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박광영 의원 발언
용만
김용만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간담회에서 논의된대로 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부위원장에는 구우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부위원장에는 구우회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실히 받들고 존중하면서 본 위원회가 의도하는 바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구우회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우회부위원장
구우회 부위원장입니다. 본인을 금번 추경에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
구우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금번 심사하게 될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는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고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기획정보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국, 도시환경국, 경제복지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심사방법에 있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은 실ㆍ단ㆍ국별로 심사하되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ㆍ단ㆍ국별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화
남상화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남상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314호로 상정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끝으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6월 24일부터 6월 27일까지 행정도시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행정도시위원회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경제건설위원회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실ㆍ단ㆍ국단위로 하여 주시되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정보실 추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정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구우회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을 총괄하고 계신 실장님께서 자주 발생하는 추경 때문에 많은 노고가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57억 규모의 금번 추경의 의미를 우리 실장님께서는 간략히 어떻게 보시는지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우선 금번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국ㆍ시비 보조에 따른 예산을 담아주는 정도에 그치는, 실질적인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서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예산이 되지 못하고 국ㆍ시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시기를 놓치면 안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다른 234개 자치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 구도 역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주민 관련된 복지사업이라든지 또는 많은 시책을 펼쳐야 됩니다. 따라서 정책에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구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어떠한 사업에 어떠한 시책에 무엇을 우선하면서 우리가 편성하고 집행할 것이냐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1차에 이어서 이번 2회추경에서도 보다시피 또 전문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사전에 준비소홀로 인한 빈번한 변경으로 인해서 행여 효율적인 재정 운영 내지는 효과적인 사업집행이 되지 않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는 특별히 국장께서는 염려한 바가 없는지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저희도 금년에 두 번의 추경을 올리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추경예산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본예산을 계상할 당시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이나 또 그 이후에 여건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어떤 행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추경예산을 통해서 정책들을 해소시켜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추경의 의미를 살리는 것인데 사실상 1회추경이나 2회추경에서 그런 의미를 살리지 못하는 추경안을 낼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물론 지금 지적하신대로 1차적으로 우리가 정확한 예측을 하지 못했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시인을 하고요. 불가피하게 이후에 보조내시된 사업들은 또 이렇게나마 추경에 담아주지 않으면 또 예산집행이 되지 않아서 구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모양새는 좋지 않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더 유념을 해서 우리가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좋습니다. 예산편성과 집행의 불가피성 때문에 또 시기를 놓칠까봐 이렇게 할 수밖에없는 현실을 인정하지만 늦게나마 본 예산을 가지고 차질없는 구정이 되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 계획을 총괄하는 우리 실장님 말씀 들었습니다. 옛날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죠. “옷을 입을 때 첫단추를 잘못 꿰게 되면 그 옷이 전체적으로 비뚤어져서 바로서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지난번에 제138회 1차추경예산에서도 위원들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때도 지적이 많이 되어졌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졌는데 다시 2차추경에서도 본 위원이 속해 있는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심사하는 과정속에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번 1차, 2차가 똑같은 상황으로,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엉망진창으로 돼 있는 이런 예산문제를 다음에 또 3회추경에서도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는지, 그러면 1년내에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현상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 염려가 됩니다. 현재 이 문제가 2차에서 끝난다고 하면 괜찮겠습니다만 3회 추경에서도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지 우리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구우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이 앞으로 잘 해 보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죄송하지만 이런 예산을 요구하지 않으면 안될, 엄격히 예산을 주관하는 실장 개인한테 물어본다라고 하면 저 자신도 이런 예산은 편성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추경예산입니다만 우리가 이 추경예산을 하지 않으면 당장 보육시설에 보육료를 지급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이런 민원소지에 그런 국ㆍ시비 추가보조가 됐습니다. 이것을 예산에 담아주지 않으면 집행이 안돼서 그것이 당장 6월달부터 그런 문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내용 알맹이도 없는 이런 예산을 요구하는 집행부에서도 사실 상당히 마음이 꺼림칙한 예산을 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후의 국ㆍ시비보조내시가 된 것이 이번 예산에 담아주지 않으면 6월달에 보험료 같은 것이 지급이 못돼서 민원이 발생하는 이런 불가피한 사항이 있어서 사실 이런 예산요구를 했구요. 앞으로 또 3회 추경이나 정리추경이 있을 때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좀 담아서 알찬 예산요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좋아요, 우리 실장님이 편성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물론 있겠죠. 하지만 집행부에서 하는 역할은 편성권을 수십년동안 해 왔던 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물론 어떠한 과정속에서 일이 된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지난 회기때도 발언을 신청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2차에는 설마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런 안이 올라왔다는 것은 어떻게 예산을 이러한 방향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 너무나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예산의 요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내용이 잘못됐거나, 아까 표현을 엉망진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내용은 아니구요.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왜 2회 추경을 의회에다가 제출해서 의원님들의 의결을 받지 않으면 안되는 이런 상황이 왔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하라고하면 안하고 싶은 그런 예산이지만, 국ㆍ시비 변경된 것을 이번에 담아주지 않으면 사회단체에 나가야 될 보조금이 못나가서 결국 보육료가 지급이 안되고 보육교사들 급료가 못나가고 하는 이런 불가피한 대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담아주기 위한 내용 말고는 다른 내용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어떤 것을 잘못해서 엉터리 예산을 요구했거나 필요없는 예산을 요구했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우리 실장님은 답변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 현재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됐던 것도 그 특별회계기금을 슬쩍 빼 돌려갖고 이쪽으로 예를 들어서 상정을 시킨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무조건 아니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실제적으로 현상은 그렇게 되어왔었다는 얘기죠. 그것을 갖고 부정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가 없죠. 납득할 수도 없고! 일단 차후로 이런 예산에 대한 문제들이 정말 정직하게 좀 원칙에 준해서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은 바라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남선공원체육관의 대납 공공요금 보험청구액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이것은 기존 남선공원종합체육관 수탁자가 전기, 수도, 가스요금을 내지 않아서 저희들이 예비비로 대납을 한 다음에 보험금으로 8,947만 9,000원을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보험배상을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보험금액을 업체한테 받았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배상을 받았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지금 입급돼 있어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1회 추경에서 반영된 5,600만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지난번 1회 추경에 남선공원종합체육관 운영 공과금 예산 5,100만원 해 준 것 있죠?