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04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로 요즘에 경기도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국이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 경기도의 공공기관 68개 중에 성남에 도로공사를 포함해서 49개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여러 가지 경기도의 어려운 여건과 그리고 주민들의 경제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지적을 해보고요. 이번 제204회 경기도의회 회의를 통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기도민의 경제 진작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 상당한 노력과 심혈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연일 이어지는 회기 중의 활동에 열정과 그리고 경기도민을 위하시는 마음으로 참석해 주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성남 R&D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 그리고 BT관련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농정국장 황영철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건전재정 기틀 마련을 위해서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시는 오병익 경제투자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농정국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ㆍ세출 총괄, 세입결산, 세출결산,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04년도 세입ㆍ세출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총 예산규모는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저희들이 2청 것만 별도로 제작을 했습니다. 먼저 3쪽 2004년도 세입ㆍ세출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총 예산규모는 159억 5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억 2,102만 2,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58억 5,349만 8,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7%를 집행하였고 4,703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에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결산액은 1억 2,112만 2,000원으로 총 세입결산액 1억 1,329만원 대비해서 107%를 수납하고 징수결정액 1억 2,112만 2,000원의 100%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입결산액을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공유재산 임대료 2,282만 7,000원은 경기북부 벤처센터에 대한 임대료이며, 반환금 수입은 4,375만 6,000원이며 내역은 2003년도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보조금 집행잔액 1,816만 2,000원, 2003년도 태양광전지 가로등 설치사업 집행잔액 1,834만 5,000원 그 외 2건에 72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쪽 기타 잡수입 내역입니다. 기타 잡수입은 4,798만 6,000원으로 내역은 2003년도 경기북부지역 경제활성화 사업 집행잔액 61만원, 2003년도 경기북부 벤처센터 관리운영 위탁금 정산잔액 1,137만 6,000원, 석유사업법 위반 석유판매업체 과징금 3,500만원,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징금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액 655만 3,000원은 2002년도 저소득 연탄운반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11쪽까지 세출결산과 집행내역, 불용액에 대한 사항으로써 불용액 기준은 100만원 이상인 예산항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기타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6쪽 세출예산에 2004년도 예산현액은 159억 53만 6,000원으로 총 집행액은 예산현액 대비 99.7%인 158억 5,349만 8,000원이며 4,703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항만관리 예산현액은 7억 1,283만 3,000원으로 97.6%인 6억 9,541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1,741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에서 발생한 불용액 252만 8,000원은 기관운영 기본경비와 소비자보호정보센터 경상사업비에서 발생한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의 불용액은 115만 2,000원으로 이동 소비자상담실 운영 시 상담원 보상금과 소비자 의식조사 설문사례품 구입비, 우수소비자단체 및 개인표창에 따른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액 불용액은 1,348만 5,000원으로 북부지역 기업체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 예산집행잔액 1,142만 5,000원과 관ㆍ학 협력사업 워크숍 예산집행잔액 18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진흥 예산현액은 78억 7,266만 8,000원으로 100% 예산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고용안정이 되겠습니다. 고용안정의 예산현액은 72억 7,003만 5,000원으로 99.7%인 72억 5,084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1,918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발생한 불용액 565만원은 기업박람회 개최 홍보물 제작비 예산집행잔액이며 민간이전의 불용액 1,353만 8,000원은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문화행사비 집행잔액 153만 8,000원과 온라인 기업박람회 개최 예산집행잔액 1,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통상입니다. 국제통상의 예산현액은 4,500만원으로 76.8%인 3,456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1,043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불용액 370만원은 북부지역을 방문하는 외빈 및 바이어의 통역지원을 위해 계상하였으나 2004년 6월 2청 주관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가 참가바이어와 업체의 편의를 위해 수원 소재 중기센터에서 개최되고 외빈이 북부지역 방문 시 자체 통역요원 동행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비 불용액 217만 5,000원은 해외시장 개척사업 국외여비 집행잔액이며 민간이전액 불용액 455만 8,000원은 경기북부 수출입 상담센터 운영지원비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총 불용액은 4,703만 8,000원으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액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예산이 미집행되거나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더욱 다해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소관 200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영철 경제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 전문위원 이종군입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의 총 예산규모는 159억 53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세입결산액은 1억 2,112만 2,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58억 5,349만 8,000원으로 예산현액 159억 53만 6,000원의 99.7%를 지출함으로써 4,703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억 2,112만 2,000원으로 총 세입예산액 1억 1,329만원의 107%를 수납하였고 징수결정액 1억 2,112만 2,000원의 100%를 수납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공유재산임대료는 북부벤처센터에 대한 임차료 2,282만 7,000원입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수입은 2003년도 지방기업 및 지역산업 인프라 구축 집행잔액 356만원,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816만 2,000원, 태양광전지 가로등 설치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834만 5,000원, 가구상징물 및 종합간판 설치반환금 368만 9,000원이며 기타잡수입은 2003년 경기북부 벤처센터 관리운영 위탁금 정산잔액 1,137만 6,000원, 석유사업법 위반 석유 판매업체 과징금 3,500만원,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징금 100만원, 2003년 경기북부지역 경제활성화사업 집행잔액 6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은 2002년도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65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출결산내역은 경제농정국 소관 2004년도 결산결과를 보면 예산현액 159억 53만 6,000원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9.7%인 158억 5,349만 8,00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3%인 4,703만 8,000원으로 이월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경제농정국의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3%인 4,703만 8,000원으로 건전하게 운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불용액 중 경상적경비는 4,699만 1,000원, 자체사업은 4만 7,000원으로 모두 예산집행 잔액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경상적경비 예산편성 시 보다 세밀한 계획과 예측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종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 잘 들었습니다. 또 전문위원 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성과보고서 준비됐나요? 앞에 놓여있는 성과보고서 775쪽을 참고해 주시고 국장님도 그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775페이지. 찾으셨습니까?

남양주.

네, 남양주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작년도에 도비가 15억입니까?

그렇습니다.

위에 계획서에 단위가 없어서, 15억 맞죠?

15억 맞습니다.

15억 중에 작년도에 3억 2,700만원 정도를 집행하고 11억 7,200만원이 미집행으로 돼 있죠? 집행률이 21%로 돼 있는데, 돼 있습니까?

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총 사업실적은 40%를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작년도 결산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준이 어느 시점을, 현재 이 시점에는 또 다르겠죠? 그래서 이 자료에는 22%의 집행률을 가지고 총 사업진도가 40%를 했다고 돼 있는데 이 기준시점이 언제입니까?

여기 집행실적은 예산 15억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 외 기반조성을 한다든가 사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40% 정도가, 예산집행뿐만 아니라 사업진도 전체를 봤을 때는 40% 정도 진도가 됐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기반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예산없이도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봐서 그렇게 했다고…….

아니, 그러니까 작년 12월말에 이 복지센터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그 밑에 보면 건물 골조공사가, 계획이 지하 1층에 지상 4층, 실적이 지하 1층에 지상 4층, 종합진도는 100%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예산집행실적은 15억 중에 3억 2,700만원을 써서 22%의 예산을 지출한 것으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상 4층까지 골조를 다 올려서 작년 12월까지의 계획 대비 100% 다 했다고 돼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이 유인물을 통해서 본 위원이 확인하기는 참 애매한데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로서는 거의 100%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건물 준공을 거의 7∼8월 중에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9월 중에 개원할 목표로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로 보고 작년도 예산집행을 말씀하시는 건데 일은 잘 진행되고 있고 금년도 9월 개원에 이상이 없도록 여러 가지 그 안에 장비라든가 물품반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이해하기에는 지금 여기에 있는 775페이지의 자료를 작성할 때는 이것은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회계연도가, 그렇죠?

네.

지금 건물은 이미 다 지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성과보고서 자료로 봤을 때는 22%의 집행률에 결과적으로 건물은 다 지어지고 그렇다면 공사비를 다 안 줬다는 얘기입니까? 그 내용이 애매한데, 그래서 이 내용들을 사실 이 해 기준시점에 있어서 우리가 결산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금년에 결산하는 게 아니고 작년 대비 계획된 것에 대비해서 제대로 계획 대 이행을 했냐를 확인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작년 12월 말까지의 결산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인지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12월 말까지 예산집행실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2%가 맞습니다. 나온 대로 맞고 총 사업실적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잔액 집행실적뿐만 아니라 총 공사진도로 봤을 때 40%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공정으로 봤을 때는 40%였다. 그래서 벌써 금년 6월말 저희도 가봤습니다. 공사 거의 다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공사 진도하고 자금집행을 별도로 했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예산집행은 예산집행 대로만 보고를 드려야 혼동이 덜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산하는 시점에 있어서 이 자료를 명확히 해주시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미 다 지었다는 말씀은 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준시점이 중요하니까 시점에 따른 얘기를 해주시고요. 아까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보고를 잘 해주셨는데 그중에 4페이지에 세입결산자료에 보면 공유재산임대료 북부벤처센터에 대한 임대료가 2,282만 7,000원으로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백데이터를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그게 임대평수가 몇 평입니까?

임대평수가 토지하고 건물로 나눠져 있습니다. 토지는 4,098㎥고요. 건물은 1,984.1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예산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여기에 다 차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다 차있었는데 혹시 그동안에 한 두 개 나갔는지 담당자한테, 다 차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수입 현안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반환금 수입에 2003년도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보조집행잔액1,816만 2,000원,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과년도 수입 중에서 2002년도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보조집행잔액 655만 3,000원 돼 있죠?

그게 4쪽하고 5쪽. 네.

2004년도 결산에 있어서 2002년도와 2003년도의 내용이 지금 여기 돼 있고 2004년도에 또 이와 같은 항목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까?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2004년도에 이 사업 했죠? 2004년도에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보조집행을 한,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작년도 것은 아직 결산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요, 예산. 제가 물어보는 것은 2004년도에도 이 항목이, 2002년도에도 집행잔액이 이렇게 나오고 2003년도도 나왔는데 2004년도도 사업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얼마였죠?

1억 2,000입니다.

그럼 1억 2,000에서 작년도에 12월 31일까지 총 지출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게 작년 10월부터 금년 3월까지 동결로 돼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산은 정확하게 안 된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예산세울 때는 2004년도의 예산은 2004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확한 정산은 아직…….

정산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이 6월말인데. 제가 왜 자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2002년도 연탄운반비 보조집행잔액 지금 여기에 보면 650만원 나와 있죠?

네.

또 2003년도에 보면 반환금 수입이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에 경제투자위원회에서도 이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보조집행과 관련해서 과연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느냐 하고 토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물론 영세민을 위해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지난번에 논의가 돼서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매년마다 집행잔액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2003년도에는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1,8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2004년도에도 이미 이 사업은 끝났고 충분히 정산이 다 끝났을 거라고 본인은 생각이 되는데, 그래야 다음에 우리가 결산을 하고, 사실은 2004년도 결산을 지금 하는 것은 우리가 12월 결산법인으로, 기업으로 말한다면 3월에 이미 결산이 끝나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정례회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작년도 사업에 대한 결산이 안 끝났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여기에 12월말로 했기 때문에 기록은 안 돼 있습니다만 자료로는 갖고 있습니다. 약 780만원 정도가 정산이 될 것으로 그렇게 시ㆍ군별로 보고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12월이 동절기이지만 동절기 예산을 우리가 회계상 12월말까지로 2004년도 예산은 승인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005년도 1월 것은 2005년도 사업예산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작년도 당초예산에 세웠던 것에 대해서 작년 10월부터 금년 3월까지 보조비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금년말까지 한다면 일부가 집행되는 것이고 3월까지 집행이 다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간이 동절기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12월로 정산이 다 될 수는 없고 3월까지 해야 정산이 되도록 그렇게…….

국장님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우리 회계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볼 필요가 있고요. 이 사업은 2005년에도 예산이 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 예산은 집행을 4월부터 합니까?

10월부터.

10월부터 합니까?

네.

그러면 10월부터 3월까지 이렇게 예산회계기간이 돼 있습니까?

동절기에.

물론 동절기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집행을 하지만 기본적인 회계단위는 12월말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답변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작년도 12월말까지 원인행위를 한 다음에 계속 3월까지 집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보조집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예산을 우리가 결의를 했습니다만 2005년도에도 예산이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결산은 또 결산기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회계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워줄 때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집행하기 위해서 세워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동절기의 개념을 3월까지로 잡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 세울 때 지금 결산하는 것하고 자꾸 기간이 맞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아까 2004년도 현재 얼마 정도의 가결산이 됐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추후에 회계기간에 따르는 문제는 가능하다면 회계기간을 준수해서 맞추어주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차후에 연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청 결산서를 보니까 상당히 타이트하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불용액도 상당히 적은 0.3%의 불용액을 발생해서 아주 완벽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서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경제투자위 소관으로서 1청과 2청을 분석해 보니까 1청은 보통 예산이 3,600억 그리고 2청은 159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본청 대비 한 4.4%밖에, 5%도 안 되는 경제관련 예산을 세워 가지고 0.3%의 불용액을 발생시켰다는 것은 조그맣게 예산을 세워서 잘 사용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본청의 3,600억에 비해서 2청이 현재 사업관계라든지 사업의 내용으로 봤을 때, 나는 지금 경기도의 1청과 2청을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불분명하다 하는 얘기를 수시로 하지만, 본청이라고 그럴 건지 1청이라고 그럴 건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여기 21개 시ㆍ군이 사용한 것은 3,600억, 2청은 10개 시ㆍ군에서 150억 정도인데, 물론 본청에 2청에 관한 경제투자 예산을 같이 포함돼서 세운 것도 있지만 이것은 너무나 소규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소규모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게 아니냐. 2청 소관의 경제ㆍ산업ㆍ기업지원 이런 업무를 담당하면서 5%도 안 되는 예산을 세웠다 그런 것은 너무 소극적이고 업무추진에 대한 의욕이 없었다는 생각을 한번 전제적으로 깔고 말씀드려 보고 싶은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의를 해주신 이원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북쪽에 있는 대단위사업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LG필립스 지원사업이라든가 킨텍스 관계된 사업이라든가 또 고양시 관계 한류우드라든가 대단위사업은 본청에서 실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2청의 인력구조로 봐서 아직 담당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본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2청 지역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체가 본청에 비해서 얼마나 되는 것인지, 현재 159억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2청 지역에서 집행되는 예산을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 2청 지역에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 지금 2청에 공무원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왜 2청 소관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청의 기업지원이라든지 경제총괄 이런 것은 2청에서 해야 될 것도 불구하고 커다란 것은 본청에서 하고 2청에서는 자기소관, 자기지역인데도 그냥 외면한다든지 아니면 뒷짐진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부속적인 심부름이나 한다든지 그런 체제로 하면 거기는 경기도 본청의 산하기구가 아니냐 이말이에요. 나는 1청과 2청이 대등한 기구로서 행정(1)부지사, 행정(2)부지사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등한 기관이 돼서 2청도 고루 발전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1청과 2청에 대해서 낙후된 것을 비교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걸 제가 생각하고 있고 또 이것은 어느 기회에 노출시켜서 1청도 2청도 똑같은 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다할 때 완벽하게 지역편차나 이런 게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정하고 싶은 것이 제 생각인데, 그래서 여기는 159억 정도 예산을 세웠으니까 99.7%, 0.3%의 불용액을 냈어요. 그럼 예산도 잘 집행했고 조그만 돈이니까 깨끗하게 다 잘 사용했는데 본청은 3,600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거기는 집행이, 물론 다 했습니다. 그래도 5.4%나 불용액이 생겼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2청에는 0.3%의 불용액, 1청에는 5.4%의 불용액 이런 자체도 비교할 때 예산 세우는 것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2청에서도 예산 세우는데 좀 적극성을 띠고, 또 본청에서 세우는 것도 왜 본청에서 하느냐 이것은 우리 소관, 우리 2청 지역에서 하는 일이니까 2청 예산에서 세워서, 너희들이 집행하더라도 2청에 예산 세워야 될 것 아니냐. 지역의 예산이라는 것은 산출물에 대한 평가도 하고 그러는 건데 2청에 대한 것은 전부다 효과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LG필립스라든지 킨텍스라든지 북부지역에 투자했다 그랬을 경우 북부지역에 투자한 비용산출 내용을 분석할 때는 따로 빼 가지고 해야 되니까 분석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시정해 나갈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본청에는 경제투자관리실이 있어 가지고 인력과 조직이 2청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은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그런 예산을 현재 2청에 세워놓고 본청이 집행한다면 예산과 집행의 이원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점차적으로 2청의 인력을 확보해 가면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그러면서도 최대한 본청과 협의해 가지고 2청에서 할 것은 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화성ㆍ평택에서 기업지원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든지 무엇을 하면 직접 도청 경제투자관리실에 요구하면 되는데 2청 10개 시ㆍ군에서는 어떤 일을 하려면 2청을 거쳐서 또 2청에서는 공무원들이 본청 눈치보고 하기 싫으니까 깎이고 깎이고, 거기서부터 깎이기 시작해서 본청에 오면 본청에서 또 2청을 약간 홀대해서 또 깎고 이래 가지고 일이 안 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그것은 좀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또 2청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해결해야 된다, 이것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2청에 왔던 공무원들이 막바로 또 조금 있으면 본청으로 오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경기북부 10개 시ㆍ군에서는 공무원들이나 시장ㆍ군수들이 느끼고 있는 현실이라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소하고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생각해야지, 화성ㆍ평택에서 기업지원 해주기 위해서 하면 막바로 올리면 돼요. 고양ㆍ파주 이쪽에서 올리면 2청 거쳐서 2청에서도 지원하려면 또 본청 올라오고 그래야 된다 이거야.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앞으로 2청 경제농정국장님께서는 내가 얘기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2청의 모든 공직자나 지역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불리한 상황이다 이말이에요. 그런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제 말이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앞으로 경제농정분야에서만이라도 최대한 저희 2청에 소관된 사항은 2청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1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해서 북부지역 시ㆍ군의 어려움을 좀더 줄여나가도록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전제에서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적은 예산을 짜서 아주 타이트하게 잘, 결산잔액도 별로 없고 과다하게 예산을 집행한 사항도 없고 또 과다하게 예산을 요구해서 쓰지 못한 예산도 없기 때문에 2청과 1청을 비교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본청과 2청에 대해서 차별화되지 않은 행정이 집행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원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원 출신 이찬열입니다. 우선 2청은 많은 얘기가 여러 가지로 대두되는데 일단 세입ㆍ세출 결산을 보면 세입이 1억 2,112만 2,000원이고 세출이 158억 5,349만 8,000원인데, 세입하고 세출하고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다 생각하는데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께서 따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이러다 보니까 2청은 맨날 본청에 들러리 선다 이런 식으로 얘기되고 집행할 수가 없는 처지가 된다 이러는데 기본적으로 세입ㆍ세출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야지 되는 건데, 2청에서 어떻게 세입예산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줘 보시지요.

