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공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장 김대숙입니다.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정업무 수행과 특히 2004회계연도 결산자료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제1항 200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으로 문화관광국과 경기도박물관 및 법인화 이전의 문화예술회관 소관을 일괄 심사하고 이어서 공보관실, 문화복지국 소관 순서대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결산심사가 도민의 귀중한 세금으로 집행된 내역에 대한 마무리 확인과정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관련 규정 및 당초의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신광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대숙 위원장님과 문공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관광국 200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김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주셨고 그로 인해서 저희 경기도의 문화관광ㆍ체육 분야의 행정서비스가 양적인 성장 뿐만 아니라 질적 발전을 향해서 일보일보 전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경기도 문화의 비전과 과제에 대해서 저희들과 함께 걱정하고 공부하시는 위원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 문화관광국은 물론 산하기관ㆍ단체 소속 직원 모두 가일층 분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004회계연도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을 보고드리면서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문화행정을 추진해 나가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설명을 돕기 위해서 별도로 작성한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문화관광국 간부와 산하단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신환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철섭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식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종선 경기도박물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신현태 경기관광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남기명 세계도자기엑스포 사무총장입니다. (인 사) 지난 6월 15일자로 임용된 이수영 경기도영어문화원장입니다. (인 사) 홍사종 경기도문화의 전당 사장입니다. (인 사) 김병헌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정승우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끝으로 지난 6월 15일자로 임용된 함흥규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제안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으로 유인물 5쪽의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을 보시면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총 2,473억 7,357만원입니다. 2,475억 7,651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475억7,343만원을 징수하였고 이는 징수결정액 대비 99%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이 6억 1,466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77억 7,094만원, 국고보조금 수입이 491억 8,782만원, 끝으로 지방채수입이 총 1,9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액의 사유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액수는 307만원입니다. 그 사유는 소송비용의 미납부액이 257만원, 도비반환금수입 미징수액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7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현액은 1조 9,079억 1,233만원으로 이중 1조 8,153억 3,762만원을 지출하였고 290억 7,462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인 635억 7만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내역 역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액수에 있어서 635억 7만원이며 그 발생원인을 유형화시켜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취소로 인한 것이 7,104만원,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안이 1억 1,460만원, 예산집행 이후 남은 잔액이 633억 669만원, 보조금의 집행잔액이 772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불용내역 역시 뒤에 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이월예산은 총 290억 7,462만원으로 명시이월이 1건에 5억원, 사고이월은 없었습니다. 계속비이월이 7건에 290억 2,462만원이며 이월액 사유는 토지매입이 지연된 경우, 사업공정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월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채용계약을 해지 통보해서 그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금이 1건에 986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경기도재무회계규칙 제29조 규정에 의거 예산부서의 예비비 지출 결정절차를 거쳐서 집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7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의 특별회계는 학교용지부담금입니다. 세입은 1,470억 7,710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이중 1,170억 6,206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나머지 300억 1,504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인 경우에는 총 941억 6,300만원이며 이중 경기도교육청에 911억 1,600만원, 학교용지매입비 징수교부금으로 24억 7,24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으로써 2004년말 현재 총 349억 9,158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15억 1,784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증가사유는 적립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3쪽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소관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세입ㆍ세출 결산은 2004년 5월 17일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직 폐지 전까지의 집행사항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입결산은 총 3억 9,631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3억 8,846만원을 수납하였으며 과년도의 미수납액인 785만원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해서 결손처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5쪽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73억 7,477만원 중 71억 696만원을 집행하여 잔액 2억 6,78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과목별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에 있는 예산전용, 예산이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재단출범 준비에 소요되는 최소의 운영자금 2건 9,8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문화예술회관이 폐지됨에 따라서 대공연장 건축음향 보정장치 기본설계비 1,400만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끝으로 박물관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박물관 소관 세입은 총 5,981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에 있는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86억 7,973만원으로 이중 97.7%인 84억 8,013만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2.3%인 1억 9,96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불용액은 1억 9,960만원으로 전액 예산집행한 결과 잔액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집행잔액 내역 역시 뒤에 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6쪽에 있는 예산전용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되는 훌륭한 유물이 접수되어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중 예산 1억원을 자산취득비로 전용하여 분류두공부시언해 1책 중 10권과 의가비전수신비용가감십삼방 책 1권을 유물구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문화예술회관, 박물관의 200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2004년도 저희 문화관광국, 문예회관, 박물관의 예산은 경기도 전체 예산안과 대비할 때 23%를 차지하는 많은 예산이었습니다. 이중 교육지원과 도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 문화수요를 충족시키고 동시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예산집행의 주안을 두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산집행 과정에서 다소 미흡했던 점이나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문화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광식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수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수현입니다.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및 문화관광국,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현액은 8조 2,372억 7,856만 2,000원으로 이중 실제 수납액은 8조 2,549억 910만 3,000원이며 이중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분야의 세입예산 현액은 경기도 총 세입예산의 3%인 2,478억 9,791만 2,000원으로 징수결정액 2,481억 1,638만 7,000원 중 99.99%인 2,481억 545만 8,000원을 수납하고 0.01%인 1,092만 9,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6,913억 1,223만 1,000원을 포함하여 8조 2,372억 7,856만 2,00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3%인 7조 6,608억 6,208만 8,000원이며 이중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경기도 총 세출예산 현액의 24.2%인 1조 9,949억 2,061만 4,000원으로 이중 94.76%인 1조 8,904억 4,889만원을 지출하였고 1.99%인 397억 4,378만 5,000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24%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조직개편 등 상황변화시 입법 및 행정 과목간 변경이 가능한 예산이용, 전용, 이체 내역을 보면 예산이용 사항은 해당없고 예산전용은 박물관 유물구입비 등 3개 사업에 1억 9,800만원을 관련 규정에 맞게 행정과목간 융통한 것으로 분석되며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시 업무부서 변경에 따른 소관예산 이관으로 총 6개 사업에 12억 1,363만 9,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비 집행내역은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건립 등 9개 사업이며 2년∼8년여에 걸쳐 장기간 추진되는 대형사업으로 마무리 시점까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사유 발생시 활용하는 제도인 예비비 지출현황은 총 1건에 986만 2,000원으로 문화정책과 도사편찬연구원의 채용계약 해지 취소 청구소송 판결금 지급 사항으로 당초 예산에 계상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상황으로 집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이월사업비 현황은 명시이월비가 3건으로 11억 7,900만원의 예산현액 중 4억 2,836만 4,000원을 지출하고 7억 1,915만 6,000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비는 해당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11개 사업에 390억 2,462만 9,000원으로 파악되었으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관부서별 세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2,473억 7,357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475억 7,651만 3,000원으로 이중 실제수납액은 2,475억 7,343만 4,000원으로 미수납액은 307만 9,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수납액 규모로 보면 전년 504억 9,766만 8,000원에 비해 390%인 1,970억 7,576만 6,000원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는 바 이는 관광문화단지 조성 등 소요사업비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으로 새로운 재원 1,900억원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경상적세외수입의 당초예산 현액 대비 2억여원의 수납액이 증가한 사유는 경기도사격장 및 배드민턴장 사용료 수입과 위탁사업비 예금 이자수입 등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조 9,079억 1,233만 4,000원이며 이중 95.14%인 1조 8,153억 3,762만 7,000원을 지출하고 290억 7,462만 9,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635억 7만 8,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원인은 예산 집행잔액이 633억 669만 5,000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 1,460만 7,000원, 계획변경 취소가 7,104만 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772만 8,000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불용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교육진흥 분야의 총 불용액은 606억 7,244만원으로 이중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총 불용액의 대부분인 606억 6,215만 6,000원으로 지방세수 감소에 따라 미전출하게 되어 발생된 사항입니다. 문화관광 분야는 총 22억 2,061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 바 주요 사유는 문화예술회관 지하주차장 건립, 경기도립국악당 건립 등의 시설비 및 부대비와 감리비의 집행잔액이 17억 9,249만 2,000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기타 시ㆍ군의 문화행사 미개최와 공연포기 등에 따른 자치단체이전 9,500만원과 제야행사 개최비 잔액 4,300만원, 예술작품 미구입 3,914만원 등 4억 2,811만 8,000원이 발생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부 시ㆍ군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별 성과보고서를 참고한 바 수원 화성박물관 건립, 이천 문예회관 건립지원, 지방문화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의 경우 2004년 예산액 전액을 교부하였으나 집행액은 0∼1%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도의 효율적 재정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는 바 향후 각종 사업비의 시ㆍ군 교부시에는 사업추진 공정률을 감안한 분할교부방식으로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불용액을 원인별로 분석한 내역 중 계획변경취소 분야에 해당하는 주요 사업을 파악한 결과 관광안내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의 경우 총 4억원의 예산액 중 3억 5,020만원을 집행하고 12.4%에 해당하는 4,9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바 이는 예산편성시부터 면밀한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사업추진 과정에서 계획이 변경되었다면 이후 추경예산 편성시에 감액 조정하여 타 사업비로 활용토록 조치함이 타당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체육진흥관리 분야는 총 6억 702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직장운동부 결원에 따른 인건비 및 훈련비 등 일반보상금 집행잔액이 3억 6,197만 9,000원이고 검도회관 부지매입비 집행잔액 등이 2억 4,504만 9,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액 3,500만원의 사유를 분석한 결과 사격부 합숙소 전세계약금 집행잔액으로써 이는 당초 예산계상시 다음연도의 인상금액을 감안하여 1억 9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실제 계약시에는 종전 계약단가와 동일하게 7,400만원으로 재계약하게 됨에 따라 남은 불용액으로써 계약시점이 연초임에도 불구하고 연말 결산시점까지 추경 감액 등의 후속조치없이 재원을 사장시킨 것은 건전재정운영에 역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관광국의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 중 불용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요 불용내역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미집행에 따른 대규모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불용원인은 예산 집행잔액과 일부사업의 취소 등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면밀한 계획과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은 물론 사업취소시에는 추경예산에 반드시 감액 조정하는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월사업비 집행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문화관광국의 2004년도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집행내역은 총 8건에 290억 7,462만 9,000원으로 명시이월액이 1건에 5,0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8건에 290억 2,462만 9,000원으로써 명시이월은 중국전통정원 준공식 경비 5,000만원으로 현지 지장물 철거지연 등에 따라 준공시기를 연기함으로써 이월하는 것이며 계속비 이월은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건립 등 8개 사업으로 2년∼8년여에 걸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주요 계속사업임에도 검도회관 건립과 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 등은 부지매입 지연 등 전체 공정에 차질이 있는 만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분석됩니다. 결산서를 토대로 작성한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계속비 집행내역과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중 계속비 이월내역의 일부사업비의 경우에는 예산현액 및 지출액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 바 경인교대 캠퍼스 건립사업의 예산현액 및 지출액의 경우 각각 1,102만 4,000원의 결산차액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다만 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710억원의 차액이 있으나 앞부분의 계속비 집행내역은 정상적으로 산출된 반면 뒷부분의 계속비 이월내역에 있어서는 다음연도 이월액 중심으로 나타내는 결산방식에서 오는 차이로 확인된 바 향후에는 총 사업비의 상호 연관계수가 일치 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의 200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은 총 1건에 986만 1,000원으로 이는 경기도사편찬사업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계약해지한 사항에 대해 취소처분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판결금 지급이 결정됨에 따라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항으로 제반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941억 6,3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70억 7,710만 4,000원으로 이중 79.59%인 1,170억 6,206만 2,000원을 징수하고 20.41%인 300억 1,504만 2,00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주요 사유는 고질적 체납이 142억 8,878만 5,000원, 무재산이 63억 4,237만 1,000원, 거소불명이 44억 528만 3,000원, 소송계류 및 징수유예 등이 49억 7,860만 3,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와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300세대 이상의 택지 및 공동주택 개발지역에서 분양받는 자에게 공동주택은 분양가격의 1,000분의 8을, 단독주택을 위한 토지는 1,000분의 15를 부과 징수하여 주거지역에서 가까운 곳에 학교용지를 확보함으로써 교육환경 개선 및 과밀학급 해소에 기여코자 2001년도부터 시ㆍ군에서 부과 징수를 대행하고 있으나 2005년 3월 31일자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개정된 법령 등에 근거한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941억 6,300만원이며 이중 99.38%인 935억 8,847만 2,000원을 지출하고 5억 7,452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말 체육진흥기금 현액은 전년도말 334억 7,374만 1,000원에서 4.53%인 15억 1,784만 3,000원이 증가한 349억 9,158만 4,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도금고에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04년 6월 1일부터 재단법인 경기도문화의 전당으로 법인화 운영됨에 따라 일반회계 결산내역은 2004년 5월말까지의 집행사항만을 결산한 것입니다. 2004년도 5월말까지의 세입예산 현액은 3억 7,345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억 9,631만 9,000원으로 이중 98%에 해당하는 3억 8,846만 9,000원을 수납하고 785만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785만원은 '99년 이문세 콘서트 공연 추가 대관료 미납건으로 납부대상자가 무재산으로 5년여간 미납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14조에 근거해서 2004년 5월에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문예회관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73억 7,477만 5,000원으로 이중 96.3%인 71억 696만 9,000원을 지출하고 2억 6,780만 6,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예산 집행잔액으로써 관리동 옥상방수공사 등 시설비의 집행잔액 8,038만 3,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등 일반운영비 5,407만 4,000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1억 1,130만 3,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전용 내역은 재단법인 경기도문화의 전당 출범에 따른 준비단 인건비 및 교육자료 인쇄 등 2건에 9,800만원이며 예산이체 내역은 대공연장 건축음향 보정장치 기본설계비를 당초 문화예술회관 운영비에서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6월 1일자로 문화의 전당으로 법인화됨에 따라 문예진흥의 자체사업으로 분리하여 문화정책과로 이관하게 된 것입니다. 경기도박물관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소관 세입예산액은 5,2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981만 5,000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박물관 전시실 입장료 수입과 회의실 등의 대관사용료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6억 7,973만 5,000원으로 이중 97.7%인 84억 8,013만 5,000원을 지출하고 1억 9,96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예산 집행잔액으로 직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 8,646만 5,000원, 일반운영비 2,312만 5,000원, 기타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잔액 9,001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 내역은 보물급 유물의 긴급구매 필요성이 제기되어 기증유물 보상금을 자산취득비로 전용 활용한 것으로 제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한 후 집행한 것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지금 당면업무가 바쁘신 산하단체장님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장과 담당과장들이 답변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고 산하단체장님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어떠신지요? 그러면 당면업무가 바쁘신 산하단체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전문위원께서 업무보고 및 검토보고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1조 9,000여억원 중 95%인 1조 8,000여억원을 지출하고 약 5%에 가까운 예산을 다음연도에 이월한다든가 불용처리하게 된 것은 예산을 편성하여 적정성과 효율성에 반하는 예산집행이었다고 생각하면서 집행부의 철저한 예산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쪽에 가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와 시행규칙에 의거 300세대 이상 택지 및 공동주택 개발지역에서 분양받는 자에게 부과징수되던 것이 잘 아시다시피 헌법소원에 의하여 앞으로는 부과할 수 없게 돼 있지요?

