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0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2005년도가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구의 바쁜 일정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여름 장마가 지난 일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요사이 우리 경기도 지역에 집중호우와 폭우가 쏟아졌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지역에 비 피해는 없으셨는지요? 집행부에서도 금년 장마에 대비하여 농작물 등의 수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농정국 및 제2청사 경제농정국과 농업기술원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1. 200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

농정국장 김덕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5월 31일 도 인사발령에 따른 농정국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주봉 농지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안수환 환경농업담당입니다. (인 사) 문제열 원예특작담당입니다. (인 사) 박종민 농산물유통담당입니다. (인 사) 김두식 농업경영담당은 해외연수 차 내일까지 베트남에 가있어서 인사를 못 드리게 됐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난해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우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농정국 소관 200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도 농정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요, 세입ㆍ세출 결산내역, 주요불용액,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예비비, 이월사업비, 농업발전기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결산개요가 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규모는 세입은 1,613억 7,302만 5,000원이고 세출 예산현액은 2,703억 9,134만 6,000원입니다. 세출내역은 지출액 2,579억 8,434만 3,000원 그리고 이월액은 66억 6,936만 4,000원 그리고 불용액은 57억 3,76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4쪽의 세입은 1,614억 3,284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613억 7,302만 5,000원을 수납하였고 5,980만 6,00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 중에 643만 3,000원은 금년 상반기에 정리가 되었습니다. 수납내역은 국고보조금 1,523억 5,746만 8,000원이고 세외수입 90억 1,55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4쪽 하단부터 16쪽까지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주요 불용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의 주요 불용액 중 경상적경비는 집행잔액, 직원 결원 등 공통된 사유이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사업예산 불용액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보조사업 중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22억 5,000만원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대상지 선정 후 농림부에서 권역별 기본계획안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비 사업비가 교부되지 않음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농산유통관리 경상적경비 중 일반보조금 9,725만원은 가짜경기미 부정유통신고포상금인데 이것은 지난해 4월 26일 또 지난해 9월 30일에 가짜경기미조례를 개정함에 따라서 공무원들한테 주는 수당을 감액해 놨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일부 감액이 됐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6,392만 4,000원은 과수가지검은마름병은 병 발생에 따라 집행되는 것인데 지난해 가지검은마름병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6,617만 6,000원은 안성시 서리피해복구비로 사실 당초예비비로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썼으나 실수로 저희가 제2회 추경에 도비를 중복계상해서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18쪽에 축산진흥 경상적경비 중 민간이전 1억 181만 2,000원은 한우경진대회 등 집행잔액과 보조사업의 자치단체이전 5억 7,838만 2,000원과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1억 5,753만 5,000원은 친환경 축산직불제 사업량을 농림부에서 축소시키는 바람에 저희 축소 배정된 사업량은 100% 됐습니다만 축소된 국비가 교부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돼 있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3,403만 7,000원은 축산위생연구소 남부지소하고 북부지소 이전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준공돼서 지금 입주해서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북부지소 현판식은 6월 30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수산진흥 자체사업에 9,350만 3,000원과 3,420만 9,000원은 인공어초시설하고 지방어항 건설사업의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산림관리 자체예산의 재해보상금 1,000만원은 산림병해충 방제 시에 벌의 피해를 예측하고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만 지난해 산림해충 방제 시에 양봉 사육농가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출연금 7억 814만원은 경기녹지재단 출범 지연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기 위원님들께 지난해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3월 14일에 녹지재단이 출범됐기 때문에 지난해 계상된 7억 814만원은 불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1,098만 2,000원은 경기도민의 숲 조성 기본조사 설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19쪽의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에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 9,672만 2,000원은 당초 사업계획 시 경기보증종모우 육성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이게 후대검정을 직접 저희 종축장에서 하지 않고 농가위탁사업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종축 70두 계획을 50두로 해서 발생됐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에 시설비 및 부대비 4,078만 8,000원은 주차장 부지매입, 기반시설공사 등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20쪽의 산림환경연구소 운영에 일반운영비 9,946만 8,000원은 6개 분소의 당직체제 전환에 따른 운영수당과 축령산자연휴양림 청소용역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5,951만 3,000원은 도립수목원, 사방사업 등 13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21쪽에 예산의 전용은 3억 6,600만원으로 축산위생연구소의 실험실 설치에 공기 차단 및 유해물질 차단을 요하는 시설로써 인정되기 때문에 당초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만 시설비로 예산을 전용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예산의 이체는 163억 6,289만 5,000원이 감액되었고 33억 6,289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감액된 예산은 행정조직의 개편에 따라 양정담당업무가 당초 농업정책과에서 농산유통과 농산담당으로 돼 있고 공원조성업무가 당초 산림녹지과에서 환경정책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예산의 이체가 발생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3쪽 예비비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지난해 4월 25일 발생한 안성시 서운면 일원 포도ㆍ배ㆍ복숭아 농가의 서리피해복구비로 농약대 6,617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24쪽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6건에 66억 6,936만 4,000원으로 명시이월은 4건에 52억 4,677만 3,000원이고 사고이월은 2건에 14억 2,25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에 대한 것은 농촌관광 포털사이트 구축이라든가 경기사이버장터 전자경매시스템 또 축산위생연구소 남부지소 이전,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 이전은 금년도 상반기에 전부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사고이월은 지방어항건설 김포 대명항하고 지방어항건설 안산 탄도항이 있는데 김포 대명항에 대한 사업은 지난해 사업물량을 금년도 4월 30일에 마무리가 됐고 또 안산 탄도항은 기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것과 같이 지난해 사고가 발생된 건에 대해서는 지금 전부 추후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면서 금년 9월 30일 준공예정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농업발전기금 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운용규모는 2003년도 이월액 1,019억 3,157만 6,000원과 2004년도 적립금 및 융자금 수입으로 136억 2,880만 2,000원이 증가하여 1,155억 6,03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총 수입액은 1,261억 1,081만 1,000원으로 출연금 114억 5,000만원, 이자수입 21억 7,880만 3,000원, 민간융자회수금 569억 7,551만 8,000원, 이것은 회수도래가 된 것을 회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555억 64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7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지출액은 농업생산유통 시설자금에 78억 3,750만원, 그리고 농업경영자금에 832억원, 도두지구 농지구입자금은 42억 8,332만 4,000원 등 953억 2,082만 4,000원을 융자지원함으로써 금년도로 이월한 금액은 307억 8,99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8쪽부터 46쪽까지 사업별 결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04년도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중에서 일부 불용처리된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시 사전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계획변경 또는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추경예산편성 시 삭감조치해 다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원이 활용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용우 농림수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늘 관심과 지원을 해주셨듯이 지속적으로 깊은 관심을 두시어 경기농업이 정부농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농정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의 결산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쪽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04년도 세입 징수결정액은 세입예산현액 1,619억 9,081만원보다 5억 5,797만 9,000원이 감소된 1,614억 3,283만 1,000원이 징수결정되었고, 수납률은 99.9%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00%의 수납률을 거두고 있는 반면 세외수입인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예산은 5,980만 6,000원이 미수납 처리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을 보고드리면 도비반환금 수입이 3,444만 8,000원으로 가장 높고 기타 공유재산임대료, 과년도 수입 등에서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703억 9,134만 6,000원 중 집행잔액이 4.6%인 124억 700만 3,000원이며 이중 이월액 비율은 2.5%, 불용액은 2.1%를 차지하고 있으나 불용비율은 지난해 2.6%보다는 0.5% 포인트가 낮아진 수치입니다. 이월액 66억 6,936만 4,000원은 지난해 12월 추경편성 이후 절대공기 부족과 축산위생연구소 지소 건립 및 대명항 등 지방어항 공사의 적기 추진이 어려워 이월 조치된 것입니다. 주요 원인별 불용액 내역으로는 예산집행잔액이 58.2%, 집행사유 미발생이 39.2%, 보조금 집행잔액이 2.6%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주로 농촌종합개발 등 국비보조사업 중 행정절차이행이나 사업 축소에 따른 국비 미교부와 집행잔액에 기인된 것이며 기타 녹지재단 출연금과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의 예산집행에서 불용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서별 불용액 비율은 축산과가 5.7%로 가장 높고 축산위생연구소가 4.6%, 산림환경연구소 3.8%, 산림녹지과와 민물고기연구소가 각각 3.4%를 보이고 있으며 불용금액상으로는 농업정책과가 23억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순서에 따라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불용액 중 22억 5,000만원은 국비보조사업인 이천과 양평지역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비로 당초 기본계획안에 대한 관련 전문가의 평가가 완료되지 않아 국비가 교부되지 못하여 불용처리되고 금년 예산에 다시 반영되었습니다. 농산유통과 소관의 총 불용액 3억 952만원은 경기미 부정유통행위 신고포상금을 하향조정함에 따른 잔액 9,350만원과 병해충 발생 면적의 축소로 과수가지검은마름병 6,389만원 등에서 잔액이 발생되어 불용되었습니다. 축산과 소관 불용액 중 친환경 축산직불제 5억 7,838만원은 당초계획에 비해 대상 축산농가가 축소된 것으로 축산분뇨처리 설치비 1억 5,753만원은 이천지역 분뇨처리시설사업이나 민원발생으로 사업이 포기됨에 따라 불용된 것입니다. 경기녹지재단 출연금 7억 814만원은 당초 2004년도에 설립을 목표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재단설립의 지연으로, 그리고 도민의 숲 조성 기본조사설계비 1억 1,098만원은 토지적성평가가 법령에 의해서 제외됨에 따라 설계변경된 집행잔액이며, 기타 1억 1,919만원은 일반운영비 등의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해양수산과 1억 2,886만원, 축산위생연구소 4억 5,124만원, 민물고기연구소 1억 2,378만원, 산림환경연구소 4억 5,117만원은 사업규모의 축소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의 집행잔액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이월사업비는 총 6건에 66억 6,936만 4,000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이 4건에 52억 4,677만원, 사고이월은 2건에 14억 2,259만원이 각각 이월 조치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중 지난해 12월 추경에 편성된 농촌관광 포털사이트 구축 등 2개 사업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축산위생연구소 남부지소와 북부지소 신청사 건립비 51억 9,000만원 역시 공기 부족으로 이월됐으나 각각 금년 상반기에 준공되었습니다. 사고이월된 김포 대명항 건설사업비 9억 6,000만원은 적기공사 추진 지연으로 이월되었으나 지난 5월 완료되었고 안산 탄도항 4억 6,000만원은 지반보강을 위해 이월된 것입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2004년도 실제 기금운용 결산결과 당초 운용계획 대비 288억 820만 5,000원이 증액된 1,261억 1,081만 1,000원이 운용되었으며 수입과 지출의 부문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이자수입은 총 21억 7,880만 3,000원으로 이중 농협 예치이자 발생은 15억 7,378만 7,000원이며, 예치이자는 3년 만기는 4.9%∼6.8%, 1년 미만은 3.3%∼3.7%로 나타났습니다. 사업융자에 따른 융자 이자율은 연 1.5%로 총 6억 501만 6,000원의 이자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004년도 융자회수금 총액은 순수 원금만 569억 7,551만 8,000원이며 미회수 금액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출연금 총액은 114억 5,000만원으로 출연은 도 및 시ㆍ군의 기금적립과 사업 출연을 위해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융자금 결산내역으로 연리 1.5%의 융자금은 당초 융자계획인 803억원보다 150억 3,734만원이 많은 953억 2,082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이는 회수된 자금이 재융자 과정을 거치면서 증가한 것입니다. 융자계획 대비 융자실적은 농어업 경영자금이 59.4%가 증가하였고 농어업 생산유통 융자금은 21.6%가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평택 도두지구 농지구입 융자실적은 23.7%에 불과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6,617만 6,000원의 지출은 지난해 4월 안성지역 1,000여 농가의 서리 및 저온피해 복구비로 긴급 지원된 것입니다. 다만 12월에 있은 제2회 추경예산에 도비 6,617만 6,000원이 중복 편성되어 금번 결산 시에 불용처리되었는 바 예산편성 시보다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및 이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 4일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전용된 3억 6,600만원은 연구실 내 차폐실험실을 설치하기 위해 당초 자산취득비란 목에 편성하였으나 사업 성격상 시설물로 분류되어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용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예산이체는 13건에 예산현액이 177억 1,967만원으로 이는 지난해 5월 17일자 조직개편의 후속조치에 따른 직무와 권한의 변동으로 부서 간의 예산을 조정한 것입니다. 참고로 조정부서의 내역으로는 농업정책과의 양정담당이 없어지면서 농산유통과 농산담당으로 통합되었고 또한 산림녹지과 공원업무가 환경국의 환경정책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농정국 소관 세입결산 수납비율은 99.9%로 제반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수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결산에서는 예산현액 2,704억원 중 미집행액은 124억원으로 이중 이월액은 54%, 불용액이 46%를 차지하고 있으나 불용액 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2.1%로 지난해보다 0.5% 포인트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재정운영이 관계규정에 따라 매우 효율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불용액 57억원은 예산집행잔액이 58.2%이고 집행사유 미발생이 무려 39.2%를 차지하고 있어 사업 입안 시에 타당성 검토와 함께 철저한 사전절차 이행 등 예산편성 후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예비비로 계상된 예산을 다시 중복 편성하여 불용처리되어 예산 활용도가 떨어지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총 6건에 67억원이나 되는 이월사업은 편성시점에서부터 사업의 적기추진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의 강구와 함께 안산 탄도항 등 지방어항 건설의 경우 사업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어민의 피해를 감안하여 치밀하고 체계적인 준비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한편 농업발전기금의 존치목적이 1.5%의 저리융자를 통한 농어민의 자립영농 구축에 있는 만큼 지원실적이 저조한 평택 도두지구 농지구입비 융자금은 현지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 등을 통해 지원확대를 위한 종합적인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반적으로 2004년도 농정국 소관의 결산안에 대한 평가는 일부 개선할 사항을 제외하고는 2003년보다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앉아서 하시지요.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산 탄도항 지반침하로 문제가 발생했는데 지금 어떻게 잘 마무리 됐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반침하로 인해서 CJG공법을 추가로 적용해서 추가 입찰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러면 책임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전부 용역을 줘서 분석해서 일단 추가비용을 공사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주지 않고 그 사업비 가지고 하고 다만 지반침하에 대한 CJG공법 추가로 돼 있는 것만 저희가 도비를 들여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하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또 시공하는 업체가 있을 텐데 책임관계는 어떻게 규명됐습니까?

