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보사환경여성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위원장 노재영입니다. 제6대 경기도의회 후반기가 시작된 지 벌써 1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어느덧 4년의 임기 중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회기는 새로운 다짐으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서 도민과 함께 하는 도의회, 역동적이고 사랑받는 도의회를 만드는 데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와 함께 경기도 도립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동의안과 조례안 3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결산심사 시에는 이미 집행한 예산이라 하더라도 집행 상에 문제점이 있었는지, 부당하게 집행한 예산은 없었는지 등을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충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0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경기도 건강가정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에 대한 심사순서는 환경국, 제2청 환경보건국, 가족여성정책국, 제2청 가족여성정책실 순으로 하겠습니다. 1. 200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 건강가정지원 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유재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우리 환경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보사환경여성위원회 노재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적립기금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의 일반회계 결산총괄 및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총괄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총 세입은 2,674억 5,9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이 3,278억 8,600만원이며 그중 3,257억 7,100만원을 지출하였고 14억 2,5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6억 8,9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04년도 세입예산현액은 2,674억 5,900만원으로써 징수교부금, 잡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지역개발기금 시ㆍ도융자금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518억 6,800만원이며 1,506억 3,300만원을 수납하여 징수율은 99.2%에 이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예산현액 중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예산담당부서에서 징수 수납하였기 때문에 환경국 징수 수납액에서 제외하였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은 5건에 12억 3,500만원입니다. 그중 환경보전과 소관 잡수입과 과년도수입 미수납액은 2002년 10월 중 환경부로부터 위임받은 배출업소에 부과된 과태료의 미납액입니다. 다음 환경자원과 소관 잡수입 미수납액은 이천시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 취소건과 광주시의 2003년도 농촌 폐비닐수거집게차 구입에 따른 도비 반납금 미납액입니다. 또한 상하수관리과 소관 잡수입 미수납액은 오수처리시설 관리위반에 대한 과태료 미납액이며 과년도수입은 지하수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미납액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미납액이 최소화되도록 징수 독려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세부 자세한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5쪽부터 9쪽까지에 있는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현액은 3,278억 8,600만원이며 그중 99.4%인 3,257억 7,100만원을 집행하고 0.4%인 14억 2,500만원, 6억 8,900만원은 200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0쪽의 아래에 있는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분야별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환경정책분야는 예산현액 198억 600만원 중에서 191억 7,500만원을 집행하고 6억 3,1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환경보전분야는 예산현액 136억 100만원 중에서 132억 3,4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6,6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환경자원분야는 예산현액 259억 6,700만원 중에서 259억 4,800만원을 집행하고 1,9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상하수관리분야는 예산현액 2,601억 7,200만원 중에서 2,591억 4,4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3,8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6억 8,9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은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및 수질개선부담금으로 예산현액 83억 3,900만원 중 82억 6,800만원을 집행하고 7,0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유인물 11쪽은 10쪽의 분야별 결산내역을 세세항별로 설명한 내용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의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환경국 소관 불용액은 14억 2,500만원입니다. 이중 계획변경취소가 1억 3,000만원, 집행사유미발생이 6억 5,000만원, 예산집행잔액은 5억 8,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취소로 불용처리한 1억 3,000만원은 매연저감장치 및 경유차 LPG 개조사업에 대한 환경부 계획이 감액 변경됨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집행사유미발생 6억 5,000만원은 환경정책분야의 안산ㆍ화성 해상도립공원 추진계획이 제부도 주민들의 반대로 행정소송이 제기되면서 4억 5,0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고 상하수관리분야 개별오수처리 기술지원사업이 지난해에 종료되지 않고 금년도까지 추진됨에 따라 예산회계 절차상 2억원을 불용처리하고 금년도 제1회 추경에 재편성을 해서 집행함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14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중 예산집행잔액은 보조금 집행잔액 5,800만원을 포함하여 6억 4,500만원으로써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환경정책분야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가 4,700만원, 도립환경교육센터 용지보상잔액 등 자체사업비가 1억 3,3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8,100만원입니다. 다음 환경보전분야는 경상사업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경상적경비 5,000만원과 매연저감장치 보급과 경유차 LPG 개조사업 등 집행잔액으로 1억 2,400만원 그리고 COD 진단시약구입비 및 재료비 등의 집행잔액 5,800만원으로 총 2억 3,6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자원분야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의 집행잔액으로 1,9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상하수관리분야는 경상적경비 7,000만원과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 등 연구용역비 입찰잔액 1,400만원, 자체사업비 6,600만원 등 1억 3,8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고 징수교부금은 배출부과금 6,900만원 등 7,0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예산전용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국 소관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예산이체는 2004년도 5월 환경정책과에 환경분쟁조정업무가 신설되고 또한 환경보전과로부터 업무이관과 함께 과년도 예산을 이체한 내용하고 농정국 공원녹지업무가 산림녹지과로부터 환경정책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예산을 이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드리면 하천수질 자동측정망 설치사업이 용역발주 후에 완료기간이 미도래하여 6억 8,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금년 6월에 최종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것은 안양천에 설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8쪽에 있는 팔당호관리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32억 3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32억 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규모는 32억 300만원으로 이중 90.3%인 28억 9,000만원을 집행하고 5,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7.9%인 2억 5,6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의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은 2억 5,600만원으로 이중 2억 4,400만원은 보조금 집행잔액이며 1,200만원은 예비비 집행잔액입니다. 불용액 상세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집행잔액은 5,400만원이며 경상적경비의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5,900만원, 연금부담금 집행잔액 5,400만원 등 1억 3,1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은 오일휀스 구입 등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쪽 예산이용, 예산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이용ㆍ이체는 해당없음을 말씀드리면서 예산전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보수인상에 따른 복리후생비 및 건강보험률이 인상되어서 일반운영비에서 1,700만원을 전용하였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역시 일반운영비에서 1억 2,6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의 적립기금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적립기금은 환경보전기금으로써 2003년도 말 현재 219억 6,000만원에서 2004년도에 출연금 10억원과 9억 5,700만원의 이자수입, 기타수입 1,000만원 등 총 19억 6,7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이중 3억 6,400만원은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융자에 대한 이차보전금으로 3억 8,800만원은 민간환경단체 보조사업비로 지출하는 등 7억 5,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2억 1,400만원이 순증가되어 2004년 말 현재 환경보전기금은 231억 7,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으면서도 면밀하게 심사 의결해 주신 2004년도 예산 중 대부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보전을 위해서 나름대로는 충실하게 사용하였으나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과정을 통해서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밀도있는 업무연찬과 뼈를 깎는 반성과 개선을 통해서 차후에는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더욱 철저를 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국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국선입니다. 환경국 소관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액단위는 편의상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분야입니다.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2,674억 5,961만원이며 이중 1,518억 6,88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1,506억 3,364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을 예산담당부서에서 일괄 징수결정함에 따라 환경국의 세입결산 시 징수결정에 포함되지 않아 발생된 것이며 징수결정액 중 12억 3,516만원의 미수납액은 2002년 환경부로부터 업무위임받은 배출업소 부과 과태료 미납액 9,925만원과 이천시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 취소 및 광주시 농촌 폐비닐수거집게차 구입, 도비 반납금 미납액 11억 1,071만원 등입니다. 징수된 세입예산 1,506억 3,364만원 중 1,268억 560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전체 징수된 세입예산의 84.2%로 지난해와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분야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환경정책, 환경보전, 환경자원, 상하수관리, 징수교부금 등 5개 분야에 3,278억 8,681만원으로 이중 99.4%인 3,257억 7,124만원이 지출되고 14억 2,580만원의 불용액과 6억 8,977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취소 1억 3,003만원과 집행사유미발생 6억 5,000만원, 예산집행잔액 5억 8,775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801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계획변경은 환경보전보조사업의 매연저감장치 및 경유차 LPG 개조사업비 등이며 불용액 1억 3,300만원은 환경부의 국고보조계획 변경에 따른 감액교부로 인한 것입니다. 예산이체는 6건에 133억 1,860만원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04년 6월 10일부로 개발제한구역 도시공원조성사업 등이 농정국에서 환경국으로 이체된 것입니다. 이월사업비는 1건에 6억 8,977만원으로 상하수관리의 하천수질 자동측정망 설치사업은 200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이나 용역이 2005년 6월 말에 완료될 것을 예상하여 이월한 사업입니다. 환경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은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판단되나 전년도와 비교하여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비율이 0.2% 증가하였으며 또한 이월사업의 경우 당초예산에 변경 반영한 예산임을 감안할 때 예산편성 시에 좀더 세밀하게 사업추진의 문제점, 추진기간, 소요사업비 등의 검토가 부족하였던 것으로 생각되므로 향후 예산편성 시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개선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팔당호관리 특별회계 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32억 313만원이며 이중 32억 251만원이 징수결정되어 모두 수납되었고 주요 세입원은 국고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 등입니다. 다음 세출결산분야입니다. 세출예산현액 32억 313만원 중 28억 9,078만원을 지출하고 5,603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중형 승합차 구입의 자산취득비 5,631만원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전용승인, 도 전용 확정을 통해서 확보된 예산이나 제조납기 부족으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일반운영비 5,919만원, 연금부담금 5,412만원 등 경상적경비 1억 3,113만원과 보조사업비 5,879만원 등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3건에 1억 4,465만원으로 부유쓰레기 발생량 감소에 따라 부유쓰레기 등 위탁처리비 예산을 복리후생비, 국민건강보험금, 자산취득비로 각각 전용한 것입니다. 전년도 불용액 비율이 15%였으나 금년도의 경우 7.9%로 예산집행이 많은 개선은 하였으나 연금부담금은 예산액대비 집행률이 50% 미만으로 예산편성에 주의가 요망됩니다. 또한 전년도에도 지적한 것과 같이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의 경우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가 대부분인 70.7%를 차지하고 있어 세출예산이 비교적 구체적인 예측이 가능하므로 향후 세출예산 편성과 집행에 더욱 세심한 사전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염물질의 적정처리를 유도하고 민간환경운동의 활성화와 NGO의 도정참여 확대를 위하여 설치된 환경보전기금은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고 민간환경단체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주된 사업으로 2003년도 이월액 219억 6,099만원과 2004년도의 출연금 등 19억 6,748만원의 기금수입 중 7억 5,264만원이 지출되어 2003년 말 현재 219억 6,099만원보다 12억 1,483만원이 증액된 231억 7,583만원의 기금이 적립돼 있으므로 지원사업비가 목적사업대로 집행되도록 기금운용에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홍국선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우 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결산보고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일단 세수부분에서 미수납액 사유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데요. 지금 환경보전과에 과년도수입으로 2002년 10월 중 환경부로부터 위임받은 배출업소 부과 과태료 미납액 이 부분이 2002년 10월부터 부과권한을 위임받은 것인가요 아니면 2002년 10월 중에 2002년 10월 이전에 발생한 과태료 부과분에 대해서 미납액을 우리 경기도가 받은 것인가요?

