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0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위원장님이 급하신 일로 인해서 간사인 제가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간사 신진수입니다. 그저께부터 전국이 장마권으로 접어들면서 경기도 내에도 동북부지역에는 3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는 등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양평 같은 곳에는 387mm가 내렸다고 합니다. 우중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가 지난 1년 동안 집행한 예산의 적부를 판단하는, 집행부에 대한 사후적 통제를 가하는 매우 중요한 회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기초로 해서 심도있는 결산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다 상세하게,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송포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최문용입니다. 존경하는 신진수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에 높으신 고견과 공무원교육원에 애정어린 관심으로 많은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결산개요를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무원교육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국돈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장두석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원 교수팀장입니다. (인 사) 2004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결산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2004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이 3억 8,7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286억 4,588만 4,000원으로 이중 223억 6,664만원을 지출하고 57억 4,954만 3,000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전체예산의 1.84%인 5억 2,970만 1,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세입결산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 총액은 3억 8,700만원이며 실제 징수결정액은 4억 683만 4,000원입니다. 이중 수납액은 4억 394만 7,000원이고 미수납액은 288만 7,000원입니다. 세입예산내용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897만 3,000원은 경기개발연구원 진입로 임대료 4만 3,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893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잡수입 3억 9,497만 4,000원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 288만 7,000원은 미수납액으로 2001년도 공무원수련원내 불법영업시설 명도소송 승소비용 24만 3,000원과 공무원수련원 시설운영업체인 (주)홍익인터내셔널에 대한 공무원수련원 운영자금 반환소송 승소비용 264만 4,000원입니다.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주소지의 재산을 확인했으나 소유재산이 없으며 또한 동 기업이 부도처리된 상태이므로 금년 중에 지방세법에 의거 결손처분할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현액은 286억 4,588만 4,000원으로 이중 223억 6,664만원은 지출하고 54억 4,954만 3,000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전체예산의 1.84%인 5억 2,970만 1,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교육지원 예산 268억 4,825만 9,000원 중 207억 3,079만 5,000원을 집행하고 57억 4,254만 3,000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3억 6,792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운영 예산으로 17억 9,762만 5,000원 중 16억 3,584만 5,000원을 집행하고 1억 6,178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목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 예산현액 286억 4,588만 4,000원 중 223억 6,664만원은 지출하고 57억 4,954만3,000원은 2005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5억 2,970만 1,00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로 불용액이 발생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경상예산 중 인건비 20억 6,364만 1,000원 중 1억 5,261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8억 6,845만 7,000원 중 5,614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부분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청사신축 및 주차장 관련예산인 시설비 및 부대비 222억 5,054만 7,000원 중 163억 7,332만 1,000원은 지출하고 57억 4,954만 3,000원은 2005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1억 2,768만 3,000원은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운영 관련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10억 200만 5,000원 중 8억 5,956만 5,000원은 지출하고 1억 4,244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불용액의 원인별 내용을 보고드리면 5억 2,970만 1,000원 모두가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주요사업 중 1,000만원 이상 불용액이 발생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불용액 1억 5,261만 8,000원 및 복리후생비 2,077만 1,000원은 직원의 인사이동으로 인한 직급 불부합 및 육아휴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 기관운영 기본경비 5,464만 5,000원은 시설관리 용역비, 연료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청사신축 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의 집행잔액 1억 1,902만 8,000원은 일반공개경쟁 입찰에 따른 낙찰률에 따라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교육원 외래강사 수당 및 외국어 위탁교육 불용액 1억 3,583만 7,000원은 체제비의 자부담 및 자체교수요원 활용에 따른 강사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액 57억 4,954만 3,000원은 교육원 청사주변 조경 및 주차시설 설치관련 예산으로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인하여 이월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액 2,203만 4,000원은 공무원 교육훈련여비로 2004년도 신규 개설한 중견간부양성과정의 현지체험과 외국어 교육과정 확대 운영 및 일본 현지교육관 위탁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인솔공무원 여비의 부족 등으로 운영비 중 외국어 위탁교육비에서 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외현금 현재액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4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에 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예산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는 한편 좋은 여건에서 세계속의 경기도를 이끌어나가고 지방화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지방행정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공무원교육원은 집행부가 다 바뀌셔서 업무파악이, 전과 연계가 잘 되셨지요?

네.

전에 했던 분들이 다 썼던 거라 결산을 어떻게 잘 확인하셨는지, 그래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춘식입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0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ㆍ세출 총괄내역과 2쪽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는 앞서 교육원장님께서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3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에 대하여, 2004년도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등 4억 683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9.3%인 4억 394만 7,000원이 수납되었고 288만 7,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용으로는 공무원수련원 운영자금 반환소송비 264만 4,000원, 공무원수련원 건물명도소송비 24만 3,000원으로 2001년도부터 계속 미수납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재산조회 등을 통하여 압류하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결손처분 등 보다 적극적인 업무처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결산 부분에 대하여, 2004년도 예산현액은 286억 4,588만 4,000원이며 이중 223억 6,664만원을 집행하고 57억 4,954만 3,000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5억 2,970만 1,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집행비율은 전체예산액 대비 78.1%로 전년도의 77.5%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서 집행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결산결과 연도별 불용액 비율은 2002년도의 경우 4.1%, 2003년도 2.9%, 2004년도 1.8%로써 전년대비 불용액 비율은 1.1% 낮아졌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불용액을 사유별로 보면 직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 2억 2,803만 4,000원과 교육원 청사 신축 시설비 및 감리비의 입찰잔액 1억 1,902만 8,000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외국어 위탁교육비는 당초의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여 공무원 교육훈련 국외여비로 2,203만 4,000원을 전용해 사용하고도 불용액의 47%인 7,020만 7,000원이 발생하였는데, 그 내용은 교육원에서 예산편성시 교육생 체제비를 포함해 계상하였으나 실제 집행에 있어서는 체제비를 교육생 소속기관에서 부담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향후 예산편성시 세심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부분에 대하여, 교육원 청사주변 조경 및 주차시설 설치비로 84억 859만 5,000원을 계상하여 이중 26억 5,898만 2,000원을 집행하고 57억 4,954만 3,000원이 이월되었는데, 그 내용으로는 주차장 진출입구 변경, 당시는 동시 진출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들어가는 입구와 나오는 입구를 분리하는 것으로 설계가 변경됐습니다. 이로 인한 교통영향평가 재협의로 전체 공정이 당초보다 59일 연장되는 등 공기부족으로 인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예산전용에 대하여, 외국어 위탁교육비 1억 7,000만원 중 2,203만 4,000원을 신규 교과과정으로 개설한 중견간부 양성과정의 현지체험을 비롯한 외국어 교육과정의 확대운영 및 일본 현지교육기관 위탁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인솔공무원 여비로 전용하여 사용한 것으로써 사전절차를 이행ㆍ집행함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도의회에서 심의ㆍ확정한 내용에 따라 그 목적대로 사용토록 하여 예산의 방만한 집행과 낭비를 억제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공무원교육원 소관 2004년도 세입ㆍ세출결산은 총체적 측면에서 비춰볼 때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하겠으나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외국어 위탁교육비 등과 같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노력을 기울여 건전재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공진 위원님.

박공진 위원입니다. 원장님, 2페이지 좀 봐주시지요. 거기 보면 미수납 내역이 288만 7,000원이 나와 있지요? 비고를 보면 2건이 있고 그것에 대한 토털내역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이고 그것에 대해서 맨 밑부분을 보면 "지방세법 제30조3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결손처분의 규정에 따라서 2005년에 결손처분 계획임" 하셨습니다. 맨 밑에 있는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회사가 납세…….

시효 5년, 그런 것 아니에요?

네?

소멸시효 5년 아닙니까?

소멸시효와 관계없고 체납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다고 판명될 때 체납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업체의 소재지 관할 관청에 조회를 했는데 재산이 없는 상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난 번 6월, 제가 와서도 다시 한 번 조회해 본 바에 의하면 재산이 없는 상태이고 부도처리된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해야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지경에 와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은 행정력 낭비라고 말씀하셨지만 대개 주식회사 이런 분들이에요. 나중에 보면 다 잘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돈을 보면 얼마 안 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습니다. 원장님은 그 규정자체가 일단 재산을 조회해서 없으면 결손처분할 수 있다는 대답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경우 기본적으로 소멸시효 기간이 있습니다. 소멸시효 기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소멸시효 기간은 5년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계속 저희가 납부통보를 하면 시효는 연장되지요.

그렇지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위에 두 부분에 있어서 판결을 받았군요. 판결내용은 틀림없이 지금 말씀드린 228만 7,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판결이라는 것은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물론 단기소멸시효로 1년, 3년, 10년, 많이 있습니다. 케이스를 따라서 하시면 되겠지만, 마지막 부분 원장님 대답은 재산이 없으니까 결손처분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하라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일 겁니다. 뭐냐 하면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보고를 하셨지만 좀 적극적으로 받아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원장님은 행정력을 얘기하셨지만 이 2건을 계속 유지하는데 무슨 행정력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소멸시효 중간의 사유에 초보도 있고 압류, 가압류, 얼마든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모든 수단을 이용하셔서 적극적으로 받아내는 쪽으로 포인트를 맞춰주셔야지 재산조회해 보니 없는 것 아니냐, 행정력 낭비라고 덜컥 결손해 버릴 때 나중에 진짜 이 양반들이, 그런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가능하면 좀 적극적으로 받아내는 쪽으로 포인트를 맞춰주세요.

이게 받으려고 한 것인데 법인이다 보니까 주식회사 자체가 부도나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자산 같으면 계속 추적관리가 되겠는데 법인 자체가 부도난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올린 겁니다.

법인은 부도나면 물론 없어질 수 있겠지만, 부도났다고 해서 등기가 다 없어진 거예요?

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없는 상태로 있습니다.

없는 상태에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소멸시효는 분명히 10년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 판결은. 5년도 안 돼서, 5년 되자마자 하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가능한 한번 각오해 보시고 다른 것이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공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만 위원님.

네, 김학만 위원입니다. 원장님, 교육운영비에 주요사업별로 1,000만원 이상이 해당되는 불용액 내용 중에서 공무원교육원 외래강사 수당이 있고 외국어 위탁교육이 있는데 위탁교육은 세부적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약 7,020만원 정도 남은 것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공무원교육원의 외래강사 수당이, 지금 IMF 보다 더 힘든 상태인데 전년도에 외래강사의 수당기준을 어떻게 세웠기에 이렇게 14%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억 5,500만원의 예산인데 집행액은 3억 8,982만원이 나갔는데 집행잔액이 6,518만원이 남았어요. 어느 정도 기준을 정했기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됐는지.

저희가 신규자과정이라든가 공통전문과정에 있어서 원내강사하고 현재 도공무원 등을 강의 강사로 활용해서 절감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감안할 때는 외래강사를 감안해서 저희가 6,693시간을, 총 시간으로 볼 때 외래강사가 4,433시간 해서 66%, 자체요원 교수시간이 25%, 다음에 기타 시간이 9% 해서 자체 교수 활용시간이 약 34%가 되겠습니다. 이런 시간을 가지고 절감이라고 하기 보다는 자체 교수요원을 활용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한 액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불용액이 발생한 6,518만원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네요. 외래강사를 활용하지 않고 가능한 자체 교수요원이나 행정요원 34%를 이용해서 예산을 이렇게 줄였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으로 저는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도 이런 상황으로 발생됩니까?

그것은 정확히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운영의 묘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내년은 더 절감하겠습니다" 하고 여기서 확답해서 답변올리기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가능한 절감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래도 공무원교육원의 외래강사가 어느 정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강사지급에 대해서는 외래강사, 자체 행정요원에 대한 타임당 나가는 비용이 있을 것 같은데 적절하게 잘 배정하셔서 가능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기연도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장국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네, 김인종 위원님.

수원 출신 김인종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그냥 명시이월 된 부분, 교육원 청사주변 조경하고 주차시설 설치비 84억 중에서 명시이월 시켰잖아요. 거기 내용을 보니까 7월 4일까지 공기가 변경이 됐는데 들리는 얘기로 준공식도 곧바로 갖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지금 전반적으로 교육원 청사주변 조경시설이 어느 정도까지 돼 있어요? 향후 계획이나 이런 거 간단히 얘기 좀 해주세요. 현재 진행된 상황.

지금 최종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가지고 7월 6일 준공식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드렸더니 전체 위원님 모시고 하기는 그렇고 시간이 있으시면 위원장님하고 간사님께서도 오셔서 격려해 주시는 걸로 일단은 일정을 그렇게 조율하고 있습니다.

부대시설이라 그냥…….

네.

그래도 식구들하고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희 교육원하고 경기개발연구원하고 또 자치인력개발원하고 공사 관계자…….

건물 내에 입주돼 있는 기관들하고?

네, 그렇게 하고 위원장님하고 간사님, 또 전문위원실,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7월 6일 정도에 준공식을 가질 예정이다?

네.

하여튼 명시이월까지 해서 원장님이 지금 와서 봤을 때 공사를 원만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점도 궁금합니다.

