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5년 6월 28일 건설과장 김판일 보고하기 전에 저희과 담당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임병배입니다. 토목담당 이동악은 토지보상 관련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고 차석 문형식이하 참석하였습니다. 농지담당 김재홍입니다. 농촌개발담당은 공석 관계로 차석인 김종환이 참석하였습니다. 교통행정담당 배남천입니다. 건설과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건설과 정원은 22명이며, 현원은 20명입니다. 결원은 6급 농촌개발담당 1명과 직원 1명으로 2명이며, 간부명단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담당별 분장사무 내용은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골재채취 허가 및 사후관리입니다. 골재채취 허가지역으로 2004년 12월에 능주면 남정리 1개소와 2005년 2월에 화순읍 서태리 1개소 등 2개소를 허가하여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지도감독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보수 및 관리현황입니다. 가로등은 관리 등수가 총 7,583등으로 가로등 보수실적은 2004년도에 1,250등, 2005년도에 894등을 하고 있으며,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램프 및 안전기 교체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한 보수와 예산절감을 위하여 군에서 담당자가 직접 보수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속한 보수로 밤거리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지도ㆍ단속입니다. 중점 단속지역으로는 광덕 택지지구 부영6차에서 미륭아파트까지와 화순읍 주요 도로변, 시가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단속방법으로는 1개반 5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평일은 물론 토요일, 공휴일에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 실적은 1,036건으로서 2004년도에 777건, 2005년도에 259건을 자진 철거 유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강력한 법집행의 확립으로 보행자 통행불편 해소와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경지정리사업 추진입니다. 2004년 봄마무리 지월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도암면 지월, 용강리에 32㏊를 8억 1,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05년 1월 20일 완공하였으며,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장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태풍 메기 피해복구 사업추진입니다. 2004년도 수해 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완벽한 복구 추진을 통한 재발방지를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총 복구대상은 137개소, 사업비 61억 600만원으로 132건을 완공하였고, 5건은 추진중이며, 5월까지 완공토록 하여 근원적인 재해 복구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추진입니다. 수리시설중 노후된 시설이나 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개보수 사업을 실시하여 원활한 용수공급 및 재해 사전예방 등 시설물 관리를 위해 투자하고 있으며, 2004년도에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등 2개 사업 21건에 7억 2,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등 3개 사업 36건에 8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30건은 완공하였으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6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관리를 위해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정 양수장비 관리입니다. 관정 양수장비 보유현황은 13개 읍면에 대형관정 165공과 양수장비 234대, 송수호스 32.3㎞를 보유 관리하고 있으며, 한해에 대비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요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2004년도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등 9개 사업에 132억 7,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군도정비사업 2건을 제외한 모든 사업이 완공되었으며, 추진중인 2건은 90% 공정으로 공기내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등 9개 사업 336건에 181억 1,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한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공사 추진 및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교량 점검 정비 추진입니다. 교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도 25개소와 농어촌도로 상의 71개소의 교량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한 결과 노후 및 불량교량으로 나타난 27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점검 및 개보수 사업 추진을 통한 교량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 생활편익사업 추진입니다. 