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순도 의원 발언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순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텔레비전의 구입처를 보면 재난안전관리과, 치수과에 2대 해서 총 3대를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텔레비전을 구입하는 목적은 재난관리과와 용두빗물펌프장에서 재난방송청취용으로 해서 구매를 하는 사항입니다. 몇 인치 짜리인지는 현재 저희가 각 실·과에서 자료를 받을 적에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파악이 되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하단 쪽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는 기정예산 3억 4,324만 6,000원에서 9만원이 추가된 3억 4,333만 6,000원입니다. 이 9만원은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써 체납시세징수 인센티브 사업비 중 잔액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세무민원실에 홍보용 전광판 설치 잔액입니다. 총 334만원 중에 325만원을 지출하고 9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이것을 반환금으로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80쪽 하단부터 8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2쪽 보건행정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이번 추경에 1억 5,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 드리면 인건비로써 3,83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연말에 저희 구 정원이 조정되면서 보건소의 계약직 의사 1명, 치과위생사 1명, 영양사 1명 정원이 늘어났습니다마는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면 8월에 신규채용을 해 가지고 9월 1일부터 근무토록 하는, 금년도 예산 4개월 분치 3,835만 2,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84쪽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적극 성원해 주셔서, 금년 2월에 구 이문1동 청사를 철거하고 4개월간 공사를 해 가지고 마무리를 해서 지난 금요일에 이전을 마치고 어제부터 진료를 개시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현판제막식을 10시에 갖기로 됐는데, 여기 구민건강증진센터에 작년 본예산 편성을 할 때에 추경이 금년 5월달 정도 빨리 될 것으로도 계상이 됐고 그래서 또 작년에 본예산 편성을 할 때에 세입예산이 그렇게 넉넉치를 못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이번 건강증진센터준공과 아울러서 일반수용비하고 자산취득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1,700만원을 일반수용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85쪽 보조사업 민간이전입니다. 에이즈환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에이즈 치료를 받고 병원비 계산서를 저희들에게 제출하면 저희들이 치료비를 사후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돈은 국비 50%, 시비 50%로 편성이 됐는데, 이번에 국비 100만원, 시비 100만원 해서 200만원이 증액 배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도 200만원 증액 배시 받고, 세출예산도 6,800에서 7,000만원으로 증액편성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입니다. 보건소의 사이버 보건민원실을 구축해서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6,000만원을 전산개발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구축이 되면 건강진단서, 건강진단결과서, 예방접종 확인서를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내 아이의 예방접종일, 이름, 주민등록증을 대면 언제, 무슨 예방접종을 맞아야 되겠다하는 예방접종일, 그 다음 임산부에게는 다음 번 산전 진료예정일이 언제이다. 또는 물리치료, 치과 그 다음 한방과에 내가 예약을 했는데 예약일이 언제인지 모르겠다하면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예약일 확인, 또 고혈압, 당뇨병환자들은 투약일, 내가 다음에 언제 약을 타러 가야 하는지를 잊어버렸다면 인터넷으로 확인하면 이것이 가능하도록 이번 예산에 편성이 되면 이것을 개발해 가지고 구축을 하겠습니다. 이런 보건소의 사이버시스템이 강남은 월등하게 많이 앞서가 있고 대부분 보건소가 이 정도는 금년까지 구축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로는 지금 구축이 된 곳이 9군데가 있고 이번 추경에 또 금년 예산에 반영된 구의 보건소가 몇 개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에는 86쪽 자산취득비입니다. 구민건강증진센터의 OA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이것이 지난 ‘동안교회’ 앞에 있는 것을 6년의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민원실 의자라든지, 직원용 OA가구는 지금 동사무소까지 모두 교체가 됐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교체를 해 줘야겠고, 그래서 여기에 1,613만 4,000원을 계상했고, 아까 전산개발비가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여기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여기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반환금 기타입니다. 작년 에이즈환자의 보조금 중에서 집행잔액 663만 4,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82쪽부터 87쪽 상단까지 보건행정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김길환과장께서 보고하시면서 의사를 몇 명 채용하는 과정에서 계약직으로 채용한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이번 예산에 잡혀져야 계약직 의사를 채용한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보건소도 현재 동대문구 공무원인데 공무원채용법에 계약직채용법이라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쓰고, 앞으로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자치구에서 의사를 일반직으로 보는지, 기술직으로 보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고, 공무원 계약직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전임 계약직 의사가 7명이 있습니다. 계약직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일반직이 아니고 계약직인데,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개방형, 지금 이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개방형 계약직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보건소에 의사님들은 옛날부터 계약직입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 계약직공무원 계약에 관한 규정도 있고 또 우리 조례에도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채용되는 것이고, 그래서 일반직이 아니고 계약직입니다. 계약직은 5년 범위 내에서 채용기간을 정해 가지고 하는데 보통 3년 단위로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의사선생님도요.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가 행정관서에 와 가지고 근무를 하는데 일단은 의사이기 전에 공무원이죠?