네. 일부 과거 법률이 위헌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반환청구한 금액은 몇 명에 어느 정도입니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네. 아시다시피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7개가 있었습니다. 과거 6차례에 걸쳐서 개정이 됐습니다. 이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법률이 위헌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법률적 사안이 굉장히 복잡해진 사항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과거 법률에 의해서 학교용지부담금 징구를 받고 이것을 적법한 기간 내에 납부하신 분이 있고 납부하지 아니하신 분이 있습니다. 납부하신 분 중에서는 적법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하신 분이 있고 그 기간을 도과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미납하신 분도 있고요. 이걸 분류해서 말씀드리면 쟁송기간 내 과거 두 개 법률에 의해서, 그걸 포함해서 쟁송기간 내 이의제기하신 분들의 대상금액이 514억원입니다. 이외에 쟁송기간 이후에 이의제기를 하시거나 아예 쟁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신 분들이 저희 같은 경우에 총 1,473억원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법률적인 자문도 받고 교육부의 지침도 받습니다마는 저희 내부적으로는 일단 법률적으로 먼저 구제가 가능하신 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배려를 하고 나머지는 입법사항으로써 적법하게 내시고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신 선의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입법문제로 해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저희는 입장을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의 입장에서 그러한 민원인에게 알릴 의무, 의무라기보다 알려주는 게 그 당시에 타당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에, 위헌판결 받은 당시를 말씀하신 거지요. 그 당시에 저희가 가능하면 빠른 시간내 법률적인 혼란을, 본인이 실제로 어디에 속하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했지만 적법기간내 했는지 안 했는지도 뚜렷하게 기억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과 향후의 지침을 드리는 게 맞는데 이것이 법률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사안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시ㆍ군에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개발할 경우에 분양받은 사람들 한테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하고 시ㆍ군을 통해서 도로 왔다가 도 일반회계에서 다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로 넘어가서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의 성격이라든가 과연 도가 어디까지 책임을 지고 교육청의 책임한계가 어디까지인가, 중앙과 지방과의 책임의 역할 이것들이 복잡하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성급하게 어떤 발표를 하는 것보다는 저도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재원이 확보되는가를 검토하고 그 다음에 우리 도민들한테 알려드리는 것이 더 맞다는 그런 판단을 했고 이런 상황이나 절차는 타 시ㆍ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도 선진경기 선진경기하면서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도민의 그런 알권리를 충족시켜준다든가 이런 면에서도 그렇고 결국은 이것이 법정쟁의까지 가지 않겠는가, 그렇잖아요. 받은 사람은 받고 못받은 사람은 못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철저히 대응하지 못한 것은 시인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검토하는데 시간을 좀 뺐겼는데 저희가 일반 언론을 통해서 말씀드렸고 현재 인터넷상으로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제대상이 되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저희가 시ㆍ군을 통해서 조기에 부담금을 환수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앞으로 재원확보 문제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현재 저희가 당장 지급해야 될 대상금액이 514억원입니다. 이중에 저희가 갖고 있는 돈이, 집행잔액이지요. 저희가 징수를 한 다음에 교육청으로 넘어가지 아니한 금액이 307억원이 있습니다. 이 307억원에 대해서는 교육부 지침이 집행잔액을 일단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514억원이 대상금액인데 307억원 잔액의 그 차액이 있습니다. 207억원의 차액이 있는데 교육부의 지침은 일단 각 시ㆍ도에 일반회계 예산을 가지고 해라, 나중에 집행된 내역을 교육부에서 특별회계든지 다른 방식으로 보존해 주겠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일단 307억원의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급하고 부족할시에는 저희 일반회계 예산을 동원해서 지급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박물관에 대한 내용인데요. 예산집행 잔액이 직원결원에 따라서 약 8,646만원이 불용사유가 됐다 말이에요. 그 직원결원이라는 게 언제서부터 몇 명인지 답변해 보세요.

인건비 집행잔액을 말씀하셨는데요. 직원 휴직이 일반직 1명, 학예직 2명, 청원경찰 1명 이런 직원휴직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원결원이 있었습니다. 집행잔액이 3명에 대한 학예연구직 2명, 기능직 1명 이렇게 해서 3명, 총 7명에 대한 인건비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몇 개월분이지요?

다 틀린데요. 휴직의 경우에는 1년부터 2년까지 하신 분도 있고요. 결원은 나가신 거니까 기간은 없습니다.

그러면 휴직이나 결원기간 동안에는 공무원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개인적인 사유로 중도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결원을 충원하게 돼 있습니다.

보충해야지요.

네. 충원할 때 관련규정이 있습니다. 특채라든가 일반 공채라든가 계약직을 뽑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는 기간만큼은 부득이하게 저희가 충원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체인력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차상의 소요기간이 있습니다.

그래도 소요기간이 아까 1년, 결원 생긴 사람들도 벌써 몇 개월 이상으로 되는 건데 그거 없어도 된다고 그러면 굳이 직제에서 아예 빼든지 그래야지 불용까지 하면서……….

휴직인 경우에는 일정기간이 넘어가게 되면 대체인력을 투입하게 돼 있는데요.

