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백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최근 발생한 우리구의 고려어린이집 급식 사건과 관련하여 구성된 본 특별위원회가 지난 6월 23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다섯 분의 위원들이 선임되었으며 활동계획서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 오늘 현황보고를 다시 한번 듣고 사태를 조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1. 고려어린이집운영·관리실태현황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존경하는 허종엽 위원장님 그리고 고려어린이집 운영·관리 실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 지역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고려어린이집 운영·관리 실태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고려어린이집 급식 파문과 관련하여 고려어린이집 운영·관리 실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어린이집 지도 감독을 맡고 있는 담당국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이번 고려어린이집 운영·관리 실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조사된 문제점들을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즉시 시정조치고 하고, 보육환경의 개선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 여러분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김준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불량·위해식품으로 판명되면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고발 가능한지 여부를 법률자문 의뢰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고문변호사에게 저희들이 의뢰했는데 아직 그 결과가 회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문 의뢰중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북부경찰서에 수사관계, 중간수사 사항 그리고 관할검찰청에 수사 사항 관계는 아직 확인이 충분히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사중인 사항을 수사기관에서 저희에게 통보도 해주지 않고 또 저희들이 확인을 하려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답변할 자료가 없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보육료에 대해서 인터넷의 게시판에 글을 보니까 보육료를 다른 어린이집보다 더 받고 있었다는 내용이 올라와 있던데 그 자료가 있습니까?

고려어린이집에서 보육료를 더 받고 있다, 없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님들이 못 보내겠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현재 구립을 빨리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차후에 구립 어린이집을 건립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대로, 물론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데, 수유2동 같은 경우는 구립이 없다는 것이지요. 학부모들과 약속을 언젠가는 들어줘야 임시로 수용되어 있는 아이들이 좋은 여건속에서 분산해서라도 이 아이들을 수용해 주어야 하지 않겠어요. 아무 대책없이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학부모들 주장은 고려어린이집을 구에서 빨리 사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하시고 아니면 빨리 주인이 바뀌어서 다른 사람이 운영하면 어린이집에 다니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아닌 감정 싸움에, 예를 들어서 이향숙씨 대표자가 어차피 본인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집을 내놓는다든지 아니면 임대를 준다든지 그런 형태로 하면 가능할 텐데, 감정싸움으로 인하여 안 줄 것이란 말이에요.

저희가 이향숙 대표자한테도 학부모들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구 입장에서도 어차피 이향숙 대표자가 운영을 못할 바에야 빨리 다른 사람에게 매각을 하든지 해서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사법기관 결과가 나와야 자기가 판단을 내리겠다 현재로서는 대표자가 매각이나 다른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향숙씨 대표자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지금 이인순 원장님을 업무정지 3개월 시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향숙씨가 다시 다른 원장님을 채용해서 다시 문을 열어도 되겠네요?

저희가 운영정지 2개월을 시켰기 때문에 2개월이 완료될 시점에서 시설장을 새로 채용하면 2개월이 지난 다음에 운영할 수 있지요.

2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러면 현재 원아모집한다는 플래카드를 붙였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낭설입니까?

그런 사실은 없고 일부 2월달에 원아모집을 하는데 2월달에 붙인 것이 일부 뒷골목에 남아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정원이 81명인데,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들었습니다마는 약 정원이 20여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실제 수용인원이 자꾸 들쑥날쑥해요. 어떤 분은 소문에 의하면 120명이라고 하고, 민주노동당하고 학부모대책위원회에서는 실제 수용인원이 145명이라고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명을 하시겠습니까?

어린이집 대표자 측에서 저희들을 안 만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되고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한 숫자는 학부모들이 서명해서 보낸 아동수가 89명이고, 출석부를 확인해 보니까 77명, 보조금 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81명 해서 사실 정확한 인원을 파악하기는 곤란한 상태인데 거기 141명 나온 것은 고려어린이집에서 조그만 놀이방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포함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 업무보고 할 때도 분명히 그 16명이라는 숫자가 포함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인원하고 엄청나게 더 차이가 난다는 것이지요? 근거가 있으니까 학부모대책위원하고 민노당에서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학부모측에서는 인원을.

