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의사일정이 일부 변경된 경위와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 재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이 변경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최재무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구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6월 27일 심사되어 금일 부의안건으로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 재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수일 의원님이 간사에는 연일희 의원님이 각각 선출되었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수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수일 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왔습니다. 이런 와중에 제가 재난대책특별위원장을 맡게 된 것이 짐이 무겁습니다. 어떻든 여러분들이 중책을 맡겨준 데 대한 책임을 열심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책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신 연일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로본동 구의원 연일희 입니다. 재난대책특위 간사로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을 보필하여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장이 재난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바로 엊그제 많은 폭우가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한시간 반동안 폭우가 내려서 개봉3동 지역에 일부주택이 침수되는 등 긴급한 사태가 발생해서 구청 당국으로 신고를 하고 전화를 했어도 아무런 대책이 세워지지를 않고 오히려 타지역에서 펌프를 빌려다가 대책을 세우는 등 이러한 난리가 벌어졌음에도 과연 우리 구로구의 치수과나 재난대책 해당 부서에서는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차제에 재난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앞으로 구청 각 과에서는 이러한 긴급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고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이 변경된 경위와 재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소개를 모두 마치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철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달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50회 정례회의 일정이 빠듯했음에도 불구하고 2004회계연도 결산안 및 2005년 제1회 추경안 심사 등에 열의를 보여주 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안은 지난 5월 9일부터 5월28일까지 동료의원이신 김종구 의원님과 구재수 공인회계사, 진경일 세무사, 고광현 회계실무 경력자 등 네 분의 결산심사위원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였으며 이어서 제150회 정례회 개회중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으로는 2004회계연도 일반 및 3개의 특별회계이며 총 결산액은 세입 예산현액 2,339억 4,801만원에 대하여 실수납액은 2,478억 9,157만 7,000원 이었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02억 4,811만 5,000원을 포함하여 총 2,339억 4,801만원이며 이에 대한 지출액은 1,866억 6,721만 1,000원입니다. 일반회계로는 세입 예산현액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2,166억 7,738만 5,000원으로 수납액은 2,325억 1,773만 7,000원이며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13억 5,949만 7,000원을 포함하여 2,166억 7,738만 5,000원으로 이에 대한 지출액은 1,748억 1,738만원입니다. 그리고 의료급여기금을 포함한 3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현황은 세입 예산현액 172억 7,062만 5,000원에 대하여 실수납액은 153억 7,384만원이고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5억 310억 3,000원을 포함하여 172억 7,062만 5,000원이며 이에 대한 지출액은 117억 9,932만 2,000원입니다. 결산승인안은 대체적으로 계획대로 집행되었으나 매년 지적되는 바와 같이 아직도 계획성이 부족하여 예산만 확보하고 미집행함으로써 예산을 과다하게 불용시키는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는 바 향후 집행부에서는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세입결산서에 대하여 구금고와 해당부서 담당자의 업무미숙과 부서간의 업무협조 체제 미흡 및 관리지침의 미숙지 등으로 결산잉여금의 착오 이월하거나 채권 결산 부정확성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 이에 대한 재발 방지와 신규세원 발굴에 적극적인 노력과 세원의 탈루원인 제거 등의 방안 강구를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6월 24일에 심사한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2005년 6월 1일 제출되어 6월 2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한 후 6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였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예산은 예산 심사과정에서 각 과장님의 질의 답변을 통해 지적된 주요사안에 대하여 약간의 조정을 하였습니다. 아직도 일부 부서에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하지 않고 계획과 원칙 없이 예산을 편성하거나 정확성 없는 계수산정으로 착오 편성하는 사례를 볼 수 있었으며 집행부에서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총 60억 6,653만 5,000원이 증액된 2,027억 266만 7,000원이며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2,027억 266만 7,000원과 특별회계 152억 6,408만 5,000원으로 총 2,179억 6,506만 1,000원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상정된 예산안 2,027억 266만 7,000원 중 1억 1,709만 2,000원을 증액하여 증액분은 예비비로 조정하여 총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조정된 예산안을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가 828억 4,126만 6,000원에서 6,553만 2,000원을 증액하여 829억 679만 8,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828억 8,189만 1,000원에서 5,156만원을 증액하여 829억 3,345만 1,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와 민방위비는 삭감없이 의결하였고 예비비는 62억 9,579만 7,000원중 증액분 충당으로 인한 1억 1,709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은 상정된 예산안 중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일반운영비 12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여 특별회계의 총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상세한 조정내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황규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회에서는 2005년 5월 25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고 집행부에 대하여 690여 건의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2005년 6월 16부터 6월 22일까지 7일 동안 소관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처리요구 사항 114건, 건의사항 59건, 기타특이 사항 및 수범사례 31건 등 총 20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빠른시일내에 시정조치하고 처리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종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005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장사등에관한법률개정건의안 5.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6.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구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구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구로구노인복지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구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구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길년 의원입니다. 