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장확인계획안 두 번째,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세 번째, 구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네 번째, 구리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안 다섯 번째, 휴회결정의건이 되겠습니다. 1. 현장확인계획안(김중수의원 외 3인 발의) 맨위로

김중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현장확인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현장확인계획안은 2005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장마철 수해예방시설 및 대형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시설과 예산집행 상황 등을 확인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장확인은 6월 29일 하루 동안 실시하게 되며 확인대상은 국도43호선 확장공사 현장 등 6개소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방문일정 등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현장확인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록]

김중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현장확인계획안은 여름철 우기대비 각종 수방시설과 대형사업현장 등을 방문하여 사전에 점검하고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현장확인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3. 구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행정지원국장 전건영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5년 5월 12일 행정자치부장관이 승인한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관련 사회복지 전담인력을 구리시지방공무원 정원 외 총수를 조례에 반영을 하고 2004년 9월 24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 의거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구리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현재 622명에서 628명으로 6명을 증원 조정하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일반직 정원 473명을 481명으로 8명을 증원하고 별정직 1명을 감축하고 기능직 정원 144명을 143명으로 1명을 감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4쪽에 신구조문대비표 별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수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일반직 6급 104명을 115명으로 11명을 증원하고 7급 146명을 153명으로 7명을 증원하고 9급 68명을 58명으로 10명 감축하였고 별정직 7급 상당 1명은 행정기관 복식부기 도입에 따라 일반직 기업행정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기능직 6급 2명을 4명으로 2명을 증원하고 7급 15명을 13명으로 2명을 감축하였으며 8급 20명을 21명으로 1명 증원하였고 10급 60명을 58명으로 2명 감축하였으며 감축인원 2명 중에는 자연감소 1명이 포함되어 기능직 정원은 전체적으로 정원이 1명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구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의거 구리시지방공무원에 대한 영리업무 금지와 정치적 행위 가능 공무원의 범위를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 금지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의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정치적 행위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안을 두었습니다. 위 조항은 그 동안 지방공무원영리업무의한계에관한규정 이건 대통령령입니다. 그 규정과 지방공무원법 제3조제3항에 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으로 규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5년도 3월 18일 폐지됨과 동시에 지방공무원복무규정으로 제정이 되어 산입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금번에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21쪽에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은 각 지방자치단체복무조례로 규정된 사항 중에 시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전국적인 통일을 요하는 사항을 복무규정으로 규정함으로써 복무규정과 충돌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해당 자치단체 시민 및 소속 공무원의 혼란을 방지하려고 제정된 규정입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의 근무시간이라든지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따라서 연가일수, 연가보상비 지급 근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5쪽, 6쪽까지는 제4장 제26조에 영리업무의 금지와 제5장 제28조 공무원의 범위를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항이 새로 먼저있던 규정이 없어지고 복무규정으로 해서 다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조항이 조금 밀려서 내려가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록]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의원입니다. 26조에 영리업무의 금지라고 되어 있는데 3호와 4호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6조에 3호는 현재 공무원이 맡고 있는 자기 업무와 성격이 같은 계통의 업무와 관계되는 그러한 것으로 해당되는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4호는 그밖에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영리업무란 정의는 지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건데 따라서 재산상의 이득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에 지속성이 없으면 영리업무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1회성으로 책자를 발간한다든가 원고료라든가 출연료를 받는 행위 또 1회성 출강이라든가 이렇게 나의 집을 전세를 놓는다든가 이런 것은 영리업무로 보지 않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3호 부분에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무와 관련 없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도 가능합니까? 또 그리고 4호에 예를 들어서 증권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투자해도 여기에 저촉이 안 됩니까?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지금 제가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1회성으로 한 것 외에는...

4호는 증권투자를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든가 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저촉이 됩니까? 그리고 3호에 직무와 관련 없는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그 직무와 관련이 없을 때에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직접적인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4호는?

4호가 지금 증권이라든가 주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건 업무가 아니라서 상관 없습니까? 여기 보면 재산상에 이득을 취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무와 관련 있는 그런건 아니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목적이 있는 건데.