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 수탁업체가 경영부실로 인해서 남선공원빙상장 관련해서 운영이 중단될 것을 우려해서 만약에 수탁자가 경영부실로 운영중지사항이 올 경우에 저희들이 직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공공요금하고 인건비하고 이런 사항을 1차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 사항하고는 별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거기는 업체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기존 수탁자가 4월 27일자로 계약해지를 하고 지금 새로운 수탁자가 지난 6월 16일부터 지금 시험운영을, 이달 말까지 시험운영 승인을 한 상태이고 7월 1일부터 새로운 수탁자로 하여금 3년간 계약이 체결된 상태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미리 15일부터 와 있는 거예요? 새로운 수탁업자가!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기존 수탁업체가 경영부실로 인해서 새로 선정된 수탁업체가 시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원래는 7월 1일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정식적인 수탁기간은 7월 1일부터 3년간 하다고 돼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계약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6월 16일부터 6월말까지는 새로운 수탁업자 시험운영기간으로 승인을 했고 7월 1일부터 3년간은 새로운 수탁기간으로 계약이 체결된 상태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3년간 했어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 계약서 좀 한 부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협약서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85쪽에 보게 되면 남선공원종합체육관 및 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비라고 돼 있는데 4,600여만원이! 지금 현재 남선공원종합체육관에 주차장시설물 유지보수라는 어떤 것을 지칭을 한 겁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지금 남선공원종합체육관 및 주차장시설 유지보수 사항은 기존 수탁자에게 우리가 위탁된 자산이 있습니다. 그 위탁된 자산이 파손 또는 망실된 자산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선을 하고 보험배상을 받으려고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이 4,600여만원이 보수할 때는 현재 우리가 서구에서 해 주고 다시 받겠다는 겁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보험배상으로 받겠다는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남선공원 주차장이라는 것은 현재의 남선공원 주차장 안 보수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체육관 내에 있는 주차 몇 대를 얘기하는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줘 보세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지금 남선종합체육관에 부대시설로 있는 주차장, 부대시설로 있는 현재 남선공원주차장을 지칭하는 거구요. 다만 우리가 처음에 위탁준 자산중에서 파손이 됐거나 망실된 것만 보수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거나 새롭게 시설을 갖추는 것은 아니고 위탁된 자산중에서 파손되거나 망실된 부분 이것에 대해서만 보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주차장을 칭했을 때 현재 두가지로 볼 수 있어요. 현재 남선공원 공영주차장이 있고 또 남선공원내에 몇 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이 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지칭하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지금 남선공원종합체육관내에 있는 주차장하고 그 다음에 지하 1층, 2층 복상으로 돼 있는 주차장하고 이것을 지칭하는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전체를 다 아우러서 얘기하는 겁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손실됐거나 파손됐거나 망실된 부분에 대한 보수를 하는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도 몇천만원의 돈을 들여서 현재 1, 2, 3층에 보수를 일부 했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다시 또 돈이 들어간다는 데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이것은 기존 수탁자가 관리하던 우리 위탁자산에 대해서 새로운 수탁자한테 인계를 해 줘야 되는데 원래의 상태대로 복구를 해서 인계해 주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수리한 것을 다시 하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고 기존 수탁업체가 우리가 위탁한 자산에 대해서 그대로 현상유지를 해서 새로운 수탁자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그중에는 일부 파손이 됐거나 망실이 된 것에 대한 것은 복구를 해서 원상태로 해서 넘겨주자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옥상에 주차관리하는 박스 같은 경우도 현재 다 깨져버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다 복구되는 거죠?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 구청에서 전기, 통신, 건축 기술진이 현지실사를 해서 조사한 내용대로 해서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조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옥상에 대한 것은 제가 현재로써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것은 애초에 우리가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완벽하게 다 했었습니다. 했는데 몇 년전부터, 이것은 현재 이스포피아라는 업체한테 인수하자마다 전체 다 박살나 버렸거든요. 그 옥상이!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방치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까지 원상태로 해 주는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원래 있던 상태에서 파손됐던 것은 복구하는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제가 일단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구우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구에서 직접 보수해서 새로운 위탁자가 7월부터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보조사업으로 수행하려고 하시는데 현재 남선종합체육관에 기존에 이스포피아와의 협약서 그리고 새로운 위탁자인 주식회사 휴먼넷과의 위탁관리에 관련된 운영협약서 그 두가지가 현재 실장님 가지고 계시죠?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는 가지고 오지는 않았구요. 저희 사무실에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위원장님께 새로운 위탁자인 주식회사 휴먼넷과의 운영협약서와 기존의 이스포피아와의 운영협약서 두가지 자료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금번 4,600여만원에 해당되는 주차장시설물의 유지보수 내역 세가지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
구우회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 동의하십니까? 실장님께서는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실장님, 위탁관리운영협약서 제8조에 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가지고 계시면 한번 읽어주십시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숙지를 했으니까 혹시 위원님이...,
구우회부위원장
말씀해 보세요. 시설의 유지관리에서 어떠한 내용이 갑과 을간에 체결돼 있는지?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제가 협약서안을 지금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구우회부위원장
아시는대로만 대답해 주세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글쎄요, 위원님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우리가 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지금 시설물 유지보수를 하고 나중에 이행보증증권 3억 3,000중에 얼마나 남았는지 거기에다가 신청을 해서 다시 잡수입으로 잡겠다는 그런 계획이시죠?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현재 정확히 3억 3,000중에 얼마가 남아 있습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이!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억 2만....,
구우회부위원장
좋습니다. 3억 3,000중에 우리가 기 청구를 해서 받은 돈이 약 2억 3,000이 있고 현재 약 1억여만원이 있다고 볼 때 금번에 우리가 주차장시설물 유지보수를 4억 700만원을 하고 다시 이것을 이행보증증권회사에 청구해서 받은 이후에 나머지 약 6,000만원정도가 남는데요. 우리가 추가로 또 기존에 이스포피아에게 신청을 해야 할, 대신 이행보증증권에 신청해야 할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이 금액적으로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지금 보증보험으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약 1억여원이 됩니다만 그 돈이 거의 다 저희들이 배상을 받아야 될 금액으로 저희들이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왜그러냐면 공공요금도 일부 안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하고 이번에 남선종합체육관 및 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비 하고 해서 약 1억여원에 육박하게 될 것으로, 또 까닥하면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보험배상액의 한도가 넘을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이스포피아의 자산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차량이 네 대인가가 조사가 돼서 그 차량도 지금 압류작업에 들어가 있고요. 1억보다는 조금 상회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합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본 위원의 생각에도 약 2,000～3,000만원 이상은 부족할 겁니다. 어쨌건 이번에 4,700만원을 청구하게 되면 남은 금액이 약 5,300만원밖에 안되고 우리가 추가로 받아야 할 돈은 분명히 5,000만원 그 이상일 겁니다. 따라서 결국 저희가 2, 3천이 됐던 그 이상의 손해를 우리 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산에 조치를 하신 겁니까? 아직도 자산에 대한 조사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부동산은 지금 현재 각 세무서로 해서 회신이 전국적으로 지금 부동산은 조사중에 있고요. 몇군데는 회신이 왔는데 없는 것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차량은 지금 압류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우리 구의 자산에 속하는 남선종합체육관 내에 시설물 제외하고 나머지 이스포피아의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유동자산에 대한 법적 조치, 또는 다른 조치를 통해서 우리가 이스포피아의 자산에 대해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은 해 놓으셨죠?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그것이 추적중에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남선종합체육관 내에 있는 즉 헬스기구라든지 외국에서 수억원을 들여서 들여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헬스기구가 누구의 것입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이스포피아 소유 물건이죠?
