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청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지난 6월 21일부터 6월 24일까지 군내 주요사업장을 답사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없이 사업장을 답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병준 입니다.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첫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청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6월 21일 제125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덟분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6월 27일 제2차 예결특위에서 위원장에 본위원, 간사에 이철우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두 번째 심사경과입니다.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2005년 6월 16일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2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27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번째 제안설명의 요지는 폭설피해 복구 등 6건에 대하여 6억 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4,340만 3천원을 지출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됨에 따라 제안한 것입니다. 다음 질의·토론, 답변요지 등은 생략하고 다음 여섯번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6억 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4,340만 3천원을 지출한 사항에 대하여 당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키로 심의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구성은 생략하고 다음 두 번째 심사경과입니다.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2005년 6월 16일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2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27일 제1차 예결특위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결산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의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의 1,884만 4,248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235억 8,950만 3천원이며, 세계잉여금이 647억 5,297만 7천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처리내역에 있어 이월액과 불용액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액은 305억 5,981만 7천원, 사고이월액은 61억 8,346만 6천원, 계속비 이월액은 128억 2,820만 7천원이며, 불용액은 보조금과 순세계 잉여금으로 151억 4,148만 7천원입니다. 다음 채권채무의 결산으로는 채권 현재액이 62억 1,326만 6천원이고, 채무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입니다. 기금으로는 애향장학기금, 군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장학금, 사회복지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총7종으로 21억 3,084만 6천원입니다. 다음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에 있어 공유재산은 612억 9,285만 1천원이며 물품은 907종에 35억 5,059만원입니다. 다음 네번째 결산검사 기간 및 시정 개선사항입니다. 2005년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강석호위원, 이철영위원, 이시우위원 이상 세분의 위원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주요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는 세입예산 편성의 부적정,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철저, 지방세과세 현실화율 최저적용, 세출예산편성 부적정, 폭설피해 한해심사 및 예산편성 부적정, 연금지급 등 예산 과다편성 부적정, 폐비닐수거 예산편성 부적정,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성립전 예산운용의 부적정, 세출예산의 과다이월, 세출예산 불용처리의 부적정, 청양군 종합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예산처리 부적정, 청양군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전출업무 처리소홀, 도립공원구역내 관광영농 복합시설 지천 인공폭포 추진소홀 등 총 14건을 지적하고 시정 및 개선토록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금번 결산검사에서 발굴된 수범사례는 2002년도부터 3년간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액 일소해서 충청남도로부터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2천만원의 시상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각 실과에서 어려운 여건속에서 도 및 중앙으로부터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상을 받는 등 이는 전직원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체계적인 추징계획을 수립하여 이룩한 것으로 앞으로 이러한 수범사례가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질의 및 토론요지는 생략하고, 다음 여섯번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키로 심의 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병준위원장님 들어가세요.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양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임영환 입니다. 청양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학교급식에 친환경 및 우수 농수축산물을 우선 사용토록 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강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학교급식의 관리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체계화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건강권 확보로 복지향상을 그 목적으로 하며, 학교급식을 통해 모든 학생들에게 계층 및 소득의 차별없이 균형있는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식습관 형성은 물론 우리 전통 음식문화를 계승하고 우수 농수축산물의 생산과 유통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며 전형적인 농업지역인 청양군의 환경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가,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청양군에 소재하는 학교급식법 제4조의 학교급식대상학교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 제6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보육시설로 하도록 안 제5조에 정하였고, 나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등 안전한 식재료로서 우수 농수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제도화하고 예산을 세워 각급 학교에 급식재료 구입비 등을 지원하도록 안 제6조에 정하였으며, 다 군수가 학교급식 대상자 선정, 지원규모 등을 심의결정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 또는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안 제5조에 정하였습니다. 