.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관장하는 업무부서로서 한번이라도 나가서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보조금도 확인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에 대표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기 힘들고 저희들이.

안되는 것은 그만큼 집행부에서 방관하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감사과에서 대표자를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대표자가 20여명 인원 초과했다는 것을 진술한 것을 근거로 해서.

들어서 원장님만 조사를 했지 전체적인 틀에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조사를 했는데 대표자가 도피해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무자격자가 원장노릇을 했습니다. 원장님은 이인순씨인데 이향숙씨가 원장이라고 해서, 가정통신문이나 안내문 발송된 내용을 보니까 전부 이향숙씨까 원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무자격자가 원장 노릇을, 그런 행위를 했느냐 말이지요? 오랜 세월이 그렇게 흘러왔는데도 우리 집행부에서 뭘 했냐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임에서 부르면 원장님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진 대조 같은 것을 안 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점검을 할 때는 사전에 통지를 다해 줍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나갈 때는 시설장하고 다 와 있기 때문에 사실 확인이 곤란하고, 아주 안 온 것도 아니고 때가 되면 가끔 와서 얼굴을 비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시점검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작년 12월달에 일제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는 시설장이 근무를 했습니다.

선납 학부모들의 영수증을 확인해 보니까 전부 카드가맹점이 다르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학부모들이 보육료가 없기 때문에 카드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카드를 안 받는다고 했더니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카드로 처리해 달라고 해서 아마 어린이집에서 거래하는 곳이 있습니다. 교재·교구를 산다든가 예를 들어서 급·간식을 산다든가 그런 업체에 의뢰를 해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필요로 해서 했는데 그것도 위반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일단은 그것은 위반된다고 보지요.

위반이지요.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조치할, 보육료는.

위반 되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안 취했다.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아까 동료위원님 질의·답변 내용 중에 SBS로 먼저 가서 방송이 되었다고 하는데 어제 신문에 난 것을 보면 담당공무원에게 신고했는데 묵살했다는 것이지요. 어제 지역신문입니다. 어제 지역신문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학부모들하고 제가 어제 면담을 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왜 우리 구청에 신고를 안 해서 일을 크게 했느냐, 저희들에게 말 한 마디 했으면 사전에 준비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했을 텐데 저희들에게 신고를 안 했습니까" 하니까 학부모들이 "관리자체를 구청에서 하는 줄 몰라서 구청에다 얘기를 안했다"라는 학부모들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자료를 받아봤을 때 보조금 지원내역이 월별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2세이하 3세이상 이것이 자세히 안나와 있더라고요. 그 상세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고, 또한 학부모들이 보험료를 3,500원씩 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답변에도 특약에 포함됐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특약은 조금만 넣어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 전체 보험에서 1,000원만 더 넣어도 특약이 될 수 있거든요. 3,500원이라는 것이 만약 1,000원만 내도 2,500원을 착복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을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내역도 상세하게 구분해서,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자료로 상세히 내주시고, 또 입소료는 현재 4만 5,000원을 받습니까?

입학금이요?

예.

예, 4만 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특별활동비는요?

그것은 우리 보육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받고 있습니다.

견학비라든지 받은 것을 같이 자세히 해서 자료로 주시고, 그것도 연령별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자료 한가지 더 요청하겠습니다. 고려어린이집 업무일지 있지요? 그것도 같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보육시설 현장에서 급식관계로 물의를 일으켜서 우리 학부모님들은 물론이고 강북구민 모두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해당 동의 구의원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또한 이 사건에 대한 동기와 그리고 현장에 대한 개요, 그리고 사후조치 이런 것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급식사고에 대한 동기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지요? 과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백중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관해서는 대략적인 것만 제가 질의하고, 오늘 집중적으로 다룰 문제는 지금 대상이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동기에 관해서 한 가지만 묻겠는데 고려어린이집에서 급식한 것이 간식인가요?

