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준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병준 입니다.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첫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청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6월 21일 제125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덟분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6월 27일 제2차 예결특위에서 위원장에 본위원, 간사에 이철우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두 번째 심사경과입니다.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2005년 6월 16일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2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27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번째 제안설명의 요지는 폭설피해 복구 등 6건에 대하여 6억 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4,340만 3천원을 지출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됨에 따라 제안한 것입니다. 다음 질의·토론, 답변요지 등은 생략하고 다음 여섯번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6억 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4,340만 3천원을 지출한 사항에 대하여 당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키로 심의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구성은 생략하고 다음 두 번째 심사경과입니다.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2005년 6월 16일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2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27일 제1차 예결특위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결산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의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의 1,884만 4,248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235억 8,950만 3천원이며, 세계잉여금이 647억 5,297만 7천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처리내역에 있어 이월액과 불용액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액은 305억 5,981만 7천원, 사고이월액은 61억 8,346만 6천원, 계속비 이월액은 128억 2,820만 7천원이며, 불용액은 보조금과 순세계 잉여금으로 151억 4,148만 7천원입니다. 다음 채권채무의 결산으로는 채권 현재액이 62억 1,326만 6천원이고, 채무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입니다. 기금으로는 애향장학기금, 군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장학금, 사회복지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총7종으로 21억 3,084만 6천원입니다. 다음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에 있어 공유재산은 612억 9,285만 1천원이며 물품은 907종에 35억 5,059만원입니다. 다음 네번째 결산검사 기간 및 시정 개선사항입니다. 2005년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강석호위원, 이철영위원, 이시우위원 이상 세분의 위원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주요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는 세입예산 편성의 부적정,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철저, 지방세과세 현실화율 최저적용, 세출예산편성 부적정, 폭설피해 한해심사 및 예산편성 부적정, 연금지급 등 예산 과다편성 부적정, 폐비닐수거 예산편성 부적정,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성립전 예산운용의 부적정, 세출예산의 과다이월, 세출예산 불용처리의 부적정, 청양군 종합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예산처리 부적정, 청양군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전출업무 처리소홀, 도립공원구역내 관광영농 복합시설 지천 인공폭포 추진소홀 등 총 14건을 지적하고 시정 및 개선토록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금번 결산검사에서 발굴된 수범사례는 2002년도부터 3년간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액 일소해서 충청남도로부터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2천만원의 시상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각 실과에서 어려운 여건속에서 도 및 중앙으로부터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상을 받는 등 이는 전직원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체계적인 추징계획을 수립하여 이룩한 것으로 앞으로 이러한 수범사례가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질의 및 토론요지는 생략하고, 다음 여섯번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키로 심의 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이 채택된 거죠.

아니, 표결을 붙여야지, 안건채택이 됐으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가결됐다구요?

(거 수)

의원 윤병준 입니다. 이번에 복무조례 개정이유를 보면 주변내용이 공무원간 형평성 문제 해소라고 했는데 직원간에 영리업무에 근무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제약을 받는 사람, 가족중에, 공무원 부인중에서요?

부부간에 경영할 수가 있어요? 영리업무에요?

그럼 영리업무의 금지가 아니죠. 가령 식당같은 것 할 수가 있잖아요. 부부간에.......

기업같은 데는 회사같은데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금지사항이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주요내용에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년 내지 육아휴직을 지금 주잖아요?

3개월을 주고 1년을 또 하잖아요?

거기에 구태여 하루에 여자공무원 1시간의 육아시간을 또 준다면 필요성이 뭐가 있어요?

3개월 휴가하고서.......

아니, 이게 필요없지 않느냐 얘기예요?

낳고서 3개월주고, 또 1년 할 수 있죠? 현행이요?

구태여 출산하면 3개월하고 1년 연장까지 하는데 구태여 하루 1시간씩 육아시간을 줄 필요가 있느냐 얘기에요? 이게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습니다. 1개면같은 경우는 둘셋만 되면 행정이 마비가 돼요. 1년씩 빠져가지고 되지를 않아요. 프로그램 운영하는 담당직원이 하면 운영도 못해요. 복지업무같은 것은 보통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여자공무원들을 형평성있게 말이에요. 읍·면에 14, 15명밖에 인원이 안 돼요. 옛날에 10여명씩 감원돼서 그러면 그것을 안배해서 해야 지, 많이 보내는 데는 여직원을 잔뜩 보내서 행정이 마비되고 타 읍·면에서 와서 프로그램 운영 도움을 청하고 말이에요.

그게 다 형평성이라는 말이에요. 여러 가지 행정을 균형되게 해줘야지.......

여러 가지 직원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해서 갈등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