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최훈열 의원 발언
서권
최서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을 상정 합니다. 심사 방법은 전체적인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 들께서 예산안 을 보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쪽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실과소별 페이지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 감사 실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 나오셔서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히
가만히김형인위원
있어봐. 이것 세입 은 안 보고 세출 부터 들어간거야? 재무과에서 세입 을 본다 .
서권
최서권위원장
참고로 기획 감사 실 소관은 예산안 83쪽~85쪽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의 회부 터 해버려.
설명
설명서인복위원
없이 그냥 봐서 질의 하라 그 말이에요?
명을
설명을박병진위원
한번 들어 봅시다.
설명
설명서인복위원
들을 것은 없어 금방 봐서 하겠어.
시간
시간김형인위원
많이 걸리니까 넘어 갑시다.
인복
서인복위원
쭉 보고 그냥 질문 하게요.
별로
쪽별로박병진위원
보고 의문나는 부분만 질문 하자 이것이죠?
그게
그게서인복위원
안 났겠어요?
렇게
그렇게박병진위원
합시다.
서권
최서권위원장
83쪽에서 8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84쪽에 선진축제 견학 및 홍보라고 했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선진축제 견학 및 홍보는 말씀 그대로 선진축제 우리 전국적인 선진축제 견학, 그리고 우리 군의 축제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활동 경비 입니다. 축제를 준비하는것과 축제 행사 전까지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선진적인 행사 축제, 거기가서 견학을하고 견문도 넓히고 거기서 많은 걸 배워서 우리군 축제에 접목시킬 부분도 개발하고 즉, 우리군에 이런 축제가 있다 하는 대외적인 홍보도 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 를 계상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85쪽, 이거 부안축제 개발 용역비 는 5천만원에서 2천5백만원을,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새로운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요. 당초 부안축제를 기획한 기획사에다가 우리군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 용역비 가 필요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절반은 삭감을 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84쪽에 행사실비 보상금 에 2만5천원씩 200명 2회 돼 있는데, 200명이 지금 대상이 누구를 말하는겁니까?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금 200명이라는 수는 추정 숫자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군에도 새로운 주택을 지을 경우에 어떤 새로운 모델을 한 어떤 지역에 가서 스스로 주택을 짓고자하는 사람들의 건축 모형이나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또, 선진적인 어떤 영농단지나 그 시설, 신규적으로 할 사업을 또 기왕에 하고 있는 선진 이런 시설을 벤치마킹을 시켜서 하고자하시는 분들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또 거기에 많은 것을 배워 오기위한 그러한 보상금 이 되겠습니다.
상금
보상금최훈열위원
요?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니까
그러니까최훈열위원
이게 지금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주민 들 이거든요.
지금
지금임종식위원
이게 부안축제라는게 우리가 종합축제를 얘기하는 것이죠.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임종식위원
이미 용역에 의뢰를 해서 부안 종합축제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미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그때는 용역을 하지 않고 우리 군에서 기획사에 의뢰를 해서 했던것이지요.
종률
김종률위원
예. 기획실장님 말이지요. 지금 이 예산안 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은 비교적 다른 예산 에 비해서 각종 축 제의 홍보비가 본 위원 이 생각할 때는 많다고 생 각하 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비교적 홍보비나 축제비가 많다고 생각 안듭니까?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축제비가 증가한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우리 부안에서는 모든 행사 축제를 실시를 못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계획했던 축제들이 올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축제가 늘어났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권
최서권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안계시면 87쪽~91쪽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89쪽에요. 일반운영비 신문 광고료와 관광지 홍보 광고료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신문 광고료를 우리 군정을 알리고자 하는 광고료인데 당초 예산 에서 많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많이 부족해서 당초 예산 에 삭감이 돼서 다시 요구를 한것에 대해서는 죄송한 마음은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홍보비가 매우 부족해서 요구를 했고, 관광지 홍보 광고료도 우리 변산에 비키니라던가 영상이라던가 모든 새로운 관광 소재가 발생이 돼서 이런 광경을 널리 홍보하고자 추가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91쪽에요. 변호사 선임 료가 지금 3천3백에서 4천2백9십으로 승인 이 됐습니다. 변호사 선임 료가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우리군에 지금 사건별 쟁송 은 현재 27건이 접수 돼서 처리는 17건을 했는데 현재 계류 중인 것이 10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건을 행정 소송 과 민사소송 으로 구분한다면 5건, 7건 12건인데, 현재 있는 계류 중인 변호사 선임 료가 부족합니다.
지금
지금서인복위원
소송 하는게 주로 정읍지원에서 하는겁니까?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게
대게서인복위원
소송 을 당하는 경우입니까? 이쪽에서 적극적으로 소송 을 하는겁니까?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이제 비교적 경미하다 하는 것은 우리 고문 변호사를 최대한 활용을 합니다. 우리가 주장을 강력하게 해서 승소를 해야 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호사
변호사서인복위원
보수를 대게 얼마정도 줍니까? 사건마다 다르겠지만은,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한 3백만원 안팎에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성공
성공서인복위원
보수금도 주고 그렇습니까?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아직은 준 사례는 없습니다.
고요
그리고요서인복위원
. 87쪽에 예산 담당 공무원 해외 연수 1명 375만원인데 이게 도비가 들어 있고만요.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서인복위원
예산 담당 공무원이 혼자 가서 뭘 보고 오는 겁니까? 뭐 외국 에 있는 자치단체 예산 편성하는 이런 걸 보고 오는겁니까? 뭡니까?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도에서 추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에서 일부 도비로 지원하면서 부안군에서 도 계획에 하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 가서 예산 상황을 많이 배워올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
기획최훈열위원
감사 실장님께서는 지금 예산 서의 총괄 부서 에 장이시죠?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실장님께서는 지난번 간담회 자리에서도 이번 추경 예산 이 180억 외의 소요 예산 으로 각박한 재정 속에서 추경 예산 이 성립되었다고 그렇게 보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각박한 예산 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교 급식문제 같은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의원 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한 사항도 있었지만서도 예산 이 허락되지 못해가지고 반영을 못 시켰다. 그런데 현 일선 지금 학교에서는 상당히 그 문제가지고 언성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 계실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조그만 예산 을 가지고 이 예산 서를 했다고 분명히 말씀 하셨는데 실제 예산 내용을 보면은 과연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타당한 것인지 심히 우려가 안 갈수가 없어요. 뭐 축제에다가 뭐 대중매체 홍보, 우리 예산 들어가 있고, 돈이 없다면서 뭐 광고하고 뭐 할 예산 은 들어가 있는데 과연 이 예산 에 실장님께서는 어떠한 원칙을.... 이 예산 도 전체적으로 180억가지고 각박한 예산 를 짜셨다고 하는데 어떤 원칙가지고 짜시는 겁니까?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180억여원이 되는데 그 중에서 국도비 보조금 은 그대로 반영을 시켜야 하는것이고요. 최대한 가용재원 으로 각 실과에서 중요도를 높이 설명하고 반영을 강력하게 의사 를 표시한 이런 부분에서는 최소한 반영을 했습니다. 물론 의원 님들이 보시기에는 각박한 예산 에서 보실 때 의심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의원 님들의 판단에 맡기고요. 제가 일일이 필요성이다 설명을 드릴 수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학교 급식비 문제는 지난번에 조례를 간담회 때 설명 시에 최훈열 의원 님께서 급식비 예산 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번에 수정예산 에서 반영을 시켜볼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마최훈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가 지금 본예산 할 때 아까도 실장님께서 본예산 상에 삭감된 내용이 예산 이 부족해서 죄송스럽지만 올라온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주셨는데 여기에 계시는 위원 님들이 전부 다 참여 해가지고 본예산 때에 다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고 삭감한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뭐 특별히 새로운 것은 국도비 내려온 것이고, 새로운 사업 내용들이 여비 나 뭐나 지금 삭감됐던 내용이 다시 올라온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입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 드리자면은 쓰다보면 부족 할 수도 있다. 그건 인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6개월도 안됐어요. 1년 쓰라고 주는 여비 나 일반운영비를 6개월도 안 써 보고 모자라니까 더 세워달라, 그리고 사용 예산 도 없다고 그러는데 그런 예산 을 지금 이것이 정리 추경이나 10월달이나 이런 추경 예산 이 나온다면 물론 이해도 합니다. 일반운영비나 여비 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좀 세워주십시오 하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6개월도 다 안 살아 보고 1년 동안 살아보라고 하는 살림살이를 줘놓으니까 6개월도 안 살아 보고 이것 모자랄 것 같으니까 지금 세워 주십시오. 이런 살림살이가 어디 있습니까?
형인
김형인위원
최 위원 이것은 우리가 본예산 에 삭감했던 이런 부분은 여기서 하지 말고 축조 심의 할 때 그때 하자 고.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참고로 여비 같은 것은 사업비가 아니고 일상 경비 같은 것은 가을이나 12월 추경에는 사실상 집행이 어렵습니다.
서권
최서권위원장
87쪽에서 9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형인
김형인위원
예. 없습니다.
서권
최서권위원장
그럼 넘어 갑시다.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다음은 301쪽~30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301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 있는데 이것이 도비도 반환금 이 있고 왜 이렇게 반환했어요? 사업을 못해서 그런거에요?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나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은 그 사업을 완성 짓고 남은 금액이고 사업을 중단해서 멈추거나 사업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납한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이 100%로 완료된 잔액입니다. 끝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임종식위원
위원 이 질의 하신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주는 돈도 왜 다 못 썼냐 그런 얘기가 되겠고만,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9억3천6백만원 예산 에서 4억9천밖에 못쓰고 5억4천이 남았다면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 그 말이지.
좋게
좋게서인복위원
이야기하면 경비 를 절감해서 돈 남겨서 반환하는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돈 못써버려다는 얘기가 되고.
구나
더구나김형인위원
이게 국고보조금 인데 국고보조금 을 5억4천을 남겼다. 도비도 1억2천, 이건 좀... 이거 어느 부서 것이에요. 설명을 해 줘봐야 알지.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지금 이것은 어느 부서 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금씩은 다 있거든요. 전 실과 전부 해당이 됩니다. 이것이 결산 잔액이에요. 국비의 총액 우리 국고 보조를 받아서 집행한 회계연도 의 결산 잔액을 여기에 표시한 것 이기 때문에 어느 사업이다고 하기는 힘듭니다.
런데
그런데김형인위원
이번에 결산 감사 를 하다보니까 부안군 예산 집행이 참 문제가 많더라고요. 너무나 많이 불용액 이 많이 남어가.
서권
최서권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병진
박병진위원
9억3천6백만원 속에서 5억4천만원 남았다는 것은 이것이 말도 안되는 소리에요.
중에
나중에김형인위원
그건
당초
당초서인복위원
예산 이 과다하게 계상이 되었다는 얘기지.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 세목 별로 빼날라고 해서 나중에 자세히 알아 보고 어차피 남은 돈인데 넘어가야지 뭐 세목 별로 빼서 어떤 사업에서 어떻게 남았는가 그건 나중에 세목 별로 빼달라고 해.
인복
서인복위원
돈 남겼다고 뭐 혼낼 일은 아니고.
인해
확인해김형인위원
보게 나중에.
서권
최서권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다음에는 321~328쪽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위원장 님!
서권
최서권위원장
예.
너무
너무서인복위원
독촉을 하시게 되면 심의 하는데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서권
최서권위원장
천천히 해 드릴께요.
인복
서인복위원
예. 천천히 좀 해 주세 요. 324쪽에요. 행안면 부분 주민 청원 에 따른 측량 수수료 1식 2백만원 이게 뭡니까?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과거에 새마을 사업이나 도로 개설이나 어떤 공공시설 을 했는데 그 당시 어떤 확약서나 이런 것을 받지 않고 시행 한 사업이 이제와서 후손들이 반환요청을 하기 때문에 과연 이런 공공시설 에 당신이 주장하는 확인한 평수를 알기 위해서 한것입니다.
값을
땅값을서인복위원
보상 한다던지 땅을 반환한다던지 그런 의도가 아니라 일단 측량을 해서..... 측량비가 2백만원이라면 굉장히 큰 땅인데요?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여러 건이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약에
만약에서인복위원
이게 지금 적어도 20년 이상 지났을 것 아니에요.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그러지요.
인복
서인복위원
실질적으로 그 안에 시비가 계속 있었던 땅입니까? 내 땅 내놓으라고 하던 땅이에요?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그 동안에 그 사람들한테 어떤 뭐 임대료를 낸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시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20년이 넘었다면은 인적 적용이 되지요.
인복
서인복위원
20년이 넘었다면은 20년 동안 권리 주장 않고 있었다면은 시효 취득이 가능한 것이라 뭐 이런 예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때는 증여를 하던 어떤 형식으로던 군청에 실질적으로 이전이 된 상태이거든요. 등기를 안해서 그렇지.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서인복위원
경우에 이걸 일일이 다 들어서 물론 재판은 지는 경우도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이걸 다 들어 주기로 하면은 제 출신지인 줄포 같은 경우는 지금 도로에 임도부분이 땅이 수백필지가 있는데 그걸 돈을 받을 수 있냐고 저한테 물어 보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다 대상이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군청에서 정확히 방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이런 부분은 잘 대응을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이게 321쪽 자치행정 소관 아니에요? 읍면사업을 기획 감사 실에서 해요? 읍면 예산 을 기획 감사 실에서 한다?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총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327쪽에 계화면 면장실 개보수와 화장실 개보수가 있는데요. 계화면 주민자치 센터 리모델링하면서 4억이상의 예산 을 주었거든요 그 돈가지고 면장실 개보수 안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왜 안했어요?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산 부족으로 그 부분을 못하였습니다.
만한
조그만한박병진위원
면사무소 청사하나를 리모델링하는데 4억 이상 주었는데 그걸 가지고 면장실 하나 개보수 못했어요?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사무실이 작지가 않고 상당히 큽니다.
가지
한가지김형인위원
물어봅시다. 행안면에 혈압 측정기와 체중계를 예산 세웠는데 다른 읍면도 다들 똑같이 이게 나갔습니까?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행안면 어디에요?
혈압
혈압김형인위원
측정기와 체중계. 이런 것은 각 읍면에 공통적으로 하려고 똑같이 공동 구입해서 주는게 났지 않아요? 뭐 어디는 준비해주고 어디는 안해주고 할것이 아니라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여기에서 계상이 된 것은 읍면에서 요구해서 한것이거든요.
형인
김형인위원
내 얘기는 읍면에서 요구를 해왔다 하더라도 이것 어차피 각 읍면에 혈압측정기라든가 체중계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 들이 사용할 수 있는것이기 때문에 각 읍면에 공동 구입해서 배정을 해주면 좋지 않겠냐, 기왕에 줄 것 어느 면만 특정적으로 줄것이 아니라 설사 다른 면에서는 신청 을 안했다 하더라도 혈압계 같은 경우는 물론 보건소 도 있습니다. 행안은 보건소 가 없어서 거기에 해주는 것인가 그 대신 보건 진료소도 있고, 뭐 읍이 가까우니까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는데 행안면만 이걸 해 줘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공통적으로요.
렇죠
그렇죠김형인위원
. 할려면은 면에 오는 주민 들이 건강관리 차원에서 혈압을 수시로 체크할 수 있도록 주려면 각 읍면에 공통적으로 주어야 합니다. 이런 것은 난 그런 생각에서 하는 얘기 에요.
여기
여기서인복위원
변산면에요. 6.25 충혼탑 참석 유족 참가자 보상 5천원씩 100명, 유족이 100명정도 참석합니까?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여기 읍면 단위 충혼탑 행사는 줄포, 변산만 있거든요.
포는
줄포는서인복위원
보상 을.... 이게 실비 보상 아니에요 그날에..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아니
아니서인복위원
, 형평에 어긋나잖아. 줄포는 이게 없는데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아니, 줄포는 당초에 있었습니다.
초에
당초에서인복위원
있었어요? 5천원씩 준겁니까?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인복
서인복위원
5천원씩은 너무 적네요.
내가
내가김형인위원
군정 질문 때도 얘기 했고.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를 했었는데 이 예산 을 집행하는 것 보니까 읍면에 형평이 안 맞아요. 여기도 봐 상서는 뭐 청등마을 하수구 그것 안하니까 돈만 받고서 다른 곳에 하는 이건 주민 불편 해소 사업으로 진작에 들어가 있던 예산 을 집행 안하니까 바꿔서 한 것뿐이지 하나도 안 들어갔네 왜 꼭 상서만 보니까 이렇게 내가 미워서 그러는것인지...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아니에요. 아니고, 모르겠습니다.마을 단위 주민 편익사업이나 경로당 이런 사업비는 사회 과 예산 에, 그리고 주민 지원과에도 있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 사회 과 예산 은 제외하고라도 여기 보니까 상서면 것은 하나도 없어요. 직원들 봉급 준것만 있고, 내가 수 없이 했는데 왜 그런겁니까? 나 그 이유 좀 압시다. 이렇게 불공평하게 계속 예산 집행 할 것인지, 아니 뭐 변산면은 행사 집기까지 사주는고만 행사 집기는 무슨 행사집기 입니까? 주꾸미 행사라고, 행사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뭐 이번에 주꾸미 행사 해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뭐 가서 주꾸미 비싸다고 소문만 났던데 말이야 예산 집행하는데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고? 기획실장님! 앞으로 시정 할랍니까? 안할랍니까?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시정하겠습니다.
여기
여기서인복위원
변산면에 주민자치 센터 요가 시설 설치 4천2백8십만원인데요. 이거 설명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326쪽에 있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326쪽,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변산면은 과거의 면사무소 회의실을 주민 문화공간 체육시설로 만들었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요가 시설 리모델링만 했지 거기 주민 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인복
서인복위원
뭐 운동기구 같은 것 들여놓는 것 아니고요?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요가
요가서인복위원
시설을 꼭 해야 되나.