10월 중에 업무가 이관이 됐고요.

업무가 이관돼서 그때부터 경기도가…….

아닙니다. 업무이관 받으면서 환경부에서 받아야 할 돈을 같이 받은 거죠, 못 받은 것을.

그렇다면 이 과태료 미납액 9,900만원은 2002년 10월 이전에 부과되었던 그 과태료 발생액이네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02년 10월 이전이면 지금 벌써 2005년이고 2004년도 결산을 하는데 기간이 상당히 흘렀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징수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난달에 징수독려반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계장들 18명을 각 시ㆍ군으로 할당해서 저희들이 시ㆍ군에서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는 사항들을 독려하고 또 직접 우리 환경국에 18명 계장들이 직접 납세의무자를 만나서…….

지금 징수독려반은 별도로 구성을 하신 거네요. 그래서 기존에 계시는 계장님들을 사실 추가적인 업무부여를, 임무부여를 하신 셈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에서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징수노력을 하시는 것은 없고요?

아닙니다. 담당 계별로 말하자면 오염부담금, 수질오염부담금, 대기오염부담금, 배출가스오염부담금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업무별로 담당 계가 있습니다마는 그 계 인원들이 한정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전체의 미납액들을 징수할 수가 없어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환경국에서 아이디어를 짜가지고 그것은 비단 환경보전과의 일만이 아니고 우리 전체 환경국의 일이기 때문에…….

네,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2004년도 결산 현재 아직 미납이신데 지금 이 과태료가 미납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손실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ㆍ군에서 그것을 처분해야 되는데 시장ㆍ군수님들이 아시다시피 민선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과도하게 체납절차를 밟아서 징수독려활동을 한다든지 체납처분 같은 것을 못해서 누적된 겁니다.

과태료 부과 미납대상자들이 정말 없는 사람이라면 일정기간이 지난 뒤에 손실처리가 돼도 정말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셨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 과태료를 받았을 때는 다분히 악의적인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대상이 그럴 때에 징수노력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신다면 결국 그 악의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이익을 그분들이 챙기시게 되는 결과가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2년도 10월 이전이면 2002년도 10월까지니까 가장 오래된 건수는 시기가 언제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상당히 지금 오래된 것으로 그래서 이제…….

손실처리가 되는 기간이 5년입니까?

5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미납액 중에는 5년이 거의 다 돼가는 것도 있겠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아주 특별대책반을 만들어서 독려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예산심사 때나 결산심사 때나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게 9,9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혹시 건수로는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건수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다음에 자료로 드리면…….

어떤 대상인지도 그러면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시겠네요?

대상들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대부분이 사실은 말하자면 부도나 경영이 악화돼 가지고 부득이 못내는 분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주소지를 옮겨서 지금까지 찾기가 어려운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주민등록이나 모든 기록들이 전산처리가 돼 있는데 주소지 불명으로 찾지 못하는 것은 조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이 오래된 건수, 오래된 건부터 시작해 가지고 정말 1건도 손실 처리되지 않게끔 징수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환경자원과에 이천시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 취소건 그리고 또 광주시 2003년도 농촌 폐비닐수거집게차 구입 도비반납금 미납액 이 2건에 대해서는 그 대상이 관청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시ㆍ군에서 미납하는 경우에 우리 경기도의 징수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시ㆍ군에서 제 기간에 반납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산에 편성을 못해 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치를 해 가지고 지금 이미, 광주 농촌 폐비닐수거집게차 구입비 반납금이 32만 4,000원이거든요. 그것은 이미…….

32만 4,000원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광주시에서 32만 4,000원이 없어 가지고 반납을 않겠다는 거예요?

예산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금년 중에 내는 것으로 다 조치가 됐고요.

2003년도 반납금인데 2004년 결산할 때까지 그 예산편성을 못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2004년도이기 때문에 금년 중에 내는 것으로 조치가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광주시 2003년도 농촌 폐비닐수거집게차 구입 도비반납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광주시에서는 추가경정도 있었을 테고 몇 차례 했을 텐데 예산편성이 안 됐다는 게 우습지 않습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징수노력을 덜 하신 것 아닌가요?

징수노력을 저희들이 별도로 고지서도 보내고 그랬습니다마는 광주시에서 성의 부족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미납액 대상이 특히 행정관청인 경우 그리고 또 광주시의 경우 32 만 몇 천원이라는 이런 소액의 경우에는 이거 정말 우습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징수노력이 제대로 안 된 것이지,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 묻혀져서 이렇게 넘어간 것이지, 이게 진짜 돈이 없거나 다른 어떤 사안에 의해서 미납이 됐다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이런 부분은 정말 부적절한 행정처리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상하수관리과의 과태료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과태료 미납이 오랫동안 진행이 될 경우에 연체료가 붙습니까?

과태료는 안 붙습니다.

그러면 체납자들은 오래 버티면 버틸수록 좋겠네요? 1년 뒤에 내거나 2년 뒤에 내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게 주차료, 위반주차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과태료 성격이거든요.

기획관리실에서 또 알아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지만 환경국에서 발생하는, 환경국에서 부과하는 모든 과태료 사안에 미납했을 경우 연체료는 전혀 붙지 않는 겁니까?

과태료는 안 붙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미수납액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꼭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설명자료 12쪽에 보면 불용액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불용액 내역 중에 환경보전과의 보조사업비로 계획변경취소 불용액이 나와 있는데 그 다음 13페이지에 보면 불용액 원인별 내역에 계획변경취소 1억 3,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매연저감장치 및 경유차 LPG 개조사업의 환경부 계획변경에 따른 불용액으로 나와 있고요. 그 뒤의 14쪽에 보면 같은 내용으로 예산집행잔액 1억 2,40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내용도 보면 매연저감장치 보급 등 경유차 LPG 개조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두 가지 사항이 중복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중복되는 겁니까?

아니요.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그런데 왜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1억 3,000만원은 계획변경취소가 되고 1억 2,400만원은 예산집행잔액으로 남습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계획변경취소 1억 3,000만원을 설명드리면 처음에 환경부에서 예산을 계상하라고 지시할 때 매연저감장치는 대당 700만원, 그리고 LPG 개조는 대당 500만원 그 다음에 산화촉매장치는 대당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계상해라 이렇게 지시가 와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럼 본예산 편성할 때 총사업비가 얼마였죠? 2004년도 사업비가요.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30억원이었습니다.

30억원이요?

네.

30억원 중에 1억 3,000만원하고 1억 2,000만원이니까 약 2억 5,000만원 정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7억 5,000만원 정도가 집행되고 남은 부분이 2억 5,000만원이란 말씀이십니까? 지금 30억원의 예산편성이 됐다고 말씀하셨죠?

3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면 그 말씀이 맞는 거죠.

그러면 그 중에서 집행액은 얼마입니까?

1억 3,000만원하고 5억 8,000만원을 뺀 것이…….

1억 3,000만원하고 1억 2,000만원을 뺀 것이겠죠?

네.

1억 3,000만원하고 1억 2,000만원을 뺐으니까, 1억 3,000만원하고 1억 2,000만원 하면 약 2억 5,000만원이니까 27억 5,000만원 정도가 집행되지 않았냐고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럼 27억 5,000만원을 제외한 1억 3,000만원은 왜 계획변경취소가 되고 1억 2,000만원은 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까?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 3,000만원은 환경부에서 처음에 예산에 계상을 하라고 그럴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당 700만원씩 해라, 500만원씩 해라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환경부에서 저희들한테 조달청 계약가격을 통보한 가격이 매연저감장치는 680만원으로 20만원이 싸게 내려왔고 LPG 개조는 500만원이었는데 410만원에서 430만원으로 내려왔고 그 다음에 DOC 산화촉매장치는 200만원이었는데 93만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 차이가 환경부에서 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 금액이 말하자면 1억 3,000만원이고요. 그 다음 14페이지에 있는 보조사업 1억 2,000만원은 뭐냐 하면, 매연저감장치 8,300만원은 저희들이 매연저감장치를 하려면 환경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거리가, 배기가스 온도가 몇 도 이상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10대를 하려고 그랬는데 8대는 못하고 기준에 미달이 돼가지고, 2대만 하게 됨에 따라서 2대 값만 지불하다 보니까 나머지 8,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아니, 지금 집행하신 게 약 27억원 정도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2대를 말씀하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아니, 매연저감장치 비용만요.

그중에서 2대가 그런 내용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당초에 관용차 10대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려고 했는데…….

10대를 하시려고 했는데요.

네. 그런데 기준에 미달돼 가지고 2대밖에 못 하고 8대를…….

못 하셨죠?

못 하다 보니까, 2대만 하고 8대를 못 하다 보니까 남은 돈이 말하자면 집행잔액이 매연저감장치 보급 등 8,300만원 그것이…….

그래서 8,300만원이 남았고요.

네.

그럼 매연저감장치 보급에 관련돼 가지고 나머지 관급차량들 2대를 제외한 일반차량에 대해서도 다 집행을 하신 건가요?

네, 그것은 다 했습니다.

그게 성과보고서 317쪽에 나오는 이 내용입니까? 25대에 대해서 집행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25대에 대해서 집행하신 것은 1억 7,200만원 정도가 되고요. 그렇죠?

네.

1억 7,000만원 중에서 그러면 8,300만원이 불용처리된 거네요? 지금 매연저감장치 보급사업은 최초 계획이 1억 7,500만원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1억 7,500만원 중에서 지금 8,300만원이 불용처리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용률이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매연저감장치를 달려면 환경기준에 적정해야 되는데 그 기준에 미달됐기 때문에…….

물론 사유발생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이렇게 불용률이 높다는 것은 계획을 잘못 세우셨다는 얘기밖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저희들이 의욕이 앞서 가지고요. 사실 과다하게 세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지금 제가 매번 결산 때나 예산심사 때나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데 천연가스버스 보급 사업에 대해서 2004년도 사업계획이 353대거든요. 그 중에서 실적이 276대로 나와 있습니다. 실적이 계획 대비해 가지고 종합진도를 보니까 78%로 나와 있네요.

네.

좀 부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최초에 경기도 환경국에서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할 때에 2007년도까지 전 차량에 대해서 교체를 한다라고 발표를 하고 계획을 세워두신 게 2005년도에 453대, 2006년도까지 2,474대, 2007년도에 3,429대로 전 차량에 대해서 다 교체를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계신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 집행실적이 353대에서 276대면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부진사유를 보면 충전소 설치지연 및 대폐차 시기 미도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폐차 시기 미도래에 해당하는 차량도 있지만 대폐차 시기가 훨씬 더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차량교체를 못하는 그런 대상 대수가 상당부분 있을 텐데 국장님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고를 통해서 보면 지금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명이 대폐차 기한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운행되고 있는 차는 우리 경기도 내에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대폐차 시기가 지났는데도 교체를 못하고 운행되는 차량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시다고요?

네.

대폐차 기간이 몇 년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차령.

