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태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각종 지역행사와 지역 현안사항 처리 등 바쁘신 일정을 늦춰주시고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 동안에도 원활한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04년 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건설교통국)(경기도지사 제출)

건설교통국장 함중식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도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4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총괄과 세출의 분야별 집행현황, 집행잔액, 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 예비비지출 다음 순서로 특별회계, 기금결산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 결산개요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 총액은 3,613억 300만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1조 38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경상적 세외수입 41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300억 5,700만원, 국고보조금 2,540억 400만원, 지방채 685억원 등 총 3,525억 6,100만원이며 이중 99.6%에 해당하는 3,511억 4,9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4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 세입예산 중 미수납액은 과년도 수입이 5억 3,800만원, 과태료 미납분이 1억 200만원, 시도비반환금 수입이 7억 6,800만원, 기타 잡수입이 200만원 등 총 14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총괄은 도 전체 예산현액의 10%에 해당되는 1조 38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8,303억 1,600만원을 지출하였고 1,554억 5,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전체예산의 2%에 해당되는 181억 800만원이 집행잔액 처리가 되었습니다. 6페이지 분야별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항목별로 예산현액과 지출액을 우선 설명드리고 집행잔액과 이월액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분야는 예산액 587억 3,200만원 중 583억 6,700만원을 지출하였고 광역교통분야는 522억 8,000만원 중 431억 7,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건설관리분야는 4억 4,100만원 중 4억 3,100만원, 도로관리분야는 1,939억 8,200만원 중 1,935억 6,800만원, 지방도 건설사업분야는 5,047억 5,800만원 중 3,653억 2,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방하천사업분야는 1,484억 7,300만원 중 1,256억 4,200만원, 재해대책분야는 430억 3,800만원 중 420억 8,100만원, 민방위비상대책분야는 15억 9,800만원 중 15억 8,200만원, 제지출금분야는 5억 7,100만원 중 1억 4,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의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181억 800만원으로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취소에 따라서 2억 3,2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77억 8,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항목별로 보고드리면 교통행정분야가 3억 1,100만원, 광역교통분야가 81억 9,400만원, 건설관리 1,000만원, 도로관리분야가 3억 1,000만원, 지방도건설사업분야가 63억 1,200만원, 지방하천사업이 15억 7,000만원, 재해대책사업이 9억 5,600만원, 민방위비상대책이 1,600만원, 제지출금 4억 2,500만원이 집행잔액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 취소로 인한 집행잔액은 1건 2억 3,200만원, 대중교통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조사 및 연구용역으로써 경기도 간선급행버스시스템의 마스터플랜을 계획하는 용역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도시개발지원단의 수도권 계획관리 기본계획에 BRT노선 17개가 확정되었고 건설교통부의 BRT 기본계획에 당초 자동차전용고속도로에서 경기도 지역의 간선도로망을 포함한 22개 노선을 발표함에 따라서 예산절감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우리 도에서 발주한 BRT기본계획 12개 노선을 수립·연구용역을 마무리하여 2억 3,2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잔액은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남은 집행잔액으로 177억 8,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집행잔액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일반국도 접도구역관리비, 송라천 및 매곡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 국가안전관리용 노후 주전산기교체, 재해관제시스템구축 등 8,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예산전용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인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사업 1억 2,000만원을 2004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편성하여 예산과목을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이체는 2004년 5월 17일자 경기도 조직개편으로 교통행정과에서 광역교통기획단이 분리됨에 따라 광역교통기획단 소관예산 9개 사업 479억 8,300만원을 이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하단에서 14페이지까지 이월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으로 이월된 사업비는 명시이월 424억 6,800만원, 사고이월이 97억 1,200만원, 계속비 이월 1,032억 7,000만원 등 총 1,554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면 버스공영화 연구용역 등 총 33개 사업 424억 6,600만원으로 용역기간 부족 및 보상협의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하단부터 15페이지까지 사고이월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을 보고드리면 도로관리분야의 그린네트워크 타당성조사용역 1억 300만원, 지방도건설사업 단월동 우회도로 개설 5억 2,700만원 등 총 13개 사업, 97억 1,200만원이 절대공기 부족, 용지보상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이 또한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계속비 이월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본오∼오목천 도로확ㆍ포장 등 총 67개 사업 1,032억 7,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것도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하단의 예비비 지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도로편입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의 패소에 따른 반환금 2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1,351억 8,900만원으로 1,255억 5,300만원을 지출하고 96억 3,5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24억 8,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793억 8,700만원 등 총 1,818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1,328억 8,600만원을 수납하였고 489억 8,3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일반부담금 284억 7,900만원과 과년도 수입 205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351억 8,900만원으로 이중 1,255억 5,300만원을 지출하였고 96억 3,500만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분야별 집행현황은 광역교통이 747억 7,600만원 중 746억 3,700만원을 지출하였고 광역철도건설사업 191억 5,400만원 중 113억 1,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14억 3,600만원 중 7억 3,600만원, 예비비 398억 2,200만원 중 388억 6,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96억 5,5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7%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광역전철사업 부담비 1억 3,900만원, 광역철도건설사업 국고귀속분 78억 4,000만원, 시·군징수교부금 7억원, 예비비 9억 5,500만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면 광역철도건설사업분야 국고귀속분 78억 4,000만원으로 이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잇달아 패소함에 따라서 국고귀속분 납부를 보류하고 환급금 발생시 우선 대납하라는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거 국고에 납부치 않아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전용 및 이용은 해당이 없으며 예산이체는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교통행정과에서 광역교통기획단이 분리됨에 따라 광역교통기획단 소관예산 4개 사업 1,231억 3,9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 총괄내역을 보고드리면 전년도 말 현재액은 916억 1,600만원이며 수납액은 355억 1,800만원으로 지출액은 59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인 차인잔액은 1,211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일반현항 및 적립금 운영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의 기금결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 수입은 출연금 259억 3,800만원, 적립금 이자 등 26억 6,400만원, 전년도 이월금 692억 5,000만원 등 총 978억 5,400만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에 40억 9,100만원,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937억 6,200만원 등 총 978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의 수입내역은 출연금 64억 5,600만원, 적립금 이자 등 4억 5,800만원, 전년도 이월액 223억 6,500만원 등 총 292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19억 400만원, 다음연도 이월금 273억 7,700만원 등 총 292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04년도 예산결산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집행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보고드린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SOC의 지속적 확충과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살리기와 지역균형 발전 그리고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일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수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은 예산현액이 3,613억 307만 2,000원이며 3,525억 6,191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여 3,511억 4,900만 8,000원을 징수하고 0.4%인 14억 1,290만 5,000원을 미수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조 38억 7,745만 2,000원 중 83%인 8,303억 1,689만 8,000원을 집행하고 15%인 1,554억 4,851만원을 이월조치시켰으며 2%인 181억 838만 4,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현액 대비 2%인 181억 838만 4,000원으로 나타났는 바 건설교통국의 일반회계예산 불용액 비율은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예산 불용액 비율인 2%와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전년도 불용액 비율인 1%와 비교하여 전년도 불용액보다 43억 7,000만원이 증가한 실정입니다. 경기도 일반회계 전체 불용액에서 건설교통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10.8%로 나타났으며 불용사유는 대부분 집행잔액으로 98.2%인 177억 8,824만원이며 나머지는 계획변경취소 2억 3,246만 7,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8,767만 7,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계획변경 취소된 대중교통기반 확충 학술연구용역사업은 중복된 사업추진으로 당초 6억 1,800만원의 용역사업비 중 3억 8,553만 3,000원만 집행하고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집행잔액에 있어서 광역교통의 버스공영차고지 지원사업 등에서 79억 8,215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사업추진상 문제로 인하여 많은 예산이 사장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도건설 및 지방하천사업에서는 입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최소한 추경예산에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요구됩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지원으로 예산과목을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로 변경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이체에 있어서 2005년 2월 경기도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교통행정과 예산이 광역교통기획단으로 이체된 것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113건에 1,554억 5,217만원 중에서 명시이월인 33건에 424억 6,899만 2,000원이고 사고이월이 13건에 97억 1,263만 2,000원입니다. 계속이월사업비는 67건에 1,032억 7,054만 6,000원의 사업비가 이월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일반회계예산의 이월액 비율은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예산 현액대 이월액 비율인 5%보다 높은 15%이나 전년도 이월액 비율인 19%와 비교하면 많은 금액이 감소는 하였다고 봅니다.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이월액 총액대비 건설교통국 이월액 비율은 38%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 대부분이 대형시설공사에 편입되는 용지 등 보상협의 지연과 공사기간 절대 부족 등의 사유로 많은 예산이 이월된 바 이는 사업선정부터 주변여건, 지역동향을 파악하여 치밀한 계획수립을 하였다면 많은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세출예산 편성시 당해연도에 한하여 집행한다는 회계독립의 원칙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요구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융통성을 부여하는 이월예산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적정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치밀한 사업추진계획 수립으로 이월사업이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됩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건설관리 1건으로 206만 9,000원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판결 패소사건에 따라 고율의 지연이자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예비비로 부당이득금을 지급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7쪽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현액이 1,351억 8,945만 7,000원이며 1,818억 7,015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고 73.1%인 1,328억 8,695만 3,000원을 수납하고 26.9%인 489억 8,319만 8,000원을 미수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수납액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납세의무자들이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납부를 지연시키고 있으므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나 관허사업제한, 납부홍보 및 독려로 징수율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93%인 1,255억 5,388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7%인 96억 3,557만 4,000원을 불용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담금은 당초 국고에 납부하였으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건이 증가함에 따라 환급금으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므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20쪽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합한 전년도 말 현재액은 916억 1,670만 9,000원이고 수납액은 355억 1,891만 5,000원, 지출은 59억 9,599만 5,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본 바 폭설피해복구비, 호우피해복구비, 절개지 보수ㆍ보강공사 등에 지출하였는 바 이는 기금설치목적에 부합하고 적정하게 사용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교통국 소관 200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종합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예산이 도로와 하천 등 기반시설 확충시설에 투자하는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사업비 편성으로 집행되고 있는 점을 비춰볼 때 불용액과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바 예산편성 시부터 재정수요의 무한성과 재원조달의 한계를 고려해서 면밀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도민의 기본적인 수요충족, 지방재정의 자립기반 조성 등을 위해 경비지출의 효율성을 높여갈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국장님을 앉혀서 답변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국장님은 앉으셔서, 왜냐하면 사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원활한 의사진행과 담당국장님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웬만하면 상의도 탈의하시지요?