2004년도에 석정보 및 농수로 개보수사업 등 106건에 대하여 23억 4,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00% 완공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벽라1구 광장 포장공사 등 92건에 14억 5,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48건은 완공하였고, 45건은 추진중에 있으므로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공기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공사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역개발사업 및 오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은 2004년도에 다지1구 마을안길 및 배수로정비 등 7건에 2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완공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감도2구 농로포장 등 23건에 6억 8,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6건은 완공하고 7건은 추진중으로 공기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2004년도에 한천면 등 8개 면에 32억 9,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한천면 등 5개 면 24건에 29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으로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계약중에 있으므로 계약이 완료되면 조기 착공하여 연내 준공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로 이전등기 추진입니다. 총 이전등기 대상은 2,277필지 395,239㎡로써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69필지 140,390㎡를 이전등기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대상토지의 소유자들에 대한 설득과 홍보로 조속히 이전등기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관리 및 불법 광고물 정비입니다. 총 허가대상 광고물은 가로형 간판 5종외 574건이며,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는 철거, 과태료부과 등 6,275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불법 광고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도로 점용 부과징수입니다. 2004년도 6월 1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추진실적으로 총 170건에 7,440만원을 부과하여 146건에 7,135만 6,000원을 징수 95%의 징수율을 보였으며, 앞으로 미납액은 조속히 징수하여 도로점용 허가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입니다. 2004년도에 464건을 적발 1,894만원을 부과했으며, 금년에는 335건을 적발 1,35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내 불법 주정차량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단속으로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자동차 운수사업 법규위반차량 행정처분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처분 실적은 2004년도에는 56대에 대하여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했으며, 2005년도에는 22대에 45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철저한 지도단속으로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입니다. 2004년 2건에 6만원과 2005년도 3건에 8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지도적으로 불법 방치차량 조사와 자동차의 불법 정비업체, 관리사업체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주차장 설치 및 관리입니다. 우리군 공영주차장은 4개소로 현재 군청앞 주차장 1개소는 위탁관리 하고 있으며, 광덕택지 등 3개소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시설점검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객, 자동차 터미널 지도감독입니다. 우리군 시외버스 터미널은 화순, 도암 중장터, 동복, 남면 사평 등 4개소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터미널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벽지 버스노선 관리 및 지원입니다. 2004년도에 35개 노선에 국비, 군비 등 총 3억 8,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36개 노선에 1사분기 1억 2,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벽지노선 관리 지원사업은 벽지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업으로 정확한 교통량을 조사하여 버스운행 횟수 조정 등 주민들의 요구사항 해결과 손실보상금 지원에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입니다. 2004년 6월부터 금년 5월까지 시설 투자비로 4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된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해서는 금년 12월 이전까지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음은 19페이지 자동차 운수사업 사업계획 변경 인가 신고수리입니다. 우리 군에 등록된 운수사업 차량중 화순교통을 비롯한 기타 업체의 사업계획 변경 등 인가, 신고 건수는 2004년도에 110건, 금년도에 95건이며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고 수리에 차질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더 많은 지도편달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