대체인력을 왜 투입 안 했냐 그 얘기예요. 예산까지 서 있는데. 박물관에 일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결원이 생기면 충원하는데 그 결원발생 시기하고 충원시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 기간엔 인건비가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인건비의 집행잔액은 불용으로 갈 수밖에 없는, 당해연도 회계주의이기 때문에 그건 불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워낙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끝으로 우리 문화관광국장이 바뀌고 과장이 바뀌고 담당자가 바뀌고 지난번에 한꺼번에 싹 바뀌었어요. 바뀌면 사업이라든가 그 업무의 흐름을 이어받지 않고 인수인계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갑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리에서 불용액의 4.9% 해서 606억 7,244만원이 불용된 게 있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불용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예산이 불용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무리 추경에서 삭감해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두 가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지방교육세 전출금이고 하나는 지방교육재정부담금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법률에 의해서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전출시키는 건데요. 작년도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서 606억 6,200만원의 불용이 발생한 것은 저희가 도 재정수입이 예상치 못하게 부족된 데서 생긴 것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잡아놓고 실제로 지출 못한 것이고요. 이 606억 6,200만원의 예산은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서 도교육청에 교부할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세입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세입추계를 할 때 정확성에 애로는 있습니다. 저희가 법정부담금이기 때문에 최대한 추경에 확보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 때 삭감을 시키고 난 다음에 세입에 대해서 다시 편성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번 추경에 삭감하시자는 말씀이십니까?

삭감을 하는 게 원칙이 아니에요?

저희가 재정수입 현황을 봐서 추가로 재원확보가 어렵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교육비 법정부담금 전출인 경우에는 금년도에 못 하면 다음연도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연도까지 저희가 지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삭감하지 않아도 다음연도에 지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세입이 없는데 지금 예산편성을 해 놓고 자꾸만 불용시키는 경우는 잘못된 예산편성이 아닙니까?

자꾸 이월되는 사안인데요, 금년도에 못다한 부족분을 다음 연도에 채우고 또 그 다음연도에는 전년도 것을 채우다 보니까 그 해당연도 것을 또 다 채우지 못하는 그런 순환적인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최대한 저희가 주어진 재정여건 속에서 확보하고 정 안 되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지출하는 것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 관행이 있고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예산편성에서 정확성을 띄어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관행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고 수입이 안 되고 재정이 안 되니까 불용시키는 이런 관계는 예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거 아니에요? 좀 철저를 기하셔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래요.

알겠습니다.

8페이지에 여비에서 국외여비 850만 3,000원이 불용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방문한 곳이 어디이고 목적이 또 뭐였으며 또 해야 될 성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저희 세항 문예진흥에 있는 여비 중에서 불용된 국외여비를 말씀하시는 건데 기본적으로 해외여비는 저희가 지방의 문화ㆍ행정 인력에 대한 해외연수, 그 다음에 선진국에 대한 벤치마킹 용으로 저희가 풀로 잡아놓고 그때그때 수요에 따라서 계획을 해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주로 문화관광부가 주관하는 전국 시ㆍ도의 공무원들을 모아서 집단으로 연수하는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경기으뜸이가 선정되면 다음해에 해외연수를 보내줍니다. 그때 저희 공무원들이 동행하고 수행하는 것도 있고 그 외에도 교육ㆍ문화, 구체적인 타깃을 정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그때그때 집행하는 크게 보면 그 세 가지 유형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벤치마킹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밑에 민간이전에 보면 2004년도 제야행사 개최 추진해서 4,300만원이 불용되는 거로 돼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본예산은 얼마이지요?

본예산이 4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4억원으로 10%가 불용돼 있는데 주요 사업내용과 집행은 어떻게 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2004년도 제야행사는 두 가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라산역에서 한 평화통일 기원축제가 있고 나와서 임진각 일원에서 한 저희 평화통일기원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행사가 전부 YTN에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생중계로 시행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집행액을 남긴 이유는 기본적으로 집행잔액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다만 저희가 작년도에 제야행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 중앙방송, 중앙매스컴을 주관사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행사의 내용에 비해서 전달되는 폭과 깊이가 덜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올해에는 가능하면 주관방송사를 조기에 선정해서 행사의 진정한 의미가 폭넓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러려면 천상 협의를 조기에 실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접경지역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특히 금년은 임진각 일원에 잘 아시다시피 평화축전행사장이 7월 15일자로 완공되게 돼 있습니다. 평화누리가 아마 제야행사를 하기에도 또한 더 좋은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더 진전된 우리 행사장 주변과 평화축전의 이미지 이런 것들을 가능하다면 제야행사까지 저희가 몰고 가서 분단과 갈등의 현장인 DMZ일원, 임진각 일원이 평화와 상생과 희망을 띄우는 그러한 하나의 랜드마크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방송사 협의라든가 행사준비에 보다 세밀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얼마 책정했지요?

올해 예산은 비슷한 규모로 알고 있는데요, 4억원으로 같은 액수입니다.

예산편성이 10% 불용이 됐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봤을 때는 좀 타당성 있게 적정하게 사용되지 않았다 하는 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또 예산편성을 4억원 그대로 편성했거든요. 과다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꼭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에 14회 경기도 아마추어연극제 참가지원 1,200만원, 불용사유가 6개 시ㆍ군의 미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아마추어연극제는 저희가 시ㆍ군별로 예총을 통해서 연극협회 경기도지회가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15개 시ㆍ군의 대표가 참석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아마추어 연극인들이 능력과 자질이 있어도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런 아마추어 연극인에 대한 기회제공, 동시에 우리 생활에서 연극에 대한 저변을 확대하는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작년에 평택, 김포, 하남, 의왕, 오산, 여주 6개 시ㆍ군의 연극협회에서 참석을 안 했습니다. 당초에는 2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했는데 15개 시ㆍ군만 참석했기 때문에 6개 시ㆍ군에 대한 1,200만원이 집행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이익이라는 것은, 그 자체에 어떤 사업이 준비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불이익까지 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개최를 할 필요성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나요? 불이익을 줘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하면 참석한다고 기획서를 내고 예산까지 건너갔는데 참석을 못한다면 패널티를 주는 게 맞는데요. 처음부터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다음에 참가하겠다 이런 의사를 표시한 지역에까지 저희가 패널티를 준다는 것은 연극계의 상황을 감안할 때…….

그럼 예산편성을 형식으로 해도 되겠네요?

방법은 시ㆍ군의 연극협회를 통해서 참여를 독려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불이익을 줘야 거기에 대한 것이 차질없이 되지 않겠나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숙 위원장, 장호철 간사와 사회교대)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박효진 위원입니다. 전년도 집행에 대한 결산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총체적인 걸 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경영 위원님이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게 2001년부터 징수를 하다가 지난 3월 30일 위헌결정이 난 거지 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300억원이라는 미수금은 2001년부터 2005년 2월까지의 미수금이지요?

미수금은 현재 저희가 총 507억원입니다.

지금 미수금이라는 게 헌재에서 위헌결정 나기 전까지의 미수금 아닙니까?

미수금 307억원이라는 것은 어디를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학교용지부담금 300억원이 미수가 됐다고 결산서에 나와 있는데 고질적 체납 143억, 거소불명 등 미수금이 그 기간 내 미수금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미수금에 대한 집행을 위헌판결이 났으면 보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미납자 말씀하시는 거죠?

네.

미납자인 경우에는 해당되는 법률이 2개가 위헌심판이 났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행정청에서 직권취소를 해서 이 사람들 부과의무를 없앨 수 있습니다. 문제는 위헌판결이 된 해당법률 이외의 법률에 근거해서 부과를 받았는데 미납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상태에서 과거의 법률이 위헌이라고 해서 그 이후의 법률에 의해서 부과받고 미납하신 분들까지 확대해서 저희가 직권취소할 수 있는 근거는 좀 취약합니다. 이런 두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리적인 문제고 어차피 납세의무자들이 지금 위헌판결 난 걸 다 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낼 의사가 전혀 없는 거지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체납처분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고질적 체납이나 거소불명, 무재산 이런 이유를 달기 전에 저부터라도 납세의무자라면 안 내겠지요. 위헌판결 난 걸 왜 내겠습니까? 법리조항에 그 당시에 적용이 됐기 때문에 징수를 한다 하는 것은 집행부측 얘기지만 이 사람들이야 납부 안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헌판결 난 걸 어떻게 걷어요. 못걷지.

그래서 공식적으로 체납처분해서 징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것은 어떤 행정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앞으로 계수상에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가지고 갈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는 두 번째, 세 번째 위헌판결받은 법률 이후의 법률이 4개가 더 있는데요. 이것도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도 위헌판결을 받아서 이것이 직권취소되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는 클리어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재가 그렇지 못하고 과도기기 때문에 저희가 미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해서 강제징수하기도 마땅치가 않고요. 여러 가지 법리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큰 근간은 위헌판결이 났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체납자들은 어느 법조문에 해당이 안 되니까 그때 해당이 되는 사람은 이걸 징수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인데 사실 안 내지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빨리 해결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국전통공원인가 하시는 거 있잖아요. 5,000만원이 지장물 철거인가 뭘로 해서 안돼 있지요? 지장물 철거 사유가 뭡니까? 왜 안 되는 겁니까?

저희가 양 도성간의 협의에 의해서 저희 한국식 전통공원이 중국 광동성 광주시 월수공원 내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양 지방간에 절차라든가 행정체계가 틀리기 때문에 상당히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를 말씀드리면 월수공원 내에 있는 저희 대상부지가 바뀌었는데요. 어떻든 변경된 대상부지에 있는 지장물은 금년 5월로 해서 철거가 완료됐습니다. 상당기간 지연된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만 아무튼 현재 철거가 돼서 그쪽에 저희가 건축물하고 조성하는 사업들이 현재 기공하기 직전에 있고 저희가 이런 상태로 간다면 아마 저희가 약속한 금년도 11월경에는 완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에 가면 다 준공이 되겠습니까?

