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관련 처리사항 보고의 건 (경제도시과, 건설방재과, 농업지원과, 소득기술과, 상하수도사업소)

경제도시과장 이창균입니다. 경제도시과 소관 2004년 행정사무감사관련 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2건중 완료가 6건이며 처리중인 사항이 6건입니다. 먼저 김진하 부의장님께서 제기하신 도시 미관저해 방치차량 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무단방치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계획에 의거 연2회 무단방치등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정리를 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방치차량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강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향로봉, 미시령등에 대항 풍력발전단지 조성 검토사항입니다. 풍력발전사항은 강원도에서 중점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제군에서도 사업대상지 조사를 위하여 금년 5월에 강원도와 에너지 기술연구원 합동으로 향로봉과 용대리, 조침령, 인제읍 갯골과 양구 경계지점 등을 현지실사 한바 있으며 금년 7월중에 강원도에서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원통시가지 유료주차장 설치검토에 관한 사항입니다. 원통시가지 도로는 총 노폭 15미터, 차도폭 10미터의 2차선 도로로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기준이 미비하고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도로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현 도로폭으로는 유료주차장 설치가 불가합니다. 2005년도에 주차공간 확대를 위하여 원통재래시장 주차장 약 1,000평정도를 조성계획으로 있으며 공영주차장 조성을 연차적으로 지속 추진하여 주차공간 협소에 따른 주민불편해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유인물 타이핑이 잘못됐는데 김봉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사항입니다. 버스 비수익노선 재정보전지원 재검토와 민원불편사항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 사항입니다. 비수익노선의 재정보전지원 대상업체는 금강고속과 대한교통 2개업체로 일부 관광시기나 인구가 밀집된 지역을 제외하면 이용객수가 적어 적자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이에대한 농어촌버스 노선운행의 비용과 수익에 따른 손실규모의 정확한 조사 및 보전액을 결정 지원하고자 지난해 5월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버스운송업체 경영개선을 위한 손익분석 및 보존액 결정용역을 통해 객관성, 공익성, 경제성등을 고려한 용역의 산출자료를 근거로 해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를 통하여 적극 시정조치하는 등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 이행이 되지 않거나 부정행위를 수회 적발당한 경우에는 보조금 삭감까지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 건축물 표준설계도 이용홍보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군에서는 2002년부터 평형별 24개유형의 건축표준 설계도로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2004년 12월에는 경관주택 홍보팜프렛 1,500부를 제작하여 읍면사무소에 비치하고 건축관련 인허가시 민원인에게 배부하고 있으며 또한 금년도 1월호에 합강소식지 전면에 경관건축 표준설계도 지원기준등을 게재하고 인제군 전 가정에 배부하여 군민 모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3년도 경관주택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린면 방동리 조병광씨의 건축물이 금년 4월에 농림부에서 주최하는 농촌경관주택 사전공모전에서 일반부문 금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김진하 부의장님과 박응삼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장기미집행 토지보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장기 미집행된 토지에 대한 보상은 현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내 편입된 대지 및 지장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에 대하여 보상 시행하고 있으며 재원확보를 위하여 인제군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많은 보상추진을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등 도시계획사업 추진에 의한 편입토지 보상을 확대하고 매수청구에 의한 보상 등을 통하여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형평성 있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추진 및 노폭상향 시공에 관한 부분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미집행시설에 대하여 각 읍.면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으며 각 읍면별로 사업의 규모 및 투자액등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폭 상향 시공에 대하여는 향후 도시화 추세를 감안한 용도지역 및 시설이용 사항을 검토하고 불합리한 도로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 변경등 도시계획 재정비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용수운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독가촌 정비사업 추진철저입니다. 독가촌 정비사업중 상남면 상남리 독가촌 진입로 포장공사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편입토지 분할측량을 완료하고 현재 도로공사에 대한 설계중에 있으며 설계완료후 지장물 및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실시 및 보상을 추진하고 공사착공 하겠습니다. 또한 독가촌 정비사업중 화장실 설치에 대하여는 독가촌 거주 주민회의에서 결정된 사업계획에 의하여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남취락지구를 도시계획지역으로 변경 요청하신 부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남취락지구는 1987년 5월 취락지구로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한 지역으로 인제군에서는 2025년을 목표로 한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해당 지구를 취락지구에서 주거 및 상업용지로 변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중에 있습니다. 군기본계획상 해당지역을 단계별계획 1단계에 편입토록하여 강원도 승인후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통하여 도시지역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다음 황토주택사업 추진지역 확대입니다. 황토경관주택 신축사업은 2002년부터 인제군 특수시책사업으로 시행하여 2004년까지 65동을 추진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황토경관주택의 집단화를 통한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북면 용대리 경관마을 조성지구에 한하여 사업물량 전체 10동을 우선 배정하였으나 타 읍면지역과의 형평성 및 사업추진 지역의 확대등을 위해 용대리 지역에 4동만 우선 배정하고 잔여사업량 6동은 북면지역을 제외한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신청사항은 남면 부평리 한동과 기린면 진동 2리에 한동이 신청되어 있고 나머지분은 읍면별로 추가신청을 받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과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부의장님"