병진
박병진위원
실장님이 잘 모르시는데,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예. 설명을 좀 해 주세 요.
지금
지금박병진위원
회의실 장소가 좁아가지고 별도로 조립식 건물을 별도로 60평짜리를 지었어요.
인복
서인복위원
변산면사무소 청사 내에?
에다
내에다박병진위원
지었어요. 요가하고 뭐 노래방 교실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지은거에요.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박 위원 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거
이거김형인위원
뭐 주민자치 센터 거기에다 만든 것인가?
아니
아니박병진위원
, 별도로 조립식을 지었다니까요. 면사무소 옆에다.
것도
이런것도김형인위원
말입니다. 지금 복지회관 지어놓고 못 쓰고 있는 것 많죠? 내가 볼 때는 부안군의 복지회관 제대로 활용하는곳이 한곳이나 있습니까?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변산면은 복지회관이 없습니다.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 그러니까 다른 복지회관에 제대로 활용하는 곳이 있냐고, 차라리 그런 곳에다 주민 편익사업으로 이런 것을 똑 같이 공통적으로 설치를 해주면 어때요? 그러면 가서 복지회관도 이용하고, 옛날에 줄포는 예식장으로도 활용하고 하도만 지금은 그것도 안죠?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아니, 지금 줄포는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구
운동기구서인복위원
가져다 놓고 지금 운동하고 그래요.
형인
김형인위원
모르겠어요. 다른 곳은 복지회관 잘 이용하는가 몰라도 상서는 복지회관 제대로. 뭐 어느 때 가끔가다가 뭐 회의한다고 회의실이나 한번씩 빌려 주던가 그러고 뭐 선거 때 되면 국회 의원 이 와서 의정활동을 하도만 거기에서, 그런데 그런 곳에다가 같이 설치를 해주면은 어느 한 지역만 해준다는 소리도 안 듣고 앞으로 말입니다 읍면에서 꼭 해야 할 사업이 있다면은 어느 면에서 신청 을 했든 안했든 각 읍면에 필요하다면 공통적으로 같이 설치를 해 주세 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 을 올리지 말고.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서권
최서권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기획 감사 실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감사 합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위원장 님!
서권
최서권위원장
예.
늘은
오늘은김형인위원
첫날이고 그러니까 11시쯤 끝내고 좀 더 우리가 검토하고 합시다. 자치행정 과나 끝내고.
서권
최서권위원장
아~ 자치행정 과는 끝내고 내일 또 그럼 일이 밀릴 것 아닙니까?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오늘 한번 검토해 보고
서권
최서권위원장
검토하고 빨리빨리 하자 ?
형인
김형인위원
예.
서권
최서권위원장
오늘은? 의원 님 들 어때요?
인복
서인복위원
아~ 좋습니다.
것이
내일것이최훈열위원
엄청 밀리 잖아요.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 이거 한번 전부 보고 하자 니까? 보고 체크 해가지고 일일이 쭉 볼 것이 아니라 봐가지고 딱딱 체크 해 가지고 오면 내일 쉽잖아요.
서권
최서권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 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장 나오셔서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 과장입니다.
서권
최서권위원장
참고로 자치행정 과 소관은 예산안 86쪽에서 92쪽까지, 103쪽까지 같이 봐 주세 요.
형인
김형인위원
93쪽 리장 교육은 뭐 한 부안군 210명이면 40% 됩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510명인데요. 본예산 에 80명을 했고, 예. 그렇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한 40% 되는데 이것이 어디로 합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실시한 것은요.
어디
어디김형인위원
몇 박 몇일인가만 알려줘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금호 아시아나 개발원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형인위원
94쪽,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디가
어디가김형인위원
있습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잠깐만요. 어차피 이장 교육 나왔으니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호나
금호나김형인위원
뭐 아시아나에서 한다고 했으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효과가 아주 좋다고 다녀오신 분들이 이 교육을 전 이장들한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에서 세운것이고요. 범죄 예방센터는요 이것이 범방과는 관계가 거의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범방과는 다른 조직입니다.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 그러니까 이 센터가 지금 설치가 어디가 있냐고.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어디가 있냐면은요 범죄피해지원센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이게 지금 어디가 있어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이것이 부안도 있고, 고창도 있고, 정읍도 있고, 그래서 그 본부가...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 부안에 어디가 있냐고 물어봤어요. 사무실이 어디가 있냐고,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아니요, 부안에 당초 있어야 맞아요. 그런데 사무실을 임대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 여보세요. 이 예산 을 세우면 예산 을 집행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야 예산 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무실도 없다 그러면 이 예산 을 가져다 주면 이 예산 을 어디 길거리에서 하는 겁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아니, 무엇을 하냐면은요.
어요
알았어요김형인위원
. 됐습니다. 됐어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참고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께요. 자꾸 편견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견이
편견이김형인위원
아니야. 생각해봐 범죄 피해자 센터란 말이야,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예.
면은
센터면은김형인위원
어느 장소에서 이런 것을 상담도 하고 어떤 법률 적인 구제 방법이 있으면 구제도 하고 일을 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할 장소도 없는데 예산 만 세우면 뭐 합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지금 사무실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못 만들어 주는게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정읍에서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아가지고 법원에서 하고 있는 것 이거든요.
형인
김형인위원
아, 정읍이지 부안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예산 을 정읍에 쓰는겁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아니, 김형인 위원 님 제 말씀 좀 들어 주십시오.
이게 지금 피해자 지원센터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냐면은요 변호사를 선임 을 못해가지고 고통 받는 사람들을 구제해주라는 센터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아, 그러니까 그 센터가 어디 상담할 수 있는 장소가 있냐 그 말이야.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튼
아무튼김형인위원
알았어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힘이 없는 사람을 구제해 주는 센터라는 것만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아, 그러니까 범률 구제협회도 있고 있는데, 그런 곳에도 연계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 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어야 할 것 아니야.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아마, 앞으로 장소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소
장소김형인위원
만들고 해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범죄
범죄서인복위원
피해자 지원센터가 주로 어떤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겁니까? 부안 출신에 뭐 이렇게 법을 좀 잘하는 분들이 하는겁니까? 법원에서,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여기에는요 본부를 보면은 변호사도 있고, 민간인도 있고, 법률 자문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본부가 어디가 있어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정읍에 있습니다. 정읍 검찰청 주관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이런 것은 분명히 해 줘야 좋습니다. 좋은데 지원센터라는 사무실이라도 내놓고 어려운 사람이와서 상담해서 법률 구조를 받을수 있도록 도와 준다던가 그런 조건이 갖춰 주었을 때 하는 것 아닙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우선 지금 상담을 하고 있으니까 해주고,
형인
김형인위원
그 동안에 그런 곳에 나간 돈을 보면 다 술값으로 나갔더라고,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이건 지금 처음 생기는 것이거든요. 금년이 처음 생기는 거에요.
소가
장소가김형인위원
만들어 지고 난 뒤에 예산 을 세우라 그 말이에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범방은 그 동안에 있습니다만 이건 지금 처음 만들어 지는 기관이에요.
형인
김형인위원
길거리에서 합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준비
준비김성수위원
되지 않은 예산 을 지금 세운 것 아닙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아니, 하고 있다니까요.
자꾸
자꾸김성수위원
해 주시라고 하면 안되지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아니, 하고 있다니까요.
디서
어디서김형인위원
하고 있냐 말이야 어디서,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장소는 지금 우선 정읍 검찰청에 있는 법원에서 만든 곳에서 하고 있고,
어요
알았어요김형인위원
. 넘어갑시다.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아마 환경 여건도 개선을 해 줘야 할 것입니다.
형인
김형인김성수위원
위원 님께서는 필요한 것인데 정읍에 가는게 아닌 거에요. 우리 부안에는 준비 되지 않았잖아요 현재,
형인
김형인위원
아, 처음이면 법률 구조협회로 가야죠 왜 이리 아니면 못갑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구조협회에 이런데 가는 구조제도도 있는데요 모르는 분들이 많고 너무 없는 사람들 위해서 만들어진게.. 이해해 주십시오.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 당신이 한번이나 이용 해봤어? 어디가 있는지 알기나 하고 제대로 하냐고,
성수
김성수위원
넘어갑시다요.
서권
최서권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만요
잠깐만요서인복위원
. 93쪽에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서 민생 안정 및 지역개발 활성화 추진 이걸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요. 저희들이 지금 군수 업무추진비가 기준 예산 이 1억2천7백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본예산 에 1억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2천7백만원이 업무추진비 기 준예산 이라는 것은 이 정도는 가져야 단체장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업무추진비이고만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어가
용어가서인복위원
이상해 가지고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서권
최서권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형인
김형인위원
96쪽 말이요. 대학교 위탁교육비 지원 이게 지금 20명 올라 왔는데 지난번에 조례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됐던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통신대학 뭐 지금 현재 다니는 학생 포함해서 한 50 여명 된다는데, 지금 이 20명 직원은 누구를 말한 겁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위탁 예정자입니다.
위탁
위탁김형인위원
예정자?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이 20명이 지금 신학기도 아닌데 이 예정자가 선정 됐을 것 아니에요. 20명이라는 숫자가,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아니, 20명 가정을 한 것입니다. 이정도 될 것이다.
형인
김형인위원
알았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89쪽에 우리 신문광고료 있죠.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아니, 거기는요 신문광고료는 기획 감사 실입니다.
리고
그리고김형인위원
또 97쪽에 신용협동조합이 지금 직원들로 구성되어 읍면사무실까지 포함해서 군청 산하 전 공무원이 활용 하는 거지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전부
전부김형인위원
그러면 뭐 이건 5급,4급 관계없이 전 직원이,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전 직원이 조합원이 되는거지요.
원이
조합원이김형인위원
되지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형인위원
이게 지금 이 사무실도 군에서 할애를 해줘야 되겠고만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우선 당분간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물론
물론김형인위원
직원들 복리증진 차원에서 사무실까지는 준다고 하는데 뭐 거기 필요한 통장 인쇄기까지 서버, 전부 다 군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겁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우선 지금 이게 직원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요 이걸 지금 처음에 김 위원 님께서도 금융기관에 오래 계셔서 아시겠지만 처음에 일어날 때는 힘이 들겁니다 그래서 직원들 복리향상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 어차피 여기도 조합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출자를 하든 해서 자본금이 형성됐을 것 아닙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형인위원
이것을 군에서 꼭 지원을 해줘야 하느냐, 식당을 보니까 말입니다. 식당도 그래요. 식당도 상당히 군에서 뭐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우리가 직원들 식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1식에 5천원씩,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아니요. 1천9백원씩 받고 있죠.
니요
아니요김형인위원
. 군에서 급량비 로 나가는 것은 1인당 하루에 5천원씩입니다. 아니, 여기 재무과장!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5천원씩 이에요. 그런데 현재 구내식당에서 사먹을때는 1천9백원입니다.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3천1백원은 직원들한테 이익이 돌아가는거에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지금 이해를 잘못하시는것이요. 그 말씀은 맞아요. 맞는데요. 급량비 를 직원들 밥먹으라고 주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럼김형인위원
뭡니까? 급량비 가,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어떤 행사가 있다던가 필요을 도모할 때,
아이
아이김형인위원
, 재무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나 답답해서 얘기 못하겠네. 전 직원한테 나갑니다. 전 직원한테 매일 나가요. 휴일만 빼고는 다 나갑니다. 그래서 그 밥값을 주는거야 그런데도 5천원짜리 밥값 주는데도 식당 지원할 것은 다 지원해 에어컨까지 뭐 식기, 인건비 까지 심지어 인건비 까지 지원해 줘요. 그럼 이중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내가 그래서 이 신용협동조합도 보니까 다분히 그런 냄새가 풍긴다 그 말이에요. 예. 알았습니다.
서권
최서권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현기
이현기위원
99쪽에요. 읍면 방송 동보장치 수리 4개면은 어디 어디에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부안, 행안, 동진, 상서입니다. 다른 면은 전부 지금 돼 있고요 여기는 장치가 지금 고장이 나서 수리 를 해야 할 읍면입니다.
서권
최서권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자치행정 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감사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무과 소관은 세입 예산안 33쪽에서 73쪽과 세출 예산안 104쪽에서 117쪽까지, 현재 33쪽에서 73쪽까지 질의 할 의원 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106페지 말입니다. 읍면 담당자 현 지출 장이 지금 여비 가 별도로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월 7만원씩, 그런데 이건 또 별개입니까?
아니
아니박병진위원
그건 세출 아닙니까? 우선 세입 부터 보자고 하는 모양인가 본데,
형인
김형인위원
아, 세입 ?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우선 세입 부터 하시지요.
병진
박병진위원
33쪽에서 73쪽까지.
서권
최서권위원장
33쪽에서 73쪽까지 우선 질의 하여 주세 요.
인복
서인복위원
33쪽에 총수입 금액 전액삭감,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그것
그것서인복위원
설명 좀 해주시지요.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농업 소득세 가 감면 되기 때문에 본예산 에 세워졌던 금액을,
농업
농업서인복위원
소득세 ?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삭감된 것입니다.
이게
이게최훈열위원
지금 이렇습니다. 지난번 예산 심의 할 때 세입 지방세 수입을 상당히 높게 잡았다고 한 부분을 지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그 당시 안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번 추경 예산 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감소 예상되어 가지고 지금 지방세 수입이 잡아져 있는데,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지금
지금최훈열위원
실제적으로 감사 한 내용이 지금 지역경제가 어려운 위치 때문에 세금이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세입 부분에 있어서 변동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변동이 있어서 그런겁니다. 예를 들면 농업 소득세 같은 경우는 감면 이 5년간 연장 돼있고요.
그건
그건최훈열위원
작년부터 있었던 것이고요.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그 다음에 재산 세율 이 금년도에 부동산세에 종합세로 합산되기 때문에 재산 세액 이 전체적으로 감해집니다. 이번 7월,9월에 부과되는 금액이 감해지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세 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게 전반적으로 경기와는 관계없이 일단은 감해지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35쪽에 순세계 잉여금 이 늘어난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순세계 잉여금 은 당초에 밑에 보면은 2004년도 세입 이 추가 세입 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상당한 금액이 되고요, 기존에 금액이 순세계 잉여금 으로 이만큼 될 것이다 결산 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정을 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약 4억9천4백만원이 증액이 되는것입니다. 2월 28일 결산 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35쪽에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이 삭감했는데 왜 이게.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이걸 좀 말씀을 드릴께요. 당초에 결산 하기전에 국고보조금 이 이만큼 남을 것이다. 해서 9억3천6백만원 정도가 남을 것이다 그래서 이금액을 반납해야 된다 그런 예상 금액이고요, 이번 2월28일 결산 한 뒤에 최종적으로 해 보니까 그렇게 많은 금액이 반납이 안되고 3억9천만 반납해도 되겠다 그래서 감액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5억4천5백만원은 국비를 부안군에서 더 쓰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아까
아까김형인위원
기획실에서 한 것이 이것 아니에요?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그 설명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인복
서인복위원
37페이지에 보통 교부세 가 늘어난 이유를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37쪽요.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집계된 사항이라,
이게
이게김형인위원
1천만원이요? 1백억이요? 단위로 봐서는 1백억이 맞고,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1천만원이 맞고, 1백억인데 위 단위로 봐서는,
인복
서인복위원
재무과장님이 모르겠다고 대답해버리니까 참 황당한 일이네.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이 재산 교부세 가 잠깐요,
복권
복권서인복위원
당첨돼서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용이 있을 텐데,
인복
서인복위원
예. 그래요 얘기하세요.
형인
김형인위원
1천11억이 왔다?
인복
서인복위원
1백억정도 증액돼서 내려왔다 이말이죠?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증액된것입니다.
그것
그것서인복위원
가지고 뭐 추경도 하고 그러는겁니까?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렇게
그렇게서인복위원
설명해 줘야지 재무과장님이 모른다고하면 누가 압니까?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서권
최서권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인복
서인복위원
교통소통대책 사업과 분권 교부세 그 두가지를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수입입니까?
예. 그러세요.
분권
분권서인복위원
교부세 도 설명 좀 해 주세 요.
인복
서인복위원
지방이양사업?
이양
지방이양서인복위원
사업비이고만,
그럼
그럼김형인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계획 했던 것 보다 교부금 이 더 왔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산성
백산성김형인위원
발굴만 4천2백이 적게 오고.
훈열
최훈열위원
107쪽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107쪽요?
훈열
최훈열위원
예.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세출 ,
아직
아직최훈열위원
안했습니까?
서권
최서권위원장
73쪽까지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73쪽까지만요?
서권
최서권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세요?
아니
아니서인복위원
, 조금 기다리세요. 너무 독촉하지 말고 이렇게 많은 양을 금방 어떻게 봅니까
훈열
최훈열위원
72쪽에 농업기술센터에 도비 사업 전액 삭감 된 내용들이 다수가 돼 있는데요.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이 부분들이 지금 필요한 사업인데 그럼 이게 군비로 대처 됩니까? 이 사업 내용들을 안한다는 얘기는 아닐텐데요.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농업기술센터 전액 삭감 내용은 이게,
형인
김형인위원
아~ 그럼 문화관광과도 마찬가지입니까? 문화관광과가 아니구나 문화학교 운영이라든가, 3억8천8백, 관광개발,
여기
여기서인복위원
62쪽에요. 송아지 생산시지 조성사업인데 시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왜 삭감 됐습니까? 전액,
엇을
무엇을서인복위원
조정해요.
에서
도에서서인복위원
준다는걸 이렇게 삭감 해 버렸다는거에요?
만히
가만히김희순위원
있어봐요. 43페이지요. 연근해어업 구조 조정사업이 지금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 요.
국고
국고김희순위원
보조인데, 재무과에서 73페이지까지 하잖아.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이게 세입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비나 도비를 여기다 집어넣어 놓은 거에요.
