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복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통리및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정균입니다. 익산시통리및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연옥입니다. 익산시통리및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863호로 2005년 6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과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도심지역에 대단위 아파트가 건립되고 행정 및 생활여건이 변화된 지역의 불합리한 통·반을 조정하여 행정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조제4항, 제5항,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읍면동 리의 명칭과 구역 하부조직을 변경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통 분리 수 및 통·리장 수를 각각 20개가 증가한 1,055로 하고 반수 및 반장 수를 33개가 증가한 3,040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연간 소요예산은 6,72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유별 읍면동별 내용을 살펴보면 대단위 아파트 건립으로 13개 통 분리, 27반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함열읍에 2개 분리, 동산동에 1개 통 4개 반, 영등1동에 1개 통 3개 반, 삼성동이 8개 통 20개 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밀집지역의 통·반 6개 통 11반을 신설하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영등2동이 5개 통 6개 반, 어양동이 1개 통 5개 반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 및 생활여건의 변화로 2개 분리를 신설하고 5개 반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읍면동별로는 금마면이 2개 분리를 신설하고 마동이 2개 반을 감축하고 송학동이 3개 반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바 주요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었으며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조정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입니다. 우리가 조례상으로 통을 구성할 수 있는 세대수가 15세대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조사를 할 때 그 이하가 돼서 통으로서 기능을 할 수 없는 데도 발견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에는 증설을 않고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법적인 기준치에 미달된 통이나 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인접 통에 합치고 어양동이라든지 영등2동, 부송지역은 대대적으로 수술을 많이 했거든요.

현재 부송동이나 어양동이나 이런 데는 신흥도시기 때문에 인구수가 늘어나서 통이 분리되는 부분이 있고 자연마을이나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15세대로 조례가 변경되면서 늘어난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여건의 변화에 따라 늘어난 것이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통이나 리를 구성하고 있으면서도 세대가 조례상으로 미달된 곳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미달돼서 합치고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조례에는 삽입이 됐어요?

예. 현지실사를 가고 또 이것은 시 본청에서도 현지 확인을 나갔지만 읍·면담당자와도 현지를 돌고 읍·면·동장들도 관심을 가지고 행정구역을 잘 아니까 서로 협의를 해서 조정했습니다.

현재 조례안은 거의 증설이잖아요. 반 빼고는 증설로 되어 있는데 이 통·리를 통합해서 줄이는 곳은 없잖아요.

반 같은 경우는 대개 줄고 통 같은 곳은 주로 늘어나고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 말씀의 뜻은 법률적으로 자격이 미달된 기존의 설치된 통이나 리에 대해서 그런 곳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사한 결과로는 그런 곳은 없습니다. 다만 반이 인구가 줄어서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익산시 인구는 지금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은 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재정이 6,7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고 있으니까 그런 점을 잘 감안하셔서 통·리장님들께서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구조적인 차원에서도 그것을 축소해서 그런 것을 같이 검토해 달라는 뜻인 것 같으니까 국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통리및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5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자치행정국장 오정균입니다. 2005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연옥입니다. 2005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96호로 2005년 6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과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남성초등학교 매입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당면 소재 (구)남성초등학교 매입 건은 우리시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고자 영화촬영지 유치에 필요한 건물 및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지난 익산시의회 제102회 임시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아 논란이 되었던 사안입니다. 본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되어서 2005년 6월 3일 익산시와 (주)현진시네마 영화제작사와 제작지원협약을 체결하고 건물신축 등 종료 후에는 익산시로 무상 공급토록 하고 있으며 2005년 6월 9일 영화 홀리데이 제작지원비로 5억이 기 지출되었음을 본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설화장장 현대화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장묘문화에 대한 인식변화로 화장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익산시 석왕동 소재 화장장 시설이 노후되어 화장로 가동시 발생되는 냄새 및 분진제거를 위하여 2004년부터 화장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매입 부지는 현 화장장 인접지역으로써 기존 묘역지이고 공연묘지 신설과 연계되어 있으며 2005년 3월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금을 신청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필하는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있는바 본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영철 위원님.

제가 업무보고 때 홀리데이하고 드라마 세트장 협약서를 위원님들에게 돌려달라고 제출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그 협약서 받아보셨습니까? 받아보시지 못했죠? 그것을 제출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와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협약서를 홀리데이하고 서동요 세트장 협약했다고 했단 말예요. 세 가지죠? 또 하나 조폭마누라.

조폭마누라는 안했습니다.

그 협약서를 보고받는 날 제가 이야기를 하기를 내일 아침 오전 중으로 위원님들에게 돌려 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에게 협약서가 안 왔죠? 위원님 전체에게 하나씩 주라고 했는데 안 줬죠?

전체 위원님에게 안 드리고 그때는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아니, 제출이 아니라 위원님들 책상에 그 다음 날 오전 중에 갖다 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는 의회에서 위원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면 메모했다가 챙겨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위원님들 도와주는 길이니까. 위원님들에게 협약서 주십시오. 큰 보안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보안사항은 아니고요 그때 제가 잘못 들어서 신 위원님에게만 자료제출 요구가 된 줄 알고 위원님에게만 드리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위원님들 책상 앞에 그 다음 날 아침 오전 중으로 돌려주라고 했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신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협약서를 갖다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서류제출이나 이런 모든 것은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양몽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는데 검토의견에 보면 홀리데이 제작지원비 5억이기 지출되었고, 이것은 5억이 아니고 행사지원비는 행정지원비가 1억, 오픈세트장 4억5,000만원 예산 편성돼서 그것이 지출되었지 이 5억이라는 것은 부지임대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검토의견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 분명히 해 주셔야죠. 부지임대료 5억이 예산에 섰고 행정지원비 1억과 세트장지원비 4억5,000만원 해서 총 홀리데이에 10억5,000만원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렇죠?

지출명목이 오픈세트 제작지원보조금으로 지출되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제작지원비라고 포괄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오픈세트장 지원비 예산이 4억5,000만원이 편성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5억이 지출되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오픈세트 부지임대료로 일반운영비가 5억이 세워지고 오픈세트장 제작지원비로 4억5,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 예산편성을 저희가 예산부서에 5억과 5억씩 10억을 요구했는데 그 후에 부지임대료가 5억까지는 필요 없으니까 4억5,000만원을 하고 오픈세트장 제작지원은 5억으로 편성요구가 되어야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거꾸로 오픈세트장 제작지원비를 4억5,000만원으로 오픈세트장 부지임대료를 5억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현진시네마와 세트제작지원비를 5억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을 조정을 해서 방금 검토의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픈세트 부지 임대료로 5억중에서 5,000만원을 빼서 오픈세트장 제작지원비로 조정해서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잘 알겠는데 지금 예산서에 인쇄돼서 나가는 것은 분명히 예산부서에서 잘못 올렸든 어떻게 되었든 우리 집행부서에서 이렇게 요구했는데 이것이 예산부서에서 잘못 올렸더라도 이대로 준수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어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예산서란 것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예산서에 이렇게 했는데 실지로 하다 보니까 이쪽이 모자라니까 그냥 임의적으로 되는 거예요?

임의적으로는 않고 그 절차를 밟아서 예산부서에 결심을 받아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행정상 내부절차는 밟았겠죠. 내 호주머니 돈 같이는 못 썼겠죠. 그런데 이 예산이 통과된 것이 불과 4월 30일입니다. 두 달도 안 되었습니다. 이것이 7, 8개월이나 되었다든지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이라면 시행을 하다보니까 착오가 있고 수정분이 있기 때문에 수정을 했다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것은 불과 두 달도 안 된 거예요. 그리고 홀리데이세트장 지원 조인식을 할 때 보면 불과 1개월이 조금 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한달사이에 이것도 몰라서 예산을 전용하고 마음대로 하고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것도 미리미리 계획성 있게,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런 계획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경우 그래 놓고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잘못 올려서 이렇게 되었다는 궁색한 변명을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도 정확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목 변경 절차를 밟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5,000만원이 추가되니까 목 변경 절차를 밟아야 옳죠.

전체적인 사업비가 변경된 것은 아니고요.

목 변경을 했다고 한다면 목 변경 절차는 어떤 식으로 밟습니까?

예산과목 중에 항과 세항은 행정과목이거든요. 행정과목은 그 절차는 시장님결심을 받아서 그 목적에 합당할 경우에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로 나눠져 있습니까? 목으로 나누져 있죠?

예, 목으로.

그러면 목 변경 할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서 변경해서 사용을 합니다.

아니, 행정절차는 어떤 순이냐.