그 책임을 물어서 손실보상관계를 거기서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시공에 대한 공사비를요.

아직 설계가 잘못된 건지 시공이 잘못된 건지 분명하게…….

그 두 가지가 다 잘못된 것으로 거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손실을 안 보고 다만 저희 도는 공사기간만 지연되는 겁니다. 준공시한만 지연되는 것으로 하고 그들이 전부 부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요.

그런데 우리 도가 추가로 예산부담을 안 한다고 해서 문제없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고 어쨌거나 공사가 다시 진행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업체로서는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것이 기업 입장이기 때문에 부실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그런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정확한 원인규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확히 안 끝났습니까?

아니지요. 그 원인을 먼저 말씀드렸듯이 밑창에 6m 정도로 터파기를 해서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 부분 지반이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나타나지 않았고 그래서 설계할 때 그게 잘못된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공사한 사람이 설계대로 하고 밑창에 지반이 안 나왔을 때는 보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설계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왔기 때문에 현재까지 공사한 것에 대한 추가비용은 저희가 주지 않고 그것에 대한 것은 그들이 책임지고 하고 다만 6m까지 했던 것을 더, 암반까지 내려가야 되는 사업비에 대한 것은 CJG공법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돈을 들여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로 결론을 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때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돼서 불용된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히 설명해 주셨고 집행잔액이 미발생된 사유에 대해서도 소상히 설명해 주셔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겠다고 잘못을 또 솔직하게 시인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내용도 충분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별도로 크게 질의할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다 인정하시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집행 잔액이 총 불용액 중에서 58.2%가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것이 39.2%나 돼요. 이것이 내용으로는 농업정책과 소관의 불용액 중 22억 5,000만원이 국비보조사업인 이천과 양평지역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비로 당초 기본계획안에 대한 관련전문가의 평가가 완료되지 않아서, 국비가 교부되지 못해서 불용처리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농촌마을종합개발 25억 5,000만원은 예산집행을 못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우리 농정국에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않았고 그랬기 때문에 이게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저희가 돈을 받아서 저희가 사업선정하고 저희가 심의하고 했으면 추진이 됐는데 이 심사 자체를 저희가 하지 않고 농림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중앙평가위원들이 1차, 2차, 3차, 현지 와서 하는 그 과정에서 확정되지 못해서 국비가 교부되지 않아서 저희가 집행을 못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차피 농림부에서 사업책정이 됐으면 이천과 양평지역에 사업책정이 된 거 아닙니까?

이천 율면에 부래미마을하고 양평 연수리마을 두 군데인데 그 다음연도에 할 게 안성하고 연천 해서 4개 마을이 돼 있는 건데 농림부에서 저희가 올라간 걸 대상지만 확정해 놓고 그거에 대한 매뉴얼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내용을 예산을 저희한테 주면서 확정지어 주는 걸 농림부에서 확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그래서 거기서 사업확정을 해서 교부가 내려오면 저희가 그대로 설계에 의해서 추진하는 건데 그 사업확정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국비를 저희한테 교부해 주지 아니하고 처음에 보조내시만 와서 예산만 계상해 놓은 실태이기 때문에 이런 양상이 왔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지역으로 농림부에서 선정돼서 예산까지 편성됐는데 우리 경기도 농정국에서 발 빠르게 농림부하고의 사전조율이 됐으면 사업이 추진될 수도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발 빠르게 움직이는데 전국적으로 전체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그렇다?

네.

그래서 국비가 교부되지 않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엔 편성됐지만 농림부에서 매뉴얼 이런 걸 확정지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국비를 내려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경기도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단 말이죠?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덕영 국장님을 비롯해서 농정국 직원들 열심히 하셔서 올해도 국가균형특별회계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체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경기도 농정이 국가 전체의 농정을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신다고 하는 데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결산설명을 보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업발전기금 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적립금, 지출하지 않은 적립된 상태로 돼 있는 게 308억원 정도 되고요. 융자가 나가있는 게 848억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융자비율이 73% 되는데 적정한 비율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기금을 운용하면서 융자비율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비율은 없으신가요?

70% 내지 80% 정도로 융자되고 기금 일부를 적립해 놓는 것이 저희는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적립된 거를 미처 예측하지 못한 사업에 긴급히 사용해야 될 경우는 거의 없죠, 기금의 경우는?

그럴 때가 일부 있습니다. 쌀 매입자금 같은 경우 그런 것이 가을에 가서 농가가 볏값이 싸거나 해서 매입해 줄 때에 농협이라든가 RPC의 자금여력이 부족할 때 한 2년 전부터, 긴급하게 사태가 돌아간 적도 있습니다.

그 재원이 농업발전기금에서?