넣어
넣어김희순위원
놨으니까 당연히...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이건 세출 이니까 해양수산과에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할 것입니다.
아니
아니김희순위원
, 그러니까 지금 73페이지까지 하라고 했잖아.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아니, 이건 세입 부분이라니까요.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세입 부분인데요. 과목을 지금 재무과 소관으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59페이지와 61페이 문화관광과 소관이 다 삭감이 됐는데 이것도 분권 교부금 으로 바꿔지는겁니까?
그럼
그럼김형인위원
친환경농업과 것도 마찬가지이네. 농업인 학자금지원이라든가 이런 것 전부다?
분권
분권김형인위원
교부금 으로 대체가 된다?
인복
서인복위원
63쪽을 좀 봐 주세 요. 건설과에서 오지개발사업이 지금 상당히 기정에서 경정이,
형인
김형인위원
1억1천8백,
인복
서인복위원
1억1천8백이 줄었네.
것이
이것이김형인위원
어떻게 해서 감소가 된 거에요?
떻게
어떻게서인복위원
이게 감해졌지.
량이
사업량이서인복위원
줄어들었다?
형인
김형인위원
오지개발이 상서, 진서, 변산인데 꼭 상서 것만 삭감해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참고로 세입 부분은요 세출 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설명 할 때,
알고
알고서인복위원
있어요. 몰라서 물어보는게 아니에요.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설명 안 해줘도 돼요.
형인
김형인위원
자~ 세입 부분 없으면 넘어 갑시다.
서권
최서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할 위원 안계세요?
인복
서인복위원
예. 없습니다.
서권
최서권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다음은 104쪽에서 11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김형인위원
내가 이거는 106쪽에 읍면 담당자 현 지출 장 1백3십만원 있는데 이건 도비네?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도비입니다.
국유재산 관련해가지고.
형인
김형인위원
아~ 그건 그렇고만요.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어요
알았어요김형인위원
. 나는 읍면 각 지원 여비 가 있는데,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그것과는 별도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알았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104쪽에요. 국내 여비 에서 운전원 웰빙시찰 1박2일 코스로 1인당 5만원씩이 책정되었는데 자치행정 과 소관에 이장님들 1박2일이 1인당 26만원씩 책정 되었습니다. 그런데 운전원들은 1박2일 5만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운전원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여비 에,
현기
이현기위원
이장님들은 준 공무원 아니에요. 준 공무원들이지 잖습닌까? 그런데 그 분들은 26만원인데 이 분들은 5만원이,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말씀드릴께요. 우리 운전원들이 기능직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여비 로 충당하고 나머지 부족된 부분만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거
이거임종식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여기
여기임종식위원
우리 부안군에 오시기 전에 도청에 계셨던가요?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예산
예산임종식위원
서를 보면은 경정, 기정 그렇게 돼 있죠?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정은
경정은임종식위원
2005년도 본예산 을 편성해 올려서 우리가 심의 를 하는 것이 기정이에요. 추경은 이번에 올라온 것이고.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그것이 경정이고.
러면
그러면임종식위원
봅시다. 경정에 3억3백42만5천원이 경정이에요. 그런데 기정에 올라온 것이 2억9천3백42만5천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의회에서 1천만원을 삭감했다는 얘기에요. 본예산 에서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 1천만원이 올라왔어. 무슨 얘기냐면 차라리 이런 추경을 하지말고 본예산 에서 전액을 세워 달라고 그러던가 그래야지 지금 우리 아까 최훈열 위원 이 말씀하시듯이 아니 이걸 써보지도 않고, 이거 지금 이 돈을 다 쓰던 안했을 것 아니요. 지금 모자라서 1천만원을 올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삭감한 1천만원이 그대로 올라왔다 그 말이여 이건 우리 의회에 대한 도전인지, 아니면 의회를 무시하는 지껄이들을 하는것인지 난 이걸 묻고 싶어서 그러는 거에요. 매우 기분이 나쁘단 말이야 지금,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지금 104쪽 말씀이죠.
렇죠
그렇죠임종식위원
. 그것 하나만 봐도 뒤에는 마찬가지에요 전부다.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에 2억9천3백만원, 경정에 3억3백만원은 재무과가 34명에서 40명으로 정원이 6명이 늘었습니다. 따라서 정원이 늘어난 인원에 늘어난 금액입니다. 예를들어서 재무과 같은 경우 복식부기 가 3명, 과표기가 3명 늘었습니다.
아니
아니임종식위원
, 그러니까 본예산 우리가 심의 후에,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이후에 늘어난 것입니다.
떻게
어떻게임종식위원
우리가 삭감한 금액에 딱 맞춰서 올라오네 또,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제가 앞에서 삭감된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증원 따른,
종식
임종식위원
마찬가지아니야 그 밑에도.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어디요?
아니
아니임종식위원
, 일반운영비나 이런것도 다 그렇게 돼 있다고.
총액
총액김형인위원
예산 에서 삭감된 것이 다 그대로 올라왔다고.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거 재무과의 경우는 인원 증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예. 알았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107쪽에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용역비 가 군청사 신축부지 시굴조사가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지질조사 해가지고 그걸 파악하기 위한 그런 조사인가요 아니면 문화재 뭐 그런 내용은 아니죠?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문화재이죠.
예. 예를 들어서 군청사를 짓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표조사를 먼저 해야 됩니다. 이 지역이 문화재가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지표조사를 1차 한 다음에 지표조사 결과에 이 지역이 문화재 지구 가능서이 있다. 판단 경우가 나왔어요. 그래서 문화관광부로 의뢰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나왔는데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는가를 했을 때 문화관광부에서 부안군청 청사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시굴조사를 정확히 해가지고 문화재가 나오면 청사를 못 짓습니다. 그러나 안나오며 짓는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화 재청 에 사업지시에 의해서 시굴조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문화
문화최훈열위원
재청 에요?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훈열위원
덧 붙여서 옛날에 김형주 선생님께서도 여러번 얘 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뭐 서암의식 써져 있는것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봉래, 동천, 복천.
훈열
최훈열위원
‘ 아십니까?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최훈열위원
부분도 지금 조사 내용에 들어갑니까?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이 조사에서 들어 가가지고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나 그렇지 않고 판단이 안되었을때는 멸시를 해도 되고 판단 조치가 됐다면 그것에 따라서 굴절을 파서 이전을 한다던지 그런 계획은 추후로 시굴조사 결과에 따라서 만들어 집니다.
러면
그러면최훈열위원
이 시굴조사와 우리 이번에 전라북도에서 수산과에서 쓰고 있는 건물을 고정 건물로 해 놨죠?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그럼
그럼최훈열위원
그 부분은 지금 아무런,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제가 말씀 드릴께요. 일제말기 금융회사의 모형이다 해가지고 문화재화 하는 걸로 전 단계요.
훈열
최훈열위원
예.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문화재화하는 걸로 일단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 경우에 부안군청 청사 짓는데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시죠?
훈열
최훈열위원
예.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그것은 현재 있는 금융기관 수산과 자리는 부안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그대로 이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이번 시굴조사 결과에 따라서 지을 수 있다면 이전해서 다른 곳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뭐 500m, 50m 가리가 있듯이 이건 그에 저촉을 받지를 않습니다.
것을
그것을최훈열위원
옮긴다는 것은 문화재 자체를, 뭐 얘기가 안 되는 내용 같고 어차피 보존할 건물이라면 보존을 하면서 새로운 어떠한 청사를 짓고,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그렀죠.
처를
대처를최훈열위원
하던가 할텐데, 실질적으로 지금 어떠한 우리 군에서 염려하는 부분이 어떤 내용이, 그러니까 일단 1차 조사 해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니까 문화 재청 에서 다시 시굴조사를 한번 해 달라 그렇게 요청해서 지금 예산 이 편성됐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어떠한 사항 지금 그런 부분에 걸려 있는 거에요?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지금 부안군청 자리가 옛날 도원자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역사적으로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들려오는 말 그 다음에 우리 김박사님 본인 손으로 만들어 놓은 추정도 그것 밖에 없거든요. 그것을 시굴조사 과정에서 발전 하자 그런 얘기에요. 여기에 나오면 못 짓습니다. 만약에 안 나오면 지을 수 있고요.
훈열
최훈열위원
이 시굴조사 기간 이 얼마정도 잡고 있습니까?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약 3개월 정도 걸립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서권
최서권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종합민원실 소관은 예산안 118쪽 ~ 120쪽까지, 203쪽 ~ 204쪽, 특별회계 390쪽 ~ 392쪽까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에서 120쪽,
형인
김형인위원
뭐 특별조치법에 또 생긴 겁니까?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이번에 2005년도 2월 8일자로 국회 에서 법률 이 개정돼가지고 내년도 1월1일부터 생겨요.
형인
김형인위원
아~ 특별조치법이, 그럼 그전같이 그런 특혜를 주는 것인가?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그러죠. 효자 사망이나 행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유권 등기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요 보 증인 들 보증 받아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2006년부터 생긴다고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 이 됩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2년간인가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2년간이에요.
형인
김형인위원
특별조치법? 그건 한번씩 있어야해, 종합민원실은 뭐 넘어갑시다.
서권
최서권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감사 합니다.
서권
최서권위원장
다음은 주민 지원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민 지원과 소관은 예산안 121쪽, 132쪽 ~ 135쪽, 208쪽 ~ 213쪽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에
한꺼번에서인복위원
봐라 이 말이에요?
서권
최서권위원장
예. 봐 버립시다.
서권
최서권위원
121쪽부터 132쪽~135쪽, 208쪽~213쪽까지 봐 주십시오.
간산
주마간산서인복위원
이라더니 말 타고 산보는 거지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거?
현기
이현기위원
121쪽에요. 주민자치 센터는 언제까지 지원해 줍니까? 지금 각 읍면에서 신청 만 하면은 계속 해 줘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읍면에서 들어오게 되면은 저희들이 심의 판단해서 도비, 국비를 신청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따라서는 국비가 아직까지는 내년도까지 하고 안한다 그런 것은 아직 계획 안 내려와서 지속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과장님! 주민자치 센터가 우리 부안군에 4개면이 다 완료 됐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머지
나머지최훈열위원
면들은 주민자치 센터를 어떠한,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각 면에서 신청 을 하면은 판단해서 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어떤 기준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좀 드릴까요? 전에도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리모델링이 가능한 건물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원천적으로 규모가 축소되거나 너무 건물이 노후 된 것에 대해서는 신축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저희 심의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는거지요.
제가
제가최훈열위원
이제 동진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건물은 협소해요, 건물은 협소한데 지속적인 안에 리모델링이네 뭐네 해가지고 자체는 하고 있는데 그 여타에 주민자치 센터 하므로써 주민 들이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지금 못 갖고 있는 상태에요. 복지회관이 없고, 그런데 지금 군에서 보건소 를 신축 계획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최훈열위원
실질적으로 현재 있는 공간을 헐어 낸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런 어떠한 편익을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개축을 증축을 해야 된다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보건소 를 지으면서 어떠한 그런 주민자치 센터와 복합적인 어떠한 구상을 하면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자, 보건소 도 지어 놓고 또 다음에 추가해서 주민자치 센터 한다고 할 때는 더 많은 예산 이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최훈열위원
그런 부분들이 이 속에 있는데 반영하는 것이 또 설계에 의해 추후에 금년 예산 을 안되어 있지만은 추후에 지금 각 면에 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동진면도 당연히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주민
주민최훈열위원
들 편의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런 설계상이라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옳다고 생 각하 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를 들면 지금 백산 같은 경우는 건물이 노후 되어 가지고 보건지소와 저희과가 부안군 재무과에서 짓는 청사 문제와 통합을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신축하는 걸로 돼 있어서 저희 돈은 용역설계 하는 대로 일괄 다 쓰고 나머지 통합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진면 같은 경우는 건물이 협소하니까 그 주산같이 외각에 별도의 건물을 지어가지고 센터를 별도로 건립을 해 준다던가 그런 걸로 유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첫 번째 계획서가 지금 백산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훈열
최훈열위원
금년도에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보건지소에 자치센터까지 넣어가지고 새로 신축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요
여기요서인복위원
. 134쪽에 전라좌수영 부지매입이 공영된 내용과 영상테마파크 추가 부지매입, 선박셋트 관광단지화 조성사업, 영상테마파크 농지 전용, 불멸의 이순신 셋트장 원상 복구, 부안 영상테마파크 조성사업 이것을 설명을 좀 해 주세 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라좌수영 부지매입을 본예산 에 10억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사실은 한 15억 정도를 더 세워 가지고 부지를 매입하려고 전북 개발공사와 협의를 했던 과정인데 그 예산 이 여의치가 않아서 오히려 현재 매입 관계는 어렵게 됐습니다. 지금 전북개발공사에서는 뭐냐면 거기에 가족형 콘도를 더 확장해서 짓코자하는 희망을 지금도 버리지는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걸 사야 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절충이 아직 원활하게 되지는 않고는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영상테마파크,
아니
아니서인복위원
, 잠깐만 그래서 기정 10억 아니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10억은 본예산 에 세웠었죠.
형인
김형인위원
땅 산다고 했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땅 산다고 10억을 세웠었는데,
런데
그런데서인복위원
왜 6억이 됐냐 그 말이에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이번에 구입을 아까 그런 관계로 해가지고 돈이 부족해 가지고 아마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서인복위원
6억은 뭐하려고 세우는거에요?
하러
뭐하러김형인위원
남겨놨냐 그 말이에요. 어디에 쓰려고 남겨 놨냐고.
그게
그게서인복위원
그 소리지, 부지 매입이 불가능하면 전액 삭감 돼야 맞는데,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물론 의원 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이런 부분도 있어요. 전액 삭감되면 나중에 전북개발공사와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데 예산 도 없이 그러느냐 또 그런 얘기도 나올수 있는 우려는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예산 상으로 보면은 삭감이 4억이 돼 있잖아요. 10억 중에서, 그래서 그런 뜻은 가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인복위원
10억을 그냥 놔 두어야지,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그런데 이것이 저희 예산 차원에서 보면은 삭감해야할 요지가 많아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서인복위원
, 이건 말이 안 되지 이것은, 돈이 없어 버리든지 있던지 둘중 하나이여야지.
돈이
돈이최훈열위원
없으니까 이것이 급하지 않다고 깎아놓고 또 다음에 달라고 할거에요.
아니
아니서인복위원
, 그런데 당초에 전북개발공사에서 그걸 팔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것이 벌어진 건데, 그럼 거기에 전북개발공사에서 토지를 반환 해 달라하면 그것 전부 철거해야 할 것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당초에 협약에도 그것을 다시 우리한테 매각한다는 내용은 없었어요. 부지는 무료로 제공하되 사용 후 반납하는 것은,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행정을 잘못하는 것 아니야 재무과에서 지난번에 우리 현지에 가서도 최훈열 위원 도 그 얘기를 했고 나도 지난번에 얘기를 했고 했던 것인데,
그럼
그럼임종식위원
우리가 나머지 6억을 삭감을 해 달라는 얘기인가만,
런데
그런데최훈열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에 뭐가 있었냐면은 계약서 상에는 없지만은 분명히 영구 보존 물로 짓고 있는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안군이 사는 걸로 얘기가 돼 있다. 이 예산 세울 때 저하고 얼마나 입씨름도 했습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사기도 하고 하는건데 지금 우리가 추가 적으로 여유 있게 확보를 해야 할 돈이 한 25억 정도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추경에 10억정도를 올렸는데 뭐 그것이 오히려 10억 세웠던 것 까지 깎여버렸던 상태가 되어 버렸죠.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사려고 예산 계상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군 예산 이 넉넉지 못하니까 오히려 깎여버린 것이,
아니
아니서인복위원
, 사는 것이야 뭐 10억까지 계약 하고 나머지는 본예산 에 세워서 주면 되는 것 아니요. 뭐 안 판다고 하니까 못사는 것이지 돈 없어서 못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이것이 지금 감정평가도 해 보고 그런 과정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북개발공사에서도 어차피 지구다이 지정을 못하게 되어 버렸잖아요 지금 주민 들이 반대해서요. 자기들도 계속 고집을 할 수 없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이 문제가지고는 우리가 계속 주장을 하면서 구입을 하는 방향으로 가기는 가야돼요.
만요
잠깐만요최훈열위원
.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이 우리군의 예산 이 부족하고 그래서 내부적인 문제냐, 아니면 전북개발공사의 외부적인 문제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외부적으로 말씀하시는거 아니에요. 전북개발공사가 우리한테 저번에 우리 예산 세울 때는 저희한테 25억정도 들어 갈 것이다 그런데 일단 10억 세워 달라 그래서 10억 세워줬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전북개발공사가 부안군에 매각을 하지 않고 자체 콘도와 뭐 가족 뭐야 자체 사업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그럼
그럼최훈열위원
원인이 지금 우리 군에 예산 에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외부에 있는 것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그러니까 결론적인 얘기로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에요. 당초에 그것을 조건으로 할 때는 자기 가족 콘도로 한다고 하고 그것을 얘기를 했어 었고요. 그래서 그건물을 가 건물로 지어주기를 그 사람들은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정 건물 원목으로 가버리자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했고, 그 사람들이 중간에 시도를 지구다이 지정 요구를 전제 조건을 했었거든요. 당초에 가족 형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지금최훈열위원
이것을 깎고 안 깎고가 아니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그래서 저희 입장은 개발공사와 계속 절충 중입니다만은 파는 것을 우리가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그쪽과는 협의가 안되고, 협조할 사람은 마음도 안 먹는데 손만 내밀었고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아니요. 거기에서도 100%, 말을 좀 애매모호하게 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여기서 그런 표현들을,
세요
여보세요김형인위원
. 관에서 일할 때는 확실하게 해야지 애매모호한 말을 듣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왜 그러느냐면은요. 그러니까 판다 소리도 아니고, 안 판다 소리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그쪽에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훈열
최훈열위원
과장님! 이걸 추진 할 때 전북개발공사 책임자하고 지금 전북개발공사 책임자와 똑 같은 사람입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아니요. 안 바뀌었죠. 사자은 그대로 있죠.