상의를 벗자고요?

더우시면 윗도리 벗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1년 동안 많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충실히 집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다는 점, 노고가 많으셨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또 그렇게 노력하시는 관점에서 그래도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단점이 많이 나타난 것 같아요. 물론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자체가 사업적으로 볼 때 방대하고 또한 금액적으로 원래 도로건설 및 하천정비 이런 등등 각종 사업자체가 큰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서 금액적으로 커서 그런지 몰라도 실제로 보면 타 실국과 비교해 볼 때 불용금이 많았다. 즉 잔액이나 아니면 계획취소 등 이런 부분이 많았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유인물 8페이지에 보면 계획변경 취소건이 있습니다. 이게 대중교통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조사 및 연구용역비인데 이것을 볼 때 여기에 지금 집행잔액 사유를 쭉 이렇게 명시를 해주고 있는데요. 보면 첫 번째 이 용역과 그 다음에 신도시개발지원단과는 우리 건설교통국과 같이 되어 있는 소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같이 되어 있는 소관 부처 내에서도 이중으로 연구용역비 또 신도시개발지원단에서는 수도권 계획관리 기본계획 BRT 노선 해서 17개 사업과 같이 이렇게 예산을 확충해 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업무적으로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석오 위원님께서 격려의 말씀과 함께 지금 불용액 또 계획취소 등 일부 잘못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특히 BRT 연구용역의 계획변경 취소가 이중적으로 계상된 것은 잘못이 아니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수용합니다. 다만 수도권 계획관리 기본계획이 방대한 업무로 2년 동안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시행을 했습니다. 그 안에 작은 항목으로 BRT에 대해서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발견을 못하고 저희들도 교통부서에서 도민의 대중교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BRT사업 용역을 집행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과업을 진행하는 중에 중간보고도 받아보고 이러는 중에 건교부는 건교부 나름대로 또, 그러니까 자동차전용도로의 BRT용역을 추진하던 중에 추가로 해서 간선도로까지 용역을 확대하는 바람에 저희 경기도하고 중복이 됐다는 것을 알았고 또 수도권 계획관리 기본계획에 참여했던 참여기술자를 통하고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 비슷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한 후 저희들이 용역비를 당초 6억 1,800에 계약했던 것을 정산해서 2억 3,200만원을 지출하지 않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부터 세심히 확인을 한 후에 발주를 했으면 이런 실수가 없었을 것이었는데 이런 실수가 있었던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중첩예산 확보로 인해서 예산이 사장되고 또 그 계획자체를 취소했기에 다행이지. 실제로 보면 건설교통부에서 지금 그런 사업을 하고 또 우리 도에서도 했다면 막대한 도비가, 먼저 우리가 했더라면 막대한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게 아니였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것을 미리 아셨다면 언제 아셨습니까? 작년 연말에 추경 때 그전에 아셨던 것 아니에요? 그전에 아셨다면 그것을 어떤 삭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해주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러한 조치를 취했으면 예산이 불용 쪽으로 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용역사하고 계약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산하기까지의 몇 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을측에서는 계약을 했고 우리는 과업을 다 진행했기 때문에 받으려고 했었고 저희들은 이중적으로 이것이 계상되어 있고 또 자료도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이라고 해서 그때까지의 용역 진행했던 시점까지를 결정하기에는 여러 달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경 예산편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5쪽에 미납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태료나 또 시도비반환금 수입, 기타 잡수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타 잡수입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5쪽에 보면 있죠.

기타 잡수입은 저희들이 소송을 해서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승소금액을 받지 못한 200만원 정도가 지금 기타 잡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소송승소에 따른 저희들이 소송 부당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될 것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집행과정에서 보면 계속사업이나 이런 예산들을 장기간 아마 우리 실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자발생부분에 대한 수입은 없나요?

그런 이자수입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배정할 때까지 도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지금 예산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예산부서에서 관리하고 우리 실국과는 관계없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징수대안에 대해서 재산 압류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태료 미납분들은 우리가 건설업 처분을 잘못한 행정처분에 따른 과태료인데 이런 사람들이 또 도산을 했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징수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방세법에 의해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독촉하고 압류도 하고 이런 건은 몇 건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충족하지 못한 그런 내용으로 계속 관리가 되오고 있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다시 재기해서 회사를, 주민등록상은 똑같을 것 아니에요. 이사나 회사 명칭은 바꾸더라도. 그럴 경우에도 전혀 받을 수가 없나요? 주민등록상에 똑같은 경우.

지금 상호를 달리해서…….

상호를 달리해서 할 경우에도…….

지금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사업의 도산으로 인해서 향후에 사업을 다시 재개하려고 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3년 내지 5년에는 사업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제한을 해놨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채무확정 채납자에 대해서는 계속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태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악질 체납자에 한해서는 끝까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제도를 가해서 회사명칭을 바꾼다든지 해서 편법적으로 하는 그런 악질업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끝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를 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1년 동안 이렇게 하시면서 각종 불용 이런 것은 일부 지난해보다는 그러니까 2003년도보다는 줄어들었다고는 하나, 한 4% 줄어들었다고 검토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실국보다 좀 많다는 것은, 뭐 사업 자체적으로 그런 사업이겠지만 최대한으로 좀 줄여줘서 이렇게 예산사장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강석오 위원님께서도 미수납내역을 가지고 언급하셨는데 그 시도비반환금 수입은 보조금 집행잔액인데 7억 6,800만원, 이 시도비반환금은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네, 장경순 위원님께서 시도비반환금 수입이 7억 6,800만원이 미납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도비반환금 수입은 2청에서 하천사업을 하다가 정산과정에서 이중으로 계상되어 있어서 잘못된 것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3일에 감액처리를 해서 현재는 종결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역시 5쪽에 보면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시겠지만 특히 광역교통 같은 경우 81억 9,400만원이나 집행잔액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광역교통의 많은 금액은 당초에 공영주차장 사업비를 건교부에서 가내시한 것을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건교부가 예산이 여의치 않으니까 나중에 변경내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59억원인가 그 금액이 감액, 59억 2,750만원이 감액처리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리를 못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으로 숫자적으로 그렇게 관리가 됐습니다.