예, 간식입니다.

원래 식단의 규정상 있는 것입니까?

지금 어린이집에서 급·간식은 보건소나 서울시 보육센터에서 작성한 메뉴를 참고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고해서 할뿐만 아니라 지도도 받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급식이 규정상 급식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냐, 아니냐를 묻는 것입니다.

급식은 오전, 오후 두 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심을 포함해서 세 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려어린이집에서 급식한 죽은 정상적으로 급식 규정상 되어 있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급식을 했지요?

대표자 말에 의하면 어린이집을 개원할 때부터, 2002년 6월 19일 이향숙이라는 대표자가 어린이집을 운영했는데 그때부터 죽은 계속 줘왔다고 합니다.

계속 죽을 간식을 제공해 왔다 그런 얘기지요?

대표자 말에 의하면 아침에 밥을 안 먹고 오는 어린이들이 많아서.

말에 의하면 그것을 그렇게 인식한다면 대표자가 이번에 그런 죽을 급식을 하고 급식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집행부에서는 전혀 몰랐다는 말과 같습니까?

간식으로 죽을 고려어린이집만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어린이집에서도 일부 식단메뉴에 죽이 들어가 있습니다. 죽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주기적으로 지도를 했겠네요?

저희가 작년 12월에 일제 정기점검을 했습니다. 했을 때 급식에 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었습니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동기를 파헤치기 위해서 좀더 심도있게 나중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급식일지가 있지요?

어린이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었습니까?

작년 12월에 점검할 때는 작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급식일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후조치 관계인데 사후조치에 관해서 지금 집행부의 조치가 상당히 미흡하다 고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우선 지금 임시 물댐길 노인정에 수용하고 있는데 그 시설이 노인들이 사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어린이들에게는 상당히 적당치 못하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벌써 사건이 일어난 이후 장시간이 지났음에도 지금까지 경로당에서 수용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이 상처 받지 않도록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이렇게 특단의 대책을 세울 수 없는 것인지, 꼭 경로당밖에 없는 것인지, 이것은 집행부에서 사후처리에 대해서 미온적인 그런 태도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답변 주시고, 지금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들이 대부분 수유2동 주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유4동도 일부 있고 그런데 고려어린이집을 대체할만한 공공시설이 수유2동 관내에 없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경로당 건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동사무소 4층 강당을 쓰려고 했는데 거기보다는 아무래도 경로당 예정지가 조금더 안정적일 것 같아서 동사무소를 제외하고 경로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구립어립이집 건립에 대해는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원의 여유가 되면 바로 추경이라도 반영하고 또 시에 보조금을 요청하고 또 여성가족부에도 지원을 요청해서 구립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지금 현재대로 경로당에 그대로 어린아이들을 수용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현 상황에서는 임시 어린이집에 조금 한동안은 보육을 해야 할 것 같고 학부모들도 계속저희들이 설득하고 있습니다. 인근 어린이집에 가서 정상적으로 어린이 보육이 될 수 있도록 학부모들을 설득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 차가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타 보육시설로 가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도 일단은 사정을 알기 때문에 임시 어린이집을 학부모가 원할 때까지 운영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하고 우리 강북구 부구청장하고 면담을 했는데 몇 가지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첫째로 고려어린이집 대표자와 만나게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이것은 대표자 이향숙씨와 통화가 잘 안됩니다. 전화도 잘 안 받고, 양측에 의사를 타진해서 빠른 시일 내에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해드릴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 폐쇄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일단 저희가 폐쇄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운영정지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다닐 어린이집이 별로 없다 그래서 임시 어린이집을 한 동안 연장을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구청에서 감독을 소홀히 했다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보조금 등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대표자가 개인사정이라는 이유로 점검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구립어린이집을 건립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요구하는 사항 있지요. 그것을 자료로 요구하니까 한 부씩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전부 배부해 주세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시 경로당에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수용하고 있는데 지금 관계 학부모님들의 얘기는 들어 보았습니까?