나 안 제9조에는 급식지원금을 교부받는 지원대상자에게 학교급식을 공급함에 있어 친환경 및 우수 농수축산물을 구입하도록 의무화하였고, 마 안 제10조에는 군수가 필요시 지원대상 학교에 급식 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산자료 검토와 지원된 자금에 대한 성실사용 여부 등을 지도감독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2003년 12월 30일 개정공포된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이 되겠습니다. 제안본문은 의원간담회시 설명을 드렸었고,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심층적으로 검토한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 조례제정을 위한 청양 운동본부로부터 주민 1,310명이 서명을 받아 조례제정 청구요건을 갖춰서 주민발의한 조례안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태 입니다. 청양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방금 자치행정과장의 자세한 설명에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조례 제정 청양운동본부에서 청양군내 학생들의 건강을 위하여 친환경 및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할 수 있도록 청양군수가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중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주민청구에 의해서 제출된 조례안으로 안 제1조는 기시행되고 있는 학교급식을 전제로 한 내용을 명시하고 우수한 우리 농수축산물을 공급한다는 학교급식 지원의 기본 취지에 부합되는 내용이며 안 제3조는 제2항에서 우수 농수축산물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식재료 확보와 확인검사 등 급식현장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으로 향후 제정될 시행규칙에서 식재료 확보 등 공급방법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제4항에 학교급식 소위원회에 대한 정의는 학교장 및 교육장의 관리사무이므로 본 조례안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내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는 제1항과 제2항에서 군수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으나 학교급식법을 근거로 추진하는 학교급식관련 세부사항까지 포함하고 있어 교육자치 차원에서 군수의 임무로 규정할 내용인지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제4조는 제2항 위원회 구성에 대한 기관단체별 추천인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상에 위원회구성원을 제한적으로 명시할 사항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청양군내 학생들의 건강과 친환경 및 우수농수축산물 생산기반 확충을 통한 지역농업발전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주민청구로 제출된 사안이므로 특별한 관심과 배려는 물론 학교급식법에서 군수가 학교급식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적 추이를 충분히 감안하여 하여 합당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의원님들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용어의 정의를 일관성있게 유지하고 과다하게 제한된 정의는 현실여건을 감안하였으며, 군수의 의무사항과 교육자치를 침해하는 내용 등 미흡한 부분이 있어 청양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이춘호의원외 여덟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수정안을 기 배포해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안건을 발의하신 이춘호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의 취지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춘호 입니다. 지금부터 청양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취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을 수정하게 된 이유는 용어의 정의를 일관성있게 유지하고 과도하게 제한된 정의 내용을 현실여건에 부합되도록 감안하고 상위법에서 정한 군수의 임무를 벗어난 의무부과 사항을 수정하였으며, 교육자치를 침해하는 내용과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첫 번째 일관성있는 용어정의와 우수 농수축산물의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부분을 일부 수정하였으며, 두 번째 학교급식 소위원회의 정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고, 세 번째 군수의 임무와 지원방법에 있어 군수의 의무를 과도하게 규정한 사항을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네 번째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였고, 다섯째 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을 명확히 하도록 수정안 제7조 제3항 및 제8조 6항에 명시하였고, 여섯째 시행규칙의 심의 절차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양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의 취지설명을 마치고 본조례 수정 본문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취지설명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은 당초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같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희 입니다. 이것이 군민의 대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급식조례인데 지금 현재 우리 위기에 처한 청양의 농업을 살리는 일은 학교급식조례 제정인데 우리 청양군의회에서 조례제정을 늦추는 바람에 지금 청양농업이 말이 아니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조례가 공포되면 우리 청양의 농업이 큰 살길이 열릴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제4조 3항에 군수는 학교급식지원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제4조 3항중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는 내용에 대한 전부라는 글자 두자를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충청남도내 급식조례가 각 자치단체 16개 시·군중에서 13개 시·군이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는 제정됐으나 인근 시·군에서 인근 시·군의 눈치를 보면서 예산을 세우고 있지를 않습니다. 가까운 예로 예산군도 의원발의로 조례가 제정된지가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을 집행을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충청남도 교육감 오지익씨가 자기의 공약사항으로 급식조례를 만들어서 자기가 다 급식을 지원해 준다고 약속을 해놓고 당선된 후 시행을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충청남도내 전 자치단체에 떠밀고 있어요. 우리 청양군같은 어려운 자치단체에서 이 떠안는 김을 도교육감에게는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항의방문없이 말이에요. 의회에서 늦춰져서 이렇게 된 것을 오늘이라도 이것이 통과되는 것을 저 역시도 뭐 별 의원으로서 일을 잘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 수정안 대비표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4조 3항에 대한 전부를 지우고 수정안을 통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조 3항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4조 3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발의한 의원 은 얘기하면 안 되요. 회의규칙 아십니까? 의회 회의규칙도 모르고, 무슨 발의의원으로 나가요? 일단 제안설명했으면 끝나요. 수정안에 대한, 이게 토론장인가?

