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선필 의원 발언

전문위원 류채열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 안이 2005년6월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12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시게 되겠습니다. 29일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고 7월1일에는 재해사전대비 현장활동이 있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문제팔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채선필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구정에 대한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드리는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의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 중 제4조 과태료 부과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광주광역시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부과 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과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 및 금액의 조정이 필요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 내용은 담배꽁초 휴지 등 별도의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의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금액을 현재 5만원에서 3만원으로 하향조정하여 주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안 제28조 별표3을 변경하였고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요율을 담배꽁초, 휴지 투기행위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10% 이하 범위에서 1인당 월 30만원 이내, 소각 및 기타 투기행위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40% 이하 범위에서 1인당 월 50만원 1회의 포상금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포상품은 종량제 쓰레기봉투나 도서상품권, 공중전화카드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안 제31조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의 과태료 부과징수규정 개정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금액을 하향조정하여 금액의 부담을 경감하는 개정안임을 감안하시고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류채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부 예규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 중 제4조 과태료 부과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그리고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률과 금액의 조정이 필요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입니다. 1인당 월 5만원이라는 것은 1인에 한해서 더 주지 않는다 그 말입니까? ○

50만원입니다.

더 많이 주면 그 사람들이 자꾸 그것만 전문적으로 나서가지고 주민들을 괴롭히니까 그러죠? ○

직업적으로 전국적으로 돌기 때문에 한 단체에 50만원으로 했지만 직업적으로 전국적으로 떠돌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더 낮추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

그래도 환경부 요율이 이 정도 하라고 했기 때문에요.

, 서구, 북구 그런 데 통합해서 50만원이라 그말이죠? ○

이것은 우리 조례입니다.

구에서 50만원의 보상금을 타먹고 서울이나 경기도 가서 또 보상금 타먹고 이런 것은 연결이 안 되는 것입니까? ○

예, 그것은 제어할 수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50만원을 벌려면 상당히 힘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를 줄려고 합니다. 우리 수익 올릴려고, 왜냐 하면 쓰레기봉투 팔아서 이익이라도 남겨야지 주민들의 불편이 필요악이라고는 하겠지만 이것을 역이용해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을 더 초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사람도 나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갖고 직업적인 것으로 나선 사람들은 더 나쁜 사람이거든요? 쓰레기봉투로 주게 되면 그 사람들이 직업을 삼아 안 다닐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했죠? 이것은 청소를 담당하는 계장이 아주 머리를 잘 썼네요? 이상입니다.

지역제한은 하기가 곤란할 겁니다. 왜냐 하면 환경부에서 입법예고 할 때도 제한을 두면 저촉되는 뭐가 있기 때문에 안 넣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서동현입니다. 존경하는 채선필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구정에 대한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구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우리 과에서 현재 시행중에 있는 각종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택지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해서 상정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는 광주광역시 자치구 중 재정 여건이 가장 열악하여 각종 현안사업 및 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약한 재정여건을 개선하고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건전재정에 기여하고자 회계 간 자금 이동을 원활하게 하여 택지개발특별회계 자금 일부를 지역 현안사업 및 시책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조례의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4조제2항의 규정, 이 특별회계의 자금은 이 특별회계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다른 사업 자금으로 전용할 수 없으므로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 안 제4조제3항의 규정 특별회계의 개발이익금은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타 회계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당해사업전체가 종료된 경우에 한한다라는 조항 중 다만 당해사업 전체가 종료된 경우에 한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우리 구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지방재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조례로 금번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은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재원을 지역현안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회계 간의 전출입 관계가 있으므로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택지개발에서 우리가 신세계에 판매를 한 금액을 어떻게 이용을 한다는 겁니까?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회계 재원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일부 23억2,000만원을 일반회계로 옮기고 그에 대한 재원을 또는 채무부담으로 처음에는 고려를 했다가 월산체육공원이 보상비 과다 문제로 사실상 금년에 시행이 어려울 걸로 판단이 돼서 거기 사업비 23억2,000만원을 특별회계로 전용을 한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봉선택지관련 사업비 전체적인 금액에는 이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택지개발 금액 판매하는 문제는 일반회계로 돌리고 지금 거기에 유안저수지라든가 쓰레기매립장 개발을 그대신 하는데 월산공원같은 그런 데 가서 금년에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고 이것을 일반회계로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본 위원 생각에는 분명히 이야기를 해두는 겁니다. 지금 봉선택지개발에서 주민들은 3, 4년 동안을 굉장히 어려운 과정에 버텨나가면서 오로지 환경문제, 쓰레기를 파내기 위해서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지금까지 남구청에 가서 데모를 한 적도 한번도 없고 이런 것들을 우리동 관내 통장들이 지금까지 막고 있었는데, 만에 하나 이 자금을 갖다가 다른 데다가 이용을 하고 거기를 개발 안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이게 잘못하게 되면 다음에 번복을 하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속기에 못 박을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앞전 전체의원 간담회에서도 청장을 비롯해 충분한 설명을 하기는 했습니다. 사실 월산동이 어느 지역보다 낙후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을 해야 되나, 금년에 국고 보조금 반납을 안 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돌려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동료의원들이 모두 이해를 했는데, 그러나 앞으로 월산동도 월산동이지만 쓰레기매립장을 파헤쳐놔서 거기를 만일 개발을 예산 부족으로 다른 데다 이용을 해가지고 부족해서 안 한다든가 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과장님이 약속은 할 수 있죠? 거기는 예산이 적든 많든 간에 거기 공사는 끝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