화순읍 중개업체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도시경제과에서 합니다.

제가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방금 박병옥 위원께서 말씀하신 골재채취 허가 이 부분 일괄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과내용, 작년 6월 1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농로 이전등기 하는데 각 읍면에 몇 명씩 전담을 하고 있습니까?

한 명씩 하고 있습니다.

담당 직원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금년에 넘어갔습니다.

2004년도 분은 어디에 자료요구를 해야 합니까? 건설과에 해야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 해야 합니까?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 지석천 및 화순천 수변공원 조성 기본조사 용역은 건설과업무 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입니까? 작년 예산 1억 세워놨는데...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지 않고 그것은 재난방재계에서 하천관리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장님께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가 진행중인 동안에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5년 6월 28일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관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박민하입니다. 재난방재담당 장한성입니다. 상수도담당 김선수입니다. 하수도담당은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민간협상 관계로 서울 출장중이어서 하수도계 박종옥씨가 참석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3쪽 재난안전관리과 직ㆍ급별 정ㆍ현원과 간부명단, 4쪽과 5쪽 담당별 분장사무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재해위험지구 지정 관리 현황입니다. 재해위험지구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대초천과 외남천 2개소로 제방 미개수로 인하여 호우시에는 농경지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재해사전 예방을 위하여 위험표지판 설치, 수방자재확보 및 사전점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해위험지구 해제를 위한 대책사업비 확보 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점ㆍ사용 허가 및 사용료 부과 현황입니다. 하천 점ㆍ사용 허가실적은 4건에 8,713㎡이며, 점용료는 976만 3천원을 부과하여 811만 7천원을 징수하였으며, 미납된 점용료 164만 6천원은 조속히 납부할 수 있도록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2004년도 태풍 메기 피해 복구사업현황입니다. 수해복구사업은 하천, 소하천, 상수도, 하수도 4개 분야 234건 302억 2,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28건은 완료하고 4건은 마무리 중이며, 도암 정천천,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수해복구 공사는 8월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누수 방지 대책입니다. 노후관로를 교체하여 누수율을 향상시키고자 금년도 사업비 7억 3천만원으로 노후관로 5.2㎞를 교체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한천면, 도곡면, 북면, 남면, 동면 지역에 대하여 설계 중에 있으며, 능주면은 노후관로 구간을 조사중에 있어 조사가 완료되면 사업구간을 확정하여 조기에 시공 12월중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공동주택 저수조 청소 지도ㆍ감독 현황입니다. 저수조 청소 대상시설은 총 32개소로 공동주택 24개소, 배수지 8개소이며, 년2회 청소를 실시토록 되어 있어 2004년 상ㆍ하반기 2회와 2005년 상반기 1회를 청소 대행업체에서 기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하반기는 동절기 이전인 11월 이전에 저수조 청소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이 주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시설 개ㆍ보수사업 현황입니다.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자 2004년도 30개소에 사업비 3억원과 2005년도 27개소에 사업비 2억 8천만원으로 간이상수도 개ㆍ보수 사업을 추진하여 2004년 30개소를 보수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상반기에 14개소 간이상수도 시설을 보수하였으며, 잔여 사업량에 대하여는 하반기에 시설보수가 시급한 지구를 선정하여 년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민간위탁시설 수질관리 현황입니다. 민간위탁 하여 운영중인 환경기초시설인 화순군 하수종말처리장 외 2개소에 대하여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코자 월1회 채수하여 전남대학교 환경연구원에 6개 항목을 검사의뢰 실시하고 있으며, 수질검사 결과 법적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없으며, 지속적으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수도 종합계획 수립시행 현황입니다. 하수도법 제5조의2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의 규정에 의거 화순읍 외 12개면에 대하여 기본계획을 변경코자 2003년 3월에 용역계약 체결하여 2003년 11월 변경 안을 환경부에 승인 신청하여 2004년 10월 기본계획이 승인되었으며, 모든 하수도설치 및 관리는 기본계획에 맞추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에 앞서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주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이 정도 밖에 안됩니까?

전번에 업무사항 보고를 드렸고, 이번에는...

아니, 감사자료는 자료인데 요구를 이 정도 밖에는 안했어요?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것도 넣고 해야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오늘 자료요구를 하셔도 됩니다.

오늘 해도 되긴 되겠지만, 미리서 이걸 요구해줘야지... 하수도 한칸, 상수도 한칸... 작년도 메기피해 하수종말 처리장 복구 현황..

화순읍 하수종말 처리시설 수해복구 현황 말씀이죠?

자세하게 포괄적으로 해서 몇 건에 얼마라고 쓸 것이 아니라 자세하게 해가지고 공사했으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했다는 것까지 자세히 제출해 주십시오.

화순읍 하수종말 처리시설만 말씀하시는 거죠?

예,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농공단지 하수종말처리장 처리실적..

그것은 환경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면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말씀하시죠?

위탁해가지고 하는 것.. ..

민간위탁을 하는데 관리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시설공사에서 민간위탁으로 해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 동면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업무자체를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원화되어 있어요?

예, 수질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질관리하고, 화순읍 종말처리장은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을 통폐합을 시키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농공단지가 도시경제과로 보내버리지, 그것도 잘못된거 아니에요? 하수종말처리장 아니에요? 하수도계에서 담당을 해야지...

오폐수 처리장으로 오수, 폐수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는 오폐수 아니고 상수도인가요? 그러니까 업무가 이렇게 분산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하는 회사가 어디죠?

환경시설공사입니다.

환경시설공사에서 재난안전관리과, 환경과, 이렇게 따로따로 들어옵니까?