수정안 4조 1항입니까? 3항입니까?

3항 얘기하는 거예요. 군수는 학교급식지원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중에 전부라는 두글자를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저 의장님!

가만있어요. 지금 윤명희의원으로부터 4조 3항에 대한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동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4조 3항에 대해서 동의하실 의원님 동의하세요?

"동의합니다." 발언을 했으면 끝난 일 아니에요?

안건이 채택된 거죠.

왜 자꾸 물어요? 의장을 지금 몇 개월째 하는 거예요? 예?

찬성하시는 분이 한 분 밖에 안 계셔서 그럽니다.

그럼 말이 없었지 않아요? 더이상........

얘기가 없으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4조 3항 "전부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아니, 표결을 붙여야지, 안건채택이 됐으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가결됐다구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반대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찬성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찬성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춘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일부 수정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일부 수정하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임영환 입니다. 청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중에 근무시간 영리업무의 금지 등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국민불편을 방지하고 공무원간 형평성 문제등을 해소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와 연가보상비 지급근거를 정하고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무원이 종사할 수 없는 영리업무의 한계를 정하고 겸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의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정치적 행위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59조와 본조례는 공무원 내부적인 문제입니다만 공무원쪽에 의견도 있고 해서 입법예고 결과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걸쳐서 입법예고를 했는데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먼저 의원님들 간담회때 제가 보고를 드린 사항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태 입니다. 청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번과 2번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번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토요휴무제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시간 변경과 육아시간에 대한 부여, 영리업무의 금지 및 정치행위의 허용 범위 등 공무원의 복무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시·군조례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희 입니다. 우리 청양군의 조례나 제정, 개정, 폐쇄를 할 때에는 분명히 입법예고를 할 때는 우리 지역의 주간지나 혹은 지역방송, 여기에 입법예고를 하라고 이렇게 몇 번 의회에서 권고사항으로 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입법예고할 적에 어디다 합니까?

홈페이지에 합니다.

홈페이지 보는 인구가 한번 접속하는 1일 인구가 청양군에 몇 명인지 아십니까? 30명을 넘지 않아요.

이게 그전에는.......

그럼 뭘 압니까? 군의 법이 바뀌는 것을.......

물론 입법예고된 내용을 모든 주민들이 다 아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군청게시판에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군청게시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인터넷 홈페이지로 공고난에 공고합니다.

나봐요? 공고란에 보는 사람보다 예산있잖아요. 왜 주간지, 일간지에다 공고할 수 있잖아요? 우리 청양........

일간지 공고는 안 됩니다.

안 된다구요?

일간지에다 하면 좋지만 예산관계도 그렇고 국가법령 입법예고도 일간지에다는 않고 관보에다만 합니다.

관보에다만 한다구요?

예, 왜냐하면.......

우리 자치단체의 법으로 해요. 할 수 있어요.

이해관계인들이 알 수만 있으면 되거든요. 입법예고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것은 공무원들 복무조례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알 수만 있으면 된다 이겁니다.