이것이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우리 상임위에서도 요청해서 복사를 해서 가지고 있는데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결정이 지연돼서 안 한다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이 부진사유로 나왔는데 그렇다면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지연돼서 못하면 예산도, 4억 5,000만원이나 되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전혀 집행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로 도비를 환수시키나요? 아니면 어떤 제재조치를 하나요?

그것이 계속 추진이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환수는 안 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영차고지로 GB지역 쪽을 많이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차고지가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GB지역을 많이 위치를 결정해서 추진함으로써 GB지역 관리계획변경이라든가 이런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보통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추진을 하는데는 용역비 이런 것이 들기 때문에 초기에는 도비 같은 것을 지원해서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건교부에서 관리 계획변경 승인이 나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영버스차고지 같은 것이 시설완료되기까지는 장기간 소요된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맞는 말씀인데 제가 이야기하는 취지는 총 사업비가 115억원이란 말입니다. 이런 커다란 예산을 기 확보를 해놓고 집행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은 그만한 예산을 사장시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국ㆍ도비 지원받은 것 또 지방자치예산, 도비지원 다 해서 이 정도지만 이자수입을 발생시키려고 그러는 것은 아닐테지만 우리 도에서도 이미 지방자치에서 완전히 도시계획 심의도 끝나고 그리고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될 때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게 좀 걱정이 되거든요. 이 많은 115억원이나 되는 예산이 지금 전혀 진도가 안 나가고 사업을 안 하고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부터가 지방자치에서 예산편성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도에서는 그것을 방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관리면에서는 뭐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공영주차장은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많은 국비를 받으려면 사실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답변드린 GB관리계획변경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성립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것을 또 확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렇게 해제해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만 지금 110억원 정도의 예산이 사장된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나름대로 59억원이 감되고 국비 43억 9,600만원을 저희들이 받았는데 그 사업비는 추진하는 현장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도 사장됐다라고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수원 3, 부천 2, 성남 1, 광명 1, 의정부 1 이렇게 해서 8개의 버스공영차고지가 건설 중에, 이것 역시도 총 사업비가 1,088억 4,400만원이나 되거든요. 그런데 집행내역을 보면 종합진도가 15.5%밖에 안 나갔어요. 이것도 역시 같은 맥락인데 물론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지적하고 보고를 받으시겠지만 이 역시도 1,088억 4,399만 2,000원 이 커다란 예산을 미리 기 확보를 해놓고 사업에 대한 진도는 나가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시 엄청난 예산이, 아주 긴급하게 필요한 이런 사업예산을 산적해 놓고도 이런 데에 많은 예산을 사장시켜 놨다 이런 것은 도에서도 이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페널티를 매기든지 아니면 다음부터 이런 사업에 보조를 해주지 못한다는 강력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많은 돈을 확보했다는 것이 아니고 아마 총 금액인데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연도별 예산은 거기에 한 4분의 1 정도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확보하기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국비대로 과거보다 적게 주고 또 도비를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영차고지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한 내용이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인ㆍ면허권이 시장ㆍ군수한테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시 자체에서 하는 사업으로 봐야 되겠지만 저희들도 대중교통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국가나 도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방자치에서 시장ㆍ군수가 하는 사업이지만 도비가 215억 4,000만원이나…….

지원을 해야 빨리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좀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 여기에 부진 미달사유가 '사유지의 부지매입 협연 지연'이라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유지를 매입하지도 않는데 이런 많은 예산을 미리 내려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사라고 해준 거죠. 그런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런 부지매입이 굉장히 또 비싸기 때문에 그런 데는 주차면수 확보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GB지역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행정적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정확하게 사업추진을 해주시고 또 보조금 집행잔액이 8,766만 7,000원 이것은 국비 같은데요. 그렇죠? 7쪽 상단에 집행잔액이 8,700만원 뭐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이 집행잔액이 국비보조죠?

이것은 입찰잔액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입찰잔액인데 국비보조입니까?

국비보조입니다.

전체가 다 입찰잔액이에요?

네, 입찰차액입니다.

입찰잔액이라면 얘기할 것 없고…….

국비,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입찰잔액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액이 물론 건설교통위원회 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그 금액이 과다하게 늘어납니다마는 이러한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 필요예산은 그해 그해에 편성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예산을 소화하는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일을 추진하다 보면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당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보통 3년 내지 5년, 길게는 6, 7년씩 가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매칭펀드로 가는 사업도 일부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비율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 자체사업이야 물론 도비만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다만 예산편성을 하면서 저희들도 필요한 예산이 그해에 얼마라고 감안을 해서 요구하고 그러는데 어떤 때는 요구에 못 미치는 이런 예산이 편성될 때도 있고 조금 예산이 여유가 있을 때는 추경자원이 있을 때에는 나름대로 조금 어차피 들어가는 돈이니까 내년 예산을 그만큼 덜 편성하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추경에 확보하는 그런 예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사업장수가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액수로 봐서는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들이 이 만큼씩 계속 밀려 나가니까 저희들도 당초예산 이외에 추경예산 같은 데는 불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도 되는데 또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못하는 것들이 용지보상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 욕심에는 행정절차를 밟아서 강제수용을 해서 빨리 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런데 또 나름대로 시ㆍ군에서 생각하는 것이 주민들하고의 마찰을 피하려고 그런 행정행위를 늦게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협의보상에 따른 지연 또 절대공기부족 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 또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등이…….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뒤에 명시이월내역을 보면 행정절차 이행, 보상협의 지연, 절대공기부족 거의 다 지금 사유가 이렇거든요. 사유가 절대공기부족, 공사기간이 부족하면 사업계획을 전부 다 잘못 세운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에 물론 우리, 이게 지금 다 지방도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하게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세워서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명시이월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해줘야 되는데 면밀히 분석하고 집행해야 되는데 그냥 사업을 벌여놓고 나니까 이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이런 예산이 전부 다 이월이 된다. 그래서 급하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이 많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이 많은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고 있다 이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 면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방도 건설사업 중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들어가고 지방비가 들어가면서 추경에 확보된 예산입니다. 그러면 추경에 확보를 해놓고 설계를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발주시기가 다음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또 하나하나 분석을 하고 관리를 하는 것을 보면 뭐 이유 같기는 합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편성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도 제가 한 얘기입니다마는 광역교통에 79억 8,200만원은 도비보조를 해주고 집행을 안 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79억 8,000만원 이런 부분은 정말 강력하게 우리 도에서 지방자치에 제재를 취해야 돼요. 지방자치에서도 물론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을 지금 사장시킨 거거든요. 어떻게 집행잔액이 79억 8,200만원이나 지방자치보조금이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지도편달해서 지방자치에 어떤 페널티를 주는 방향을 어떻게 좀 하든지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그 부분은 아까 답변드린 대로 건교부에서 당초에 100억원을 준다고 그러다가 43억 5,000만원만 주고 59억원을 안 주는 바람에 숫자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지막 추경 때 그런 예산 숫자작업을 했어야 될 것인데 못한 거죠.

추경에 그것을 감액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죠?

그것을 못한 것입니다. 건교부의 당초약속이 어그러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 시기를 놓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 위원장, 나경숙 간사와 사회교대)

장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우선 결산서 가지고 계신가요?

네. 전체꺼요?

네. 216쪽을 한 번 봐주시죠. 다른 집행부서 공무원분들도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216쪽에 두 번째줄에 보면 두 번째 항목에 연구개발비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이게 교통관리비 몫인데 그 예산액이 약 1억 1,200만원이죠?

네.

전년도 이월액이 6억 6,552만원이고 그렇게 해서 예산현액이 7억 7,752만원이고요. 그렇죠?

네.

지출원인행위액을 보니까 5억 3,478만 3,460원이에요. 그렇죠? 지출원인행위액으로 본다면 전년도 이월액으로 충분히 가능한 액수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1억 1,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결국은 2억 4,273만 6,500원의 집행잔액을 남긴 거죠. 예산편성이 좀더 심사숙고 됐다면 1억 1,200만원은 세울 필요가 없는 예산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례인데요. 이렇게 필요없는 예산을 세움으로 인해서 예산운영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는 한 사례라고 저는 적시를 해 드리는 거거든요. 수많은 사업이 있습니다만 수많은 사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큰일 아니다라고 간과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지역에서 보면 2억 4,273만 6,500원이 없어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홀딩돼 있을 부분도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사례로 찾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이 사례 같으면 이 사례에 의해서 발생된 집행잔액, 지출원인행위가 어느 시점에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추경을 편성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주로 지출원인이 언제쯤 발생이 되게 되나요? 통상적으로 본예산을 세우고 나서 본예산 항목별, 사업별 지출원인행위는 어느 시점에 일어나게 되나요?