김진하 의원입니다. 원통시가지 유료주차장 설치검토 이게 지금 법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다 맞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도로변에 일체 주차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도로변에 주차를 일체 검토를 하든가 주차단속을 보통 단속요원이 한달에 몇 번 왔다 가는데 사실상 재수없으면 걸리고 재수 좋은 사람은 안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번에 사단장님을 만나뵈었는데 사단장님 말씀도 도저히 웬만해서 군차는 짚차고 뭐고 시가지 운행을 금지시켰답니다 금지시켰는데도 사실상 차 두 대가 지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볼때는 한 대가 서있다가 약간 넓은 공간으로 피해서 가고 이런실정인데 아예 주차를 전면 금지를 시키든가 노외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을 제가 먼저번 행정감사때도 얘기했는데 영월가니까 도로폭이 15미터가 안나오겠더라구요 안나오는데도 양쪽을 장사하시는 분들 문제 때문에 이번에는 좌측 다음에는 우측 이렇게 한달에 한번씩 교대로 노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더라구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인제군에서도 영월 같은데 한번 가서 보시고 지금현재 이걸 매일 나가서 단속한다는 것도 쉬운일이 아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일단은 저희가 시장주차장 관계 때문에 재래시장 주차장 관계 때문에 지금 현재 매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3필지가 해결이 안됐는데요.

주차장이 들어서면 약간의 해소는 될지 몰라도 노상주차 해놓은 것들...

그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연구를 해봐서 영월군 예도 그렇고 통행로를 바꾸는 부분도 다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시장 끝나는 부분에 소방도로 해놓은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차가 어떤때도 한 대도 겨우 지나갑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거기에다 차를 대놓으면서도 본인들이 불평을 해요. 차라리 관에서 주도해서 전체적으로 소방도로로 한쪽 면만 차를 대고 한쪽 면은 못대게 하든가...

예 그건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용수운 의원-거수) "용수운 의원님"

한의동 의원입니다. 9쪽에 보면은 박응삼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주셨던 형평성 있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추진 및 노폭 상향 시공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경제도시과장님으로 오시기전에 건설과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을 때 행해진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객관성을 가지고 답변을 주실걸로 생각이 돼서 제가 묻겠습니다. 다른 지역이 아니라 여기 답변자료에 보면 각 읍면별로 사업의 규모 및 투자했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5개읍면에 도시계획이 지금 설정돼있는 곳에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어느정도 업무파악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완전하게 업무파악은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일부 완급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업무파악이 되셨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많죠. 인제읍에 계시는 의장님이나 남덕우 의원님한테는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제가 원통을 가서 보거나 기린을 가서 보거나 또 제가 있는 서화를 보거나 사실 지금 리버빌에서 제재소까지 나간 도시계획도로는 사실 속된말로 주차장에 불과합니다. 또 산책로에 불과합니다. 얼마든지 5개읍면에 그보다 더 불요불급한 그것보다 더 급하고 빨리 시행돼야 될 도시계획도로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왜 그렇게 불요불급한 예산을 집행하면서까지 꼭 인제읍에 편중되게 인제읍에 집중되게 도시계획도로를 계획하고 실행하는지 도저히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도시계획도로를 건설과에서 담당할때는 이왕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경제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를 담당하는 이상 또 과장님도 새로오셨고 경제도시과라는 것이 새로 신설된 과니까 정말 객관성을 가지고 공정성을 가지고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의원님"