여기서 주로 세입이 공유재산임대료라든가 반환금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세수입 같은 것을 저희들이 하지 않고 이런 임대료라든가 반환금수입을 주로 하기 때문에, 또 기타잡수입에서 기타잔액이 일부 있고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세입과 세출을 균형있게 맞추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어려운 점을 얘기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세입결산에 보면 예산액이 있고 징수결정액이 있거든요.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예산액이 세입예산의 1억 1,329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1억 2,112만…….

세입결산에서 말입니까?

네.

예산은 좀 일찍 세워진 거고 징수결정액은 확정된 다음에 결정했기 때문에 일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같은 경우도 전년도와 비교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나중에 지가라든가 건물평가를 해가지고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징수결정액이 확정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징수결정액 확정시기는 시점으로 봤을 때 어느 때입니까?

건물평가라든가, 그런데 얼마큼 오른 다음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시 재평가해서 임대료를 내라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수납액이 다 들어오고 난 다음에 징수결정액을 확정시키는 게 아닌가 그런 뉘앙스도 좀 풍기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어도 됩니까?

네,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예산을 먼저 세우다 보니까 이런 오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석유사업법 위반 석유판매업체 과징금 3,500만원이 잡수입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영세상인들한테 3,500만원씩 과징금을 물릴 정도로 잘못한 것이 있나 본데 주로 여기 위반사항이 뭐지요?

유사휘발유 사용…….

세녹스.

그렇습니다. 검사결과에 의해서 톨루엔이라든가 솔벤트를 혼합해서 제조ㆍ판매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불가피하게 유사휘발유로 해서 3,500만원을 물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기억이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는 500만원인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 검사는 누가 하나요? 검사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검사기관은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준 사항입니다.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의뢰를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적발된 업체를 양주시와 양주경찰서가 합동으로 점검해서 검사기관은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03년도 불용액은 예산 전체의 몇 %나 되는 거지요?

2003년도는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비교를 해봐야 올해가 살림을 잘했는지 작년이 못했는지 알 수 있는데 작년도 것까지는 좀 어렵죠. 하여튼 경제농정국은 항상 오병익 위원장님도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결산검사는 이종군 전문위원께서 2청에 계실 때 이것이 이루어져 가지고, 전문위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검토보고가 확실히 믿을 수 있게 된 겁니까?

네.

전문위원님이 그 당시에 다하시고 지금 와서 자리가 바뀌어서 그것을 검토하셨으니 잘못될 이유가 나는 하나도 없을 것 같으네, 이것은 있어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지난번에 결산검사위원들 거쳐 가지고 그 양반들 만나서 얘기했는데 큰 지적이 없었습니다.

잘못이 안 나타나도록 해달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끝난 다음에 만났습니다.

하여튼 잘하셨으리라고 믿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몇 가지 지적사항 아닌 우려의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특히 이원재 위원님 같은 경우에 북부지역이 열악한 환경이긴 하지만 그래도 예산 확보를 하는 면에 있어서 좀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한 1청에 귀속된다고 하면 2청사나 10개 시ㆍ군은 오히려 두 번에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되는 불합리성도 있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아울러 이해문 위원님께서는 12월 회계결산에 따른 여러 가지 불합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도 계셨고, 이은길 위원님은 북부지역에 남부지역에 있는 것처럼 R&D센터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필요하겠다 이런 지적, 우려도 해주셨습니다. 아울러 이찬열 위원님께서 과징금에 대한 여러 가지 관계 그리고 회계에 대한 여러 가지 정밀한 내역이 맞는가라고 하는 의문사항도 지적해준 바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열악한 상황에서 펼쳐지고 있는 북부지역의 경제활성화라고 하는 위원님들의 우려 그리고 경기도민을 사랑하는 열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산을 심사하기는 합니다만 그동안 고생하신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정말 2청의 경제파트에 또 주민들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중 제2청 경제농정국 업무 중 경제총괄과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신 것 같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중 제2청 경제농정국 업무 중 경제총괄과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청 황영철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심사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하여 높으신 고견과 기탄없는 지도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오병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4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4쪽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254억 6,33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164억 2,557만원이며 이 중 99.9%인 1,164억 2,307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50만원으로 이는 2003년도 석유사업법 위반업체에 부과한 과태료이나 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체납으로 관리하고 재산추적 등 징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세입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현액은 2004년도 예산액 3,575억 6,006만 1,000원과 2003년도 이월액 22억 6,360만 5,000원, 예비비 사용액 2억 3,500만원을 합친 3,600억 5,86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예산현액의 94%인 3,405억 3,053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67억 944만 9,000원을 200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8억 1,867만 8,000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다음은 7쪽 세세항별 결산조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항만관리는 예산현액 593억 8,119만 4,000원 중 582억 4,682만 9,000원을 집행하고 9억 6,400만원이 2005년도로 이월되었으며 1억 7,036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공업진흥 예산현액 97억 2,053만 8,000원 중 96억 7,360만 7,000원을 집행하고 4,693만 1,000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진흥은 1,864억 7,401만 4,000원 중 1,698억 8,763만 7,000원을 집행하고 156억 5,594만 9,000원을 200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중 9억 3,042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고용안정 332억 8,865만 8,000원 중 330억 8,134만원을 집행하고 2억 731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도립직업학교 운영 102억 4,211만 1,000원은 97억 6,410만 8,000원을 집행하고 4억 7,800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평택항 개발지원사업단 운영 73억 3,248만 2,000원 중 71억 3,965만 3,000원을 집행하고 1억 9,282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투자진흥 419억 5,846만 4,000원 중 416억 670만 3,000원을 집행하고 8억 9,500만원이 2005년도로 이월되었으며 2억 6,226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국제통상 116억 5,891만 2,000원 중 111억 2,836만 9,000원을 집행하여 5억 3,054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제지출금 2003년도 국비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229만 3,000원을 국고로 반환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1쪽까지의 목별 결산내역은 이월비 현황 및 불용액 조서 등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예산전용 사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2건에 6,545만 6,000원으로 대규모 투자유치단 파견활동 증가에 따라서 민간인 해외여비 등으로 국외여비로 전용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예비비사용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도립직업전문학교 지원자가 예상보다 많아서 신입생 정원을 증가시켜 모집하여 이로 인한 실습공간이 부족하여 부득이 추경예산 편성 전에 실습장 확장을 위하여 예비비 2억 3,5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4건으로 157억 6,994만 9,000원으로 주요내용은 재래시장 인터넷 쇼핑몰 및 홈페이지 구축사업비 1억 1,400만원과 경기바이오센터 건립비 117억 355만 9,000원, 그리고 바이오 장기생산 연구시설 건립비로 39억 5,23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사고이월사업비는 2003년도 명시이월된 평택권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로 8억 5,000만원과 투자유치 제한 및 투자안내서 제작비로 8억 9,500만원 등 2개 사업이 2005년도로 완료됨에 따라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에서 20쪽까지 세세항별 불용액 조서는 목별 불용사유와 중복이 되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21쪽 주요 불용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목별 불용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항만관리의 불용액은 1억 7,036만 5,000원으로 일용인부 인건비 집행잔액 143만 2,000원, 일반운영비 2,788만 4,000원, 국내여비 1,196만 6,000원, 업무추진비 929만 3,000원, 일반보상금 1,996만 6,000원 등 경상적경비의 집행잔액과 경제항만관리의 자체사업 불용액 1억 712만원은 지역특화발전특구 조성용역사업, 경제산업발전 연구용역,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지정지침 검토용역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업진흥 불용액 4,693만 1,000원은 일반운영비 2,070만 1,000원 등 경상적경비 집행잔액과 22쪽의 보조사업 213만 6,000원, 자체사업 2,390만원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 경상적경비 중 일반보상금 2억 9,894만 4,000원은 이공계대학 및 과학기술고교생 장학사업의 신청자 미달 및 중도포기로 인한 불용액이 되겠으며 민간이전 불용액 5억 4,488만 1,000원은 사업완료 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 1,900만원은 차세대융합기술원 타당성 용역 및 국립과학관부지 시설물 활용방안 연구용역의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민간자본이전 3,000만원은 경기벤처빌딩 안양센터 시설구축비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고용정책 불용액 2억 731만 8,000원은 공공근로 중도포기자 인건비로 2,271만원과 기능경기대회 출전인원 및 입상자 감소로 인한 민간이전 집행잔액 1억 6,44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립직업전문학교 운영 불용액 4억 7,800만 3,000원은 인건비 집행잔액 1억 7,283만 6,000원과 직원복리후생비, 교육생 급식 및 현장시찰 등 경상적경비 집행잔액으로 1억 5,77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자체사업 1억 4,743만원은 IT교육생 위탁교육비 및 생활관, 실습장 등 시설공사의 입찰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평택항 개발지원사업단 불용액 1억 9,282만 9,000원은 인건비 집행잔액과 홍보관 개관 지원에 따른 관련경비의 지출기관 감소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투자진흥의 일반운영비 불용액 8,815만 5,000원은 투자유치홍보물 제작, 투자유치 자문수수료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연구개발비 1억 3,339만 4,000원은 2003년도 이월사업인 물류기지 개발을 위한 타당성조사용역이 외국인투자기업 전용공단 타당성용역 등과 유사하여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국제통상 경상적경비 중 여비 2억 1,487만 7,000원은 중동 및 구미지역 인사의 이라크전쟁 등으로 인한 방문축소 등으로 인해서 외빈초청여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이전 1억 7,867만원은 해외전시회 파견 등 민간보조사업의 사업완료 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시설비 700만원은 e-CRM 구축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제부담금은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의 연회비 납부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서 28쪽이 되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노동복지기금 등 2종이 있으며 2003년도말 1조 583억 3,602만원으로 2004년 자금운용 결과 5,049억 9,653만원이 감소하여 2004년도말 현재 기금총액은 5,173억 3,949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29쪽 수입 및 지출계산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의 수입은 1,369억 4,435만 4,000원이고 이중 지출은 6,787억 3,49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운전자금 수입은 138억 6,620만 4,000원이고 지출은 154억 1,13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이 수입액보다 많이 증가한 이유는 지속된 경기침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업의 신용대출을 확대하였으며 기금 직접대출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노동복지기금은 근로자 복지지원과 노동정책개발 등의 안정적 재원마련을 위해서 설치한 기금으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매년 20억원씩 100억원을 목표로 적립을 해왔으며 2004년도말 현재 109억 1,939만 7,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의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사전에 철저한 검토와 확인을 통하여 예산의 미집행사례,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결산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규 경제투자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할 순서입니다만 시간이 12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듣고 위원님이 갔다 오시면 흐름이 깨질 것 같으니까 중식 후에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순서를 갖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위원님들 의향은 어떠신지요? 이해문 위원님.