해당부서에서 목 변경의 필요가 있을 때 그 필요성을 명기를 해 가지고 예산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시장 결재를 받아서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를 밟았다고 한다면 그 절차 밟은 내용도 시장사인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목 변경해도 좋다는 그 사인된 결재도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바로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임대료는 일반운영비인데 일반운영비가 민간자본이전으로 갔단 말이죠? 그 절차 다 밟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한부 제출해 주세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입니다. 저도 덧붙일께요. 우리가 경상적 경비로 지원비 1억, 다음에 5억은 부지임대료 이렇게 6억이 나갔고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현재 4억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 간의 변경을 하든 전용을 하든 간에 이것은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리 법적으로 그것을 보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부득이한 경우나 의회와 사전협의나 이런 것들을 거쳐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방재정법이나 보면 나름대로의 자치단체장이 예산운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세항부터는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심사를 할 때는 실제적으로 목이나 부기를 가지고 심사를 하잖아요.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항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예술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머지 시설비나 경상적 경비는 전부 다 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그렇게 심사를 할 때 임의대로 전용하고 변경한다라면 앞으로 문화예술 통틀어서 얼마 이렇게 각각 올라와야 돼요. 우리한테 이것을 부기에 일일이 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즉, 의회에서 심사하는 내용은 행자부나 국회에서 그런 해석을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나 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는데 의회의 의결사항은 나름대로 의결권의 상징이기 때문에 설령 부기가 결정되고 변경을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추가경정 때나 예산에 대한 변경을 의회에 다시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히 민간자본보조라고 하는 것은 익산시로 말하면 시설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가 재산을 형성하고 사업을 하는 게 시설비라고 한다라면 민간에게 재산을 형성하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주는 돈이 민간자본보조기 때문에 임의로 시가 올렸다 낮췄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행부 내부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상관할 바 없습니다. 그것은 시장이하 집행부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죠. 예를 들어서 민간에게 얼마 정도 보조하기로 되어 있는데 임의대로 전용을 해서 더 준다면 의회와의 사전 예산편성을 가지고 논의나 의결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저는 솔직히 말하면 한 가지만 풀로 가지고 오시면 좋겠어요. 나머지는 시장이 마음대로 쓰시고 그렇게 임의대로 전용할 바에야.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바뀌었지만 먼저 일차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10억이상 사업비에 한해서 하고 투융자심사를 하고 이것도 10억이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에 맞게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내고 그 결과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편성된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을 받고 의결 받은 것을 시민들에게 고시해서 사용을 하는 절차를 밟고 있잖아요. 그런데 홀리데이 세트장 관련된 부지는 저희들에게 올라올 때는 임대료 5억으로 올라와 있었어요. 임대료니까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낼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내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없었다라면 미리 기존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기 위한 자기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세트장 건설비로 5억을 지불하고 이제 와서 임대로는 못하니까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내달라고 한다라면 이런 행정절차가 어디 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은 다 벌려놓고 이제 와서 중요한 부지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땅을 사달라고 온다라면 이런 편법적인 사업방식이 어디 있냐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의회를 능멸한 것입니다. 실제 그것이 예상됐으면 솔직하게 그런 내용을 꺼내놓고 그런 과정과 논란을 거쳐서 예산편성을 해서 사용을 해야지 그런 것 없이 일은 다 벌려놓고 이제 와서 어쩔 수 없으니까 땅 사달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의회의 원칙과 과정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어쩔 수 없으니까 들어달라고 하는 겁니까? 익산시의회가 나름대로 법과 원칙을 지키기를 다 바라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심의 때도 우리 위원회에서 이 예산은 부결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본회의장에서 폐회할 때 한 이야기가 있어요. 예산운영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고 상임위원회 논란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신중해 주었으면 좋겠다, 오죽 폭폭 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예산은 분명히 공유재산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이의제기를 안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이의제기를 안했습니다. 과장님, 의회가 원칙을 지키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집행부가 편법적으로 하는 것을 동조해 주는 것이 맞습니까?

원칙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드라마나 영화의 특성상 진즉 준비가 돼서 그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면 저희들도 미리미리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갑자기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러한 말씀하신 절차를 충분히 밟을 수 있는 시간이 없었고 그래서 그때도 제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일단 이 땅이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또 개인소유도 아니고 법인소유기 때문에 그쪽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전에 협의한 결과 거기에서는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회를 열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선 임차로 쓸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 하니까 거기서는 법인의 결정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들이 답변을 여기에서 해 줄 수 없고 나중에 이사회를 열어서 결정해 주겠다, 그런데 얘기로는 그 후에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자기들도 그 땅을 사 가지고 활용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어서 가급적 우리는 매각할 수 있으면 매각하도록 하겠다, 그런 정도에서 논의가 되다가 그런 과정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편성과정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우리가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임대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단지이것이 매각을 할 경우가 된다면 매각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시설비로 세우지 않고 왜 임대료로 세우느냐고 말씀하실 때 시설비로 세워서 만약 임대로 결정되면 시설비로는 임대료로, 일반운영비로 전용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일반운영비로 세워서 나중에 매각 결정되면 시설비로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한 기억이 나는데요, 그와 같이 저희들이 절대 어떤 과정이나 절차를 무시하고 저희들이 일을 처리하려고 한 사항이 아니고 그 사업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기 때문에 시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예산을 요구하고 그 절차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데 단지 지금 그때와 변형된 것은 그 후에 이사회를 열었는데 이사회 결정이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자기들이 매각을 하겠다, 매각하면 사가라 지금 현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절차를 밟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요, 사업을 공개적인 토론이나 과정을 거쳐서 일을 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통한 논의나 토론을 통하지 않고 하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홀리데이와 조폭마누라가 어떤 경위를 통해서 익산에 온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구도 솔직하게 이야기를 안 하니까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몇몇 사람에 의해서 즉흥적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순수한 영화산업이나 관광산업이 아니고 각자 다양한 이해관계에 의해서 사업을 벌이다보면 이런 절차는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업방식에 의회는 맞장구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이 되풀이 되었을 때 어떤 기준과 잣대로 행정을 운영할 것이고 의회가 어떻게 운영되겠습니까? 아픔이 있더라도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고 나가야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앙몽 위원님.

이양몽 위원입니다. 이것을 꼭 임대로 처음에 해서 예산이 5억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그쪽에서 소유주가 임대보다는 매입을 하십시오 하기 때문에 한다고 했죠?

예.

그러면 홀리데이 영화제작을 하는데 우리가 임대했을 경우와 매입했을 때 차이점이 뭡니까? 임대로 할 경우는 영화제작이 불가능합니까?

임대를 해도 영화에 지장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런 절차를 밟은 다음에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그쪽과 협의해서 토지사용승낙은 받은 상태에서 현재 세트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사용승낙서는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세트장 건립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화제작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난번 과장님이 말씀할 때는 이 세트장을 5억 정도 들여서 건립해 놓고 토지주가 철거를 요구한다면 원상복귀를 요구할 경우는 철거하는데 그만큼 재산상의 손실을 입는 것 아니냐, 그런 이유기 때문에 이것을 매입한다는 취지였죠?

예,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현재 저희가 5억을 지원해 주고 현진시네마에서 2억을 더 투자해서 전체 거기에 세트장이 건립되는 것은 약 7억 정도 투입돼서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쪽에서 사용승낙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서 영화촬영이 끝난 다음에 이것을 철거해 달라고 하면 사실상 세트장에 투입하는 우리의 지원사항은 철거를 해서 원상복귀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일년 지난 다음에 6개월 지난 다음에 다시 매각 절차를 밟아서 한다면 그때 가서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그쪽에서 매각의사를 강력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시의 입장에서도 거기를 매입을 해서 영화세트장으로 관리하고 앞으로 그 장소를 여러 가지 학습장이나 체험장,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적극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익산시 재정을 위해서 시간이 경과되면 경과될수록 토지의 공시지가가 인상되고 감정가가 인상되기 때문에 재정을 걱정해서 미리미리 사두자는 그런 논리는 굉장히 훌륭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4월 30일 날 예산이 통과돼서 의결되었는데 6월 3일 날 체결했습니다. 6월 3일 날 체결하면서 그 이전부터도 매입의 뜻은 두고 의회에서 이 절차를 안 밟고 의회에서 논란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 당시도 과장님에게 물었습니다. 이 임대료가 우리 쉽게 이야기하는 없어지는 사글세냐 전세냐 하니까 전세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돌려받는 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투표를 하기 직전까지도 가서 동료위원이 삭발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것이 저도 반성은 하지만 이것이 통과가 된 겁니다. 그런데 불과 한달정도 밖에 안 되었는데 이것이 또 매입으로 올라왔다는 것은 굉장히 논리에 맞지 않고 어떤 때 누워서 생각하더라도 울분을 참지 못할 정도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그리고 홀리데이를 촬영하는데 영화제작사 현진과 계약했기 때문에 영화제작을 해야 된단 말예요. 그런데 임대로 했을 경우에 제작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앞으로 영화세트장으로 해서 관광명소로 만든다는 그런 계획도 있겠지만 영화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확정짓고 단적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유행돼서 모든 사람들이 홀리데이가 명작이다, 일본에서부터 서울에서부터 부산에서부터 홀리데이 촬영장 가보자해서 남성초등학교 앞에 주차장도 없고 그 앞에 진입로도 좁습니다. 그리고 함열～성당간 도로가 꽉 찰 정도가 되고 주차공간이 없을 정도가 될 경우는 거기를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의회에서부터라도 땅을 매입해서 관광지 명소로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영화가 성공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제작촬영도 하지 않고 이제야 합판 몇 개 붙이고 철골 몇 개 올렸는데 바로 매입하자는 의도가 과연 우리 익산시가 익산시 재정을 염려하고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지 보이지 않게 누구와 구두 약속을 해 놓고 보이지 않는 압력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그 뜻을 굉장히 해석하기 어렵단 말예요. 솔직히 과장님 그 부분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거기를 임대를 않고 매입을 안 할 경우는 도저히 영화제작이 불가능하다든지 이것이 틀림없이 성공해서 관광명소가 될 텐데 나중에 관광명소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주가 이것을 원상복귀 해 달라고 하면 땅값이 오르고 지가가 오르고 철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위험부담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저희들도 간단히 임대해 가지고 4, 5개월 영화촬영하고 그 후에 추가로 매입할 것인가 또는 그대로 임대를 할 것인가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의식개혁중앙회에서 임대 또는 매각 두 가지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근 5월 달에 들어와서 이사회를 연결과 자기들은 여기에 사업을 더 이상할 수 없으니까 시에서 매각을 해 가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사가 있기 때문에, 또 시에서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 임대로 해서 계속 나가는 것보다도 이것을 시에서 매입을 해서 여기를 본래의 목적대로 문화 공간, 영화세트장 이런 영상산업으로 육성하면 보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에서 이번 공유재산매입 승인을 요구한 것입니다.