박응삼 의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본의원이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형평성있는 도시계획도로를 제가 말씀드렸고 따라서 노폭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이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도로라고 하는 것은 국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그 지역 경제에 있어서 간접자본으로서 상당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상당하다라고 일단은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고 따라서 도시계획도로를 하는데 있어서 양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르는 질 또한도 중요하다 그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본인이 얘기했다시피 그 노폭에 대한 부분들 이부분은 분명히 다시 재고를 해봐야된다 라고 하는 부분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얘기는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남면이라든지 아니면 서화 북면과 인제를 제외한 다른곳에 도시계획도로를 가보면 노폭이 차를 한 대 세워놓으면 소방차 같은 경우는 가지도 못할 그런 상황까지 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질적으로 봐서는 그 도로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그 역할을 다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노폭을 좀 더 늘려야 된다 기껏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만들어놓고도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부분들은 향후 어느 지역이든 그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데 있어서 그 노폭에 대해서는 꼭 다시한번 제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지난번에 남면에 사업장현지확인을 나갔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 남면에 2003년부터 세워진 예산이 아직 집행이 안되고 있는데 저도 어느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쯤 시행이 될 것인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착공이 언제쯤 될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노폭확대 부분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폭확대에 관한 부분은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서 그게 오랜기간 동안에 그런 계획선에다 맞춰서 집을 짓는 사람도 있었고 지금 현재 돼있는 도로 부분도 확대한다는 부분은 주택부분이나 지장물 보상관계가 같이 결부가 돼있기 때문에 그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전체적인 균형적인 측면에서 현재까지 지장물이 없다 하는 그런 지구나 꼭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재결정을 할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도시계획도로는 보상문제가 거의 마무리가 돼 갑니다 그래서 8월 중순경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5월 26일날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을 한 내용입니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관해서 또 그에 관한 남면 근린공원지역에 대한 해제내지는 대체지정을 입안을 해달라 라고 하는 입안자인 군수에게 제가 질문을 했고, 오후에는 그에 따른 결정권자인 또 마침 그날 과장님들과 지사와 함께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사께서도 이부분은 분명히 관철이 돼야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현장에서 답사를 하고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 그와 아울러서 저는 이것이 강원도 18개 시군에 공히 어느 지역이든 충분히 이러한 여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정권자인 지사로서도 이부분에 대한 것은 전면적으로 한번 18개시군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것까지 제가 제안도 했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면에 근린공원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행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주민들 그리고 도시계획 기술사 워낙에 전문적이고 또 기술적인 부분이 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삼위일체가 돼서 지금 합동으로 일을 해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심의하는 도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러한 우리가 요구하는데 대해서 관철시키고자 하는데에 따라서 어찌보면 그 근거를 제공하는 차원에서라도 주민들하고 같이 해나가에 되겠다 라고 하는 부분들도 같이 얘기를 해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행정에서만 그것을 어떤 용역 줘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그 해당지역에 있는 분들에 의견서 제출도 좀 해달라 다시 말해서 근린공원 지역에 대한 해제 내지는 대체지정을 해야된다라고 하는데 대해서 거기에 대한 필요성 또 당연성 그런 절박함 이러한 부분들을 지역주민들에 의견서를 받아서 같이 첨부를 해나가야 되겠다 그것은 곧 행정이나 주민이나 도시계획기술사나 이렇게 삼위일체가 돼서 전략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에 대한 의견서 부분을 우리 담당과장님이 앞장서서 그러한 의견서도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인제군에서도 특별히 남면 신남리 지역에만 관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정지역을 풀고 묶고 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수렴한다는 절차 자체는 여러 가지 형평성이나 개연성 문제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약을 받아온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행정에서 앞장서서 하기는 곤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때는 곤란할게 전혀 없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토지소유주 전체 지역주민 전체가 합의를 한다고 하면...