버스는 9년입니다.

9년이 돼야 대폐차 시기가 도래하는 것이죠?

네.

그럼 버스를 9년 정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매연이 많이 발생을 해요.

매연뿐만이 아니라 차량이 엉망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도로상에서 볼 수 있는 버스들은, 오래됐다고 보이는 차량들이 보통 4, 5년 된 차들이에요. 5년이 지나서 6년, 7년이 되면 아예 차 쓰기가 참 힘듭니다. 5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요. 차량이 너무 노후돼서 운송원가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적으로 여유가 있는 회사에서는 보통 5년에서 차량교체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종합진도 부진사유에 대폐차 시기 미도래는 적합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7년차, 8년차, 9년차 된 차량들이 길거리를 운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법에서는 허용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천연가스버스의 보급을 추진하고 있는 환경국에서는 그 사유로 말씀하실 만한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천연가스버스 보급은 왜 보급을 합니까?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보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7년, 8년, 9년차가 되어 있는 차량들이 대기질을 오염시키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그게 보급을 부진하게 만들고 있는 사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유로써 충전소 설치지연 문제가 나오는데요. 지금 충전소 설치에 대해서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고 있다라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제대로 추진을 못 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의 집행결과밖에 가져오지 못하셨지만 2005년도에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진행이 가능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안성하고 여러 군데 시에 공영차고지도 만들어 가고 있고요. 그런데 아무튼 우선 충전소가 설치된다고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 설득시키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부지확보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시장ㆍ군수들과 함께 공영차고지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은…….

금년에 계획한 부분은 집행이 완료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금년에는 안성이 지금 잘 돼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성뿐만이 아니라요. 환경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모든 부분이 가능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계획했던 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돌출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가능할 것으로 보고…….

계획된 부분을 100%라고 보시면 한 몇 % 정도 완료하실 자신 있으십니까?

글쎄요. 현재로써는 100%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꼭 100% 해주시고요. 그리고 성과보고서 324쪽에 보면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용인시하고 안성시에 설치되는 소각시설인 것 같은데 2004년도 결산 현재 공기가, 공정이 종합진도로 봐서 80% 정도 진도가 나가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전액 다 확보가 돼서 결국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처음부터 계획할 때 공기가 오래 걸리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부분에 대한 예산만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연도에 남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예산사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가능하면 집행잔액이라든지 불용액, 이월액을 감소시켜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혼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서 일단 1차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따 추후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재영 위원장, 엄종국 간사와 사회교대)

신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임봉규 위원입니다. 세출에 대해서 저는 간단히 한 가지 만 묻겠습니다. 세출결산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집행이 양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16페이지 이월사업에 있어서 하천수질 자동측정망 설치사업에 6억 8,977만 2,000원이 이월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2004년도 말 완료 예정이었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연장됐던 것은 뭐였죠?

그런데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하천수질 자동측정망 설치사업은 안양천에 설치하는 사업인데 사실상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설치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경험들이 없어 가지고 처음에 사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측정소 설치하는 지점을 선정하고 기술 검토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어가지고 용역사업 발주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 설치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조달청에서 계약하는 과정에서 1개 업체만 계속 응찰하는 바람에 두 번이나 유찰되는 관계로 사업이 지연돼 가지고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부득이 하게.

그러면 처음 사업계획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가 전국에서 선진 도의 모습을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전국에서 처음 설치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도 사실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우리 담당공무원들하고 수많은 논의를 거치면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업을 또 하게 되면 그러한 시행착오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지출원인행위 시기는 언제 했어요?

지출원인행위는…….

연말에 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원인행위를 먼저 해놓아야만 사고이월이 되기 때문에요.

이게 언제까지 지출이 가능합니까? 지출원인행위가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 6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성과에 따라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현재 80% 이상은 지출이 되고…….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되면 회계법상 언제까지 지출이 가능한 그런 게 없나요? 아무 때라도 지출원인행위를 해놓고 지출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지출원인행위 할 때는 지정되는 회계연도 안에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월별까지는 제한이 없습니다, 금년 안에만 지급이 되면.

지정된 연도 안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좀더 치밀한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이월사업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세부항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개발제한구역 도시공원조성사업이 농정국으로부터 작년 6월에 이관된 사업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도시공원을 농정국에서 2003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도시공원이 몇 군데나 설치됐나요?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공원조성사업은 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이월을 활용해 가지고 GB지역 내에 지역주민 편의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의 하나로써 2003년 1월에 건교부로부터 전국에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도가 응모를 해서 2003년도 3월에 광명과 군포를 사업대상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국비를 지원받아서 현재 군포는 GB관리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교통ㆍ환경영향평가 등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군포에 설치하는 겁니까?

군포하고 광명 두 군데입니다.

군포하고 광명?

네, 광명은 도덕산…….

2004년도 계획에?

네.

두 군데가 집행이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2003년도부터 했다면 그전에는 한 게 없습니까?

GB지역 내 도시공원조성사업은, GB 지역 내는 두 군데 뿐입니다.

그러면 원래 환경국에서 사업을 집행해 왔던 일반 도시공원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GB지역 내 공원조성사업은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 도비 혹은 또 가끔 국비 지원도 있습니다마는 일반 도시공원조성사업하고는 성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단 환경국으로 이 사업이 이관됐기 때문에 환경국의 사업으로 변화된 것은 사실인데 먼저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경기도의회에서 개발제한구역관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 일부 위원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건설교통국의 소관 단일사무이기 때문에 특위구성의 요건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사업이 환경국으로 이관이 됐다면 개발제한구역 관리사업도 환경국의 사업에 같이 포함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환경국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인식이 좀 잘못되어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본 위원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특위 구성하면서 자칫하면 특위가 무산될 뻔도 했는데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이 존재하고 지역이 존재하는 한 이것은 계속적으로 환경국에도 관여가 되는 사업이다 그렇게 보고 또 현재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를 하고 있는데 환경성 검토를 지방환경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국에서 여기에 대한 참여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환경영향평가 이런 과정에서요?

네.

저희들도 사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들이 이를테면 실학박물관을 도에서 건립을 한다든가 도 역점사업으로, 그럴 때 실학박물관 건립의 주무부처는 문화관광국이지만 영향평가 같은 것을 할 때 저희들이 같이 도와줘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도 역시 환경국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건설교통국에서 의견도 듣습니다.

의견도 서로 교환하고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개발제한구역관리특별위원회가 의회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여기에도 환경국이 참여해야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보시도록 하고요. 지금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도시공원조성사업이 종합진도가 10%라고 되어 있고 집행률이 제로인데 과연 이 사업을 조금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아무튼 이런 사업들이 내실있게 추진이 되어 가지고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꼈던 GB지역 내 거주지역 주민들의 소외감도 일부 해소해 주고 또 도심지역 내의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축산폐수 수집운반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성과보고서 337페이지에 있는데 이 사업도 역시 집행률이 상당히 부진한 사업으로 되어 있고 사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도내에 소규모 축산업을 하는 가구나 기업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운반비를 지원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지금 시ㆍ군에다가 자본이전을 해주는 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집행실적이 부진하다는 것이 사업성과에 설명이 잠깐 있기는 한데 이것 가지고는 설명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보시겠습니까?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지원사업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팔당상수원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팔당 수계에 있는 7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벌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장마철이랄지 그 다음에 소규모 축산농가들에서 나오는 오염원들이 팔당상수원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운반비를 지원해 줌으로 해서 팔당상수원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이런 지사님의 의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사실 그 농가들을 시ㆍ군에서 설득을 시켜서 참여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ㆍ군과의 인식의 차이나 사업에 대한 열의가 우리 도하고 맞지 않는다 이 말이죠.

우리 도청과 시ㆍ군청과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ㆍ군청에서는 직접 가서 축산농가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설득도 하고 이렇게 직접 노력을 해야 되는데 부족해서 지난달에도 제가 상하수관리과장님하고 같이 농가들도 직접 방문해서 독려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고 우리가 목적하는 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도의 사업을 집행하고자 하는 의지나 열의 또 시ㆍ군에 가보면 사업집행에 대한 마인드가 상당히 뒤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시ㆍ군 공무원들이 해당부서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된다는 것을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경기개발원에 제가 그 사업 항목을 건의드린 적도 있는데 해당분야의 의지가 시ㆍ군에도 좀 열의가 발생할 수 있도록, 어떤 의미에서는 시ㆍ군 공무원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것까지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런 꼭 필요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또 347페이지에 지금 수집운반비 지원은 과거에 현금을 지원해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수거차량 지원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수거차량이 있어야만이, 개별 농가마다 폐수처리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처리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운반을 해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축산분뇨 같은 것을 가져오다 보면 여러 가지 차들이 망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까지도 사주고 있습니다.

어디에 사줍니까?

마을대표 이장한테.

마을에 사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시ㆍ군에 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량은 시ㆍ군 재산으로 편입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7대를 샀는데 7개 시ㆍ군에…….

저희들이 7개 시ㆍ군에 13대를 사줬습니다.

1개 시ㆍ군에 1대 내지 2대 정도.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게 필요한 사업이니까, 사실 그런데 축산농가들이 사업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축산폐수는 여전히 많이 배출되고 있다고 봤을 때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보고서 339페이지 하천수질 자동측정망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게 아까 설명하실 때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안양천에 1개소 설치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사업이 50% 진행이 됐는데 물론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해서 그렇겠지만 2004년도부터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서 그렇겠지만 사업추진이 좀 부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은 모든 하천에 자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다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안양천에만 설치해서 금년도 6월에 준공했습니다.

준공이 됐습니까?

네.

지금 가동이 되고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시험가동 중인데요. 본격가동은 아마 7, 8월중에 한 1개월 동안 시험가동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또 보완하고 그럴 계획으로 지금…….

그러면 이것은 매일매일 체크를 합니까?

매일이 아니라 하루에도 몇 번씩 체크를 합니다.

체크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거기 양명교 옆에 설치가 돼 있는데요. 거기 가면 부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류를 측정해서 수시로…….

시ㆍ군 공무원이 거기에 파견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동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자동으로?

자동으로 해서 상하수관리과에도 통보가 되고 안양시에도 통보가 되고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좀 적극적으로 또 사업량이 많이 개발돼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작년도에 기금사용 사업실적을 보고해 주셨는데 얼마 정도 집행했다는 내용만 있지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에 몇 군데를 지원했으며 얼마를 지원했다든지 NGO 보조는 어느 정도 했다든지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지금 알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2004년도에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을 융자한 것이 14개 업체에 23억 7,200만원을 융자 알선해 줬습니다. 그리고 환경 NGO단체 지원은 36개 단체에 3억 8,8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면 14개 업체에 자본을 지원해 준 게 아니고 융자알선을 해줬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럼 기금에 지출된 것은 없네요?

기금에서 지출된 것은 거기 23억 7,200만원을 융자해 주면 업체들이 이자를 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자에 대한 3.5%를 우리가 부담해 줍니다.