훈열
최훈열위원
전북개발공사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뭐,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아~ 부장이 바뀌었죠. 실무 부장이,
아니
아니서인복위원
,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콘도 같은 것 짓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군청에 있는 것이다. 잘하면 넘어 올수도 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인복
서인복위원
그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그겁니다. 차마 그 얘기를 제가 못하니까 그러는데,
리고
그리고서인복위원
도에서 부안군에서 지은 건물을 강제로 철거는 못하는 거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그 얘기입니다.
이야
방법이야서인복위원
있겠지, 그러나 행정이 그렇게 불명확하게 일을 해서 되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제가 공무원 입장에서 못하니까 표현을 못한 것뿐이죠.
였튼
하였튼김형인위원
알았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그 밑에 것 좀 설명을 쭉 해 주세 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형인
김형인위원
그 전에 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셋트
오픈셋트김형인위원
관리 안내원 인부임, 선박관리 인부임, 전부 합해서 8천7백~8백 들어가는데 매년 이 돈은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아니에요.
순신
이순신김형인위원
촬영이 끝나고도.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아니, 이럴 계획입니다. 지금 배를 바다 선상에 놓으면 계속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오래 놔 둘수 있도록 견고하게 만들어진 배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육지로 올려가지고 관리인 하나 정도만 두고 관광자원화로 쓸 계획입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쭉 좀 설명을 해 주세 요. 간단히 좀 해 주세 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영상테마파크 추가 부지매입비 3천5백만원요 저희들이 국도 30 호선 선형이 약간 변경되면서 발생되는 도로로 생긴 부지에 대해서 편입이 돼 있습니다. 그 면적이 683평방미터인데 그걸 구입하기 위한 돈이 되겠고요. 선박 셋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관리가 어려우니까 육지로 올려가지고 장기적으로 관리할 계획으로 시설물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바다에다 놓게 되면은 그것이 견고하지 못해서 오래 가질 않기 때문에 육지로 끌어 올리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테마 농지전용은 저희들이 작년에 하면서 농지 전용비가 부족해가지고 미납분이 남아 있습니다. 금년 본예산 에 그래서 그 나머지 미납 부분에 대해서 완납을 하고자하는 내용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셋트장 원상복구는 성천과 죽막에 명군진지와 외군진지를 부분적으로 훼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원상복구를 해 줘야 맞기 때문에 거기에 한 5백만원정도 들어 가게 되겠고, 그 다음에 영상테마 조성사업은 뭐냐면 미 지급분 불용처리 되었던건데 사실상 저희가 준공 처리가 안된 상태에서 완급금을 줄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사 진척도에서 저희가 3억8천분을 깎아서 불용을 시켜버려서 해을 넘겨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준공 검사가 내일 쯤이면 완전히 끝나는데 끝나고 나서 지급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불용시켰던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산 을 세우는 것입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최훈열위원
과장님!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참 불쾌한 것이 금방 이순신 셋트장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촬영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와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비전
텔레비전최훈열위원
보면 부안군 좋은 이미지로는 보이는데, 자~ 부안군에서 여러 가지 숙소를 지원해주고 셋트장 원상복구도 한마디로 다 지원해주고 가내들은 가서 배우고 갖다 놓고 사진만 찍었지 먹이고 밑딱는 것 까지 부안군이 다 해 준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제공해주는 것은 우리가 협약에 의해서 하는 내용이라고 이해가 가요. 그런데 셋트장 원상복구까지 다 우리 부안군에서 해 줘야 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들은 와서 사진만 찍고 뭔만 하면 다 하고 그렇게 돼야 하는거에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그런데 당초에 협약을 할 때요. 저희가 촬 영장 을 부지 알선을 우리 행정에서 하거든요. 행정에서 하게 되면 일단 그게 제작비에서는 사실은 드라마 제작에 관한 사항만 그쪽에서 집행을하고 기타 기반 시설이나 이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 여건을 모르는 KBS쪽에서 보면 해결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쪽은 부안 행정에서 맡아주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농작물도 일부 훼손이 오고요 촬영을 하다보면 잔디들이 덜나오게 되면 뚝이 무너지고 그런 훼손되는 부분들은 원상대로 복구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곳은 지금 국립공원지역 내에 성천과 죽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사전 협의가 돼서 복구를 저희가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으로
앞으로최훈열위원
본 위원 이 생 각하 건데 다음 이순이이네 뭐 어떠한 것을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까지는 우리 부안군이 굽히고 모든 것을 하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민 편의를 위해서 우리 행정이 진짜 주 민의 편에서 주민 들의 그런 부분은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 안쓰죠? 저도 의원 이지만 저는 생각 못한다고 생 각하 는데 이번 영상 테마 뭐 해가지고 드라마 한편 찍는데 너무너무 우리 행정이 뭐 3대 외손자 보는것도 아니고 말야 어떻게 보면 의원 입장에서 자존심이 상하는데,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그런것을 사실 저희들도 많이 느낍니다.
로는
앞으로는최훈열위원
그런 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권
최서권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주민 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주민 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 소관은 사회복지 과장이 내일까지 교육 중인 관계로 주무담당 대상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담당 나오셔서 위원 님들의 질의 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복지 과 소관은 예산안 181쪽~202쪽, 특별회계 374쪽~384쪽까지입니다. 181쪽~20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183쪽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한다고 그러셨는데요. 도비와 군비 합해서 6천2백인데, 지금 운영 주체가 어디에요? 시각 장애인 연합회 입니까? 아니면 시각 장애인 입니까?
애인
장애인최훈열위원
연합회에요 주체가요?
기에
거기에최훈열위원
보면 센터장, 사무원, 운전기사로 돼 있는데 인건비 가 지금 얼마씩 책정 돼 있어요? 포괄로 주는 거에요? 아니면 인건비 별로해서 주는겁니까?
애인
장애인최훈열위원
연합회에 포괄적으로 6천2백만원 지원해주고 거기에서는 포괄 사업비 가지고 센터장, 사무원, 운전 기자 지원해 준다?
훈열
최훈열위원
시각협회요?
시각협회는 사무실이 지금 어디에 있죠?
이게
이게최훈열위원
지금 말이 안 되는 것이 예산 을 취급하는 담당 계장님이시죠? 지금 사회복지 과 담당 계장 아니요?
런데
그런데최훈열위원
사무실이 이거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 것이 장애인 심부름 센터를 운영하는데 센터운영하는 사무실 공간도 없이 한 그 어떠한 개인 사무실이나 집에서 한다는 것이 말이돼요? 그럼 어떻게 운영한다는 얘기에요?
서권
최서권위원장
주무담당께서는 마이크 앞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예.
사랑
한사랑최훈열위원
교회에다가요?
사랑
한사랑임종식위원
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아요
좋아요최훈열위원
. 시각 장애인 협회를 구성 해가지고 그 협회한테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센터
센터최훈열위원
조직을 하면은 센터 조직을 할 수 있는 예산 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지원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사회 단체 장애인 대표들 교회,
교회
교회최훈열위원
건물만 사용을 한다.
면은
그러면은최훈열위원
추후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어떡하실 거에요? 아니, 본 의원 이 생각할 때 교회에다가 한다는 것도 좀 안 좋아 보이고, 당연히 시각장애인 협회가 있으면 공감 대치가 되어가지고 장애인이 마음 편하게 놓고 왔다 갔다 하지 시각 장애인 중의 종교적인 차이로 인해서 그런 뭐라고 할까 좀 거부감을 갖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행정에서 이 특정한 종교나 그런 곳에 하는 것은 적합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훈열
최훈열위원
보건복지부에서 해가지고 내려온것이라면서요 예산 이, 도비까지 내려왔잖아요.
형인
김형인위원
보건복지부 예산 아닌데,
아니
아니최훈열위원
, 그 도비가 내려와 있잖아요.
도비
도비최훈열위원
내려오고 그 근거가 보건복지부에서,
건비
인건비최훈열위원
와 운영비가 지출 되기 이전에 선정 되어야 할 것이 그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공간을 어떠한 특정한 교회의 건물에서 한다는 그 자체가 불합리하다 이거죠.
예산
예산최훈열위원
담당 계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 각하 세요. 다음 추경에라도 그런 부분은 해소해야 될것이라고 생 각하 는데 어떻게 생 각하 세요?
연히
당연히최훈열위원
그렇게 돼야 돼요. 뭐 이거 운영비는 주어놓고 안되고 교회건물에서 운영 비용이 없기 때문에 한다고는 하지만은 일반사무실이라면 또 몰라요. 그런데 종교 어떤 단체에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거에요.
아까
아까김형인위원
자치행정 과에서 범죄 뭐 또 그렇게 올라왔도만.
훈열
최훈열위원
그 부분은 예산 계장님이 여기서 이해 할수 있으니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모 해 놓으십시오.
형인
김형인위원
그 심부름센터 운영이 6천2백인데 그 운영은 주로 뭘 사용하는데, 어차피 차량 구입비가 별도로 있고만,
건비
인건비김형인위원
3명을?
터장
센터장임종식위원
, 사무원1명, 운전원, 사무실 운영비로 6천2백을 돌린다 그런 얘기 아니여.
이게
이게최훈열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시각장애인으로 협회가 내려왔다는것이지요? 장애인 연합회가 아니고?
훈열
최훈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
사회복지김형인위원
관은 누가 담당이에요?
지금
지금김형인위원
사회복지 관 신축이 15억 정도 예산 이 되는데 국도비가 3억2천5백 그러면 11억5천을 군비로 충당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부안군에 여성 뭐 복지회관, 봉덕리 저기에 짓는 것이 무엇이지?
현재
현재김형인위원
짓고 있는 것?
런데
그런데김형인위원
이거 사회복지 관 시축은 어떤 거에요?
종식
임종식위원
뭔 말이야?
현재
현재김형인위원
공사하고 있는데 당초에 공사 할 때 예산 은 1차,2차 나눠서 공사하려고 계획을 수립했던가?
지금
지금김형인위원
짓는 것은 복지관 뭐요? 현재 건설 중인 것,
종합
종합김형인위원
사회복지 관, 그럼 이것도 별도로 옆에다 짓는다는 거에요?
업은
사업은임종식위원
이어서 하되 예산 은 부분적으로 나눠서 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종식
임종식위원
총 얼마? 32억?
런데
그런데김형인위원
우리 지금 말입니다. 여기 저기 많이 시설비 가 투자가 됐는데 이렇게 어려운 때 자본도 없어가지고 뭐 이번에도 몇푼 안되는 추경 예산 가지고 10억 이상을 이렇게 투자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우선 현재 있는 건물을 2차로 할 바에야 얼른 마무리 지어가지고 거기서 사용하면서 재원이 확보가 됐을 때 다시 짓는 것이 낫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형인
김형인위원
자~ 그러면은 그걸 현재 건축하고 있는 부분의 설계는 전체적으로 임금까지 포함해서 설계 계획을 했을 것 아닙니까?
계를
설계를김형인위원
했는데, 지금 공사는 지금 몇 층인가?
형인
김형인위원
3층이면 현재 3층까지 올라갔잖아.
그럼
그럼김형인위원
이건 내부 공사인가?
형인
김형인위원
15억이?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잠깐만요.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형인
김형인위원
예.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지금 그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총 설계 금액이 32억인데 32억에 대해서 전체 예산 으로 세워 놔버렸으면 상관이 없는데 일부 예산 만 세워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해 왔습니다. 공사 계약 은 3년이면 3년, 그 계약 기간 에 의해서 공사를 하는데 사실은 이 집행부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이 돼 버리면 이 예산 가지고 이렇게 챙겨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계속 사업이 아니고 그때그때의 예산 을 세워가지고 하다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나온겁니다. 총액 32억 중에 이미 12억 이외에 나머지 금액은 전에 전부 들어갔고, 나머지 이것만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생 각하 시면 되겠습니다.
축을
건축을이현기위원
할 때 정화조 같은 것도 포함을 않고 20억 공사만 했다? 32억중에?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총 설계는 정화조까지 포함해서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만히
가만히김형인위원
있어봐, 자 그러면 말이에요. 2005년 본예산 에는 전혀 하나도 예산 을, 기정에 하나도 없고만,
아까
아까김형인위원
전문위원 말대로 계속사업으로 한다면은,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아니, 계속사업 이라하면 의회 승인 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예산 이 서 버리는데 의회 승인 안 받고 본예산 에서는 빼버리고 추경에다 지금 이 예산 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2004년도에 공사 착공되어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2004년도에 어차피 2004년도 예산 가지고 했을 것이고 계속사업을 하려면 2005년도에 본예산 에 들어갔어야지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럼 2004년 예산 가지고 2005년도까지 공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여유있게 예산 을 편성 한겁니까?
사가
공사가김형인위원
지연이 됐다. 그러면 공사 계약 은 그 지체 보상금 이나 이걸 업자한테 물렸습니까?
형인
김형인위원
그 애매모호하네, 이게 2005년도에 본예산 에 들어갔어야 맞는 것 아니요?
혹시
혹시박병진위원
설계변경 해가지고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지게
빠지게김종률위원
된 이유가 어디가 있다고 생 각하 십니까? 잊어버린 거에요.
이게
이게김형인위원
보니까 복지관 주변시설 1억9천, 또 주방기기 2천, 사회복지 관 장비 및 물품 구입이 1억, 이렇게 큰 돈을 투자하면서 하는데 이거 뭐 중장기 계획 수립할 것도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한다면은 매년 본예산 에 편성이 돼야 하는데,
런데
그런데김형인위원
이렇게 가장 재원이 빈약한 이런데 꼭 그걸 해줘야 돼?
기에
거기에최훈열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예산 서상에 방금 김형인 위원 이 말씀하신대로 사회복지 관 주변시설정비가 1억9천2백, 주방기기구입과 물품 취득비에 지금 1억이 돼 있는데 이 예산 을 올릴 때는 예산 부서 에 상세의 내력을 제출 했겠죠?
훈열
최훈열위원
그 내력서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종합최훈열위원
사회복지 관 장비 물품 구입 1억에 대한 내력과 사회복지 관 주변시설정비의 내력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종식위원
이런 내력의 예산 편성을 할 때 그리고 의회에 제출 을 할 때는 지금 우리가 전문 가가 아니니까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또 돈을 들여서 이 상황별 설명서를 내주어 이 부분이 여기에 상세하게 나와 주었어야 의원 들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지금 돈만 들여서 항상 보면 항상 그거야, 똑같아 이책과 이책이 내용이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상황별 설명서를 우리 의원 들 보고 참고 하라고 2권씩이나 만들어서 보내 차라리 예산 서만 만들지 돈 들여 가지고,
황별
상황별김형인위원
설명서는 현재 집행부에서 만든 것 보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에요.
미가
의미가임종식위원
없어, 다음에는 이거 만들지 말라고 해.
괜히
괜히김형인위원
직원들 고생하고 이거 뭐 한다고 프린트 한다고 비용만 들고 이거 보면은 여기 내용이나 이기 내용이 똑같은데 여기서 좀 자세하게 아까같이 우리 최훈열 위원 이 자료 요구한 것처럼 상황별 설명서에다 그런 것을 자세하게 해 줬더라면은 그렇게 질문 않고도 읽어보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 말이에요 만들기만 하는데 고생했지 아무 쓸모가 없어요.
형인
김형인위원
이 예산 서를 보고 이것을 봐서 어떤 도움이 된 것이 하나도 없잖아 그런데 뭐하러 고생하고 이걸 만들어.
방금
방금임종식위원
얘기대로 내용을 여기에 명시를 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아~ 이 예산 은 필요하겠구나 하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하는데 이거나 이거나 똑같은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자료를 요청할 수 밖에 없고 여러 가지 시간낭비, 돈 낭비를 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종식
임종식위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항상 한다고 하면서도.
예산
예산김형인위원
을 심의 할 때만다 지적을 해줘도 계속 그대로더라고 나는 그래서 자세하게 뭐 하는가 해서 쳐다보면 똑 같아요.
종식
임종식위원
넘어갑시다.
형인
김형인위원
알았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190페이지요. 민간경상보조 곰소 노인대학운영이라고 3백만원 세워졌는데 지금 이거 곰소만 있는거에요? 각 면에 모두 있는거에요?
니까
그러니까김희순위원
부안군에는 없고 곰소만 특별히 넣어고만요.
어디어디 몇 군데나 돼요?
형인
김형인위원
노인대학에 지원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되냐 그 말이에요. 지금 왜 이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게 군수 가 선거 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 이다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아까 누가 그러도만 아침식사 대접하고 이장이 어찌고 하면 그 동네 그 공사 주고 했다고, 그렇게 해서 주려면 노인대학 운영을 거기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꼭 지원해야 할 사항이 있는가 노인대학 운영하면 강사료라도 지원해야 할 것 같으면 지원해야지 그런 명분이 있는것인가 그걸 물어보는 거에요.
희순
김희순위원
몇 군데나 돼요?
어디
어디어디김희순위원
에요?
대한
대한김형인위원
노인회에서 어디어디 합니까? 노인회 노인대학을 거기에서 현재 노인회관 거기에 하는가요?
러면
그러면김희순위원
그 예산 이 얼마씩이나 갔어요?
형인
김형인위원
8백?
째서
어째서김희순위원
거기는.
그럼
그럼김형인위원
노인회 노인대학이 인원수가 더 많을거 아니야.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이 운영비 가지고 뭘 합니까? 강사 수당 ?
였튼
하였튼김형인위원
그 지원 정산서가 작년 거라도 지원 했으면 있겠죠?