구우회부위원장
그렇게 볼 수 있죠. 유동자산은! 그러면 그것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취하셨냐 그겁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지금 현재 새로운 수탁자와의 매매로 이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구우회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있는 시설물을, 이스포피아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유동자산에 재산권 행사를 우리 구가 임의로 새로운 위탁자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스포피아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서 삼자가 합의하에 기존의 유동자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하는 겁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 자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휴먼넷하고 이스포피아하고의 그런 서로의 매매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 종결이 안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거론하냐면 이스포피아가 우리 구에게 미친 손실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저희가 3년전에 준비해 놓은 보증증권의 한도가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스포피아의 자산에 해당되는 시설물이 휴먼넷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스포피아와 휴먼넷과의 거래관계에서 주고 받는 금액을 우리가 취함으로써 우리 구가 입을 손실을 보충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얘기를 해 보는 것인데요.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남선공원종합체육관에 설치돼 있는 시설물은 저희들이 기부채납 조건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스포피아가 설치했다 하더라도 이스포피아의 소유 물건이 아니고 저희 서구청의 물건이고요. 다만, 이스포피아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헬스기구라든가 장비가 있습니다. 물품, 물품에 대해서는 휴먼넷하고 지금 거래관계에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저희들도 여러 방면으로 주식회사 이스포피아 법인명의의 소유자산을 압류작업을 현재 다각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기존의 남선종합체육관 내의 시설물에 대해서 일부 다른 기관에서 압류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것 다 해결됐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이스포피아 소유 물건에 대한 것은 내부 임대자가 압류조치를 해서 지금현재도 압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어느어느 부분에 압류를 했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헬스장비하고 각종 집기입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거기 임차인이 이스포피아의 자산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취한 상태인데 앞서 설명드렸던 물품에 해당되는 헬스기구 등이 최소한 억단위가 될텐데요. 그 헬스기구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지금 이스포피아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렇죠. 지금 압류가 돼 있기 때문에 재산권행사는 못하지만 그래도 새로운 수탁자하고 그 다음에 물건을 압류한 내부 임대자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이 지금 현재 정리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수탁자였던 이스포피아와 새로운 수탁자인 휴먼넷과 아직까지도 물품에 대한 서로 거래관계가 마무리가 안됐다는 얘기인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큰 틀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넘겨주는 것으로 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부임대자 처리문제 이것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러면 새로운 수탁자와 기존의 수탁자와의 돈거래가 있게 되는데 그 돈거래 과정에서 우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 하면 앞으로 보증증권 한도를 넘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손해를 거기서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 옳으신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스포피아와 휴먼넷과의 그런 관계, 큰 틀은 인계인수가 이루어졌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임대자 관계가 압류가 돼 있는 상태이고 해결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보전방법으로, 하나의 방법도 택하고 있지만 주식회사 이스포피아의 별도의 자산이 있으면 그것을 혹시 모르는 초과될 금액에 해당되는 만큼은 우리가 빨리 압류를 해야 되겠다해서 이미 차량 네 대인가가 지금현재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현재 압류절차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들이 현재 검토중에는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현재 시험운영, 시범운영, 또는 예비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셨죠? 지금 이스포피아가 하던 남선종합체육관을 새로운 위탁자가 전적으로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구와 함께 협력체계를 갖추어서 시범, 또는 시험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휴먼넷이 전적으로 시험운영을 하고요. 다만 지도감독이라든가 보안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지금현재 하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남선종합체육관에 대한 3년전의 경영 분석에 대한 용역결과, 그리고 약 1년 반전의 용역결과에 따르면 이스포피아의 남선종합체육관의 운영을 통해서 연간 약 1억 2,000만원의 영업이익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범운영을 한다는 얘기는 이스포피아가 배제된 상태에서 우리 구가 한다는 표현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7월 1일 이전인 6월말까지 시범운영을 통해서 생길 수 있는 수입에 대한 잡수입 처리는 예산편성상 되어 있나요, 아니면 수입이 아주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무시하는 겁니까? 그 돈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하면서 거기에 따른 공과금, 그 다음에 수탁료, 수탁료 1할 계산해서 휴먼넷에서 전부 납부를 하는 조건하에 시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월 16일부터 6월 말까지 시험운영 기간도 수탁료를 1할계산해서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고요...,
구우회부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잡수입에 편성돼 있어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시험운영 승인을 그런 조건하에 승인을 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휴먼넷과 계약서를 몇 개를 갖고 있어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계약서는 승인통보해 주고 본 계약서밖에 없죠.
구우회부위원장
그러면 시험운영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휴먼넷과 저희가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무슨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구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존 빙상장 관계가 상당히 경영악화로 인해서 운영부실이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을 아시다시피 그래서 새로운 수탁자가 이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큰 시설물내에 각종 점검도 해야 되고 운영실태도 파악해야 되고 그래서 위탁자인 우리 서구청에서 시험운영기간을 거쳐서 하면 좋겠다, 또 휴먼넷에서 시험운영기간을 줘라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시범운영없이 막바로 수탁기간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상당히 경영악화의 우려성이 있다 그래서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저희 서구에서 판단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기존에 남선종합체육관내에 있는 임차인들에 대한 정리는 다 됐습니까? 아니면 그 임차인도 현재도 있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임차인에 대해서는 일부는 됐구요, 일부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지금 시범운영을 하는데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휴먼넷입니다.
구우회부위원장
휴먼넷 누구입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김재훈 대표이사입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김재훈 대표이사 현재 여기에 있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지금 이 시간에 남선종합체육관에 전화해 보면 통화할 수 있나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가능할 겁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그분이 상주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앞서 기존의 위탁업자의 경영악화 표현을 하셨는데 경영악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분명히 책임경영자, 즉 대표이사가 상주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됐던 여러 가지 이유를 문화공보실에서 나온 자료에도 분명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새로운 위탁자는 분명 상주하면서, 책임자인 대표이사가 상주하면서 경영하는 것을 전제로 했거나 그렇게 알고 있을 텐데 실장님 맞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본 뜻은 우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사실은 대표이사가 꼭 상주해야 된다라기 보다는 책임경영자, 책임을 질 수 있는 경영자가 상주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스포피아는 책임경영자가 수시로 바뀌고 또 책임경영자가 없이 운영팀장으로 이렇게 운영을 한 것이 부실경영의 하나의 요인이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휴먼넷에서는 저희들이 처음에 납부된 계획서를 보면 운영본부장을 둬서 운영본부장을 책임경영자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러면 운영본부장이라는 군 출신인 모 그분이 운영본부장으로 와 있는 겁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아직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운영본부장이 누구다 이렇게 통보온 것은 없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법인 등기부상에 감사라고 나와 있는 그분이 운영본부장을 맡는 것 아니에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 내용은 아직 정식으로 저희들이 파악된 바 없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현재 남선종합체육관을 시범운영하는데 우리 구에서 지대한 관심이 있을텐데 지금 거기 운영책임자인 운영본부장이 누가 와 있나 모르세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운영본부장으로 딱 명칭이 지정이 된 사항을 저희들이 아직 파악한 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휴먼넷에서 대표이사하고 또 운영본부장으로 되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휴먼넷에서 몇분들이 와서 현재 거기서 고용돼 있는 인력을 승계받아서 시험운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하고 매일같이 어떻게 운영되는가 이렇게 나가보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새로운 위탁자인 휴먼넷의 책임자가 누구냐구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김재훈 대표이사입니다.