공무원복무조례가 일반인들하고 이해관계가 있다구요? 왜 이런 특혜를 주냐고 이해한다구요?

그런 문제는 일간지에다 입법예고하는 문제는 뭐냐하면 한번 입법예고할 적마다 그런 난을 우리가 일간지에 확보할 수도 없고, 그것을 한번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문이라는 것도 하루만 지나가면 안 보는 사람들도 많고 독자층이 전 국민이 본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전국민을 따져요? 독자층이 이런 것이 신문에 났더라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우리는 홈페이지 정도로 하면.......

그러니까 안개속의 군정만 돼 간다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군민한테.......

현실적으로 일간지에 입법예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날짜를 조금 늦춰서 군정소식지에 낼 수도 있잖아요.

군정소식지에 입법예고하는 문제는, 가끔 합니다. 군정소식지에........

날짜를 정해서 하면 되지, 그거 발행.......

때가 맞으면 입법예고 시일이 맞게 되면 군정소식지로 활용하면.........

이 조례는 말이에요. 다만 군민이 3만 5천속에서 다만 300명이라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앞으로는 말이에요. 이것 좀 군민한테 알리고 이런 법을 개정하고 있다는 것은 최소한도, 하루 지나면 그만이라는데 신문은 뭐하러 보느냐구요?

군정소식지 정도는 검토하겠습니다. 일간지는 어떻든간에 어렵고요. 군정소식지는 때가 맞으면........

그때 좀 늦춰서 입법예고를 하면 돼죠. 월말에 발행된다면.......

정부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보게재로 끝납니다.

아니, 자치과장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실과에서도 입법예고하는 경우가 있으면 최대한도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게, 군민들이 말이에요. 이렇게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거 수)

다음은 윤병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병준 입니다. 이번에 복무조례 개정이유를 보면 주변내용이 공무원간 형평성 문제 해소라고 했는데 직원간에 영리업무에 근무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제약을 받는 사람, 가족중에, 공무원 부인중에서요?

현재 조사된 것은 없고, 영리업무에 근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리업무 근무라는 것은 복무조례에 나와있듯이 업무를 하면서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는 자, 그게 해당되거든요. 스스로 경영하는 자가 아니면.......

부부간에 경영할 수가 있어요? 영리업무에요?

그런 것은 지금 현재 관행적으로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영리업무의 금지가 아니죠. 가령 식당같은 것 할 수가 있잖아요. 부부간에.......

중요한 것은 어떤 사기업체에 이사로 취직한다든가, 그리고 어떤 무한책임사원으로 들어가서 전체 그 회사에 대해서 책임지고 운영하는 것 이런 것을 금지하는 겁니다. 이것은 업무와 유관성이 있을 때 공무에 지장도 되지만 업무추진에 공정성을 잃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영리업무를 금지하는 겁니다.

기업같은 데는 회사같은데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금지사항이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의사결정 참여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주요내용에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년 내지 육아휴직을 지금 주잖아요?

육아휴직이 3개월을.......

3개월을 주고 1년을 또 하잖아요?

예.

거기에 구태여 하루에 여자공무원 1시간의 육아시간을 또 준다면 필요성이 뭐가 있어요?

젖먹이는 시간으로 봐야되겠습니다.

3개월 휴가하고서.......

모유를 수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는 겁니다.

아니, 이게 필요없지 않느냐 얘기예요?

필요 있습니다.

낳고서 3개월주고, 또 1년 할 수 있죠? 현행이요?

아기를 모유를 먹다가 떼는 시간이 1년은 걸리거든요. 돌까지는,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 편의를 제공하는 겁니다.

구태여 출산하면 3개월하고 1년 연장까지 하는데 구태여 하루 1시간씩 육아시간을 줄 필요가 있느냐 얘기에요? 이게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습니다. 1개면같은 경우는 둘셋만 되면 행정이 마비가 돼요. 1년씩 빠져가지고 되지를 않아요. 프로그램 운영하는 담당직원이 하면 운영도 못해요. 복지업무같은 것은 보통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정부의 정책방향도 그렇고 여자공무원들이 직장에 있으면서 출산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출산에 따른 제약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것을 가급적이면 직장에서는.......