이자가 7%라면 약 반을 보조해 주는 게 되네요?

네. 저희들이 이제 보조해 주는 거죠, 이 기금에서.

우리 전체 기금이 매년 12억원, 작년에도 12억원이 불어났고 기금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좀더 많은 업체에 할당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NGO가 36개 단체인데 이게 경기도 전체의 환경 NGO가 다 포함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신청은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각 시ㆍ군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우리 일간신문에도 보도를 하고.

공모사업으로.

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1차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도의원님들도 참여를 하시는데요. 거기에서 1차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기금심의위원회가 또 9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심사를 거쳐서 확정해서 나갑니다.

그러면 14개 업체에 알선했다는 내용하고 보조금, 36개 NGO 공모사업실적 이것을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방금 김홍 위원님이 자료 신청하신 것을 우리 위원님께 모두 보내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축산농가에 폐수 설치하는 문제는 축산과에서 지원을 하고 축산폐수 처리는 또 하수도과에서 하고 그러더라고요, 시ㆍ군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까 축산과하고 하수도과하고 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되고 있어요. 따로따로 놀더라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같은 축산농가면 사실 폐수나 축산분뇨 부분만은 하수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축산폐수나 축산분뇨 설치, 설치 자체는 축산과에서 하고 지금 하수과 여기서 말하면 우리 환경국이지만.

처리는 저희들이 하고.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알고 계시죠?

네.

그게 제가 볼 때는 업무의 일원화가 안 돼서 서로 손발이 안 맞는 그런 경우가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을 깨닫고 우리 도의 국 산하에서는 국 간 협조가 비교적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폐수처리문제는 환경부에서 취급하고 있고 또 지금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축산시설을 하는 것에서는 농림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도 지금 그 문제로 신중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은 환경차원에서 오수처리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적극적으로 안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을 지금 설치하려고 해도 님비현상 때문에 설치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각 축협이나 이런 데서 하려고 그러는데도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님비현상 때문에. 그래서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이 설립되죠?

네.

거기에 축산폐수처리시설을 같이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죠?

네, 있습니다.

앞으로 도의회에서도 각 시ㆍ군에다가 그것을 기왕에 하수종말처리장 하는데 그 옆에다가, 제가 볼 때는 축산폐수의 유기화합물 농도가 높아서 아마 몇 가지 공정을 거치면 일반 생활하수 농도 정도로 낮춰서 같이 처리하면 관리라든가 효율적인 면에서도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앞으로 환경국에서 신경 쓰셔서 각 시ㆍ군에 그것을 적극 장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여기 성과보고서에 있는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331페이지 하수슬러지처리 설치사업 같은 것은 3%밖에 안 돼요, 어떻게 해서.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보면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도 9%이고, 이게 계속사업이라서 이렇게 되나요? 이게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가요?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조금 더딘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생태마을조성사업 같은 것은 2003년에 시작해서 2008년까지인데 지금 절반이 다 됐는데, 이게 2년이 지났는데 0.39%밖에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은 너무 사업이 부진한 거 아니에요?

생태마을조성사업은 해당 시ㆍ군에서 지금 방침 자체가 아직 결정이 안 돼 있고 사전에 행정절차들이 지금 자꾸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집행이 좀 상대적으로 늦고 있습니다. 아무튼 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억 8,500만원을 수령해 갔는데 집행액은 464만원밖에 안 되면 이게 일을 하는 거야, 마는 거야. 그렇잖아요. 11억 8,500만원씩이나 수령해서 집행은 2년 동안 464만원밖에 안 했으면 이게 그 내용이 뭐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사전 행정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그 절차들이 미진하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기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축산폐수 수집운반비 지원도 이게 1년간의 사업인데, 2004년도 사업계획인데 이게 16%밖에 집행이 안 됐다는 얘기는 축산폐수를 수집 안 하고 다 흘려보낸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폐수 수거운반비 지원을 작년에, 지사님께서 재작년에 말씀하셔서 작년에 사실 전국에서 처음 저희들이 시도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시ㆍ군에서 저희 도의 목적에 호응을 못해서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아무튼 금년에는 전액 불용처리 없이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게 안 맞는 게 축산폐수 수거차량 지원은 71%를 해줬는데, 쉽게 얘기해서 차는 다 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운반비가 안 나간다는 얘기는 차 갖다놓고 쉬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 안 하고.

그 운반비하고 수거차량하고는 물론 상관관계가 있겠습니다마는 차량이 있는데 운반비 지원이 안 나가는 것은 항상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16% 대 71%면 결국은 이게 일선 시ㆍ군에서 안 하고 있다는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그 다음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그것도 집행률이 6%이고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 이것도 보면 5개 시ㆍ군인데 집행률이 3%밖에 안 돼요. 이 사업계획이 2002년도부터 2006년, 이것도 벌써 2004년도면 3년이 지났는데 1년에 1%밖에 집행이 안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331페이지 좀 보세요.

이것도 현재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행정절차를, 사전에 거쳐야 될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집행이 지금 보류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전 행정절차가 끝나게 되면 바로바로 집행이…….

그러면 행정절차가 지금 3년인데, 이게 2004년이란 말이에요. 2005년, 2006년 내년에 끝나는 것인데 행정절차가 그렇게 오래 걸려요?

좀 걸리는 것이 뭐냐 하면 환경영향평가랄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거치는데 통상 한 6, 7개월씩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늦습니다.

지금 스피드시대인데 이게 관에서 하는 것 자체가 이런 데 말이에요. 이러니 관이 민간에 뒤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어요. 하려면 이게 딱딱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면 되는데 이게 벌써 3년이야. 너무 늦었잖아요. 하물며 이게 관에서 하는 것도 이러니 일반 개인회사나 개인이 하려면 더 힘들고 더 오래 걸릴 것 아닙니까? 이런 데 행정의 비효율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이 2006년이면 내년에 다 끝나는 사업입니까?

저희들은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마는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내년도에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행정절차만 끝나게 되면 예산도 바로 집행이 되고 진척이 빨리 되는 식의 속도로 진행이 됩니다.

본 위원이 전반적으로 사업성과서를 보니까 환경부분에 모든 설치사업의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한번 일선 시ㆍ군에 독려하시고, 혹시 금년 행정감사 때 또 자료요구할지 모르니까 쭉 독려하시고 파악 좀 해 놓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익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 김홍 위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865페이지에 천연가스버스 보급 시ㆍ군별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죠. 실적이 46%인데…….

작년 말 현재 145대를 보급했습니다.

시ㆍ군별로.

시ㆍ군별로 남양주가 90대, 의정부가 40대, 파주가 15대 그래서 145대가 되겠습니다.

파주가 몇 대요?

파주가 15대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145대라고 그러셨는데 사업량은 90대로 되어 있는 데요?

네, 실적은 145대입니다.

그런데 사업추진실적에 90대에서 실적이 41대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그때 연말이기 때문에, 진행과정에서 연말 현재 145대입니다. 이것은 진행과정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현재 제가 말씀드린 것은 145대가 맞는데요. 작년 말 현재 41대라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작년 말까지의 실적을 말씀해 주셔야지. 그런데 작년 말 사업이 이월돼 가지고 6월말 현재 145대가, 금년도 사업 말고 2004년도 사업.

금년도 사업은 4개 시에 122대입니다.

작년도 사업까지 145대였고 금년도가 122대? 구분을 해주셔야지, 지금 작년도 사업을 보고하시는 건데…….

작년도 계획은 90대에서 41대를 했는데 현재까지 145대…….

그러니까 작년도 사업실적을 말씀해 달라니까요. 145대는 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늦게 와서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그러니까 2003년도에 57대인데 이게 계획이…….

그렇죠. 2004년도분만 말씀해 달라는 거죠. 2004년도의 계획대비 실적이 어느 정도냐, 그것을 보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성과보고서 자료에 있는 계획이 90대에서 실적이 41대는 맞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금년에 와서 90대를 다 채웠다 이렇게…….

사업을 이월시켜서 채웠다는 말씀인가요? 이것은 참고사항이고 2004년도 말까지의 집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에 작년도 사업이 미진한 것을 금년도에 채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2005년도 사업도 또 병행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122대입니다.

122대? 그러니까 작년분 51대, 금년도에 이월해서 추진한 게. 작년도 미집행이 51대였고 금년도가 또 신규로 사업시행한 게 122대?

122대입니다.

그러면 173대가 되네요?

네, 맞습니다.

금년도에 순수하게 집행한 실적은 173대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ㆍ군별로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173대가 2004년도 미집행사업과 금년도 집행사업, 시ㆍ군별로 숫자를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 그것은 제가 여기서 따져봐야 되는데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를 하시면서도 자료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거죠. 이와 같은 항목이 뚜렷한 사업실적을 국장님이 잘 모르고 계신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자료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천연가스버스 사업 그 다음에 매연저감장치 버스는 대중교통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청 환경보건국에서도 역점사업으로 생각하시고 제대로 집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시ㆍ군의 실정을 보면 버스는 집행이 부진한 실정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양주 같은 데는 인구가 얼마 안 되는데 이미 90대가 집행됐다고 그러셨고 고양시 같은 데는 인구가 100만명 되는데 겨우 40 몇 대 집행이 되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효율적인 사업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유가 아까 부진사유에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천연가스충전소 설치지연 이런 말씀, 이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천연가스버스사업을 하려면 충전소가 당연히 먼저 설치가 되고 버스공급이 되는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사업집행에 있어서 일관성과 연관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환경문제가 대기오염이나 이런 게 대중교통버스로 인한 오염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좀더 역점적으로 내실있게 집행을 해주셨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72페이지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이 있는데 집행사실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사업이 고양에 1건이 있고 또 연천에 1건이 있는 걸로 성과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저희들이 준비를 하는데 너무 방향을 모르고, 위원님들께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와서 사람이 다 교체되다 보니까 지금 저도 여기 온 지 꽤 오래됐습니다마는 이것 가지고 질의하시는 자체를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이것만 준비를 했지 성과보고서 가지고 하시는지는 모르고 너무…….

담당자가 없습니까?

담당자도 전수, 다 새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몰랐습니다. 사람이 모두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려서 부끄럽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국장님. 제가 예를 들기 위해서 두 가지를 지적했는데 지금 도에서는 예산을 다 교부해 줬어요. 고양시에도 해주고 연천군에도 해줬는데 시ㆍ군에서 집행률이 제로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사업을, 시ㆍ군에서 받지를 못하는 사업을 도에서는 억지로 미루뚱하는 식으로 집행을 해주고 시에서는 받아 가지고 그냥 어쩔 줄 모르고 받아있는 상태이고 이런 결과 아니겠습니까? 공적인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이 이렇게 돼야 되겠느냐.