현재 상태로 간다면 저희가 짓는 월수공원 내 한국식 전통공원도 11월, 동시에 상호주의에 의해서 수원시 효원공원 내 짓고 있는 중국식 전통공원도 현재 중국 광동성의 기술자들이 입국해 있습니다. 현지에서 잔디식재라든가 토목이 일부 진행되고 있고요. 특별한 사안이 없다면 금년 내에 양 공원이 완공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각 31개 시ㆍ군지역에 도비보조사업이 있잖아요? 물론 2005년도는 많이 줄었습니다. 문화사업이라든지 지원사업이 많이 줄었는데 작년 2004년도 예산집행을 보면 어떤 일정 시ㆍ군의 지원사업이 편중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제가 그때 자료를 한번 뽑아봤었는데 하여튼 금년 2005년도는 상당히 줄었습니다. 예산을 많이 삭감을 해서 그런 보조사업 문화행사가 많이 줄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의 문제 가지고 지역에서 상당히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보면 거의 도가 산재해 있는 인근 용인이나 수원이나 화성이나 이런 데 많이 편중돼 있고 좀 변두리라 그럴까요, 변두리 지역은 좀 소외된 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형평성을 유지하는 쪽으로, 물론 전체적으로 형평성을 유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많은 관심과 배려를 가지고 집행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간 재원배분의 형평성 그게 저희들도 고민스럽고 염두에 두고 하는데, 이건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용인이나 수원과 가까운, 특히 대도시지역이나 인구밀집지역인 경우에는 저희가 도 직접사업을 하는 게 많습니다. 도립미술관, 도립백남준미술관, 어린이박물관 이렇게 도의 직접사업으로 인해서 지역에 떨어지는 돈이 사업 하나에 300억원씩 되니까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앞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이게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문화관광사업에 상당히 많은 포션이 있는데 저희가 그런 것을 선정하고 지원할 때는 가능하면 도의 직접사업이 많지 않은, 그리고 낙후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배분해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이 선정이 되면 자동적으로 도비가 매칭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제도적으로 낙후지역이나 도의 직접사업이 소원한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노력을 앞으로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방문의 해가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질의는 본 업무하고는 무관한 얘기인데, 전임 이기수 국장이 플랜을 만들어 놓고 지금 마무리 하는 단계인데 현재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성과가 어느 정도이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는지 느낀 그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금년 2월에 왔기 때문에, 과장님들도 2월, 3월에 오셨기 때문에 기왕에 기획된 그런 사업들을 집행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만 저희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저희가 단기간 내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가사업으로 발굴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방문의 해가 반이 지났습니다. 경기방문의 해가 저희들이 인식하기로는, 또 문화관광부가 해마다 16개 시ㆍ도를 돌아가면서 방문의 해를 지정하는 이유가 뭐냐 거기서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방문의 해를 해서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는가 목적이나 취지를 보면 어떤 축제도 좋고 행사도 많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관광산업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을 바꾼 것입니다. 동시에 관광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인적ㆍ물적 자원의 준비태세를 재정립하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경기도의 관광산업에 대한 인식과 투자가 활성화되고 그를 통해서 관광서비스의 질이 개선된다면 앞으로 주5일제를 통해서 폭증하는 관광수요, 여행수요를 저희 경기도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태세를 재정립하는, 거기에 아마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고, 또한 최근에 앞으로 이틀 뒤면 7월 1일부터는 300인 이상 기업하고 공무원들도 다 주5일제가 됩니다. 새로운 여가패턴이 생깁니다. 이런 여가패턴을 어떻게 수용하고 관광을 단순히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로 어떻게 저희가 활용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보다 방문의 해를 저희가 설정하고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될 것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에서 저희가 각종 행사가 있고 축제가 있고 많은 국가를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합니다만 실제로 저희들이 하고 있거나 관광공사에서 하거나 시ㆍ군에서 협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만큼 저희가 달성하고자 하는 실용적 가치에 접근했느냐, 이것은 저희가 한번 검증해야 합니다. 저희가 상반기를 마치면서 7월경에 부지사님을 모시고 관계자들이 다 모여서 6개월에 한 번 검증하고 반성하는 그런 계기를 삼고 앞으로 6개월이라는 많은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충분한 기간이라고 봅니다.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저희가 보완해서 나가고, 특히 경기도 차원에서는 하반기에 많은 중요한 행사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아마 8월 1일부터 시작되는 평화축전입니다. 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그 누구도 시도해 보지 않았던 평화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들 판단은 평화축전에 묶여져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도라산강연도 있고 DMZ포럼도 있고 생명포럼도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만 최초로 시도하는 이 평화축전이 얼마만큼 효과를 보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까지 준비해 왔던 많은 여타의 행사들도 동반해서 평가를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저희가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하는 것에 인력과 시간을 투입할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백서로써 금년에 끝나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방문의 해가 1년에 끝나지만 방문의 해가 남긴 교훈과 저희들이 해야 할 일들은 두고두고 사업과 시책으로 저희가 반영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경기방문의 해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천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이번 회기는 2004년도에 집행해 왔던 예산 전반을 정리하는 자리를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이 많은 수고를 했다는 것, 한 위원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결산에 관한 대상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잔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산대상의 문제와 관련해서 먼저 짚어보면 지금 집행부에서는 도 본청하고 출장소 개념에 해당되는 부분만 결산이 된 거지요?

네, 직영 공기업.

그런데 산하기관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직접 출연한 산하기관.

산하기관ㆍ단체가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공기업에 의해서 설립된 지방공기업이 있고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이 있는데 지금 하나의 법인체로 묶어서 설명드린다면 기본적으로 예산에 대한 집행과 결산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해당 이사회가 있습니다. 해당법인의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의 이사장이 도지사로 되어 있고 문화관광국장이 이사로 되어 있고 해당 과장이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심의 편성하는 단계에서는 이사인 문화관광국장이 그 심의과정에 참여하고 그것을 2개월 내에 도지사한테 승인받게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나중에 회계감사를 할 때 감사가 참여해서 회계의 적정성이나 그런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산하 법인의 예산편성이 도의회의 직접적인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회계감사라든가 이것들도 연동해서 저희가 이런 간접적인, 도 소속 공무원들의 참여에 의해서 예산을 심의 편성하고 회계감사를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관행이지요?

그렇습니다.

관행이라고 보면 결산검사에 관해서 우리가 포괄적으로 이해한다고 하면 결국 도에서 지출된 예산 전반에 대해서 점검하는 내용이 아니겠나 싶거든요. 그러면 특히 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출연금만 있는 것뿐 아니라 실제 운영비와 사업비 전체를 도에서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자체의 이사회를 통해서 점검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내부의 문제이고 당연히 도에서는 출연된 예산에 대해서 어떠한 절차든 결산의 절차를 밟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우리가 2004년도 4월에 결산검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개정한 내용은 과거 공기업에 국한된 부분을 도가 설립 운영하는 법인으로 확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의무화시켰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들한테는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실제 결산심의를 하는 본 위원회에 제출하지 않는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 조례를 만들 때의 의미는 논란이 되어 왔던 법인에 대한 결산검사를 포괄적인 의미에서 결산 전체에 포함한다라는 의미로 조례를 제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결산하고 관련해서 산하에 설립 운영하는 법인에 대한 결산문제를 재검토하셔서 다음 결산에는 이런 문제를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것은 아마 저희 회계과에서 일괄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겁니다. 회계과에서는 지금 결산문제를 예결위에다 산하 법인을 일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예결위원회에는 상정을 하고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다루지 않는다는 이런 모순이 생기는 거지요, 결산문제에서. 그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부 내부에서 정리를 해서 다음 결산 때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 제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경기도사와 관련해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익히 내용을 아시고 있을 겁니다. 경기도사와 관련해서 한말편, 고려편 이런 것들이 상당기간 지연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고려편은 연장 재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한말편은 재계약하지 않은 채 1년여 이상을 지연한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확인한 바가 있나요?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보고받은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두 가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원고작성의 부분이 있고 하나는 인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고작성의 경우에는 아마 이것이 한말편으로 가면서 그 이전시대에 비해서 자료가 상당히 방대하게 늘어납니다, 최근세사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원고 초고를 작성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더 걸린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관련 해당 문화재단의 실무자가 원고 초고를 받은 다음에 이것을 본인이 판단해서 좀더 수정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을 다시 재집필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완하고 수정하고 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쇄부분에서도 저희가 초판, 가본, 가재라고 하지요. 그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완간이 되어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는데 저희가 예산집행의 시간적인 한계 때문에 초판, 가재판이 나왔을 때 예산을 집행해서 예산집행 시기와 실제 책자의 발간시기가 불일치하는 집행상의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점이 있다는 거네요?

시기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문제를 왜곡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2003년도 말에 도사는 원고가 다 취합돼서 발간되기로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1년 5∼6개월 정도 더 지연이 된 거지요? 원고 취합과 자료가 복잡해서 1년 6개월을 늦췄다는 것은 적절한 답변이 아닙니다.

설명드릴 부분이 아마 모두에 드린 말씀이 과거 조선초기ㆍ중기 같으면 자료가 제한적이고 그래서 아마 원고 쓰는데 큰 이론이 없을 수도 있고 시간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구한말편이 되면서 이게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통 원고 초고를 받으면 2∼3개월 정도 탈고를 하고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이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더 훨씬 많은 10개월 정도가 소요된 것이 너무 이 사업을 지연시키는 첫 번째 원인이 된 것입니다.

본 위원도 부천시 시사를 집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필과정을 잘 알고 있는데 당초부터 원고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안 됐으니까 늦어진 거지 무슨 자료 때문에 늦어집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료 취합을 위한 노력들이 어떻게 보여져 있는가도 충분히 점검되어야 될 내용이지요. 그리고 해당 당사자들이 본 위원한테는 뭐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런 내용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적절한 부분을 인정해 주셔야지 부적절한 부분들이 그냥 원고 취합과 관련해서 어쩔 수 없는 일로 답변하시면…….

저희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아니고 물론 사정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2∼3개월을 도과해서 10개월까지 간 것은 사정이 어떻든간에 문제는 있는 것이다. 다음부터는 이런 기간을 준수하는 측면에서 관행을 맞춰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문화재단 실무자한테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주의를 하겠습니다.

왜 재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계약기간이 1년입니다. 2003년도 말로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그걸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무리한 예산집행, 선지급이라는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아는데 왜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이미 고려편은 연장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하한 이유든 계약을 연장해서 집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아마 실무자의 업무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 약간 미숙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에 지체산금을 물립니까?

지체산금은 물론 계약기간이 2003년 말이었는데 완간돼서 나온 것은 금년도입니다. 저희가 지체산금을 물릴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위탁계약할 때 계약조건하고 계약서를 자세히 봐서 이러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기간완료가 지연됐을 때는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지 세부적인 계약의 내용을 봐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약내용이 단순한데, 본 위원이 지체산금까지 거론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조직 내에 있어서의 책임이 있고 성실한 근무태도나 노력이 요구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적절한 제어나 체계를 통해서 점검되지 않으면 한없이 반복될 수 있는 요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계속 본 위원이 제기하는 겁니다. 지체산금 문제까지를 포괄해서 어떤 시스템을 가져야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문제를 논의하시고 논의한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체협에 관련된 예산은 우리 도에서 거의 대부분, 국가생체협이나 이런 데에서 오는 10%, 20%를 제외하고 전부다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이지요? 그렇게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인데 생체협에 관련된 문제가 여러 번 제기된 바가 있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한 바가 있습니까?