네, 그걸로 나가고 있습니다.

70%에서 80% 사이로 운영하면 적정한데 지금 73%니까 농정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적정한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이자수입을 보면 전체 1,150억 6,000만원 가운데 21억 7,900만원 정도가 이자, 수익률을 볼 때는 아주 미미하거든요. 1.9%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건 적정한 규모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자수입.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이 예치관계하고 전액을 나갔을 때하고 이자수입에 상반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치할 때는 3.5% 내지 4%의 이자수입이 되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높아갈 수 있고요. 융자를 많이 나갈 때는 사실 1.5%이기 때문에 농협에 저희가 융자 주는 수수료를 일부 주면 사실상 그 수수료 나가면 1%가 안 되거든요.

이건 농협에 지출 안 하고 놔두는 게 수익률을 높이는 길이네요?

네, 그렇게 상반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자수입이라는 거는 저희 계정에는 들어가지만 별 의미가 없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100억원을 100% 다 융자해 줬을 때는 이자수입은 더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브랜드축산물 포장개선사업은 제가 볼 때 상당히 비중이 늘어나야 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기보다는 오히려 모자라야 될 것 같은데 한 20%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사정이 어떻습니까? 축산과장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도 괜찮아요.

저희가 브랜드개발비로 한 거는 100% 다 나가고요. 여기서 나오는 건 브랜드전시회에 참가하는 거거든요. 참가한 거에 1억원이 책정되었으나 참가할 때에 참가규모가 축소되거나 해서 참가한 사람들한테 주는 수당 때문에 덜 나간 걸로 집행잔액이 된 겁니다. 다만 브랜드개발비 예산 세운 건 100% 지원돼서 브랜드개발비에 지원해 주는 건 다 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관리에 보면 채석장과 관련돼서 몇 개 항목이 있는데 환경NGO회의 및 채석장복구지 견학해서 집행률이 46.4%, 채석장관리 복구실태지 견학이 300만원이 있고, 이건 지출이 하나도 안 됐네요? 그 다음에 채석장관리 환경NGO활동은 전액 지출이 됐지만 또 그런 항목이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각각 계정상의 차이가 어떤 건지. 실제로 집행률을 보면 상당히 미미한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다른 거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됐고 NGO 관계는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두 번 할 계획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하반기에 NGO들이 시간이 없어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사업상의 차이가 어떻습니까?

다 집행된 건 활동비거든요. 출장 나갔을 때 주는 활동비고요. 뒤에 집행되지 않은 건 보고할 때 쓰는 경비이기 때문에 한 번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겁니다.

NGO활동에 관한 항목은 활동비로 지급되는 거고 이건 경직성으로 해마다…….

무보수로 하긴 어려워서 그들이 현장 다니는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활동은 다 했기 때문에 집행이 됐고 뒤에 상반기, 하반기한 번씩 하는 NGO보고회는 하나를 못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채석장관리를 특별히 할 정도로 관리의 필요성이 있습니까?

중요합니다. 시ㆍ군에서 허가해 준 것을 저희 나름대로도 인근 주민의 불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하는 거보다는 NGO들이 가서 보는 관점이 더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요. 경기도의 이 사례를 산림청에서 굉장히 지자체에서 잘 하고 있다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금 포천, 가평 같은 데 채석장관리가 NGO들이 활동을 제대로 안 한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청에서 중점을 두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아닙니다. 보고회를 해봤는데 그들이 갔다 온 걸 보고를 받아서 시ㆍ군에 주고 채석장 사주들한테 지시도 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길에 아직 가평의 좋은 산수를 채석장들이 훼손한 채로 복구도 안 하고 10년, 20년 가고 있거든요. 복구해야 될 부분들은 강력하게 복구를, NGO들을 통해서 하든 농정국에서 직접 하든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산림문화축제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해 놨는데 지난해 강원도 산불관계, 수해관계 때문에 하지 못해서 참석을 안 해서 불용액이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준비하느라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한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00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위원들한테 결산심사를 받은 적이 있으시죠?

네, 회계과에서 자체로 받습니다.

농정국에서 받은 적은 없습니까?

회계과에서 받으면서 그분들이 전부 보면서 문제되는 게 있으면 저희를 부르는데요.

결산심사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거 있습니까? 지적된 거만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주세요.

지적된 건 없고요. 개선권고사항 받은 것만 세 건 있습니다.

세 건이 어떤 거 어떤 거 있습니까?

선택형맞춤농정사업 개선관계하고, 축령산휴양림 운영관리관계하고 지방어항건설사업 추진관계.

농정국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 선택형맞춤농정 개선관계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해서 해달라는 거기 때문에 그건 예산담당관실하고 같이 협의가 돼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ㆍ군의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그 말씀이죠?

맞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 활동하면서도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 그때마다 "이건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라고 말씀주셔서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마는 이번에 그게 만약에 실현이 된다면 재정자립도가 약한 시ㆍ군에 대해서 상당히 바람직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난해 농림위에서 얘기가 돼서 1월에 예산담당관실에 차등보조율 적용해 달라는 건의를 저희는 했어요. 이번에 회계감사 받은 건 그 이후죠. 그 이후에 권고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가급적이면 경기농정을 잘 살피는 것은 바람직한 얘기지만 자립도에 따라서 차등지원하는 것도 그 또한 우리 농업을 살리는 방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뭘 또 개선권고 사항으로 지적받았죠?

지방어항건설사업 적극 추진인데요. 이건 레저용선박 이용 등을 위한 관광어항구역 설정하고 다기능종합어항을 개발하라고 하는 건데 사실상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건 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 해수부하고 저희가 건의해서 한 군데 시범사업으로 할 것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지적받은 사항이 어떤 게 있죠?

축령산의 휴양림 운영관리 관계인데 그게 비수기 이용객 관계를 지적한 건데요. 그건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비수기에 산막촌을 100% 가동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성수기 때보다는 비수기 때 어떤 방안을 갖고 모색하는지가 관건이니까 그런 것도 다각도로 구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월사업비에서 보면 축산위생연구소 남부지소이전 자체사업으로 해서 이월사유가 절대공기 부족 및 동절기 부실공사 예방차원에서 늦어졌다고 얘기하시는데, 안성 것이죠?

안성하고 북부지소 다 그런 겁니다.

계획서에 보면 계약은 2004년 4월 19일에 하고 공사착공은 2004년 11월 9일에 하셨는데 약 7개월간의 텀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설계관계입니다.

설계를 7개월 동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북부지소 같은 거는 입지관계가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할 때 어떻게 앉히느냐는 논의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연이 됐습니다.

남부지소 같은 데는 7개월이 소요됐지만 북부지소는 바로 5일만에 설계를 끝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인지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그게 미스가 된 겁니다. 실지는 24쪽에 날짜가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4월 19일이 설계한 날짜고요.

그런데 여기 계약이라고 4월 19일자로 기재가 돼 있는데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10월입니다.

정확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믿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약 2.1%의 불용액을 처리했다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행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문제는 경기도 자체에서, 지방자치 자체 이전 예산을, 이전도 있겠지만 자체사업으로 해서 직접 입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자체사업으로 해서 직접 하는 건 지방하고 인공어초 말고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사전계획 잘 수립해서 사업에 입안 시 계획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추경 때 남은 게 있다면 삭감조치를 한다고 약속했으니까 재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게 집행부 공무원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우 위원장, 김광선 간사와 사회교대)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황은성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서 24쪽에 계약기간이 날짜가 잘못됐다고 그러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축산위생연구소 남부지소 이전에 계약이 2004년 4월 19일로 돼 있잖아요? 그걸 잘못 썼다는 겁니다.

어떻게 잘못 썼다는 거예요?

계약이 11월 8일이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러한 숫자는 황은성 위원님께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지적했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인데 이러한 중요한 문제가 앞으로 오타나 인쇄가 잘못돼서 위원들한테 잘못 보고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챙겨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0%까지 해주는 것만 해도 농협에서는 많이 해주는 거예요.

용인의 조봉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4페이지를 보면 과태료 미수납액 9건 해서 5,1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납부완료는 2건에 80만원이고 재산압류가 1건에 620만원, 이의신청 6건에 4,400만원 돼 있는데 납부완료된 건 어떤 건인데 납부가 된 겁니까?

펫라인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4월 13일에 납부가 완료됐습니다.

그러니까 2건인데 어떤 건 어떤 건 얼마씩인지 불러주세요.

펫라인은 사료수입업체입니다. 그런데 등록성분 위반을 해서 영업정지 1월 상당의 과징금 50만원을 부과한 것이고 조리쿡이라고 위생기준위반에 따른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한 게 있습니다.

펫라인 과징금 50만원은 어느 회사인지 밝힐 수 있습니까?

펫라인 수입사료회사인데 고양시에, 주로 개사료를 수입해서…….

애완견 사료수입업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생 뭐요?

두 번째 (주)조리쿡.

이건 어떤 지적사항입니까?

포천에 있는 축산물가공업체입니다. 위생기준을 위반해서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여기에 보면 미비한 거나 액수 적은 건 납부가 돼 있고 재산압류 한 건에 620만원 내지 이의신청 6건에 대해서 자세한, 재산압류는 어떤 업체이고, 내용을 잠깐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주로 미수납한 업체들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다. 지금 축산물의 소비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도축장에서 자조금을 농가에서 받도록 돼 있습니다. 돼지나 소 도축할 때 도축장에서 자조금을 농가에서 직접 받아서 100%를 조합에서 걷어주게 돼 있는데 "이게 왜 도축장에서 그걸 걷어야 되냐" 그래서 자기들이 법이 잘못됐다 해서 헌법소원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정될 때까지는 내지 못하겠다. 그런데 이게 한 번 위반하게 되면 1차에 500만원을 내게 돼 있고 2차에 700만원, 3차에 1,000만원씩 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축산이 과태료가 증가하게 됐고 미수납하게 됐습니다.