서를
정산서를김형인위원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임종식위원
이 부안에 노인복지회관 있죠. 거기서 노인대학을 하고 있단 말이야.
러면
그러면임종식위원
보면은 거의 노인대학을 부안에 나오셔서 거기 참여를 하는 것 같던데,
희순
김희순위원
노인대학에 가면 강사들이 와서 강의를 해요.
고요
그러고요김희순위원
, 그 정도로 하고 그리고 192페이지에 가서 송산 노인 전문 요양시설 운영이라는걸 몰라서 물어보는데,
희순
김희순위원
준공됐어요?
지을
지을김희순위원
계획이에요? 지었어요?
종률
김종률위원
원불교에서.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 노인 전문 요양을 원불교에서 하는 것 운영비까지 계속 우리가 지원해 줘야 합니까?
주는
재주는임종식위원
곰이 부리고.
전부
전부김형인위원
군비나 국·도비로 지원을 하면은 굳이 원불교에 위탁 시킬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원불교 자체에서는 여기에 얼마나 투자합니까?
불교
원불교김형인위원
자체 예산 이?
종식
임종식위원
그렇게하고 운영은 우리가 해야한다 그 얘기에요?
비에
운영비에김형인위원
인건비 까지 포함되겠죠?
지금
지금김종률위원
거기에 들어간 총 금액이 얼마죠?
아까
아까임종식위원
어디 폐교된 학교라고 했던가?
니까
그러니까임종식위원
그걸 사고 .
설은
시설은임종식위원
다시 우리가 건물을 신축을 한거에요? 구 교실을 고쳐서 우리가 활용을 하는거에요?
니까
그러니까임종식위원
그것까지 합해서 그돈이 들어갔다? 땅만 거기서 샀고만 말 하자 면은.
아까
아까최훈열위원
김희순 위원 님께서 노인대학 운영하면서 답변 중에 동부 여성발전협의회가 있다고요?
중리
오중리임종식위원
교회가 2개인데 합병을 했을텐데.
있는
비어있는임종식위원
교회에다 운영을 하는가?
동진
동진김형인위원
의원 도 몰랐어?
니요
아니요최훈열위원
. 자 이게 지금 교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이에요. 그래가지고 사회 단체 보조금 에서 1천만워 해줬죠?
예산
예산최훈열위원
상에서 넘겨준게 아니라 사회 단체 보조금 에서 1천만원 해줬죠?
그럼
그럼최훈열위원
이중적인 돈이 노인대학에서 교회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하는데 사회 단체 보조금 1천만원, 그럼 다른 교회에서도 하는 것 지원 해 줍니까?
자가
담당자가최훈열위원
있으니까 각 우리 지역마다 노인회도 있고, 뭐하고 있고 하는데 이게 지금 어떠한 원칙도 없이 예산 이 지원된다는 얘기입니다. 얘기 다 할까요? 자 여기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대한노인회에서 노인대학과 향교대학, 일반 노인들을 위해서 하고 있고, 줄포 말씀하셨고 저는 동부노인발전협의회를 처음 들었어요. 예산 서상에, 그래서 뭔가 찾아봤더니 동진면 오중교회에서 하고 있는 교회에서 주관이 돼서 하고 있는 노인대학에 지원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것도 사회 단체 보조금 에서 1천만원 해가지고 그러죠?
면은
그러면은최훈열위원
앞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사례가 됐는데 다 지원해 줄 겁니까? 어떤 기준에서 왜 지원해 줬어요?
교가
대학교가서인복위원
아니고 대학이에요.
교는
대학교는서인복위원
아니지.
훈열
최훈열위원
본 위원 이 있는 교회에 지원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 알면서도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얘기가 나와서 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지원 해 줬으면은 그야말로 지속적으로 지원해주고 다른데도 찾아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애해서 지원하지 말고.
누구
누구최훈열위원
이쁜 사람해주고 누구 안해주고 행정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고요.
리고
그리고김형인위원
193쪽에 진서면 곰소 연합노인회관에 1억을 지원해 줬는데 이번에 또 3천을 더 지원 해주겠다 그런뜻이죠?
서권
최서권위원장
아니에요.
만히
가만히김형인위원
있어봐 전에는 도비만 7천만원 왔네.
리고
그리고김형인위원
이번에 군비를 3천을 더 보태서 1억을 주겠다.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현재 이게 공사는 지금 진행 중이죠?
공이
착공이김형인위원
안됐어?
다른
다른박병진위원
경로당 같은 경우는 5천만원을 해줘도 충분히 집을 짓는데 7천만원을 지원해줘도 못 짓는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물론
물론박병진위원
그러지만 자체 부담을 해서 집을 짓잖아요. 우리 군이나 도에서 전부 지원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5천만원 주면은 거기에서 자체부담 2천만원 하던지 해서 지원해서 지어왔는데 도비나 군비가지고 지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상황을 보면은,
지금
지금박병진위원
보면은 7천만원 가지고도 상당히 큰 건물을 지을수가 있어요. 그런데 3천만원 더 보태서 더 큰 건물을 짓겠다는 거에요?
노인
노인서인복위원
호텔 지을란가만.
리고
그리고김희순위원
194페이지요. 민간자본보조,
이거
이거박병진위원
끝내고 가야지,
희순
김희순위원
안 끝났으면 안 끝났다고 얘기를 해야지 한마디 않고 있으니까 그러지.
지금
지금박병진위원
동네 보면은 엄청나게 회관만 크게 지어 놓고 지금 노인이 없어서 텅빈 회관이 있어요. 건물만 크게 지으면 뭐합니까? 실제로 와서 노인 양반들이 거주하고 활용해야 하는데 이 건물만 크게 지어놓으면 관리비만 더 들어가요 이게 난방비도 더 들어가고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지금임종식위원
돌아다니다 보면은 문 잠궈 놓은 회관이 수도 없어요. 백산이 한 40군데가 되는데 거의 문 닫아졌어요. 돈이 썩어 자빠져 가지고 그냥 막 퍼 주는거여 지금.
들도
남들도김형인위원
지으니까 우리도 짓자고 하고.
희순
김희순위원
194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을 신축하는데요.
5천만원짜리는 어떻게 지어주고 8천만원짜리, 1억2천데 어떻게 해서 층하가 있는거에요?
마을
마을김희순위원
수에요? 크기로,
그거
그거김희순위원
전부다 면마다 다 있는게 위도만 어떻게 해서 빠졌네.
현기
이현기위원
1억2천짜리는 몇게 마을을 합쳐진거에요?
6개 마을 이상?
그럼
그럼이현기위원
줄포 칠성마을 경로당이 어디어디 6개 마을 입니까?
아니
아니이현기위원
, 그러니가 동네 6개가 어디어디에요?
현기
이현기위원
칠성마을이라면은 관동 아닙니까? 지적도를 보면 월포와 관동마을 2개 부락만 붙어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은 난산리에서 여기까지 오시질 안해요.
현기
이현기서인복위원
위원 내가 그걸 설명을 해 드릴께. 1억2천인데 내가 7천으로 깎자고 얘기를 해 놨어요. 7천을 깎고,
아니
아니이현기위원
, 그러니가 7천만원 준곳이 있고 8천만원 준곳 있고, 1억2천,
아니
아니서인복위원
, 그러니까 내 얘기 조금만 들어봐요. 7천으로 조정하고 목상마을에 회관이 안들어갔어 그래서 그것 해주고 연정마을 모정으로 해서 5천만원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해 놨어요. 이걸 7천짜리로 보시면 돼요.
현기
이현기위원
7천요?
인복
서인복위원
예. 조정을 해 달라고 예산 담당한테 얘기 했어요.
예산
예산박병진위원
을 형평성 있게 예산 을 편성해야 돼요.
주민
주민이현기위원
지원과는 4천만원 주지 않습니까? 똑같은 회관이에요. 말이 경로당이지 회관 지어놓고 다 경로당으로 등록 하지 않습니까 마을마다,
런데
그런데김형인위원
그것만은 생각을 해야해요. 왜냐면 대개 부락에 회관 짓는 것이 회관이나 경로당 다 똑같이 세워지거든 규모도 같고, 그러나 그 인구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런데 어떻게 해서 주민 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문화회관이라고 해서 4천만원, 사회복지 과에서 하는 것은 5천만원, 뭐가 좀 잘못 됐어.
그럼
그럼이현기위원
누구든지 5천만원짜리 신청 하지 4천만원짜리 신청 하겠습니까?
이든
무엇이든김희순위원
일관성있게 해야 하는것이지 올라오는 것 마다 다 틀리다니까.
예산
예산박병진위원
심의 할 때마다 지적을 해도 똑같이 그러는고만,
희순
김희순위원
1억2천짜리는 어떻게 생긴 곳에 주는가 모르겠어. 2군데 주었고만,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 그러니까 1억2천은 하나는 상서,하서 섶못 불난곳 거기 하나고, 하나는 아까 서인복 위원 이 얘기 안해요.
것은
이것은서인복위원
5천을 빠꾸해서 다른데로 달라고 했어요.
희순
김희순위원
1억2천은 몇 평 규모로 짓는 것이에요 그럼.
형인
김형인위원
60평은 넘어야 하겠지.
희순
김희순위원
뭐 대책이 있을거 아니에요. 계획이
병진
박병진위원
민간자본보조이니까 마음대로 짓는 것이지.
대로
맘대로김희순위원
짓는 것이라니 예산 대로 짓는 것이지.
니까
그러니까박병진위원
5천만원 줘도 짓고, 7천만원 줘도 짓고, 1억2천을 줘도 짓는 거에요 전부.
희순
김희순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 잘 해 주세 요.
고로
참고로김종률위원
제가 얘기 할께요. 송산 노인 전문 요양시설이요 거기에 민원이 생겨서 내가 가 보았더니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바꿔졌으면 그 상황도 바꿔져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답변하시기에 왜 당신이 주인이요. 그 원불교에서는 정부 돈을 가져다 관리를 하는것이지 자기네들이 100% 돈을 내서 운영을 해야 그 사람들이 주인이지 그 민원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주인이 아니라, 주인은 민원인 이에요. 그 지역민이 주인이에요. 왜냐, 국가 세금으로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문을 딱 막아가지고 뭐 이렇게, 그 전에 농로를 막아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주는 것은 주인이 바꿨으면은 주인 마음대로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왜 당신이 주인이요 관리인이지 국가 돈으로 운영하는데 왜 자기가 주인이에요. 군청에서도 그걸 주지를 시켜 주세 요. 주인이 아니라는걸 세금 받아서 하는 사람들이 왜 그 사람들이 주인이에요.
서권
최서권위원장
의원 님들 토론은 나중에 하시고,
기가
거기가김형인위원
도로가 났어요?
니던
다니던김종률위원
길을 막아가지고 이제 땅은 자기 땅이지만 그게 자기 땅이 아니라니까 국가 돈으로 하는데 왜 자기 땅이에요.
원래
원래김형인위원
도로가,
원래
원래김종률위원
다니던 길을 막아 버려가지고 농사짓는 사람들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갔더니 주인이 바꿔졌으면 도로도 바꿔 져야한다기에 왜 당신이 주인이요, 원불교에서 그걸 관리하는것이지 주인이 아니에요.
훈열
최훈열위원
원불교에서 기부체납
국가
국가김종률위원
돈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왜 주인에요. 자기 사유재산 가지고 땅을 운 영해 야 주인이지,
법인
복지법인김형인위원
만들어가지고 등기도
기도
등기도김형인위원
법인으로
그럼
그럼김형인위원
자기들 것이라고 하겠고만,
서권
최서권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면 특별회계 ,
종식
임종식위원
위원장 님 잠깐만요. 194쪽을 보면 마을 노인회관 우리가 마을 회관은 4천만원, 거기에다 이제 노인회관으로 신축을 한다면은 5천만원씩 주는건데 취덕마을 경로당은 왜 또 8천만원을 주었어. 주면은 우리가 동일하게 5천만원 주던가 그것은 이유가 있을텐데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 요. 부안읍 취덕마을에 대해서 같은 신축을 하는데 이건 8천만원이다 그 말이에요. 1억2천짜리는 주위 몇 개 동네가 합쳐서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지금 이 8천만원 1동 취덕마을은 똑같은 조건일텐데 왜 다른곳 보다 3천만원을 더 줘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라고.
모가
규모가임종식위원
커서 그런다는거에요. 뭐에요?
마을
취덕마을임종식위원
경로당 8천만원 규모가 다른데보다 크다 그러면 그 다른데보다 큰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 이 이해가 가도록 설계도 좋고 자료를 좀 가져다 이해를 구해줘요. 내가 생각할 때는 예산 이라는 것은 같이 잡아 줘야지 어떤 곳은 몇 천만원 더 주고 어떤 곳은 5천만원씩 주고 그건 안된다 그 말이에요.
종식
임종식위원
행정이라는게 형평성을 잃어가면 되겠어?
서권
최서권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 374쪽~384쪽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사회복지 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관광과 소관은 예산안 125쪽~131쪽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125쪽에 부풍율회 줄풍류 복원사업이라 했단 말이에요.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예.
그게
그게김형인위원
5백만원인데 뭐 복원입니까?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줄풍류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줄풍류는 현악기 중에서도 거문고가 중심이 되는 합주 음악인데 현재 악기 구성을 보면은 거문고, 가야금, 양금, 해금, 대금, 단소, 피리, 장구 이렇게 8가지 악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줄풍류라고 합니다.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 그러니까 복원 사업비에 5백만원을 세웠는데 무엇을 복원하는데 복원 사업비냐고.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악기를 구입하기 위한 그 비용입니다.
런데
그런데김형인위원
그 거문고 같은 것은 악기가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아니, 8개 중에서 3개는 가지고 있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것이고요. 5개만 신규로 하는 것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5개 하는데 5백만원 가지면 됩니까? 하나라도 지원을 해 주려면 확실하게 지원을 해주고 안해주려면 말아야지,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거문고는 한 160만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럼
그럼김형인위원
5개를 사려면 160만원이면 얼마에요.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거문고를 5개 사는 것은 아니고요.
가야금, 거문고,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 금액만 딱 맞추지말고 총 무엇이 몇 개가 필요로 하는데, 예산 담당!
여기
여기김형인위원
뭐 이런데 현악기 지원 해 준일 있습니까?
번에
이번에김형인위원
말 하자 면은 국악팀을 만든다?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창단하려고 합니다.
왕에
기왕에김형인위원
창단하려면 도와 줄때 화끈하게 도와줘요. 화끈하게 도와줘서 악기를 제대로 구비할 수 있도록 아니 농악 친다고 하면 면마다 3백만원 5백만원 줬는데 그 돈 어떻게 쓴지도 모르고 그렇게 돈 날려 쓰는 것보다는 그 돈 모아서 확실하게 도와줘요. 필요한 장비 있으면은 검토해 보세요.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예.
형인
김형인위원
그래가지고 예산 깎아서진데 있으면 수정예산 에 올리라고.
인복
서인복위원
좀 증액 시켜줘라 이 말이에요.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130쪽에요. 김상만 가옥보수 6천만원하고 그 밑에 초가이엉잇기 사업 김상만, 1천6백6십3만7천원, 131쪽 보령원 담장 보수 6천만원 이것 좀 설명 해 주세 요.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김상만 가옥 보수 사업은 현재하고 있는 사업이 해체를 해 보니까 추가로 해야 할 사업비가 들어갈 요인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 을 세우는 것 이고요.
인복
서인복위원
6천만원을 물론 국·도비가 내려와 하는것이니까 그것을 부정적으로 볼 그런 생각은 없는데 김상만 가옥이 있는 줄포 주민 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그것이 불이나서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그것이 지방문화재 입니까 뭡니까?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민속문화재라고 알고 있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아, 그래요. 그것 때문에 그 근처에 굉장히 행위 제안 이 있어가지고 아파트 지으려다 못 지어 버렸지 줄포에 지금 엄청난 손해를 주고 있는건데 이건 더구나 또 개인 소유 아닙니까 동아일보 그쪽 개인 소유 아니에요, 이놈의 집을 돈가져다 6천만원씩 들여서 고쳐주고 또 초가 이엉잇는데 1천한 7백 들어가는데 1천7백 들여서 초가를 잇는다는 것은 그것은 뭐 말도 안되는 이거 5백만원이면 하지 뭐 이거 5백만원도 안들어 갈거에요 초가 잇는 것 이게 해마다 올라와 내가 줄포 출신이라 얘기를 하는데 이거 아니에요. 무너져 버려야 돼요 이것 때문에 줄포 주민 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봐요. 그나마 친일파라고 이름 올라온 사람들 것 그 사람들 것 해줄려고 6천만원 한 8천만원을 1년에 지원 해주네, 군비만 같으면 모두 삭감 하자 고 하겠는데 그렇지는 못하겠고 이것 참, 줄포에서는 골치 덩어리에요 이거,
희순
김희순위원
132페이지요.
하나
하나서인복위원
더 있어요. 보령원 담장 보수 설명해 주세 요.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보령원 담장 보수는 현재 보수가 된 부분이 있는데 추가로 또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원이
보령원이서인복위원
어디에요? 나는 처음 듣네.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상서 소재지에 있습니다.
원이
보령원이김형인위원
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까? 뭐 이거 도비가 온 것 보면 도 의원 교부금 으로 한 것 같은데 보령원을 지원 해 줄수 있는 근거가 뭔 근거가 있습니까? 거기가 문화재지정도 아니고 그렇다면은 각 종중에 사당도 전부다 지원을 해 줘야죠 그런 것 아닙니까? 보령은 하나의 사당입니다.
김씨
김해김씨박병진위원
사당이죠?
형인
김형인위원
예. 사당이에요.