저희가 관리 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검사를 해서 문제가 파악이 되면 시정조치를 권고하고 그렇게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요. 본 위원이 생체협의 지출장부들을 점검해 봤습니다. 사실 본 위원은 작년부터 생체협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를 점검해 본 바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몇 가지 구체적인 부분들을 점검하고 있는 속에서 일단 한 부분을 제기하면 지금 시책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전혀 영수증이 없이 몇 백만원씩 지출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적절한 행위가 아니지요.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네.

영수증의 내역이 문제가 아니라 영수증 자체가 없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지난 4월인가 일부 그런 예산집행 부분에서 관리상의 소홀이 있었다. 보다 회계규칙이나 관련된 규정에 맞춰서 회계처리를 해야 된다. 장부관리를 해야 한다는 주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시다시피 사무처장이 바뀌었고 또한 실무담당자인 총무과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히 회계관리상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해당 과에서 엄중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문제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하는 내용이고 2004년도 결산을 하는데 2004년도 영수증 없이 지출된 내역이 총 2,16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환수해야지요.

잠깐 사실관계를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영수증이 없이 업무추진비가 집행된 사안에 대해서 담당과장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영수증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고 영수인이라는 관행상의 조치로 해서 영수증 날인하는 것으로 대체한 것 같습니다.

잘 모르시는 겁니까?

지금 실무과장 얘기가…….

실무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영수인이 있습니까?

지출결의서에 전달자 명의로 날인했는데 별도의 영수증을 납부 안 받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영수증이 없는 거지 무슨……. 본 위원도 이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환수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지출을 파악하고서도 지금 과장이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생체협 업무추진비 지출과정에서 저희가 기왕에 파악한 바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실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과거에 진행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사안을 확인하고 입장을 밝혀 주셔야지요. 말 그대로 자료 다 있으니까 자료 보여주세요. 영수증 없이 지출된 게 뻔히 있는데 뭘 확인합니까?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업무추진비 집행절차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 관행에 뭐가 잘못 됐는지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미 지급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사용내역이 부당할 경우에는 저희가 환수를 할 수 있지만 집행내역이 적절할 시에는 다소 절차상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업무추진비의 귀속조치에 대해서는 병행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나머지 부분에서는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지요?

그 적절성의 판단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증근거를 내놔야지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업무추진비 관련 지침이 두 가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행자부고 하나는 기획예산처입니다만 그 사유, 지급일자, 지급액 이런 것들을 명시하는 증빙서류를 요구합니다. 다만 그것이 정당한 채권자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고 여기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라는 것은 사실 힘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축전을 하는데 생활체육회 사무처장이 각 31개 시ㆍ군에 대해서 현장에서 격려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현장에서 분주하게 오가는 분들한테 저희가 영수증을 징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관행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신 전달하는 사람이 그것을 자기가 날인하고 지급을 하면 완료되는 하나의 관행이 있습니다.

그것은 격려금이나 이런 관계 얘기하시는 거지요? 격려금은 어느 장부에서 썼습니까? 과장님,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격려금은 어느 장부에서 썼나요? 그 사실만 과장님에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격려금은 어느 장부에서 썼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철섭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의 예산구조를 보면…….

아니, 복잡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격려금은 어디 예산에서 지출되었느냐고요?

어디 예산이라고 말씀하시면…….

예산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로 격려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까?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할 수도 있지요. 지급한 것을 가지고 묻는데 왜 다른 얘기 하십니까?

지급했는지 여부는 확인을 해봐야 알겠는데요.

잘 모르시겠다 이런 얘기신가요? 확인이 안 됐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신광식 국장님 답변자리에 서주세요.

격려금은 지역동호인 예산항목에서 지출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현금 300만원을 그렇게 가져가서 쓸 수 있습니까? 10만원, 20만원, 격려금 50만원, 뭐 좋습니다. 지출한 것 이해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50만원 이하 보지도 않았습니다. 300만원씩 아무 영수증도 없이, 아무 지출근거도 없이 가져간 것이 정당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종 사업비에서 나간 예산들이 있고 별도로 시책이나 업무추진비에서 나간 것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급의 적정성, 절차의 하자 유무를 저희가 보겠습니다. 봐서 저희가 일반 관행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의를 촉구한다든가 뭔가 해당되는 대응을 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타당하신데요. 지금 지출문제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고요. 지출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지출이 없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 지출이 정당한가 아닌가를 점검해야 되는데 지출근거를 전부 확인하셔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출근거 전부 받아서 근거를 첨부한 자료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래서 집행부도 판단하고 저희 의회도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출근거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출근거는 없을 수가 없지요. 그것은 지출할 때 지출확인서에 보면 나옵니다.

지출확인서에는 없고요.

다만 그것을 최종 수령자가 수령하지 못할 경우에는 중간에 전달자가 있습니다. 다만 생체협에서 회계관리상에 약간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직접적으로 받는 자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사전에 명시를 하면 보다 완벽한데 그것을 명시하지 못하고 전달자한테 일괄해서 주고 전달자가 그 현장에서 또는 사업별로 상황에 따라서 해당되는 단체나 인사한테 주었기 때문에 관리상에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됐는지 아닌지는 확인된 바가 없는 거니까요. 그것을 전부 확인하셔서 본 위원회에 증빙서류를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 하여튼 이런 관행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도 어떤 때는 공무원입니다만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의 대상이라든가 특히 지급액 기준이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집행자한테 재량이 허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건 되고 안 되고 산하기관이나 법인 단체한테 명시적으로 하기가 어렵고 또 한 가지는 업무추진비의 특성 중의 하나는 재량과 탄력성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내용에 대한 물타기를 너무 많이 하시는데 2,160만원, 한 달에 200∼300만원씩 아무 근거없이 지출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산하기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통탄할 일이고 관계공무원들이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저는 공무원 탓 안 하겠습니다. 오히려 집행책임자들, 국장 이하, 이상의 분들이 우리 산하기관들이 그렇게 방만한 운영이 되지 않도록 엄격한 규율과 그런 것들을 세워 주셔야지요. 결국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회계관리상에 앞으로 미비한 점이 없도록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추후에 자료를 받고 위원회에서 점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선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아까 제기한 이후로 전반적인 점검을 한번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생체협에서 30만원 이상의 예산 사용내역과 증빙서류 일체 사본을 예산항목별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문화관광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질의는 마쳤는데 의결을 해야 되는 순서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결하기에 앞서서 2004회계연도 문화관광국 결산심사에 대한 소감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결산내용을 보면 세출예산 총액이 1조 9,239억원 규모로 경기도 전체예산 8조 2,371억원의 약 23%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교육 및 문화 분야의 방대한 예산규모를 수치상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사업추진 사항을 세부적으로 보면 예산을 우선 확보하고자 하는 방식에 치중하다보니 실제 사업추진 과정에서 각종 협의지연 등으로 사업진도가 부진하고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월사업은 사업추진 과정상 부득이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함에도 전례답습적으로 이월하는 상황이 반복됨에 따라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향후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준비과정을 거쳐 경기도의 전체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나가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문화관광국,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문화관광국,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소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심사입니다만 회의장내 정리를 위하여, 또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관 차명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대숙 위원장님과 문화공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0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공보관실 소관 200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공보관실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강석 언론담당입니다. (인 사) 김재섭 출판영상담당입니다. (인 사) 최계동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지난 5월 10일자로 신규 임용된 변광탁 미디어팀장입니다. (인 사) 정종훈 인터넷홍보팀장은 교육관계로 인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도정홍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항상 깊은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출 결산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서는 14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 소관 결산 중 세입부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결산총괄을 보고드리면 예산현액 106억 5,032만 2,000원 중 89%인 94억 8,117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5억 3,465만 6,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6%에 해당하는 6억 3,448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로 보면 인건비는 예산현액 9,279만 3,000원 중 8,245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11.1%인 1,033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예산현액 91억 7,877만 9,000원 중 93.6%인 85억 8,692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6.4%인 5억 9,185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예산현액 13억 7,875만원 중 58.9%인 8억 1,179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5억 3,465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2.3%인 3,230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을 원인별로 보고드리면 불용액 6억 3,448만 8,000원 중 계획변경 취소로 인하여 1,000만원이 불용되었고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하여 3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6억 2,418만 8,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하 과목별 현황은 7쪽 주요사업별 불용액 현황에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고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이체 사용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285쪽입니다. 2004년 5월 17일자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경기넷 관리업무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저희 공보관실로 이관됨에 따라 경기넷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11억 9,963만 9,000원을 2004년 6월 10일자로 이체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399쪽입니다. 시설비의 경기넷 보강사업비 9억 7,900만원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공보관실로 업무가 2004년 6월 10일 이관되어 당해연도 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계약금액에서 선금 및 기선금 지급액을 제외한 5억 3,465만 6,000원을 금년도로 명시이월한 것이며 본 사업은 금년 7월 17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주요사업별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정 역점시책 기획 홍보사업은 TV, 인쇄매체 등을 이용하여 경기방문의 해, 영어마을 등 10건의 도정현안을 홍보한 사업으로써 예산액 6억원 중 5억 6,383만 8,000원을 집행하고 3,616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정시책 영상물 제작 방영사업은 도내 10개 케이블TV를 통하여 도정현안 및 공익시책을 CF형식으로 제작 방영한 사항으로써 예산액 7억 4,000만원 중 6억 8,030만원이 집행되었고 5,9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민참여 활성화 사업은 CBS 및 경기FM 등 라디오 방송을 이용하여 도민참여 시책을 홍보한 사업으로써 예산액 3억원 중 2억 5,994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4,005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간경기 발행사업비 19억 2,250만원은 원고 제작, 인쇄, 우송, 홈페이지 게재, 설문조사 등의 경비로써 18억 9,187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우편구독자 감소 등의 사유로 3,062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인터넷방송 영상물 제작사업은 예산액 6억 2,600만원 중 5억 9,593만 2,000원을 집행하고 경쟁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3,006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세출예산 범위내에서 계획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도정홍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나 일부 사업은 집행이 다소 부진한 점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를 통하여 지도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앞으로의 도정홍보 추진과 2006년도 예산편성시 적극 반영하여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명진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수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수현입니다.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공보관실 세입예산은 수익사업이 없는 부서특성상 세입 내역은 없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106억 5,032만 2,000원으로 이중 89%인 94억 8,117만 8,000원을 집행하고 6.0%인 6억 3,448만 8,000원이 불용처리되었는 바, 주요 불용사유는 계획변경 취소가 1,0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30만원, 집행잔액이 6억 2,418만 8,000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를 항목별로 분석한 결과 인건비 불용액이 1,033만 4,000원으로 기자실 운영을 보조하는 일용인부임 집행잔액이며 경상적경비의 불용액은 5억 9,185만 1,000원으로 이중 계획변경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 1,000만원은 홍보담당공무원 연찬회가 선거법 저촉 관계로 취소된 잔액이며 기타 집행잔액 5억 8,185만 1,000원은 도정 역점시책에 대한 방송매체의 홍보비 집행잔액과 영상홍보물 제작비 등의 집행잔액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 불용액은 3,230만 3,000원으로 이중 집행사유 미발생 30만원은 컴퓨터 CD 복사기 구입비였으나 본체 업그레이드로 대체함에 따른 미구입 잔액이며 집행잔액 3,200만 3,000원은 경기넷보강사업 등의 잔액입니다. 이와 같은 공보관실 세출예산 집행상황을 검토결과 3,000만원 이상 불용액이 9건이나 되는 등 예산액 대비 불용액 규모가 과다하게 나타나고 있어 예산편성시 충분한 자료수집과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는 한편 향후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과다한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추경예산 감액편성 등을 통하여 타 사업비로 활용토록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산이체 사용내역은 5개 사업에 11억 9,963만 9,000원으로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업무가 공보관실로 이관되면서 소관예산이 함께 이관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명시이월비는 경기넷 보강사업비 1건에 5억 3,465만 6,000원으로 조달청 발주로 추진하면서 3차례나 유찰됨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의 사유로 익년도로 이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보관실의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용은 일부 사업의 경우 불용액의 과다 발생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나 대부분 지방재정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VJ공모전에 1억 2,000만원의 예산 중 96%인 1억 1,589만 5,000원을 집행하였는데 동 사업은 어느 단체에 위탁하였습니까? 성과보고서 5페이지.