재산압류가, 개인농가입니까 아니면…….

재산압류는 (주)부양이라고 도계장입니다. 위생기준위반으로 해서, 몇 군데가 부도가 돼서 일단은 몇 개가 같이 걸려있기 때문에 압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몇 개가 돼 있는 게 무슨 얘깁니까?

압류가 저희들만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여덟 번째 해당된다고 합니다.

한 가지 지적사항이 나오면, 위생점검에서 문제가 생겼다든가 하면 거기에 대한 벌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기준에 따라 다를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산압류 한 건이 620만원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업체에 어느 건 때문에 620만원이 부과됐냐 이거죠.

(주)부양인데 위생기준에 위배해서 62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아니, 앞에 주식회사 조리쿡인가 이건 위생기준위반인데 30만원이 부과되고 부양이라는 데는 620만원이 부과됐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회사 규모라든가, 도계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아니, 국장님 설명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자조금을 못 내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자체도?

아닙니다. 도계장을 제대로 운영을 못해서…….

내부 운영을 못해서?

네.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부과를 했었는데 제대로 운영 못해서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난 회사 압류하면 뭐합니까? 돈 나올 구멍이 있어야죠.

그래도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야하기 때문에, 나중에 재산매각을 한다든가 할 때 일부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부도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도에 부도가 났는데 우리가 압류 여덟 번째 해당되는 걸로…….

몇 번째요?

압류 여덟 번째요.

아니, 지적을 언제 당했는데 작년에 부도가 납니까? 올해까지 넘어왔는데, 어떻게 작년에 부도가 났는데…….

작년 10월쯤에 부도난 걸로. 저희들이 부과했는데 안 내고 같이…….

언제 지적된 거예요? 위생점검 위반이 몇 월에 된 겁니까?

7월 22일로 돼 있습니다.

2004년 7월 22일입니까?

네, 부과날짜가 작년도 7월 22일로 돼 있습니다.

부도는 언제 났어요?

10월에.

얼마나 부도났습니까?

전체액수는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적 한 번 당하면 벌금 부과되는 시기가 몇 개월 정도 걸립니까? 내보내는 시기가.

저희들은 가능하면 빨리, 발견되는 즉시 부과하는 걸로.

본 위원이 봤을 때 어차피 벌금을 물린다고 하면 바로 조치를 취해서 벌금을 걷었으면 가압류까지 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은 6건이 나와 있는데 이의신청의 이유가 뭡니까?

불합리하다, 법은 그렇게 돼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도축장에서 도축하는 축산가옥에서 돈을 걷어서 조합에 내게 돼 있는데 이건 불합리하다 이의신청 하면서 위헌제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법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낼 수 없다는 상태로 지금…….

6건이 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축에서 나오는 저기예요?

도축장에서.

도축장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많이 부과되는 거 아닙니까? 4,400만원 정도라고 하면 6건에 한 700만원씩 부과된 건데.

그래서 저희들도 도축장 의견에 상당히 가까운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의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법이 잘못돼 있다고 저희도 일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기준이 있어야지. 벌금을 부과하는 기관에서 "법이 잘못됐다, 당신 말이 맞소."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맞다기보다도 법이 도축장한테 모든 책임을, 도축하는 게 원래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도축하는 게 가장 큰 의무인데 돈을 걷어서 조합에다 내는 게 도축장 역할이기 때문에, 안 되면 바로 과태료를 1차, 2차, 3차로 부과하게 돼 있고, 도축장한테 완전히 책임을 다 지우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부 법이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소 한 마리 잡는데 조합에 얼마나 냅니까?

한 마리 잡을 때 내는 비용 말입니까?

네.

돼지, 소 각각 다릅니다만…….

두당 400원씩이라고 하면 700만원의 부과는 어떤 식으로 되는 거예요? 과장님이 얘기하세요.

축수산산림과장 홍성기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축장에 출하되는 돼지에게 부과하는 양돈자조금입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원래는 부담하게끔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직접 도축장에 출하해서 도축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대개 육가공업체라든가 축산물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농가에서 돼지를 사서 도축장에서 도축해서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건데 그때 도축장에 출하해서 도축할 때 부과되는 금액이 400원씩입니다. 그래서 부과해 가지고 양돈자조금위원회 관리위원회가 중앙단위에 있습니다. 그리로 납부해 주게 돼 있는데 단 한 마리라도 수거를 못해서 100% 납부를 못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1차에는 500만원, 2차에는 700만원, 3차에는 1,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얘기한다면 700만원씩 부과된 게 1차에 벌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2차가 된 거 아닙니까?

2차, 3차까지 간 겁니다.

글쎄, 평균액수가 한 700만원 꼴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의신청 한 게 1차를 부과한 게 몇 개예요?

과태료를 부과한 업체가 두 개 업체입니다. 포천농축산하고 주식회사 북서울이라고 파주에 있는 도축장입니다. 포천은 네 번이 부과가 됐습니다. 1차 한 번, 2차 한 번, 3차가 두 번이 부과가 돼 있고요. 북서울은 1차 500만원, 2차 700만원 해서 1,200만원이 부과가 돼 있습니다.

네 번까지도 안 내면 더 이상 부과되는 건 없습니까?

100% 납부할 때까지 계속해서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포천농축산 경우는 작년 12월까지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1차가 작년 10월부터 납부해야 되는데 10월에 1차 납부를 안 했기 때문에 500만원 됐고…….

아니, 과장님. 6건에 4,4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2건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포천농축산이 1,200만원하고 2000만원, 3,200만원이고요. 1차 한 번, 2차 한 번, 3차가 두 번 해서 3,200만원이 부과돼 있고요. 북서울은 1차, 2차 해서 1,200만원 부과돼 있습니다. 그래서 6건에 4,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6건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6건에 4,400만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수가 6건이 아니라 2개 업체인데 2개 업체에 지적해서 부과한 게 네 번하고 두 번 부과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는데 6건이 나오다 보니까 6건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건 아니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조금이라고 하면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보면 한 마리당 400원이 부과되는데 대개 농민들이 직접 도살장에 가서 도살하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중간업자가 돼지를 사와서 도살한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농민들이 내는 게 아니라 중간업자가 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원래 생산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법으로요?

네. 그런데 그것을 농가들이 직접 납부하기 어려우니까 100% 수납하는 방법 뭐가 있겠느냐, 법을 제정하면서 생각한 것이 결국은 돼지가 도축장에 가서 죽는 거니까 도축장 길목에서 수납을 받자 해서 도축장에서 대행을 해다오. 그렇게 된 거죠. 말하자면 도축장은 양돈자조금을 수납대행만 해주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도축장에 사실상 아무 이득이 없는 거죠.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 해서 거부하는 도축장들이 있습니다. 100% 수납을 받아서 납부하는 도축장도 전국에 다 있습니다만 2청 관내에서 불행하게도 포천농축산하고 북서울이 납부를 못해서 일부 과태료가 부과된 상태입니다.

그럼 앞으로 여섯 번에 걸쳐서 부과했는데 낼 기미는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위헌제청신청을 냈다는 얘기가, 수납대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위헌제청을 해놓은 거거든요, 업체에서. 만약의 경우 위헌제청에서 위헌이라고 판정되면 기 부과됐던 과태료도 전부 무효가 되는 거고요. 앞으로 법이 개정되면 될 텐데 위헌제청된 사항이 쉽게 결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까지만 부과해 놓고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납부를 안 하고 있어도 이 업체에 대해서는 부과를 안 합니다.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홀딩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문제죠. 한 업체는 재산압류까지 들어가고 한 업체는 네 번까지 부과됐는데도 불구하고 낼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거죠.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위헌결정제청되는 데에 따라서 저희들이 후속조치를 할 겁니다. 합헌이라고 하면 과태료 부과된 걸 당연히 징수해야 되는 거고요. 위헌이라고 하면 과태료부과 자체가 무효가 돼 버리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떨어져야만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거죠?

네,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만약 위원회에서 다른 조치가 취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헌이다, 합리적인 게 아니라고 위헌제청이 나오면 그때는 부과했던 자체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마땅히 취소가 돼야 되는 거고요. 합헌이라고 하면 업체에 부과됐던 4,400만원은 징수해야 됩니다.

앞으로 제대로 징수하는 데는 업체들의 재력은 충분합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여기에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여기 보면 불용액이 나오는데 10페이지를 보면 수산진흥 쪽에 사유 및 내역을 보면, 수산진흥 쪽에 자체사업 쪽에 보면 임진강참게잡이 축제시기에 율곡문화제와 장단콩축제가 겹쳐있어서 예산이 절감됐다고 하는데 임진강참게잡이축제가 몇 월에 있었습니까?

애당초 계획은 한 10월경에 할 계획으로 파주에서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율곡문화제는?

장단콩축제 등 11월 초……, 그런데 이건 파주시에서 자기들 2,500만원, 2,500만원이 도비입니다. 5,000만원 가지고 행사하려고 하는데 자기네가 2,500만원 예산 대기 어렵다 해서 자기들은 장단콩축제할 때 참게잡이축제도 같이 하면서 도비예산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500만원 예산이 참게잡이축제에 쓰려고 잡은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파주에 지원하려고.

그러니까 파주에 지원하려고. 이게 파주시하고는 사전에 얘기가 안 됐던 거예요?