중식시간을 갖기 전에 질의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면 좋겠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십시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오늘 결산과 관련해서 자료를 먼저 제출을 요구하고 그 자료를 보고나서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석규 경제투자관리실장께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경제투자관리실 산하에서 2004년도에 예산을 지원했거나 보조한 이런 기관에 대해서 또 우리가 기금을 조성한 기관도 있습니다만 2004년도에 이런 산하기관들이 자체결산서를 가지고 집행부에 보고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산자료와 그 다음에 각 기관들이 공인회계사로부터 감사받은 감사보고서와 부속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장님 메모됐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준비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20분간 정회를 한 후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받고 질의를 계속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투자위원회 전문위원 이종군입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1,164억 2,557만원으로 총 세입예산현액 1,254억 6,333만 6,000원의 93%인 1,164억 2,307만원을 수납하였고 이를 내역별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4억 11만 9,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46억 6,412만 2,000원, 국고보조금 300억 1,182만 9,000원이며 지방채는 813억 4,700만원입니다. 다음 미수납액 250만원은 2003년도에 발생한 석유사업법 위반과태료 미납분으로 2005년도로 재이월되었는바 이에 대한 강력한 징수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4년도 세출결산 결과를 보면 예산현액 3,600억 5,866만 6,000원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4.6%인 3,405억 3,053만 9,000원이며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4.6%인 167억 944만 9,000원,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8%인 28억 1,867만 8,000원입니다. 참고로 도전체와 비교해 보면 명시이월액은 95건 1,285억 3,175만 3,000원의 12.3%에 해당하며 사고이월액은 38건 426억 7,873만 7,000원의 2.2%이며 불용액은 1,669억 3,038만 7,000원으로 1.7%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사용입니다. 2004년도 예산의 전용사용은 1건에 6,545만 6,000원으로 대규모 투자유치단 파견활동이 2003년 2회에서 5회로 증가함에 따라 2004년 11월 일본으로 투자유치 협약체결을 위한 합동투자유치단 파견에 소요되는 여비가 부족하여 잉여예산을 전용사용한 것으로써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에 신중을 기하여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사용은 1건에 2억 3,500만원으로 이는 도립학교에서 580여명의 교육생 입학 및 운영을 계획하였으나 청년층 실업률 증가로 인하여 '95년 개교 이래 최고의 접수율을 기록하여 교육환경여건이 허용하는 최대의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추가로 모집함에 따라 IT, 전기, 자동차실습장이 부족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전용하여 실습장을 확보한 것입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4건에 157억 6,994만 9,000원으로 이중 인터넷쇼핑몰 홈페이지 구축은 국비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이 2004년 10월에 내시되어 2004년 2회 추경에 편성되어 부득이 이월하게 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경기바이오센터 건립사업 및 무균생산시설 건립 등 3건은 산학연 첨단 R&D단지 토지소유자와의 협의가 지연됨으로 인하여 이월한 것으로 향후 유사사업 추진 시 철저한 사전절차 이행 등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사고이월은 2건에 9억 3,950만원으로 2003년도에 명시이월된 것으로 사업추진 중 당초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용역기간이 연장되므로 이월하게 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의 불용액은 예산현액 3,600억 5,866만 6,000원 대비 0.8%인 28억 1,867만 8,000원으로 대부분의 사업은 비교적 건전하게 운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사업에서 불용예산이 과다하게 발생되었는바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고용정책과의 민간이전 1억 6,446만 8,000원, 중소기업과 일반보상비 2억 9,894만 4,000원과 민간이전 5억 4,488만 1,000원, 도립직업전문학교 인건비 1억 7,283만 6,000원, 투자진흥과 연구개발비 1억 3,339만 4,000원, 일반운영비 중 투자홍보물 제작비 등 5,298만 2,000원과 국제통상과 여비 2억 1,487만 9,000원과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 일반보상금 671만원은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결과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한편 경제항만과 소관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과 산업정책과 소관 반월 시화산업단지 교통개선 시범사업,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경기벤처빌딩 안양센터 시설구축사업, 고용정책과 소관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등은 시ㆍ군에서의 사업실적이 저조한바 사업의 제반 사전준비와 예산의 조기확보 및 시ㆍ군의 행정지도 등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전년도 집행사항 등을 사전에 면밀한 조사와 사전 검토를 통하여 관리함으로써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기금결산내역으로 7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치 관리되는 기금은 2종 3개 분야로써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중소기업육성기금 5,064억 2,009만 3,000원, 노동복지기금 109억 1,939만 7,000원으로 총 5,173억 3,949만원입니다. 기금의 목적에 따라 충실히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노동복지기금이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에 과다하게 지원되었으며 또한 이중 행사성 경비지출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기금 중 일반예산으로 편성ㆍ운용이 가능한 기금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일반예산에 흡수 및 사업의 실효성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종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이찬열 위원입니다. 한해 살림을 마무리 하는 차원에서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수납액 255만원이 2003년도에 발생한 석유사업법 위반과태료라고 하는데 이 250만원 때문에 수천억을 다루는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지면을 할애해야 하는지 이 250만원을 징수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어디 담당이에요? 250만원 때문에 나오는 데가?

산업정책과요.

산업정책과예요?

그래서 재산조회도 여러 차례 했는데요. 재산이 공식적으로 없는 것으로 돼 있고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징수건 소멸시효가 5년인데 최소한 저희가 계속 재산권 행사를 하면 소멸시효는 중단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최소한 5년 이상은 기본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해서 관리를 하는데요. 일단 연락도 안 되고 재산도…….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실장님 권한으로 이거 없애버리세요. 맨날 여기에 넣어가지고 250만원 때문에 수천억을 다루면서 자꾸 말꼬리 만들게 하지 마시고.

가능한 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기도 경제투자관리실장 정도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50만원 갖고 확인하고 할 게 뭐 있어요?

결손처분 가능한지 한 번.

그렇게 해서 빨리 떨어버리세요. 오죽하면 못내겠습니까? 그 다음에 도립직업전문학교 2억 3,500만원 전용사건이 있는데 여기는 예산에 항상 충분히 반영이 됐고 식당에 식기부터 해서 1년에 수천만원씩 예산을 주고 1인당 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집중 투입됐는데, 2억 3,500만원의 본예산 과정도 있었고 추경과정도 있는데 무엇 때문에 예비비를 써야 될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 뭐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또 580명 정원에 몇 명이 늘어났는데 2억 3,500만원을 전용해야 됐는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네. 우리 학교장님이 내용을 자세히 알고 계시니까…….

실장님이 한번 해보세요.

아까 말씀하신 건 예비비고요.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몇 명이 늘어났는데 2억 3,500만원이 필요했냐 이거죠.

580명 정원에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모집을 하다보니까 경제도 안 좋고 해서 881명 그러니까 301명 정도를 더 추가로 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을 하려면 보통 5월인데 3월부터 학생을 선발해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5월 1회 추경까지 기다리다 보면 학생 교육을 시킬 수 없고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실습실 기자재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여기는 실습장 확충으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태까지 도립직업전문학교에서 해달라고 한 것은 어렵지만 100% 다 했습니다. 하다못해 식당에 밥그릇부터 시작해서, 뭐 스테인리스 밥그릇이 얼마나 닳는지 모르겠지만 그것까지 다 했는데 예비비를 사용할 정도의 긴박성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에 한해서만큼은. 물론 추경까지 그 타이밍이 얼마나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에 대해서는 해달라는 것은 다 해준 것 같은데 무엇 때문에 2억 3,500만원씩 예비비를 사용할 정도로 그런 기간의 촉박성이 있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겁니다.

인원이 늘어나서 화성교정에도 실습장을 398㎡ 하고 전기설비공사를 하고 안산교정에도 실습장 3층을 증축했습니다. 352㎡를 증축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늘어나도 실습장 증축을 안 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해서 수업하기 전에 빨리 실습장을 확충하면 수업의 질도 높일 수 있고 수업 받는 사람도 편안하게 받을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옳으신 말씀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될 일인데 여태까지 보면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예비비까지 사용할 정도로 도집행부나 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에서 그렇게 외면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제가 부각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립직업학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오히려 예산이 부족하다, 또 교육의 질을 위해서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학생이 몇 명이 올지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때 당시에 인원이 예측이 됐으면 그것을 감안해서 했는데 모집결과를 보니까 인원이 많이 늘어났고 또 인원을 정원대로만 하고 그 사람들을 탈락시키는 것보다는 교육을 시켜서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라고 판단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도립직업학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이 저희 집행부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지원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시인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는 한 300명 정도가 대충 보면 더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꼭 실습장만 부족하냐 이거지. 식당의 밥그릇도 분명히 부족합니다. 기숙사 부족하지, 그런데 어떻게 실습장 확충에만 2억 3,500만원이 들어가고 그 나머지 부분은 지금 하나도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그것이 포함된 겁니까?

학교장님이 답변드리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식사비하고 보상비 관계는 하반기 것까지 편성해놨기 때문에 당겨서 쓰고 추경에 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후반기 것을 당겨서 집행했고요…….

당겨서 하면 그 뒤에는 추경에 반영이 됐어요?

네.

그것은 다 됐습니까?

네. 이 예비비를 쓰게 된 것은 애들이 3월 초부터 들어오는데 예비비를 부득이 하게 쓴 이유는 안 쓰게 되면,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하려면 9월 방학 끝날 때까지 상반기에 교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같은 것은 선생님들이 쓰던 관사가 있는데 그것을 한 층 비워서 선생님들 3명, 4명이 한 관사를, 1인이 쓰던 것을 비워가지고 학생들을 임시수용하는 그런 조치까지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립직업전문학교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으니까 교장선생님 이하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작년도말 현재액이 5,064억 2,009만 3,000원인데 우리가 1년 집행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얼마나 되지요? 1년간 집행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액이.

기금이 경쟁력강화기금이 있고 운전자금기금이 있는데 요. 2003년도 말에는 1조 497억이 있었습니다. 경쟁력강화자금이 7,257억이고 운전자금이 3,240억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제안설명드릴 때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여의치 않아서 28페이지하고 29페이지 개요서에 보시면 작년까지는 기금결산내역이 중소기업에게 융자한 융자금액은 기금결산내역에 포함이 안 됐었는데 금년부터는 기금결산방식이 좀 달라져서 현금잔액 위주로 명시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돼서 금년에는 융자금도 지출에 포함을 시켜서, 그러다 보니까 28페이지에 보시면 2003년도 말에 1조 497억이 기금 현재액인데 그 우측에 보시면 2004년도 말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5,064억으로 되어 있는데 융자 나간 것은 제외를 시켰기 때문에 5,06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 나간 것도 채권으로, 우리 기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2004년도 말에 기금잔액은 저희가 따져 보니까 1조 272억이 됩니다. 그래서 28페이지 5,064억 밑에 1,839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경쟁력강화자금의 현금잔고가 1,839억이고 융자 나간 채권까지 합치면 7,046억입니다. 그래서 융자 나간 금액까지 포함해서 7,046억이고 그 다음에 운전자금인 경우는 종전에도 융자 나간 것까지 다 지출로 명시가 되어 있어서 2003년도 말에는 3,240억인데 2004년도 말에는 3,224억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2개를 합치면 실질적으로는 우리 기금이 1조 272억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연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금년도 같은 경우 저희가 연초에 운전자금 규모를 6,000억으로 했습니다. 직접 대출하는 것을 한 2,000억 정도 규모로 잡고, 그 다음에 은행을 통해서 나가는 협조융자를 4,000억으로 해서 운전자금을 한 6,000억 정도 지원할 규모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쟁력강화자금은 5,200억 정도로 하는데, 특별경영자금 2,000억원을 별도로 하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5,200억,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규모를 1조 1,200억 정도 수준으로 목표를 세워놓고 현재까지 지원된 실적을 보면 1,140개 업체에 4,473억원 정도의 자금지원을 했습니다.

어쨌든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연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5,064억 2,009만 3,000원이 현찰로 남아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사실 이 5,064억은 당해연도에 중소기업을 위해서 육성기금을 더 풀어줬어도 되는 건데 5,064억이 남아야 될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5,064억이 아니고요. 잔고가 5,064억인데 예를 들어 운전자금 같은 경우 저희가 은행에 예치해 놓고 거기서 이자가 발생하면 그 이자를 가지고 협조융자를 할 때 이차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이것을 다 융자를 해줘버리면 저희가 협조융자해 주는데 그 이자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은 예치시켜 놓고 그 이자가지고 이차보전을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일정한 부분은 얼마예요? 5,064억이 일정한 부분입니까?

5,064억은 아니고요. 경쟁력강화자금은 그냥 그 자금 자체를 융자해 주는 것이고 운전자금인 경우는 작년까지는 저희가 이차보전해 주는 협조융자방식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의회에서도 지적이 되고 해서 직접 대출해 주면 그 금리가지고 더 많은 대출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어서 일정한 부분은 저희가 직접 대출을 하고 또 일정한 부분은 협조융자방식으로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억 정도는 직접 대출을 하고 나머지 4,200억 정도는 저희가 종전처럼 협조융자방식으로 하는데 직접 대출하는 방식이 장단점은 있습니다. 직접 대출을 하면 그 높은 금리를 가지고 저희가 많은 중소기업인들에게 대출을 또 해줄 수가 있는데 직접 대출을 해주게 되면 보통 1년 거치, 운전자금 같은 경우 저희가 보통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최고 길어야 3년 분할상환입니다.

3년 분할상환으로 나가는데 직접 대출로 나가면 그 돈이 바로 상환돼서 들어오지 않고 1년 거치 그 다음해에 3분의 1만 들어오고 그 다음해에 또 3분의 1 들어오고 그 다음에 3분의 1 들어오다 보니까 돈이 기업에 묶여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대출방식과 은행의 협조융자방식을 통해서 많은 중소기업에게 융자해 주는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당해연도 말 현재에 중소기업을 위한 그 기금이, 기금잔액은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경기도가 적정선이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예를 들면 보통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규모를 최근에 결정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조원 규모 미만으로 했었는데 작년부터는 저희가 일단 실제 대출 나가는 것은 그 이하로 나가더라도 결정되는 것은 1조원 규모 최소한 그 이상으로 결정을 하자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운전자금에서 6,000억, 경쟁력강화자금에서 5,200억을 했는데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운전자금인 경우는 직접 대출을 2,000억으로 하고 협조융자를 4,000억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경쟁력강화자금은 특별경영자금 2,000억을 포함해서 5,200억으로 잡았는데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잔고가 5,000억으로 되어 있는데 직접 대출을 2,000억을 하기 때문에 어느 규모로 했을 때에 가장 적정규모이고 또 가장 많은 자금을 중소기업에게 대출할 수 있는가 하는 그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용역을 저희가 상반기 중에 줬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직접 대출 규모를 얼마로 하고 그 다음에 협조융자를 얼마로 하는 것이 가장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중소기업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가. 현재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3년도에는 기금잔액이 1조 497억원, 그러니까 1조 500억 정도 됐는데 작년도 말에는 기금잔액이 1조 272억원, 그러니까 한 220억 정도가 기금 총액에서 잠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금액수가 1조원 미만으로 줄어들 우려가 있어서 최소한 기금의 규모는 1조원 정도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대출규모를 맥시멈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어느 선이냐 하는 것을 책정하기 위한 용역을 지금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일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추가로 출연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경쟁력강화자금인 경우는 종전에는 국가에서 시ㆍ도에 차별없이, 또 경쟁력강화자금을 중앙에서 추가로 출연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경쟁력강화자금을 추가 출연없이 그냥 옛날에 국가에서 지원해 줬던 경쟁력강화자금을 오히려 상환해 가고 있어서 기금의 총 규모가 1조 미만으로, 지금 작년만 하더라도 경쟁력강화자금을 중앙에 상환한 것이 927억원을 상환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00억 가까이 상환하기 때문에 이게 원금하고 이자……. 아니, 590억, 경쟁력강화자금 590억을 상환했는데 1년에 600억 정도 줄면 금년 말이나 내년도에 가면 1조원의 기금규모가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해서 저희가 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자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서 보면 현재액이 어느 정도 기준이 설정돼야 될는지 모르겠지만 5,064억이면 1조로 가정했을 때 반 정도가 당해연도 말 현재액인데 여기서 50% 정도는 더 풀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기금운용방법에서 좀 의문이 가는 것이 경쟁력강화자금은 5,200억이고 운전자금은 6,000억인데 사실 기업의 장래를 보장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경쟁력강화자금 5,200억에 더 비중을 둬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운전자금이야 당장 필요해서 받는 사람도 있고 필요없지만 이윤이 싸고 금리가 싸니까 그것을 받아서 다른 데 쓸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받을 수도 있는 것이 운전자금인데 여기에서 보면 사실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키워주기 위해서는 경쟁력강화자금이 운전자금보다 좀더 비율이 높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거꾸로 되어 있거든요. 6,000억 대 5,200억인데 최소한도 이게 6 대 4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물론 경쟁력강화자금은 강제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서로 투자여건이 준비가 돼야 기업하는 사람들도 투자하고 이런 데 대부분 투자비용인데, 그렇다고 보면 투자여건을 강화시키고 해야 우리 지역경제도 활성화된다고 보는데 우리 도집행부에서 하는 것 보면 이게 역방향이 아닌가. 운전자금은 단기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6,000억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5,200억에 더 비중을 둬야 되는데 거꾸로 되는 것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기업의 장래를 위해서는, 건전화시키기 위해서는 경쟁력강화자금 규모가 더 늘어나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요. 운전자금이 6,000억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을 통해서 협조융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6,000억으로 되어 있고 경쟁력강화자금은 실질적으로는 기금을 가지고 직접 대출해 주는 방식으로 하다보니까 규모가 줄어들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에서 경쟁력강화자금을 추가로 더 출연해 줘야 되는데 출연은 안 해주고 오히려 상환만 받아가기 때문에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데 중앙에서는 나름대로 현재 있는 경쟁력강화자금가지고도 충분하다고 판단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돼서, 그런데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쟁력강화자금 수요가 자꾸만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가 금융기관하고 협조해서 특별경영자금이라고 해서 2,000억을 추가로 여기다 포함시킨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경쟁력강화자금이 5,200억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쟁력강화자금의 수요를 저희들이 더 판단해서 수요가 많으면 특별경영자금으로 해서 경쟁력강화자금을 확충하는 문제도 저희가 분석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게 보면 우리 경제현실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당장 쓸 돈은 많이 주면서 장기적으로 잠재적인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경쟁력강화자금은 축소되는 이런 경향으로 봤을 때 과연 우리 경기도 경제정책이 제대로 나가는 것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지요. 하여튼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한 가지 말씀, 그래서 실무적으로 분석은 경쟁력강화자금이 운전자금보다 지금 집행실적이 높기 때문에 추가로 한 900억 정도 경쟁력강화자금을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운전자금하고 경쟁력강화자금하고 이율이 어떻게 됩니까?