구우회부위원장
현재 상주하면서 책임지는 책임자?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김재훈 대표이사입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김재훈 대표이사 집이 어디인데 김재훈 대표이사가 여기 있다고 하세요? 집이 어디인데요? 주민등록지가 어디에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주민등록지보다요, 지금 모든 것을 대표성을 가지고 현장에서 지휘하고 하는 것이 김재훈 대표이사입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실장님께서 대표이사가 상주하는 것만이 책임경영자가 상주하는 뜻이 아니라고 하셨기에 그 얘기는 곧 운영본부장이나 다른 분이 책임경영자로서 있다는 얘기가 전제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휴먼넷의 인력배치 결과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줘라 지금 현재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배치안이 오면 운영본부장이 누구고 또 분야별로 맡은 팀장이 누구고 또 청소라든가 등등 누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 사항이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문서로 올 겁니다. 파악이 되면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아니, 이미 계약을 해서 시범운영까지 하고 있는데 운영본부장이 누구냐고 하는데 왜 답이 안나오고 자꾸 말이 길어집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운영본부장이 누구라고 저희들한테 얘기해 준 적이 없다니까요?
구우회부위원장
그러면 대표이사의 주민등록지는 현재 어디입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주민등록지는 현재 서울입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이스포피아의 대표이사는 어디 사람이었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거기도 서울이요.
구우회부위원장
자료요구한 것 왔습니까? 자료 올 때까지 다른 위원님께 양보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우회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구우회 위원입니다. 자료중에서 시설물 손ㆍ망실 현황 및 손해액 산정한 것이 있구요. 그 다음에 본인이 요구한 것 중에 주차장 시설물 상세내역서는 빠진 것 같군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 속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시설물 손ㆍ망실현황 및 손해액 산정에 위탁된 자산에 대한 손ㆍ망실 부분에서 주차장을 포함해서 위탁된 자산에 대한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본 위원의 얘기는 남선종합체육관 및 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비 4,693만 6,000원에 대한 내역서를 요구했던 것인데...,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것이 내역서입니다. 부과세까지 포함하면 4,600만원이 됩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전체입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전체입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러니까 전체라고 하셔야 되지, 포함된 거라고 하면 전체중에 일부라고 알아들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구가 직접 하지 아니하고 휴먼넷을 통해서 유지보수하게끔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용만
김용만위원장
실장님, 그 자료를 한부만 갖다 드렸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하나씩 다 갖다 드려야죠.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본인이 지적했던 운영책임자 방금 간담회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전화해 보니까 유흥규씨가 운영본부장으로 와 있다고 이렇게 확인이 되는군요. 법인 등기부상에 이사이자 감사로 돼 있는 분, 그 내용 아시죠?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 내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깊이 아직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실장님께서 만든 자료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요 경영부실 원인을 네 가지로 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책임경영자 미상근이라는 표현이 맨 처음에 나옵니다. 따라서 김재훈 대표이사 사장은 여기에 상주하는 책임자가 아니고 진짜 상주하는 책임경영자는 말 그대로 운영본부장인데 기존에 이스포피아의 주요 경영부실 원인중에 가장 첫 번째로 책임경영자의 미상근을 지적하셨던 실장님께서 이스포피아에 이어서 주식회사 휴먼넷에 지금 현재 책임경영자 즉 운영본부장이라는 사람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은 상식으로 이해가 안가잖아요. 그 사람 한 사람정도는 아셔야 되죠.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저희들한 테 운영진에 대해서 명단을 통보를 해 줘라해서 명단이 아직 통보가 안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분이 운영본부장이 될지, 다른 분이 될지 아직..., 그리고 법인의 내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굳이 지금현재 가서 지도하거나 간섭을 할 수는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지금 말꼬리 잡는 것이 아니고 왜 길어졌냐면 책임경영자가 없기 때문에 부실을 초래했다 이렇게 진단을 하셨기에 그러면 지금의 책임경영자는 누구냐 물었고 실장님은 김재훈 대표이사라고 했고 김재훈 대표이사는 미안하지만 상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저는 확인을 했고 그러면 책임경영자가 누구냐, 운영본부장인데 그분이 누구냐고 하니까 대답을 안하셨기에 내가 금방 가서 확인을 했어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이름을 내가 몇 번 듣기는 했지만 문서상으로도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전혀!
구우회부위원장
그러면 위탁관리운영협약서에 날인할 때는 대표이사가 직접 했기 때문에 실제 여기 책임경영자 상근하는 분은 모르신다 그 말씀이군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지정이 되면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기로 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현재 시범운영을 이미 들어간 상태인데 아직까지도 통보를 안해줘요. 그 사람들은! 이미 운영을 들어갔지 않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바로 통보가 올 겁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지금 책임경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어디로 돼 있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 법인 내부적인 인적 사항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관여한 바가 없고 다만 협약서에 의한 잘못된 사항 이것은 저희들이 전부 책임지고 하지만 법인 내부적인 것까지 아직 저희들이, 다른 업무도 있고 그래서 또 굳이 아직 파악을 안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법인 내부적인 것이 아니고 법인 내부의 중요한 몇가지 사항도 모르시고 새로운 위탁자를 선정하시고 그분들하고 계약하셨다는 얘기는 아닐 것 아니에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우리 위원님께서 그 내부적인 사항을 대략 아시면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싶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통보한 바가 없고또 법인의 내부적인 지정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협약서에 의해서 잘못된 사항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협약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께 시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고생이라기보다 좀 바빴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님들이 빙상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식으로 운영본부장으로 임명은 하지 않고 운영본부장으로 내정된 사람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아직 임명은 안했답니다.