원만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해당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이 차기에는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의 방만한 집행과 낭비를 억제토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결산심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정회를 잠깐 할까요? 그러면 잠시 회의실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진수 위원장대리, 이태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경기도교육감 제출)

지원국장 신승찬입니다. 존경하옵는 이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보고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200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의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산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개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작은 책자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둘째, 세입ㆍ세출결산 성질별 내역, 셋째, 세입 관별 결산내역, 넷째, 세출 관별 결산내역, 다섯째, 공유재산 현재액 및 증감현황, 여섯째, 물품 현재액 및 증감현황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백만원 단위는 절사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5쪽입니다. 먼저 총괄사항을 보고드리면 2004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6조 5,814억 9,100만원, 세출결산액은 6조 2,525억 8,100만원으로 차감 결과 3,289억 1,0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고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방교육양여금 등 국가부담수입 2,016억 3,000만원,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 1,592억 4,000만원이 당초예산보다 적게 교부되어 2,446억 2,0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 결손이 발생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결손된 사유 및 내역에 대해서는 세입결산 성질별 내역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6쪽입니다. 세입ㆍ세출 성질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현액 총액은 6조 9,588억 7,000만원이며 결산액 총액은 6조 5,814억 9,100만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94.57%가 수납되어 3,773억 7,900만원의 세입결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손의 내역을 재원별로 보면 지방교육양여금 등 국가부담수입이 2,016억 3,000만원, 시ㆍ도세 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이 1,592억 4,000만원, 잡수입 등이 165억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역을 재원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양여금, 국고보조금 등의 국가부담수입은 전체 결산액의 53.13%인 3조 4,968억 2,3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법정전입금, 비법정전입금 등의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전체 결산액의 21.28%인 1조 4,005억 4,500만원이 수납되었고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이월금 등의 자체수입은 전체 결산액의 23.15%인 1조 5,238억 5,300만원이 수입처리 되었으나 이중 전년도 이월금 1조 2,284억 6,900만원을 제외할 경우 2004년도 재정자립도는 4.4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지방채 발행 등 기타수입도 1,602억 6,900만원 수입처리 되었습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7쪽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현액 6조 9,588억 7,000만원의 89.85%인 6조 2,525억 8,100만원이 집행되어 차액 7,062억 8,9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차액의 내용은 명시이월비 1,646억 9,700만원, 사고이월비 4,088억 3,400만원, 불용액 1,327억 5,800만원입니다. 이를 성질별로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예산액 2조 8,730억 900만원의 99.53%인 2조 8,594억 2,7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물건비는 예산현액 2,149억 5,400만원의 96.27%인 2,069억 3,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경상이전경비는 예산현액 1조 5,847억 1,300만원의 96.01%인 1조 5,215억 1,9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자본지출은 예산현액 2조 2,517억 7,500만원의 72.58%인 1조 6,344억 3,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예산현액 302억 7,900만원의 99.94%인 302억 6,1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예비비는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41억 3,800만원 전액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8쪽입니다. 다음은 세입 관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6조 5,843억 5,9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6조 5,814억 9,1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재산수입, 수업료수입, 잡수입 등에서 불납결손액 3억 9,600만원과 미수납액 24억 7,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관별 자세한 수납사항은 결산개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9쪽입니다. 세출 관별 결산액 내역을 보고드리면 총 지출액은 6조 2,525억 8,100만원이며 2005년도로 이월된 예산액은 명시이월비 1,646억 9,700만원, 사고이월비 4,088억 3,400만원 등 5,735억 3,100만원이며 불용액은 1,321억 5,800만원입니다. 예산 이용실적은 없으나 시흥교육청 및 혁신복지담당관실 신설로 인한 이체가 335억 5,200만원,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목 간에 43억 6,20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한 바 있습니다. 관별 자세한 집행사항은 결산개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10쪽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 및 증감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2004년도 말 현재 총 14조 4,168억 3,600만원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용도 및 종류별 증감현황과 현재액의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11쪽입니다. 끝으로 물품 현재액 및 증감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은 2004년도 말 현재 총 12만 7,816점에 4,722억 6,400만원에 상당하는 각종 교육기자재와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품종별 증감현황과 현재액의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부터 본청 각 실ㆍ국별 결산내역이 별첨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경기교육에 대한 고견과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과감히 회계업무에 반영토록 하여 희망 경기교육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무더워져가는 날씨에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순 위원장, 신진수 간사와 사회교대)

신승찬 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춘식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소관 200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5쪽까지의 결산개요 내역에 대해서는 앞서 경기도교육청 지원국장님께서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6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200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6조 5,814억 9,100만원, 세출 결산액은 2003회계연도보다 11.7% 증가한 6조 2,525억 8,100만원으로 차감결과 3,289억 1,0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세계잉여금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방교육양여금 등 국가부담수입 2,016억 3,100만원, 지방교육세전입금 등 지자체부담수입 1,592억 4,100만원이 당초 예산 편성액보다 적게 교부되어 2,446억 2,1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 결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결산 결과 예산현액은 6조 9,588억 7,100만원이고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94.6%인 6조 5,814억 9,100만원이며 불납결손액 3억 9,600만원과 미수납액 24억 7,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결산액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체수입은 1조 5,238억 5,300만원으로 결산총액 대비 23.15%이나 이중 전년도 이월금 1조 2,284억 7,000만원을 제외하면 순수 자체 수입은 4.49%에 불과한 반면, 의존수입은 4조 8,973억 6,900만원으로 74.41%, 기타 수입금 1,602억 6,900만원 등 대부분 의존수입금으로 재정자립도가 극히 낮은 실정입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조 8,084억 9,200만원, 지방교육양여금 6,632억 2,000만원, 국고지원금 251억 1,200만원, 자치단체 전입금 1조 4,005억 4,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체수입 내역으로는 재산수입 169억 5,0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 2,522억 4,2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16억 3,800만원, 잡수입 245억 5,3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조 2,284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2004회계연도 세출예산 지출액은 6조 2,525억 8,100만원으로써 집행률은 89.9%로 이는 2003회계연도 집행률 81.6%보다 8.2% 높은 비율을 보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735억 3,100만원이고 불용액은 1,327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이월과 불용액 발생을 총체적으로 증명해서 고찰해 보면 사업비 이월액은 대부분 학교 신ㆍ증설 등 시설공사 및 학교부지 매입 관련 사업비로서 명시이월비 1,646억 9,700만원, 사고이월비 4,088억 3,400만원으로써 예산현액의 8.2%이며 학교비가 전체 이월액의 94.4%인 5,412억 1,900만원이고 교육행정 관련 경비가 4.9%인 282억 5,200만원이며 기타경비 0.7%인 40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총 151건에 1,646억 9,700만원으로 시설사업비 이월비가 125건에 1,606억 6,800만원이며 세부 사업별로는 학교신설 관련이 73건에 1,255억 700만원, 교실 증ㆍ개축 22건 133억 5,300만원, 제7차 교육과정 시설확보 4건 20억 2,800만원, 교육환경개선 2건 4억 7,200만원, 학교시설관리 14건 64억 7,900만원, 교육박물관 건립용역비 1억 3,500만원, 중앙도서관 건립 시설비 2건 39억 2,500만원, 실업계고와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시설사업 7건 87억 6,900만원 등이며 또한 사업을 시작했으나 완공하지 못하고 미뤄진 사고이월비는 총 594건에 4,088억 3,400만원이며 이는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시설비, 부지매입 지연 등의 시설사업비가 558건 3,944억 8,900만원이며, 주요사업 이월은 학교신설 240건 2,903억 8,200만원, 학교시설 증ㆍ개축 및 시설 대수선 188건 710억 400만원, 제7차 교육과정 시설확보 54건 89억 4,900만원, 교육환경개선 50건 37억 3,600만원, 학교급식시설 사업비 10건 22억 5,100만원, 교육청 시설사업비 1건 12억 5,800만원, 실업계고 및 지역교육청 시설사업 15건 169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불용액은 총 1,327억 5,900만원으로 이는 2003회계연도 3,821억 1,100만원보다 34.7% 줄어든 것이며 불용 사유는 학교신설 등 계획변경 및 취소사유로 134억 1,000만원, 예산절감 사유로 불용발생이 14억 4,200만원, 지급사유 미발생 사유로 불용발생이 228억 9,400만원, 집행잔액 사유로 950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사업비 이월사유와 불용액 발생사유를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사업별 성과보고서 26쪽의 학교신설 관련 신설고등학교와 신설특수학교 시설비 2,179억 2,200만원 중 61.7%인 1,344억 2,500만원을 집행하고 729억 9,700만원을 이월하는 한편, 105억원은 불용처리한 사업으로 학교신설비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시설비가 개교 전년도에 일괄 교부되면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한 주된 원인은 토지소유주의 매수협의 불응 및 개발사업 지연 등의 사유로 적기에 토지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설비를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하거나 불용처리한 것으로 불가피한 행정처리로 볼 수도 있겠으나 사전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에 의한 예산편성 및 사업 추진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추경예산 편성 시 토지매입 지연 등 사업추진이 어려운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정하여 이월 또는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사업별 성과보고서 37쪽 학교시설 대응투자사업비 342억 6,400만원 중 66.9%인 229억 3,500만원을 집행하고 107억 8,600만원은 이월하고 5억 4,000만원을 불용한 것으로서 지난해 본예산 부족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 사업비 149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체육관과 급식소 등의 대규모 시설사업을 추진한 사업으로 시·군에서 추경에 교육경비를 확보한 후 지원하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 부득이 이월액이 발생한 것으로 향후 대응투자사업비를 본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는 한편, 시·군 등 외부의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여 학교시설 대응투자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 각급 학교에서도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이월사업의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각별한 대응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별 성과보고서 120쪽의 농어촌 중소도시 좋은학교 만들기 사업은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기숙사 및 교육센터 건립 등 대형 시설공사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의 협력사업으로서 사업비 352억 4,500만원 중 69.2%인 243억 9,200만원을 집행하고 31%인 108억원을 이월한 것은 당초 15개 학교를 지원키로 했다가 추가 8개교를 선정하여 23개교를 지원해 오던 중 미완료사업 16개교에 대한 사업비를 이월한 것으로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예산을 편성하고 책정된 예산에 따라 대상학교 선정 등 사업 집행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사업이 적기에 완료되어 예산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사업별 성과보고서 201쪽 기존지역 학교신설사업은 토지매입비 17개교에 대한 사업비 656억 8,300만원 중 70.3%인 461억 7,2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95억 1,100만원에 대해 92억 6,800만원은 명시이월, 102억 4,300만원은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수원 수오고의 경우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수원지역의 과대·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 2007년 3월 개교예정으로 2003년도 토지매입을 추진하였으나 추진과정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지연으로 1차 명시이월하고 그 후 결정이 확정되어 분할측량을 의뢰하여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해당 부지가 호매실택지개발예정지구로 분할측량을 할 수 없음을 통보받아 더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향후 도시계획과 학교부지가 중첩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요망되며 택지개발과 연계한 신설학교 설립으로 택지지구 내 학생 수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천 고강고의 경우도 부천지역의 과대·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 2007년 3월 개교예정으로 토지매입을 추진코자 2003회계연도에 명시이월된 것으로 학교용지 14필지 중 7필지만 매수하고 나머지 토지는 보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협의가 결렬됨으로써 미매수 토지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하려 했으나 학교시설시행계획협의가 2004년도 내에 완료되지 않아 수용재결을 신청하지 못하고 불용처리된 것으로 토지주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당초 예정대로 2007년 개교하여 학생수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양주 양일고의 경우 개발사업자가 2004년도 말까지 부지를 공급하기로 협의를 하였으나 현장조사 결과 옹벽 설치 및 부지 성토 등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밖에 명시이월된 성남 의석고와 용인 포곡고, 남양주 남일고 등 3개교는 토지주의 학교설립 반대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연도 내에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명시이월된 것으로 추경 편성시 예산을 조정하여 명시이월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채권 및 채무 증감에 있어서는 2004년도 채권 현재액은 1,333억 2,300만원이며 채무 현재액은 1,770억 9,200만원으로써 2003년도 채무 현재액 496억 7,900만원보다 71.9%가 증가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교육청의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종합적으로 볼 때 국고보조에 의존하고 있는 한정된 예산으로 경기도 교육 발전을 위해 균형있는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되었다고 사료는 되나 사업을 진행하다 예산을 절감한 경우도 있지만 학교 신·증설 등 시설공사와 부지매입에 많은 사업비가 이월된 것은 근본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며 아울러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경우도 있어 예산편성 당시 정확한 기초조사와 사업계획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하나만 물어보십시다. 13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에 학교시설시행계획협의라는 게 구체적으로 내용이 뭡니까?

이건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공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누가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질의할 이유가 없죠.

그러세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수진 위원님.

하수진 위원입니다. 지원국장님이 총괄이시니까, 준비되셨나요?

네.

