로 대규모 투자유치단 파견활동 증가에 따라서 민간인 해외여비 등으로 국외여비로 전용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예비비사용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도립직업전문학교 지원자가 예상보다 많아서 신입생 정원을 증가시켜 모집하여 이로 인한 실습공간이 부족하여 부득이 추경예산 편성 전에 실습장 확장을 위하여 예비비 2억 3,5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4건으로 157억 6,994만 9,000원으로 주요내용은 재래시장 인터넷 쇼핑몰 및 홈페이지 구축사업비 1억 1,400만원과 경기바이오센터 건립비 117억 355만 9,000원, 그리고 바이오 장기생산 연구시설 건립비로 39억 5,23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사고이월사업비는 2003년도 명시이월된 평택권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로 8억 5,000만원과 투자유치 제한 및 투자안내서 제작비로 8억 9,500만원 등 2개 사업이 2005년도로 완료됨에 따라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에서 20쪽까지 세세항별 불용액 조서는 목별 불용사유와 중복이 되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21쪽 주요 불용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목별 불용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항만관리의 불용액은 1억 7,036만 5,000원으로 일용인부 인건비 집행잔액 143만 2,000원, 일반운영비 2,788만 4,000원, 국내여비 1,196만 6,000원, 업무추진비 929만 3,000원, 일반보상금 1,996만 6,000원 등 경상적경비의 집행잔액과 경제항만관리의 자체사업 불용액 1억 712만원은 지역특화발전특구 조성용역사업, 경제산업발전 연구용역,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지정지침 검토용역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업진흥 불용액 4,693만 1,000원은 일반운영비 2,070만 1,000원 등 경상적경비 집행잔액과 22쪽의 보조사업 213만 6,000원, 자체사업 2,390만원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 경상적경비 중 일반보상금 2억 9,894만 4,000원은 이공계대학 및 과학기술고교생 장학사업의 신청자 미달 및 중도포기로 인한 불용액이 되겠으며 민간이전 불용액 5억 4,488만 1,000원은 사업완료 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 1,900만원은 차세대융합기술원 타당성 용역 및 국립과학관부지 시설물 활용방안 연구용역의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민간자본이전 3,000만원은 경기벤처빌딩 안양센터 시설구축비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고용정책 불용액 2억 731만 8,000원은 공공근로 중도포기자 인건비로 2,271만원과 기능경기대회 출전인원 및 입상자 감소로 인한 민간이전 집행잔액 1억 6,44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립직업전문학교 운영 불용액 4억 7,800만 3,000원은 인건비 집행잔액 1억 7,283만 6,000원과 직원복리후생비, 교육생 급식 및 현장시찰 등 경상적경비 집행잔액으로 1억 5,77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자체사업 1억 4,743만원은 IT교육생 위탁교육비 및 생활관, 실습장 등 시설공사의 입찰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평택항 개발지원사업단 불용액 1억 9,282만 9,000원은 인건비 집행잔액과 홍보관 개관 지원에 따른 관련경비의 지출기관 감소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투자진흥의 일반운영비 불용액 8,815만 5,000원은 투자유치홍보물 제작, 투자유치 자문수수료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연구개발비 1억 3,339만 4,000원은 2003년도 이월사업인 물류기지 개발을 위한 타당성조사용역이 외국인투자기업 전용공단 타당성용역 등과 유사하여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국제통상 경상적경비 중 여비 2억 1,487만 7,000원은 중동 및 구미지역 인사의 이라크전쟁 등으로 인한 방문축소 등으로 인해서 외빈초청여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이전 1억 7,867만원은 해외전시회 파견 등 민간보조사업의 사업완료 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시설비 700만원은 e-CRM 구축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제부담금은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의 연회비 납부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서 28쪽이 되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노동복지기금 등 2종이 있으며 2003년도말 1조 583억 3,602만원으로 2004년 자금운용 결과 5,049억 9,653만원이 감소하여 2004년도말 현재 기금총액은 5,173억 3,949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29쪽 수입 및 지출계산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의 수입은 1,369억 4,435만 4,000원이고 이중 지출은 6,787억 3,49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운전자금 수입은 138억 6,620만 4,000원이고 지출은 154억 1,13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이 수입액보다 많이 증가한 이유는 지속된 경기침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업의 신용대출을 확대하였으며 기금 직접대출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노동복지기금은 근로자 복지지원과 노동정책개발 등의 안정적 재원마련을 위해서 설치한 기금으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매년 20억원씩 100억원을 목표로 적립을 해왔으며 2004년도말 현재 109억 1,939만 7,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의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사전에 철저한 검토와 확인을 통하여 예산의 미집행사례,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결산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규 경제투자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할 순서입니다만 시간이 12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듣고 위원님이 갔다 오시면 흐름이 깨질 것 같으니까 중식 후에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순서를 갖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위원님들 의향은 어떠신지요? 이해문 위원님.