계약시점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약시점이 여러 가지 행정절차의 이행을 마무리하고 나서 진행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별로 다 스펙트럼이 있겠죠.

이 경우를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가 아까 답변드린 BRT사업에 저희들이 중간 정산과정에서, 이렇게 중복된 부분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남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 이월된 금액 갖고 모자라기 때문에 1억 1,200만원을 더 요구해서 확보를 해갖고 원인행위가 됐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관리계획 또 건교부 용역이 중복됐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정산하는 바람에 2억 4,200만원이 잔액으로 남게 된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사항별설명서에 얹어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있습니다.

있습니까? 제가 못 찾았나요. 됐고요. 사항별설명서를 훑어봤었는데요.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묶어서 세 가지만 추가로 말씀을 더 올리겠습니다. 그냥 이야기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것과 크게 봐서는 맞물려가는 건데 그 사업내용을 보면 행정절차가 이행이 안 됐는데도 예산이 확보되고 예산 확보된 이후에 행정절차를 이행한다고 시간을 많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이월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뭐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지역에 내려가면 집행부서인 시ㆍ군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내려줄 때는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행정절차 이행부분까지는 마무리가 되고 난 이후에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내려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예산운영을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타 시ㆍ도하고 협조를 해야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광역도로건인데 예산은 확보되면서 타 시ㆍ도하고 협조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사업내용들을 보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광역도로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ㆍ도의 협조문제를 어떻게 매끄럽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 부분을 굉장히 핵심적으로 고민해 주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건설교통국의 주업무가 지역개발사업들, 특히 도로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로사업에 도로 확ㆍ포장을 하게 된다면 확ㆍ포장을 해야 될 계획을 입안하게 된 동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동기의 문제를 해결해줘야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문제제기는 '96년에 봤고 그 다음에 그 문제해결은 2005년도에 한다면 이게 당초에 필요성 부분에 대한 공감이 10년 후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시정돼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일례로 사항별설명서 406쪽을 한번 봐보시죠.

구문천간 도로 확ㆍ포장.

관리∼구문천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인데요. 도로량이 5,50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많은 양의 공사는 아닌데 '96년부터 시작해서 2005년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경기도에서 아니면 일선 시ㆍ군에서 많은 일을 하면서도 이 도로를 이용하고자 하는 많은 지역주민들은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있나 하는 데서 많은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사업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불신을 씻고 일이 효과적으로 효과를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도로개설문제 등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업무들은 거의 지역주민들과 밀착된 일들이기 때문에 좀 조기에, 최대한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깊은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도로문제부분들은 최소한 5년 이내로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차희상 위원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에 보면 지금 15%인 1,554억 4,851만 8,000원을 이월조치하였고 2%인 181억 8,380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됐다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 전체적인 퍼센티지로 봤을 때는 전년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나 상당히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불용액이 많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광역교통버스공영차고 문제라든지 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현재 금년도 예산도 다 잡혀있는 상태인데 어쩔 수가 없다고 봤을 때 사실 답답한 심정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또 건설교통국이 봤을 때는 정치적으로 토지보상이라든지 공사기간 절대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이월된다든지 불용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다고는 하나 사실 우리가 본예산을 책정할 때 그렇게 현안이 급하고 계속사업이라든지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냥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넘기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과연 그것이 적정한가 몇 번을 누차에 걸쳐 질의했을 때도 집행부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당 지적되는 부분들을 보면 이번에 검사위원들의 검사의견서를 봤을 때도 과다한 예산으로 여러 가지 불용처리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는 정말 급한 데 쓸 수 있는 이러한 예산을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금년 2005년도에는 이러한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를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불가피하게 불용예산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을 정말 예측을 잘 하셔가지고 다른 긴박한 사업이나 예산이 절대 부족한 사업에 사실 예비비로 전환시켜서 2차 추경예산에 전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없으십니까?

차희상 위원님께서 예산관리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월예산이 많은 것은 예산관리를 잘못한다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예산편재상 쓰고 싶을 때 주는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해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3년 내지 5년의 시기가 걸리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해가면서 해야 되는 이러한 사업들입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실 예산을 풀로 관리하면서 하는 것만큼 드리면 저희들도 효과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산편성을 우리가 목별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일건에 대한 이런 예산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월액이 남는다고 보고요. 나름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갖고 도사업 같은 경우에는 건설본부에 재배정을 해갖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진도가 당초 진도보다 더 많이 나간 데는 사업비를 돌려서 지출을 하고 나중에 마지막 추경에 정리를 하는 방법으로 지금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이유로 이렇게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저희들도 잘못됐다라고는 보지만 이 사업을 또 준공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예산을 가지고 넘어가야 되는 이러한 필요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건설교통국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서 그러한 예산을 예비비로 전용을 해서 추경에 쓸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의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검토를 하셔서 개선되고 있는지 한번 더 신중하게 타당성을 따져보시고 개선되지 않고 정말 문제점이 있다고 봤을 때는 무엇이 문제점이 있는지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금년 2005년도 예산에 대해서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 출신 심진택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353쪽에 있는 건데요. 간단하게, 예산이 정부에서부터 내려오면 자치단체에다, 여기는 평택시로 돼 있는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는 질의를 드립니다. 자치단체에 100% 교부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교부하면 그 외에는 예산을 집행 하나 안 하나 간섭을 안 합니까, 아니면 그 자치단체의 조례 내지는 어떠한 규칙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합니까?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집행률이 3.8%라고 그랬는데 이게 맞습니까?

30%에요. 종합진도율이.

아니, 집행률이…….

아, 집행률이요. 네, 그렇습니다.

현장을 제가 갖다오기도 했는데 종합진도는 30%나 나갔는데 예산을3.8%밖에 안 주는 이유가 뭘까요?

종합진도는 설계용역부터 시작해서 준공까지 따지는 그런 종합진도로 표기가 돼 있고요. 예산이 집행된 것은 사실 나간 돈만을 가지고 계산을 했기 때문에 3%로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지금 평택시에서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지원한 부분은 진입도로 부분에 대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용역이 끝나가지고 지금 집행을 하기 위해서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 중에 있어서 협의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이것밖에 아직 못나갔기 때문에 저조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거의 다 돼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벌써 몇 년째 유통거점을 원활하게 빨리 해줘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진도가 늦습니다. 진도가 상당히 늦거든요. 지금 3년 연속 추진하는 건데 국장님, 빨리 집행이 됐으면 좋겠고 제가 봐서는 30% 진도가 됐다고 그러는데 집행률이 3.8%라고 그러면 어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보통 보면 종합진도가 나가는 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벌써 3년째 상당히 추진이 부실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한 번 재촉해 주시고 검토해 보시고 전체적인 예산을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공사를 만약에 50%를 했어도 예산집행되는 부분은 상당히 부족한 부분, 시ㆍ군에도 그러한 부분들이 간혹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이런 기회에 말씀드리니 챙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 5월까지 35억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작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작년 말까지 기준을 잡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보상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있는 예산을 지금 잘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윤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외버스 재정지원정책에 대해서 작년에 아마 95억원을 지출한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47억원이고 도비가 47억원해서 95억원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원래 건설부지침에 있다가 지침이 폐지가 됐나요?

폐지돼서 올해부터는 분권교부세로 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이게 지침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지출했어요?

작년까지는 국비지원이 됐고요. 금년부터는 국비지원 항목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 보면 용역을 한 것 같은데 용역결과가 지금 나와 있죠? 자료보면 용역결과는 120억원 정도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손실금이 그 정도 나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120억원 나와가지고 95억원만 줬단 말이죠. 그러면 적자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외버스를 그렇게 적자로 놔두고 운행이 가능한 거예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신청한 회사도 그렇고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7차 용역을 하는 것도 전 노선을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갭이 있는 범위 내에서 확보된 예산율로 지원됐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고 올해는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서 15억원 예산을 성립해 주셨기 때문에 7차 조사를, 6월 20일부터 6월 27일까지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지원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한 것은 정확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표본조사를 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게 거기 용역 나온 것을 다 주면 너무 많이 주는 거고…….