그런 전제 조건하에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 전제조건이 충족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을 반영시키는 절차는 취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먼저 나서서 이부분은 이렇게 가야되겠다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사유재산권 행사에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부분은 곤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먼저 나서서 이렇게 바꾸겠다 저렇게 바꾸겠다 하는 부분은 그게 벌써 30년 가까운 세월이 그렇게 묶여있었던 부분인데 그건 저희들로서는 앞장서서 하기는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김진하 의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관련 처리사항 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제 한의동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담당과장님이나 담당이나 직원들이 바뀌면 이 사업이 다시 일회성 사업으로 바뀌고 사업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고 과장님이 참작을 해 주시고, 12페이지 용수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황토주택 추진지역 확대 이게 용수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게 확실히 안된 것 같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읍면별 추진현황을 보면 이게 언제부터 돼있는 거예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65동에 대한 현황입니다. 완공이 48동이 됐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이 17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상 용대리 지역 같은 경우에 경관형성마을 조성계획으로 시행되다 보니까 그쪽에 자꾸 라이트를 받아가지고 사실상 용대리 지역이 너무 혜택을 받지 않느냐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서 저도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 지역형평성에 맞지 않는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추진현황 자료를 보니까 사실은 인제읍이 혜택을 다 받고 라이트는 북면을 비춘 것 밖에 안돼있어요. 인제읍이 26동이고 북면이 19동인데 이런 문제도 형평성 문제로는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기왕 형평성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지금 이게 특색숙박시설 사업으로 지금 군에서 하는 사업이고 또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다보니까 제가 의견제시하는건 기왕 형평성 사업을 하시려면 서화면 같은데는 지금 자료에 보니까 한동도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글자 갖다 붙이기 나름이거든요 황토경관주택에다가 농촌황토경관주택이라는 내용만 넣는다든가 사실상 지금 인제군 관내에서 어쨌든간에 농민들이 다 죽겠다고 아우성들 치고있는 판국인데 농토가 가장 많은 곳이 서화면이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 농민들은 어쨌든간에 농사를 지으면 가장 불이익을 받는 곳이 서화면인 것 같은데 이 황토경관주택이 사실상 농촌으로 들어가도 우리 테마마을이라든가 이런걸로 연계를 짓고 또 주 5일 근무제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농촌관광수입으로 해서 그런 황태주택 지어주는 것도 좀 농민들한테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또 다른 사업은 다 6개읍면에서 혜택을 받으면서 농촌문제로 인해서 혜택을 가장 못받는게 서화면 이니까 서화면에 한해서 만큼은 농촌경관주택이 갖는 사업을 만들어서 해줄 의향은 없습니까 과장님?