지금 거기의 주제가 뭐냐면 춘천이나 다른 데 영화세트장 같이 관광을 하고 보고 즐기는 장소가 아니라 거기는 감옥세트장이란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 지역에서도 일부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증오심이 있는 거예요. 왜 들어 오더라도 하필 감옥이 들어오느냐, 다른 데 좋은 배경도 많이 있고 하는데. 별 수 없이 그것을 매입하기 위한 하나의 나쁘게 이야기하면 술수로써 이것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개혁운동본부에서 학교건물을 사용의 제약을 받아서 포기하고 사용을 안 하려고 합니까? 제약이 뭡니까? 자기네들이 목적이 있어서 부지를 매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듣기로는 의식개혁운동중앙본부에서 거기에 다른 교육시설이나 수련시설을 할 계획으로 부지를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당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사업을 추진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도 어차피 살 곳이 있다면 자기들은 매각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당 조기축구회 성조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주 축구를 하다 보니까 의식개혁운동본부에서 그것을 매입을 했다, 무엇을 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사용목적이 매입을 했다 이 자체부터 그 사람들은 거부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가서 우리가 기부한 땅을 왜 당신네들이 마음대로 파느냐 하고 데모도 하고 항의하는 상황에서 의식개혁운동본부에서도 몇 차례 거기에 강행을 하려고 했는데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런 찰나 지금 영화가 그쪽으로 들어간다 이것도 본 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의도적으로 그것을 매입하기 위해서 영화세트장이 거기가 적합하다고 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 명분을 만들어야 그것이 매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영화제작을 해서 앞으로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익산시는 수고를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매입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하 여러 직원들이 수고하고 있는데 어제 그저께 저녁에 계속 그쪽 성당 조기축구회 회원들이 저에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것은 사주어야 한다, 그래서 굉장히 시 행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고마운데 영화세트장 짓는데 왜 그렇게 여러분들이 세트장 임대하면 영화가 안 되고 사주면 영화가 됩니까? 그래도 사줘야 한다, 그리고 여러 명 전화를 돌려가면서 하는데 한 시간 이상 통화했습니다. 어느 분이 그 이야기를 합디다. 이것 처음부터 5억 예산이 세워졌다고 해서 찬성을 했지 임대해 준다고 했으면 우리는 전부 반대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운동장 사용하는 것이 문제지 영화세트장 감옥 짓는 것 뭐가 문제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것이 임대료를 써서 절차상 문제가 있으니까 바로 그것 사주기로 이야기했다, 혹시 누가 나가서 이야기한 일이 있어요? 누가 그 사람 대라고 하면 댈께요. 그분들하고 이야기할 때 임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까? 지역주민들과 대화할 때.

지역주민들과는 저희들이 별도로 대화한 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역주민들과 협의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자인 의식개혁중앙운동본부와 협의를 했죠.

그래서 시청에서 우리에게 사기 쳤다는 표현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기야 쳤겠느냐, 본 위원에게도 여러 가지 협박공갈까지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것은 시기가 잘못된 것 같다, 지금 영화세트장을 건립하고 곧 촬영 들어가고 이것이 상영되었을 때 이 영화가 굉장히 붐을 일으켜서 홀리데이라는 촬영지가 어디냐 해서 여러 분들이 관광을 올 정도로 만들도록 노력하면 누가 뭐래도 이것은 자연스럽게 매입이 될 것 아니냐, 너무나 성급하지 않느냐, 지금도 본 위원 생각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촬영조차 하지 않고 건립조차 되지 않는 가보시면 알지만 합판 몇 개 골조 몇 개 올려놓았습니다. 이 수순을 밟는 것 아니에요? 그때 가서 영화가 성황리에 여러 관광객들이 촬영지를 찾을 때 관광지 명소로 됐을 때 사도 늦지 않는데 지금 시 재정을 염려해서 그때는 지가가 오르기 때문에 미리 사둔다, 우리 익산시가 상대방에서 안 팔리는 건물을 갖은 좋은 명분을 붙여서 사줘야 하는 그런 자치단체입니까? 기독교방송국도 그쪽에서 원해서 빨리 팔려고 하니까 사려고 하고 거기도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사달라고 하니까 빨리 사주려고 하고. 지금 과장님 익산시 관내에 폐교된 학교가 몇 군데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홀리데이 세트장 부지를 성당초등학교 남성분교로 정한 것은 시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의식개혁운동중앙본부의 소유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그때 저희들이 현재 폐교된 부지 익성초등학교라든지 춘포중학교라든지 그런 데도 전부 그 사람들이 파악을 했는데 세트장의 특성상 건물배치라든지 부지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당초교남성분교가 가장 적합하다, 장소가 여기가 제일 낫다는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렇게 지원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지 시에서 특정한 어떤 대상을 가지고 매입하기 위해서 거기를 선택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관계가 없이 전문가들이 와서 촬영하는데 여기가 적합지다 여기가 카메라가 잘 받겠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거기로 정했겠죠. 우리 시에서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익산시 33만을 대표해서 관할하는 익산시에서 골고루 혜택이 가게 하지 특정인으로 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금마에 있는 익성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쪽 지역 주민들이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옛날 지역주민들이 기부한 부지를 교육청에서 매각하려고 하고 일부 단체에서 그것도 시가 개입해서 휴양원을 한다, 그럴 바에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말이야 좋죠. 학생들 호연지기를 기르고 가깝고 하기 때문에 휴양지로 해 주어야 한다, 그렇다면 거기도 눈치를 보고 있어서 그렇지 다 사주어야 하는 입장입니다. 함열 상지초등학교 거기도 역시 폐교되었습니다. 거기는 한센병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매입해서 경로당을 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안하려고 했지만 저희 함라 신남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여기는 몇 차례 시장에게 가서 활용방법도 이야기하고 매입을 해 가지고 방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 문화체육공간으로 활용하자고 했으나 거기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억원이 넘는 돈을 가지고 매입비는 1억7,000만원 주었지만 등록비 등 부대경비로 2억이 넘게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모금운동을 해서 그 학교를 매입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익산시 33만을 고루 평균적인 자를 가지고 적용을 시켜야지 외람되게 표현하면 자가 두개 세 개 있어서 그때 그때 편리한 자를 가지고 적용하면 안 됩니다. 한사람 충신 만들겠다고 한사람 역적 만들고, 저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불과 4㎞도 안 떨어진 지역에서는 남성초등학교는 매입해 주고 함라 신남초등학교는 지역주민들이 매입했을 경우에 저는 뭐가 되겠습니까. 함라 신남초등학교라고 문화체육공간을 만들면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시에서 그것은 명분 만들기 나름 아닙니까? 아예 그럴려면 원칙을 익산시에서 모든 폐교가 나오면 문화체육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전부 매입한다든지 임대를 한다든지. 본 위원이 매입은 안 되면 임대라도 해 주십시오 교육청에 가서도 자치단체가 임대하면 해 줘도 개인은 못해 줍니다. 그래서 임대라도 해 주십시오 몇 차례 사정을 했습니다. 계속 제가 의원이 되고 지금까지 3년 동안 해마다 사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참히 밟아버리고 각 직원들이 우리 의원들 로비하면 집집마다 전화하고 찾아다니고 수박 사 들고 다니고 하면서 어떻게든지 기왕 마지막이니까 넘어가 달라고, 이런 행정 하지 마십시오. 하루를 하더라도 역사에 남게 훗날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철 위원님.

지금 제출해 준 오픈세트건립 제작지원사업비 전결사용이라고 하는 목 변경 서류 이게 맞습니까? 이게 결재가 난 것입니까?

예.