예. 저희가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학부모님들은 임시 어린이집 운영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만약에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쪽이라면 본인들이 교재 교구도 사겠다고 하고, 급식도 만약에 일손이 필요하면 학부모들이 와서 도와주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대한 대상 노인분들하고는 어느 정도 타협이 되었습니까?

초창기에 회장님께 양해를 구했는데 저희들도 1주 내지 2주 정도면 학부모들이 다른 어립이집을 구해서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경로당 회장님은 6월말 정도로 개관하는 것으로 알고 계셔서, 어제 수유2동 동장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한번 회장님을 찾아뵙고 사정을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회장님하고 충분한 조율을 하기 바랍니다. 지금 임시 보육시설에 교사는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교사는 임시교사를 채용해서.

채용했습니까?

구에서 채용했습니다.

몇 명입니까?

취사부 1명과 교사 4명.

고려어립이집에 근무하던 교사들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5명 다?

예.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음식물 재료 구입처를 파악했습니까?

재료 구입처는 확인 안 했습니다.

안 했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급식사고가 나고 나서 사후에 대한 조치라든가 현장에 사건 개요를 명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급식관계는 그것이 불량식품이다, 꿀꿀이 죽이다 등등의 문제는 지금 수사당국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겠지만 행정적인 측면에서 그 동안 지도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식단작성 관계, 지도관계, 일지관계 또 음식을 만들기 위한 재료 구입을 어디서 했는가, 그 구입처가 그야말로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공급처인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유효기간이 지난 음식물만 취급하는 그런 업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구입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만 보면 어느 정도 그 음식물에 대한 성분은 파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철저하게 알아보지 않았다면 상당히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다음에 이 문제는 어린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장기간 급식을 했다 이것은 그것이 보도내용 그대로 꿀꿀이죽에 속한다 이렇게 불량한 식품으로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것은 아동학대와도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아동학대와 관련된다면 이것은 집행부가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런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것을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안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사후조치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그야말로 학부모는 물론이고 우리 구민 모두가, 우리 강북구청이, 지방자치 소정부가 과연 어떤 방법으로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는가, 모두의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지금 부득이하게 경로당에다가 임시 시설을 해놓고 지금 어린아이들을 거기에서 보육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더 공공시설이나 아니면 구민회관 내지는 구청강당 이런 쪽으로 임시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가, 그래서 일반 보육시설보다 좀더 나은 그리고 안심하고 보육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서 임시보육을 함으로써 이것이 집행부의 최대한 성의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부형 되시는 분들도 사고 이후에 정말 집행부가 모든 열과 성을 다해서 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정말로 행복을 만들고 지키는 그런 집행부이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것입니다. 지금 답변에 의하면 예산 때문에 또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인근의 보육시설이 전부 정원이 찼기 때문에 이런 등등의 사유로 기약없이 경로당에다가 지금 맡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답변은 정말 무성의한 답변이다. 이것을 다시 뒤집어서 정말로 동기에서부터 사건개요까지 정확하게 아주 소소하게 파악해서 최고의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 이런 것하고도 직결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관계국장께서나 과장이나 실무자께서는 좀더 여기에 대한 성의를 가지고 학부모님들이 그야말로 집행부를 믿지 않고 타 부서나 타 기관 이런 데를 다니면서 호소하지 않도록 집행부가 만족하게 대처를 해 준다면, 사후조치를 해 준다면 왜 그분들이 다른 기관 또 관계가 없는 분들 협조를 받으러 다니겠습니까. 정말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이 책임을 지고 사후관리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또 우리 특별위원회가 이번에 왜 구성이 됐습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집행부가 지금 신임을 받고 있지 못하다, 여기에 대한 대안을 우리가 세워야 되겠다 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입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말했지만 동기와 사건개요, 원인 이것을 본 위원은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후문제이고 우선 급선무가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상처를 더 주어서는 안되겠다, 부모에게 아픔을 더 주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사후관리가 더 급급하다, 그래서 제가 사후관리 문제를 먼저 거론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마디로 요약하면 경로당에다가 그대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좀더 나은 시설을 확보해서 철저하게 임시 보육이라도 모든 성의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백중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이번 급식파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위원님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거듭 올립니다. 