황토경관주택이라는게 관광지 중심, 관광지 주변에 주택들이 주변경관과 어울리게 조성한다는 개념에서 그걸 또 특색화 한다는 차원에서 황토경관주택으로 갔던 부분이고 또 한가지 부분은 인제읍 같은 경우는 최초에 내린천 상류지역을 따라서 도시보조사업으로 갔던 부분이였고 그 다음에 지난해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화지역은 지난해에 서화 2리에서 한사람이 신청을 했었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짓고자 하는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저촉이 돼서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금년도에는 서화나 상남지역은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금년에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신청자도 서화면에는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는 부분에 관해서는 당초에 취지를 살리는 의미에서 최대한 반영토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다가 삭감된 부분도 그런 맥락에서 같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화면에서 집단적으로 일정액을 희망자가 있다라고 하면 사전에라도 파악이 된다고 하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고맙고 제가 드리는 말씀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은 신규사업으로 아예 농촌황토경관 주택이라든지 이름을 하나 붙여서 서화면 같은 경우에는 농촌관광도 추진을 해야됩니다 지금 지역관광도 중요하겠지만 농촌관광도 앞으로는 만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예 농촌에만 줄 수 있는 사업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어느 특정지역을 위해서 현재 인제군 총괄적인 계획이 반영돼있지 않은 어느 지역을 위해서 하다보면 그건 결국은 인제군에서 새로 집짓는 사람들을 다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차원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읍면별 추진현황을 보니까 어쨌든간에 형평성 문제가 여기 나왔고 형평성 이야기를 하는 마을마다 다 혜택이 갔는데 굳이 6개읍면인 서화면만 안갔으니까 그래서 혜택을 줄 수 있으면 한번 주자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배영규 부군수님께서는 10시 30분에 청정지킴이 발대식 관계로 군수님을 대신해서 참석차 이석하셨습니다. 이점 의원님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보고순서이나 담당과장께서 해외출장으로 공석중이므로 건설방재과 보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박희운입니다. 농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김진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치커리 재배로 인한 농가손실 대책방안 강구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치커리 재배농가 및 수매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치커리 상품이 시장에서 외면됨에 따라 치커리 재배농가의 타격이 예상되었으나 내설악전통식품과 설악전통품의 2개 업체가 당시 행정기관의 요청에 의거 치커리를 수매해 줌으로써 재배농가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었으며 단지 설악전통식품에서 농가에 미지급한 자금이 일부 있었으나 계속 변제하여 금년도 현재 14농가 7,000만원 가량 남아있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수매업체가 금융권으로 차입한 수매 관련 부채가 과다하여 경영의 애로가 되고 있으나 설악전통식품을 비롯한 이들 업체들은 치커리, 샐러드등 새로운 부가가치 사업을 추진중에 있어 금년도 설악전통식품에 시설비 2,000만원을 추가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김진하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관내 전체마을 1사1촌 자매결연 추진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의 청정환경, 전통문화와 삶의 현장을 활용하여 도시와 농촌의 지속적인 상호 교류를 함으로써 농촌지역 경제활성화를 유도하는데 목적을 두고 1사1촌 자매결연을 18마을 19개단체와 체결하고 교류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7개 마을이 9개 단체와 도농교류를 금년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군에서 도농교류를 하고 있는 마을은 관내 84개리 중 도시지역 27개리를 제외한 57개 농촌마을중 25개 마을이 추진하고 있어 약 45%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류를 희망하는 마을에 대하여는 건실한 단체와 결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김진하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농촌지도사의 농촌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연구필요 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도직 공무원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김진하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농기계 수리기사 부족 및 역량부족으로 인한 농업인 불편에 대한 방안 검토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농기계 보유현황은 2003년도말 기준 4,085대이며 지난해 수리실적은 총 165회를 출장하여 876대의 농기계를 수리하였고 금년에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출장수리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농기계수리와 관련한 농가불만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기계수리 요원은 현재 별정 8급 1명과 기능직 1명 등이며 수리요원의 증원을 기 추진한바 있었으나 증원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보다 효율적인 수리활동을 위하여 차량에 크레인 장비를 설치하고 보다 많은 수리부속의 탑재를 위한 대형차량 교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용수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산란기 불법어업 단속철저 및 토속어종 보호조치 요망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어업 근절 및 토속어종의 보호를 위하여 금년들어서 인근 시군과 합동으로 10일간 합동단속을 실시하였고 강원도 주관으로 시.군 교체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이 밖에도 자체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7페이지 용수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치어방류시 지역 주민들과 협의후 어종 선택으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라는 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들어 현재까지 4회에 거쳐 버들치, 뱀장어, 동자개, 쏘가리, 참게, 빙어 등 6개어종 45만마리와 빙어알 1억...을 지역주민과 어민들과의 협의를 거쳐 방류한바 있으며 7-8월중에 5개어종을 어업인을 비롯한 주민들과 함께 추가로 방류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8페이지 용수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산물 간이판매소를 마을별, 부락별 집단화 시키고 농산물판매에 소외되는 농가가 없도록 홍보하도록 하라는 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농산물간이판매대 지원실적은 44번과 46번 국도변 마을을 중심으로 총 10동을 지원한바 있으며 금년도 농산물 간이판매소 지원계획은 44번과 46번 37번 국도변 마을을 대상으로 하여 5평형 10동을 현재 계획중이며 현재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대부분의 도로가 공사중에 있어 집단화가 당장은 어려운 실정이며 2006년 이후 44번 국도의 4차선화가 완료되면 국도변 일정 지역을 국도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판매장의 집단화를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한의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제군농업발전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의 조성 목표는 2007년까지 5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30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으로 단기성농업경영자금 이자차액 50%지원, 상호금융 농업경영자금 60억 이자차액 지원, 군 자체 휴게농업인을 매년 3명씩 선정 융자지원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 융자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융자규모는 개인이 1,000에서 5,000, 법인 단체가 5,000에서 2억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원실적은 총 11억7,000만원을 집행하였고 금년에도 17억원 정도에 .......를 선정하여 현재 농업에서 집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운 의원-거수) "용수운 의원님"