실질적인 압류된 것 이런 것은 김재훈 대표가 직접 하고 그 내부 운영에 대한 것만 내정자가 내려와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이스포피아에 대해 위탁줬던 자산을 원상회복하는 데는 이것만 가지면 되고요, 빙상장 본래의 기능이 약한 것, 건물 내부구조 기능이 약한 것은 일부 저희들이 현재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빙상장 시설에 대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시설에서는 워낙 큰 건물입니다. 워낙 큰 건물이라서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노화현상이 되면 건물 유지비가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갈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이 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새로운 수탁자도 분야별로 활성화대책을 저희들이 만들도록 해 놨고 저희들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서 활성화대책에서는 조만간에 어느 정도 나올 겁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하여튼 주민불편이 최소화되고 빨리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
이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예산심의 시간이니까 간략하게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서를 보니까 날인한 협약서가 아니고 협약서의 사본이 아니고 협약서의 안을 출력한 내용인데요. 똑같은 내용으로 협약서에 날인을 하셨다는 표현인지...,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날인 됐습니다. 날인이 돼서 지금 현재 대략적인 결재는 다 됐습니다만 최종 세부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결재보고 중에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심의시간에 왜 운영협약서를 보자고 한 이유가 날인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미 시범운영까지 들어간 상황에서 계약은 제대로 하시고 하시는지 알아보려고 한 것인데 그러면 “아직 날인을 못했습니다” 했으면 자료요구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했다고 한 것인지, 안했다고 한 것인지 애매하게 대답해서 본인이 확인하니까 날인은 아직 안돼 있다 이거죠. 그러면 본인이 요구했으면 “아직 운영협약서에 서로 갑과 을간에 날인은 안했습니다. 지금 마지막 문제가 있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해야지, 날인도 안된 협약서의 내용을 출력한 출력물을 요구한 것이 아니구요. 여기에 보면 대전광역시서구청장 가기산 인 도장이 안찍혀 있어요. 그러면 “아직 협약서 안돼 있고 이것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셔야 맞지 협약서 달라고 하니까 이것만 주시고 아무 말씀 안하시면 제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직 날인 안하신 겁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지금 휴먼넷에서는 날인을 했구요. 저희 구청장님의 결재가 안나서 날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좋습니다. 그 문제는! 그리고 분명히 7월 1일자로 운영을 새로운 수탁자가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휴먼넷이라는 회사가 제가 들은 바로는 미확인했습니다만 우리 국내에 수도권과 대구라든지 세군데 또는 네군데에 유사한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저도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우리나라 유수의 체육시설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노하우가 축적된 회사가 분명히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의 재무재표라든지 손익계산서라든지 그분들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세무사무소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 매출이 왜 이렇게 없어요. 네군데나 우리 국내 대형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회사인데 매출이 하나도 없어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은 여섯 개 업체가 응모를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각 분야별로 세무분야, 마케팅 분야, 회계분야 또 체육분야 등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님들이 선정을 한 업체로서 그래도 여섯 개 업체중에는 제일 건실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건실의 ‘건’자가 무슨 ‘건’자고 ‘실’자가 무슨 ‘실’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참 다행스럽다, 국내 유수의 체육시설을 실제 경영을 하고 많은 노하우가 축적된 그러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우리 남선종합체육관이 운영이 된다니 퍽 다행스럽다 생각을 하고 간접적으로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 얘기와는 달리 지난 2004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내용을 보면 직원은 한명이고 직원 한명에 대한 급여가 1,800 나갔구요. 대표자가 차입금에 대해서 채무를 포기하겠다라고 해서 발생됐던 특별이익을 빼면 이익이 하나도 없는 회사인데 그래서 이 회사가 그 회사인지 몰라서 본 위원이 한번 여쭈어 본 거예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 내용은 저도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좋습니다. 어쨌건 남선종합체육관이 우리 구민들로부터 사랑받은, 그래서 대전 또는 중부권의 빙상장의 명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그 동안의 추진력을 감안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모쪼록 남선종합체육관이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체육시설이 되도록 더욱 분발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구발전기획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구발전기획단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구발전기획단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세무과, 동예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관리과, 공원녹지과 소관과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청소행정과 소관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우회부위원장
구우회 위원입니다. 국장님, 금번 해당 국에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대부분 국ㆍ시비를 받아서 장애인 내지는 노인복지시설 또는 복지 지원하는데 대부분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구우회부위원장
내용중에 보면 장애인시설확충지원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그 동안 노인복지,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국ㆍ시비를, 특히 국비를 내시받았거나 또는 내시받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계획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그러한 예산들이 타자치구로 넘어간 사례는 없으셨나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런 사례는 없구요. 지금 하나 우리가 보육지원센터라고 그 예산 1억 5,000이 현재 왔습니다 만 운영비 문제 때문에 현재 상부기관에 보육센터를 설치할 경우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고 건의해 놓고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 나머지 우리가 집행을 안해 가지고 타구나 다른 상급단체에 반납한 예산은 없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2005년도중에 말고요. 2004년중에도 없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2004년도에도 일부 우리가 집행잔액은 있었습니다만 다른 것은 없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2회 추경에도 1억 1,600만원이 감액편성이 됐는데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그 공공근로사업을 원래 계획을 세워놨는데도 불구하고 감액시킨 이유가 뭡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공공근로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만 정부에서 단계적으로 공공근로 인원을 감축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감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국ㆍ시비가 감돼 가지고 보조내시됐기 때문에 우리가 불가분 예산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올해 우리가 지난 11월달에 금년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이러한 계획이 수립이 되어졌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당초에는 보조내시에 의해서 세웠는데 상부기관에, 보건복지부나 시에서 인원이 감축돼 가지고 보조금이 감축보조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가분하게 감축을 하게 됐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 감축내시가 언제쯤 내려왔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감축이 1회추경 이후에 확정 보조내시가 왔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1회추경에 내려왔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 후에 왔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1회 추경 그 이후에 왔다고 하면 그러면 2회 추경에서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1차 추경예산에서도 1억 9,600만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그러면 앞뒤가 안맞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때도 단계적으로 보조내시가 감돼서 왔는데 추후에 또 왔어요. 우리도 앞으로는 상부기관에 건의를 충분히 해 놨어요. 공공근로를 전액 없앨망정 자꾸 감축되면 우리가 공공근로사업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감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어쨌든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에 일감을 주기위한 방안의 일환으로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공공근로사업을 하다가 그나마 그 일을 통해서 기초생활을 해 왔는데 공공근로사업의 인부임이 이렇게 삭감되는 바람에 그분들이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생계가 상당히 막막한 그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봐 왔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떠한 대책이라고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저도 장위원님 질의를 동감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청년실업이 심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필요합니다만 정부에서 점차적으로 97년 IMF이후에는 많은 인원이 공공근로를 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감 돼 가지고 현재는 실질적으로 보면 명맥만 유지하는 예산이 됩니다. 하여간 상부에 건의해 가지고 국비가 많이 지원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1차 추경에 1억이 넘는 공공근로예산이 삭감돼 있다고 하면 현재 기존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이 그 동안에 평균 몇 명이었습니까? 