산업정책과요.

그래서 재산조회도 여러 차례 했는데요. 재산이 공식적으로 없는 것으로 돼 있고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징수건 소멸시효가 5년인데 최소한 저희가 계속 재산권 행사를 하면 소멸시효는 중단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최소한 5년 이상은 기본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해서 관리를 하는데요. 일단 연락도 안 되고 재산도…….

가능한 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결손처분 가능한지 한 번.

네. 우리 학교장님이 내용을 자세히 알고 계시니까…….

아까 말씀하신 건 예비비고요.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580명 정원에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모집을 하다보니까 경제도 안 좋고 해서 881명 그러니까 301명 정도를 더 추가로 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을 하려면 보통 5월인데 3월부터 학생을 선발해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5월 1회 추경까지 기다리다 보면 학생 교육을 시킬 수 없고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실습실 기자재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인원이 늘어나서 화성교정에도 실습장을 398㎡ 하고 전기설비공사를 하고 안산교정에도 실습장 3층을 증축했습니다. 352㎡를 증축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늘어나도 실습장 증축을 안 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해서 수업하기 전에 빨리 실습장을 확충하면 수업의 질도 높일 수 있고 수업 받는 사람도 편안하게 받을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립직업학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오히려 예산이 부족하다, 또 교육의 질을 위해서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학생이 몇 명이 올지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때 당시에 인원이 예측이 됐으면 그것을 감안해서 했는데 모집결과를 보니까 인원이 많이 늘어났고 또 인원을 정원대로만 하고 그 사람들을 탈락시키는 것보다는 교육을 시켜서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라고 판단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도립직업학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이 저희 집행부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지원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시인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학교장님이 답변드리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식사비하고 보상비 관계는 하반기 것까지 편성해놨기 때문에 당겨서 쓰고 추경에 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후반기 것을 당겨서 집행했고요…….

네.

네. 이 예비비를 쓰게 된 것은 애들이 3월 초부터 들어오는데 예비비를 부득이 하게 쓴 이유는 안 쓰게 되면,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하려면 9월 방학 끝날 때까지 상반기에 교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같은 것은 선생님들이 쓰던 관사가 있는데 그것을 한 층 비워서 선생님들 3명, 4명이 한 관사를, 1인이 쓰던 것을 비워가지고 학생들을 임시수용하는 그런 조치까지 했습니다.