운전자금은 담보별로 4.35에서 5.6까지 있고요. 경쟁력강화자금인 경우는 구조조정자금은 3.58, 지금 올라서 4.36…….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틀립니다. 벤처창업은 3.5…….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구조조정자금하고 운전자금하고 비율이 똑같지요?

조금씩 틀립니다.

얼마나 차이 나나요?

지금 담보대출 경우는 운전자금이 5.6%고 변리자금은 4.36%입니다. 창업 경쟁력강화자금…….

똑같은 조건의, 예를 들어 담보를 제공해서 구조조정자금을 받을 때는 이율이 몇 %지요?

시설자금은 4.36%입니다.

시설자금 4.36%, 그 다음 운전자금은?

운전자금은 4.35%에서 5.6%인데 4.35%는 보증서 발급이 주류이고 담보로 갈 경우는 최대 5.6%까지 갑니다.

어쨌든 조건이 맞을 경우에 운전자금이 4.3%라면 상징적으로라도 시설자금은 4.36%이고 그 다음에 운전자금은 4.35%인데 시설자금을 쓸 수 있는 사람들도 잘못하면 운전자금을 쓸 수 있다는 얘기지요. 보증서를 받으면 1%가 추가되잖아요. 그것 감안해서 해봐야 5.35%인데 담보 맡기고 그러면 맨날 마찬가지지.

지금 운전자금은 통상 최하가 4.35%고요. 저희 시설자금은 4.36%인데 시설자금은 저희 금리를 적용하지 않고 국채금리에 따라서 변동금리입니다. 그래서 연초에는 3.58%였다가 4월 2일부로 4.6%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자금을 안 쓰는 겁니다. 금리야 지금보다 더 낮아진다고 볼 수가 없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올라가면 올라갔지. 그러니까 시설자금을 쓸 수가 없어요. 차라리 운전자금 써서 그것으로 유용하는 것이 낫지. 그래서 가능하면, 하여튼 저도 전문가가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습니다. 됐지요?

네.

가능하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쪽으로 자금의 흐름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불용액 중에서, 불용액이 많고 적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쓰다 남은 거야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인건비 내지 경상적 경비에서 불용액 나온 것은 특별히 어떻게 본 위원도 얘기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가지고 자체사업 내지는 보조사업 중에서 불용액이 발생되는 경우는 집행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에 부족함이 없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야 있겠지만 가능하면 자체사업이나 보조사업 이런 부분에서의 불용액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용액을 가급적이면 적게 나오도록 치밀하게 예산편성 단계부터 예측을 잘해야지 됩니다마는 예측하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 한계가 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불용이 발생하는데 앞으로 불용액이 가급적이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단계부터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예산 쪽의 불용액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경상비나 인건비야 누가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드무니까 이해는 하는데, 사업예산이야 우리가 세워서 우리가 쓰겠다고 해서 예산 받아서 결과적으로 못써가지고 남아서 불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우리가 다 내 탓인데 이런 부분을 줄여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파주 출신 이원재 위원입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님을 비롯해서 투자실 간부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 우리 지사님을 모시고 경기도 경제발전을 위해서 또 한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이 상당히 의원으로서 보기 좋고 칭찬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결산과정에서 제가 의문나는 점, 또 좀 시정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 총 털어서 한번 보니까 2청의 경제분야 예산이 총괄로 봤을 때 159억입니다. 그리고 1청인지 본청인지 지난번부터 얘기하는데 1청이라고 해야 되는지 본청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경제투자관리실의 경제분야 예산이 3,575억입니다. 그중에서 3,400억을 지출해서 170억을 미집행했거나 이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2청 소관의 총예산보다도 더 많은 170억을 이월시켰다는 것은 물론 미집행 사유가 있고 이월시켜야 될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마는 2청의 예산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이월시켰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2청 소관 기업이나 경제분야에 대해서는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보지만 총괄적으로 우리 본청에서 경제투자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하나밖에 없는 기업에, 경제투자 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보증기금이라든지 이런 우리 산하단체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분야에 지출되는 것, 지원해 주는 것이 본청에 있기 때문에 액수가 그렇게 많다고 저도, 이것은 비교적 한 20분의 1밖에 안 되는 예산을 2청에 세워주고 집행을 하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2청 소관, 한수이북이라고 저는 얘기하는데 그쪽에도 기업이 있고 그쪽에도 많은 산업발전을 시켜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예산이 품목별예산으로 해서 예산 세워놓고 지출하고 그것으로 따지지만 원칙적으로 효과분석이라든지 투입과 산출에 대한 것을 따져볼 때 2청 소관에는 투자가 안 되고 산출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2청에 세울 것은 2청에도 좀 세워야지. 그러면 1청이다, 2청이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 2청 분야에는 159억이고 본청에는 3,400억, 20배나 넘는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앞으로는 예산을 2청에 세울 수 있는 것은 충분히 2청에 세워서 집행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2청에 지역주민도 있고 결산이나 이런 것이 공개되고 모든 사업이 공개되고 이러는 판에 북부지역에서는 그런 일을 안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파주시청에서 한 34년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마는 화성이나 평택이나 안성이나 이런 데서 기업지원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할 때는 시ㆍ군을 거쳐서 본청에만 오면 끝인데 2청 지역에는 2청에 가야 되고 2청에서는 또, 여기 2청 공무원들 계시지 않지만 여기서 승진해서 나가서 거기 조금 있으면 또 본청에 올라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굉장히 몸 사리고 검토를 신중히 해가지고 캔슬되는 것도 많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현직에 있을 때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균형발전이 따로 있습니까? 균형발전도 하고 접경지역에 대해 오히려 특혜를 줘야 될 판인데 오히려 제동을 걸고 지연이 되고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비율로 봐서 20 대 1 이런 것은 과감이라는 것보다도 성숙된 예산편성을 하는 차원에서라도 시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원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청, 2청 전체적인 세수징수 규모로 보면 한 20% 전후 규모가 되고, 그러나 예산편성을 저희가 가용재원 기준으로 보면 2청에 한 30% 정도를 배분하고 있는데 특히 경제투자분야와 관련된 부분은 전체적인 비율보다도 2청의 비율이 조금…….

20분의 1.

작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부득이하게 저희 본청에 2004년도 예산만보더라도 킨텍스는 고양에 위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323억인가 출연금으로 서 있는데 본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킨텍스는 2청에만 국한돼 있는 시설기관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 세계 전시에도 활용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본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예산을 본청에 편성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중소기업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기관이 본청 소관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금지원을 한다든지 보증하는 것은 본청 관할만 하는 게 아니라 2청까지 하는데 그렇다고 예산편성할 때 예를 들어서 신용보증재단에 본청에서 예를 들어서 80억, 2청에서 30억 해서 본청에서 출연하고 2청에서 출연하면 번거롭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본청에다 편성해서 출연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본청에 예산이 치중돼서 편성된 것처럼 보입니다만 불편하지 않고 나눌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나눠서 편성하는 것이 저희들 예산편성 추세인데 이원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대로 앞으로 2청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아주 부득이하게 나누기가 곤란한 경우를 제외한 것은 저희가 본청, 2청 나눠서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세세한 부분들은 2청, 본청 나눠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세세하게 따져서 편성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2청, 한수이북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쪽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조금 더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예산편성을 기대해 보고 또 제가 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기금이라는 것은 사실상 예산의 변태적 지출입니다. 기금이 기금운용관에 의해서 지출이 되고 물론 기금운용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을 의회의 승인을 받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특별한 감시ㆍ감독을 받지 않는 그런 자율성 있는 것이 돼서 특히 우리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운용하는 기금에 대해서는 역시 예측하지 못하고 또 모든 것을 예측해야만 예산에 계상하는 건데 그렇지 못한 거기 때문에 기금으로 전향을 해서 그 기금으로 창업 및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또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노동복지기금으로서 어떠한 사업을 지원해 주는 방안도 있기는 하지만 이게 계획서에 보니까 융자금을 제외했던 것을…….

지출액에.

지출액에 제외됐던 것을 지출액에 포함시켜서 금년도 융자금이 상당히 많이 지출된 것처럼 생각이, 이렇게 지출사항으로 금년도에 한해서 6,134억이나 지출된 것처럼 표시가 됐는데 실제 그것은 과년도에 지출된 것을 포함시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출계획이 어떻게 잘못이 됐고 또 그렇다면 지출할 수 있는 잔액이 1,839억 정도가 지출할 수 있는 잔액으로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에 편성하기 힘든 것이기 때문에 기금으로 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융자금 이자는 얼마나 되는 겁니까? 기업에 융자를 해줬을 때 융자금 이자.

경쟁력강화 자금이요?

네, 경쟁력강화 자금의 융자를 받았을 때 이자는 얼마고 실제 우리 기업이 순수하게 대출받았을 때, 융자를 받았을 때 이자는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시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에 나와 있는 것의 이자수입이 2004년도의 경우 351억원입니다. 그중에 예금이자가 145억원이고 대여이자가 206억입니다.

제가 질의를 잘못했는데 융자를 했을 때 이율, 이자율을 얘기하는 것이고 내가 기업인이라고 봤을 때 은행에서 융자를 받았을 때는 얼마의 이자율로 상환을 해야 되며 또 중소기업기금을 도청에서 융자를 받았을 때 이자는 얼마인지.

은행별로 다른데요. 저희가 통상 1.5포인트에서 2포인트 이차보전을 해드립니다.

1.5에서 2%, 그러면 공공기관이라는 입장에서 1.5나 2%를 이차보전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실질적으로 현금이 보전이 안 된다 할지라도 기업체에는 그만큼 소득이 있는 거죠.

저리로…….

저리로 융자를 해주는 건데 이것은 그러면 상환이 도래된 거라든지 빨리 상환 도래한 것을 징수를 해서 아니면 물론 수입ㆍ지출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일반회계라든지 집행잔액이 있더라도 그 자금을 은행에 넣어도 몇 %의 이자가 없는데 지금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기업에 출자를 더 확대시켜서 중소기업에 육성자금을 지원해 주는 방안이라든지 또 그런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1,80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7월 17일경에 그게 나오면 정책을 만들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보완해서 제안하려고 합니다.

그런 정책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좋은 구상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니까 이상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원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여기 사고이월사업비가 9억 3,950만원 두 건이 있는데 평택항 경제자유구역개발 계획수립용역, 투자유치 제안 및 투자안내서 제작 이 2건은 용역이 끝난 겁니까? 원래 된 건가 어떻게 된 겁니까?

6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평택 경제자유구역개발 계획수립용역.

그것은 원래 2003년도에 예산편성을 아마, 2003년도 12월에 예산을 편성해서 명시이월을 해서 작년도로 넘어왔는데 작년도에 용역 추진을 쭉 해왔었는데 평택항이 평택당진항으로 명칭도 바뀌고 또 경계조정관계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면서 평택항을 중심으로 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이 경기도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중앙정부에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러면 평택항이 평택당진항으로 바뀌었고 또 항이 평택만 있는 게 아니라 당진 쪽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평택과 당진을 포함한 지역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차제에 경기도와 충남도가 공동으로 신청을 하면 경제자유구역 지정하는데 유리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해서 충남도에 의사타진해서 충남도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중간에 용역을 중지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말까지 용역이 완료되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시켜서 금년까지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청남도하고 협의가 완료돼서 용역을 7월 정도면 다시 재개를 해서 연말 정도에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공동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신청을 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제안 및 투자안내서 제작이 8,950만원인데 이것도 2003년도 연말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고이월 시켰나요?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나서 사고이월을 해서 작년도에 마무리가 안 되고 금년으로 넘어와서 금년 5월 25일에 완료가 된 사업인데 이것은 해외첨단제조 및 연구개발센터 유치를 위한 연구용역인데 당초에 산업연구원에서 이 용역을 의뢰받아서 중간에 과업변경을 해서 또 산업연구원에서 조사를 위해서 기간을 부득이하게 연장을 해달라는 협조요청이 있어서 과업기간을 연장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사고이월돼서 금년 5월에 마무리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택항 용역은 아직 추진 중이란 말씀이죠?

현재는 중단이 돼 있고 충청남도하고 협의 완료가 돼서 7월 중이면 그 용역을 재개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결산을 승인하는데 있어서 아마 6대 의회에서 이번이 결산승인하는 것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다음 7대 의원이 결산승인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심도있게 논의를 하고 다음 7대 의원들에게도 경제투자 상임위원회에서 이러한 예산을 아주 성과있게 잘 했다는 그런 기록이 남을 수 있도록 오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겉옷도 벗고 편안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미 벗으셨는데…….

답변하는 쪽에서 편안하게 넥타이도 풀고 심도있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 요망에서 제안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은 위원장님이 필요하다면 중간에 말씀주십시오. 다른 동료위원이 질의를 많이 해서 제가 그동안 준비한 자료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하시다가 너무 길어지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제가 산하단체에 대한 재무제표하고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를 요청했는데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는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자체결산서들이 지금 많이 안 왔는데 혹시 경제투자관리실과에서 해당되는 부서에 또는 기관에 2004년도 결산 관련해서 이러한 결산서라든지 부속명의서를 받은 게 있습니까? 제가 아까준 것은 받았어요. 제가 묻는 것은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는 100% 다 왔어요. 제가 6개 기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감사보고서가 아닌 결산서, 자체결산서를 받았냐 이거죠.

도가 받아봤느냐 이거죠?

네. 그럼 제가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경기도에 결산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선행하고 있는 것이 경기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조례 제7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에 세입ㆍ세출결산부터 시작해서 계속비ㆍ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ㆍ채무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결산검사위원들이 했고요. 그 보고서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중에 특히 경제투자관리실하고 관계되는 것 중에 아까 세입ㆍ세출의 결산과 기금에 대한 결산은 아까 실장님 보고하셨고 또 전문위원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들었고요. 제가 오늘 상임위에서 알고 싶었던 내용은 경기도가 설립하여 운영 중인 법인에 대한 결산검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만 우리 경기도 자료에 의하면, 전문위원! 자료 좀 위원들한테 나눠드릴래요? 자료를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집행부도 나눠주세요. 혹시 여기 자료를 나눠주는 동안에 위원장님 파악을 해주시겠습니까? 중기센터에서 방청을 하거나 온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 누가 왔습니까? 그쪽 관할 거니까 좀 들어와서 방청을 하고 자리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경기신보 누가 오셨습니까?

왔습니다.

관등성명을 얘기해 주십시오.

상임이사 송기균입니다.

상임이사 오셨고, 킨텍스 누가 오셨나요? 킨텍스에서 오신 분? 킨텍스에서 아무도 안 오셨어요? 그 다음에 경기테크노파크 어디 계세요? 질의답변이 그와 같은 내용들인데,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좀 와서…….

현장에 와 계시다고 하면 결산심사를 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참석하셔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밖에 계시면 들어와서 앉아서 같이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를 앞으로 당기고 보조의자를 더 놔서 자리를 좀더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노소자에서 누가 오셨나요? 나노소자에서 안 오셨나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나눠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요. 우리가 결산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2004년도에 경제투자관리실 산하에 우리가 출연이나 출자, 지원 이러한 기관에 대한 것을 따로 결산할 수 있는 시간이나 근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결산에 의해 우리 경기도가 특히 경제투자관리실에서 그동안 예산을 지원하고 또 우리가 예산을 승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럴 기회 아니면 심도있게 얘기할 기회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지금 경기신보에서는 와 계시다고 하고 또 다른 데서 오신 분 계신가요?

중기센터입니다.