당초에는 파주시에서 그렇게 하기로 해서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기들이 예산확보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2,500만원이. 그래서 예산 따로 확보하는 것보다는 장단콩축제, 율곡문화제를 같이 함으로써 예산절감도 하고…….

아니, 국장님. 이 축제 자체가 시에서 경제농정국으로 사업계획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도 차원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2,500만원 지원해 주시오" 하는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잠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이게 시에서 얘기도 안 했는데 도에서 지원해 줄 테니까 사업 해 봐라.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사업을 하면서 그 생각을 해봅니다. 시에서 요청이 있을 때는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도에 요청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어렵게 농업예산이 지원됐는데도 불구하고, 2,500만원이나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확보를 못했다는 건 문제가 있죠. 그런 것도 확인 안 하고 편성했습니까?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도 계시지만 전 지역을 떠나서 농업예산 확보하는 데 얼마나 고생합니까? 단 1,000원이라도 불용처리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사유내역을 보면 율곡문화제나 장단콩축제 때문에 겹쳐서 예산이 절감됐다는 변명 같은 사유 쓰지 마세요. 이게 사유가 됩니까? 시기가 다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왜냐하면 변명을 하려면, 사유를 쓰려면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유를 쓰세요. 국장님 열심히 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처음 단계부터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노파심에서 본 위원이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가 올 예산확보하느라고 이용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존경하는 김갑수 위원님 같은 경우는 예결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불용처리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산확보하기도 힘든데 그 돈마저 소비를 못 한다면, 유용하게 못 쓰고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국장님이 열심히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국장님 이하 제2청의 과장님들, 계장님들 열악한 상황에서 열심히 하는 거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농사짓는 농민들은 조금이라도 더 지원받으려고 상당히 지역에서 노력하는 거 인지하시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 지역의 문제를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해 주셨는데 국장님께서 답변이 궁색하셔서 옆에서 듣기가 민망스럽습니다. 존경하는 조봉희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미집행된 사유가 너무 궁색하게 돼 있어요. 지금 임진강 참게가 파주시 어촌계에서 어쨌든 이것을 파주시에 고유브랜드화해서 임진강 참게를 파주시의 브랜드로 잘 육성해서 전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한 5, 6년 전부터 참게 치어방류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치어방류를 거의 성공하지 못했어요. 존경하는 김갑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임진강에서 불행하게도 참게가 거의 나오지 않고 있어요. 10월이 되면 자유로변이나 통일로변이나 고무다라 놓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중국산 참게 갖다가 임진강 참게라고 다 그렇게 해서 팔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저히 이것을 축제로 할 수가 없어. 여기 장단콩축제하고 겹쳐있다고 그러는데 장단콩축제에도 이번에 참게를 절대 한 마리도 내놓지 못하게 했어요. 파주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그런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참게 한 마리도 내놓지 못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율곡문화제하고는 더더군다나 상관이 없어요. 율곡문화제 9월에 하는 것 하고 장단콩축제하고 참게축제하고 연관해서 행사가 중복돼서 축제를 못했다 하는 것은 상당히 국장님 답변이 너무 궁색하고 이번에 조봉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원인을 알아야 해요. 아까 김갑수 위원님께서 "파주시에서 이러한 사업이 올라왔냐", 분명히 올라왔지요. 제가 이것을 작년에 심사할 때, 예산 심사할 때 내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파주시하고 사전협의가 충분히 됐었느냐" 하고 제가 그때 당시에 이현묵 국장님한테 충분히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전협의가 잘 됐고 이번에 파주시 어촌계에서 임진강 참게를 파주의 브랜드화하고 경기도의 특산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활성화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일일이 검토를 해서 예산 세워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국장님께서 사전에 검토하지 않고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사전준비가 불성실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또 지역구의원으로서 옆에서 듣기가 참 민망스럽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렇게 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예산 세우시는 데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미집행된 사유를 확실하게 아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런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조봉희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잘 해주셔서 더 이상 드릴 질의는 없습니다만 지금 가장 큰 액수의 미집행된 사유가 농산유통관리부분에서 과수가지검은마름병 방제비용이 2억 1,000만원 불용됐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과수가지검은마름병이 발생하게 되면 농림부에 방제비용을 신청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청하게 되면 마름병이 발생했는데 농림부에다 방제비용 예산신청을 하면 내려오는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예산 내려오는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이것은 농림부에서, 전액 국비인데 국비로 발생되기 전에라도 저희 도로…….

어떻게요? 다시 말씀해 보세요. 전액 국비로…….

발생됐을 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예산편성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예산내시를 해주면 저희들이 편성해서…….

그러면 예산 2억 1,000만원이 확보가 돼 있는 상태에서…….

내시를 해줍니다.

내시를 해준다는 것은 농림부에서 아직 돈이, 내시만 했지 돈이 안 내려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걸 묻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과수가지검은마름병이 발생했어요. 방제비용 예산을 집행해야 될 텐데 이것을 농림부에다 내시된 예산을 신청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병이 발생했다" 하고. 그러면 그 신고하고 예산이 내려오는 기간이 얼마나 되냐 이 말이에요.

저희들이 요청하면 내시된 예산은 바로 집행…….

바로 집행됩니까?

네.

바로 해서 농가에 투입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예산 때문에 방제를 늦게 해서 과수가지검은마름병이 확산된다거나 그럴 염려는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과수에 이런 병이 발생하면 농림부에 바로 신청하면 바로 내려와서 농가에 바로 방제할 수 있도록 집행할 수 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앞으로 농정과 관련해서 많이 연구도 하시고 공부도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견이 잘 공유되고 상생돼서, 우리 경기북부농업이 상당히 취약한데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경기북부농업 발전에 이바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서 세입ㆍ세출결산개요서에 보면 제가 대강 보니까 다 집행을 잘 하셨어요. 잘 하시고 거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도 적고 잘 하셨는데 다음부터는 예산현액에 대한 집행률을 퍼센티지로 분류를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한결 빠르고 간편하고, 예를 들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률이 몇 %구나, 몇 %가 집행잔액이 발생했구나 하는 것도 금방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세심하게 신경 쓰셔서 자료를 만드실 때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인의 조봉희 위원입니다. 10쪽 보면 농산유통관리 경상적경비에 보면 경기미포장개선사업에서 "시ㆍ군별 통합브랜드만 지원되도록 2004년도 4월 10일 지원지침이 변경되어 일부 사업 신청자 포기"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사유 및 내역에 일부 사업 신청자 포기한 게 어떤 내용입니까?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ㆍ군별로 1시ㆍ군에 1개 브랜드만 갖고 있는 데도 있지만 파주 같은 경우에 1시ㆍ군에 3개 브랜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협별로 하다보니까 그중에 통합브랜드를 정하면 그 브랜드만 포장개선사업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도 파주 거예요?

아니지요. 파주를 예로 든 것이고요.

어디 겁니까?

전체적으로 파주, 포천, 양주, 연천 각각 해당됩니다.

말이 안 되지요. 파주, 포천, 어디요?

양주, 연천…….

2,500만원을 불용처리한 일부 사업 신청자 포기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연천에 한 군데 있고 북파주농협 한 군데, 교하농협 한 군데…….

국장님,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되고 "연천에는 어떤 브랜드가 있는데 어떻게 돼서 통합되는 바람에 한 쪽이 포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주셔야만 제가 이해되지 "연천에 하나 있고 포천에 하나 있고"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됩니까? 국장님, "어떤 브랜드인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것과 통합돼서 이런 브랜드가 나와서 한 쪽은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주세요. 정확히 줘야 저희도 이해를 하지요.

시ㆍ군 대표브랜드 쌀로 파주 같은 경우는 눈달린쌀로 브랜드를 했고 양주는 한 바이오 임꺽정쌀 그리고 연천 같은 경우는 남토북수 이런 식으로…….

그러면 예를 든다고 하면 파주 같은 경우에 눈달린쌀이라고 했지요?

네.

눈달린쌀이면 현재 파주에서 시의 공동브랜드 아닙니까?

네, 기능성 쌀로써의 공동브랜드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는데 어디서 신청해서 포기된 거예요?

포기한 것은 농협에서 포기한 겁니다.

포기한 이유가 뭡니까?

아마 눈달린쌀을…….

얼마 신청했었는데 얼마 포기한 거예요?

파주에서 두 군데인데 교하농협에서는 625만원을 하게 됐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또 북파주농협에서도 625만원을 해서…….

그러면 우리가 브랜드화하는데 1개 농협에 지원하는 액수가 625만원입니까? 국장님, 국장님은 광범위하게 일하시다보니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농정과장 민기원입니다. 조봉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동브랜드가 쌀을 가지고 한 겁니다, 여러 개가 아니고. 쌀 브랜드가 시ㆍ군에 너무 난립하다보니까 가급적이면 교통정리를 한다는 측면에서 대표브랜드를 육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각 농협마다 다 브랜드, 아니면 마을마다 브랜드가 너무 많으니까 그것을 교통정리한다는 측면에서 대표적인 브랜드 아니면 기능성 쌀이라든가 이런 것 중심으로 저희가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교통정리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차피 1개 지역에서 신청했다고 하면 그것을 공동브랜드로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지원해 주지 이것을 꼭 불용처리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농협마다 브랜드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을 자르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브랜드 만드는 것을 억제하자는…….

새로운 브랜드를 억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한 시ㆍ군의 공동브랜드를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지원사업을 요청한 겁니까?

새로운 것도 있고 개선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양주 같은 경우는 뭐예요? 개선입니까 아니면 저겁니까?

양주 같은 경우는 개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성 쌀 같은 것은 지금 새롭게 우리가 만드는 거고.