한달에!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한달에 100여명정도 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한달에 100여명정도가 이렇게 일을 하던 사람들이 이나마 받았던 입장에서 앞으로 어떠한 일감이 주어지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떠한 대책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대책도 함께 따라 줘야 된다는 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것은 정부의 시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의는 계속 하고요. 지금 노동부에서도 이런 건의도 하고 있고 종합적으로 우리가 건의를 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물론 담당국장님 입장에서는 건의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남의 돈 도둑질 할 수도 없는 문제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일을 하는데 있어서도 연령제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지로 50대 넘은 아줌마들 같은 경우 취직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하고 싶어도!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거냐? 살 수 있는 뭔가 대책은 만들어 줘야 되는데, 식당에 가서도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할 거냐?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문제가 우리가 기초수급권자로 책정됐거나 이런 사람은 정부에서 지원이 충분히 됩니다만 수급자로 책정 안된 차상위 계층이 가장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이것은 정부의 시책으로서 공공근로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과정에서 국ㆍ시비가 축소돼서 보조금이 내시됐기 때문에 우리가 불가피하게 감으로 편성했구요. 우리가 중앙부서에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요, 국장님께서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차상위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영 위원님.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방학 중에는 어떻게 전달을 합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방학기간 동안은 우리가 급식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집에까지 배달을 해 줍니다. 그리고 일부는 복지회관이나 급식소에 나와서 애들이 먹는 장소도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결식아동이 서구에는 몇 명이나 되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현재 여름방학에 지원할 결식아동이 한 700여명 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초ㆍ중ㆍ고 포함입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학교마다 결식아동이 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교육청에서 결식아동이라고 우리 구에 4,000여명의 명단을 보냈습니다만 우리가 동 사회복지담당자로 하여금 일제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굶는 아동, 결식아동만 파악한 것이 700여명 됩니다. 이 아동을 방학기간중에 차질없이 급식되도록 현재 준비하고 있고요. 차질없이 급식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서구청에서 통계적으로 4,000명이 되는데 거기서 선발해 갖고 한 700명!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교육청에서 4,000여명이 결식을 한다 이렇게 우리한테 통보가 왔어요. 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정을 방문해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700여명정도가 결식아동으로 판단이 됐어요.
광영
박광영위원
한끼에 약 얼마정도 됩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저번까지는 2,500원이었습니다만 우리가 건의해 가지고 3,000원으로 지급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700여명이면 2억 1,000이어야 되는데 안맞잖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것은 예상치구요. 방학동안에는 700명 주고요, 또 방학동안 아닐 때는 인원이 팍 줍니다. 수시로 변동이 있기 때문에 국ㆍ시비의 보조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구요, 만약에 부족되면 다음 추경에 국ㆍ시비를 요구해 가지고 우리가 세우는 예산이 됩니다. 이것은 딱 맞춰서 세울 수가 없어요. 변동이 있기 때문에!
광영
박광영위원
굶는 아이들이 많은 모양인데 선별을 잘해 가지고 애들이 배부르게 먹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참고로 급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내일 급식위원회를 우리가 발족합니다. 그래서 내일 10시에 급식위원회 첫 회의를 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고 토의해 가지고 급식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전에는 급식위원회가 없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없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내일 발족합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급식위원회를 내일 발족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급식위원회 위원이 몇 명입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11명으로 구성되는데 의회에서는 고경근 운영위원장님이 위원으로 의회에서 통보와 가지고 내일 같이 회의에 참여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예산심의과정에서 국장님께서는 우리 서구의회의 아킬레스건인 급식에 대해서 왜 언급을 하십니까? 급식위원회에서는 최근 들어서서 일부 시민단체를 포함, 일부 정당이 나서서 펼치고 있는 급식조례 제정과 관련된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도 토론하실 그럴 계획입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급식하고 우리가 지금 위원회를 구성한 급식하고는 자체가 틀립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같냐고 물은 것이 아니고 급식관련된 위원회를 하신다고 하니 급식하면 요즘 충북도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다섯 개 광역 지자체가 대법원에 제소된 상태 아닙니까? 급식조례제정안 여러 건과 관련해서! 그러한 얘기도 간담회장에서 의견을 청취하실 계획이시냐 그런 얘기에요. 그 위원회가 그것 인줄 몰라서가 아니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하여간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만일에 급식관련된 조례를 제정한다고 볼 때 해당 주무 국은 어떤 국이 되나요? 지금 국장님 해당 국에서 하게 되나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여러모로 우리가 검토했습니다만 내일 결식아동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사항이 되구요. 저번에 발의하신 급식지원조례는 우리 광역시의 조례를 보면 학교급식을 하면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차원에서 보면 시에서는 농정과에서 검토를 했구요. 우리도 저번에는 지역경제과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게 종합적으로 보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기획정보실에서 이 조례를 운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안건 심의와는 동떨어진 얘기라 죄송합니다만 동료 우리 장현자 위원께서 관심을 표명할 때 본인도 많은 지자체 또 시민단체하고 메일도 주고 받으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어봤어요.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는 농축산물이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위생과에서 담당하는 데도 있고요. 지자체마다 굉장히 다양하게 다르더군요. 주무국장님으로서 지금까지 고민을 안했을 리는 없고 앞으로도 더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인데 예산심의와 관련 없는 부분이니까 짧게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구의 여러 가지 현실문제, 상위법령과의 여러 가지 충돌 문제 또 다른 다섯 개 광역자치단체가 대법원 제소에 휘말린 문제,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우리 구에서도 어떠한 대책을 그래도 준비해야 될텐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특별히 주무국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 구 차원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기획물이라고 만들어서 가기산 구청장님께 보고하셨나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가 수시로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급식지원조례가 일반 시군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광역시 구에는 유일하게 유성구만 급식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왜냐면 담배소비세가 시군은 자치구세로 일부 돼 있습니다만 광역시에는 전부 시세로 돼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담배소비세를 교육청에 교육재원으로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 광역시의 자치구는 실질적으로 교육청에 지원할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역시의 경우는 광역시에서 교육청에 지원해야 된다고 보고요. 현재 유성구에 제정된 조례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구우회부위원장
국장님, 예산심의 시간이니까요. 그 정도로 하고 다음 기회에...,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예산심의니까 그것은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느끼는 것은 참으로 착잡한 심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급식지원조례를 발의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상황을 저도 얘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왔다는 이유로 급식위원회를 내일 발족한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중에서 급식위원회가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수정할 의사도 분명히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현재 그렇게 이원화되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고 하면 우리가 서구의 어떠한 계획을 어떻게 믿고 따를 수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이 문제는 물론 여기에 본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설명은, 저도 하고 싶은 얘기 많이 있지만 일단 하지 않겠습니다만 급식위원회를 발족한다고 하니까 정말 본 위원이 너무 기가 막힙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학교의 학교급식을 위한 위원회가 아니고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현자