중기센터에서 누가 오셨어요?

총무팀장이 왔습니다.

총무팀장 오셨어요. 그러면 같이 자리를 함께 하신 분들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요. 중기센터하고 경기신보도 이 자료를 하나씩 보시면 좋겠습니다. 없으면 가져가세요. 중기센터에서 제가 파악한 자료가 먼저 맞는지부터 실장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에 출연ㆍ출자한 6개 기관에 대한 금액이 맞습니까?

가지고 계신 자료가 어떤…….

전문위원님 집행부에 안 나눠드렸어요? 복사해서 나눠드리라고 했는데.

이해문 위원님 저희가 유관기관단체는 이번 회기 중에 증인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경투실장님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참석을 하신 분들은 결산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집행부와 확인절차를 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양해하시면 되겠죠? 유관단체에서도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프린트해 드린 내용에 2004년도에 출연ㆍ출자한 금액은 맞습니까?

네, 지금 실무확인을 했는데요. 2004년도에 기관별로 출연ㆍ출자한 또는 보조한 금액이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중기센터에는 출연ㆍ출자가 작년도는 없고 경기신보에 112억 5,000만원이, 킨텍스에 313억, 그 다음에 나노소자에 324억 맞습니까?

네.

나중에 또 자료가 있으면 담당과장님 자료를 추가로 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지원 한 것은 경기중기센터에 28억 3,500 맞습니까?

네.

왜냐하면 확인을 해야 질의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보고 결산한 자료를 보니까 중기센터가 작년에 8억 5,800만원이 결손이 났고 경기신보가 328억 2,100만원의 결손이 났고 킨텍스가 16억 5,500, 그 다음에 경기테크노파크가 10억 6,900이 결손이 났는데, 그 외에도 평택항만공사는 해체가 되고 했기 때문에 제가 논하지 않겠습니다. 나노소자도 작년에 법인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논하지 않겠습니다. 네 군데에 대해서 제가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 결산서의 금액이라든지 현황은 맞습니까? 제가 파악한 겁니다만.

결산서를 확인을 못해서 위원님이 확인하셨으면 자료가 맞을 겁니다.

관계기관에서도 나와 있고 담당과장님도 계신데 혹시 착오가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렇다면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경기도가 출연 또는 예산지원한 기관에 대해서 앞으로, 물론 목적사업이 다 있습니다. 재단법인은 재단법인의 목적사업이 있고 또 공사는 공사대로 목적사업이 있고 신보는 신보대로 목적사업이 있는데 목적사업을 성실히 수행을 하다보니까 물론 일부의 결손도 있습니다만 경기도의 경제를 총괄하는 실장께서는 이러한 2004년도 결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고 또 이런 결산에 대한 부분을 도에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지원을 해서 그동안 예산에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중기센터도 그렇고 경기신보도 그렇고 방금 전에 기금도 일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종전보다도 저금리상태기 때문에 기금이자만 가지고는 경상경비를 확충하는데도 어려운 점이 있고 심지어는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는데 저금리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 중기센터에는 기본재산을 가지고 그동안 금리가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 높을 당시에 인건비라든지 일부운영비, 일부사업비까지 충당을 했었습니다만 금리가 낮은 상태로 지속되면서 상당히 인건비, 사업비도 충당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그동안 도에서 출연ㆍ출자를 하게 되면 또 기본재산으로 적립을 해야 되고 이자로 활용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돼서, 그리고 저금리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보조금으로 몇 곳 주다 보니까 기관별로 상당히 결산과정에서 적자로 돼 있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인 경우는 그동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소상공인에 대한 대의변제가 늘어나서 거기에 따른 결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금년에 또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추경에도 일부 반영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하기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대의변제율도 줄고 있고 해서 결손액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고 킨텍스 같은 경우는 초기에 건물을 짓고 하다보니까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상태에서 적자가 당초부터 예측이 돼서 저희 도하고 고양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전시장 가동률을 높여서 적정이윤이 발생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해나갈 계획이고요.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비영리재단을 지원하는 부서기 때문에 사실상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적립금을 안산시에서 오백몇 억을 했습니다만 거기도 금리가 저금리고 해야 될 사업은 많고 해서 부득이하게 나름대로 어려움이 예측이 됩니다. 저희 도의 방향은 저금리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출연이나 출자로 해서 기본재산에 대한 이자로 사업을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기본재산을 늘리는 방향보다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예산을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서 목적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방향을 전체적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사업을 많이 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금리가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기관별로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오늘 결산시에, 또 내년 2006년에 가서는 7대 의원들이 결산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이런 출연기관의 예산지원이나 결산이 제대로 되는가를 결산시에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특별히 경기도가 하는 많은 사업 중에 민간위탁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민간위탁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경기도의 조례에 보면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많은 부분이 시ㆍ군이라든지 또는 일반 민간단체에다가 우리가 많이 위탁하고 있지요. 우리 경제투자관리실 산하에서도 2004년도 회계기간 동안에 많은 위탁을 했지요?

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하고 나서 결과에 대해서 사업정산서를 제출받게 되어 있지요?

네.

제출받게 되어 있고 또 정산검사를 하게 되어 있지요?

네.

현재 우리가 2004년도 결산하는 이 자료의 많은 내용들이, 사실 보조금 내지는 교부금 등 이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 있지요?

네.

지금 결산을 하면서 그것을 항목별로 다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에 따른 모든 자료를 우리가 확인할 수도 없고요. 그렇지요? 이러한 결산에 대한 것은 이미 집행부가 다 100% 했으리라고 저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우리가 중기센터에 대해서도 경기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많은 위탁을 했는데 예산지원 외에 작년도에 중기센터에 몇 건이나 위탁사업을 했습니까? 그 규모를 알 수 있나요? 담당과장님 혹시 자료가 준비되면 말씀주시고요.

작년도에 중기센터에 위탁한 것은 지금 정리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그것은 별도로 정리를 해야…….

정리를 해서, 왜냐하면 제가 별도로 정리를, 물론 이미 정산은 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혹시 사업은 이미 완료가 되고 정산이 잘 안 돼서 그와 같은 예산에 불용이 있을 때 그 불용을 빨리 우리는 추경에라도 세입을 확보해서, 지금 경기도가 많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1차 추경에서도 많은 기채를 발행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오전에 2청 경제농정국 결산심사하는 중에 일부 그런 건이, 2002년도에 불용됐던 것이 이번 회기에 올라와서, 다시 말씀드리면 불용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시ㆍ군하고 정산을 제대로 안한 예산이 지금 올라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러한 정산이 제대로 안 되면 결과적으로 그 예산의 효율화의 극대화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중기센터에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기도에서 많은 사업을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행사 끝날 때마다 정산을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해서 또 그 예산의 집행한 결과에 남음이 있을 때는 다시 우리가 추경예산으로 잡을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하는데 그런 데이터가 전혀 없어서, 또 사업은 이미 끝났는데도 1건도 그런 게 그동안 없었어요. 2004년도 정산이 다 끝났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혹시 담당과장님 답변해도 좋습니다마는 혹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조금 얘기해 주세요. 실장님이 지금 자료가 집계가 안 됐다니까. 위원장님, 담당과장님한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소기업지원과장입니다. 지금 자료를 갖고 오는 중인데요. 아직 위원님께 제출을 못해드렸고 도에서는 저희 과를 비롯해서 국제통상과에서 지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다 위탁사업을 집행하고 있고 그 사업은 각 사업별로 협약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협약에 따라서 사업이 끝나면 정산되고 그래서 남은 불용액은 저희 도에 세입으로 반납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으로 반납조치하는데 그런 것이 아까 2청에서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빨리빨리 이루어져서 추경에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미흡했다는 얘기를 제가 하면서 본청에서도 그런 자료를 확보해서 확인해 봤으면 좋겠는데 자료가 온다니까 자료를 보고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경투 산하에서 시ㆍ군에 보조금 주는 것도 여기 자료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우리가 시ㆍ군에 가서 결산을 한다든지 감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이 조례 제13조, 제14조에 있는 대로 그러한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을 제출받아서 거기에 따른 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물론 하고 계시겠지요. 그런데 실제로 정산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실무적인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보조사업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인 경우는 사업이 종료되거나 폐지됐을 경우에 실적보고서하고 사업비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바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또 "도지사는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적으로 지침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사업이 종료되면 시ㆍ군별로 실적보고서하고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필요한 경우는 부분적으로 현장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단순한 경우는 시ㆍ군에서 정산보고서가 온 것으로 서면으로 확인해서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용될 것이 예측이 되면 추경에 정리를 합니다마는 보통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들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부서별로 예산을 자진반납을 안 합니다. 제가 기획관리실장할 때도 경기도 같은 경우는 세수가 감소돼서 해야 될 사업들은 많고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 중에서 혹시 거품이 없나 아니면 사전변경에 의해서 집행이 곤란한 경우가 있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좀 이것은 삭감해서 다른 예산으로 편성하자 하면 각 부서별로는 자기네 사업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어서 중간에 정산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물론 관례상 그런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의회의 의원들 입장에서는 경기도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의 큰 직무입니다.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그래서 시ㆍ군에서 그러한 것들이 끝났는데도 바로바로 정산을 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그런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우리로서는 예산을 편성해줄 때 의회에서 승인해 주고,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은 집행부가 으레 잘하게끔 또 바로바로 남음이 있으면 다음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빨리 집행부에서 동의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 규정에 의해서,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제13조와 제14조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이것에 대해서 지금 경투 상임위원회에 대한 결산을 하다 보니까 2004년도에 경투실에서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기회에 우리가 자료를 보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 동안에 일일이 확인을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질의로서 답변을 듣는 거고요. 또 성실한 답변을 해달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 번이라도 정산검사가 경투실 차원에서 혹시 있었습니까?

각 부서별로 시ㆍ군에 보조하는 사업이라든지 민간경상보조를 한다든지 하면 다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안 하면 결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지요.

그래서 반드시 다 정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결산개요서 총괄에 보면 집행잔액해서 시ㆍ군에 보조사업을 줬는데 시ㆍ군에서 우리한테 반납한 금액도 여기 명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정산을 안 하면 결산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안에 따라서 현장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서면으로 갈음하는 것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정산을 하고 있는데 반드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불용액을 체크하는데, 이 불용액을 그러한 정산의 결과를 토대로 저희들이 확인해야 되는데 여기서 낸 자료와 이 불용액이 과연, 우리가 이 불용액을 가지고 결산을 하는데 그런 정산의 절차가 제대로 돼서 모든 자료가 완벽하냐고 저는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자료가 있으면 이런 부분도 아울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나눠서 하시지요.

아까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먼저 하시겠어요?

한단 쉬었다 하시지요.

그럼 저는 다음 자료 오면 하도록 하고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어서 김태웅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오후 보고 및 심사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오늘 결산심사에 대한 큰 원칙을 예산을 집행하고 난 이후에 나타난 효과가 얼마나 되는가에 비중을 두고자 합니다. 이해문 위원이 지금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는 집행내역에 관한 여러 가지 투명성이나 그밖에 집행과정 같은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있는데 저는 대단히 필요한 질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일이 확인해 볼 수는 없지만 기 예산을 세워준 부분에 대해서는 경투실장님 이하 모든 과에서 아주 냉정하게 또 투명하게 집행을 잘해나가고 있으리라는 믿음 하에 모든 것을 저희들이 일일이 조사하거나 더 상세하게 보고자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집행하고 난 이후에 나타난 결과와 또 향후 예상되는 대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은 단순히 세워진 예산을 쓰고 난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집행한 이후에 결과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또다른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간략 간략하게 가능하면 짧은 시간 내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성과보고서 27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7페이지와 28페이지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경투실장과 과에서는 재래시장에 대한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됐는데 이것에 대한 성과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리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재래시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27페이지는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결산내용이고 28페이지는 도 자체사업에 대한 결산인데 우선 집행률이 좀 낮은 것은 국비사업도 그렇고 자체사업 연계사업도 그렇고 2004년도에는 재래시장활성화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중앙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국비보조가 증액해서 시달이 돼서 그러다보니까 집행률은 저조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득이하게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재래시장에 대한 성과는 그동안 저희 도에서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재래시장에 대한 여건이 다른 대형할인마트에 비해서 불리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투입에 비해서 성과는 미진합니다마는 그렇다 그래서 재래시장의 문제를 시장경제원리로만 접근하기는 상당히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면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투실장님이 중심이 돼 가지고 이것이야말로 시장경제논리가 철저하게 지켜지는 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처음 서두에 이야기하신 대로 효과에 대한 것을 이제는 판단해서 우리가 재래시장을 육성할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놔둬서 자연적인 수요공급법칙에 의해서 갈 것이냐에 대한 것을 빨리 판단해야 됩니다. 자칫하면 낭비성 예산을 지원하는 결과가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도 기 세워진 것이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마는 전면 재검토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31페이지를 잠깐 보시지요. 도자기 기술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4억을 지원해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누구에게 지원해준 겁니까?

명지대에 3억, 이천에 있는 청강문화대학에 1억해서 매칭비율로 해서 지원했는데요. 명지대는 총사업비가 6억이기 때문에 거기에 매칭 50% 해서 3억을 지원했고 청강문화대학은 총사업비가 2억이기 때문에 매칭 50% 해서 1억을 지원했습니다.

경기도 종합관광안내소 4억 되어 있는 것은 뭔가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지금 저희들에게 주신 자료에 경기도 종합관광안내소에 4억이 집행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32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산업단지가 많이 필요할지 아니면 각 시ㆍ군별로 기존 공업지역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안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지방산업단지를 많이 만들어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각 시ㆍ군에 기존산업들이 기업경영이 여의치 않아서 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거나 유휴상태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지방산업단지를 무작정 만들어만 갈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공업단지들이라든가 또는 공업지역에 대한 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이것은 질의보다는, 산업정책과에서 하고 계신가요? 현재 지방산업단지에 대한 계획이, 신설단지 조성계획이 앞으로 몇 개 더 남아있지요? 외국인 첨단산업을 포함해서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계획이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인가 네 군데인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외투단지 말씀하시는…….

외투단지하고 지방산업단지 포함해서요. 그것 파악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최근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의 엘라바마에서 현대자동차 공장부지를 엘라바마주법을 바꿔서 그냥 무상으로 제공한 것 다 아시지요?

네.

무려 2,300억 정도 비용발생이 될 수 있는 것을 주에서 제공해 줬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착안해야 돼요. 왜 이런 것이 필요하냐? 아까 시장경제논리 얘기가 나왔지만 경쟁력이 있지 않은 기업들은 죽거나 떠나거나 양자택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첨단산업 내지는 산업의 영역을 넓혀서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기존산업에서 일하는 일자리가 대체될 수만 있다면 문제는 다른데, 떠나고 문 닫는 기업들이 더 많음으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이 줄어들 때에 대한 대안이 도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했던 기업들의 공장터, 공장건물을 조사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앞으로는 수도권 내에 땅 사서 건물 짓고 공장할 기업 없습니다. 이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서 기업들이 경영하는데 고정비용에 대한 문제를 절대적으로 감소시켜줄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을 도에서 내놔야지 그렇지 않고는 향후 3년 내지 5년 내에 경제가 회복되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3년 내지 5년 동안 첨단산업이 자리 잡기까지 떠나게 되는 기존산업들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실장님하고 경투실에서 빨리 마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시되 지방산업단지, 현재 공업지역과 관련된 공장건물이 쉬고 있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셔서 경기도 내에서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고 기존산업도 더 생명력을 이어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과 또 새로운 산업이 더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동시에 연구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중기센터의 보고를 받을 때나 행정감사할 때 항상 하는 얘기는 각 기업들마다의 경쟁력지수를 빨리 파악해 보도록 해라.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중요합니다. 그래서 1년만에 떠나야 될 기업이 3년간 머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6개월 있으면 떠나야 될 기업이 다른 데 가면 살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어렵지만 도에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안을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답변 안 하신 것은 자료가 되는 대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36페이지 현곡산업단지 내에 공립보육시설을 신축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85% 진척됐다 그러는데 완공이 됐나요? 성과보고서 자료에 있는 것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성국으로 업무가 넘어갔는데…….