VJ공모전은 저희가 YTN프로덕션에 의뢰한 것입니다.

출품된 작품은 몇 점이나 돼요?

저희가 두 해를 했는데 한 해에 보통 50여 작품이 출품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작품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요?

YTN 자체 채널하고 저희 경기넷의 끼TV에 얹어놓고 있습니다. YTN에서 틀어주고.

방영된 작품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공보관님은 알고 계세요?

저는 1등한 작품들만 봤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지요.

작년에 제가 봤던 것으로는 경기도의 위성도시에 남아있는 도시 소시민의 삶을 스케치 형식으로 그린 거거든요. 재작년에는 경기도의 무형문화재인데 북을 만드는 사람의 일생을 추적해서 만든 겁니다.

대표적인 작품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공모전이 경기도정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공보관이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가 현재 취약한 부분이 경기도의 도정에 젊은 사람들의 이해를 넓히고 젊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부분이 적은 게 현실입니다. 그 중에서 VJ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다른 경우도 있겠지만 VJ공모전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경기도정에 대해서 좀더 이해하고 경기도정을 관찰하고 참여하게 되는 계기 중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창의력이나 영상제작을 향상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어느 정도, 전국 비율로 봤을 때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참여비율 말씀이십니까?

네.

경기도 출신 학생들은 12% 정도 됩니다.

경기도가 전국에서 12% 정도요?

네.

대학생들을 도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참여시키기 위한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잖아요?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금년도에도 예산을 똑같이 편성했습니까? 어떻게 편성했습니까? 현재 얼마나 추진되고 있습니까?

하반기는 제가 체크를 못했는데요. 상반기는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몇 점이나 되고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모르십니까? 모르시면 그것도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6페이지에 야립보드 설치공사에 대해서 지금 2억원 중에서는 1억 8,549만 5,000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하고 어디에 어떻게 설치를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홍보내용은 어떠한 것으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야립보드 설치비용을 최초에 2억원을 위원님들께서 계상해 주실 때는 이 2억원으로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목에 경기도방문의 해를 기념으로 야립보드를 하나 대여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여를 받기 위해서 교섭하는 과정에서 잘 되어서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3개 중에서 하나를 저희가 무료로 대여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 받은 것을 설치하는데 저희가 2억원 중의 일부를 썼고 또 나머지 비용 가지고는 과천∼의왕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두 번째 터널 입구에 경기도가 앞으로 2008년까지 4년간 100만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내용의 전광판 LED광고판을 새로 만들어서 붙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내용을 교체해 가면서 이번 달에 새로 만든 일자리를 계속 거기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까? 야립보드 및 전광판을 1개 설치한 것으로 지금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하단에 2004년도 사업 추진 실적에 세부사업명 야립보드 및 전광판 설치공사, 사업량 계획 2개, 실적 완료, 종합진도 100%.

그러니까 지금 두 개인데 인천에다 한다고 그당시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인천에다 한다고 했었는데 인천에서 빌린 것은 얼마에 했고 어떤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지 하고 청계쪽인가 과천도로 그쪽에서 하고 있는 것은 무슨 홍보내용을 어떤 것으로 하고 있는가 구분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공항고속도로 가는데 옥외광고탑은 실제 그것을 대여하는 데는 저희가 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무료로 받았기 때문에.

당시에 2억원을 편성했을 때는 그것을 설치하는 걸로 2억원을 받았지요?

네, 그렇지요.

그런데요?

그것을 저희가 설치를 안 해도 되게…….

설치를 안 하고 전혀 설치비용이 안 들어갔네요?

설치비용은 9,760만원 들어갔습니다. 간판 제작하는데 7,840만원, 전기공사하는데 2,600만원. 그게 사실은 거의 폐기상태였는데 저희가 다시 리모델링을 했지요.

설치한 것은 맞잖아요?

설치라는 게 뭐냐하면 땅을 사고 거기에다 허가권을 받고 이런 것인데, 그게 더 비용이 사실 많이 드는데…….

예산편성했을 때 마찬가지로 땅을 살 수가 없고 거기에서 임대로 해서 설치를 해서 1개를 인천공항에서 오는 데에다 한다고 편성받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대여료를 안 내고 저희가 빌렸으니까, 저희가 대신 그쪽하고 약속한 것은 뭐냐하면 그것을 다시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고 저희 꺼 설치비용…….

설치한 것은 맞잖아요. 어쨌거나 그쪽에 야립보드를 설치해서 지금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네. 처음에는 그래서 2005방문의 해를 4개월 동안 게재했다가 그 다음에 그것을 킨텍스로 바꿨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보고 7페이지에 야립보드 광고기획 보면 기획컨설팅 과업에 포함해서 추진사업 5,000만원이 그대로 불용됐지요?

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처음에 야립보드 비용 2억원을 위원님들께서 주실 때 거기에다 저희가 뭐를 다 포함했느냐면 야립보드 내용을 짜고 야립보드의 카피나 디자인 같은 것을 전부 기획하는 비용까지 포함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저희가 광고기획컨설팅이라고 따로 하고 있는데 그쪽에 의뢰해서, 사실은 처음에는 그쪽에서 단순하게 아이디어만 받아서 실제 기획하는 것은 제작회사한테 의뢰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그것을 저렴한 비용으로 거의 돈을 안 받고 해주게 돼서 이것을 저희가 절약을 한 겁니다.

예산편성을 잘못 했지요? 적절하지 못하지요? 앞으로 좀 잘…….

소프트웨어는 건설 같은 경우 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저희도 견적이 제대로 나오고 포맷이 분명한 경우가 아니라서 답답한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에 사실은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기 위해서 이 비용을 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보다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적사항을 듣더라도 이것을 절약하자라는 생각으로 절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적절하게 해서 사용할 계획이라든가 모든 것을 잘 세워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 위원입니다. 별책자료 7쪽을 보면 광고기획컨설팅은 1억 5,000만원 중에서 25%인 3,895만 6,000원이 불용되었고 도정홍보CD 제작은 27%인 5,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를 낙찰차액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공보관께서는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제 생각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 낙찰차액이 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처음에 예산액을 짠 대로 낙찰이 되었어야만 광고기획컨설팅이나 도정홍보CD를 우리가 더 질 높은 제품을 제공받을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광고기획컨설팅 4,000만원, 도정홍보CD 5,400만원 정도가 낙찰제도에 따라서 이렇게 깎여서 낙찰이 됨에 의해서, 사실 한 사람 정도의 고급인력의 인건비가 절약된 것인데 저는 이게 절약된 거라고 보지 않고 사실은 그쪽에서 저희한테 납품할 때 그만큼 질 낮은 제품을 납품하게 하는 결과를 빚었다고 생각하고 저는 사실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는 이런 낙찰식의 제도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건설공사식 낙찰제도인데 이게 맞지 않습니다. CD같은 경우 저희가 납품받을 때 CD의 디자인과 컬러 등을 수십 번 다시 되돌려서 색깔까지 제가 다 지정하고 카피까지 지정해서 그쪽이 납품토록 했습니다. 사실은 그만큼 제가 일을 한 셈입니다. 그 일을 하면서 저는 다른 일을 못하게 된 거지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이런 디자인 전문가들을 고용해서 보다 수준 높은 것들을 납품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도 광고기획컨설팅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1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억 5,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다면 2005년도에는 또다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시스템 때문에 역시 2005년도에도 그렇게 됩니다.

불용액이 또다시 발생한다고요?

네.

그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낙찰가를 제출할 때 100점 만점에 가격에 의한 점수가 10점 정도 할당되니까 자기들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가격보다 이렇게 10% 깎아서 네고를 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이렇게 깎여서 낙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 낙찰가를 알았으면 2005년도 예산편성은 깎일 것을 예상하고 편성을 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또 깎으면 그 사람들은 또 깎아서 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제도를 만든다면, 그래서 제가 저희 계장들한테 "이것 좀 개선할 방법이 없느냐"고 물어봤더니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인데 손을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질 낮은 제품들을 이 사람들은, 제가 업체라면 자존심에 의해서 제대로 가격을 매겨서 제안을 하겠지요. 그러면 저희 회사는 떨어지겠지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점 해소할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현재로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개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많이 하는데 이게 단가가 커지면 그것도 안 됩니다.