네, 그것도 하여간 시ㆍ군 지도를 저희들이 잘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제가 돼 가지고 강력 기초지방자치가 있는데 사실 지방자치제가 저희들이 시ㆍ군 같은 데 가보면 따로 놀아요. 시ㆍ군에서는 도로 책임 전가를 하고 도에서는 시ㆍ군에 맡겼다고 그러고 이런 상황이 지방자치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너무나도 많은 사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는 강력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시ㆍ군을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시ㆍ군에서 안 하거나 못하는 것은 지도를 하고, 담당공무원이 못하면 불러올려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이런 것을 해주셔야 된다 이거죠. 여하튼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한 가지만 지적을 드리는데 이런 사실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안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한 질의를 몇 가지 더 하겠는데요. 서북부 노인전문병원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동두천의 북부 쪽에는 이미 한 군데 착수가 되어 있는 상태고, 이 진행사항에 대해서 지금 결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지만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현재 노인전문병원 업자선정, 기본설계는 신동아건설이 낙찰됐습니다. 낙찰이 돼 가지고 지난 6월 20일 조달청으로부터 신동아건설이 낙찰됐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거기까지 된 것이고 앞으로 계속 실시설계를 해서 건축공사 착공을 10월경에, 실시설계 하는데 4개월 걸린답니다. 그래서 4개월 걸리면 10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7년도에 준공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기본설계 낙찰자가 선정이 돼 가지고 조달청으로부터 통보가 왔습니다. 신동아건설이 실시설계를 합니다.

아직 위치가 선정이 안 됐잖아요.

부지요?

네.

부지는 병원 뒤로…….

어디 말씀입니까?

추가로 되는 거요?

네, 국장님 지금 말씀은 동두천 얘기였죠?…….

네, 동두천 얘기한 겁니다.

동두천이 아니고 또 서북부 노인전문병원 사업을 금년도에 계획하고 계신 그것을 말씀한 겁니다.

네, 그것은 여기 위원님들이 위탁협의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행정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할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실적이 없는 거죠?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하신 내용 중에 시민공원조성사업이 농정계통에서 이관된 걸로 보고를 하셨는데 전 시간에 본청에서 보고할 때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도시공원조성사업이 농정국에서 이관되어 왔다고 그랬거든요.

네.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사업하고 관계없이 시민자연공원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뭘 얘기하시는 건가요?

시민자연……. 이것은 그린벨트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원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공원도 자연공원, 도시공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구분이 명확해야 된다고 봅니다. 원래 환경국에서 기이 추진하던 도시공원사업이 있고 또 농정국에서 이관되어 온 시민공원이 있고 공원이 이렇게 많이 분리돼 가지고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정의를 분명히 내리셔 가지고 사업추진의 중복성이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2청 환경보건국 국장님을 많이 봐주는 것 같아요.

네, 봐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로 오신 직원 중 갑자기 바뀐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지금 다 바뀌었습니다.

아니, 내가 알기로는 얼굴을 아는 분들도 있는데 뭘 다 바뀌어요?

80% 바뀌었습니다.

80%? 그러면 2청의 환경보건국도 중차대한 일인데 80%를 그렇게 한꺼번에 바꿔버리면 업무의 연속성을 전부다 잘라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인사를 하고 그럴 때는 국장님하고 상의 안 하나요?

인사는 상의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다 못 바꾸게 항의를 하셔야지. 다 바꿔놓으면 어떻게 해요. 가신 분들은 다 좋은 데로 가셨나요?

글쎄요. 다 영전하고 보직순환하고…….

영전들은 다 되셨고? 영전됐다면 다행인데 환경보건국에 근무하는 분들 영전 안 되면 절대 안 된다고 싸우세요. 전부 영전해서 가시게끔 해야 여기서 일을 열심히 하시지. 나머지 20% 있는 그분들이라도 국장님을 보필해서 성과보고서가 제대로 되게끔 하셨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 오실 때, 국장님 답변이 일일이 제가 잠깐만 봐도 너무 많이 막히는데 사실 그 정도는 막혀야 될 내용도 아니거든요. 우리 위원들도 외우고 있는 것을 국장님이 막히고 있다는 얘기는…….

글쎄, 하여간 제가 여기 두 번 섰는데 공직생활 하면서 이렇게 송구스러운 답변을 드리고, 얼굴이 뜨거워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결산감사의 방향을 못 잡고 직원들이 헤매고 또 저에게 이런 자료를 만들어준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개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 직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국장님이 본인 스스로 인정하시니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 번째 설 때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내가 인터넷에 뜨더라도 이건 바로잡겠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보사환경위원들이 국장님한테 힘내도록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국장님의 강한 발언은 좀 하시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이 2청의 환경보건국은 본청보다도 더 짜임새 있고 잘 되게 이 기회에 만들어 주세요. 다른 성과결과보고서 없는 것을 굳이 여기서 자꾸 얘기해봐야 안 될 것 같고 또 저희가 이것을 제대로 해서 미진하다고 해서 만약에 처리를 안 하면 2청의 환경보건국은 또 회오리에 휘말려야 되니까 여러 부분 알아서 잘 좀 처리해 주시고요. 또 예산결산위원들 결산심사할 때 그때만이라도 국장님이 절대로 지금과 같은 답변을 안 하도록, 보사환경위원회 예산심사위원들이 가서 또 망신을 안 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숙지하셔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철저하게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청 환경보건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청 환경보건국에 대한 200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엄종국 위원장대리, 노재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순호 국장님 나오셔서 여성정책국, 여성회관,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사항을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등 가족여성정책국 업무에 각 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보사환경여성위원회 노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본청 소관 일반회계와 기금결산 그리고 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결산 순으로 배부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국 2004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이 725억 1,900만 8,000원이며 세출예산은 831억 2,415만 1,000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약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결산의 총괄내역을 보고드리면 징수결정액 730억 9,009만 8,000원 중 99.9%인 729억 9,136만원을 수납하였고 0.1%에 해당하는 9,873만 8,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5쪽의 과별 세입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6쪽의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과년도수입 중에서 발생한 미수납액 9,873만 8,000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보고드리면 가족여성정책과 과년도수입 중 183만원의 미수납액은 '95년도에 발생한 경기여자기술학원 화재사고 시 국가배상법 상의 라이프니쯔 방식에 의거 기이 보상을 받은 유족 10명이 호프만식에 의한 보상을 요구하며 도를 상대로 차액 2억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였으나 '98년도에 우리 도가 승소함에 따라 소송비용을 유족에게 청구한 금액으로 10명 중 6명의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지속적으로 재산조회 및 납부독촉을 실시하였으나 재산이 없어 강제징수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매년 재산조회 및 독촉장을 발부하는 등 징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민법 제165조의 채권소멸시효 10년이 완성되는 2008년도까지 체납액이 납부되지 않을 시 결손처분할 계획입니다. 보육청소년과 과년도수입 9,690만 8,000원의 미수납액은 '94년도 하계 청소년 해양수련활동 중 수련생 1명이 사망하여 '96년도 손해배상금 승소판결에 따른 구상금 9,690만 8,000원이 미납되었습니다. 그간 미수납액 징수를 우려하여 지속적인 납부독촉을 하였으나 한국해양소년단 경기연맹이 무재산단체여서 세입징수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연차별 분할납부방법 등 구상금 징수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세입징수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다음은 7쪽의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831억 2,415만 1,000원으로써 당해연도 지출액은 총액대비 99.7%인 828억 6,730만 1,000원이며 이월액은 0.1%인 6,750만원, 불용액은 0.2%인 1억 8,93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 불용 및 이월액을 보고드리면 여성정책예산 중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1%인 9,844만원, 이월액은 0.75%인 6,750만원이며 청소년복지예산 중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12%인 9,09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의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불용액 1억 8,935만원의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취소가 5,022만 2,000원, 예산집행잔액이 1억 3,232만 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 내역은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불용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여성정책과 소관사업의 주요불용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137만 9,000원은 일반운영비 8,614만 8,000원 중 일반수용비 등 기관운영경비의 집행잔액이며 여성주간기념 공연행사비 1,697만 4,000원은 여성주간 행사비용 중 국비예산인 2,000만원을 우선 집행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도비에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성복지상담소 운영 3,186만원은 당초 국비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여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동일 사업목적으로 국비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도 자체예산 3,186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청소년과 소관사업의 주요불용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국 광동성 청소년 등과의 국제교류 2,457만 2,000원은 2004년 10월 중국 광동성 청소년교류단이 방한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현지 사정으로 인하여 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력비인정ㆍ비정규학교 지원 1,320만원은 지원대상 도내 21개교 중 2개교 안양시민학교와 하남모범사회교육학교가 운영을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소외계층 청소년 교육지원 1,040만원은 용인시 등 8개 시ㆍ군에서 영어교육 신청자가 없어 학급이 구성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1,145만원은 좌석수 증감에 따른 운영비 조정 및 청소년공부방 운영폐쇄 등으로 지원대상이 당초 112개소에서 109개소로 줄어듦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의 예산전용 및 이체사용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1억 8,000만원으로, 예산이체는 558억 8,209만 4,000원으로써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저소득 소외계층 청소년 교육지원 1억 8,000만원의 전용사유는 당초 영어문화원의 원어민 강사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아동복지시설 등에는 출강이 불가하여 인근 사설학원 강사를 활용함으로써 절차에 따라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보육시설아동 보육료 지원의 26개 사업 558억 8,209만 4,000원의 이체사유는 경기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구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 중 보육분야가 보육청소년과로 이관됨에 따라 2004년 6월 10일자로 이체하여 사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0쪽의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2건에 6,750만원으로써 명시이월 1건에 5,000만원, 사고이월 1건에 1,750만원입니다. 내용 및 이월사유를 보고드리면 경기여성개발원 설립 지원사업 이월의 5,000만원은 법인설립 시 기본자산과 시설장비 등에 활용하고자 2004년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여성부로부터 법인허가가 연도 말인 2004년 12월 22일에 완료됨에 따라 재단조직이 구성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4월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전통시대의 여성관련 법률사 편찬사업 이월액 1,750만원은 당초 계약기간 만료시점인 금년 2월 28일까지 납품완료 예정이었으나 연구수행 내용을 종합 점검한 결과 연구항목과 집필 원고량이 당초계획보다 30% 이상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성과물 검수기간 소요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4,000만원 중 1,750만원을 사고이월하게 되었으며 금년 3월 중 집행을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1쪽에 기금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말 현재 기금총액은 348억 7,387만 7,000원으로써 여성발전기금이 109억 5,465만 6,000원, 청소년육성기금이 239억 1,922만 1,000원입니다. 적립금 운영명세 중 2004년도 사용액은 총 39억 8,669만 8,000원으로써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식 향상교육 등 52개 사업에 5억 6,394만 4,000원을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 등 21개 사업에 34억 2,275만 4,000원을 각각 지원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청 소관 일반회계 및 기금결산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업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의 여성회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억 3,550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 2억 295만 3,000원을 전액 징수하였기에 미수납액은 없으며 목별 세입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의 세출결산을 보고드리면 예산현액 18억 2,112만 5,000원 중 지출액은 17억116만 9,000원이며 불용액은 1억 1,995만 6,000원입니다. 16쪽의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면 원인별로는 예산집행액이 1억 1,99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주요 불용액 내역으로는 인건비 3,580만원과 복리후생비 1,992만 7,000원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 및 직급의 하향조정에 따른 집행잔액임을 보고드립니다. 재료비 1,331만원은 수강생 작품전시회 시 재료비 지원 축소와 기존물품 재활용으로 인해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전산개발비 1,450만 7,000원은 가족여성개발원 입주에 따른 강의실 부족으로 전산교육과목을 축소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7쪽의 여성능력개발센터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430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 5,614만원을 전액 징수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18쪽의 세출결산을 보고드리면 예산현액 35억 9,851만 8,000원 중 지출액은 33억 435만 1,000원, 이월액은 6,744만원이며 불용액은 2억 2,67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19쪽의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면 원인별로 예산집행잔액이 2억 2,672만 7,000원이며 주요불용액 내역으로써는 직업훈련 민간위탁사업비 1,675만원으로 2004년 여성 IT전문 장기교육 수료율이 74%로 위수탁 약정서 제2조에 최종회분 위탁금 지급 시 수료일 80% 미만 시에는 계약액의 5%를 감액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아키텍처 구축공사 시설비 1,953만 1,000원은 공개입찰을 실시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계약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임을 보고드립니다. 20쪽의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1건에 6,744만원으로써 연구용역방향 설정 및 과업지시서 작성 등 용역방향 세부검토와 공개입찰이 유찰되어 재공고 입찰함에 따라 용역차수가 지연되어 당해연도 내에 완료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e-사이버여성센터 운영 마스터플랜 용역사업비 6,744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200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순호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국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국선입니다.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분야입니다.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725억 1,900만원이며 730억 9,009만원이 징수결정되어 729억 9,136만원이 징수되고 징수결정액 중 9,873만원이 미수납액이며 모두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징수된 세입예산현액 725억 1,900만원 중 693억 3,638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전체의 95.6%를 차지하며 지난해 93.5%보다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출결산분야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가족여성정책과, 보육청소년과에 831억 2,415만원으로 이중 99.7%인 828억 6,730만원이 지출되고 1억 8,935만원의 불용액 발생과 6,75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취소 5,022만원, 예산집행잔액 1억 3,232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8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계획변경은 청소년 복지의 중국 광동성 청소년 등과의 국제교류 2,457만원이 방한계획 취소로 인한 것입니다. 예산전용은 1건에 1억 8,000만원이며 저소득 소외계층 청소년 교육지원사업으로 영어문화원의 원어민 강사를 활용할 예정이었으나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아동복지시설 등에는 출강이 불가하여 전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체는 26건에 558억 8,209만원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가정복지과에서 보육청소년과로 이체된 것입니다. 이월사업비는 2건에 6,750만원으로 경기도 여성개발원 출연 예산액이 재단설립 지연으로 5,0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고 전통시대 여성관련 법률사 편찬사업 예산 1,770만원이 연구내용 및 원고량 증가에 따라서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가족여성정책국 세입ㆍ세출 예산은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판단되나 예산의 전용 및 명시이월 등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며 가족여성정책국 사업의 경우 대부분 국고보조사업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경기도 가족여성정책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자체사업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여성회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2억 3,550만원이며 2억 295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역은 수수료 수입이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8억 2,112만원으로 이중 93.4%인 17억 116만원이 지출되고 1억 1,995만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은 예산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나 불용액 비율이 2003년도보다는 다소 낮아졌지만 전체적으로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의 집행잔액을 줄이고 또한 사업예산의 경우도 불용액 비율이 12.5%로 다소 과다하므로 향후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의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5,430만원이며 5,614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였고 주요세입내역은 수수료 수입 99.8%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5억 9,851만원으로 이중 91.8%인 33억 435만원이 지출되고 2억 2,672만원의 불용액과 6,744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은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며 용역사업은 시기성이 필요한 사업이므로 향후 구체적이고 면밀한 사전검토 후 예산을 편성해서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97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도비출연금 100억원과 기금이자 운영수입 및 기타잡수입 110억 8,060만원이 2004년도로 이월되었고 당해연도 기금이자수입 4억 3,799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이중 사업비 지원금으로 5억 6,394만원을 사용하고 2004년도 말 현재액은 109억 5,465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259만원이 감소되어 2003년도보다는 다소 감소액이 줄었으나 기금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위해 기금운용에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1987년도에 설치된 청소년육성기금과 2002년도에 설치된 청소년장학기금이 통합된 것으로써 경기도 청소년장학기금 지원조례와 청소년 육성 지원조례가 2003년 12월 경기도 청소년 육성 및 장학기금 조례로 통합된 기금으로 198억 5,362만원이 2004년도로 이월되었고 당해연도 기금이자수입 등 74억 8,834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이중 사업비 지원금으로 34억 2,754만원을 사용하고 2004년도 말 현재액은 239억 1,922만원으로 지원사업비가 목적사업대로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정책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홍국선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순호 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여성회관, 여성능력센터,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관장, 센터소장, 원장이 나오셔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세입을 보게 되면 725억원이거든요? 세입예산이. 자료 4페이지입니다. 세입이 725억원인데 맞죠?