사실 결산검사라는 게 올해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에 계속 겹쳐서 나오는 일들의 시작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결산을 잘 처리했어야, 사실 지난번에 계속 문제가 되었던 지방채 발행이나 이런 부분이 더 줄어들 수 있는 여력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결산내역을 보면 예산을 과하게 편성해서 불용처리를 해버리고 집행하지도 못할 예산을 이월처리하는 형태가 결국 예산의 수입이 부족해지면서 채무행태까지 올라가는 형태가 돼버린 것 같은데, 올해 예산이 우리가 지방채 발행을 얼마나 했지요? 지난번에 5,000억 정도 했지요?

6,300억입니다.

6,300억을 하셨는데, 세계잉여금을 자르고요. 결국 불용액은 1,327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불용액이 교육청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서 지방채 발행할 것 같으니까, 아껴서 불용한 게 아니라 예산을 엉터리로 짜서 불용 1,327억이 대부분이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덜 하지 않았나 보고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가장 우스운 것은 오랜만에 좋은 검토보고를 봤는데 토지매입비 집행실적을 보면 수원 수오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푼도 안 썼단 말이에요. 양주 양일고등학교도 45억을 한 푼도 안 썼단 말이에요. 수원 오성고등학교가 25억이고. 그러면 한 100억 정도를 한 푼도 안 쓸 것을 넣고 예산계획을 세우면 당연히 지방채 발행해도 효과가 없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 놓고 지방채는 또 발행해서 후손들한테 빚을 물려주는 형태는 문제가 있지 않나 문제제기를 하고 나머지 전체적인 것은 예결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불용액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셨던 결산개요를 보시면 국장님, 결산개요요.

네.

그것을 보시면 사립과 공립의 지출부분에 집행잔액 몇 개가 쭉 나와 있는데, 우선 49쪽을 보실까요? 질의의 요지가 뭐냐 하면 공립보다 사립이 무지하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아있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가지 건을 본 위원이 봤는데, 49쪽에 보면 대응투자사업에 공립은 44만 3,000원 남았거든요. 그런데 사학지원비에는 사립중학교의 경우 5억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 뒤쪽을 보면 학교시설 대수선비 및 공립고 대응투자사업은 1,500만원이 남았는데 사학지원비의 사립고 시설 대수선비 및 사립고 대응투자사업은 4억 800만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56쪽을 보면 공립고등학교 대응투자사업비는 3,600만원이 남았는데 사립고등학교 대응투자사업비는 1억 4,900만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 167쪽에 보면 사립고등학교 재정결함 및 보조 집행잔액이 13억이 남았거든요. 그 다음에 168쪽을 보면, 제가 쭉 불러드릴게요. 그 다음에 사립특수학교 여건개선비 지원은 2,000만원, 사립특수학교 재정결함 보조 집행잔액은 5억 6,800만원, 이런 식으로 남았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공립에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FM대로 써서 집행잔액만큼 남았어요, 일반적인 형태로. 그런데 사립과 관련해서는 터무니없이 집행이 안 된 액수를 더해 보니까 거의 20억에서 30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남는 이유가 뭡니까? 사립만 특별하게.

사립고등학교는 대부분 다목적교실 신축이라든지 또는 시설사업비가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별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대응투자사업비로 대부분 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지원 시기에 따라서 사업추진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대상학교의 시설사업계획 검토라든지 예산배정이라든지 자금교부, 종결처리가 사실상 딱 정해져 있는 형편이 못됩니다. 그래서…….

아니, 대응투자사업 같은 경우 시ㆍ군의 예산서가 올라와야 경기도교육청에서 쓸 수 있는 것이지 시ㆍ군의 예산서가 올라오지 않았는데 여기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배정부분을 사립학교가 자기의 역할, 어디서 열심히 뛰어서 돈을 갖고 오는 능력이 떨어지든지, 아니면 재단에서 지출할 돈이 없다고 계속 이런 식으로, 작년에도 이랬거든요. 계속 이런 식으로 된다면 예산을 사장시키지 말고 공립부분으로 돌려버리는 게 낫지 않느냐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립학교에서 5억, 10억, 30억이면 일반공립학교는 조그만 사업들이잖아요. 5,000만원, 6,000만원 사업이면 한 60개 학교까지 지원이 가능한 사업을 왜 여기서는, 공립고등학교는 힘들어서 어려운데, 사립고등학교도 어렵지요. 그런데 하지 못하는 사업들을 매년 이런 식으로 넣어서 공립에 비해서 사립이 열배 가까이 예산을 쓰지 않고 불용처리하는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이게 사실은 불용처리라기 보다는 계속 공사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처음에 질의할 때 불용액만 얘기하겠다고 했잖아요. 이월사업이야 어쩔 수 없지요. 매년 관행적으로 해오셨으니까, 여기서 한두 번 질의하는 것도 아니고 매번 질의했으니까, 불용액은 소위 말해서 세워놓고 못 썼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연속사업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이 됐다가 사고이월로 넘어간다든지 이런 경우는 불용액 처리했다가 그 이듬해에 다시 사업비를 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다소 발생한다는, 예산회계처리법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 하려면, 3년 동안 집행 못했는데 그 정도 되면 포기해야지 무슨 불용했다가 몇 억짜리를 쓴다고, 학교에서 양심없는 짓이지요.

학교에서는 그래도 해결하려고 계속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갖고 3년 동안 못쓴 사업을 또 한 번 하겠다? 그것은 나쁜 사고방식이지요. 공립고등학교가 그렇게 합니까?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본인들이 사학의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면, 정확하게 쓸 줄 아는 것도 중요한 사학의 의미이기는 하지요. 그런데 그 부분은 자꾸 무시하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고, 특히 재정결함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과대하게 올렸다는 거예요. 재정결함이 안 생김에도 불구하고 과대하게 올려서 세금을 잡아놓고 전체 교육을 못 쓰게 만들어버리는 행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교육국 소관이지요? 교육국에서 올해 예산은, 내년에 제가 도의원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는 그런 일이 있기 전에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요. 두 번째 질의는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정리를 못하고 온 사업들인데 기본적으로 어느 사업, 교육협력사업이나 아니면 누구의 영향력을 지니는 사업들은 굉장히 예산을 후하게 세워서 결국은 집행잔액을 많이 남기는 사례들을 두 가지만 얘기하고 질의 마칠까 합니다. 117쪽에 보면…….

결산개요입니까?

네, 117쪽에 보면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 기숙사 증축에 2억 7,500만원이 불용됐고 그 다음에 113쪽에 보면 경기대명고등학교 인성교육관 집행잔액 9억 6,200만원이 불용됐거든요. 대명고등학교가 처음에 예산이 얼마였던가요?

잠깐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네, 천천히 찾아보세요.

총 24억 7,4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24억인데 9억 6,800만원을 불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있는 예산 설정 아닌가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유가 있나요?

경기대명고등학교는 공립특수고등학교로…….

무슨 학교인지는 저도 알고요.

인성교육관과 기숙사입니다. 사실 고등학교에 2003년도에 예산이 24억 7,4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편성된 예산 중 설계용역비 5,200만원만 당해연도에 집행되고 나머지 24억 2,200만원이 사실 불용됐습니다. 불용사유를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건축면적이 10% 이상 증가하는 건축행위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득한 후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 9월 30일에 변경승인 신청을 했으나 2004년 12월 30일에 와서야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 예산이 계속 불용돼서 금년에 집행하는 현상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린벨트 관리승인도 받지 않고 예산을 짠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것 아닌가요? 그것도 경기도와 교육협력사업의 일환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지요?

네.

양쪽의 큰 기관들이 같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린벨트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지 못해서 불용처리하고 그것을 예산 쓰고 나니까 GB 승인한다면 절차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가장 잘못 세운 표본이지요. 그 다음에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 기숙사 신축부분도 마찬가지로 도의 협력사업이거든요. 만약에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해 주셨다면 본 위원이 훨씬 잘 했다고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도교육청에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을 과대하게 50 대 50으로 해서 경기도교육청 부분을 줄였다 그러면 경기도교육청 입장에서는 경영을 굉장히 잘한 거지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니라 계획을 잘못 세워서 과대하게 예산을 세우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사업을 도의 협력사업으로 올렸다 그러면 그것은 경기도교육청의 책임이 되냐, 아니면 경기도청의 책임이냐는 문제가 생기지요. 왜냐하면 교육협력사업의 대부분이 지사님이 방문하거나 교육감이 방문한 학교 위주로 교육협력사업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양쪽의 책임자에 대한,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운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많이 나갔나요?

아닙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담당인 지원국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이런 부분이야말로 양쪽의 총책임자가 진두지휘하시고 모든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양쪽의 세금을 갖고 하는 사업이야말로 정말 제대로 된 예산을 세워서 학생들이나 경기도민 전체가 보람을 느끼게 해줘야지 도민들 세금 갖고 50% 하고 교육세 갖고 50%를 하는 사업을 이렇게 엉터리로 만들어 놓으면 세금 내는 어느 주민의 입장에서 흔쾌히 동의하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 기숙사 문제는 협력사업이 아니고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 사업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한 거고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특교를 하면서 예산을 잘못 집어넣어서 거꾸로 잘못 내려온 겁니까? 맞지요?

사업목적이 지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입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이 예산편성시에 사업계획이라든지 계수라든지 정확하게 편성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회의원들이 하는 모습도 우스운데 웬만하면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올리라고 하세요. 거꾸로 내리는 것은 좋은데, 힘있는 국회의원이 불균형하게 어느 지역에 다목적강당 10개 갖다 주는 것도 좋은데, 그것도 저희 같은 지역구의원들이 하는 노력에 잘 한다고 보는데 그래도 될 수 있게, 갖고 오더라도 제대로 실행될 수 있게 하라고, 웬만하면 국회의원들 설득을 하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질의입니다.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대응투자비 얘기하셨습니다만 그것은 시ㆍ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예산이 이월됐거나 불용된 것은 이해합니다. 시ㆍ군의 예산편성과 전혀 관계없는 52쪽에 보면…….

15쪽이요?

52쪽이요. 마찬가지로 불용액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집행잔액이라는 게 8,000만원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학교시설사업비 중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집행잔액 1억 9,200만원, 2억 얼마가 남아 있거든요. 이것은 교육감께서 위원들한테 예산 설명할 때마다, 이것을 손대면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는 예산 아닌가요? 문제가 생길 때, 급한 일 있을 때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단 한 가지의 이유만으로 세우는 예산이잖아요. 경기도교육청에 이렇게 문제가 없었나요? 예산이 남을 정도로.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셨으면 그 목적에 맞게, 처음에 예산안을 위원들한테 심의하고 승인ㆍ의결받을 당시에 항상 목적에 맞게끔 쓸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고 이런 부분을 자르면 교육감님한테 큰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얘기해 놓고 이것을 불용시켜 버리면 문제가 있지요. 그리고 올해 예산에 30억 가까이 더 늘려놓고. 그러니까 어디에 편중돼서 지원하는 부분은 교육감님 마음이시고, 기왕에 세우셨으면 제대로 쓰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동안에 도교육청이나 재량권을 갖고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충실하게 쓰시라는 겁니다. 남기지 마시고 쓰시고 정 쓸 데가 없으면, 대한민국 학교에 왜 쓸 데가 없겠습니까? 몇 억, 몇 천만원이 아쉬운 학교도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보고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 말씀드린 거예요. 이월이라는 것은 다음에 그 사업의 타당성은 유지하지만 어떤 한계에 도출해서 조금 미뤄놓은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불용이라는 것은 타당성, 다 쓰고 남아서 전혀 필요없으니까 불용한 것과 마찬가지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명시이월, 사고이월해서 다음에 또 돌리기 위해서 불용처리했다는 것은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불용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질의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교육청이 조금 더, 지난번 예산심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을 세우고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 다음에 교육국장님한테, 지원국장님은 제 질의 마쳤고요. 교육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메모한 게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해서. 마지막 질의로 밀레니엄 꿈나무 인터넷 통신비 지원사업인데 2억 7,800만원이 남았거든요. 이게 작년에도 똑같이 질의했을 거예요. 왜 불용액이 40% 이상 남아서 계속 이렇게 하느냐는 문제를 했을 때 올해는 그게 더 필요하니까 계속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예산을 통과시켰거든요. 당시에 국장님이 안 계셨지만. 마찬가지로 이 사업은 이렇게 불용이 돼 버렸네요. 그런데 올해 또 이 사업이 있거든요. 올해 사업은 어떻게 잘 진행되나요? 사업이 정보화기획단에서 교육국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나요?

금년도에 정보화지원사업에서 불용액이 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금년에…….

밀레니엄 꿈나무 지원사업인데 55쪽입니다. 국장님, 그런 것은 관심을, 밀레니엄 지원사업은 3년차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국장님이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셨으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쓰셔서 매년 2억, 예산이 얼마 안 되거든요. 밀레니엄 꿈나무 인터넷 지원사업입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두번째 불용액 중에 주요사항이 있는데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과학산업과, 전부 다 걸리는 문제인데 장학지도사업이 전부 불용이 된 한 페이지가 있습니다. 몇 쪽인지 못 찾겠는데 그런 장학지도사업이야말로 도교육청, 본청이 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국장님!