시장사인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다른 각도에서 지적을 할께요. 저는 이번 예산 그 학교를 사고 안 사고는 별개의 문제로 두고라도 우리 익산시가 어떤 사업을 진행시키는 것이 정말 이래서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요. 왜 그러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뭐냐면 편법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자세거든요. 그러니까 공유재산취득승인 시간이 없었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계시는데 시간이 없으면 못하는 거죠. 이 문제가 익산시 사활을 건 문제도 아니라고 본다면 행정절차에 대해서 준수하려는 의지가 일단 있어야죠.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 그러면 시간이 없으면 뭐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편법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산 올리는데 학교부지 공유재산취득승인 받아서 매각하려고 보면 절차상 복잡하고 또 분위기가 안 해 줄 것 같고 그러니까 임대료로 올려서 승인 받으면 우리 속된 표현으로 코 뀌게 되고 그 코 뀌면 언젠가는 공유재산취득승인은 물론 모든 것이 가능할 것이다는 이러한 사고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편법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다 이것이거든요. 아까 우리 손문선 위원이 의회를 능멸하는 처사라고까지 표현하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서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시설을 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사용승낙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죠. 우리 당초 예산의 의도대로 한다고 하면 임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러한 임대과정에서 이렇게 사용할 것이다라는 부차적으로 들어가서 했는데 임대료는 지금 지출이 되지 않고 있죠?

예.

임대료를 안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웃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임대료를 주지 않고 시작했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익산시와 그 학교주인과 내부적 매각에 서로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결과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임대료도 받지 않고 사용승낙을 해 줬어요. 여기 써라, 시가 공신력이 있고 믿을만한 단체고 언젠가는 받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제3자된 입장에서 볼 때는 내부적으로 학교부지 우리가 섭섭지 않게 사 줄란다라고 하는 뒤에 어떤 약속이 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왜 임대료가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불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임대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3자 입장에서는 뒷전에서 전부 계약해 놓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내가 이것 사주는 것 확실하다 그러니까 임대료안 받고 빌려주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런 것이 없으면 임대료 안 받고 빌려주겠습니까. 그런 뒷거래가 없으면. 이게 거래라고 해서 나쁜 이야기가 아니라 뒤에서 우리가 서로 동의하는 어떤 사전에 교감이 있지 않는 한 임대료를 받지 않고 자기 땅, 건물을 임의로 개조하게 만들 사람이 세상에 있느냐 그 말이죠.

그 이야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사용승낙서를 해 준 것은 자기들이 매각의도가 있고 매입을 해 달라는 그런 의사를 표현해서 사용승낙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대는 안 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임대는 안 해 주겠다 사라 그것 아닙니까?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부결되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내가 볼 때 그분들이 그렇게 단편적이고 상식적으로 모르는 분들은 아닐 거라고 본다면 이게 의회에서 분명히 공유재산취득승인이 부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할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팔기가 어려워진다고 생각할 거란 말예요. 시에서 무슨 부담을 갖느냐 여기에서 이것이 부결되었을 때 그분들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부결시켜서 부결되었을 경우에 자기들이 자기 재산을 임의로 변경하고 사용하게 해 놓았는데 임대료도 안받고 해 주었어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자기들이 확보하고 있으니까 임대료를 받지 않고 사용승낙을 해 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시에서 이것을 안 사줬을 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 사람들은 틀림없이 시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것이다, 청구했을 때 그 부담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순서와 규정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했을 때는 그런 부담을 시는 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어떠한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에게 이런 정보를 마구 주어서 반대하는 듯한 의원들에게 전화하게 해서 불편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정말 어떤 의미로 보면 이게 편법을 통한 예산확보라고 하는 이 문제 하나, 이 건물을 사고 안사고가 문제가 아니라 편법을 통한 예산확보라는 문제가 근절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회계질서가 바로 잡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손문선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의회를 능멸하는 처사도 보이지 않을 것이고 회계질서가 바로잡히고 그리고 그 지역시민이나 우리 의회에 관심이 극대화 되어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히 찬반으로 양분돼서 토론이 뜨거운 이 문제에 대해서 목 변경을 했을 경우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면 그런 것 정도는 익산시의회에 통보하는 예의와 법적인 시스템이 없다고 하면 그래도 의회를 존중하는 예의상 익산시의회에 이러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목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익산시의회에 통보라도 하는 자세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이 문제가 조급한 것은 여기에서 부결돼서 솔직하게 공유재산취득승인 안 되면 저 사람들이 손해 배상 청구할 텐데 큰일 났죠.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렇죠? 괜찮습니까? 이것 부결시켜 버리면 그래도 저쪽에서 손해 배상 안 들어옵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쪽에서 사용승낙을 해 준 것은 우리시에서 매입해 줄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런데 매각해 줄 것을 어떻게 단언하느냐 이 말에요, 집행부가 마음대로 임의로. 의회를 능멸하는 처사 아니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집행부 시장이나 공직자가 이것이 의회의 고유권한인데 공유재산취득승인이라는 부분이 의회의 고유권한인데 이것을 자기 멋대로 판단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매각은 그쪽에서 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우리가 이 절차를 밟아서 한다고 이야기했고.

매각 요청 안 했죠. 입으로 했는지 몰라도 임대료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거기에 어떤 조건으로 해서 서류상에 토지사용승낙을 해 주면서 어떤 조건으로 승낙해 준 것은 아닙니다. 조건 없이 해 준 것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것 승인 안 돼도 익산시가 잃는 것이 없습니까?

대외적으로 어떤.

대의적으로가 아니라 손해 배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청구할 의사가 저쪽에서 전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호의적으로 익산시 시정을 돕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부담 없네요? 우리 위원들이 이것 부결시켜도.

실질적으로 부결이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신뢰성은 떨어진다고 봐야죠. 거기서도 토지사용승낙을 해 줄 때는 사준다는 어떤 서로.

우리 국장님도 부담 없습니까? 우리 회계과장님도 이게 그럴 만한 요인이 전혀 없습니까? 그쪽에서 손해 배상을 청구한다든지 그런 요인이 전혀 없는 겁니까? 그런 말미를 전혀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과장님은 저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습니까? 솔직히 사정하려면 사정하라는 말입니다.

다른 의미로 조건부로 승인해 준 것도 아니고요.

세상에 꼭 조건부를 걸어서 손해 배상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당신네들에게 이것을 임대해 주었는데 이로 인해서 이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손해 배상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미끼를 제공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우리 의회가 이러한 편법을 통한 예산확보를 계속적으로 묵인해 주고 고의적인 것이거든요. 매우 고의적이거든요. 이것 중대한 문제거든요. 이런 중대한 문제를 집행부가 임의로 하고 있어요. 권한을 남용하고.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불쾌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정말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부결돼서 취득승인을 안 해도 영화제작이나 훗날 익산시를 걸어서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일들이 없다고 단언하시니까 이야기인데 정말 그렇다면 공유재산취득승인 부결시키는데 저 마음에 부담을 덜고 부결하는데 한 표를 던질까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유재산취득승인은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런데 왜 마음대로 사준다고 하느냐고요.

그러기 때문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저도 그런 예산편성 과정에서 분명히 보고 드렸거든요. 지금 현재 토지주의 의견이 정확치 않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사회를 연 다음에 결정해 주겠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그렇게 편성된 것이고 그 후에 토지주가 자기 땅을 시에서 매입하는 것이 임대하는 것보다 어차피 시에서 활용한다면 그렇게 매입해 달라 그런.

알겠어요. 많이 들어서 알겠고요, 이 사업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 전체적인 사업비가 9억5,00만원 아닙니까. 그리고 사업비로 책정도 안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정황들을 볼 때 공유재산취득승인, 아니 중장기계획이죠. 중기지방재정 이런 것도 넘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것 사준다고 했을 때 제 생각입니다. 시에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의회에 올려봐야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임대로 해서 이것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순화로울 것 같고 거기에 코가 낀 의회는 어쩔 수 없이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해 줄 것이다 이런 판단 하에 하고 있는 아주 일상화된 우리 익산시가 가끔 이런 문제들을 저지르고 있어요. 30억 이상 되면 도의 승인받아야 되잖아요. 그것 면하기 위해서 25억 정도 책정했다가 훗날 10억 정도 더 책정해 줘버리면 이런 지금까지 있었던 이런 것들 전형적인 모습으로 예산이 요구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편법을 통한 예산확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승인해 주고 묵인해 주었을 때 정말 익산시 재정운영이 과연 제대로 설 것이냐 하는데 우리는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복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나올 만큼 나왔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으면 간담회를 해서 정리해 가지고 마무리 짓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의회의 판단만 남아 있잖아요. 충분히 나올 만큼 나왔다고 생각하고 양해를 구한다면 이 부분을 오후로 넘기는 것보다 지금 간담회를 해서 입장정리를 해 가지고 마무리 짓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손문선 위원님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통해서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간담회 형식으로 바로 들어가서 의결하자는 안이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이 문제를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부위원장님의 이야기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고 더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도 좋겠습니다마는 만약 이해가 가신다면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오후로 넘어가야 하는데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몇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영복 위원입니다. 주무과장님께서는 의회와 서로 속을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임대료가 5억이라고 했었죠?

예.

그런데 예산서상에 예산부서에서 잘못 기록을 해서 4억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목 변경하기 전에 의회에서 충분히 예산액수를 4억5,000만원을 5억으로 변경시킬 기회가 있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가세요? 이 예산서를 올리실 때 설령 예산부서에서 4억5,000만원을 잘못 표기를 했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5억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없었어요?