네.

잡수입은 어떤 것입니까? 대강 큰 것만 몇 가지만, 잡수입이 어떤 건지.

잡수입은 도비반환금.

도비반환금이 잡수입으로 여기 잡혀 있나요?

네.

그런데 여기에 이자수입은 없습니까? 이자수입.

이자수입은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갖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도 전체예산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수입은 저희가 별도로 계상을 안 합니다.

그러면 여기 가족여성정책국만 그렇게 하나요? 그렇지 않은데.

사업소는 이자수입이 있고요. 거기에서 단독으로 징수결정을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사업소는 있고 본청은 전체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환경국 같은 경우는 이자수입이 있거든요.

기금은 있습니다.

아니, 기금 말고. 내가 생각할 때는 이자수입을 빠뜨린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랐는데 잡수입에 포함이 된 거라고…….

잡수입 여기에 넣었다고요?

네, 반환금하고 같이.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자수입을 별도로 해야지, 잡수입에 넣어 가지고. 지금 방금 전에 이자수입이 없다고 말씀하셨다가 잡수입에, 이걸 잡수입에 넣으면 안 되죠. 이자수입을 어떻게 잡수입에 넣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 몰라서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도의 각 국별로 전부 표준화가 돼 있지 않고 어떤 부분은 들어가 있고 이게 어떤 부분은 안 들어가 있고. 그러면 여기는 이자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잡수입에 들어갔다면서요. 잡수입에 들어간 이자는 얼마예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별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근래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뒤에 자료가 없어요? 아까는 잡수입 3억원이 국고반환금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또 국고반환금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 도비.

아니, 도비반환금.

거기에 아마 다……. 죄송합니다. 그것을 제가 자세히 물어야 되는데.

그럼 이 자료를 어떻게 믿느냐 이 말씀이죠. 이 자료를 어떻게 믿겠어요. 잡수입이 10만원인지 20만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돈이 어디로 달아난 거 아닙니까, 지금? 있어요? 이 돈이 있기는 있어요? 확실합니까? 들어가 있어요, 기타수입으로? 뒤에 담당 누구세요? 이자가 잡수입으로 들어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업소에 있을 때는 이자수입이 확실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본청에 와 가지고는 그 내용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전에 보고받은 환경국 자료거든요. 이자수입이 이렇게 별도로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자수입이 똑같은…….

네, 제가 잡수입을 구분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을 한번 보시면 적립금 운영명세인데 여성발전기금이 금년에 5억 6,0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어떤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상대는 누구고 어디에 사용합니까, 발전기금을? 1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도의 출연금하고 기금의 운영수입금하고 기타수입금으로 되어 있고요. 기금의 용도는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 사업의 지원, 여성자원봉사활동 지원, 기타 여성발전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활동하는 데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을 정기예금 했죠, 농협에?

네.

이자는 몇 %나 됩니까?

3.3% 정도 됩니다. 지금 많이 낮아졌습니다.

좋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닌데 이렇게 돈을 정기예금하게 되면 사용 필요성이 생기면 어떻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여성발전기금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신청받으면 운영위원회에서 사업결정을 해가지고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정기예금을 시켰는데…….

1년에 한 번씩 돈을…….

아니죠. 그러면 1년에 한 번밖에 이 돈을 쓸 수가 없나요?

1년에 한 번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요. 1년에 한 번씩 지출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004년도에 5억 6,000만원 사용했는데 5억 6,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세운다 이 말씀이죠? 국장님께서는 사용을 할 때에…….

그것은 기금이기 때문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묻는 궁금한 사항은 정기예금을 해 놨는데 어떻게 쓰냐 이 말이죠, 이 돈을 쓸 때에.

이자수입만 사용하는 거니까요. 정기예금의 원금은 사용을 안 하는 거죠.

이자수입을 별도로 저금을 했다가…….

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복지 차원이든, 하여튼 여성 권익신장을 위해서 이 돈을 쓰려고 모아 놓았는데 돈을 좀 써줘야지. 1년에 5억 6,000만원 이렇게 써가지고는 이게 목적하고는 전혀 맞지 않다는 결론이죠. 돈을 써줘야지. 이것 넣어 가지고 나중에 어디다 쓸 겁니까? 이자만 가지고 쓰는 것 같은데.

원금을 쓰게 되면 앞으로 또 길게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이자수입 발생한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당초 본예산에서 사용하게 되는 것은 예산사업으로 하고요. 이자수입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5억 6,000만원을 가지고 여성발전기금 이자로 쓴다는 것은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원금이 좀 줄어들면 어때요. 나중에 출연을 다시 하더라도 아무런, 목적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이 기금이. 이자만 가지고 한 해 쓰고 정기예금 해서 이자로 또 한 해 쓰고 그렇게 되면…….