예산도 부족하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그냥 맞춰주는 거네요.

있는 범위를 저희들이 결정하려고 하는 용역이지 더 확보해서 주기는 사실상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 조사해서 손실액을 정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려운데 어느 정도 이게 맞게 나와야지 또 시외버스업체 쪽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하고 맞아야 되는 거지 너무 또 안 줘도 안 되는 거고 너무 많이 줘도 안 되죠.

아마 사업자도 또 여러분이 계시니까 생각이 다르실 분도 계실 거고 저희들도 그것을 다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용역에 의해서 확인은 했습니다마는 전수확인을 못했고 또 수지, 전 회사에 대한 수익금,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서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했을 따름이지 정확한 조사라고 할 수는 없는 자료에 의해서 범위를 결정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운수업체에 재정지원을 해주므로 해서 서비스질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건데요. 그게 제대로 지금 맞지 않으면 질 향상도 안 되고 그래서 사실 용역해서 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 정확히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정확히 계산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광역교통예비비는 전번에 결산검사상에서 나온 것을 보면 절차를 제대로 안 밟은 것으로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절차를 안 밟고 어떻게 그렇게 하죠?

예비비 지출 소송패소반환금을 지급하는데 건교부에서도 대응을 하지 말고 다 반환금을 지불하도록 공문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된 것에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관리하는 그 금액에서 지출을 하겠습니다라는 결심을 받은 후에 그냥 지출을 했는데 이번에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당하고 보니까 저희들이 행정절차 중 한 단계를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 의회에는 승인이 된 거죠?

예비비이기 때문에 의회승인보다도요. 저희가 기획관리실장한테 예비비를 변경해 달라는 요구를 했으면 되는데 그 요구절차를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지적을 당한 겁니다.

글쎄 그것은 그쪽 내부적인 것이고요. 사실 이게 쓴 다음에는 나중에 의회에도 승인받는 것 아닌가요?

아마 금번 결산검사에서 처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아까 건설교통국에도 역시 보니까 미집행액이나 또 아니면 불용처리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물론 우리 도시주택국에서도 1년 동안 열심히 한 부분은 있지만 적지 않은 부분이 또 그것이 용역비에 의한 그런 불용이월내역으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꼭 그렇게 여기 내용 중에 보면, 기술해 놓으신 부분에 보면 용역자체를 사고이월의 경우도 미군공여지 장기발전계획 용역비를 평택시와 전혀 상의가 없이 한 것으로 돼 있어요. 보면 저희가 받아들일 때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깁니다. 뭐냐하면 평택시하고 협의가 됐더라면 그러한 어떤 평택지원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 차후에 예산을 세우든지 예산편성과정에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적절치 못한 것 같고 그해 경기지오그라피 용역관계도 보면 2년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건 또 나눠서 해서 한번에 다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한번에 다 예산을 세워야 하는지, 예를 들어서 한번에 다 세워서 용역예산을 사장시키고 이월까지 시켜야 되는지 물론 한 사업이라서 발주 가정내에서 한번에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미집행된 것에 대해서 전장에 보면 7쪽이죠. 집행잔액 부분에 있어서 주한미군 이전지원대책 특별법 제정 지연 등으로 해서 홍보여건이 미조성되는 바람에 홍보기간이 짧아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게 필요치 않은 예산을 과대하게 편성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보여지기도 하고 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면 많은 부분이 집행이 됐을 텐데 위원들이 볼 때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홍보 쪽으로 책정해 가지고 그것을 집행을 못한 것을 보면 뭔가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기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추경에 삭감을 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지도록 해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예산삭감을 안 한 이유가 뭔지 또 이런 부분들이 관례적으로 예산확보부터 우선 해보자하는 차원에서 넉넉히 예산편성을 해서 확보를 해놓는 바람에 이런 예산이 사장된 것 아니냐 이런 부분까지 총괄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거의 비슷한 내용 같아서 한 번에 다 질의했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평택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용역비를 필요하지도 않은데 미리 사업비만 확보하기 위해서 너무 많이 확보한 것 아니냐라는 질의를 주셨는데요. 이 사업비는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 성격으로 10억원의 예산지원을 받아서 용역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7월 1일에 2억 9,130만원의 선금을 우선 집행하였고 이런 용역비를 몇 년에 걸쳐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건설사업과는 다르게 용역사업으로 단년도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을 전체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요치 않은 것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평택시와 관련해서 그쪽의 제정법과 평택지원특례법 시행령과 같이 연관해서 그때 예산을 적절하게 세웠어야 되는데 미리 조기에 도비만 세운 거 아니냐, 도에서만 예산 세운 거 아니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이 용역진행을 평택지원특별법 제정과 동시에 홍보를 할 계획이었는데 평택지원특별법이 지연이 됐습니다. 지연이 되는 게 예측이 된다면 그것을 삭감이라도 하지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 그 부분은 법제정의 특성상 언제 된다라는 게 불분명하게 추진된 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한미군 이전과 관련한 LPP 국회비준이 또한 늦어짐으로 인해서 저희가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하기가 어려웠던 그 점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지오그라피 용역비 또한 20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서 시행되는 용역이라면 그때 그때 필요할 때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용역을 진행하면서는 전체 여러 가지 지역발전과정이라든지 지리적인 여건 또한 성장잠재력 등 여러 가지를 정리하면서 20개월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체 사업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관계로 한꺼번에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해서 추진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한미군 홍보대책비는 아까 마찬가지로 주한미군 이전지원대책을 위한 홍보사업비 등의 성격으로 1억 5,000만원을 저희가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평택장기발전계획 용역과 마찬가지로 평택지원특별법과 이것도 맞물려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택지원특별법이 되고 나면 홍보를 할 계획이었는데 법 제정이 차츰 차츰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평택지원특별법이 작년 12월 31일에 공포가 되게 돼서 부득이하게 지연이 됐는데 여러 가지 저희가 미흡하게 추진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법제정 과정에 저희가 홍보시기를 당겨서 임의로 하기가 어려웠던 점을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예산만 확보를 해놓고 홍보도 못한 채 예산만 사장시킨 결과가 된 것 아닙니까?

저희가 평택지원특별법을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평택지원특별법에서 평택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이라든지 주민들에게 적 용되는 여러 가지 사항을 부정확한 상태에서 미리 홍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질의의 요지는 예산집행잔액 여기 있는 사업관계도 그렇고 어떤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과의 차액이나 이런 것이 있거나 그 사업이 꼭 필요치 않게 되면 그 기간이 충분히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추경을 통해서 하든지 예산삭감을 해서 그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론 경기지오그라피 같은 경우에는 20개월 사계절을 통해서 그 용역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꼭 사계절을 한다고 하면 20개월이 꼭 필요한지 의문이 가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렇게 적절하게 대처를 못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이 장기간 사장돼 있었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 그렇게 돼서는 아니되겠다, 이런 요지의 질의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계속 일괄답변내용이 특정 법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내용의 요지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되겠다는 얘기고요. 우리 도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보면 특히 건설교통국이나 도시주택국,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거의 규모가 큽니다. 건설 쪽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장예산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부분도 있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것만 질의하겠는데 앞으로 그렇게 정확히 조치해야 한다고 보지 않으세요?

그런 사장되는 일이 없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본청에 계시다가 일선 시ㆍ군으로 갔다오셔서 업무파악이 다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략 파악했습니다.

우선 경기지오그라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오그라피 용역의 책임자가, 책임연구원이 성심여대에 교수님으로 계시는 권용우 교수님이시죠?

네.