답변을 짧게짧게 해주시면 질의를…….

6월 20일 현재 공정률이 70%로 되어 있어서 아직 개관은 안한 것 같습니다. 9월 중에 개관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 대략 일자리가 몇 개 정도나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까? 수요 예측이 된 상태에서 보육시설이 들어서야지 지금 대략 공단이 크고 공장이 들어서니까 짓는다는 것은 안 됩니다.

어연ㆍ한산하고 현곡하고 같이 수요를 보고 저희들이 공립보육시설을 건립해 주는 건데요. 지금 현곡 경우는 입주예정 기업이 30개이고 어연ㆍ한산은…….

그러면 그런 경우는 이런 경우지요…….

저희가 그 자료를 분석한 게 있는데요. 공립보육시설 설치계획 검토할 때 자료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도 개원 당시에 기업경영이 되고 있는 기업 수와 가동률에 대해서도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8페이지 바이오장기 생산연구시설 건립에 대한 건데 이것이 어느 정도진척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바이오장기는 저희가 금년 4월 1일 설계시공 발주공고를 해서 선정이 돼서 7월 중에 경기도하고 서울대하고 최종적으로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7월 중에 기본설계 심의완료가 되면 8월말 정도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 관계 예산은 국비 80억에 교부세 포함한 도비 140억, 예산은 전액 확보가 되어 있고 토지에 대한 보상도 최근에 완료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적인 큰 화두가 되고 있는 만큼 내년 7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39페이지에 디자인 스튜디오 구축사업도 예산이 투자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39페이지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운영실적이 작년하고 금년 합쳐서 179개사가 320회를 활용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투자한도에 비하면 이용실적률이 매우 낮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좀더 많이 하셔서 많은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2페이지 산학연 첨단 R&D단지 이게 680억인데 이게 지금 토지매입비인가요?

네, 4만 5,000평에 대한 토지매입비.

4만 5,000평에 대한, 위치가 지금 이의동 쪽입니까?

수원 이의동에 바이오센터, 바이오장기, 차세대…….

그 주위에 있는…….

네, 거기를 활용하기 위한 4만 5,000평에 대한 토지매입비입니다.

잘 알겠고요. 이 문제도 예산을 다 세워줬는데 진척이 잘 되어 갑니까? 어때요?

그것은 자료제출이 2월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집행률이 64.6%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100%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 44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을 93억을 들여서 했는데 이것의 성과에 대한 자체평가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사회안정망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부득이한 시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줄이는 쪽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이 필요하긴 한데 자칫하면 낭비성으로 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공공근로사업과 관련된 예산에 대한 것을 조정해 나가기를 바라고요. 다음 45페이지에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와 관련한 15억에 대해서도 이 복지센터는 누가 관리합니까? 관리주체가 누구입니까? 안산 쪽에다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일단 저희는 시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지원하면 안산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산만 지원해준 겁니까?

네.

다음 47페이지 청년층 사회적 일자리 제공사업에 있어서도 성과에 대한 자체평가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실업자를 위한 사업이 그동안은 주로 공공근로사업이었었는데 고학력 실업자들이 마땅히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기가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도 특색사업으로 고학력 청년층이 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에 봉사하는 거라든지 문화시설에 근무한다든지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고학력 청년층이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 제공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단기적이나마 호응이 있었는데 사회적 일자리와 고학력 일자리 이게 이원화되어 혼선이 있어서 금년도 예산에는 아예 고학력 일자리 제공사업으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이 사업도 연속성 있는 사업을 택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을 택해서 할 수 있도록 안을 마련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48페이지에 글로벌 외국기업 R&D센터 조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또 별개의 것입니까? 60억이 건물매입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분당에, 오늘 위탁동의안이 상정이 됐습니다마는 성남시가 벤처빌딩을 건립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외국첨단기업 R&D로 제공하기 위해서 5개층인가를 매입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 '우수상품 전시회 및 상담회 개최', 당분간은 국제통상과에서 우수상품 전시회 및 해외상담회 또는 전시판매에 대한 예산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썼냐에 대한 것은 여기서 더 따져볼 것까지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현재 그나마 경쟁력이 있는 한국 상품들을 어떻게 해외에 판로 개척할 수 있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년에도 국내 경쟁력있는 기업들이 판로를 개척해나갈 수 있도록 길을 넓혔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그때그때마다 성과에 대한 것을 저희 경투에 보고해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들이 이번에 갖다온 전시회가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또 문제는 없는지 또 우리가 지원해줘야 될 것은 없는지 등을 살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고요. 여러 가지 아까 미진했던 부분하고 공장과 관련해서 단지와 또 현재 유휴공장 부지나 공장건물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는 28개가 되고 있습니다. 준공예정이 5개소, 지정을 할 예정으로 있는 게 8개소, 계속하고 있는 산업단지가 4개소, 그 다음에 실시계획 승인 예정으로 있는 것이 11개소 해서 현재 소규모산업단지까지 포함해서 28개의 산업단지를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김태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업단지를 앞으로 경기도에서 조성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기도 지역이 최근에 공시지가 인상으로 인해서 산업단지의 평균 조성원가가 100만원이 넘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평당 200만원 수준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외투기업 임대단지로 조성하고 있는 문산 당동지구 외국인 임대단지인 경우에 한 183만원에서 197만원으로 200만원 가까이로 인상돼서 사실상 기업이 입주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산자부에서 40%를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기획예산처에서 너무 금액이 높은 것은 지원할 수 없다 일정한 금액 이상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은 경기도에서 전액부담을 하라 이런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상당히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하면 저가에 산업용지를 공급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저희들이 안 할 수가 없어서 최근에 경기개발연구원에 저가의 산업용지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의뢰를 했는데요. 그 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저가의 산업용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공업지역인 경우는 토지가격이 너무 높아서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득이하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규로 산업단지를 추진 중인 게 28개에 이르는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다른 지역도, 외곽지역인 파주 문산 같은 경우도 200만원 수준에 육박하고 있고 평택 진위산업단지인 경우도 150만원, 200만원 가까이 된다고 하고 오산 가장산업단지도 150만원 수준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외곽지역에도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돼서 어떻게 하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을까 고민을 갖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산업단지 조성을 안 하면 일자리 숫자는 모자라고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돼서 저렴하게 산업용지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도록 하고 앞으로 의회에도 의견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잘 해주셨고요. 이왕 공업단지하고 공장부지와 관련된 얘기를 하나만 더 사족을 달아서 얘기를 해볼게요. 연구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 동안에 기업들이 과거에는 생산활동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도 있었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밑지고 어려웠어도 결국은 땅 처분해서 부동산값 가격 상승에 의한 이익을 통해서 상쇄하고서는 기업이 경영이 된거거든요. 대기업들은 더 심했고 그래서 이용했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단계도 안 되고 또 사람이 산다는 것이 주위에 주거지도 있어야 되지만 공단도 있어야 되고 학교도 있어야 되고 사회간접시설도 있어 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수도권 내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공장들이 떠나고 나면 새로 들어올 공장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지역 내에 공장들이 다 떠나고 나면 상당히 많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의적절하다고 할까 때늦은 감이 있지만 과연 기존 공업지역 내에서의 공장들을 어떻게 유치해 나갈 것이냐의 문제를 용역줬다는 것은 참 잘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오래 생각할 것 없어요. 대안이 뭐냐 하면 가능한 한 공장과 관련된 토지, 건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 부분을 부담해 줘야 합니다. 부담을 하라기보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토지를 장기 임대해서 건물을 지어서 그것을 저렴하게 임대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용역이 나오면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오겠지만 이점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의회나 또 기업인들이나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충분히 의논을 해서 지속적으로 좋은 대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가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공인입니다. 우리는 임기가 있지만 내년 6월말까지 처음 의회 등원했을 때와 같은 심정으로 저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위기가 이완되기 쉽고 우리 보고 레임덕(lame duck)까지라고 말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래도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본연의 임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경투실이나 경투위가 같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새롭게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5시 15분 전입니다. 저희가 성남글로벌 R&D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남아있고 또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태웅 위원님께서 성과에 대한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아까 제출한 요구자료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질의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경기도 결산검사위원회에서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실장님도 가지고 계십니까?

네.

그 자료에 의하면 30페이지에 개선권고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재래시장 활성화대책 적극 추진 그 다음에 세 번째 항목에 경기바이오센터 건립 및 발전계획 적극 추진, 네 번째 노동복지기금 운용 부적정 이렇게 돼 있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도비보조금 정산반납 미흡 이렇게 돼 있는데 이와 같은 경기도결산검사위원들이 낸 자료에 의해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도비보조금 정산반납 미흡이라는 제목에 "경기도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 보조금이 끝나고 사업실적 완료보고서 그 다음 사업비 정산서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만 12개의 과 중에 경투 소관의 과가 해당이 있습니까?

확인 좀 해봐야겠습니다.

확인을 차후에 하시고요. 다음 질의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했을 때 그런 정산이 제대로 됐느냐, 정산검사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이런 것들 체크하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 12개 과에 우리 경투실 소관의 과가 있다면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34페이지에 다른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도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만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노동복지기금 운용의 부적정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문제점으로 지적돼 있는 것을 보면 기금이 한국노총 경기도지역본부에 과다하게 지원돼 있다, 행사성 경비의 지출비율이 높아 기금운용의 효과성이 떨어진다, 일반예산 사업과 유사 중복되는 사업이 발생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통해서 지금 기금운용이 부적정하다고 명시가 돼 있는데 실장께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해보십시오. 이런 문제가, 물론 밑에 개선권고사항이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노동복지기금은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해서 설치를 했고요. 그동안 작년까지 109억원이 적립돼 있는데 한국노총으로 과다하게 지원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민주노총에서는 당분간 저희 도에 노동복지기금에 따른 예산요청을 현재까지는 하지 않고 있고 다만 일부 저희들이 민주노총도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했던 사항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민주노총에서도 예산요구가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사성 경비지출이 높은 것은 사실 사업성예산은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계속 지원을 하고 노동복지기금에서는 행사성 관련된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인 경우는 워낙 예산규모가 크기 때문에, 노동복지기금 이자로는 지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업성인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행사성, 경상적 사업을 주로 기금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행사성사업만 지원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만 근로자의 후생복지와 관련된 것을 기금에서만 지출하기 위해서는 기금규모가 1조원 정도 수준으로 가야만 지원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금리시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원화해서 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예산 사업과는 중복돼서 지원을 하지 않고 저희가 사업성인 경우는 주로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경상적 사항, 후생복지와 관련된 것은 기금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총 예산이 3억 1,100만원 정도 지출했죠?

네.

그중에 행사성 경비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보니까 노사정 등반대회 사업비 3,890만원, 근로가족 체육행사 3,280만원, 연말 근로자가족 위안행사 3,000만원 이런 내용들이 행사성 경비로 분류됐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 노동복지기금에 기금의 용도가 나와 있죠?

네.

그래서 그 외에도 기금의 용도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기금의 용도에 맞게끔 사용해 주기를 바라고 물론 그중에서는 행사성이란 말로 표현했습니다만 사실은 이런 노사정 한마음 등반대회 같은 것도 여기에 보면 근로자의 사기진작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금의 목적사업에 복지증진도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기금 운용의 부적정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도 이러한 내용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자료를 확인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금년에도 우리가 노동복지기금 책정을 4억 2,300만원을 했죠? 금년에는 많이 했는데 이런 것들이 목적사업에 꼭 잘 쓰일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 경기바이오센터 건립발전계획 적극 추진이 있는데 그래서 이 경기바이오센터 건립과 관련돼서 경기도가 BT 특히 바이오테크놀로지(biotechnology)라고 하는 생명공학 관련해서 오늘도 추진사항 보고가 있습니다만 오늘 안건 중에. 그래서 본 위원도 여기에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서울대학교 황우석 교수팀이 세계적으로 이슈화되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업적을 요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경기도에서 BT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을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결산검사에서 추진에 대한 미흡함을 지적을 받았는데, 물론 아까 결산한 자료에 보면 비율이 저조합니다. 이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실장께서 왜 이렇게 미비했다고 지적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토지보상 관련돼서 민원이 있어서 지연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토지보상이 완료가 돼서 정상적으로 바이오센터 건립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조만간 착공이 되면 저희가 내년 하반기에 준공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 계획은 상반기에 부분 준공을 해서 부분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나머지 하반기에도 준공해서 활용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나중에 또 오늘 보고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이 부분을 논하도록 하고 그래서 예산은 우리가 편성해 줄 때 가급적이면 이월하지 않도록, 그래서 아까 보고한 자료 17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월사업비에 경기바이오센터 건 해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토지소유주와의 협의가 지연돼서 매수가 늦었다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가능하다면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동의해서 가능한 기간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업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투자진흥과장님 계시죠?

네.

혹시 나중에 답변이 필요하면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진흥관님 자리에 계신가요?

네.

계시네요. 경기도가 해외투자기업 유치를 위해서 손학규 지사께서 상당히 많은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괄목할 만한 결과를 가지고 있고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에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IT 쪽으로 많은 외국의 기업들을 유치하다가 이번에는 미국에서 BT와 관련된 기업을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BT와 관련된 기업을 유치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단지조성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IT, BT, NT를 융합기술센터도 만들고 이런 입장에서 특히 외국의 기업을 유치할 때 그러한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중소기업센터가 그나마 있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 옆에 여러 가지 센터들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BT는 우리가 차세대에 굉장히 많은 고부가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외국에 있는 기업들이 유치가 되고 이런 입장에서 단지를 특화해야 할 것들 또 BT하고 아까 조금 전에 질의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땅 사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예산의 확보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혹시 지금 산업정책과장님 쪽에서 우리가 각종 장안단지라든지 예산을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업의 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미 설치돼 있는 장소에 BT와 관련해서 들어갈 땅이 있는지 아니면 향후에 그런 계획이 BT를 단독으로 할 계획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질의를 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투자진흥관 이재율입니다. BT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단 준비하고 있는 계획으로는 R&D 관련해서는 판교에 R&D지구가 들어갈 거고요. 광교에서도 마찬가지로 바이오센터라든지 바이오장기, 황우석 프로젝트라든지 그 다음에 차세대융합기술원 이런 것을 같이 결합을 하되 최근에 R&D빌딩을 저희가 중소기업센터 2단계를 짓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BT가 단독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최근에 경향은 IT하고 BT랑 연결한다든지 나노를 이용한 BT가 결합된다든지 이런 형태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한 거고요. R&D에 한해서는 일단 판교나 수원 정도가 남방한계선으로 저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BT 쪽에서 IT 못지않게 우수한 엔지니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남쪽으로 더 내려가는 것은 어려워 하더라고요. 대량생산 쪽은 화성 장안1단지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2단지라든지 평택 오성까지 보고 있습니다만 R&D랑 결합되는 부분들은 대부분 수원까지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BT기업의 유치는 우선 약간 R&D와 관련된 것은 판교와 수원 쪽에 가능성이 크고 나머지 생산과 관련된 것은 화성, 평택 쪽으로 유치하는 것을 전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파스퇴르도 그런 이유 때문에 판교에 입지하는 것을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가 2004년도에 조성한 부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산하고 있는 2004년도에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서 공단 조성한 게 있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BT와 관련된 기업들을 유치할 땅이 있습니까?