지금 모든 기금이 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안 그렇죠. 환경기금 같은 것은 기업에 환경개선자금으로 융자를 해주니까 그렇지는 않죠. 기금을, 청소년육성기금도 마찬가지거든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연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이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이삼순입니다. 우선 여순호 국장님,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또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 역시 예산결산 자료를 한 이틀에 걸쳐서 봤습니다마는 크게 볼 내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산집행 참 잘 하셨다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아주 미묘한 몇 가지만 알아보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정리된 자료 8쪽을 보면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요. 여기 보면 112개소에서 109개소로 3개소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1,145만원이 불용액 처리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회의실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알고 있는 31개 시ㆍ군의 공부방을 전체 돌아본 것은 아닙니다마는 몇 군데를 돌아보면서 사실은 물론 잘되는 데도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제가 돌아본 공부방은 글쎄, 이렇게 운영이 되어져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급하게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자료를 한번 요구를 해봤더니 고맙게도 바로,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처음입니다. 즉각 이렇게 자료를 받아보기는 처음인데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보내주신 자료에 시설은 참 잘 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데 여기서 예산을 처음 세울 때 왜 그런 것 감지를 못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3개소가 중간에 폐쇄가 되고 좌석수가 변경이 되는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었을 텐데, 예산을 세울 당시에. 그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것은 혹시 우리가 현장을 돌아보거나 또는 31개 시ㆍ군 담당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확인 절차만 제대로 밟았어도 이런 것은 미연에 막지 않았을까? 그랬다면 물론 미미한 예산이기는 하지만 이런 예산들이 불용처리 안 되고 다른 부분에 또 충분히 쓰일 수 있었을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을 가져 보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나름대로 국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신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하고 계신지 제가 파악한 것과 국장님이 파악하신 부분을 한번 차이점을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 참 감사드리고요. 실제로 제가 와서는 공부방 현장에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대해서도 현장에 가보니까 많은 것을 느끼게 되고 또한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공부방만큼은 가보지 않았거든요. 한 10여년 전에 여성단체가 하는 공부방을 제가 부녀복지과장으로 있을 때 가보니까 정말 엄마들이 공부방 운영에 아주 심혈을 기울이고 운영을 잘 하더라고요. 거기가 어디냐 하면 고양시였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공부방에 대한 인식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못 가봐서 다녀오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안 되는 데와 잘 되는 데, 사실은 시ㆍ군에서 공부방을 몇 곳에서 운영한다고 받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세웠거든요. 아마 2004년도에 폐쇄된 것은 그 중간에 그랬고 또 수원이나 부천 같은 경우는 1개소씩 2개소가 또 증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제가 파악을 하고 다음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금방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전에 10년 전 그때만 해도 보면 공부방 운영이 참 효율적으로 잘 됐고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그 전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잘 들었고요. 다음 15쪽 보면 아까 임응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에 여성회관, 15쪽 보세요. 여성회관을 우리가 운영하는 가장 큰 목적이 어디 있나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을 보면서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제 생각을 하기 이전에 국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여성회관에 계셨죠?

네, 여성회관에 있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가장 목적에 부합하리만큼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설립목적에 맞게 여성회관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래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사업예산이 2억 6,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사실 설명을 듣고 싶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기업 운영과 비교해 봤을 때 저는 '글쎄' 하는 의문을 달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업예산은 저희가 인건비로, 강사나 직원인건비는 사업예산이 아니거든요. 그 외에 그리고 수강료를 받고 그 수강생들한테 베풀어줄 수 있는 것은 재료비가 어느 정도 되고요. 행사 때마다 지원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많은 돈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불용사유를 보면 재료비 지원 축소하고 기존물품 재활용을 해서 많은 금액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걸로 일단 사유는…….

왜냐하면요. 전시회를 실시하는데요. 전시회 때 쓰는 재료비가 전시하는 재료비거든요.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재활용하고, 제가 있을 때 이것은 사용한 금액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것을 좀 줄여서 하자 이러한 목적으로 해서, 그리고 만약에 직접 재료를 살 때에는 동대문 시장이라도 가서 싸게 구입하는 방법도 해보자 이렇게 하다보니까 재료비가 줄어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봤냐 하면요. 우리가 경상예산이 15억원 정도가 넘어서고 사업예산이 2억 6,000만원이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효율적이지 못한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이것은 어떤 여성들의 지위향상과 또는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 이런 것들을 위한 목적에 부합하게끔 지역에, 지역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하는데 어떤 경상비에 있어서 인건비에, 그것에 너무 치중되어 있다.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강사, 외래강사 인건비가 나가는 거죠. 직원 인건비도 인건비지만 강사가 50여명 되거든요. 그리고 이 재료비가 줄어든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요리를 하게 되면 재료비가 많이 나갔는데 한번 그것을 축소해 보자 해 가지고 그런 것, 또 미용이나 이런 데 재료비가 많이 나가는 것을 파악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재료비가 많이 감소된 것입니다.

그럼 잘 알았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권영복입니다. 공부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부방이 지금 몇 가지나 있어요?

청소년…….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부방을…….

지원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도비하고 시비하고 양여금 지원하는 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공부방을 보면 가족여성정책국에서도 공부방 지원하죠?

네.

그 다음에 보건복지국에서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공부방 또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교육청에서 민간단체, YMCA나 다른 민간단체에 위탁해 가지고 하는 공부방이 있어요. 문제는 이 공부방이 지역적으로 몰려 있어요. 그런 내용 모르시죠?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참 어떻게 공부방, 각 부서마다 공부방을 하나씩 지원해 주고 또 이게 골고루 지역 안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꼭 시청 소재지나 이런데 몰려 있단 말이에요. 도에서는 이런 사항을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보면,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부방이라고 하는 게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공부방, 학생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일반 청소년 공부방이죠?

네.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하는 청소년 공부방이 있단 말이에요. 꼭 행정을 이렇게 공부방 하나를 놔두고 3개 부서에서 해야 되나, 이것도 행정의 비효율성이거든요. 국민의 세금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통합 조정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생각은 안 하고 각자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건복지국에서 하는 저소득층 공부방하고 가족여성정책국에서 하는 공부방을 통합 내지는 조정할 용의는 없으세요?

그것은 예산에 따라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요. 보건복지국 공부방은 사실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공부방 운영비가 많이 나갑니다.

그러면 거기 실정은 잘 모르겠지만 저소득층 공부방 이용하는 애들은 따로 정해져 있어요? 모르시죠? 공부방 드나드는데 저소득층 애들 공부방, 중간층 공부방 따로 있다.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건복지국에서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이고요. 또 저희는 문화관광부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지급하는 액수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폐쇄하는 원인이 보건복지국 소관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이게 참 잘못된 거예요. 이게 행정의 비효율성인데 이것 고쳐야 됩니다. 하여튼 염두에 두시고 보건복지국 하고 한번 상의해 보시고 교육청에도 한번 알아보세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성과보고서 648페이지에 보면 민간영아방 운영지원이 있는데 그게 집행률이 35%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예산을 이렇게 많이 확보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도비특색사업으로 운영을 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국비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우리도 예산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651페이지,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지원 이것도 집행률이 28%밖에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사업성과 밑에 보면 보육교사 1인당 지원액이 하루에 43만원이에요. 그렇게 보육교사에게 많이 주나요?

1인 1일 2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육교사 1인당 43만원 1일 지원 그랬잖아요. 보육교사가 굉장히 처우가 나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하루에 43만원 준다고 되어 있어요. 잘못 표기된 거죠?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그럼 실제 얼마 주고 있어요?

2만 5,000원입니다.

2만 5,000원이죠?

네.

거기는 왜 그렇게 집행률이 떨어졌나요?

1인 2만 5,000원 지급액은 현실적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비용이 아주 적어 가지고요. 학부모들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교사에 대한 아이들의 낯설음 등을 이유로 인해서 대체인력을 기피해 온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보육시설 인력을 대체하나요?

그러니까 대체인력은요. 보육시설 종사자의 경우는 출산 또는 질병, 또 본인 결혼 및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위한 보수교육, 승급교육 등 교육훈련 했을 때 대체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대체인력 이 문제는 계속 대두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06년부터는요. 중앙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출산휴가 및 보수교육 시 대체인력비를 1인 약 5만원을 더 지원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도 저희가 계속 건의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가족여성정책국에 대한 200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입니다. 경기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건전한 재정기틀 마련을 위해 세입ㆍ세출 결산심사에 임하시는 노재영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하여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입니다. 예산규모는 세입예산 16억 9,112만 6,000원이며 세출예산은 769억 8,135만 4,000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0.9% 수준입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10억 6,085만 3,000원 중 99.9%인 10억 6,048만 9,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0.1%인 36만 4,000원입니다. 세입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487만 8,000원은 도립마정청소년수련관 건립부지 사용료이며 기타사용료 5,020만원은 북부여성회관의 소호창업실, 예식장, 미용실, 강당, 상설갤러리 등 시설사용료이며 기타수수료 1억 9,297만5,000원은 북부여성회관의 각종 교육수강료와 어린이집 보육료가 되겠습니다. 도비 반환금 수입 8억 753만 1,000원은 시ㆍ군에 보조한 2003년도 도비 집행잔액 등이며 미수납액 36만 4,000원은 파주시에서 도비 반환금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여 발생하였고 미납금에 대해서는 2005년 5월 30일자로 납부 완료되었습니다. 기타잡수입 467만 3,000원은 조달청 물품구입대금 환불액과 소호창업센터 보증금 등이며 과년도수입 46만 8,000원은 2003년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반납액에 대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69억 8,135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대비 97.7%인 752억 337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14억 9,913만 7,000원,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0.36%인 2억 7,88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 총괄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2억 7,884만원이며 이것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예산집행잔액이 2억 6,72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164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혼모 중간의 집 운영 1,746만원은 '04년 5월 29일자로 미혼모 중간의 집을 개소함에 따라 5개월분의 미지급액분이 되겠으며 노인 여가선용 프로그램 운영 1,000만원은 경로당 여가활동모델 시범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통합 운영함에 따라 예산액이 불용처리된 것이며 아동복지시설 가치관정립교육 2,000만원은 여름방학기간 중에 시설의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수련프로그램을 계획하였으나 대학진학과 취업준비 등의 사유로 본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아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2,070만원은 당초 2,089개소의 경로당에서 사회봉사활동비를 신청하였으나 일부 경로당 노인수의 감소 등의 이유로 사회봉사활동을 중도 포기함으로써 불용액이 발생하였고요. 북부여성회관 운영에 있어서의 봉급 3,385만 6,000원은 비전임 계약직 나급 1명에 대한 충원이 안 되어서 이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요금 2,016만 7,000원은 취사용 및 난방용으로 도시가스요금의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IT전문기술 위탁교육비 2,256만원은 IT교육 5개 과정의 정원이 미달됨에 따라서 폐과조치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계실 노후설비보수 2,011만 7,000원과 냉ㆍ난방 노후배관 교체공사 3,842만 6,000원은 시설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전용으로 북부여성회관에 증원된 행정7급 1명과 청원경찰 3명의 복리후생비와 국민건강보험금을 지급해야 함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2,300만원을 복리후생비 2,258만 5,000원, 국민건강보험금으로 41만 5,000원을 전용하여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도립마정청소년수련관 건립비로 예산현액이 46억 3,000만원 중 농지전용부담금 등으로 31억 3,086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14억 9,913만 7,000원은 실시설계비 등으로 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가족여성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숙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국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국선입니다. 제2청 가족여성정책실 소관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북부여성회관을 포함하여 제2청 가족여성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6억 9,112만원이며 10억 6,085만원이 징수 결정되어 10억 6,048만원이 징수되고 징수결정액 중 도비반환금 수입 36만원이 미수납액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가족여성상담실, 보육청소년상담실, 북부여성회관 등 3개 분야 769억 8,135만원으로 이중 97.7%인 752억 337만원이 지출되고 2억 7,884만원의 불용액과 14억 9,913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 원인별 내역은 예산집행잔액으로 1,000만원 이상 불용은 9건으로 여성정책이 1건에 1,746만원, 가정복지가 3건에 5,070만원, 북부여성회관이 5건에 1억 3,512만원입니다. 예산전용은 2건에 2,300만원으로 북부여성회관 인력증원에 따른 예산 부족액을 일반운영비에서 복리후생비와 연금부담금으로 전용한 것입니다. 이월사업비는 1건에 14억 9,913만원으로 도립마정청소년수련관 건립이 사전준비 및 설계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가족여성정책실은 금년도에 조직개편을 하여 업무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를 추진하여 불용률이 전년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나 전반적으로는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청소년 복지의 도립마정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은 사전준비가 부족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욱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북부여성회관의 경우 예산액대비 불용률이 10.5%이고 또한 기계실 노후설비 보수 등에 대한 불용률이 40%로 향후 예산편성 시보다 구체적인 예산편성원칙과 기준, 그리고 전년도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홍국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숙영 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북부여성회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관장이 나오셔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불용액 5,070만원이 사회복지비에서 불용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회복지비용은 불용처리해서는 좀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노인 여가선용 프로그램이 시범사업과 유사한 사업이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이걸 불용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소기의 성과라는 것은 여기서 뭘 얘기합니까? 어떻게 소기의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했나요?