그때 예산안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다시 수정의견을 내긴 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반영이 안 돼서.

예결위 통과되기 전에 충분히 수정안을 만들 수 있었잖아요. 그때 왜 안하시고 집행부에서 목 변경을 해서 마음대로 해서 오늘 아침에 이 이야기 들을 때 위원들이 다 기분 나빠하게 만드시냐고요.

수정예산 요구를 냈었거든요. 냈는데 예산과정에서 그때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이 어떻게 수정예산에 들어오냐고 해서 그런 말씀이 있어서 그때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렇게 안 되는 것을 집행부에서 할 수 있다고 해서 바꾸어서 썼다 그런 말씀이네요?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이 사항을 충분히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했어야 하는데 미처 그러지 못한 불찰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시는구만요?

예.

그러면 한 가지 더 그 문제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이게 원래 교육청에서 의식개혁중앙회에서 낙찰을 받은 가격이 3억7,000만원이란 것을 미리 알고 계셨었죠?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임대료를 5억으로 예산요구를 한 이유가 뭐예요? 임대료가 충분히 5억원 짜리가 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임대료를 그때 그렇게 한 것은 세트장 부지로 성당초등학교 남성분교 그 자리와 다음에 마동에 효주네 집이라고 해서 그쪽에서 요구를 했고 기타 몇 군데를 임대를 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5억을 했습니다.

그때 다른 지역은 이야기를 안했었잖아요. 예산 심의할 때는 이야기를 안 하셨잖아요.

그때도 효주네 집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지금 계획안을 보면 매입 추정가가 1억5,000만원이죠?

예. 이것은 공시지가에 의한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매입하려면 얼마 정도에 매입할 수 있어요? 매입의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감정의뢰를 한 결과는 3억7,900만원 정도 그렇게 감정가격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식개혁중앙회에서도 이 정도 액수면 판다는 내부적으로 합의가 있는 거예요?

의식개혁중앙회는 매각한다는 의사를 이야기했고 저희들은 그쪽에서 매각을 한다면 감정가격으로 매각을 할 수 밖에 없다, 더 이상 줄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시의 입장은 감정가격으로 밖에는 매입할 수 없다는 의사를 충분히 전달했구만요?

예, 전달했습니다.

지금 부동산 사용승낙서를 보면 임대료도 없고 언제까지 쓴다는 계약기간도 없고 사용목적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용승낙서가 작은 땅도 아니고 3억7,000만원 정도의 감정가가 나오는 땅을 그냥 아무 이면 합의 없이 이렇게 승낙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익산시가 그렇게 실력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그쪽에 사용승낙을 저희들이 당초에 협의만 했지 사용승낙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세트장을 건립하는 현진시네마에서 우리와 협의는 했습니다마는 주도적으로 그쪽에서 급하기 때문에 서둘러서 협의를 했고 최종적으로 우리시에서 시장명의로 사용승낙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아까 신영철 위원님께서도 그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솔직히 이야기해 주실 수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이면계약을 얼마 준다 그런 이야기도 전혀 없었고 단지 거기에서는 우리에게 매입을 해 주는 요구를 했고 우리도 그쪽에서 임대는 안 되고 매입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도 매입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매입한다면.

매입조건 때문에 무료 사용승낙서를 해 준거구만요?

그쪽에서 아마 매입해 준다는 그런 기대로 해서 사용승낙을 해 준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도 매입하겠다는 대답이 있었으니까 이런 것이 오고 갔죠.

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매입을 한다면.

그쪽에서 매입요구를 했고 이쪽에서 매입해 주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으니까 이면계약서는 아니더라도 구두라도 그런 서로의 약속이 있었으니까 이런 일이 이루어졌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맞습니까?

우리도 감정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다고 이야기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무과장님께서는 솔직히 그래요. 우리가 승낙 안하면 살 수 없는지 뻔히 아시면서 구두 약속을 하시고 지금 의회를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사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어떤 좁은 통로로 우리가 기분 나쁘게 표현하면 몰려가고 있어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입장을 바꾸어놓고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이 의원이고 제가 과장이라고 하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까 신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관리계획이 승인이안 되었을 때 시에서 어떤 큰 손해 배상 문제가 없느냐 했을 때 제가 이면계약은 절대 없습니다. 그것을 제가 강조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굉장히 시급하고 시기적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고의는 아니지만 상당히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은 적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충분한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하는데 사실상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절차를 결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당초에 임대하려다가 매입으로 방향이 바꾸어진 것은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쪽에서 토지주가.

그 이야기는 똑같은 이야기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하자고요. 위원들이 참 어려움이 있구나라고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솔직히 말씀을 하셔야지 끝까지 나는 잘했는데 급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이것 안했다고 해서 익산시가 금방 난리가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 해 가지고 아닌 말로 익산시가 비까번쩍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영화사도 대형영화사도 아니고 영화도 큰 대작도 아니고 이것 때문에 질질 집행부에서 끌려가서 결국 의회 망신까지 다 당하게 만들고 그런 법을 가장 잘 준수해야 되고 그 법대로 처리해야 되고 원칙대로 이끌어가야 할 의회가 집행부의 하자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다 보니까 완전 우리는 뭐예요. 일은 집행부에서 잘못 저질러놓고 아닌 말로 뒤집어쓰는 건 우리가 다 뒤집어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지금 와서 꼭 사야겠다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안 사도 시에 큰 지장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만.

그 말씀은 안 사도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만약 부결되었을 때 시에 어떤 큰 책임이 있느냐 해서 그것은 책임이 없습니다. 그것을 제가 강조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지 이 사업은 어떻게든지 시의 입장으로서는 이 사업을 꼭 저희들이 땅을 사서.

아까 신 위원님 질문 답변에 대해서도 끝까지 잘 하신 거예요? 정당한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부결시킬 수밖에 없죠. 솔직히 제가 이것을 볼 때 임대해 가지고 지금 세트장을 짓고 있는데 그것도 4억5,000만원 예산 세워진 것도 목 변경해서 5억 채워가지고 그것 안 주면 큰 난리가 나는 것처럼 민간자본이전 금방 안하면 난리 나는 것처럼 후다닥 주어놓고 지금 세트장 짓고 있으니까 사 줄려면 사주고 말라면 마시오 이런 식으로 몰고 오는 것이잖아요. 그게 현실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꼭 사가지고 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일회성이 아닌 우리 익산이 서동요드라마도 현재 계획되어 있고 연계해서 익산시가 영상사업으로 앞으로 발전시키면 상당히 시 이미지가 제고될 것으로 판단돼서 이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잘못된 것은 어떻게 보면 시에서 너무나 지나친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런 점을 충분히 해량하셔서 이 사업이 꼭 성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회계과장님에게 질문할께요. 우리가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할 때 가격의 30% 이상 변동이 있을 때는 다시 승인받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남성초등학교 매입이 1억5,000만원 올라왔는데.

공시지가가 30% 변동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취득가격이 아니고요?

예, 공시지가입니다. 토지는 공시지가고 건물은 과세표준액으로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질의를 종결하면서 가정복지과에 공설화장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가 없으셔도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있는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영복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취득승인의 건 중에서 (구)남성초등학교 매입 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영복 위원께서는 지금 성당초등학교 남성분교매입의 건은 취득승인을 부결하고 가정복지과에서 올린 화장장 건립문제는 동의하자는 의견으로 해서 수정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안은 오영복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 부분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마한민속예술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문화관광과장 최태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상정한 익산시마한민속예술제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연옥입니다. 익산시마한민속예술제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861호로 2005년 6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과 제안이유,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마한이라는 옛 지명이 상징하는 의미가 너무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역사성과 문화적 자료가 불충분하여 앞으로 마한민속을 주제로 본 축제를 이끌어가기에 한계가 있다고 집행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본 축제의 내용이 서동과 선화의 사랑을 테마로 하고 있고 백제말기 무왕천도 사실 등 백제시대의 문화사에 익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역사적으로 고증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외 모든 분들과 관광객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역사의 인물 서동을 축제의 명칭으로 하여 익산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전통문화축제로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4조 5항 신설내용 중 집행위원의 구성인원을 10인 내외하고 있음은 기준이 모호하다고 볼 수 있으며 제5조 행사경비지원 대상을 위원으로 제안하고 있는바 위원님들의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바 법률상으로는 주요내용과 절차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규 위원님.

송정규 위원입니다. 지금 마한민속예술제가 현재 조례개정안이 올라오기 이전에 대개 마한민속예술제로 운영된 예술제가 몇 회 정도 되었죠?