이번 급식파문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많은 정서적인 문제를 야기했고 학부모님들한테도 여러 가지 불편을 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를 드립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임시 보육시설로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의 시설은 말씀드린 대로 임시 보육시설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학부모님들께서 며칠동안만이라도 아이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말씀하셔서 우선 인근에 있는 리모델링한 경로당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임시 보육시설을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대안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좀더 나은 시설을 확보할 수 없었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꾸지람을 듣는데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저희 공공시설이 아이들이 들어가서 있으면서 보육을 할만한 그런 시설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구민회관이나 구청 강당 같은 경우도 주방시설이나 또는 방 구조, 온돌방 같은 구조가 아니고 그래서 그 시설을 개조를 하려면 현실적으로 기한도 상당히 오래 필요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현재 구비되어 있는 리모델링 경로당을 선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우선 임시방편 상황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깊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선 저희들이 이 급식파문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받는 고통을 좀더 빨리 치유하고 원만하게 해소하려면 사립시설을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립시설을 마련해야 하는데, 구립시설은 아무래도 부지를 물색을 한다든가 기존 건물도 거기에 걸맞게 구조변경을 해야 하고 또 신규시설은 부지물색 후에 신축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동안에 서울시에 가정보육 보좌관님과 담당과장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담당국장하고 담당과장이 현장 확인을 나오셨을 때 학부모님들의 요구사항인 구립시설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예산 책정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는 예산이 없어서 국비 같은 경우도 잔여 예산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1, 2억원 내지는 2, 3억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가능한 최적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만족스럽게 답변을 못드리는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관내에서 일어나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좀더 동기와 원인 그리고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세심한 검토 그리고 사후대책 등을 정확히 검토해서 최대한 좋은 방안이 강구되어서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답변은 지금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대책을 강구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구청장에게 보고말씀을 드리고 방침을 받아서 구청장의 의지로 사후대책을 좀 학부형과 구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빠른 시일 안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나서 조금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중원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집행부에서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형식적인 아닌 철저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 다들 원장님도 잘 알고, 집행부와 아무래도 가깝다보니까 형식적인 점검으로 치우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철저하게, 그래야만 신뢰할 수 있고 믿음이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다 들지요?

구립, 국·공립은 다 들었고요.

무조건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영이나 그런 경우는 아니더라도 의무적으로 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공립 같은 경우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사립은 저희가 적극 권유해서 4대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 왜 강제규정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모든 보육시설은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법 제5조에 있습니다.

4대 보험이라는 것는 네 가지 보험으로.

산재보험은 다 들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산재보험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고용보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4대 보험이 아니고 5대 보험이지요. 상해보험 가입, 배상보험 가입 그 다음에 화재보험 가입, 자동차보험, 자동차 운행할 경우 의무적으로 자동차보험에 들어야 하잖아요. 그 다음에 기타 종사자의 관련 보험까지 5대 보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무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배상보험 가입은 시설장이 들어야 하는 것이고 또 화재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아까 상해보험 특약을 넣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두에 제가 질의했듯이 그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상해가입비로 학부모에게는 3,500원을 받았는데 특약으로 해서 500원이 될지 1,000원이 될지, 특약은 싸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은 착복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을 철저하게 가리기 위해서 자료를 세분화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세분화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려어린이집 운영·관리실태 현황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