제가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농협에서 수매가를 어떻게 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700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낮은 가격이고 또 시중가가 다른 농민신문이라든지 다른 일간지를 봐도 다른 농협에서 수매가는 지금 여기 제시한 킬로당 4,000원은 다들 받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농민들은 제 값을 받지도 못하는데다가 여기다가 우리 장려금까지 포함을 시켜서 킬로당 4,000원씩을 준다면 상당히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시정해야 되지 않느냐 또 그렇게 농협에다 유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전에도 속초시에서 전 의장하시던 분이 오셨길래 올해 콩을 심었다고 해요 작년에도 콩을 심었고 그래서 작년에 콩을 얼마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킬로당 4,000원씩 받았다" 팔데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없어서 못판다" 그래서 어디다 팝니까 그랬더니 콩마을이라는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그렇게 판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는 수매가 기준을 어디다 뒀는지는 모르지만 너무 낮은 가격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장려금을 주는데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에서는 정당한 시중가격을 두고 또 거기에 프러스로 장려금을 준다면 농민들한테도 이익이고 농협한테도 이익이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참고를 해 주실 것이 서울지역 마트에 가면 기린농협에서 나가는 내린천두부와 경쟁을 하고 있는 두부가 있는데 그 두부가 풀무원에서 생산되는 두부입니다. 풀무원에서 생산되는 두부가 내린천 두부하고 거의 값이 비슷하고 판매되는 것도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량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저희 내린천 두부는 순수 국산콩으로만 제조를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풀무원 부분은 중국산 수입콩을 쓰고 있습니다. 단 친환경농산물이라는 표시가 붙어있는데 아마 중국에서 수입하는 콩을 유기농인증을 받은 콩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만약에 기린농협이 일반 시중가에 콩값을 농가에 주고 저희 인제군에 장려금을 농가에 더 얹어준다고 하면 금상첨화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콩으로 만든 두부를 시중에 냈을 때 다른 어떤 업체와도 경쟁을 할 수가 없는 파산지경에 이르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린농협이 콩값을 일반 시중값하고 같은 값으로 맞춰서 장려금까지 포함해서 주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농협이 콩을 수매해서 두부를 판매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주는 것이 저희 인제군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이들고 농가의 입장과 농협의 입장을 같이 맞춰주는 것만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걸로 인해서 내린천 두부를 생산함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효과가 지역경제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연간 6,900명정도에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부분을 감안했을 때 약간은 당초에 책정되는 콩값이 낮다고 하더라도 농가에게도 시중에 파는 값을 맞춰드리고 또 내린천두부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맞춰줄 수 있다고 하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운 의원-거수)

용수운 의원님

한의동 의원입니다. 먼저번에 저희들 등청일날 소장님 올라오셔 가지고 미생물 조기경보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주셨고 또 부의장님이나 저나 의원님들께서도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술적 전문성이 부족하니까 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기술심의위원한테 한번 사업선정을 맡기는게 어떻겠냐 라고 서로 얘기가 오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6월 14일날 도에서 실시하는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건 단지 이런 제품이 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이였었는데 그걸 가지고도 저희가 어떻게 어느 기종을 선정할 것인지는 거기에서 설명시에서 나눠준 자료 그걸 가지고 일단 대비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이지 못하다보니까 모르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다방면으로 물어가면서 작성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완료되면 그걸 가지고 한번 기술심의보다 우리가 어떤걸로 해야되는지 그것을 한번 자문을 받아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한번 먼저번 회의때와 같은 얘기를 또 반복해서 하게 되는데 사실 지금도 소장님께서 답변주신대로 지금 우리 인제군청에서 사업소소장님이나 담당계장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그 기종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안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기종선택이라든가 사업자 선택을 잘못했을 경우에 잘못된 시행착오로 인해 가지고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 발생이 일어나서는 안되거든요 첫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는 그런 의민에서 기술심의위원회를 의회에서 구성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소장님 답변은 기술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확실한 답변을 주시지 않고 여러 가지 기종에 대해서 자료를 구입한 다음에 자료를 검토해서 물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걸로 제가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제가 다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건 녹취록에 남고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다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낭비도 막을뿐더러 또 정확한 기종이라든가 정확한 사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하자라든가 잘못된 사업이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정말 외람된 말씀이지만 소장님께서 먼저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제가 편안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소장님이나 담당계장이 이 미생물 조기경보시스템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기술적이라든가 학식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니까 자칫 잘못했다가는 사업에 실패 낭패를 볼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많으니까 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기술심의위원회에서 토탈 6개 회사들에 기종이라든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관리되는 비용이 적게든다든가 장.단점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소장님에 뜻도 나쁜건 아니지만 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게 어떤지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예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용수운 의원-거수) "용수운 의원님"

제가 자료를 냈던 것중에 2페이지 2005년도는 그럼 정자리, 월학 2리, 북 2리, 하남 2리 그렇게 네군데는 지금 시행이 되고 있나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자리는 생활용수사업으로 해가지고 건설과에서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맨밑에 보면 제외지구 가아2리, 멧고개, 본부락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이 제외지구라는게 뭐예요?