공동브랜드가 있다면서요?

공동브랜드라고 하게 되면 공동브랜드 쌀도 각 시ㆍ군마다 다 있거든요. 그러면서 시ㆍ군의 공동브랜드 말고도 또 쌀에 대한 브랜드가 많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지원은 공동브랜드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그것을 교통정리하다 보니까 2,500만원 정도가…….

글쎄, 교통정리하다 보니까 2,500만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그럴 바에는 애초에 신청한 것을, 지역에서 요청한 액수를 불용처리할 것이 아니라 개선이 됐든 간에 또 아니면 기능성 쌀이 됐든 간에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주면 되지 않냐 이거지요. 꼭 그것을 불용처리해야 됩니까?

다음에는 어렵게 딴 예산을 가급적이면 다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안타까워서 그래요. 왜냐하면 한 지역의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나름대로. 농민도 노력하고 또 관에서도 노력하고 여러 단체들이 고생을 한다는 말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어차피 거기에 지원한 액수를 사업계획이 서있다고 하면 그것을 불용처리하는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해서라도 지원될 수 있다고 하면 지원해 주는 것이 쉬운 일이지 않냐 이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더 공동브랜드를 육성하는 방법일 수도 있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단 1,000원이 됐든 2,000원이 됐든 100만원이 됐든 1,000만원이 됐든 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산을 확보하려고 상당히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처리하다 보니까 꼭 그렇게 써줘야 되겠지만 다른 방법의 융통성을 발휘해서 브랜드사업에 지원된다고 하면 지원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어떤 공무원들을 질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농업 쪽의 예산을 이렇게 불용처리하지 말고 다는 안 되겠지만 99%가 됐든 98%가 됐든 간에 지출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식사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덕분에 잘…….

뭐 잡수셨어요? 좋은 거 잡수셨지요?

네.

뭐 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시ㆍ군에 도비를 보조해 주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을 사용 안 하고 다시 반납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재는 없습니까?

현재 특별한 제재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자치단체에서 사업비가 100억원인데 50억원 도비를 확보해서 50억이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50억 보태서 하는데 거기에 안 했을 경우, 다시 반납했을 경우 제재하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니에요?

현재로써는 특별한 제재방법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뭐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재하는 방법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신청만 해서 확보해 놓고 나중에 안 되면 한발 빼서 다시 반납한다는 것,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올릴 때 심도있게 검토를 많이 하고 정말 시ㆍ군에서 타당한 사업인가 사전 현지도 방문해 보고 청취하고 해서 필요없는 사업은 우리가 자르고 반영시키지 않고 꼭 필요한 사업만 하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일부사업은 하다보면 그런 면에서 조금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하면 시ㆍ군에서도 그런 예산을 올릴 때는 꼭 필요한 예산을 올리도록 하고 도에서도 그에 따른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객관적으로 볼 때는 말이 그렇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ㆍ군에서도 심도있게 예산을 짜서 올리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심도있게 그것을 확인하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언어 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가 엄청 많아요. 본청도 많고 2청도 많지요?

일부 있습니다.

포천에 인삼조합인가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포천 인삼조합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올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이 제도적인 장치가 없으니까 시ㆍ군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일단 사업비만 확보하고 나중에 반납하는 게 없게끔 다시 한 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 사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전세창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우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도 농업발전과 특히 농업기술원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 편달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4년도 결산개요는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별도로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보고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이월 내역, 불용액 내역, 기금결산 내역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쪽에 있는 세입ㆍ세출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2004년도 총 예산규모는 세입이 98억 8,037만 9,000원이고 세출은 594억 2,81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결산내역을 보고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2004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98억 8,037만 9,000원으로 이중에서 81억 6,133만 8,000원을 징수결정해서 징수결정액의 99.9%인 81억 5,895만 8,000원을 수납하였으며 238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과목별 세입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 6억 2,725만 9,000원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5억 3,698만 2,000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9,027만 7,000원이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75억 3,169만 9,000원입니다. 미수납액 238만원은 공사계약 미집행에 따른 입찰보증금으로 업체가 부도처리되어서 수납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내역입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현액은 594억 2,819만 2,000원으로 2004년도 편성예산 366억 9,176만 8,000원과 2003년도 이월예산 227억 3,642만 4,000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451억 956만 2,000원이고 이월액은 37억 9,877만 7,000원이었으며 불용액은 105억 1,985만 3,000원으로 전체의 6.4%가 되겠습니다. 과목별 세출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쪽 이월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이월사업은 총 2건에 37억 9,877만 7,000원이며 이월내역을 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종자관리소 소관사업인 전천후 건조장 관리사 부지조성 및 신축공사이며 예산현액 8억 1,100만원 중 5,908만 7,000원을 집행하고 7억 5,191만 3,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원인은 수원시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설계용역과 공사추진에 소요되는 절대기간이 부족하게 되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사고이월 또한 종자관리소 운영 종자원종생산 대체토지 매입사업으로 예산현액 172억 8,061만 3,000원 중에서 52억 4,660만 7,000원을 집행하고 30억 4,686만 4,000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항동포장 매각에 따른 대체농지를 매입하는 사업으로 토지매입 이후 경지정리 등 농지기반정비사업과 관리사, 창고 등 부대시설 신축이 필요한 절대공사기간이 부족하여서 이월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7쪽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105억 1,985만 3,000원으로 원인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계획변경취소 54억 4,910만 1,000원, 집행사유미발생 953만 2,000원, 예산집행잔액 50억 810만 8,000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5,311만 2,000원입니다. 부서별 불용액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불용액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종자관리소 불용액 90억 766만원에 대한 사유를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0쪽이 되겠습니다. 종자관리소에서는 2004년도에 총 9개 시설공사를 추진하였으며 특히 원종생산 대체토지 매입사업은 당초 연천, 여주, 평택 등 3개 지역에서 66㏊의 토지를 매입해서 농지를 정리하고 창고, 관리사 등을 신축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역별로 보고를 드리면 연천에서는 22.7㏊의 농지를 매입해서 기반정리, 창고, 관리사 신축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여주는 당초 조사했던 매입 후보지가 토지 가격이 상승해서 토지 소유주가 지가 상승가격으로 삼자에게 매각을 함에 따라서 후보지를 다시 선정하는 절차가 수개월 소요돼서 토지매입이 지연됐습니다. 사업기간 절대부족으로 농지기반정비나 설계, 도시계획결정 등 신축공사용역비만을 집행하고 기반정비, 창고 등에 계상된 35억 3,804만 1,000원을 불가피하게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평택인 경우 주한미군기지 이전, 국제도시 건설에 따른 기대심리로 지가가 상승해서 어쩔 수 없이 사업계획을 중단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54억 4,910만 1,000원을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 못 하고 많은 금액을 불용처리하게 된 점에 대해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2005년도 1회 추경예산에 여주지역 관리사나 창고, 기반정비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전액을 확보해 주셔서 농지기반정비와 부대시설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2쪽 기금운용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농촌지도자 기금육성 운영조례에 과거 우리 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조성액은 2003년 12월말 현재 74억 6,421만 8,000원으로 농협중앙회 오산ㆍ화성지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발생한 이자액은 3억 8,900만원이고 이 중에서 신농업기술지원사업비로 3억 3,400만원을 집행한 다음 잔액 5,500만원은 본 기금에 추가적립하였습니다. 따라서 2004년말 현재 기금액은 75억 1,98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용내역을 보고드리면 품목별 조직체사업비 2억 3,400만원과 농업전문경영인 사업비 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기금운용을 잘 해서 경제농업 경쟁력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내실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농업을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고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농업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98억 8,037만 9,000원으로 이중 83%인 81억 6,133만 8,000원이 징수결정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비율은 99.9%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미수납액 238만원은 계약 낙찰자가 계약위반으로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 발생된 미수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594억 2,819만 2,000원 중 지출액은 75.9%이며 집행잔액은 24.1%인 143억 1,863만원으로 이중 이월액이 6.4%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불용액은 무려 17.7%인 105억 1,985만 3,000원이 발생되었고 종자원종생산 대체토지 매입에 따른 불용액이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 불용액 내역으로는 종자관리소가 69%로 가장 높고 이어 제2농업연구소 8.3%, 총무과가 6.2%, 연구개발국 4.1%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월액 37억 9,877만 7,000원은 종자관리소 소관사항으로 행정절차의 이행과 종자원종생산 대체토지 매입기간의 장기화로 각각 이월 조치된 것입니다. 불용액의 발생 원인별 현황은 계획변경 취소가 51.7%, 국ㆍ도비의 예산집행 잔액이 48.1%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불용액 중 85.6%가 종자관리소 소관 불용액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순서에 따라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6.2%의 불용비율을 보이고 있는 총무과 소관 불용액은 대체적으로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의 집행잔액이며 자체사업 불용액 1억 8,498만원은 청내 조경공사 등 시설비와 연구기자재인 자산취득비 구입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연구개발국 소관 불용액은 3억 8,974만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대비 불용비율이 4.1%에 해당되며 농로포장 등 연구기반시설 조성공사 및 첨단농업과학관 신축과정에서 발생된 입찰잔액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불용액의 85.6%를 차지하고 있는 종자관리소 소관 불용액 90억원은 항동포장 매각에 따른 대체토지 후보지 중 연천은 정상추진되었고 여주는 지가상승으로 인근으로 후보지가 변경되었으며 평택은 미군기지 이전계획 등 여파로 지가상승이 촉발되자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발생된 과다 불용액으로 이 같은 행정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기술보급국, 종자보급소, 버섯시험장, 제2농업연구소, 선인장시험장의 불용액 발생내역 역시 시설비 및 부대비, 재료비,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 등에서 발생된 집행잔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2건에 37억 9,878만원으로 명시이월된 전천후 건조장ㆍ관리사 부지조성 및 신축공사비 7억 5,191만원은 사업부지가 수원시 도시관리계획에 편입됨에 따라 시설승인 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의 장기화로 이월된 것이며 사고이월 30억 4,686만원은 연천 및 여주지역 종자원종대체토지 매입을 위한 관리사 신축비와 설계용역비가 이월된 것입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육성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실제 기금 결산결과 당초 운용계획 대비 5,564만 7,000원이 증액된 78억 5,386만 5,000원이 운영되었습니다.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2004년도 이자수입은 총 3억 8,964만 7,000원으로 이는 당초 예상액보다는 285만 3,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사유는 2004년 1월 7일자 만기 정기예금 13억원의 재 예치 시 당초 예상하였던 이율이 다소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수입액은 모두 예치이자 발생액이며 예치이자는 3년 만기 정기예금은 4.5% 내지 5.5%, 1년 미만은 3% 내지 3.5%로 평균 4.8%의 이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융자금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기금지원은 보조금지원 사업으로 당초에는 3억 4,000만원을 책정하였으나 실제 지출은 1.7%가 감소한 3억 3,4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그 지원사업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본 기금은 2004년부터 조례상의 목적사업인 신 농업기술사업만 집중 지원하고 있으나 기금운영 결과에서 보듯이 지원 총금액이나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기금 확대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결산 수납비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99.9%로 제반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수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결산에서는 예산현액 594억원 중 지출액 비율이 75.9%에 불과하고 차년도 이월액은 6.4%를 보이고 있으나 불용액 비율은 무려 17.7%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바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일부 사업이 축소되고 보류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본다면 특단의 대책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월사업의 경우도 예측하지 못한 행정절차 이행이나 사업추진의 장기화로 빚어진 결과로써 예산편성 과정이나 집행절차가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반증이어서 편성과 집행시기의 정확성 제고 등을 통해 이월 최소화를 위한 개선노력이 필요합니다. 한편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신 농업기술 육성이라는 기금 존치 목적과는 부합되고 있으나 일대 쇄신이 필요한바 현행 조례가 정하고 있는 지원대상, 지원금액 등을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과감한 조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안은 종자원종생산 대체토지매입 관련 과다 불용액 등 일부 개선사항을 제외한다면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역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인의 조봉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존경하는 김갑수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현재 기금이 74억 6,421만 8,000원이 있는 겁니까?