장현자위원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급식지원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결식아동을 위한 점심이나 저녁을 주면서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어떻게 하면 양질의 급식을 하느냐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게 되니까 이것은 해야 되는 것이고 일단 기초단위에서는 그런 지침에 의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분명히 기초사무에서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안하겠다는 그런 의지 아니십니까?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저번에도 저는 그것을 반대했다거나 이것은 아니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것은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할말이 없지 않아요.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건강권을 주겠다고 그랬고 61%에 이르는 우리 서구의 면적을 갖고 있는 농촌지역의 우리 농산물을 살리자는 그런 취지로 했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단체 그러니까 현재 보육관계에 차량유지비라든가 보육관련 사회단체보조금 2억 7,700만원운영비가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선도보호시설운영비 8,700만원이 감액된 이유가 왜 감액이 됐는지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
166쪽.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2억 6,600이 감된 사항은 부분적으로 저소득층 아동간식비의 경우는 1,000만원이 증됐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단위로 보조내시를 하면서 시ㆍ도단위로 감을 시켰습니다. 감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부족하면 후에 보건복지부에 요구를 해 가지고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꼭 수요가 없어져서 감된 사항이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시ㆍ도단위로 예산을 조정하다보니까 감 보조내시가 와서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필요하다고 보면 다음 차기에 해 줄 수 있는 그런 의향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이 예산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월별로 예산을 우리가 보조를 받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러한 문제는 가급적이면, 실지로 민간인들이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정말 지원해 줘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정부에서 아동정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세밀하게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것을 특히 어린이 영유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에 이 문제는 특별히 삭감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증액을 하더라도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는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일단 참고해 주셔서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조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시설관리과, 교통관리과 소관과 주차장특별회계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189쪽에 보면 물론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일이겠지만 대신고등학교 보도육교 정비사업을 사전사용을 하셨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 관계는 일반용역비가 900만원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계중입니다. 설계만 900만원.
현자
장현자위원
아직까지 시설비는 집행이 안됐다는 얘기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사전사용이라는 용도를 붙여서 나와서 그것이...,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사용은 아직 안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용역비만 900만원을...,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시설이 노후돼 가지고 호남선철도를 횡단하는 육교거든요. 위험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시에 요구를 해서 지금...,
현자
장현자위원
돈은 내려와 있는 것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언제쯤 시행할 예정이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의회 끝나고 7월말이나 8월초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구우회 위원입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고 기회에 한번 여쭈어 보겠는데 공유재산변경 신청내지는 각 지역에 밀물처럼 쏟아지는 공영주차장 건설문제로 노고가 많으시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좀 머리가 아픕니다.
구우회부위원장
현재 우리 구에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문서상으로 접수되어서 공영주차장을 지어달라고 요청한 것이 대략 몇건 정도 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현재 12건정도인데 계속 요청이 와서 1차는 주차장 5개년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 반영하는 이유는 구비가지고는 토지와 건설비를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50%의 시비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5개년계획에 일단 반영을 하면 시에서 50% 주겠다는 의지표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각종 투ㆍ융자심사라든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저희들이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주변에서 모구의 어느 지역에 가면 그렇게 대규모의 주차장을 신설했는데 왜 우리 구는 그런 것을 안하느냐해서 사실과 다르게 여론이 형성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대전광역시의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실제 최근 3년동 안 이렇게 많은 주차장을 건설했다는 홍보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우리 위원님 말씀이 참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주차장을 확보했거든요. 그런데 워낙 서구가 주차난이, 특히 둔산지구에 업무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집중되다보니까 갑자기 교통유발량이 많아져 가지고 급격히 체감적으로 주차장이 필요한 것을 더 많이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일부 주차장을 확보해도 그것 가지고 턱없이 부족하니까 또 많은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주민욕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들어오는 주차장 요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진ㆍ출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검토를 해서 바로 시에 올려서 일단 주차장확보 5개년계획에 계속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하여간 그 문제는 의안심사와 관계는 없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각 지역 주민들의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한 욕구, 그리고 각 지역과 해당지역 출신 의원들과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관계, 그런 것 때문에 중간에서 집행부가 많은 노고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역의 형평성을 어느 정도는 감안하셔야 될 줄로 생각을 할 때 가장 주차장이 심각한 월평, 용문, 탄방, 갈마 이런 지역을 견주어 볼 때 최근 3년동안 인근지역인 탄방동이라든지 갈마동이라든지, 월평동 같은 경우는 포괄적으로 보면 당연히 만족하지는 않지만 일부 공영주차장 건설을 완료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삼천동 지역 같은 경우는 2000년, 2003년 구정질문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구청장도 공영주차장 확보의지를 표명하고 실질적으로 주차장적립기금위원회라든지 중기재정투자심사까지도 마친 상태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진행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4대 의회 임기중에 각 지역의 형평성을 감안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삼천동 지역의 공영주차장 확보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최대로 노력해서 현재 삼천동을 포함해서 탄방동, 괴정동 죽 해서 11개소는 저희들이 시에 요청을 해서 중기 5개년계획에 반영을 했고 금년에 추가로 정림동시장주변에 2필지 약 4억 들어갑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추가로 시 5개년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면 12군데 하는데 한 135억정도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약 67～68억은 시비로 충당하고 구비 특별회계 67～68억을 투자하면 정림동까지 해서 열두군데는 거의 소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기금이 약 50억 돼 있는데 그것 가지고 하여튼 저희들이 적정하게 또 토지를 살 때 경제성까지 따져서 최대한도로 주민들한테 편리하고 저희들이 주차장을 많이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우리 구가 공영주차장을 지을 수 있는 예산이 1년에 약 18억, 20억정도가 들어오고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20억에서 30억정도가 들어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정림동 같은 경우에도 토지소유자로부터의 매도 요구 금액과 현실적으로 우리 구가 정상적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지급할 수 있는 금액과의 차이가 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거론하기가 좀 어렵고요. 저희들은 일단 매도의사가 있다고 하면 매도의사 승낙증취를 해서 저희들이 감정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감정가를 얼마를 측정할 수 없는 상태이니까 다만 주변의 시가와 개별공시지가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정가격을 대충 예산 잡을 때 하니까 그 관계를 해서 하여튼 매도의사가 있는 사람한테도 저희들이 항상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를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니까 하여튼 그런 의사가 있으시다면 우리가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시면 매도승낙을 해 달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좀 많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공영주차장 확보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재원이라고 보고 두 번째가 토지소유자들이 요구하는 금액과 현실적으로 우리가 행정절차상 지불할 수 있는 금액과의 차이라고 본다면 삼천동 지역의 주민 집단민원 때문에 남선종합체육관 정문앞 목련길에 주차장 문제는 그런 의미에서는 토지소유자들이 현실적인 우리 서구의 토지보상을 수용하겠다는 의사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문제는 없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삼천동 얘기가 나와서 얘긴데 먼저 삼천동 그 쪽에도 사실은 추진하려고 하다가 매도의사를 철회했기 때문에 추진을 못했거든요. 또 가장동 것도 저희들이 추진하려다 한 사람이 매도철회를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제일 어려운 점이 그렇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1년에 20, 30억 기금이 확보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추진할 수 있는데 중간에 철회를 합니다. 그것은 일반인들과 같이 매도의사와 매수의사가 있을 때 바로 계약을 하면 이게 시기와 맞아떨어져서 바로 계약이 되는데 저희들은 행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다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같이 행정도시 이런 이슈가 나와서, 아니면 서남부권 개발이 나와서 주변 토지 변동이 있으니까 이런 때 물건을 매도하려고 의사표시했다가 철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겠으니까 이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구우회부위원장