아뇨, 위탁은 같이 계약해서 하고 그 업무 자체를 환경과에서 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묻는거 아닙니까? 그럼 두 과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아니, 계약은 한 군데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는 따로따로 한다? 머리가 나빠가지고 모르겠네요. 뭣 때문에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관리는...

좀 있다 얘기하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화순천 용역보고 1억짜리, 더 이상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동료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로 점용료가 2004년 것만 나와버렸네요?

자료를 저희들이 해볼려고 하니까 지금 여러 가지가 복잡한 것이 있어서 정리를 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내가 왜 그걸 물을려고 하냐면, 지금 7개월동안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42건 밖에 안돼요. 2004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2건밖에 안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2005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5개월 동안은 128건이에요. 2월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3배정도 많다구요. 건수가... 그렇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2004년도에는 부과를 게을리하지 않았는가...

그것이 아니고 자료에 등재된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2004년도에 했던 것은 하반기에만 부과했던 내용이거든요. 상반기때 부과했던 내용을 합치면, 그런데 지금 2005년도에 2004년도 하반기에 부과했던 내용보다 월등히 건수가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뺄 때 상반기때 부과대상 건수를 올려야 하는데 착오로 잘못 등재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건수를 2005년도에 전체 우리 도로점용했던 건수 전체를 다 올렸거든요? 상반기때 부과한 것만 해야 하는데. 이것은 착오로 등재된 것 같습니다.

2005년도에요?

예, 그것 때문에 건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되었다 이거에요?

예, 착오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관심을 좀 가져서 착오가 안나오도록 해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농로이전등기 실적을 보니까 전부 토목직 이런 분들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토목직 이런 분들이 해가지고는 안돼. 백날 가봐야, 일을 하는 것은 뭡니까 동복은 1건이에요. 1건... 관심도 안둬 버려요. 도곡 1건, 북면 같은데는 그래도 상당히 많이 했네요. 북면 같은데는...

농로이전등기 관계가 현재 추진을 하다 보니까 뭐냐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런 부분도 여기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안된다니까요. 실제적으로 읍면장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줘야 되지, 토목직들 9급들, 몇급들 이렇게 가가지고, 지금 가서 보면 신규자들도 많이 있죠?

예, 많이 있습니다.

누가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듣겠어요. 발품만 어긋나지.. 뭐야, 지금 9급, 9급, 9급, 9급, 이래가지고는 안돼죠. 지금 이 사람들 9급짜리들 시보일 거에요. 시보..

예, 그렇습니다.

시보, 그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어떻게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겠냐 이거에요. 그래서 앞으로 농로이전등기 관계는 읍면장들 책임하에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태풍 메기로 인해서 수해복구 지역사람들이 얼마나...

분산도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일제히 기획감사실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 과에 4건 시정조치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적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관심있게 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백개 사업장을 기획감사실에 토목직이 몇 명이에요?

1명 있습니다.

1명 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감사도 좋지만 감사는 사후에요. 사후.. 사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부분도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업자들도 주지를 시켜서 우리 화순군에는 공사를 부실공사 한번 하면 바로 망해 버린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니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다 같이 사는 거에요. 이번에도 큰 비 한번 오면 또 떠내려가고 또 와서 한다는 그런 마음자세 가지고는 안되고, 하여튼 한번 해 놓은 공사는 1,000㎜, 2,000㎜가 와도 그대로 견고하게 공사를 해가지고 재공사가 되지 않도록, 지금 보면 작년 메기때 그 앞에 해놓은거 많이 떠내려 갔을 거에요.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내가 그것을 자료로 주라고 해볼려고 했는데, 떠내려가버린게 있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원 한 사람이 일년에 준공검사를 몇 건 씩이나 합니까?

100건, 수해복구 빼고 100여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담당 직원이 하루에 준공검사를 2건씩 하면 50이라는 공백이 생기는데 과연 그 직원이 준공검사 하면서 때에 따라서 설계까지도 하고...

예, 다 합니다.

설계하고, 기타 업무는.. 업무량이 많은데 과연 그 직원들이 소화해 냅니까?