기금이 경쟁력강화기금이 있고 운전자금기금이 있는데 요. 2003년도 말에는 1조 497억이 있었습니다. 경쟁력강화자금이 7,257억이고 운전자금이 3,240억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제안설명드릴 때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여의치 않아서 28페이지하고 29페이지 개요서에 보시면 작년까지는 기금결산내역이 중소기업에게 융자한 융자금액은 기금결산내역에 포함이 안 됐었는데 금년부터는 기금결산방식이 좀 달라져서 현금잔액 위주로 명시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돼서 금년에는 융자금도 지출에 포함을 시켜서, 그러다 보니까 28페이지에 보시면 2003년도 말에 1조 497억이 기금 현재액인데 그 우측에 보시면 2004년도 말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5,064억으로 되어 있는데 융자 나간 것은 제외를 시켰기 때문에 5,06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 나간 것도 채권으로, 우리 기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2004년도 말에 기금잔액은 저희가 따져 보니까 1조 272억이 됩니다. 그래서 28페이지 5,064억 밑에 1,839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경쟁력강화자금의 현금잔고가 1,839억이고 융자 나간 채권까지 합치면 7,046억입니다. 그래서 융자 나간 금액까지 포함해서 7,046억이고 그 다음에 운전자금인 경우는 종전에도 융자 나간 것까지 다 지출로 명시가 되어 있어서 2003년도 말에는 3,240억인데 2004년도 말에는 3,224억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2개를 합치면 실질적으로는 우리 기금이 1조 272억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연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금년도 같은 경우 저희가 연초에 운전자금 규모를 6,000억으로 했습니다. 직접 대출하는 것을 한 2,000억 정도 규모로 잡고, 그 다음에 은행을 통해서 나가는 협조융자를 4,000억으로 해서 운전자금을 한 6,000억 정도 지원할 규모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쟁력강화자금은 5,200억 정도로 하는데, 특별경영자금 2,000억원을 별도로 하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5,200억,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규모를 1조 1,200억 정도 수준으로 목표를 세워놓고 현재까지 지원된 실적을 보면 1,140개 업체에 4,473억원 정도의 자금지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5,064억이 아니고요. 잔고가 5,064억인데 예를 들어 운전자금 같은 경우 저희가 은행에 예치해 놓고 거기서 이자가 발생하면 그 이자를 가지고 협조융자를 할 때 이차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이것을 다 융자를 해줘버리면 저희가 협조융자해 주는데 그 이자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은 예치시켜 놓고 그 이자가지고 이차보전을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064억은 아니고요. 경쟁력강화자금은 그냥 그 자금 자체를 융자해 주는 것이고 운전자금인 경우는 작년까지는 저희가 이차보전해 주는 협조융자방식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의회에서도 지적이 되고 해서 직접 대출해 주면 그 금리가지고 더 많은 대출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어서 일정한 부분은 저희가 직접 대출을 하고 또 일정한 부분은 협조융자방식으로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억 정도는 직접 대출을 하고 나머지 4,200억 정도는 저희가 종전처럼 협조융자방식으로 하는데 직접 대출하는 방식이 장단점은 있습니다. 직접 대출을 하면 그 높은 금리를 가지고 저희가 많은 중소기업인들에게 대출을 또 해줄 수가 있는데 직접 대출을 해주게 되면 보통 1년 거치, 운전자금 같은 경우 저희가 보통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3년 분할상환으로 나가는데 직접 대출로 나가면 그 돈이 바로 상환돼서 들어오지 않고 1년 거치 그 다음해에 3분의 1만 들어오고 그 다음해에 또 3분의 1 들어오고 그 다음에 3분의 1 들어오다 보니까 돈이 기업에 묶여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대출방식과 은행의 협조융자방식을 통해서 많은 중소기업에게 융자해 주는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를 들면 보통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규모를 최근에 결정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조원 규모 미만으로 했었는데 작년부터는 저희가 일단 실제 대출 나가는 것은 그 이하로 나가더라도 결정되는 것은 1조원 규모 최소한 그 이상으로 결정을 하자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운전자금에서 6,000억, 경쟁력강화자금에서 5,200억을 했는데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운전자금인 경우는 직접 대출을 2,000억으로 하고 협조융자를 4,000억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경쟁력강화자금은 특별경영자금 2,000억을 포함해서 5,200억으로 잡았는데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잔고가 5,000억으로 되어 있는데 직접 대출을 2,000억을 하기 때문에 어느 규모로 했을 때에 가장 적정규모이고 또 가장 많은 자금을 중소기업에게 대출할 수 있는가 하는 그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용역을 저희가 상반기 중에 줬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직접 대출 규모를 얼마로 하고 그 다음에 협조융자를 얼마로 하는 것이 가장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중소기업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가. 현재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3년도에는 기금잔액이 1조 497억원, 그러니까 1조 500억 정도 됐는데 작년도 말에는 기금잔액이 1조 272억원, 그러니까 한 220억 정도가 기금 총액에서 잠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금액수가 1조원 미만으로 줄어들 우려가 있어서 최소한 기금의 규모는 1조원 정도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대출규모를 맥시멈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어느 선이냐 하는 것을 책정하기 위한 용역을 지금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일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추가로 출연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경쟁력강화자금인 경우는 종전에는 국가에서 시ㆍ도에 차별없이, 또 경쟁력강화자금을 중앙에서 추가로 출연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경쟁력강화자금을 추가 출연없이 그냥 옛날에 국가에서 지원해 줬던 경쟁력강화자금을 오히려 상환해 가고 있어서 기금의 총 규모가 1조 미만으로, 지금 작년만 하더라도 경쟁력강화자금을 중앙에 상환한 것이 927억원을 상환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00억 가까이 상환하기 때문에 이게 원금하고 이자……. 아니, 590억, 경쟁력강화자금 590억을 상환했는데 1년에 600억 정도 줄면 금년 말이나 내년도에 가면 1조원의 기금규모가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해서 저희가 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자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기업의 장래를 위해서는, 건전화시키기 위해서는 경쟁력강화자금 규모가 더 늘어나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요. 운전자금이 6,000억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을 통해서 협조융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6,000억으로 되어 있고 경쟁력강화자금은 실질적으로는 기금을 가지고 직접 대출해 주는 방식으로 하다보니까 규모가 줄어들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에서 경쟁력강화자금을 추가로 더 출연해 줘야 되는데 출연은 안 해주고 오히려 상환만 받아가기 때문에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데 중앙에서는 나름대로 현재 있는 경쟁력강화자금가지고도 충분하다고 판단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돼서, 그런데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쟁력강화자금 수요가 자꾸만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가 금융기관하고 협조해서 특별경영자금이라고 해서 2,000억을 추가로 여기다 포함시킨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경쟁력강화자금이 5,200억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쟁력강화자금의 수요를 저희들이 더 판단해서 수요가 많으면 특별경영자금으로 해서 경쟁력강화자금을 확충하는 문제도 저희가 분석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한 가지 말씀, 그래서 실무적으로 분석은 경쟁력강화자금이 운전자금보다 지금 집행실적이 높기 때문에 추가로 한 900억 정도 경쟁력강화자금을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전자금은 담보별로 4.35에서 5.6까지 있고요. 경쟁력강화자금인 경우는 구조조정자금은 3.58, 지금 올라서 4.36…….