1965년도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2005년이니까 무려 40년 동안 마한민속제전이 있었네요. 여기 조례에 나와 있듯이 하나의 축제는 향토축제로서의 값이 있어야 한다고 보아야겠죠. 물론 여기에서 조례개정안의 내용에는 마한민속예술제라는 예술제의 말귀가 너무 길고 하나의 고증학적으로 볼 때 백제문화의 고증이 되었기 때문에 역사적인 고증이 되지 않은 마한시대의 것보다는 서동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금방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하나의 향토축제라는 개념과 하나의 정체성이라는 개념에서 본다면 그래도 마한민속이라는 어귀가 서동이라는 축제의 명칭보다는 향토축제의 색채나 정체성의 면에서는 훨씬 더 돋보이는 이름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그전에 의원이 되고부터 왜 마한민속제의 횟수가 없느냐, 즉 하나의 향토축제와 정체성의 확립이라는 것은 금방 마한민속예술제로서 40년의 전통적인 예술제로 이루어진 민속제인데 이런 하나의 전통성이 있는 마한민속예술제의 횟수를 부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그동안 본 위원이 부여하지 않는 이유를 과장님 오기 전부터 누누이 질의도 하고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도 거듭 촉구도 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는 마한의 이름이 없어지고 서동이라는 마한시대의 개념에서 백제시대의 개념으로 변하는 즉, 고대에서 근대의 역사적인 개념으로 변하는 하나의 축제의 이름이 바뀐 것에 대해서 물론 고증된 고도로서 익산이 된 마당에는 백제의 고도기 때문에 서동이라는 이름과 아울러 복잡다단한 이름보다는 간소화되면서도 널리 사람들이 알기 쉬운 서동이라는 이름에는 본위원도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만 그래도 고도인 우리 익산시라면 향토축제와 정체성의 개념에서 본다면 마한민속예술제라는 이름이 향토축제로서 걸 맞는 이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고장이 마한의 옛터라고 해서 지금까지 우리 축제를 마한민속예술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마한이라는 역사를 볼 때 저희들은 지금 고증되거나 남아있는 어떤 유산이나 역사가 사실 없고 고증을 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마한민속예술제에 대해서 정체성의 논란이 있었고 사실상 마한민속예술제를 추진하면서 그 내용을 보면 서동축제를 사실상 추진해 왔거든요. 서동과 선화의 사랑 이야기 무왕의 즉위 이런 사항이 있었고 마한민속예술제에서 한 가지 치뤄지는 것이 마한제례를 민속제의 일환으로 추진해 왔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고증도 할 수 없고 어떤 역사적 유물유적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과연 마한민속예술제 내용이 뭐냐 이렇게 계속적으로 정체성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정체성을 이번에 우리가 고도로 지정되고 또 백제의 역사가 고스란히 우리 익산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축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익산지역은 삼한시대의 수도라고 하죠. 삼한이라고 하면 마한, 진한, 변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익산지역의 마한시대의 수도였다, 그 당시의 수도라는 개념이 너무 광범위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심지였다는 설로 해서 지금까지 마한의 정통성이 이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년도까지는 마한민속예술제 괄호 열고 서동축제라는 주어와 부어가 부대되는 그런 행사를 했거든요. 물론 이름이 걸판지죠. 마한민속예술제 서동축제라고 한다면 어떻게 다양화된 축제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의 정체성이라는 청동기시대의 중심지였다는 마한의 개념으로 한다는 것은 근대적인 백제문화 보다는 좀더 정통적이고 우리지역이 정체성이 있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이미지를 풍기는 면에서는 상당히 더 느끼는 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렇다면 마한민속예술제를 서동축제로 바꾸어야 되겠다는 설명은 과장님이 여러 각도로 하셨기 때문에 그 답은 필요없고요, 그러면 이에 대한 마한민속예술제를 서동축제로 이름을 바꾸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의견을 집약했거나 의견을 수렴한 것은 없어요?

저희가 축제를 끝내면서 매년 축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 평가에서도 그런 의견이 나왔고 또 올해 3월 11일 날 축제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우리 익산축제의 발전과 개선방안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거기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마한민속예술제 보다도 서동축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평가단은 어떠어떠한 분들이 여기에 참여했는가요?

평가단은 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어떤 연구소요?

원광대학교 관광개발연구소에 의뢰를 했고 원광대학교 지역발전연구소.

됐습니다. 다음에 평가단은 관광개발지역발전연구소고 이런 계통의 어떤 평가단이겠죠. 두 번째로 전문가라면 축제전문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축제전문가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광개발과 지역발전에 관계된 축제전문가겠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는 뜻은 그래도 하나의 역사적인 축제, 예를 들어서 김제의 지평선축제라든가 무주의 반딧불축제라든지 이런 것은 현실감각에 의한 축제고 우리 익산의 서동축제가 되었든 마한민속예술제가 되었든 이런 등등은 어떤 역사적인 실체를 축제화한 우리 지역 인근에는 보기 드문 역사성을 부각하는 축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금방 이 조례의 개정안이 올라온 내용대로 한다면 하나의 관광개발이나 지역발전의 측면에서의 축제의 이름을 바꾸는 것은 부수적이고 원래의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가 있고 또 우리의 역사성이나 문화적인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는 연구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현재 이름을 변경하는 이 건은 어떤 말 그대로 우리 익산지역의 역사·문화적으로 조예가 있는 분들과는 자문을 하지 않고 다만 관광적인 측면에서만이 어떤 흥미를 돋구어서 즐길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자문만 얻었지 어떤 역사적이나 문화적으로 지식이 있는 식자들의 연구소에게 자문을 안했다는 말씀이네요?

그때 토론이라든가 참석자로서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도 참석을 하셔서 거기에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익산시와 이리시가 합병될 때 1995년도에 익산 합병된 시의 이름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의 시를 대표하는 지명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고 시민들이 모두 동참할 수 있는 지명을 찾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보거든요. 그 렇다면 우리 익산의 향토문화제로서 그동안 명맥을 이어온 마한민속예술제라면 이 이름을 바꾸는 문제도 어떤 특정단체, 예를 들어서 역사문화에 관련된 단체가 아니고 연구소가 아닌 관광개발이나 지역발전 쪽의 평가단에 의뢰해서 그분들의 말을 듣고 축제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시민들의 의견을 약간 경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이 문제는 좀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해서 이 축제의 이름이 바꾸어지는 것이 가장 타당하고 또 지금 하나의 모든 시민들이 한마음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로서는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축제의 이름을 바꾸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한민속예술제하고 부제를 서동축제로 하고 재작년에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축제가 마한민속예술제하고 서동축제 하니까 어떤 게 축제명이냐 이렇게 의문을 갖는 시민들도 많이 있고 마한민속예술제의 내용이 뭐냐 해서 사실상 시민들이 마한민속예술제에 대해서 우리가 축제명은 그렇게 가지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축제의 컨셉이나 자료 등이 사실상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매년 축제에 대한 평가를 하면 그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나와서 작년에도 축제평가 후에 그러면 한번 권위 있는 전문기관에 맡겨서 축제를 어떤 식으로 발전시킬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심포지엄을 열자고 해서 올해 3월 달에 개최를 해서 거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국에 있는 축제전문가라든가 우리 관내 교수라든지 축제 역사에 관계되는 분, 또 마한제전위원회위원들을 초청해서 세미나를 열어서 거기에서 축제명을 확실하게 분명히 하는 것이 옳고 이 축제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축제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개정조례안을 내기 전에 입법예고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마는 특별한 다른 의견이 제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말씀드리는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등등 의견수렴을 했나요?

예, 전부 했습니다.

그러면 반상회 회보에도 이런 등등을 게재해서 모든 시민들이 그에 대한 어떤 축제이름을 바꾸는 것에 대한 그런 사항을 반상회보를 통해서도 냈습니까?

반상회보에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익산시에 분명히 반상회보가 있는데도 인터넷에만 개제하고 모든 시민들이 항상 접할 수 있는 반상회보에 게재를 안 한 것은 홍보적인 면에서 좀 부족한 감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드네요. 이 문제를 본 위원이 제기하는 이유는 물론 어떤 사고가 과거적인 사고를 갖느냐 현실적인 사고를 갖느냐가 중요하겠지요. 그 대신 우리 익산시가 고도라는 개념이, 또 고도라는 지정을 받은 마당에서 본다면 하나의 역사적인 예술제의 이름을 바꾸는 문제는 그래도 시민들이 공감하는 그런 이름으로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한시대의 역사와 물론 청동기시대의 역사기 때문에 어떤 진한의 역사도 없고 구체화된 기록도 없는 것이고 변한에 대한 기록도 없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 익산이 지금까지 백제 무왕의 왕도설이 있기 전에는 내내 마한이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이 관광도시화를 했죠. 다만 부수적으로 그 후에 백제의 서동이 이 지역에 이러이러한 일을 해서 왕이 되었노라는 등등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이름을 작년 재작년 보면 꼭 부제로 서동축제로 해서 본 위원이 항상 마한민속예술제라면 향토축제라면 정체성이 있어야 되고 정체성이 유지되려면 몇 회를 했느냐는 것이 하나의 역사성일 텐데 왜 그런 등등에 대해서는 횟수부여를 않느냐의 질문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때마다 답변은 상당히 궁색한 답변을 했는데 만약에 서동축제로 조례개정이 된다면 그러면 제1회 서동축제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서동축제 이렇게 이어집니까?

작년에 서동축제 2004로 했거든요.

그러면 이대로라면 내년에는 2006년 서동축제, 마한민속예술제는 빠지는 것이고 이렇게 하겠죠?

예.