그것이 저희들 인력관계가 직결되는데 저희들이 인력이 더 필요해도 인력을 조절 안해주니까 업무를 쪼개가면서 하는데 저희들 공사 지도감독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인력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력 가지고 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방금 문팔갑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감사는 나중에 공사를 해놓고 사후관리 거든요? 직원들한테 맞는, 직원이 지고갈 수 있는 일의 양을 줘야지, 지고가지 못할 양의 일을 주면서 직원을 일을 잘하네, 못하네, 부실이 생기네, 어쩌고 하는 것은 사후약방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 부분을 집행부와 의회와 상의를 해가지고 그 부족한 직원은 채용이 되고, 또 직원들이 주어진 업무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인력채용 담당부서하고도 많이 상의를 해가지고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온천 하수종말 처리시설은 수질관리계에서 한다고 했어요?

아니, 동면 농공단지하고 분뇨처리장은 수질관리계에서 하고,

아까 온천도 했다고 했잖아요.

온천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오수, 분뇨, 축산폐수 이 부분은 오분법이라 해가지고 그 법에 의해서 환경과에서 하고 이쪽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누수율에 대해서 누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30% 정도 됩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36.6%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무수율이라 해가지고 공용으로 활용하는 그 부분까지 들어 있습니다. 이게 15% 정도 무수율이 되고, 실질적인 누수는 21% 정도 됩니다.

아니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21% 좋아요. 북면 같은 데는 아무리 공용으로 쓴다해도 83%가 뭡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문제로 알고 금년에...

아니, 잠깐이요. 한천 82%, 춘양 68%, 청풍,이양 67% 지금 여기가 다른 데는 그렇다 치더라도 춘양하고, 청풍, 이양은 준공된지가 얼마 되지도 않아요. 지금 거기가 60～70억 투자해 가지고 지금 몇 호나 됩니까? 이양, 청풍 해가지고...

지금 청풍, 이양에서 500호 정도 되구요. 춘양은 400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 집당 1,000만원꼴 이상 들어간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일이 잘못됐다는 것이 뭐가 잘못되었냐면, 이 백화점식으로 여기저기 간이상수도를 만들것이 아니라 있는 상수도를 활용하라고 항상 이야기 하는 것이지만 이 앞전에 감사원에서도 문제가 됐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진즉 한번 문제가 되어야 할 상황이라니까요.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도 항상 이야기 하는 것이 상수도하고 광역상수도하고 간이상수도하고는 중복투자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항상 우리들이 얘기를 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중복투자가 되고 있어요. 동면이라든지 안되어 있는 곳은... 북면도 지금 되어 있죠?

북면은 지금 온천지구 쪽만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한 200명이나 먹고 있는 것 같은데 큰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그러면 그걸 가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마무리 되어 가지고 마무리 준공된 동시에 500호, 300호 먹으면 그 자리에서 종료 되버려, 계속 그 집만 들어가 버려, 그 호수만... 그걸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더 시설을 해놓은 거니까 가정 급수시설만 연결하면 되지 않겠어요? 이걸 먼저 해야 하는데 지금 이양, 청풍 같은데, 춘양 같은데도 사업한 이후에 더 확장된게 있습니까?

예, 계속 배수관 확장공사 신청이 들어와서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골에서 개인 수도요금 부담하는, 여기에서 생각할 때에는 적은 돈입니다만, 시골에서 거기에 대한 부담을 느껴가지고 간이상수도를 쓸려고 많이 하고, 또 간이상수도 보수 요구를 많이 합니다만,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셨고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간이상수도의 경우는 항구적인 급수대책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수도를 최대한 보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양, 춘양, 청풍은 그 하나에서 커버를 했어야 한다니까요. 춘양이 지금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2,500명입니다.