권용우 교수님이 한국지리학회 학회장을 하고 계셨는데 지금도 역시 하고 계실 거고요. 경기지오그라피용역 책임연구원을 맡으셨을 때는 행정수도 이전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행정수도 이전문제가 불거지면서 우리 권용우 교수님께서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일정부분의 직책을 맡고 계십니다. 그렇죠?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실무자께서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아직 확인을 못하겠는데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공식 직제이름을 몰라서 확인을 요청한 건데 지금 행정수도라는 표현도 적절치 않습니다만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국책과 관련돼서 일정부분 직함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경기지오그라피의 상당부분의 내용이 경기도의 사회현상적인 특징을 잡아서 서술하는 내용인데 소위 말해서 서술하는데 있어서 스탠스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인구가 많고 여러 가지 집중화 되어있는 것을 국가경쟁력으로 보는 시각을 가질 수가 있는가 하며는 또 다른 시각으로는 집중화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문제만 대두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지오그라피 용역이라면 경기도 시각에서 경기도를 바라봐 줘야 되는데 지금 권용우 교수가 맡고 있는 국가의 국책과 관련된 직함의 입장에서 본다면 서로 배치되는 입장을 견지할 수 있다는 건입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경기지오그라피 용역의 핵심, 연구 총책임자이십니다, 그 교수님께서. 그렇다 그러면 이 교수님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는 건에 대한 우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사단법인 국토지리학회가 용역업체로 돼 있습니다. 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사람이 맡고 있는 직책에 따라서 연구의 방향도 달라질텐데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저희가 이 건은 입찰을 통해서 사단법인 국토지리학회에서 용역을 맡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단법인 대한국토지리학회요?

네, 국토지리학회.

학회장이 누구십니까?

권용우 교수님이십니다.

그러시죠. 그런데 이 연구의 실질적인 책임자이시지요. 우리 용역보고 할 때도 그 교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보고를 하실 책임을 갖고 계시거든요. 물론 실무적으로 학술연구를 하고 있는 여러 또 연구진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문제제기 건에 대해서 반론을 하실 수 있으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라서 말하기가 그런데요. 그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적 직함하고 경기도가 지향하고자 하는, 담고자 하는 경기지오그라피적인 관점하고 차이가 많은, 스탠스의 차이가 있다면 경기도 시각에서 경기지오그라피를 만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용역을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경기도를 걱정하는 입장에서 경기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용역업체한테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국가적인 시각에서 이런 용역을 할 때 오히려 경기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질의를 주셨는데요. 오히려 물론 그런 걱정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국가적인 시각에서 경기도의 입장을 이해를 시켜서 그런 입장에서 경기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보고서가 나온다면 훨씬 가치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니요. 그건 우리가 용역결과를 받아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소위 말해서 컨셉에 맞는 컨셉의 시각을 갖고 있는 분에게 용역을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이나 이런 걸로 해서 진행하는 거라면 딱 지정을 해서 가겠지만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자기가 맡고 있는 직함이 국가의 입장이기 때문에 국가의 입장을 대변한 보고서를 쓰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균형잡힌 시각에서 또 경기도에서 왜 이 용역을 하고 있는지를 감안해서 보고서는 작성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들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경기도 입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의 입장이 학술연구용역을 하는데 반영될 리가 없다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제조사를 주기는 했습니다만 과제조사가 상당히 폭이 넓고 그 다음에 각론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총론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상당한 필진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필진의 총책임자가 경기도 입장에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각에 접근하고 그 직함을 갖고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경기도 입장이 반영된 사회현상이 정확하게 기술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재 직함 가지고 계시지요?

그것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이 된다면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왜 이런 질의를 하시는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권용우 교수님께서 회장으로 계시지만 혼자 용역을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같이 참여하는 참여기술자들이 골고루…….

어쨌든간 책임이, 이 용역에 대한 총책임이 권용우 교수가 지고 있다니까요.

물론 권용우 교수님이 총책임은 있지만 거기에 참석하고 있는 사람들이 경기개발연구원이라든지 또는 경기대학교수라든지 이런 골고루 다 이렇게 필진들이 돼서 경기도 입장을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저는 제가 던지는 문제제기에 대한 답이 논거가 충분치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경기도의 지향점하고 입장을 달리 하고 있다 하더라도 경기지오그라피 용역에 담는 내용은 경기도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다, 그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국장님께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국가의 입장에서 더 근접해 있는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국장님, 지금 노무현 정부하고 경기도하고 부딪혀 있는 게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안으로 딱 부딪혀 있는 게 뭡니까?

균형발전에 대한 그런 것들이…….

시각차이가 있죠?

있습니다.

그렇죠. 시각차이의 핵심에 권용우 교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그런데 어떻게 경기지오그라피를 담는데, 2005년과 2006년도의 경기도의 사회현상을 담는데 경기도의 입장이 반영된 경기도의 내용이 정확하게 반영된 지오그라피의 내용을 담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볼 수 없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가의 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시각에서 쓸 것이다라는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그분 혼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하면서 종합적인 시각에서 경기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용역보고서가 작성이 돼서 오히려 그것이 국가적인 입장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 같이 참여해서 일을 한다면 더 설득력있는 보고서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혹시 “대한국토지리학회에 경기도의 입장하고 이렇게 다르니 권용우 교수를 제척시켜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경기도에서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용역을 의뢰한 의뢰자로서요.

그것은 종합적인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려사항은 전달할 수 있습니까?

용역보고회라든지 그럴 때 경기도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전달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아니, 공문으로 대학국토지리학회에 한 번 하시지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답을 저한테도 주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무진께서는 권용우 교수가 현재 국토균형발전과 관련해서 어떤 직함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겠죠?

네, 지금 실무확인에 의하면 행정중심복합도시추진위원회위원으로 계신다고 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위원회 위원.

그렇죠. 지금 경기도에서 지향하고 있는 내용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직에 계시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동의하시는 거죠? 그건 거기까지 하시고요. 그 다음에 결산이긴 합니다만 사항별 성과보고서 중심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567쪽의 동북아 특화발전사업과 관련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게 9개 시ㆍ군에 약 100억원씩 총 9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2004년도에 450억원이 확보가 됐고 2005년도 예산에도 약 450억원이 확보가 됐죠?

네.

그런데 지금 2004년도 사업예산의 집행액을 보면 여러 가지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인해서 약 81억원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2008년도까지 완성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05년도까지 기 확보가 900억원 된 거거든요, 예산이.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을 2006년, 2007년, 2008년 나누어서 예산을 배정했어도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큰 무리가 없지 않겠어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비가 2차 2년에 걸쳐서 450억원씩 900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중간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절차이행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많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경기도 입장에서는 연차적으로도 지원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ㆍ군의 재정형편이라든지 어려운 형편을 감안해서 초기에 지원해서 부지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전 필요한 사업비를 조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시ㆍ군의 9개 특화사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동두천사업만 구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진 상태에서 이 사업이 시작된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러프한 상태에서 사업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 시기에적절하게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배정을 하는 것이 예산의 어떤 효율성 측면에서 좋을 것 같은데 이게 한꺼번에 900억원이나 확보해 놓고 예산운영이 좀 더디니까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올린 거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특화발전사업이 계획된 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잘 해주시는 방법외에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569쪽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이 사업내용이 계속 주민지원사업, 주민지원사업 해서 올라오는데 실제 제가 부천시에도 집이 취락지구로 지정된 곳에만 이 예산을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지역에도 취락지구로 지정된 데 보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집행실적이 실제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취락지구로 지정되고 다년간의 기간을 지내고 있는데도 변화되고 있지 않은 건에 대해서 좀 사업을 내용있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들을 위해서 도로 확ㆍ포장이라든지 상하수도 정비라든지…….

사업내용은 제가 알겠는데요.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 추진실적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그 이유를 보면 국고보조금이 수시배정됐는데 2004년 10월에 1차 교부가 있었고요. 또 2004년 12월 30일에 2차 교부가 있었습니다, 국비지원이.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더불어서 여러 가지 사전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결정 등 행정절차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업비 배정이 좀 지연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동반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곳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은 취락지구로 지정되고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을 해준다고 하기 때문에 많이 부풀어 있습니다. 많이 부풀어 있는데 소문은 들었으나 실질적인 내용이 없으니까 그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거짓말쟁이들만 다 모였나 이렇게 반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챙기셔야 될 사안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11쪽에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임대주택이라면 기존 임대주택 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국민임대주택입니다.

기존 국민임대로 시ㆍ군에 지어져서 운영되고 있는 임대주택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611페이지, 국민임대주택사업입니다. 국민임대사업비입니다.

이게 그건이죠?

국민임대주택.

이게 원래 자치단체에서 다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국민임대주택 전체사업은 건교부에서 하는데 주택공사에서 사업시행을 하면서 국비 또 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분 또 입주자가 부담하는 부분 이렇게 사업비를 다 각계에서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국비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시ㆍ군에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것이 도에서 하는 것은 지방공사에서 하고 지방공사에 국비를 줘서 하는 사항입니다.