조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식과 증권은 직접적인 업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제재할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의원입니다.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김중수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김중수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의원입니다. 구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김영현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영현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리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의견청취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건설도시국장 김태용입니다. 우리 시 2010년 구리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안의 주요내용은 2004년 9월 24일 건설교통부에서 승인된 도시구역의 면적 변경과 구리도시기본계획의 1, 2단계인 장자못 생태근린공원 개발 방향과 인창동, 교문지역의 시가화 용지의 개발 방향 및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의 보완 정비에 관한 사항 등을 구리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내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용도지역 설명입니다. 먼저 구리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 및 미개발 주거용지에 대한 용도변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도시기본계획상 이거는 건교부 승인 2004년 9월 24일자입니다.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인 동구릉 전면부 기존 취락과 기정 도시기본계획상 미개발 주거용지인 동창골 취락, 그 다음에 성신양회 및 현재 모델하우스와 자동차매매장 일원은 이번에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자 입안하였으며, 한진그랑빌아파트 남쪽에 구 정수장 부지는 기존 도시기본계획상 미개발 주거용지로써 동구릉 일원의 부족한 학교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남양주교육청과 협의하여 초등학교시설을 입지하기 위하여 금회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입안하였습니다. 인창초등학교 서측의 기존 취락은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로써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입안하였으며 인창동 대로 3-11호선 서측의 일부 불합리하게 된 종세분된 제1종 주거지역을 주변지역의 형평성을 위해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상향조정 입안하였습니다. 대로 3-11호선변에 완충녹지시설 폐지에 따른 용도지역 현실화를 위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입안하였습니다. 교문동 일원의 시청 남북측에 지금 기존 취락은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용지로써 자연녹지에서 제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구리도시기본계획상 자연녹지지역인 시가화 예정용지와 주거용지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가로망 계획과 공공시설 계획은 국공유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계획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지역에 대한 용도변경 사항입니다. 2003년 8월 29일 경기도 고시 제2003-5086호로 결정된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에 대한 간선 및 보조간선도로변에 일부 불합리하게 종세분화된 수택동 296번지 일원하고 그 다음에 같은 동에 663번지 일원 또 같은 동에 560번지 일원 일부 지역을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금 현재 제1종 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연녹지지역에 기 입지된 구리여중·고와 토평초등학교 시설의 층고 지금 현재 5층입니다. 층고 현실화 및 향후 관리 측면을 고려해서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결정사항인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용도지구 변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관지구의 변경 결정사항은 제2종 일반미관지구가 중심미관지구로, 5종 일반미관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국도43호선변에 시가화 예정용지가 자연녹지 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되는 지역은 국도변의 경관하고 미관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일반미관지구로 지정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폭은 10m, 건축 한계선은 2m, 2층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그 장에 마항입니다. 동구릉 취락 그게 동창마을의 동구릉 취락과 시청 남북측 그러니까 이문안, 그 다음에 교문취락이죠. 시청 남북측 일대의 취락은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 내 자연취락지구로써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계획함에 따라 취락지구 용도를 전부 폐지하고자 입안하였습니다. 또한 능 후문 취락은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취락 10호가 입지하여 기존 취락의 정비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시 결정사항인 용도지구 변경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용도구역 변경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일부 지역 그러니까 수택동 신우, 토평동은 배제되고 인창동지역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일부 지역에 도면 표시 번호를 부여하고자 계획하였으며 교문1지구는 택지개발사업 완료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으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신규 지정해서 지역 주민들이 계속 원하고 있는 고도완화를 위해 건축계획 중 건축물의 층수를 2층에서 3층으로 변경하고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창1지구의 중앙선 철도 전철복선화에 따른 철도변 전소시설을 확장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철도변의 완충녹지 일부를 철도시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 결정권자는 경기도입니다. 그 다음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에서 8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그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변경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시설 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남측에 기존 제방도로시설 이것은 토평동의 구 제방도로입니다. 기존 제방도로시설 현실화를 위해서 중로 3-25호선을 신설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상 갈매동 시립묘지 진입로인 도시경관도로를 수용 반영하고자 기존 도로시설 일부를 확장 및 연장해서 중로 1-11호선으로 변경 계획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교문동 278번지 일원 그러니까 구리계량소 주변입니다. 일원에 기존 현황도로를 확폭하여 소로 3-178호선으로 신설계획하고자 합니다. 쭉 넘어가서 8페이지 중간 광장시설입니다. 광장시설은 미관광장에서 일반광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8페이지 중간입니다. 다음에는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시설 변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리도시기본계획상 승인돼 있는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한 조선의 유적, 생활양식 등 문화체험공간 조성을 위해 동구릉 도시자연공원 동측부 약 0.24㎢의 면적을 확장하여 재정비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연환경 및 유적지를 활용한 역사체험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아차산 도시자연공원 동측부에 약 0.55㎢의 면적을 확장 재정비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 내용에 장자못 근린공원 조성계획을 수용 반영을 위해 약 0.24㎢의 면적을 근린공원시설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은 공원시설 결정에 대한 사항이나 경기도 결정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9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인 녹지시설 및 공공공지에 대해서는 도면표시번호를 변경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인 전기 공급설비 9페이지 중간입니다. 공급설비는 현재 설치돼 있는 시설을 현실화 하기 위해서 변경계획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시설 일부를 문화시설로 변경하기 위해서 일부 축소하여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계획시설 중 학교시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은 2010년 기준 초등학교 18개소, 중학교 10개소, 고등학교 8개소로 계획하였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1개소, 고등학교 1개소가 부족해서 초등학교 시설은 구 정수장 부지에 1개소를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승인된 인창중앙공원 내 초등학교 1개소는 교육청에서 학교시설 위치 선정 후에 앞으로 별도 추진할 계획이라 하여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에서는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시설은 인창동 개발제한구역 내에 1개소를 신설계획 하였으며 고등학교는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에 반영해서 현재 경기도에 상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에는 도시계획시설 중 문화시설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인 문예회관은 구리시청 부지인 공용의 청사 부지 일부를 축소해서 2만 1,890㎡로 신설계획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시 결정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인 유수지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토평동에 설치된 토평배수펌프장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도시계획시설에 1만 2,054㎡를 신설하기 위해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중 폐기물시설 변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사노동 37-1 일원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당초 1만 9,601㎡를 3만 7,780㎡로 확장해서 총 5만 7,381㎡로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달중에 주민의견 등에 대해서 검토가 완료되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서 주민의견 청취 결과 중요한 사항의 반영시에는 주민 재공람 공고할 예정이고 8월 중에 시 도시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9월 중에는 경기도에 결정 신청하도록 해서 금년말까지는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하시어 의원님들의 고견을 주시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재정비)결정(변경)의견청취안(구리시장 제출) ------------------------------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원입니다. 아마 지난 주례모임을 통해 가지고 도시과장으로부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당시 시간에 쫓겨가지고 설명을 제대로 이해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지금 건설도시국장께서 이 안을 가지고 설명을 했지만 지금 지번만 가지고는 설명하는 것을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려우니까 정회를 통해 가지고 직접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질의·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권봉수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우리 자연녹지지역에서 1종 주거지역으로 이번에 계획된 지역 중에 인창동 일원의 땅들은 실질적으로 시에서 동구릉과 관련해서 문화재청의 문화재보호지역으로써 여러 가지 제약요인을 많이 받습니다. 혹시 도시관리계획 입안하시면서 특히 동구릉 일대의 1종 주거지역이나 2종 주거지역 전환 과정에 문화재청과 협의 다 끝내셨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요. 1종 주거지역으로 우리 도시계획을 세워놨으면 그 해당 토지주들은 우리 시민들은 1종 주거지역 내에서의 건축행위를 할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실지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관리법상의 500미터 지역내 해 가지고 층고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협의가 다 끝난 건지 앞으로 풀어가야 될 문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재청하고 계획은 협의는 하지 않았는데 지금 문화재청에서 형상변경이라든지 할 적에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4층 이내라든지 지금 1종 주거지역에서 해당 되는 것은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1종 주거지역을 벗어나서 할려고 하는 경우도 앞으로 있겠죠. 물론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거기 수립해서 해야 될 문제지만 그 이외에 그때도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짓하고자 하는 범위 예를 들어서 4층 이상이라든지 12m 이상이든지 그런 것은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의회 의견청취 과정 지금 주민공람 끝났고 의회 의견청취 과정인데 확정안 짓기전에 권면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문제를 상당히 간단하게 생각하시는데요, 집행부에서는. 지금 이번에 풀리는 동구릉 바로 연접한 지역들이 다 풀려있거든요. 단순히 500미터가 아니고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건축행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약요인들이 많이 걸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이렇게 도시관리계획 세우면 우리는 누구나 1종 주거지역 내에 행위를 할려고 할테고 수많은 민원이 내재되어 있는 지금 도시관리계획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필히 문화재청과 사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하시고 조정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사실은 본 의원은 이게 도면 때문에 어제 해당 과장과 팀장님께 도면 갖다놓고 여러 가지 설명을 좀 제가 부탁드려서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들으면서도 납득 못해서 우리 담당 국장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 문화시설 결정 문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뒤쪽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에 보면 공공청사를 문화시설 입지로 전환하는 걸로 돼 있는데 시의 방침으로 100% 확정된 겁니까? 이게 문예회관 짓겠다는 거죠?