네.

, 공무원이 맞죠?

네.

오순도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해서 채용을 하고 공모를 합니다. 또한 보수규정도 전임 계약직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보수를 줍니다. 이 사람들은 연봉액이 하한액과 상한액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급만 하한액이 결정이 되어 있고 상한액은, 제일 처음에 채용할 때는 하한액으로 채용합니다. 연차별로 해년마다 봉급 인상률을 적용해서 올려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임직 계약직 공무원은 ‘가’급에서 ‘마’급까지 있는데 ‘가’급은 5급 상당의 보수를 주는 것을 ‘가’급이라고 하고, ‘나’급은 5급 내지 6급 상당에 봉급을 주는 것을 ‘나’급이라고 하고, ‘다’급은 6～7급, ‘라’급은 8～9급, ‘마’급도 9급 정도 그 정도 수준을 주는 것을 보수규정에다가 규정해 놨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마’급은 상한액이 연봉액 3,178만 5,000원으로 규정되어 있고, ‘라’급은 하한액이 2,661만 4,000원에서 상한액이 3,600만원, 최고 많이 주고 싶어도 3,600만원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고, 하한액도 정해놔 가지고 그 사이에서 채용을 하는데 신규 채용할 때는 하한액에서 출발합니다, 1호봉으로 잡고. 이상입니다.

문제가 있는데.

강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이규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계약직 의사 ‘나’급 한 사람, 치 위생사 ‘라’급 한 사람, 영양사 ‘마’급 한 사람 이래 가지고 세 사람을 채용하는 목적이 이문동에 구 동사무소를 개·수선해 가지고 새로 개관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된 인원 아닙니까? 아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니죠. 아까 구민건강증진센터 신축에 따른 필요한 것은 일반수용비와 자산취득비를 말하는 거고……

영양사는?