그러면 연도를 특별히 부여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횟수를 부여하지 않고 연도를 부여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전국축제를 보면 횟수로 하는 곳이 있고 연도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서동축제 횟수를 못 넣은 것은 방금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1995년도에 익산과 이리가 통합되면서 첫 번째 축제를 할 때 시민의 날과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날과 같이 하기 때문에 횟수가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서동축제로 만약에 된다면 몇 년도 서동축제 그런 식으로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보통 다른 곳 축제이름을 보면 우리 전라북도 반딧불 축제, 지평선축제를 보면 횟수가 부여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부여된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횟수가 부여된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함라면에 면민체육대회가 금년에 50회를 했다고 한다면 그 체육대회의 오랜 역사동안에 이어온 그것이 하나의 역사성이고 정체성이잖아요. 금년에 국제로타리클럽이 100주년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년이라는 세월동안에 끊임없이 이어온 하나의 봉사 클럽이라면 역사성과 그 의미는 깊다고 봐서 이 횟수에 대한 부여가 되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보는데, 만약에 40년의 역사를 가진 마한민속예술제가 40년의 역사는 뭉그러져 버리는 것이고 서동축제가 된다면 1, 2회로 나갈 텐데 본 위원은 그런 개념의 차이에서 생각할 바가 많다.

그 횟수를 넣을 것인가 연도로 넣을 것인가 그것은 별도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평가단이나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겠지만 이런 등등의 문제는 익산시를 상징하는 하나의 축제의 이름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해서 어떤 조례를 개정하는 안을 세운다거나 이렇게 되어야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서동축제화 하려고 시에서, 마한민속제전 이름을 빼고 서동축제로 간소화하려는 의도가 몇 년 동안에 저는 그런 개념이 있는 것으로 눈치는 챘습니다마는 드디어 서동으로 변하는 시점에서는 마한과 서동의 시대적인 개념은 상당히 변화가 있는 것이고 하나의 역사성 있는 마한의 문화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익산시의 축제가 서동으로 변하다 보니까 고도로 지정된 고도인의 한 사람으로서는 정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하나의 역사적인 정체성 있는 우리 지역을 구태여 이렇게 한 단계 고대에서 근대적인 이름으로 바꾸어야 만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아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인터넷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그에 대한 이의가 없다고 하니까 더할 나위 없습니다마는 뭔가 향토축제라는 개념과 정체성의 개념에서 볼 때 조금 마음에 와 닿지 않아서 몇 마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양종규 위원님.

양종규 위원입니다. 대개 지역축제의 명칭이나 역사, 전통 이런 것을 그 지역에서 계속 계승·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 모든 것을 다 확대하고 새로운 논리를 개발하고 새로운 축제의 기법을 받아들이고 그러는데 우리는 거꾸로 축소하려고 하지 않나 이런 감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마한이라는 국가의 명칭을 이제는 서동이라는 한 인간의 축제로 축소시켜 버리려는 의미가 있지 않나, 또 그 이웃 부여의 서동생가라든지 서동에 대한 이번 영화촬영에서도 모든 것이 부여에서 출생했고 익산에서는 잠깐 거주했을 뿐이라는 이런 논리개발을 자꾸 해 나가는데 우리는 마한예술제전의 논리를 개발해서 더 큰 축제로 승화시키려는 노력보다는 어떤 서동이라는 한사람의 사랑 이야기에 한정되는 축제로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한이라는 정통성 이런 것들을 입증할 수도 없고 고증할 수 없다는 현재의 상황이 서동축제로 이렇게 축소해 버려야 할 명분이 될 수는 없다, 우리도 마한예술제를 더 큰 축제로 승화·발전시킬 수 있는 논리개발도 연구를 해야 하는 그런 과정이 우리한테 부여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마한에서 서동으로 이렇게 바꾸어야 할 큰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지금 현재 우리가 마한민속예술제로 추진하고 있던 축제를 서동축제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우리 익산은 마한의 목지국의 수도라고 하거든요. 마한에서 가장 강력한 군주가 목지국에 있었는데 그 지역이 우리 익산이다 해서 지금까지 마한의 옛 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유지를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가 마한이라는 시대가 백제의 중기 정도에서 마한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무왕이 30대 왕이 600년이 되는데 마한은 230년 전에 멸망을 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마한의 옛터라고 하는데 사실상 우리 지역에 마한의 어떤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축제를 마한민속예술제로 계속 수십 년간 해 왔는데 사실상 마한의 향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고, 그리고 축제의 내용을 봐도 그게 백제 서동과 선화 내용이 주가 되었기 때문에 제목과 축제명칭과 내용은 안 맞기 때문에 일치를 시켜 야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누차 지금까지 이야기가 돼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히 익산이 고도로 지정됐고 서동이 나중에 무왕이 되는데 무왕의 자취가 남아있기 때문에.

과장님, 됐습니다. 익산이 고도로 지정되었다라고 한다면 더욱 더 마한이라는 명칭이 우리 익산에서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안 해 봅니까?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익산에서 마한이라는 전통적인 축제나 예술제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왕에 해 온 마한예술제 자체를 부정하면서 마한이라는 국가의 존립을 부정하면서 축소하려는 의미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마한민속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현재 마한의 어떤 사실상 어떤 것이 없기 때문에 전혀 고증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축제의 내용이 전부 서동축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논란이 계속되어 왔거든요. 사실상 마한을 우리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축제에 한정해서 이 축제의 확실한 이미지를 부각시켜야 한다, 이게 무슨 축제냐 했을 때 관람객이 왔을 때 무엇이라는 것을 느껴야 하는데 마한민속예술제라고 하니까 어떤 내용이냐 설명하다보면 서동축제 이야기가 돼버려요. 백제시대 이야기가 돼버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논란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의해서 이것을 개정해서 바로잡고자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예, 송정규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세요.

그러면 마한민속예술제에 대한 어떤 실체화된 축제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다면 마한민속예술제로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용역을 맡겨서 개발을 시도하려고 한 적은 있습니까? 없죠?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없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방 부의장님이 이야기했듯이 구태여 축소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과 과연 마한이라는 이름이 서동이라는 축제로 변했을 때 그 이름이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제 이름이 송정규 인데 내 몸은 그대로 있지만 홍길동으로 바꾸었을 때 송정규 라는 이미지는 사라지고 홍길동으로 태어나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마한의 이름이 서동으로 바꾸어질 때는 서동은 이렇구나 하는 것은 알아도 이 지역이 마한시대의 중심지였다, 즉 목지국이 서있던 익산의 지역이라는 이미지는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마한시대를 제례로써 하나의 축제로써 승화·발전시킬 수 있는 노력도 하지 않고 다만 현존하는 서동에 대한 것을 테마로 해서 축제화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시에서 우리 역사성이 깊은 마한의 문화에 대해서 너무나 경솔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최복래 위원님.

박재희 위원입니다. 지금 익산 서동축제추진위원회 타이틀과 익산서동축제라는 타이틀은 어디에서 발췌한 것입니까? 용역을 줘서 연구해서 나온 이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문화관광과에서 이름을 붙인 것입니까?

용역결과에서 나온 축제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에 의해서 지난 몇 개월 전에 토론회 한 것이 그것인가요?

예. 3월 달에 토론했고 2004년도 평가보고서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왔고요.

그런데 이렇게 타이틀을 바꾸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실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타이틀도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글쎄요 타이틀에 걸맞게 축제를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그런 준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돼있습니까? 지금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예, 저희들이 준비를 계획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수님 몇 분들에게 용역을 주어서 다음 10월 축제는 그분들로 하여금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지금 교수 몇 분에게 전부 다 맡기는 것이 아니고요, 축제는 전문가가 일단 계획을 수립해야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축제 계획을 수립하고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책임 있는 전문가를 교수가 되었든 집행위원장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그리고 각 집행 위원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전문가들, 여러 분야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거기에 참여시켜서 그분들과 같이 협의해서 축제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예전에도 보니까 꼭 익산에 국한해서 그분들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전국을 통해서 실력 있고 짜임새 있는 분을 모셔다가 해서 축제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도 끼여 있습니까?

저희들이 집행위원장 전문가는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진 그런 전문가로 초빙을 해서 앞으로 축제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까지 익산시마한민속제전위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제전위원회 역할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사단법인입니다. 기왕에 마한민속예술제를 주관하고 있던 마한민속제전위원회는 현재 그대로 존속되고 이번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 마한민속예술제전위의 임원을 한분 추진위에 선정을 해서.

본 위원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마한민속제전위원회에 역할을 분담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각 부문에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 중에 마한제전위원회에서 충분히 해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은 그쪽에 주어야 하지 않느냐, 위원회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년 동안 이 행사를 해 왔단 말예요. 그런데 그 행사가 관주도로 가면서 마한민속제전위원회가 아무 필요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이 행사의 어떤 부분을 예산을 할애해 주고 계획을 이야기를 해서 그 계획에 맞추어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가 되느냐를 묻는 겁니다.

지금 현재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축제에 일부분인 마한제례 이 부분을 사단법인마한민속제전위에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왜냐하면 그분들이 축제가 그 분들 주도하에 했는데 이번에 바뀌면서 소외감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분들에게 소외감이 있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각 지방별로 축제명칭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익산시는 그래도 수년 동안 현재에 있는 타이틀로 했단 말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전위원회 명칭은 그대로 하고 테마를 서동과 선화의 사랑의 테마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은 안하셨습니까? 즉 말해서 익산시마한제전위원회 타이틀은 그대로 놓고 축제명칭만 서동과 선화의 사랑이라는 테마를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동료 위원들도 거의 질문이 마한이라는 지명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뭔가 아쉬움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 생각은 안하셨습니까?