환경개선사업을 경기지방공사에서 한다고요?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입니다.

아니요.

지금 답변은 612페이지를 얘기하시는 거고 저기는 611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611.

아, 제가 잘못 봤습니다. 611페이지에 있는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단년도 사업인데 영구임대주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ㆍ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총 9개 시 14개 단지에 95억 2,400만원을 투입해서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매칭펀드방식으로 노후한 영구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23억 8,100만원 전액을 교부했는데 이게 사업추진을 이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월사업으로 추진되는 그 말씀을 드리면 2004년 8월 30일에…….

국장님! 알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이게 시ㆍ군에서 직접집행하는 건가요?

시ㆍ군에서 하는데 주택공사에서 사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원래…….

실무과장님들께서는 빨리 자료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구임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장기수선충당비 같은 것을 확보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내용이 노후된 복지시설 등에 대한 개ㆍ보수건인데 그런 건이라면 굳이 이게 세금으로 하지 않고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의 부담으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안 아닌가요? 이게 "국비가 내려와서 예산반영 같이 매칭펀드를 올렸습니다."라고 하시면 제가 뭐 말씀드릴 게 없는데 이게 영구임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그분들한테 임대보증금을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로부터 관리비도 받고 아파트 관리하는 최소한 비용을 받고 수선충당금도 모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

영구임대주택의 성격상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부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반주택 같으면 수선충당금을 적립해서 그걸로 수선도 하고 하겠지만 여기에 있는 시설은 주로 그 지역에서 같이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부문 그러니까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공동사용부분에 대해서 환경개선을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영구임대주택의 특성상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지원이 불가피하다 그것은 국가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판단한다면 왜 영구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9개 시밖에 없나요? 경기도의 31개 시ㆍ군 중에 9개 시ㆍ군만 있나요?

전체적으로는 10개 시에 19개 단지 대략 한 2만세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사업신청을 받았는데 9개 시에 14개 단지에 사업추진하는 것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영구임대주택에 살아봤거든요. 살아봤는데 이런 방식으로의 사업접근방식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여기에 신청하지 못한 시ㆍ군에 있는 영구임대주택이 더 어렵다면 더 어려울 것입니다. 여기에 올라와 있는 9개 시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나마 대도시 주변에 있는 영구임대주택은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더 열악한 시ㆍ군의 재정이 열악한 대로 가면 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로 하여금 될 수 있으면 관리비 등에 의해서 나오는 것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계시는 모든 것을 국가에서 다 책임지려고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 일선에 계시는 분께서 여기에 지금 신청되지 않은 영구임대주택단지도 다녀보시고요. 좀 더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정책적으로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인데요. 623쪽입니다. 국장님 오시기 전부터 제가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올렸었는데 지금 16개 시ㆍ군이 완성됐다라는 거죠?

네.

2009년까지 총 310억원이 들어간다는 것이고요.

네.

그런데 지금 중간평가는 해보셨나요?

저희가 사업추진을 하면서 계속 완료한 사업에 대해서도 현지확인을 하고 있고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반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기 해본 지역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하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국가적으로 전국에 걸쳐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맞춰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홍보부족 때문에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보십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우리 국장님이 거주하고 계시는 곳도 아마 이 새로운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다 완료된 지역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우리 국장님댁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새로운 도로명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저희 지역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 생각과 동의한 신문기사가 나서 하나 스크랩을 해놓은 바가 있는데요. 일선 시ㆍ군의 평이 이렇습니다. 기사에 의하면 "활용차원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신규 도로명 주소가 전혀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선 시ㆍ군에서 집행하고 있는 관계공무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사업이 종결된 지역을 점검하고 사업진로를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도관계자는 시ㆍ군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자부에 보고했다. 앞으로 홍보강화 등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총 310억원의 사업으로 2009년까지 사업인데 16개 시ㆍ군이 완료됐다면 약 160억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150억원이 집행이 안 됐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310억원이니까 31개 시ㆍ군으로 나누어서 한 시ㆍ군당 10억원으로 본다면, 그렇다면 이게 기 집행됐는데 예산의 실효성은 거두고 있지 못하고 이 사업의 내용이 충실하게 되고 있지 못하다면 과감하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중단하고 재고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잡혔던 사업이니까 계속하면서 대책을 찾는 것보다는 일단 쉬면서 보완책을 찾고 계속 가실 것인가, 중단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도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질의를 주시는 취지는 저희가 알겠습니다마는 저희가 1910년 때부터 사용하던 근 90여년간 사용하던 주소체계를 새로운 주소체계로 변경하고 있는 사업인데 외국에서 이러한 주소체계의 편리성이나 효율성에 대해서는 검증이 되어 있는데 다만 저희가 이게 한 중간 정도 추진이 되면서 여러 가지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노출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지번주소체계를 몇 년 이렇게 가지 않아서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성급하게 중단하는 것보다는 얼른 마무리를 다해서 잘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더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하여튼 생각이 다른 상황에서 예산은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 주민들이 바라보는 것하고 또 저희가 바라보는 것하고 또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공무원이 바라보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업을 하는 주목적은 주민들한테 편리성을 주고 국가 전체적으로 편리하면서도 효용성이 높은 것 때문에 이 사업을 선택했는데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고 '97년도부터 시행했으니까 지금 상당히 오래된 거죠. 한 7, 8년 됐는데 중간점검해서 목적달성을 하는데 있어서 50% 이상의 낙제점을 받고 있지는 않나 하는 부분들에 대한 점검은 깊게 해보셔야 될 사업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용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궁금하신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오전에도 질의를 드려봤는데 이것을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업무에 착오가 있는 건지, 573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성과보고서인데요. 중간부분에 보면 예산에 대한 집행률이 99%면 예산은 다 집행했는데 종합진도나 토지보상이나 20%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또 들춰보면 대부분이 이런 게 많아요. 집행률도 그렇고, 만약에 집행률이 1.7%인데 종합진도는 70% 나간 데도 있고 하니까, 이 차이가 비슷하게 나가줘야 되거든요. 종합진도가 50%였으면 예산도 50% 따라가 줘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나간 데도 있고 업무추진은 10에서 20% 나간 데도 있고 전체적으로 봐도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도의회에서 볼 때 시ㆍ군으로 집행을 다해서 도 집행률은 100%로 표현이 됐고요. 시ㆍ군에서 80억원을 받아서 79억 9,700만원을 집행했는데 이 부분이 그 종합진도가 20%라고 된 부분은 보상 플러스 공사를 다 포함해서 20% 진척이 됐다고 그러는데 현재 토지보상 실적은 5월 말 현재 한 90% 정도 보상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업추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공사가 이렇게 장기화되고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토지보상비가…….

시간 끌 것 없이 그렇게 하실 것 없고요. 99%면 예산을 다 집행했잖아요. 실 사업하시는 분한테, 그런데 전체적으로 밑에 보면 종합진도는 20%밖에 공사를 안 했는데 어떻게 예산은 99%를 집행할 수가 있느냐 그것을 질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예산을 80억원을 줬는데…….

도에서는 자치단체에 100% 집행했고 자치단체에서 집행률을 99% 했다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99%면 예산을 다 집행한 것인데 진도는 20%밖에 못했는데 어떻게 예산은 100% 다 했느냐.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토지보상비가 상승되면서 사업비가 부족하게 돼서 시에서 다시 예산을 2005년, 2006년도에 추가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로 볼 때 사업비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사업진도가 더 늦어지는 것으로 표현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이 여기에 들어갈 수는 없나요? 이렇게 봐서는 예산은 다 집행됐는데 사업진도는 20%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잖아요.