네.

자료 안 보셔도 됩니다. 장학지도나 장학지도 자료와 관련한 사업이야말로 도교육청 장학사님이나 장학관, 과장님, 국장님들의 본연의 업무 아니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학사라는 명칭이 있고 장학관이라는 명칭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그 명칭을 쓰시는, 직책을 갖고 계신 분들이 사용하셔야 될 장학지도와 관련되거나 장학자료와 관련된 사업들이 많은 부분 불용됐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국장님께서 조금 새롭게 면모를 쇄신하셔서 본연의 장학지도 관련한 예산들이 불용처리되지 않게 조금 더 신경쓰셔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공진 위원님.

박공진 위원입니다. 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권영일입니다.

경기도 결산검사위원들이 검토하신 의견서 받으셨지요?

네.

이 내용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데' 하는 게 있습니까? 다 수긍하시는 겁니까?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결산검사결과 매년 항상 중복되는 사항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다. 그 다음에 불용액이 과다로 발생하는 사례들이 있다와 위원님들께서 항상 걱정해 주셨고 작년에 지방교육세나 도청과 도교육청 간의 전출입 차이, 그런 것이 주로 지적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긍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긍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하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세입결손에 따른 문제를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이 하신 말씀들인데, 결손사유를 말하면서 "양여금은 경기부진으로 세수부족이 발생해서" 이런 식으로 나왔고 "지자체 전입금은 매년 평균적으로 본예산 편성 이후 마지막 추경 편성시까지 경기도청으로부터 3,000∼4,000억원이 추가 전입되어온 관행에 따라 2004년도에도 추가 전입될 것으로 예측해서 이를 조정하지 않고 마지막 3회 추경에 조정할 계획이었으나 인건비 부족액이 발생해서 이를 감액하지 아니하였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에 실장님이 수긍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군'하는 그런 생각을 안 할 수 없었고 기본적으로 예산의 편성 제출이야 집행부와 교육위원회의 권한이겠지만 이 예산을 심의ㆍ결정하는 것은 도의원님들의 몫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예산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몫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추후에 결손이 발생할 때, 지금 보십시오. 승인해 달라 하고 있지만 승인을 우리가 안 한다면 어떤 효과가 있는 겁니까? 한번 그 결과를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서 작년에 세입 결손관계는 그 당시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청과 도교육청 간에 예산심의 일정이 상치되는 관계, 그 다음에 국가로부터 지방교육양여금이 당초계획보다 덜 교부되는 관계를 지적해 주셔서 지난번 추경 때 치유를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도청과, 매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가 돼서 이런 사례가 발생했는데 금년은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추경 후에 도청과 지방교육세 전입관계라든가 향후에 이루어질 내년도 본예산이라든가 마지막 추경정리라든가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담당부서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이게 차이가 나는 게 교육위원회와 예산심의 일정이 도청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부터 예산편성할 때 도청과 긴밀한 협조 하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도, 아까 실장님께서는 치유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사후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하신 겁니다. 그게 어떻게 치유입니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신 거지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산을 만들어서 집행함에 있어서 모자랄 게 분명하다면 긴축재정을 다시 해야지요. 그냥 막 쓰고 나중에 가서 불용액은, 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집행잔액도 나오고 많은 부분 이해합니다만 결론적으로 그것을 감안해도 분명히 마이너스가 몇 천억이 나왔단 말이지요. 빚을 얻어서 할 거라면 애초에 여기 계신 어느 위원님도 양해 안 하셨을 거예요. 못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예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신 거예요. 승인 안 한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돈은 다 집행됐고.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사실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위원님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은 완벽하게 실질적으로 침해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말씀 나오는 것이지만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아주 전적으로 동감의 의사를 표해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고 교육발전을 위해서 항상 충고의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사례들을 저희가 간파하고 있고 도청이나 도교육청도 그런 사례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사항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공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지방교육양여금이 폐지됐나요?

금년 1월 1일자로 폐지가 됐고 그것이 지방재정교부금 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죠? 경기도가 얼마 정도 손해죠?

손해 보는 건 없고 그것이 전에는 국세분 교육세에서 지방교육양여금을 교부를 했었는데 그것이 너무 복잡한 체계로 돼 있어서 금년 1월 1일자로 지방재정교부금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해 가지고 교부율이 국세 19.4%로 교부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양여금으로 오던 것이 교부금에 포함돼서 오기 때문에 그것이 손해 본다, 아니라고는 제가…….

내용은 같다?

네, 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장희 위원님.

남양주 출신 김장희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시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쪽의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이건 시설국장님한테, 고생 많으십니다. 희망 경기교육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건축 부분에 심려가 기울어지게 되는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페이지 보면 명시이월에 대한 교실 증ㆍ개축 22건 133억 5,3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건 설명보다는 자료를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첫째, 학교명하고 학교의 건축연도하고 개축ㆍ증축되는 건축면적, 그 다음에 시공 건설업자하고 감리회사, 책임자 그걸 자료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작성하는 대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만 위원님.

기획관리실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별 성과보고서에서 사업집행내역을 보면 예산이란 건 제가 아는 범위로는 차기연도에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죠? 그러면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집행된 금액이, 어떻게 예산액과 집행액이 100% 다 똑같은 게 이렇게 많이 나오죠? 예산이 나오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집행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비교를 해서, 아니면 가격을 사용하고자 하는 그 금액에 대한 것을 줄이려고 하는 게, 예산액이나 집행액이 똑같은 경우가 십중팔구인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위원님, 사례를 하나 들어서 지적을 해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쭉 검토보고서를 보면 꼭 부득이하게 위에서 내려온 돈이라든지 연수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물건을 사거나 실질적으로 비품을 구입하는 경우에 금액이 예를 들어서 신설 고등학교 내부비품비가 예산은 38억 4,392만 7,000원인데 집행금액이 똑같이 38억 4,392만 7,000원이거든요. 그럼 이게 짜 맞추기식 예산을 집행한 겁니까? 다 그래요, 다.

위원님 지적하신 건 이럴 겁니다. 이게 사실상 기관에서 집행을 할 때에 소요되는 금액을 저희가 100% 다 지원을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부비품 같은 경우에 1만 5,000원이 소요가 된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1만 5,000원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대개 100%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행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절감 차원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맞춰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예산에 편성된 금액을 딱 맞춘다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들이 발생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여주교육청에 현장방문을 가서 본 상황입니다. 이건 아시죠? 지난 번 지적사항.

여주교육청요?

네, 예산을 어떻게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똑같이 올렸더라고요. 그거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런 것을 보면 일선에 있는 교육청의 예산을 다루시는 실무자 분들이 짜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다시 얘기해서 사업비 예산에 대한 예산액을 그 금액에서 최소한 근사치로 99% 내지 조금 오버도 될 수 있는 경우가 있겠죠. 오버되는 경우는 1건도 없고 대부분이 다 예산액이나 지출액이 똑같아요.

그게 오버시킬 수는 없고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춰서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예를 들어서 경직성경비 같은 게 있습니다. 어떤 규정이라든가 딱딱 짜여지는 예산이 있을 때는 또 거기 맞춰서…….

그런 건 당연히 사업 예산액이나 지출액이 100%의 퍼센티지는 맞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쭉 검토를 해 보고, 아직 100%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보면서 놀란 것이 어떻게 사업비 집행의 예산액이 지출액하고 똑같은 경우가 너무 많이 발생돼서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다시 한 번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더 검토해서 조목조목 제가 한번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그것이 학교회계로 전출을 시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비품비가 1만원이 소요가 된다고 했을 때에 1만원을 학교로 그대로 100% 예산 편성된 금액 내에서 지원을 해 주면…….

실장님, 그건 알고 있는데요. 비근한 예로 홈페이지 제작 예산이 2억 8,950만원이면 지출액도 2억 8,950만원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학교 홈페이지다 그러면 그걸 저희가…….

각종 경쟁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님, 김학만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너무 변명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학교에 홈페이지 구축을 한다고 해가지고 2억 8,900만원이다 하면 2억 8,900만원을 저희가 학교별로 예산 배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예산집행을 하면서 집행잔액이 남았을 때는 저희가 반납 받지를 않고 학교에서는 내년도에 이월해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예산집행을 저희가 100원을 학교에 줬는데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해서 다시 반납 받을 수도 없는 거고 학교장이 자율성을 가지고 집행한 후에 그건 익년도에 이월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허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일일이 어떤 사례에 어떻게 됐다라고 해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액이랑 집행액이 딱 맞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나마나 이건 누가 보더라도 조금, 예산액과 지출액이 100% 똑같다는 부분은 저도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지만 예산을 집행할 때는 가능한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절약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돈을 짜 맞추기 위해서 하는 행정을 펼쳤다는 걸로 볼 수 있는 사례가 많이 나오거든요. 정말 예산을 쓰는데 지출액은 적게 85%, 92% 이렇게 하는 경우는 정말 나름대로의 고생한 부분이, 일하는 표시가 나는데 아무리 기본적인 내용을 보더라도 똑같이 100%에 맞추는 부분은 뭔가 예산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겠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절약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번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획관리실장님, 교육국장님, 지원국장님 전부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제가 좋은학교 만들기 선정위원을 하면서 한 번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좋은학교 만들기 해서 도에서 나오는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그 돈 갖고 기숙사 만드는 게 좋은 학교 만들기는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학생들 전체를 위해서 쓰라고 하는 돈인데 보시면 좋은학교 만들기를 전에도 지적했는데 또 전부 기숙사만 지어놨어요. 얼마 전에 교육국장님이고 전부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성남에 기숙사 화재사건이니 뭐니 학원들 하는 거 반대한다고 하시던 분들이 왜 학교에다 전부 기숙사 짓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나가야지 학원에서 기숙사를 지으면 반대하고 학교에서 짓는 건 전부 찬성하는 거예요? 학교에다 전부 기숙사 짓고.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자기네가 하는 건 잘하는 거고 남이 하는 건 못하는 거, 이게 뭐예요? 좋은학교 만들기에 전부 기숙사 지어놓고. 여기에 교육관이나 학습관이나 이런 거 만든 학교가 그래도 그나마 2∼3개 있는데 이런 교장 선생님이 좀 제대로 된 거지 나머지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이게 뭐예요. 좋은학교 만들기 하라고 도에서 준 지원사업을 갖다가 전부 기숙사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는 좋은학교 만들기에 절대 기숙사 짓지 마세요. 제가 듣는 얘기로는 기숙사 지어서는 잘하던 아이들이 공부 더 못 한답니다, 요즘에.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대응투자도 그렇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대응투자하면 시에서 돈이 나온다, 교육청 돈 없으니까 얼른 그 돈 받으려고 대응투자 해 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돈 많은 시ㆍ군이 다 갖고 가는 거예요, 경기도 예산을. 제가 만일에 성남이든 수원이든 부천이든 이런 큰 데 시작을 하면 대응투자사업으로 아마 도교육청도 싹쓸이 해 갈 거예요. 정말 필요한 데 써야 되는데 대응투자로 그냥 그렇게, 그것 좀 계획을 잘 세워 주시고요. 예비비 쓸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는 하나도 쓰지 않고 그대로 지금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 걸 제가 지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경기도 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허수로 예산 세우지 마십시오. 제가 저번에도 지적했는데 허수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부채가 생기는 거거든요. 정말 할 것만 세워 가지고 질 좀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옥 위원님.

교육국장님! 수원의 박현옥 위원입니다. 이건 질의라기보다도 결산검사 의견서 맨 끝의 47쪽에 유치원 운영방안 개선대책 강구에 대해서 현황하고 몇 가지 의견이 나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 이건 다 병설의 기능에 따라 하는데 "학급당 과다 유아수를 하향 조정토록 노력하겠다" 이건 노력하겠다는 것으로만 끝나나요, 하향 조정이 되나요?

그 문제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부각이 되고 현재 35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예산과 직결되는 문제도 있고 또 원의 자체적인 사정도 있기 때문에, 물론 원별로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나가야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도 인원수를 많이 줄이고 있는데 유치원을 35명으로 한 건 이게 병설유치원에 국한된 문제거든요. 지금 사립은 자연적으로 20명 그 정도로 인원이 조정되고 있는데 35명은 너무 좀 많은 숫자다. 그래서 이건 그냥 노력하는 게 아니라 조정이 돼야겠다는 것을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단설유치원 연차별 확대를 통한 유아교육중심센터 지정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건 지금 경기도에서 단설유치원을 많이 짓겠다는 의지십니까?