여기 있는 것은 그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작년 말에 우리구 정원 조정하면서 보건소 정원이 3명 늘어났는데 본예산에 반영이 못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채용을 못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면 8월달에 신규 채용해서 9월부터 근무를 하게끔 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면 여기 인원이 꼭 필요한 것을 강력하게 얘기해 주셔야지, 지금 여태까지도 지내왔는데 추경에다가, 차라리 내년 본예산에 해달라고 하시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규성 위원도 그렇게 질의하셨고 조금 엇갈려요. 잘못 생각하면 이문동에 새로 생긴 거기에 채용된다라고 착오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성을 얘기해 주셔야지. 이번 추경에 필요된 것을 강력하게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일 먼저 구민건강증진센터가 나오기 전에 인건비를 먼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구민건강증진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그런 것을 그렇게 알아 들으셨다면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지금 날로 저희 보건진료 서비스 질이 향상되어야 하는데 저희 구에 치과의사는 있지만 치과 위생사, 보조사가 없습니다. 저희들 당뇨병 교실도 하고 식단을 꾸미는 교육도 하고 있는데 영양사가 저희 보건소에는 지금 없습니다. 일반 간호사가 대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저희 보건소에 치과 위생사, 그 다음에 영양사가 필요하다고, 저희 내부적인 일입니다마는 보건소 정원을 2명 늘려주라고 자꾸 강조한 사항이 작년 연말에서 저희 보건소 의견이 반영돼 가지고 정원이 2명 늘어난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방문간호사업이 확대되어야 하는데 지금 의사선생님이 방문간호할 때 같이 나가야 되는데 거기 나가다 보면 여기에 진료 대기인들이 상당 시간, 서너 시간 대기해야 합니다. 그 만큼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은 많이 늘어났는데 보통의사가 8, 9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구가 7명밖에 없어 가지고 그래서, 정원이 작년 9월 정도나 10월초에 확정이 됐더라면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됐을 것인데 작년 12월 30일날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이번 추경 재원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 4개월 분치만 반영을 하고 그래서, 이것은 시급합니다. 그래서 꼭 내년 본예산 말고 이번 추경에 재원이 좀 있으니까 이번에 이 인건비로 3,835만원 계상을 한 겁니다. 저희 예산 파트나 또는 우리 구청에 내부 의견 조율할 때에 당위성을 설명해 가지고 그래서 위원님들! 치과 위생사가 치과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영양사, 당뇨교실 운영하는데 없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순도 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급 이하 공무원들한테는 월정액 5만원씩 대민활동비가 나갑니다, 어느 공무원이든지. 그래서 치과 위생사하고 영양사는 6급 이하이기 때문에 채용을 하면 이 사람들 월 5만원씩 4개월분 이것을 4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보건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05년도 저희 보건지도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7쪽에서 93쪽까지 해당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기정 예산액은 16억 5,567만 6,000원이었으며 1억 9,861만 8,000원이 증액돼서 18억 5,429만 4,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87쪽 경상예산 중 민간이전은 기형아 검사비와 풍진검사비에 검사 항목 당 보험수가의 인상으로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88쪽에 사업예산 중에 건강생활실천사업은 2005년도 건강증진사업 안내 지침에 의거한 사업 비율 조정에 따른 증감이 없이 사업계획서 변경에 따른 과목 변경입니다. 그 외에 보건지도과 사업은 대부분 국가사업으로 시 지침에 따라 정해진 국비, 시비, 분권교부세, 구비의 비율로 교부 내역에 준하여 예산편성된 것입니다. 90쪽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4,019만원으로 증액된 것은 지원대상 질환이 11종에서 71종으로 확대되었으며, 구강보건사업에 노인의치 보철에 5,160만원이 증액된 것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기인한 것입니다. 91쪽 암관리 사업에 5,638만 3,000원 증액은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30%에서 올해부터 하위 50%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보건지도과 사업은 대부분 국가사업으로 가내시에서 확정 내시에 준한 추가경정예산입니다. 92쪽 예비비에 반환금은 2004년 결산보조금 잔액으로 기인된 것입니다. 원안대로 원만하게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87쪽부터 93쪽까지 보건지도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형아 검사는 우리가 임산부 15주에서 20주 그 사이에 검사를 해서 태아에 이상이 있나, 그래서 태아의 다운증후군이나 신경관에 결손이 있나 그래서 세 가지 검사를 하는데요. 그게 이전에는 굉장히 저렴했는데 의료보험 수가 자체가 올라갔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의료보험 수가 인상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인원수는 똑같이 150명, 임산부를 대상으로 해서 태아에 비정상아, 기형아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때 몇 명분인지……

150명.

기정에는 1만 2,000원에 150명이었는데 그 검사 자체 수가가 올랐기 때문에, 1만 2,000원 짜리가 2만 7,672원이 돼서 그 차액의 숫자가 올라 간 것입니다, 명수는 같고요.

그것이 올라 간다고 배 이상 올라가는 법도 있나요?

예, 이전에는 우리가 검사 의뢰할 때 굉장히 다운해서 했는데 이제는 의료보험 수가가 그것 이하로는 절대 할 수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인상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약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관리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의약관리 예산은 총 예산액이 32억 8,70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2억 4,005만 9,000원에서 4,704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경상적 경비에서 2,160만원이 증가하였고, 94페이지입니다. 그 세부내역은 한의약 전시관 관련하여 유물기증서 및 기증자 감사패와 전시관 관련 유물평가위원회의 위원들 회의 참석수당, 그 다음에 한의약 전시관·문화관 유물 관리에 보험료, 소독료 등입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로써 2,544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상세 내역은 한의약전시관·문화관 시설부대비로써 기정 편성액이 1,000만원이었으나 부족하여 이번 추가경정에 2,544만 5,000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93쪽부터 95쪽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