2,500명 되죠? 면장을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구만.. 그러면 용두리라든지 춘양 어딥니까? 용두리 옆에

우봉리

춘양에서 가는 것 보다는 청풍에서 오는 것이 훨씬 더 가까워요. 우리 문씨들 많이 사는 곳이 어디죠? 풍암리에서 거기까지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서 연결하는 것이 더 빠르지... 관도 올라가가지고 내려오고, 중간 접경지는 어떻게 할 거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 의회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천도 지금 수온의 문제가 생기고 해서 한천 정수장을 별도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춘양정수장에서 한천에 공급하는 걸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도암 상수도 시설공사에 대해서 광역상수원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느냐, 지방상수도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춘양 정수장을 활용하는게 좋겠느냐 하고 감사원에서 환경부에 지금 검토를 하도록 했습니다. 저희 군 만이 아니고 전국 한 20개 시군이 지방상수도를 금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광역상수도가 물이 남아 도는데 왜 지방상수도를 설치할려고 하느냐, 그래서 그런 타당성, 경제성 검토를 환경부에서 일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하게 나가 버렸네요. 누수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누수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천하고 북면이 최고로 누수가 많구요. 한천에 박병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자료가 12월 현재이고 한천 한계리에 노후관 교체사업을 해가지고 누수율을 50% 미만으로 다운을 시켰습니다. 오래된 지역이고 또 용량은 큰데 사용이 적다 보니까 압력에 의해서 많이 누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춘양이나 청풍, 이양 부분도 저희들도 아주 심려를 하는 부분인데 신설된지 얼마 안됐는데 누수율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염려를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누수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탐사를 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탐사를 하는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그 당시에 공사가 잘 못된것 아닙니까? 누수가 이렇게 되어 버린다고 하면...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 당초 시설용량에 비해서 물 사용이 적다 보니까 압력이 좀 세서 이런 부분이 발생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면 80% 이상이 누수가 되어 버린다고 하면.. .. 이렇게 되어 버린다고 하면 누가 이걸 믿겠습니까?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좀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세요.

예,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대행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3개 업소가 있습니다.

3개 업소인데 관리가 잘 됩니까?

2년마다 갱신을 하면서 그때그때 저희들이 이상유무를 확인해서 갱신해 주고 있습니다.

도로라든지, 전기라든지, 상하수도 물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수도 대행업소 관리를 좀 잘해야 할 것 같아요. 여기에도 민원이 어떤 신고를 하면 검토를 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여성대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산 그대로 사장시켜놓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과 협의 후에 조기에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골치아픈 것은 의원들하고 협의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과장님이 욕을 얻어 먹더라도 과감하게 처리를 하셔요.

예,

원칙이 어떤 것이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의지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의지가 없냐, 가만히 놔둬버리고 11월에나 12월에 가서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들어보면 의원들 중에서도 자기 지역으로 가지고 갈려는 욕심이 있으신가봐요. 해당 의원님들과 협의하고 조정을 해서 또 정 필요하다고 하면 다음에 또 하나 만들면 되는 거니까 최선이 안된다고 판을 깨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최선이 안되면 차선, 또 차선이 안되면 차차선 중에서도 최선을 고르는 것이 우리 행정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하루속히 어디가 되든지 여성소방대가 창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02년도에 됐습니다.

지금 2005년도죠? 3년만에 누수율이 이렇게 많이 나와도 되는 겁니까?

저도 원인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더 이상 말을 안할랍니다. 원인을 찾는대로, 원인의 결과를 우리 산건위로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왕 얘기가 나오니까 얘기를 하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앞으로 상수도 공사가 도암면이 남아있고 나머지 지역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상수도가 추가로 설치될 일은 없구요. 기 설치되어 있는 정수장이나 관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같이 저희들이 춘양, 청풍 이 부분을 문제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원인을 조기에 발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누수율이나 관로공사를 하면 그 하자기간 내에 지적을 하시라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당연히 하자기간 내에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야 할게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제 전부 우리 예산을 투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물은 물대로 빠져버리고, 여러분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이게 뭐냐 이거에요. 하여튼 하자기간 내에 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방금 전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의회에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 서류가 계약에서부터 회사, 준공은 언제 했는가 일괄 서류를 우리 산건위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