저희가 이 표를 작성하면서도 그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했었는데 이 표현이 이해하기가 어렵게 된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또 이런 게 있어요. 582페이지에 집행률은 1.7%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진도는 70% 다 했어요. 70% 했으면 예산도 70% 가까이 집행했어야 되는데 예산은 1.7%밖에 안 줬는데 사업진도는 70%까지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나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잘 안 맞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시는 도비가 내려가면 도비부터 다 쓴 다음에 시ㆍ군비를 쓰고 또 좀 여유가 있는 데는 시ㆍ군비를 먼저 쓰고 도비는 나중에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표현한 부분은 도에서 3억원을 줘서 도비 중에서 집행한 부분이 500만원밖에 되지 않아서 도비에 대한 집행비가 조금 적게 표현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음에는 참고하셔서 여기에 실을 때 정확하게 해주시면, 또 한 번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전에 건설교통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실 사업하시는 분이 공정을 50%했으면 50%에 상응하는 예산을 집행해 줘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늦게 주는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공사를 70%했으면 70%에 상응하게 줘야 되는데 한 20% 주고 뜸들이고 준다고 자꾸 더디 주려고 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본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하나, 아까 우리 존경하는 노용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 내용 중에서 다른 부분을 질의하려고 합니다. 567쪽에 동북부 특화발전사업 있죠? 그 사업과 관련해서 사실은 낙후지역 9개 시ㆍ군에 100억씩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경기도에서 각 시ㆍ군으로 거의 조건없는 식으로 내려주다 보니까 각 시ㆍ군에서 진짜 마땅한 어떤 사업하기도 그렇고 난감해 하는 일이 있고 또 한 가지 질의코자 하는 요지는 각 시ㆍ군에서 지금 계획 중인 사업이 환경부와 관계있어서 환경법 적용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약간 클레임이 걸리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얘기 들으셨습니까?

저희도 이 사업비가 이렇게 많고 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집행률이 저조해서 현지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라든지 인ㆍ허가절차 이행과정에 여러 가지 지연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ㆍ시ㆍ군이 같이 협력해서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 시ㆍ군은 오염관리총량제를 받아들여야 그것을 승인해 줄 수 있다라는 환경부에서 어떤 제재수단의 하나로써 오염관리총량제를 받아들이는 조건하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인ㆍ허가를 해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이 사업이 실제로 되지, 사업을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관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그 시ㆍ군이 그런 사업을 할 때 우리 도에서 사실은 무작위로 100억씩을 준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태가 벌어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도에서는 대처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 오염총량제 문제가 합의는 안 됐지만 그 부분이 여러 가지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아직 사업추진이 확정된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인ㆍ허가 절차를 거치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협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지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상수도보호권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에 한해서 환경부에서는 지금 보면 전국에서 오염관리총량제를 받아들이고 시행하고 있는 시가 바로 광주시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강제적으로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양ㆍ가평 쪽 이렇게 해서 심지어는 여주 일부까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에 지금 환경부에서 취지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엊그제 모 위원님께서 중앙에 다녀오면서 그런 난맥성을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서 이것은 꼭 중앙정부에 환경부에 어떤 환경법과 적용 그 외에 틀 밖에서 이것은 검토되어야 되지 않을까. 꼭 이런 조건하에서 100억을 주니까 경기도에서는 주는데 환경부에서 못하게 하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시ㆍ군에서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관점이거든요. 그것하고 별개로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우리 도에서도 지사님의 강한 의지가 있다면 이런 것은 좀 반영되도록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한 건데, 그 사항을 알고 계세요?

저희가 자연보전권역에 오염총량제와 관련해서 환경부 쪽에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원래 오염관리총량제라는 게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니네 데이터를 딱 줄테니까 그 범위 내에서 니네 이만큼 사업을 해라." 이런 제도인데 그것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어떤 큰 사업이 있을 때 "니네 이것 안 받아들이면 이런 사업 못하게 한다." 이런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빌미로 해서 그렇게 어떤 시ㆍ군에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이런 행태는 중앙정부도 잘못됐지 않느냐, 그럼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서 이 사업이 별개로 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그 지역의 낙후성을 인정해서 우리 도에서 150억원을 줘서 사업을 하게 한다면 그 지역주민들이 어떤 제제안에서, 규제안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면 안 되지 않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거거든요.

현지확인을 해서 그러한 부분이 지금 적용하는데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고요.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어떤 규제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서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수원출신 차희상 위원입니다. 2시에 약속된 시간에 참석 못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공공기관 이전문제로 인해서 특별회의가 있어가지고 늦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은 그동안에 다른 국에 비해서 굉장히 불용액이 1% 미만대로 양호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질의하지 않고 간단하게 궁금한 점이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성과보고서 56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4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약 50억원 정도가 이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주로 도로확ㆍ포장이라든지 상하수도 정비 등 도시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약 7개 시 12개소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관계되는 시ㆍ군의 사업현황과 진척현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50억원 정도가 이월이 된 원인이 뭡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고보조금이 2차에 걸쳐서 교부가 됐는데 1차 교부가 2004년 10월 1일에 126억 2,400만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차 교부가 2004년 12월 31일에 교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이렇게 거의 연도폐쇄기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지 이런 행정절차 이행이 뒤따라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 또한 일부 토지소유자의 보상가 불만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사업비가 이렇게 지연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도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가 지원해 가지고 회의를 거듭 하고 있는데 상당히 관심들이 많은 그러한 예산관계가 앞으로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2005년도에는 이러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동안에 수십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가지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지 못한 주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11쪽 되겠습니다.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2004년도 이월액이 지금 70억원인가요?

71억원.

71억, 잘 안 나오는데 현재 9개 시의 26개 사업장에 지금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이게 예산이 일부 집행이 됐습니까?

도에서 시ㆍ군에 교부를 했는데 시ㆍ군에서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 된 이유는 작년 12월 28일에 국비가 교부되면 서 사업추진이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알기로는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택지개발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주자 거주지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편의를 제공한다는 이런 뜻도 포함이 돼 있죠?

지금 이 사업은 영구임대주택 거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ㆍ도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다가구주택이라든지 또 연립주택이라든지 지금 경기침체로 인해서 약간의 건설업체들이 부도의 위기에 놓여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분양이 잘 안 돼죠. 그러한 현재 건축 중에 있거나 건축이 완공이 된 그런 다가구주택을 시ㆍ군에서 매입해서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업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좀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영구임대주택입니까?

아파트에 대한 영구임대아파트가 도내 2만세대 정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현황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순 국장님 오셔가지고 열심히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건설교통국과 분리가 돼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고 생각이 되고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또 있어요?

또 있어서 죄송합니다. 아주 간단한데요. 613쪽에 오지종합개발사업이 있는데요. 613쪽, 찾으셨습니까? 사업량이 23건이잖아요. 23건인데 사업비가 총 5,769만 3,000원 정도거든요. 이것을 한 건당 나눠봤더니 약 250만원 정도예요. 그래서 대체 어떤 사업이기에 사업비가 한 건당 25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사업일까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거든요.

613페이지하고 614페이지하고 보시면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 각각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당초에는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양여금이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도비로 확보하면서 5,700만원이 도비로 614페이지에 있는 사업비하고 합쳐져서 같은 사항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로 구분해놓은 이유가 뭐죠? 이 뒷쪽에도 보면 도비가 약 2억원 정도가 있는데요.

같은 사업인데 저희가 같이 표현하려고도 생각했었는데 뒤에 있는 것은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구분이 되고 앞에 있는 도비만 들어가는 자체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따로 따로 이렇게…….

그렇다 그러면 도비 자체사업으로 하는 오지종합개발사업을 하는데 23건에 5,700만원 정도를 배정하시고 집행이 완료가 됐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한 건당 사업비가 약 250만원이라는 거죠?

그 사업이 뒤에도 보시면 614페이지에도 23건이고 613페이지에도 23건입니다. 그래서 614페이지를 보시면 양여금, 도비, 시ㆍ군비가 70 대 15 대 15의 비율에 의해서 그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만큼은 도비가 보조사업으로 편성이 됐고 나머지 또…….

그러니까 뒤에 것은 양여금사업에 대한 매칭펀드로 도비와 시ㆍ군비를 보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앞에 것 오지종합개발사업 건은 순수 도비사업이라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비에서 모자라서 그 부분을 자체사업으로…….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앞에 613쪽에 있는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도비가 614쪽에 있는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매칭펀드에 도비보조액에 그냥 플러스해서 이 사업내용을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앞에 613페이지에 있는 게 도비, 시ㆍ군비가 반반 이렇게 해서 자체사업으로 편성은 됐는데 사실은 같은 사업인데 회계처리하는 과정에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으로 구분만 됐을 뿐이지 같은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16억원에다가 1억 1,500만원을 합한 사업비가 23개 사업량에 대한…….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10분만 정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0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