저희 2청 관할에 경로당 여가활동시범사업을 현재 고양시 10개 경로당을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 여가선용 프로그램 운영을 1,000만원 세웠었는데 당초에 저희가 볼 적에는 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제대로 한다든가 1,000만원 가지고는 또 다른 시범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적고요. 사실 1,000만원 하면 이것이 순회교육을 일회성으로 한다든가 하는 것 자체가 좀 미진해서 오히려 일회성으로 할 바에는 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느냐. 오히려 고양시에 한 경로당 5,000만원 프로그램을 갖다가 시범실시한 후에 평가를 하고 나서 그것이 바람직하다면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걸로 대체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난해에 경로당 활동모델 시범사업을 한 결과 상당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3개 시ㆍ군을 확대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해서 금년예산 자체가 신규사업은 거의 억제하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세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도 고양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사업을 더욱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데 불용처리를 하면 좀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1,000만원이기 때문에요. 이 1,000만원 금액 자체가 오히려 많으면 더 할 수가 있겠지만 1,000만원 가지고 하기에는 액수가 너무 적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인데 고3 수험생들이 수험준비 때문에 참여율이 굉장히 낮아서 불용처리를 했다, 2,000만원인데. 금액에 관계없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2004년도에 신규사업이었나요?

네, 신규사업이었습니다.

여름방학 때 고3 수험생 대상으로, 하필 고3으로 이렇게 결정된 것은 뭡니까? 고1은 안 되나요? 아니면 대학생은 안 되는 건가요? 고3을 꼭 수험생을 여기에 넣게 됐나요?

그러니까 시설아동들의 가장 취약점이 사회적응능력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해줄 것이냐 하는 착안에 의해서 이것을 했는데 막상 시행하려다 보니까 고3들이 이쪽보다는 대학을 가려고 한다든가 해서 이것이 성원이 안 돼서 하지 못했는데 저도 아쉬운 점은 고3이 대상이 안 된다면 변경해서 고2를 한다든가 고1을 한다든가 이렇게 좀 변경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사업의 집행이 안 된 사항인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정책입안을 했는지 머리가 참 나쁜 사람이네요. 왜냐하면 대학교 1학년도 있고 2학년도 있는데 꼭 진학을 내일모레 앞둔 고3을 대상으로 해서 제대로 살리지 않고 불용처리했단 말이에요. 고3 수험생을 여기 대상으로 결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학교 1학년, 2학년은 봉사활동을 못하나요?

시설아동들이 18세까지 시설에 있고 그 이상의 나이가 되면 시설아동으로 있지 않고 밖으로 퇴소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3을 생각한 것 같은데 제가 아쉬운 점은 고3이 안 되면 고1이라든가 고2…….

아니, 18세가 아동인가요? 18세가 아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설아동의 입소 연령이 18세까지입니다.

그러면 18세 아동을 여기서 돌보는 겁니까? 이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18세까지인데 만약에 그 아동이 18세가 넘었다 하더라도 고등학교 취학연령이면 시설아동으로 보호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당초에 고3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추후에 예산을 세울 때는 굉장히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이렇게 느낍니다.

네, 위원님.

그 다음에 세 번째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도 마찬가지인데 경로당에서 사회봉사활동비를 신청하였으나 일부 경로당이 노인 감소로 인해서 사회봉사활동을 포기했기 때문에 또 여기 2,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사회활동이라는 건, 노인들의 사회봉사활동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나요?

주변 청소를 한다든가 아니면 노는 땅이 있을 때 경작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당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시ㆍ군으로부터 그러한 경로당의 수를 받아서 그걸 취합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 막상 실행하다 보니까 시ㆍ군에서 포기하는 바람에 이렇게 한 것이고요. 저도 그래서 이런 건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시ㆍ군에 촉구를 하고 규명을 하고, 그런 식의 말씀을 함께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더욱더 유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열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노인정에 보면 노인들이 뭐라도 하려고 말이죠. 지금 용돈이 굉장히 아쉽기 때문에 뭐라도 하려고 애타게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노인정에서 하는 것을 보면 하루 일해 가지고 200원 벌이밖에 안 돼요, 가내공업처럼 갖다하는 게. 그런데 이걸 봉사활동만 하면 도에서 돈을 지급한다는데, 이게 틀림없이 시ㆍ군에서 신청을 안 한 거란 말이에요. 귀찮아서 안 한 거지, 이게 노인정에서 필요성이 없어서 안 했겠어요? 시ㆍ군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관리감독청인 도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은 불용을 만들지 말고 사용을 해줘야죠.

위원님, 앞으로는 그러한 경로당에서 안 할 경우에는 타 경로당 아니면 타 시ㆍ군이라도 예산을 배분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불용액이, 저희들이 사회복지 쪽에서 일하는 상임위원회가 아니겠습니까? 참 안타깝네, 사회복지비용이 이렇게 불용으로 나오니까. 노력만 하게 되면 얼마든지 불용처리가 안 될 수 있는 금액들을 불용처리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후에는 예산을 세울 때도 신중을 기하고 예산을 세웠으면 그쪽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권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권영복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성과보고서 750페이지를 보면 결식아동급식지원 항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게 항상 결식아동 숫자 파악하는 게 교육청에서 파악하는 것하고 행정기관에서 파악하는 것하고 해마다 다르다고 나와 있거든요. 언제까지 이렇게, 이것을 통일시키는 방법이 없어요? 언제까지 해마다 이렇게 인원이 다르게 파악될 수가 있나요? 이걸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참 안타까워요. 이거 연례행사로 보면 교육청에서 파악하는 결식아동 숫자하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파악하는 숫자하고 차이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어느 통계를 믿어야 돼요?

저희가 지난해까지는 결식아동 전수조사를 상ㆍ하반기에 연간 2회를 실시하고 있고요. 3, 4월에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그 조사한 것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 참여한 인원수가 전수조사한 것 플러스에다가 그것 갖고 부족할까봐 사실은 조금 더 인원수를 포함해서 예산편성을 한 그런 수치가 되겠고요. 금년부터는 저희가 교육청에서 통보한 인원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청에서 파악하는 게 정확하죠?

앞으로 저희한테 그것이 통보 오면 그 인원 가지고 합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교육청에서 파악한 숫자하고 행정기관에서 파악한 숫자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통계가 맞는지 사실 의문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교육청 통계를 인용하실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이런 일이 없겠네요?

그럴 것 같지만 어떤 때는 그 집행률에 대해서는 아동수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100% 집행한다고 볼 수는 없을 거고요. 하지만 집행률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집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치요?

수치가 차이가 많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교육청 통계를 인용하시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정책을 수립하실 거 아니에요, 예산도 세우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겠네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결산보고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지금 가족여성정책실로 조직개편이 되고 나서 기구의 기능 축소에 대해서 좀 많이 의아해 하셨는데 현재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기능 축소라고 하시면 저희 업무 중에서, 기존의 업무 중에서 노인업무하고 장묘업무가 지금 문화복지국으로 이관된 상태이고요. 나머지 업무 플러스 가족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공무원들 입장이 어떤 조직 내에서 주어진 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주어진 상황 속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코멘트하실 만한 사항이 없으신가 보죠?

네.

네, 좋습니다. 성과보고서 758쪽에 보면 노인일자리창출 지원사업비가 있거든요. 집행률이 93.6%이고 종합진도가 135%인데 집행잔액이 5,100만원이고 사업량은 계획이 1,038명에 실적이 1,407명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집행률은 93.6%밖에 안 되는데 종합진도를 135%로 표현해도 괜찮은지 한번 실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1년 동안 1,038명에 대해서 계획을 했던 것인데, 월 2만원씩 예산편성을 했고 계획을 수립했던 것인데 그것이 하다보면 한 사람이 5개월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1년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차이 때문에 집행액은 93.6%이지만 숫자상으로 볼 때 그 인원수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진도는 어떤 실적에 있어서 실적과 또 집행액을 같이 합산해서 계산 산출해 내는 것이 종합진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실적만 가지고 종합진도를 계산해 낸다면 진짜 목표량의 135%를 달성한 것 같지만 실제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집행액은 완전집행을 하지 못하고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764쪽에 보면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잔액이 2억 9,000만원이나 남아서 집행률이 81%밖에 되지 않는데요. 지금 부진사유를 보면 보육교사 이동에 따른 미집행분 발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보육교사 자격미달로 인해서 처우개선비가 집행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격증이 없는 보육교사에 대해서…….

아니,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에서 근무하시는 교사분들 중에 처우개선비를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네, 있습니다.

자격증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민간보육시설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보육교사님들 중에 이 처우개선비의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이 있냐고요.

네, 있습니다.

몇 명 정도가 됩니까?

위원님, 그건 현재 파악이 안 돼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집행률이 81%밖에 되지 않는 것은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분들까지 아마 다 포함해서 예산편성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산을 집행하려다 보니까 그분들의 자격문제가 제기돼서 그분들한테 집행을 하지 못하고 보육시설에서 근무하지만 처우개선비가 집행되지 않아서 이 집행잔액이 남게, 많은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에 대한 현황도 좀 파악을 해보셔야 되고요. 또 이분들에 대한 구제책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자격증이 없으니까 보육시설에서 근무를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자격증이 있는 보육교사들보다도 더 못한 대우를 받고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분들로 인해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도 추측을, 예측해 볼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어떤 구제 그리고 또 처우개선 이 부분이 빨리 마련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실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겠습니까?

네, 앞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청 가족여성정책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청 가족여성정책실에 대한 200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양 출신 김부광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경기도 건강가정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있는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김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광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재청이 있으므로 김부광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부광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김부광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강가정지원 조례안 및 수정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보사환경여성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의 결산 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