저희가 한두 개 정도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만 아직 확실치가 않고요. 이번에 가서 두 개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LA에서 텔로스(Telos)라는 유콜(EuCol) 생산업체 하나 하고 클리어시그널(clear signal)이라고 해서 귀에 안테나를 부착하는 생체안테나를 생산하는 2개 업체 유치에 성공했는데 이 두 기업이 장안1단지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경기도에서 땅은 부족하고, 산업정책과헤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외국인을 유치할 수 있는 땅은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투자진흥관이나 투자진흥과에서는 계속적으로 영업을 한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매출을 위해서 계속 영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땅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어디에 하느냐 그와 같은 입지조건도 있고 여러 가지가 관여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미 승인해서 확보한 단지를 활용할 계획, 비어있는 게 있다면, 그리고 앞으로 IT, BT, NT와 연관한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요.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자료가 있으면, 이번에 해외유치기업들을 어디로 추이해서 한다든지 이런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할애를 많이 해드렸고 요소요소에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경기바이오 말이죠. 조금 이따 보고하실 내용이긴 합니다만 270억 예산확보액 중에 255억원이 건축비죠? 보고할 내용 1페이지에 있네요. 잠깐 한번 봐주시겠어요? 아니면 사업별 성과보고서 37페이지에 있습니다. 경기바이오센터 건립에 보면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자료에는 사업비 706억원 중에 건축비 646억원, 출연금 60억, 예산확보액 270억 그리고 건축비 255억, 출연금 15억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 성과사업 개요에 보면 계가 도비가 611억 9,950만원으로 돼 있고 또 여기 심의한 내용에 보면 646억으로 돼 있고 그래서 건축비, 도비로 돼 있는데 정확한 내용이 뭡니까? 3개가 다 틀리네.

다 맞습니다. 706억원이 바이오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2004년부터 내년 말까지 저희가 건축비 그 다음에 감리비, 부대시설비, 바이오재단이 출범했습니다만 바이오재단의 사업비 성격으로 연간 15억씩 해서 60억 정도 우선 출연을 하겠다는 계획서기 때문에 2006년까지 건축과 재단의 출연금으로 예정돼 있는 것이 706억인데 지금 회계과에서 성과보고서에는 사업별로 감리비라든지 부대시설비는 제외하고 건축비만 명시하도록 돼 있어서 619억원은 건축비만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숫자가 틀린 것으로 오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볼 때도 좀 혼동스러웠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회계부서하고 상의해서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하고 결산서에 나와 있는 것하고는 통일이 돼서 혼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쉬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성남 글로벌 R&D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남 글로벌 R&D센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 글로벌 R&D센터는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의 R&D센터로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4년 11월에 경기도가 매입한 건물로 지식기반산업의 저변확대와 첨단 R&D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고급인력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 건물은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지상 27층의 건물인 분당벤처타운 B동 건물로써 그중 경기도가 매입한 것은 지상 23층에서 27층까지 5개층 2,122평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건물에는 현재 인텔, 지멘스, 내셔널 세미컨닥터, 엑세스텔 등 4개사와 MOU를 체결한 상태로 6월 말 준공과 동시에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7월 중에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 글로벌 R&D센터는 세계적인 기업들이 입주하여 고급기술을 연구하고 첨단제품을 개발하는 연구시설로 활용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글로벌기업들은 지적재산권 보호, 연구시설유지ㆍ관리에 대해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기존 행정조직으로는 관리의 한계가 있어 외부전문기관이 24시간 상시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성남 글로벌 R&D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수탁협약서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수탁업무의 범위는 입주심의위원회 운영, 임대차 계약, 임대료, 임대보증금 부과징수 등 운영에 수반되는 사항으로 하며 위수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탁자가 협약서 조항을 위반한 때에는 해제할 수 있으며 수탁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의 가입과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배상토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협약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R&D 직접건물인 성남 글로벌 R&D센터가 전문기관에 의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규 경제투자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 전문위원 이종군입니다. 성남 글로벌 R&D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05년 6월 2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6월 20일 경제투자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 글로벌 R&D센터는 우수한 입지여건을 갖고 있는 분당 정자역 소재 분당벤처타운 B동 중 일부를 매입하여 글로벌 외국기업 전용 임대건물로 활용함으로써 향후 판교 및 수원 이의동 내 지식기반 유치 및 도내 R&D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04년 11월에 계약체결하여 2005년 7월 초에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남 글로벌 R&D센터의 외국인 투자기업 입주지원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입주기업 임대차 관리에 관한 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기도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경기도 사무위탁조례에 의거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충실하게 작성되었으며 절차상에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민간위탁자 선정 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경기도의 공유재산을 성실히 관리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지식기반 기업 유치로 도내 R&D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민간한테 위탁하는데 민간위탁을 받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상이.

지금 분당 벤처 1타운 B동을 대략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하 6층에서 지상 27층으로 되어 있는데 연면적은 1만 5,682평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1층에서 3층은 로비ㆍ근린생활 시설로 공유하고 성남시하고 경기도 그 다음에 SK건설이 이 건물을 지었습니다마는, 4층에서 6층은 업무시설로 일반분양을 하고 7층에서 22층까지는 성남시가 소유하고 나머지 23층에서 27층 5개층은 경기도가 소유하는데 지금 성남시에서는 성남시 산업진흥재단이 있습니다. 시설물을 관리하는 재단인데 7층에서 22층까지 성남시 산업진흥재단에 위탁을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 도도 성남시 산업진흥재단에 위탁해서 건물을 관리하도록 하고, 순수한 민간인보다는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재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여기 이 벤처빌딩에 들어오는 것이 23층에서 27층 5개층에는 지멘스 의료기기 R&D인데 지금 5개층을 쓰고 모자라서 성남시 소유층인 2개층까지 더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 인텔이라든지 엑세스텔이라든지 내셔널 세미컨닥터는 도소유분이 아닌 성남시 소유분에 입주하기로 성남시와 경기도가 협약되어 있어서 성남시 건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의 첨단 R&D기업을 관리하고 보안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는 순수한 민간보다는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성남시 산업진흥재단이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돼서 이 동의안에는 수탁자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럴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경기도에서 해외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땅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건물을 우리가 사서 임대를 놓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데 임대를 하는데 임대를 우리가 관리를 못하니까 그 회사에다가 수탁을 하자, 위수탁관계를 맺자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물론 어느 기관이 맡아서 이것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기관을 선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규정이 있겠지요.

위탁동의안이 의회 동의가 되면 위탁조례에 의거해서 도지사는 공개적으로 수탁자를 선정하거나 아니면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수의 계약에 의해서도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의안이 처리가 되면 바로 저희가 수탁자를 선정할 것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개 건물에 성남시하고 경기도가 같이 입주하기 때문에 성남시 산업진흥재단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앞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수탁자가 지금 여기 15조에 보면, 안입니다마는 동의안에 따르는 뒤에 부속 수탁협약서, 물론 동의를 해주면 이 안에 수탁협약서안대로 처리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거기 15조에 보면 "성남 글로벌 R&D센터 운영지침"에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전에 협약이 돼서 운영지침이 나와 있습니까?

네, 성남시하고…….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우리한테 배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13조에 보면 "회계의 구분설치" 되어 있지요?

네.

이게 "을"은 수탁재산 관리와 관련된 회계관리를 위하여 "을"의 일반회계와 별도의 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네.

우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갑"입니까, "을"입니까? 우리는 "갑"이지요?

저희는 "갑"이고요.

그러면 "갑" 입장에서는 이 수입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 수입은 그냥 잡수입으로 해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잡수입으로 처리한다고요.

그냥 세외수입이지요. 재산은 경기도 재산이지만 거기서 발생한 임대료가 1%인데 그중에서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수수료로 1%의 10%를 떼어주고 나머지는 도의 세외수입으로 산입합니다. 그러면 그냥 세외수입으로 일반예산에 편성돼서 사용하게 됩니다. 관리비는 별도로 받아서 수탁자가 거기서 전기료 이런 것은 하고요. 그것은 별개로 하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기도에 이런 케이스가 또 있습니까? 외국인한테 건물을 임대해 주고 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지금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지방공사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고 이 R&D에 관련돼서, 건물과 관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동의안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기존사례도 연구할 필요가 있고 또 앞으로 회계문제, 세금문제 이런 분쟁관계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거고요. 또 회계에 따르는 앞으로 세금문제도 보니까 여기 내용에 없어요. 그런 문제도 앞으로 고려해서, 왜냐하면 아까 잡수입으로 처리 한다는데 이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회계규정도 명확하게 처리해서 또 세수와 관련된 부분도 임대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앞으로 자료가 되면 제출해 주시고, 질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이찬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경기도 소유가 5개층인데 5개층이 2,200평 정도면 층당 한 400평이 조금 넘는 그런 면적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거대하게 위탁동의안까지 해가지고 처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어떤 방편으로 저는 생각하냐 하면 여기 외국의 첨단 R&D 그런 시스템들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 보안시스템을 해준다고 그 사람들이 믿을 것도 아니고 건물자체 관리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지만 그 나름대로 입주하는 사람들의 보안이라든가 이런 방범시스템이나 관리시스템은 자체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이것을 위탁협약서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동의안을 처리해서 성남시 무슨 시설관리재단하고 해야 될 것인지, 저는 거기까지 갈 것도 아니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거기 시스템에 투자를 많이 해서 보안시스템을 강화한다든가 그것을 경기도 자체에서 할 거라면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과연 제가 봤을 때는 보안시스템 이런 것은 입주자들이 더 알아서 할 것이고 단지 우리가 건물관련 관리비라든지 환경개선 작업이라든지 이것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이런 위수탁협약을 맺어가면서까지 복잡하게 일을 처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는 의문이 가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찬열 위원님 말씀하시는 식으로 저희가 직접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1개 건물을 성남시 산업진흥재단에서 전체를 거의 다 관리하고 나머지 5개층은 도에서 직접 관리를 한다고 할 경우에 도가 매일 거기 상주해 있는 것도 아니고 상주를 한다 그러면 오히려 그 인원이 아마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1개 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는 위탁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 시설물에 대해서 위탁할 때는 위탁관리조례에 의해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부득이하게 동의안을 상정했고요.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는, 독립된 건물이라면 모르지만 또 1개 건물을 여러 개 기관이 관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저희는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5개층에 10개 업체가 입주를 하든지 5개 업체가 입주를 했을 경우에 이 관리주체를 그 사람들끼리 설정해서 운영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입주자들끼리 협정해 가지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주인인 경기도하고 성남시가, 이것은 성남시가 100% 출자한 성남시 산업진흥재단이 관리하는 것이 공익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돼서 내부적으로 성남시하고 경기도하고 협의한 것입니다.

세 들어와서 입주자들이 우리가 쓰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데 주인이라고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럴 명분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지 관리ㆍ감독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성남 글로벌 R&D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남 글로벌 R&D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BT관련 주요업무에 관한 업무보고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오병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BT관련 사업 추진사항과 관련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경제투자위원회 오병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경기바이오센터 건립과 관련된 예산이 확보가 됐고 또 바이오장기 생산연구시설 또한 저희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GRRC사업 또 경기테크노파크 위탁사업 및 BT사업, 또한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바이오 관련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BT관련된 사업이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10년 내 세계시장 규모가 1조불 이상으로, 그러니까 1,000조원 이상의 세계시장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미래의 먹거리산업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BT관련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돼서 우리나라가 BT분야에도 세계적인 강국이 되도록 경기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BT관련된 사업과 관련해서 경기바이오센터건립, 바이오장기 생산연구시설 건립, GRRC 투자지원사업 중 BT관련 분야, 경기테크노파크 위탁사업 중 BT관련 분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경기바이오센터 건립과 바이오장기 생산연구시설 건립과 관련된 사항은 류광열 첨단산업지원단장이, 바이오장기 생산연구시설의 앞으로 운영계획과 관련해서는 조충희 축산과장이, 그리고 GRRC 투자지원사업 중 BT관련 분야와 경기테크노파크위탁사업 중 BT관련 분야는 양진철 중소기업지원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양해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으로 인해서 오전 내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경기바이오센터 건립에 대해서 류광열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하시기 전에 오늘 오신 분들을 위원장이 위원님들에게 소개해 올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기바이오센터의 한문희 대표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인 사)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이신 지옥표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인 사) 그리고 한경대학교 생명공학과 교수이신 이학교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인 사) 그러면 이어서 류광열 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첨단산업지원단장 류광열입니다. BT관련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바이오센터 건립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 보고서 1쪽입니다. 바이오센터 건립은 200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건축비 646억원, 부지면적 1만평, 연면적 9,500평의 시설규모로 건립 중에 있으며 기업입주시설, 공동연구시설, 공공지원시설, 공동장비시설 등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바이오센터 건립을 위하여 2004년 5월에 경기바이오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05년 5월에 재단법인 설립등기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시공사 선정을 위한 기술심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황 보고사항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7월 15일 기공식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바이오센터 운영을 위해재단법인 설립 후 대표이사와 행정지원본부장 등 행정지원본부 8명의 정원 중 5명을 임용하였으며 향후 바이오 전문가를 임용하여 센터업무의 전문성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정책결정 등 제반사항을 사전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및 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바이오장기 생산연구시설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 보고서 2쪽입니다. 바이오장기 생산연구시설 건립은 인간에게 이식이 가능한 장기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기이식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면역체계의 부작용과 세균감염 차단을 위해 무균상태에서 돼지를 생산하는 시설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국비 80억원, 도비 140억원 등 총 220억원을 투자하여 건축 연면적 1,940평의 규모로 사육시설, 연구실험시설, 지원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05년 4월 설계ㆍ시공 발주공고를 완료하였으며 '06년 8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금년 8월 말에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동 시설이 완공되면 이종장기연구를 위한 미니 무균복제돼지를 대량생산 공급함으로써 바이오장기 실용화와 장기난치 질환자 치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장기 생산연구시설의 운영과 시험돼지 공급, 연구사업 수행에 대하여는 축산과에서 7월경 서울대와 협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있으며 서울대 바이오 인공장기연구팀과의 통합연구 등을 위해 별도의 사업팀을 구성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적인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축산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충희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조충희입니다. 바이오장기 생산연구시설 운영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바이오장기 생산연구시설은 서울대학교 황우석 연구팀과 공동연구를 위해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동 시설을 운영할 바이오장기 연구지원센터를 설립코자 금년 4월 22일 행자부에 기구 및 정원을 신청하였으며 지난 6월 9일 사업 준비를 위해서 1담당 4명이 우선 승인이 되었습니다. 시설운영 계획은 SPF 돈사, 무균돈사, 수술실 등을 청결한 무균상태로 24시간 가동하는 것이 핵심이며 400 내지 600두의 시험돼지가 연속적으로 생산 관리되어 시험연구사업에 공급돼야 하고 시설장비관리, 기자재 공급, 분뇨처리시설 가동과 연구성과 관리 및 바이오장기 연구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와 연구시설 세부 운영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협약안을 작성 상호검토하고 있으며 7월 중에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전준비 사항으로 시험돼지 확보와 사육프로그램 작성, 무균사료 공급, 방역 등 모든 작업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적응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시설이 건립될 때까지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하고 유사한 시설견학 등 시설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제투자위원회 오병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충희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이라서 말이 느리실 줄 알았더니 신속하게 보고해 주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다 듣고요.

설명 아직 덜 했습니까? 양진철 과장님이 남으셨나요? 양진철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 양진철입니다. 보고서 4쪽 GRRC 투자지원사업 중 BT 관련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6개 GRRC 투자지원사업 중 BT 관련분야는 성균관대 의약연구센터, 한경대의 고품질 친환경농축산물 생산기술연구센터, 아주대의 세포사멸조절 신약개발센터 등 3개 센터에서 BT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센터별 주요 추진사업 및 성과를 말씀드리면 성균관대 의약연구센터는 지난 '97년부터 의약분석, 생물학적 동등성, 약효, 일반약리 및 독성연구 등 6개 분야에 도비 37억 8,000만원을 포함한 총 128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특허출원 등록상권 포함 15건, 기술이전 39건, 기술개발 87건 등의 성과를 거두었고 한경대의 고품질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기술연구센터는 지난 2002년부터 동물의 유전체 기능 및 발현조절 기전 규명을 통한 친환경적 육종소재 개발 등 5개 분야에 도비 9억 6,000만원을 포함한 23억 8,700만원을 투자하여 특허출원 2건, 기술이전 9건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기술개발 5건의 실적이 추가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아주대의 세포사멸조절 신약개발센터는 지난해 선정되어 금년 2월 개소식을 거쳐 신경감각계 세포사멸조절 바이오신약 개발 등의 기본프로그램과 해양미생물 유래 생리활성물질 library를 이용한 신규 간염치료제 탐색연구 등 특별프로그램 등 11건의 연구 개발과제를 진행 중에 있으며 아직까지 추진기간이 짧아 성과는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6쪽에 경기TP 바이오벤처센터 구축사업입니다. 경기TP 바이오벤처센터는 도비 40억원을 투자하여 기술고도화센터, 시험연구 등을 구축 지난 '03년 11월 17일 개소한 시설로 2개 기관 15개 바이오기업을 유치하고 바이오 공동실험장비 15종 흄후드, 급배수, 강제급배기 등의 시설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주요 추진성과로는 바이오 시험장비를 활용한 기업은 25개 업체, 단백질세포를 통한 항암제 진단칩 개발, 유두종 바이러스 진단 DNA칩 시생산 등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양진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된 거죠? 보고 다 하셨죠? 그러면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고 또 해당되시는 분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위원님들 하기 전에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5쪽에 보면 아주대 세포사멸조절 신약개발센터가 있는데 거기에는 현재 지원된 금액이 없습니까?