김씨
김해김씨김종률위원
문중,
런데
그런데김형인위원
6천만원이나 우리 생각을 해 봅시다. 그렇다면은 각 문중 사당도 다 보수를 해 줘야죠
씀을
말씀을박병진위원
해 주세 요. 왜 지원되는가,
기가
거기가김형인위원
지원해 줄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부터
오늘부터임종식위원
접수 받어 그래 가지고 본예산 에 싹좀 해주게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역사가 깊고,
사는
역사는김형인위원
무슨 역사, 여보세요, 내가 상서 삽니다.
만히
가만히서인복위원
있어 국비 도비 온 것 이것 삭감 했을 때 시끄럽지 않습니까?
러면
그러면서인복위원
김상만 가옥보수와 초가 이엉잇기 둘다 깎어. 자기들 돈 가져다 해야지 줄포 사람들 이를 갈어 이것 때문에.
현기
이현기위원
128쪽 넘어 갔는데요 한가지 물어 볼께요. 일시사역인부임.
이것
이것김형인위원
지금 대답을 못하고 넘어가야해요.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예?
이걸
이걸김형인위원
여기다 지원 해 주는 어떤 근거,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문화재는 아니지만 도비로 지원 되는 사업이라서,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 그러니까 도비 지원인데 대답을 못하고 넘어 간다고
무리
아무리박병진위원
도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어떠한 근거가 있어야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지원되는가 말씀하셔야지
종식
임종식위원
그 뒤에 우리 담당 누구 오셨으면 답변하라고 해봐요. 우리 과장은 잘 모르는 가봐요
형인
김형인위원
도 의원 교부금 이라니까.
서권
최서권위원장
마이크 가까이 대고 말씀하세요.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 그거야 알았어요. 이현기 위원 질문 하세요.
현기
이현기위원
더 하세요. 계속
형인
김형인위원
난 할 것 없다니까. 여기에서 임종식 위원 이 물어봐서 그랬지.
현기
이현기위원
128쪽에요.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예.
현기
이현기위원
일시사역인부임, 문화재 주변 화장실 유지관리 4개소는 어디어디에요?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백산성, 반계사당, 구암리 지석묘, 신석정 고택 이렇게 4개소입니다.
구암
구암이현기위원
지석묘와 또하나 마지막에요?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신석정 고택.
종식
임종식위원
30만원씩?
형인
김형인위원
3만원씩.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3만원씩요.
종식
임종식위원
3만원씩?
제가
제가최훈열위원
질문 드리겠는데요. 129쪽에 서외리 당간 정비가 지금 당산마루 앞에 당간 거기 인가요?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예.
외리
서외리최훈열위원
당간이?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아~ 정미소. 향교 가기전에 오른쪽으로 정미소 하나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예. 알았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여 기한 번 보고 넘어갑시다.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예.
산성
백산성임종식위원
발굴조사가 129쪽있는데 6천만원 국·도비 군비 세워졌다가 이게 전액 삭감을 했네.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뒷장에 있습니다. 삭감 된게 아닌데요.
이거
이거김형인위원
뭐 대체시킨 것 아닙니까? 대체시킨 것 아니냐고?
종식
임종식위원
왜 그랬어?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삭감 된 것이 아닙니다. 6천만원만 감액된 것이지.
종식
임종식위원
6천만원 감액됐다고?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2억8천5백에서 2억2천5백이니까 6천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 공사 하다가 말 하자 면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거에요? 국도비가 당초 내시 온대로 제대로 안했다는 건가? 국도비가 똑같이 감해졌는데 국비4천2백하고 도비 6백하고 당초 내시 온대로 돈이 안 내려왔다?
형인
김형인위원
변경내시로?
래서
그래서김형인위원
그 비율로 도비, 군비가,
희순
김희순위원
132쪽에요.
훈열
최훈열위원
문화관광과가 아니에요.
에요
아니에요김희순위원
? 문화예술이라 써 있네?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132쪽은 영상 부분입니다. 주민 지원과,
주민
주민김형인위원
지원과에서 했는데 오픈세트는 주민 지원과 소관인데 문화예술로 해놨나보네.
래서
그래서김희순위원
한번 질문 해 볼라고 하는데 선박관계.
니다
없습니다김성수위원
. 질문 사항.
서권
최서권위원장
질의 할 위원 이 없으므로 다음은 136쪽~137쪽과 258쪽~26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137쪽에 청소년 육성 게이트볼장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지으려고 그래요?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삼남중학교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하는겁니다.
년도
청소년도박병진위원
게이트볼 육성하려고 그러는거죠.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그 바로 위에요.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예.
현기
이현기위원
137쪽 시설비 에서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사업은 어디에다 하는거에요?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계화면 창북리에다요.
시설
무슨시설최훈열위원
들어가요 창북리에?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광장
지압길 1식, 편익시설물 10종, 체력단련시설물 10종이 들어 갑니다.
단위
마을단위김형인위원
체육시설이?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예.
형인
김형인위원
무엇무엇이라고요?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지압길, 편의시설물10종, 체력단련시설물 10종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구체적으로 창북리 어디에 들어 가는거에요?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창북리 406-4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한 부락에 이것을 지원해 준다?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형원 부락이 아니고요. 마을위치에 대지가 확보 되어가지고 마 사회 기금사업으로 결정 이 되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마 사회 기금사업으로?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형원 예. 부안군에서 7~8군데 정도 올리는데요. 그게 지금 한군데 정도만 저희가 예산 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형인위원
마 사회 에서 지원해 주는가?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형원 예. 마 사회 기금입니다.
비도
군비도박병진위원
들어가 있고만,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형원 예. 군비 50% 보태가지고 마 사회 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형원 예.
인복
서인복위원
136쪽에 해변 하프 마라톤 대회와 도민체전 참가가 3만원씩 증액된 이유가 뭐에요?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해변 하프 마라톤 대회는 작년에도 4천만원으로 대회를 치뤘는데요. 금년초에 본예산 올릴때 4천만원 올렸는데 1천만원이 삭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삭감이 되면 규모도 좀 적어지고 초라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작년 수준 정도는 해서 진행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올린것이고요. 도민체전 참가 부분 1천만원 올린 것은 지난번 군산에서 전북 생활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부안군 예산 이 3천5백만원 이었는데 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일 적었습니다. 같은 수준인데 많은데는 한 6천만원, 7천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3천5백만원인데 추경이 있기 전이라서 도민체전쪽에서 1천만원 증액해서 썼습니다. 써서 이것을 도민체전할 때 이 돈을 올린것입니다.
예산
예산서인복위원
에 없는 돈을 써 버렸다는 얘기에요?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 때 당시에는 다른 시군은 추경에,
아니
아니서인복위원
, 다른 시군이 1백만원 썼다고 해서 1백만원 써야 되는 겁니까 그것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 예산 에 맞춰서 써야 되는 것이지 그게 무슨 얘기에요?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재원은 없는데 여러 쪽에서 건의 한쪽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못하고 한 것이 잘 못된 것입니다.
예산
예산서인복위원
이 없으면 못쓰는 것이지 일단 써놓고 다른데것 도민체전 참가 1천만원 올려가지고 그것 보충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서인복위원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네.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니
아니서인복위원
, 그런데 그리고 해변 하프 마라톤대회도 3천만원 가지면 넉넉해요. 이게 군청에서 예산 집행을 하는 과장님들이 문제가 있는게 그거에요. 이거 막 썩어날 정도의 돈이 넉넉하지 않으면 직성이 안 풀리는 모양이여 3천이면 넉넉한거지 하프 마라톤대회는 사람 뛰기만 하는 것 아니에요. 장비 동원해서 하는것도 아니잖아요?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거기다 참가하는 사람들한테 시상금도 줘야되고,
아니
아니서인복위원
, 3억을 한들 뭐가 부족 하겠어요.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그러긴하지만 적정한 선에서 작년에도 했던 정도의 수준은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추상입니다.
비를
참가비를박병진위원
받죠?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형원 예. 받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근 다른데는 이런쪽 그 지원은 보통 5천에서 6천정도
아니
아니서인복위원
, 그러니까 다른데를 자꾸 대지 마세요. 우리 형편에 맞춰서 하는것이지 뭐.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형원 그 동안 3천만원으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리고
그리고김형인위원
설사 군산에서 생활 체육대회 할 때 돈 써준다고 한다면 체육기금 안있습니까. 체육진흥기금 있죠? 기금?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형원 예.
것을
그것을김형인위원
써 나중에 기금 출연 을 1천만원 더 시켜서 그걸 보충을 해줘야지 쓴 것을 여기다 보충한다고 올리면 되겠어?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잘못 됐습니다.
아니
아니서인복위원
, 그런데
형인
김형인위원
진흥기금에 걸 쓰고 출 연금 을 1천만원 올리라고 그래서 그걸 기금을 쓴걸 매꿔 주면 될 것 아니야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예.
해봐
생각해봐김형인위원
선 집행.
이거
이거서인복위원
말도 아니지. 아니 그런데 우리 송과장님 순진하시긴하네 그걸 얘기 못하는 것인데 얘기를 하시는 것 보니까 솔직하고 순진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 정산서나 한번 봅시다.
조금
조금최훈열위원
전에 박병진 위원 이 질의 하신 내용인데요. 청소년 육성 게이트볼장 지금 삼남중학교에 설치한다고 그러셨죠?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부지는 그럼 삼남중학교에서 제공하고 그곳에 설치하는 비용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최훈열위원
거기가 지금 선은리로 들어가죠?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훈열위원
용어 자체가 이거 뭐 청소년 육성하려고 게이트볼 설치하는 것 아니잖아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형원 게이트볼 연합회에서 지어가지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무슨
무슨최훈열위원
말을 그렇게 해요. 학생들한테 게이트볼을 연습시켜가지고 지도를 한다고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형원 예. 지금 삼남중학교와 협조가 되어가지고요. 삼남중학교 체육선생님이 게이트볼 연습까지 마쳤습니다. 지금 게이트볼은 노인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라북도 호남 지역만 노인들만 하는데요 다른 지역은 젊은 사람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삼남중학교 학교에다 지원을 해 주는 거에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형원 아니요. 게이트볼 연합회에다 지원합니다. 부안군 게이트볼 연합회 회원들이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가최훈열위원
이런 저런점을 보았을 때 삼남중학교에 적절한 부지가 있기 때문에 인근 지역 주민 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형원 같이 이용을 합니다.
기서
여기서최훈열위원
내용은 청소년 육성 게이트볼장이 학생들에게 게이트볼에 한대 경기 같은 것을 지도해가지고 육성을 한다고 그러는데 학부모 입장에서 게이트볼 지도를 받으라고 할 학부모가 계실지 심히 의심스럽고 그래서 이 어구 자체가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을 드린 내용인데 모든 것은 전·후 관계는 명확히 하십시오.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형원 예.
무슨
무슨최훈열위원
청소년 육성 입니까 이게. 그래서 차라리 그 쪽 선은마을 게이트볼장 설치한 내용이지 학생들 거기서 교육 받겠어요? 하는 것 확인한번 해 볼까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형원 부안읍에 삼락 게이트볼장 팀과 삼남중학교 학생 수업시간에 교육을 일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년들
청소년들서인복위원
게이트볼 선수를 만든다는게 말이 참 우습네.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형원 아니, 선수를 만드는게 아니고요.
인복
서인복위원
육성한다면서.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형원 선수 육성이 아니고요. 수업시간에,
인복
서인복위원
아, 게이트는 노인들이 하는 여가 운동이에요. 무슨 청소년들이 하는 운동이에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형원 아닙니다. 전라북도만 노인들이 많이 하지요 타 지역은 젊은 분들이 많아요.
훈열
최훈열위원
게이트볼은 나이 제한이 없는 것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체 놓고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이 아, 차라리 그냥 선은 마을 게이트볼장 설치하면 아무 이상이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보면 꼭 뭐라고 그럴까 색깔만 칠해 놓는데 부적절하게 칠해 놨다 이거죠.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형원 삼남중학교 교장선생과 협의가 되어가지고 학생들에게 일부 수업시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 명칭을 사용 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알겠습니다.
서권
최서권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리가
우리가김형인위원
지금 문화예술회관 보수비용 같은게 지금 도에서 오는 교부금 이 목을 지어서 넘어 오지는 않지요? 교부금 가지고 이 예술회관 보수하는데 써라 이렇게 목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넘어 옵니까? 여기 교부금 이,
어요
알았어요김형인위원
. 그리고 그 141쪽에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금 에 공공 도서관 자료 구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142쪽요?
형인
김형인위원
141쪽.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141쪽요?
형인
김형인위원
교육기관 이라면은
기는
거기는최훈열위원
아니에요. 문화관광과 소관이 아니에요.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137페이지까지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이에요.
형인
김형인위원
문화체육시설?
서권
최서권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아~ 남었어요.
회계
특별회계김형인위원
남았어요.
서권
최서권위원장
258쪽~26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258페이지요.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예.
희순
김희순위원
민간행사보조 위탁이라고 해서 포패 체험 축제라고 6백만원 세워졌는데 이게 뭐에요?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포패 계화쪽인데요. 포패 체험하는 쪽에 장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거에요 그럼?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계화면에서 하는것입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계화면에서?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예.
라는
포패라는박병진위원
것은 갈고리로 긁는 것 그것 아닙니까?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예.
예.
형인
김형인위원
계화에서도 축제를 합니까?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축제라기 보다도 마을 쪽에서 면사무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것입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수산과에서 해야지 왜 문화관광과에서 해요?
제로
축제로서인복위원
보니까 그런가만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문화축제라고 해서 우리한테 신청 을 해서.
부터
옛날부터김희순위원
바지락 같은 것이 나와 있어서, 옛날 것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하는고만?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아니요.
래서
그래서김희순위원
지금 이 축제를 어떻게 한다는것에요?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명칭이 축제로 되어 있는데 축제라기 보다도 포패 체험 같은걸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창이라든가 저쪽에 태안반도 쪽 같은 경우에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계화
계화김형인위원
그쪽에 포패 체험할 만한 곳이 있을까?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지금하고 있는 곳이 있답니다.
저쪽
저쪽김형인위원
상리 뒤로?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예. 뒤쪽으로.
바로
바로김희순위원
밑에 용역비 .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예.
것도
이것도김희순위원
그 맥락이요? 관광정보 데이터 구축용역이라는 것은? 그리고 밑에 것 관광기념품 디자인개발 용역, 말 하자 면 그런 맥락이네 그럼 말 그대로?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예.
예.
정보
관광정보김희순위원
데이터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그 밑에도 관광기념품 디자인개발도 말 하자 면 모형을 얘기하는 거에요?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예. 디자인은 예쁘고 멋있는 그런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것을
이런것을김희순위원
하기 위해 용역을 주면 어디에 주어요?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전문 으로 하는 쪽에 주어야 되죠.
이걸
이걸김희순위원
줄 때는 입찰 을 해요 아니면 지정해서 줘요? 3천만원 들어가는걸.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입찰 을 할 수도 있고요 수의 계약 도 가능합니다.
얼마
얼마김희순위원
이상 그래요?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3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알았습니다.
서권
최서권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병진
박병진위원
관광안내표시판이 3개소가 있는데 지금 9개소가 부족해서 새로 신규로 올라온 모양인데 어디어디 지금 설치를 할 계획입니까?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신규로 설치 하는곳요?
국도
국도박병진위원
23 호선 에 동진·계화 분기점, 산업순화도로 행중사거리, 내요사거리, 주산사거리, 장동사거리와 해창 소공원, 마포삼거리 우회도로, 진서 연동사거리, 진서 마동사거리, 이렇게 9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현기위원
줄포 IC에서 들어올 때 관광객들은 이정표 안내판 안합니까? 부안 IC에서 오시는 분만 관광안내표를 개발하시는 고만 신규로, 그럼 줄포쪽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은 부안으로 돌아서 이순신 보러 와야해요? 영전 검문소 하나 줄포 IC에서 출발해가지고 줄포하나,
줄포
줄포박병진위원
IC 안돼 있습니까 현재?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거기가 지금 줄포 우회도로부분에 있고, 줄포 신리동쪽에 있어가지고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예.
서권
최서권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위원장 님!
서권
최서권위원장
예.
계를
휴계를서인복위원
위해서 10분간 정회 할 것을 동의 합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1개과 남았으니까 끝내.
서권
최서권위원장
2개과 남았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좀 쉬었다 해요.
형인
김형인위원
2개과 남았어? 위원장 5분간만 쉬었다 합시다.
인복
서인복위원
10분간 정회 할 것을 동의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나오셔서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환경도시과 소관은 예산안 164쪽~172쪽까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164쪽,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금 이 어디에 주는 거에요? 1백50만원,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금 은요 지금 우리가 새로 생겼는데 저희 줄포 쓰레기 매립장에 학교에서 현장 체험학습 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다 줄 수 없고 3개교만 골라도 5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3개교가 어디어디에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아직 학교는 선정 안했고요. 저희가 년말까지 체험학교를 운영하거든요 년말 쯤해서 교육청 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말 하자 면 학생들 교통비인가?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학교에다 주는것이거든요.
형인
김형인위원
학교에다가?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현장체험학습에 참가하는 학교에다 주면 그 학교에서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겁니다.
그럼
그럼김형인위원
매년 돌아가면서 부안군 관내 학교를 돌아가면서 줘야 되겠고만 어느 학교만 계속 줄 것이 아니라.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아니, 일단은 저희가 지금 현장 체험학습을 학교에 공문으로 의뢰를 해서 학교에서 저희 줄포 위생매립장에서 체험을 하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매년 돌아가면서 줘라 그 말이에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 에서 저희가 받아서 하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그 밑에 용역비 자연생태 보호 종합계획 용역 이거 어디를 하려고 하는거에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이 사업은요 이번에 좀 환경부에서 생태자연보호 1등급 해가지고 저희 부안군에 한74개소 정도를 지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대응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생태자연도 1등급에 대해서 저희가 신속하게 대응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에 3천만원 예산 세운 것은 국립공원외 지역, 국립공원 내에는 생태자연이라든가 동식물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조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립공원외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조사가 지금 안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생태 자연도 1등급에 대한 면적을 축소 해줘라 그런 뜻에서 지금,
희순
김희순위원
예?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생태자연도 1등급에 대해서 지금 환경부지정하고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걸 저희가 축소를 좀 해야 어느정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범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추진사업이고요. 나머지 국립공원외 지역에 대한 동식물 생태를 조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태기
생태기김희순위원
용역은 어디에서 해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아직은 정한데가 없습니다.