지금 내적으로는 그런데 도시계획은 지금 아시다시피 안입니다.

안인데 이게 관리계획이 되면 이제는 우리 공용의 청사 부지에 문예회관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인창동에 있는 문화시설 부지는 어떻게 도시계획시설로 지금 관리할 방침인 겁니까?

사실 그것 할 때까지는 지금 결정될 때에도 자문위원 추천이라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주민의견 조사 결과 사실은 우리 여기 공용의 청사부지로 사실 결정해서 사실 이번에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창동 문화부지는 향후 다시 주민의견이라든지 청취해 가지고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건설도시국장님께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죄송스러운데 시장한테 드려야 될 질문인데 참 답답한 게 이런 겁니다. 우리 공용의 청사부지 지을 때 우리 현재 시청부지 자체가 거의 풀로 차서 공무원들이 업무를 볼 공간이 적어가지고 지금 확충 필요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공용의 청사부지를 마련해 놓고 시의 공공청사를 늘리는 계획으로 써야될 땅인데 그 땅 전체를 문화시설 부지로 다 바꾸어 놓고 우리 다른 업무공간 늘릴려고 하니까 건폐율, 용적률 다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2청사 짓겠다는 얘기가 나올 다른 시설에 다르게 땅 잡아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하시고 지금 이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건지 물론 우리 건설도시국장 해당 소관부서에서 해당 업무부서에서 올라온 것 그냥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총괄 능력이 없다는 것 아는데 답답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 사실 통제 지금 안 되죠? 우리 도시관리계획 짤 때에도 그런 업무가 그냥 오면 소요대로 받는 것밖에 없는 거죠?

사실 오는 것 입안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구리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