틀립니다. 벤처창업은 3.5…….

조금씩 틀립니다.

지금 담보대출 경우는 운전자금이 5.6%고 변리자금은 4.36%입니다. 창업 경쟁력강화자금…….

시설자금은 4.36%입니다.

운전자금은 4.35%에서 5.6%인데 4.35%는 보증서 발급이 주류이고 담보로 갈 경우는 최대 5.6%까지 갑니다.

지금 운전자금은 통상 최하가 4.35%고요. 저희 시설자금은 4.36%인데 시설자금은 저희 금리를 적용하지 않고 국채금리에 따라서 변동금리입니다. 그래서 연초에는 3.58%였다가 4월 2일부로 4.6%로 올렸습니다.

네.

불용액을 가급적이면 적게 나오도록 치밀하게 예산편성 단계부터 예측을 잘해야지 됩니다마는 예측하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 한계가 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불용이 발생하는데 앞으로 불용액이 가급적이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단계부터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이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찬열 위원님 말씀하시는 식으로 저희가 직접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1개 건물을 성남시 산업진흥재단에서 전체를 거의 다 관리하고 나머지 5개층은 도에서 직접 관리를 한다고 할 경우에 도가 매일 거기 상주해 있는 것도 아니고 상주를 한다 그러면 오히려 그 인원이 아마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1개 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는 위탁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 시설물에 대해서 위탁할 때는 위탁관리조례에 의해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부득이하게 동의안을 상정했고요.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는, 독립된 건물이라면 모르지만 또 1개 건물을 여러 개 기관이 관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저희는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주인인 경기도하고 성남시가, 이것은 성남시가 100% 출자한 성남시 산업진흥재단이 관리하는 것이 공익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돼서 내부적으로 성남시하고 경기도하고 협의한 것입니다.