그런 의지는 아닙니다. 다만 부천이든지 안양이든지 몇 개의 단설이 있고 현재 시흥에서도 또 하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설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많이 있는 특수한 지역의 병설유치원을 단설유치원으로 묶어서, 또한 영세가정의 극빈 자녀들을 종일반으로 유도를 해서 연장해서 활용도 하고 그러한 혜택을 봐주기 위해서는 묶어서 단설유치원으로 해나가는 그런 면도 있고 안양이나 부천 같은 데는 경우가 다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병설이 돼 있는 것을 묶는다든지 또는 그 지역에 단설이 들어가도 괜찮을, 꼭 필요한 그런 여건이 되는 데는 저희가 검토를 해야겠습니다만 현재 사립유치원 이런 데가 엄연히 존재해서 그것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단설유치원은 지양을 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늘 사립유치원을 배려해 주시는 국장님, 제가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유아교육중심센터 이렇게 한다면, 규모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지금 사립유치원도 모든 게 굉장히 우수한 유치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유아교육중심센터 이건, 학교 신ㆍ증설에 돈이 많이 들고 오늘도 종일 예산 얘기하지만 이렇게 어려운데 자꾸 짓는 것보다는 제대로 돼 있는 데를 서로 활용을 해서 병설ㆍ사립 같이 공존하는 유아교육센터로 됐으면 어떨까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감안해서 연구해 가지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종 위원님.

수원 출신 김인종 위원입니다. 지원국장님이 대답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원국장입니다.

사업별 성과보고서 201쪽인데요. 기존 지역 학교신설사업이 나와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 한 내용인데요. 지금 불용 처리된 학교가 4개 지역이나 나와 있거든요. 수원 수오고등학교, 그 다음에 양주 양일고등학교, 용인 포곡고등학교, 남양주에 남일고등학교, 그 다음 금년도 4개 학교가 전액 불용 처리된 걸로 나왔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로 그 내용을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힘들 것 같고요.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금년도 추진현황을 어떻게 진행해 갈 건지, 추진계획 현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액 불용 처리됐는데 그 지역에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지금 아예 그 사업을 전면 재검토를 하고 있는 건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한데 얘기 좀 해보세요.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라는 것이 사업이 종료돼서 불용 처리하는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예년에 명시이월이 됐다든지 이렇게 해서 불용해서 다시 그 이듬해에 불용 처리된 예산을 가지고 다시 그 사업에 투자하는 그런 종류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업이 종료된 것은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하는데 다만 예산 제도상에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에 다시 또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불용 처리돼서 금년에 사업이 계속되는 사업으로 봐주시면 되는데 이 중에서 수오고등학교는 수원에 있는 것입니다. 이건 지구 편입으로 해가지고 사업추진이 현재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수원 수오고등학교에는 사업이 추진이 안 될 경우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당초계획은 이렇게 세웠다가 지금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 안 됐으면 안 된 학생들 수용계획이나 어떤 다른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계획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수용계획은 6월 말, 7월 초면 대충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런데 수원 수오고등학교가 왜 이렇게, 고등학교가 부족했으니까 이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토지매입비도 보니까 한 25억 들여서 고등학교 하나 계획을 잡았다가 사업이 추진이 안 된다. 이 수오고등학교 위치가 어디예요?

수원시 호매실동 일원으로 돼 있는데 100만평 개발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서수원산업단지 해 가지고 서수원이 굉장히 개발이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가 아마 그쪽에 없을 거예요. 주로 시내 쪽, 옛날 구시가지 쪽으로 나오는 케이스인데 수원 수오고등학교를 그쪽에 하나 신설계획을 잡았다가 여러 가지 난항으로 인해서 그게 없어졌으면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수오고등학교로 설립코자 하는 부지가 새로운 택지개발 정리에 포함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택지개발계획이 성립되고 계획 협의 시에 저희들이 고등학교 부지로 재협상을 하는 걸로 추진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시기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정확한 시기가 아직까지 협의는 안 된 걸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수원시하고 협의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학교에 대해서는 그냥 불용 처리됐지만 사업은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끝나는 겁니까?

네.

이상만 위원입니다. 저는 실장님한테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점심시간도 지났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2004회계연도 불용액 총액이 얼마지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1,327억으로 예산현액 대비해서 1.9%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1,300억원이라는 것은 적은 숫자는 아니지요?

그렇지요.

예산 대비해서 1.9%면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사실 액수로 보면 엄청 큰 액수거든요.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네.

이런 부분에서 뭐가 문제냐 하면, 불용액이 발생하기까지 감독을 어떻게 하시나요? 예산 감독은.

예산 감독은 사업부서에서 계획을 가지고 집행하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지도 감독이 이루어지고…….

지도 감독은 하시지요?

매번 할 수는 없지만.

관심만 있고 하는 데는 하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한 마디로 말해서 감독이 너무 소홀하다, 무관심이다. 돈 주고서 신경 안 쓰거든요. 사업을 조기에 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없습니까?

예산집행에 있어서 예산을 절약한다든가 우수한 사례가 있을 때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는 있어요?

그런 예는 없습니다.

그 대신 불용액이 발생했을 때, 피동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준 경우는 있습니까?

저희가 매년 결산검사가 끝나고 위원님들께서 결산에 대한 승인을 해주시면 불용액이 많이 남은 기관에 대해서는 사업부서별로 지도 점검을 하고 향후에 이런 사례들이 더 없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불이익 처분을 주거나 그런 것은 없고 이것이 학교운영회계라든가 총괄해서 불용액이 파악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선 초ㆍ중ㆍ고등학교, 특수학교에서 학교회계를 집행하면서 집행잔액, 불용액에 대해서 목적이 지정되지 않은 것은 학교장 재량으로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예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금액도 들어가 있지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학교에 대해서나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불이익 처분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예산은 사실 사업성과가 무척 피동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역에서 행정예산 같은 경우에 SOC사업이나 아니면 기타 주민편익시설사업은 사실 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빨리 해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교육사업은,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너무 관심이 없다. 예를 들어서 학교부지를, 불용액이 학교부지 매입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지주한테, 물론 누구한테 가서 사정하고 이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해야 되거든요. 한 번 만나서 안 되면 또 만나고 또 만나서 안 되면 세 번 만나고 교육청으로 들어오라고 할 게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만나고, 아쉬운 사람이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거의 안 되고 있다는 거지요. "땅 파시요. 안 팔면 수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사실 말 한 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고 하는데 요즘에 땅을 수용한다고 해서 누가 눈 하나 깜짝합니까? 이런 부분에 비일비재한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관리감독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토지매입을 해놓고도, 토지매입을 하기 전에 도시계획 변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계획 변경은 사실 행정부처하고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요청하면 안 해줄 때가 없어요. 거의 하지요. 학교용지로 쓴다, 학교시설로 한다, 이랬을 때 어느 자치단체에서 안 된다, 아니거든요. 거의 90% 이상은 다같이 협조를 해주는데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공문 하나 보내놓고, 또 안 보내고 마지못해 하자고 하고, 이러한 부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이런 것 잘 모르세요? 하부 지역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들.

제가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이 포천의 한 학교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특정지역은 거론하지 마시고요. 포천지역을 얘기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나중에 문제되니까 그것은 싫고요. 그러면 제가 다른 교육청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됐습니다. 지역은 거론 안하고, 사실상 부지매입이라든가 시설결정을 하는 절차들을 행정실에서 추진하는 게 그래도 경험이 많고 그런 직원들이 갔을 때는 적극적으로 하는데 그렇지 못한 직원도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을 때는 담당부서라든가 집행부서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상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어떤 지역의 현안사업을 추진하고자 어려운 재원을 마련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실질적으로 해야 될 기관에서 등한시하고 소극적인 자세로 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이 목적하는 바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상 농촌지역이라든가 행정실 직원들 가는 것이 아주 경험이 일천한 직원들이 가다 보니까 소극적인 면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많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셔서…….

실장님, 됐고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까지 가다 보니까 이게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제품이 잘못 나온다는 얘기지요. 이게 물병입니다. 물병을 하나 만드는데 어느 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이 없으니까 이것을 교육청에서 만들라고 줬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무관심하게 가다 보니까 예산이 딱 불용 처리될 수 있는 시기에 걸려버렸어요. 그랬을 때 반쪽짜리 병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왜? 불용처리하기 싫으니까, 그래도 아까우니까, 쉽게 얘기하면 남 주기 싫은 거지요. 또 문제가 돼버리니까. 1만원 들여서 병이 만들어지는데, 예산을 받았는데 불용처리하기 싫어서 5,000원짜리도 한다는 얘기지요. 그랬을 때 물병 역할을 하느냐는 거지요. 이게 제일 문제라는 얘기지요.

위원님 지적하시는 게 맞습니다. 연도 말이 되면 예산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는 명시이월이라는 예산회계 제도가 있습니다. 익년도에 미리 어떤 어떤 사유에 의해서 사업의 집행이 어려운 것이 예상될 때는 의회의결을 얻어서 명시이월 조치해서 할 수 있는 제도도 있고 그것을 활용하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은 잘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런 사례들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불용액이나 사고이월액, 명시이월액,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예산 집행과정을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교육청에 와서 실장님이나 국장님, 과장님들이 노력하시는 부분하고 또 다른데 가서 느끼는 부분은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위에서는 진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시는데 밑에서는 안 돌아갑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본 위원이 작은 힘이지만 그래도 이것을 어느 정도 맞추려는데, 재미있는 게 얘기를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의 왕따가 됩니다. 인기발언만 하고 같이 웃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지적해서 "잘못된 게 있어요" 하면 이렇게 되고, 계속 반복되는 과정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다. 예산이 방만한 예산인데 누가 지도 감독하는 사람들 하나도 없고, 기관이 있지만 사실은 실천을 안 하니까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압니다. 실장님, 불용액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과정이 잘못돼서, 무관심 속에서 사업을 안했을 때 이 부분은 뭔가 제도를 마련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제도를 연구해 보시자고요. 이상입니다.

네.

이상만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장희 위원님.

다시 추가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돌아오는 농어촌학교 지원사업이 있지요?

네.

도의 도지사님과 교육청의 교육감님 그리고 시ㆍ군의 지자체 단체장님들, 세 군데 것을 합해서 약 6억 5, 6,000만원…….

6억 7,000만원씩 지원했었습니다.

지원사업이 금년도에 안타깝게도 우리 도의 사정상 어려운 관계로집행을 못해서 금년도에 15개의, 지자체에서 선정된 데는 상당히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입장인데 도교육청에서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50억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번 추경에 감액시켰습니다.

도의 예산문제는 모르겠습니다. 지사님께서 9월 이후로 추경예산에 어떻게 좋은 반응이 있으실지 모르지만 도교육청에서는 교육에 남달리 애착이 많고 집행하는 기관이니까 이것을 6억 7,000만원이라는 금액을 맞춰서 드렸으면 좋겠지만 도교육청에서 예산집행을 결정했던 것만큼이라도 우선적으로 15개 지자체 선정된 학교에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좋은데 실장님께서 복안을 말씀해 주시지요.

농어촌에 있는 소규모학교 지원사업은 교육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근본목적은 경기도와 도교육청, 기초자치단체인 시ㆍ군이 함께 하는 근본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기관이 예산확보를 못했을 때는 그 사업의 목적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기도청에서도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했었고, 저희가 본예산에 확보했지만 경기도청에서는 세수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 추경에서는 15개교에 대한 예산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2004년도까지 초등학교 45개교, 중학교 5개교 해서 50개교는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금년에 50개교에 대한 운영지원비는 삭감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계속 지원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교육청에서 확보한 만큼이라도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떠냐는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 관계는 저희가 도청과 계속 협의해 나갈 겁니다. 근본목적이 도교육청만 참여했을 때 지역사회에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함께 하는 교육발전의 목적에는 위배되기 때문에 도교육청 자체만 예산을 투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사유를 도청의 담당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도청에서도 딱 잘라서 안 된다, 된다는 반응은 아직 없습니다. 도청에서 예산 확보된다고 했을 때는 저희도 예산을 확보해서 기초자치단체, 도청, 도교육청이 함께 하는 교육협력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이끌어주시고요. 이미 실장님께서도 보고를 받고 현장을 보신 기억도 있을 겁니다. 돌아오는 농촌지원사업에 아주 획기적으로 반응이 좋아서, 농촌학교의 시설들이 상당히 둔화됐던 것을 그 사업으로 인해서 컴퓨터실이라든가 도서실, 과학실 등등이 아주 환경적으로 개선돼서 농촌에서는 상당히 희망을 갖고 지원요청을 기다리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교육청에서는 전 힘을 합해서 도청의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시는 김에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만나서 지원요청을 나름대로 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과 동시에 꼭 반영되도록, 실장님이 총대를 하나가 안 되면 10개라도 매서 꼭 반영되도록 해주십시오.

네.

도에서는 1년 예산이 10조가 넘습니다. 10조 넘은 데서 5, 60억 정도는, 사실 개인적으로 적은 돈은 아니지만 미래의 교육사업은 인성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5, 60억이 큰 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을 도 집행부의 실무자를 이해시켜서 지사님이 사업에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장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학만 위원님, 짧게 보충설명하세요.