당성
타당성김희순위원
조사를 먼저하고 용역을 하는 것 아니에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이 자체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는 아니고요.
역만
용역만김희순위원
바로 준다?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희순
김희순위원
자연생태보호 종합개발 용역이라고 했고만, 전체적으로 하는거에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립공원외 지역은.
희순
김희순위원
국립공원외 지역만?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 환경도시과에서 말이야 뭐 이순신 장군 갑옷, 이게 어디 생태공원 거기 온 사람들 입고 사진 찍으라고 만든다는거에요 뭐에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사실 저희가 이 사업은요 각 실과소에서 특색있는 사업을 내 놓으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특색있는 사업으로 제출 을 했는데 이게 지금 저희 과에서 의견제시 한 것이 선택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 환경도시과에서 할 사업이 따로 있지 환경도시과에서 이걸, 이건 주민 지원과에서 지금 이순신셋트장 관장하고 있는데,
병진
박병진위원
문화관광과나 주민 지원과에서 해야지,
런데
그런데서인복위원
그걸 어디에 한다는 거에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이거는 지금 이순신셋트장요 저희가 생 각하 고 있는 것은 궁항이라든가 격포,
형인
김형인위원
관리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담당 부서 에서 해야지 환경도시과에서 이걸 하냐고 이것도 그러고 그 뒤에 또 보니까 나누는 부안장터 이것도 3백만원, 이거 나누는 부안장터 이것이 특색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담당 부서 , 이거 쓰겠어?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나누는 부안장터는 저희 작년에도 실시했고요. 올해도 지금 6월 4일날에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환경도시과에서 나누는 부안장터를 3백만원가지고 뭐하는 거에요. 행사를?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행사하는거는요. 천막 같은 것 임대라던가 그런 장비를 빌려가지고 거기에 사회 단체들이 와서,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 환경도시과에서 해야 할 사업만 해요. 왜 남의것을 자꾸,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아니, 이것은 저희 사업입니다. 재활용품 교환이라든가 판매 같은거 해가지고요 쓰레기 줄이기 위한 그런 사업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재활용 차원입니다.
누는
나누는김형인위원
부안장터는 재활용품을,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교환하고 판매하고 근검,절약 정신을 심어주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그럼김형인위원
그건 그렇다치고, 이거 갑옷 만들고 하는 것은 한 2천만원 되는데 환경도시과에서 할일이 아니잖아?
가지
한가지최훈열위원
질문 하겠습니다.
이건
이건김형인위원
환경도시과에서 할 사업이 아니고만.
아까
아까최훈열위원
자연생태보호 종합계획 용역에 대해서 답변 중에 국립공원외 지역에 대한 용역을 주어가지고 조사를 하고 국립공원 지역을 축소하고자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한다고 하셨나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아니, 축소한다는 의미는 없습니다요.
훈열
최훈열위원
축소한다는 의미는 없고.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지금
지금최훈열위원
국립공원외 지역에 대한 자연생태에 대한 조사가 안돼 있기 때문에 하겠다?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현재 저희 부안군에 동식물의 개체라든가 어떤 서식 분포 살고 있는 것들이 정확하니 나온 자료들이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일제조사를,
면은
그러면은최훈열위원
본 위원 이 군정 질문 때 부안군 자연환경보호에 대한 기본 조례가 있죠?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기에
거기에최훈열위원
그럼 맞춰서 이런 용역을 하겠다는 내용이 아닌 것 같고, 본 위원 의 느낌이 부안군에 자연생태기와 환경을 보호 하자 는 어떠한 기본 원칙에 맞춰서 그런 어떠한 협의체제가 구성되어 있게 되었는데 그것도 지금 구성이 안돼 있고, 기본조사도 안돼 있고,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훈열
최훈열위원
실제적으로 그런 어떠한 기본적인 출발이 안된 상황에서 용역을 하자 고 나와 있는데, 그러죠?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도 알지만은 부안군 자체에 부안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 없죠? 기본 수립도 돼 있는게 없고?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현재 기본적으로 돼 있는 것이 미비해요 그래서 이런 용역들을 해가지고 그걸 체계적으로 잡아 나가자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체계적으로 나아가자?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어떠한 뭐 데이터라던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현재는 미비한 상태이거든요.
래서
그래서최훈열위원
본 위원 이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싶어 하는 것은 분명히 지난번에 봤지만 군 조례에 다 돼있어요. 과장님께서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맞게 그 어떠한 구체적인 도대체 무엇이 필요함인지, 아까 우리 김희순 위원 님도 그냥 용역만 하다고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 그런 어떤 환경 계획 속에서 부안군 환경보호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생태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협의체가 되어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사회 단체가 있잖아요. 자연보호 뭐,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런
그런최훈열위원
분들과 같이 의견을 교환해 가지고 그런 계획 속에서 용역도 아~ 우리 부안군이 아직 그런 것들이 용역사업이 미비하가 때문에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연관석상에서 용역도 해야지 그냥 지금 그런 기본 어떤 것들이 제대로 하지 않고 용역만 한다고 나온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지금 저희 아까 말씀하신대로요 자연보호 협회라든가 이런 분들과 조사를 하면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용역을 해서 서식지 파악 같은걸 전부 내서 종합적이고 자연생태별 대책을 수립하려고 이 단계를 조사하고 있거든요.
훈열
최훈열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 이 한 얘기는 그 밑바닥부터 잘하라는 얘기죠.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보호협회나 환경단체하고 협의를 긴밀히 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을
이것을최훈열위원
용역을 아무리 잘 해봤자 우리 지역에 사는 주민 들이 스스로 거기에 대한 의지와 의식이 없으면 안 지켜지는 거에요. 안되는거에요. 밑에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리고
그리고김희순위원
166페이지요. 일시사역인부임 있죠.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지역
도서지역김희순위원
페기물운반처리라고 해서 도비, 군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인부임이라는 것은 거기서 폐기 물 처리하는 인력을 얘기하는 거에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작년까지만 해도 이 예산 이 없었는데요. 도비 50%, 군비50% 해가지고 도서지역과 산간오지지역에 대해서 폐기 물 처리 운반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비는 인건비 입니다. 도서지역이라든가 해변가에 날려 있는 쓰레기를 줍고 운반하는 그런 인부임입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순위원
168페이 봐 주세 요. 일반운영비 이것은 도서지역의 폐기 물 운반 처리사업이라고 했단말이에요. 그 밑에 쓰레기 운반용 선박임차 그랬는데 이것은 뭔가 얘기좀 해 주세 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이거는 아까 쓰레기 들을 인부들이 주었잖아요. 아까 일용인부임에서 저희가 도서지역 폐기 물 운반 처리인데 거기에 일용인부임들이 쓰레기를 주어 놓으면 즉 위도 도서지역이니, 왕등도, 식도, 거륜도, 점검도 이제 그런 도서지역 있지않습니까 그런 지역을 위해서 선박을 임차하여 위도 본섬으로 그걸 이동해 와요 그리서 위도 본섬에서 모여가지고 다시 육지로 나가는 그런,
한번
한번김희순위원
시행 한 일은 있어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지금 올해 처음 사업입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처음사업이에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래서
그래서김희순위원
그 밑에 청소차량 승선료 이것도 지금 위도것이에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위도 본섬에서 육지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객선에다
것도
이것도김희순위원
도비와 군비이고만, 알았어요.
종률
김종률위원
170페이지 줄포 주민 화합행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 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사실 줄포 주민 화합 행사 이 예산 이 많은 논란을 가져왔던 그런사업니다. 한 6년 전부터.
종률
김종률위원
왜 이게 환경도시과에서 해야 돼요?
레기
쓰레기김형인위원
매립장 때문에
종률
김종률위원
아~ 쓰레기 매립장에 관해서?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러면
그러면김종률위원
그렇게 여기다 써놓아야지, 줄포 주민 화합행사하면 13개 읍면 다 하고 있는 것인지 알았지.
지금
지금김형인위원
이게 본예산 에 안 들어 갔던가?
예산
본예산서인복위원
에 못 들어 갔어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본예산 에 계화만 넣고요.
형인
김형인위원
왜 계화만 넣고 여기 줄포는 왜 안 넣었어요?
포는
줄포는이현기위원
올해부터 지원 않기로 했는데 본예산 에 삭감 했던 부분입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171쪽에 농어촌 폐기 물처리시설 이게 줄포 매립장 얘기죠?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서인복위원
예산 이 증액된 이유가 뭐에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증액된 이유가 거기가 지금 타당성 조사 환경영향 평가 피해조사를 하면서요 그 어민 피해 보상금 이 그 때 빠졌었거든요.
어민
어민서인복위원
피해 보상금 ?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 피해 보상금 1억1천5백만원이 증액 되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피해 보상금 추가 확보액입니다.
마나
얼마나서인복위원
증액 되었다고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1억1천5백만원요. 34명이 양식어업 허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게
이게서인복위원
지금 보상금 감정평가입니까?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인복
서인복위원
그 밑에 페기물 매립지 사용종료 최종복토 이것도 증액된 이유가 뭔가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쓰레기 매립지 사용종료 최종복토 부분은 올 년말에 줄포 쓰레기 매립장이 현재 포화상태가 돼 가지고 그 쓰레기 사업이 종료가 되면 관련법에 의해서 복토시설을 해주고 환경시설을 해 줘야되거든요 그래서 당초 본예산 에 저희가 3억을 올렸었어요. 그런데 본예산 에서 한 1억이 삭감되어 이번 추경에 부족분에 대해 요구를 한것입니다.
것이
이것이서인복위원
삭감됐었어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저희가 본예산 3억을 요구 했었는데요.
훈열
최훈열위원
그 밑에 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가 어떤 내용입니까?
만요
잠깐만요서인복위원
. 얘기 다 안 끝났어요. 이 복토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순순히 흙만 가져다 복토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은 복토를 하고난 후에 거기에 나무를 심거나 소공원 개념으로 그렇게 하도록 지침이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많은 사업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서인복위원
1억씩이나, 9천9백이죠?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리고
그리고서인복위원
172쪽에 환경센터 시설확장공사 설치지역 주민 지원 이게 지금 소 사주는 얘기죠?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아니에요. 소값 금액이 아니고요 저희가 조례에 후촌마을 측에 대해서 연간 쓰레기 봉투 판매량에 1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 본예산 세울 때는,
예. 그 부분입니다.
지금
지금김형인위원
소 사주고 이것주고 저것주고, 놀러가라고 1천만원 주고,
으로
후촌으로서인복위원
이사가시면 돼요. 들어가서 살아 보세요.
나는
나는김형인위원
거기가서 살라고 집을 줘야지 누가.
인복
서인복위원
3천20만원이라는 얘기지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작년도 쓰레기 봉투 판매액 부안군 총 3억2백만원을 판매하여 거기에 판매수익의 10%를 후촌마을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매년김형인위원
그렇게 주는 것 아니에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쓰레기 매립장 종료시까지요.
매년
매년김형인위원
그렇게 주니까 소 사주고, 수익금 10%주고, 매년 3천만원씩 주는거네.
인복
서인복위원
그 정도나 하니까 후촌 주민 들이 조용히 해서 일을 할 수 있는거지 안주면 이게 되겠습니까?
훈열
최훈열위원
171쪽에 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라고 돼 있는데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현재
현재최훈열위원
계화에 있는 어떤 무슨 내용이에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이 사업은 계화 분뇨처리시설 맞습니다. 맞는데요 2004년도에 양여금 으로 사업비가 늦게 왔어요. 그래서 그 양여금 증액분에 대해서 올 본예산 세워 놓은 것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2004년도 양여금 사업을.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당초에 15억5천1백만원을 세웠는데요 작년에 늦게 내려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워진것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환경도시과에서 지금 친환경농업과 축산 폐기 물은 지금 어느과에서 하죠?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축산에 대한 분뇨처리는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환경도시과에서 해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 예산 세워져 있죠?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지금
지금최훈열위원
실시하고 있고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런데
그런데최훈열위원
지금 일반 축산 하는 농가들이 가서 이용할 수 없다는 얘기는 어떠한 내용이에요. 어떠한 뭐 규정이 있다면서요, 몰라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저도 지금 처음 듣는 내용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현재 계화 분뇨처리장에 대해서요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됨에 따라서 분뇨처리장이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뇨하고 거기에 축사를 병합해서 같이 처리하려고 지금 보강시설 설계를 하고 있어요. 의원 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훈열
최훈열위원
잘 아시는분?
로는
규모로는최훈열위원
얼마 정도가 돼요? 돈수로 하면 얼마나 돼요?
니까
그러니까최훈열위원
이런 내용 같아요. 실제 이렇게 양돈이나 축사를 하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규모화가 되어 가지고 다 이렇게 크게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조금씩 하는 농가들이 많이 줄었잖아요.
많이
많이최훈열위원
줄었는데 대부분 규모 이상의 축산은 하고 있는데 그런 축산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현재 예산 을 투입해가지고 한 시설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전혀 못하는 것 아니에요. 자가가 해결해야지.
해서
추가해서최훈열위원
해준다?
양을
양을최훈열위원
맞추고 있다?
그럼
그럼최훈열위원
실제 지금 소규모 100평방미터 이내에 있는 축산 농가들은 그 폐기 물의 비용은 어떻게 부담합니까?
런데
그런데최훈열위원
뭐냐면 소규모 축산하는 사람들이 그 비용을 들여 가지고 안 한다는 얘기죠. 그니까 실제적으로 그러한 시설을 했을 때에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축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서 축산 폐기 물을 가서 해소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규모는 100평방미터, 마을에서 조금씩하는 사람들이 가서 오염방지를 위해서 가서 처리해라 그 말 아니에요?
훈열
최훈열위원
그 비용을 지출 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 사람들이.
런데
그런데최훈열위원
영세한 축산농가들이 그런 비용을 안내고 한다 이거죠. 규모가 크고 있으면 당연히 자가 시설이 있고 또 어느정도 그런 비용을 지출 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방금 취지대로 말씀하신대로 소규모 축산농가에서는 그런 비용조차 안하려고 방류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 이 생각할 때 그런 어떠한 축산 농가에 분뇨처리 시설을 하겠다 하면은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 각하 셔요?
훈열
최훈열위원
실질적으로 돈이 없고 생계가 없어가지고 조그만 축산을 하고 있는데 그걸 처리하려면 돈든다고 하면 안하려고 하지. 실제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한번 해 주시고 예산 경영담당도 그런 부분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많은 얘기들 합디다.
리고
그리고최훈열위원
과장님께서 지난번 제가 군정 질문 때 악취 방지법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좀 해 달라 해가지고 6월말까지 약속을 해 주신걸로 알고 있는데 6월말이 곧 다가옵니다.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서권
최서권위원장
본 위원장 이 사정으로 인하여 자리를 이석하게 되어 간사 이신 이현기 위원 께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기 위원 나오셔서 회의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직무대리
이현기 위원 입니다. 위원장 님의 사정으로 인하여 간사 인 제가 위원장 직무 대리 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205쪽 맨 밑에 사자동 진입도록 확포장공사부터 206쪽에 도시가로망 유지관리, 도시계획 도로 미불용지 매수 청구 보상 , 한전 개 폐기 도색 조성사업, 이것을 모두 설명한번 해 주시죠.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사자동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저희가 본예산 에 설계비를 2천만원 세웠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설계 끝나가지고 전체 지금 본 사업비를 계상한 것인데요.
런데
그런데서인복위원
그 기정이 3천만원이에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3천만원입니다.
런데
그런데서인복위원
경정이 1억9천8백이네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전체해서 2억을 예산 세워 확보한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서인복위원
이게 기정이 3천만원인데 지금 몇배가 경정되는것입니까?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3천만원은 그 때요. 용역비 실시설계비를 저희가 용역비 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시설계 끝나가지고 사업 추진하려고.
인복
서인복위원
이 3천만원이 용역비 였어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인복
서인복위원
1억9천8백은 결국 사업비라는 얘기에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순수 사업비는 지금 용역을 3천만원주고 하고요. 1억6천8백5십7만원이 지금 순수 사업비입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아 그러면 이게 용역비 와 사업비는 항이 달라야 하는 것 아니에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연구개발비 같은 것은 항이 다른데요.
니지
아니지서인복위원
항이 달라야 맞지. 이렇게 되면 똑같은 사업에서 증액되는 걸로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토목설계나 건축설계는 사업비 예산 속에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는
토목비는김형인위원
사업비 예산 속에 용역비 가 포함되었다?
지만
그렇지만서인복위원
이게 이해가 안가는 예산 편성 방법이네.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도로 가로망 유지관리사업은요 저희가 인도라든가 도로 중간중간 소파보수, 그 다음에 보도블럭 파손 복구 같은 것 가로등 유지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비 추가로,
인복
서인복위원
2천9백을 세웠었는데 쓰다보니까 1억3천 정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년말까지
인복
서인복위원
9천9백정도 소진 됐어요 이미?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한 8천만원 정도 소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년말까지 계산했을 때 이 금액은 있어야 할 것 같다 생각해서 지금,
런데
그런데서인복위원
이게 지금 당초 예산 에 9천9백이 세워진 것이 삭감돼서 9천9백입니까?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요. 본예산 에 9천9백 세워졌었습니다요.
