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바쁘신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김익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곽근수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사무국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과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는 2004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같이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으로 2건이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사무국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곽근수의원 외 4인 발의)

윤호영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셨듯이 구민의 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새로 신설한다고 하는데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위원장으로서 사무국장님! 지금 저희들이 시대에 맞춰서 필요해서 의회홍보팀을 만들기는 하는데 그 동안 의안, 의사가 분리되어서 하던 일을 그 정원 내에서 해도 의사 쪽에, 사실 의원들이 제안을 하고 또 국장님도 맞춰서 가니까 말을 못하지 실질적으로 의안과 의안쪽에서 하던 2가지 업무를, 이제까지 하던 업무를 하나로 만들어도 무리가 없는지 확인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기존에 지금 사무분장대로 지금까지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사실상 의정팀 업무가 많이 편중이 된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광진구의회 살림살이부터 시작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요구하시는 각종 보도 자료작성이라든지 또 의장님의 행사참여 할 때 인사말씀이라든지 모든 것이 의정팀에서 다 작성을 하다보니까 기존의 업무가 사실 과중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사팀과 의안팀이 합친다면 업무가 그만큼 더 증가되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이라는 공직자는 주어진 업무가 많고, 또 많다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적정하게 나한테 부여된 업무가 있을 때 나름대로 공직생활의 보람을 갖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서 직원들 개개인의 능력발휘를 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능력을 외부에 알려주므로 해가지고 개인발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는 증가되는 건 사실입니다만 해볼만 하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시니까 한 가지만 더 이 자리에서 다들 의회직원들이 계시니까 짚고 넘어가자면 의회홍보팀이 만들어지면 이름만 홍보팀으로 붙였다고 홍보가 되는 건 아니고 홍보를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이, 전문적이라기 보다는 거기에 집중된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전산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유능한 직원들이 구의회 홍보팀에 들어와야 홍보업무가 제대로 되지 옛날처럼 펜으로 써서 어디다 알리고 다닐 것도 아니고 그런 인원에 대한, 같은 인원수로 하지만 거기에 맞는 인원이 이쪽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장님 말씀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현재로써는 사무분장 직제를 개편을 해가지고 의회 홍보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있는, 전산능력이 있는 직원을 저희가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청 인사팀 쪽하고 협의를 충분히 하셔서 홍보팀을 만들어서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 토론이나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 및 찬반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사무국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사무국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은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석근입니다. 항상 의회사무국에 깊은 애정과 따뜻한 격려를 주시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근수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 회계년도 구의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40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회계년도 의회사무국의 세출 총 예산은 20억 1,002만원으로써 그 중 16억 9,240만원을 집행하고 3억 1,761만원이 불용되어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84%입니다. 예산항목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의회 의사운영 예산은 15억 33만원 중에서 12억 1,619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81%이고 2억 8,413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의정활동 예산에서는 예산액 5억 968만원 중 4억 7,621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3%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고, 불용액은 3,347만원입니다. 결산서 516페이지부터 518페이지 중간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운영 예산의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불용액 2억 8,413만원 중 인건비가 9,916만원, 경상적경비가 1억 5,986만원, 자체사업비가 2,481만원입니다. 인건비에서는 사무국직원의 기본급 7,981만원과 수당 1,814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에서 불용액 1억 5,986만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일반보상금, 연금부담금 등의 현원 정원 부족에 따른 예산집행 잔액과 집행사유 미발생 등입니다. 또한 사업예산에서 불용액 2,481만원은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로써 사업계획 변경과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예산의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불용액은 3,347만원이며 원인별로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국내 여비, 의정운영 공통 업무 추진비 등에서의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끝으로 190페이지 예비비 1억 560만원 지출은 2004년 1월부터 인상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인상분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년도 구의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심사시 궁금사항에 대하여는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전체 세입 세출 결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2페이지 운영위원회 소관 세입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세입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결산 2004회계년도 의회운영 예산현액은 20억 1,000만원이며 이 중 84.2%인 16억 9,200만원이 지출되고 3억 1,8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를 예산과목별로 구분하면, 의사운영비는 15억원 중 12억 1,600만원이 지출되어 81%의 집행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의정활동비는 예산현액 5억 1,000만원 중 93.3%인 4억 7,600만원이 지출되어 2003회계년도의 96.7%보다 집행률이 낮았습니다. 종합하여 보면, 지방의회운영비의 미집행액은 3억 1,800만원으로 사업 계획의 변경 취소가 2,000만원, 지급사유 미발생 1,300만원, 그리고 집행잔액 2억 8,500만원으로 의회예산 총액의 15.8%이며, 따라서 집행률은 84.2%로 2003회계년도의 93.2%보다 저조하였으나, 이는 의원 해외시찰 계획 취소, 신청사 이전과 관련된 예산과 전산개발 관련 예산등의 불용과 절감에 의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있어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서 책자 40페이지 상단에 있는 의사운영부터 42페이지 하단까지 의정활동까지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건의해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의회 세입세출 지난 5월 달부터 6월 2일까지 우리 김기섭 선배위원께서 유효적절하게 잘 집행이 되었는가 꼼꼼히 살펴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살펴보니까 별로 지적할 사항이 없으니까 그냥 원안대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재천위원님으로부터 동료위원이 한 달간 심도 있게 또 전문 세무사들하고 꼼꼼하게 결산검사를 한 내용이니까 또 우리 예산결산위원회가 별도로 또 있으니까 원안 가결해 주었으면 어떠냐하는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또 의견 있으십니까? 윤호영위원님.

오재천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면서, 의회사무국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전년도 세출결산에서 3억 1,800만원이 불용이 되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의사운영비로해서 81% 집행률을 보였고, 의정활동비는 2003년도보다 집행률이 좀 낮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보면 사업계획의 변경과 또 취소가 있었고, 지급사유 미발생이 1,300만원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떤 구체적인 수치보다는 전체적인 윤곽을 잡는데 도움이 좀 되시도록 제가 쉽게 우선 답변을 드리면요, 우리 의회 신청사가 당초에 계획이 2004년도 12월경으로 저희가 잡혀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신청사 이전하는 각종 행사비를 2004년도 예산에 결손을 시켰는데 2005년을 넘어가게 해 가지고 예산집행이 안 되고 그대로 불용처리된 액수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선거법이 제가 알기로 작년 2004년 3월인가 발효가 되었는데 선거법이 강화되므로 해가지고 2004년도 하반기에 예를 들면 송년회라든지 또는 동별 민원청취회라든지 이런 각종 예산잡은 것을 선거법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이 안 된 그런 금액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작년 2004년도에는 그 나름대로 열심히 제 전임 국장이 집행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5년도에는 훨씬 집행률을 올리겠다는 그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한 가지 더 보충해서 할게요. 여기 보면 신청사 이전과 관련된 예산과 전산개발관련 예산 등에 불용과 절감이라고 이렇게 예산편성에 있어서 우리 전문위원의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번에 의회홍보담당을 새로 팀을 하면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보도활동에 자료하고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있어서 우리 국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2004년도에 구의회의 홈페이지를 편성하려고 제작비가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잡았습니다만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구홈페이지를 제작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전부 포함이 되므로 해가지고 우리 의회 쪽에서 잡은 예산이 2천 얼마가 집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제 의회 홍보팀으로 새로 직제개편이 되면 우리 나름대로 독자적인 구의회 홈페이지를 개설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잘 관리가 되도록 능력있는 직원을 데리고 와가지고 위원님들께서도 금년 연말 예산 편성할 적에 거기에 대한 저희가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할 때 잘 좀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