지금 축제에서는 명칭이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그 명칭이 정해지면 위원회도 그 명칭에 따라서 연결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서동축제 이렇게 명칭을 하고 추진위원은 마한민속예술제전위원회 이렇게 되면, 지금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단법인 마한민속예술제전위에서 왜 명칭을 우리와 비슷한 것을 쓰느냐, 그래서 이 명칭을 이의가 이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서동과 선화의 사랑만 이야기할겁니까? 고증돼서 새롭게 나타나면 거기에 대한 테마를 가지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조례를 개정해 주셨거든요. 그것은 우리 관주도로 한번 축제를 확실하게 정착을 시켜 라 이런 취지로 해 주신 것을 알고 있고 관주도로 추진하는 것이 저희들 판단에는 2년 정도 관에서 주도해서 정착되면 다시 민주도로 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사단법인 마한민속예술제전위에서 주관해야 할 것이 아니냐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사단법인 마한민속예술제전위는 계속 존재하고 있고 또 이번에도 같이 서동축제를 하면서도 사단법인 마한민속예술제를 같이 흡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몽 위원님.

이양몽 위원입니다. 조례가 개정된 것이 작년도 조례특위에서 의회에서 개정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다시피 조례특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있게 마지막에 다룬 겁니다. 그렇다면 의회 조례특위 의견도 존중할 필요가 있고 조례를 의회에서 이것을 제정할 때도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완벽한 법이 없습니다. 법을 제정하면 모든 시기에 따라서 환경조건에 따라서 자꾸 변화하고 가다듬고 해야 하는데 한번도 시행을 안 해 보고 아마 이렇게 하면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그래서 개정안을 이렇게 낸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상대방은 굉장히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서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그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할 때 상대방이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한번 정도 1회나 2회 정도는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될 때 개정안을 내야지 의회에서도 이것을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조례를 개정했는데 조례의 개정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개정한 겁니다.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 잘못된 것, 말썽이 많았던 것을 고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 것인데 한번도 시행도 해 보지 않고 아마 이렇게 되니까 잘못됐다,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서도 안 된다 해서 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도 굉장히 진통이 많았던 것을 알고 있고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사단법인 마한민속예술제전위도 굉장히 반발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이것을 그대로 추진해서 정착을 시켜보고자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기관에 용역도 맡겨보고 세미나도 개최해 보고 이렇게 한 결과 어차피 시에 관주도로 일임을 해 주셨으면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평가라든지 세미나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다른 축제하는 것을 연찬해 본 결과 시나 군에서 주관하는 시 축제는 시장 군수들이 주도로 하는 것이 축제를 내실있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서 이번에 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시장이 주도를 하면 잘 될 것이다, 가정법이지 잘 된다는 법도 없고 다른 자치단체도 시장이 않고 일반인이 하는 데도 많이 있고 그래도 잘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다 이것은 경영의 방법이고 진행의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구태여 조례 개정할 때도 제전위원회에 굉장히 반발이 났습니다. 모씨는 나 취임한지 3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이것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반발이 많았는데 여러 가지 경우를 가정하고 고뇌한 끝에 이것이 된 것이고, 또 한 가지 조례개정안이 올라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행도 한번도 안 해 보고 바로 의회에서 한 것 1년 시행도 안 해 본 자체에도 이것을 개정해 왔다는 것에 본 위원은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마한민속예술제를 서동축제 그것도 어느 면에서 보면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몇 십년을 계속해 왔는데 하필이면 이번에 왜 그렇게 하느냐, 그리고 백제 백제 하는데 백제라는 문화는 공주에서부터 나주까지 다 백제라고 합니다. 공주도 백제, 부여도 백제의 고도라고 하고 나주도 거기가 중심이라고 하지 우리 익산도 그러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특수하기 위해서 차별화하기 위해서 마한을 집어넣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마한민속예술제라고 했으면 우리가 주제 테마가 보면 모든 것이 서동왕자와 선화공주만 하는데 다른 지역과 차별하기 위해서 마한시대의 삼한시대 중에서 마한이 제일 부강했지 않습니까? 그 중심지가 익산이고 금마였고 이것을 자료를 발굴해서 그것을 다른 지역과 차별화를 할 생각을 해야지 자꾸 후퇴하고 거기에 만족하려고 해요. 이론이라는 것은 거기에 적합하게 만들면 만드는 대로 쳐다보는 쪽에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것이 틀려집니다. 다른 지역도 백제에 대해서 연구소도 많이 있고 박물관도 많이 있는데 우리 마한이라는 것을 넣어서 차별화를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한번 적극적인 방법은 없어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역이 마한의 옛터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마는 마한의 민속이라든지 어떤 역사를 조명할 수 있는 축제로 하려면 축제를 할 수 있는 고증이 돼서 할 수 있는 컨셉 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상 마한민속예술제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지금까지도 서동축제를 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서동축제를 이번에 축제명칭을 바꾸자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익산이 외부에서 볼 때도 마한의 옛터보다도 백제의 고도였다 이것이 더 부각되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부각되고 세계적으로도 익산이 백제의 무왕의 천도지였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확실한 축제 컨셉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우리 지역 축제로서 뿐만 아니라 이것을 전국적인 축제로 만들고자 그런 의도에서 이번 축제명이라든지 주관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백제 백제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백제의 영토라는 것은 백제가 상당히 왕성할 때는 서울에서 나주, 목포까지도 백제의 영토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백제문화연구소, 백제박물관이라는 것은 우리 익산만 백제의 옛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차별화기 위해서 마한을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마한민속예술제를 하는데 프로그램 중에서 서동선화 테마를 넣어서 하는 것인데 그것도 마한과 백제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마한 다음에 백제가 이어졌기 때문에 마한 것도 발굴하면서 서동도 하나의 우리 지역 축제의 프로그램의 하나로 발굴하려고 노력해야지 자꾸 명칭만 바꾸고 우리 공무원들 내년부터는 슬기롭자, 새로운 각오를 하자 구호만 외친다고 되는 것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밖에 보이기 위한 전시행정보다는 실질적인 것을 발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보이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규 위원님.

그렇다면 과장님, 아까 마한의 이름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조례에 개정안 제4조를 보면 마한민속제전위원회가 서동축제추진위원회로 변경되는 구만요. 그렇죠?

예.

마한민속제전위원회라는 이야기는 없어지고 서동축제추진위원회로 변경되는 것이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익산의 모든 조례나 행정상에서 마한이라는 이름은 없어지죠.

축제명에서만.

기왕에는 마한민속제전위원회에서 했던 것이 이제는 이 명칭이 바뀌어져서 서동축제로 바꿔지잖아요.

사단법인 마한민속제전위원회는 그냥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익산시 마한민속제전위원회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별도입니다.

그렇다면 서동축제로 변했는데 그러면 현재 마한관이 금마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죠. 그렇다면 마한제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한제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단법인 마한민속예술제전위로 거기는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축제 일환으로 제례를 제전위에서 지낼 수 있도록 축제프로그램에 넣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서동축제를 하면서 마한제례가 같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큰 타이틀은 서동축제고 마한제례는 이왕에 우리가 계승받은 예술제니까 하나의 마한제례의 형식을 갖춘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왕에 마한민속예술제를 거행하면서 그 과정을 보면 마한제례는 하나의 형식적으로 치루어졌다고 봐요. 그리고 그 규모가 원래는 금마 미륵사지 앞에서 마한제례를 했죠. 작년에는 마한제례를 중앙체육공원에서 했지 않습니까? 물론 축제라고 한다면 관광객이 있어야 되고 하나의 여흥을 즐기는 축제가 되어야 하지만 그래도 제례라면 제사를 지낸다면 마땅히 제사를 지내야 되는 장소에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 것이지 하나의 인기위주의 제례를 지낸다는 것은 조금관념을 갖고 해야 되겠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도 심도있게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축제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과장님께서는 축제가 진행되면서 우리 위원회에 중간보고를 꼭 해 주시도록 해 주십시오. 심도있는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재희 위원입니다. 동의가 있습니다. 본안 제4조 구성 중 제5항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집행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로 구성하고 집행위원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수정하며 제5조 행사경비 지원 중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에”를 현행대로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재희 위원으로부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발의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성립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익산시마한민속예술제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맨위로

박재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작성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시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획득은 물론이고 생산적인 감시기능을 확보하여 시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며 감사기간은 2005년 7월 12일부터 7월 18일까지 7일간이 되겠고 감사실시 대상 부서는 감사담당관실, 기획정보국, 자치행정국, 보건소, 국민생활관, 문화체육사업소, 시립도서관,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중점 감사내용은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조치여부, 주민본위의 행정시행 여부, 특혜성 행정집행 여부,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여부 기타 행정의 공정성, 형평성 여부가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 및 진행절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박재희 위원의 보고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박재희 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