실장님, 제가 말씀드린 데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개 교육청 중에서 나름대로 쭉 파악해 본 것을 보면 부득이 사업비 집행이 예산액에 비해서 100% 지출된 데는, 인정할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검토한 것으로 보면 꼭 예산을 절약해야 될 사업집행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액과 지출액이 똑같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까 포천 출신 이상만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일선 교육청에서 예산을 다루시는 실무자들은 용지를 구입할 때 학교에 가서 "고개 숙이면서 깎아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돈이 있으니까 이 돈에 맞춰주십시오" 하고 현실이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네.

그래서 2004년도 예산은 이미 집행돼서 나름대로 끝났지만 2005년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일선 시ㆍ군의 돈을 관리하는 관리과장, 국장님들께 다시 한 번 시달하셔서 2005년도 예산에서도 만약에 25개 교육청 분들이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100% 된 데는 가을에 한 번 더 지적하겠습니다. 심각한 문제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세부적으로. 제가 쭉 보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포천에도 노후방송시설 및 전기보수가 8,600만원이거든요. 8,600만원에 학교가 초등 하나, 중등 하나입니다. 2개 학교예요. 그러면 이게 수의계약입니까?

그것은 8억 6,000에…….

8,600만원.

8,600만원이면 그게 학교에서 집행한 걸 겁니다. 포천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8,6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당해학교에 예산배정한 금액을 그대로 집행으로 본 것이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학교에서는 집행을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남았을 겁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학교에서 익년도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자료를 작성할 때는 학교에 예산을 준 것이니까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100%로, 그게 맞는 자료입니다.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는 예산 집행하다 보면 남았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한테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학교장이 2004년도 집행잔액을 2005년도로 이월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고 위원님께서 예산절약 관계라든지, 저희도 동감합니다. 일선 기관에서 예산범위 내에 절약하면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금도 지도를 하고, 그렇게 지도할 겁니다. 그런 연수기회라든가 기회가 됐을 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산집행에 대해서 재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실행에 옮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만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교육청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잘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경기도민의 교육의 질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을 잘 쓰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은 항상 책임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다음 예산에는 꼭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인에 앞서 작년에 도청과의 관계, 중앙과의 관계, 특수한 경우를 감안해서 결산심사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위원님들의 지적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심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진수 위원장대리, 이태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지원국장 신승찬입니다. 경기교육 발전 및 지원국 업무에 평소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도가 설치ㆍ경영하는 각급 학교 중 학교신설, 학교폐지, 행정구역 변경 및 지번 확정 등으로 인하여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 제2조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학교신설은 2005학년도 9월에 개교 예정인 동암초등학교와 태안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행정구역 변경은 수원시와 가평군의 행정구역 명칭변경에 따른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1개교, 병설유치원 4개원 총 9개교이고 지번변경은 토지합병ㆍ분할, 지목변경 등에 따른 초등학교 19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1개교, 병설유치원 13개원, 특수학교 1개교 총 39개교이며 지번확정은 구획정리 완료에 따른 초등학교 8개교, 중학교 3개교, 병설유치원 7개원 총 18개교로 각각 위치를 바로잡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치이전 5개교는 수원 태장고 및 태장병설유치원과 영동중학교를 맞교환하고 파주 청석초 및 청석병설유치원을 다율초로 이전하고자 하는 것이고 학교 폐지 1개교는 청석초 위치 이전에 따라 기이 조례에 반영된 다율초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조치는 없으며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내용에 대한 설명과 조례개정 대상학교의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찬 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춘식입니다.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앞서 지원국장님께서 제안설명시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학교신설로 의정부시 장암동 37-1번지의 동암초등학교와 화성시 태안택지개발지구 내 태안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 변경으로 학교 지번이 변경된 경우는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516번지 등 237필지가 천천동으로 변경되고 가평군 외서면이 청평면으로 면의 명칭이 바뀌는 등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1개교, 유치원 4개원 등 총 9개교에 대한 학교 소재지 지번을 바꾸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수원시 율전동 천일초등학교는 시행일이 2003년 12월 22일자로 수원시가 행정구역 변경사항을 교육청에 통보하였으나 교육청이 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누락시켜 이번 조례 개정에 반영한 것은 1년 이상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매끄럽지 못한 행정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지번변경으로 부천시 소사본동 복사초등학교는 지번이 소사본동 329-1번지에서 405번지로 변경되는 등 소재지 지번변경으로 초등학교 19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1개교, 유치원 13원, 특수학교 1개교 등 총 39개교와 지번확정으로 남양주시 마석택지개발지구 내 남양주 송라초등학교가 화도읍 마석우리 590번지로 지번이 확정되는 등 초등학교 8개교, 중학교 3개교, 유치원 7원 등 18개교를 지번 확정을 하는 것으로 토지합병·분할, 지목변경, 구획정리 완료에 따라 학교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이전은 통학구역내 학생들의 통학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학교 위치를 이전하는 사항으로 수원 영통구 신동 태장초등학교 등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 유치원 2원 등 5개교가 되겠습니다. 학교 폐지 1개교는 파주시 교하읍 다율리 330번지에 소재해 있는 청석초등학교를 2005년 12월 개교 예정인 다율초등학교로 이전함에 따라 다율초등학교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충분히 거쳐 결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아니요, 저 있어요.

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건 질의라기보다도 참고로 우리가 같이 이 자리에서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페이지는 29쪽인데요. 거기 유치원에 태안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2학급이라고 이번에 돼 있거든요. 지금 전반적인 현황이 병설유치원의 취지가 한 학교에 하나로 돼 있고 그에 대한 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는 일단 그거 다 폐일언하고 태안초등학교가 16학급인데 왜 이렇게 2학급이 돼야 되는지. 그리고 여기 조사를 해서 민원사항에 꼭 필요하다는데 민원사항으로 필요한 걸 이렇게 2학급씩 하다 보면 또 주변에 있는 타 교육기관에서 굉장히 피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병설유치원이 2학급씩 인가가 되는 건지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물론 병설유치원 문제는 저희들 도교육청에서 승인한 사항이라든지 검토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2학급으로 이렇게 한 것은 지역교육청에서 이 지역의 원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렇게 판단한 걸로 판단은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내용도 좀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유치원을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출생률도 적고 그래서 아이들이 줄어드는 현황이고 또 주변의 사립들도 굉장히, 아이들이 그전보다는 반수 이상 취원이 안되고 그러는데 이렇게 병설에서, 또 이렇게 9월에 시작하는데도 2학급을 해 놓으면 주변의 사립에 잘 다니고 있던 아이들도, 부모님들이 병설을 선호하는 까닭은 시설이 좋고 잘 가르쳐서라기보다도 일단 부담이 적어서 가시는 거거든요. 그럼 이럴 때 주변에 있는 사립에도 다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왜 부득이 9월에 이렇게 2학급씩이나 돼야 되나. 그래서 저번에 통계 나온 걸 한번 보니까 부모님들은 병설유치원이 부담이 없다는 걸로 다 인식이 돼 있지만 사립유치원은 전국적으로 평균이 한 달에 16만 5,000원을 받거든요. 이건 아시다시피 아무 지원이 없으니까 교사들 인건비로 80%가 나가는 돈이에요. 그래서 16만 5,000원을 받는데 병설 원아 1인당 국가가 지원하는 금액을 따져보니까 인건비, 운영비, 환경개선사업비, 기타 해 가지고 병설유치원 원아 1인당 월 교육비 및 소요예산 드는 게 한 달에 약 30만원이 세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럼 이걸 따져보면 병설유치원 다니는 게 국가적으로는 적게 드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지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부득이, 정말 사립에서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병설유치원을 자꾸 늘려가면서 사립을 그냥 문을 닫게 하는 게 옳은 건지. 그래서 이렇게 2학급씩 된다는 게 오늘 보니까 조금 그런데요. 그래서 유념을 하셔서…….

어쨌든 앞으로 이런 병설유치원을 설립할 때 위원님께서 좀전에 지적하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설을 짓지 마라 이런 것보다도 그래도 지역의 수요를 잘 조사해야 되는데 그 조사 안 맞아요. 수원의 한 예를 들면 거기는 병설을 1학급 짓기로 했는데 초등학교 아이들이 없어서 교실이 남으니까 병설을 2학급 하는 사례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화성시는 알아보니까 애초에 지을 때 병설을 2학급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경기도에서 그렇게 되고 있는 건지 그것도 또 알고 싶고요.

우리 경기도에서 어떤 지침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만 하여튼 지역교육청에서 원아들의 수용인원을 판단해 봐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경제도 어렵고 국가에 여러 가지로 사정도 어려운데 있는 시설을 잘 활용할 묘안이 필요한 거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자꾸 시설을 하는 것만이 유아교육을 활성화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면서 병설을 2학급씩, 이건 좀 어려운 현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조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도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결산과 동 조례를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특히 박현옥 위원님이 유치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직원님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양 일산 출신 김의호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안건도 많은데 위원님들께서 우리 일산 지역의 학교 신설 청원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심사에 임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고양 화정지역의 학교 신설 문제 가지고 한번 청원심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고양시는 폭발하는 인구에 비해서 과거 52명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었던 학교 부지가 지금에 와서는 너무나 부족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일산지역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 지역이라 학교를 지을 만한 유휴지가 고갈된 상태라서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상태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청원을 제기한 우리 송포지역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가 포화상태에 있으면서 농촌지역에 택지가 개발되면서 이분들이 그쪽으로 가셨어요. 거주하기 전에 학교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이 갖추어지고 난 다음에 입주가 돼야 되는데 입주한 지 5년이 넘도록 그런 학교시설이 갖추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이 송포지역이 도넛처럼 농지가 주변 택지를 감싸고 있습니다. 감싸고 있어 가지고 이제 와서, 6,000세대 1만 8,000명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가 한 개도 없어서 고등학교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농림지역으로 다 둘러싸여 있어 가지고 농지법에 묶여서 고등학교를 지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 주민들께서 도의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경기도가 여러 가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래 세대를 잘 키우고 또 미래 세대의 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노력들이 하나의 허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일산 송포지역 단일지역의 민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경기도가 꾸준히 추진해 왔던 학교 용지 확보의 노력, 이걸 지금쯤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다시 보완해서 우리 경기도 교육이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하나의 바로미터라 생각하셔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일산지역이 안고 있는, 다른 지역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과밀문제, 과대학교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김대중 정부가 OECD 기준에 맞춘다고 모든 고등학교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35명 정원으로 맞추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준화 5대 권역의 도시들이 다 그 기준에 맞춰가고 있고 또 노무현 대통령이 2008년도까지 학급정원을 30명으로 더 낮춰야 된다고 해 가지고 그 지침을 맞추기 위해서 수원이라든가 성남, 안양 이런 도시의 학교들은 32명까지 낮춘 학교도 이젠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일산지역 같은 경우에는 계속 43명, 42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원을 줄인 학교하고 비교했을 때는 열 몇 명의 차이가 나지만 우리 법정 인원하고 비교한다 하더라도 7∼8명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7차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창의성을 높이는 교육을 하는 데에 중대한 장애가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교를 지을 부지가 없고 또 학교를 지을 수 있는 부지는 각종 규제와 법에 매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4년도에는 일산의 중학교를 마친 학생이 일산의 인문계고등학교로 진학하지 못하고 낙방의 고배를 마신 학생들이 425명이 나왔습니다. 이건 경기도 어느 지역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학교가 부족해 가지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원하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산에 산다는 이유 때문에 높은 성적에도 불구하고 425명이 어린 나이에 고배의 눈물을 마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일산의 사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일산은 올해만 하더라도 파주라든가 김포라든가 타 지역 출신의 중학생이 일산구에 있는 고등학교에 들어오는 비율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는 97명이 일산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일산에 학교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겹치면서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과대학교, 과밀학급 문제에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온 주민들도 그렇고 또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는 저도 그렇고 우리 송포지역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농지법이라든가 농업진흥지구라든가 이런 한계점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온 것은 이런 절박한 문제를 우리 송포지역이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경기도가 계속 추진해 왔던 것이 과연 성과를 거두느냐, 안 거두느냐 하는 것은 이런 송포지역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거두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이제가지 노력했던 교육발전, 교육환경 개선의 노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어떤 성과도 송포지역의 학교설립 청원을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취지설명과 배경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제가 간단히 질의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양 일산에서 주민 여러분들이 많이 와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고통이나 자녀들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최대한 협조를 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김의호 의원님은 저희 상임위원회에 있으면서도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를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춘식입니다. 송포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청원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청원소개 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앞서 청원소개 의원이신 김의호 의원님께서 청원 취지설명을 상세히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 송포지역 고등학교 설립에 따른 관련기관 입장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 입장입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동 청원 건을 접수,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을 불러 김의호 의원님과 수차례 청원 처리에 대한 협의를 가진 바 있으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일산지역이 경기도내 최대 과밀학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고 특히 송포동 대화마을 지역은 6,011세대 1만 8,050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신흥 마을로서 고등학교 설립이 절실한 지역이라는 점을 인정하였으며 적극적인 설립추진 의사를 밝히게 되었으나 문제는 고등학교를 설립할 만한 유휴지가 없어 주변의 농업진흥지역을 검토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지역이 농지법에 의해 고등학교 설립을 하지 못한다는 한계에 봉착돼 있는 상황으로 압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은 경기도청과 고양시의 농업진흥지역 내에 고등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립시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또는 변경을 공문으로 요구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고 향후 이 지역 학교용지 확보를 위하여 교육청 차원의 행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 경기도청 의견입니다. 현재 경기도의 입장은 농림지역 내 고등학교 설립은 농지법 제34조에 따를 때는 불가하단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의 변경과 해제요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용도지역 변경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등학교 1개만의 시설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농업진흥지역의 변경 및 해제 절차가 진행이 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단 용도지역의 변경을 위하여 고양시의 도시계획 관련부서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이렇게 될 때 경기도가 적극 농림부장관의 동의를 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다음 고양시의 의견입니다. 현재 고양시의 입장은 송포동 지역에 고등학교를 설립하려면 학교부지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나 현재로선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또한 주변에 시유지가 없으며 그 외의 농림지역에 대해서는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법규정에 따라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며 송포동 지역의 신설 고등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동 건은 고양시 일산구 법곳동 334번지 김천경 외 2,095명이 고양 출신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의호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하여 경기도의회에 5월 17일 제출하여 5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청원 요지는 고양시 일산구 송포동 대화마을 일원에 고등학교를 설립하여 줄 것을 청원한 건으로서 청원인이 제기한 고양시 일산구 송포동 지역은 대다수의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농 복합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농지법에 의하여 농림지역내 고등학교 건축의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5월 30일, 6월 14일, 6월 21일 3회에 걸쳐 김의호 의원님이 주재하여 도교육청 관계관과 업무협의를 가진 바 있으며, 고양시 지역은 경기도내 평준화지역 5개 권역별 급당 정원을 비교하여 볼 때 성남이 34.2명에서 38.3명인데 비해 고양지역은 급당 36.2명에서 41.4명을 기록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과밀학급이 심각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기존 인근 주엽고등학교와 백신고등학교는 50학급으로 과대학급 상태에 있습니다. 청원 관련 지역인 송포동 대화마을은 2001년부터 2003년 9월까지 6,011세대 1만 8,050명으로 형성된 공동주택 및 기존의 주민으로 구성된 도농복합 신흥 마을로서 현재의 중학교 1학년생의 경우 430명으로 35명을 기준으로 학급을 편성하여도 12학급 이상을 편성하여야 할 정도로 규모가 큰 단지이며 향후 중학생 및 초등학생의 증가 추이로 판단해 볼 때 우선적으로 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여야 할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6쪽입니다. 이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에 따른 제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학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무엇보다도 학교부지 확보를 위해서는 관계 기관이 함께 대안 마련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장기적 대안으로 송포지역 주민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일산구 지역의 과대·과밀학급으로 인한 열악한 교육여건의 해소를 위해 경기도교육청 제2청 부교육감의 주관 하에 고양시, 경기도가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해 학교설립에 따른 부지를 조속히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선결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 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동 청원과 관련해서 이 자리에는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김동수 기획관리국장, 경기도 제2청사 황영철 경제농정국장, 고양시 윤경한 도시계획과장 등 관련 공무원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송포동 이봉운 시의원님과 주민자치위원회 김선영 간사님 등과 지역주민도 이 자리에 참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의호 의원님과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기획관리국장, 경기도 제2청사 경제농정국장, 고양시 도시계획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고 김의호 의원님과 기획관리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입니다. 저도 산본 신도시 지역구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 김의호 의원님의 고민에 같이 동감을 하고요. 일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지역보다 신도시의 특징이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만큼 교육열이 높은 지역이기도 한데 고등학교나 이런 문제, 과밀학교의 문제를 볼 때 마음이 아픈 문제가 있습니다. 동료의원님이 설명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취지를 알았고요. 나머지는 나머지 관계자분들한테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 변경 건과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황영철 국장님부터 잠깐 질의를 드리면 황 국장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이 되기 위해서 우선 고양시에서 도시결정을 새롭게 해줘야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농업진흥지역이라는 농지법에 대한 부분이 겹쳐서 들어오는데 초등학교, 중학교의 경우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 의무교육 대상인지는 몰라도 거기는 학교신설과 관련해서 승인하고 있거든요. 그런 취지로 봤을 때 고등학교도 농업진흥지역 내에 설립할 수 있는 유용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경기도에서 볼 때. 가능하다고 보시느냐고요.