하여튼 이러한 문제가 매년마다 계속 발생될 것 아닙니까?

아마 홍보를 제대로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제대로 하겠다, 예를 들어서 어떤 책자나 영상물 하나 만들어도 정말 사람들한테서 '야! 진짜 재밌다. 진짜 마음이 끌려간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하게 만들려면 이런 모순사항은 계속 발생합니다.

공보관께서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끌려간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경기도의 홍보의 질은 점점 낮아질 텐데. 누가 해야 돼요? 공보관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기 좀 곤란한데, 하여튼 제가 볼 때 문제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연구를 해서 대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주간경기 발행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주간경기를 매회 몇 부씩 발행하고 있습니까?

한 번 할 때 보통 25만부에서 30만부 사이 하고 있습니다.

배부처는 어떻게 되지요?

배부처는 지금 기본적으로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경기도에 사는 통ㆍ반장들에게 보내고 있고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전제를 붙인 이유는 그동안 제가 오기 전에는 아마 그 사람들이 받아보든 받아보지 않든 무조건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DM비가 상당히 들고 그래서 제가 오면서 상당 부분 정리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피드백이 없는 경우는 상당히 정리를 했고 그리고 동사무소에도 일정한 부분 비치하는데 만약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나가서 그게 방치되거나 숨겨져 있다고 하면 그것은 다 수거해서 거기는 다음부터 안 보내고요. 그리고 저희가 대신 새로운 영역들을 지금 개척했는데 1번이 대학가의 학생회관 로비 같은 데에 이걸 비치해 놨는데 상당히 잘 나갑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현관 같은 데 비치합니다. 이것도 잘 나갑니다. 그리고 지하철 역사에도 일부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잘 나갑니다. 그러니까 표면에 있는 표지들이 상당히 흥미있는 내용일 경우에는 불티나듯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편으로만 발송하는…….

우편발송이 10만부 정도인데 그게 저희 발송비용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장점은 지속적으로 독자가 받아볼 수 있게 하고 신뢰성 있는 독자가 되는데 반면에 단점은 비용이 많이 들고 피드백이 없는 경우에도 계속 보내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상대적으로 상당 부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불용액 주요 사유를 우편구독자 자연감소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일반우편요금 180원을 기준으로 할 때 월 1만 3,400여명이 감소되는 것입니다. 주간경기 발행에 대한 평가를 2004년도에도 해보셨지요?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해보셨다면 그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기존에 배포했던 것이 옛날에 관보 배포하듯이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으로 독자가 보건 안 보건 배포를 했습니다.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독자의 반응도 점검이 안 되고 저희 자체의 만드는 필요성에 대해서도 사실 회의가 들고 그래서 저희가 점검을 상당히 했습니다. 독자 조사도 하고 독자의 반응조사도 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께서 필요로 하시면 조사기관에 의뢰해서 조사한 것까지 저희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차로 저희가 조사를, 소위 말하면 재등록을 해라 해서 재등록 안 하는 분들에 대해서 일정한 부분 정리를 했고요. 그것을 아예 없앨 생각도 했는데 조사기관을 통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내가 당신들한테 이것을 잘 보고 있다고 답변을 하고 내 주소를 재등록은 안 하더라도 그게 안 오면 내가 참 섭섭하다. 보내달라" 이런 사람들이 저희 예상보다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부분들이 없었으면 저희는 사실 오프라인 주간경기를 폐간할까도 생각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조사를 해보니까 60% 이상이 "도로 보내달라. 내가 굳이 엽서에 내 주소를 적어서 너희들한테 반송엽서를 안 보냈다고 해서 내가 필요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조사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부분을 무조건 다 줄이면 안 되겠다' 해서 일정한 부분 줄이고 일정한 부분은 지금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처를 어떻게 해나가시겠습니까?

현재 저희는 거품수요는 가능한 한 줄이겠다. 그리고 새로운 구독자층을 계속 찾아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는 줄고 2006년도에는 불용액이 아주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검토를 해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출신 장호철 위원입니다. 지금 공보관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볼 때 이 불용액이 예산의 몇 %가 불용이 돼야 예산편성과 지출에 대해서 알차게 썼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106억 5,032만 2,000원 중에서 불용액이 얼마나 돼야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됐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 생각을 위원님께서 물어보신다면…….

아니, 개인 생각이 아니고 정식적인 공통 지출에서.

제가 과거에 국회에서 일한 경험에 의하면 3% 밑의 불용액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가 되는 걸로 저는…….

최고로 적절한 것은 2% 미만입니다. 2% 미만인데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 불용액이 아주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실 때,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야립보드나 광고나 주간경기 이런 질의하실 때 "제 생각은 이런데 답답해서" 막 이런 말씀하시는데 아니 이 집행을 누가 하는 겁니까? 그리고 "위원님들이 주셔서"라는 표현도 아주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검토해서 계획을 올려서 우리 위원님들은 도민 홍보라든가 이런 홍보매체를, 경기도의 아주 훌륭한 공보의 집행을 보고 싶은 거지 "주셔서 이렇게 이렇게 돼서 불용액을 안 적으면, 욕 안 먹으려면 대충 써놓고 이런 불용은 안 할 수 있다"는 이런 답변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김선규 위원님 지적하셨던 사항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그러면서 저희가 질 높은 제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불용액을 보면 집행잔액 잔액, 잔액, 낙찰차액, 차액, 차액, 3개 그 다음에 미집행, 1회 집행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산을 편성시에 위원님들한테 보고했던 자세하고 지금 답변자세하고는 정반대거든요. 그랬을 때 누가 누구를 신뢰하고 편성과 집행권이 있는 공보관께서 그러한 답변을 하시면 앞으로 또 예산편성시 공보관이 이러이런 계획이 있어서 해달라고 그랬을 때 또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나 결산검사할 때 또 이러이러해서 안 섰다고 하면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예산편성시에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예산편성해 달라고 질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런 질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답변할 때 이래저래서 이렇게 돼야지 위원님들이 주셨는데 이걸 욕 안 먹으려고 대충 썼으면 욕 안 먹는 식으로 이런 두루뭉술한 답변을 하시면 여기 앉아 있는 위원님들은 뭡니까? 차명진 공보관께서는 예산심의 할 때나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참 답변이 그렇지 않았었는데 오늘 결산검사 답변에는 너무 아주 부적절한 발언을 또 하셨습니다. 6%라는 불용액은 실패입니다. 사업계획 예산 잡은 자체하고. 이랬을 때 위원님들한테 또 예산편성시에 이런 결과가 또 오리라고는 불보듯 뻔합니다. 그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가 낙찰차액과 관련된 문제지역은, 하여튼 이런 낙찰차액이 없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저희가 계획을 치밀하게 짜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일반운영비입니다. 그랬을 때 도민들의 대표로 앉아 있는 위원님들이 역반응으로 생각하면 앉아 있는 자체가 부끄러울 때가 있는 거예요. 이랬을 때 문제점이 이게 지금 낙찰가액이 4분의 1이나 빠져나가는 이런 수치는 참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걸 낙찰가액이 건설업자하고 똑같은 시스템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곤란합니다. 편성과 집행권이 있는 공보관입니다. 심의할 때 제대로 설명을 하고 그때 심의할 때 이런 답변을 하셨으면 이런 결과도 안 오고 또 다시 위원님들과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만 쓰고 나서 이런 일은 돌이킬 수 없는 예산낭비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전부 일반운영비에다가 불용된 사업비를 보면 참 위원으로서 앉아 있는 자체가 어느 때는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이런 편성을 해줬구나. 제대로 쓰셨으면 아주 훌륭하지만 어떻게 도정의 머리와 입, 마인드를 갖고 계시는 우리 공보관님께서 불용액에 대한 답변이 결산검사에서 이렇게 부적절한, 불성실한 이런 답변이 나왔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도정만화하실 때 경기도가 우리나라를 구하고 세계를 구하는 것 같고 정말 칭찬 아닌 칭찬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과감하게 일을 하시라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계획을 예산심의 때나 편성시에 위원님들한테 아주 설득력 있고 계획이 있도록 적절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네.

이상입니다.

장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저는 명시이월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5억 3,456만 6,000원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명시이월이 된 사유를 보니까, 주된 사유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 기억으로는 경기넷 보강사업이 원래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있다가 그것이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계속 연말까지 유찰이 되어 있다가 그것이 연말쯤에 공보관실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공보관실에서 그 업무를 파악하고 발주를 주기에는 시간이 부족해 가지고 금년으로 명시이월해서 실제 업무파악과 시장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리고 발주를 하게 된 겁니다.

정보담당관실에서 언제 이 사업이 이관이 됐지요? 2004년 몇 월에 이관됐지요?

2004년도 6월에…….

예산은 어디에 편성했었나요?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예산을 편성했었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편성했던 부서하고 마음대로 이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조례에 의해서 업무 자체가 저희한테 이관됐기 때문에 관련예산도 저희한테 이관된 걸로…….

조례에 따라서.

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유찰이 되고 있거든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세차례 유찰되었습니다.

유찰된 사유가 어떤 거지요?

그전에 유찰된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세 번째 유찰된 것은 제가 기억합니다.

유찰됐을 때 기간은 정보담당관실에 있었을 때 유찰된 거지요?

그렇죠.

공보관실에는 이 내용이 전혀 관계가 없는 건가요?

네. 세 번째 유찰된 것은 제가 기억합니다.

어떻게 돼서 유찰이 됐죠? 세 번째 유찰된 게 언제인가요? 업무가 이관되고 나서인가요 아니면 이관되기 전인가요?

세 번째는 저희가 유찰시켰고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는 두 번 유찰됐습니다.

두 번째 유찰됐을 때는 어떤 이유였었죠?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첫 번째 유찰된 것은 왜 그런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두 번째 유찰될 때는 제가 유찰을 하도록 구두종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6월에 공보관실로 넘어올 건데 공보관실에서 생각하는 포맷에 의해서 공보관실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체가 일을 하도록 해야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그것을 선정해서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보내버리면 우리가 일을 하기 곤란하다 해서 두 번째 유찰되었습니다.

유찰된 게 잘 된 거네요?

네. 잘 됐습니다.