저희가 환경부에다가 간이상수도 확충사업으로 인해서 자료를 냈던 장기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던 지구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가아리는 간이상수도로 먹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멧고개하고 본부락 남면은 급수구역내인데 이건 지금 일반 상수도를 먹지 않고 간이상수도가 기 설치되서 간이상수도로 급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설치를 안해줘도 상수도에 지장이 없다는 겁니까?

당초 계획에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자료는..

그래서 10년도까지는 인제군 전체가 간이상수도가 완전히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현재로서는 2010도면 없는 지역도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면 본의원이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페이지 지하관망도 제작으로 체계적인 수도관리 요망 지금현재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500분의 1 지도에가 관망하고 급수전 그 다음에 소화전까지 다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규로 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옛날 과거에 했던 하수오수 관로 문제가...

지금 저희는 상수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관로가 다 알고 있습니까?

그건 예전에 있던 자료하고 지금 현재 있는 직원이....

자료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자료라고 하는 것이 급수신청 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제가 지금도 상수도사업을 하는 곳을 지역에서 누누이 보아오지만 상수도관로는 1미터 앞에 있는데 1미터 뒤에만 계속 파고 있는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전직 관계공무원 하시던 분들이 현재 생존해 있어요 명퇴를 해서 나갔든가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손으로 파서 관로를 묻었던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분들을 실제로 사업예산 세워서 돈 몇푼 주고 같이 찾아서 하면 일이 쉬울텐데 엊그제도 보니까 다른데만 파고 있어요. 여기보기는 벌써 지도구축 했다는데 이거 지도구축 거의 끝났어요?

아니요 지금 북면하고 인제읍은 도면이 완료됐습니다.

완료가 됐는데 왜 다른데를 파고 있어요?

옛날에 묻은 것은 수도관위에다가 동선을 같이 묻어줘 가지고 탐지가 되도록 그렇게 묻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을 안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관로를 알면 최소한도 상수도사업하시는 분들한테 그걸 알려줘야지 그분들 일하시는 것을 보면 동쪽을 파야 되는데 서쪽을 파고 있으니 그리고 특히 겨울같은데 상수도가 많이 망가지는데 한번 잘못 파면 누수는 누수대로 되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개인예산은 개인 예산대로 없어지는데 이걸 그냥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지도구축했다 그러면 이거 얘기가 되는건지 모르겠어요 이거 확실한거예요?

인제읍하고 북면은 됐습니다. 그건 지금 현재 넓은 지점에서 그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은 파악이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도구축한거 제가 한번 볼 수있죠?

저희가 이것을 그냥 방치했던 사항도 아니고 그동안에 수용가 주인 건축주 한테는 저희가 별도로 통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세입자 사용자에게 저희는 촉구를 매월 해왔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것을 보니까 수도전에 대한 것만 관리가 돼있지 세입자가 주인이다 이런걸 관리를 안하고 있더라구요.

웬만하면 과거에 관선들처럼 법에 의해서 무조건 집행하는 것보다 지금 민선시대입니다 민선이면 최소한도 지역에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사업도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해야된다고 보구요 제가 볼때는 이거 지금 사실 집 세줘 가지고 나갈때는 집세도 못받고 가면서 이것까지 하는 정말 집주인만 낭패를 당하고 있는 지금 아마 기획실장님도 그런 낭패를 당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을 좀 파악하셔 가지고 최소한도 집세줬다가 집세 떼이고 상수도사업 이것까지 아까 상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전기요금 두달치만 안내면 바로 전기 차단시키니까 상수도차단 시키는 것은 지금까지 안해왔다가 갑자기 여러사람이 피해를 본 상태에서 지금 하시는건 좀 불이익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봐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자료로 한번 뽑아봐 주세요. 집주인이 세를 줬다가 공무원들이 상수도 요금 징수에 대해서 관리를 못해서 피해를 본 그분들 얘기가 한두푼도 아니고 몇백만원씩 해서 공무원들이 잘못은 자기들이 해놓고 책임은 우리한테 다 떠 넘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장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관련규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불입자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가구별로 일일이 파악을 해야 되는 그런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도 한번 자료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정말 억울하더라구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너무 많이 봤으면 어떤 방법이라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9시에 개의하여 방위명칭행정구역변경에 대한 건의안 채택과 세무회계과, 환경보호과, 산림녹지과, 보건소,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니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