아니
아니서인복위원
, 본래 집행부 요구할 때 9천9백을 요구 했는데 지금 30%정도 증액이 되는고만?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럼
그럼서인복위원
예산 추정 그렇게 못해요? 예산 소요액을 30%로나 증액되고 그랬는데 그 생각을 못했냐고,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지금 작년에 예산 1억을 세웠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저희가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소파 보수라던가 유지관리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돼서 지금 증액요청을 한 것입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30%나 이게 증액이 된다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 아니고 특별한 일이 있어야 이정도 증액이 되는것이지, 특별한 일이 있는거에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30%가 증액되는거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저희같은경우는 자연스러운걸로 보거든요. 왜냐면 지금 도로 시설물들이 노후화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소파 보수라든가 이런 소규모로 손댈 부분들이,
예산
예산서인복위원
대책이 이렇게 못한다는 것은 예산 편성당시 문제가 있었다고 봐야지. 그건 그렇고요. 도시계획 도로 미불용지 매수 청구 보상 이거 설명해 주세 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지금 저희가 미불용지가 현재 17건이 접수 가 됐습니다. 그래서 5건은 해결 해 주고, 지금 12건을 해결 해주려면 약 7억5천 정도 예산 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1회추경에 1억5천3백을 세워가지고 약 3건 정도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요구를 했고, 그후 내년도라도 본예산 에라도 예산 을 더 확보 해서 미불용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결할 계획입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이것이 내가 무엇 때문에 물어보냐면 지금 협의매수가 안되어 가지고 매년 끄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런
그런서인복위원
경우에 공시지가 가 올랐을 것 아니에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걸로
그걸로서인복위원
해서 증액된 것 아닌가 싶어서 물어 보는 거에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다시 쟁점사항이 뭐가 되냐면 이거와 관련되어 소송 진행 중인 것이 4건이 있거든요 그러면 1920년도나 30년도에 부안중학교 앞에 도로 같은 경우는 20년도 30년도에 뚫어진 도로거든요 그런 땅들을 5년전에 매입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소송 이 들어오거든요. 현재 그런 건으로 소송 이 들어온게 현재 4건 있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걸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 줘야 만이 소송 에서 안맞는 방법은 그 방법 같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행정에서 패소를 하더라고요.
지금
지금서인복위원
설명을 무슨 얘기지 모르는 설명을 하시는거에요. 뭐 일제 때 어떻게 했다고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지금 이 도로들이요 옛날에 새마을 사업이라든가 했을 때 소유권 이전을 않고 기부체납식으로 돼 가지고 등기상은 개인 소유로 돼 있어요. 그런 땅들이 일제시대 때부터 쭉 올라 와 있거든요 현재까지 진행이 돼 왔어요. 그래서 부안군에도 도로에 지금 부안군 소유로 돼 있는게 아니고 개인소유로 돼 있는 땅들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그러한 땅들이 옛날에는 공공용지 로써 그냥 인정을 해 줬는데 지금은 자기 개인소유로 인정을 해 달라 해가지고 소송 이 자꾸 들어오고 있는 그런 현 실태입니다.
소송
소송서인복위원
이 들어와서 전부 패소했어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현재 저희가 패소한 것은 없고 중간에 협의를 했거든요. 소송 하지 말고 협의해서 감정가에 지급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 대법원 판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전체 패소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소송
소송서인복위원
은 안해 보고 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2건 추진 중인데요. 저희 상임 고문 변호사를 위탁해 가지고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측은 지금 패소할 것 같습니다요.
한전
한전서인복위원
개 폐기 도색 조성사업을 우리가 군에서 해 주는 겁니까?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한전 개 폐기 도색사업은 지금 한전에서 이 개 폐기 도색사업을 부안군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3천2백만을 세입 으로 잡아서 부안군에서 위탁 시행 하는 겁니다.
돈을
돈을서인복위원
받아서 하는 거죠?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받아서 하는겁니다.
에서
한전에서김형인위원
받아서 하는 거에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세입 에 3천2백만원,
현기
이현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쌈지
쌈지김형인위원
주차장이 어디에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지금 쌈지 주차장 2천만원 전액삭감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구 성모병원 앞 농조 땅 있지 않습니까요.
형인
김형인위원
예.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거기에 한 40대,
로를
도로를김형인위원
쭉한다고 뭐 예산 ,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저희가 지금 올렸었는데 지금 거기가 차가 한 40대~6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그러한 농업기반공사 소유의 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때 당시에 농업기반공사와 협의를 했어요.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본예산 에 예산 요구를 한 3억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이 없어가지고 올 본예산 에 그럼 설계라도 합시다 해가지고 2천만원을 실시 설계비로 예산 을 세웠던 겁니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자체설계가 가능하니까 이것은 부안군 기술진들이 자체 설계하는 것으로 예산 삭감 했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환경도시과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친환경농업과 소관은 예산안 217쪽~232쪽까지입니다. 217쪽~23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217페이지 농어촌 관광 박람회 참가는 농어촌에 대한 관광 박람회도 있어요?
경한
이경한친환경농업과장
농어촌 관광 박람회는 서울 무역전시관에서 우수 농산물을 전시 해놓고 선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알았습니다.
어민
농어민김형인위원
자녀 학자금은 뭐로 대체 됐어요?
경한
이경한친환경농업과장
농어민 자녀 학자금은 전반적으로 우리 군에 현재 한 706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농업을 하는 농가들을,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 작년에 삭감했는데 1억3천9백이나 삭감이 됐는데 왜 이게 다른 과목으로 대체가 됐는지,
경한
이경한친환경농업과장
당초에는 도비로해서 1억3천9백을 세워졌는데 분권 교부세 ,
형인
김형인위원
아~ 그것으로,
경한
이경한친환경농업과장
예. 대체하게 된 것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222페이지 부안쌀 브랜드 개발용역은 이것은 해마다 용역비 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해마다 용역을 해야 돼요?
경한
이경한친환경농업과장
작년에는 않고 2003년도에 이 용역비 가 작년에 올라 왔었는데요 그것을 옛날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집행을 못하고 금년에 용역비 를 승인 해 주신다면은 2가지 품목인데 하나는 친환경 쌀 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일반 부안 으뜸쌀을 2가지로 만들려고 합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2003년도에 안했고만요.
경한
이경한친환경농업과장
예. 안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이 푸른들 가꾸기 종자지원 뭘 말하는 거에요?
경한
이경한친환경농업과장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자운영, 호밀, 그런 쪽이 주로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형인위원
예산 을 반절정도 줄었는데,
예산
예산최훈열위원
서 220쪽에 울산 세계환경농업엑스포 참가 보상 참가하는데 40명인데 이건 농가를 대상으로 보내려고 하는거에요?
경한
이경한친환경농업과장
예. 친환경 농가입니다.
화경
친화경최훈열위원
농가요?
경한
이경한친환경농업과장
예.
이게
이게최훈열위원
곧 있죠?
경한
이경한친환경농업과장
예?
언제
언제최훈열위원
있는가요?
경한
이경한친환경농업과장
7월22일부터 8월15일까지입니다. 한 20개 국이 참여를 하는 그런,
그럼
그럼최훈열위원
뭐 9만2천원이면 하루 다녀오는걸로는,
경한
이경한친환경농업과장
1박2일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1박2일인데 9만2천원이면 가능해요?
경한
이경한친환경농업과장
1박2일에 9만2천원 정도 가지면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뭐 일류 호텔은 아니더라도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1박2일이 가능하다는거에요.
경한
이경한친환경농업과장
예.
형인
김형인위원
224페이지 누에타운 조성사업 6억6천 예산 세웠는데 반절 정도가 증액 13억인가, 그런데 말입니다. 6월20일날 텔레비전 봤어요?
경한
이경한친환경농업과장
예. 신문도 보고 텔레비전도 봤습니다.
지금
지금김형인위원
고창, 정읍에서 과잉 생산해가지고 문제가 있고, 또 어젠가도 진안에서 60만평인가 했더라고 오디 뽕나무 별도로 있고, 임실에도 많이 있다고 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오디가 과잉 생산이 돼 가지고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는데 과연 이런 식인데 부안군에서 이걸 한다고 했을 때 부안군이라 특별한 기술이 있습니까?
경한
이경한친환경농업과장
금년도에 전희들이 생산된 것은 김형인 전 의장 님 말씀에 저희들은 전 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은 오디를 생산하면은 예를들어 주조장이랄지 그런 가공업체 그런데서 적극적으오 유치도 하고 그 쪽으로 할려고 백방으로 노력도 하고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과장님! 진안 같은 경우는 여기 보다 고냉지입니다. 고냉지것이 오히려 질이 더 좋다고 그래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이미 생산을 활발히 하고 있어요. 뭐 60만평이라고 하니까 고창, 정읍에서도 다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사람들은 부안 같이 뭐 식품개발이라든가 음료수 개발이라든가 뭐 주류개발이라든가 이런 것 안겠습니까? 그런데 현제 과잉 생산이라고 해가지고 판로가 없어서 울상이다. 이런 상황에 또 이번에 부안군에서 오디 뽕나무 상묘가 몇 %나 살아 있습니까?
경한
이경한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는 한 60%~70%가 생육을 하고 있고, 약 35%정도는 고사되고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 상묘는 꺾어다 꽂아도 사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경한
이경한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오디랄지 그런,
원래
원래김형인위원
상묘는 아주 활성력이 좋고 잘 삽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불량 묘목을 가져다 했으면 35%가 죽습니까? 또 그 전에 잠업 오래 근무 하셨죠?
경한
이경한친환경농업과장
예.
잠업
잠업김형인위원
장려할 때 상서 청림리 그쪽에다 묘목 많이 공급을 했죠?
경한
이경한친환경농업과장
예. 한 70년대는 아주,
형인
김형인위원
70년대 후에 80 몇 년도에
경한
이경한친환경농업과장
70년대, 80년대 까지는 그랬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 상전을 나중에 파 엎는데 왜, 파 엎었습니까?
경한
이경한친환경농업과장
뽕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외국 에서 오는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 잠사가 어차피 너무나 비싸고 뭐 원가가 비싸니까 외국 에서 수입해다 수입표를 생산하지 않으니까 그렇다 원료를 확보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부안군에서 하는 누에타운은 오디가 뽕이 또 누에가 당뇨에 좋다. 약용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그걸 지금 기 조성되어있는 상전을 가지고 있는 많은 지방자치단체 가 다 그 쪽에다가 생산 목표를 세운게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데도 이미 과잉생산해서 판로가 없어 난리가 나는데 이 늦게 시작한 부안이 과연 그 쪽을 능가할 수 있겠느냐, 또 그 전같이 상로 파문하는 현상이 올 것 아니냐, 이런 것을 내가 지난번에도 분명히 군정 질문 때 얘기 했고 신중히 검토를 해야한다는 얘기를 수없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이거 상전에 이렇게 예산 이 13억이다가 뭐 이쪽 뒤에 15억, 뭐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과연 이 투자의 가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경한
이경한친환경농업과장
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묘가 금년에 활착률이 적은 것은 기본적으로는 한 10%내지 15%는 어차피 생산의 차이가 있고 4월14일~16일까지 저온이 왔습니다. 그래서 고추묘목도 죽고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해준 그런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봄에 장 기간 가뭄이었습니다. 그래서 활착률이 적고 그 뽕나무 잎이 막 나올 때에 그 때 저온이 와가지고 잎이 죽은 그런 현상하나가 있고, 또 누에타운 관계는 저희들이 사업은 뭐 균특이랄지 도비사업 같이 포함할 수 있는데 오디로 심으면서 가공, 그 다음에 체험 학습장, 판매 그런 여러 가지 것을 저희들이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지을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으니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님
이과장님김형인위원
!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계가 오는겁니다. 이미 기 조성된 상전이 다 힘들어하고 판로 때문에 울상인데 이렇게 힘들어 할 때 이걸 시작해서 나중에 농민들이 뽕나무를 파내는 그런 고통을 겪어야 하겠느냐 그래서 신중히 검토 하자 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경한
이경한친환경농업과장
예.저희들도,
지금
지금김형인위원
비단 이게 고창, 정읍 뿐이 아니고 임실, 순창, 진안 모두가 그런 현상이 온 것 아닙니까. 진안 같은 경우는 60만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60만평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걸 판로를 개척해서 뭐 식품 개발연구원이라든가 뭐 어딘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죽을 상이라고 하는데 왜 또 그 지금 현재 상묘가 뭐 품질이 안좋아가지고 오디도 적고 작게 달리고 묘목 자체가 불량묘목 아니냐 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검토를 제대로 않고 하고 싶어하는 의욕만 가지고 해 왔기 때문에 묘목도 신중하게 선택을 못했다. 아마 이번에 많은 폐사율이 나온것도 물론 가뭄과 뭐 저온 그런 현상에서도 왔겠지만 이 상묘 잘사는 겁니다 아주, 우리 상서야 옛날부터 상묘를 감교에서 했기 때문에 내가 진안가서 오디까지 사다주고 그랬는데, 상묘 하려고 그 묘목으로 접목 시켜서 하는데 그렇게 잘사는 묘목이 35% 죽었다면은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그 오디 자체가 아주 적고 형편 없다는데 이렇게 불량묘를 공급한다는 것은 우선 너무나 아니 담당자가 의욕만 가지고 요즘 말이여 자꾸 집행부가 뭔가 특화작목을 개발해서 소득사업을 해라 하니까 그것을 특상 공로를 한 것 아니냐 내가 그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경한
이경한친환경농업과장
의원 님의 그런 것은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열심히 10년, 20년 후에라도 내다 보고 하라는 말씀으로 보고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고, 다만,
중을
신중을김형인위원
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남아 도는데 이런 시국에 이걸 해야하냐 그 말이에요.
경한
이경한친환경농업과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디가 지금 작은 것은 저희들이 시작한지가 불과 2년 반뿐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첫 수확이 하서 청호에서 금년에 첫 수확이 조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기 때문에 그 약간 작지 내년 내후년에 가면 갈수록 굵은 오디가 생산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변명 아닌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열심히 해서 앞으로 부안의,
나는
나는김형인위원
걱정되는 것이 지금 과잉 생산이라고 난리가 나기 시작하는데 꼭 이런 때 이것을 해야 하냐 그말이에요. 몇 십억씩 가지고,
경한
이경한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은 여러 가지 보고 했기 때문에 승인 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종률위원
한 40% 정도가 죽은 것으로 나타난 건데 그 40% 죽은 묘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 하는지요.
경한
이경한친환경농업과장
금년 가을에 묘목 업자로 하여금 재공급되기로 하였습니다.
고로
참고로김종률위원
말씀드립니다만은 저희 면에 어떤 농민한분은 그걸 심어가지고 거의 죽어가지고 그냥 로타리 쳐버리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이경한친환경농업과장
예.
현기
이현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희순
김희순위원
221페이지 제일 밑에 산물벼 냉각기 개보수 사업,
경한
이경한친환경농업과장
예.
어디
어디김희순위원
기계 고치는 것 같은데 냉각기라는 것이 어디를 얘기 하는거에요?
경한
이경한친환경농업과장
산물벼 냉각기가 RPC 개보구 사업인데 RPC가 지금 빠졌고만요. 그래서 산물벼라고 해서 막 가져다가 넣는 벼 그런 사항을 냉각기라는,
니까
그러니까김희순위원
냉각기가 고장 났다는 것 아니에요.
경한
이경한친환경농업과장
냉각기를 새로 넣기도 하고 보수도하고 RPC 개보수 그런 예산 입니다.
에요
어디에요김희순위원
? 어느면이냐고요.
경한
이경한친환경농업과장
아직은 어느면이 아니고 아직은 어느면이라고 정하지는 않했습니다. 예산 이 승인 되어야,
아니
아니김희순위원
그러면 냉각기가 고장이 날지 안 날지 어떻게 알아서 냉각기를 올렸냐고,
경한
이경한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냉각기 및 RPC 개보수 인데 RPC가 지금 빠졌습니다. 개보수 예산 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제가최훈열위원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 보면은 고창 같은 경우에 경관 농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부안군에서는 그런 어떠한 요구 사항이 없었습니까?
경한
이경한친환경농업과장
금년에 경관농업쪽에는 하서지구를 저희들이 유채지구로 해서 올렸습니다. 계획을 올렸는데 일부 농가들이 아직은 경관 농업이 빠르다. 그렇게 해서 지금 중앙에서부터 취소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금년 가을부터는 경관농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으로
앞으로최훈열위원
새만금 방조제 나, 관광객들이 오면은 그러한 요소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을 거라고 생각 돼 가지고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개발해가지고 하는 것이 주민 소득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경한
이경한친환경농업과장
예.
현기
이현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병진
박병진위원
231페이지,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사업이 왜 전액 삭감되었습니까?
경한
이경한친환경농업과장
송아지 생산기지 전액 삭감인데 이것은 도 예산 변경 내시가 삭감으로 이게 도비 사업인데 삭감이 되어서 삭감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226쪽에요. 1촌1품목 소득지원사업 예산 이 지금 1억이 추가로 더 올라 왔는데, 이것이 김형인 위원 님도 군정 질문 때 여러 가지 지적사항으로 했던 사항이었고, 본 위원 도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명하게 집행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요청이 온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경한
이경한친환경농업과장
추가적으로 온 1촌1품목은 약초를 재배한다던지, 4개면에서 추가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4개 면에서요?
경한
이경한친환경농업과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이 자리에 있어서 심희 부끄러운데 동진면은 이 1억중에 꼭 동진면은 왜냐 다른면에 한것도 특출난게 아니라 누구나도 공감할 수 있게 아~ 이 사업은 진짜 소득지원사업에 꼭 지원을 해야하겠구나 하는 어떠한 공감을 얻는 사업들이 아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견 되어가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 이 지역구로 있는 동진면에는 지원내용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본 의원 이 주민 들한테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이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없으면 안해줘도 돼요. 진짜 소득지원이 저 뿐만아니라 여러 의원 들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히 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한
이경한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직무대리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6월2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6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