제150회 정례회 개회중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사등에관한법률개정건의안은 화장장 설치에 있어 현행 법령에 거리제한 규정이 없어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주거 환경을 의식하지 않고 해당 자치단체 편의위주로 업무를 추진함으로 지방자치단체간 큰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 화장장 설치 장소와 인가와의 이격거리 신설 및 화장장 시설 미비 또는 운영시 오염물질 발생에 대하여 환경관련 법령으로 단속 및 처벌할 수 있는 규정 신설을 건의하여 환경오염과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발생 사전 예방 및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타당한 안으로 사료되어 원안 채택하였으며 두 번째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은 구로구 항동 211-2 유지 506㎡를 노상적치물 수거 보관장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구입하고자 하는 안이나 대상부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업무수행에 제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2004년도에 구입하지 못하여 명시이월된 인센티브 사업으로 받은 전액 시비 예산으로 대상부지를 활용하기 위함으로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타당한 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네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여섯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노인복지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일곱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에 저촉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타당한 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5년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재산세의 부담 가중이 예상되며 우리구 인근 구청을 비롯한 12개 구청이 10~30%의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세율이 대폭 인상된 우리구 아파트 주민의 조세저항이 추후 더욱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어 합리적인 조세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타당한 안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장사등에관한법률개정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구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구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구로구노인복지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구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구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

나오셔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준호 의원입니다. 저는 갑작스러운 재산세 인하에 대해서 당혹스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지금 시점에서 재산세 인하에 대해서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번 재산세 인하의 문제점은 첫번째로 구재정의 악화라는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그런 결정입니다. 현재 20% 탄력세율 적용이 14억원이라고 하는 재정적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내년에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취·등록세의 결손으로 40억원 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재산세 조례 개정을 통해서 73억원의 재정적자가 또 생깁니다. 결국 120억원이라는 재정적자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가 재산세를 인하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통해서 결손이 보충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은 아직 확실히 결정된 것이 없고 그리고 재산세 인하를 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 패널티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아직 유효합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의회가 14억원의 손실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번 인하를 결정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내년에 120억원의 구재정을 줄이게 그런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것입니다. 두 번째 탄력세율의 적용이 주민들에게는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 액수가 사실상 미미해서 몇천원에서 몇만원 정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번 탄력세율이 50% 상한선 이하의 대상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공동주택, 아파트 주민 가운데 45평형대 이하의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 50% 상한선에 걸리게 됩니다. 즉 이 20% 탄력세율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산세가 두 배로 늘어난 45평대 이하 이삼십평대 주민들은 20% 탄력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50% 상한선에 걸려서 실제로 그냥 두 배로 내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적으로 많이 내던 50평대 이상의 아파트가 적용 대상이 되는데 작년에 50평형대 이상 아파트들은 상당히 많이 올랐고 그래서 올해 상승률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탄력세율이 붙어가지고 경감이 되어서 경감혜택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재산이 좀 있는 사람들로 평가할 수가 있고 숫자는 소수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일반주택은 어떻게 되느냐,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 이런 데 재산세가 오히려 내려갔다는 것을 잘 아실 것이고 다시 또 탄력세율로 낮추게 됩니다. 그렇지만 개인이 내는 세액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실제로 그 내용을 주민들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알게 되면 의회가 얼마나 잘못 된 결정을 했는가 드러나게 됩니다. 주민들에게는 실익이 없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이번 재산세 인하의 결정이 시류에 편승하는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비난을 받을 소지가 높은데 지난번 결정을 통해서 올해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갑자기 인근에 영등포·강서·관악·동작 이런 데가 인하했다고 하니까 갑작스럽게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익이나 실효과보다는 생색을 내기 위한 그런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직 25개 구 중에 인하를 하지 않은 구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특색 있는 방식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시류에 편승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 자존심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사실 보유세 강화 정책이라고 하는 점이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자체가 그런 조세 부담에 핵심으로 맞아야 한다는 것을 본의원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세저항이라는 것을 핑계로 해서 매번 세금을 인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개정의 절차 문제입니다. 어제 상임위 안건심사를 마치자마자 갑작스럽게 조례 개정 동의가 얘기되면서 운영위원회가 빨리 소집됐고 내무행정위원회가 열려서 통과를 해 버렸습니다. 충분한 검토와 논의 과정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실제 문제에 대한 논의가 없었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결정은 결과적으로 의회 위상을 실추시킬 수가 있습니다. 소수 주민의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 면피용으로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그런 행동을 우리 의원들이 보이면 안 될 것입니다. 실익은 없어도 재산세를 인하했다는 명분을 가지기 위한 이런 결정은 구의 재정약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려하기 보다는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의안을 통과시켰다고 하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재산세 인하가 정말 타당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의원으로서 구재정의 악화라는 측면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주민에게 실익이 없다는 것 그리고 다른 구 시류에 편승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절차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번 결정에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의 결정이 늘 그렇듯이 의원 한분 한분의 결정이 책임있는 결정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하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반대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