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성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해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2005년 6월 16일 무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38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세부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 결산총액은 세입예산액 1,888억2,724만9,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497억8,012만8,000원을 포함하여 세출예산현액은 2,386억737만7,000원이며 지출액은 1,720억4,139만5,910원으로 이월액이 692억8,970만3,686원이며 이월액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액 239억1,341만5,740원, 사고이월액 182억2,465만7,380원, 계속비 이월액 106억1,059만3,410원, 보조금 집행잔액 10억2,187만2,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이 155억1,916만5,156원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전체 결산액을 살펴 보면 2004년도 순세계잉여금이 2003년도에 비해 149% 나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막연한 예산 편성이 주 원인으로 파악되며 이로인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적기에 편성치 못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 예산을 보다 심도있고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운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에 지적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앞으로 예산 집행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관계 규정에 의거 예산 집행의 목적 및 방법 등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보다 적극적인 행정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시정을 촉구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