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입니다. 이번 제12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서울특별시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1건 오세홍 의원 외 세 분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중구의회제124회의사일정변경의건, 임용혁 의원 외 네 분으로부터 발의된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변경의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의장 사직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사직원,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사직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사직원이 6월 27일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수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안)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영훈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3일부터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동안에 31건을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이 심의 기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은 물론이고 입법자문위원 또 구청 해당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법률이 바뀌었다든가 또는 상황이 바뀌어서 고쳐야 할 조례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검토된 안건 32건은 저희 조례특위가 6월말일까지로 한정되어 있으니까 오늘 배분해 드린 위원님별로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모두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 집행부 해당 과장님들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정비 대상 조례 32건을 위원회안으로 확정하여 제출하게 됐음을 보고드리며 확정된 조례안은 배분 의원님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된 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인한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관련 조문을 32건 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기 알려드린 유인물대로 삽입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용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관련 규정을 상위법에 부합된 규정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4조를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게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고용직 공무원이 기능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랑인복지시설설치운영규칙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된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법령 개정에 따라 안 제7조의 노숙자에서 노숙인으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명칭 변경 및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32조의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전산실을 전산통신실로 명칭 변경하고 안 제38조에 주민정보화 교육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조례 규정에 맞게 필요 규정을 명시하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용어 신설 및 명칭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1조에 인터넷시스템설치운영관리에따른규정을 추가하고 상위 법령에 따라 용어 신설 및 사이버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명칭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용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조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부구청장님과 국장님들, 이 조례와 해당이 없는 국장님들은 가서 다른 일 하시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 조영훈 의원님이 발언하신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관계 공무원 외에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중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안) 8. 서울특별시중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안) 9. 서울특별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안) 10. 서울특별시중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안) 11. 서울특별시중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안)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골자로는 안 제1조의 조례 일부 연결 내용이 미비한 사항을 자구 수정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조례의 내용이 장기간 개정되지 않아 비현실적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15조에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금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조례의 내용 일부를 법안 심사 기준 및 문맥에 맞게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5조, 안 제6조 및 안 제14조를 법령 입안 심사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17조의 보조사업에 대한 제재시 구청장 명칭 표기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분장 사무 조정 등으로 간사를 직제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7조서 간사를 직제에 맞게 예산정보과장에서 기획예산과장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직제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3조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구성을 직제에 맞게 기획재정, 행정관리에서 행정관리, 기획재정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중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주민등록사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손덕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조례내용 용어를 법률관용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5조 의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중 “유고시에”라는 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구청소년보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중구구립청소년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기 각 개정조례안은 상위근거법이 동일하며 근거법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된 규정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청소년기본법 전문개정으로 인용조문을 각각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법령 개정으로 인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회계관계공무원 범위중 예산회계법 관련 조항 폐지로 안 제2조 제3호를 삭제하고 안 제6조를 보험업법 개정으로 인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조례 조문 내용과 상이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조문내용과 상이한 안 별표2 제목중 “물품출납이동부”를 “물품”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에 부합된 규정 및 법률관용어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상위법령 개정 및 법령 관용어에 맞게 정비하고 직제개편으로 구유재산심의회 위원장을 “행정관리국장”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중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구청소년보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청소년보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구구립청소년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구립청소년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공공용의청사내의신문.복권판매대, 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은 모.부자복지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조에 모.부자복지법 개정으로 인한 조문을 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구구립사회복지시설등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해 조례 관련 규정을 상위법에 부합된 내용으로 개정하고 안 제2조의 시설 설치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조례에 추가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 부처 명칭 변경에 따라 직제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6조 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수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중구공공용의청사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공공용의청사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구구립사회복지시설등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구립사회복지시설등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이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현차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련 법률 폐지로 인한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조에 폐지법률 인용조문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구중소기업창업및벤처기업육성지원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련 시설 퇴실로 조례의 존치의미가 상실되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시한 조항이 기 삭제되어 별표4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융자대상 선정 시 적기에 융자 지원될 수 있도록 심의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8조에 융자신청서 내용 검토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료급여법시행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된 규정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5조에 수수료 및 진료비 납부를 현실에 맞게 수입증지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의 내용이 불명확하고 장기간 개정되지 않아 비현실적인 일부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협의회 기능 중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차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구중소기업창업및벤처기업육성지원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중소기업창업및벤처기업육성지원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수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령 개정으로 인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법률 관용어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 및 안 제6조 조문을 정비한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 폐지로 인하여 상위법에 부합되게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도시재개발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위임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타 조례에 흡수 통합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중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에 흡수 통합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령 개정으로 인한 상위법에 부합되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의2를 법령 개정으로 인해 조문을 정비한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분장사무 조정으로 회계공무원을 직제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2조에 회계공무원을 직제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수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중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의장선거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1인, 부의장1인을 각각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부의장 선거관련 법규와 투표 개요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에는 선출하고자하는 의원의 이름을 투표용지 기명란에 쓰는 자서식과 붓뚜껑으로 이름 옆에 기표하는 기표식이 있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중책을 맡겨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 가지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는 이유는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라는 채찍질로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선배 동료 의원님과 함께 열심히 활동 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저를 운영위원장이라는 중책을 재임할 수 있도록 선출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4대 의회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용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간사선출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선배 동료 의원님들이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고 저에게 무거운 짐을 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4. 행정·보건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

먼저 이 자리에 계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4대 의회가 약 1여 년의 임기가 남았습니다마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구민 여러분들이 1여 년의 임기동안 더 열심히 구민들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제가 앞으로 중구의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45.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

감표의원석에서 - 정회하고 하시지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보건위원회위원장선거에서 수고해 주신 감표의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및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유무확인)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담당,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 의원성명 호명) 투표를 다 했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바 13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바 13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의원 13명 중 출석의원 13명입니다. 투표의원 13표 중 정수복 의원 11표, 유현차랑 의원 1표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중구의회회의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 과반수를 득표한 정수복 의원님께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정수복 의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우선 감사드리고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됨으로써 과연 제가 3년 동안 구의원으로서 올바르게 행동을 했는지 반성하겠습니다. 1년이 남았지만 오세홍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열세 분이 1년 동안 좀더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구민을 위한 행동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수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보건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의 간사선출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면우 의원입니다. 우선 간사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우리 위원장님 보필하며 우리 상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러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면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유현차랑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서 1년 남은 동안 임기를 잘 채우겠습니다. 많이 밀어주시고 상임위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차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6.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변경의건(임용혁 의원 외 4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임용혁 의원입니다. 2005년도 서울특별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변경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한 후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변경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수합 정리하여 채택한 2005년도서울특별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변경안에 대해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집행을 감시 및 통제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행정감사에 대한 주요변경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5년 6월 28일 상임위원회 원구성에 따른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변경되어 변경하는 것으로써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과 감사요령 및 감사결과보고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2005년도서울특별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변경안을 참고하시고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사를 존중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수합 정리하여 채택하였습니다. 2005년도서울특별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변경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용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영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증원및활동기간연장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구성 운영중인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을 현행 7인에서 12인으로 조정하며 조정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현행 7명 의원과 김기태 부의장, 윤판열 의원, 김동학 의원, 최철기 의원, 한면우 의원으로 5명 증원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도모하고 현행 법령에 저촉되는 조례 및 우리 구 실정에 맞지 않는 조례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자 활동기간을 당초 2004년 9월 13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증원및활동기간연장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