저희들이 12월말까지 본 위원도 그것은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검토하기로는 지방재정법이라든가 회계관련 문제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거든요?

월산공원을 만들 때 근린공원인데도 생활체육공원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한다고 한참 그랬어요. 그래서 생활체육공원으로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거기가 도시계획이 변경되어가지고 생활체육시설로 이미 승인이 났어요? 월산공원이? 150번지 거기를 도시계획을 변경해가지고 월산공원을 생활체육공원으로,...... ○

도시계획상 그대로 살아 있죠. 단 보상비가 처음에 예상했던 금액보다 몇 배 많으니까 금년도 예산 가지고는 집행이 불가능해서 국비를 반납하는 이런 일이 생기니까 금년에는 시행이 사실상 어렵게 되고 다음에, 내년이라든가 할 수는 있죠. 도시계획상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 예산이 50 몇 억인가 들어간다고 그랬던가? (그렇습니다) 현재 만들어진 돈이 23억인데 그 돈이 전부 저쪽으로 넘어간다 그 말씀이에요? ○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 일반회계로 전용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월산공원이 월산근린공원이잖아요. 월산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변경하는 것도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야 됩니까? 근린공원하고 체육공원이 틀린 모양이던데, 지원이? 그러니까 지금 류희경 위원님 말씀은 월산근린공원이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몇 만평이죠.

체육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야 한다고 시에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체육공원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월산공원을 전체적으로 개발을 하자는 것이 총무과 의견이에요. 그런 식으로 말을 붙이고 있는데 체육공원으로 용도변경을 할려면 이왕 할 때 면적을 많이 해주시라 그 말이에요. 지금 5,000평, 7,000평 하는데 최소한 1만평 이상은 해줘야지 솔직히 5,000평, 유안근린공원도 6,200평이잖아요. 이왕이면 1만평 정도 도시계획 올릴 때 짜주시라 그 말이에요. 어차피 우리 돈으로 못하고 시비 갖다가 할려면 크게 판을 벌려야죠. 나머지는 또 어쩔거예요? 나머지 개발 안 할려면 해제를 시켜주든지, 개발 안 할려면 뭐할려고 놔둬요. 이번에는 확실히 매듭을 지을 때가 됐어요. 이상입니다.

근린공원은 개발을 시에서 하죠? ○

근린공원뿐만이 아니라 공원이라 하면,......

관할하는 것 있고 구에서 관할하는 것 있고, 구에서 관할하는 것은 작은 것, 면적이 큰 것은 시에서 관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면적하고는 관계 없이 원래 공원 조성은 시에서 하고 유지 관리는 구에서 하는 것이 법상 개념은 맞거든요?

근린공원을 체육시설로 바꾼다는 것은 체육시설은 구소관이잖아요. 구에서 하는 거죠? ○

월산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근린공원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구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못하니까 체육시설로 바꿔가지고 우리구에서 할란다 그것 아닙니까? ○

그것은 총무과소관이라 거기까지 깊이는 검토를 못해봤는데요.

방금 김만곤 위원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이왕 체육시설로 바꿀려면 소관이 좀 틀립니다마는 총무과에서 했으면 5,000평으로 바꿔져 있어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왕 그럴려면 이번에 월산동에서 월산주민들은 정말로 체육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서 좋아하고 있는데 이왕 그럴 바에는 1만평이나 해가지고 월산주민들 위로도 시켜줄 겸 해서 한 5,000평 가지고 체육시설을 할려면 요즘 좋게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총무과로만 돌리지 말고 총무과와 합의해서 가급적이면 면적을 많이 해서 낙후된 지역을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많이 세워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메모해 놓으셨다가 총무과와 합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어요. 어떻습니까? ○

면적하고 사업비하고 비례가 되거든요?

과장님, 사업비는 면적이적으면 사업비가 적을 것이고 면적이 많으면 사업비가 늘어날 것이고 그러나 요즘 체육시설로 보면 정부 지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 면 그런 낙후된 지역에 많이 해가지고 주민들이 자꾸 낙후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많이 이사들 가고 있는데 그런 곳에 그런 좋은 시설도 하나 해놓으면 좋을 것이다 남구를 봐서라도, 또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타협을 해가지고 하시는 것이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