여자공무원들을 형평성있게 말이에요. 읍·면에 14, 15명밖에 인원이 안 돼요. 옛날에 10여명씩 감원돼서 그러면 그것을 안배해서 해야 지, 많이 보내는 데는 여직원을 잔뜩 보내서 행정이 마비되고 타 읍·면에서 와서 프로그램 운영 도움을 청하고 말이에요.

앞으로 여러 가지 행정환경 변화에 대해서 잘 적응을 못하는 공무원도 있긴 있겠습니다. 그 교육을 위해서 앞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다 형평성이라는 말이에요. 여러 가지 행정을 균형되게 해줘야지.......

이번 복무조례에 있어서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이 하루에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모유를 수유할 수 있도록 아기를 돌보는 시간을 하루에 1시간정도 둬야........

여러 가지 직원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해서 갈등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다음은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자치과장하면 인사과장으로 통하는데 아까 어떤 의원 님께서 얘기했는데 군공무원중에서 여성공무원의 출산독려를 위한 개정조례를 지금 만들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그저 하나 낳고 또 낳고 2명이상 출산하는 여성공무원에게는 말이에요. 인센티브라도 주는 방향을 해서 인사고까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례는 못만들지라도 말이에요.

그것은 여성정책쪽에서 갈음하고, 애기를 많이 낳았다고 인사우대해 주는 것은 곤란합니다.

아니, 인구늘리기에 지금 각 단체장별로 말이에요. 홍성같은 경우 봤잖아요? 쌈빡하게 올려놓고서 1년 지나니까 전부 빼가버렸어요. 그때만 형식적인 것보다 청양군에 재직하는 여성공무원이 하나놓고 둘 놓고 한다면 어디로 주민등록이 빠져나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육아 출산분위기를 조성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사쪽에서 다루기는 어렵고요. 여성정책하는 쪽에 그쪽에 입법을 계속해 나가면서 정책을 또 그쪽으로 하고 여러 가지 혜택도 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그러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청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양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장 김현국 입니다. 청양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 과세하는 등의 지방세법개정과 재래시장의 구조개선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법체계의 일관성 및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청양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부동산세 개편에 따른 조례상에 종합토지세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는 종합토지세라는 말은 조례상에서는 삭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종전 임대사업자의 범위를 공공단체, 주택건설사업자, 주택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해서 공무원연금 관리공단까지 임대사업자로 확대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안 제11조 제1항에 있습니다. 다번 임대주택 사업자가 2세대 이상의 임대용아파트 즉 이것은 40㎡이하입니다.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하고 안 제11조 2항에 있습니다. 이것은 40㎡이하의 주택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라번 전용면적 40㎡이하의 임대목적 공동주택은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60㎡이하의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0분의 50을 경감하고 전용면적 85㎡이하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종전에도 똑같은 비율인데 종합토지세가 없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재산세만 명시하기 때문에 조항에 들어가는 겁니다. 마번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받아 건축가액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의 재산세의 세율을 3년간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를 감면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안 제14조에 있습니다. 바번, 재래시장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근거 법령조항을 개정하고 안 제17조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뭐냐하면 6페이지에 17쪽, 재래시장 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을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으로 문구를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으로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에 해당이 되고 예산조치는 별도 예산조치 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05년 4월 25일부터 2005년 5월 14일까지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료는 충청남도 세정과 883호 시·군세감면조례표준안, 충정남도 세정과 2,194호 재래시장관련시·군세감면조례표준안, 충정남도 세정과 2,659호 임대주택 감면범위 확대관련 지방세정협의회 회의결과에 의거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간담회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태 입니다. 청양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개정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제3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지방세법등이 개정됨에 따라 그와 관련된 청양군세감면조례를 시·군조례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그러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