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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발언

서용 의원 발언

제112회 제1차 본회의2005-06-28

서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용

서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 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성

정한성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한성입니다. 먼저 제112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6월22일 성현출 의원외 5명의 의원님으로부터 2005년도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 등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 건이 제출되어 2005년6월22일 제112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6월22일 안두경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대촌천 환경오염에 따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3건을 제출하였으며 2005년6월2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과 광주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2005년6월23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7일 간의 주요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있어서는 이번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시고 구청장으로부터 2005년도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촌천 환경오염에 따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이상 3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그리고 6월29일부터 7월3일까지 5일 간 본회의를 휴회하여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으며, 끝으로 2005년7월4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의결하시게 되면 금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용

서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112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제112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5년6월28일부터 7월4일까지 7일 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음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2항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순서에 따라 채선필 의원, 류희경 의원 이상 두 분을 이번 임시회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1시1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봉

황일봉구청장

존경하는 서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구에서 편성 제출한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함께 이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어려운 의정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해 오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구정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면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봉선택지개발사업 등 지역현안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고 특히 우리 남구발전의 새로운 중심축이 될 효천역세권개발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우리 남구는 그간의 낙후에서 벗어나 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열어갈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구정 성과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구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번 두 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하여 밝힌 바와 같이 광역시의 추경예산 성립에 따른 지원재원을 적기에 편성함으로써 관련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침아래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경상경비는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관련 경비를 우선적으로 계상하였으며 기타 경상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사회복지분야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부담분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광역위생매립장 쓰레기 반입료 등 구정수행을 위한 필수 기본사업비를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아래 편성한 금번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145억7,700만원이 증액된 1,261억9,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1%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7억9,600만원이 증액된 112억8,600만원으로 우리구의 총 재정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5.4%가 증가한 1,374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으로 일반재원인 세외수입은 음식물처리수입 6억5,800만원, 봉선택지개발전입금 23억2,000만원, 통합관리기금 차입금 14억4,700만원 등 29억9,200만원이 증가한 214억8,1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6.2%가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51억3,700만원과 특별교부금 33억500만원, 보통교부금 1억7,500만원, 재정보전금 7억5,900만원 등 재원조정교부금이 42억3,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임암동 선형개량 도로개설사업비 1억원 등 기정예산대비 28억7,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은 보육시설 운영비 등 사업비가 분권교부세로 조정되어 기정예산대비 10억6,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주월2동 청사 신축에 따른 사업비를 확보코자 4억원의 지방채 발행으로 총 세입 규모는 1,261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정원증가, 상용직 임금 협상에 따른 임금인상분 등 11억5,000만원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연금부담금 등 인건비성 경비 7억5,500만원, 공공요금 등 기관운영기본경비 1억6,800만원, 정율성국제음악제 등 특별교부금사업 4억4,400만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등 분권교부세사업 3억100만원 등 총 16억6,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사업은 국고보조금 18억2,600만원, 균형발전특별회계 4억9,600만원, 기금 6억4,700만원, 분권교부세 42억5,800만원을 증액하고 시비보조금 6억1,400만원을 감액한 후 1억4,400만원의 구비를 부담하여 총 67억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자체사업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6억5,000만원 등 법정필수사업비 15억원, 황토꽃길 조성 등 특별교부금사업 28억3,000만원,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추진되는 신장오산마을 교량가설사업비 5억원 등 총 48억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예산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억5,400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족재원 보전을 위해 5억8,400만원의 예비비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국ㆍ시비 보조금 4,300만원의 세입으로 의료급여사업비와 관리비 등 세출예산에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7,800만원을 세입에 반영하고 봉선2동 노외주차장 시설비 15억과 자산취득비 등 1,200만원을 기정예산에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택지개발특별회계는 택지분양 수입 등 32억4,7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등 7,800만원을 세입에 반영하고 세출예산에는 택지개발사업비에 10억500만원 반영하고 나머지 23억2,000만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는 공유재산 매각 및 임대수입 1억5,000만원을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편성하셨습니다. 이상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회계별 세입ㆍ세출에 대한 대강의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재정사정 때문에 법적ㆍ의무적 경비 등만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현안사업 예산은 재원의 한계로 인해 반영치 못했음을 이해하시어 가급적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민선자치 10년을 맞이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보다 성숙된 동반자적 관계 유지로 21만 구민의 지혜와 힘을 한데 모아나가는 선진 지방자치 실현의 선도적 역할을 다할 것을 기대해 마지 않으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고 가정에도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용

서용의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구청장으로부터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오늘 제안설명한 예산안은 열악한 재정형편의 어려움이 곳곳에 배어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마는 세심한 검토를 통해서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고 구민의 복지증진 등 남구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대촌천 환경오염에 따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대촌천 환경오염에 따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두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경

안두경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안두경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2항 및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구성방법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8명, 사회도시위원회에서 7명, 총 15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112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2항 및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대촌천 환경오염에 따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2항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촌천 환경오염에 따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7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05년10월30일까지 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촌천의 수질오염으로 농작물 및 수생동식물 등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신속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하려는 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2항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수는 평상시 사회도시위원회 7명, 재해발생시는 해당지역구 의원을 포함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9월30일까지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하절기 우수기를 맞이하여 풍수해 등으로 인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발생시 신속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용

서용의장

안두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구성안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선임은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김관중 의원, 김영광 의원, 안두경 의원, 전봉식 의원, 조기철 의원, 성현출 의원, 김성경 의원, 이창호 의원 이상 8분의 의원님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채선필 의원, 류희경 의원, 유순남 의원, 신인용 의원, 김만곤 의원, 정만수 의원, 정범석 의원 이상 7분 등 총 15명의 의원님을 이번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촌천 환경오염에 따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구성안과 같이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선임은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전봉식 의원, 김영광 의원, 조기철 의원, 성현출 의원, 이상 네 분의 의원님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채선필 의원, 정만수 의원, 유순남 의원, 이상 세 분 등 총 일곱 분 의원님을 대촌천 환경오염에 따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구성안과 같이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선임을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채선필 의원, 류희경 의원, 유순남 의원, 신인용 의원, 김만곤 의원, 정만수 의원, 정범석 의원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과 재해 발생시 피해지역 해당 의원을 재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출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희경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장 및 간사 선출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류희경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류희경 의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사항 및 간사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서 15인으로 구성되어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정범석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예결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롭게 구성된 우리 예결특위에서는 사회경험과 의정활동에 높은 경륜을 갖추신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소외된 지역이 없이 균형적이며 최적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용

서용의장

류희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촌천 환경오염에 따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김영광 간사님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 및 간사 선출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채선필 위원장님 나오셔서 간사 선출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필

채선필재해대책특별위원장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채선필 의원입니다. 금번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및 간사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는 이번 제1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일곱 분으로 구성되어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선출되고 간사에는 류희경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특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예년의 관례에 따라 재해에 대비한 사전 점검을 통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나 구청 각 실ㆍ과ㆍ동 양수기 문제, 또한 건축 및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중점 지도관리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용

서용의장

채선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휴회결의의 건(의장제의)
끝으로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29일부터 7월3일까지 5일 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005년7월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2시02분 산회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