2003년도에, 작년 말까지는 75억원이.

75억이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 얼마씩 적립을 시킵니까?

작년 경우에는 5,500만원 정도가 적립됐습니다만 이자범위 내에서…….

그럼 새롭게 본청에서 기금을 적립시키는 게 아니라 이자만 가지고 쓰고 남는 일부의 액수만 여기에 적립시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98년까지 50억, 2003년도에도 10억원을 기금으로 조성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 예산사정도 어렵고 해서 못했고 내년도예산에는 10억, 연간 10억원씩 추가해서…….

2004년도 연말에 기금총액이 75억원이란 말이죠?

네.

작년에는 기금을 따로, 이자 외에는 기금에 충당한 게 없네요?

네, 그랬었습니다.

대개 지출내역을 보면 75억에 대한 이자액이 3억 8,000만원 정도 나옵니까?

네, 작년에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나오면 3억 9,000만원 되는 돈 가지고 품목별 조직체사업이라든가 농업경영인사업을 지원해 준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게 이자의 몇 %를 적립시켜야 된다는 저기가 있습니까? 그건 없죠?

이 기금에 대해서는 이자의 얼마를 적립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원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자로만 기금을 늘려갈 생각을 마시고 아까 존경하는 김갑수 위원님 말씀대로 100억원이면 100억원, 지사님한테 요청해서라도 기금을 어느 선까지, 100억이 됐든 1,000억이 됐든 기금을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면 주는 대로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가만있지 마시고, 원장님이 못 받아내면 우리 존경하는 이용우 위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좀 활용해서 기금을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하셔야지 안 준다고 가만있으면 누가 주겠습니까? 부탁을 드리고.

네,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서 더 말씀드리면 품목별 조직체사업은 아까 농업인단체라고 하는데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농업인단체는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 그 모든 농업인단체에 고루…….

이거 가지고 해외연수 보내주는 겁니까?

해외연수는 안 하고 새로운 농업기술을 경영해 보겠다는 의도가 있는 사람들을 심사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원장님.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질의한 답변만 간단간단히 해주세요.

네, 해외연수는 안 하고 있습니다.

12개 업체에 2억 3,4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똑같이 12등분해서 줍니까? 아니면 더 주는 데 있고 덜 주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까?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주지는 않습니다.

많이 주는 데는 얼마 정도 주고 적은 데는 얼마 정도 줍니까? 한 단체만 얘기해 주시고…….

2,000만원 정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을 기준으로.

적게 주는 데는요? 많이 주는 데 얼마 주고 적게 주는 데는 얼마 주냐 이거죠.

금년에는 1,400만원까지 줬습니다.

1,400만원 준 단체는 어딥니까?

안성의 경우에…….

안성의 무슨 단체인데요?

"이품회"라고 배를 생산하는 조직이었습니다.

구성체가 안성으로만 회원이 제한돼 있습니까 아니면 경기도 전체의 회원이 돼 있습니까?

안성지역에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일부 지역의 단체를 지원하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경기도 차원에서 기금을 마련했다고 하면 경기도의 단체를 지원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ㆍ군별로 고루 분포돼 있습니다.

단체가요?

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잠깐 말씀드리면 12개소를 지원했습니다만 용인, 평택, 여주, 화성 해서 12개소가 돼 있습니다.

아까 김갑수 위원께서 해달라고 하신 자료제출할 때는 12개소, 벤처농업 10개소 신농업기술 22개소 해서 세부적으로 해서 같이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얼핏 내역을 보고 경기도에 대한 단체를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ㆍ군에 있는 작목반을 지원하는 거란 말이죠.

작목반이라기보다도 시ㆍ군에는 지금 농촌지도자회니 생활개선회니 품목별연구회 쭉 있습니다. 그 연구회나 지도자회 이런 데서 새로운, 과거부터 쭉 내려오는 사업은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할 때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말씀드린 대로 2,000만원 정도에서…….

심사를 어느 분이 합니까?

심사는 저희가 심사위원을 만들어서 직원들이 모두 다 가서 두 번에 걸쳐서 심사해서 단체나 농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농림수산위원도 들어가신 분 계십니까?

심의위원회 구성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심사는 농업기술원에 있는 담당직원들이 가서 농가방문을 해서 심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2차 심사를 지원대상자를 확정할 때에는 농업기술원에 있는 담당 또 농촌지도자회장, 생활개선회장, 대학교수 이렇게 11명이 돼 있습니다만 작년에 종합감사 때도 위원님들 지적이 있으셔서 심의위원회 위촉기간이 끝나는, 2006년 6월에 끝납니다만 그때는 위원님들을 이 심의위원회에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하다 중간에 그러시면 맥이 끊겨서,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하시죠.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매년 선정하는 단체가 다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은 신기술이라고 하면 신농법을 갖고 나와서 농업 쪽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한테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지역안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런 건 한 쪽에 치우치지 말고 단체에 골고루 지원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농업전문경영인이면 개인인가요?

개인입니다.

이것도 역시 심의를 심의위원회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같은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개 1개소에 한 1억원씩 지원하는 걸로 보이는데.

1개소에 1,000만원 정도.

1,000만원은 대개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신축 같은 데 아니면 신농업의 기술지원입니까? 아니면 어떤 지원입니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김포의 예를 들면 아위버섯이라는 버섯을 새로 심어보겠다 하면 우리가 아직 아위버섯이라는 것이 시중 판매되지도 않고 농가가 처음 재배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재배할 수 있는 별도의 재배상이라든지 그런 특별한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럴 경우에 그렇게 지원해 준다든지. 또 금년에는 이천의 경우 버섯발생을 하기 위한 가장 좋은 생육시설실을 만들어서 버섯이 많이 나오게 할 수 있을 경우에 그런 노하우가 있으면 그런 것을 해준다든지 해서 지금까지 평범하게 농가에서 관행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시설이나 자재, 기술지원 같은 걸 하고 겸해서 연구소 기술보급계에 있는 직원들이 같이 가서 시범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 가지 건의 내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이자액 지원을 덜해 주고 기금을 더 증액시키는 것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낯간지럽게 괜히 생색만 내기 위한 지원보다는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단 1,000만원을 받든 2,000만원을 받더라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지원을 해줘야지, 그래야 실지로 도움이 되는 것이지 그냥 많은 사람들 준다고 해서 도움되는 건 아니걸랑요. 농민들이 그걸 하나 받아갖고 이 사업을 했을 때 한 2,000만원 들어가서 한 2,000만원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500만원 내지 1,000만원 해준다고 했을 때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원해 줄 바에는 농민들이 고마워하고 쓸 수 있게끔 지원액수라도 늘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한번 원장님 이하 관계자분들께서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쭉 보면 이월액하고 불용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종자원종생산 대체토지매입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 원종생산포장매입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연천, 여주, 평택…….