작년도에 4억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금년…….

발언대로 나오셔서 얘기하세요.

중소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금년 2월에 개소식을 했고요. 저희가 4억원을 지원했습니다.

4억 지원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4억을 지원했는데 4억을 언제 지원하신 거죠? 몇 월달에?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9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 9월에 이미 4억을 아주대에 경기도에서 지원을 한 거죠?

네.

그러면 특별한 성과도 없고,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저는 안 가봤고 실무계장하고 담당자가 두세 번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실적도 없고 돈은 줬고 그러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도의원님 두 분, 전문가들하고 매년 한 번씩 실적평가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주대학은 언제 평가할 예정입니까?

이번 7월 중순경에 할 예정입니다.

7월 중순경에 하실 예정이라고요?

네.

그러면 그때 평가를 해서 만약에 실적이 없고 하면 그 예산을 줄일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고 더 실적이 있으면 늘릴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까?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기단계라 저희들 판단으로는 장비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전문가가 아닌 도의원님들이나 아니면 관계공무원들이 가서 과연 그러한 테크니컬하고 프로페셔널한 부분을 심의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전문가 분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참석을 하십니까?

당연히 하고 계십니다.

네. 그 다음에 이왕 질의를 한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경기바이오센터 건립에 대해서 류광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예산확보액이 270억원인데, 건축비 255억원에 출연금 15억인데 15억 출연금을 누가 냈죠?

도에서 재단으로 출연한 겁니다.

재단으로 출연했다? 그러면 현재 국비가 85억, 도비가 145억이 되는 거죠?

바이오센터는 국비지원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현재 저희가 국비관련해서 장비비에 대해서는 국비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현재 산자부에서 지역혁신기반사업이나 수도권발전대책으로 해서 일단 반영을 해주는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646억원인데 여기 업무보고한 사항이나 기타 사항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그리고 아까도 질의한 내용이지만 37쪽에 보면 경기바이오센터 건립에 관해서 성과보고서에도 보면 이게 육백십…….

9억 9,5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세목별로 시설비하고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나누다 보니까 총 646억, 건축비에서 시설비 619억 9,500만원, 감리비 25억 4,500만원, 시설부대비 6,000만원이 각각 분리돼서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는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건축비 646억원으로 반영한 거고요. 결산서 상에서는 세목별로 분류해서 하다보니까 총액에서 차이가 나지만 결론적으로는 646억원을 합친 금액이 맞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자꾸 그게 뚜렷이 자료가 통합이 안 됐으니까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결산승인을 하면서 또 몇 가지, 먼저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BT 관련사업 추진사항보고를 갑자기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계기관에서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를 하셨고 사실은 제가 6월 28일 오늘 보고받기 위해서 지난 5월에 경기도지사에게 BT 관련 주요사업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여섯 가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서 우리 위원들과 지난 회기 때 정보를 다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혼자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게 아니고 우리 위원들과 전체 정보를 공유하고 또 우리 경투위에 새로 오신 위원님도 계시고 또 지난 3년 동안 계속 있으신 분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필요성에 의해서 오늘 보고를 받도록 이렇게 위원장한테 건의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동의를 해주셔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에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IT, BT, NT 중에서 특히 BT 분야가 미래에 고부가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특히 서울대학교 황우석 교수팀이 BT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고서를 내고 있고 지금 많은 결과들이 기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와 같은 BT에 대해서 그 동안에 해오던 사업을 한번 정리를 하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을 설정하는데 자료가 필요하고 이런 의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전문가되시는 대학의 교수님 또 관계되는 대표자들이 나왔습니다. 고견을 듣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한 자리에 모여서 보고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 나름대로 관계기관이나 담당자에게 필요한 사항들은 체크를 했습니다만 전체 정보를 공유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만 더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나중에 답변할 때 보고한 분 외에도 담당기관에서도 오셨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파트별로 과장님이 아니시더라도 답변을 하실 분은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바이오장기 생산연구시설 건립에 따라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드웨어적인 측면은 저희 경기도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여러 가지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말씀도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국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2004년도 12월에, 나눠드린 유인물 2페이지에 있습니다만 국비가 80억, 교부세 20억 해서 10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20억을 가지고 건립을 하고 있는데 조충희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입니다.

아까 서울대학하고 운영협약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 작년도에 과학기술부장관하고 서울대학 총장하고 경기도지사가 바이오장기 생산연구시설에 대해서 같이 MOU를 체결했죠?

네.

그래서 그중에 하드웨어적인 측면은 우리 경투실 관할 아래서 첨단산업지원단에서 이것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실제적인 운영은 축산파트에서 하도록 뭔가 근거가 있습니까?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시설관계는 경투위원회에서 설치를 하고 운영관계는 무균돼지라든지 SPF 돼지를 사육관리하는 문제는 저희 축산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이 됐습니다.

업무분장이 돼 있죠?

네.

그럼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주는 서울대학교, 여기에 보면 서울대학교로 돼 있거든요. 서울대학교로만 돼 있지, 아까 황우석 교수 이름도 보고할 때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서울대학교에서 이것 전담해서 하는 팀이 있습니까?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 황우석 연구팀이 있습니다. 서울의대하고 같이 합동으로 작업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는 바이오장기, 무균돼지 사육관계는 서울대 황우석 연구팀하고 같이 공동연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뒤에 보고서에 보면 업무관련 분장표가 있습니다. 서울대하고 경기도하고 과기부하고 이렇게 해서 업무관계를 분장해서 역할분담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었던 분야는 이게 사실은 처음에 작년 4월에 체결했죠?

네.

그 이후에 1년이 훨씬 넘었는데 이런 운영의 협의가 충분히 이미 이루어지고 또 협약을 했어야 되는데 원래 금년에 3월에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금년 초에 한다고 했다가 금년 상반기 중에 6월까지 한다고,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지사가 보낸 자료입니다. 여기에도 6월까지 서울대학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명시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고를 받아보니까 7월 중으로 협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자꾸 지연됩니까?

추진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장기 연구시설관계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세계적으로 규모가 제일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국내에도 시설이 없고 해서 작년 11월에 미국에 국립보건원하고 아이오와주립대 의대하고 사설연구소 등을 서울대 연구팀과 저희 도, 학교에 있는 연구팀하고 합동으로 현지에 가서 방문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찰안내서를 합동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입찰 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사실 지연된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각계의 의견이나 외국연구기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작성하는 과정 때문에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오늘 결산을 하면서도 아까 경기도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경기바이오센터 건립발전계획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했고 그래서 담당실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그런데 경기바이오장기 생산연구시설의 운영이 물론 하드웨어 측면은 하드웨어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도 덩달아서 같이 가야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 8월에 건물이 준공되면 그 다음부터 시작할 겁니까?

아니,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전준비 사항으로 시험돼지 확보하는 문제하고 사육프로그램 작성 관계 그 다음에 무균사료 공급문제, 방역문제 등 해서 분야별로 매뉴얼을 현지에서 작성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서울대학교 연구팀의 이병천 교수하고도 연락해서 내일 미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연구팀하고 수시로 만나서 매뉴얼이라든지 분야별로 개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기부하고는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과기부에서도 체계적인 연구지원을 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과기부하고도 작년 MOU 체결하고 그 이후에 만난 적이 있습니까?

저희 축산부서에서는 만난 적은 없고 이쪽에 과장님께서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만나지 못 했거든요. 지금 서울대학교하고 MOU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무담당관하고도 협의를 하고 서울대 연구팀에도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 국비지원 문제라든가 이런 세부사항을 명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오늘 보고를 받는 자리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은 물론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도 관심을 가지고 또 과는 다릅니다만 같이 미팅이 돼야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원이 확보되고 하면 이 분야를 추진하는 팀이 물론 만들어지겠지요. 그러나 건물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결과적으로 하드웨어 측면과 소프트웨어 측면 또 경기도에서 나눠 있습니다만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고요. 서울대하고 과기부하고도 친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되는 사항들을 현재는 소관부서가 경투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업무가 이관되기 전까지는 우리 경투의 내용들을 보고해 주십시오. 가능하다면 그런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보고해 주시고 7월에 서울대하고 운영에 대한 것을 체결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안을 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결하기 전에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가를 우리 경투에도 자료를 주셔서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바이오센터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여기 경기바이오센터에서 혹시 누가 오신 분 있습니까?

대표이사입니다.

나중에, 잠깐 계세요. KRRC가 GRRC로 돼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먼저 4페이지의 내용을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양 과장님 잠깐 설명해 주시죠. 성균관대학교와 연구센터가 하고 한경대 고품질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기술연구센터에 경기도에서 '97년부터 지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원에 대한 것이 2004년 3월 8일에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는 기간을 늘리고 그래서 9년으로 돼 있죠?

지원기간은 당초부터 9년이었습니다.

연구원에 대해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죠?

네,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균관대학하고 한경대학에 두 센터가 내년 6월이면 다 끝나죠?

한경대는 아직 아니고요. 2002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 3년차가 됩니다.

성균관대학이 '97년부터 시작했죠?

성균관대학만.

그러면 성균관대학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균관대학이 2006년도에 끝나기 전에 지금 마무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사업이 우리가 조례에서 정한 대로 9년차로 종결하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성균관대학에서도 담당센터 교수님도 오시고 소장님도 오셨는데 나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필요성에 의해서 이 센터가 그동안 예산이 지원돼서 마무리가 되는 입장인데 우리 조례에 의해서 마무리를 할 때 결과적으로 아웃풋(output)에 대한 것이라든지 계속해서 연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웃풋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약을 체결하고 그래서 그 성과물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문제라든가 산업재산권 관련 문제는 협약을 맺은 사안이 있고요. 현재 끝난 이후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현재 8년차고 내년 정도에 끝나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된 검토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경기TP를 통해서 그것과 관련된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사안들과 관련돼서 향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 그래서 저희가 3개월에 걸친 용역기간을 끝내서 거기 제안에 따라서 정책적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잠깐 담당소장님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소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바이오센터의 한문희 대표이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소장님.

경기의약연구센터소장 지옥표입니다.

성균관대?

네.

성균관대 약학대교수 지옥표 교수님 맞으시죠?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연구에 대한 결과가 저희들이 유인물로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개발실적을 저희들이 받았는데요. 이 개발실적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개발실적에 대해서 생산, 쉽게 말하면 실용화 그 한 문제하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이 내년에 끝나지 않습니까? 더 연속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애시당초 처음 경기의약연구센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정부의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경기도가 이것을 승인해 준 데 대해서 이번 기회에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 4개 대학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중에 1개 대학이 저희 성균관대학이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나름대로 심도있는 연구를 할 수 있게 된 여러 가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잔여기간을 1년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저는 위원님께 다시 연장해 달라는 염치가 없어서 가능하면 1년 안에 마무리 지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구라는 것이 평생 계속되는 일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경기의약연구센터 연구내용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식해 주시고 연장해 주신다면 더 말할나위 없겠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9년의 시한을 처음에 약속드렸기 때문에 9년 내에 본 사업은 마무리 짓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지적재산권이나 이런 것들은 저보다 위원님들께서 법에 대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특허법에 직무발명, 귀속재산에 관한 법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어느 누가 발명을 해서 누구 이름으로 특허를 낸다 하더라도 본 연구수행 중에 일어난 특허는 모든 것이 누구의 명의에도 불구하고 경기의약연구센터에 귀속되게 돼 있고 경기의약연구센터라함은 경기도와 성균관대학이 같이 공히 공유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특허가 나중에 생산이 되고 실시권으로 넘어가게 되면 다시 경기도와 성균관대학과 같이 협약을 해서 로열티계약이나 기타 등등은 다시 추후에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권은 특허권과 전용실시권이 따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권, 실시권을 시행하게 될 때는 당연히 경기도와 성균관대학교가 같이 협의해서 논할 문제라고 봅니다. 이상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질의했습니다만 답변을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기술이전에 대한 특허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아까 양 과장님이 얘기한 협약서에 의해서 따르겠다, 물론 상위법도 있습니다만 협약서의 정신을 존중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시되고 있는 기술특허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생산단계에 들어있는 게 있습니까?

아직은 아니고요.

언제 정도에 그게 가능하리라 생각합니까?

내년쯤 아마 제가 가능하면 약속기간 내에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경기바이오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경기바이오센터의 한문희 대표이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바이오센터 대표이사 한문희입니다.

지금 경기바이오센터 대표이사로 오신 것을 먼저 환영드리고요. 지금 시기적으로 바이오산업, IT, NT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BT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들인데 지금 건물 짓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드웨어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 1년 앞으로 해야 할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동시에 입주기업들 선정문제 이런 것을 사전에 실시해서 내년 말 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 준공과 더불어서 모든 입주업체들이나 혹은 기관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드웨어 구축하는데, 지금 땅 사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버리고 그래서 공사가 내년 12월 말 준공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지금 시공업체 말 들으면, 간접으로 들은 말씀입니다마는 그것도 기간이 정말 짧다 그러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드웨어 구축에 너무 시간이 걸리다 보면 경쟁에 낙오될 문제도 있고 그래서 되도록 빨리 진행하자는 요청을 해서 내년 12월에 완공하도록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공업체 선정단계, 거의 완료단계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7월 15일 차질없이 시공이 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이 보고를 동료위원들하고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하자고 했던 의미는 BT산업이 우리 경기도에서 이미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특히 빠른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이런 사업들을 했는데 앞으로 또 추진해야 될 더 많은 BT관련된 사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이번에 손학규 도지사께서 해외 유수기업을 유치하는 중에 미국에 있는 BT와 관련된 기업 텔로스(Telos)하고 클리어시그널(Clear Signal)이라는 두 회사를 이번에 경기도에서 유치해서 특히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는 것하고 생체안테나라고 아까 표현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경기도에서도 이제는 IT분야뿐만 아니라 이런 BT에도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BT산업을 한번 더 우리는 점검해 보고 또 성균관 의학센터는 그동안에 애를 많이 썼습니다. 지금 8년차, 내년에 9년차로 마감이 되는데, 그래서 과연 우리가 그동안에 한 것을 이제는 어떻게 생산하고 활용할 것인가 이런 면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오늘 귀한 시간을 할애해서 업무보고를 요청했고 또 이 자료준비라든지 성심껏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말씀드리고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더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차후에 자료로 요청하고 또 아까 질의하면서 부탁한 결과물들은 경투에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BT관련 주요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BT관련 주요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려고 합니다. 하기 전에 오늘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교수님 그리고 특별히 한문희 대표이사님, 지옥표 약학대 교수님 그리고 이학교 생명공학과 교수님 그리고 조충희 과장님께도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경기도의 차세대 성장동력이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우리가 지원하고 출연하고 있는 바이오산업 이런 것들이 소기의 목적을 거둬서 경기도의 천만도민과 더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를 한손에 묶을 수 있는 경기도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 우리가 역동적이고 열정적으로 일하고 함께 뭉쳐서 나중에 큰 성과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BT관련 주요사업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