저희 2청에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결국 계획은 고양시에서 한다 하더라도 최종결정은 농림부에서 결정돼야 합니다. 저희 의견은 송포고등학교 설립에 관해서 김의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꼭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협심해서 농림부에 건의하면 혹시 가능한 방향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농지법이라는 게 특별법은 아니기 때문에 주민이 필요한 사업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언제든지 심사의 대상이고 변경이 가능하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정도는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고양시에서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온다면 담당국장이신 황영철 국장께서는 김의호 의원님 지역구이긴 하지만 경기도민을 대변하는 국장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보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수 국장님!

경기도교육청 제2청기획관리국장 김동수입니다.

과밀ㆍ과대학교는 사실 경기도 전체의 문제이긴 하겠습니다만 초등학교, 중학교 경우에는 농지법에 관리되는 대상지역에도 학교를 짓고 있지요?

네, 초등학교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소위 말해서 중학교의 경우 의무교육대상이 되기 전부터 중학교를 신설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고등학교도 예전에 의무교육대상이 되기 전인 고등학교와 비슷한 형태로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동의합니다만 농지법이라는 특별한 사항 때문에 고등학교 설립을 현재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도시계획결정권이 경기도교육청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고양시에서 도시계획결정을 하신다면 농림부에 의견서를 같이 보내지 않겠습니까? 경기도교육청 입장에서. 그렇다면 예산확보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의 부지매입비나 시설비나 설계비 부분에서 우리가 적극 반영했던 의사를 표출하실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농림부에 문제제기를 할 때 2청과 협조하셔서 같이 동일한 공문에 경기도교육청의 긍정적인 의견을 내실 예정인가요?

물론 당연히 지자체에서 그런 것을 한다면 저희가 적극 지원토록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부지확보가 되면 저희가 추진토록……

그런데 여기서 경기도는 조금 다른 입장을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게 송포동 지역에 고등학교 설립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저희가 판단할 때는 당연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고 좀더 일찍 있었으면 좋았던 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도 고양시에서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농림부에 의견을 제출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시겠고 그렇게 된다면 부지매입비나 설계비에 대해서 아무런 지장없도록 처리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지요?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머지는 과장님이셔서 조금 그렇긴 한데, 고양시의 과장님 함자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고양시 도시계획과장 윤경한입니다.

윤경한 과장님! 과장님, 여기 굉장히 중요한 위치예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의 도의원들이 고양시를 평가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답변을 잘 해주셔야…….

제가 아까 잠깐 잊어버렸는데 오늘 고양시의 도시국장이 참석하기로 했는데 어제 갑작스런 비 때문에 축대 붕괴사고가 나서 오늘 부득이 못 왔습니다. 실무과장이 왔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책임성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속기가 다 되고 있으니까 확실하게, 책임성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원래 규정상 도의회에서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있는데 과장님 위치는 그렇게 못되기 때문에 시에서 양해를 구해온 것이니까 양해를 해주시고 일단 모니터로 오늘 회의를 전달하는 역할을 받고 오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다 끝났습니다만 여기 여덟 분의 위원님이 계시지만 8 개의 다른 지역 도의원들께서 고양시의 행정을 한번 들여다보는 계기로 답변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문제는 상급기관인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둘 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충분히 가능하다는데 고양시에서 도시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저희 시에 고등학교 설립을 요구하는 지역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림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1조 행위제한에 농림지역 내에 대해서는 고등학교를 설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법률상 근거로 농림지역 내에 고등학교 설립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한 사항입니다.

네, 통보받으셨고요. 그러면 그 당시 고등학교를 짓겠다는 입장표명을 한 번 해보신 적이 있는가요? 없으시지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선시대거든요. 민선자치시대는 시장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사 그게 법 위반이더라도 주민의 의견을 최상부까지 같이 논의해 보고 함께 움직여서 해봤다가 안 되면 그때야말로 시민들의 의견에 '그럴 수 있겠구나' 같이 동의해 주면서 고양시민이 고양시장을 믿어가면서 민선시장의 역할을 존중해 주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한 번도 그런 시도를 하지 않고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국회의원 보좌관 7년 했습니다만 농림지역에도 노인병원이나 다 세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양시에서만 학교가 안 된다는지 이유는 모르겠고요. 그래서 의견개진 정도 해보시고 고양시에서 도시계획결정을 한번 시도는 해보고 안 되면 "그때 왜 안 되더라, 우리가 주민들을 대표해서 열심히 일해 봤는데 이런 이유로 안 되니까 주민이 이해를 해주시든가 아니면 고양시장이 앞장설 테니까 농림부에 같이 가서 의견개진을 아이들을 위해 해봅시다" 이렇게 주민을 설득해 주셔야지 그냥 공문 하나 딱 보내놓고, 그거야말로 관선시대와 바뀐 게 아니지요. 제가 고양시정에 대해서 평가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면 주민들도 믿고 따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과장님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경기도의 황영철 국장께서 충분히 검토할 의사가 있다고 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부지매입비나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같이 뛰어드리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거든요. 강 고양시장님께 조금 더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보다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조금 더 열심히 뛰자는 건의를 드려주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농림지역에 대해서 시에서 계획수립해서 상정하면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농림부에 건의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고등학교 설립 제안자인 경기도교육청에서 어떤 입지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 시에 요구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굉장히 죄송하지만 그 얘기는 고양시장께서 도시계획 입안을 포기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고양시 도시계획과장님이 아시겠지만 언제 학교시설이나 부지에 대해서 고양시가 교육청에서 용지설정해 주면 해주신 적이 있습니까? 고양시의 모든 지역은 강 시장님께서 고양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도시계획설정을 해서 학교시설로 찍어줬을 때 경기도교육청이든 경기도 교육관련자들이 부지매입을 했지 이제 와서 경기도교육청에서 도시계획을 입안해 달라는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거지요?

제안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요. 입안권은 경기도교육청에 없지요?

네.

"입안권자인 고양시에서 부지선정을 하는데 같이 한번 협의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답변하시는 게 맞지, 주민들이 도시계획에 대해서 모른다고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고양시에서 나온 과장님께서 주민들이 뻔히 두 눈 뜨고 쳐다보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용지설정해서 오면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 아니겠습니까? 제가 고양시의 의원이 아니라서 이렇게 막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고양시의 공직자가 아니시지요.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지요. 신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 조금 전에도 하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일차적인 학교선정은 시에서 주민들의 복지가, 교육을 위해서 먼저 선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교육청에 미루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법을 논의하셔야 되는데 처음에 도시계획을 세울 때, 농촌지역 택지개발 세울 때 고양시에는 일차적인 미스가 있는 겁니다. 그때 초ㆍ중학교만 생각하지 말고 고등학교까지 다 생각해서 미리 계획을 잡아놨으면 지금 주민들이 여기까지 오는 불편이 없으실 텐데 그런 문제를 다시 시에서 적극 검토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도를 안 봐서 위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자녀들의 학습권을 지역주민한테 포기하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당연히 고양시에 살고 있으면 학습권을 고양시에서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배울 권리를. 그 다음에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하는 것이지 농촌지역이면 어떻고 공원지역이면 어떻습니까? 일단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위치를 안 봐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농촌지역이 아니고 정 부지가 없다면 소규모학교도 건립이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운동장이 있고 큰 학교만 생각하시는데 2,000평에도 얼마든지 고등학교를 지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학교운동장은 시에서 별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 기본시설을 더욱 최상으로 만들어 주면, 아주 최고 A급으로 만들어 주면 작은 평수의 학교설립도 가능한 겁니다. 그런 방법을 좀 연구하셔서 이런 문제가 해결됐으면 하는 것을 고양시 관계자 분들과 얘기하셔서 협의해 주시고요. 황영철 국장님께서는 그런 방법이 저는 먼저 됐으면 하고, 두 번째로 그런 방법이 안 됐을 경우 농지에 어쩔 수 없이 학교를 지을 경우에는 상당한 법적인 문제와 시간이 오래 소요됩니다. 애들이 학교를 2년 내에 가야 되는데 당장 법을 뜯어고치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최대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보시기 바라고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동안 소외되고 지역주민들의 아픔이 많았으니까 학교를 지을 때는 최고 좋은 시설로 지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손잡고 협의하면 여기까지 뭐 하러 옵니까? 다 시에서 양보하고, 서로 보면 교육청과 시하고 협조체계가 안 돼요. 학교부지 선정할 때 "너희가 잡아라, 너희가 잡아라" 하는데 조금 전에 하 위원도 얘기했지만 그것은 시에서 잡는 겁니다. 일차적인 문제는. 그런 것을 명심해 주시고 같이 했으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좀 계세요. 교육하고 일반자치단체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시ㆍ군에서는 학교교육이나 학교시설이나 학교의 신설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 학생들은 어디 시민이지요? 여기 송포고등학교가 만들어지면 송포고등학교 학생들은 어디 시민입니까?