그건 알고 있으니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냔 말이죠. 예를 든다면 연천은 지금 다 끝났다든가, 토지매입이. 진행상황을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연천의 경우는 종자생산토지를 22㏊ 정도 사서 작년에 1차 영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이 지역에 경지정리를 완전히 끝내고 관리사나 기타 부속시설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처음 경지정리를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일반농사를 짓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종자생산을 추진토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주의 경우는 21㏊ 정도의 토지를 매입해서 금년에 처음 영농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금년에 추경을 확보해 주셔서 거기에 기반정비라든지 창고 등 부족시설을 정리해서 금년 가을에 그것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종자생산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에 대해서는 기 보고드린 대로 지가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했었습니다.

그러면 여주 같은 경우는 토지매입을 다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작년 11월말로 토지 20.8㏊ 정도를 매입했습니다. 금년에 완전히 재산이 경기도로 이전돼서 모를 내고 영농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평택 것은 취소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체할 수 있는 대책은 나왔습니까?

평택의 경우는 사고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에 매입 못해서 불용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대책이 있냔 말이죠.

그 토지는 매입을 중단했습니다.

중단했는데 그럼 다른 쪽에 다시 신설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고요?

네, 그것은 토지매입을 안 하고 그 정도에서 토지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했다고요? 얼마나 산 겁니까?

전체로 하면 43㏊ 정도 샀습니다.

평택에요?

전체가요.

아니, 평택에만.

평택은 당초 20㏊ 정도를 살 계획이었는데 하나도 못 샀습니다.

그러면 다른 쪽에 계획도 없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토지매입을 안 하려고 합니다. 사실 그 돈을 가지고 토지매입, 송구스런 말씀입니다만 그렇게 땅 사기가 어려운지 처음 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굳이 그런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었습니까? 가다가 중단할 거를 그런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겠냐고요.

당초계획에 그 토지를 매입하려는 의지는 있었습니다만 그 돈을 가지고 토지를 더 매입하기는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서 한 3㏊ 정도를 더 사고 거기에서 남은 돈으로 시설을 보완하고 남은 돈은 불용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애초에 여주나 연천만 갖고도 충분할 것을 평택까지 넣어서 고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처음에 평택까지 포함해서 살 계획을 가졌던 것은 저희들이 수원에 있는 종자관리소가 언젠가는 다른 데로 이전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이전하게 되면 3, 4년 정도 토지를 잘, 숙답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했었습니다만 평택을 사지 못해서 지금 있는 양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 자체를 너무 과다하게 잡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다는 것이지요.

사실 그 당시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애초에 사지도 않을 지역의 땅을 굳이 사업계획에 넣어서 예산 확보하는데 고생만 실컷 한 것이지 결론적으로 보면 결과만 봐서는 상당히 무의미한 일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토지를 대단위로 집단적으로 사기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지요. 우리 전세창 원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의 2청 경제농정국을 하면서도 안타까움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상당히 고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불용처리하다 보니까 참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원장님의 설명을 쭉 듣고 난 다음에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사업계획을 그런 식으로 잡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크게 잡다가 일을 추진하다가 안 되니까 취소하고 다시 불용처리 해버리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게 만약에 일을 진행하다가 힘들어서 어려워서 거기에 중단하고 다른 지역을 다시 물색해서 추진한다면 그게 좋은 사업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한 사업을 추진하다가 한 쪽의 지가가 올랐다고 해서 그것을 중단해 버리고 다시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사업계획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한 거고요.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불용처리한 내역을 쭉 보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이 바로 해야 할 일이 농업 연구개발 내지는 농업기술 보급이라든가 이쪽으로 많이 치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 보급에는 불용처리가 아주 극소수하게 나타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점을 둬야 할 농업기술 연구개발 쪽에는 지금 불용액이 7.5%지요?

네, 그렇습니다.

7.5%가 나왔다는 자체는 이런 쪽에 등한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간단히 해주시지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잘 활용해 불용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정말,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연구개발의 불용액은 4% 정도 됩니다. 3억 8,000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만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2억 5,000만원 정도가 농업연구관 공사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연구관이요?

네, 농업연구관 신축건물, 그래서 한 2,500만원 정도이고 나머지 1억 1,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각 기자재라든지 그런 거 입찰할 때 잔액 남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9쪽을 보면 총무관리부분에 인건비라든가 경상적경비가 많이 불용처리된 이유는 뭐예요?

저희 총무관리부분에서는 전체예산의 6% 정도가 불용됐습니다. 대부분이 인건비로 경상적경비입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전체 169명에 대한 인건비를 세웠습니다만 중간에 직원이 퇴직한다든지 또 불의로 사표를 내고 그러는 직원들이 6, 7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 안 됐고 또 저희들이 상근인력 확보를 많이 하려고 욕심을 냈었습니다. 냈었는데 상근인력도 저희들이 40여명 확보하려고 했었습니다만 당초계획보다 그 목표를 채우지 못해서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이렇게 남게 된 것입니다.

글쎄요, 원장님. 여기 보면 일용인부임하고 일시사역인부임이 나왔는데 이것도 과다하게 예산을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정도의 예산이 불용처리된다는 것은 과다하게 잡지 않고는 이렇게 불용처리할 수가 없지요.

실제 저희가 6, 7명 정도 직원이 결원될 경우에 그 사람들한테 지급되는 급료가 한 일억 이삼천만원씩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일용인부를 많이 확보는 했었습니다. 한 40여명 확보해서 사업을 잘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좀 부족해서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애초에 예산을 너무 많이 잡지 말고 빡빡하게 잡아서 예산 불용처리를 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또 여기 보면 복리후생비 1억 6,700만원, 복리후생비라고 하면 우리 직원들한테는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불용처리가 많이 된 겁니까?

역시 이 복리후생비 부분도 인원이 퇴직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연계돼서 그렇게…….

퇴직했으면 그 양반들 충당이 안 됐습니까?

저희들이 퇴직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1년이 있어야, 그러니까 1월에 퇴직하게 되면 1년만에 충원할 수 있고 그렇게 바로바로 충원이 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0개월 만에 충원된 경우도 있고 우리 도 전체 공무원 충원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충원하기는 어렵습니다. 장기간인 경우는 1년만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된다고 하면 기술원을 끌어가시는데 큰 문제가 없었던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럴 경우에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연구사업이나 기술보급사업을 추진하느라고 어려움은 꽤 있습니다.

공간이 1년이고 10개월이고 가는 것보다는 원장님이 노력해서 바로 충당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좀 잠깐 봐주시지요. 북부농업시험장 운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 역시, 예산이 얼마 듭니까? 북부농업시험장의 1년 예산이.

북부농업시험장 전체 예산현액은 9억 3,123만 3,000원이었습니다.

9억 3,000만원 중에서…….

8억 5,000만원 정도를 집행하고…….

7,700만원 정도가 불용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역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 8% 정도가 불용이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대부분이 입찰잔액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입찰을 할 경우에 한 8% 정도, 전체 예산의 8%…….

입찰잔액이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어느 정도 입찰을 줬다는 겁니까?

입찰잔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평균 100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입찰했을 경우에 적정가격입찰이 87.7% 정도가 입찰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한 12% 정도가 늘 잔액으로 남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나머지도 알뜰하게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역시 한 8% 정도는 늘 남게 됩니다.

그런데 원장님, 이거 역시 입찰가격이 낮아서 6,6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 됐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굳이 액수를 많이 잡아서 신설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입찰가격에 얼추 맞춰서 대개 입찰을 주는데 입찰가격이 어떤, 기본적으로 우리 사업계획에는 이것을 신설하는데 10억이 들어간다. 그런데 원장님 말씀대로 실제 입찰가격은 8억 7,000만원이다 이렇게 됐을 때 1억 3,000만원이라는 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애초에 계속사업이라는 게 올해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매년 사업은 수없이 해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 기술원에서. 그렇다고 하면 그 액수를 애초에 사업계획을 잡을 때 8억 7,000이라는 액수를 잡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나머지 돈을 다른 데로 유용하게 조치한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예산만 많은 거지 실제로 불용처리 쭉 하다 보면 실제로 우리 기술원에서 쓰는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예산 확보하기도 힘드니까 그 자체를 빡빡하게 잡아서 입찰가격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서 그 공사를 주고 또 거기에 대한 나머지 다른 예산을 확보해서 다른 쪽에 쓰이면 기술원에 주는 예산이 다른 쪽에서 많이 쓰이지 않나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 예산 할 때는 설계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보면 언제든지 우리 정부 입찰가격은 설계금액보다 낮게 낙찰이 되도록, 그리고 적정가격은…….

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 못하겠어요? 애초에 우리 기술원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0억원인데 이런 사업계획을 너무 크게 잡다보니까 다른 데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실제로 우리 기술원에서 해야 할 사업이 적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애초에 입찰가격에 맞춰서 예산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10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다른 쪽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다른 쪽으로 쓰이지 않냐 이겁니다.

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 부분입니다만 저희도 가급적이면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또 역시 입찰을 시키면 늘 사업계획에 의한 입찰가격은 87.5% 수준으로 늘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이 참, 이해 못하시네. 이경석 과장님 끄떡끄떡 하셨으니까 이해하시지요?

네.

원장님한테 다음에 설명해 드리세요. 이게 말입니다, 본 위원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기술원의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지만 누가 본다 하더라도 1년 불용액이 105억이 된다고 하면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예산을 주는 기획실에서 예산을 주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사업계획을 짜고 조심스럽게 진행했을 때 다같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같이 해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들이 봤을 때, 우리는 이것을 다 사유를 알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예산이 얼마인데 얼마 불용처리했다 했을 때는 누가 이것을 좋아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런 지적사항을 우리 원장님이 못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이런 점들을 다음부터는 생각하면서 사업계획을 세우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농업기술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 소관 사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도정이 앞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자리인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 경기도의 농업발전을 위한 것임을 명심하시고 우리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각종 사업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