어쨌건 남선종합체육관 맞은 편에 삼천동 공영주차장 건립건도요. 특히 저희가 집단민원에 의해서 매입검토중에 해당 필지 1,247, 1,230이라든지 필지 소유자들로부터는 특별히 서구의 정상적인 행정절차로 인한 보상가격을 수용하겠다는 의지이니만큼 차질없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주문합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199쪽에 방치차량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360만원 이것이 삭감된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삭감을을 한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유지보수비인데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 돈이 다 필요없기 때문에 감액하는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 밑에 시비는 12억 따 왔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 관계는 화물자동차의 유가를 보조해 주는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반기하고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작년까지는 시에서 보조를 해 줬는데 이것을 구에서 지급을 해 주라고 해서 5개 구 공히 보조금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번에 구에서 처음 시행하는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한대당 80만원씩 연 2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80만원을 다 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개략 수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자동차가 기름을 얼마 썼는지 전부 저희들이 합산을 해야 됩니다. 자동차별로! 상당히 어려운 업무인데 80만원이라는 것은 한대당 무조건 80만원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 차가 기름을 얼마큼 소비했냐에 따라 가지고 가격은 차이가 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서구에 1,500대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이전도 있고 신규도 있고 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 1,800, 1,900대였다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시비가 몇월달에 내려왔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번 6월에 내려왔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알았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어저께 본 위원이 속해 있는 위원회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논란이 얼어났던 상황을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적립기금 운용 방안에 있어서 어쨌든 이 얘기는 오늘 이 시간에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공유재산신청내용과 또 생각지도 않았던 주차장특별기금 내용 문제하고 너무나 상반되는 그런 사안이었기에 어제 위원회 심사하면서 많은 얘기가 되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는 분명히 일단 다시 새로운 방향으로 원칙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어저께 철회를 하신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철회를 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 문제는 본 안에는 이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예결위에서 이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무조건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예상치 못한 그런 문제를 야기시켰던 문제기 때문에 이 얘기가 일단 지적이 된 것이니까 차후에 분명한 절차를 거쳐서 다시 논의를 해 주는 것으로 일단 알고 있어도 되겠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36억 전체를 구비로 쓰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다만 이쪽 서남부권 개발과 행정도시 보상과 맞물려서 지가 상승이 우려되기 때문에 본 지역이 변동하고 도마동의 교통개선사업지구거든요. 거기에 교통개선사업을 하면서 일방통행을 지정하면서 거기에 일부는 소로에도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함으로 인한 주차공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이 지역이 아니면 안되는 급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려던 시기에 시에서는 18억을 준다는 것을 사실 금년에 결정을 했습니다. 서구에서는 괴정동과 내동에 1순위로 금년 5개년계획에 넣었다가 저희들이 그것보다는 변동쪽이 더 급하다, 어차피 교통개선사업이 6억을 투자해야 할 지역이거든요. 그것을 하려면 어차피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거기를 해야 된다고 해서 시에다 변경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투ㆍ융자심사 과정에서도 현장을 여러번 답사를 하고 5개년계획에도 순위변경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교통개선사업지구일 뿐 아니라 그쪽에 타당성이 있다 해서 5개년계획도 변경을 해 줬고 투ㆍ융자심사도 심의를 해 줬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는 과정에서 시비 18억이 온 후에 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어제도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지만 이 토지를 저희들이 평상시 매매할 때 한달이내에 잔금을 달라는 요구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요구가 있을 때 우리가 예산 확보 못하면 이것을 못주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선 구비로 충당하고 9월달에 시비 19억이 오니까 그것으로 충당하자 이렇게 했던 것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그것을 충분히 설명을 못드려가지고 오해의 소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다시한번 예결위에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오해가 없이 투명성있게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어쨌든 국장님께서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을 하셨고 차후에 그런 일이 없게끔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갖고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사람은 급할 수록 한번 더 숨을 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설상가상 아무리 급해서 당장 해야 된다고 하지만 한번쯤 생각을 하고 이것이 원칙에서 벗어나는 일이냐, 아니면 정도를 가는 일이냐 하는 데 생각을 하셔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이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차후에 더 이상 이런 문제로 옥신각신 얘기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문제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오늘 신문에 난 내용인데 이것이 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이라도 혹시 있는지, 오늘 신문내용을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일반 암에 있어서 특정한 암 같은 경우도 금액이 보험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구분돼서 나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 지침이 내려온 것이 혹시라도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런 것은 지침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보험관리공단에서 의료보험수급자를 위해서 더 혜택을 주겠다, 자체의 심의위원회에서 한 사항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보건소하고 무관하다는 말씀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수가조정하는 것은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혹여 그런 것들이 정부에서 발표된 상황이기 때문에 내려온 지침이라도 있는 것인지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211쪽에 사회단체보조금 3,425만6,000원 감 된 거죠? 정신요양시설운영비하고 아동 및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분권교부세가 위에서부터 조정돼서 감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몇월달에 내려왔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몇월달에?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5, 6월경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총 예산의 약 몇프로가 감액되는 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한 6%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게 다 시비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기금하고 분권교부세하고 시비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구비는 하나도 안들어가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구비는 없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자
장현자위원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10쪽에 보면 식이교육용 뷔페라고 돼 있는데 이 얘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당뇨교실을 운영하는데 매월 마지막주 차에는 당뇨환자들을 대상으로 이 당뇨식이는 이런 식단으로 하라는 시범을 보이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음식을 이런 이런 모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뷔페를 조그만 데를 빌려가지고 이런 음식을 먹으면 몇칼로리가 된다, 실제적으로 당뇨병 환자들한테 이 정도만 드십시오, 그런 것을 실습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해합니다. 뷔페라는 용어자체가 보건소내에서 뷔페를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가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능률을 기하고 격의없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하한 후 간담회에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종합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