세 번째 유찰은요?

그리고 저희로 넘어왔는데 저희가 입찰공고를 했는데 아마 그때 기술평가 기본점수가 참여업체들이 미달되었습니다. 기본요건들이 부족해 가지고 그래서 유찰을 시켰습니다. 좀더 보강해 오라고.

그래서 이 사업이 유찰이 돼서 명시이월된 사업이지요.

네.

그런데 저희들이 결산을 보는 의미는 공보관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결산의 의미는 별다른 의미는 없고 하여튼 당초예산을 세웠을 때 당초예산 대로 쓰여졌나 안 쓰여졌나만 하는 그런 결산의 의미가 있는데 사실 이 내용을 봐서는 조례가 바뀐 것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떠안은, 그래서 공보관실에서 명시이월된 사업 중 하나의 사업인데 그 건이 바로 이 건이 된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상 명시이월이 생기고 명시이월이 또 반복돼서 사고이월이 생기고 불용액이 생기고 그러는 건데 예산편성을 할 때 결산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다시 본예산을 세울 때 좀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이 사안을 봐서는 사업이 이관되기는 했지만 어떻든간에 예산대로 쓰여지지 않았던 것은 정말 잘못된 것으로 지적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미숙한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이게 이관된 사업이라면서요. 지금 총 예산이 9억 7,900만원이잖아요. 그 중에서 전체가 다 이관된 사업이에요, 아니면 지금 집행한 것이 55%가 집행이 됐잖아요.

전체 이관된 겁니다. 이월사업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불용액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네.

저는 불용액 물어보시는 줄 알고…….

아니요. 명시이월.

명시이월은 전체가 저희한테 이관된 겁니다.

하여튼 이관된 사업이라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된 거로 보면 되겠네요?

네.

지금 낙찰이 돼서 7월 17일이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준공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지금 2005년도에 사업이 된 거죠? 어떻고 보고 있어요? 이 사업이 그럼 잘 됐나요?

소프트웨어 업무에 준공 이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랬는데 7월에 완료되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생각했던 바대로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연관이 있는 지표는 아니겠으나 한번 들어가 보시면 상당히 경기넷이 잘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경기넷이 현재 소위 랭키닷컴이라고 인터넷 접속순위를 따지는 사이트가 있는데 민간부분과 공공부분 다 포함해서 저희가 처음에 이것을 받을 때는 700등이었는데 지금은 300등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게 그렇게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데 올라가서, 금년내로 저희가 200등이 목표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세계속의 경기도를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캐릭터도 바꾸고 있는 그러한 활발한 작업을 보이고 있는데 공보관실에서도 같이 발을 맞춰서 정말 도정을 홍보하는데 잘 일익을 담당하는 부서가 됐으면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출신 유재원 위원입니다. 방금 금종례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산의 목적은 예산운용을 얼마큼 잘 했느냐, 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익년도 예산편성을 기초로 하는 목적으로 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보통 결산을 볼 때는 이월금액과 불용액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월금액도 다 이유가 있을 것이고 불용액도 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불용액 사유를 보면 공보관실에서는 아주 순진하기 짝이 없게 불용사유를 보면 여러 가지 사유로 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불용사유 이렇게 하면 예산절감, 통상적으로 이렇게 쓰는 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보고를 해주신 걸 보면 나름대로 다른 부서보다는 열심히 예산운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간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까 존경하는 장호철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불용액, 퍼센티지로 따져 6%라면 상당히 예산운용을 잘못했다 한 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공보관께서도 예산운용을 잘못한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익년도에, 특히 2005년도에 벌써 상반기 결산이 되고 하반기에 접어들었는데 2005년도 예산만큼은 정말 2004년도 연말에 예산수립할 때와 마찬가지 마음같이 예산운용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아까 우리 김선규 위원께서 주간경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주소불명 등 우편구독자 자연감소에 따른 우편요금감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주간경기 우편 DM발송이 얼마든지 더 감소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간경기가 한 집에 보통 세 네부가 오는 집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건 아마 주소록을 검색하셔서 한 세대에 중복되지 않게 우편배달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선규 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우리 공보관께서는 인터넷방송 영상물제작이라든가 일반운영비 이런 네 가지 사업부분에 만족스럽지 않은 작품을 납품받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매우 바람직스럽지 않다. 만족스럽지 않은 작품을 납품받는다는 것은 곧 이 예산은 사용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예산을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지사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낙찰, 입찰방법이 현실과 동떨어지게 계속 준용이 된다라고 하면, 만족스러운 작품을 받으려면 예산을 더 증액을 시켜서라도 예산운용을 해야 되지요. 그렇죠? 보세요. 6억 2,600만원 가지고는 3,000만원의 입찰차액 때문에 만족스럽지 못한 작품을 납품받았습니다. 그렇죠?

이 경우는 아니고 그 밑에 2개…….

CD? 어쨌든 좋습니다. 그거 아니라도 좋은데 어쨌든 예산운용은 만족스럽지 않은 작품은 있으나마나 한 작품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족스러운 작품을 만들어서 납품을 받으려면 예산을 좀 증액을 해서라도 만족스럽게 납품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찰방법이 잘못됐다면 정말 여기 불용사유에도 낙찰차액이라고 써 주셨는데 방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솔직하게 답변하면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히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간의 예산운용을 매우 잘못했다는 걸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2005년도 예산운용은 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명진 공보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결을 하기에 앞서서 2004회계연도 공보관실 결산검사에 대한 소감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의 결산내용을 보면 불용률이 6%로써 우리 위원회 심사대상부서 중에 가장 높은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도정홍보 관련 각종 사업의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취소로 전액 미집행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을 감액 편성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다른 중요사업 투자재원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및 회계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공보관실 소관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중 공보관실 소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 심사입니다만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오영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대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북부지역 문화ㆍ관광행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깊은 애정과 남다른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에 앞서 지난 5월 30일자 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발령된 과장들에 대하여 인사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 이석범입니다. (인 사) 다음은 관광개발과장 김승호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복지국 소관 200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로써 세입예산액은 9,888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374만원으로 전액 징수결정하고 수납하였습니다.

이희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복지국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해서 의견을 내놓겠습니다.

방금 이희영 위원님으로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이미 2청 문화복지국의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결산보고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계셨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보고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도 문서로 기록하고 생략하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셨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속기록에 기록을 하고 생략하는 걸로 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감히 건의 말씀 하나 올리겠습니다. 제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지난번 이백래 위원님께서도 도정질문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업무를 쭉 검토를 해보면서 가장 지금 저희 현안사항으로써 문제가 되는 우리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라산 평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 시간을 이용해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보고를 받아주시면 저희 도라산 평화공원이 지금 어떤 사항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해서 허락해 주신다면 이 한 건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일모레 현장방문을 하니까…….

저희 현장방문 건은 1청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를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3분 정도면 되겠습니다.

3분 정도로 정리를 하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자료에는 10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라산 평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2월 한·미 정상의 도라산역 방문을 계기로 최북단의 접경지역인 도라산역 주변을 남북교류 화해의 장과 향후 통일의 전진기지로 활용하기 위한 평화상징의 공간 조성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03년도에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로부터 증액교부금 60억원을 지원받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약 10만여평의 부지를 확보하여 6만 7,400평에 평화의 탑, 평화의 우체국, 평화 광장, 기념관, 진입교량 등 기반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경에 계속비사업으로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때는 국비 60억원, 도비 4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사업대상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임에 따라 2003년 10월을 시작으로 관할 군부대인 1사단 및 국방부에 공원조성에 따른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2004년 1월 부동의 통보되었으며, 2차로 시설규모를 축소하여 2004년 7월 재협의 요청하였으나 2005년 2월 경계전담병력 추가소요, 비상시 작전수행 초래 등의 이유로 2005년 2월 부동의 통보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도에서는 2005년 3월 자문회의를 갖고 사업장 이전, 규모축소 등에 대한 대책회의를 가졌는 바 도라산 평화공원은 상징적 공간으로 역사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당초의 사업장으로 추진하되 사업부지와 시설을 축소하여 시행하고 아울러 경기도 독자적으로 추진하지 말고 다각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후 행정2부지사의 1사단장 면담, 주민간담회, 군ㆍ관협력협의회, 민ㆍ군ㆍ관실무협의회, 행정자치부와 실무협의 등을 개최하여 사업 필요성의 설득과 협력지원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같은 여러 차례의 협의에서 동 사업은 중앙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공식 거론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군 부대의 부동의 5개 사유에 대한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지난 6월 22일 행정자치부에 공식적으로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동사업은 무엇보다 시작을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면적도 3만여평의 농경지로 제한하고 시설물도 4개로 축소하여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동 사업을 반드시 시행하여 경기도 DMZ가 평화의 땅으로 변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이번주에 국방부와 합참작전본부를 방문하여 설명회와 협의를 가질 계획으로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허가부대인 1사단에 재협의 요청은 중앙에서의 업무추이를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학 문화복지국장께서는 자발적으로 도라산역에 대한 문제점, 그동안 2년에 걸쳐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와있었죠? 그러면 규모가 축소가 되면 예산도…….

예산을 당초에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물들을 1사단에서 작전상 지뢰매설 등을 이유로 그걸 거부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농경지 쪽으로 제한해서 3만여평으로 해놓고 있는데 예산은 그대로 확보를 해서 점차적으로 증설해 나가는 것으로 실무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또 여러 가지 예산이 그때그때 사장돼서 효율적으로 쓰여지지 못하고 몇 년을 이렇게 진행돼 오니까 이런 문제들은 그런 협의과정들을 전부 걸쳐서 진행되고 확정됐을 때 그 예산을 반영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영학 문화복지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결을 하기에 앞서 2004회계연도 문화복지국 결산심사에 대한 소감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의 결산내역 검토결과 불용률은 0.2%로 낮게 나타나 예산확보 대비 집행에 효율성은 아주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ㆍ군보조사업비 결산내역을 보면 대부분의 사업비가 전액 교부되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추진 진도가 극히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일선 시ㆍ군에서 100%의 사업추진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지 철저한 확인과 지도점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라산평화공원 조성사업비의 경우 100억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액을 2년에 걸쳐 한푼도 집행하지 않고 전액 이월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에 소홀한 측면이 있는 바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문화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문화복지국 소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4회계연도 결산심사 자료준비를 비롯하여 질의답변 등 회의의 진행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