오히려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지 관리ㆍ감독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성남 글로벌 R&D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남 글로벌 R&D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BT관련 주요업무에 관한 업무보고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오병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BT관련 사업 추진사항과 관련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경제투자위원회 오병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경기바이오센터 건립과 관련된 예산이 확보가 됐고 또 바이오장기 생산연구시설 또한 저희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GRRC사업 또 경기테크노파크 위탁사업 및 BT사업, 또한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바이오 관련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BT관련된 사업이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10년 내 세계시장 규모가 1조불 이상으로, 그러니까 1,000조원 이상의 세계시장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미래의 먹거리산업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BT관련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돼서 우리나라가 BT분야에도 세계적인 강국이 되도록 경기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BT관련된 사업과 관련해서 경기바이오센터건립, 바이오장기 생산연구시설 건립, GRRC 투자지원사업 중 BT관련 분야, 경기테크노파크 위탁사업 중 BT관련 분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경기바이오센터 건립과 바이오장기 생산연구시설 건립과 관련된 사항은 류광열 첨단산업지원단장이, 바이오장기 생산연구시설의 앞으로 운영계획과 관련해서는 조충희 축산과장이, 그리고 GRRC 투자지원사업 중 BT관련 분야와 경기테크노파크위탁사업 중 BT관련 분야는 양진철 중소기업지원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양해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으로 인해서 오전 내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경기바이오센터 건립에 대해서 류광열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하시기 전에 오늘 오신 분들을 위원장이 위원님들에게 소개해 올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기바이오센터의 한문희 대표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인 사)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이신 지옥표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인 사) 그리고 한경대학교 생명공학과 교수이신 이학교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인 사) 그러면 이어서 류광열 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첨단산업지원단장 류광열입니다. BT관련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바이오센터 건립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 보고서 1쪽입니다. 바이오센터 건립은 200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건축비 646억원, 부지면적 1만평, 연면적 9,500평의 시설규모로 건립 중에 있으며 기업입주시설, 공동연구시설, 공공지원시설, 공동장비시설 등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바이오센터 건립을 위하여 2004년 5월에 경기바이오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05년 5월에 재단법인 설립등기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시공사 선정을 위한 기술심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황 보고사항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7월 15일 기공식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바이오센터 운영을 위해재단법인 설립 후 대표이사와 행정지원본부장 등 행정지원본부 8명의 정원 중 5명을 임용하였으며 향후 바이오 전문가를 임용하여 센터업무의 전문성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정책결정 등 제반사항을 사전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및 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바이오장기 생산연구시설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 보고서 2쪽입니다. 바이오장기 생산연구시설 건립은 인간에게 이식이 가능한 장기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기이식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면역체계의 부작용과 세균감염 차단을 위해 무균상태에서 돼지를 생산하는 시설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국비 80억원, 도비 140억원 등 총 220억원을 투자하여 건축 연면적 1,940평의 규모로 사육시설, 연구실험시설, 지원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05년 4월 설계ㆍ시공 발주공고를 완료하였으며 '06년 8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금년 8월 말에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동 시설이 완공되면 이종장기연구를 위한 미니 무균복제돼지를 대량생산 공급함으로써 바이오장기 실용화와 장기난치 질환자 치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장기 생산연구시설의 운영과 시험돼지 공급, 연구사업 수행에 대하여는 축산과에서 7월경 서울대와 협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있으며 서울대 바이오 인공장기연구팀과의 통합연구 등을 위해 별도의 사업팀을 구성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적인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축산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충희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조충희입니다. 바이오장기 생산연구시설 운영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바이오장기 생산연구시설은 서울대학교 황우석 연구팀과 공동연구를 위해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동 시설을 운영할 바이오장기 연구지원센터를 설립코자 금년 4월 22일 행자부에 기구 및 정원을 신청하였으며 지난 6월 9일 사업 준비를 위해서 1담당 4명이 우선 승인이 되었습니다. 시설운영 계획은 SPF 돈사, 무균돈사, 수술실 등을 청결한 무균상태로 24시간 가동하는 것이 핵심이며 400 내지 600두의 시험돼지가 연속적으로 생산 관리되어 시험연구사업에 공급돼야 하고 시설장비관리, 기자재 공급, 분뇨처리시설 가동과 연구성과 관리 및 바이오장기 연구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와 연구시설 세부 운영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협약안을 작성 상호검토하고 있으며 7월 중에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전준비 사항으로 시험돼지 확보와 사육프로그램 작성, 무균사료 공급, 방역 등 모든 작업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적응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시설이 건립될 때까지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하고 유사한 시설견학 등 시설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제투자위원회 오병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충희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이라서 말이 느리실 줄 알았더니 신속하게 보고해 주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