저희 고양시민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차원에서 일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만, 더군다나 민선시대에 와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학교교육이라고 봐요. 학교교육이 기본적으로 잘 안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고생 많으신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도 접근하셔서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알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과 그 다음에 경기도 제2청에서 전부 나오셔서 적극적으로 다 해주신다고 하는데 고양시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도청에서도 문제를 해결해서 해줄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고 경기도교육청도 해줄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데 고양시에서 이 문제를 안 풀어주면 영원히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고등학교 설립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협조해 주셔서 정말 자라나는 애들이 좋은 환경, 좋은 공간에서 공부해서 고양시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인물을 만들어내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래요. 알겠습니까?

교육청과 최대한 협의해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청에 대한 질의는 이제 그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 알겠습니다. 동료위원이신 김의호 의원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고 계신 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은 아니지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경기도교육청에서 고양시에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했는데 시기가 언제쯤이지요? 국장님!

청원이 제기돼서 6월 14일에 고양시에 가능여부 협의 공문을 보냈고요. 6월 21일 고양시와 경기도 2청 관련부서에 학교설립관계 공문요청을 했습니다.

도시과장님이시라고 했지요?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이 공문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도에서 공문을 보냈지요?

지금 도청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경기도교육청.

도교육청.

6월 14일자를 먼저 말씀드리면 법곳동 334번지에 거주하는 김천경 외 2,095명이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송포고등학교(가칭) 설립에 관한 청원 건과 관련해서 경기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부터 우리 교육청에 당해지역 고등학교 설립 타당성에 대한 의견조회가 있는 바, 우리 교육청에는 당해지역에 대한 고등학교 설립의 타당성이 학생수용 여건상 긍정적으로 검토되기에 당해지역의 고등학교 부지확보에 대한 귀청의 의견을 참고코자 하오니 6월 16일까지 의견을 회시해 달라는 것이 6월 14일자 문서고요.

됐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 의견제시를 해서 고양시에서 보낸 답변공문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림지역으로서 고등학교 설립은 일차적으로 지난하다는 회신을 하였고, 두 번째 회신으로서는 우리 시 일산 서구 송포동 일원에 학생수용 여건, 통학거리, 학군, 학급당의 정원, 학급규모, 학교설립의 객관적인 타당성을 검토해서 대상후보지 2∼3개소를 우리 시에 제시해 주면 적극 검토, 지원조치 하겠다고 회신했습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님이 고양시 관계자한테 질의를 안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차피 고양시에서 일을 많이 해야 될 부분 같아요. 기본적인 자료는 고양시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개발행위에 대해서 농림지역과 준농림지역으로 구분을 하지요?

네.

그러면 농림지역은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준농림지역은 개발행위가 되는데 전부, 농업진흥지역이 농림지역을 얘기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농림지역이 보통 5년에 한 번씩 로테이션을, 지구지정이 되지요? 현지에 있는 지역이 농림지역으로, 준농림지역이었다가 농림지역으로 된 부지도 있고 또 농림지역이 준농림지역으로 된 부지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행위를 언제 했지요? 이 농림지역이 언제 지정됐습니까?

농림지역 지정여부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지구지정을 할 수 있는 기한이 아마 지났다고 보거든요. 대한민국, 특히 수도권이 전체적으로 지구지정 기한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아직 안 하고 있는 것인데 그 기한 내, 1년 안에 할 수 있는 계획 같은 것은 없지요? 중앙에서 공문받고 그런 것은 없지요?

그것은 저희 도시계획부서가 아니고 우리 시 농업정책과에서 담당합니다. 귀청하는 즉시 업무협의해서 파악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님,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아직은 없는데 앞으로 농지의 전면적인 검토를 농림부에서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지요?

아직은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선에서 할 수 있는 기한이 넘었거든요?

공문시행된 것은 아직 없고 일부는 진행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확정된 것은 조금 지나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고양시에 농지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전체 농지요?

고양시의 면적에 비례해서.

고양시의 농업진흥지역 비율은 69.4%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면적의 육십 몇 %요?

69.4%, 그래서 2004년말 경지면적이 약 5,302㏊로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농림지역과 준농림지역의 구분이 되나요?

그중에 진흥지역 비율이 69.4%입니다. 경지면적이 5,302㏊인데 진흥지역은, 그러니까 3,679.9㏊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농지부서와 교육청과 긴밀하게 유대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본 위원은 고양시에서 "이것을 국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이것 때문에 국변을 한다는 것은 사실 조금 힘든 것으로 이해되고 그 대신 운영의 묘를 하나 제시해 드리면 고양시에 구획정리, 경지정리하는 면적이 있지요?

경지정리된 지역이 통상 진흥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획정리, 농정국장님이 구획정리를 몰라요?

구획정리는 도시계획법상…….

경지정리.

네, 경지정리.

도시계획을 하는 게 아니라 농지가 조그맣게 산 밑에 있고 전체 2,000평, 3,000평 단위 두부모양으로 딱딱 잘라서 정리하는 게 경지정리인데, 농정국장님이 그것을 아셔야지요. 잊어버리셨나 보네.

경지정리.

경지정리하는 게 고양시에 없습니까?

있습니다. 통상 그게 진흥지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진흥지역인데 구획정리를 하면 경지정리, 이리 나오세요. 경지정리를 하게 되면 그 안에는, 예를 들어서 50만평을 한다, 20만평을 한다면 그 안에는 준농림지역이 있습니다. 아세요?

준농림지역, 진흥지역 밖이 있고 진흥지역 내가 있습니다. 일부 준농림지역이 지정할 때 진흥지역 밖을 통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차근차근, 국장님은 농업부서에 근무하신 적 있어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만약에 농업부서에 근무 안 하셨으면 그 부분은 잘 모르니까 제가 질의하나마나고 아시면 같이 대화하자는 거지요, 이것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그러면 양해해 주신다면 농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청사 농정과장 민기원입니다.

과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우리가 경지정리하지 않습니까? 고양시가 69%가 농지인데 그중에서 경지정리하는 데가 있어요?

고양시는 경지정리는 없습니다.

계획은 없습니까?

계획도 없습니다.

거기는 전부 도시화돼서, 농업은 아예 안 합니까?

농업을 경지정리가 많이 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9% 정도가 진흥지역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도시화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경지정리를 다 기피하고 계획도 없습니다.

논 말고 밭 같은 것도 없어요?

밭도 경지정리를 토지소유자가 거부하기 때문에.

전부, 전체적으로?

네.

그러면 지금 농림지역이라서 이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농정국에서는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은 국변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근본적으로 현행법으로는 불가한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농지부서는 협의부서입니다. 그래서 주 부서인 도시계획부서에서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그 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계획할 수 있는 관리지역으로 먼저 바꾸는 것을 선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의 지역고시가 해제된 연후에는 실시계획 승인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를 짓는 문제는 먼저 진흥지역 해제요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해제권한은 또 농림부장관이 갖고 있고 해제될 수 있는 것은 도시계획 입안이 되어야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양시에서 도시계획 입안을 하면 우리는 하나의 과정을 거쳐서 농정국에서는 타당하다, 타당성 검토를 해서 대답만 해주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지사는 경유기관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 황영철 국장님이 말씀드렸지만 고양시에 고등학교 설립이 필요한 사항이니까 어떤 도시계획 입안을 하는데 있어서 보전해야 될 가치가 있는 농지지만 유보해서 풀어주는 것이 좋겠다는 경기도지사의 의견을 저희가 진단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답변은 이것은 농림지역을 준농림지역으로 변경한 다음에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주민들은 빨리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토론회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는 거지요.

다른 방법은, 절차가 일단 도시계획 입안이 돼서 도시계획에 포함시켜서 어떤 진흥지역 해제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야지 개발행위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지금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같은 데는 농지가 60% 이상이 돼도 실질적으로 농지구획정리 계획은 없다, 신청도 안 한다?

네, 그렇습니다. 농림지역을 진흥지역이 해제되면 대체지정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국이 62%인데 여기는 69%가 되기 때문에 대체지정은 필요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의 운영의 묘를 말씀드리려고 그랬던 건 그렇게 경지정리지구로 됐을 때 그 지역을 5,000평이다 그런 필지를 서로 교환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농림부, 경기도, 고양시, 또 해당 동사무소 이렇게 해 가지고 서류만 돌리면 되는데 고양시에 그것도 해당이 안 된다면 본 위원은 방법론을 다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방법은 대체지정은 필요가 없는 지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김장희 위원님.

남양주 출신 김장희 위원입니다. 황영철 경제농정국장님! 여기에 김의호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위원과 또 고양 출신의 자녀를 두신 고양시민 여러분들이 중요한 자리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동시에 듣고 있습니다. 여하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본 위원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법은 준수해야 되겠습니다만 법, 법 하다가 모든 기회를 다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도 인정하시죠?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역시 자녀를 삼남매 둔 의원이고 김의호 의원님과 여기 참석해 주신 방청객인 고양시민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은 관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고양시의 도시계획과장님이 참석하셨는데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을 다른 의미로 받아주시지 말고 다 걱정되는 뜻에서 좋은 질의를 하셨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고양시에서 발생된 일이니만큼, 사실 이 학교가 진작 준비가 돼서 우리 2세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터전을 학생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것은 두말할 얘기도 없이 고양시 시장님이 준비해서 나가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 이렇게 문제된 점은 본 위원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학교 관계가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장님이 동료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을 상급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시장님한테 올리셔서 고등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법, 법 하다가 기회가 이렇게 늦어진 겁니다. 그렇게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황 국장님! 고양시에서 이 사양서, 건의서가 자료로 요청돼서 왔을 적에는 게을리 하시지 말고 받는 즉시 검토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하수진 위원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어필하셨는데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양시에서도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숙고를 하고 있겠습니다만 고양시에서 좋은 의견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올려준다면 저희들은 송포고등학교가 설립돼야 된다는 그 당위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최대한 의견을 좋은 방향으로 해서 설립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김동수 기획관리국장! 반복되는 얘기지만 우리 동료위원께서 염려차원에서 건의를 하시고 다짐을 받았습니다만 본 위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양시나 우리 도에서 고등학교 설립 문제 협의 계획서가 올랐을 적에는 지체하시지 말고, 열일을 제치고 우선 반영시켜서 학교가 조기에 설립돼서 우리 고양시의 2세들, 학생들이 편히 공부할 수 있는 터전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협조할 일이 있으면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김장희 위원님하고 하수진 위원님께서 기획관리국장이신 김동수 국장님하고 경제농정국장 황영철 국장님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김동수 관리국장님, 모든 절차가 돼서 교육청에 들어온다면 예산이나 모든 것을 확립을 해서 우선 송포고등학교를 설립할 용의가 있으시죠?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2청사 경제농장국장님, 고양시에서 모든 도시계획 절차를 해서 경제농정국과 상의를 할 때 최대한으로 그 문제를 푸는데 협조를 하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동 청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인지, 부의하지 않아야 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청원규칙에 의해서 청원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청원을 접수해서 많은 질의와 토론을 했습니다. 이걸 본회의에 저희들이 안건 상정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수 위원님.

지금 존경하는 김의호 의원님이 이런 모든 절차를 몰라서 우리 위원회에 이렇게 내용이 상정됐다고 생각 안합니다. 단지 김의호 의원님이 여러 부서를 혼자서 다 뛰어다니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내용이 다 나온 것 같아요. 지금 기획관리국장님이 하신다고 그랬고 경제농정국장님이 하신다고 그랬고 고양시에서 나오신 과장님, 하실 거죠?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실무선을 편성해서 여기 도청의 과장이 지역에는 국장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학교설립과장이 나가시고 우리 농정과장님 나가시고 고양시 국장님 세 분이 한번 만나셔서 이 문제를 갖고 실무선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다 해결되기 때문에…….

아니 저희들이 본회의에 상정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래서 다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굳이 또 상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진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청원에 대해서 저희상임위에서 심사를 다했습니다. 이걸 심사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두말할 것 없이 다 통과시켜 나갈 것인데 이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만 위원님.

포천 출신 이상만 위원입니다. 부연설명 안 하고요. 본회의 상정하는 걸 동의합니다.

지금 이상만 위원님께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그럼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는 순서입니다. 청원은 경기도의회청원심사규칙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는 것과 경기도의회청원심사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으로 구별하여 의결합니다. 따라서 김의호 의원님이 동의 발의한 청원 채택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송포고등학교(가칭) 설립에 관한 청원의 건은 경기도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에 경기도지사, 경기도교육감, 고양시장 등이 협의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포고등학교(가칭) 설립에 관한 청원서는 끝에 실음) 청원 소개의원이신 김의호 의원님, 청원인 그리고 교육청 제2청사 김동수 기획관리국장, 경기도 제2청사 황영철 경제농정국장, 고양시 윤경한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고양시 주민을 대표해서 방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기획관리국장, 경기도 제2청사 경제농정국장, 고양시 도시계획과장 등 관계공무원은 본 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과 고양 주민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계속적인 관심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2교육청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